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업지원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경제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미래전략산업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3.36%인 603억 8,065만 원이 증액된 5,123억 4,48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4.24%인 445억 6,215만 원이 증액된 1조 956억 4,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5.41%인 153억 9,435만 원이 감액된 2,693억 7,68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48억 7,644만 원, 국고보조금 등 2,081억 2,839만 원, 지방채 292억 원, 내부거래 71억 7,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3.53%인 312억 1,285만 원이 감액된 8,526억 7,57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실·국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8.26%인 68억 7,252만 원이 증액되어 901억 2,097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산업 육성 185억 4,231만 원, 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 159억 6,693만 원, 국방·우주·로봇 산업 진흥육성 199억 2,954만 원, 과학기술진흥 156억 4,576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업지원국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4.6%인 38억 5,197만 원이 감액된 799억 3,868만 원이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273억 857만 원, 창업지원 및 창업생태계 조성 179억 9,539만 원, 투자유치 활성화 121억 1,297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국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7.04%인 178억 8,935만 원이 증액된 1,228억 6,706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일자리 창출 128억 4,130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지원 447억 9,820만 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급 214억 4,413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5.29%인 116억 3,198만 원이 감액된 2,084억 3,670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164억 7,251만 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204억 2,400만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700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250억 원,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 87억 2,45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7.17%인 343억 1,790만 원이 감액된 1,655억 8,596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대전교통공사 운영지원 599억 3,442만 원,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30억 원, 서대전IC∼두계3가 도로확장 117억 5,800만 원, 도로관리 운영 271억 5,650만 원, 타슈 운영관리 49억 8,604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건설국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83.80%인 129억 647만 원이 감액된 24억 9,535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기타회계 전출금 14억 3,848만 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 5억 5,5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3.46%인 52억 184만 원이 증액된 1,553억 4,806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3억 6,395만 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140억 8,660만 원, 주거급여 952억 334만 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32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2.11%인 9억 4,299만 원이 증액된 87억 3,153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공사 9억 7,642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3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세출예산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3.17%인 5억 8,878만 원이 증액된 191억 5,145만 원으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21억 6,123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45억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45.32%인 757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429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80.38%인 120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70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3.33%인 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7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20.25%인 7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300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60.67%인 4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55.7%인 601억 3,800만 원이 증액된 987억 6,3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00%인 3,1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28.74%인 57억 6,500만 원이 감액된 142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42.98%인 14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98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228.57%인 6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86억 4,8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액 대비 88.39%인 8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1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규모는 2024년 대비 29.41%인 260억 2,007만 원이 감액된 624억 5,57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실 소관입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12.10%인 1억 6,417만 원이 증액된 15억 2,131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5억 2,1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2,1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국 소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4년 예산액 대비 76.65%인 165억 9,657만 원이 감액된 50억 5,681만 원입니다. 수입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7억 4,886만 원,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33억 7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9억 6,681만 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운영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0.33%인 370만 원이 증액된 11억 3,282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1억 3,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1,201만 원, 근로자 자녀 장학금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기금은 2024년도 예산액 대비 2.88%인 536만 원이 증액된 1억 9,136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9,1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7,866만 원, 우리동네 클라우드펀딩 매칭 융자 이차보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24년 예산액 대비 14.96%인 95억 9,673만 원이 감액된 545억 5,348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545억 5,3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22억 2,767만 원, 도시정비사업 지원 23억 2,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각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약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류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희 미래전략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8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주화 의원님께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를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국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

베트남에 지금 빈증성하고 경제도시 호찌민, 2개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빈증성은 최근에 작년에도 우리 의원들이 다녀왔고 또 그쪽 관계자들도 대전에 와서 만찬도 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물론 위치적으로 가깝고 그런데 어떤 부작용은 없나요? 지난번에 미국의 시애틀사무실을 긍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용경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검토의견이나 뭐 이렇게 내용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이나 아세안 지역은 어차피 우리가 증가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국가적이나 지방적으로 예산상황을 봐서 통합할 수 있는 건 통합하고, 또 북미 쪽이 사실은 요즘에 불안하고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또 침체 그런 게 예상되기 때문에 어차피 보호무역 장벽이 앞으로도 계속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미리 교두보를 설치해서 우리 기업이 북미가, 우리 대전이 수출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설치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해외통상사무소를 미국에 당연히, 10년 전에는 중국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대중 수출이 가장 많지만 10년 전에는 중국을 많이 하고, 그런데 기업들이 많이 철수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도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잘되어 있어서 베트남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지금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었고 중국에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의치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미국 시애틀에 가는 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듯이. 그런데 빈증성, 지금 얘기하는 건 빈증성하고 호찌민시하고 가깝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통합한다는 건 호찌민에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빈증성을 없애는 건 우리가 경비 때문에.

예.

그리고 거기 상주하는 사람이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현재 두 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호찌민하고 하면 규모가 어떻게 되지요?

호찌민이 더, 주된 데가 호찌민이기 때문에 주된 데로 해서, 거리상은 있지만 민간기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교류하고 또 그 관련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협업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호찌민 도시를 갔다 왔는데, 연말에 의원님들하고 통상사무소를 갔다 오려고 해요, 지금 계획이. 그래서 규모라든가 우리 한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행되면 내년부터 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매도시가, 그분들하고 충돌이라든가 이런 건 뭐 그냥 어떻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통상사무소는 어차피 있고 없고 하는데 자매도시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우리가 같이 항상 시하고 이렇게 사무소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봐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0시 축제 할 때 그쪽 사람들도 이쪽에 많이 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하여튼 궁금해서 시애틀 통상사무소를 마련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에 했던 데를 하나를 없애게 되면 그런 부분도 부작용이 없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걸 점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해외통상사무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주화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일반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정관 제정 보고 6.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기업지원국장 김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업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방 이전기업에 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5항 대전광역시 투자금융주식회사 정관 제정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대전투자금융주식회사 명칭 및 설립 목적, 주요사업 등을 정한 정관 보고 1건입니다. 다음은 제6항 기업지원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상호 간 협력사항에 대하여 체결한 협약사항을 보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업유치 업무협약 1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업지원국 소관

송활섭 위원입니다. 김종민 국장님, 연일 행감 또 예산안 관련돼서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책자를 여러 가지로 많이 보니까 질의할 건 사실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서 문제 삼은 것도 있고 그런데 설명자료 162쪽 보니까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있네요.

예.

작년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임금인상률 및 자연증가분(호봉 상승),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반영을 위해서, 신규인력 사유로 해서 2023년 대비 15%의 운영비 증가를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 출연금 증가사유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임금인상률,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출연금 증가 사유로 해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2023년, 2024년 모두 집행률이 많이 다 못 썼잖아요, 사업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연금 증가를 이번에도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면 2024년도 추진실적과 2025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지원사업 내실화,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집행내역을 썼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사업을 수행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부분이, 지난 행감 때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나왔고 또 예산안 심사하는데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안 나타나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나 기표를 못 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2024년에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은 지금 다 됐고요, 사업비는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9월 말까지, 데이터가 9월까지 그래서 아직 연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95%까지는 소진하겠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통 사업을 추진할 때 자체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비율과 외부 하청 수행비율이 있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얼마씩 이렇게 두는 룰이 있나요?

자체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일부는 수행하고 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통해서 대부분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디자인진흥원 자체 내에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 내에서 우리가 과제를 주면 그걸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안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그 안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부분을 외주로, 하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비율이 보통 통상적으로 7 대 3이다, 8 대 2다 이런 기준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정한 비율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매출액 기준도 모르고?

비율이 정확하게 지금 몇 대 몇인지…….

데이터가 오는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디자인진흥원장님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그래요?

예.

진흥원장님, 답변 가능하겠어요? (

집행기관석에서 – 예.)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진흥원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장 권득용입니다. 송활섭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인건비가 증가하고 기존 인력에 대한 상승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업무의 특성상 국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매칭사업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개원을 하면서 대부분 2022년도, 2023년도에 국비사업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4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하고, 국비사업에는 시비사업과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국비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소진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기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에 대한 인건비를 사용하고 나중에 부족분은 시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많았던 부분은 그런 연차사업이라 그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관 운영절차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월이 가능한 사업이든 또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운영과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월되지 않고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들었는데요, 원장님 예산이라는 건 세워졌지만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은 중간에 또 추경이라든가 하실 수도 있고 또 정리추경에서 나머지를 마무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또 그렇다고 예산이라고 다 쓰라고 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시비 매칭이라는데 이건 출연금으로 시비 전체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안 썼는데 지금 21억 중에는 13억 정도가 인건비고 그다음에 7억 5,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인데 이런 부분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도 다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번에 조금, 10% 정도 증액을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문제없이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계속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하는 데 대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위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지금 얘기한 하청 관련된 매출액 기준은 국장님이 별도로 보고한다니까 그렇게 알겠고. 아무튼 몇 명이 어떤 과제를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고용과 같은 어떤 수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일단은 저희들 이런 데이터는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별도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치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정확한 사업 비전과 집행에 대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또 돈이 그만큼 수십억 들어가는 만큼 심사에 꼼꼼하게 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기업키움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이네요.

예.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원도심지역인 중구나 대덕구나 동구나 그동안 창업기업에 관련된 지원기관들도 있고 창업공간들이 있긴 있었지만 이런 키움센터처럼 협력, 성과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킹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기업키움센터가 조성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입주기업이 총 열두 곳으로 되어 있는데 4개는 선정되었고 추가 모집공고 8개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9월에 모집공고를 한 것 같은데 다 완료되었나요?

아직은 완료를 못 했습니다. 우기에 건물에 누수가 있어서 자산관리공사에, 기재부 거기인데 보수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 보수.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원을 9월에 한 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입주를 했냐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8개사가 선정이 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4개사가 선정됐습니다.

9월에 8개사.

6개사……. 6개사 중 4개사 하고 2차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6개사 중 4개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입주선정은 4개사가 됐고 추가 모집공고가 8개사잖아요, 그러니까 9월에 제가 알기로 8개사 공모를 했는데 그러면 8개랑 4 더하면 12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6개사가 접수됐는데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

여덟 곳 중에 여섯 곳이.

6개사가 접수됐습니다, 현재. 6개사가 접수됐는데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 4개사는 됐고요.

그러니까요, 국장님. 추가 모집한 8개 중에서 6개가 지금 신청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개사가 아직 모자란 거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법인회사만 기업 신청요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특별히, 개인 사업자는 안 되고 법인 사업자만 가능한 조건이 따로 근거가 있나요?

법인으로는 지금 딱 그렇게 되어 있지는…….

제가 공고문 보니까 선정기준에 법인 사업자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요.

거기까지는 지금……. 기업이라 하면 일단은 법인이 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 사업자등록증이나 영업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 사업자는 기업이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게 왜냐하면 이 말씀드린 게 호실을 보니까 5∼10인, 1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2개사가. 그러면 법인회사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큰 규모에 이런, 그래서 기업이다, 개인 사업자는 5명, 6명, 10명이 없다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 직원 채용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거 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지금 임차료 2억 2,100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자산취득 관련된 사항이니까 2024년에 리모델링 추진 예산 반영해서 미반영된 것 같아요, 자산취득은 다 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기 경상적위탁사업비 보면 100%가 올랐어요, 2억 5,000에서 증감이 2억 5,000, 100% 올랐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키움센터가 전에는 자산취득을 위한 이런 리모델링공사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미반영된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이번에 운영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2억 5,000을 100% 증감한 이유가 뭔가요? 운영 활성화 어떤 방안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

전년도 2억 5,000이라고 했으면 올해 또 100%까지 올렸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억 5,000을 증액해서 편성한 건 사업화 지원한 것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올해 제품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제작하는 사업화 지원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컨설팅 같은 것하고 또 창업기획자하고 네트워킹 행사 같은 걸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물 유지관리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2억 5,000이었던 건 유지관리하는 데 2억 5,000 정도가 들었던 거예요? 나머지 100% 올린 2억 5,000은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업화 지원, 컨설팅, 네트워킹 이런 부분이 2억 5,0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 정도로 편성되고 2억 5,000은 청소용역이라든가 기업 현판 이런 것, 공과금 이런 걸 하다 보니까 2억 5,000이 소요된 겁니다.

그런데 공과금은, 관리비는 여기 업체들에 평당 얼마 해서 책정돼서 부과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임차료만 지원해 주고 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아마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리비는 지원 안 해주잖아요.

관리비도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지원이다 보니까 큰 금액을 지원을 안 하고.

얼마인데요, 평당 관리비가?

평방미터당 7,500원입니다.

7,500원이요?

예.

7,500원이면 제가 규모는 잘 모르겠지만 5∼10인, 10인 이상이면 어느 정도 평수가 있을 텐데 한 달에 150, 200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런데 거기서 관리비가 이렇게 있는데 운영관리비가 2억 5,000 정도가 들어요? 관리비를 따로 청구하는데? 청소용역도 2억 5,000 안 들 것 같은데.

여기 관리하는 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물 유지하고 수행기관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장님, 지금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 부분 임대료가 1년에 어떻게 산정이 돼서 나가고 그거 있잖아요, 건물 관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에 맞춰서 계획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국장께서는 김선광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국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00% 올랐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거고 2억 5,000이라는 돈이 100% 오른 금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면 100%까지 증액을 했는데 내용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센터 활성화비, 건물관리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질의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자료로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앞으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4쪽이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디자인진흥원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드려서 좀 민망하긴 하지만,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심사 때인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예를 들어 디자인컨설팅 해주고 시안 제공도 해주고 패키지디자인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디자인 전문기업들이 사실 하던 곳만 계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뀌었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 홍보도, 지역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절차를 최대한 설명하겠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였냐면 몰라서 디자인 기업들이 못 한다, 그러면 설명을 해줘라 그리고 몇몇 회사에서 독차지하고 하지 말고, 그걸 혜택을 줬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른 회사들이 모르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신청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도 해주고 절차를 설명해 주고 이런 사업이 있다, 대전 기업에 시각디자인 회사만 1,000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 회사들 중에 50여 개 업체만 계속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업을 다 살펴봐서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 대상,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전에 이런 게 있다면 발송을 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해서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참여건수에서도 약간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복이 됐다고 말씀드렸던 건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조사했을 때는 디자인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마다 몇몇 업체들만 계속 신청을 해서 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 업체에, 지원했다고 해서 선정됐다고 해서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제가 그 표를 봤을 때, 조사했을 때는 당연스럽게 이거 지금 대전에 있는 디자인 회사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 돈 버는 건데 왜 지원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해라 이런 말씀드렸던 건데 그걸 지금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업체하고 관련 기업에 현재 올해는 배포를 해서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지금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취하고 있어요, 확실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안 하겠지만 이 부분들 정확하게, 제가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요즘에 들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지적까지 했는데 왜 이게 안 바뀔까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그분들 기업체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엄청 많은데 그 회사들이 신고필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업자등록만 내서 디자인 회사를 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웬만한 회사는 신고필증 갖고 있겠지요, 디자인 회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회사들 리스트 잘 정리하셔서 우편으로 보내든 이런 걸 좀 하세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디자인진흥원 전체의 어떤 디자인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되도록 그렇게 다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행감을 끝내고 바로 예산심사에 돌입하게 됐는데 하여튼 힘든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가볍게, 하나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맞는지 봐주세요. 197쪽입니다, 지방이전투자보조금인데요. 전년도 예산이 기존 30억에서 1추에서 16억을 더 반영해서 46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4개사 대상 해서 35억 정도를 지출했고 4분기에 5개사에 9억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4개사에 2025년도에 40억 정도가 교부 대상이기 때문에 40억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6억이 있는데 그 이유에 보면, 이거 순서대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예.

산업단지(둔곡지구 등) 입주에 따른 2024년 하반기 착공 예정 기업이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개를 하반기에, 줘야 되는 돈 9억이 지금 남아 있는 건 5개사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6억이 감액이 된 이유가 2024년 후반기에 줘야 될 돈인데 감액이 된 사유로 올라와 있어요.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예, 좀…….

좀이 아니라 완전히 틀린 얘기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감액을 하게 되면 감액 이유에 대해서 기업 지원이 안 되거나 계약이 안 됐다고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기업 지원은 하겠다고 하면서 4개 기업에 2024년도에 줘야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작성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감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예산심사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6억이라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지원하기로 한 부분이잖아요, 감액 이유인데 이건 증액해야 되는 부분인데 감액을 거꾸로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틀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7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 엔젤투자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국장님?

엔젤은, 엔젤이 이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천사인데요. 천사이긴 한데 그만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그거 아니고요. 정말 힘든 사람한테,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게 천사처럼 나타나서 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직역하시면 안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을 보니까 수도권-비수도권 간 엔젤투자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해서 이게 국비 포함해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수도권 비중이 얼마인지 아세요?

…….

엔젤투자의 불균형, 그러니까 서울·경기권, 수도권에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데 지방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불균형이 나타나서 수도권이 더 기업하기가 좋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불균형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 퍼센티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약 8 대 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에 77.4%고요, 2022년도에 76.2%, 2023년도에 73.7%입니다. 수치로 따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 대 2나 7 대 3 정도가 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한 지는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 전혀 불균형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청권 했다가 호남·광주권으로 저희가 같이 그 당시에 됐고요, 이제 앞으로는 타 시·도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엔젤투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기업들한테는 목마름이 있어요. 사업을 진행하고 효과가 안 난다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엔젤투자, 충청권 엔젤투자허브는 팁스타운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여기 올 때 타 지역에 안 가게끔 대전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데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없네요.

지금 충청권에서 회의하는 건 대전에서 한 73% 정도를 다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규모로 봐도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른 데에는, 충남·충북·세종 같은 데는 6억, 3억 정도인데 우리는 한 51억 정도 투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크지는 않지만 대전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작년도에 사실은 4,800 정도를 다 받았어요. 광주하고 대전이.

예.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9,600만 원이잖아요, 세운 게?

예, 그렇습니다.

두 배로 늘렸단 말이지요,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원해야지요. 그런데 효과가 이렇게 없다 그러면, 그렇지요? 두 배를 늘렸을 때는 그만한 기업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늘리기 위한 건데 수치상이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전혀 불균형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인근 4개 시·도가 해서 대전에 있는데 현재는 약간, 설립이 사실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대전에 유치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 당시에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5 대 5를 요구했었거든요, 5 대 5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7 대 3 이렇게 높이다가 지금 이번에는 도저히 그러면 안 되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6까지 왔거든요. 5 대 5 해달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수혜가 대전에서 사실 많이 받는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데가 창업사업이고 궁동이나 월평동 같은 데…….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두 배로 책정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더 노력하겠다, 국비도 그만큼 내려왔고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효과가, 이 수치가 내년도에는 분명히 올라가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 부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 IPO 관련돼서 질의를 주셨어요, IPO라는 게 기업에서 꿈 같은 거지요, 상장이 가장 목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IPO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간 재무제표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 잠식이 없어야 되고 또 대표자의 리스크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사랑 5년 전부터 설정을 해서 계속 같이 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젤투자 그리고 3-UP 이런 것들이 다 기업 투자입니다. 그런데 IPO로 가기까지는 이분들이 투자만 받았지 사실은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상장을 준비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업 스케일업 할 때, 기업 스케일업이나 기업을 투자할 때 IPO 관련된 부분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교육도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관사 선정회에서도 정보도 제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5년간 매출은 이렇게 해야 되고, 물론 알고 계시지요. 다각도로 이런 부분들을 스케일업 할 때, 처음부터 엔젤투자 할 때 이때부터 같이 해주면 준비하기도 편하고 IPO 들어가기가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투자 위주입니다, 사실은.

IPO 프로그램 운영 교육을 지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분들이 거기 프로그램을 할 때 스케일업을 할 것인가 상장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해서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교육을 받아보면 우리는 상장은 어렵고 스케일업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고.

두 가지를 같이?

예, 같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펀딩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다가 기업지원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투자청에서 맡아서 해야 됩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수익률이 11%,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투자기간은 4년이고 회수기간은 4년입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면서 받습니다. 최종 수익률이 11%예요, 그러면 연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5% 정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게 자료라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3%, 5%, 10% 사실은 많은 겁니다, 그런데 기관에서 자금을 돌릴 때는 워낙 대규모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합해서 대규모 자금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를 피하는 입장에서는.

아니지요. 펀딩은 우리가 직접 공공기관에서 공공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있지만 모태펀드를 구성하고 VC들이, 벤처 캐피털에서 그걸 모아서 우리가 기관 투자를 하는 것뿐이에요. 수익은 많이 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11%라는 수익금은 우리가 그냥 은행에 넣어 놓는 돈보다도 적어요. 5,000억 이상 들어갔던 겁니다. 순차적으로 받는데, 우리 행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67%가 마이너스가 난 게 또 있어요. 그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걸 투자청으로 옮기게 되면 정말 이제부터는 투자청이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10%, 11%대다 자랑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투자가 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장님도 와 계시지만 무게감을 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은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산업실이나 기업지원국이나 경제국이나 다 소관이 겹쳐 있습니다. 기업금융중심은행, 투자금융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좀 다른 겁니다.

다릅니까? 다른 이유를 한번 대주시지요.

투자금융하고 은행 설립하는 경제국에서는 하는 건, 이건 투자금융은 대상 자체가 정해진 거고요, 은행이라는 건 사실은 불특정 다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만 범위를 봐도 사실은 일반은행이 더 크고 범위가.

경제국에서 얘기하는 건 은행이지요?

예, 은행입니다.

지금 기업금융중심은행과 투자금융은 같은 거예요, 은행은요, 지금 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건 인터넷전문은행입니다, 이것도 기업 투자이지요. 그걸 인터넷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애초에 2022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기업금융중심은행을 만들고 그다음에 투자청으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득한 다음에 투자청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지방은행 설립을 하기로 했어요. 그 지방은행 설립을, 그 얘기는 쑥 들어갔지요, 지금.

아직 사실은, 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국장님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제국에서 하는 건 인터넷을 통한 하나은행, 카카오를 통해서 공모 자금을 만들고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우리 지방은행은 소상공인들이나 기존에 은행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금융위 통과를 시켜서 앞으로 전국 단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대전도 지금 몇 개가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우리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건 지방은행 설립이에요, 그 얘기는 전혀 없단 말이지요. 기업지원국에서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금융중심은행과 투자금융과,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같은 내용이고요. 어찌 됐든 제가 미래전략산업실이나 다시 하게 되면 지방은행 관련돼서 질의를 할 건데, 실질적인 건 지방은행이 생겨야지만 소상공인들의 돈이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지방은행은 어디로 갔냐, 왜 실종됐냐 그 부분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거기서 추진된 사항은 아직 결과 공표가 없어서 우리가 일일이 물어보기는 그렇고,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기업 중심이라는 것을 지금 사실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기업 중심이 맞는데요, 우리 국.

이관이 됐으니까 아셔야지요.

경제국에서 지금 그거 발표한다고 앞으로,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엔젤투자라든가 3-UP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냥 투자에 머무르지 말고 상장할 수 있는 기반적인 건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해주면서 상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을 어떻게든 알려줘 가면서 이분들이 5년 전부터 준비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예, 맞습니다. IPO 프로그램을 지금은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혔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분들도 대부분 카이스트 교수님들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도 하고 이렇게 왔던 분들이 또.

국장님, IPO는 교수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주관사에서 하는 게 빠르지요.

그런데 IPO 심사위원 하셨던 분들이.

우리 사장님이 주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관사에서 IPO에 관련된 걸 거의 다, 대부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사장님 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어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방자치 전환사업 관련된 것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전환사업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제71조에 보면 전환사업의 비용을 재원을 배분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일단 지방이양사업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이게 결과가 되면 행안부에서 정리가 돼서 지자체로 돈을 내려주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지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걸 단체별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지하면 그게 조금 안 맞고 그러면 이의제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전국에 이게 지금 다 이렇게 실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특세 같은 것도 비슷한 거지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예산 규모는 제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 2025년, 2026년에 이제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정부에서는 자꾸만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방향을.

…….

국비분을 한시적으로.

예, 맞습니다. 2026년, 2027년까지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인데 그것을 실증테스트 관련돼서, 지원사업 관련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수요에 맞게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협력 사업된 걸 신기술을 실증하고 그 제품이 나오면 고도화시키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148쪽하고 149쪽 내내 전환사업 관련된 건데, 기업수요 테스트베드하고 공공수요 실증지원사업이 있어요.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인데 이게 10억에서 올해는 조금 10% 줄여서 9억으로 줄였어요, 작년도에 이걸 보니까 7개 실증지원을 했는데 이게 한 기업에 얼마씩 지원된 겁니까?

지금 9,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기업당.

9,000만 원?

예, 공공수요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보셔봐. 9,000만 원 맞아요? 올해가 9,000만 원하고 작년에는 8,000만 원 아닌가요?

9,000만 원…….

이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8,000만 원, 보면 7개 기업을 했어요. 그러면 8×7=56, 5억 6,000이잖아요. 그렇지요?

작년에 9개를 했습니다.

9개요?

예, 9개를 했습니다. 이 밑에 실적에 지금 현재.

아니, 148쪽 보시고, 이거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사업하고 오른쪽 건 공공수요 기반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왼쪽 걸, 148쪽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 기업 실증지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 8,000만 원씩?

1억에서 1억 3,000 정도 됩니다, 7개 해서.

1억에서 1억 3,000.

예.

그러면 총비용이 7억에서 9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9억 잡았는데 예산을, 기업당 1억 2,000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5개 정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6억.

지원이 6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육안으로, 3억은 그러면 어떤 데 쓰는 건가요?

그건 그 외에 테스트할 수 있는 장소, 시설 같은 걸 제공해 주고요, 실증할 수 있는 데 비용들이 장비·재료 구입이라든가 시제품 운영비라든가 원상복구비라든가 이런 실증지원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 그거 테스트하는 데를 우리가 직접 테크노파크에 해서 그 기업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것을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제품 만들고 운영비 하고 또 원상복구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처음에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시설 설치하고 또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149쪽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기관이 비슷한 사업을, 전환사업에 대해서 지금 뒷장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막연하게 돈만 이렇게,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면 다 보전받을 수 있나요, 그런 비용은?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실증비용이라든가 테스트베드에 지원된 비용만 행안부에서 돈을 주지 이렇게 부대비용까지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산 액수로 다 주는.

100% 줍니까?

전환된 예산으로 책정된 건 다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9억 세웠으면 100% 다 해줘요? 아니, 그렇게 되는 게 맞나?

사업비에서 이것보다는 훨씬 적게 지원을 합니다.

적게 나오겠지요, 그러면 시에서 행사하는 모든 걸 다 국가에서 아까 얘기했던 문제되는 부분에 이의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다 내려줄 이유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전략산업실이나 아니면 기업지원국에서 위탁을, 수행기관에 돈을 내려주는데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되느냐 그런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철저하게 정산하고, 이게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야 데이터를 맞춰오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도 틀리면 잘못됐네 이런 것이 판판한데, 행감 때도 이렇게 지적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나중에 수정해서 데이터 누구는 못 맞춰오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이런 업무 관장을 주고 할 때도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만 예산실에서 따서, 우리 시 공무원들이 따서 주는 데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철저히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청으로 내려가는 특교, 교부금도 그냥 구청장님들이 이래저래 갖다 쓰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돈 갖다 쓰고 30%는 또 다 못 쓰고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도 똑같이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예산실에 지금 굉장히 돈이 없어서 이것저것 다 줄이고 있는 판인데도, 줄여왔는데도 사실은 보면 이런 것도 그래서 내가 9억이니 1억 깎였는데 그러면 8억 하면 8억 신청한 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예산 없으면 없는 대로 쓰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기업 수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 기업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이, 예산이 많으면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공모해서 오게끔 만드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줄여나가는 건데 이런 부분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 예산 줄여도 아무 소리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기업에 대해서는 시가 좋은 소리를 못 듣는, 지원이 자꾸 축소된다는 그런 또 여론을 피하기는.

기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경영난에 허덕이고 돈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고갈돼 있어요. 그분들은 돈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다 어차피 은행 빚 얻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지자체한테 기대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또 경기부양 차원에서 우리 지자체나 정부에서도 강제로나 임의적으로 부양을 시키는 것도 사실 있고, 안 해도 될 사업을 그 사업이 죽으니까 해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지금 실증테스트베드나 실증지원사업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2026년 정도면 거의 한시적으로 국비를 마감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전에 이런 부분도, 어느 기업이 지금 들어 갔나 그걸 보니까, 지금 176쪽 한번 보세요. 글로벌 혁신성장 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30억인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사업목적이 D-유니콘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것을 성장 도모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만드는 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확장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전체 예산 30억 중에서 프로그램 지원 외에 업체에 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거.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 21억 정도.

21억 정도요?

예.

작년에 10개 유망기업을 선별해서 3기, 총 4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원텍, 플라즈맵 그다음에 와이바이오로직스, 아이빔테크놀로지 이렇게 해서 2022년, 2023년, 2024년 연차적으로 4개가 코스닥 상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유망기업을 많이 선정해서 또 거기에서 신규 사업체를 발굴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것 또한 기업들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 프로그램에 운영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금 지원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지금 말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인력 부분은 데이터가 없나요?

인력 부분은 여러 군데에서 나눠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못하고 있고 테크노파크에다가 그냥 수행을 하고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물론 여기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안 계시지만.

여기의 운영인력은 17명 정도 됩니다.

17명 정도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그게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예산을 20억이다, 30억이다 덜렁 줄 게 아니고 면밀하게 22억 원이 될 수도 있고 23억 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30억 이렇게 뚝 자르는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사업에 선정이 되면 D-유니콘기업이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받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혜성 논란이 안 되겠어요?

신청하는 데는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해서 우리가.

아니, 신청은 자유인데 어쨌든 간에 그중에서 잘되는 기업을 선정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입찰을 하든 뭐 하든 공개적으로 할 때 떨어진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려돼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마다 계속 선정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 선정된 기업체가 다시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1기 하면 1기로 남아 있는 거지, 4기에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에 원텍이라는 상장사는 지금 잘 돌아가나요, 어때요?

원텍하고, 지금 상장해서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플라즈맵, 와이, 아이빔 해서 지금 초기 상장이라.

아직은.

예.

그러면 올해 1, 2, 3기까지 기업 선정이 끝났잖아요. 이제 4기를 선정할 예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에요?

선정은 3단계로 나눠서 공모해서 요건심사를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실적이라든가 체납 여부라든가 기본적인 요건심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서류 평가를 합니다. 역량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을 그분들이 작성한 걸 심사위원회 기술심사를 또 하고요. 세 번째는 발표 평가를 합니다.

기술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예, 3단계로 있습니다. 회계 분야가 따로 1차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술 분야가 있고, 세 번째는 종합적으로, 발표해서 하는 종합적인 평가위원회가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요건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거기에 참여를 처음에 해서 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발과정에서 소외됐다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서류가 미비해서 못 했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탈락된 기업들이. 그렇지요,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람만 싹 잡아놨다가 거품만 물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까지 골고루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몰아줄 수도 있고 모두가 충족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으면 좋겠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듯이 3기에서 10군데를 선정했다가 그것이 다 유성구에 있는 기업으로 나타났어요.

예.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결과 평가가 있고, 그래서 기술력이라든가 향후 성장가능성으로 볼 때 원도심에도 그런 기업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꼭 평점을 더 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같이 우리가 뛰어난 기술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부분 유성 쪽에는 기술기업들이 많고 이쪽 동구나 중구나 이런 데는 기술기업보다는 소셜 관련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 중심은 소셜 중심으로 육성을 시키고 공동기술연구소나 대학이나 있기 때문에 기술 중심으로 해서 특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소셜미디어 관련된 것은 중구 쪽으로 몰고 기술집약적인 건 유성이나 대덕이나 이쪽으로 몰려서 ‘너네 이런 쪽의 사업할 것 같으면 이쪽으로 와라, 제도권 안에.’ 이런 얘기겠지요?

예, 판교나 외국의 사례를 봐도 유사 쪽으로 집적이 돼 있는 게 효과가 사실은 높게 나타나고.

그렇지요, 그 안에 자체적으로 같이 모여 있으면 경쟁도 되고 서로 기업끼리 또 답습하는 부분도 좋고 정보도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것까지 대전시 전체를, 유망기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또 올해 선정이 안 됐어도 다음에 또 선정돼서, 그 사람들도 더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내가 전환사업 관련돼서 물어봤어요. 아무튼 지방이양사업이 지방에서 선 조치하고 후 보전받는 방식이니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대전에 있는 기업들이 손실을 안 보게끔 관심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시장 진출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66.6%가 증감돼서 2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공유사무실 개소비용 1억을 반영했어요.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사무실에는 상주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관리비 등 간접비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간접비들은 각 선정된 회사에서 납부를 하는 건지, 추후에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편성 해서 또 이걸 지급을 하는 건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애틀이나 몽고메리 그쪽에도 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예산을 일단 기초적으로, 사무실 하는 기초적인 비용만 섰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현지직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나가 있는, 현재 KIC라고, 과기부 산하 기관이 KIC라고 미국 혁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따로 얻으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몽고메리카운티 같은 경우는 비영리재단이 있는데 일부 사무실을 우리한테 협조를 해준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지금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여서 1억을 지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향후에 간접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세워야 합니다, 추경에 부족한 걸. 왜 그러냐 하면 환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동남아하고.

여기서 사용하는, 여기 기업 선정된 7개사가, 차후에 계획이 기업 선정을 4월에 7개 내외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업 선정을 하면 거기에 있는 기업들이 공유를 하면서 사용하는 사무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접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기업에서 각자 거출해서 지급을 하는지, 대전시에서 향후에 계속, 이 사무실을 1년만 하고 없앨 건 아니잖아요, 향후로 연차적으로 계속 간접비가 발생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대전시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여기 공유사무실을 사용하는 직원분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에서 지원하는 건지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그 프로그램에 예산이 투입돼서 같이 나가고요. 그 외에 개인적으로 할 때는 공유오피스식으로 잠깐잠깐 할 때는 우리가 비용 없이 쓰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비용 없이 쓴다고요?

체류형이 아니기 때문에, 체류형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한국 혁신센터 같은 경우에 과기부 산하에 보면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운영을 해주거든요, 기업이 신청을 하면. 그래서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보다 협력관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체류를 해서 그 사무실을 같이 쓰는 형태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국장님이나 기업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대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미국 실리콘밸리 그쪽에 한국 혁신센터 과기부 산하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6억 투입했을 때 작년, 2년 동안 했을 때는 617억, 한 100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00배 이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미국을 꼭 교두보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효과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책자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과학수도 대전 핵심기업 100선 책자 제작.

예.

이 책자를 하면 어디다 배포하실 거예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고.

우리가 지금 IPO 프로그램도 하고 유니콘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그분들이 똑같은 얘기가 관련 단체나 이노폴리스라든가 죽 있는데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꾸준히 발굴해서 책자를 그쪽에다 비치도 하고 또 e-book 형태로도 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또 어디 가면 그런 것이 사실은 홍보물 같은 게 없거든요. 어떤 홍보 효과도 있고 해서 우리도 참 필요한 사업이다 생각해서 신규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노폴리스협회나 이런 데, 그런 데다 비치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기업 관련 협회라든가 관련 단체라든가 우리가 행사를 할 때 그런 데도 다용도로, 기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우수한 지역 인재를 유치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재를 유치하려면 대전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학생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대학생들이?

학교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창업원이 13개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다 있고 우리하고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반드시 배포가 됩니다.

대학에 보면 대학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는 지금도 활발하게 우리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충남대에도 홍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들은 우리하고 연계가 항상 돼 있습니다.

지원해 주니까요, 저희가.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런 일자리지원센터나 이런 데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학생들이 볼까요? 안 봐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말 창업에 관련된 대전 소재에 있는 기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야 찾아서 보겠지만 저는 대학 일자리본부에서 찾아보는 학생들 많이 못 봤거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렇게 할지언정.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e-book 형태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대학에 보면 대학 일자리센터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학홈페이지나 학생들이 자주 보는 SNS 같은 것도 많아요. 사실 학생들은 홈페이지 잘 안 보고 자기들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SNS를 제일 많이 봐요.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다른 청년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데에 우리 대전시에서 협조해서 뭐 좀 올려서 홍보하세요.” 하면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대전에 있는 기업들, 우수 기업들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꼭 대학마다 다 있어요, SNS가.

예, 있습니다.

꼭 거기다가 e-book 형태로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 꼭 그쪽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면 유망중소기업·매출의 탑 선정·지원이 있어요.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550% 정도를. 큰 폭으로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가 있나요?

이거는 나눠서 사실은 그동안에 추진했는데 기업지원과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기업지원국하고 투자유치 쪽이 있는데 투자유치 쪽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통합해서 사실은 운영하는 겁니다. 예산이 큰 폭으로 된 건 아니고 2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그냥 그 예산을 합해서 세우다 보니까 많이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그냥 통합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썼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건 써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에 선정된 업체들이 있을 텐데 그 선정된 업체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그분들의 지원책은 조금 미미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업을 만나서, 대부분 우리 전통기업들이 특히 그러는데 자긍심이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예?

자긍심이, 이런 탑을 받은 거 자체가 나중에 홍보를 할 때나 무슨 기업을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쪽 기업에서. 저도 그렇게까지는.

그 패만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지원 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요?

예, 지원 사항은 자금 지원할 때 1%를 더 준다든가, 마케팅할 때, 공모를 할 때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떤 상징성으로 상당히 좋게 보더라고요, 기업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한 게 있었는데 196쪽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어요. 이번에도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기업이 이전하고 신설해서 그렇겠지만요. 196쪽 보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지적했던 것처럼 이 건으로 해서 소송이 하나가 진행 중인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도권 이전기업이 한 곳이 오고 신설기업이 한 곳이 있다, 2024년 말, 2025년 말 착공해서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업체들이 정말 명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될 건지 그리고 향후에 다툼의 여지가, 지금 소송 건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건지,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방지하고 지금 예산을 집행, 편성하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착공시기가 정해졌고요. 착공시기가 정해졌고 그 후에 착공을 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조금을 적정하게 쓰는지에 맞춰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들어오는 것은 거의 정해졌습니다, 착공시기도 정해졌고.

그러면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이 지급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착공을 했을 때 지급을 하나요, 준공이 완료되고 다 했을 때 지급을 하나요?

착공을 했을 때, 착공 후 3개월 내 신청을 하고 심사해서.

그러면 준공이 되기 전에 지급을 하는 거네요, 심사하고?

이게 준공해서는 설비비 같은 경우는 30%를 그때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 전체 금액 지급하는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에 대해서 한 번에 다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지금 30%, 4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비투자가 되고 나서 연차적으로 나눠서, 중도금 내듯이 나눠서 이렇게 지급하는 건지.

아닙니다, 100%를 다 지급합니다, 착공 후에 한 번에.

한 번에 다 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70%를 줍니다.

그런데 이 시기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간에 받고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비투자 같은 경우도, 모르겠어요, 그런 업체는 없겠지만요, 없겠지만 토지매입비와 당연히 그 토지 가액이 있으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토지매입비는 정확하게 할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할 때. 그런데 설비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설비투자 금액은 충분히 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급을 하나요? 왜냐하면 그 설비투자된 비용에 맞춰서 몇 퍼센트를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수증이 됐든 거래내역서가 됐든. 사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부정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요,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토지매입비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도.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고 계신가요? 어떤 근거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70%를 지급한 다음에 최종 정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잘잘못이나 했던 것을 다 본 다음에 30%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지 때문에 사실 30%를 나중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행이 잘 됐는지 그런 걸 따져서 30% 여지를 남겨놓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설비투자라는 게 대부분 오시는 분들은 자금력이 없는 분들은 당장이라도, 100% 다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중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있고 정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 여지는 남겨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잘하는 절차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정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업체가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설비투자라는 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설비를 갖고 올 수도 있고, 사실은 투자는 뭐예요, 투자는 돈 주고 샀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돈 주고 산 금액을 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수증 보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라서 그래요.

지금은 그게 대출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보증보험을 받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보험한테 환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출과 같은 그런 장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에 대한 부담이 기업들한테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이라는 장치를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요? 제가 질의한 내용과 이행, 보증보험이랑은 별개의 말인데요. 만약에, 국장님 이거예요, 어떤 기계를 샀는데 100억짜리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 비율에 맞춰서 지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 대기업 나와 있지만 대기업일 경우다, 아니면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설비투자의 10% 이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0억짜리 중에 100억짜리 기계를 사면 예를 들어 10억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걸 인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명확하게 100억짜리다 했을 때 그 영수증이나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이행보증 이런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위원회요?

시장조사 같은 걸 해서 단가나 그런 걸 보고.

제가 원했던 답이 그거예요. 이행보증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이행보증이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러니까 시장조사나 이런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한지에 대한 그거를 갖고 있냐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런 시장조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이거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쭙는 겁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이라고 했는데 한 3,800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어디예요?

중소기업 밀집지역은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조항에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라든가 그렇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전으로 따지면 어느 어느 곳이 있습니까?

우리는 산업단지하고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촉진지구 이렇게 죽 해서 33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33개 지역이 지금 지정돼 있어서 33개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조사하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게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으면 내가 있는 지역에 이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지역인지. 법령에 의해서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걸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대전에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33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책자 제작하실 때, 행감자료 하실 때, 업무보고 하실 때 대전으로 따지면 어디다,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산업단지다, 대덕산업단지다,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르겠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거는 자료로 해서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으로 어느 어느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백데이터라도 뒤 페이지에 저는 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주셔야 저희가 볼 때, 저희가 편리하자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김종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연찬이 하나도 안 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국 첫 예산안 심사인데 되게 심란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연찬을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잘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민 기업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노동인권 증진조례」 폐지에 따른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입법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하는 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3조 및 제8조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경민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영란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뿐만 아니라 예산안 심사, 설명서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전형 코업 관련돼서 274쪽인가요?

지금 조례안이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나. 경제국 소관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지요? 설명자료 274쪽을 보니까 대전형 코업 관련된 사업이 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에 들어가기 전에 상시의 직무, 업무를 체험하게 해주고 또 일자리도, 관련된 업무를 해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11개 대학에서 241명이 참여했어요.

예.

107개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된 학생 수가 있나요?

이 프로그램은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은 뭐.

취업을 추적해서, 저희가 만약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있다가 졸업을 한 뒤에 취업을 했는지를 추적해서 조사해 보면 취업률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취업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 경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률 자체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비용을 보니까 주 40시간 정도 해서 최대 4개월 해서 한 210만 원 정도 직무연수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는가요?

이 프로그램은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와 기업 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일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취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간의 중간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지난 몇 년간 운영하면서 분석해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지역청년들, 지역의 인재들이 대전에 있는 우수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그런 방식으로, 지역 기업에 취업이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사업 프로그램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높고요, 여기 참여했던 학생들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직업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에 물론 취업 양성학교도 많이 있지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도 여러 가지 있는데, 학생들이나 졸업자들이나 문턱을 많이 두드리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에 굴지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고 대학생들이 사전에 먼저 가서 자기들 적성하고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부터 느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예산을 이렇게, 이번에 한 25% 정도 감액했네요?

예, 시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씩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참여기업을 보니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전의 학생들이야 지방대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원하는 공공기관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소기업의 직무체험을 신청한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나 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학들이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작은 기업들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기업들을 콘택트해서 하기가 대학 자체의 역량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사업에는 기업을 선정하는 걸 먼저, 특히 시가 직접 참여해서 시와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참여해서 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즉 수요를 먼저 파악한 다음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에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기업들, 좀 더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참여를 시키게 하고 유지하고 나중에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도 좀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대학교가 19개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골고루 취업 이런 기회를 주나요, 어떻게 되지요?

현재 11개 대학에 골고루 거의.

그중에서 11개 대학에.

예, 11개 대학입니다. 지금 대학 중심으로 집행하다 보니 대학에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편차는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천하나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대학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40시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월 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연수비를 지급하면서 실효성 있는 근태관리는 시에서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일종의 수업의 연장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물론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학점으로 인정되는 대학도 있고요, 아니면 수업일수에 포함시켜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요, 약간씩은 대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서 인턴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업으로 인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체험을, 직업을 체험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고 자기들이 공부할 방향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점도 따고 이수를 하고 또 돈도 벌고, 일거양득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일자리 정책 목표가 우리 대전지역 학생들이 취업을 잘하면 좋긴 한데 취업이 대전지역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대전지역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더 좋은데 다른 지역에 가서 취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고등학교 올라오는, 특수목적학교가 있어서 대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 지역의 대학 학생들도 이렇게 청년리더 양성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른 기업에 간다든가 타 도시로 간다든가 이런 것은 인재를 놓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기왕이면 지역 산업과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 좋은 건데 학생들의 취업 역량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약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방향, 특히 청년일자리 정책방향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내 관심 있는 대학생들은,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아니면 아까 얘기한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쪽에만 사실은 관심이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쪽에만 돈을 이렇게 세이브하고 또 필요하면 하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데로 먹튀 논란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갑작스럽게 25% 삭감돼서 우려가 되는데, 아무튼 이분들이 골고루, 그렇지만 엊그저께 내가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했지만 청년들 취업률이 굉장히, 고용률이 떨어져요, 전국 평균. 그런 얘기를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고용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액을 했는데 고용률을 올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은 없지요?

사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지만 대전지역 고용률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자영업, 소상공인 폐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지역 고용의 80% 이상을 자영업자들, 서비스업 분야이기 때문에 서비스업 분야가 무너지면 사실 고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 분야는 사실 그렇게 큰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서비스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정책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군에 가신 분들도 취업률 통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어떻게, 요즘은 안 들어가요? 예전에는 통계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예, 실업률 이런 데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아니, 취업률에.

취업률…….

안 들어가요?

취업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용률과 실업률을 놓고 보통 따지는데 취업률이라면 보통 이제 약간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취업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경우를 놓고 볼 거냐 아니면 취업을 못 할 상황에 있는 예를 들면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군대에 가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아예 취업 자체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취업률에서는 사실 빼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통계를 넣을 때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부기를 답니다.

국가에서 통계율을 따질 때 큰 틀에서는 군에 들어간 분도 어느 정도 넣는 것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지금 오래돼서 생각은 국장님이나 저나 비슷하게, 확실한 것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대전의 기업구조가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서비스 중심으로 대전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렇게 서비스업에서 종사하다가 나중에 자영업을 본인이 경영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임시방편으로 알바 형식으로 하면 지속가능하지 못해요,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실업률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용률도 떨어지는 입장이 사실인데, 아무튼 지표가 전체적으로 청년정책과 맞아떨어질 수 있게끔 대전시에서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실무국장께서 책임지고 이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다른 통계지표들과 경제지표들의 동향을 잘 보면서 관련된 부서들, 시에 우리 일자리부서뿐만 아니라 청년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있는 부서들과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지표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끝나고 또 예산 들어왔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는 두세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4쪽, 24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최근에 불법 대부업을, 사실은 불법 대부업에 관련된 부분은 경찰청이나 사법기관에서 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에서도 서민금융과 여러 가지 부분을 책임져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대부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께서 불법 대부 1,592%라는 고금리의, 빌린 거 보니까 5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지요. 그 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대부업이 얼마나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저신용자들, 특히 이른바 금융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2금융권도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만약에 대전에 어떤 지역금융이 있다면 그런 쪽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설 대부업체들이, 민간 대부업체들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데 지나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형사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대부업의 원래 규정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형사적 문제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 문제 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이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우리 자치구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질의드리면서 지역은행까지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는 지금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는 게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예, 304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업법에 보면 1년 평균 이율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것은…….

최고까지 받을 수 있는 이율.

20%.

예, 2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를 넘기는 이유는 사실은 서민금융이 지금 망가져 있고 저신용자들이 양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또한 우리 대전시의 사회적 책무 그리고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채권 추심으로 120만 원, 우리가 지금 예산은 1,000만 원밖에 서 있지 않아요. 증지 판매하고 법률위반 과태료입니다. 예산액을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024년도 실적을 보니까 1회에 걸쳐 120만 원을 청구하셨습니다. 이거 받은 거지요?

예, 받은 겁니다.

받은 거지요?

예, 징수액 120만 원.

1,000만 원을 이걸 받는 비용으로 하는데 사실은 대부업법에 보면 이것을 지키지 않거나 이율을 너무 과대하게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사법적인 처리와 행정적인 처분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벌금을 줄 수도 있고 대부업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는 과태료가.

과태료하고.

벌금은 형사처벌이고요.

아니,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아니 이 대부업을 못 하게 말소시킬 수 없습니까?

제가 법령규정에 지금 허가 취소, 그러니까 승인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하는데, 현재 과태료 규정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행정처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이 나게 되면 대부업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행정처분이거든요, 사실은 법률적인 처분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데 너무 관대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서민, 왜냐하면 대포폰이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대전도 이런 문제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숨어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내, 이거 지금 120만 원 어떻게 징수하신 거예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내신 거지요, 그 업체는?

저희가 두 달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를 합니다. 점검을 하고 거기에 혹시 초과이율, 이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과대광고라든지 다른 업무상의 어떤 규정 위반이 있는지를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등록돼 있는 것만 300개를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불법 추심 업체들이 워낙 많아요. 예를 들면 제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는 지인들 전화번호를 담보로 잡습니다, 돈을 빌려갈 때.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돈을 안 갚으면 돈 갚으라고 해라부터 시작을 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가거나 형사적으로 처리하기 전에 이걸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기울여야 돼요. 292쪽, 293쪽 보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무실도 있고요.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또한 개인파산·면책 가기 전에 불법 추심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전환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비용인데 그런 절차가 하나도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불법 추심 찾아내는 이런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것들, 불법 대부업체나 채권 추심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것을 일반적인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수사하거나 조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혹시 거기에 불법 사항이나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응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라든지 다른 상담을 통해서 대부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불법 대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제보를 받든 아니면 상담 신청을 받든 해서.

그래서 받아서 1건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전에는 엄청난 대부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고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이거에 대한 특별 TF를 구성하든 일정 부분의 하나를 둬서, 경제국에서 일정 부분의 하나를 둬서 대부업 전수기간 동안 또는 이러한 취지로 이율을 받고 있거나 또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직접 신고를 하고 그런 체계를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민금융통합사무실도 있고 계속해 왔는데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부업에 관련된 불법 추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TF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받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300개가 등록돼 있지만 더 많은 대부업체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실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하는 관계는 사적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물론 불법으로 해서 높은 과도한 이자를 받아서, 그리고 또 추심하는 데 있어서 위법한 방법으로 추심을 하는 것들은 물론 당연히 그거는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위법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사실 많은 행정자원이 소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권한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발할 수 있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현재 법령상으로는 그것도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등록된 대부업체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게 정책이 소상공정책과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법 추심을 받거나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신고를 받는 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해 사례를 접수해서 행정처분도 할 수 있고 관계기관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을 꼭 우리가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말 피해 받는 분들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이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런 게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직원 1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역량 부족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시스템의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찾아보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들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이슈가 났는데 대전에서도 이런 사건이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났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더 안전에 대비해서, 정말 안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은 과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은 서민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34쪽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이게 태양광이지요, 태양광?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전기자급률이 3%밖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2022년도에. 왜냐하면 노후가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패널에 대한 문제 때문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러나 그 당시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책이 아닌 것 같아요. 지원금이 지금 빠졌습니까? 못 받습니까, 정부에서?

아닙니다, 국비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에 신재생에너지원 설치비 보조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인데 우리는 지금 1억 5,000만 원 중에 감이 1억이 되고 5,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비잖아요?

예, 이거는 시비고요.

그러면 연계한 거는.

국비가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에서 국비를 직접 받아서 신청자한테 신청 받아서, 사용자한테 신청 받아서 공사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 “정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라고 했으면 우리가 같이 받은 내용까지 해서, 연계라는 건 같이 합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것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연계인지, 연계라는 말은 빼야지요, 우리 시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예산이 국비 연계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2024년도에 26가구밖에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50가구 하는데 자꾸 주네요?

정부 지원 자체도 줄고 있고, 이거 말고 다른 비슷한 사업도 있는데 현재로서 보통 단독주택에 많이 하시거든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단독주택 쪽에 태양광발전을, 자가발전하시는 분들 신청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보면 26가구면 6분의 1로 준 거예요. 거의 못 썼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를 저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계속 줄고 있고.

이게 아마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가구당 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부담이 이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면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보조금이 많으면 보조금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에 신청이 많아지는데 딱 100만 원이라는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면 자부담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이 점점 주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자급률도 얘기 나오고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자급률을 높이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세계태양광총회까지 열고요,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도 지금 1억이 삭감이 됐고 그리고 신청 가구 수도 굉장히 줄고 있고 또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라서 못 한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잖아요.

정부 예산이 한 43% 정도 줄다보니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도 같이 연계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이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해 줄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해서 늘려나가는 방법이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연계니까. 그런데 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고질적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0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서 신청자가 주는 거잖아요.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주관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100만 원이라도 받아서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테고요, 100만 원의 보조금이 너무 적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신청을 주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관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에 관련돼서 에너지비용에 대한 것들을 절감하려는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추진해서 이걸 활성화시켜서 자급률을 높인다, 왜냐하면 특별법의 자급률 얘기해서 정부 예산을 받아서 같이 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못 한다고 그러면 이 추진방향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보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100만 원 지원금은 변동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거를 활용해서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아케이드를 한다, 전기공사설비를 해준다, 매대를 한다, 이게 많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물론 같은 부서도 있지만.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해서 몇 군데를 하지요. 그러면 어디에 많이 집중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을 이 부분만 해주고 나면 그다음에 다른 걸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느꼈을 때는 ‘하긴 하는데 뭔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F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전통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서민생활과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살리려고 하면 1년 동안 각 부서에 있는 전통시장에 관련된 예산을 한 군데에 집중하든, 아니면 이것을 한두 군데 해서 들어가는 품목들을 하나로 일괄적으로 해서 같이 이것을 들어가 주면 ‘전체적으로 해주는구나!’가 되는데 전기시설 한다고 그러면 ‘우리 전기시설 한대, 문 닫아야 된대, 왜 맨날 이렇게 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해주고도 욕먹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만큼은 각 부서나 국별로 나뉘어 있던 걸 묶어서 같이 한 번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관리하는 주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표나 이런 것들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바뀌네.’를 느끼는데 집행부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해줘도 ‘이거 우리 이만큼밖에 안 했네.’ 이렇게 되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청에 예산 내려주면, 2천만 원 내려주면 이만큼 하고 나면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 한 번 해주면 그때 해줬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행정의 일관성도 떨어지고 또 돌아오면 노후화가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2022년도 들어와서부터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공모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인들, 전통시장에서 직접 영업하시는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신청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이렇게 다 짜서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청 내용이 잘돼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1년 추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뭔 사업을 할 거고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따기 위해서 1년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는 건 중간에 하지만 1년 전에 계획을 잡아서 들어가는 부분, 국비도 마찬가지로 바로 따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전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것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우선순위, 특히 안전 분야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선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적어서 아니면 사업내용들이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별로 필요성이 없는 사업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재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직자분들도 좀 편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매일 한 건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하고 그다음에 나오면 다른 건 따고 또 돌아다니고 또 분류하고 이런 부분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예산을 한 번에 해주면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계속 전통시장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김선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열심히 하시고 관심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앞서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이 4억이지요, 4억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범사업이지만 태평시장이나 신도꼼지락시장이나 몇 군데 사업에 쿨링포그라든가 대형 순환팬이라든가 저감시설들을 많이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폭염일수가 있는 그 기간에 냉풍기를 임대해서 설치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저감시설이 설치돼 있는 시장에도 이 설치가 임대가 됩니까? 임대하고 설치합니까?

예, 필요하다면 상인회에서 요청해서, 이것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자부담이 얼마지요?

한 10% 안쪽인데 전기요금은 전통시장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전기요금이요?

예.

냉풍기는 어떤 냉풍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코끼리코 달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코끼리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시장 안에는 대부분 많은 점포가 있어요. 그거는 에어컨처럼 큰 장소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많은 점포 수가 있는 시장에 그 점포마다 이 냉풍기를 하나하나 다 설치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요.

점포마다는 아닙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통로 중심으로, 다니는 통로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간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개가 여러 개 점포들을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쿨링포그 자체만 갖고는 폭염 때문에 덥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설치함에 따라서 냉풍의 효과를, 냉감의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건데 이것도 신청 자체를 받아서 하는 거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자부담 20%가 들어가니까 시장상인회에서 예를 들어 자부담 우리가 충당하겠다 했을 때는 당연히 신청하겠지요.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사실 자부담 10%지만 나머지는 시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코끼리코 냉풍기를 시장 입구에 놓고 중간중간에 놓는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갇혀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의회 상임위 회의실처럼 냉풍기를 틀어서 공기를 계속 순환하면서 여기 갇혀있다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다 열려있는 공간에서 냉풍기를 입구에, 마지막 끝날 때, 중간에 배치를 한다, 그거는 저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사전수요를 했다고 하지만, 이 사전수요 결과가 몇 개 시장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 거예요? 중앙시장, 10개 시장이 돼 있네요, 도마큰시장. 이 두 군데에서 사전수요를 했더니 자기들은 설치하겠다, 이건가요?

예, 이게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으면 그 안쪽에 더운 공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풍기를 통해서 그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발휘하는데, 한 10m, 보통 저희가 정확하게는 해봐야 알겠지만 한 10m 정도 간격에 이 냉풍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 0시 축제 때 보니까 야시장에서 냉풍기가 좋은 효과를 발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야시장 같은 경우는 앉아서 먹으니까 그게 있는 거지요, 그런데 시장 같은 경우는 앉아서 뭔가 장시간 그 한 자리에 있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시면 저는 무용지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임대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계속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이 금액을 투입해서 그러면 임대를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예, 폭염기간 동안만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임시로 설치해서.

그러면 임대하게 되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물품은 또 임대물품대로 다시 갖고 와야 될 테고, 그러면 비용이 들겠지요? 임대니까요.

예, 임대료가 포함됩니다, 설치해서.

매년,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그 설치를 구매를 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구매하면 매년 임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걸 임대를 매년 하려고 하나요?

1년에 한두 달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대를 하는 것이 더.

그러면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매년 4억씩 계속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임대해서?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이건 계속 구매하다 보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유지관리를 사실 상인회에 맡겨 놓으면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만 덮어놓고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간이 짧아서 임대를 하겠다가 아니라 매년 임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매년. 그 폭염기간이 길든 짧든, 이거 저는 임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임대해서 약간의 위험성을 회피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진짜 없다면, 진짜 효과가 미미하다면 구입해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를 통해서 전체 시장도 아니고 두 군데 시장에, 가장 덥다고 하는 곳에 설치해 보고 거기서 효과를 보고서 저희가 나중에 이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 433%, 13억이 증액됐네요.

예.

기존에 8개 시장에서 시범사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8개소 전체에 확대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전담인력이 필수전담인력 운영지원 10명이에요, 이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상차, 물건을 주문받은 거를 배송차량에다가 싣고 또 상차하고 관리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통시장이 28개인데 이 전담인력 지원은 10명이에요, 이분들 그러면 오전에는 태평시장에 있고 오후에는 갑자기 뛰어서 내동 한민시장 가고 그럽니까?

그렇게는 아니고요, 전통시장 중에서 차량으로 배송할 수 있는 곳들은 10군데고요, 나머지는 라이더, 즉 오토바이지요, 라이더를 활용하는 지원은 따로 있습니다. 사업이 두 종류로 나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배송차량이 6억 잡혀 있는데, 그러면 4대를 이번에 더 추가 구입하는 거잖아요, 6억이?

저희가 계약을 맺는 거지요, 배송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차량을 10군데, 10개 시장에 배치를 하고 그거를 상차와 주문받은 제품을 집결해 주고 정리해 주고 분류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10명이 거기에 투입되는 겁니다.

이 시장 안에 보면 이걸 집결을 하려고 했을 때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태평시장에 가보니까 사각형으로 만들어놓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냉동도 되고 예를 들어 온장도 되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사물함처럼만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

그거는 주문물품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충분히 그거는 계약관계 때 냉장물품 이송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배송으로 간다면 배송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계약관계에서 협약을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 시범사업을 했을 때 시장 상인분들이나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배달을 받은 소비자분들이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상인분들한테만 물어봤던 상황입니까?

현재 상황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곳들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의 가장 큰 맹점이 온라인시장이나 다른 대형마트들과의 경쟁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직접 배송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공동배송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매출이 좀 많이 오르셨대요?

아마 시범적으로 이걸, 여기를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년에 전 시장으로 확대된다면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른바 입소문이나 바이럴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된다면 이용률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에 대해서는 통계가 되어 있겠지만 이건 거 같아요. 지금 과다한 이 예산을 더 증액하면서, 제 지역에 태평시장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족도조사를 해보셨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매출이 엄청나게 증대되거나 사실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 시스템 도입을 해서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범사업이 정말 확장될 수 있게 사실 사전에 먼저 해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도 지금 홍보도 좀 미비하고 확장을 한 이후에 더 홍보해 보겠다 이건데 그러면 시범사업을 뭐 하러 해요. 처음부터 다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에서 어떤 효과가 크게 엄청나게 발생된 게 아닌데 시범사업 이후에 그 효과보다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체 시장에 확대해서 예산을 13억씩 들여서 해야 된다? 글쎄요, 당연히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여러 가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배송 분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시장의 약한 부분, 약점들을 보완해 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해봤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가능성을 일단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홍보가 되고 또 어느 정도 정착된다면 원활하게 시장에서도 일반 마트와 같이 소비자들이 편하게 구매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사업을 전 시장으로 확대시키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대전에서 플랫폼 해서 지원해 주지요, 플랫폼 사업하잖아요, 뭐지요, 배달플랫폼을 하잖아요.

땡겨요.

예.

땡겨요는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산 지원 없습니다.

거기 등록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배달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 사업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저는 잘된 사업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도출된 것을 사실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잘됐는지 못됐는지. 시범사업, 제가 똑같은 말 또 한번 드려서 죄송, 민망하지만 똑같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잘된 성과지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산해야 되는 건데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나 도출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땡겨요 같은 플랫폼, 배달플랫폼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된다면 주문은 가능한데 이걸 배송시키는 시스템이 같이 연계가 된다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연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행정감사 때 전통시장 밀집지역 문화공연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 2023년도에, 제가 그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질타했던 게 사업취지와 맞지 않게 0시 축제에 다 투입을 했냐 말씀드렸었어요, 공연사업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이 사업의 목적은 많은 전통시장에 배분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이벤트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0시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0시 축제에 이 예산이 다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해서 2024년도에는 사업의 목적과 맞춰서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현재 저희가 13회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0시 축제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각 시장별 특성에 따라서 문화행사.

제가 그때 2023년도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당연히 시장에 대해서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2023년도에 중앙시장이라든가 그쪽 0시 축제 행사장 인근에 있는 시장에만 이게 전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사업목적과 취지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왜 0시 축제와 이걸 연계를 하냐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마 자료에 보니까 2023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시장과 그 옆에 건어물시장에서 주로 행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해서 전체 전통시장과 상점가들을 대상으로 공모했고요,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또 한 번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공연이나 시장마다 했을 때 혹시라도 와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던가요? 이거 보는 사람 있던가요?

많다는 기준을 얼마 정도 볼 수…….

가령 예를 들어 태평시장이다 어디다 무대 같은 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도 보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차 타고 지나가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늘 무슨 내가 모르는 행사가 있나 하고서 지나갔어요, 어떤 분들 올라가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세요, 행사를 하세요. 아무도 안 보시더라고요, 1명도 없더라고요. 1명도, 단 1명도.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왜 허허벌판에서, 허허벌판은 아니지만 이 무대에서 아무도 관객이 없는 곳에서 관심이 없는 곳에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분들은 당연히 그 일을 받았으니까 노래를 부르거나 뭔가 행사를 해야겠지요. 저는 이거 사실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다른 부분에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 관련된 거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한 것 같던데 이거 이번 연도까지 사실 일몰해서 저는 이 사업비는 다른 곳으로 투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사람이 없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마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전통시장별로 이런 사업에 대한 기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아마 거기 공연에 관한 퀄리티와 콘텐츠를 좀 더 높게 잡아서 한다면 많이들 오실 거예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이 직접적으로 대규모 집객을, 사람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쌓이면 분명히 시장별로 특성화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인들도 아직까지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어 넘어갈 겁니다. 상인별로, 전통시장별로 어떠한 특색을 갖고 할 것이냐, 무조건 다 똑같이 획일적으로 트로트 공연만 할 거냐 아니면 일반 버스킹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하고 상인들한테 직접 대화를 통해서 시장의 특성화를 잡아내는 쪽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실 때 국장님, 이걸 폐지를 할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정말 활성화를 시킬 건지, 그런데 그런 예산이 없다, 여기 투입할 예산이 없다 그러면 없앴으면 좋겠어요. 저의 생각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5,000만 원이라는 예산도 사실 시민의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율성이 없는데 뭐 하러 이걸 계속합니까?

5,000 예산 가지고 10개 정도의 행사를 치른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실무에서, 현장에서 그래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 구매력이나 아니면 소비의 어떤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나마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하락의 속도는 더 커질 거고요,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에서 문화공연이라는 걸 찾아낸 건데요. 만족할 수 없는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안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아까 송활섭 위원이 말을 했던 코업 청년뉴리더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 편성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또한 85%나 됐는데 내용을 봤더니 채용인원 인건비 지원이 종료됐다, 그래서 사업비가 감액됐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따져 질의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이번에 경제국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많이 아쉬웠어요, 당연히 대전시에 지금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많은, 타 상임위 자료도 사실 제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올리고 이걸 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삭감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아쉬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올해 2분기에 보면 대전시 청년고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보다도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청년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다 감액 편성을 해버린 상황에서 사실 아쉽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저희가 증액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올해에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지언정 내후년에는 편성하실 때 좀 더 증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특히 일자리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과거에는 직접 지원 방식이 많았어요,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대표적인 것들인데 그 방식이 작년부터, 올해부터 그런 사업들은 다 일몰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도 이미 일몰 단계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아마 예산이 안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올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코업사업하고 약간 대치되는 부분인데 이건 정말로 취업과 연계되는 겁니다, 실제 인턴사업을 거쳤던 청년들의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률이 50% 이상 넘습니다, 대부분 다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아시다시피 경제지표가 IMF 때하고 비슷한 형태, 그것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비상경영체계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유아 또는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일자리 부분들은 감액된 부분만큼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예산 감액에 대한 효과를, 충격을 제일 감소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까 말씀 주신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또한 사실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가내시 통보가 되면서 시비를 삭감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매칭비율을 맞춰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청년 취약계층을 위해서 또 고용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계속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역 청년들의 정착형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내실을 통해서 이 사업의 축소를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