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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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조성과장, 환경정책과장, 환경관리과장, 청소자원과장, 위생과장,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정현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현정입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대상인 양경진 녹색도시환경국장님, 김철 녹색도시조성과장님, 권혁 환경정책과장님, 김석우 환경관리과장님, 조남희 청소자원과장님, 채수훈 위생과장님, 엄은용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님 대상자 7명 중 7명 모두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녹색도시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생과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녹색도시환경국 소속 녹색도시조성과, 녹색도시관리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2023년,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 환경정책과장 권혁.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조남희. 위생과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양정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9대 익산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누구보다도 열심히 발로 뛰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국 소관 업무인 녹지, 환경, 청소, 위생 분야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는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시민과 마주하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성심을 다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를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보완하고 귀중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한 녹색도시환경국 주요업무 및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녹색정원도시 조성 및 관리 분야입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난 한 해부터 올해 9월까지 230만 그루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도심 곳곳에 특색있는 가로수길과 도시숲을 조성하여 녹색도시로의 미관 개선은 물론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도시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박차를 가해 장항선 폐철도 유휴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준공하였고, 원광대 자연식물원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올해 안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전라선 폐철도 유휴부지에도 기후대응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배산·인화·신흥공원 등의 정비 및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였으며, 162개에 달하는 공원의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및 수목관리, 시설 보강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청결하게 녹지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깨끗한 환경 만들기 및 청소 분야입니다. 금마면 금마저수지 일원에 생태학습원 및 생태놀이터 조성, 에코캠핑장 운영 등 금마 서동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이루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운행 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 한층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왕궁정착농원의 현업축사 및 학호마을 축사 매입을 완료하였고, 자연환경복원사업 시범사업지로 선정되어 이 지역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취개선사업의 효과는 더욱 향상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악취감시체계를 통해 실시간 악취측정 운영을 실시였고, 제1·2산단의 악취배출사업장과 축사 점검 강화로 자발적 악취저감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사업장 증가로 폭주하고 있는 소음, 비산먼지 등의 생활민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청소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전라북도 자원순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투기 및 소각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빈틈없이 추진하고, 폐자원 회수 및 생활환경 개선,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로 한층 더 깨끗한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위생·식품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과 올해 전국 최대의 요리경연대회 및 식품문화축제인 ‘NS Foodfesta in 익산’ 및 ‘대물림맛집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식품 산업의 홍보·발전을 통해 내외 관광객 유치 및 식품산업도시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한 성과 및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부서장들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색도시환경국 전 부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 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취와 보람,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색도시조성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조성과장 김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계장 김영식.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 가로수환경계장 김준호. 공원조성계장 박춘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6페이지요.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은 결국 국가정원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지방정원을 조성해서 국가정원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관련사업을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있어서 우리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만의 특징은 뭐 있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종오위원

다 비슷한데.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다 비슷한데, 아무튼 말씀해보세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환경보존방안을 저희들이 별도용역을 통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사전에 협의 조율을 했고요. 저희들이 연말까지 하천 점용허가를 득할 것이고요. 익산에 용안생태습지의 특성을 그전부터 저희들이 하천을 생태습지로 보존해왔고 관리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산만의 특색있는 습지정원으로서 저희들이 국가정원까지 이끌고 갈 계획입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우리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국가정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PPT 한번 틀어보세요. 저기 화면 한번 보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저기 용안생태습지가 지방정원이 되어도 국가정원에 쉽게 등재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많은 예산이 지금 수반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차별성을 확실히 하고 있어야지,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할 겁니다. 과장님?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국가정원 추진과 관련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도 다 비슷해요, 하천부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이하게 뭔 대안을 내지 않으면 국가정원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꼭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91페이지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산면 기후대응 도시숲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동안 오산면에는 공원이나 시민 휴식공간이 없었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후대응 도시숲 설치 후 야간 이용 등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시숲의 목적은 식재를 목적으로 해서 숲의 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야간 경관등은 저희들이 지금 송학동도 마찬가지이고 오산도 저희들이 사업은 완료됐지만 주민들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통해서 야간에도 운동, 기타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경관등이 없으면 밤에, 야간에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도시숲은 잘 조성돼 있는데 이런 휴식공간을 만들어놓고도 경관등이 없어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알았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황등공원 조성사업에 상속 지연이라는 게 뭔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황등공원은 상속절차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소유자가 2명이 있는데, 7필지에 1,300㎡ 정도인데 그 돌아가신 분 내에서 그 가족 간의 상속이, 그 협의상속 같은 것이 좀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매입하는 데 저희들이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두 분이면 한쪽은 절차가 끝났고 한쪽은 지금 절차가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상속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정된 상속을 최종적으로 받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상속절차 같은 것은 오래 걸리잖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이게 지금 가족 간에 좀 조정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신경써서 어떻게 서둘러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15페이지 보시면 13번에 중앙체육공원 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이 사업은 사업이 실제 완료가 됐고요. 전략사업과에서 처음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교회 아래쪽입니다. 교회 옆쪽이요. 각종 행사 때마다 포장마차가 좀 그쪽을 좀 많이 해서 국화축제 때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땅인데 저희들이 그 땅은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주차장 조성은 거기 위에 상부에 주차장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재로 해서 매입 잔액으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완료하셨으면 잘하셨네요. 100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라는 게, 제가 북부노인복지관 가니까 있던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스마트가든은 그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연도별로 저희들이 별도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단 내에 근로자환경 여건개선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였고요.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국비 지원이 안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국비 지원이 안 내려왔다는 건 국비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아, 국비가 됐는데 안 내려온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안 내려온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줄어들면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제 앞으로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만약에 이것을 자체예산으로 하게 되면 시비 100%로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보면 예쁘기는 한데 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그 설치 완료한 가든들은 저희들이 5개년 동안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기업에다가 해준 부분 산단 쪽은 저희들이 2년 정도 유지관리를 하고 향후에는 자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보통 뭐든지 자체관리를 하면 자체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사실 그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기술적인 거나 지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자체관리 하면 예산이 또 많이 들지 않나요, 그 자체에서?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생물을 관리하다보니까 병충해나 교체나 이런 식재, 초화류도 교체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 비용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지금 그걸 만들었으니까 자체관리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11번에 위원회 관련에 보면 ‘서면회의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해 주시기 바람.’이렇게 돼 있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37쪽 한번 보세요. 도시공원위원회를 24년 서면회의가 9월 6일까지 했어요, 9월 1일에서부터. 그런데 공개일자가 10월 29일이에요. 아시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보니까 대면회의 같은 경우는 지켜졌는데 서면회의 같은 경우 50일 이상 늦어졌어요. 이런 것 제대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사실 공개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38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용역사업을 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용역업체에서, 지금 앞에 설계용역 한번 보시죠, 쭉. 제가 어디라고는 않겠어요. 그 엔지니어링이 유난히 많이 보여요. 물론 관내 업체이기는 하지만 유난히 많은 건 이 업체가 관련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기술사사무소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이고 사실 그 업체가 수가 그렇게 없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지역을,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러다보니까 지역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게 이제 그 자격을 갖춘 업체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인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도 또 다른 데 있으면 이렇게 같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고민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87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을 해요. 그런데 설치 위치는 확정이 되었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중앙체육공원과 수변공간에 그 사이에 있는 도로입니다. 서동빌딩 옆에 그 오픈형,

한동연위원

(정책지원관에게) 지금 화면 띄우지 않나요, 화면 혹시?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저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위치가 확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각종 경관심의나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곳으로 정하는데 어려움 같은 건 딱히 없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와 각 유관기관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한동연위원

늘어난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조금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저희들이 심의를 했지만 그 구간이 연장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길어진 만큼의 요인도 발생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저 조감도가 지금 예산이 늘어난 상태의 조감도인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최종 조감도입니다.

한동연위원

최종 조감도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이 여태까지 50억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쉬워요, 사실은.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지. 얼마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디자인 심의나 각종 관계기관에 협의를 하다보면 그 요인들이 발생해서 사실 10억 미만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한동연위원

10억 미만이면 큰돈이에요, 사실은 과장님.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래서 입찰잔액도 좀 활용도 해서 예산은 최소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업이 원래 지금 26년 종료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 한 1년 정도 앞당긴다고 그런 것 같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이거 왜 이렇게 앞당기는 겁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국화축제에 저희들이 그 행사도 많이 있고 지금 이용도나 활용도면에서 저희들이 신흥공원을 더 활성화 시켜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요.

한동연위원

어쨌든 이게 다른 사업들은 굉장히 늦어지는데 유난히 이 사업만 이렇게 좀 1년 앞당긴다고 해서, 물론 좋기는 하지만 형평성에도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우리 신흥공원 쪽으로 주차장이 있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안에 혹시 개인 땅이 따로 있나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신흥공원 내에 그 사유지 매입은 100%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토지 매입이 지금 필요하죠, 우리가?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화면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주요 주차장 내에 지금 내년에 예산을 현재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에 일부 우측에 있는 공간이 광장 옆이거든요. 지금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그 구간을 저희들이 그 주차창이 개인사유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그걸 매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걸 꼭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내년에 그거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세웠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에 주차장 공사까지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공사 마무리와 25년도 마무리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그렇죠.

한동연위원

마무리와 주차장 공사가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하는 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요. 협업을 통해서 유아숲도 같이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한동연위원

그쪽에?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경관조명이나 기타 사항들은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시기에 잘 맞도록 주차장, 아까 뭐 유아숲 이런 것도 같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 신흥공원은 어찌 보면 들어오는 초입이고 익산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신경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시고요. 앞에서도 도시숲 부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목적들이 있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번에도 오산 쪽에 송학동-오산간 도시숲이 준공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도 발생을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보안등 문제에 대한,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야간에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 법률에 지금 우리 시가 조성하는 세 곳이, 약1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세 곳을 추진하고 있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오산, 또 어디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오산, 송학, 인화. 그리고,

충영

김충영위원

모현공원하고 인화동 쪽에도 하고 오산하고, 이 세 곳을 하는가?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무려 110억쯤 돼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국가가 돈을 주면서 우리 시는 지금 기후대응 도시숲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정확히 안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도시의 바람길숲도 있고 자녀안심 그린숲도 있고 국유지 도시숲도 있고. 거기 중에 하나가 기후대응 도시숲이에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고 계시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는 도시, 이 세 곳이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나무도 심어야 되고 그 식재량도 나오는 거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시술률까지 다 포함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까지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요청을 할 거예요. 야간에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 취지, 원래 취지는 사실은 좀 큰 숲을 조성하는 데에 목표가 있어요, 국가에서는. 숲을 만든다는 개념이 더 강하고. 우리 주민들은 공원화 되는, 우리 편익시설에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길 바라고, 지금 거기에서 좀 상충이 되는 경향이 좀 보입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당연히 보안등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명시설을 할 때 어찌됐든 최소한의 조명등, 그 다음에 위에서 나무들의, 그 식재들에게 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안등 사업을 펼쳐야 된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예산 내에 이 시설물은 20% 이내에 설치하게끔 기준을 뒀기 때문에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법률에 이미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도록 우리가 기후대응과 관련해서 세 곳을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조명등을 설치하되 그 식재들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명등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좀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 나룻가 쪽에 도시숲 조성사업도, 여기도 또 도시숲이, 이게 이제 인화지구인데 그게 2차는 끝나고 3차가 올해 준공이 됩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간선수로변을 저희들이 1, 2, 3차로 해서 기 1차, 2차는 완료가 됐고요. 3차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10억 예산을 가지고 준공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제가 가끔 가보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돼 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신경써서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 또 목천동에 가면 지금 아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 취급을 하더라고요. 목천 삼거리 쪽에서 목천교회 있는 데에서 한 700m 정도의 목상마을이 있는 다리 있는 데까지, 그렇죠?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곳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나무를 거기에 많이 심었는데, 산책로 내고 양쪽으로 나무들을 심었는데 좀 그 식재된 나무가 너무 크다. 큰 거 아니냐. 그 주변도 나무가 큰 나무들이 꽤 많아요, 과장님. 아마 나가서 보셨을 거니까 알 텐데, 많이 우거진 나무들 많죠, 그 주변에?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조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 공업지역 있는 쪽으로 우거진 나무들도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거기에 또 큰 나무를 식재한다, 이런 것에 대한 염려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예산보다도 국가예산을 받아서 저희들도 지금 그쪽 대간선수로변을 벨트화 형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기후대응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국가정원사업을 하려고 용안생태습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다녀본 국가정원들을 가보면 어느 정도의 숲이 있고 그늘이 있고 이런 곳이 대부분이고, 유일하게 없는 곳은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순천만은 그게 습지로 보든 해안 쪽으로 보든 가치가 커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금강습지에 비교를 하는 건 넌센스다. 순천만이라는 곳은 그렇다. 그래서 그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숲이 있든가 대나무숲이 있든가 뭔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땡볕에 조성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용안생태습지는 어쨌든 지금 그렇게 그늘이 있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숲이 있고 그런 곳은 아니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그 부지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이고, 지금 과거에 생태하천으로서의 그 가치를 저희들이 관리해서 지금 현재까지 와있고요. 지방정원을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5대 정원까지 각종 정원의 형태를 지금 포인트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서 특색있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정말로 뭔가 특이한 것을 찾지 않으면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만의 뭔가 획기적인 그런 특징을 찾아내야만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가는 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우리 뭐 과장님이 워낙 그쪽에 잘 아시니까 그걸 좀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시간이, 제가 짧게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흥공원 조성, 아까 보행교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산책로 정비사업도 이 과에서도 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어찌됐든 그 신흥공원 쪽은 신흥저수지가 우리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익산시로 보면 아주 중요한 물을 식수로, 원수로 쓸 수 있는 중요한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거기에 주민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좀 개발을 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흥공원 쪽은 그 개발과 환경을 어떻게 잘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전제가 따라가야 돼요. 그 고민 없이 개발만 한다거나 식재만 이루어지고 공원화만 만들어지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먹어야 할 물에 대한 안전성에서 이미 큰 허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식재하는 나무부터 그다음에 산책로를 내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저수지로의 유입되는 그런 우수가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지 그 고민을 꼭 넣어야 됩니다, 이 개발하는 쪽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부분을 꼭 이 설계나 공사하는 당시에 그 특별히 신흥공원 쪽은 그런 대안들을 집어넣어서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의 먹는 물에 있어서의 허점을 보여서 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염두에 두면서 이 신흥공원 조성사업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도 좀 쾌적한 공원도 이용을 하고 안전한 물도 확보가 되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종오 위원님과 김충영 위원님이 재차 말씀하시는데, 지금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이 이번에 예산이 잡혔나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돼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산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예산으로는 내년도 예산으로 3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요. 예산계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내린 결론은 예산계에서는 저희들 특별교부세에 1순위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비로는 반영을 않고, 특별교부세에 1순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교부세가 배정이 되면 그 사업비로 추진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예. 교부세에 배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진

양경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본 위원도 저녁에 나가면 거기에 물론 불도 필요하지만 양 옆에 숲이 있어가지고 많이 조금 혼자 다니기, 특히 여성분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CCTV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거기가?

김철

김철녹색도시조성과장

CCTV는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