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진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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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사회복지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기부가 개인 최 선생님께서 금정구청에 2억 정도 기부를 하셨던데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최근에 개인 사업체를 정리하시면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신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걸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기부를 해주셔서 그때 하이파이브 사업이라 해가지고 장학금 그다음에 각 시설에 또 일부 지원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테마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다양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정 기부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정 기탁은 아니고 그냥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셨는데 저희들하고 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금정구 관내에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나머지는 동별로 추천받아서 나누어주고 사업을 하셨네요. 시니어 인지정서케어 봉숭아교실하고 동특화사업비로 쓰신 거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개별적으로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이시던데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구서동에서... 그래서 구서동 쪽으로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거는 있으셔서 동에 배부를 조금 구서동은 조금 더 많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뭐 이렇게 감사하다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탁 이런 거를 계속 권유를 했었는데 기탁식하고 저희들이 좀 감사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계속 권유를 드렸었는데도 일절 그런 건 안 하시겠다 하셔서 공동모금회에서 감사패 그거는 따로 별도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셨구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런 일이 많으면 좋을 텐데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하면서 2억 한꺼번에 기탁하신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번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사업체 섬유 사업하시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하시다가 정리를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하셨고 그전에도 기업 운영하시면서도 기탁을 계속하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금정구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이건 아마 부서에서 중간에 한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하셨고, 추진 결과 주신 것 보니까 지금 저희가 민들레돌봄의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민들레돌봄의원.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장기요양 병원에서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병원에 있지 않으시고 자택에 계시면서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3인이 이제 가정에... 옛날로 말하면 그냥 방문 진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설로 되돌아가지 않고 재택 내에서 케어를 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저희가 금정구에서 시범사업이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시범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운영이 잘 되는 그거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이 돼서 신규 다시 공모 없이 그냥 연장하는 걸로 해서 지금 다시 신청서가 보건복지부로 제출이 돼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가서 진료하고 케어 필요한 거 하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약도 이제 가정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하고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시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공단에서 수가로... 예, 그렇게 진행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희 구청이 해야 되는 일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구청은 이제 조금 도움이 필요한 그 대상 가정들을 저희들이 민들레 돌봄으로 조금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보통 장애인복지관이나 또 다른 재가 센터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대상자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신청은 이제 그 돌봄 의원으로 바로 직접 보고를 하도록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센터나 요양기관에서 병원에서 신청을 받으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시범 사업인데 다른 기관들에서 협조가 잘 되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저희들도 이제 혹시나 좀 추가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조금 연결을 해드리려고 한 번씩 연락을 드려보고 하는데 기존에 계속 지금 홍보가 되고 하면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관들이 병원들도 마찬가지고 적극적 홍보인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싶고, 월 방문자 수 보니까 계속... 평균 20명 정도 되시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속적으로 참여... 시범 사업이니까 부서에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지 사업들이 사실은 저도 주변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부서에도 전화해보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조를 아니까 가능한데 사실은 뭐가 있는지 보건소도 들어가 보면 다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손 안에 쏙 들어오면 참 좋은데 원체 많아서 손 안에 쏙 쥐어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동에도 그렇고 홍보를 좀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경로당.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지금 구서2동 경로당은 건립 사업이 착공 예정 중이죠? 12월 중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공사 진행 예정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지금 선정됐죠. 그리고 금성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지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하고 있고 중이고 지금 착공 10월 29일 날인가 그때 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선두구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를 또 착수하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용역 중에 있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다음에 서2동 경로당 건립 대상 부지 매입은 지금 검토 중이시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서2동에서 지속적으로 부지를 찾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부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재개발 촉진구역으로 들어가 있어서 11통 12통 그 주변에서 대상지가 그렇게 마땅한 데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고 있는 중이고 저번에도 치안센터를 좀 해주시라고 또 건의가 들어와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것도 지금 그 촉진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도 검토가 되고 해서 현재 지금 계속 적정한 부지가 있는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찾고 있는 중이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항상 이게 거론이 되었던 게 우선순위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적법성하고 형평성하고 그다음에 시급성에 따라서 경로당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뭐 여러 변수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등등해서 합리성으로 이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공정하게 신청된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선두구동이나 금성동 같은 경우는 기존 경로당이 매각이 되고 너무 막 40∼50년 노후되다 보니 계속 진정이 접수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금성동 같은 경우는 시비가 6억이 교부가 되면서 그걸 또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어쨌든 최대한 그런 변수들이 좀 적용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선두구동은 짓는 과정에서 지금 무허가로 경로당 허가 및 보조금 지원이 불가해가지고 좀 뭐 문제가 있었어요? 트러블이 있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다른 데 거고요. 여기 지금 짓고 있는 데 거는 기존에 있는 경로당 무허가 건물인데 그거를 매매 소유주께서 그거를 파시겠다고 해서 부득이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선두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이것도 많이 지연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아까 그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소유주가 일부가 우리 이거를 점유하고 있는 게 조금 발견이 돼서 그거를 민원인을 해결하는 과정이 조금 한 3∼4개월 정도 좀 딜레이가 됐고요.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지금 이제 무리 없이 지금부터는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 갈등이 많았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 과정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계속 설득시키고 또 그거를 합의를 보는 과정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많이 애쓰셨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부터는 아마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고, 저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또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될 그건데 어쨌든 지금 저는... 제가 작년에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맞게끔 그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계획을 적합도하고 형평성하고 시급성에 따라서 그거를 분석을 한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서 우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하고 어떤 변수들이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순위에 맞게끔 경로당을 설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가 간단한 것부터... 추경에 장전2동 경로당 이게 400 올라왔었죠? 두 평 정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거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안에 내용물 보면 대부료는 사실 100만 원 정도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측량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가 큽니다. 그게 300 정도 되는 것 같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 정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보다는 적게 지출이 됐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지금 대부료를 측정할 때 처음 측정한 가격으로... 일단 매매 의사는 없으신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매매 의사는 전혀 없으시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이거 지금 계속 대부료를 줘야 되는데 내년에 대부료 예산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1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50?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150은 어떻게 나온...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게 공유재산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그해 공시지가가 확정이 되면 그게 대부 요율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처음에 감평은 일단 민원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적정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공유재산 그게 확정이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요율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요율로 계산하는데 민원인이 합의를 하시는가요? 안 하셨...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요율 계산하고 그런 것을 사전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감평을 또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공유재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냥 요율대로 주겠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주겠다 그거는 사전에 다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이게 한번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매입을 하면 좋겠는데 계속 설득을 해도 본인이 이제 그걸 고수를 하시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계속 좀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자주 한 번씩 또 한 번 더 협의를 계속 진행을...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서도 복잡하고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매번 챙겨야 되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다른 경로당도 이런 대부료 저희가 주는 게 있는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현재는.

은미

하은미위원

금사동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우리가 또 받는 거고요. 금삼통우회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를 받는 거고 저희들이 주는 거는 이번에 유일하게...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거 지금 매매가가 얼마로 돼 있는가요? 만약에 매입한다고 하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매입한다고 하면은 뭐 몇천만 원도 안 되거든요. 평수가 작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2평 정도던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전에 오륜동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2∼3,000 정도 해서 매입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들도 매입을 하면 막 그냥 공부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좋겠는데 본인이 이제 동의를 안 하시니까 일단 계속...

명숙

원명숙위원장

동의를 안 하시는 이유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설득은 계속했거든요. 평수도 작고 하니 이제 좀 매입을 저희들한테 파시라고 계속 권유도 드리고 했는데 일단 본인이 계속 대부료를 받으시겠다고 고수를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왜 남의 땅에 경로당을 지으셔가지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주택형 경로당이 지금 78개인데 원체 40∼50년 된 것들이 많다 보니 이제 새롭게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른 질의는 노인일자리센터 예산 항목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는 논의를 해보셨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에 보면 그 대상 기관을 다시 공모를 하고 또 심의회를 거쳐서 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진행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이때까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때 사실은 지정위원회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심의라기보다는 지정위원회 그냥 기존에 수행하던 기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면서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작년에 노인 일자리 이거는 서면 심의하셨던데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도 지금 서면 심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가내시가 결정이 되고 어느 정도 인원이 결정되는 게 저희들이 저번 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래서 그런데 12월 그전에 이제 그런 절차들 심의회까지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12월 9일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아서 대면 심의를 하기에는 절차상으로 너무나 바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면 심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최종적으로 오늘도 가내시가 또 변경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으로 그거를 이렇게 대면심의까지 하기에는 너무 좀 촉박한... 노인 일자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12월달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서 1월달부터 접수를 받아서 3월부터 보통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1월달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최종 방침이 정해지는 게 11월 말에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막 거의 정신없이 거기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가내시는 늦고 사업 시행은 빠르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중간에 행정절차를 밟거나 사업... 그럼 그 사업 한 해 사업에 대한 평가는 언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평가는 저희들이 심의를 저희들이 서면 심의 전에 각 기관에서 신청서하고 사업 내용을 전부 다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자가 1차로 먼저 심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심의위원님들한테 다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장

서면으로 뿌리고 도장 받아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뿌려서 다시 재지정에 관련해서 그거를 동의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결국은 평가 과정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평가 과정이라는 게...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 사업이 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도 점검으로 충분하시다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도 점검과 저희들이 수시로 어쨌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안 될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자리 기관하고는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시니어 클럽... 그러면 시니어 클럽은 위탁 사업으로 저희가 동의안이 나갑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거 노인 일자리 사업은요? 행정 절차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저번에 예산할 때 분명히 이게 행정절차가 아귀가 안 맞는데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담당자하고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서 그 과정이 우리 심의위원회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포인트는 가내시는 늦고 사업 시행은 빨라지면 이 사이에 그러니까 금정구의 노인 일자리 지금 기초연금 다음으로 제일 많이 나가는 사업비인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냥 수행 기관의 자율에 의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선정 심의위원회에 거기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물론 매뉴얼이 있죠. 있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거기의 사업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체크를 해서 점수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명숙

원명숙위원장

서면 심의하신다면서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서면 심의를 해도 평가 지표가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들도 다 그 평가 지표에 근거해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평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계속 이거를 하냐면 행정절차 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제 각 수행 기관이 각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형이 바뀌고 있잖아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늘봄도 들어온다 하고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지금 센터도 만들고 이게 사업이 지금 변형되면서 사실은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제안이 서면 심의로 가능하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수행기관에서 알아서 돌아가는 정국 판세를 잘 교육계의 현황과 이걸 다 파악해서 늘봄에... 물론 평교과에 가족정책과에서 요청은 하겠죠. 이제 필요하니까 ‘일자리 주세요’ 할 텐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 북딜리버리라든지 또 공원녹지과 쪽의 사업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세팅돼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인원의 조정은 조금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요청에 의해서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너무 이게 좀 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요 파악 부분에서 조금의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사업단이 작년도도 65개 사업단을 했고 올해도 거의 사업단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되 올해 새롭게 변경되는 사업단은 추가로 인원의 조정을 통해서 조금 신규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 담당 부서하고 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체크는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새 사업을 발굴해 내지는 못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금 인원만 계속... 쭉 경향을 보니까 인원만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계가 있다라고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게 계속 지향하는 바는 질적인 노인들의 수요... 질적으로 좀 높이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건 수행기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전체 움직이는 건 또 본청인데 제가 보건대 그거를 관여할 시스템이나 논의 구조가 그러니까 서면 심의를 했다는 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월달에 해당 노인 일자리 기관들하고 구상사업 발굴 보고회는 사전에 먼저 개최를 하고요. 거기서 새로운 사업들을 조금 더 구상하도록 해서 그거를 좀 내년도 사업에 태우는 과정은 거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동네보안관이라 해가지고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5개소하고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해서 사회서비스형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른 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을 신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보안관 그거는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다른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뭐 특이한 것도 아니구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3개 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의 환경 부분을 좀 체크하고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훼손 부분 이런 것들을 또 해당 과에 또 제시하는 그런 사업단들도 조금 하고 있는데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70대에서 90대까지 연령층이 거의 80%거든요. 그래서 진짜 조금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발굴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들도 정말 바라는 바고, 그런데 연령 기준이 원체 높다 보니 좀 한계가 있는 거는 조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시니어클럽에 물량이 많던데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시니어가 한 2,006명 정도 됩니다. 전체...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관리가 다른 시니어클럽 보니까 일을 줄이라는 그게 아니라 이게 적정 배분이 잘 됐는지도... 감당이 안 되는 숫자일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일자리 전담 인력만 14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정직원 외에. 그래서 일단 조금 그런데 이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원체 인원은 많고 요즘은 또 일자리 같은 게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기관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원체 높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서 조금 그거를 그 기관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계속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중앙에다 계속 지금 진달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뭐 행정절차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하셔서 답을 주시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관리 감독 잘해 주시고. 안 되지만 계속 요청드리는 건 질 높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좀 전에 원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 이게 결론은 양질의 일자리로 귀합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저희 지금 보면 공익형 일자리랑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보통 나눠두셨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공익형에 특히나 중도 포기자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이유로 많이 포기하시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아마 외부에 나가서 움직이시는 게 좀 많다 보니 생기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공익형은 주로 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배치가 돼서 이제 거리에 휴지 줍고 하는 그런 일들 또는 환경 정비라든지 소공원 관리 이런 쪽으로 주로 배치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령대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 아주 사소한 거에도 이렇게 사고로 골절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여러 가지 한계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시니어클럽 그러니까 우리 구 말고 다른 데 시니어클럽이나 여러 가지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시는 다른 지역 걸 보면 이게 조금은 저희랑 조금 이 드랍률이 낮아요. 저희보다. 그래서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구나 우리 구나 다 비슷하다 하면 그건 이해는 하겠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어서 단순히 연령대가 높으셔서 그런 것만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한번 저희들이...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거는 계속 지금 일자리 사업은 예전에도 제일 심했던 게 사실은 노노케어여가지고 노노케어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더니 노노케어는 이제 낮아졌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그건 조금 봐주셨으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은미

하은미위원

한번 사유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두 번째는 이건 일자리경제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지역 일자리 관련 위원회가 저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구에는 없어졌고 저희 구만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찌 됐든 저희 구에 남아 있으면 여기서 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공공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두루뭉술하게 내놓잖아요. 뭐 이런 쪽 사업이면 된다. 그런데 이거의 판단을 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몇 년간 안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 일자리 사업을 확대시킨 게 22년도부터 크게 많이 확대 자체 사업비까지 올려가며 구비까지 넣어가며 많이 확대를 하셨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 해서 일단 규정이 법상에 있는 부분으로 한 거라서 규정이 있고 없고의 부분과 관계없이 저희는 이걸 없애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넣게 된다 하시면 그 위원회에서 이게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심의 의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챙겨서 봐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그만두신다고 하면 단순히 저희 건강 악화 뭐 이렇게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한 번쯤은 상세한 내용을 바쁘겠지만 해당 관리하시는 7개 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한테 해주셨으면. 그래야 저희 구청에서도 돈을 170억을 넣고 있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부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보조금 받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들 타과도 마찬가지고요. 시설들에 대해서 시설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가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부터 조금 한번 드리고 갈게요. 제가 받은 자료 외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금정시니어클럽 그리고 노숙인 시설하고 금정종합사회복지관,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군데네요. 여섯 군데 제가 요 앞에 우리 노인시설 관련해서 제가 달라고 한 것처럼 똑같은 형식으로 시설 명단하고 회의록하고 운영위원회 규정하고 그렇게 좀 챙겨주시는데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 남아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만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급하게 자료 요청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메일로 파일로 받은 것 중에 이제 한글 파일이 깨져가지고 각 시설에 딱 있는 운영위원회 규정들이 제가 지금 확인이 좀 안 돼가지고 그냥 우리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하고 그리고 이게 표준안 비슷한 것 같아요. 시설운영위원회 규정해가지고 거의 이 규정이 표준안처럼 해서 구성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참고로 해서 그냥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위원회 위원회 구성은 5인에서 15인 이하로 구성이 되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법에서 법 36조제2항 각호라 하면 이게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할 수 있는데 각각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시설의 장, 거주자 대표,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공무원도 하시는 것 같고 지역 주민 그리고 공익단체 추천하신 분, 경험 풍부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각호를 둬서 이것도 심지어 ‘각호마다 2명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엄격하게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시설운영위원회가 있는 목적이 뭐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시설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시설에 이제 저희들이 내려가는 보조금 관련 변경이라든지 이런 심의 그다음에 또 시설의 각종 종사자들의 권익 관련 또 시설에 있는 이용자들의 권익 관련 이런 다양한 것들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참 완벽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거주자하고 종사자하고 이렇게 이제 또 거기 일하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 권익하고 인권 보호도 하시고 또 전체적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 심의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위원 저도 뭐 하나 들고 와 봤는데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곳의 위촉장인데 위촉장에 보면 이제 구청장님 직인이 찍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시설운영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연임 규정들. 제가 이제 표준안처럼 보는 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연임 결정은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구청장이 하십니다. 연임 결정은 구청장이 하십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연임이나 재위촉 이거는 이제 저희들한테로 다 승인하도록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님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결재하시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위촉하시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설운영위원회에 임기도 있고 연임 규정도 있고 연임할 때 또 구청장이 결정해서 결정 권한도 구청장이 있고 하면 인계하고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정을 두는 이유는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공정하게 좀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또 효율성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고 늘 계시던 분들이 늘 똑같이 운영하지 마시고 새롭게 그렇죠? 새롭게 변화도 주시고 다른 분들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도 내시고 그리고 또 전문성도 반영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임기하고 연임 제한 규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받은 자료에서 2인 초과로 이렇게 각호별로 있는 것 중에 2인 초과하지 말라는 규정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시설운영위원회 보면 5인부터 15인까지 정도인데 거의 6인 7인 정도만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또 소집하실 때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재용

이재용위원

뭐 여러 가지 제반 사항 때문에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문제는 없으나 그렇죠? 운영위원들이 좀 더 풍부하게 들어오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아, 이 부분은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연임 횟수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이게 뭐 시설명을 거론을 해도 될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그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에 우리 사회복지 업무 가이드에 보면 이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해가지고 이게 몇 회까지 제한이 없다 보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맞습니다. 연임 제한에 대한 건 없는데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임기가 있고 연임 제한, 연임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연임을 할 때는 또 구청장이 시군구 자치장이 연임 결정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무제한적으로 이 규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무제한적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거는 그거는 우리 운영위원회 임기 연임에 대한 규정 또는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설립의 존재 이유하고 이런 것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한 몇 번 정도면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연임 횟수가 3년 임기에 5회 4회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이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책임성과 신뢰성이 담보가 될까. 새로운 의견들이 반영이 될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시설에서는 계속 기존에 잘 협조가 되시고 또 참석률이 높고 이런 분들은 계속 연임으로 그대로 가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이 정말로 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걸 걸러주는 역할들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위촉 관련해서 조금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보강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연임도 조금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설의 어떤 강제 조항은 아니더라도 권고로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정이 될 수 있는 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연임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연임에 대한 결정을 금정구청장이 가진다는 거는 그 연임이 과하다고 판단이 되면 구청장님 선에서 우리 부서 선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쉬운 말로 너무 고인물이 돼버리면 그 안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얘기 좀 하시다가 식사 함께 하시고 파이팅하시고 헤어지시고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뭐 저의 잘못된 예단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새로 위촉하고 하실 때는 오래되신 분 말고 또 지역에 새로운 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보면 복지 업무 관련한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공무원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없던데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 들어가는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보통 시설이 소재지에 있을 경우에 보통 장전2동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복지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가 저희들한테 종종 올라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시설의 판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시설에서 조금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 분야에 또 계시는 담당 공무원분들 일도 많으시고 바쁘신 것도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또 운영위원회에 또 공무원분이 들어가시면 그 운영이 좀 더 내실 있고 투명하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과하게 다 들어가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저희가 크게 이제 들어갈 곳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총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장애인 관련된 공약이 뭐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관련은 생활보장과...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생활보장과에다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연계된 건 없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하고는 그냥 저희는 이제 ICT 맞춤 돌봄관련해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맞춤 돌봄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도 장애인 대상들도 많이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돌봄에는 다 포함이 되니까는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럼 제가 나중에 생활보장과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이게 지금 일단 행정력의 문제인 건지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계속 이중 지원인데 각 단체마다 얘기를 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저쪽 단체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데 왜 우리 단체는 한 번 지원해주고 마느냐.’ 그리고 또 선물비가 있어요? 명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30만 원인가 또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명절 그거는 이제 250명에 대해서 온누리상품권 2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 상품권이 지원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타구는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16개 구군별로 지원되는 게 다 똑같지가 않고 지자체의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틀립니다. 지원 금액도 틀리고 지원 기준도 틀리고 지원 대상도 틀리고. 그렇다 보니 이제 저희도 10개 보훈단체가 있지만 10개 보훈단체가 16개 구군 또 지회가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은 똑같이 배분을 하는데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저기는 이만큼을 더 주는데 왜 우리 구는 안 주느냐.’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계속 저희들한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저희들이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도 또 100%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 계속 민원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단체마다의 또 그 상황이나 어떻게 보면 또 국가를 위한 그런 맥락들이 또 다 다르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좀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칙이 없으면 계속 이게 저희가 다 이게 뭐죠. 이 단체별로 엑셀 작업은 다 해서 그 사람 이름을 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참전유공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단체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게 들어가 있어도 어쨌든 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하면 저희가 구에서는 한 번 지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게 소음이 없을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유공자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하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부산시에서 또 지원금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구에서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그걸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걸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맞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작년도 또 국가보훈부로 승격이 되면서 보훈부에서 저희 지자체로 계속 예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자꾸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인상해서 해주라는 공문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계속 오고 있고. 특히나 기장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다 보니 저희들 3만 원 주는데 거기는 거의 20만 원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별로 오히려 싸움을 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이제 우리 구에 있으시다 보니 ‘왜 우리 구가 작게 주느냐’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맞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저희 구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정말 저는 이제 국가에서 이걸 좀 책임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고 저희가 그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원칙이 이게 지금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왜 저쪽 구는 주는데 우리는 주지 않느냐’ 이런 소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매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이제 뭐 좀 많이 피로도 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은 늘 가지고 있지만 조금 자칫 보면 이게 ‘우리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할 때가 많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엑셀에다가 이분의 이름을 치면 이 실태 조사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안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왜 행정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이름을 치면 그 사람에 대한 인적 조사나 이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건 좀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행정력은 갖춰져 있고 실태 조사도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구에서는 어쨌든 이중으로 막 이런 중복 같은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딱 한 번 지원. 그래야지 다른 구하고도 비교도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그분들한테 이중으로 지원되는 이런 거는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타구하고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저희들도 부서로도 단체별로 계속 찾아오시고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연락이 오시고 이런데 저희들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지금 이런 딜레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해결은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원칙을 만들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전적으로 그거를 해서 이게 똑같이 이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분배가 돼야 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해야지 이런 잡음이 안 생기지 구·군별로 계속 이렇게 구 차원에서 알아서 이걸 예우를...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디에는 얼마 주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하라 하면 이게 16개 구·군이 지원 기준도 틀리고 지원 대상도 틀리고 지원 금액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또 16개 구·군에 수요 조사를 또 그 집행 실태를 다 조사를 해서 그거에 또 근거를 해서 우리 일부를 또 책정을 하고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소모적인 과정들이 너무나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보훈부에도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지 이걸 지자체로 해가지고 다 지자체 여건이 틀린데 이걸 지자체에서 감당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액수가 다르니까 엄청 예민하세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니면 액수를 다 동일하게 위에서 중앙에서 동일하게 해주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떤 단체는 이만큼 그리고 또 본인들 단체에서 명분을 만들어 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단체들이 다 애쓰신 단체들인데 나라를 위해서. 아무튼 이거 조금... 우리 안에서라도 원칙을 좀 가지고 객체도 있어야 되고 원칙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논리가 너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 좀 잘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좀 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제 저도 지역이니까 아까 김진아 위원 구서2동 경로당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284페이지 보면 각종 계약 현황에 2023년 10월 23일 구서2동 경로당 건립 실시설계 용역 가전건축사사무소 1,936만 원이네요? 계약 금액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구서2동이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구서2동은 1,985만 원...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23년 10월에서 12월 1,936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1,936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밑에는 티에스이엔이에서 5,245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4년 1월에서 9월 다시 이제 건축 설계 용역 건축 들어갔는데 다솜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이거 왜 바뀌었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구서2동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할 때는 리모델링을 당초에는 전제로 해서 설계 용역을 했었는데 설계 용역 과정에서 이제 건물이 42년이 되다 보니 실제로 측량을 다시 하고 정확하게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무허가로 이렇게 달아낸 부분도 막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너무 노후돼서 신축으로... 아무래도 리모델링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른다는 업체의 그게 있어서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의뢰를 했다가 맨 마지막에 285페이지 보시면 가전 거는 저희들이 중단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 신축으로 변경을 하면서 업체를 다시...

봉환

최봉환위원

설계 변경을 다시 시켰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축으로 하면서 업체가...

봉환

최봉환위원

설계 변경을 신축으로 하면서 300만 원... 아,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안 맞구나.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이제 기존에 가전 쪽에 의뢰를 했던 그 과정까지까지의 금액만 3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이제 다솜은 새로 다시 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가전은 리모델링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를 하다가 중간에 타절이 됐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리모델링에 대한 금액이 설계 변경이었고 중단시키고 이제 다솜으로 바뀌면서 신축 설계에 들어갔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2024년 1월 9일에 보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 들어왔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래 차이가 좀 있길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왔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폐지 수집 노인 전수 조사하셨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저희가 처음 한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명숙

원명숙위원장

전국 조사였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전국 조사를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홍보도 하셨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동에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동에서는 대상 저희들하고 동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구에서는 폐지 수집 그 기관들 고물상들을 전수 조사를 했고 동에서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한 105명 정도가 그때 전체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기간이 일주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주일이었는데 계속 조금 연장은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고물상은 38개고 지금 보니까 105명.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종적으로 105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으로 이제 보고를 하신 것 같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보건복지 사업 연계 현황을 쭉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 신청. 안 돼 있으셨던 건가요? 다섯 분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안 돼 있던 분이 새로 연계한 그 내용은 새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연계가 된 그 실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폐지 수집 관련해서 이전에 한 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전수조사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제 전국 조사를 한 거고. 그러니까 해야 될 거였는데 저희가 늦었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래서 민간 자원 연계하고 돌봄 신청하시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지 사업과 쭉 연계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사실은 이제 안전 문제 다른 구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치고 있지는 못해도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 그다음 다른 자치구는 리어카까지도 하시던데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도 제가 서2동 동장 할 때도 저희들 저 혼자였지만 일단 저희 관내에 고물상 한 대여섯 개 있는 데를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 수급 혜택을 조금 해드린 적도 있고 방한복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지원해 드린 그런 기억도 있는데 일단 그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형광 조끼 같은 것도 해서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동에서 알아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때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백다섯 분밖에 안 되고 사실은 다섯 분이 자격이 있는데 수급 신청이 안 되셨다는 게 저는 좀 더 놀랍기도 하고, 저희가 꼼꼼하게 한다고 하지만 놓치는 부분이 아직도 있다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이거 하신 김에 이 폐지 수집 노인 하셨고 그런데 결과물이 이제 사업 연계 말고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리어카라든지... 리어카도 사실은 홍보용으로 서울은 대단히 잘 쓰고 있던데 안전하게 잘 만들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가벼운 소재로 해서 그때 저도 한번 본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이게 무거우시니까 8차선 도로를 그냥 막 건너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특히 부산대 앞에는 많으시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대책을 크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는 저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셔서 뭐 추경에 올리든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안전 관련으로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1억 5,000 예산입니다. 국비 시·구비 매칭 사업이고... 사업이 중장년과 청년 대상 발굴하는 사업인데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지원하면 좋은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일상돌봄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내려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대상 기관 모집하고 한 게 4월경이고 대상을 모집하는 거는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돼서 현재 한 30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금 케어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조금 늦게 교부가 되고 사업도 이제 신규 사업으로 조금 늦게 시작이 되다 보니 지금 올해 배정된 예산은 지금 집행은 조금 저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월별로 한 2∼3명 정도가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가지고 교육청, 청소년지원센터 또 요보호아동... 학교, 교육청 하여튼 알릴 수 있는 데까지는 홍보는 다 했거든요. 다 해서 지금 조금씩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은 충분히 다 소진될 걸로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기록된 거는 2,800 정도 되고요. 연말까지 해도 지금 추경에 이게 조금 조정이 됐거든요. 1억 5,700으로 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해도 한 조금 반 정도는 올해는 남을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중장년 돌봄사업.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가족 돌봄 청년...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다음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돌봄 사업... 노인 맞춤 돌봄 사업...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돌봄 가짓수가 많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남광에서 하고 있는 가사 간병.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다 겹쳐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한계도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맞춤 돌봄의 영역이 세분화돼서 대여섯 가지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대상의 주 포커스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이다 보니 이게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는 데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026년도부터 의료와 돌봄을 통합해서 지원하는 돌봄 이게 이제 지자체의 의무 사항으로 지금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올해 이제 시범 사업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가 저희들하고 공유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하지 못했던 정말 틈새가 좀 찾아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것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조금 구축이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우리 돌봄의 시스템 내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함께 돌봄 사업은 대상이... 이게 지금 두 개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상 돌봄은 이제 중장년하고 가족 돌봄이고 함께 돌봄은 주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중장년까지...

명숙

원명숙위원장

병원 동행하고 가사 케어해주고 이런 건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대상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시 따로 국비 따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대상자 발굴은 현장에서 좀 어렵고 사업 집행은 반밖에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시는 알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어쨌든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게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추경도 좀 조정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지금 한 7월부터는 계속 한 두세 건 정도의 가족돌봄 외에 중장년 위주로 지금 발굴이 좀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은 다 소진되는 정도로 발굴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스타트가 늦다 보니 조금 그런 거는 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사업이 너무 가짓수가 많다 보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돌봄 이게 이제 보건까지 연결이 된다 하면 훨씬 더 정말로 도움, 차상위 계층 이상의 아니면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좀 발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홍보는 하실 만큼 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함께 돌봄이나 일상 돌봄이나 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족 돌봄 청년 같은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발굴이 돼야 되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독사 사업하고 연동되는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그게 데이터가 없다 보니 아무리 교육청 뭐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찾아가고 한 데만 해도 진짜 한 20군데 30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가족 돌봄 청년이 그렇게 지금 생각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좀 발굴이 안 돼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마 정보를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없지는 않을 겁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들 참 한계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무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대학을 백날 공문을 보내봐야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가족을 돌보고 있는지 안 돌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찾아내는 게 참 숙제인 것 같...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청년팀하고 연동해서 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청년팀 사업이 그런 사업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보조금 소멸기금 받아다가 업체한테 뿌리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의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사업 방향이 아니어서 이거 지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도 이 데이터를 어떻게 찾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좀 찾아질 수 있는 방안일까 지금 담당 팀장 담당자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자료 이 대상자를 찾는 게 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금... 내년에는 지금 하도 저희들이 답답해서 당근마켓까지 저희들이 올렸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보건소... 보통 이런 경우 본인이 힘든 경우 그다음에 가족 때문에 본인이 힘든 경우 이렇게 분류될 거잖아요. 의료기관이나 상담센터가 주 메인이 될 것 같은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의 자료와 국민건강보험 자료가 좀 열리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돌봄 지원 사업 이게 조금 저는 되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까지 보험공단하고의 연계가 안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저희들한테는 없다 보니 이게 한계성은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이라고 지금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업이 뭔가 노인 돌봄 사업은 그래도 체계... 이제 시행되면서 이게 한 4∼5년 차 지나면서 어쨌든 뭐 아직 빈구석은 있지만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중장년 청년 가족 돌보는 청년 이런 돌봄 특히 중장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체계와 시스템이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사업비는 지금 계속 2억 3억 이런 식으로 다 분류돼서 내려오니 이게 지금 통합이 안 되는데 일단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지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지만 또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현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이어지는 거라서 일단 저희 함께 돌봄에서 원스톱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에서 넘어오는 아까 말씀하신 것.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라서 부탁을 조금 드리려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첫 번째는 재활병원 쪽으로는 다 같이 한번 금정구에 새로 생긴 곳도 있고 해서 그런 곳도 한번 협약을 조금 더 해서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도 저희 부모님 관절 수술 뭐 이런 거 하시면서 알게 된 건데 이게 날짜가 제한이 있다 보니 수술을 한 병원에서 나오시면 댁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재활병원으로 가시면 제일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타겟을 잡아놓은 병원들은 보통은 재활이나 그냥 일반 병원 위주로 잡혀 있는데 그런 병원들은 요양병원도 이게 가는 병원들이 어디가 좋더라 뭐 이런 게 소문이 나다보면 그쪽 요양병원으로 조금 선택적으로 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 관내에 그런 병원이 있다 하면 그런 쪽도 같이 한번 대상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중·장년들 그거는 얼마 전에 한번 저희 원명숙 위원님이랑 다른 위원님들과도 이야기했고 사회복지과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설명해 주신 팀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안 되면 통신사 쪽을 통해서 사용량으로 체크하는 방법 한번... 물론 이거는 전제는 그겁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건데 그거 받기가 아마 되게 힘드실 거라는 것 또한 알기 때문에 아마 아까 의료 관련 정보나 이런 거를 찾아서 보시는 걸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이 되면 요즘 대부분은 전 국민의 90 몇 프로 정도가 일단 전화를 쓰고 문자를 보내고 뭐 카톡을 하고 등등의 활용도는 다들 있기 때문에 기본 백그라운드에서 나가는 거는 사용량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안 걸러진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 통신사 쪽 어디 한 군데에서 시범으로라도 해볼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것 역시도 나쁘지 않을 거고 본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 치매 환자분들 등록했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족분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이 또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그러면 요즘은 뭐 20대 30대 가리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안 좋은 경우들이 간혹 발생을 하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는 본인들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니까 널리 확대시켜서 한번 해서 조금 그게 좋다고 하면 일단 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시기가 조금 더 좋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행정처분을 받으셨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애광원인가요? 애광노인요양원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가로 제출해 드린... 예, 애광노인요양원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진행 경과가 사례 판정 결과가 나온 거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1차에 그때 학대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잠정 사례라 해가지고 학대로 판정이 안 났었는데 뒤에 또 추가로 영상이 또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제출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정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까지는 다 거쳤는데 일단 기관 입장에서는 이분이 치매 증세가 되게 심하다 보니 계속 평상시에도 그런 좀 과격한 행동을 많이 하시던 분이 되다 보니 아마 요양보호사들이 그 대처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과징금의 형태로 해서 일단 처분은 지금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징금 얼마가 나온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이 최대 2억 이상일 경우에는 2억까지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돼 있고 거기에서 또 어떤 특정 사유가 조금 저게 되면 조금 경감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 정도 과징금으로 지금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청문까지는 실시를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업무 정지가 있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업무 정지는 원래 3개월 1차에 정지가 돼야 되는데 시설 같은 경우는 업무 정지가 되면 그 3개월 동안에 인근 지역으로 전부 다 전원 조치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요양보호사들이 실직 상태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업무 정지를 하는 게 맞는데 이분들이 학대가 있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병원에 조치를 했고 또 보호자한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다 했고 그동안에도 계속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성실하게 이행을 한 그런 자료들이 전부 다 제출이 돼서 또 전원 조치를 하려고 하면 그걸 또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풀로 다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조그만 시설에서 생기는 거는 저희가 관리 감독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치매 전담 노인요양원으로 부산에서 탑을 찍는다고 자랑하시는 기관에서 이런 사례 발생은 조금... 물론 저희 아버님도 계시는 기간이었네요. 생각해 보니.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관리 감독을... 이 애광원이 계속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사고가 터지는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 계속 하고 하는데도 어르신들의 상태가 치매가 있다 보니 자꾸 이런 상황들이 몇 년에 한 번씩...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치매 전담 요양원에 시비도 넣고 국비도 넣고 구에서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보고 깜짝 놀랐네요.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공모 사업인데요. 2023년 4월부터 해서 이게 지금 사업은 끝난 건데 빅데이터 기반 1인 가구 돌봄 사업이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빅데이터 그것 지금 내년도까지 3년 차 사업이라서 예산은 다 들어가는데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는 이게 공모 사업이니까 이제 스톱이 된 거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2025년까지 하고 연장 여부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3년 사업이기 때문에.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 감성 케어 지원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 도움이 된 거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제 어르신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케어가 될뿐더러 이제 이게 7가지의 센서를 가지고 이 어르신들의 생활 모든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지를 해서 고독사 예방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정서케어 같은 케어와 돌봄의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국비 시비 구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지금 위탁 사업이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런 공모 사업은 앞으로는 안 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안에서도 노인분들 정서 문제를 케어하는 거는 많아요. 이게 요소 요소 요소 요소 부분들을 보면. 그런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집중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공모 사업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케어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정말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 관련 감성케어사업은 저희들 구비가 10%밖에 안 들어가지만 3억이라는 큰 돈을 이제 예산을 받아서 3년간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저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공모 사업도 선택을 잘하셔가지고 저희 기관이랑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무작위로 공모 사업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으로 일을 하기에도 충분하다고 집중해서 충분하다고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일이 중구난방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가짓수는 많이 있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은 앞으로는 별로 좋은 사업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요소 요소마다 다른 데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노인시설이나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김진아 위원님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과나 가족정책과나 생활보장과나 저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공약을 실행하는 부서도 아니고 저는 기본을 잘 지키고 기본을 잘 수행하는 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 의료, 복지 이게 지금 다 어우러져서 가는 과도기적 단계이고. 사실은 이제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건 시장님께서는 또 며칠 전에 HAHA캠퍼스로 또 자랑을 하셨던데 그러니까 그거를 시도하는 것과 그것을 이제... 저는 보조금 사업이나 뭐 수탁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준비가 있어야 된다. 저희가 예열이 돼야 신규 사업을 해도 이게 수행이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행감 지금 앞에 네 부서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들이 가지는 고민은 전부 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은 내려오고 준비는 안 돼 있고 돈이 그냥 밑으로 후루룩 새는 것 같은, 보조 사업에 대한 지적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사회복지는 저는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앞서 얘기하셔서 시설이나 저희가 시설 얘기를 이때까지 행감하면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기본 믿음은 그거겠죠. 수행기관이 잘하고 부서가 잘 지도 점검하고 관리·감독 잘하신다라는 전제라는 건데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김진아 위원님은 공모 사업도 사실 테크노파크 좋으라고 하는 거지 사실은 35명 저희가... 물론 받아와서 설치하면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치중하는 방향보다는 기본에 충실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이것은 그냥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 위탁을 맡기는 경우에는 총무과에 예전에는 체육시설들 다 제각각이던 것 한번 일원화시킨 적은 있거든요. 큰 내용의 차이가 없는 기본 틀은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 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사항을 보면 민간위탁계약서 자체가 조금 내용들이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다르긴 한데 일단 어느 정도의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예 막혀 있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놓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어떠한 예외 없이 전부 다 저희 구청의 허가를 받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저희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인데, 노인복지관의 위탁계약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예외규정을 조금은 넣어둬서 약간의 유동성을 조금 줄 수 있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현 상태에서는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상임위 하실 때에는 조금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사회복지 이쪽은 보통 기본이라고 하나요. 기본 계약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표준안...

은미

하은미위원

표준안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안에서도 조금 맞춰서 가지고 있으시면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아까 자료를 한번 다시 보면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한 것을 다시 저도 점검을 했는데 지적해 주신 그것은 저희들이 표준안에 근거해서 조금 통일된 안으로 만들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향후에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는 일단 이 내용을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중대재해 관련으로 물론 복지법인에서나 복지시설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위탁을 준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에는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도 위원장님께서도 직전에도 계속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주시고 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위탁을 주지만 원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법을 따른다면 또 저희까지 책임 소재가 물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4,000명이나 되는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거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기관별로도 이제 그런 재해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 또 거기에 안전 관련 계획을 시설별로 지금 다 설립을 해서 하고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또 안전관리 교육을 1년에 한 두 번씩 이렇게 구 차원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상위 기관에다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 이게 전체적으로 원청에서 이거를 전체 커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다 해서 지금 계속 건의는 드리고 있고 그런데도 아직 명확하게 지금 방침은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안전 교육은 일단 민간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럼 사회복지는 복지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일자리 대상자별로 해서 팀장급 교육을 구에서 주관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각 기관별로 의무교육을 1년에 6시간씩 무조건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저희 대강당에서 지금 안전교육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원래는 노동청 소관의 업무인데 법을 개정을 하면서 자치단체한테도 그 책임을 같이 물어놓은 상태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일자리경제과한테는 따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교육하고 할 때 다 참여하시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조금 원래대로 가지고 가시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조사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다 본인들이 하시거든요. 노동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나 이런 부분에서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좀 많이 다치시거나 했을 때는 그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저희 계약서상에도 적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리다가 했던 위탁 계약서상으로도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구의 처분에 따른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여러 곳에서 한번 저희 금정구만이 아니고 다른 곳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라도 일단은 잡아두시고 그걸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위에다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해달라고 하면 하세월일 수도 있고요. 또 현장 상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은 가장 현실성 없고 가장 일하기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현장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일자리 기관들하고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과정들을 조금 거쳐서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수탁을 줬고 수탁을 지금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수탁이 시작됐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작년에 그거 해서 올해 이제 2024년 1월부터 28년까지 지금 5년간 수탁...

명숙

원명숙위원장

수탁 지정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작년 연말이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최종 심사 결과 보고가 11월에 있고 12월에 위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위탁계약서 작성하셨고 저희한테 별점 자료를 주셨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수탁은 저희가 줬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면 이게 지금 천혜복지재단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천혜복지재단은 관리를 누가 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법인 관리는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그게 아동 관련하고 같이 돼 있기 때문에 법인 관리는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의 각종 사업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가족정책과에서 천혜를 했던 이유는 부곡어린이집 영유아전담 어린이집 때문에 그쪽에서 받았는데 지금 거기는 폐원 휴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어린이집은 폐원을 했고 영아전담은 지금 휴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폐원했고 휴원했는데 전담 관리를 왜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어린이집이 이제 주 그거였기 때문에 그 주체가 지금 가족정책과인데 이제 이게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제 만약에 정관 부분에서 어린이집 관련이 삭제가 되고 한다 하면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삭제는 안 했죠. 거기에는 무차별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장 중인데 그걸 왜 삭제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쪽에 법인에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지금 일자리 관련 기관 또 ‘다돌’ 여러 군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서 요청을 했는데 사회복지과로 갔는데 이게 가족정책과로 넘어갔잖아요. 가족정책과는 그거 들고 지금 주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일단 현재까지 법인 관리 감독은 가족정책과 소관인 거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를 가족정책과에 하긴 하는데 가족정책과도 정확하게 지금 이게 관리 점검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물으면 저희가 지금 의회 동의안의 내용이 정확하게 뭐였을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어떤 것을?

명숙

원명숙위원장

수탁 관련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수탁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성과 평가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수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명숙

원명숙위원장

안에 사무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사무 내용은 그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플러스 마야어린이집이 있었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같이 이제 수탁 공고가 나갈 때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 법인이 동일한 법인으로 공고가 같이 신청을 하는 걸로 같이 나갔었습니다. 당시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위탁 사무의 내용이 정확하게 종합사회복지관과 마야어린이집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그때 이제 의회에서 얘기했던 내용도 기억하실 거고 논의 과정도 정확하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마야어린이집 그때 아동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질의를 드렸고 질의·답변을 받았었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이제 수탁을 줬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마야어린이집 폐원했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폐원 아니고 지금 휴원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휴원 상태... 휴지 상태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 휴원한 상태로 아직 폐원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그거 가족정책과에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휴지 상태 맞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휴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 사무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는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마이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공고를 냈었고 그 결과 보고 후에 수탁 계약 체결은 복지관은 저희들이 하고 마야어린이집은 가족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동의안 자체에 위탁 사무 자체 내용에 2개가 올라왔고 위탁사무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와야 되죠? 의회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인지했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라고 했고 문제는 각각 따로 올라왔으면 얘기는 다른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올라왔잖아요. 문제는 동의안의 내용도 내용이고 문제는 지금 제가 천혜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가족정책과는 지금 주셨지만 제가 쭉 봤습니다. 저희가 수탁을 작년 하반기에 했고 2월 18일자 이사회 회의록에 보니까 마야어린이집에 대한 규탄을 하시면서 운영과 관련해서 힘들어서 그만두겠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셨더라고요.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 부서랑 계속 협의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시작부터 위·수탁과 관련돼서... 종합사회복지관과 마야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법인이 있었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던 법인에서 문제 제기는 마야어린이집에 대한 문제 제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힘들다’ 위탁 사무 내용에 그래서 분리시켜 달라는 게 요구 사항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기존 법인에서는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당시에 검토를 하면서 같은 건물 내에서 또 저번에 그 전에는 한 번 또 분리를 해서 그거를 했더니 법인이 또 이렇게 달리 들어오게 되면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또 그런 문제들이 도출이 됐다고 전에 그런 내용들을 한 번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어쨌든 동일 법인에서 동일 사무를, 물론 성격은 틀리지만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서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공고가 나갈 때는 그 부서와 또 최종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동일 그거로 공고가 나가게 됐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과정을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위·수탁이 안 된다고 얘기... 그래서 기존 수행하던... 사실은 금정구 종합사회복지관이 금정구 안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굉장히 컸고 비교적 무난하게 잘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의회에서 지난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범어나 남광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잘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잘 수행하고 계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혹시나 우리가 관리 감독이 조금 더 부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계속 이것저것 행감에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수탁이니까 뭐 공고 내고 들어오는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잘하는 법인이면 저희야 더 좋죠. 금정구 입장에서는. 잘하는 법인이 들어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결정 과정에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야어린이집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하라고 꾸역꾸역 해서 위탁 사무를 해서 의회 동의안을 받고 공고가 나갔는데 정작 위탁을 받아 간 업체는 법인은 가져가서 2월 18일 날 냉큼 휴원 결정을 합니다. 원아들 받으셨습니까? 노력은 하셨던 건가요? 뭐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을 만들겠다 뭐 고민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위·수탁을 진행했던 사회복지과에서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위탁 사무 내용이 바뀌었어요. 의회 동의는 두 개 다였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총괄을 하는 입장에서 위·수탁 공고가 나갔었고 그리고 이 신규 법인에서 당시에 저희들 위탁 과정에서도 서·금사 지역이 아동 숫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수탁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질문을 여러 차례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강력한 의지는 표명을 하고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서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을 그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수탁은 결정이 됐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가족정책과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같이 계속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는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아직...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수탁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으면 마야어린이집을 굳이... 이게 사실 정원이 60명? 80명인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한 80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교육 취약지구에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살리겠다는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에 맞는 그것을 수행 가능한 업체를 따로... 자꾸 업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법인을 잡아오시든지 어디 가서 구해오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문제는 더 괘씸한 건 위·수탁을 받아간 법인입니다. 그걸 하겠다고 했으면 진행을 하셨어야죠. 최소한 1년은 진행해 보셨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받아서 냉큼 수지타산 안 맞아서 버린 걸로 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혜복지재단 입장에서는 이 마야어린이집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요청 쭉 하니까 지금 현재 천혜복지재단 위탁 기관이 산하 시설장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전체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해서 또 다른 구의 복지관하고 해서 지금 개수는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많은 게 어느 정도일 거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법인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총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열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도 열몇 개인 줄 알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더 됩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열몇 개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천혜복지재단에서 산하 시설장 명단을 제출하셨는데요. 중복된, 자료를 이렇게 주시는 것도 이걸 왜 밤 12시까지 하셨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중복되는 것 두 개 빼놓고는 시설장 법인사무국 포함해서 스물... 법인사무국을 빼면 스물하나 중복되는 것 두 개 빼면 19개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제출된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건 그 성의 없음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위·수탁을 받아갔는데... 기장시니어클럽, 남구시니어클럽, 동구시니어클럽... 다함께 돌봄센터는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서 뭐 이걸 일일이 다 부를 수도 없고, 남구중장년센터... 문제는 이게 제가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확대시키는 법인을 처음 봤습니다. 보다 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모르셨던 것 아닐 거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때 위원장님 찾아뵙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또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던 기억도 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재공고까지 냈을 때 들어온 법인이 이제 하나다 보니...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마야어린이집을 못 하겠다 했는데 해야 한다고 우긴 건 우리 쪽이고 그래서 수행하는 업체는 넣으려다가 못 넣었고 그래서 결국은 천혜가 가져간 건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위탁 사무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휴원 상태 휴지 상태여도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안 된다고 판단하면 이건 동의안에 위탁 사무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복지관 수탁받고 나서 입·퇴사자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입사자 5명, 관장, 대리, 사회복지사 3명, 퇴사자 3명, 과장 1명, 대리 1명, 사회복지사 1명... 그런데 내용이 관장, 부장 퇴사 건의가 됐네요? 나머지 분들은 자발적 퇴사인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관장님하고 부장님께서는 법인이 바뀌다 보니 어떤 정책의 결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약간의 그런 게 있으시니까 자진해서 퇴사를 하신 거고 그 이후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퇴사 건의라고 주셨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건의는 아니고요. 일단은 본인들의 자발적인 그거에 의해서 퇴사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직원들 조금 이동 있는 사항도 이거는 또 법인이 변경되다 보면 법인의 어떤 궁극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자기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다 퇴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직장 내 갑질이 될 수 있는데 아닌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관장님하고 부장님 정도는 어쨌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죠. 관장님도 임기가 있으셨을 거고 다른 분들은 원래 위·수탁에서 종사자들의 승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다 승계를 하도록... 그래서 일단은 시설장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의 그거에 의해서 다시 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부장 이하 종사자들은 다 승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그런데 승계를 하는 건 원칙이지만 어쨌든 또 그 법인과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그만두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사회 회의록 이게 일단 지금 가족정책과의 소관 업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저는 일단 사회복지과로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금 질의드릴 수 있는 게 자료를 과장님도 많이 안 가지고 계시고 저도 지금 가족정책과에서 받은 게 없어서 질의 드릴 내용은 지금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단 굉장한 의문은 듭니다. 일단 위·수탁 관련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위·수탁에서 천혜가 제출했던 공고 모집할 때 냈던 공고문하고 거기에 따라서 천혜가 제출했던 자료 일체 제출 요청드리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재밌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어디서 얘기를 해야 될지 저는 지금 감을 못 잡겠는데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가족정책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생활보장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문제는 이게 지금 법인이 2개입니다. 제가 PPT를 띄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법인이 2개가 아주 드라마틱하다 못해 드라마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설명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이제 사회복지과에는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할 텐데요. 지금 천혜복지재단과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발달장애인 재활시설 포함해서 가꿈복지재단 이 두 단체 두 법인이 전체 지금 사회복지과와 생활보장과에 다 법인 포함 시설장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뭐 자료를 받는 대로 가족정책과에 제안드릴 것과 총괄 때 질의드릴 것을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드릴 텐데, 일단 자료를 주실 수 있는 만큼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천혜복지재단하고 가꿈복지재단의 각 대표이사 이 두 분이 각 산하 시설장에게 크로스로 계속 들어갔다 빠졌다 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 복잡해서 이걸 뭐 도표를 화살표를 그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셔서... 천혜복지 대표이사님은 가꿈복지재단 시설장을 왜 이렇게 계속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두 분이 특수 관계이신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전체 지금 천혜... 법인에 대한 총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막히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특수관계인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법인을 제가 총괄하고 있으면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을 건데 총괄이 아니다 보니 제가 그냥 연관된 부분만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물으시는 부분에 정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산하에 19개 시설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과...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천혜에서 지금 저희 과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명숙

원명숙위원장

화목노인...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 구가 아니라서 저희들 그거 지금 복지관 하나만 하고 있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화목노인재가복지센터 저희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 재가센터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이 정기 점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어쨌든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 보조금이 얼마나 나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건 재가센터는 보조금은 안 나가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바우처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바우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금정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복지관 안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복지관 내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여기 예산이 얼마죠? 20...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거기는 한 7억 8억 정도 될 겁니다. 재가노인센터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지금 천혜복지재단 산하 시설장 중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건 종합사회복지관, 화목노인재가복지센터 그다음 금정구재가노인 이 3개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다음 가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 다함께돌봄센터 그다음 어린이집.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마야, 부곡 어린이집 영유아... 뭐 휴원이든 폐원이든 포함해서 가지고 있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생활보장과에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가꿈에서 아마 장애인 관련 그거를 다섯 여섯...

명숙

원명숙위원장

한 5∼6개 가지고 있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제가 예상해 보건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거나 사업 보고 쭉 보니까 굴러가실 겁니다. 어찌 됐든. 해오던 가다가 있어서... 이게 우리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굴러는 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로 굴러가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디로 굴러갈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새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금정구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역 쪽하고도 원체 탄탄하게 지역 조직화도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기존 사업들을 그대로 끌고 가는 거를 이제 잘 한다면 크게 이렇게 변수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복지관 쪽은 저희들이 하여튼 유지가 잘될 수 있도록...

명숙

원명숙위원장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천혜복지재단 홈페이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장애인복지관을 잘 관리하려고 하면 그 복지재단이 건강하고 복지 마인드가 좋으시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마인드를 가진 법인이어야 하는데 홈페이지 하나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가꿈복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사회 회의록을 도대체 어디다 올리는가 했더니 천혜복지재단은 부곡어린이집 영유아 네이버 카페에다 올리고 계시고 그것도 다 올리시면 참 좋을 텐데. 가꿈복지재단... 아이고 헷갈려라. 가꿈복지재단은 가꿈복지 장애인 재활시설에 거기다 올리고 계시고, 올리다 말다 올리다 말다 하시긴 하시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제 구청 홈페이지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운영·관리 업무와 회계 업무와 그러니까 복지관 것만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받으시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그 시설 금정구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자기 복지법인 하나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예·결산서 제가 쭉 봤거든요. 이 업무 매뉴얼, 시설 운영 업무 매뉴얼 그다음 재무회계 규칙 지키는 게 하나도... 이게 하나하나 읊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복지재단에 저희가 위·수탁을 일단 줬다는 게 되게 자괴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복지국의 주무 부서인 사회복지과 과장님께 일단 인트로를 이렇게 깔아봅니다. 일단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방안 찾아오시면 좋겠고요. 더 구체적인 질문과 규탄은 가족정책과도 보고 계실 거고 생활보장과도 보고 계실 테니까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저 혼자 계속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총괄하고 계신 우리 국장님한테 잠깐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사실 과부하가 걸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천혜복지재단이 과부하가 걸렸는데 여기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말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명확하게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베이스 이 정도 깔렸으면 왜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혜복지재단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다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게 행정이 저지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저희가 저지할 수 있는 선이 있더라고요.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럴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선 때문에 아까도 위원장하고 저하고 잠시 내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수사권도 없고요. 압류할 권한도 없고요.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가 앞뒤가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절차 다 지켰고 서류 완벽하고 와서 PT 하실 때 끝내주게 잘하십니다.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조금 답답하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정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바로바로 저희들이 실무를 챙겨가야 하는 부서에서는 더 힘듦을 느끼고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명확하게 진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탁 바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절차상의 그런 것도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제대로 좀 하시라고 가서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그거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희들 입장이 저희들이 오히려 더 무력하고 좀 더 답답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참 서류 완벽하고 PT 정말로 완벽하게 해주고 이래 하니까 수사권도 없고 지금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의문만 있지 정말 그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라고만 했잖아요. 그래 지금 아까 또 자료 제출도 하셨고 하니까 보고 더 검토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라 생각하시고 의회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 차원에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 관리 운영 위·수탁계획서 제5조4항 확인하셨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법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는 마야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이것을 지금 사업 변경으로 보시는 건지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으로 보시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저희가 일단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 관련해서는 마야어린이집 어린이집 포함이라고 이렇게 공고도 나갔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지금 어떤 상태죠? 휴원이에요? 폐원이에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휴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자,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휴원인 상태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게 지금 사업 변경 저희의,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 변경으로 지금 판단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운영을 하시겠다고 한 상태시고 이게 뭐 아직까지 폐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계속 운영과 휴원은 그래 3개는 다르죠. 운영과 휴원과 폐업은 다른 건데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운영하시겠다 해서 이렇게 수탁을 받아가셨는데 지금 휴원 상태인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 계획의 변경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 그거를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구청의 해당 가족정책과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해서 휴원을 방침을 받고...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구의 승인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승인을 받고...

재용

이재용위원

구의 승인을 득한 걸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구의 승인이라는 거는 의회는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이게 아마 청장님까지는 방침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 해석 이런 거는 기감실에서 조금 맡아서 하시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기감실 쪽으로 한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할 때 이 ‘구의 승인’ 안에 의회의 승인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게 조례 해석이 이 계약서의 해석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기감실하고 한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약 관련된 부서랑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도, 제가 이제 국장님하고 같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같이 들어갔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에서도 저희가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 하실 분 예정자분 PT도 하시고 잘하셨어요. 사업의 의지도 보여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걱정은 좀 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질문도 드리고...

재용

이재용위원

원체 상황도 안 좋고 지금까지 운영도 좀 잘 안 되고 있고 재원생들이 금정구보다는 또 해운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저런 우려를 저희도 표했고 수탁을 받고자 하시는 법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운영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셨고 저희도 그때 그런 말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저는 제 개인 기억으로는 이게 폐지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조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때 우려했던 사항들이 지금 발생한 것 같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모집 공고에 신청 자격에 보면 모집 공고 신청 자격에 ‘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돼 있고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이렇게 돼 있고, ‘비리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제된 사실이 없는 법인’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신청 자격들은 요건은 다 맞추신 거죠? 여기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당시에 신청 들어올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문제가 없었고, 이게 언론 보도나 이런 거 딱 보니까 그때 2023년 그렇죠? 남구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문제된 것 있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도 그 내용을 인지를 해서 한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자발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고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에는 아마 그거를 처분이 안 내려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법인에 계신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일탈?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당사자의 일탈로... 그리고 그게 상환을 받고 법인이 자기들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한 거라서 그때 법인으로는 처분은 안 나간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개인적인 일탈에 관해서 법인 역시 관리감독체 그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사를 했다 하지만 그 사건들은 벌어진 거고 수년간에 걸쳐서 벌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3∼4년 된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2023년 중간쯤에 거기에 대해서 법인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 기간 동안의 관리 감독 부분은 소홀한 거는 그거는 사실로 저희가 생각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 부분은 이거 할 때 저희가 신청할 때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셨네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고 이제 그 관련해서 한번 제가 어디 다른 쪽으로 질문을 드려서 하여튼 제가 그렇게 저는 그때 파악을 했었던...

재용

이재용위원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

재용

이재용위원

위탁 해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위탁 해지가 된 기관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요건은 어디서? 이게 요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니까 저희가 또 다른 거 시니어클럽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기관으로부터 제재받는 것만으로도 수탁 제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읽어드리면 ‘수행 기관의 부정 수급 등을 사유로 지자체로부터 제재 조치 받은 기관 등은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이게 2024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 안내에 수행기관 선정 및 지정에 관한 선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요건 이 신청 자격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법령에 있는 거예요? ‘위탁 해지 사실이 없는 법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일단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것 보니까 지금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냥 위탁 해지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신청 자격이 있는 것 같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다른 거 시니어클럽 이런 거는 제재 조치만으로도...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제한할 수 있는...

재용

이재용위원

사업 참여에 제한되는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 신청 자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약 해석하고 이 신청 자격 부분은 한번 알아봐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저희 수탁 신청했던 자료 내에 그러니까 천혜 재단에서 제출한 자료 내에 그렇게 2023년 건으로 조사받고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된 건 있나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그거는 신청 서류를 저희들이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을...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그 신청 서류를 우리 자격 조건에 따르면 그거를 굳이 제출할 의무는 또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2023년도 관련해가지고 제출된 게 있는지는 확인해 주시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조례, 법령, 업무 지침, 제가 보건대 이게 해석의 여지가 조금씩은 있긴 합니다만... 위탁 조례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관련 업무 지침도 그렇고... 지금 앞에서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 저희 위탁 사무 내용 포함 법적 검토를 하셔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3개 과가 다 법인 관련해서 사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숙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행감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과 운영위원회 자료 이 종이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고민 많이 하셨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으신 것도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할 테니까 일단 아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좀 암담합니다. 그렇죠? 저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저희 바우처사업 있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센터 점검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합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연 1회 점검하도록 돼 있는데 상반기 거는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출입국 관리 기록을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 각 지자체로 출입국 내역이 나가신 분들의 결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지가 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거를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전체 대상의 70%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하반기에는 전체 대상의 70%를 점검을 하는데...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7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점검이 서비스 이용 비용 결제 문제가 제일 많이 잡히죠? 회계 문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바우처 지침서 있죠? 과장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지침서 저 좀 요청할게요.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 이게 참 센터가 주의를 아주 많이 대부분이 주의를 많이 받는데 이게... 1기 교사인 분들이 관리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제 바우처 기관이다 보니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부 다 예탁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나가는데 대부분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기록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누락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기록지 누락이면 참 다행인데 이게 지금 카드 있죠? 바우처 카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바우처 카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카드를 이게 진짜 너무 모순 투성이에요. 이거 카드 두 번 이게 자부담이 있거든요. 아시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 자부담을 안 하려고 카드를 두 번씩 긁고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데 바우처 카드가 긁어져 있고 이런 것 정말 너무 문제잖아요. 이건 센터에서 정말 바로잡아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문제는.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는 센터가 지금 몇 군데... 한 4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바우처 사업은 앞으로도 잘해 나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잘할 수 있게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그 바우처 기관들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고지도 하고 또 환수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도 마찬가지고 우리 바우처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지역에 정말 복지를 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그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어떤 시설장들의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일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지도 점검을 강화시킨다. 그런데 그게 매번 잘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 마인드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기관장들에 대해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도 또 이게 기관이 많다 보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는 정말 이거를 바우처가 필요한 사람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다 아닌 사람들한테 이게 쓰여지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정말 모순 투성인 거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다 거짓이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일부는 공감을 하고 있고 어쨌든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쨌든 지도 점검을 강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저는 방법은 우리가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의 지침에 맞게끔 센터에서 운영이 돼야지 안 그러면 계속 그냥 뭐 점검하다가 끝내고 또 이렇게... 또 페널티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 2회 이상 나가고 이러면 이제 페널티가 주어지는 거는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정지되고 뭐 이렇게 정지되더라도 또 그 기관 원장님은 대표도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하잖아요. 운영하잖아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우리 국민들 국민성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우처가.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더 고민하고 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저희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기관에서 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속개 15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 교육 지원사업 형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체육관 학교 내에 있는 강당 설치...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장전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목적 강당.

은미

하은미위원

뭐 특정한 것보다 전체적인 걸로 일단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라서요. 제가 자료를 구해서 받은 게 2010년도부터 저희가 강당을 계속 금정중학교 지산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쭉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것 때문은 아니고 지금 일단 부산에서는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됐는데 몇 년 전에 우레탄 유해성 관련으로 해서 조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오래된 체육관들의 체육관 바닥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나 봐요. 조금.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고 일단 저희가 지금 강당이 사실 저희 구가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부산시 전체의 한 15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확보율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해주는 데에 조금 초점을 두고 있고 기존에 있는 데의 시설 낙후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시설 낙후에 대한 부분이면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는 학교에 시설을 먼저 강당을 먼저 설치를 해주는 걸 우선순위에 올려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구조라면 저희는 설치를 해야 되는 학교들도 꽤 많이 남아 있는 16개 초중고에 일단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게 이미 문제가 다른 곳에서 발생을 했으니 새로 설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들 9개 정도가 되는데 이 9개들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는 저희가 학교 건물이라 저희 소관은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교육청 협조 받아서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걸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밑으로 우레탄은 아니고 위에 해놓은 거 밑으로 파면 밑으로 그걸 해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했고, 경기도 교육청이랑 경기도 의회랑 해서 거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으로 해서 했을 때 조금 노출이 되면 아이들한테는 그리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일단 저희는 그게 먼저 언론이나 이런 곳에 시끄러워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파악은 하고 최대한 빨리 조치할 수 있으면, 지금 16개 학교에 강당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설치할 수 없어서 설치 못하는 경우들이 저희는 대다수인지라 이 학교들의 신규 설치를 설득하고 하는 작업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거에 보조해주는 입장이긴 해도 교육청에 맡겼다가는 언제 저희 구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올지 모르니까 일단 먼저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먼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라 가지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먼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곡4동 도서관.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온천장역에 해서 개소식 했습니다.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우여곡절 끝에. 안 했으면 좋았을 법했나... 요즘에 왜 이렇게 자꾸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한 회한과 후회가 자꾸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작은도서관을 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게 원래 신관인 줄 알았는데 이전한 거네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있던 거를 옮겨서...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새로 지은 건물이지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새로 지은 거... 원래 계획이 그랬었던 겁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최초 계획은 그게 아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지을 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었었나요? 그랬었군요. 공간이 협소하고 작아서 주민센터 안에 굳이 만들 거면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처음 만들 때부터. 그 공간은 그럼 어떻게 쓰는 겁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부곡4동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커뮤니센터 안에 있던 원래 작은도서관 공간은 그냥 동에서...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동에서 상담실로 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상담실로 쓰십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전하고 나서 사실은 도서관으로서는 역할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곡4동에 있을 때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이용률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가깝고 동선 안에 들어와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을 더 확장을 시키지는 못하시고 이전을 하신 거다. 그렇죠? 작은도서관팀에서. 다른 것은... 일단 다른 부서에는 처음 시작을 원문 공개율부터 시작을 제가 했는데 공개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아주 자료 요청하느라 특정 부서는 막 박이 터졌습니다. 이게 볼 수 있는 자료가 일절 없어서. 그나마 평생교육과는 잘 되어 있어서... 원하는 자료가 올라와 있어서 요청 자료가 많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렇고요. 올해 평생학습박람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사업을 같이 하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몇...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이번에 저희가 12회고 작년에부터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작년에는 행사장에서 그런 느낌을 잘 못 받았는데 올해는 조금 또 다른 생각이 들던데요. 부사장님께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일단 조금 또 활력 있어졌다고 할까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주민들 분위기상 조금 업된 부분들도 많았었고 활동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게 해를 거듭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마을 활동가들이라든지 마을 교사를 저희들이 양성하면서 그분들의 활동이 넓어지다 보니 일단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도 본인들의 홍보에 더 많이 치중하게 되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런 홍보로 인해서 그러니까 모르시던 분들도 저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라든지 본인들이 등록하지 않는 이상 접근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홍보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주민들이 늘어나니까 ‘아, 우리 이런 시설들이 많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구나’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행사 취지와 기획은 그러했는데 현장 분위기가 오묘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니까 신중년학습관에서도 각 공동체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회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 어우러져서 버무려지는 장인데... 왜 제 눈에는 주민자치회 행사처럼 보일까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아마 이제 단체원들 분이 거기에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저는 행사장 배치부터 그게 대단히 디테일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밀려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주민자치회 행사가 아닙니다. 평생학습 박람회이기 때문에 평생학습 박람회여야 되는데 주민자치회 부스 같은 느낌, 뭐 안에 내용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사 운영에서 조그만 세심함 그다음에 행사장 부스 배치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부스 설치가지고 두 과가 많이 싸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건 평생학습박람회입니다. 주민자치회 행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각 부스에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주체들은 없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앞에 그렇게 주르륵 서 계시는 것은 의원인 저도 들어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데 주민들이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스가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일단 행사 기획에서부터 조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분명한 건 행사 취지는 평생학습박람회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2회 차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기획할 때는 수행하실 때 업체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서곡초등학교 이거 제가 주민 간담회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게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저기 인계받는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권한이 다 교육청에 있으니까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겁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일단 지금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요.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뭘 쓸지가 다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누설은 하지 않는 상황이고, 12월 말로 금사초등학교가 옮겨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1월달에 자기들이 뭘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하겠다 하는데 그 상황 전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모션을 취해야 되니까 저희 청장님께서... 사실 주민분들이 모임을 결성하셨어요. 모임을 결성하셔서 면담 신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셨고 일단 면담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가지고 있는 게 교육청이다 보니 교육감과의 면담이 중요해서 금요일날 교육감님하고 저희 청장님 만나시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교육감님한테 이런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면담 신청을 하니 한번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하실 거고요. 거기서 면담의 결과에 따라서 주민분들도 행동을 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감님 만나서 어떻게 답변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앞으로도 몇 차례 간담회가 있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 건 아니예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간담회가 따로 잡힌 건 아니고 일단 지금 저희가 교육감한테 면담 요청을 할 상황이지 이번 금요일날 저희 청장님께서 교육감님 만나시면 이런 주민들이 있으니 면담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하실 거예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쨌든 저희가 금정구 안에 있는 이 폐교 활용을 잘하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하잖아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폐교 재산 관리하고 실무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폐교재산 활용위원회 구성 시에는 주민들이 적극 추천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거 잘 고려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좀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는 바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야만 어쨌든 저희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평생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가 작년에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로그램에 심화 과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떤 게 있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원래 옛날에 하던 것 상반기 하반기에 하던 프로그램들을 지금 학기제로 해가지고 1학기 2학기 3학기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학기별로 그 프로그램들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중에서 심화 과정까지 가야 되겠다 싶은 것들을 연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 프로그램이 지금 어떤 거죠? 연계해서 가야 되는 프로그램이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활동가 만든다고 인형놀이...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여기 보면 다 초급 중급밖에 없어가지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잠깐만요. 평생학습기자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형놀이활동가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 이제 그게 심화 과정까지 가는 공통 과정 뭐 체험 학교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통 과정으로 해가지고 재무, 여가, 커뮤니티 해가지고 대학처럼 그런 공통 과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학과 과정이라 해가지고 전문 과정을 편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평생학습기자단하고 인형놀이지도자 과정을 신설해서 그분들한테 이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분들이 이걸 마치고 나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취업하고도 연계가 되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가서 활동도 할 수 있게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일자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거잖아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조금 더... 지금 뭐 ‘소소야학의 행복’에서도 보면 여기도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기존에 보면 다 대부분 초급반이랑 중급반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심화반까지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게 있습니다. 컴활 등급 해가지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걸 조금 더 많이 개설을 시켰으면 좋겠거든요. 제 말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평생학습관에서만 수업을 또 듣는 게 아니라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기본 교육을 다 받고 심화만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요구 사항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프로그램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생각보다 심화반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은 찾아서 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도 사업으로 끝까지 판다라는 명목으로 심화 과정을 하는 체계는 만들어 놨거든요.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거기에 또 수요가 많으면 그 부분에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또 프로그램도 계속 바뀌잖아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맛보기만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가 말고 또 저것 좀 맛보기 하고 이거 맛보기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민원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런 수요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 이제 신중년 끝까지 판다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심화과정...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깊이 있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거는 좀 개선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요. 조금 더 위원장님...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는 저희 구의 작은도서관만의 그런 색깔과 나름 취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서 구입은 많이는 하지 않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가 도서 구입비가 거의 1억 정도는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1억 정도... 책 구입이 저희가 이제 매번 구입을 할 때 하나 이제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저도 도서관 작은도서관 활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베스트셀러가 있고 스테디셀러가 있듯이 꾸준히 사랑받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꾸준히 사랑받는 책을 좀 잘 선별하시고 해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회전을 돌려도 될 것 같거든요. 도서관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보시고. 출판사 몰아주기 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질감이 좋은 책이면 다행이지만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책들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살펴보고 도서 구입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저희 금정구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끝났습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12월 5일 날 최종 보고회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2월 5일...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중간 보고회 하셨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8월 30일 날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의견이 많던데요. 두 페이지에 걸쳐 돼 있던데 그 정도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원래 거기 동의대학교 김진아 교수님인데 그분을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일단 이 시 용역을 2023년도에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시의 방향성을 저희한테 좀 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이분이 좀 전국에서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의뢰를 했던 거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상형을 서술하셨구나.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하는데... 일단 사실은 저희가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 새롭게 확 바꾸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갈 방향이 이게 맞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또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어느 부분들을 좀 첨가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건데, 저희가 협의회를 통해서도 여러 의견을 받았고 거기서는 이제 잘하라고 지적 사항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지적 사항들을 본인들이 또 담아서 이번에 최종 보고회 때 한다고 했으니까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크게 많은 걸 담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사업이... 사실은 제가 봐서는 저희 직원이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더 잘하고 있는 사항을...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하고 있는 사항을 이제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점검받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참 용역이 계속... 의회에서 왜 용역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죠? 그런데 중장기계획은 중요한데... 만들고 볼 계획서면 참 좋겠다. 참고 예산을 짤 때나... 과도한 바람이겠죠? 행감을 할 때나 저희가 그걸 들고 보고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끝나면 자료 한 부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금정형 통합 돌봄 인력 사업을...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인력 양성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1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통합돌봄 인력 사업 그다음에 의료계층 종사자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한다고 계획은 세웠었고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는가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랜가 일단 2기가 졸업 수료식을 했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대동대에 저희가 수행기관 해서 했는데 일단 대동대가 잘하는 게 의료 분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합돌봄 인력양성사업 해가지고 그다음에 병원 지원 인력이라든지 병동 동행 매니저 이런 사업으로 했는데 1기에 50명 해가지고 전원 수료했고 거기에 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가 50명 했는데 지금 2명은 취업을 했고 지금 여기 조금 더 지켜보면 취업하실 분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평생교육 이것도 심지어 과장님이 계실 때 진행된 사업이 아니라서...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왜... 그때 이 사업 예산할 때도 여쭤봤는데 이 사업을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소멸기금이면 1억을 이렇게 과감하게 대동대에 투척해 줄 정도면 자기들이 회비 저렴하게 받고 자기들 평생교육원 운영하잖아요. 자기들이 하면 되겠는데 이걸 구청에서 굳이 1억씩 쏴주면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사업 결과 보고를 보고도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소멸기금 전체의 문제인 것 같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게 지방소멸기금의 취지에 조금 어느 정도 부합된다는... 저희가 신중년이 많잖아요. 신중년과 고령 인구가 많은데 일단 이 신중년 분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계속 있고 싶으면 이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이분들도 머물고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을 잡기 위한 저희의 투자라고 보시면 안 될까 싶어요. 그분들조차도 ‘아, 여기서는 도저히 내가 제2의 인생을 설계할 거리가 없구나’하고 떠나시지 않게 조금이라도 붙잡는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인기가 많으면 횟수를 많이 하든지, 이게 1억 원이고 100명이 수료 과정이었으면 깨놓고 얘기하면 돈으로 치면 1인당 100만 원입니다. 이게 형평성이 맞냐라고 물으시면 대답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창업, 중장년 사업 이게 사실은 일자리나 취업과 관련해서 뭔가 세팅을 하고 싶었는데 중장년층에게 뭔가를 찾다 보니 평생교육과로 온 것 같고 그러다 또 대동대도 계속 등장하고, 저는 왜 대동대가 계속 등장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뭐 의사 정책 단위에서 결정하셨을 테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참 뜬금없다 생각했는데 참 뜬금없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참여하신 분들이 좋았으면 일단 좋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으나 이 사업이 구청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이... 과장님이 기획하신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지방소멸기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 이런 평가여서 일단 말씀드리고, 이런 사업이 내년에 또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내년에 또...

명숙

원명숙위원장

어디랑 하는 겁니까? 뭐 어떤 사업입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이게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이 사업을 하려고 다른 데 컨택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돈으로는 못하겠다고 안 하고 대동대밖에 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동대와 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지금 저희가 이번에 또 내년도에는 1억이 더 와서 저희가 교육 지원 쪽에 프로그램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2억이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건 뭐 예산 심사하면서 다시 얘기하시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 사업부서에서 해결될 논의들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예결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제가 지금 생각이 나 가지고 그런데 소정꿈나무 작은도서관 있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만의 색깔이 있는데 거기는 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북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어린이나 청소년 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정꿈나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거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이들이랑 부모들이랑 어른들이 굉장히 그래도 많이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책들은 그래도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한쪽 코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그 서가에 보면 어쨌든 어린 아이들 영유아도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보고 좀 오랜 시간을 거기 도서관에서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들도 육아서라든지 그다음에 자녀 교육서 요즘에 아까 도서 구입을 연간 1억씩 투자를 하시는데 이왕이면 제가 갈 때마다 과장님 지금 뭔줄 인지하고 계시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갈 때마다 느끼는데 그렇게 별로 부모를 위한 책들이 많이 없어요. 좋은 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닌데.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부모님까지 오는데 부모님을 위한 도서도 좀 구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지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있기는 있어요. 지금 현재 있기는 있는데 그 책들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아 자녀 교육서하고 이런 기본적인 책들이 좋은 책들이 전문적인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왕이면 도서관 오는 거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 아이들 책 읽고 보드게임 할 동안에 부모들은 옆에서 다 책을 또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좀 많이 득이 되는 책들이 지금 계속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다른 건데 책 4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진로교육지원센터.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시행한 지 어느 정도 됐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이게 23년부터 여기...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16년쯤일 겁니다. 15년? 15년쯤일 겁니다. 15 아니면 16일 거예요. 그쯤일 겁니다. 제 기억에. 제가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15년에 시작했다고 전제를 했을 때는 지금 이제 10년 차에 들어서는 상황이죠. 2015년 연말쯤에 해서 16년에 했을 겁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17년이네요.

은미

하은미위원

17년인가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17년입니다. 17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에 협약이 체결되고 18년에 위탁기관이 선정됐네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연초에 되거나 했을 겁니다. 이게 지금은 처음부터 저희 대동대에 줬었고 대동대에 주게 된 거는 시설을 가진 자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대동대가 받았어요. 최초에 들어올 때는 한 3개 정도의 기관에서 했었고 그중에 두 곳은 개인이 들어왔고 한 곳이 대동대였고 그 두 곳의 개인은 학원 하시던 분들께서 들어오셨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그랬던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8년 정도를 지금 대동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랑 지금에 했을 때 크게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진로 체험을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이게 반응이 좋은 데에 더 좀 많이 하게 되는 거고 반응이 없는 것은 소멸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 틀이 벗어나는 건 아닌데 초중고 해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하는데 일단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요.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요. 이거는 각 구별로 하나씩 교육청과 1대1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구별로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인 즉 금정구진로교육지원센터에 오는 애들은 금정구 애들이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인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금정구로 오면 정말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와본들 크게 바뀌는 거 없고 계속 동일한 것들이니까요. 저희가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학교 측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서 크게 변화를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 시 평가에서도 우수 A등급을 받아서 여기가 그래서 좀 평가 자체는 잘 받고 있어요.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 그 말은 이제 운영에 관한 부분인 것이고. 과연 참여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늘 비슷한데 재미가... 뭐 이건 다른 것이긴 한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때는 정하는 게 소풍 가는 데 수학여행 가는 덴데 저희 금정구에 있는 애들은 소풍 가면 맨날 금정산 갔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아닐까요? 동문 가고 서문 가고 북문 가고 남문 가는 차이.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일단 이게 프로그램이 저희가 이제 그 해 똑같은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제 해마다 그 프로그램들의 내용들은 좀 달라지고 그리고 이게 재미가 없으면 위원님 아이들이 오질 않아요.

은미

하은미위원

오기 싫어도 학교에서 가라고 그러면 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24년도에 체험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조금씩 줄어요. 물론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저희 인근에 있는 동래구랑 저희랑 교차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라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있을 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대동대 측하고 이게 지금 대동대가 두 번째 위탁을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단순하게 강좌를 바꾼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체험 말 그대로 직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변동이 거의 전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좌는 바뀌겠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 써달라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진로 체험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이게 이제 여러 종류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겠죠. 자기네 그걸 처음에 대동대에서 받아갈 때 가장 했던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평생교육원에서 바리스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습니다’였는데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걸 봐서 기존에 늘 해오던 것과 대동소이할 거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려서 그분들한테 아니면 강좌를 다양성을 띠든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늘 오는 저희 금정구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저희 금정구 애들은 그대로 금정구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지 오는 경우가 없을 거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거는 434페이지에 한번 봐주시면 지금 진로 상담 아마 이거 그것인 것 같아요. 아이들 검사하는 비용이 있을 건데 맨 위에 거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진로 심리 이거 하는 게 예전 같으면 적성 검사 뭐 이런 형태로 아마 많이 표시를 했을 건데 이게 점점 줄어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9월까지라서...

은미

하은미위원

9월 30일 건데...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9월까지 3분의 1 썼는데 연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쨌든 아니 몇 퍼센트에서 이거보다 ‘전년도보다 작으니까 더 많이 올려주세요.’ 이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의 예산을 올리시든 그거는 알아서 조정을 해 주시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어쨌든 교육청에서 돈을 일대일 매칭을 한다 하더라도 편성하고 하는 거는 대동대랑 저희가 보통 협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달라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우리 금정국민체육센터 공사하신다고 저희 저번에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도 했는데 한참 폭염에 에어컨도 없이 또...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재용

이재용위원

현장 관리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부서 문서들 좀 보니까 개보수 사업은 거의 완료된 걸로 보고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개보수 사업은 완벽하게 다 종료된 겁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일단 청소 중이고요. 저희가 앞에 패널 부분 있죠. 이제 저희 국민체육센터 간판 있는 부분이 거기가 노후돼가지고 칠도 벗겨지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색 작업이 그 안에 될 거거든요. 저희가 한 3주 정도...

재용

이재용위원

3주...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면 그게 완료되고 저희가 지금 일단 내년 개관을 위해서 인력 뽑는다든지 이렇게 준비 작업을 지금 한창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우리가 용역하고 설계하고 이런 시기 외에 공사로 인해서 지금 휴관했던 시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6월달부터였으니까 7개월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6월부터 7개월. 그러면 저희가 내년 초에는 개관하는 목표로 지금 시행하셨고, 그럼 개관 날짜는 1월 2일로 잡고 하시는 거예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별 무리 없이...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탈 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보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서 이렇게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하면 여기 운영비들 많이 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한 1년 정도 기준으로 한 예산들도 보이는데 그런 거는 집행 잔액들이 꽤 많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인가요? 어찌 되나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집행 잔액 부분은 추경에 지금 다 정리를 한 상황이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이번 2차 추경에 지금?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추경에 다 한 상황이고. 일단 지금 공공운영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한 어느 정도 이게 되던가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운영비가 그러면 원래 예산에는 2차 추경 전까지는 한 20억 19억 정도 있네요? 그중에서 한 어느 정도 지금 떨어내셨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재용

이재용위원

그건 뭐 제가 확인하면 되니까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 우리 회원 만족도 조사 연간 하시잖아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보니까 2023년 11월에 추진 계획이 있더라고요. 11월 하고 2024년 5월에 추진 계획이 있던데 이거는 계획대로 이렇게 만족도 조사하신 거예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지화

김지화국민체육센터팀장

예, 다 했습니다. 일단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했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하반기에는 저희가 공사가 있다 보니까...

지화

김지화국민체육센터님장

올해는 상반기 한 번 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행감 기간으로 따지면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이렇게 두 번 있는데 만족도 조사하시면 이 내용들은 다 파악이 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개관 앞두고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지화

김지화국민체육센터팀장

문제는 주차장이 사실 제일 큰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이 32면이 있고 그리고 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임대를 해서 저희 37면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총 59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요즘은 수영이나 이런 데 인원이 되게 많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 시간대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퇴근 시간대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차장 면으로는 좀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셔틀버스 3대를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주차장 면이 부족한 편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주차장 이런 거는 어차피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거는 하기는 좀 어렵고 그 안에 운영이나 회원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들은?

지화

김지화국민체육센터팀장

그런 데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함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불편함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기 수영장에서 생존 수영 이런 것 다 하죠? 아이들.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이 기간 동안 좀 못했을 거고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좀 그렇겠지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수영장 개장하면 다시 또 생존 수영 관련해서 하실 거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한 몇 군데 정도 하시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생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생존 수영 해가지고 지금 학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이번에 들어왔던 게...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금정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유치원도 있고 저희가 초등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러니까 생존수영교실 운영하는데 저희 국민체육센터가 많은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사기간을 너무 오래 잡고 안 하시면 또 그런 부분들도 교육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것 또 말씀드리지만 너무 자주 공사를 하셨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현실적인 부분 필수불가적으로 좀 나가는 부분이라고 또 말씀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다시 또 이렇게 보수 다 하시고 개원하시니까 차질 없이 준비하시고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좀 그렇게 당부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딜리버리 사업 있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거 지금 저희 관내 도서관 안에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그분들이 지금 2024년도에는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작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이의 택배 역할도 하시고, 원래는 주민들이 요청하시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배달을 하시는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끼리의 택배 부분도 본인들이 좀 하시면서 일단 도서관에 잔손질 가는 부분 청소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침에 가서 보면 항상 아침에 배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교대로 하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오전에만 하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교대로 한 4시간 정도씩 하시는 거라서 그 전날이라든지 받은 것 가지고 배달을 나가셔야 되니까 준비를 하셔야지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는데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배달하면서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그런 건 없습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직은 없습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또 아침에 준비를 하더라도 아침에 배달하는 건 아니고 오후에 배달을 나가시니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아침에도 배달을 하시던데...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준비 정도고 대충은 다들 오후에 배달 나가는 쪽으로 많이 하고,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 너무 춥고 덥고 할 때는 조금 그런 것 고려해서 어르신들이니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래서 어르신들이라서 이게 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사고가 나지 않게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저희 희망교육지구 이거는 협약이 언제까지 유효한 건가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협약에 기간이 안 들어가 있나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지금 2년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2년마다 계속 협약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교육청에서 안 하겠다 이런 낌새는 없는 건가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행인가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자기들도 득이 많이 되니까요. 일단 학교에 자기들 3억 투입해서 우리한테 4억 이상 받아가는 셈이니까 서로 윈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희가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규정을 하면 될까요? 이제 안착화 된 건가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죠. 일단 한 4년 동안에 거의 홍보랑 이게 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학교로 진입하기가 참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가 4년 동안 운영하면서 학교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 그 장벽이 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솔선에서 여기 저희 지구 사업들을 유치를 한다든지 공모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홍보 부분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사업을 좀 더 알차게 하는 것하고 그리고 또 저희 마을활동가 부분들도 많이 양성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과 그다음에 학교와 관이 지금 좀 이제 어느 정도의 단계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저희가 사실은 내부 행사에 일일이 다 들어가 볼 수가 없고 저희는 서류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진행 예산 편성부터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성과 평가를 하시면서 이렇게 없앨 건 없애고 더 할 건 더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올해 사업 계획서가 그랬고요.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고 사실 저희가 본 거는 풋사과하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함성축제...

명숙

원명숙위원장

행사를 같이 한 건데 저희가 이제 행사 통폐합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행사 통폐합하면서 이게 지금 3개가 합해진 건가요? 아니면 두 개만 합한 건가요? 예산이.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두 개만 합해진 거지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두 개만 합해진 건가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가족정책과하고 저희과 하고 두 개 과가.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청소년 수련관에서...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아, 그거는 어차피 협력 기관들이고 일단 저희가 과...

명숙

원명숙위원장

어울림 마당을 계속하시겠다는 거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어울림 마당은 독자적으로.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같이 하시는 거는? 아니 어울림 한마당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같이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저걸 저기서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독자적으로 하시겠답니까? 행사 내용이 조금 달라서?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이게 올해 처음 합쳤잖아요. 합쳐서 일단 조금 성과는 더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랑 해보고 이게 성과가 좋아서 자기들도 저기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싶으면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올해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타진은 해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기관이라서 부서 간 합해진 게 아니라서 예산 항목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차피 계속 하시는데 행사가 좀 관장님이 앉아서...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행사 주체를 그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명숙

원명숙위원장

애매하죠?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예, 저희 구 주관 행사와 시설 주관 행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관장님이면 되게 생각이 많으셨겠다 싶기는 했어요. 행사를 보고 있으니까. 일단 축제 자체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좋았고 호응도도 좋은 것 같고. 일단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5,000만 원 하고 이용권 사업 2,500 정도 사업 진행을 했는데 잘 진행이 됐을까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일단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저희가 공모 신청 올해 처음 공모돼서 했는데 원래 3,000만 원 공모였는데 저희가 우수 지역 기관이라 해가지고 2,000을 더 받아서 사실은 5,000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반응은 좋아요. 저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들은 한 반 정도 50%, 비장애인이 들어간 부분은 강원래 인문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가족 워크숍 진행 부분에서 비장애인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일단 장애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오늘 제가 책자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저희 장애인 프로그램 ‘블링블링’ 해가지고 장애인하고 노인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문화명소를 다니면서 장애 환경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문화지도를 만드신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이 지역에 가면 장애에 뭐가 없고 있고 그거를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뒤에 보면 자기들이 한 글들을 같이 올려가지고 이 책자를 만드셨는데 사실 장애인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사회 공헌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른 분들한테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뜻깊어하셨고. 그리고 또 여성 지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 이제 상점에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는 걸 상점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영상을 촬영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점의 상인들이 그런 지적 장애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QR로 홍보를 해서 그거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제작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신 지체장애인분들 있잖아요. 정신장애인이 좀 사실상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림책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림책을 만들어서 자기 그림책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것을 이제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활용도 하니까 굉장히 뜻깊어하시고 그리고 또 요리 같은 것도 사실 장애인분들하고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나눠먹고 그걸 또 저희 서1동에 지사협하고 협업해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도 나눠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지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이게 의미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추진한 거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수행기관에서 힘드셨겠네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좀 많이 어려워했...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그만큼 또 뿌듯하기도 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수행 기관이 여러 군데던데 그렇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프로그램 들어가면서 장애인분들이 이제 저희가 조금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에 들어가서 사실상 장애인 개별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도...

명숙

원명숙위원장

참석하시는 분들이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한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중증인 분들이었고요. 그러니까 시설에 있으시니까 중증인 분들이고, 아직까지 가벼운 분들은 그런 장애인이라고 본인들이 표시를 하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일반 저희 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하실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한 거지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평생학습 프로그램 안에 장애인 프로그램이 들어갔고 어쨌든 공모 사업을 통해서 처음 시도를 했고 일단 호응과 사업 진행 정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일단 첫 삽은 뜬 건데 이게 고민입니다. 제가 장기간 계속 장애인 팀에도 말씀드렸고 평생교육과에도 아마 여러 번 타진을 했었는데 경계선 장애, 느린 학습자라고 소위 말하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사실 생활보장과 장애인팀에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는 그걸 요구할 상황과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있는 시설도 지금 주체를 못하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사업이 금정구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장애인협회 그다음에 그 산하 시설 시설장들 이렇게 있는 데서 수행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하게 잘 수행돼... 그러니까 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거기서 이제 시설장이나 다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개선되면 좋겠다. 뭐 간단하게 평가하면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소화를 해주면 더 좋은데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계속 들어서... 그런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가까이 계신 분도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배려의 차원인데 저도 이제 이런 민원을 주시는 주민분들한테 말씀은 드려요. ‘저희가 공공이 다 책임질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여력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해야 될 것도 지금 막 허덕대면서 하고 있는 실정들이라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구에서는 어쨌든 합니다. 그 사업에 대한 평가 뭐 연제구라든지 사실 시에서 조례도 발의가 됐었고 그렇죠? 몇 년 전에.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수영구에서 이게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진행이 너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국가정책공감단인가 그 사업 5억을 당겨와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모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시도해야 이게 한두 번으로 해결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이게 평생학습에 대한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장애 판정을 해줄 수 없는 전체적인 현실이면 거기에 대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도 저는 그게 조그마한 배려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로 다 만족한다고는... 요구 사항이 다양하십니다. 증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커뮤니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저는 필요하겠다. 지금 시점이면. 어차피 새 구청장님도 오셨고 하셔서 일단 어쨌든 저희가 올해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고 또 부서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잘 됐다고 하시니 더 얹어봅니다.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위원님 이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경계선 지능 장애에 대해서 부서하고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번에 부산대학교하고 수영구가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자료도 저희가 받아보자 얘기를 했고 부산대학교 교수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협약은 하고 사업은 벌였는데 사람을 못 모았어요. 지금까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계선 지능 장애인 걸 나는 알겠지만 ‘내가 장애인이야’ 하고 나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경계선 지능 장애 사람들만 모아서 프로그램 하겠다. ‘내가 장애인이에요’하고 손 들고 나서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주변에서 보는 가족이나 인근에서 보시는 분들이 ‘쟤는 저런 거 좀 도움받았으면 좋겠고 이런 게 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말을 할지언정 본인은 내가 장애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이라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학부모님의 얘기는 계속 나가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증명할 수 있으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정부가 제도적으로 경계선 지능 장애를 장애라고 인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 그게 원래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고...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분류가 되어 있어야 저희가 그분들을 수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저희한테 ‘프로그램을 열어보세요.’ 그러니까 장애인 프로그램 열면 안 와요. 도움이 필요하시...

명숙

원명숙위원장

시도는 한번 해보죠.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은 거의 장애인복지관이나 시설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못 움직이는 그분들만 계속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고, 내가 겉보기에 남들이 장애인이라고 모르는 상황은 나는 계속 숨기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일반인인 것처럼. 그래서 그냥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나 장애인이에요.’ 표시 안 내고 그냥 들어가서 들으세요. 그분들은. 그런데 저희가 분류를 안 할 뿐이에요. 그거는 그분들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될 필요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장애인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좀 모순이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국장님 말씀도 타당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면 저는 프로그램에서 그럼 세심함이 필요하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배려하는. 그런데 이제 20대... 아,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렇죠?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제도적인 분류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게 되면 제가 벌써 벌써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년째 지금 손을 조물락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5분 발언으로도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부서 상황과 역량을 보면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던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분명히 눈에 보였고 알고 있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5명이나 있었는데 그걸 미처 챙겨내지 못했던 이건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사소한 배려, 그리고 물었는데 할 말이 없어서 ‘저희는 없습니다’라는 건 좀 너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단 계속 던져봅니다. 부서에서 계속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한 가지 저희 지금 이 시도가 참 좋은데 이 장애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움직이는 언어, 라인 댄스, 예술적인 감각으로 표현해 보는 날, 숲 두드림, 베이커리 뭐 이런 등등이 있어요. 재활 운동. 이번에 이제 5,000만 원 예산으로 ‘나도 도예작가’라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있습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떤 게 있죠?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과 장애인’ 부분도 노인분들은 비장애인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역지사지라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장애인 경험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있었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그 만족도는 좋습니까?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도 여기 ‘나도 도예작가’ 외에 이 13개 프로그램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 함께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홍보도 되고 안내도 되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거 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