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일반안건을 오는 28일까지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 의결한 후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의 제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조 8,542억 3,392만 원 대비 0.4%인 67억 1,743만 원 감액된 1조 8,475억 1,6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조 9,912억 2,041만 원 대비 0.8%인 240억 4,361만 원 증액된 3조 152억 6,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6,977억 3,500만 원 대비 4.1%인 285억 2,900만 원 감액된 6,69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체육건강국은 전년도 예산액 2,279억 7,300만 원 대비 0.4%인 10억 248만 원 증액된 2,289억 7,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 소속 운동부 육성 62억 원,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 27억 1,700만 원,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280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6억 1,348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99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국은 전년도 예산액 2조 2,945억 3,791만 원 대비 3.5%인 810억 4,474만 원 증액된 2조 3,755억 8,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3,224억 6,473만 원, 기초연금 지급 5,981억 5,595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55억 7,092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235억 9,930만 원, 영유아보육료 1,318억 6,55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국은 전년도 예산액 2,600억 6,103만 원 대비 15.7%인 409억 1,720만 원 감액된 2,191억 4,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59억 2,0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99억 6,270만 원, 금고동 환경자원사업소 운영 197억 8,829만 원,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303억 2,657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56억 8,253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농생명국은 전년도 예산액 1,925억 2,781만 원 대비 8.6%인 165억 8,705만 원 감액된 1,759억 4,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문산권역 산림복지휴양단지 조성 60억 1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59억 6,224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85억 원, 공원녹지 시설정비 및 관리 28억 원, 무상학교급식 지원 409억 2,2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전년도 예산액 161억 2,064만 원 대비 3.1%인 4억 9,935만 원 감액된 156억 2,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미생물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21억 8,977만 원, 환경조사 및 대기 수질 연구 11억 9,496만 원, 축산물위생 및 동물질병관리 8억 97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585억 7,700만 원 대비 0.3%인 4억 2,300만 원 증액된 1,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원격검침단말기 구매 설치 40억 5,000만 원, 제2취수탑 및 도수터널 건설사업 38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61억 9,100만 원 대비 5.6%인 97억 7,000만 원 감액된 1,66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66억 5,900만 원, 중구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145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554억 1,100만 원 대비 5.1%인 179억 4,900만 원 감액된 3,37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수수료 3,327억 7,099만 원,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 39억 4,175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5억 5,600만 원 대비 16.3%인 12억 3,300만 원 감액된 6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덕구 오정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5억 2,300만 원, 대청호 오염방지시설 운영비 10억 5,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민지원기금, 녹지기금, 농업발전기금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82억 9,631만 원 대비 0.5%인 3억 9,432만 원 감액된 779억 199만 원입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23억 6,616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23억 6,616만 원, 지출은 사업비 21억 2,500만 원, 예탁금 2억 4,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49억 3,181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융자금회수 등 49억 3,181만 원,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997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탁금 44억 2,1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인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규모는 312억 5,400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312억 5,400만 원, 지출은 사업비 28억 4,224만 원과 예치금 284억 1,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인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21억 876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등 21억 876만 원, 지출은 사업비 16억 912만 원, 예탁금 4억 9,9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농생명국 소관인 녹지기금과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의 운용규모는 270억 1,554만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등 270억 1,554만 원, 지출은 사업비 230억, 예탁금 40억 1,5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102억 2,57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102억 2,570만 원, 지출은 사업비 2억 525만 원, 예탁금 100억 2,0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본예산은 체육, 보건, 복지, 환경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웅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시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3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금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규모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 한밭야구장 위·수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의거 연고 프로구단인 주식회사 한화이글스에게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한밭야구장 시설·물품의 재산관리 운영,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으로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한밭야구장 관리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체육건강국 소관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늘도 손철웅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임에도 사업 편성하시는 데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도 대전시 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특히 체육건강국 관련해서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 부분이, 제가 사업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이것을 꼼꼼히 다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세세하게 항목별로 낱알 줍듯이 살펴볼 수는 없고 사업별로 분석해 보니까 체육건강국, 제가 3년 차 도래하고 보니까 국장님 정도의 전문성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청년시절부터 말단 비서생활을 오래해서 그런지 살펴보니까 눈에 확확 들어오더라고. 이런 부분은 아쉽다, 증액되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부분은 감액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신규사업은 편성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게 잘잘못을 따지고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심한 흔적은 많이 엿볼 수 있어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궁금한 사항 위주로, 제가 연찬을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체육건강국 세입예산은 일단 감액 편성됐고, 한 15.1% 감액됐네요. 또 세출예산은 10억 원 정도 증액돼서 평년작은 유지하는 것 같고, 2,289억 원 편성됐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드러났듯이 꼭 필요한 데, 급한 데 편성이 다 됐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도 아쉬운 부분들 좀 궁금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한화에서 486억 부담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제때 요소요소에 척척 들어왔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이글스의 투자금 자체가 약간,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평을 통해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돼서 사업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에 따라 다시 사업규모가 조정되다 보니까 당초에 430억 정도 한화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가 486억으로 증가되었고, 그것들이 딱딱 당초에 맞춰진 스케줄대로 정확하게 금액이 배정되지는 못했지만 내년도 준공시기에 맞게 이글스에서 잔여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공에 맞춰서 적기에 예정된 대로, 약속한 대로 딱딱 들어왔느냐는 얘기예요.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베이스볼 드림파크,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이게 솔직한 얘기로, 물론 대전의 자존심이고 대전의 긍지이긴 합니다만 한화에 위탁해서 한화에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시에서 공사라든지 등등 준공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정된 대로 척척 들어와야 한다, 들어왔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여기 세출 부분을 보면서, 세세한 것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큰 틀에서 좀 보십시오. 손철웅 국장께서는, 대전시의 많은 국을 관리하시는 시장을 서브하는 국 가운데 체육건강국은 어떠한 중요한 기능을 하느냐, 일선 체육건강국은 그대로 체육을 통해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또 생활체육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여가·힐링문화를 조성하게 만들고 또 건강증진을 하게 만들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정책과라든지 등등 건강 관련한 부서를 관리해 가면서 대전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이 체육건강국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전시민들이 다들, 만년 꼴찌, 17개 광역시·도에서 14등, 15등, 수년째 그렇게, 꼴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시세가 약한 제주, 울산, 세종 빼면 꼴찌입니다. 그것을 탈피해서 광주에 앞서서 11위를 했다는 것은 대전의 브랜드 가치, 체육을 통해서 대전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상승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이상태 이사장께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항목이 설명자료 39쪽에 있는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이 긴 겁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사장께 아주 강력하게 요구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대우를 잘해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의지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자치구뿐만이 아니고 체육진흥을 위해서 운동부 등 전체, 여기뿐만이 아니고 인건비가 상승돼서 올리겠다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운동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 대전시 엘리트 선수들은 언제 어느 때 수당을 올려주고 연봉을 올려주고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육건강국뿐만이 아니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체를 보더라도 인건비 호봉상승분,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그것이 90%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는 엘리트 선수들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 손 국장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서 금년에는 이렇게 가더라도, 내년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시 소속 엘리트 선수들한테, 지도자들, 기본생활이라도 될 수 있도록 임금이 오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워낙 타이트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어서 미처 다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전국체전을 통해 선수들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훈련의 결과에 대한 상응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꼭 의식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 사업은, 체육이라는 것은, 브랜드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브랜드를 높이는 것은 선수들이 높여나가는 거예요, 엘리트 선수들이,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을 위해서 타 광역시·도 이상은 못 가더라도 적어도 버금가게끔 대우는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갖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소속 운동부 육성 감액, 이게 지금 중구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산 내려보내 주고, 우리가 10% 줍니까? 10% 지원합니까, 자치구에?

기본적으로 40% 이상은 정률 지원합니다.

아니, 40% 이상 시에서 주고 자치구에서 60% 부담해서 자치구 브랜드를 높여나가려고 하는데 중구에서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고,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손 국장께서 중구청장, 구청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구를 떠나서 대전시 엘리트체육 양성을 위해 자치구와 공동노력을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우리 손 국장께서 중구청장도 만나고 의원들도 설득해서 하도록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구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집행부의 부구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사항을 설명드리고 같이 공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많이 전달했었고요. 체육회도 나름대로 중구의회와 집행부 쪽에 많이 노력했었는데 의지가 잘 보이지는 않고,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캐치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검도부가 운영되어 왔었고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일단 자치구가 창단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일단 검도부 선수들에 대한 육성 자체를 연장시키기 위해 체육회와 논의하면서, 우리 시 체육회의 전략구성팀 운영을 한시적으로 하면서 중구청에 창단 부분까지 같이 독려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중구는 대구광역시 중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중구도 아니고 대전광역시 중구거든. 그리고 대전의 검도가 성적도 좋고 말이지요. 너희들 안 한다니까 우리 시에서 도로 맡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치구끼리도 형평성을, 동구는 엄청나게 재정자립도나 자주도가 좋아서 이것을 하고 그렇습니까? 중구나 동구나 비슷하지요. 이거 설득해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발을 맞출 수 있도록 국장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고요, 검도부 선수단이 우리 지역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모색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두어 가지만이요, 오전에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우리 대전 출신, 대전시 소속 오상욱 펜싱선수가 대전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 그래서 시장께서도 체육관을 지어서, 오상욱 선수를 위한 체육관을 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큰 국제적인 행사에 대전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여나가는 선수들에게는 우리 시 차원에서도 시민의 이름을 걸고 예우를 한다는 그런 독려적인 차원에서 큰마음을 이장우 시장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펜싱이 저변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특정층들이 아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펜싱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그렇지요?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해왔습니다.

매년 해왔어요?

예.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펜싱학교라는 것을,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 펜싱학교를 모른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펜싱학교를 도대체?

사업명이 펜싱학교이고요, 펜싱학교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클럽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텐데 대전시 5개 장소에서 펜싱 관련된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연 6천 명 이상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요, 6천 명?

예.

층이 어느 층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인들 다 망라합니다.

재미있어할 것 같은데요, 펜싱.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청소년들한테.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칼싸움하는 느낌이 드는 거고 상당히 재미있어할 것 같아, 그렇지요?

호응도가 굉장히, 당초에 펜싱이 비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쉽지 않아 보이기도 했었는데 펜싱이 이번 올림픽 전부터 계속 어느 정도 붐업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흐름을 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체육진흥과, 이거 봐봐요.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상승, 호봉승급 증액분. 다 이렇단 말이에요. 안 주라는 것은 아니에요. 체육회 사무처 요원들이, 내가 여러 번 주장하는 거지만 장애우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이런 데 취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이 질의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인건비예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다 인건비, 인건비 상승 뭐 쭉쭉. 일일이 거론하고 싶지는 않고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에 한두 가지만,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금년도에 5억인데 두 군데 학교를, 이게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지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하면서 같이, 두 군데 정도 교육청에서 잡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시가 반 정도 지원합니다.

반 정도 지원하는 거지요?

예.

선정기준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하겠네요?

기본적으로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없다든지 너무 오래돼서 닳아있는 그런 곳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체고 체육관 건립하는 것, 체고 체육관 오래됐지요? 다시 건립해 주는 거지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있고요, 아마 운동장 위편으로 해서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을 때, 진짜 운동할 때 골고루, 체고에 여러 운동부들 있잖아요. 이 선수도 있고 이 팀도 있고 이 팀도 있고 쭉 있는데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복합체육관이 잘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대전체고 체육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복합문화체육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체육중고등학교 복합체육관, 체고 운동부가 여러 운동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체육관을 건립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다용도로 체고에 있는 종목 선수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하는 것으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세요. 여러 운동 종목들이 쓸 수 있는 체육관으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배구체육관으로 만드는 건지 뭐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용경기장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복합, 다목적 경기가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걱정해서 내가 질의하는 거라고.

교육청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그런 기본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동구 생활체육시설, 이것도 내가 관심을 갖고 과거에 두어 번 질의했던 거예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축구장?

예, 지금 설계 거의 다 완료됐고요. 보상하면서 공사착공을 준비하면 됩니다.

축구장 2면 짓는 거잖아요, 판암동에.

예, 그렇습니다.

잘 지어요, 여기. 저는 사실 여기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꼭 동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동구에 체육시설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동구로 많이 가, 축구장도 동구 가지, 파크골프도 동구 가지. 이제 동구에 체육시설이 넘칠 환경이에요, 지금. 유성 같은 데가 오히려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체육시설 여기, 여기 새로 엄청난 예산 들여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시장님이 동구 출신이니까 동구만 편애한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박종선이는 누구 눈치 안 봐요. 오늘날까지 30년 정치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동구에서 짓잖아요, 2면. 보상 많이 하고, 땅 사서. 잘 지으라는 얘기예요, 축구장.

예, 알겠습니다.

오해받지 않도록. 골프장 건설도 잘 추진되고 있지요, 파크골프장?

지난번에 현장설명도 한번 했었고요, 기본적인 절차들을 밟아갈 거고 내년에 설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동구 축구장 보상은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보상은 아직.

안 됐어요?

예,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인데 땅값이 상당히 비싸게 보상되지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제히 그린벨트에 대한 자원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물론 약간 저렴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만만한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공시지가보다 원래 수배 많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시지가하고 보상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다만 저희는 시세대로 주지 못하는 것이고요, 공시지가에 일정의 보상배율을 적용해서 보상해야 됩니다.

노파심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일일이 질의 안 해도 국장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이상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 설명자료 34쪽 볼까요. 태권도 공연을 많이 봅니다. 굉장히 세련되기도 하고 요즘은 동별로 행사할 때마다 태권도 시범을 많이 보여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있어요?

별도로 홍보단을, 시 소속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태권도체육관 한 곳에 하나요, 아니면 협회에서 차출형식으로 해서 시범단을 구성하나요?

저도 세부적으로 공연단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왔고, 아마 태권도 관련 단체에서 이런 이벤트나 여러 가지 각종 계기가 되는 행사가 있을 때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발굴하고 모집해서 그 시기에 맞게 훈련들을 하고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홍보자원으로도 활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체에 의뢰해서 단체에서 공연시범단, 이런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구성한다는 거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훈련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호흡을 맞추기 위해 구성되어서 실시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요, 선수단 구성을 시가 직접 관여해서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5개 구에 고르게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굳이 구별로 이렇게 꼭 숫자 맞추기로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이렇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10억을 책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8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에 당초에는 4억 5,900을 편성했다가 1추에 20억을 추가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진행한 것으로 했고. 그런데 2025년에 10억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밑에 지원근거를 보면 아무 얘기도 없고.

토지보상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토지보상비를 10억 책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초에 토지보상 없이 사업이 설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 토지보상비가 그때도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사업을 순차적으로 봤을 때 마무리 단계에서 토지보상비 10억이 튀어나온다면 누가 이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보상 자체가, 지난 추경에 20억을 한 것도 토지보상비를 일시에 다 담지 못하고 예산 상황 때문에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냐고요. 불과 그러면 그게 몇 개월, 길어봤자 12개월? 사업할 때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세입예산 14쪽에 보면 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 이게 같은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차입금으로 이것을 할 것 같으면 2024년 추경 때, 그때 안 하고 왜 2025년에 합니까? 아니면 당초에 하든가, 추경 사유가 발생됐을 때 하시든가.

위원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추경 때, 그러니까 2025년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장님,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잘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제 뜻은 이걸 전달하고 싶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러면 2022년부터 계획했을 것 아니에요, 구상을.

예.

그래서 당초에는 4억 5,9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것 가지고 사업이 안 돼, 그래서 추경을 해, 추경에 20억을 해, 그러다가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10억을 2025년도 예산에 태워, 관련 지원근거 없음, 사업내용 토지보상비. 그러면 추경 때 토지보상비가, 토지보상비라는 것은 사업계획 있을 때부터 나오는 게 기본 아니에요?

하나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게 단일 명목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2023년에 시작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4억 5,000만 원 반영됐던 것은 이 자체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한 도시기본관리계획 용역을 진행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국토부와 협의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지난 1회 추경 때 20억을 세우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잔여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작년, 내년까지 빠듯한 상황이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는 일단 나머지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가 진행되기 전 단계까지 그런 내용들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자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지원근거를 명시하시든가 아니면 담을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원근거를 저희가 없다고 표시한 내용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것은 책자 만든 사람이 알지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요, 그런 건.

위원님, 그것을 상세하게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원근거는 관련된 법령의 근거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맞게 떨어지는 법률의 근거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 부분까지 챙겨서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둔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가지고는 제가 납득할 만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설명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꼼꼼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94쪽 볼까요.

예.

산내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설계비, 감리비로 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원거리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시설에 따라서. 게이트볼과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인근 지역인데 혹시 수요조사는 된 건가요?

이것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기본적으로 이 체육관 내에 갖춰야 될 시설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예상 수용인원을 조사해 봤느냐 묻는 겁니다. 의견은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을 돌다 보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는 의견 엄청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설을 했을 때 예상되는 이용자 수요조사가 뒷받침이 됐느냐고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체육관 내 어떤 체육종목이 가능하게 배치할 것인지는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종목 자체가 그 지역 인근의 반경 범위가 있지요. 다른 시설들과 연접해 있다고 하면 굳이 그것들을 넣어야 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산내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체육시설하고 이격거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거단지, 새로 신규로 조성된 아파트 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민원이 됐든 행사가 됐든 설명이 됐든 쭉 돌다 보면 지역주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비교를 할 때 인구로 합니다. 인구로 하면, 한 예를 들면 관저동이라고 있는데 관저동은 1·2동으로 나뉘어 있고 1·2동을 합해서 관저동 인원은 5만 5천 내외 인구수가 있고 관저2동만 지칭하면 대전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한 5만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 이야기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5만의 인구는 지금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서 거의 시·군 인구와 비슷하다, 그만큼 우리는 세금을 내고 있다, 그만큼 합당한 복지시설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도서관이 됐든 이런 걸 해달라. 물론 5개 구가 균등하게, 균형 있게 맞출 필요성도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감안해서, 예측된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수요조사를 했느냐, 있었느냐 이걸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체육시설들이 같이 분포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저도 같이 갖고 있고요. 다만 재작년인가 아마 자치구에 이런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체육시설이 안치될 수 있는 공간을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서치해서 우리 시에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야외 생활체육시설을 할지 실내 체육시설을 할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되는데 아마 자치구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관심을 못 기울였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동구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번 사업들이, 펼쳐지는 내용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장래적으로 봐서도 나머지 자치구 주민들이 쉽게 편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균형감 있는 시설 배치안을 저희들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같은 책자 107쪽 한번 볼까요. 저나 국장님이나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설, 의료인, 서비스 수준은 정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의료관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다 준비가 돼 있고, 시스템이. 그리고 동남아를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의료인에게 직접. 그랬을 때 일단 증감내역에서 감에 대해서는 인건비 감소,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혹시 실적을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 외국인이, 우리 환자 유치실적이 증가 추세라든가 감소 추세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보고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통계자료 3개년 치를 요구합니다.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112쪽 볼까요, 국장님.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에서 사업내용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인데, 운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아마 어린아이들, 청소년기에 아토피나 천식 질환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이런 대상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아토피·천식에 대한 증상이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합니다, 아토피 교육정보센터에서. 그러면 현지에 직접 가서, 유치원이라든지 학교에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하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요즘 학교에 보면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토피 이렇게 지정된 학교, 특히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교사의 담당과목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해도 담당업무로 사무분장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건교사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물론 우리 국에서 그것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대전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173개교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173개 자료는 다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도 요청을 드립니다.

방금 이재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쪽, 쭉 읽어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국장님.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기간, 1월부터 12월 해서 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궁금한 점이 말이에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실적이 2만 9,367명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예산이 기금, 시비 이렇게 합해서 나가는 건데 구비도 들어가는 건가요?

구비가 15% 들어갑니다.

여기 있네요, 구비가 15%. 그런데 계획에는 5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5만 160명 지원예정으로 계획을, 이게 2024년도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5만 명인데 실적이 2만 9천, 약 2만 명가량이, 실적이 59.5% 정도, 60%도 못 넘는데 이걸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5만 명 잡았던 근거는 뭐였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자치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어차피 자격기준이 있기 때문에 약 4,18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봤고 그분들이 12개월을 이런 바우처를 통해서 활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인원으로 5만 160명을 잡아놨고요. 이 자료가 만들어진 시기가 9월 말 현재로 잡혀 있기 때문에 2만 9,367명으로 나와 있고 10월 30일 현재는 약 70%까지 집행된 상황입니다.

이게 9월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이 집행됐다는 얘기지요?

예, 계속 집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어떻게 돼요, 실적이?

2023년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해서 84.3%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하고 조금 다른데. 2023년도 참여인원이 2만 4,374명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참여인원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위원님 자료까지 확인을 못 해봐서요.

이것도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2023년도 추진실적이요, 지금 이 자료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9월 현재 이렇게 해서 2만 4천 이렇게,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이라면 9월이니까 12월까지 했을 때는 인원이 더 많이 됐다는 얘기지요?

이 예산서가 작성될 당시에, 그때 인쇄 기점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연말까지 집행했을 때는 더 올라갑니다.

이게 60%도 채 안 됐던 실적인데 12월까지 가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70%, 80% 이상 인원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다, 2023년에도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그러면 올해 2024년도 추진실적 이것을 표기했을 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목표는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실적이 얼마 안 되는,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인원을 많이 잡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제대로 다 못해서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잡았던 게 다른 예산을 잡을 수 있는 부분까지 피해를 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게 이해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기금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실적인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약간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 예산에 맞추려고 인원수를 늘려놓고 시작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9월 현재까지니까 10월, 11월, 12월 1분기 것이 남아 있잖아요. 그 실적이 담기면 더 많이, 우리 목표한 것에 비해서 더 많이 실적을 쌓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데이터상으로, 표기상으로는 얼마 못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국장께서.

예.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3년도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 2024년도 추진실적 및 2025년도 계획에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충분히 이해가 빨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적에는 그것을 좀 반영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인데요. 월드컵경기장 및 덕암축구센터 관리위탁금 이게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76쪽에도 보면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내용은, 타이틀은 같은데, 사업명세서도 71쪽이더라고요, 똑같이. 그런데 안에 내용이 좀 달라요. 물론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74쪽에는 예산이 3억, 거의 4억 가까이 증액되고 76쪽 보면 여기는 거의 8억 가까이 감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현상이 물론 항목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좀,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될 것 같아요.

74쪽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증액된 사업내용은 기본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을 전반적으로, 경상적으로 관리하는 운영과 관련된 위탁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76쪽에 나와 있는 관리위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본적 지출이 필요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경기장 내 CCTV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추경을 통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됐던 것이고 내년에는 그런 요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는 사업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항목을 보면 그런가보다 하는데, 여기 위탁관리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탁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축구단에서 운영합니다.

이게 위탁이 넘어간 게 2022년에 넘어간 건가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다가 협약을 통해서 관리주체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시설관리공단은 산하기관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위탁을 줬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것도 있고 감액되는 것도 있고 해서 도대체 왜 그런가.

지금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되었든 재단법인 하나금융축구단이 되었든 동일한 구조로 가는 거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조직이다 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규격에 맞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재단법인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경상적인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동일한 구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금융축구단 이쪽으로 왜 넘어간 거예요?

그게 약간 연유가 있는데 시민구단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월드컵경기장을 관리위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구단이 프로구단으로 전환되면서 프로구단인 하나금융그룹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을 맡고 여러 가지 시설임대라든지 관리까지 같이 맡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계속하면 안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프로구단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1년에 20개 이상의 게임을 소화하고 관련된 이벤트, 친선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현장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실제 그런 게임 운영과 시설관리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구단 차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시민구단에서 프로구단으로 전환된 부분도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경기장 스탠드 실리콘 보수공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하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 더 잘한다, 여기가 더 못한다 이렇게 제가 재단해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현장에서 구장을 이용하는 축구팬들이라든지 러버스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는 좀 더 낫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런 체육시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왜 이게 그쪽으로 가고 예산은 또 왜 그런가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79쪽이네요, 이것도 1억 5천이 감액돼서, 원래 2억 5천에서 1억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네요, 감액이 돼서 그렇긴 한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운동장 설치 이런 것 때문에 시비 1억 중에 5천만 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쪽 대학에서 1억 자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5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데, 이게 체육시설 조성 예산인데 스탠드 구조물 설치는, 이것도 체육시설 조성에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전체적으로 단순한 구기가 이루어지는 그라운드 쪽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경기가 같이 열리고 경기를 참관하고 거기에서 로커 이용이라든지 관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계를 지었습니다.

학교에서는 1억 전액을 들여서 스탠드 구조물을 설치하겠다, 거기에 5천만 원 우리 시비를 보태겠다 그 내용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박종선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저도 몇 가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일일이 논의하다 보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걱정스러운 부분만,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제 의견이니만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제 소신 있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개장식을 2억 들여서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한화이글스에서도 반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협상 한번 해보세요. 2억에서 우리가 1억 5천 부담하면 하다못해 당신들이 30%라도 부담해라. 이 예산을, 누가 이 행사비용을 부담하느냐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 공익성을 담보로 한 사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구단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구단 개막이거든요. 개장식인데 본인들한테, 우리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잘 지어서, 물론 대전시민들에게 즐길거리, 힐링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명분을 갖자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한화 측에 대해서도 개장식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경기장, 훈련시설, 제가 듣고 계신 직원들한테 이 예산 감하려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훈련시설, 경기장 개보수하는 데 우선순위를 잘 다듬어서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시일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개보수하는 것.

예.

계획을 세워서 잘 다듬어 나가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잡고 계세요?

예.

지금 제가 이상하게 주대식 과장님, 체육시설과에 질의를 오전에는 동구 축구장 짓는 것 또 파크골프장, 그런데 만만한 게 뭐라고 이런 시설 쪽의 질의 위주로 되고 있는데, 여기 다섯 분 과장님 계신데 최고로 어려운 일, 심리적으로 압박받으시는 분이 주대식 과장이에요. 면전에 두고 미안한 얘기지만. 시설 관리라든지 행사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제일 우리가 면도칼 치기 좋거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이것은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에 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래서 베이스볼 드림파크 이거 반드시 한화에서 받아내시고, 이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빨리 개보수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중첩되어서 질의하지 않겠는데요. 항구적인 차원에서 뭔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시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한영 위원 질의에 공감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것 다 말씀을, 온마음병원도 마찬가지고 남선공원도 마찬가지고 등등, 타 국 것도 엄청나게 계속 투입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손 국장 말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계획이 아무리 그럴싸하고 무지갯빛 청사진을 시민들한테 제공한다 하더라도 시민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사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같은 우리 위원회 사업이고 시책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근린공원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국에 아주 실증적인 여론조사를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새벽부터 청취하고 등산로 등등 다니는, 전부 다 우리 직원하고 가서 며칠간 등산로 카운트하고 의견청취하고 섭외해서 딱 만들었는데, 이 지역보다 이 지역이 바람직하다 해서 더퍼리공원 조성계획을 제가 대폭 인정받고 변경시킨 바 있어요. 제가 이장우 시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때 일환으로 제가 하는데요. 주민들이 그 지역에, 이게 중구, 유성구 이런 데, 서구 도솔산에도 배드민턴장이 있고 그래요, 아시지요?

예.

도솔산에도 있고 중구 유등천에도 있고 배드민턴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협회 차원에서 배드민턴장이 하나도 없어요, 산에도 없고. 그래서 그 밑에다 배드민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가 냈는데 거기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그 위에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다가, 그때부터 물줄기를 타기 시작해서 무르익었는데 이 사업이 체육시설과 주대식 과장님 몫으로 딱 떨어졌네. 그래서 여론조사하고 주민들한테 의견 듣고 해서 이게 오비이락이라고 주민참여예산제로 딱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님께 이것은 추경 때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해서, 시장님께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만큼은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올라왔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동구의 배드민턴 동호회가, 제가 아침에도 동호회 회장하고 통화했어요, 배드민턴 동구연합회장하고 통화했고. 그래서 이것을 잘 다듬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게 시민 세금 가지고 대전시가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영이 잘되려면 시민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암사적공원 인근 배드민턴장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이니만큼 손 국장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을 제가 주 과장께도, 담당팀장께도 말씀드렸는데 계획단계, 설계단계부터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하고 논의해서 기왕 만드는 것, 그 위도 내가 녹지국에 얘기했습니다. 정자 같은 거라도 하나 놨으면 좋겠다. 녹지국에서도 오케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화장실을 해달라고 하니까 화장실은 재래식 곤란합니다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것은 밑에다 합시다, 그렇게 됐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사업은 능동적이고 힘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내년도에는 잘되지요? 추진돼서 완공할 수 있지요?

공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3억 가지고 하는 건데 뭐, 그렇지요? 하여튼 잘 좀 다듬어 주세요.

예.

시립병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 다 해주셨고 이 사업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라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기금하고 시비로 운영되는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설명자료에 나와 있듯이 아토피질환 부분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사업들을 하고요. 그냥 사무실 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가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방책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홍보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사업 점검해 보셨어요?

어떤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지.

사업이 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다고 보이냐고.

지금 이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또 산림복지진흥원 쪽에도 예전에 공간이 있을 때 이런 곳에서 아토피와 관련된 교육지원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토피라는 것이 선천적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게 생색내기,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선천적인 부분도 있겠으나 이것들을 그래도 어떻게 관리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자연치유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숲 치유 같은 것들을 알려준다든지 그런 쪽의 의미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좋아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라는 게 있지요?

예.

금연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연하는 데 뭘 지원해요?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부분을 좀 더 북돋아주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저도 금연한 지가 한 25년, 30년 되는데 제가 모셨던 분이 담배 끊으라고 해서 그 이튿날 끊은 사람인데, 이게 본인 의지 아니고는 금연지원서비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경험을 해봐서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업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이 많아요, 꼭 일일이 다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질병관리과 김진옥 과장께서 저한테 예산 보고하러 왔을 때, 자살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 하나 있잖아요.

예,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자살한 가정의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자살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의 인원도 보강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사업인데 내가 과장께도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도의 전문성 있는, 심리적으로 자살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생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실제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전화 같은 게 왔을 때 그 1분 안에 자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테크니컬한,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형식에 치우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주 고도의 전문성 있는 사람이 이 안에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살한 가족을 따라 자살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지금 한 8배 정도가, 일반인에 비해서 8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삶의 의미가,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가 퇴색됐을 때 어느 순간 가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이게 따라가는 거거든, 그럴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인, 아주 테크니컬한 사람이 여기서 근무를 해야 돼요. 이게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람이 핵심입니다, 국장님.

예.

이걸 특히 유념해서 점검해 줄 것을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원 채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단단히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 신규사업인데,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저한테 보고하러 온 건데 이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정책과에서 확충사업한다고 중구 시설비, 유성구 장비비 이런 데 예산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이 사업이 도심지 내 보건지소의 기능이 예전과 다르게 지금 의료 공백기도 있었지만 공보의라든지 진료의사가 투입되지 않는 곳이거든요, 보건지소도.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인근 병원을 찾거나 하는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기능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대적인 추세에 맞게끔 기능전환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기능전환을 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고 그런 차제에 우리 대전시도 뒤늦게 다시 공모에 응해서 두 군데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선정돼서 하는 거지요?

예.

기금은 무슨 기금이에요?

국민건강증진기금입니다.

국민건강기금? 제 수준에서는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걱정스러워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인데 시설비, 장비비 들어가서, 선정돼서 좋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특별한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지만 보건지소에서 하는 고유업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건강생활 지원을 도대체 실무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방향, 노선 같은 게 수립돼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 분야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건지소에도 보건과 관련된 간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되어 왔던 일 자체를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바뀐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건지소의 중요한 미션의 가장 큰 축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부분이고 보건지소가 그래도 그 지역사회에서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이 전혀 없어지지 않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요. 건강이라는 것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고, 지금 건강에 대한 정보가 홍수시대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지 어떤, 어느 부분에 핵심 포인트를 줘야 될지. 이게 건강생활을 지원한다는데 그러면 대전시민들이, 여기서 중구민들이, 유성구민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걸 계획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마지막 날 전까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건강생활을 시민들한테 지원할 건가, 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를 잘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예산 관련해서는 궁금한 사항 위주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마지막에 다른 분야에 한번 더 질의를 남겨 놓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169쪽 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24% 감액됐고요. 감액사유는 예산편성 방침에 따른 사업비 일부 감액, 예산편성 방침은 자체 방침이었습니까?

지금 기금이 붙어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매칭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그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시 재원만 갖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 내용의 필요성은 같이 인정되지만 워낙 내년도 예산편성의 룸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는데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참고로 묻겠습니다. 집행액이 어떻게 됩니까? 집행률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대략이라도.

집행률은 거의 100%라고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1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예년도부터, 전년도부터 계속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에 응해서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집행실적, 집행률이 이렇게 많다면 꼭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난임부부가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직장이, 여자분은 대전에서 근무했고 남자분은 어쩔 수 없이 직업상 울산에서 근무했는데 그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에서도 연차를 내든 뭐를 하든 오고 가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모든 협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를 한 분 갖게 됐고 또 그 자녀는 훌륭하게 자라서 현재 외국에 유학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렵게 낳았지만 국가적으로 미래의 자산이지요. 여기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현재 출생률을 걱정하는 마당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있다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84쪽을 볼까요. 우리가 복지시설, 요양시설 비롯해서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시설이 많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대전에 4개소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4개소가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고 지나가다가 한 군데 본 적은 있지만 실제 시설에 들어가서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시설에 계신 분도 그렇고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그렇고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시설에 계신 분들이 어렵지 않은 분이 없겠습니다만 정신요양시설 근무하는 데는 정말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일단 정신적으로 불편함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도울 때는, 그 노동의 강도가 어느 시설보다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정신요양시설은 우리 체육건강국에 속하고 나머지 시설 부분은 복지, 그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분들 종사할 때, 종사자들이 정신요양시설이든 아니면 일반요양시설이든 상대적으로 차별화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정신요양시설, 저는 매월 갑니다. 어쩌다 지역구에 소재한 한 시설을 가보게 됐는데 봉사활동 차원에서 갔다가, 저도 거기에 위문해 주고 위로해 주는 분들 쫓아서, 영향을 받아서 같이 하게 됐는데요. 특히나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분들은 참 주위에서, 종사자들이 굉장히 고생한다. 또 하나는 아주 서글픈 게 정신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도 일정 시기가 지나면 외면을 한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어느 병원에 가면 받아주지도 않고 일정 부분이 되면 그 병원에서도 제발 좀 그만 오라고 이런 실정인데, 대전시에서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100% 다 지원은 안 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예.

특히나 다른 시설에 비해서 차별화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더 이렇게, 그런 쪽에는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반영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국장님 218쪽 한번 볼까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입니다. 2개소 운영하다가 2개소를 더 늘려서 4개소를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2024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9월 말 현재 7천 건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으로 다시 환산을 하면 9,338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개소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러면 4,669가 되고요. 1일 평균 12.79, 13건인데 3시간 운영해서 한 곳에 13건이라면 심야 때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든 아니면 가족 중에 일부가 그 시간대에 혹시 토사곽란 이런 거 겪는 걸 보셨다면 정말 약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네 곳이라면, 네 곳이 구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별로 따지면 1개소라도 더 늘려서 5개 구로 하는 거고 인구수로 따지면 한 30만 당 1개소 약국이 설치된다면 아무래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인데요. 국비가 인구수나 지자체에 대비해서 금액을 내려보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17개 광역시·도에서 신청해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려주기를 건의드립니다.

일단 약사회하고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 내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민들이 심야에 많이 활용하면서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이 있다면 저희들도 발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늦게까지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질의했습니다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께서도 항구적인, 시설 관련해서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온마음병원에 대해서 걱정을 말씀드렸는데, 아까 국장께서 온마음병원 방수가 안 돼서 방수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예.

매년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신축인데 이전 신축밖에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자세히 해주셨어요. 손 국장께서 온마음병원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가보셨지요?

예.

그 안에는 이렇게 손 볼 데가 없던가요?

일부 부분적으로 손 볼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공히 그런 정도의 저하된 부분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지금 가봐도 뻔할 겁니다, 그 안에. 내 어머니, 아버지 같으면 그런 시설에 모실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갖는 겁니다. 그 양반들 내가 하도 이런 질의를 하니까 제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외부도 기왕 이거 돈 들여서 버티기, 이걸 이전 신축하기 전까지 이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된다면 외부환경도 중요하고 그런 방수 같은 거, 법인에서 요구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안에도 살펴보셔서 그분들이, 환우들이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죄송스러운데 인권 관계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자기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환경에서 계신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히 그 실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손 국장께서 어머니 손길처럼 어루만져주셔야 돼요. 제 소신입니다, 이런 질의를 과거에도 했어요, 누구한테. 이번에 보셔서, 기왕 여기 계속 투입되는 예산인데 내부도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말씀드립니다.

예, 내부도 잘 살펴보겠고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내부에 어떤, 환자분들이 계시는 천장 부분까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같이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잘 신경 쓰겠습니다.

살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세요, 기왕 시민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곳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를 아시는 분이 아마 민원을, 저는 구체적으로 이 민원 넣으신 분을 모르는데 어떻든 주변에서 이런 민원을 넣었으니 살펴보라고 해서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시민대표기관은 시민 누구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야 되고 그 공감되는 부분을 우리 집행기관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체육건강국의 책임이라기보다도 결과론적인 부분에서, 노파심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체육시설과 주대식 과장 책임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 단체 또 우리 의원들 특히 집행기관의 공직자분들은 예컨대 어떤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면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촉되는 법이 이해충돌법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해충돌 관련해서 우리 의회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근묵자흑이라고 어두운 데 가까이 가서 오해 살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저는 대전시에서 조각가로 활동하는 누구누구다, 대전 베이스볼 건립공사 건축물 미술작품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현재 많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박종선 의원님께 시정요구 건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걸, 국장께서 이것 잘 파악을 못 하셨을 겁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주변에 조형물이라고 할지 미술작품들이 많이 들어가지요?

법적으로 공공건축물이 됐든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미술장식품들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베이스볼 드림파크의 환경을, 어떤 랜드마크 차원에서 중요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지요. 상당히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든지, 경기장을 찾는 분들이 이런 좋은 작품들을 관람할 수도 있고 한층 더 아름다움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조형물, 미술작품들이거든요, 그렇지요? 시장님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작품들을 선정할 때 공공기관에서, 물론 시공사는 모 지역업체가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 부분은 공공기관의 책임이거든, 이것은 사실 문화관광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국장께 질의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 국 예산을 갖고 짓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국장께서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그런데 다만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대전시체육회가 공공기관입니까,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고 봐야지요. 우리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아닙니까? 공적인 업무지 사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거기 최고 지휘봉은 회장이지요?

예.

시체육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부회장은 회장 유고 시나 회장 궐위 시에 대행할 수 있는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을 겁니다. 부회장이 간부입니까, 간부가 아닙니까?

체육회 임원입니다.

체육회 임원이면 간부예요, 간부가 아니에요?

간부급이지요.

간부급이잖아요, 간부급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야 됩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됩니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삼가해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지적하지 않겠어요. 실명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대전시체육회 이분들 얘기를 하자면, 나는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 차원에서 해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체육회장이 작품들 공모를 하는데 관계되는 자제분께서도 응모하신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하고 있는 작품연구소 뭐가 있다고 해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 것 내가 일 잘하고 좋은 조형물이고 그러면 이분이 독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일 잘하고 정말 실력 좋고 누구보다도 경쟁력 있는 그런 데라면, 그렇지요? 그것은 하자를 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시체육회 간부나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간부들이 어쨌든 그 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는 이장우 시장님이나 대전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조금 뒤로 미루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실질적으로, 가족 중에 누가 여기를 참여했다, 어쨌다 이런 제보가 저한테 많이 들어와 있고 민원도 시에 제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국장께서도 이것을, 이분이 어떤 압력을 넣고 힘을 쓰고 무슨 정치권력을 휘두르고 해서 이런 것을 했을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145만의 체육을 책임지는 체육회 임원으로 계신다고 한다면 혹 그 업계 관련해서 문화단체 누구라도 또 소속된 이런 작가들 사이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제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총체적으로 제가 동의하고요. 개별적으로 어떤 양상이 있는지는 제가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판단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누구와 가깝다, 어쨌다 이런 질의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정되는 작품, 이것은 작품선정위원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고 명분 있는, 정말 공적인 심사를 엄격하게 거친 그런 작품들이 선정됐을 때, 그것도 대전시민 예산으로, 돈으로 구입하고 설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항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아름다운 조형물이 들어서야 되고 실력 있는 작가들이 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제 말씀에 동의하시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기제를 통해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적인 기제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은 확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민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확인해서 뭘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런 개연성을 갖고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만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또 체육회 임원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고 어쨌다 저쨌다, 이런 악성루머에 휘둘리고 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역이 어떤지 민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문화예술과에 이 민원이 접수됐어요. 문화예술과에서도 답변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미술작품 공모 선정 관련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해서 공모선정심사위 개최 예정이었으나 미개최되었다, 별도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셨는데 아무튼 우리가 큰 대형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체육회 또 체육건강국 산하에 있는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라고 하면 뭐하겠지만 좀 더 유의하고 유념해서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의견에 대해 손 국장께서 소신과 앞으로의 각오라 할지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서로 간에 어떤 부분들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정한 기제하에 그런 것들이 공정성 있게 결과물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공모 전이면 관련 국과 한번 협의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입장에서, 임원분의 관계되는 분이 선정되면, 실력이 있어서 바람직한 작품으로 공적인 입장에서 선정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주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임원의 위치에서는 하다못해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질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분의 이름이 작가들 세계에서 거론되는 자체도 불미스러운 일이다 하는 유감스러운 입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세요.

예.

이상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건강국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에이즈 예방사업, 147쪽. 대전시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47쪽이요, 수는 안 나왔더라고요.

지금 대전에 누적된 감염인이 443명 정도 되고요.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HIV 바이러스에 신규로 감염된 시민이 21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건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