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윤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흥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계획에 따라 행복민원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 중 감사일정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행복민원과에는 아직 3건이나 안 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일부 생각나는 것은 정보공개 조례, 장흥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위원님 생각하고 맞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 관련 사항이라 하면 그것 또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지금 위원님들의 협조로 마무리된 상태고, 건축진흥 특별회계 관련 사항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항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나 보상비용을 농어촌 정비에 지원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빠진 게 장흥군 주민등록업무,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장흥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이것도 안 되고 있고요. 이걸 통폐합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인감, 방금 보험 관련해서는 인감하고 주민등록하고 각각 있지만 인감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주민등록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치기는 그렇고 합친다고 하면 인감하고 주민등록을 같이 조례를 합쳐가지고 하면 보험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합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해서 제·개정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 제명 검토해서 개정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낸 지가 기획실장님께서 4번에 걸쳐서 보냈죠?

예.

그런데 1년 이상 이것이 걸려야 쓰겠어요?

사전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 바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면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자꾸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방금 보고하신 민원 취약계층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하신 주요업무 7페이지를 보면 민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권 무료배송 서비스를 올해 추진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좋은 시책으로 보입니다. 바쁜 농사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어르신이라든지 노약자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 위주로 했는데, 그런데 100만 원 예산 중 8만 8,000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고령자 75세 이상 노약자나 고령자가 사실은 적습니다. 그리고 한 건당 5,500원 등기수수료인데요. 대상에 맞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상에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다고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홍보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럼 농사일과 바닷일에 바쁜 농어민들 입장에서 여권을 무료배송 해주면 바쁜 일상에 적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권을 신청할 때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대상이 있는데 신청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분은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서 나올란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제가 받을 수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보내주라는 대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목적했던 숫자보다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재 7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도 잘하고 또 그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영농철에 일정기간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무쪼록 홍보도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농어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사업 있죠? 1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죠?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를 갖다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각 마을에 보면 분쟁의 여건이 굉장히 많이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땅에 담을 이렇게 싸놓았는데 자기 땅이 아닌 땅에다가 담을 싸놔서 분쟁이 되고, 또는 내 땅이 길로 들어가서 분쟁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정말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101% 초과 달성을 했다고 여기에 나와가지고 있거든요?

그 프로테이지는 다른 것이 지적재조사사업에 101% 넘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101%가 넘어갔다는 그런 취지로 한 겁니다.

아, 그런 저기예요?

예.

그런데 정말로 잘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몇 마을이나 하셨습니까? 8개 지구를 하셨다고 돼 있네요?

예, 지구는 8개 지구입니다. 행정마을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리하고 행정마을이 있는데 법정리가 2개 있는 곳도 있고, 행정마을이 2개 있는 데가 있고 3개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개수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완전 국비니까, 이게 완전 국비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십시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4억 3,200의 전액 국비를 갖고 왔고요. 재작년에는 2억 3,000인가 그 정도 갖고 온 상태인데 지적계장님이 노력한 덕택으로 내년도 사업은 또 늘어났고, 6억은 못 미치지만 5억 7,700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잘하셨네요. 마을에서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는 것도 우리 행복민원과 소관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일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장흥군비 없이 국비로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신 일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주 각 실과소마다 될 수 있도록 여러 부분들도, 물론 노인아동과라든지 주민복지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모든 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전액 국비를 갖고 와서 참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광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과장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2년 3월에 시행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메모하세요. 제6조에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등’입니다. 특별조치법입니다, 22년 3월에 시행된. “시·도지사는 제5조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토대로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7조에 가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의2입니다.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에 가서 제1항입니다. “7조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로서 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에 가서 ‘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득’, 제1항 “시장·군수·구청장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탁사업자는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그 소유자와 개별 합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다.” 제13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제1항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이 법을 제가 세세하게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내신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에 지금 3건 있죠?

예.

보고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지금 장흥읍 건산리 715-18은 우체국 옆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7층,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장흥읍내의 흉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8년이 됐네요. 8년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죠?

이게 공사 중단 선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펜스도 안 쳐져 있었고 표지판도 없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을 한국부동산원에 그 사업을 설명하고 해가지고 선정이 된 상태에서 지금은 펜스하고 가림막만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누가 쳤죠?

한국부동산원에서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답변 정비계획에는 사유재산이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설치된 그다음에 공사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지금 펜스라든가….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놔둘 거예요? 사유재산 소유자는 뭐라고 해요? 한국부동산원이면 경매를 받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보기 싫어서, 우리 군청하고도 가깝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흉물로 펜스도 안 쳐진 상태에서 보기가 싫어서….

한국부동산원에 대상자로 선정을 한 후 펜스 및 가림막 설치 2,000만 원을….

부동산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해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 군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사유재산이랑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유자는 뭐 하고 있어요?

일단은 소유자 그 부분은 자금이 어렵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연락이….

배 째라다? 배 째라다, 이 말이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시죠? 우리 읍내의 흉물인데. 10년이 지나면 아까 제가 모두에서 읽어드렸던 법을 적용해서 기금을 설치해서 사들일 수도 있고 우리 장흥군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장흥읍 덕제리 658-1번지는 주식회사 한성랜드디앤드 이거는 명진항공대학 같은데?

그렇습니다. (구)명진항공대 부지입니다.

그렇죠?

예.

도깨비 나오게 생겼어요, 가서 보면.

예, 풀도 많이 나고….

여기는 10년이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건축행정팀하고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고 또 필요한 자료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계획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법조항을 쭉 읽어드린 이유가 기금을 설치하든지 해서 건축주 소유주들하고 절충해가지고, 정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 지자체가 헐값에라도 인수해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계획 수립하고 그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왕에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더 여쭤봅시다. 이 건축주하고 저는 일면식도 없어요. 하나로마트를 가다 보면 새로 지은 집이 왜 그렇게 방치돼 있죠? 들어보면 건축법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위반이 돼가지고 준공을 안 떼어줘서 그런다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하나로마트 닭치고오리 바로 옆집, 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담당 팀장 한번 나와 보시라고 하세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늘 식사하러 가다 보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 집을 좋게 지었던데 얼마나 튀어나왔어요, 도로로?

지금 건축물대장 준공된 상태고요. 소유자는 제가 알기로는 김….

이름은 말하지 말고. 건축물대장은 있어요?

예,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습니다.

등재돼 있어요?

예.

그럼 미등기 건물이구먼?

등기는 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장은 나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대장이 났다는 건 준공을 떼어줬다는 얘기네?

예.

들어보기에 건축법을 위반해가지고 준공을 안 떼줘서 그러고 있다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준공이 났습니까?

예.

등기는 신청 중이니까 건축물대장이 났으면 자기가 소유권 보전등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건축주가 지금 현재 자금이 달려서 등기를 안 하고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안에 건축물 시설 재료가 잔뜩 쌓여있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입을 다셔요. “이 건축물이 도로로 약간 몇십 전이 나왔는데 장흥군청에서 허가 준공을 안 해줘서 입주를 못 한다고 하더라.” 제 귀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층에 상주는 하고 있고 1층은 창고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준공은 났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 몇십 전 튀어나와가지고 준공을 안 떼어줘서 그랬다면 사실 좀 따지려고 그랬어요. 우리 전화국 옆에, 장흥 전신전화국 옆에 그 건물이 딱 그런 식으로 도로로 좀 튀어나와가지고 준공 안 떼어줬었거든요? 거기 지금 들어가서 살아요. 아무 이상 없어요. 도시에서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법대로 해야 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약간의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는 준공을 떼어주면서 나중에 과태료도 물리기도 하고 매년 범칙금을 물게도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역에서 살다 보면 평생 집 한 번 지을 수도 있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빚내서 집을 짓지 않겠어요? 건축법 따지고 뭐 하고 해가지고 준공 안 떼어주고 그런 식으로 애를 먹이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팀장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고 하고 사실은 나오시라고 했는데 준공이 떨어졌다면 제가 오히려 미안합니다.

아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라고 하십시오.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 묻고 갈 수가 없죠. 월계 돈사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 때 군수님이 나서서 답변을 하시고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업자하고 절충을 해보겠다. 다만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업자가 소송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에 피해보상을, 허가권까지 보상을 요구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어디까지 왔죠? 한 번이라도 위원회를 열어봤어요? 절충해 봤어요?

예, 일단은 24년 올해 6월 25일 날 우리 왕윤채 의장님도 계셨고 또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장, 면민회장, 청년회장하고 또 저희 대상자 장성효 씨,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저를 포함한 팀장, 주무관 해가지고 일단은 한 번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은 돈사 신축 시 친환경 이미지가 추락하고 인구 유출이 우려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사업주의 돈사 신축 반대 입장 표명을 우리 군하고 같이 의견을 요청했었고, 그다음에 그 상태로 해서 소유자를 만나보려고 그때 당시 24년 8월 달에 장성효 씨한테 우리가 유선으로 전화 통화하니까 추석에 한번 보자, 추석 지나고. 그래서 추석 지나고 저희가 또 바로 장성효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장성효 씨는 뇌경색으로 해남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발언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였고, 그 뒤에 우리가 10월 달에 또 연락을 드렸습니다. 연락이 안 됐었는데, 안 되다가 이 앞 주 11일하고 어제 전화를 또 해봤습니다. 또 해보니까 해남병원에서 있었는데 서울삼성병원으로 입원을 해남병원에서 권유해가지고 11월 초에 갔답니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그러면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이달 말 하신다고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10월 23일 날 안양면장님실로 저희가 군민회장님하고 청년회장님, 면장님, 또 저 포함 우리 실무자, 팀장 해가지고 가서 이것을 앞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착공신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도 안 들어왔어요?

아직 착공신고가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착공신고는 우리가 「건축법」 11조 보면 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안 하면 허가취소를 하게끔 돼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은, 그때 면장실에서 협의한 사항은 사업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자. 두 번째는 허가조건 준수가 예전에 15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 사항 여부하고 위법 시 처분방법도 강구해보자. 또 착공신고가 되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민하고 관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10월 17일 날. 우리 백광철 위원님하고 저, 실무자, 담당 팀장, 또 안양면에서는 안양면민회장님, 자치위원장님, 청년회장님 포함해서 일곱 분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거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시기는 하셨네요? 만나보시기도 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업체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고, 또 1년은 연장할 수가 있는가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허가가 몇 월 며칠 부로 나갔죠?

3월 14일 부로 나갔습니다.

금년?

그렇습니다.

24년 3월 14일 부로?

예.

우리가 냉정히 따져서 대법원까지 갔던 일이니까, 이 업자가 착공을 안 하기야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압박을 가해가지고 법을 조여가지고 그 양반에게 포기하게 하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 양반도 6년 동안 8년 동안 애를 썼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우리 군이, 민원실장께서 그분을 설득해서 우리 군에 어차피 허가가 그 당시에는 조례가 그래서 허가가 나갔는데 우리 지역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고 또 통합병원이나 로하스타운이라든지 장흥읍이 너무 가깝고 이런 면들을 인간적으로 사정해서 그 양반들이 포기하게끔 노력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분을 압박하고 겁박하고 하는 단계는 지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도 아마 지금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고 또 상당히 중병에 걸리셨네요? 많이 몸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협상을 잘하셔가지고 서로 좋은 방법으로, 그분도 크게 손해 안 보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윤채 위원님, 질문하실랍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화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애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남연옥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남희숙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는 총 2건으로, 1건은 완결하였고 1건은 독립유공자 추모비 건립 건으로 지난 2월 항임독립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을 예방하였고 3월에는 독립운동기념탑 및 기념비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면담을 통해 민간주도 기금 조성과 국비 지원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항일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금 조성 추이 및 동향을 보면서 추모비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눔복지재단 사무국 신설 건으로 도내 복지재단 현황과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나눔복지재단 사무국 신설에 대해 이사회 안건 상정 결과 참석이사 만장일치로 직영체제로 유지 결정되어 완결되었습니다. 다음 4쪽 2023년∼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국립장흥호국원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9월 부지가 확정된 후 지난 5월 주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5년에는 5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부, 전라남도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신기마을 주민 지원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주민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립장흥호국원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과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과 호국보훈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유공자 및 유족을 위문하고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740여 명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과 6.25 행사를 추진하였고 호국정신 확산을 위해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어린이날 호국·보훈 부스 운영과 6월에는 보훈회관에서 보훈문화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를 위해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5년 1월부터는 각 2만 원씩 인상 지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흥군 제5기 2023년∼2026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의 이행점검을 실무분과별 모니터링을 통해 수정·보완하였고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분과회의 및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분야별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5년 정부합동평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성과 목표를 조기 달성하였고 민간협력의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으로 취약계층과 소외받는 이웃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장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푸드뱅크 기부식품 나눔, 이동빨래방 운영,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운영 등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지난 10월에는 사랑나눔바자회 개최로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나눔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후 모니터링과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저소득층 자립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은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9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68명이 참여 중입니다. 올해 주요 성과로는 자활센터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2024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추가운영비 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신체 및 정신건강 등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어르신, 청년 및 아동·청소년에게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아쿠아 수중운동, 판소리 및 민요교육, 자세 교정 프로그램 등 13개 사업에 대해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과 제공기관 관리를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편의시설 설치 및 집수리 지원으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4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화장실 개조,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10개 읍면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14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의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및 소득 보장을 위해 74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사무보조, 안마 지원 등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의료급여 지원 및 사례관리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건 증진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하고 신규 고위험 집중관리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질병 대비 의료기관 과다 이용 방지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3,56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 유형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활의료와 사회적 적응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및 고속도로 하이패스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과 사회 적응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장애인 개인 운영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안양소망의집은 지적장애인 27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과 입소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여 인권 실태점검을 매월 실시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재단 등 5,300만 원의 공모사업을 발굴·확보하여 노후된 배관을 수리하고 창호를 교체하는 등 군비를 절감하여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농아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청각장애인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아인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차량 운영을 통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민원공무 보조, 출퇴근 보조 등 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전남장애인복지관 장흥분관 운영 지원입니다.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 장흥분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낮 시간 활동 위주 프로그램과 훈련지도 등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장흥군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상담, 적용 완화 검토 등 16건을 추진하였고 작년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대상 중 설치 미흡 시설 18개소에 대한 현장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이행 시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장애인 편의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육성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와 물수건 작업장 운영 등 장애인 복지 관련 5개 사업과 각종 기념행사 개최 및 참가비를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아 존중감과 소속감을 갖게 하는 등 소외감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장애인 활동·돌봄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해 돌봄서비스 및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흥군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4개소이며 4개 사업에 44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을 위해 역사 및 자연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시설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433가구 4,5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 지급과 장제급여, 정부양곡 택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지급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통합사례관리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연계입니다. 읍면별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119건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통합사례회의와 사례관리를 통해 외부 복지재단과 공모사업에 발굴 선정되어 202건 8억 3,800만 원의 기부금 및 물품 후원을 받아 사회적 안전망에서 소외된 이들을 군비를 절감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공익사업으로 10개 읍면과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에서 원예치료, 한글·수예교실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특기 지원사업, 희망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사업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과 민간자원을 연계 구축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어 디지털 수도미터 설치와 거동불편 어르신과 장애인 세대에 무선 LED 전등 설치, 전기 안전점검 등을 완료하였고 전기검침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로 지역사회 복지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모범사례입니다. 다음은 28쪽 저소득층 재래화장실 제로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의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였고 올해는 10가구에 대해 군비와 후원금 등 총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읍면 복지기동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등록 자원봉사자는 150개 단체, 1만 3,427명이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현장에 긴급자원봉사단 투입과 정남진 물축제 등 크고 작은 현장에 자원봉사자를 모집·배치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고 농촌일손돕기, 집 고쳐주기 등 적재적소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유대감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지원 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로서 생계, 의료, 연료비 등을 포함하여 10월 기준 210가구에 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2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시 이전입니다. 임시 이전 대상지인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에 7,500만 원의 사업비로 보수공사는 11월 중에 진행하고 3개 단체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12월까지 사무실 이전을 마칠 계획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 및 복지회관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지원 및 민원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좀 전에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아직 3건이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비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모르고 안 했습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 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4번이나 각 실과에 보냈거든요? 법규나 규제 이런 게 안 고쳐졌으면 고치십시오, 그러고 그것을 네 번이나 보냈는데 그것까지 모르셨네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중간에 저희들이 개정해야 될 부분들, 특별기금을 기금으로 한다거나 일부 개정된 부분은 있는데 3건 내용이 뭔지를 제가 정확하게….

3건 내용이,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장흥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그리고 조문내용 개정 검토 대상은 「장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입니다. 현행에서 변경으로, 이것은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르셨다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4번이나 보냈는데 모르셨다고 하면 과장님 그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실과장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개정이나 규칙을 손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꼭 내년 1월까지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요. 주민복지과 보훈회관 건립 딱 1건 있는데요. 96% 이렇게 했는데 준공기한 미도래 해가지고 아직 저기가 안 됐네요?

저희는 명시이월사업이 몇 년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 거예요, 2023년도.

4월에 준공 완료돼서 다 지출이 된 것으로….

다 했습니까?

예, 작년.

잘하셨네요,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현황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우리 군의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주민이 즐기고 체감하면서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저희들이 시행은 전라남도서비스원에서 제공기관에 대한 자격 조건과 수행능력들을 컨설팅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흥군 이용자 수나 우리 장흥군에서 필요로 하는 제공기관이다 하면 도에다 건의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어떤 기관들이죠?

제공기관은 전라남도에서 대학교산학협력단이나 그다음에 사단법인, 민간사업자들이 전라남도에 등록, 민간인들이 전라남도에 등록하셔가지고 제공기관이 선정되고 저희 군은 23개소가 그중에 있습니다.

23개소요?

예.

우리 군에 소지한 제공기관이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군은 지금 3개소가 있는데 리얼스포츠하고 온누리국악연구소, 이룸 이렇게 3개 기관이 저희 군에 소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전라남도서비스원에서 프로그램 제공횟수하고 대상자 서비스 가격들이 책정되고 유사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배제하고 저희들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별도 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나요?

저희 군은 위원회는 따로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전라남도에다 저희들이 올리면 도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군민들에게 서비스하고 홍보하나요?

저희들 홈페이지에다 게재하고요. 그다음에 읍면을 통해서 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마을 찾아가서 홍보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면 직원들 고생이 많겠네요?

예, 서비스원 기관의 직원들도….

서비스원을 따로 선정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3 제공기관의 거기 직원들이….

전체 예산이 2023년하고 2024년이 비슷한데 제공기관은 2개소가 증가하고 참여인원은 47명이 증가했네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올해 사업실적 보고를 받고 운영에 대해서 부실하거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줄였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기간도 있었고 예산은 그 범위에 내려왔고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 2개소를 선정해가지고 등록해서 사업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2개소가 증가해서 참여인원이 47명 증가했나요?

예,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이 천차만별이네요? 예산 책정기준이 서비스 제공횟수당 얼마씩 선정해서 지원하나요?

사업비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용자 수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단가도 거기서 선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단가별로 서비스 제공하는 기간과 돈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참여인원 수에 비례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참여인원수도 있고 단가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횟수, 제공기관에서 몇 회 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 감소 사업이 있어요. 참여인원이 감소했는데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증액돼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이용하신 분들이 많이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더 했으면 더 예산을 줄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고 안 하고 있으면 그 돈은 삭감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데에다가 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우처사업입니다. 어머님들이 이용해야지만 카드를 결제하고 그 카드 결제된 돈은 저희들이 사회정보원에다가 예치를 하면 사회정보원에서 카드 사용한 만큼 제공기관에 배분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으셔도 될 것 같고, 우리가 딱 몇 명이고 몇 사람이어서 결정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에다 주고자 저희들이 미달하게 있는 사람들한테는 회수를 해서 잘하는 데에다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참여가 줄어들더라도 어르신들이니까, 각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런 사업도 있으시죠?

예, 이게 그러니까 사회서비스가 한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제공기관이 한 경로당에 가면 또 그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골고루 다 우리 10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몇 년에 다시, 예를 들어서 올해 노인당 한 곳에서 했어요. 그럼 몇 년 후에 할 수 있죠, 그 사업을?

똑같은 사업은 못 들어가고 다른 프로그램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요?

예.

그러면 그다음 해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하면 되나요?

저희들도 형평성을 보니까 그거는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경로당 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워낙 많으니까요?

예, 모일 수 있는 장소, 어르신들 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있는 부분으로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작으면 신청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합쳐서 하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명 정도 내외로 하고 있고 최고는 20명까지 하는데 10명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40명 정도 한다고 하면 안 되나요?

예, 기준은 20명까지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2개로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예, 나눠서….

큰 마을은 나눠서 해야죠?

대상자만 중복이 안 된다면 나눠서는 가능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우리 장흥군이 행복한 것 아닙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2023년도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사업예산은 2,500만 원인데 참여인원이 0명이에요. 1명도 안 했네요?

그래서 23년도에 그 사업을 배제시키고 다른 사업에다 재배치를 했고 올해도 그 사업을 안 하고 신규사업을 더 냈던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을 하셨다, 이 말이죠?

예.

그것 참 잘하셨네요. 이게 도비 군비 같이 매칭사업입니까?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입니까?

예.

잘하셨네요. 반납한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사업을 발굴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없어? 내가 해야지, 아무도 안 하면 안 되지.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백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쭉 보고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아주 잘하시고 계셔요. 특히 25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에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도 동원하시고 공동모금회 7개 사업에서 3억 800만 원까지 모금을 하셔가지고 정말 잘하시고 계시네요.

저희들 이외에도 공모사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나이팅게일이시구먼, 나이팅게일.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거의 보고서는 그대로 믿겠습니다, 잘하신 것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이라 여쭤봅니다. 전남광복회관 유치운동 하고 계시는 것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나오네, 영상. 영상 보셨죠?

예.

이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보니까 사실은 전남광복회관이라고 해서 어른들한테 듣기는 전라남도 전체 회관이 장흥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데 목포지구회가 있고 순천동부지구회가 있고 우리 장흥은 아마 중남부지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광은 서부지구로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지금 정신문화 세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른들께서 추진하시는데 협조를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4개가 추진되고 있거든요, 전남에? 국립호국원이 우리 군에 조성되다 보니까 아마 각계각층에서 성금을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거들어 드리십시오, 지금 담당 과장께서.

예, 양동철 회장님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원에서는 문림의향 장흥 역사자원 발굴조사 용역을 통해서 지난 2021년도에 독립운동가 인명록을 발간했어요. 독립운동가 예우를 위한 노력과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을 알리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른들이 하시는 일이 정신세계 정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것도 복지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거들어 주십시오.

예,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인사) 업무 보고에 앞서 노인아동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정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고경순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안수희 아동드림팀장입니다. (인사) 오광식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노인아동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노인아동과 소속 직원은 정원 20명, 현원 19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상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8건 중 완료 5건, 추진 중은 3건입니다. 완료 건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은 국정과제로서 2026년 전국 확대 예정 사업으로 당면 현안업무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위원회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 법령 준수 건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13개 위원회 중 10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현 임기 완료 후 위촉직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사업 개선입니다. 다문화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기간 연장 및 중도입국자녀 교육방법 개선을 위해 방문교육 지원사업 서비스 연장 희망자는 현재 80회기에서 40회기를 추가하여 총 120회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도입국자녀를 위해 한국어교육 기초반, 온가족보듬사업 학습정서 지원, 교육지원청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대상자는 교육지원청 등 13개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 요구건수 2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 회계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 사용료 등의 수익금은 수련관 운영비에 전액 사용되고 있으며 회계법인의 회계 검증, 지방보조금 정산 시 수익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관산 청소년문화의집 관련 사항입니다. 청소년 이용 활성화는 장흥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청소년 지도사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를 추진하겠으며 정기적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도 연계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컴퓨터 교체와 도서 추가 구입 건은 노후된 컴퓨터 2대를 교체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해 도서 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이용시간 준수 관련 사항입니다. 청소년 이용이 없는 시간대에 일반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시 일반 주민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326명이 증가하여 10개 읍면과 3개의 수행기관에서 25개 사업단 2,655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인 사회서비스형 255명을 추가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였고, 질병·사망 등으로 인한 중도포기자를 고려하여 연초에 도 배정 사업량보다 136명을 확대 투입하여 대기 민원 해소 및 사업비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어르신 행복 공동체 경로당 내실 운영입니다. 등록경로당 410개소와 미등록경로당 9개소에 대하여 11개 사업에 28억 4,300만 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입식테이블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도비사업 1,000만 원 외에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450명과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 50명으로 총500명의 어르신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3월부터 추진한 9개 읍면 대표 경로당 경로식당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로 조리인력 및 총괄 운영관리를 하여 별도의 인건비 없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돌봄 취약 노인 2,315명에 대해 148명의 생활지원사가 주 1회 가정방문과 2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 확인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고독사 예방 강화입니다. 2024년 홀로 계신 어르신은 5,226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위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900대를 확보하여 돌봄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적서비스 미이용 어르신 47명을 어르신 지킴이단과 결연하여 안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백세건강세탁소 사업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한 수면생활 제공 및 안부 확인을 병행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목욕장은 면 단위 목욕장 5개소입니다. 용산·장동·회진 목욕장의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했으며, 열악한 공중목욕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흥군 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1만 780명 노인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후원금 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취약어르신 난방유 및 이불을 지원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3층 증축 완료 후 3월 4일 재개관하여 여가사업 위주에서 기본필수사업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편 및 다양화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대상 열린 강좌 및 전문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내식당 생신의 날을 신설하여 당월 생일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역 분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4개 읍면 215명 지역 어르신들에게 요가·서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중입니다. 다음은 17쪽 노인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 요양 및 재가시설 39개소에 대해 군립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 활력충전 프로그램비 지원, 전동침대 지원 등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형 시설 개원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현재는 16명의 치매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치매전담형 시설 증축 시작부터 준공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장사시설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설공원묘지는 자연장지를 포함하여 3개소로, 안치율은 67.4%입니다. 공설공원묘지 환경 개선을 위해 풀베기사업, 내부도로 가드레일 설치, 배수로 정비 등과 읍면 공동묘지 풀베기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공동묘지 묘역 봉분 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공설공원묘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성묘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11년 전국 군 단위 최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도에 이어 2022년도 12월에 세 번째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의 성실 수행을 위해 5개 분야에 2억 7,500만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다양한 시책 발굴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문화 가정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우리 군 결혼이민자는 현재 305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군가족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2억 9,600만 원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와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9개 사업에 80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언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도담도담 언어발달서비스를 지원하여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이 행복한 장흥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2020년 10월에 전남 군 단위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간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목표로 6대 영역 평가기준에 맞춰 차곡차곡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생활시설인 그룹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확충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는 복지시설 운영으로 우리 지역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아동의 공평한 성장기회 보장 드림스타트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취약계층 가족 476명을 대상으로 3억 2,000만 원 지원하였으며, 또한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취약계층 아동 누계 3,938명에게 8,900만 원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평가 결과 상위 10% 이내 기관에 해당되어 11월 말에 전국 포상을 받을 예정이며, 아동복지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5쪽 맞춤형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21억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동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입니다. 아동학대 업무 공공화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요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1명씩 배치하여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경찰서 등 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캠페인,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프로그램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 6개소에 20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외벽의 드라이비트를 철거하고 불연재로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은 전기통신분야 정비를 완료하였고 식당동의 외벽을 불연재로 교체하는 공사와 방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신노년세대 일자리 장려금 국비 확보입니다. 국정과제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 1인당 연 170만 원을 채용기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확보하여 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각 실과소의 채용인원 파악 및 관련 절차를 진행하여 국비 9,000만 원의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지원금은 세외수입 처리 후 내년도 1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자체 노인일자리 사업단 운영, 종사자 워크숍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장려금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 준비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인돌봄에 의료를 더한 통합지원사업의 2026년 전국적 확산을 위해 1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국 확대에 대비해서 시범 운영 중인 지자체 벤치마킹, 조직 구성을 통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세대 어울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5월 말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연내에 공사 발주를 하여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각 실과소마다 이 부분을 질의하고 있는데요. 노인아동과 소관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노인아동과 소관에서는 몇 개를 안 했습니까?

지금 2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2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 못 한 조례명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장흥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장흥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2건인데요.

그래요?

예.

여기에는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서 제5조를 삭제해야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이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5조를 삭제하셔야 되고, 제9조는 제가 읽어드리면 시간이 가니까 읽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9조에서 좀 바꿔야 되고 제16조 준용규정, 운영의 위탁, 이 부분에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1년이 걸려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4번이나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감지하셔서 내년도에는 꼭 하실 거죠?

제가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 끝나면 바로 챙겨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294회 임시회 현장방문 시 관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상태를 우리 의원들 전부 다 가서 점검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 및 계획에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컴퓨터 교체는 11월 달에 9대 중 2대를 신규로 교체하셨네요?

예.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고 추경에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 구입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해 도서 구입 검토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물론 책이 옛날 책이든 지금 요새 나온 책이든 책은 읽는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양의 도서를 구입해서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구비하십시오.

예, 도서 같은 경우는 한번 알아보니까 삼성전자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비치한 도서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주로 보니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위인전하고 또 삼성전자에서 후원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관한 그런 도서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책을 원하는지 한 번 더 수요조사 해가지고 정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도 의원님들이 말했던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용시간 아닙니까?

예.

평일은 3시에서 6시, 일반 주민들 프로그램은 9시에서 3시, 7시에서 9시, 이런 식이죠?

예.

주말은 미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우리 일반 주민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게 프로그램을 잘 짜셔서 하십시오. 청소년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면 안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은 청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간대를 잘 조정하셔서 잘 운영하십시오.

예, 꼭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노인아동과 과장님께서 어르신들 저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잘하고 계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김소향 과장님, 정말 업무를 꼼꼼히 들어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네. 결식우려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11페이지죠? 상당히 노력을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마을마다 식사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급식 마을마다, 노인당마다.

예, 그건….

그것 좀 더 확대하시고. 어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국회에서 문금주 국회의원 비서실에서 저한테 공개적으로 편지가 왔어요. 지금까지는 경로당에 반찬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국비로는. 국비 지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어제 통과했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전문위원들하고 앉아서 국회법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가. 제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되니까 지원해 가시고, 보고를 쭉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사회복지학 4학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놀랐어요. 왜 잘하신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3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추진 준비, 교육을 다녀오셨다고요?

예.

재가노인 복지를, 의사 가정방문 의료서비스 제공, 의사가 동행한다고 하셨죠?

예.

일본에서는 이걸 이미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모든 복지 제도가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모든 복지법이?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계가 저렇게 하고 하니까 요원할 것이다. 원래 우리도 로망은 이 법인데 행정리 단위로 일본은 경로당을 운영합니다, 요양원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던 마을에서 살다가 친한 사람들하고 가는 것, 그게 복지의 로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벌써 시행을 하시네요?

시행은 아직은 못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지금은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네?

예.

결국은 이런 노인복지요양법이 재가복지 쪽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마을마다. 충실하게 준비하시고 아마 언젠가는 우리도 일본처럼 의사가 대동해서 마을마다 요양원을, 또는 경로당을, 재가복지 방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가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사회복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서 23년과 24년 점검결과 동일한 시설 5군데가, 회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회계 미흡이 지적돼가지고 반복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5군데가 똑같이, 왜 회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점검 이후에도 후속관리 및 교육이 미흡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감독 강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나열을 해드릴까요, 어디어디인지?

34쪽 말씀하십니까?

예, 어디어디인지 말씀드릴까?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장흥노인전문요양원, 장흥군 노인요양센터, 정남진노인요양원, 안양사랑의집, 행복드림노인요양원, 이 5군데가 똑같이 2023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회계를 잘 처리 못해가지고 지도관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사전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지도점검 전에 지도를….

사전지도를 하셔가지고….

사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회계 문제는 철저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공무원이 오히려 위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담당자가, 그 점 명심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들어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잘하고 계시네, 예산을? 칭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장기요양 처우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전라남도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장흥군의 5개 시설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가 월 5만 원씩 지급되죠?

예, 5개소에 대해서, 5개소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5만 원은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가요?

예, 도비가 30%, 군비가 70% 해가지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 조례도 있죠?

예, 없다가 작년 23년 7월에 제정이 돼서 「장흥군 장기요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조례에 보면 제7조에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사업을 할 수 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사업.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를 만든 지 몇 년 지났는데 이 사업을 시행 안 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예, 지금 현재는 지급을 못 하고 있고요. 작년 7월에 제정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많이는 못 하더라도 연 2회 명절수당이라도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군 재정 형편상 아쉽게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안 됐을까요?

다른 교부세 삭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못 했지만 더 한번 저희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양원 종사자들이 총괄 몇 명이나 돼요?

방문요양 25개소하고 주간보호 6개소 해서 73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370여 명, 그리고 10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270명 정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700명 중에서 시간 타임으로 나누다 보면 100시간 이상이 한 262명?

예.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 문의를 해봤더니 계획을 일단 세우는 것 같아요. 세우기는 세우는데 다른 시군을 봤더니 약 절반 정도가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13개 시군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지원 안 하는데 월 2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연 1회 지급해가지고 10만 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지방마다 다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도 계획안을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1안 2안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성 같은 데나 이웃 군들은 다 이 사업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소문이 빠르게 확산돼가지고 장흥군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군수님 면담도 한번 하시고 했습니다.

의회에까지도 이 민원 전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보성이나 이런 군들은 실행을 작년에 해가지고 아마 호응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흥은 왜 안 주냐, 그렇게 해서 민원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내년 추경에라도 계획이 있는가요?

이번 예산 반영은 안 됐더라도 아무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좀, 1안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돈이, 100시간 이상은 연 2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6,000만 원 정도 드는가요?

예, 6,000만 원 정도 되고 60시간으로 했을 때는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전체를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시작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죠? 그럼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관소 소관 업무 각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관계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위선주 과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팀 송초영 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팀 김미연 팀장입니다. (인사) 방문보건팀 김소연 팀장입니다. (인사) 치료관리팀 김은전 팀장입니다. (인사) 통합보건팀 송미경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질병관리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이명숙 과장입니다. (인사) 감염병관리팀 위경선 팀장입니다. (인사) 감염병대응팀 김소영 팀장입니다. (인사) 진료의약팀 신민규 팀장입니다. (인사) 정신보건팀 문희 팀장입니다. (인사) 위생팀 전수영 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관계자 소개를 마치고 보건정책과 위선주 과장에 이어서 질병관리과 순으로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위선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보건소 기본현황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본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보건소 직원은 총 112명으로 정규직 62명과 비정규직 31명, 공중보건의사 19명이며 2개 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 요구건수 총 8건 중 6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사업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확대 및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추진으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민간·가정 산후조리 지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5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1인 100만 원 이내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은 전라남도에 세 차례 건의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신설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남부권 공립 노인요양병원 설치는 중앙부처와 상급기관에 질의와 실무협의를 하고 도내 공립 요양병원과 관련 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건립예산 충당을 위한 국·도비 확보와 적자 운영으로 인한 보조금 확보의 불투명,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 현장방문 지적·권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2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 및 의료장비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3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봉림·대신보건지소 개보수공사를 9월에 준공하였고 자동화학검사기 등 의료장비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군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관리, 시설보수 의약품 구입을 통해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보건지소와 진료소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인력 배치와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활력형 보건기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의 건강 특성별 맞춤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 건강행태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7종 96회기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관산·대덕·북부통합보건지소에서 활력형 건강증진보건지소를 운영하고 걷기지도자도 양성하여 함께 걷는 날 운영을 통해 걷기운동 실천을 생활화하였습니다. 향후 건강행태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생활터 중심 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건강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영양, 비만 예방 등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군민이 건강한 생활 실천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금연프로그램과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금연환경 조성 및 흡연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경로당 순회검진 등 만성질환 관리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환자, 희귀질환자 및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암 검진 홍보로 수검률을 향상시켰으며,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군민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의 인지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고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20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과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재활치료실 운영, 자조모임 및 장애예방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사회적 자립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24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개최입니다.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주제관 등 7개 관에 110개 전국병원, 대학, 협회 등에 참가해 23만여 명이 방문하여 다양한 체험과 진료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통합의료전문병원 유치, 학술행사 및 건강강좌, 의료기기 체험 등을 통해 통합의학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키즈체험과 맨발·황토·어싱길 등을 통해 편하고 건강한 박람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4년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좀 더 알차고 수준 높은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전남도와 연계사업으로 군민을 포함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복권기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3,400여 명의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을 더욱 개발 보급해 지역민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이명숙입니다. 질병관리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2024년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5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독감 예방접종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60∼64세 군민을 무료대상으로 확대하여 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포진 및 독감접종을 적극 추진하여 집단면역 확보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13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면역 확보와 군민 평생기초건강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위탁의료기관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완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발생 및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환자 접촉자 및 집단시설 등 건강취약계층의 결핵 검진을 강화하고 에이즈 환자 및 한센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 만성감염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 C형간염 예방관리사업입니다. C형간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으로 간염 항체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한 정밀검사로 확진자 중 중위소득 130% 이하 환자에 대해 무상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확진된 환자가 약물치료와 추구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완치까지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모기 등 해충 발생이 높아지는 여름철 방역 취약지 중심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고 장비 수리, 약품 배부, 마을방역단 점검 등 읍면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물축제 및 통합의학박람회 등 지역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소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기간 모기 유충 구제사업으로 우리 군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와 환자 관리에 신속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과 조류독감 발생 시 인체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9쪽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 준비부터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체계적인 건강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내실 있는 사업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144개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의약품 안전관리로 군민 의료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여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등을 통해 군민의 마음건강을 지키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전 군민 마음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예방부터 치료·회복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및 대상자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과의 지속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으로 군민의 마음건강과 생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시설 개선과 위생등급제 운영 등 음식문화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좋은 식단 실천 등 관내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위생환경 및 접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위생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아동시설 47개소 877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식습관 개선, 맞춤형 영양관리 등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증진 및 급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청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몇 건 정도가 정비되지 않았습니까?

전체 조례 건수 중에서 미개정 건수가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치법규 내에 제명을 변경했으면 하는 검토 대상 1건하고 관련 조문 내용에 대한 개정 대상이 4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다면 정비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처 일부는 개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개정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의회에서 돈까지 들여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1년이 넘게, 이것 다섯 가지 하는 데 1년이 넘게 걸려야 쓰겠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은 내년 초에는 바로 개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정비 대상 조례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장흥통합의료병원 관련해서 위선주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적자 해소방안인데요.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적자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적자 운영 중이라면 적자 해소방안은 있습니까?

지금 나름 병원이 처음 개소했을 때부터 준비를 하다가 힘들어서, 지금 보면 전남도의 마음건강치유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서 병원 운영에 약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현재 많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보다는…. 아니, 병원 진료품목을 더 많이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부터 원광대 병원장이 화상진료를 도입해서 류마티스 질환이나 난치성 질환 이 부분에도 한번 진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요즘은 피부과 관련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 부분의 사업 과목도 개설해서 같이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음건강치유센터를 운영하면서 내년에 우리가 체육인재개발원이나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이런 부분들에 더 찾아가서 저희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요청된 운영비 지원 요청액이 전액 삭감됐죠?

예.

통합병원 담당 실무 부서장으로서 적자 운영을 해소할 고민은 해보셨죠?

예, 병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입장은 그 고민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까?

일단은 공공병원이 흑자 운영을 하기란 저는 많이 힘들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병원이 더 특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만회해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제일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통합병원 내 스포츠재활의료기기 및 재활전문가를 통한 적자 해소방안을 연구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요청한 통합병원 내 전문 재활기기 현황을 보면 33종이 있다고 제출하셨는데 이 중에서도 고가의 의료장비는 3대 정도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연간 이용실적이 이 정도면 0에 가깝죠? 그 기기를 사용한 적이 아예 없는 기기가 많네요?

아예 없지는 않고요. 조금 사용을 덜한 기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의료병원의 의료기기는 총 156품목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재활의료기기로 관리하고 있는 게 34종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해드린 자료가 있는데요. 그중 일부 많이 실적이 낮은 기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비급여로, 비급여 처방이어서 환자의 부담률이 높아서 선호하지 않는다. 그다음 벌써 저희가 개소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장비 노후화 문제도 있어서 민원 발생도 있고요. 또 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통증, 저희가 통증클리닉 같은 그런 부분이 특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심평원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어려워서 조금 사용률이 낮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연도가 2017년도거든요? 운동실 조묘화기 구입했는데 2022년도에 4번, 2023년도 2번, 2024년도는 없어요. 또 로봇보행치료기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2017년도에 했는데 2022년도에 13분, 2023년도에 4분, 2024년도에는 한 분도 안 했어요. 디스크 감압 치료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했네요? 2022년도에 64명, 2023년도에 94명, 2024년도에 17분 이렇게 했는데 이 의료기기 외에도 운동선수들을 위한 스포츠 전문 재활의료기기가 몇 대나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보유한 것 말고 다른 기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몇 대.

제가 그 부분은….

모르죠?

예, 모르겠습니다.

한 4대 정도, 재활장비 말고 스포츠 전문 재활의료기기가 4대 정도 더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이용인원은 거의 없어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저기에서 연계해서 그런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개발하셔서 해야지, 지금 크라이오테라피 냉각치료기라든지 3D 센투어라든지, 여기 있네요? BTE라든지 트레드밀 보행분석기라든지, 이게 전부 다 스포츠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서 다쳤을 때 재활치료기거든요? 전라남도에서 재활치료기, 운동인들이 재활할 수 있는 병원이 없죠?

예.

전국에 몇 군데, 세 군데인가 있다고 그랬는데 전라남도 내에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2017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 왔는데 지금이라도, 스포츠가 겨울철에 많이 이쪽으로, 동계훈련원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통합의료병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스포츠인들이 와서 재활치료 할 수 있게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방금 그런 스포츠 관련 전문 재활기기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인재개발원과 협의를 해서 저희 병원과 연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꾸 장흥통합병원에서 적자 났으니까 군비로 지원해달라,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개발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서 흑자를 내게끔 만들어주는 게 보건소 입장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병원에 근무 중인 재활전문가는 그럼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활, 잠시만요. 의사 하나, 직원 4명입니다.

그래요?

14명.

14명이요?

예.

14명이, 이분들이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도내에서 초·중·고·대학 축구팀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팀과 육상·탁구·배구·배드민턴 등 많은 종목의 선수들, 그리고 우리 군은 물론 인근 지역을 찾고 있는 전지훈련 방문팀과 전지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어디에서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예.

기아타이거즈 지정병원인 광주수완병원과 전남드래곤즈지정병원인 순천센텀병원이 일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부상선수들의 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마땅히 치료 받을 만한 적당한 병원이 없어서 주로 수도권 병원을 이용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보면 2024년도 유소년 축구팀 30개 팀이 우리 장흥군을 방문합니다. 강진군은 약 10만 명 정도의 전지훈련팀이 오고요.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내 재활센터 운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도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장흥통합병원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완도를 잘 알기 때문에 하고는 있는데 마음치유센터 이 부분하고 같이 보면 우리 장흥군에서 하고 있는 마음치유센터가 굉장히 더 낫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 전국체전 참가 선수 케어, 부상 방지 등 큰 호응을 얻을 거라고 본 위원은 저기하거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산하의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내년에 개관할 예정이고 전라남도 스포츠재활센터가 국민체육센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통합병원에 구비된 스포츠 전문 재활의료기기, 병원에 근무 중인 재활의료 전문가, 전라도 스포츠재활센터를 연계한다면 부상선수별 맞춤형, 물론 부상이 없어야 되겠죠?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신체능력 회복은 물론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를 통한 심리적 지원까지 병행하여 선수들의 육체적·정신적 회복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대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작게는 통합병원의 자립화에 기여하고 크게는 스포츠 메카로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고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스포츠 재활 허브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우선 체육인재개발원을 방문하는 스포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군은 물론 인근 시군을 방문하는 전지훈련팀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통합병원 적자 해소 및 스포츠 메카, 스포츠 재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질병관리과 이명숙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영상 송출해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순창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폐의약품 회수사업 업무협약식입니다.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순창군이 순창우체국과 폐의약품 회수사업 업무협약을 맺었거든요? 어르신들 집집마다 유통기한이 지난 안 먹는 약이 방치되고 있고 실제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르신들은 거의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또는 집에서 불태우거나.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가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예.

분리배출을 하지 않으면 토양과 하천에 스며들어 결국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죠?

예.

안 먹는 약, 지금 “안 먹는 약을 우체통으로” 이런 슬로건이거든요, 순창군이? 안 먹는 약 폐의약품을 일반 봉투에 밀봉해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수거해 가는데 작년에 범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라고 합니다. 보건소에서도 선제적으로 우체국과 업무협약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안내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재는 각 읍면, 약국, 마을 60개소에 의약품 유효기간 지났다든지 하는 것들을 수거하는 용기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갖다 놓으시면 그걸 수거해서 위생환경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저런 시책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우체국과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시책은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발굴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흥군에서 장흥군에, 꼭 이것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일이 있다고 하면 발굴하셔서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백광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기금이 16억 7,196만 원에서 4월 28일 다시 또 정기예금을 했네요? 1년 단위로 빼서 해요?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4월, 2025년 4월 28일 날 찾는데 그때 가면 17억 3,549만 8,919원이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세전이죠?

예.

세금을 제하겠죠. 그런데 이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이사장 이름으로 도장 가지고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명의 통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자본금이 5,000만 원인가 있죠?

예, 출자금 5,000만 원 있습니다.

출자금?

예.

그건 왜 여기에다 보고 안 했어요? 다음에 내년부터 할 때는 이 국제 통합의학박람회 현재 출자금까지를 다 해서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아무도 모르는 걸 찾아서 지금까지 꾸려오고 있는데 우리 보건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할 것으로 알고 유지를 해가고 있는데,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만약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할 계획이 없다면 해산하고 우리 군 예산 수입금으로 잡아야 되겠죠? 세외수입으로?

예.

이렇게 관리하다가 매년 한 번씩 빼가지고 넣는데 지금 이사장이 누구죠?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이사장이?

군수님이십니다.

군수님입니까?

예.

누가 이것 심부름하다가 빼가지고 갖고 가버려도 말 못 하거든?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군수님도 모르고 부군수님도 몰랐어요, 이걸. 있는지도 몰랐어. 그때 23억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 이것 쪽쪽 빼가지고 법면 수리한다고 5,000만 원 빼먹고 6,000만 원 빼먹고 그랬더라고. 다행히 그걸 알게 돼가지고 관리를, “매년 감사할 때 보고하시오.” 이렇게 된 것인데 내년부터 보고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통합의학박람회 출자금 5,000만 원도 여기에다 포함해가지고 세부내역서를 딱 써서 보고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이 염려스러워서, 군수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할 계획이 없고 국내통합의학박람회로 계속해갈 계획이라면 이것은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의해 보십시오. 그 대신 반드시 결과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되겠죠?

예,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군수님하고 상의하시고 보고하시고, 결과도 보고하시고 그래야 되겠죠?

예.

의회가 관여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의회가 알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알고는. 통합의학박람회 할 때 민원이 생겼죠? ‘군수에게 바란다’하고 올려가지고 방화 예비, 다행히 구속은 면했더구먼?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구속은 안 됐어요. 그 사건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던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 관련 상황은, 그때 박람회 기간 동안 그 내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위원장님, 보건소장님이 이유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해당 담당 팀장 나오시라고 하세요.

소장님, 그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마감됐는가요, 수사?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진행 중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에요?

예.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담당 팀장이 누구신지 나오시라고 하십시오.

답변석으로 좀 나오실랍니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답변하세요.

담당 팀장님이세요?

예.

그 사건이,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원인이 뭐예요?

김OO 사장님….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군청에 근무하셨던 양반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저희가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가 씌었는가 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도 저희하고 특별하게….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군수에게 바란다’에 올라왔던 내용은 뭔가 거기에 납품을 하기로 약속이 됐는데 무시하고 외지업자가 왔다, 그래서 분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뭔가 담당 팀장님께서, 그 당시에 뭔가 말이라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지, 전혀 내력도 없이 그런 일이 나겠어요? 그 사람이 미쳤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하게.

시행사에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화장실 납품하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을 그쪽 PD하고 대표하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 PD가 이야기한 것을 대행사 사장이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이중 발주를 했습니다.

이중 발주를?

예, 광주에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쪽 장흥에 있는 업체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나하고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포기를 못 한다.”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장흥에 있는 사장님이 납품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흥에 있는 사장님이 납품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은 납품을 못 했습니까?

광주에 있는 사장님은 이중 발주로 해가지고 납품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장흥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습니까?

예.

납품을 했는데도 왜 자기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씐 것 같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아버지도 우리 군청에 근무를 했었고 그분도 근무를 했었어요. 우리들하고 같은 비슷한 연대예요. 연배니까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예.

확실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업무를 보실 때 깔끔하게 보시지 않고, 만약에 그 사람이 라이터 켰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우리가 대형 행사에 큰일 날 뻔했어요. 신중하게 업무를 보셔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시라고 할까요?

예,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질병관리, 아마 두 분으로 나눠지신 것 같아요. 보고를 듣다 보니까 대상포진은 이제 100% 50세 이상은 무료로 주기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하시고 계시다고요?

예, 접종 중에 있습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도비로 10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양농협에서는 50% 약값 대줬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군에서 100% 하면?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세 이상으로 무료 접종한다고 홍보하고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그만큼 절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고마운 일이네요. 그리고 독감도 지금 무료로 하죠?

독감도 저희가 올해 대상을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돌보기 때문에 독감 접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하고, 또 60에서 64세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C형간염이 상당히 큰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지금 신약이 개발돼가지고 많이 싸졌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사전에 예방을 하시네요?

저희 장흥 지역에 C형간염이 조금 발생이 많습니다.

수가 많네요?

예, 전국적으로도 해안가 아니면 부산 지역이나 이런 데는 C형간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특별히 더 검사를 강화해서 검진을 하고 거기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치료 약제를 주면서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예, 검사를 했습니다, 올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앞서가시는 행정을 하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잘하신다고 칭찬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행복한 임신·건강한 출산 지원사업에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 치료 비용은 안 들어있는가요, 우리 장흥군은?

난임부부도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전혀 그런 보고가 없는데?

보고서에는 약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장흥에 실제로 임신한 사례가 몇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난임부부 지원을 몇 쌍이나 했습니까?

난임을 저희가 한 90건 정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런데 왜 여기에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새는 만혼을 많이 하니까, 나이가 보통 30대가 넘어서 만혼을 하니까 어느 지자체든지 난임부부 치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예.

한 번 해요, 계속 다 해줘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던데?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될 때까지?

예, 그런데 저희가 시술을 해보면 성공률이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예비 부모 건강한 임신 준비’의 두 번째 난에 난임부부 121명….

19페이지에?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에?

예, ‘지금까지 추진실적’ 첫 번째 ‘예비 부모 건강한 임신 준비’에서 두 번째 줄에 난임부부 121명을 했고 시술을 91명….

여기 난임부부 있네?

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21명을 시술 지원했고 91명을….

12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시술이 91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울검사가 11명이고 친환경농산물이 19, 그러면 91명 중에 임신율은 20%가 나왔어요?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못지않게 하셔야 돼요.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임신을 해야 할 시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추진해 가십시오.

예, 적극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혜택을 못 받은 분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70명 정도가….

혜택을 못 받고?

예, 못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장흥군에는 공공산후조리원도 없고….

없습니다.

강진에 한 군데 있죠?

강진하고 해남에 있습니다, 인근에는.

강진에 지금 몇 분이나 산후조리원 이용할 수가 있나요? 아주 조그맣다고 그러던데?

그거는 제가 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10병상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병상?

예.

그래서 강진을 이용하려고 장흥에서 문의를 해보니까 어쩔 때는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산모들이 그래요. 그래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공공산후조리원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돼 있고 민간산후조리원은 혜택을 못 본다고 그래요. 지금 지급한 예는 없죠?

예, 저희가 내년부터 예산 세워서….

지금까지는 지원해준 예가 없었죠?

없었습니다. 공공만 있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다고 하면 혜택을 보고 싶은데, 조건상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라도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도 어쩔 수 없이 이용을 못 하니까 광주까지 가게 되면 민간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라 그런 내용으로, 아마 이거는 지난번 사무감사 때 홍정임 부의장님 시절에 건의를 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하신 분들은 기 국비나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이번에 세운 예산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금방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하신 분들을 지원해주자, 추가로. 그래서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영이 된 겁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은 1인당 100만 원이 넘죠?

10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가요?

예, 70%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원 폭을 좀 넓혀가지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용자들한테 평가를 들어봐서 아마 다음에 또 이런 내용으로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굉장히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매검진비도 질병관리과인가요?

보건정책과입니다.

정책과입니까?

예.

이것도 군정질문 때 홍정임 부의장님이 질문했던 것인데 답변 확인을 보니까 치매검진비 지원 자격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검진비 변화는 없고요. 치료비가 140%까지, 140% 이하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기준은 60세 이상에서 그전에는 중위소득 120%까지,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140%까지 기준중위소득.

저희가 치매 관련해서 비용 지원이 검사비와 치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비는 그대로 120% 이하, 그다음 치료비가 20% 더 확대해서 140% 이하까지 7월 1일부터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검사비는 그대로 120%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120%고 치료비는 120%에서 140%까지 넓혀졌구먼요?

예.

치료비 140%까지 꼭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됩니까? 중위소득을 전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저희가 지금 하는 정책은 치매 정책사업 지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고요. 지자체가 필요하면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소득기준도 폐지, 그런 여부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범위는 넓어졌는데 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24년 치매 정책사업 안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봤더니, 읽어드릴게요.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군·구별로 소득기준 등 자체기준을 정하여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 가능.” 그래가지고 보건소장이 이걸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 내용 프로테이지를 자유롭게 조정해서 대상을 넓힐 수 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140%까지 해놓은 것도 좋은데,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이걸 점진적으로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140%도 더 완화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도내에도 일부 시군이, 이렇게 소득기준을 폐지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번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절차는 변동이 있을 수 없어요?

절차는…. 예,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신청을 해서 그다음 순차적으로….

대상자가 꼭 보건소를 통해서 신청을 먼저 받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잠깐, 절차를 잠깐 설명 드리면 치매 진단을 할 때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사전에 선별을 합니다. 안심센터에 오라는 건,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지를 하면 몇 점 미만이면 치매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분을 병원에 의뢰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진료하면 그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고 병원에 바로 가시면 그 진료비, 내가 의심이 된다고 증상이 아주 약할 수도 있고 한데 모든 진료비를 다 대줄 수 없으니 사전에 걸러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 분은 가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진단을 받고 또 거기서 다시 감별을 하고 해서 치매로 확정이 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물론 그 절차가 좋기는 한데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많이 되어가지고 다 안다고 하면 별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 모르고 노인분들이 치매 진단을 보건소보다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진료 받은 사람이 아니라 가서 치매로 확정된 사람이 사후에 와서 하는 건에 대해서는 약간 진료비를, 검진비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정책을 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했던 관계 부서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