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차미중 의원 발언

제289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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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생활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미령 국장께서는 생활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럼 2024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자활센터 3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대상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으로, 9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차상위 계층 청년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8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생계급여입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16만 6,963가구에게 사업비 1,00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쪽,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출산 및 사망 시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산급여 12건, 장제급여 605건에 대하여 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저소득주민 장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서울형 기초 수급자 등 장제급여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 원 이내의 실비 및 공영장례 대상 안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2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8,199세대에 1억 77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취약계층 냉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냉·난방기 가동을 꺼리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의료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7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자활기금 운영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024년 수입액은 22억 8,18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정도이며 예치금 현황은 약 10억 1,092만 원입니다. 29쪽,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서울시 주민 세대에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며, 8억 4,4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윤도위원장

송미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위원

어정화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금 드러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뜻에서 21페이지 보면 의료급여 관리자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지금 의료급여 관리사가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인력 배치 기준에 의하면 추가 배치가 돼야 하는데 적게 배치가 되어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관련해서 사례관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추진실적 결과, 기관 부담금이 굉장히 절감이 됐다. 수치로 제가 지금 와 닿는, 이해하는 부분은 부서의 설명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고 그런 성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가 워딩으로는 사례 관리를 통한 것이라 이해가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부서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어정화위원

예, 하십시오.

미혜

신미혜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료급여 공무직 관련해서 인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네 분의 공무직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세 분의 기간제를 채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기간제 채용 응시자가 저조해서 근무자가 현재 적습니다. 저희가 간호사 선생님들 중에서 의료기관에 2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분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른 곳에 취업도 용이하시고 하셔서 기간제 근무자로 응시를 많이 안 하고 계십니다. 응시자가 저조해서 인력 부분이 결원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답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정화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걸 질문하는 거는 “왜 그랬냐”가 아니라 제가 이 부서의 업무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셔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의료급여 이 절감률에 대한 효과가 어찌 보면 이 사업에서, 부서에서 굉장히 나름 적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효능감, 그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거를 설명을 부서에서 좀 하셔야 부서에서 진행하는 우리 의료급여 관리사 분들도 다른 데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기회를 그렇게……

미혜

신미혜생활복지과장

두 번째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적은 부분이 왜 적은지 제가 답변드렸고요. 저희 총 다섯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 그분 한 명당 300명 정도의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장기입원자 관리하고 계시고 다빈도로 한 질병으로 한 700일 이상 연간급여 쓰고 계시는 분들도 관리하고 계시고요. 신규수급자가 책정되면 그분들에게 안내하고 하는 이런 업무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 일곱 분이 하셔야 되는 거를 다섯 분이 엄청 힘들게 노력하고 계셔서요. 그리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한 질병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진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잘못되고 이런 것들 다 일일이 체크하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은 혹시 더 추가해서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이게 제가 알기로 부정으로 의료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 게 아닌지, 그런 부분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걸러내서 정말 필요한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걸 돌려드리고 또 부정급여를 하시는 분들은 찾아내서 그런 부분은 근절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기관부담금을 줄여주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인자

권인자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권인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적은 인력이지만 저희 의료급여 관리사 분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례관리는 지침사항에 명확하게 장기입원자, 다빈도 외래이용권, 연중관리 대상자 신규수급권자라고 해서 그 인원수와 비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들에 맞춰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사례관리의 목표는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이 질병 대비 의료기관이나 약물을 중복하는 경우에 수급자 분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의료급여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사례관리와 약물중복 처방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또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서 의료급여를 사용해야 되지 않는데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건보공단을 통해서 그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가지고 의료기관과 당사자에게 의료급여가 적용이 안 되는데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의료기관과 당사자에게 진료 내역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해요인 등으로 의료급여가 적용 안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정화위원

그렇게 해서 불필요한 의료급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게 결국 우리 모두의 사회적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불필요한 거라기보다 부정적으로 증가되는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 건강보험공단이랑 우리 노원구가 합심해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의료급여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지 않고 부정적인 걸 근절할 수 있도록 좀 적은 인력이지만 굉장히 충실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보다가 조금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겸손들 하셔서 제가 또 제 입으로 하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미령

송미령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사실 생활복지과가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알아봐주시고 칭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적은 인력으로 올해 성과를 많이 냈는데 지속해서 노력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 저희가 계속 공고를 통해서 기간제 인원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렵게 일하는 직원들 이렇게 해주셔서 직원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어정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어정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충분한 설명 저도 경청해서 잘 들었고요. 2024년도 의료급여 지원사업 내에 24년도에 재가의료급여라는 새로운 사업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24년도의 중간에 시작된 사업이고 이것에 대한 실적을 자료를 받아봤고요. 그리고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25년도 예산사업을 설명하러 오셨을 때에도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이 생활복지과에서 대부분은 절차가 정해져 있고 인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산을 최대한 집행률이 그렇게 낮지 않고 집행률이 대부분 높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다보니 새로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이 재가의료복지 사업의 집행률은 3%대예요. 그리고 중간 7월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한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가.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부서에서 지금까지 이 재가의료사업을 추진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혜

신미혜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사업은 7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이 사업 자체가 동일한 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한 환자들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 시행 전에 6월 달에 관내요양병원 5개소에 31일 이상 입원한 수급자들 중에서 142명을 직접 대면해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요. 퇴원해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전부 의료진과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노인성 질환이거나 치매이시거나 조현병 등으로 퇴원이 어려우셔서 저희가 발굴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7월 현재 여섯 분을 발굴을 했는데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요.

차미중위원

지금 중간에 그럼 요청하는 시기가 있었나요? 알고 있을까요? 보건복지부의 부서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한다는 거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건복지부에 더 협의하고 요청하는 게 지금 이 기간 내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미혜

신미혜생활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시행하는데 저희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런 내용을 듣는 자리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도 저희 부서만 혹시 실적이 낮은지 궁금해서 25개 자치구의 실적을 전부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0인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회의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개진하고요. 또 노원구에 맞는 사업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미중위원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그리고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의료급여거든요. 이거 정의를 보면 굉장히 도움도 되고 필요하거든요. 발굴을 얼마나 하느냐에 우리 부서에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대상자가 백 몇 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의 대부분이 조현병, 치매,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조사는 다 됐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섯 명 한 거, 저한테 대상자 사례자를 줬을 때 늑골의 다발골절로 입원한 대상자 그리고 척추협착으로 인한 허리수술, 폐렴과 울혈성심부전으로 입퇴원, 이런 것들은 고령층에 관련된 질병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더 인원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어찌 됐든 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더 하고 싶고요. 말씀따나 부서에서는 보건복지부에 이런 요건들이 우리 구에 이런 게 있다라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요청도 하시고 조금 더 내년에는, 25년도에는 사업이 24년도의 예산 반보다, 6개월 내려온 예산보다 25년도 예산이 더 적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도 어찌 됐든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발굴한 내용을 봐서는 조금 더 많은 대상자가 되면 충분히 재가의료급여도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집행률이 높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혜

신미혜생활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미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윤도위원장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