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류제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고건 의원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전남 교사 정원 감축을 통보하였는데 올해 116명 감축에 이어 내년에는 324명의 교사가 감축될 예정으로 전남의 공교육 경쟁력 약화, 학사 시스템의 붕괴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 등 교육 현장의 피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일방적인 전남 교원 정원 감축을 철회하고 소규모 학교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교원 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남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촉구 건의안” 교육부는 전라남도 교원 정원을 2023년 329명, 2024년 116명 감축한 것에 이어 2025년에는 올해 감축 규모보다 280% 증가한 324명을 감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처럼 교육부가 3년간 769명의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전남은 공교육 경쟁력 약화와 학사 운영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였다. 이는 교육부가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급이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중심으로 교원 규모를 산정하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 2023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에 반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도 교원 정원이 감축되면서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교사 8명 중 2명이 감축되어 6명이 배정되었고, 이 중 3명은 학교를 옮겨다니며 수업하는 겸임 교사로서 남아 있는 3명의 교사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를 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7명은 정원 감축으로 인한 업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교원 정원 감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전남 학부모연합회에서도 교원 정원 감축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교육대학, 교원단체, 교육계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원 감축 통보에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지금과 같은 막무가내식 정원 감축 기조를 유지한다면,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지방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결국 농산어촌 지역의 소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전남 교원 정원 감축을 철회하고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우리 지역의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날로 커지는 불만의 목소리를 담아 교육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원 감축 통보를 강력히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일방적인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인구소멸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소규모 학교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교원을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라! 2024년 11월 22일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