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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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행정지원과, 지방공기업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오산면, 남중동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 자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민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계장에 이병학. 시정계장에 채송화. 인사계장에 김종화. 조직관리계장 윤상희. 주민자치계장 오미정. 공무원복지계장 김효진. 기록물관리계장 임성숙.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감사 보고 자료를 잘 들으셨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부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해 주세요.

영자

송영자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적심사 내용과 근무기간이 좀 일치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차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27일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부우수공무원 추천대상 선발 공적심사 하셨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때 대통령표창 선발 대상자가 몇 명이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고요. 아무튼 국무총리 이상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알기로도 총리상 5명, 장관 10명 이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러면 선발된 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혹시? 실명은 거론하지 않아도 되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부서가 어디인지 아시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부우수공무원을 선발할 때 어떤 사항을 심사하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업무실적이죠. 공적내용을 자세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무래도 정부우수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을 심사를 하시겠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이번에 표창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공적사항을 확인해 봤어요. 했는데 13년간 추진한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공적은 인정받았다. 13년간의 추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표창하신 분의 근무이력을 보면, 이게 무슨 과인지 아시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그분의 이력을 보면 2023년 7월 26일에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공적사항으로 13년의 공로를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1차적으로 여기부터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사항으로만 봐도 공적사항으로 인정이 되신다고 생각이 되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해당 업무 중간에 발령 받아서,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그것 분명히 이러한 답변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당연히 왕궁정착이든, 어디죠? 학호마을이든 또 다시 질의를 드릴 건데 이러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익산시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사업이니까 이 마무리사업에 이분이 여기를 들어오셨으면 당연히 여기에서 마무리했으니 이렇게 했겠구나라는 사실을 저도 약간은 인지를 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분의 이력을 보면 교통행정과장, 유적전시관장, 경영개발과장, 징수과장, 환경정책과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었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학호마을 축사매입사업 1년 만에 전량매입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말씀드렸죠? 2023년 7월 1일 보도자료예요. 왕궁지역 수질악취오염원으로 뽑힌 학호마을 축사매입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 전북도는 10월까지 감정평가 등을 토대로 학호마을 잔여 7개 농가를 사들여 전체 축사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 20일 밝혔다. 20일 밝혔어요. 7월 1일 보도자료인데, 언제 부임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이분은? 7월 1일의 보도자료인데 이 공적사항, 7월 26일에 부임하신 분한테 이 공적사항이 또 다시 돌아갔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영자

송영자위원

똑같은 답변이시겠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게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게 한 업무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중간에 전보되는 사례가 있는데,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공적, 그 전에 있었던 실무자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마무리를 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공적을 돌리는 건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이 들거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영자

송영자위원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고생했는데 그 부서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다고 해서 공적사항을 돌리면 실제적으로 근무했고,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실무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 다른 방법으로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데요. 업무 실체라는 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개량 할 수가 없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도가 형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영자

송영자위원

과장님 또 말씀드릴게요 낭산면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대책추진 공적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것도 주민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폐기물 이적처리 추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주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했다는 공적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것도 10월 낭산면 폐석산 매립 폐기물 대집행 보도자료예요. 이거는 2022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이 과장님 부임하시기 몇 개월이죠? 9개월 전이에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세 가지를 제가 하는 건데요. 부임하시기 전 9개월. 아까는, 좋아요. 부임하시기 전 3개월 전 그럼 그 이후에 했다고 쳐요. 그러면 부임하기 전에 9개월 건은 어떻게 인정이 되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이 저희는 아무튼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 정확히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내용을 정확히 모르세요, 과장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적점검시스템을 자체위원회에서도 결정하지만 도 단위에서도 상호 교차, 시군간 교차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세히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영자

송영자위원

모르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표창을 받으신 공무원에 대해서 그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지만 이 선발 과정에서 그 공적심사 내용과 맞지 않는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제가 그래서 이거 실제 13년 동안 받아야 될 것을 다른 몇 년 과정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 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2022년 12월 정부우수공무원 표창 받은 사무관을 보면 2020년 1월부터 보건과장으로 지속적으로 근무해서 의료사업의 공정을 인정 받았습니다라고 인정을 받았고요. 또 2021년 12월 정부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은 사무관을 보면 이분은 2017년 7월부터 역사문화과장, 문화유산과장 등 세계유산보존관리에 혁신하여 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최소한은 기간은 맞추고 해야 되지 않나. 이분들 보세요. 2년, 3년의 공적이잖아요. 그런데 3개월의, 이렇게 13년의 공적을 3개월 만에 줬다라는 건 큰 문제가 있다.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이렇게 관련성이 있는 내용이,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주 그게,

영자

송영자위원

만약에 익산시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사업인데 3년 만에 마무리, 3년 하시면서 공적사항 돌렸어요? 그죠? 그러면 혹시 이 표창 받으시는 선발 과정 중에 몇 급, 몇 급 이러한 제한이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없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무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면 13년간의 그 말씀하신 공적 그 분야에서 이런 공적심사 내용으로, 심사 내용으로 올리실 것 같으면 그 분야에서 했던 분을 추천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건 너무 지금 심사내용하고 맞지 않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전혀 업무 실적하고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좀,

영자

송영자위원

3개월이잖아요. 마무리 단계에 오셨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침을 볼게요.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훈격 결정에 있어 해당 공적에 필요한 수공기관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침에도요. 과장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아까 말씀하시기를 꼭, 전에 있던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거기 업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지침서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더…….

영자

송영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물론 해당 사무관님들이 당연히 오래되셨고 뭐가 받을만 하니까 추천을 하셨겠죠. 하지만 정말 그분이 열심히 일했다고 하면 그분에 맞는 공적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올리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공적심사 내용으로 표창을 받았다고 하면 이 내용에 관련된 실무자들은 저는 더 그분들이 공로가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공적심사 내용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정부우수공무원 선발 과정 시 이런 모든 것을, 제가 지금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에 맞게 공적심사가 정당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꼼꼼히 대상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표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저는 일전에 저희 민원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린 것도 있었는데 재차 확인차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과정이나 결제하는 시스템, 시스템이 어쨌든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저희 익산시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 프로그램 신청.

오임선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현장에 직접 가서 줄을 서서 현금으로 결제를 하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 지금 자율주행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저희 지금 현장에서 줄을 서서 수기로 작성을 하고 현금을 내고 카드결제조차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현시대 흐름과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맞지 않고요.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사실 이 민원은 한 특정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 내에서만 지금 발생하는 민원이 아닙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도 다 한 번 여쭈어 봤더니 주민 분들도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 1시간씩, 2시간씩 줄을 서서 회계처리까지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줄을 서서 해요. 그렇게 며칠 동안 하게 되면 그 직원, 행정직원들의 업무도 굉장히 과중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금을 받잖아요. 현금을 받으면 하루 프로그램 접수하는데 현금이 얼마큼인지 아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접수기간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 주무관 여타 여직원은 그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점심도 못 먹고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현장 가서. 그런데 그게 비단 저희 어양동뿐 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현재 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 회계처리나 이런 투명성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건 이제 직원들의 업무가 편의가 되는 거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인터넷, 현장접수도 가능하지만 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계좌이체라든지 카드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 저는 진즉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어떻게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제가 민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서 읍면동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점, 했어야 되는데 못한 점 아무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직, 앞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민자치위에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면 고유번호가 나오잖아요? 고유번호도 나오면 그걸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도 있고, 지금 삼성동 주민자치위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 시스템 도입한 거 아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렇죠. 이게 삼성동뿐만 아니라 저는 어제, 그제구나. 우리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에서, 우리 국장님 계셨잖아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다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개편 계획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계획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할 때 우리 홈페이지에서 링크로 해서 각 지역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에서 접수를 하고 결제하는 시스템까지,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홈페이지 전면개편을 한다고 하면 카드결제까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이게 주민자치센터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예약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대표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만약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 그런 시스템을 함께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같이 부서가 협업을 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비용의 문제도 많이 따르는데요. 아무튼 그런 제도 개선을 한 번 저희들이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왜냐면 스마트정보과에서 어제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예약시스템, 통합적인 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할 거다. 그래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러니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예약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하시라는, 그 부서하고 협업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서하고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어쨌든 제가 이거 관련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더니 2015년부터, 2017년, 2015년부터 다른 지자체는 이미 다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 곳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좀 늦었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전면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좀 접목해서 부서하고 협업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다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직원들한테는 아직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요즘 젊은 세대, 저희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직장인들은 직장 내에서의 복지 혜택이라든지 근무환경 이런 거에 굉장히 직장 선택에 있어서 일의 효율에 있어서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 신청사가 이전하기 전에 부푼 기대를 안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청사 이전, 이후에 오히려 이 분위기는 너무 그냥 사무실, 덩그러니 사무실 공간만 있는 삭막한 이런 공간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사실 1층 로비뿐만 아니라 제가 일일이 본청 사무실을 가보지는 않았겠지만 1층도 지금 국화축제 전시한 것 다 철거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는 의회가 이런 공간인데 우리 직원들 공간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의원님들은 각자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업무가 과중이 됐을 때 혼자만의 그래도 시간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은 휴게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추후에 이런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을 하고 있으신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현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청사가 완전히 준공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2차 공사가 남아 있고, 저희들은 2차 공사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틀에서 각 직원들의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현관에 나름대로 진열을 하고,

오임선위원

그 딱딱한 테이블이요? (청취불능)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어색한테요, 그 부분이. 아직은 준비 중이라는 걸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 하에 그런 분위기 조성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도 지켜볼 텐데요. 우리 직원분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게 잘 이루어져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런 것들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관심 갖고 그런 직원 복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 복지 시설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정보과하고 주민자치센터 카드결제 관련된 이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논의하셔가지고 말씀을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예산의 해당 부서는 행정지원과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거기를 통취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지금 운영비하고 차량은 지원하고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또 새로 사무실을 마련할 때는 컨테이너까지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 지금 나가고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작년, 올해 굉장히 더웠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또 추울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 겨울이 굉장히 혹독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다 가보진 못 했어도 한 두 군데 정도 제가 방문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 앉아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더운데 에어컨도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미 에어컨은 다 폐쇄 그 정도 된 수준이고. 그래서 저는 거기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울 순 있더라고요. 도울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번에, 그게 쉽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장단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의장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번만큼은 한 9,000만 원 정도 세워서 각 자율방범대에 냉난방기랄지 꼭 필요한 것 쓸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 예산 부서는 아니지만 그게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냐면 물론 이렇게 의장단까지 소집을 해서까지 했는데도 예산이 안 올라왔다는 건 정말 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부서이니까 쭉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가, 그분들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쪼개서 정말 동을 위해서 밤마다 순찰을 하고 애쓰고, 우리 시 행사가 있으면 또 나와서 같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자원봉사를 해봐서 알지만 뭔가 열심히 다 하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때 밑받침을 해주면 훨씬 힘이 나거든요. 우리가 최소한의 것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더위에, 그 추위에 그것만큼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서 정말, 저는 다른 것 원하지 않아요. 냉난방기가 구비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예산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라도 세워서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한 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지만 더 신바람 나서 익산시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신경쓰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책임감을 갖고 우리 과장님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꼭 그렇게 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033페이지 보면 전보제한이 있어요? 전보제한을 어기고 전보한 경우가 작년에 30건, 올해 20건이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정말 몇 달 사이에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행정 낭비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그걸 행정 낭비라는 측면도 볼 수 있겠지만 조직운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꼭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가 있거든요. 그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필요해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적재적소 한 분 빼다 보면 쭉 아울러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아직 그 쪽에 발령을 받아서 사실은 새 업무도 익히기 전에 다시 또 다른 데로 차출이 돼서 다시 해야 되는 게 있고, 만약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동장님이 아니면 면장님이 좀 일 파악도 하고 뭔가 주민들하고 대화가 통하고 이렇게 할 시점에 다시 또 다른 데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보니까 읍면동장 내부공모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 내부공모제요?

경숙

강경숙위원

읍면동장 내부공모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개방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5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하기 전에 신청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심사를 해서 그분들이 가도 되겠나 그건 판정을 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직원들한테 희망조사 받는다는 얘기죠?

경숙

강경숙위원

예, 직원들한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중요한 과에는 따로, 시장님이 어차피 인사권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읍면동은 좀 회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또 그 쪽에 가셔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해서 하면 어떨까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한 번 해보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물론 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거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오임선 위원님께서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무원 의원면직 현황이 있잖아요. 보면 MZ세대들이 정말 많이 공무원 됐다가, 사실은 옛날에 그 전에는 공무원 되는 걸 진짜 가문의 영광으로 여길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MZ세대들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 보니까 한 3년 동안 135건이더라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보면 2022년에 44건, 2023년에는 55건, 2024년에는 36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려도 되나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수치로 보면 절반은 임기제 현황, 임기제 분들이 반절이 이직을 한 거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임기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분들은 대부분 이직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이직 현황이고, 나머지 부분이 우리 신규자 관련 내용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도 신규자 MZ세대들이 이번에 많이 면직한다는 현상은 비단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동일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임금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고,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잘 할 수 있고, 마음적으로나마 잘 안정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요즘은 좋다라는 그, 뭐 선생님? 선생님들도 많이 면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아이들은 월급을 많이 주는 것보다, 쉬는 날 같은 때도 “일을 할래, 월급을 수당을 더 받고 할래?” 하면, 물론 결혼을 한 사람들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결혼 않고 젊은이들은 “그럴래?” 하면 그냥 수당 안 받고 쉬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여러 가지가 되고, 물론 우리 시에서 다시 뽑고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나 이렇게 둘 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도 좀 그 세대들이 MZ세대들이 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더 돈독하게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폐이지로 보면 1004, 1005, 1006, 1007.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것 보니까 매우미흡인 사업, 미흡인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결과나 기준에 대해서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이것 예산 편성기준 바뀐 건 아시죠? 강화되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가이드라인도 생긴 것 맞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4페이지에 있는 사업 중에서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사업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거의 이건 폐지 수준까지도 고려했어야 하는 게 맞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폐지된 것도 있고, 폐지 안 된 것도 있네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기준, 그러니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죠. 평가해서,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점수표가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점수가 비추어 봤을 때 매우미흡으로 평가돼도 사업을 폐지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20%라면 평가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부분에서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전에 보면 이게 비율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일몰되는 사업에 매우미흡을 평가를 준다든가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한 것들이 있었고, 여러 보조단체들이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미흡을 주거나 매우미흡을 주는 약간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폐단이 너무 많으니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이 2024년도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2024년 예산에는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사실 2023년 자료까지는 보지를 못 해가지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2023년도 평가해 주신 게2022년도 사업이신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2년도 사업을 2023년도에 평가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건데 그것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흡사업인 건 결과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도 삭감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폐지를 해야 되고. 지금 매우미흡을 받은 사업 중에 폐지가 된 사업이 있고, 그냥 20% 이상만 삭감해서 또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평가를 한 것인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대부분 지침에 의거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당연히 가이드라인 맞춰서 예산 짰어야 맞는 거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물론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올해 2025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된 거 아시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진영

손진영위원

8월에 내려오잖아요? 운영기준. 왜냐하면 예산을 10월 중에 공무원들이 다 올리고 짜지 않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2025년도 운영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적용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년도 본예산에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왜냐하면 보조금 이 가이드라인이 2023년도 12월에 개정이 됐고, 2024년도에 잘 반영하라고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신설을 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훨씬 더 강화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1,006페이지를 보면 아까 보고했다시피 매우미흡 있고 미흡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폐지가 의무화 되어 있던데. 올해도 예산에 혹시 또 올리셨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을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운영기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에는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에요. 그 대신 이건 재량입니다. 그런데 평가등급이 매우미흡인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고 또는 지원 중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매우미흡 평가받은 것들은 2025년도 예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50% 이상의 예산 삭감 그리고 사업폐지까지 검토해서 안을 올렸어야지 맞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있죠? 이런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해라라고 지침이 일반원칙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몰 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그 단체의 회원들만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매우미흡 받은 게 많아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본인들이 돈 내고 해도 되는 사업이란 겁니다. 그리고 보조단체를 운영하거나 유지하는 성격이 가능한 사업. 자기네 단체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라고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보조금에 대해서 강화되는 원칙들이 나올까. 과장님이 더 잘 아시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잘 알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운영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있겠죠.

진영

손진영위원

운영상의 문제는운영비 나가니까, 운영비 보조금 나가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집행 이런 목적이라든지,

진영

손진영위원

법적단체들은 다 운영비 보조 나가니까 그 보조금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제 말은 각각의 모든 단체들의 행사성 비용과 보조금의 비용을 이제는 진짜 더 면밀하게 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의회 넘어 와서 의회 의원들한테 삭감하라 하지 마시고 먼저 행정이 이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짜주셔야 저희가 그거에 바탕을 두고 예산안을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행정이 예산을 짜는 곳이니까요. 짜놓고 저희가 삭감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다 의회한테만 다 떠넘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지침에 의거해서 충실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 없도록 더 챙겨보라고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지금 행정지원과 뿐만은 아닙니다. 국장님 모든 과의 이런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매번의 지적이 있어 왔잖아요?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운영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보조금에 대해서 훨씬 더 강화된 지침?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엄청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회의록도 살펴보긴 했거든요? 되지 않도록 해서 모든 기획안전국에 있는 과들이,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이 이미 올라와 있긴 하던데요. 그런 안들을 볼 때 그 기준이 정확하게 맞은 게, 맞았는지 혹시나 기준치를 벗어난 게 있는지를 미리미리 의회에 안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보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예, 꼼꼼히 살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63쪽이요. 정보공개 내역입니다. 보통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요청을 하면, 청구인이 요청을 하면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여부 판단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부분공개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2024년도랑 2023년도 청구한 거 보니까 기타 있잖아요? 부존재, 이송, 취하 건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건들이 835건 있고, 2024년도에는. 그리고 2023년도에는 82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만 보니까,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다 일일이 기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번에 행정심판 최근에 하나 더 최근에 있었죠? 모 시민단체에서 공무원의 주소지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부존재 판정을 내려서 그 단체가 지금 행정심판 들어가고 있는 걸,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심의 언제인가요? 행정심판 심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27일이라고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번 달 27일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제 심판에 대한 결과는 나오겠지만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타 지자체에서는 그 자료를 다 공개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확인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과에 요청한 자료가 비슷한 자료입니다. 익산시 공무원의 수와 그리고 익산시 소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공무원과 타 관외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를 제가 요청했었고, 제가 바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공개하기 어려울 만큼 그게 어려운 자료입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 행정심판 관련 자료청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그 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지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참고하는 자료이지 이게 자료를 가공해서 밖으로 공개할 자료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한테 제공된 자료는 현재 사무감사 진행 중이고,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갈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단지 위원님께서 사무감사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다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제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그 단체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관외에 공무원들이 많이 거주한다고 해서 그걸 비판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정보공개를 한 요청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이공무원이 다른 관외에 살고 있는 율이 너무 많아서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주 쟁점은 아니었다고 들었고요. 저는 이런 행정심판이 결과도 있고 그리고 또 이의신청처리 결과도 보니까 부분인용되거나 인용된 건수도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것들은 공개를 했어야지만 된다 생각이 듭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 타 부서를 저희가 탓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타 부서에서, 공개 부서가 해당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개별법이라든지 「정보공개법」 종합적,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에 판단기준에 맞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하튼 정보공개는 시민의 알권리나 이런 측면에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유출할 수 있는, 아니, 외부에 공표해도 되는 그런 공표 자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청이 되면 잘 판단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 이런 것들이, 불복사례 이런 것들이 좀 줄을 수 있도록 요청한 시민들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5년 연속,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셔가지고. 행정심판이 최근에 있다 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이 자료가 나가면 부정확한 자료가 나가서 잘못되게 사용될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일단 그 자료가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보조금 관련돼서는 매번 위원님들이 매번 지적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안에는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안이 이미 제출된 상태라면 그것에 맞지 않는 보조금이 있거나, 보조금이 있는 사업이 있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반드시 재검토해서 의회에 따로 예산안을 심의할 때 참고자료 할 수 있도록 제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같은 공부를 한 거 같아요. 저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손진영 위원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저는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흡이랄지 매우미흡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서가 어제 왔어요, 밤에. 어제 저녁에. 제가 지금 잠깐 우리 계장님한테 해서 자료를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조금지급 관리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다 맞게 적정하게 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1,007페이지 보시면 2024년 지방보조사업 3년 이상 계속사업 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보면 이게 3년마다 유지필요성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 등급인 지방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흡일 경우에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폐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1,007페이지를 보면 미흡도 있고 매우미흡도 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확인하셨죠. 우리 이 건에 대해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는 하셨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 보조금 평가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철원

박철원위원

예산 반영은 이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잖아요? 그 결과에 따라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는 거쳤다는 얘기네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철원

박철원위원

올려서 거쳐서 왔으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보면 전적지 순례 및 향군의 날 기념행사 있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매우미흡이에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1,007페이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1,007페이지. 예, 있습니다. 매우미흡.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폐지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대, 20% 이건 삭감을 했어요. 20% 삭감을 해서 288만 원 정도 세운 것 같아요? 맨 밑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 운영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여기도 미흡. 10% 삭감 예정 이렇게 써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평가결과 반영내역을 과장님 부서에서 쓴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산 얼마 세웠는지 아십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미흡인데 10% 삭감예정이라고 해놓고 예산안을 보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저희들이 한 번, 저희들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도 미흡이어서 10% 삭감이라고 했는데 폐지는 했어요. 이건 아예 폐지하고 부기를 변경했더라고, 차량 차량구입으로. 저희 위원들이 자꾸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아까 손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몇 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율성이 없고, 또 그 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그 단체에 넘겨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기조이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가결과도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했다고도 이렇게 자료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과는 다르게 상이하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 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전적지 순례 및 향군의 날 기념행사, 바르게살기 익산시협의회 운영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삭감 못 해요. 행정에서도 못하고 의회에서도 못하고, 사실은. 맞지 않습니까? 이건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평가결과가 미흡과 매우미흡이 나오지 않도록 보조금의 집행이랄지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먼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보조금사업을 해마다 돌려가면서 “이번에는 너 네가 매우미흡 한 번 맞아, 미흡 한 번 맞아.” 지금 거의 그런 식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그리고 운영 이거에 대해서 독려를, 격려를 해주시고 독려해서 더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업무적으로도 한 번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나머지는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도에 4억 원 예상했는데 5억 9,000만 원 받으셨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들어왔어요. 2024년도에, 지금 반성에 보면 전년대비 모금액이 부진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억 3,0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왜 부진할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전제조건이고요. 전반적으로 전국단위에서도 실적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전년대비해서는. 아무튼 정부 차원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저희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더 해야 한다는 어떤 반성의 마음도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홍보도 중요하고 우리가 답례품의 품질개선이랄지 이런 것도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우리 직원들의 활기찬 직장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것 해마다 지적, 제가 기획예산과, 행정위에 있을 때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도 또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한 번씩 점검은 했었는데 우리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사실은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담당 사업소에서도 하고 이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지적을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도 며칠씩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걸 예전에 충분히 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다시 짚고 싶지는 않고,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한 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하고요. 그 부분들 저희들이 나름대로 챙기기 위해서 감사위원회 그 쪽에 감사를 할 때 이 부분도 감사조항에 반영을 해달라고 해서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철원

박철원위원

어찌 됐든 이분들은,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이 금액으로 어떻게 한 달 생활하고 하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꼭 좀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알림톡 애경사 보내시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번 명절에 우리 전 직원들을 다 그냥 돌아가시게 한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전 직원이 다 돌아가셨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건 그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파오고 있고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었고 진짜 저희들도 매우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신청사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스템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아무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신청사 옮긴 뒤로 어찌 됐든 우리 정문에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깔끔해졌어요? 깔끔해 졌는데,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직원들 중에도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좀 있더라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삼삼오오 모여서 한쪽 구석에서 담배 흡연을 피우세요? 보기가 안 좋다, 담배 냄새 나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그 반대로 또 흡연하시는 분들도 세금도 많이 내는데 독립투사도 아니고 만주벌판, 허허벌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텅 사방이 뚫린 데에서 담배 흡연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흡연 직원들을 위해서 흡연 부스를 만들어 준다거나 환경미관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고민보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건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보기가 매우 안타깝거든요. 앞에 나와서 하면.

철원

박철원위원

칼바람 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직원들의 (청취불능),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질의들이 많아요. 중복되는 질의가 많다는 건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도 중복되는 질문 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도 박철원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보다 올해는 기금 목표액 대비 기금이 덜 모금이 되었다.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보면 우리 운영 홍보 예산 따로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홍보 예산 따로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얼마나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한 번 확인해봐야 하겠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운영비하고 홍보 예산.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어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타 지자체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더불어서 답례품까지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신탄진 휴게소 이런 데 휴게소에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장소, 들렸다 가는 장소에 이런 답례품을 전시를 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함께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말에 소득공제 기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경호

장경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요, 홍보.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홍보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온라인마케팅이라든지 답례품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상으로도?

경호

장경호위원

온라인으로만 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오프라인으로는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안을 드리려고, 미처 생각 못 했을 수도 있고, 타 지자체들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데들도 있으니까.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산휴게소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산휴게소 활용해야죠. 활용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익산역. 하루에 이용객 숫자만 약 한 2만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익산역 같은 경우도 외부 방문객들 많잖아요. 물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외부 방문객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익산역 같은 경우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더불어 답례품 홍보에 최적의 장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 좀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절 때는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저희 명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잠시 이벤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좀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력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에 이 내용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인력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도시관리공단 이따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출범 당시보다 인력이 많이 늘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정원 말씀이세요 아니면 정원 외.

경호

장경호위원

정원 플러스 기간제. 총 인력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한 인력보다 지금 더 많이 늘어 있어요. 보니까 계속 월별로 제가 체크를 쭉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막 보내 줍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나름 평가를 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늘어났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늘어난 부분은 우리가 법정으로 갖춰야 할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현재 공단 설립 인력운용계획안보다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9월 30일부로 보니까 67명이잖아요? 공단 설립 인력운용계획안 2023년도 보니까 59명인데 지금 9월 달에 67명이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한 8명 정도 늘었잖아요? 그렇죠? 공단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갈수록 인력을 줄인다,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늘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취지부터 잘 알고, 했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고.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다 이럴 거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냥 생각했던 방향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정원 부분은 충분히 잘 지키고 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정원 대신 기간제로 해가지고 계속 때워가고 있죠. 인력을 메워가고 있고 늘려가고 있고. 이건 도시관리공단 할 때 또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위원회 한 번 볼게요. 977쪽입니다. 좀 전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고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7일 안에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적극행정위원회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은 일주일 이내 공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2개 위원회는 2023년 12월 28일 날 회의를 했는데 2024년 1년 여 지나서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고요. 왜 그랬어요? 1년이나 지나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무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고향사랑기금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보면 대면 두 차례 했는데 6월에 한 것을 7월 달 한 달만에 올렸고, 그 다음에 대면회의 11월 17일 날 한 거는 이것도 한 1년 지나서 회의록에 공개를 하셨어요.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행정지원과니까 이런 것 실수하면 안 됩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다른 데에서 이런 것 잘 안 하고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얘기해서 바로 잡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이건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올린 거를 기획예산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 반영내역 해가지고 이제 올리는 것 같아요, 그쪽에다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올리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미흡이지만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우미흡인 경우에는 이건 그냥 무조건폐지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형순

김형순기획안전국장

그 부분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야, 제가 보니까 이게 2024년 1월 1일 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확인 이런 것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나와 있고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평가결과 반영내역에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올릴 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 아시겠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동료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지적을 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1쪽에 친절교육 관련해서 아직도 여기에 대한 민원들은 꾸준히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특히 전화 민원 같은 경우. 전화 민원 같은 경우는 얼굴 표정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상대방이 판단을 하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각별히 유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좀 챙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간기록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기록물 지금 전시관이 마련이 되고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2월 달에 오픈을 합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개관식 할 예정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2월 달에 개관식을 하는데 지금 개관식을 하는 부지가 예전에…….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익옥수리조합.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익옥수리조합 자리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장소가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차 했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4년차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4년차. 이게 기록물의 양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우리 담당 계장께서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많은 기록물을 모집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민간기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한 사업이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제안을 한 사업이고, 이 민간기록물을 통해서 우리 익산의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를 조명을 할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이런 데들이, 물론 타 지자체들도 하는 데가 있어요. 익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시관이 마련이 되게 되면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나 굉장히 많이 보러 올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장소가 좀 협소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기록물이 많이 수집되다 보니 장소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 현재 장소를 가지고 잘 운영해서 그러다 보면 더 나은 장소로 나중에…….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기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꼭 잘못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때에 따라서는 진짜로 이렇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도 드립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민간기록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 직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과장님 우리 익산시가 총 사업비 29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1년 5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서 금마 동고도리 683번지 일원에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새롭게 건립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축 건물은 기존 위치에서 약 120m 떨어진 곳?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전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는 변경이 됐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공보상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변경이 됐죠. 익산시 모든 주소, 사무실 주소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 관리해야 하고,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 조례」에 따라 별첨에 시청 주소를 비롯해 모든 청사들 주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12월 13일 날 금마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주민 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는데 당연히 개청식이 되면, 개청식이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전을 뜻하는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조례에 금마면 행정복지센터 주소도 미리 개정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개정을 안 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미리 이번 회기 때 상정하려고 했으나 저희는 입주 관련 시기를 공사 준공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사 준공일이 10월 14일이거든요? 10월 14일이면 행정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한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기가 판단이 어렵다 싶어서 이번에 상정을 못 했고요. 다음 회기 때 상정하려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번 조례 문제는 이사는 하고 나중에 주소는 천천히 바꿔도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게 상당히 우리 조례상으로는 소재지를 변경, 공보상으로는 이미 변경됐으나 조례상으로는 아직 우리가 변경해야 되는데 이 시기가 의회 일정하고 맞추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명주소가 늦게 부여돼서 금번 정례회에 안건 상정을 못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일정을 따지다 보니, 준공을 해야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도 안 된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밟기가 저희는 판단하기 지금 어렵다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것도 행정의 실수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신축이전이 결정되고 완공까지는 2년이 넘게 걸렸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가 늦게 부여되면 조례개정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도 있잖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종합민원과 확인해 본 결과 이전 신축 부지 도로명주소는 부여하기 전, 그러니까 공문서 발송 전 몇 개월 전이라도 설계도만 있으면 충분히 사전에 알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았다면 우리 익산시가 우선 개정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하고 혹시라도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절차 중간에 수정하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안 그렇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은,

규대

조규대위원

응?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건축…….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내 얘기가 틀렸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이게 지금 건축 새주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하냐,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냐 이 부분은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주소가 부여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으로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익산시가 말이죠, 우리 과장님도 알지만 이 건 외에도 우리 익산시 브랜드슬로건 BI 변경하면서 상징물 조례 별첨을 개정해야 하는데 않고 공포부터 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도 그렇고 우리한테 거듭 사과까지 한 사건도 있었고 그런데 또 우리 행정지원과 중요부서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어기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 자치법규를 말이죠, 너무 이렇게 경시하지 않나. 조례를 경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현실적으로 어겼잖아요. 조례를 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BI건도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신중히 판단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례 현행화에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심들이 많으니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작년에 20개, 올해 35개가 선정됐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신청 절차를 밟아서 신청한 업체들로 하여금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개최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고문을 보니까 작년 12월에서 내년까지 2년 동안 답례품 공급할 업체를 모집했는데 올해 7월에 추가 모집을 했더라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추가 모집을 한 이유는 뭐예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답례품하면서 한 가지, 단일, 종류가 좀 이렇게 지역적인 것보다도 폭넓게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시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아, 추가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로.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 이렇게 한 번에 다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수시로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수시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두 번의 공모를 통해서 몇 개 업체를 접수 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건 자료를 제가 봐야 하는데요. 아무튼…….

규대

조규대위원

대략.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2년 동안 한 70여 개.

규대

조규대위원

70여 개 업체? 그러면 추가로 한 15개 업체를 더 했다는 얘기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에 55개 업체 선정했으니까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접수한 다음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텐데 심사과정에서 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세금을 체납한 데, 또 「지방계약법」을 어긴 업체들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철저한 검증을 거쳤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다시 한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 심사과정에서 업체들 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세금을 체납했거나 「지방계약법」을 어긴 업체들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정을 해야 한다, 하였냐 이 말이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세금 체납 부분만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만 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쪽,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계약법」 어긴 업체들까지는, 거기까지 거르진 않는구먼.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체납 부분만.

규대

조규대위원

체납 부분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머지는 제외이고 세금 체납만 하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좀 관대한 편이네, 우리 익산시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관대한 것보다 아무튼 거기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평가방법을 보니까 정량평가가 60점, 그 다음에 정성평가가 40점. 총 100점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정량평가는 서류에 의한 점수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확보되지만 정성평가는 아무래도 주관적인 호불호가 개입될 수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정성평가 비율이 40%면 너무 높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저희들이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좀 이렇게 하다고 심사기준을 마련 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정량평가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기금운용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작년 모금액을 기금액에 넣어놨거든요. 한 5억 9,000만 원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려면 고향사랑e음 사이트와 농협은행을 이용하면 되는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두 군데?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이트하고 농협은행하고. 시중은행이 많은데 왜 농협만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농협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안전부에서 농협을 지정,

규대

조규대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지정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여러 은행으로 하면 접근성이 더 좋을 텐데 말이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로 한 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답례품을 선택하려면 인터넷에 반드시 접속을 해야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문제더라고. 왜 그러냐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기부를 하려고 해도 인터넷을 접속해야 하고, 또 답례품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기부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 60대 이상 노인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8월 1일자로 해서 민간플랫폼 조기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1차, 은행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했고요. 민간업체 부분도 현재 5개 기업이 참여 확정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 시는 민간플랫폼으로 해가지고 공감만세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은, 익산시는. 거기 체결해서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e음으로 통해서 기부를 받을 수도 있고 현재 민간플랫폼 공감만세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이 쪽을 통해서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정도 개통한다고 그럽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고요. 과장님 e음 사이트에 접촉해 보셨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물론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자체 기부하는 배너, 그 다음에 특정사업에 기부하는 배너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특정사업 기부코너에 들어가 봤더니 하동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목욕 지원사업, 산청군 청소년 관악합주단 지원, 서울 은평구는 저소득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등 지자체별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걸어놓고 후원을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는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사업이 지정기부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지정기부사업을 그동안 발굴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굴된 사업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유사성이 많아서 현재 지금도 발굴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고민만 하고 있으면 뭐 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발굴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임선 위원님께서도 연구회 단체도 만드셨고요. 다각적으로 현재 의회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셔야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노력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익산시 코너에 들어가 보니까 2023년 5월에 기금활용계획 하나 올려 놓고 말이죠, 1년 반이 지나도록 게시물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기금소개 코너에 들어가 보니까 전주, 정읍, 김제 등 인근 도시들은 기금사업들을 여러 개씩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아무 것도 없어.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에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발굴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분들이 지적할 때는 관심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발전에 기여하고, 또 열악한 재정으로 확충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 아닙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없으시죠?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랑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2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한 번 받아서 참고는 해봤거든요? 이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과에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프로그램 강사 분들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과에 요청해서 자료 받아 봤는데 한 196명 강사 분들, 이제 중복되는 분들 있으니까 이것보단 좀 적을 것 같기는 한데요. 10년 이상, 20년 이상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오래 했다고 해서 꼭 나쁘냐. 이런 것은, 그렇게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런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진입을 새롭게 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에는 기회가 많이 없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한 편의 평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을까요? 과에서.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사채용 관련 해서 성과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채용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직은 성과평가를 한다든가 채용에 대해서 과에서 따로 뭔가 하는 일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이제 각 주민센터에서, 특히 운영세칙까지 두고 되게 열심히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사관리 및 운영에 관련돼서 보면 내용들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이 기간, 계약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정함이 없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위촉기간도 보면 해지 시까지, 도대체 언제 해지를 하겠다는 뜻이냐, 무슨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만 해지한다는 것이냐. 그러면 한 분이 계속 영원히 해야 한다는 거냐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오래하는 거에 대한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그 외에 반대적인 측면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채용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마련, 검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20년 이상이면 40대 강사하셨던 분이 환갑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매번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은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관행적으로 늘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이번을 계기로 강사의 계약기간과 이런 평가에 대한 것들의 기준마련 그리고 각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권고, 기준 마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결정하시고 판단된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공유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이 내년에 더 느나요? 주민자치회가 늘었으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각 읍면동,

진영

손진영위원

회가 한 곳이었다가 지금 여섯 곳까지 됐잖아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그 여섯 곳에 각각의 사무국장들이 다 위촉이 되었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직, 그건 자체 위촉하는 거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위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한도가 50만 원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한도가 원래 정해져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는 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하는 업무라든지, 최저임금의 인상, 생활임금도 인상되고 하는데 매년 똑같은 거예요, 이 수당은?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이제 그것은 예산 반영하기 나름이고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각종 법정단체 운영비 다 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인건비 계속 오르고 있고요. 거기는 계속 오르는데 주민자치회는 오르지 말아야 된다는 법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물론 인건비를 주게 되는 것은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제공하게 되거나 하면 지속적인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법정, 어쨌든 법적으로 성립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 아닙니까? 여기도.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특히나 주민자치는 주민들의 직접정치를 위해서 생긴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수당도 저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검토 한 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민원인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서별 추진사업 보고를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957페이지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이 처리상황을 모르고 계셔가지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언제 해주냐고.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그때 주민과의 대화에서 얘기 했지 않느냐.”라고 이런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 좀 해주시고, 하기를 바라고. 또 금마나 왕궁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행정구역 조정 분리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것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다 계시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3개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전수 조사한 것이 조례에 의무규정 되어 있는 의무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인을 했어요. 그 중에 행정지원과는 51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익산시 부서 중 가장 많은 조례를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 그 중에 3개 정도가 저희 조례가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익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 조례」에 대해서 이 3개 조례가 매뉴얼 작성 의무, 기본계획수립 의무, 운영관리 계획 수립 의무를 불이행했고, 특히 인권위원회는 필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하는데 구성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하여 조례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1시 30분까지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의 출석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태

송화태기획행정지원계장

전문위원 업무대행 기획행정지원계장 송화태입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심보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고,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심보균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하는 위원 있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심보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 강신철 팀장. 체육사업팀 유승희 팀장. 도시환경팀 김관옥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지난 2023년 8월 1일 공식출범을 하고 한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직원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일심전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이사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36쪽 시설별 개요 및 수지분석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공기업법」에 의해서 50% 미만이면 공단이나 공사를 유지하지 못하는 건 알고 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2023년과 2024년 수지분석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서 한 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2023년도에 나와 있는 것은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올리신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수지비율이 90%로 나왔네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90%면 굉장히 높은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2024년도도 한 번 볼게요. 2024년도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수입이 50억 5,700만 원 그리고 지출액이 62억 5,60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지비율은 80.8%. 전국의 어느 공단보다도 굉장히 수지율로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혹시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봤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비교해 보고 있죠.

경호

장경호위원

다른 지자체들 수지율이 보통 얼마나 나오던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낮게는 50%에서 조금 넘거나 아니면 100% 넘는 데도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는. 저희들도 낮은 수준은 아니고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보면 지금 언론에 보면 부평이나 계양시설관리공단 경영호전 없으면 강제퇴출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사 등 9개 기관에 경영개선명령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을 결국 접나 그리고 포항시설관리공단 출범 1년 만에 재정위기. 이렇듯 시설관리공단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거의 수지가 50%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봐야 하겠네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그런 수지를 전반적으로 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서 한 번 보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한 번 띄워봐 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 한 번 볼게요. 저기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수지비율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보면 사업수지비율은 사업수지비율, 그러니까 사업수입 나누기 사업비용 곱하기 100하면 나오는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평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다음 한 번 보시죠. 세부평가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빨간글씨 보이시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보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쓰레기종류제봉투 판매수입 및 관련 비용은 사업수지비율 산정 시 제외한다. 보이시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수지분석을 한 내용을 한 번 볼게요.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빠져 있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포함되어 있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수지분석 때 빼야 된다고 했는데 왜 들어가 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맞고요. 저기 경영평가에서 경영평가를 하는 분들이 기준에 의해서 뺀 것이지, 저희들이,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공기업법」에서 원하는 수지를 맞추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그런데,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그냥,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법적으로 수지비율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영에서 기본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수지를 따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공단이든 공사든 예외가 없습니다. 그 수지율은 당연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한 번 볼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따지지 않은 기업인은,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못된 것이지요.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평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지,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업에서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사업수지 및 평가방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볼게요, 정의를 한 번 볼게요.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기업이 대상이에요, 개인기업이 아니라.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경영평가의 요소에 제한적으로 거기에서 만든 기준이고,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아니, 가게 운영하시면 가게도 수지비율에서 뭘 빼놓고 운영하십니까? 전체를 다 포함시켜야 맞지 않겠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쓰레기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이게 수입을 위해서 맞추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업수입을 맞추라고, 보십쇼. 이걸로 해서, 이게 지금 몇 배입니까, 몇 %입니까? 2,500%. 그리고 2023년도 1,600%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수지비율을 맞출 것 같으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그런데,

경호

장경호위원

타 지자체도 제가 한 번 볼게요. 이건 조금 이따가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고, 타 지자체가 경영평가를 받고 수지분석을 할 때 이거를 제외를 하는지, 제외를 하고 해서 퇴출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포함을 해서 수지비율을 맞추는 건지 이건 확인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확신하시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아니, 모든 것의 수입과 지출을,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걸 제외하고 계산하면 안 돼요.

경호

장경호위원

자.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 포괄적,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의 포괄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걸 제외하면 안 돼요.

경호

장경호위원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단지 평가에서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의 생각이 아니라,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면 보편적인 상식이 아니라,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나와 있는 서류에 근거해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

경호

장경호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것은,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경호

장경호위원

생각이 들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경호

장경호위원

잠깐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잠시만요. 이사장님, 질문하시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듣고 그때 천천히 답변할 시간,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드리려니까 그렇게 하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종현

이종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답변할 시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준이 사업수지비율의 평가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 사업수지비율 자체를 이걸로 맞추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판단을 여기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관련 비용, 그러니까 수입과 비용 자체를 아예 제외를 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고 이게 문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건 그냥 전체적인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지분석을 할 때는 전체 비용이 합산이 되는 건지 이건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이사장님이 우기거나 아니면 제가 우기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금 이따가 이거 확인하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한 번 답변,

경호

장경호위원

답변하세요. 예, 답변하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왜 그러냐면 그 경영평가라는 것은 평가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의 어떤 불리한, 특별히 어떤 공기업들을 분리하게 하거나 어떤 특정한 공기업들을 유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측면에서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는 어떤 지자체는 위탁을 한 데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위탁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위탁을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를 평가에 넣다 보면 그런 위탁하는 지자체의 공단들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는 불리하게 나오니까 다른 위탁받지 않은 지역에서 반발을 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걸 배제한 것이지, 이게 공기업이든 기업이든 수지비율을 따질 때는 이걸 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어요. 제가 본 것은 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이 서류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서류에 의해서 이게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우리 익산시는 이걸 넣고 했을까. 그래서 이게 수지가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90%, 거의 100%에 이를 만큼 되어 있었고, 올해는 81% 가까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높은 것인가 제가 의문스러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해부터 이렇게 굉장히 수익을 내는 게 수지분석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게 맞나?’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서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항목들이 있길래, 지금 우리 이사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행정안전부에 계셨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경호

장경호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확인 절차를 거쳐서 조금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질의를 조금 이따 드릴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수지비율을 빼면, 쓰레기종량제봉투라고 해서 반드시 수익을, 수지비율이 높으리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분석을 해서 계속해서 그 수지비율이 얼마만큼 높아지고 있고, 얼마만큼 낮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경영에 위험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여기 서류에 행정안전부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예외로 한 게 이유가 있는 건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유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면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이사장님께서 주장하시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계셨으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확인 한 번 해보고 조금 이따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해주시죠.

경호

장경호위원

조금 이따가 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시작점인데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듣고 답변하셔도 충분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막, 왜 그러냐면 지금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듣고 답변하세요. 충분히 답변하실 시간 드리려니까. 그러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이상하게 오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셨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위원님,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이사장님 어쨌든 저희 출범 이후에 첫 행정사무감사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페이스북에도 우리 직원들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나름대로 장문의 글귀를 읽으면서 우리 이사장님이 정말 비장한 각오로 이 행감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우리 장경호 위원님도 수지분석에 대해서 언급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요. 저는 수지분석 내용 중에서 저희 종량제봉투, 현수막 게시대, 공영주차장 외에는 나머지 시설 수지분석비율은 최저 비율인 50%를 겨우 간신히 넘겼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맞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거의 51%, 55%, 53%. 나머지 종량제봉투, 현수막 게시대, 공영주차장 외에는 이 수지분석비율 50%를 겨우 넘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종량제봉투 대행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소매점의, 판매처, 종량제봉투 판매처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수된 게 없을까요? 어떤 문제점 없나요? 운영에 있어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봉투 판매 관련해서 이게 초기에, 공단에서 운영하기 전과 공단에서 운영한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있어서 초기에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였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초기에는 인원들이, 공단 설립 전에는 인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오임선위원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력이 배송인력도 많았고 사무실 인력도 많아서,

오임선위원

그때가 몇 명이었고, 지금이 몇 명이에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사무실 인력이 2명, 그 다음에 배송인력이 현재는 2명인데 3명 이런 식으로 더 많아서,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공단 전과 후의 인력차이가 몇 명인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2명 정도가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배송시스템을 줄어든 인원에 맞게 여러 가지 혁신을, 경영혁신을 했습니다. 경영혁신을 해서 그전에는 그냥 무작위로 많이 돌아 다녔는데, 요구하는 곳을 매일매일 여러 군데를 같이 돌아다니는데, 요구가 있는 대로. 그 이후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배송의 수요를 다 맞추기가 적은 인력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요일제로 지정을 하고 요일별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비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오임선위원

예, 맞습니다. 현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구역마다 지정해서 가시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사전에 발주를 한 대상으로 해서 지역으로 납품을 하러 가는데 사실, 이건 저한테 접수된 민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한 번 지정된 날짜만 발주를 하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소매점에서는. 그렇죠. 다음 주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주일을 기다려서 다시 이것을 구입을 하고자 하기는 너무 주문이 밀려 있거나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지금 팔봉으로 직접 구입을 하러 가십니다, 소매판매자분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팔봉으로 직접 구입하러 가는 분들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비율을 숫자를, 수치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요일별 배송제를 저희들이 도입해서 경영혁신을 한 이유로 바로 초기에는 민원접수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정착이 되면서 거의 없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에 일주일 기다리신다고 했는데 일주일 기다리는 그런 불편들이 제기가 돼서 추가, 근무시간 외에 배송하고 이후에도 추가 배송 요청이 있으면,

오임선위원

추가 배송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배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추가배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금년 8월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앞서 서두에 인력이 종전 공단 설립 전에 비해서 지금 적어서 이런 조정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구성하는 것도 이사장님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 배치할 임무 인력이 없어서 배송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결과가 됐어요, 어쨌든. 판매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뵀는데 “그러면 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포자기 답변이었어요. “아니, 지금 뭐 이렇게 다해서 운영한다는데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없던데?”라는 게 답변이었어요. 그분들의 입장이었어요. “그게 얘기한다고, 의원님한테 지금 얘기한다고 뭐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가 언제든 예전처럼 필요할 때마다 배송 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이게 답변이었어요, 그분들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저희들,

오임선위원

공단이 설립된 이후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그런 무거운 자리에 있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공단의 이 출범 이후로 이 종량제봉투 관련해서는 많은 소비자 판매자분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 걸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간의 민원이 거의 없어졌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번 수요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해소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런 것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2023년, 2024년 수지분석 비율이 2024년에 낮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36페이지 종합운동장 한 번 보실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수지비율이 95.6%입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수입이 4억 6,000만 원이나 돼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앞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사전 설명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 싸이 흠뻑쇼가 있었던 2023년 해와 2024년 해에 종합운동장 관람수입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익인 거잖아요, 지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싸이 흠뻑쇼를 하면서 총 수익이 40억 원이었던 것 같아요. 40억 원의 10%를,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4억 원 정도.

오임선위원

그렇죠. 40억 원의 10%를,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 익산시에 수익금의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억 원이라는 저희 수익이 생겼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2024년도에 어떤 그런 성과할 만한 실적들이 있었을까요? 출범 이후에? 싸이 흠뻑쇼는 출범 전에 했었던 거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출범 후에 있었던 겁니다.

오임선위원

아니, 행사를 출범 후에 한 거고, 실적은 출범 전에 했던 거라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공연만 출범 이후에 했던 거고, 실적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계약은,

오임선위원

전이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약은 저희들과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사실 그 전에 전화하고 해서 이루어졌겠죠? 그것은 싸이 흠뻑쇼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작년에 한 상황만 비교하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타당성 분석도 있고 해서 분석을 보니까 그 전부터 이게 수지비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요. 그 당시도 10여%대, 10%대 (청취불능)

오임선위원

아니, 그 전에 낮았으니까 이거 지금 여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안에서,

오임선위원

지금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출범 이후에, 출범 이후에 그러니 2024년 올해는 이런 싸이 흠뻑쇼처럼 이러한 공연들을 유치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셨냐, 활동을 하셨냐라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오임선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저희 경영기획팀장님, 체육사업팀장님, 우리 도시환경팀장님 이 팀장님들이 우리 대행하는 시설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신철

강신철경영기획팀장

예.

오임선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파견도 나가서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팀장님과의, 실무적인 일을 할 직원들과 별개로 우리 이사장님은 대외로 기관을 방문하고 다니시면서 영업사원 같은 경영이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익과 실적 그게 모든 것이 경영평가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합니다.

오임선위원

그런 이사장님으로 역할을 2024년도에 하셨냐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오임선위원

열심히 학회, 포럼 참석하시더라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건 본인 커리어를 쌓는 중요한 자리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공단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런 자리에 우리,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함께 동행을 하시나요? 실무일을 하시는 팀장님도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쨌든 저는 이사장님의 역할은 우리 회사로 따지면 CEO 최고의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어떻게 하면 지출은 줄이고, 인력은 늘리지 않 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고, 시민편익을 위해서 할지 경영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한 번 제 말씀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의 시설은 그간의 육상 트랙과 또 보조 주요 다른 사무실 시설들이 시의 청사들로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다각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고, 저희들도 이런 종합운동장의 수지율이랄지 또는 효율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청사의 사무실들이 이제 나갔고 해서,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해서, 좀 더,

오임선위원

이사장님, 저희 종합운동장 주변의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야구장 해서 저희 2018년에 전국체전까지 이뤄낸 체육시설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경영에 적극적인 게 저는 더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설이 그런 시설을 할 만큼의 그게 안 된다, 좀 투자를 더 해야 한다, 이러한 답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2025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우리 익산시에 있는 체육시설을 해서 전국에 많은 대회라든지 이 종합운동장의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을 높일 수 있을지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저는 좀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사장님이 하실 역할이에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우리 시설물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현장 가서 이랬네, 저랬네 당연히 필요하시겠죠. 그런데 그 주안점이 아니라, 그 주안점이 아니라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좀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알고 있고요. 저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일입니다. 수입을 늘리는데 비용을 줄인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를 할지 또는 운영비를 절감하고 하는 노력을 하고,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시설투자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 대관을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수요에 맞춰서,

오임선위원

예, 그럼요. 시설 투자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익모델을,

오임선위원

하셔가지고 내년 2025년에 어떤 예산을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충분히 저희 예산 할 때 논의하면 되죠. 그런 것들은 계획 잡으셔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익모델을 다각화하고, 또 시설을 육상 트랙으로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스포츠 또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몇 가지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희 48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현황, 아까 10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사장님? 100만 원 이상 물품을 지금 적시해주신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거의 자산대장이라고 해도 되겠죠, 100만 원 이상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50페이지 한 번 보실게요. 체육사업팀 예산 중에서 보유현황 중에서 26번부터, 26번은 2023년이니까 빼고요. 27번부터 35번까지 2024년 구입한 물품입니다. 지금 그걸 다 합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리 다 합해봤는데요. 앞에 예산서와 다릅니다, 금액이. 집행내역하고 다르고요. 도시환경팀 51페이지. 7번부터, 7번 운동기구 아니니까 넘어가고 8번, 9번부터 할게요. 9번 덤벨렉부터 1번까지. 그렇죠? 운동기구 구입하셨던 내역과 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익산문화체육센터에는 운동기구가 하나, 둘, 셋, 넷, 4개 밖에 없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하여튼 자료를 좀 더 점검을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첫 행감이지 않습니까? 첫 행감인데 자료 수치도 맞지 않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100만 원 이상으로써 예산집행사항은 또 100만 원 이하까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임선위원

아니요. 적으면 제가 이해하죠. 적으면, 적으면 100만 원 이하는 여기 적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개 다, 2건 다 많습니다, 훨씬 더. 어떤 예산으로 더 많이 구입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셔야 할 겁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첫 행감에 자료가 저는 이렇게 맞지 않아서, 이게 이 건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32페이지 부서별 사업조서 한 번 보실게요. 부서별 사업조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들만 적시하신 거예요? 경영기획팀 3건, 체육사업팀 3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1,000만 원 이상 중에서 중요한,

오임선위원

중요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사항들을,

오임선위원

중점사업들이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2023년에는 중요한 사업들이 없었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 기재를 지금 여기에 안 했는데,

오임선위원

안 하셨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저희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직원채용 저희들이 한 건 아니었고, 이런 특별한,

오임선위원

아니, 직원채용을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기 나와 있는 (청취불능)

오임선위원

지금 부서별 사업조서에 2023년 8월 출범 이후 중요사업, 1,000만 원 이상 중요하겠다고 판단한 사업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감 자료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저희 공단의 새로운 신규인력을 채용을 했을 때는 우리 행정과는 다른 전문인력들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행정보다 더 전문인력들을 채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행감 자료에 이렇게 자료가 맞지 않고, 솔직히 제가 자료 맞지 않은 건 여러 건 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위원님,

오임선위원

이 행감 자료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실하고 부족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충실하게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특히 예산집행, 집행내역과 여기 수의계약과 뭐 했다는 그 예산 자체도 맞지 않아요, 지금 합이. 그러니 ‘이 예산은 어디서 더 끌어다가 이걸 구입했다는 거지?’라는 걸 저희가 타고타고 들어가 봐서 막 다 찾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자료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너무 장시간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료는 행감이 끝나기 전에 왜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자료로 가져다 주십시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이사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1년 4개월 됐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년 4개월 동안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 나름대로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경영기반이 좀 기반이 구축이 됐다. 1년간의 성과를 보니까 그 전에 1년에 비해서 만족도도 21% 늘고, 이용객도 22% 늘고, 수입도 7.4% 는 것이 수치적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작년 12월에 2024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단 창단 1주년 기념행사비가 200만 원이 계상돼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건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200만 원을 전액 삭감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럼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올 8월에 국민생활관에서 버젓이 출범 1주년 비전선포식을 감행했더라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181만 원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료를 보니까 현수막 50만 원, SNS이벤트 50만 원, 기념타월 120장 66만 원, 정담육개장 기자간담회로 15만 원 이렇게 해서 181만원. 편성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출을 했더라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거? 삭감을 시켰는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단이,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답변만 하세요.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답변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아시다시피 우려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또 기대 속에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질의는 제가 하는 거니까 답변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답변을 어떤 예산으로 하셨냐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깐만 들어주시죠. 공단의 출범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얘기는 이따 들을 시간 줄 테니까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예산으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항목에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무관리비랄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예산을,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삭감을 시켰는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풀비에서 쓴 것입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풀비가 아니라요.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출하지 말라는 의미로 저희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에서 넘겨주신 예산 중에서 관련된 예산을 활용한 것이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저희들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이라는 게 목이 있고 다 부기가 달려서 나오는데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예산의 항목에 용도와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요. 추가적인,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신 예산을 넘어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추가적인 예산 지출은 없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제 자꾸 그렇게 합리화는 시키지 마시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합리화는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무슨 예산으로 활용했는가 그것만 말씀하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기존의 예산,

규대

조규대위원

사무관리비하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타보상금, 업무추진비.

규대

조규대위원

기타보상금,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구먼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맞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불요불급하고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돼서 위원들이 삭감한 행사 예산을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다른 예산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걱정과 우려는 이해는,

규대

조규대위원

걱정과 우려가 아니라,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한 번 들어보시죠.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도 좀 말씀을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단답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합리화만 시키려고 하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합리화가 아니고요. 제 답변 한 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강한 긍정은 부정인 겁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제가 답변할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시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답변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위원장님, 질의는 위원이 하고 답변은 지금 이사장님이 하시는 건데 단답형으로 그냥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세요. 이사장님 질의 들으시고 그냥,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서 우리를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하는데.

종현

이종현위원장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만 단답으로 짧게짧게 그냥 대답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아니면 이거 시간 많이 걸려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2분만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것도 그냥 짧게 하시라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짧게 2분 안에 답변하겠습니다. 원래,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제가 타당하냐고 물어봤으면 타당하는가, 않는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막 구차하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의회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얘기하잖아요. 강한 긍정은 부정이라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이건 강한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뭡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타당한가, 아닌가를 제가 물었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답변할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시간을,

종현

이종현위원장

지금 조규대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했는데 지금 다른 어떤 사무비가 됐든 관리비가 됐든 사용을 한 것이잖아.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거를, 이사장님 지금 제가 묻는 의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답변을 드리면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심의의결은 우리 「지방자치법」상 우리 의회의 고유한 권한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권한을 침범한 거다 이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침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왜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 기회를 한 번 달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주시는데요. 이게 기존의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 용도를 벗어나서 저희들이 활용한 게 아니고 기존에 통과시켜주신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고, 그 목적은 이 출범의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지켜봤고, 시민들과 소통차원에서 공단의 1년 성과가 뭐고, 어떤 부진한 점이 뭐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이사장님 궁색한 답변 너무 구차하게 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가 보통교부세도 말이죠, 많이 삭감되고, 시청사 때문에 지방채까지 빌려서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굳이 행사를 안 해도 될 이런 문제들을 말이죠, 시의회를 무시하고 기어이 출범 행사를 한 것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요불급하고 불필요한 행사를 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하시지 말아야지, 다른 예산을 갖다가 편법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 않고요. 이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왜 안 잘못 됐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왜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가지고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썼다는 것입니다. 1년의 성과를,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회에서 성과,

규대

조규대위원

그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그 행사를 하지 말아야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에산을 삭감시켰다고 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삭감시킨 것이지 기존의 예산을 사용 못하게 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건, 앞으로요, 봐봐요. 조금 있으면 내년 예산하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풀비로 세우는 예산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풀비로 세우니까 지금 거기에서 편법으로 쓴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편법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지출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했어도 본래 예산에 이 행사비로 올라온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켰으면 그 행사는 하면 안 되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사비를 삭감시킨 것은 행사비로 추가적으로 지출하지 말라는 의미였지,

규대

조규대위원

추가적으로 지출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행사를 하지 말라는 의지로 우리 의회에서는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사장님 자꾸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합리적으로만 그 이해를 시키려고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고요. 위원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이시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지, 여기 다 물어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는가.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다 보고 있으니까 물어 봐봐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번, 별도로 한 번 그건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민들의 소통 차원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이사장님 앞으로 큰 일하실 분이 답변을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이죠, 명확하게 해주셔야 앞으로 큰 일 하시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냥 단순하게 답하세요. 답하시고 판단은 우리 의회하고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시민들이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가타부타해도. 안 그렇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난 10월에 익산시 신중년일자리센터와 업무협약을 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익산시 가족센터와도 업무협약을 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도시관리공단하고 이 센터하고 무슨 업무적 연관성이 있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다 같이 업무적으로 서로 협력할 사항들을 한 게 일자리 관련에서는 저희들도 일자리 제공도 할 수 있고, 또 그들의 홍보, 신중년일자리센터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저희들보다 짧은 시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사장님처럼 생각하면요, 익산시 전체가 연관성이 없는 것이 없어요, 전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사장님. 그렇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서로 업무협력을 통해서 양 기관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도시관리공단하고 익산시 전체 기관단체하고 연관성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목적이 시민과 함께 하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1년 내내 업무협약만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 연관성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각 부족한 역량을 네트워크 구축과 확대를 통해서 더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좋아요. 그리고 지난해 세종시 도시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것도 있는데 이건 업무 연관성이 높으니까 이런 일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그런 일이랄지 연관성이 거의 없는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계속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스펙 쌓기에 불가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단 경영의 목적에 맞게,

규대

조규대위원

그냥 순수하게 이사장님이 그냥 이사장님으로서 일을 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에서 뭔 얘기는 함부로 못하는데. 그리고 작년 11월에 전라북도지방시대위원장으로 위촉됐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한지 정말 1년 4개월인데 조직이 아마 제대로 안정적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다른 직책을 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공단 경영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공단 경영이,

규대

조규대위원

또 우리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안에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데하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외부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하는 건 좋은데 업무와 관련 없는 데하고 하니까 오해를 받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 지방시대위원회는요,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시대위원하고 업무, 공단 업무하고 뭔 그렇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방시대위원회요, 도의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책발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인데 거기에 이제 공단과 관련사항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전개되다 보면 다 공단과 연결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둘 다 다 잘 해보겠다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도시관리공단 정착에 어떻게 보면 힘을 쏟아야 할 시간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직책을 수행한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시민의 이용객의 서비스 극대화와 또 살기 좋은 도시 환경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익산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어떻게 보면 꾸준히 참석하고 계시더라고? 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지역,

규대

조규대위원

며칠 전 부녀회 김장행사도 다녀오셨고, 물론 공단 업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이 정치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많이들, 다수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정치활동보다는 지역 사이와 공단이 밀접하게 협력해서 성장해야 한다고 보는 그런 공공기관으로써 주민과 소통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사장님, 본 위원이 이사장님 인사청문회 때 제가 분명히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다음에 지방선거에 시장으로 나오시려고 그러냐고 물으니까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 지금 횡보로 보면 익산시장에 다음에 출마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청문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청문회 당시에,

규대

조규대위원

청문회 때 애매하게 답변도 안 하셨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청문회 당시에 그래서요, 저는 공단 경영에 전념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올 때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지금 1년 4개월 동안 전념한 게 몇 개월이나 됩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 4개월이 됐죠.

규대

조규대위원

염불보다 잿밥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익산도시관리공단의 성과를 만족도나 이용객 증가, 또 수입 증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한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익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지금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시에 그런 것은 제가 정치적 욕심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공단 발전과 또 익산 발전을 위해서 제가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두 마리 토끼 잡기가 힘들다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이사장님 정치적 기본권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입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 누구도 함부로 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규대

조규대위원

하지만 정치 행위를 위해서 그 직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용하지는 않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사장님께서 정치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 초대수장으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보기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이제 태생한 지가 1년 4개월 밖에 안 됐는데 제가 충정 어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뜻이 있으면 이사장님 그만 두시고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동안 스펙도 많이 쌓으시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좋겠다는 그런 충정 어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의 우려사항 알겠고요. 저도 주요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민과 의회 의견 수렴하고, 또 임명권자와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적합한 결정을 신중히 내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건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 우리 익산시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도 이해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이렇게 공기업은 처음이잖아요? 위원들도. 그래서 이 자료를 보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다른 실과소인 경우에는 예산안도 있었고 예산서도 있었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하고 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공단은 저희도 처음이고 이 내용만 가지고는 공단이 1년 동안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보기는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야 늘 일하시는 분들이라 금방 아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좀 되게 많이 어려웠고, 그래서 한 번 질문드리는데요. 보통은 용역에 관련된 계약을 하거나 할 때 익산시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수의계약이나 여러 가지 공개입찰한 것들을 이렇게 다 공개, 정보공개를 하거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공단은 그런 시스템이 지금 있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홈페이지 어디에 들어가면 그걸 볼 수 있는가요, 수의계약건도?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영정보란에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보시죠.

진영

손진영위원

정보공개에 들어가면 있나요? 아예 그런 항목이 안 보이는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있을 겁니다. 저희도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여하튼 이런 수의계약에 관련되거나 여러 가지 계약들에 대해서 다 올려져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찾아 보셔가지고 뭔지 조금 이따가 답변 더 해주시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5페이지부터 2023년도, 2024년도 19쪽, 21쪽까지가 공단이 지금 출범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계약을 맺았던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보고해 주셨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액수가 좀 적은 소액들도 많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참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액수가 적은 경우에는 지역업체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다만 15쪽 잠깐 봐주실래요? 찾으셨나요? 문화체육센터 무인자동발권기 구매계약하고 회원관리 시스템 구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업체가 이런 시스템에 관련된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2024년도에도 하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거 이 2개의 계약을 합산하면 거의 한 3,000만 원 가까이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한 걸 보니 혹시 쪼개기 계약을 했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들어서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같은 기계가 아니고 다른 기계인데요. 다른 기계인데 저희 관내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그런 업체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업체를 관외업체라서 얘기드리는 거 아니에요. 관외업체일 수 있지요. 무조건 100% 지역업체를 말 하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이 업체가 같은 문화체육센터에, 물론 기계는 당연히 다르죠. 같이 구입하게 되면 거의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이건 수의계약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어서 계약한 것처럼 느껴져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답변해 주세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기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발주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스템 자체가 자동발권기 자체도 이용권 접수나 기간연장 이런,

진영

손진영위원

수의계약 날짜가 똑같은가요, 계약일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날짜가 9월로는 되어 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수의계약을 결정한 날짜도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날짜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날짜 달라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같은 날, 같은 업체의 다른 기계라 할지라도 총액이 이렇게 많아지게 됐을 때는 수의계약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자료만으로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로만은 여러 가지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 하나드리겠고요. 하나 더 예시를 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사무기기를 여러 건 구입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액수는 소액이기는 합니다만. 보통 지역업체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맞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관내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하려는 의도는 많이 보였습니다만 너무 한 업체에 몰려있는 것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IT시스템은 우리 지역에 관내업체들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관련된 업무 자체가,

진영

손진영위원

IT시스템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IT 삼영시스템이랄지 YES정보…….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문서세단기하고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가 무슨 엄청난 시스템입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여기 보면 삼영시스템이라고 있잖아요? 삼영시스템 여기. 그 다음에,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말한 건 종량제봉투사업소 사무용기기 문서세단기, 본체, 모니터를 한 업체에게만 몰아주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YES정보통신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질문드린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사무용기기 어디에서나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문서세단기도 그렇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걸로 아마 수의계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좋은 의도로 아마 계약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 말씀은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 만약에 정말 그런 의도로 계약을 했다면 다른 지역업체도 고려하고 검토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선사항, 개선할 수 있는지.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개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조금만 더 신경쓰면 되고요. 공개입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개의 업체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수의계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좀 실망했다고 해야 하지 맞나. 공단이 출범하면서 우려는 있었겠지만 1년간의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고 계약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하는 것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너무 답습하면 새로 출범하는 공단에 대한 이미지나 여러 가지면에서도 좀 참신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업체를 물리적으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한 업체에 자꾸 몰아주기를 한다든가, 계약금액이 큰데 쪼개기를 하려는 듯한 그런 계약의 것들은 조금은, 올해 2025년도 사업을 수행하실 때는 좀 더 많이 세밀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말씀 저도 유념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한 업체가 다수의 계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것은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그런 기준을 정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대, 몇 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기준 있습니까? 내부기준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다수 업체에 집중하지 않도록 지침을, 문서로는 내리지 않았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내부기준 자료는 한 번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17쪽에 계약건입니다. 익산문화체육센터 자동제어 시스템 보수 계약의뢰 이것도, 이것은 4,000만 원인데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자동제어 시스템의 시스템 자체가 관내업체도,

진영

손진영위원

관내업체는 없을 수 있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다음에 설치, 설치업체였기 때문에 보수 자체를 설치업체가 보수를 해야 나중에 호환성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업체가 이미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치를 했구먼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보수하는 것도 그 업체에 맡기는 게 맞다고 판단하셨다는 말이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건 액수가 많아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반드시 그 업체여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이제 호환성이나 새롭게 할 경우에 경비가 확보,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호환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호환되는 기계가 이 업체만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쪽이 그간의 설치와 보수가 연결이 되어야 편리성이 있었는데, 타 업체를 저희들이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런데 호환이 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호환되는 업체가 없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4,0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안 말고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개선할 수 있는 사항 있으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맞네요. 이거 2,200만 원 이상이 넘어간 것은 수의계약이 아예 금지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 아닌 이상.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런 기업들 빼고는 여하튼 4,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이 아니고도 시스템 호환이 제조공급업체로부터 호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타목에 의해서 그런 근거가 있고요. 그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거에 대한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솔직히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명분과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선 것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전 무조건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와 검토 결과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법적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것 너무 많습니다. 23페이지 종합운동장 전동카트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인데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부천시에서 구입을 했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전동카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1,400만 원 저희들한테 편성이 됐습니다. 조달은 이보다 300여만 원이 많은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예산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조달입찰은.

진영

손진영위원

가격이 여기가 좀 더 저렴했나 보네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여러 찾다 보니,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 여기가 저렴해서 했고, 또 모델 자체가 저희들이 많이 실어야 하는데, 쓰레기짐 같은 걸 실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기가 적합한 사양을 갖고 있어서 이쪽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딱 맞는 말씀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그 예산의 범위가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든 그거에 맞춰서 쓸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답변하셨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4,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역시 똑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 그리고 계약의 원칙에 저는 맞춰서 써야 �括�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적절하게 지금 해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업체를 수의계약 했는지에 대한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감사 기간 내에 위원님들한테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다시 한번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법적근거 제출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ESG 경영 얘기 많이 강조하시던데요. 앞으로 계속 그런 경영해 나가야 하겠는데 그거에 맞춰서 에너지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관련된 경영 잘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잘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내년 예산심사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안에 있는 소극장 이런 것들이 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시설 중에. 소극장의 무대경사로 이런 것들은 장애인이 이동하거나 노약자가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 잘 갖춰져 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 안에 경사로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과거에 BF기준이 생기기 전의 시설이다 보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BF인증시설 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거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ESG 경영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분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다 섞여 있고, 장애인분들은 훨씬 더 이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시설들입니다. 익산시는 여러 가지 곳이 장애인분들이 출입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이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곳만이라도 다른 시설보수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좀 더 관심 많이 가져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이사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먼저 여쭈어 볼게요. 우리 종량제봉투대행 운영 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2023년도에 보면 3,370만 원 예산 세워서 1,425만 7,000원 썼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는 보니까 우리가 8월부터 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해서 5개월로 나눠보니까 한 38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이쪽으로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유료비 절감했다.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고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6,252만 원을 예산세워서 2,546만 6,000원. 이것도 내나 똑같은 내용 같아요, 유료비 지출이 감소해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에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 유류비 절감 칭찬할 일이고요. 그렇게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세었어, 그만큼의. 이건 잘못된 건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뭐,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때 좀 사유는 있었습니다. 10월에 사무소를 낭산면에서 팔봉 종합운동장으로 저희들이 있는데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쪽으로 오다 보니까 유료비가 절감됐는데 그 분석파악 자체가 연말 돼야 분석이 되다 보니까 예산은 10월에 마무리되고, 분석은 12월 돼야 분석이 되다 보니까 시차가 생겨서 좀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보니까,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는 그래서 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잘한 건 맞는데 2023년도에 그렇게 썼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그만큼 감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시차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양해드립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이걸 먼저 질문을 한 이유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오늘 밖에서 보던 우리 이사장님과 우리 행감에서 자리에 앉아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이사장님을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참 당혹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하시고 어찌 됐든 익산시의 산하 기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퇴직 시까지 충분히 하셨고, 고위직으로서, 또 선배 공무원으로서 지금 같이 있는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여러 공무원들도, 후배 공무원들도 있을 것이고, 같이 일하시는 후배 공무원들도 있을 것인데 과연 행감 자리에서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의 자세가 과연 맞나. 어찌 됐든 우리는 지방자치제입니다.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우리 지방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거든요? 대의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익산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지방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대변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걸 여쭈어 보는데 답변하는 그 자세가 맞나. 고위공무원으로서 퇴직까지 하시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공무원들이 봤을 때 이게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여기 계신 후배 공무원들 또는 지방의원들 보다 더 많은 행정에 대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이 아는 만큼 더 많은 답변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고, 저희 지방의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잘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하는 그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답변의 자세,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세, 한 기관의 장으로서의 자세도 기본적인 소양도 우리 이사장님을 보고 배울 텐데 과연 이게 맞는가 참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쭈어 보니까 큰일을 하실 거다, 뭔 큰일인가 했더니 또 차기 익산시장에 나가시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은연중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답변하는 이 자리에서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아, 저런 분이 시장이 됐으면 어떻게 될까.’ 또 본 위원 자체도 ‘아, 저런 분과 같이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으로서 참…….’당황스러워요.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아까 이 자체를 좀 중단을 하고 좀 서로들 가라앉히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에 올리신 내용을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올리신 거에 대해서. “아, 진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는 업무파악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지지 말고 무조건 이기자 그런 걸 연구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너무 무겁게 시작했는데요. 너무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밖에서 봤던 이사장님의 모습과 행정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이 자리에서 보니까 너무 황당하게 당황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 작년 8월부터 해서 지금 신규 채용 두 번 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아, 신규 채용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한 번 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는 채용하는데 있어서 학력을 보고 뽑습니까 아니면 지역을 보고 뽑고 그런 게 있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은 블라인드 채용원칙을 채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블라인드 채용,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블라인드 채용은 면접에서 블라인드 채용이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모든 서류에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모든 시험 단계단계별로 블라인드 채용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이유는 뭐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이런 직무능력과 무관한 요소로 편견에 의해서 채용하는 그런 불공정성을 배제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오로지 직무능력과 실적 중심의 그런 채용원칙을 도입하고자 블라인드 원칙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이 블라인드 채용하는데 우리 지금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하나요 아니면 외주업체로 해서 하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주업체에.

철원

박철원위원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어디까지 진행을 하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통으로 턴키로 넘기고요. 서류부터 필기, 면접까지 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면접은 어떻게 해요? 면접위원들은 어떻게 뽑고, 면접위원도 그쪽 업체에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관련 전문가들 구성을 해서 면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면접위원도 그 업체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선정이라기보다는 지명을 하는 건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성을 하는 거죠.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저희 담당 정책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체에 물어봤을 때는 면접위원들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쉽게 말하면 대상자를 주면 거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자기들은 거기까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전형 자체를 위탁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 업체가, 더좋은 뭐뭐 땡땡이라고만 할게요. 더좋은땡땡이라는 업체에서 했어요?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위탁을 줬고, 2024년도에 3,000만 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아직 상반기에 1,500만 원만 쓴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제 하반기 채용을 해야 하는데 채용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채용만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 더좋은땡땡이라는 회사에서는 채용프로세서를 구축하고, 블라인드 방식으로요. 홍보도 하고 채용서류접수, 관리, 면접심사위원도 선택하고, 외부위원회에서.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 이유는 우리 취업을 위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학력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자 블라인드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자료 좀 한 번 띄워주세요. 4번 자료 한 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자료 한 번 보시죠. 저기 보면 용역업체 제가 더좋은땡땡이라고 했는데 저기에 나왔네요. 저기 용역업체에서 하는 일입니다. 1번 한 번 보여 주세요. 2023년도 채용절차와 2024년도 신규직 채용절차입니다. 지금 보니까 더좋은세상이라는 업체에서 서류 다 받고 해서 1차, 2차까지는 이쪽에서 하고 면접은 면접위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번 한 번 띄워주세요. 2023년도 채용현황입니다. 채용인원은 25명인데요. 응시자는 287명입니다. 그리고 서류합격자가 172명, 면접자수, 채용인원의 3배까지는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서류합격률이 59.93%입니다. 2024년도 한 번 보시게요. 3명을 뽑는데 156명이 응시를 했고, 서류합격자가 140명입니다. 서류합격률이 불과 1년 전하고 다르게 89.74%. 거의 30%가 증가를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그런 거죠?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비교를 지금 동등하게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것은 두 번째 2024년도 채용현황부터고요. 2023년도는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 2024년도에는 관여를 하셨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2024년도는 관여를 하셨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탁을 했으니까요. 저희들이 위탁을,

철원

박철원위원

2023년도는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는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023년도에는 어디에서 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시에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어찌 됐든 지금 업체가 같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업체는, 내용은 모릅니다. 저는 내용은 모르고 2024년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 건데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했을 때는 어찌 됐든 서류합격자수가 더 적어요, 합격률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이제,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24년도의 채용현황을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여를 했다고 하는데 합격률이 거의 90%대가 돼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거 왜 이러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저희들이 그렇게 원칙을,

철원

박철원위원

좀 어떻게 느슨하게 한 건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2024년도에 제일 처음에 도입을 시작할 때 제가 이 부분은 담당했던 청와대행정관이었습니다, 인사제도.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원래 이 블라인드 채용 원칙은 인재채용을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거기에 다양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편견적인 요소배제하고 공정하게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서류전형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류 중에서 편견적인 요소를 배제를 한 겁니다. 편견적인 요소는 저희들이 알리오라고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도 나와 있는데 출신학교를 기재를 하거나 특정 교수명을 기재를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관계요소를 거기에다가 명시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배제를 하는 겁니다. 단지 활동, 활동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주장할 수 있는 사항들을 거기에 넣어주는 것을 저희들이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그런 공공기관의 그런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나와 있듯이 그런 블라인드 채용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요. 저도 그런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을 할 때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런 원칙에 따른 것이다. 특정인을 추정하거나 편견적인 요소가 배제되는 선에서 저희들이 기준을 채택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2023년도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답변 다하셨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하도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하다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막 엉켜서 끝까지 저도 듣고 지금 이제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사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위원들이 봤을 때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 채용현황이 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느냐, 서류합격률이. 이걸 봤을 때 뭔가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거기 서류합격률에 서류합격 조건이랄지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업체에 대해서 잘못된 거면 이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여쭈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 시에서 내보낸 채용공고에 보면 1, 2단계는 어찌 됐든 업체에서 하는데 3단계는 면접심사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면접심사에서 면접방식 블라인드 면접, 거기에 당구장 표시하고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이렇게 써 있어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이제 기본적인 자료를 냈을 때 그 자료를 주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고 면접위원들은 자소서라고 하죠? 자기소개서나 이렇게 보고 하겠죠?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1번인가요? 3번 그것 한 번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그렇게 해서 업체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넘어온 면접 우리가 3명 뽑는데 10명 넘어왔어요? 10명이 넘어왔는데, 제가 지울 건 다 지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일반직 공개채용 행정7급 주임 신규직 해서 이 두 번째분이, 한 번 제가 빨간줄을 쳤는데 작아서 안 보이시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도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고등학교 재학시설 학생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취득하였고, 학과 조교로 임용하면서, 일을 하면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직무수행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 발휘한 경험을 써라 했더니 교수님의 개인조교로 일을 한 적이 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교수님의 개인조교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다고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러면 학력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대졸 출신이 아닌 사람은 거의 없고요, 이 지원서에 지원하신 분들은.

철원

박철원위원

그걸 나중에 합격,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중에 알죠.

철원

박철원위원

나중에 아신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죠. 그 다음에 본인의 활동사항을, 그건 이제 직무능력입니다. 활동사항은 직무능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특정학교를 명시하지 않고 이런 자기의 활동을 실적으로 제시한 것은 그것은 편견적인 요소로 보지 않고 직무능력평가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 보다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의 함정과 공정성의 오류라는 자료를 찾아 봤어요. 물론 더 공정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맞춤형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물론 우리 공단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블라인드 채용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쪽 두 번째분이 합격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합격을 했다면 더 문제겠지만 분명히 걸러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학력 기재를 했고, 조교로써 일 했다고 버젓이 썼는데 이 업체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우리 면접위원들에게 넘어 왔는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 부분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 중간에 저희들이, 제가 도입할 때 최초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몇 번의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님처럼 우려하시는 사항에 의해서 모든 것을 배제하다 보니까 직무능력과 관련된 요소까지 배제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엄격한 더 제한적으로 운영되다가 그것을 직무능력과 관련된 요소는 반영을 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문호를 오히려 차단하는 그런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런 직무능력 관련된 요소는 허용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저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희 채용 공통응시자격에 보면 성별이나 학력에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애당초 이걸 쓰지를 않았어야죠. 제한이 없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격한 후에 다 아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대학도 많이 가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블라인드 면접의 의미와 전혀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10명의 면접 후보자들 다 봤는데 특히 이분만 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은연중에 밝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제가 이분이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합격을 했다면 더 문제인 거지만 합격을 못 했더라도 나는 그 채용업체에서부터 걸러내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걸 가지고 와서 최종 후보자 3인을 뽑기 위해서 10명의 후보자 자기소개서에서 이걸 보고 면접관들이 판단을 했을 텐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만약에 이분이 합격했다면 우리 이사장님 잘못된 건가요, 잘된 건가요? 제가 지금 모르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학력 요소에 대한 그런 기준의 문제이고요. 저는 이게 편견적인 요소를 배제를 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평가요소는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활동사항으로, 지금 대학이 여기에서, 대학의 재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편견적인 요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고졸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활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또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기준을 제시를 할 때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이라는 곳에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채용서류심사 시 블라인드 기준 및 위반사례에서 위반사례를 좀 몇 개 써놨더라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다른 건 다 출신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다 못해 저희는 그런 건까지는 없지만 신체조건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신분에서 자신의 사회적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한 경우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 후 장기간 취업준비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글귀만으로, 자소서만으로 ‘아,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했구나.’라는 걸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과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서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번 저는 시 감사위원회든, 어디든 한 번 이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업체에 문제점이 있다면 업체에 들어간 우리 예산에 있어서 환수도 해야 되는 거고, 업체에 대한 문제점 제기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제가 블라인드 채용의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직무능력요소와 관련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는 것이고, 서류전형 여기에서 이게 다 모든 게 완결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류전형은 문호를 넓혀놓고 필기시험과 또 면접시험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걸러지고 3단계에서,

철원

박철원위원

아니, 문호를 넓혀놓는 건 좋은데 거기 조건에 우리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학력도, 학교 어디 나왔는지, 대학교 나왔는지, 어땠는지 아무 것도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도 못 쓰게 되어 있는 게 블라인드 면접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출신지역이나 출신학교 이 명칭은 못 쓰게 되어 있고요.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니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학 자체가 그걸 써야 한다, 못 써야 한다 이런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더 길게 얘기하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익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사장님께 누가 되는 것 같아서 더 안 하겠는데 만약에 이 채용에 비리가 있으면 진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설령 몰랐더라도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번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지 않나. 아까 자소서를 쓰신 분의 합격, 불합격 여부도 저도 사실은 자료를 요구를 하려다가 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답변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한 번 저도, 추후에 한 번 저한테 우리 담당직원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신철

강신철경영기획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조규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뭡니까? (타이머 울림) 위원장님 좀만 더.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은 저희들이 비전과 목표를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맞죠? 금방 말씀하신 게 맞죠? 도시관리공단은 시에서 위탁받은 공공기관만 관리하는 게 맞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아까 답변에는 신중년센터도 가서 인구도 늘려야 하고, 익산발전을 위해서 하셔야 하는지. 도시관리공단은 도시관리공단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거고, 이사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라고 저희는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 겸직신고하셨던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겸직신고 하셨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겸직신고해서 뭘 하시는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원광대 특임교수로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원광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나가시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나가시든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정기적으로 나가지는 않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원광대에 교수, 시간강사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특임교수인데요.

철원

박철원위원

특임교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의를 요청하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한 데 요청이 없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이사장님 2023년도 8월 달부터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이 됐는데 제가 출장내역을 좀 봤습니다. 2023년도 9월부터 10월, 11월에 3건, 12월에 2건, 하여튼 많아요? 이걸 일일이 못할 정도로. 그리고 외부강의를 또 하신 게 있어요? 외부강의는 또 강의 사례비를 받으시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보니까 공무원이 외부강의하면 시간당 한 4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시간이 넘어가서 초과 시간은 40만 원의 50% 20만 원 더해서 60만 원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는 최대, 맞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사례금 받으신 것도 보니까 거기에는 맞추신 것 같아요. 이게 불법적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영리행위나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 1년 3개월 정도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1년 4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죠? 이 도시관리공단을 저희가 처음으로 익산시에서 할 때 수많은 난관이 있고 많은 의견충돌이 있고 그랬던 거 아시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아직 저는 정착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1년간의 성과를 분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경영기반체계는 구축이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이 없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아직은 그래도, 이제 충분히 이사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 있고,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니까 외부활동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도 불안한 게 도시관리공단이고,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해결된 것도 없는데 밖으로 이렇게 나가셔서 외부강의도 하시고 출장도 나가시고, 관외출장도 나가시고 과연 이게 맞나.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저도 여쭤보는데 이걸 꼭 여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출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근 30회, 9월 11일까지 한 30회 나가셨어요? 출장을 달으셨더라고요? 외부강의 하셨잖아요? 10건 정도 제가 받은 자료로는 있습니다. 여기는 외부강의해서 지금 사례금까지 받으셨어요. 이제 강의사례비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날짜에 그러면 출장을 달으신 건지, 연가를 내신 건지, 휴가를 내신 건지 답변을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의료를 받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출장으로 달아도 됩니다만 이게 다만 출장을 달면 출장비가 나온다고 해서 출장비는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출장을 좀 일부는 달았지만 대부분 안 달았습니다, 초기에는 달다가.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무와 관련된 출장을 갈 때는 출장비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출장을 달면 출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사장님은 출장을 달지 않고 출장비를 안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외부강의를 하시고 사례금을 받았다면 휴가를 내야 하지 않나, 연가를 내야 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제가, 저는 잘 몰라요, 행정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개인적인 사적인 것으로 하면 연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제 공단의 경영에 공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출장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출장비를 제가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출장을 안 단, 대부분 안 달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자료 요구 한 번 할게요. 우리 이사장님 2023년도에 연가보상일이 며칠이었나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상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보상금은 받지 않고 그러면 며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때 한 7일인가, 제 기억에는 지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이사장님은 며칠까지 할 수 있죠? 30일까지 할 수 있나요? 며칠.

신철

강신철경영기획팀장

1년 하면 13일 할 수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쓸 수 있는 연가가요?

신철

강신철경영기획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며칠이신가요?

신철

강신철경영기획팀장

2024년도가 13일. 한 달 만근 시 되는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13일이라는 게 내가 하는 말은 연가를 며칠 쓰셨냐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거의 다 썼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2023년도에는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2023년도에도 거의 7일 밖에 안 됐었으니까.

철원

박철원위원

그러면 연가보상금이나 이런 건 받지 않으셨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 받았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셨어요. 외부강의 현황.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출장비를,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가서 외부강의를 했기 때문에 출장비가 나올 수도 있으나 출장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출장을 안 달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우선 10일 것 외부강의 일자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출장이나 연가를 냈든, 휴가를 냈든 이거를 한 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하고, 출장비가 관내, 관외 다르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출장을 갈 때 관용차 이용하면 출장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신고는 하고 가시는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제가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외부강의 날짜에 출장을 달았든 연가를 냈든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신철

강신철경영기획팀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보통의 일반시민이나 보통의 의원인 저는 도시관리공단의 이사장님으로서 이제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외부행사에 이렇게 많이 나가시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 당연히 받으셔야죠, 외부강의했으니까 강의료에 대해서는. 사례금까지 받아가면서 과연 나가는 게 맞는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고 저도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받아봐서 이 외부강의 시에 어떤 출장, 연가, 휴가를 냈는지, 과연 이 시간만, 이 시간이 지켜졌는지 사실은 제가 자세히 파악도 안 되고, 사실은 파악하기도 싫습니다. 파악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익산시의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료는 한 번 주시고, 앞으로 라도, 추후라도 이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일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

저는 이사장님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가 않아서 아니라 큰일을 하실 거고,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도 접촉하시고, 더 만나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큰일을 위해서는 작은 것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왜, 이게 한두 명의 입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처음에 답변하고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 해서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서로 공방도 하고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대다수의 시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분은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현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임명권자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도 신중히 책임감 있게 결정 내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조규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예산을 의회가 깎았을 때는 그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업무추진비, 운영비 풀비에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계장님 옆에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왜 못 하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가신 분 계장님 말고 또 누가 계시죠? 행사하지 말라고 예산을 깎으면 이렇게 다른 예산에서 행사를 해도 됩니까? 두 분. 대답 못 하시겠어요? 예, 하여튼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도시관리공단이 정말 우리 박철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여곡절 끝에 정말 저도 중간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도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됐어요. 됐는데, 처음에 이사장님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됐는데 정말 저는 가슴으로, 진짜 마음으로 도시관리공단이 잘 되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좋으신 분이 오셔서 잘 이끌어서 우리 익산시가 다른 어느 시보다도 이게 잘 되어야 할 텐데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래도 차관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신다는 말씀에 안심을 했습니다. ‘아, 그분이라면 진짜 잘 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었고, 또 제가 청문회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그때 저도 질문을 했어요. 이사장님 다음에 큰일하실 거냐고, 시장 나오실 거냐고. 그 대답은 회피하셨잖아요? 끝내. 여러 분이 물어보셨지만 다 회피하시고 이 맡은 바 일에 죽도록 책임을 다해서 정말 일하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요, 정말 그러실 줄 알았어요. 책임을 다해서 일을 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진짜로 잘 어려운 일 다 헤쳐서 정말 잘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들려오는 소리, 또 제가 눈으로 보는 것 일일이 다 표현은 못 하겠지만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잘 돼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가 정말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이사장님을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사장님이 저러고 다니시면 안 되는데? 도시관리공단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뛰고 더 잘되게 해야 하실 건데 왜 저러고 다니시나.’ 저 정말 그런 마음 먹은 적이 한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도 아프고 실망감을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아까 수지율에 대해서 우리 장경호 위원님이나 오임선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평가는 수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36페이지 보면 사업수입이 29억 5,000만 원이에요. 8월부터 5개월 운영했으니까 월 평균 5억 9,000만 원 정도예요? 올해 2024년도에는 사업수입이 50억 5,700만 원입니다. 9월까지 계산해 보니까 평균 한 5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작년은 사실은 올해보다 전체 휴관일도 많았거든요? 올해는 물론 아까 국민생활관 10일 정도 휴관을 했더라고요? 리모델링 공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한 3,000만 원 이상 감소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휴관이 9월, 여기 빠져 있는데 익산문화체육센터가 9월에 휴관했었는데 여기 부진사유에, 50% 이상은 부진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지 빠져 있는데요. 그때도 휴관을 했습니다, 9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하여튼 휴관을 해서 수입이 적어지고 했다고 치더라도 정말 이사장님이 열심히 뛰셔서 더 했으면 저는 수익이 훨씬 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책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야박하게 들리고, 안 맞게 들릴지 몰라도 제가 그만큼 저는 이 자리에서 고통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도시관리공단이 잘 되어야 한다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플래카드도, 현수막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게 휴관일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또 현수막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도시관리공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사기 잃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첫 질문을 하고 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 같네요. 아까 이사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던 그 내용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얘기는 들으셨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어떤 것.

경호

장경호위원

그 수지분석 관련해서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직원분들, 우리 계장님들이랑 얘기 안 하셨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안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수지분석 그 결과가 이제 36쪽, 37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2023년도 우리 공단에서 수지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90%, 그러니까 지출액이 32억 원, 사업수입이 29억 5,000만 원. 그래서 수지비율은 우리가 지출액 대비해서 사업수입이 약 90%에 이르렀다. 그리고 2024년도는 62억 5,000만 원 지출에 50억 5,000만 원 수입을 올려서 수지비율은 약 80%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업수지비율 공기업들 평가를 할 때 여기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사업수지비율 산정 시에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걸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수지분석을 하는데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사장님 말씀도 맞고, 제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은 수지분석결과만 놓고 얘기를 하신 거고, 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해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에서는 일단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이거는 제외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우리 이사장님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평가를 할 때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직원분들,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는 지표,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제외하고 명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별도로 따로 해가지고 명기를 해주시면 참고는 할게요. 참고는 하는데 이거를 수지분석에다가는 안 넣어주시는 게 저희들이 보기가 편하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업들 평가를 할 때 우리 법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 제78조 경영평가 및 지도에 보면 공기업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평가에 따라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폐쇄를 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다음부터 이 자료를 주실 때는 그렇게 좀 빼고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공기업들 평가를 할 때 아까 종량제봉투를 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량제봉투를 빼고 한 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자본적지출을 빼고 그리고 그게 9,361만 8,000원. 그리고 사업수입이 15억 600만 9,000원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지출액은 31억, 31억 8,200만 원이고, 사업수입이 14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수지비율에 이 종량제봉투를 빼니까 45.3%예요, 45.3%. 45.3%면 우리 경영평가할 때 50% 미만입니다.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90%로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공기업들이 50%를 넘기냐, 못 넘기냐 해가지고 공단들이나 이런 데가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90%였다? 그래서 2024년도 것도 한 번 봤어요. 2024년도 것도 종량제봉투의 수입인 27억 원을 빼니까 사업수입이 23억 5,000만 원 그리고 지출이 약 6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환산을 해보니까 38.2%예요. 그렇죠? 38.2%면 50%에 한참 못 미쳐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한 번 했어요. ‘왜 종량제봉투는 빼고 하지?’ 보니까 종량제봉투가 포함이 되면, 이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종량제봉투 사업 특성상 수익이 큰 사업으로 이 사업이 경영평가수지에 포함되면 다른 사업 전체의 경영평가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빼고 표기를 해주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수지분석 결과는 전년도에 2023년도에 45.3% 그리고 당해연도 2024년도에 38.2%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경영 첫 연도잖아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첫 연도이고 내년에 경영평가 받잖아요.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제 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애초에 공단을 설립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도 향상을 시키겠다는 목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더 분발하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인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깐만 제가 서류를 찾을게요.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인력과 관련해서. 혹시 자료 있으면 한 번만 띄워봐 주시죠.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자료 한 번 봐주십시오. 보시는 화면은 우리가 재작년이죠? 벌써 작년 우리가 공단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주신 자료입니다. 보이시죠? 청원경찰 12명, 기간제를 46명 감원하겠다라고 우리 용역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 한 번 넘겨주시죠. 이게 인력감축계획입니다. 청원경찰 감원 3명 행정지원과에 재배치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익산시가 공단으로 관리전환되는 문화체육센터, 국민생활관 등 8개 시설에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공단 체제에서는 98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타당성검토에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다음 한 번 넘겨주시죠. 봐주십시오. 기존에 127명인데 98명으로 감축을 하겠다. 그리고 이 감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청문회 때. 그렇죠? 무인경비시스템이나 키오스크를 통해서 하면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다음 넘겨주세요. 타 지자체 도시관리공단 연도별 인원증감현황입니다. 타 지자체들도 인원들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들어가서 PC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도시관리공단 인원증감현황을 쳐보면 다른 지자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료들이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감축을 통해서, 타당성검토 시에 뭐라고 했냐면 5년간 7억 8,500만 원, 연간 1억 5,700만 원씩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 PT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러면 그에 따라서 과연 인력이 감원이 됐느냐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거기는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행정지원과 자료에 963쪽에 보면 공단 설립 당시 인력운용계획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 설립 인력운용 계획안 2023년도 2월 달에 여기에 113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원이 일반직, 공무직 포함해서 54명, 기간제 9명 해가지고 113명으로 하겠다. 이건 기억나시죠? 113명.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113명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보시죠. 표 한 번 띄워봐 주실래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게 2023년도 8월 달이잖아요? 우리 공단 처음에 설립을 하고 첫 달입니다, 106명. 다음 넘겨주시죠. 9월 1일 날 1명이 줄었어요, 105명. 다음. 10월 달에 106명. 다음이요. 11월 달에 107명. 다음이요. 12월 달에 106명. 그대로 2023년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1월 달입니다. 다음. 107명으로 1명 늘어났어요. 다음. 3월 달입니다. 그대로고요. 4월 달, 5월 달, 5월 달에 110명으로 늘어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다음이요. 8월 달에 114명으로 늘어납니다. 다음이요. 116명입니다. 9월 달. 9월 30일 기준으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10월 달. 10월 달, 10월 말부로 122명입니다. 원래 보고를 했던 113명, 그러니까 원래는 98명으로 유지를 한다라고 했었는데 전년도에 113명으로 가겠다라고 했고, 지금 올해는 12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계획보다 한 9명 더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애당초 용역 때보다는 한 24명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이게 기간제 포함입니다. 기간제, 공무직, 일반직 다 포함해서 총 인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인력감축을 통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하겠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물론 공단 초창기로 시행착오가 있다. 그리고 키오스크라든지 자동결제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 있다 손 치더라도 지금 인력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보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맞대보시기를 바라고, 인력을 좀 감축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좀 해서 진짜로 본래의 취지대로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서비스도 제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무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쭉 국민생활관이라든지 시설이용객의 수가 좀 늘었어요. 시설이용객의 수가 늘어서 수익은 좀 늘어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직은 턱 없이 부족하다라고 현재로써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다가 아닙니다. 올해가 다가 아니고 또 내년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있으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상황들이 이전에도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튼 잘 새기셔서 내년의 사업계획들을 열심히 잘 세우셔서 내년에는 수지분석 결과라든지 대민서비스의 질, 인력감축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프로그램에서 제가 예산서랑 다른 것 볼 수 있는 폐이지를 아까 안내 받았기 때문에 좀 전에 살펴보느라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올해 연도 3분기 내역서를 제가 좀 봤는데요. 7, 8, 9 사용내역서가 올라와 있고요. 7월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교육 관련 관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업무인지를 짧게 설명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장님이 쓰신 돈인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교육 관련 관계자.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시와 공단 협력해서 그 당시에 정부에 디지털플랫폼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정부요? 국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국가.

진영

손진영위원

예, 국가에서 오신 분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하고 거기 위원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특강,

진영

손진영위원

서울에서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서울에서 오셔서 특강하고 저녁 같이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과 관련된 사항도 같이 협의하고 그랬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단하고 관련된 사항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단 관련 사항도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9월에 도시관리공단 1주년 기념행사를 언제 했죠? 8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8월 1일 날 했죠.

진영

손진영위원

예, 했겠죠? 8월이 1주년이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도시관리공단 홍보 관련 언론 관계자 간담에 29만 원을 쓰셨고, 다음 날도 도시관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출입기자단 간담 비용으로 또 식비를 쓰신 것 같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요즘에 언론에 대한 이렇게 접대비용이나 이런 것들 줄여나가고 있는 것 많이 아십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고요. 기자들,

진영

손진영위원

두 번씩이나 연이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의회의 아니, 기자실의 운영구조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게 한 번에 할 수 없게 구성조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간담회 대표되시는 분들만 하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총 32명이나 이게 어떤 식으로 했다는 말씀이신지가 이해가 안 돼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A그룹, B그룹, C그룹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룹별로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처음 아니에요, 언론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세 그룹을 전체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주로 요즘에는 언론홍보라는 것이 홍보비나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언론관계자들하고의 간담회를 빙자한 식사자리 이런 것들은 지양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면서 좀 약간 슬픈 카드 비용이 있더라고요. 공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장 간담회가 20만 9,000원에 8명이 쓰셨고요. 여름철 폭염으로 시설관리에 고생한 직원 격려 비용으로 9만 6,000원에 8명이 쓰셨습니다. 이 비용이 바뀌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네요. 폭염으로 시설관리에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직원들이 정말로 위로 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매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건 기부행위로 받을 거란 소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기관의 사용과 관계없는 업무추진비를 좀 넓고 확대,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또 문제는 많이 생기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너무 장시간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확인만 한 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질의드린 것 확인해 보셨어요? 행감 끝나기 전에 확인해서 답변 달라고 했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 저희 직원들이 확인,

오임선위원

그렇죠. 익산문화체육센터 헬스장 헬스 그 금액 여기 계약금액에는 78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의계약하셨어요? 그 헬스기구를 다 더해보면 100만 원 이상 해보면 계약금액은 780만 원인데 새로 구입한 헬스기구 합을 더해보면 98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의 차가 어떻게 해서 나는지. 그리고 국민생활관의 계약금액 2,200만 원이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몇 번,

오임선위원

2024년도 23페이지입니다. 계약금액 2,200만 원인데 전체 합을 해보면 2,264만 원, 64만 원은 어디에서 해서 추가해서 지급을 하셨으며, 익산문화체육센터는 980만 원이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죠? 제가 아까 앞서 2시간 전, 2시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거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감사 끝나기 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난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 기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시간 할애하면서 질의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이사장님의 횡보에 대해서만 질의에 집중이 된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단이 잘 운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는 제가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많이 시간이 지체돼서 더 이상 세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행감이 끝나려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오늘내일 안에, 저는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에 그걸 답변을, 계산추계해보면 나오잖아요, 담당자분들은. 왜 이렇게 틀려서 왔는지.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충 추계는 했는데요. 위원님의 계산하고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해서 좀 더 정밀,

오임선위원

제가 따로 뭘 보고 계산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내역을,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오임선위원

더했더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정밀하게,

오임선위원

계약체결현황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밀하게 분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좀 시간을,

오임선위원

서류가 잘못됐거나 누락이 됐거나 그걸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후에 그러면, 좋습니다. 이후에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도 여러 공사나 물품 수의계약이랑 조달이 이루어질 건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는 했는데, 수영장 줄눈보수공사 이런 걸 우리 익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용인업체에 했을까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내업체에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하자가 발생했어요, 공사하고. 그래서 그 하자를 보수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자보수 역량이 자기가 안 된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지급을 않고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오임선위원

수영장에 줄눈공사를 할 업체가 우리 익산에 없었다는 거예요? 줄눈공사?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없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떻게 파악을 하셨길래 줄눈공사를 할 업체가 없다는 거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줄눈공사도 물이 있는 상태에서 수영장 줄눈이 건재해야 하는데, 그냥 보통의 타일의 줄눈공사는 해요.

오임선위원

아, 수영장의 물을 다 빼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빼고 하는데 물을 채웠을 때 또 갈라지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라진다고,

오임선위원

그러면 용인에 있는 이 업체는 특수한 기법과 공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물이 들어왔을 때도 갈라지지 않는 공법을, 지금까지도 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업체는 바로 갈라지더라고요.

오임선위원

그리고 저희 국민생활관이 2022년 12월에 전면 재보수를 해서 다시 개관을 했을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때 당시 예산이 25억 원이었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지하 2층, 지상 3층까지 전면 개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2023년 1월에 다시 재오픈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해 9월에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25억 원의 그 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그렇게 요청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하죠.

오임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집행이 됐길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자보수한,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보수를 한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임선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기가 25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전면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전체를 다 한 건 아니고요.

오임선위원

오시기 전이니까.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거의 리모델링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영장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몇 달간 개관하지 않았잖아요. 수영장도 리모델링하고 다 했어,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 이렇게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 그 공사를 했던 업체에서 이거는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히 해야죠.

오임선위원

그런데 왜 1,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냐 지금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가 어렵게 질문하나요,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 당시 노후시설 개보수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그 업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업체에 요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했어야 하지만,

오임선위원

예, 그러니까 왜 그 업체가 안 했냐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 아까 25억 원을 들여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큰 돈을 들인 건 맞지만 노후시설 개보수가,

오임선위원

이사장님, 수영장을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수영장 했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파악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조표를 한 번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로도 시간을 한 번 주시면.

오임선위원

수영장을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그 공사한 거기에 누수가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을 했으면 그 공사한 업체에서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렇죠.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인데,

오임선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투입해서, 왜 이 용인업체에 따로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냐 저는 지금 그걸 여쭈어 물어보는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당연한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 같지만 그 부분이 하자를 개보수한 부분하고 하자가 발생한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대차대조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별도로 시간주시면.

오임선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이거는 공사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계속 원래 하던 거에 하자가 발생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맞습니까? 맞습니까?

승희

유승희체육사업팀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임선위원

예, 대신 팀장님이 직위성함 말씀하시고 단상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유승희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오임선위원

단상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직위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승희

유승희체육사업팀장

도시관리공단 체육사업팀장 유승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공사를 리모델링 수영장을 한 것은 맞고요. 하고 나서 바로 줄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보수 예산을 1,500만 원을 세워 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이관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업인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자세히 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러면 공단이 출범하기 전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말씀드린 것, 우리 지금 공단에서 하자,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자보수, 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많은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공사를 처음 계약하고 설계하고 리모델링 했던 이 업체에서 중간에 하자보수가 발생을 했을 시 저희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업체가 담당, 그걸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저는 여쭈어 봤던 거예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이제 이해했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하자보증기간 있어가지고 보증기간 안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오임선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공단 출범 전에 부서에서 세워 놨던, 국민생활관에서 세워 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1개, 저희 지금 공단에, 기존에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국민생활관 모두 이건 시설 이용에만, 직영을 할 때는 시설이용에만 중점적이었다면 어쨌든 이제 공단이 출범하고 나면 경영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방침 이런 과제들을 수행하는 게 있을 텐데 저는 이 공단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공의 이익사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저는 좀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우리가 시설을 직영으로 관리할 때랑 공단에서 공단출범 후에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공익사업, 사회약자를 위한 이런 공익사업들도 중점과제로 발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사장님,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오임선위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관심을 갖고, 지금 노인분들이 인터넷약자입니다. 인터넷약자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다 보면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인터넷약자를 위해서는 실내체육관 이런 데, 배산실내체육관 이런 데에서는 현장발권 그런 전용코드도 했고 그리고 제가 문화체육센터에는 사회적기업, 특히 장애인기업에 배려를 해서 명절 때 입장하는 코너에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건 아니고 무료로 무상으로 그리고 연탄배달봉사랄지 무료급식봉사, 아까 신중년일자리센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자리로도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에서 일자리를 배정을 할 때 그런 배려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또 더욱 확대해서 그 부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어차피 공단의 중장기 경영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외부고객만족도 조사를 어제 요청을 했었어요. 공단 출범 이후에 성과는 좋았다, 높이 평가됐다라는 결과만 받아 봤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앞으로 이 공단 출범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걸 고민하는 게 저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례로 저희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길거리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는 행사를 동참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공단에 대해서 옆에서 함께 오시는 시민들한테 공단에 대해서 여쭈어 봤어요. 그런데 열의 열은 공단이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현재 우리 익산시민의 여론은 그렇습니다. “공단이 뭐하는 거야”라고 하시더라고요.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물어봅니다. 설문조사 다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공단으로 발족한 이후에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빠르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오임선위원

예, 공단 출범 이후에 1년 3개월, 4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하는 거에 시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질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 속에 좀 더 깊이 녹여들고,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의 위상을 펼치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사장님의 경영철학과 마인드가 조금 더 쇄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오늘 장시간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죠? 이사장님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당부라면 당부고요. 지금까지 쭉 들어본 어떤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어떤 예산이라는 건 어떤 목적이 있이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균

심보균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거기에 대하여 사용하지 말라고 삭감을 했을 시에는 그 어떤 걸 사용치 말아야 되는데 기존에 편성된 다른 어떤 용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삭감한 내용에 사용됐다면 그건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 이사장님의 활동범위가 너무 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현재 지금 안정화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상황에 좀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영자로서 안정되게 도시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곧 그게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판단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 등 자료요구 등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분들,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산면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오산면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은 오산면장님입니다. 계장님께서 증인들의 출석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태

송화태기획행정지원계장

전문위원 업무대행 기획행정지원계장 송화태입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오산면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황희철 오산면장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오산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오산면 감사 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안녕하십니까? 오산면장 황희철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종수 총무계장. 김승희 맞춤형복지계장. 이성기 민원계장. 양기주 산업계장입니다. 행정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면장님, 이 오산면이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경지면적도 제일 넓고 그래서 농업이나 축산이 발달돼 있죠?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부촌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를 보니까 생각보다 많네요?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저희들이 지금 농지가 거의 이제 70%, 아까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뭐,

규대

조규대위원

다 부자들인데.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생각보다,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그런데 저희가 어디가 있냐면 장신 휴먼시아 쪽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빈부차가 좀 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논농업이 발달되고 축산 분야가 많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업계 통해서 안내하는 보조사업들이 한 해에 얼마나 됩니까? 대략.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저희 면 지역만…….

규대

조규대위원

예, 면 지역만, 면 지역이죠.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그런데 그렇게 보조사업만 정확히 금액은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보조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모집해서 그냥 저희, 우리는 중간 역할만 하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돼 갖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 이렇게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처리는 저희 시 바이오농업과나 농촌활력과에서 저희들에게 올려주면 거기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것들이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고,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죠?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개인이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면,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신청자들이 다 돼가지고 내려오면 좋은데 그 중에서 선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선정된 사람은 선정통지서를 보내줄 거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저기 바이오농업과에서 직접 보내주나?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아니요. 저희 통해서 저희들도,

규대

조규대위원

면 통해서.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러는구나.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다음에 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도 그런 정보를 바로 전해 주나요?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규대

조규대위원

떨어진 사람들은,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선정이 안 되면,

규대

조규대위원

정보를 안 주지?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선정이 안 됐다고 저희가 통보하기는 어렵고요. 된 사람들만 통보해 주면 그것이 이제 안 오면 안 된 걸로 알고 있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도 선정이 안 됐어도 바로 통지를 똑같이 해줘야 마냥 기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그런데 대부분은 다 전화로 물어보고 확인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그분들이 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물어보게 하지 말고 면에서 거기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맞죠.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 관리를 쭉하고 있어야 유사한 보조사업이 오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가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준다든가.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그것은,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저희들이 그건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신청했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누락되신 분에 대해서는 재안내, 추가로 했을 때는 재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그러시는구먼요. 예, 잘하고 있네요. 하여튼 우리 농촌지니까 우리 산업계 직원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이렇게 관심과 배려를 해가지고 오산이 농업중심지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도 4분기 감사조치 및 결과를 보니까 다른 읍면동에서도 매번 이루어지는 행위인 것들은 좀 빼고요. 기간제 근로자 안전관리업무 소홀로 주의, 행정상 주의 조치랑 공무원분들 5명이나 주의 조치 받으셨더라고요?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정함 이런 문구는 지금은 좀 변경이 된 거죠?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그거는 이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근로자한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이런 근로계약서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기간제 근로자 분들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현장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노동자 분들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죠?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면장님도 이 계약서 내용을 좀 더 꼼꼼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어쨌든 간에 익산 시민이고, 또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다다를 것 아닙니까?

희철

황희철오산면장

하여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면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남중동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중동……. 앞에 안 오셨나요? 남중동? 빨리 들어오십시오. 남중동 2023, 202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는 남중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남중동장입니다. 전문위원 업무대행인 기획행정지원계장님께서는 증인들의 출석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태

송화태기획행정지원계장

전문위원 업무대행 기획행정지원계장 송화태입니다. 제26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남중동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대상인 오은희 남중동장 증인 출석에 임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출석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며,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남중동장 오은희

종현

이종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중동 2023년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중동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중동장 오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고영아입니다. 맞춤형복지계장 이향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남중동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 아낌없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은 지난 5월 8개 단체가 한마음으로 지역 어르신과 주민 1,000여 명을 모시고 남중앤정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짜장면을 제공하고 아나바다장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 등 주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어 나눔과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감동하는 친절과 맞춤형 서비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3년도, 2024년도 남중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중동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없으면 제가.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언제부터.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올 1월부터 근무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부터. 남중동 근무하기 좋죠?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본청하고 또 지근거리라.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과장님, 아니 동장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중동은 아까 우리 동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익산시청의 소재지로 세무서도 있고, 국도관리청은 이사 갔죠?

경숙

강경숙위원

세무서가 이사 갔지.

규대

조규대위원

아, 세무서가 이사 갔지. 각종 행정기관이 유치해 있어서 예전부터 익산의 행정, 주거중심지로 어떻게 보면 익산을 대표하는 그런 도심 지역의 우리 동입니다. 그렇죠?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게다가 1975년도 개설된 전국 두 번째 규모 우리 북부재래시장이 있어요. 매월 4일과 9일에는 정말 시끌벅적한 정겨운 장이 서서 남중동에 정말 활력을 불어넣는 곳이기도 하죠. 그렇죠?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자랑스럽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나 반면에 우리 남중동은 노후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이곳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동장님? 노후된 주택 때문에?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아무래도 본가가 많다 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빈집과.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마 주차공간 부족일 겁니다.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런 빈집과 주택가 공공주차장 현황은 파악하고 있나요?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그런 부분은 아마,

규대

조규대위원

동에서?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주택 분야 쪽에서 정책을 수립할 사항으로 동에서까지는 좀…….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본래 뭐야, 그 관리를 우리 동사무소가 아닌 빈집은 주택과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서 이제 빈집정비사업, 소규모 주차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문제는 이 적합한 사업장을 발굴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사업 부서에 의존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 스스로 남중동 빈집정비와 소규모 주차장을 발굴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통장회의 때나 단체 회의 때 끊임없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나,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주민들과 잘 접촉하고 또 통장님과, 통장님들하고 정보를 주고 받으면 발굴하기가 아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주택과나 교통행정과보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사업 제안을 해서 우리 또 고명하신 우리 시의원님 강경숙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안을 오히려 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은희

오은희남중동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남중동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사항 중 시정 조치 또는 처리 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중동 2023년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