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길영
소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건설과, 공영개발과, 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준용 도로시설계장입니다. 정재형 도로기반계장입니다. 도일 하천관리계장입니다. 유수길 하천시설계장은 집안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신속하고 정확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예산집행 부진사유에 보니까 어곳~부평 간 도로확장공사가 집행률이 10.2%밖에 안 돼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 사유는 보니까 가격, 가격이라고 하면 토지보상 문제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결국은 사업반대 등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의견차이가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금액차이는 소유자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잔여사업이 7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6월까지는 토지수용을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상반기 6월까지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토지수용을 완료를 하고 7월부터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야 지역주민들도 정주여건도 좋아지고 또 만족도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현재 공사구간에 대한 완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어곳 말씀이신가요?
신용
신용위원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어곳은 아시다시피 총 600m인데 300m 1공구는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공구 잔여구간,
신용
신용위원
예, 2공구인데 2공구가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본 위원도 그곳에 종종 가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걸 좀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신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삼기면 원기산마을 소교랑 정비사업이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몇 페이지…….
신용
신용위원
여기가 237페이지이네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삼기면 원기산 소교량 정비공사.
신용
신용위원
이건 완공이 됐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완료됐는데 주민들이 뭐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 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상부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복구를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상부하고 싹 보수를 해놨는데 올해 가운데 교각을 재활용해서 보수를 해놨는데, 그때는 교각이 멀쩡했거든요. 이번 2024년도에 교각이 또 훼손이 됐어요.
신용
신용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응급재난지원복구비를 받아서 급하게 교각을 없애고 보수공사를 철판 H빔을 대가지고 지금은 완전하게 해 놨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그러니까 중간다리도 없앴더라고요. 이유는 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고 보니까 유속의 저하의 막고 또 부유물 같은 것 끼는 것 방지하려고 했는데 이로 인해서 유속이 더 빨라지면서 다른 피해 없을까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량이라는 것은 재가설을 해야만 완벽한데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밑에 하부 쪽을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좌우측을 지금 보강을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지금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돼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 생각할 때는 지지대가 하나 있으면 더 튼튼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주민들이 잠깐 판단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설득과 또 확증으로 주민들의 이런 곤란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책이나 이게 왜 잘못됐냐가 아니라 잘됐는데 주민들이나 사용하는 입장에서 불안감을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염려해 주시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보충답변을 드리면,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주민간담회도 하면서 이해를 시켰는데 주민들은 근본적인 원인은 재가설을 원합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 차이가 있지 현재 교량의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집행액을 보면 2023년에는 340억 원, 2024년에는 470억 원이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9월말까지이니까 비율이 57.3%정도 되는데 예산집행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소하천위원회가 우리가 돼 있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26조1항에 “소하천 등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익산시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소하천관리위원회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있을 뿐이지 2023년, 2024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이게 지적사항인데 인쇄 자체는 적극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둬서 하는 일이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거든요. 거기는 소하천 지정이나 변경, 폐지, 재해예방, 환경보전 이런 종합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하천정비계획은 10년에 한 번씩 정비계획을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할 때 소하천위원회를 한 번 했고 그다음에 2026년도 또 10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때 소하천위원회를 또 열어서 그걸 안건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상시기구가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있는데 10년 동안 열지 못한다는 건가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만약 소하천정비계획이 변경이 발생하면 가능한데 저희는 10년에 한 번씩 법에 의해서 종합정비계획을 변경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지만 저희 익산시는 벌써 연이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서 작년이랑 올해, 2023년 수해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적극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하천위원회만 두고 10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 피해가 일어날 때는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해결을 해주는 부서입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건 건설과가 맞고요, 저희들이 소하천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런데 이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미선
김미선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23년, 2024년이 익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소하천관리위원회는 있지만 계속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023년 행감에도 지적이 됐는데 그 답변으로는 적극 활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그 답변을 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소하천관리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계장님. 우리 부서의 공무원들이 네 분이나, 일곱 명 중에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조례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위촉은 외부 위원 5인을 두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하천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하고 외부 3명 한가람하고 장흥건설기술공사하고 군산대 교수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물론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위원회 만들기도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이렇게 재난이 생기고 할 때는 사실 다 전문가의 의견이나 전문가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백년대계를 앞서 보고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위촉이 되는 이런 위원들도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경강 불법야영 및 취사관련 내용인데요. 우리가 2022년도 행감에서 보면 감사사항으로 만경강 불법야영 및 취사행위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경강은 국가하천으로 국가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인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만경강 내에서는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가 계도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차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면 잠깐 피했다가 또 사무실 들어오면 그 차가 다시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그런 것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니까 저희들이 더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에 지금 가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캠핑족들이 엄청 많이 와있더라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캠핑카도 언론보도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고하고 단속하고 쫓아내는 것만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캠핑족이 늘어나다 보니까 법적으로 주차장법에 하나 넣어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과태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마 곧 있으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익산시에도 이번에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런 조례로라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코스트코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용역이 실시되었습니다. 혹시 실시했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언제 했습니까? 아직 하고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공정률은 한 80%이상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255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2024년 4월에서 7월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현재 중지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코스트코가 잘 진행이 되다가 조금 그쪽하고 의견차이로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시기하고 맞추려고.
순덕
김순덕위원
일부러? 그때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에 급하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때는 올 하반기에도 입주가 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전달을 받아가지고 급히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될 뿐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이 코스트코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제 기사에, 혹시 기사 보셨어요? 어제 기사?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어제 기사는 못 봤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어제 모 신문에 “코스트코 착공 해 넘기나, 토지매매 난항”이라고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코스트코 입장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하고 아시겠지만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문제는 입주, 그러니까 입점에 따른 여러 가지 그쪽에서 조건을 우리 시에다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토지주에다 지금 제시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순덕
김순덕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이런 것들이 다 완료가 돼야 자기들이 계약을 하는 사항인데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도 맞춰서 하려고 하다가 중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간이 더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다들 기대를 하고 급하다고 해서 1차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용역이 멈췄다고 해서 이게 왜 멈췄나, 예산은 분명히 4월에서 7월까지로 돼 있는데 예산집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안 됐는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 그런데 또 어제 신문에 이것 난항이다, 토지주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도 거의 의견이 지금 다 서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됐어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어느 정도 됐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순덕
김순덕위원
익산시에서 그러면 코스트코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토지주가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서로 조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저희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서 또 보조를 좀 받아서 이걸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용역이 먼저 돼야 되고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용역이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보도자료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서 이거 또 못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보도자료 자체는 그쪽에서 내용에 대한 걸 쓴 건데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점에 대한 계획이 조금 더 뒤로 갔을 뿐이지,
순덕
김순덕위원
늦어진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것뿐이지,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용역 세우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도로 확장공사,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도 있고 도로진입로를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지방도에서 코스트코로 내려가는 길 400m가 되겠습니다. 100m입니다, 100m. 폭 24m.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어제 신문을 찾아보니까 어제 자료를 보다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주민들은 많이 고민하고 걱정할 것 같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정말 코스트코가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당연히 들어온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감사자료 215페이지 한번 볼게요. 21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예산집행상황 나와 있잖아요.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세 번째 줄에.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보행환경요?
김진규위원
예, 있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24번.
김진규위원
익산시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가 이번 행감 때는 조례를 좀 위주로 확인해보려고 하던 차에 설치가 돼 있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조례들 그리고 또 설치가 안 된 조례들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조례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9월에 착수해서 3월에 집행예정 중인데 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구성 언제하시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5년에 한 번 회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느냐, 안 그러면 이것하고 유사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타 과한테 심의를 요청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해요.
김진규위원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저희들이 타 시군을 봤을 때도 남원시나 무주군도 그렇게 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한번 할까,
김진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으세요. 앞서 김미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 아까 무슨,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소하천관리위원회요.
김진규위원
소하천관리계획 10년에 한 번씩 용역하시니까 운영위원회 구성하셨다가, 김미선 위원님 질의는 그거였거든.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중간에 어떤 큰일이 생기더라도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문도 받고 심의도 해라, 했는데 큰일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천에 관계된 일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전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관계된 협의체에서 또 부서에서 해결하셨겠죠. 그러면 자문은 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자문은 안 받고 직원 분들이 알아서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어떤 내용이요?
김진규위원
하천에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부분을.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 그러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런데 그 조례에는 사실은 우리가 종합계획 세울 때에 자문을 받는 것이지 만약에 하천에 대해서 수해 응급복구나 이런 것들은 자문 받는 위원회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그것은 받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자문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기본계획인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조례에는 둬야 된다고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김진규위원
둬야 된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다는 건 법을 위반하시겠다는 얘기잖아. “둔다.” 되어 있는데,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지적하려고 했던 건 두고 있어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데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두지고 않겠다고 고민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할 말이 없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바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구성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자문도 구하시고 또 중간에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건 구성해서 운영하는 중에도 5개년 계획이지만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논의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해 주시라는 얘기죠. 구성해놓고 운영을 안 하면 뭐하러 구성을 합니까. 법에서는 뭐하러 지정을 했겠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 지적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용역사업 관련해서 행감자료 249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부서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1인 수의계약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외업체하고 계약을 한 사항이 2023년도에도 11건, 2024년도에도 4건.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있을 수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조목조목 따져서 왜 이분에게 주었냐, 라는 부분은 일일이 검수하고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을게요. 분명히 특별한 사유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최후에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확인은 해볼게요. 그럴 수밖에 없었나. 익산에는 이렇게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인재나 전문가들이 안 계신 건가? 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 만한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고. 어찌됐든 요즘 한창 경기 굉장히 어렵고 상생이 요구되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우선적으로 관내에 좀,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용역을 시행을 해주시고. 관내에 주실 때도 과장님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있을 거예요. 있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태서 말씀 한 마디만 드리면 저희가 올해 수해난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사실은 조금 부담을 안고 그걸 나누어서 발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건 다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정도. 익산시내 관내 업체들만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나누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잘 조정해서 진행을 해주시고. 과장님, 우리 김순덕 위원님이 질의주셨던 것 잠깐만 언급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염려가 돼서.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김진규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지금 코스트코 문제를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하고 해당사하고 계약사항이 아니죠? 그렇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우리 시하고 계약사항이 아니죠.
김진규위원
분명히 법적인 해당사항에 계약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기반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예산 준비하고 익산 시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못하겠는데 기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못 봤지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로 대립을 하고 있어서 아주 난항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당사 계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를 바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진행사항이 무산이 된다든지, 예? 무산이 된다든지 지역여건에 재산권이라든지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 도의적인 책임은 시에서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여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뭐 코스트코하고 토지주한테 맡겨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가운데에서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진규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김진규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도의에 맞는 적극적인 개입은 필요하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도 많고 말도 많았던 일인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앞서 우리 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양동 어곳마을에서 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잠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현재 맨 처음에 시작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6년 된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보니까 7년 됐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7년. 7년 됐는데 우리가 이게 부송4지구 택지개발하고 어찌 보면 가장 밀접한 도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2023년, 그러니까 올해 얼마 전에 어양에서 어곳까지는 됐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어곳에서 부평까지가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딱 반절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 2023년도에 보니까 용역이 중지가 되어 있었어요. 아까 말씀에는 내년 6월에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비전문가이기는 하나 어떤 도시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기획과 계획이 제대로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따진다, 라고 보면 여기는 왜 빠졌을까요? 이게 소중하지 않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 확보차원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안 되고 조금씩 조금씩 확보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용지 매입이,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핑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예산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이 공간에서 지금 부송4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마한로 그다음에 어양, 이 길은 필요한 도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곳 자체가 열악해요. 밤에 가면 어둡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폐가가 있어서 다니기도 힘들고. 하지만 지금 부송4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그쪽 자체가 차량이 많이 이동을 해요. 많이.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 그다음에 예산 순위에서 밀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익산 시내에서 예산이나 중요성에 따라서 뒤로 가야될 사항들은 정말로 많아요. 어떤 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다 중요하다가 아니라 어느 한 구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연결되는 도로는 그건 충분히 그 기획과정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이,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제 말이 틀린가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공구 잔여사업비를 2025년도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 부분은 꼭 하셔야지 돼요. 왜? 4지구 택지개발이 연결이 되려고 하면 충분히 이 길은 필요하다는 얘기죠. 4지구에 지금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서나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부송4지구에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부송4지구에 한 2,000세대, 2,500세대 정도.
영미
정영미위원
2,500세대에 거기에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또 있어요. 공동주택이.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이 길 자체가 우리 원고 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 또한 통행량도 많은 편이에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렇죠, 많은 편이에요.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선이 제대로 그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예산의 정도로 가지고 뒤로 늦추거나 하는 그런 것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길, 그리고 선을 제대로 그어서 해 주세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198페이지 업무반성 중에 2024년, 2023년 업무반성을 보면서 이것 또한 예산의 정도를 잘못 책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2023년, 2024년에 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물 피해, 비 피해 이런 피해들로 인해서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은 많이 범람해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소하천을 저희들도 면단위를 잠깐 가서 보니까, 소하천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제일 가장 시급한 것은 사면 유실이고 그다음이 준설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준설의 문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수풀이나 풀들이 상당히 많고 쓰레기들이 있다 보니까 소하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예산집을 봤어요. 예산을 봤더니 우리도 과목이 물론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하천정비 유지관리 사업에 예산비율이 52%밖에 안 돼요, 2024년에는. 그렇다고 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예산이 선택과집중이 잘 된 걸까요? 작년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이어서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예시가 되고 준비가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준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라고 이걸 반성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제대로 된 반성일까. 준비와 반성이 저는 잘못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저희가 국가하천은 잘 돼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도비를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40%정도 돼 있고, 소하천은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소하천의 경우는 62개소에 102km가 넘어요. 그러면 이것을 시비로 다 감당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미
정영미위원
물론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적은 것이니까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아니요, 오해까지는 아닌데 특별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이고,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안에 행사를 있을 것이다, 내년에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예비비나 다른 비용들은 책정을 해 놓잖아요. 아무리 시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적더라도 우리 시비를 마련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제대로 책정을 해서 아껴두었다가 이럴 때는 넉넉하게 쓰셔야 제2의 유실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마련해서 잘 쓸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조금 덧보태면 지금 사실은 계속 2년 연속 수해가 나는 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하천준설이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한병도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행안부 장관한테 건의한 사항이 뭐냐면 소하천을 전액 시비라 이게 법률적으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소하천 정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도 40%밖에 안 돼요. 아주 낮아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런데 이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수해 때 의원님이 또 건의를 하시더라고. 국비 지원에 대한 법률을 좀 개정을 해 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갈수록 저희들도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대비하는 그런 방법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어찌됐든 간에 한병도 의원님께서 내려오셔서 이런 상황을 보고 이게 시비의 비율이 너무 높다보니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 제안이 결국 우리한테 예산으로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재난피해가 없을 수는 없어요, 기후이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261쪽 한번 보시죠. 261쪽 9번에 보면 신용 동 형제주유소 사거리 교통사고 잦는 곳 개선공사. 이게 지금 원대 동문에서 황등 우회전 도로거든. 황등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이게 지금 위험한 도로라고 해서 예산이 국비하고 같이 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지금은 완료돼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완료돼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2023년도이고 2024년도는 준공 봤습니다.
박종대위원
됐어요? 언제 했어요, 이거?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2023년 10월인가 12월인가.
박종대위원
그래요? 내가 갈 때는 그거 완공 안 한 거 같던데. 지나다녀 보면. 언제 했어? 거기가 지금 뭐냐면 좌회전, 우회전 안 되니까 차선 확장하는 것 아니에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침대 파는 가구점 거기에서 안 들어줘가지고 그 부지는 빼고 나머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건 허나마나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도저히 토지,
박종대위원
알았어요. 아니,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안 된 것 같은데 돼 있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263쪽 한번 보세요. 그거 하나마나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 중간에 9번에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설계변경 한 건데,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263페이지요?
박종대위원
263.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9번 남부권 순환형.
박종대위원
예, 이게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몽땅 해줘버렸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이게 신기교 밑에 진출입로에 차단기가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모 의원님이 거기도 위험하니까 차단기 설치를 해야 한다.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왜 차단기를 하라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신기교 밑으로,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홍수위 때는 거기가 물이 차잖아요. 이 보행로가 신기교 밑으로 가서 남부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박종대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것이구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때는 솔직히 보행로만 만들어달라고 했지 차단시설까지는 해달라고 안 했어요.
박종대위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거의 40% 이상 이렇게 설계 변경하는 것은 이런 것은 조금. 이거 설계변경하면 안 돼, 이거 다시 예산 세워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우리 지금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하니까 너무나 많이 이런 것이 있어요. 40%짜리 내가 몇 개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건 별도사업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누가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다 40% 증액해버려? 말이 안 되지. 이런 것 좀 개선하셔야 합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273쪽 한번 보세요. 사고이월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 보니까 춘포 노적선 도로 확·포장 집행률 1.4%, 평화육교는 이해를 하고, 성당 삼회선 구조개선사업 2.2%. 이게 지금 2023년도 사고이월의 경우 최종 보니까 60.7%이고만.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박종대위원
60%를 나타내고 있어요. 나머지 잔액은 다 불용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사고이월,
박종대위원
불용처리해서 사업, 비효율적 예산 운용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춘포 노적선은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도로 확·포장하고, 도로 확·포장 공사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박종대위원
성당 삼회선은 구조개선사업이란 말이에요. 토지보상 문제가 2개 다 문제가 있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충분하게, 예산을 할 때는 사전에 토지주들하고 뭔가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부터 세우고 토지보상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보상이 예산 확보하기도 힘들지만 민원인들하고 대화했을 때는 어떻게든지 다 해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산 세워서 감정평가해서 금액제시하면 또 변심을 하고 그 돈 가지고는 못한다고 하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기가 돼야지. 그러면 아예 이걸 하지를 말아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한다고 더 주고, 달라고 한다고 더, 그러면 버릇 들어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노적선은 2023년도에 불용했어. 그리고 2024년도에 추가 5,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2024년 6월 5일 날 완료를 했더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준공했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렇게 5,000만 원 추가로 더 편성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5,000만 원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사고이월 시켜서 불용처리 했고, 2024년 추가 예산이, 이거 돈이 얼마예요. 3억 9,300만 원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토지보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 있구만. 보니까. 예?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내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은 토지보상 못했더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성당 삼회선이요?
박종대위원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지금 현재 토지수용…….
박종대위원
수용 중이에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수용완료 돼가지고 재착공했습니다. 11월에.
박종대위원
재착공했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토지수용을 완료해가지고 11월에.
박종대위원
그러면 보상 수용해서 했고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올해. 올해 10월 말인가.
박종대위원
그런데 뭔 추가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2024년에?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회전교차로 할 때는 공사비까지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하거든요. 회전교차로 하나 하는데 기본적으로,
박종대위원
2024년도 추가예산이 3억 9,300만 원이에요. 예산서 보셔봐.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런데 보통 회전교차로 하는데 5억 원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추정공사비를.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차질되면 바로 예산 운용에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도록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 이런 걸 잘 따져가지고 과장님, 노련한 과장님이니까 그런 것 좀 하셔야 돼.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완전 노련해가지고 이제 퇴직하시는데 당신이 잘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 잘 받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런 건 좀, 내가 엔간하면 지적 안 하려다 이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처리하세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282쪽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국·도비 반납을 보니까 2억 4,300만 원에서 집행액이 7,700만 원, 너무나 액수가 크게 반납하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이것은,
박종대위원
이런 예산을 다른 데다 편성을, 사실은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편입 사업부지인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러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2단계가 갑자기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이.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지구지정이 되니까 토지매입에서 멈췄습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박종대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여기 지정되기 전에 2단계는 어디에다 해야 된다, 이미 다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래도 지구지정이 안 되고 거시기,
박종대위원
윈윈이 안 돼서 그랬었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박종대위원
조금 이런 것은, 다른 데다 이런 예산 편성했으면, 너무나 아깝잖아. 반납하니까 진짜.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내가 엔간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285쪽, 참고적으로만 한번 말씀드릴게. 내가 보니까 이건 다르게 편성된 집행예산인데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많아. 그렇지 않아요?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게 뭐예요? 그리고 감리비를 시설비, 감비리, 시설비. 이게 감리비인가 시설비인가 정확히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은 나는 좀 그래.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추계를 잘못했다고,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나는 양심적으로 지적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진짜, 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예산편성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해요, 과장님.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대단한 과장님이 이런 것을 실수를 하네. 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시군농어촌도로 확·포장. 지금 이 사업들이, 물론 긴축재정 한다고 해서 2023년 예산과 또 2024년 예산이 반절이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농어촌도로를 고시하고 확정하는 부분이 신규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농어촌도로가 정확히 몇 개소가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현재 저희 노선 수는 농어촌도로가 287개 노선 수입니다. km 수로는 580km정도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백 팔십…….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7개 노선.
남석
조남석위원
7개 노선이에요. 이거 지금 뭔가 공사를 다 해야 합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포장이 된 것은 한 93% 됐고, 나머지가 7% 정도가 안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7%면 몇 개소 남아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지금 580km 중에 542km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소가 남았냐고요. 개소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개소 수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제가 연장으로만 파악돼서,
남석
조남석위원
이걸 정확하게, 몇 개소를 정확하게 정해야, 그 사업의 목이 있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몇 개소인가 대략 안 나왔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연장으로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예산, 예산이 있을 것이고, 지금 농어촌도로로 고시도 계속 신규로 하고 있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신규로는 극히, 신규는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을 지금 30억 원 가량을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올해는. 그렇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 2023년도가 79억 원이고 2024년도가 74억 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마을안길을 도로를 봤을 때도 61억 원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2024년도는 30억 원 정도 돼요. 저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똑같아요.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도 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안 그렇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집중적으로, 여기 계속 보면 몇 개 남지도 않았어. 그런데 7%가 솔찬할 겁니다, 개소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에 긴급한 부분들 빨리빨리 끝낼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순위를 한번 줘보셔 봐요.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순위를 딱 정해서, 다른 예산은 안 쓰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빨리빨리 해서 끝내고 정말 시급성이 있는 것은 새로 또 농어촌도로를 고시해서 만들어가야만 돼요.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 단추를 빨리빨리 메고 마무리 해줘야만 된다고 봐요. 늘상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계시겠지만 그것을 예산에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편성해서 빨리빨리 끝내줘야만 된다.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이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서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매칭사업도 있고 시비 전액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아까 말대로 소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전체 부분을 하고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많이 정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은 건설과에서 이 관리부서를 정확히 정해줘서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서로 시민안전과 그다음에 미래농정국, 건설과 하천계 서로 지금 관리부서를 못 정했어요. 맞습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하천 가지고는 딱 정해져있고, 고시 난 것 때문에 정해진 것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건 수문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하천하고 배수로가 연결된 수문, 그것에 대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유지하는 부분들을 서로 미루고 있는데 제일 큰 거잖아요. 하천 유지하는 것 돈이 백억이든 천억이든 뭐가 문제 있습니까? 적재적소에 못쓰니까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첫째, 관리부서를 정확히 정하고, 피해보는 부분을, 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냐는 얘기야. 자, 지금 여기에 예산이 하천제방 유지보수가 11억 원이 있어요. 지방하천 유지보수가 있어, 이렇게. 제방을 쌓든 튼튼하게 하든 그런 걸, 왜 그러냐면 그건 수문이 있어요. 물 양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 제방을 제대로 못 쌓고 토배수로면 그냥 싹 다 무너져서 초토화가 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블록을 쌓든 뭔가 튼실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호환 같은 것 블록을 해 주고,
남석
조남석위원
블록이 아니라 거기 시멘트 공구리 쳐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미루니까 이런 상황이 난다 이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위원님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번 행정하고, 앞으로 지금 2023년, 2024년 연타로 우리 폭우 맞아서 연타로 재난지역까지 선포가 됐어. 그런데 이것 10억 원, 결론은 이런 것은 예산을 덜 세우고 맨 하천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400억 원을 써버렸어요. 난 예산을 왜 이렇게 쓰는가 모르겠어요. 큰 의미가 없는데. 진짜 피해볼 적재적소에 그 부분들을 정말 튼실하게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고질적으로 해 왔던 문제이니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예산 문제야, 과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예산문제야, 사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11억 원 가지고. 어디 하나 하면 끝이에요. 이런 하천정비사업 하는데 30억 원, 50억 원씩 들어가요. 100억 원도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 부분이 정말 예산 보면 참 어이가 없고, 아무튼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하게 주셨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내년에 5,000,
남석
조남석위원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 주셨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용역비 확보가 됐고,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이라도 결산추경이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용역을 빨리빨리 뽑아가지고 상반기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뭔가 가야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1월 달에,
남석
조남석위원
갑자기 5월 달에 비와서 난리 났는데,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 안에 우기철 안에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용도별로 맞춰서,
남석
조남석위원
이번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유지비라도 한 50억 원이라도 세워서 피해본 데를 빨리빨리 복구를 해 놔야 돼요, 지금. 그걸 지금 제일 염원하고. 미래농정국은 조그만 수문에 연결된 부분들은 U자관을 넓히든, 시범사업으로 해서 해 주신다고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자그마한 수문도 달고 펌프도 달고 U자관도 넓히고. 그런데 이게 진짜 넓힐 데는 넓혀주고 쌓아줄 데는 쌓아주고 튼튼하게 공구리칠 때는 쳐주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진짜 이것 피해본 돈들이 수백억이에요. 농사짓는 데도 수백억 피해를 보고. 여기에 우리 수백억으로 또 국가나 시가 메워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 내년에 우리 하천제방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세울 것 같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올해 세워준 그 예산보다 조금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만약에 수문 관리한다고 그 수문을 또 용역 세워가지고 언제 수문을 고치고 어떻게 열고 닫고 하실 것인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 용역 줘서 조사가 다 돼가지고 위치까지 나오고 용도하고 목적별로만 구분되면 부서가 관리가 되면 부서가 가지고 있는 풀예산이 있으니까 수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나 고생이 많아요. 하여튼 연타 2023년, 2024년도에 고생 많으셨는데 이걸 질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희생을 하시더라도 진짜 적극행정을 해서 피해를 많이 보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시간이 됐네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2024년 익산이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특히 농촌지역은 소하천, 지방하천, 국가하천 할 것 없이 다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쪽 부분에 좀, 너무나 민원도 많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빨리 복구해야 된다는 그런 염원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고. 저도 궁금한 게 사실은 농어촌도로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8년 정도, 7~8년 정도 해서 토지보상까지 다 해 놓고도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진행돼야 될 사항들은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건설과에도 시민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시민제보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제보 내용은 어양동 232번지 토사유출 피해 해결요청 건에 대해서 제보를 해 오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어떻게 좀, 그런데 제보일자가 11월 7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런 제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향후 대책이나 민원 간에 소통이 있을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민원인 권00씨도 만나려고 했는데 원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셔가지고 통화만 했고요. 대신 토지 소유자는 못 만났고 토지 임차인 농사짓는 분 박00씨는 만났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위원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현황이 안길이 비법정도로예요. 그리고 개인사유지이고. 개인 땅 안에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임차인이.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낮은 쪽 도로로 흙이 쓸려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박00씨한테 설명을 해서, 본인도 그 민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흙이 토사가 유출 안 되게 도랑도 파고 비닐 같은 걸로 덮어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별도로 나가서 임차인 한번 만났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잘 조치해 주셨네요. 그 부분은 천상 또 그렇게 처리할 수 없고. 우기에 어떠한 토사 유출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요, 잘 관심 있게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송석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영행정계장 허민석. 공영개발계장 김완수. 산단조성계장 유제영. 지금부터 공영개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테이블 내리시고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지금 부송4지구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347페이지네요, 설명자료. 이게 부송동 일원 신재생자원센터 일원이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9만평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기간 종료가 언제까지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당초는 금년 12월까지였는데요, 그동안에 기상이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기가 많아가지고 평균 작업일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 내년 6월까지 공사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천재 악화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우리 시민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잘 알고 계시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거기에 대책은 지금 원만하게 해결됐나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저희가 공사지연로 인해서, 당초에 내년 초에 어떤 건축물을 신축해서 상업활동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런 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건축 허가신고는 가능하도록 부서협의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건축물 착공을 하면 저희가 현장지원 등을 해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서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송4지구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시공은 태영건설이 하고 있는 데시앙아파트,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영건설이 지금 워크아웃 상태에 있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럼 워크아웃 상태에 있으면 재정적으로나 공사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불안정하고 또 기업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텐데 이 공사 시공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문제 없을까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지금 부송 데시앙은 시행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태영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자본금이라든지 공사지원은 전체적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계약한 입주자 계약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시앙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공자만 참여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시민들은 이것을 좀 왜곡돼서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마한로 개통이 늦어짐으로써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한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 한번,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우선 계획대비 조금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5월에 개통하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공정이 좀 지연되면서 10월말까지 개통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통하기 위해서는 포장까지를 만료해야 되는데 현장을 포장 지지력 테스트라든지 어떤 시험을 한 결과 일부구간에서 좀 연약지반이 나와 가지고 그 연약지반에 대한 치환이라든지 다짐공정 등 추가공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 지연된 이달 말에 저희가 임시개통 예정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달 말까지는 임시개통이 가능하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임시개통이 어느 정도 공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포장이 3단계로 되는데요, 아스콘포장이 기층이라고 해서 맨 밑에 들어가는 포장하고 중간포장 그다음에 맨 위에 표층포장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층하고 중간층까지 포장을 한 이후에 임시개통을 하고 전체 개통 이후에 표층까지 그때 시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계획된 대로 빨리 이거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과거에 가장 문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호소했던 게 비산먼지로 인해서 흙먼지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호소했는데 이 부분에 아까 설명에 원활히 해결이 됐다는데 해결됐던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을 해결했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좀 알고 싶거든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지난 여름이 날씨도 유난히 더웠고 더운 기간도 무척 길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셨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요, 우선 살수차를 많이 해가지고 비산먼지를 많이 줄이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지으면서 소음도 심각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작업시간을 좀 새벽시간이 아닌 오전 이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아이파크하고 데시앙하고 사이가 비포장도로였는데 거기를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좀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던 부분들은 해결이 됐나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먼지로 인해서 어떤 주민 같은 경우는 뭐 기관지 피해가 있어서 상당히 고통을 호소했고 또 수면방해로 인해서 불면증을 호소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떤 그분에 대해서 만족스럽게는 못했지만 현장관리를 민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이 경감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은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어떤 문제점 해결하는데 저희가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시공사, 시행사의 문제도 있지만 행정에서의 관리감독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잘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가급적이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꼭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덕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송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부송5지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부송4지구에 바로 인접된 지역인데요, 궁동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자원센터 바로 앞쪽에 한 10만평 정도 되는 미개발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어떤 사업구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거기 아까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 설계변경 해서 팔봉1지구 민자개발 미추진으로 공원 실효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부송5지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궁동초등학교 주변을 1차로 검토를 하는 와중에 팔봉1지구가 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을 그동안에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팔봉1지구 공원특례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면서 취소될 위기에 있다 보니까, 팔봉1지구 중에는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약에 공원특례가 중단이 되고 공원이 해제되면 민간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원팔봉 지역에 한 5~6만평 정도를 저희가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팔봉1지구 사업자체는 아주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나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아직은 안 됐고요, 지금 사실 시효가 내년 6월말까지 50% 이상을 우리가 소유권을 완전히 확보를 완전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다음에 그때 들어간다고 해서 묘지를 가지고 있던 이런 분들은 다른 곳에 땅을 사서 묘지 이전하려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전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민원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대책은 혹시 세우고 계신지.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일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민원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 그쪽에 계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게 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계셨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실망하신 분도 많고 또 온다고 해서 토지 같은 경우는 묘지 같은 경우는 다른 데로 이전한 분들 이런 분들의 피해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보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공영개발과는 다른 부서보다는 업무는 작지만 내용은 작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아주 큰일들을 해주시는 부서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우리 공영개발과의 사무감사에 문제가 지적되는 사항이 생기면 이건 계도가 아니라 아주 큰 사건이 생기는 일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지는 않아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고자 합니다. 지금 추진해 가시는 사안 중에서 산단조성이라든지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송4지구, 5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있는데 그중에 4단지, 5단지 택지개발사업과 또 만경강 수변도시 있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 부분을 잠시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요즘 최근에 조사를 해본 결과 그동안에 우리가 아파트 공급을 하면서 좀 과잉공급이 되는 부분 때문에 미분양이 또 초래가 되고, 행정답변은 행정에서는 이게 시간에 의한 순차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즈음은 올 초에 만경강 수변도시에 관련해서 시정질의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이냐, 라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제2의 혁신도시의 일환으로 그때 3~4년 뒤에 같이 고민을 하면 추진을 잘할 수도 있겠다, 또 적합하기도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더라고. 그래서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과잉공급이 되고 또 혁신도시 추진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지 주변환경과도 다 맞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계획을 제대로 잡지 않고 설계를 잘해서 가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사업이 무산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지금 벌써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예산은 투입돼버려 있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실시설계,
김진규위원
가지고 있잖아요. 예산은 통과됐잖아요? 동의안.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출자금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출자금 통과돼 있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50억 원인가,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아니, 25억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25억 원?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어쨌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용예산이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처음 시작단계부터 정말 계획적으로 심도 있게 봐야 된다, 라는 부서가 우리 공영개발과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2차 공공기관 이전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그 부지에 공공청사부지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 쪽은 과잉공급 문제도 과거에도 많이 나왔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수변도시는 우리 익산시의 어떤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완성까지는 아마 최소 5년에서 7~8년 이렇게 걸리는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특례로 이렇게 공급되는 부분하고, 저희가 2029년이나 2030년 이후에 수변도시가 조성이 돼서 공급하는 것은 또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고 해서 새로운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한 동력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김진규위원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측 불가능한 사업을 지금부터 우리가 예측을 해서 대처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실정을 지금부터 고려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벌써 5년 전, 10년 전에 인구 감소될 것 충분히 저희가 예측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공급도 조금은 타 도시보다 늦어진 것도 현실에서 인정이 되고. 해서 앞으로 예측이 되는 말씀하신 혁신도시를 위한 또 우리 미래를 위한 익산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그래도 우리 공영개발과에서는 앞으로 정말, 본 위원이 솔직히 얘기를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굵직굵직한 큰일은 부서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철저히 준비해서 문제없도록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방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적어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으면 부송4지구 택지개발 시작한 때가 2011년부터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때하고 지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졌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부송4지구 택지개발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에서 아파트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의 기업이나 일자리가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게 계측이 잘 되었을까, 라는 한편의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만경강 수변도시 말씀을 하실 때 향후 3~4년 후에는,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 또한 계측을 잘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책임감 있게 그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영개발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익산시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커다란 굵직굵직한 사업임에는 분명해요. 어찌됐든 간에 용역을 내가 얘기할 때는 의뢰를 할 때는 용역의 방향성이,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는 게 아닐까요? 용역이?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용역을 의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살고 잘 제대로 될 수 있는가를, 물론 그건 기본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시가 요구하는 방향성이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방향성 때문이라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추후에는 용역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는 이것저것 다 살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만경강 수변도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향후 7~8년 후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송4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부송4지구 택지개발을 할 때 아까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곳마을이나 부평마을 도로 인근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얘기하시는 마한로 등등등 많은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져서, 그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물론 그 말도 현실성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예측해서 하셨다고 하면 많은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여기에 오고자 하시고 여기에 나의 꿈을 설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꿈이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만들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래서 용역의 중요성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용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부송4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시니까 미세먼지 부분은 아침에 8시부터 살수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수차가 돌아가면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수차 지나가면서 흙탕물 튀겨가지고 주위에 있는 차들 다 흙탕물 튀겨놨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여름에 더울 때 그게 다시 말라가면 조금 있다 지나가면서 그렇게 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히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도 그 인근에 있는 궁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먼지 그다음에 렉카차나 덤프트럭이 신호 준수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련의 민원을 계속 제기 하니까 해당 과에서 건설사하고도 여러 가지 합의를 하신 끝에 수신호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계도시설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도로 포장해서 하는 것, 일련에 몇 가지는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 아침에 의장님한테 전화받으셨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덤프트럭이, 저희들 그날 거기에서 설명하느라고 있는데 신호가 분명히 초록색 신호에 9라는 숫자가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그 가족 분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덤프트럭한테 수신호를 했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지나가고 나서 바로 또 그 차가 지났어요. 그래서 의장님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분 후에 그런 상황이 또 번졌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익산 시내에 아파트를 짓는데 덤프트럭이 다니는 데가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근에 신동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 청솔아파트 있는 데 짓고 있잖아요. 그쪽도 마찬가지로 덤프트럭들이 골목 다니면서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도 그냥 막 다니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덤프트럭에 덮개를 덮기는 하셨어요. 그러나 흙이 지속적으로 도로에 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포레나아파트 위층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도로 양면의 색깔이 다르다. 저 그분한테 죄송스러워서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이게 행정에서는 재차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왜 업주들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얼마나 큰 책임을 지시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그런 문구 있죠. 3분 빨리 가려다가 30년 먼저 간다, 라는 그런 문구도 있어요. 거기에서 덤프트럭이 사고가 났을 시에는 대형사고가 나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잘 지켜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이게 정말 몇 번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면 공사중지명령 내리셔야 돼요. 그런 시도를 하시지 않으면 여기는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그분들은 시간을 다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에 따라서 차 한 대, 두 대 갈 때마다 나한테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하고 결부가 되다보면 그렇게밖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 그건 확실하게 점검해주셔야 되고. 주민들하고 얘기했을 때 부영5차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건의서하고 다해서 시에 다 올라가 있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것에 대한 중간과정 설명이 있으셨나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대표자하고 부송4지구 현장소장들하고 해서 협의는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그것에 대한 어떤 합의점까지는 이르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재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 하면 중재자체도 지금 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중재라는 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내가 중재를 하고 있는지 방관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이잖아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지난주에도 저희가 주민대표도 한번 만나 뵙고 해서 지금 그런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과도하게 할 건 없지만 지켜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공사를 하고 계시는 대표자들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 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교통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삶의 질하고는 상관없는 생명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다시 한 번 저희들 있는 데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정확하게 물을 겁니다.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안전부분하고 현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업이 뭐 많지 않고 큰 규모적인 사업들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하고 신규 5산업단지 조성사업. 우리가 지금 9대 산업건설위원회 하반기 원구성이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들은 좀 이런 사업에 대한 취지를 간담회나 해서 했었으면, 그전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은 들었겠죠. 그런데 되게 의아한 상황이 많이 있고요. 이 자료를 보고 정확한 부분이 없는데.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에서 그냥 뭐 구평리 일원 8만평 정도 공사비로 해서 49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기존에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가 지금 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용역 추진하는 것 같고.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이 부분이 11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전북도에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상태예요? 그 부분은 없고?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현장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149필지를 매입을 해서 8만평을 조성했을 때, 지금 제3일반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됐습니까?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지금 98%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자, 98%가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제3산업단지를 가보면 공장이 안 지어져있어. 한 30%나 지어져 있나? 30%도 안 지어져 있는, 그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되는 건가.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면 토지매입 한 기업에서 건축물 착공하는 데까지는 일정기간 법에서 어떤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입을 했지만 일부는 지금 착공준비를 하는 기업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겉에서 볼 때는 분양이 안 된 것 같지만 분양은 됐는데 기업에서 그런 착공준비를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상률 51%입니다. 예?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토지매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매입이 쉽게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강제수용절차를 밟는가요? 왜 그러냐면 사업기간이 공사발주가 2025년 1월부터 시작을 해. 2026년 끝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저희가 토지매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토지매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둥글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마을 들어가는가, 아니면 논이나 밭만 들어가는 건가. 그냥 일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도를 한번 뒤져봤어요. 그런데 말도 많이 있는데,
석민
송석민공영개발과장
아니, 여기는,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것도 설명 좀 제대로 듣고, 이 개발이나 이런 부분 했을 때 빨리 진행이 될 것인가. 제일 의아스러운 것은 기존에 있는 제3산업단지의 분양률이 98%가 됐는데 기존에 분양받은 그 부지를 가지고 운영을 않는 게 지금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하반기에 보고가 전혀 없었어요. 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꼭, 아니,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설명 좀 한번 꼭 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영개발과에 대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2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검토가 충분하기 때문에 감사자료 보고는 사업집행 미진한 부분 그다음에 중요 쟁점사항, 사고 또는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많이 갖고자 함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민경수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춘 주거정책계장. 심현옥 공동주택계장. 고남수 공동주택관리계장. 임종인 건축허가계장. 김혁주 건축신고계장. 전진수 건축물관리계장. 손도일 함열건축계장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44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임대아파트 입주 시에 이자 지원하는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현재 35호로 돼 있어요. 이게 35호만 정해져 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도비가 40% 지원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주면 저희가 시 사업으로 매칭을 하는데 이 사업이 2023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도 주택과장하고 협의해서 1,200만 원 정도는 2024년도에 증가를 시켰었는데 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없고 시군으로 균등하게 분배하다 보니까 조금, 계속 우리가 요구는 하는데.
신용
신용위원
예, 맞습니다. 저소득층한테는 이게 아주 인기상품이에요. 상품이 아니라 인기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기소진이 돼서 이 사업지원을 받고자 하는 저소득층들이 사업을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많은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될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하실 수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보면 446페이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데 주택 수리사업이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주택 개·보수사업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편의시설을 많이 하고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택이다 보니까 저소득자들이 임대를 해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임대거주자들은 또 이게 건물주하고 이견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임대 사시는 분들은 건축주가 동의를 해주면 집수리는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안타깝지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내 집을 수선을 못하게 동의를 안 해주는데 그것을 임대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 집주인이 동의만 해주면 되는데 집주인이 또 사유재산이 강하다보니까 저희가 그게 조금 난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저소득층이고 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찾아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부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건 당부가 아니라 부탁하는 거니까 꼭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이 노후주택만 해당이 되고 아파트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파트는 저희가 주거지원센터에서 40만 원 한도에서 간단한 보수는 해 주는데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자가는……. (집행부 직원을 향해) 주택만 해당되던가? 우리 지침에 주택만 하게 돼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주택만? 예. 그런데 이게 사업비는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되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자활에다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두 군데 자활에다 이미 주고 자활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본 위원이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도시락 배달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열악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늘려서 이런 사업을 좀, 진짜 천정에서 벽지가 이렇게 내려온 분도 되게 많고 정말 더운데 선풍기, 에어컨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도시락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 혜택을 보는 분들이 리모델링 사업하고 중복은 아무 상관없는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 다른 사업하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건 중복은 상관없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상관없는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어르신들 본인이, 자녀들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데 본인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좀 사업을 확대하셔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주민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행감 책자 366, 367페이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과장님, 우리 12월말까지 보면 거의 다 100%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청년이 5가지 사업 중에서 2개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하고 익산 형 청년 월세지원 사업만 28.7%, 21.3%이고 나머지는 거의 90%, 100% 그런 사항이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주택과에서는 이걸 다 12월말까지 이 내용으로 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일을 다 하실 겁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 주택과 업무특성상 빈집정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빈집 같은 경우는 농촌빈집이나 도시빈집은 대부분 초창기에 많이 하고 농번기 때는 뜸했다가 10월부터 다시 시작해서 12월 정도면 다 집행되거든요.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 빈집이 지금 집행률은 낮아서 12월이면, 해마다 그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부진사유 내용을 보면 다 100%예요. 100%이고 청년·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만 21.3%, 익산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8.7%이고 나머지는 94%, 97%, 86%, 86% 거의 뭐 완벽하거든요, 12월말까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충실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여기 내용 6가지 중에서 3번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민원 등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45건이고요, 2024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에 건수가 4건이거든요. 무슨 이유입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공동주택관리 민원 대부분이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 민원인데 지금 살고 있으면서 사사로운 민원도 다 시 홈페이지에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편차는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니, 그런데 2023년은 45건이고 2024년은 4건이어서 2024년도에는 관리소에서 다 해결을 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대부분 저희가 민원이 오면 관리사무소에다가 통보를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미선
김미선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면 그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시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택과 업무를 봤더니 부서가 8개 부서 거기에서 공동주택관리계는 이미 건축허가가 나고 난 뒤에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파트 준공허가가 난 것은,
미선
김미선위원
아, 준공검사가 난 뒤에. 그런데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준공 이전에는 정말 관리소에 말함과 동시에 일을 해결해버려요. 그런데 준공 이후에 관리소에서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주민도 힘들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해야 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고, 또 요즘 제가 많이 받은 민원이 뭐냐면 빛, LED로 인해서 다른, 그러니까 구축아파트들의 주민들이 야간에 시달리는 경우 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있는 게 없는지 궁금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공사중인 것은 저희 행정에서 감독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면 잘 듣는데 준공이 끝난 것은 어차피 관리사무소가 그 관리업체가 별도로 있고 대부분 주민 자치적으로 관리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들끼리 알아서 정리해서 운영을 하는 추세라 저희가 크게 얘기해도 공동주택관리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주는 거죠, 관리사무소에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데 요즘은 엄마아빠들이 밖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부들도 거의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고. 집에 들어가면 정말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LED 조명 빛으로 시달리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느껴서 해당 과에도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어떠한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계속 계도차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삼일 지나 그러면 굉장히 시달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 민원이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장님도 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관리사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게 지금 실수다, 뭐 시험가동이다, 그렇게 하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01페이지 2003년도 건축허가 불허가 났는데 석왕동 종교시설 건축 관련 개발행위 심의 부결이 있었는데 1심 부결이 났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여기가 지금 석왕마을인가요, 이봉우 통장님이 하는데 지금 금마 가는 도로에서 내리배기 화단 있는 쪽인데 거기에다가 봉안당을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불허가를 낸 사항이고요. 저희가 행정집행까지 했는데 저희가 졌는데 안 들어주고 간접강제까지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어찌어찌 허가는 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시에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순덕
김순덕위원
허가가 났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주민들하고 착공하면서 또 많은,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1심 불허가 났고 다시 시에서 이거 안 된다고 또 소송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졌는데 저희가 안 해 주려고, 끝까지 안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주가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간접강제 그 신청하면 몇 월 며칟날까지 허가를 안 내주면 하루에 일정부분 피해액을 저희가가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 이장님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고 했는데 추후에 허가가 나니까 또 일부는 무슨 소리냐, 해서 지금 또,
순덕
김순덕위원
주민들하고 전체 같이 소통이 안 됐어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런 경우는 행정에서는 더 이상 못하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해줄 수가 없어?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만약에 한다면 공사를 착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수가 있어요.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해서 이건 공사를 중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공사를 일시중지를 해요. 그런 가처분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주민 입장에서.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주민하고 그 업자하고 가운데서 소통역할을 행정에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31페이지 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과 458페이지 보면 똑같은 불법건축물이거든요.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해마다 초에 단속계획을 수립하고요, 단속계획에 의해서 대형상가나 중대형아파트, 식자재마트, 우리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대부분 요즘은 주변에서 민원을 많 내거든요. 그런 민원이 거의 반절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 바쁘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보통 불법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 많이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보면 마트 같은 경우 다는 경우, 그리고 주민 두 분이 서로,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 458페이지 보면 단독주택이나 농막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축사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불법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넣어서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시골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조금씩 다 달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은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도 새로 신축이나 증축하는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정규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366페이지 보겠습니다. 러브하우스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브하우스가 이번에 왜 진행이 안 됐나요? 내용을 보니까 자격조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된 걸로 나와 있던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2023년도 러브하우스 1,000만 원은 원래 2022년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00만 원을 보조하고 5,000만 원은 이리동로타리클럽에서 사회봉사하면서 6,000만 원 상당 건축을 신축을 하는데 대상자를 못 구했습니다. 동로타리클럽에서 대상자 선정을 못해 가지고,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못한 게 아니고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여기에 토지사용에 뭐 문제가 좀 있어서 이걸 못해 가지고 지금 이게 대상자 선정이 됐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데요, 그분이 토지가 문제가 있어서, 대상자로 해도 건물을 못 지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간 거죠.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걸 10년 전에 러브하우스 저희가 팔봉동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자부담이 없이 다 동로타리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올해는 2,000만 원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에서 저는 지원해 주는 줄 몰랐어요. 동로타리에서 다 하는 줄 알았었거든. 그런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지원해줘서 참 좋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또 태양광도 해주고 가전제품도 넣어주고 가구도 해주고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없어서 너무 좋아해요. 저희도 원래 하려고 했던 분이 나는 빨간 벽돌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우겨서 저희 동네에서 못하고 석왕동으로 넘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100%이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동에서도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두 번째 B플랜, C플랜 이렇게 돼서 이분이 안됐을 때 다른 분이 받을 수 있게끔 그것도 미리미리 선정을 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이 선정절차는 로타리에서,
순덕
김순덕위원
동로타리에서 하긴 하지만 여러 단체들이 모아서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로타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타리에서 지원할 때도 우리 행정에서 선정을 해서 얘기해주면 거기에서 그걸 수반해서 알아보고 선정을 하더라고요. 한 가구가 아니고 10개, 5개 가구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안됐을 때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두 번째, 세 번째를 또 찾아봐서 바로바로 해줄 수 있으면 이렇게 지원이 안 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동로타리클럽,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단체가 하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동로타리 단체에서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첫 번째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자격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로타리에서도 한 5개 정도를 미리 가지고 있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첫 번째가 안됐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동로타리에 이야기를 해 주면 첫 번째 안 됐을 때 두 번째를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436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모현 아파트 추진 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요새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시설물 유지관리특별법이 있어서 여기 보면 우리가 특정 아파트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공동주택에 보면 안전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진단을 할 때 15년 이상 된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15년 이상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점검 용역을 하고 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우남아파트는 지금 이미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순덕
김순덕위원
우남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랬을 때 여기 우남을 빼놓고 보통 우리 시에서는 이런 아파트가 몇 개나 되나요? 문제가 돼서 D등급을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아파트.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아파트는 1건이 있죠.
순덕
김순덕위원
이것만 있어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도 말 그대로 공동주택에, (타이머 울림) 시간을 조금만 더 써도 되나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연장해서 하십시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검사를 받았을 때 등급을 나왔을 때는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금은 하나이지만 또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만약에 E등급이 나와 가지고 하면, 이게 지금 대피명령 된 거잖아요. 대피명령 똑같이 시켜야 돼요, 법적으로. 만약에 똑같은 시설이 나오면 대피명령을 시켜야지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현 같은 경우는 계속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건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 상황에서는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걸 지금 저희가 시에서 아직 정확히 추진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남아파트가 103세대잖아요. 그 103세대 가지고는 거기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근 주변을 포함해서 같이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그렇게 지금 안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재건축 한다고 해도 괜찮지만 재건축 하기 전까지 안전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오래돼서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혹시라도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미리 예방을 해주고 여기 점검을 잘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면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제가 본회의 개의할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익산시 공동주택 미분양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해달라고 시장님께, 행정에 건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에 관련된 자료를 부서에 요청했었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주택 전세보증금 호응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전세보증금은 신혼부부 구축 위주로 했고요, 구입자금은 청년들이,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호응이 좋았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미분양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청년 또 신혼부부들에게 주택구입 이자대출 지원도 전폭적으로 실시를 한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신청세대도 많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래서 자료를 좀 살펴봤어요. 좋은 정책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책의 원목적은 뭘까요? 과장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청년·신혼부부를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 묶어두려고 하면 타 지자체에서는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을 펴는데,
김진규위원
정주 인구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 게 없으면 떠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해서 어떻게 하면 붙들어놓는 게,
김진규위원
그래요, 지금 자꾸 인구유입 얘기를 하지만 정주 인구들의 만족도를 높여줘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양질의 일자리도 있어야 정주 인구도 늘어나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본 위원은 정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검토를 진행을 하신 것인가, 라는 의구심을 또 갖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제출해주신 자료를 살펴봤어요. 청년·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보니까 대체적으로 신규 아파트 구입자금에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그런 중에 청년비율이 한 30%정도 되고, 30~40%. 그다음에 기혼이니까, 아마 신혼부부를 포함한 기혼부부들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기혼부부들은 출생연도를 살펴보니까 90년, 팔십 몇 년, 아마 거의 신혼부부들 아닐까 싶어요. 기혼부부라고 표현되는 게. 그런데 미혼은 청년이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이 돼서 지원해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이 주택자금이 3억 6,000만 원, 3억 7,000만 원짜리들 이 정도 되는 주택을 구입을 할 때 그 청년이 구입을 할 때 저희가 이자를 지원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물론 직장을 익산에 가지고 싶어서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해서 정주를 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이 정책이 정말 익산에 살고 싶고 또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일 수 있겠느냐, 라는 반문이 들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이게 상대적으로 이 주택을 대출이자를 저희가 지원하면서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6개월 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 받아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도 파악을 해서,
김진규위원
제가 이걸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어찌됐든 5분 발언의 내용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결국은 우리 시 세금으로 지원을 해서 정주 인구를 앉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되는데 그 비율을 줄이고자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지원과에 어제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이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 모 시민단체에서 우리 직원분들 주택구입 실정하고 실거주지 그 내용을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님은 주셨는데 단체에는 제출을 안 하셨더라고. 그 이유는 과장님의 그 답변에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는 없고 그리고 사무감사를 위한 위원 요구이니까 제출할 수 있죠. 외부유출은 당연히 안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따져볼게요. 전주시 제일 먼저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신축, 건축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군산시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익산시가 제일 나중에 전라북도권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인구들도 많이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분양을 위해서든 주거환경을 위해서든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직원 분들이, 그 자료를 요구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항간에 그런 말씀들은 있다. 아니,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직원분이 전주에 살 수 있고 전주에 집살 수도 있고 할 수는 있지만 살고 있는 직원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익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못하는 환경, 또 그분들이 이런 이자를, 이 안에 직원들이 있을까, 없을까, 라는 궁금증도 들기는 해요. 신혼하고 저기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5분 발언 할 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 부분까지 좀 강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자료로 말씀을 다 드릴 수 없는 건 과연 이 청년주택구입자 분들이 완전하게 본인 청년만을 위한 주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청년들이 못 받고 있는 건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돼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책은 좋은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부분을 좀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412쪽 한번 보시죠. 성과평가를 한번 봤어요. 다른 과에서도 제가 몇 가지 짚었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성과평가 규정에 보면 미흡시 10%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매우미흡은 사업 중단, 이렇게 돼 있어요. 지원중단 이렇게.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목천동 원주아파트, 이거 아파트라 그러는가 모르지만 기능보강사업에서 C를 맞았어. 그런데 계속지원. 또 평화동 공동주택 기능보강 계속지원, D 맞았는데 계속지원, 계속지원. 왜 이렇게 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제가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쪽 부서에서 우수 1건, 보통 6건, 미흡 2건, 매우미흡 3건, 건수만 정해주고 주택과 사업 중에 배정은 저희한테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수를 적게 주면 다음에 사업을 못하지만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한 번 되면 3년간 그 아파트단지를 못하기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배치를 한 거죠.
박종대위원
그래도 서류상에는 이렇게 목록을 좀 해야지, 이 서류상에는 지금 조례를 위반한 거예요. 서류상에는. 그렇잖아. 아무튼 이것 다른 방법으로 표기를 하시라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맞아요, 3년 지나서 하기 때문에 그 말씀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서류상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주무부서에 협의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 되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434쪽 한번 보세요.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인데 특히 익산이 과거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 때 지금처럼 외부에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시가 연립주택을 몽땅 지어버렸어요. 지어가지고 그걸 장기로 융자해주고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분양이 끝났는데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대다수 서민들이에요. 휴지 줍고 월 소득이 거의 제로인 사람들, 노인양반들이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인데 시에서 우리가 조금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좀 더 상향했는데 여기에 가보면 5층 이하 3층 사시는 분들은 거의 비가 새가지고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걸 비가 샌다고 고치냐, 오수관로가 터졌는데 똥물이 나오는데 오수관로 고치냐, 안 고쳐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어요. 왜? 고치고 싶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민들한테 우리 익산시가 좀 더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하는데, 과에서는 많이 올렸겠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많이 후렸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마다,
박종대위원
이거 예산계하고 그러면 현장실사를 해야겠구만. 이건 내가 실행할 거예요. 예산부서하고 과장하고 당신 눈으로 한번 와서 봐라, 현장을 보고 얘기해야 돼. 현장을 보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민이 정말로 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이 과거에 이 나라를 이만큼 키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보험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 예산은 좀 특별히 얘기를 하세요. 저도 예산부서하고 과장하고 가서 보라고 할 테니까. 저도 얘기할 테니까 이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내년도 본 예산에 힘을 좀 실어주시면,
박종대위원
이 정도 2억 원, 3억 원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내년 본 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예, 지금 예산 내려와 버렸어. 450쪽, 하도 내가 폭폭해서. 우리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도 욕보시지, 그런 것 다 하느라고. 신혼부부·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2023년도에 조례도 만들고 그랬어요. 아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보니까 익산시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 5가구밖에 안 됐더라고.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주택 구입자금.
박종대위원
예, 구입자금이 5가구밖에 안 됐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랬어요. 맞죠?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정부대출이 요율이 싸다보니까,
박종대위원
이자도 비싸고 그런 게 있지만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어땠어요? 많아졌단 말이에요. 106가구예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조건이 완화되니까. 조건이 완화되니까 이렇게 많이 수요가 있어요. 이번에 시장께서 아주 특단의 조치를 내렸더만, 보니까. 뭐냐면 청년·신혼부부한테는 희망을 하는 사람들은 다 해 주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참 대단하다. 이걸 또 지금은 현금으로 주더라고, 보니까 방법에. 방법론에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251회죠? 2023년 6월 달에 제가 조례 시정질문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익산시 인구하고 직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달라진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한편으로는 너무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걱정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잠깐 얘기를 해 보게요. 지금 기존에는 4억 6,800만 원 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은 확대개편은 2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확대개편 돼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산안에 반절 깎여가지고 1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요? 22억 원이지, 지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줄었습니다. 반절.
박종대위원
22억 원에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산 편성할 때 올해 11억 원으로 반절 줄어들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랬어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우선요, 우선.
박종대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추경에 넣어야 돼요. 강도들이구만. 그래서 사실 150가구에서 750가구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좀 청년·신혼부부들한테 긍정적으로 하고 이율도 3%에 이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옛날에는 2년이었던 것을 지금은 자녀에 따라서 5년까지 이렇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3년에서 5년. 기본이 3년이더만, 보니까. 5년까지 늘리고 아주 조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참,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아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부 또 한편으로는 혹시 미분양이 많아가지고 미분양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도 한편으로는 해요. 그런 건 아니겠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박종대위원
아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것 또 하다가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해야겠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 말씀은요, 아파트를 한 채 분양 받으려고 하면 지금 젊은 층들이 보면 풍경채나 한 3억 5,000만 원 이상 가는 것인데 1년에 300만 원 현금을 받으려고 3억 5,000만 원짜리를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박종대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업정책에서는 또 뭘 막 엄청나게 요구를 하는데 안 해줘. 그걸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1억 원 이번에 받으니까 다음에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줘. 그런데 어때요, 여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이어서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5번까지 받을 수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5년입니다.
박종대위원
5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자녀에 따라서,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에는 굉장히 좋은데 당초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탈락자가 많이 생겨버리면 이것은 앞에 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예산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예산을. 지금 처음에 22억 5,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1차 년도가 예를 들어서, (타이머 울림) 10가구를 해 줬어. 그러면 다음에 또 몇 가구 하면 계속 늘어나잖아. 5년차까지 하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3년까지는 늘어나고 4년, 5년은,
박종대위원
그렇죠, 6년째부터 없어지지, 1년 차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3년까지는, 자녀가 없는 사람은 1년 연장이 안 되니까요.
박종대위원
1분만 더 쓸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진행하시죠.
박종대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다보면 돈이 엄청나게 30억 원 이렇게, 처음에야 22억 원이지만 30억 원, 40억 원 이렇게 늘어날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안 해봤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받으며)
박종대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1분 쓰기로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리면 안 되니까. 아무튼 이것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하시라 이거예요. 처음은 막 그럴싸하게 해 놓고 나중에 안 해버리면, 이게 액수가 6년차까지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것. 이게 복리로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750가구 했다고 하면 다음에 950가구, 1,150가구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6년차가 지나야 빠져나가지, 1,000가구에서부터 빠져나가니까 쉽지 않을 것이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너무나 좋은 정책인데 그것도 미리 감안해서 하시라 이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식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잔액이 1억 원이 남았어요. 뭐 사업계획이 있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희망하우스는 총 9동에 한 동 당 2,5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이…….
남석
조남석위원
1억 원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연말까지 다,
남석
조남석위원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소진할 수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41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여기 3억 원입니다. 매년 3억 원 가지고 하는데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2024년도,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이 3년간이잖아요? 받으면 2년째는 못 받아요. 3년이 지나야 받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예전에는 4년이었어요. 예전에 4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후 평가결과가 저는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있는데 왜 이게 C등급이 많고 D등급이 많고 이 이유가 뭡니까? 심의위원들 분명히 진짜 필요하고 적재적소에 그런 부분들 심의평가를 했는데 왜 C등급이 많고 D등급이 많은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주무부서에서 우수 1건, 보통 6건, 미흡 2건, 매우미흡 3건만 이렇게 정해주고 나머지 사업은 주택과에서 배정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은 매우미흡으로 되면 사업을 못하니까 계속사업에다가 좋은 점수를 주고 어차피 이 기능보강사업은 한번 되면 3년 동안 못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안 좋게,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잘못평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해 주시라는 얘기야.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위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다시 위원님들을 바꿔서 하셔야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공무원님들이 일부 있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이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다 공무원님들이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거 뭐예요? 3억 원에 대한 것 말고 참여예산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것은 업무평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참여예산,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지 마요.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이 3억 원 예산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자체평가는 아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과장님,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부분에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 계속사업은 평가가 낮으면 안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위주로 매우미흡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자,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3억 원 자체평가를 했어요, 3억 원 예산에. 그 부분과 참여예산의 그 부분이 있어. 어떤 것이 이 부분 중에 대거 참여예산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뭔가 그 부분을 할 때 사업계획을 제대로 해서 이것도 꼼꼼히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사업시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다음 우남아파트도 2014년 그때 이게 긴급대피명령을 내려서 오늘 날까지 10년 동안 왔어요. 결과는 아직도 주민들은 되게 하루하루 우려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결국은 주변에 인프라를 가지고 더 소유를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아파트 택지개발을 하든 개발을 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안 맞고. 지금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보강작업도 해 주고 뭐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지원책을 지금부터 뭔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부터 용역을 세워서 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 뭐 공동화위원회에서 조치결과가 뭔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구체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때 했었는데요,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공론화위원회도 했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민자가 개발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세대 정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강제퇴거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강제철거 하더라도 입주민들의 처우나 뭔가 보상체계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 부분들 좀 법적인 절차가 있다면 법령관계가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440페이지. 지금 우리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1억 8,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2023년도에 7개 사업을 했어. 이게 선정기준이, 사업의 선정기준이 뭡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내려오면 읍면동에 주변에 빈집이 있어서 주차장이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동당 2,000만 원 한도에서 그 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막사 정도 깔아서 3년간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그러면 3년 있다가 그분한테 환원을 해줘야 돼. 그러면 거기에 공동쉼터를 했으면 그 자체 철거를 누가 합니까? 본인 소유자가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 했다면 만약에 포장을 깔고 아스콘을 깔았어. 이런 것들은 저는 이게 3년 있다가 다시 소유자한테 환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고. 선정기준이 과연,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처음에 이것 사업을 할 때 소유자한테 동의서를 받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는데 3년 있다가, 지금 이 사업 몇 년 됐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한 6~7년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6~7년 됐어요. 그러면 환원해서 돌려줬겠네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부분은 도시지역에서 빈집을 철거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사를 깔아두면,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동안 그 사업들 매입한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익산시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매입은 못하고 그런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남석
조남석위원
꼭 공익적 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순위를 받았을 때,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 3년이 지나면 교통행정과에다,
남석
조남석위원
저는 사업 선정 기준할 때 그때부터 계획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하는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누가 이렇게 해서 뭐 힘으로 뭘 어떻게 했나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환원해서 줬을 때는 그분의 역할이 옆에 집을 짓고 뭐하고 하는데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마 익산시가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예? 저는 그런 기준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해야만 돼. 이런 기준들이 좀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잡아나가야 된다, 지금 언뜻 제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농촌에도 도시지역 있는 데는 해주는 거잖아요, 똑같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특정빈집 농어촌, 우리가 상위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꼭 똑같이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은 지금 매입하고 뭐하고 하는 단계는 예산 안 세웠을 것 아니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행자부에서 처음에 1억 원을 받아봤는데 빈집 예산을 행자부에서 또 많이 줬는데 전라북도에서 타 시군에서는 안 맞는다고 안 받는 것을 저희가 2억 원을 더 받아와가지고 3억 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농촌지역은 500만 원 한도에서 철거를 할 수 있고 도시지역은 1,000만 원 한도에서 철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걸 활용해서 빈집을 많이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봐 봐요. 이것도 빈집정비사업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매우우수로 나왔어, A로. 저는 이게 A라고 볼 수가 없어. 이것 성과평가가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지원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흡이면 예산이 또 없으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도 도시지역이나 특정 빈집 농어촌사업도 어떻게 보면 농어촌에 지금 강화가 됐어요. 추후에 잘못하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에 200만 원까지 물어내니까. 그런데 이것들도 사업을 잘 계획해서 빈집이 꼭 공익성을 위한다면 주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문화·관광개발 사업이라면 언제든지 이것을 매입해서 같이 병행해서 써야만 된다,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순덕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신청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에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취하하셨습니다. 주택과도 시민제보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가 접수되어 관련 내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시민제보사항 내용이 송학동 크레지움캐슬 입주민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 11월 7일 김00씨께서 시민제보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송학동 크레지움 아파트는 2022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2023년 1년간은 사업주체가 임대보증수수료를 전액 100%를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조금 상황이 어려워서, 2년차부터는 사업주체가 75%, 임대자가 25%를 내야 되는데 사업주체자가 안 내고, 왜 그러냐면 임대보증금 2억 원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안 내면 보증에 대한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100%를 부담하다 보니까 세대 당 270만 원 정도 부담을 했거든요. 저희는 그게 호림이 조금 안 좋다는 정보를 미리 알아서 10월부터 관리사무소에다가 저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대처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와서, 초창기에는 이분들이 조기분양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도 조기분양 해주면 시민의 편에서는 좋은데 민간특례법에 호림이라는 그쪽이 부도나 파산 그런 경우가 없이 경제적으로 2년 동안 뭐 이렇게 안 되면 그때 검토가 되는 사항이라 올해 그게 검토가 돼서 너네 조기 분양을 해라, 그렇게 보냈는데 호림이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 사이에 등기부등본에 여러 압류도 들어오고 하면서 호림이 일반분양을 하려고 하면 등기를 다 정리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돈이 없기 때문에 조기분양 부분에 대해서 못했고. 이분들이 초창기에 지역의장님도 만나고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청원도 다 했는데, 두 번째로 요구한 것이 지금 294세대 중에 70~80세대가 나는 여기 계속 살 테니, 이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연장을 안 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에다 요구를 해서 저희가 국회회관까지 가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새마을금고에서는 또 다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연장을 안 해줘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94세대 중에 250세대는 허그 보증수수료를 받고 나가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허그에서 지금 12월 3일부터 4일까지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받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알면 될 것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결국은 행정에서 그동안에 많이 중재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금융권하고 연결돼있는 것들이라 사실은 깊숙이 개입할 수는 없고, 저도 그때 이사장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 권고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워낙 호림에 대한 부실채권 논란이 커져버리니까 아예 안 되더라고요. 거기까지 진행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 가면 사실은 그분들은 나가시고 하면 피해는 없습니다. 지금은.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사시겠다는 분들은 한 40여 세대는 그대로 입주권을 얻어서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정치권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처음보다는 상황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막막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잘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30초만. 이걸 했어야 되는데, 민원을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사항이라.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께서 긴급하게 민원사항이라고 짧게 질의하겠다고 하니까, 예,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국·과장님. 공동주택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 발생 관련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에. 지금 평화동 주거환경사업으로 아마 그쪽으로 LH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무량판 구조사업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실시공이 있어서 뭐 보강공사 좀 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게 처음에,
남석
조남석위원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자료 있네요. 어디인천 지하에서 붕괴사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LH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저희 것은 빠졌고요. 그런데 걔네들도 처음 판단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기도에 있는 모 지방기자가 아니까 안 다음에 기자가 터트리면 또 혼나니까 LH 사장이 자폭식으로 이렇게 본인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확인해봤는데 저희는 다행히 4개소가 있었는데 지하층에 위층에 보면, 지하가 있고 위층에, 다행히 저희는 4개소가 위에 건물이 안 들어서고 조경하고 상부 주차장 거기만 해당이 돼서 저희도 그때 안전진단하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냈는데 그쪽은 보강도 하고 해서 이상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자이도 뭐 우천시에는 물이 샌다는 얘기는 또 뭔 얘기입니까?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그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남석
조남석위원
무엇 때문에 누수가 된 거예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대부분 예를 들어서 슬라브 공구리를 치고 나면 방수가 그때는 안 되거든요. 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양쪽 겉 가와를 치다보니까 물 흐름이 그냥 거기에 정체돼 있던 거예요. 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밑으로 빠져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다 마무리 잘 됐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거기가 7층 정도 됐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도 응고가 돼야 되는데 물이 머금으면 잘못됐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공구리치고 비가 왔는데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스며든 상황이라.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입주자들은 주민들이 하자보수를 한다고 전문업체를 섭외해서 비용을 지불해서 지금 그 부분 사유가 나왔는데 주차장이랑 쓰레기 처리 등 이런 부분들 제대로 점검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어디 아파트인가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아니,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지금 하자기간 내에서는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안 하면 하자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 이야기를 또 해서 좋을 것은 없잖아요.
성도
김성도건설국장
예.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괜히 소문 잘못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예산을 만들어서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해서 업체들한테 해가지고 하자를 잡아내더라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하자는 사업주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전문업체를 고용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시민들한테 혈세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무리되었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