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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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어제에 이어 안전건설국 환경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환경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양병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환경과장 직무대리 양병우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추진된 남원의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예산은 얼마나 편성 돼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6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제8조(실태조사)에도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서 실태조사 실시여부 및 결과도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회용품 줄이기 환경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다회용컵이라든가 사용을 유도하고 있고, 일회용품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회용품 사용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실과소에 대해서 매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성과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조례 제6조에도 보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 축제 이럴 때에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하고 있어요. 남원시에는 대표적인 행사들이 춘향제도 있고, 흥부제도 있고 대대적으로 드론 4대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도 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행사에도 저희가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순창 장류축제를 가서 봤더니 거기 축제하는데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회용기 보여주며) 그래서 저희가 음식을 먹는데 이렇게 각 부스에서 1회용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다 사용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컵까지. 그래서 주최하는 위탁해서 하는 업체에 받았고, 전라북도특별자치도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2030 탄소중립도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선포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이런 조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놓은 것도 있으니 이후에는 남원에서도 다양한 행사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이라든가 여성친화도시로 이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어린이날 행사, 양성평등 행사, 체육회에서 하는 각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음식을 나누는 장소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 환경과에서 1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는 69쪽을 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하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사업이에요. 올해 마무리가 돼야 하거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연내 완료 가능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거기에 현재 맹금류 사육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로서는 2027년도에 허가제로 바뀝니다.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 가지고는 우리가 허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맹금류 사육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내년 2월까지 그거 하나만 이월돼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올해까지 10년 동안 준비했던 것이고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연내에 다 가능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과 지리산 생태자원 활용 테마 조성사업은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업무보고 때도 지역협의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에서 8400만 원 협의체에 민간경상보조금 지원해주셨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지원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활동내역들을 보니까 지역협의체에서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활동내역을 보면 교육참석, 간담회, 홍보촬영 협조, 교육 참석, 간담회, 홍보촬영 협조, 워크숍 거의 이렇게 협조이고 직접적인 마을생태조사 프로그램 행사 추진 외에는 직접적인 게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저는 지역협의체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교육도 필요하죠. 그런데 보면 간접적인 협조가 많았고 홍보촬영 협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지리산 백두대간 생태관광을 가지고 촬영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 직접적인 홍보는 뭐가 있을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8400만 원 지원비는 주민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라든가, 해설사······.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8400만 원이 많다, 적다를 하는 게 아니고, 지역협의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협의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자조적인 힘들이 키워졌을 때 성공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역협의체가 1년 동안에 연간했을 때 직접적인 교육에 자조모임을 많이 갖는다든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더 노력을 했다든지 이랬음 좋을 텐데, 촬영 협조를 했거나 간접적인 것들이 많아서 직접적인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거에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맞습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지역협의체에서 활동하는 것이 왕성하지는 않고 약간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태관광 관련해서 팸투어라든가, 관광 코스 개발하는데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지역협의체 힘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한 지역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생태습지공원 내에 복원이 더 늘어나고 복원하는데 면적도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데 면적도 더 늘어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면 지역협의체에 힘도 좀 실어줘서 좀 더 꼼꼼히 챙겨서 지역협의체가 프로그램도 잘 개발하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113쪽을 보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현황입니다.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캠페인 추진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그런데 이런 캠페인은 연중 실시한다고 했고 뒤에 추진현황을 보면 지구의날 캠페인을 같이 하기도 하고, 어린이날 대축제 부스에서 실천 챌린지도 하고, 업사이클링페스티벌에 같이 하기도 하고, 국제드론제전 부스 운영을 해서 캠페인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 주시기는 했습니다. 아마 저희가 하고자 하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같이 부대끼고 이렇게 참여하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올해도 4번의 시민들과 같이 하는 캠페인이 있었지만 다각적으로 더 많은 캠페인을 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이 스폰지에 물 들어가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2050 탄소중립 추진에도 보면 3대 목표와 6개 추진이 있어요. 2050에 3대 목표와 6개 추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탄소중립 연구단체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연구단체에 벤치마킹을 갔었었는데,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들은 목표나 추진분야를 실천할 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왔습니다. 과에서 과장님의 책무를 하는 것보다는 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왔는데, 광주광역시는 중간지원조직이 따로 있어서 이런 정책들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개발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을 한다든지, 플랫폼을 개발한다든지, 포럼과 워크숍을 한다든지 3대 목표와 6개 추진분야를 교통, 환경과, 농촌활력과, 상수도사업소, 관광과 이런 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아무래도 컨트롤타워의 부서라고 하지만 이 부서를 다 가지고 가기에는 힘듭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야 직접적으로 관광과나 상수도사업소와 해서 더 적극적인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꼼꼼히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국장님! 환경과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이라든지, 1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실천을 할 때 컨트롤타워의 부서이긴 하지만 관광과라든지, 교육체육과라든지, 상수도사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개를 다 하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 중간지원조직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여기도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중간지원조직처럼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더 꼼꼼히 챙기셔서 일자리경제 중간지원조직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 꼭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문할 때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발언으로 화장실 벨 설치 안전귀가 화장실 사용 발언을 했는데요. 혹시 24년도에 시설한 곳이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비상벨 설치를 10개소 했고요. 그다음에 안심가림막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기열위원

화장실 칸막이가 높아서 밑에 부분도 보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자료를 보면 화장실 벨을 10개소 했다고 했어요. 지금 광한루원 인근에 있는 관광소는 시내권은 다 설치가 됐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황산대첩비라든지, 반선마을, 여원정, 용호정 이렇게 올해 설치를 하셨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액이 50%예요. 나머지 50%는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다고 보고 집행가능 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2월까지 집행 49% 가능합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15쪽 볼게요. 하단에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은 3억인데요. 시설비로 써야 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돼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것은 교통과에서 스마트 승강장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변경에 의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월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왜 여기에서 교통과 이야기를 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3억짜리가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이기열위원

교통과에서 사용을 하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교통과에서 승강장 설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승강장도 스마트승강장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알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위치를 변경하면서 교통과에서 늦게 발주가 됐는데, 지금 발주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3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잔액이 안 남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11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이 302동이에요. 13억 5200만 원이 집행됐는데 1억 7200만 원이 남았어요. 10월 달 중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302동을 추진했는데 이후에 8동을 더 추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있잖아요. 81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7천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도 행정에서는 열심히 슬레이트를 처리한다고 하지만 시골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상당히 남아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잔여 슬레이트 건축물이 6300동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다 처리를 하려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 숫자 가지고는 20년 정도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20년이면 너무나 긴 세월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25년도에 슬레이트 사업 관련해서 남원시에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정확하게 몇 세대, 몇 동이 남아 있는가 해서 최대한도로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남원에 있는 슬레이트가 몇 가구인데 이걸 다 처리를 하려면 예산이 얼마가 더 투여가 돼야 할지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국비 확보라든지 여기에 확충을 해서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슬레이트가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악취 배출시설 저감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가 12개소,탈취탑·밀폐화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과 탈취제 지원 사업인데요. 축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과장님하고도 회의 시작 전에 잠깐 언급했던 대산면에 동료위원 김한수 위원님께서 행감 때마다 또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말씀을 하셔도 특별하게 개선되는 사항이 안 보여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금년 11월 5일에 악취 관련해서 축산과, 환경과, 대산면이 같이 미팅을 했어요. 축산과에서는 액비저장시설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2개를 25년도에 추진한다고 했고, 대산면에서는 저감시설인 대기편승 시스템을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악취로 대산면민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대산에 스마트팜이라든지 젊은 청년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과연 이런 악취속에서도 생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할 것인가 염려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아무리 좋게 지어놓고 생활공간을 마련해준다고 해도 정말로 악취가 발생해서 생활이 어렵다고 봤을 때는 어떤 청년이 거기에서 생활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생활하고 계시는 대산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생각을 해야되겠지만 우리가 남원에 대거 스마트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청년농이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깨끗한 환경속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근간을 지금부터 환경과에서 마련을 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네재활용마당이 마을마다 상당히 잘 설치가 되고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마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소에 몇 개 마을에는 정말로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할 정도의 지저분함이 돼 있어요. 청소용역에서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마을에서 합니다.

이기열위원

마을에서 스스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정리만 마을에서 해요,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가져가는 것은 수거차량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마을에서 하신다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마을에서 스스로 정리가 안 된다면 읍면동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해서 공공근로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투여하는 것도 마을에 한 마을에 한 분씩은 계실 걸로 사료가 돼요. 그분들을 거기에 한 시간 할애한다든지, 30분을 할애해서 이왕 우리가 큰돈 들여서 설치해놓은 동네재활용마당이 깨끗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읍면동사무소하고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재활용동네마당은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민대표 이통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시설을 적합한 장소에다가 놓게 되면 그 시설관리는 마을대표자가 하기로 각서까지 받고 설치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에 와서 읍면에 이런 사항을 얘기했을 때는 읍면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문제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애로사항이 없을 수가 없죠. 애로사항이 있어도 읍면동사무소에 공문화 한다든지, 이통장 회의 때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활용하자는 홍보도 함께 환경과에서 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가 보면 분리수거 재활용마당을 잘 만들어놨는데, 천막으로 전체를 가려놓은 데도 있어요. 어디라도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러면 옥상·옥외 밖에 내놓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는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간에 넣어놓으면 분리가 안 되고 보기가 싫겠지만 밖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전체 아무도 못 들어가게 천막으로 피스로 해서 야무지게 박아놓은 동네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방금 이기열 위원님 의견대로 앞으로 인력이랄지 동네에 어르신들밖에 없어요. 분리수거에 대한 사고가 부족한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14쪽을 봐주세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있죠. 잔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소태수위원

아무리 봐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오탈자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소태수위원

시설비 사고이월도 그렇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연구용역비도 얼마 차이는 아니지만 착오가 있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소태수위원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46쪽 6번에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22년 시행계획에 6800만 원 학술용역을 넣었어요. 여기는 남원시 전수를 몇 군데만 정해서 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4단계로 해서 남원시 전 구역에 대한 5개 유역으로 나눠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총량 관련해서 매년 시행하는 용역이거든요.

소태수위원

그러면 수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용역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단위사업별로 오염총량제 이행여부를 준수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용역결과는 어떻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2년도에 저희들이 BOD하고 TP가 걸려 있는데, 비점오염원 같은 경우에 TP가 초과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갈수록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매년해서 2030년까지 4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용역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49쪽에 7번을 보면 또 용역이 들어갔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내내 연계로 해서 계속간다 이 말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것은 연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건으로 해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선본지역에 대해서 수질 시료채취를 했는데 BOD가 초과돼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삭감 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생태관광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람객이 어린이 위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은 아이템 구상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갈수록 전국적인 현상이고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아이들이 자꾸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람객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장년층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워터파크랄지, 키즈존이랄지 보면 인근에 다 중첩이 돼요. 어디에 있다 하면 거길 모방해서 들어서고, 분산되다 보면 더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많은 분이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동물 맹금류 같은 것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죠, 고액의 단가가 들어가고. 그래서 좋은 아이템이 도입돼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에 시설이 잘 돼 있으니 활용이 좋아야 되는데, 아이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수요량이 적다 그렇게 되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백두대간 전시관 있잖아요. 그것은 산림녹지과에 이전돼서 거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운영은 거기에서 하고,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전혀 손을······ 일부 분리가 됐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금년까지 시설물을 저희들이······.

소태수위원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슬레이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신다고 하는데 예전에 일찍 슬레이트가 돼 있는 건물에 그 위에 강판을 씌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눈에 띄어야 어느 마을 누구 집 행랑채랄지, 몸체랄지 슬레이트가 있다는 게 바로바로 보이는데, 그 위에 강판이 덮혀 있으니까 건물주인의 얘기를 듣지 않은 한 검토가 안 돼요. 그걸 참고하셔서 자료를 잘 잡아주시고, 제가 앞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하천 내지는 내천에 수질개선 관계 환경과에서만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기술센터하고도 협업을 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순환식 시설을 도입해서 양액시설에 첨단 스마트팜 하우스 같은 데는 앞으로 새로 신설된 데는 그게 의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데는 점차적으로 순환식 기능보강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업을 했는데 이런 시설을 지원해줄 때 양액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봉지역 같은 경우는 비순환식으로 돼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순환식으로 개선이 돼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환경적으로 전환이 돼가야 됩니다. 말로만 앞에서 환경, 환경하는데 앞으로는 앞에서는 깨끗한 거 같아도 뒤돌아서서 하천이 흐려지고 천태가 껴서 발을 담글 수가 없어요, 주 원인이 질소질 함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심도 있게 협력을 해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율이 행감자료를 보면 '수거목표 대비 수거실적이 100% 달성되지 않은 상황임' 이렇게 돼 있고요. 특히 영농비닐과 영농자재의 경우에는 수거실적이 수거목표량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수거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한 방안이 있을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행감자료는 9월 말 자료로 해서 조금은 저조한데, 12월 말까지 가면 아마 실적이 많이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도달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68회 회기 때 자원순환체계 관련하여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본 위원이 무인회수기와 관련하여 확인해보니 무인회수기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은 재활용선별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무인회수기 유지관리 용역비가 12개월이면 얼마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2개월이면 월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1080만 원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월 90만 원으로 이러한 예산지출 대비해서 비용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무인회수기는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처리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없이 전라북도 전 시군이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관련 따져서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용역비가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어쩔 수없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용역비가 나가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행감자료 32쪽에 이와 관련해서 작년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무인회수기 3대 설치로 재활용률을 높였다고 보여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재활용률이 상승했을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6월에서 10월까지 추진했는데 15톤 정도 실적을 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사실은 본 위원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가서 그것을 거기에 넣었는데 바쁜 사람들은 애가 터지더라고요. 하나 들어가는데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런 게 있는데, 지속적으로 25년도에도 저희들이 투명페트병 뿐만 아니라 캔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병뚜껑은 회수가 안 되더라고요. 익산시에서는 병뚜껑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익산시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광역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고, 3월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한 바가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에 대해 6월 회기 때 발언내용에 대해서 부서의 답변을 작성하셨더라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8쪽에 있는데요. 남원시에 순창군 쓰레기 반입 이유 및 시민 공감 여부 질문에 대해 광역화 추진에 따른 시비 절감이 174억 원, 23개 읍면동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입지선정을 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어요.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 같은데 다만, 예산 절감이 남원시민의 건강보다 우선시 된다는 측면이 있어 보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시민의 대표자로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각시설 입지선정 관련하여 읍면동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이와 관련하여 혹시 공청회를 몇 번이나 추진하셨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 13명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읍면동 이통장 회의라든가 아니면 각 마을에 방문해서 사업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것이 중간쯤 갔을 때 저희들이 대산면에 가서 대산면 주민들과 함께 사업설명을 다시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매립장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협의체와 주민들 일부, 통장님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소통을 잘하셔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비 절감을 계속 해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소각시설 말씀하시죠?

이숙자부위원장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582억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는 680이고, 제가 5분발언을 했을 때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주민지원기금은 저희가 말씀 안 드린 것이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6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그다음에 국비·도비·시군비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8월 업무 기준 국비 23억, 도비 4억 정도 확보된 상태인데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더 확보하셨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국비는 23억 올해 확보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비는 3억 9천만 원, 내년도에는 62억을 국비로 확보하는데 지금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시는 18억 가내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계속 더 확보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환경부를 엊그저께 방문해서 미팅했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그러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78쪽을 볼게요. 재활용 시군 분담금 현황이 있는데 인근 시군 임실, 순창 반입현황과 분담금 비율이 상이하네요. 분담금 비율이 반입현황과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반입량에 따라서 분담금을 배부하거든요.

이숙자부위원장

반입량에 따라서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기재하실 때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26쪽 볼게요. 여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보여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6쪽 말씀하시나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8쪽에 보시면 이거는 잘못 오기로 생각 되는데, 남원부시장이 이순택 부시장으로 되어 있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바빠서 못 보셨나 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 21년도이기 때문에······.

이숙자부위원장

21년도라서요? 그럼 제가 잘못봤는가요? 아무튼 그것은 큰 저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고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3쪽에 이기열 동료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대산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소각장이 들어설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설 것이고 그 예산이 총 합해서 1400억 5천만 원, 그다음에 보금자리주택 28호가 건립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돈사의 악취가 저감이 안 되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에 악취포집기가 허용기준치를 15에서 10으로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지역주민의 민원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 민선식 부시장님과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돈사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때 부시장님하고요?

김한수위원

그 이후에?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부시장실에서 미팅하고 그 이후에 면장님과 함께 같이 방문했었습니다.

김한수위원

저도 그쪽에 농경지가 있어서 자주 지나가는데, 여전히 악취 저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조건부식으로 남원시 광역소각장 입지를 받아들였는데 중요한 악취저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소각장 입지를 다시 백지화 해야 되지 않냐' 사회단체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악취저감에 대해서 물론 축산과가 주 부서이고, 환경과는 관리감독이지만 환경과에서는 중요한 소각장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서 2026년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일부 스마트팜 거기가 60ha 되는데 지금 토지를 팔지 않고 있어요. 왜 그렇냐면 '악취가 저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스마트팜이 필요 있고, 소각장이 무슨 필요가 있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악취저감에 대해서 물론 환경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관리감독만 갖고는 그다음에 그때 배출허용기준치를 15에서 10으로 내렸는데도 저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지역사람으로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로 개선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참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무튼 대산주민분들한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과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도 15에서 10으로 강화를 시켰고, 저희들이 새벽이고 밤늦게 9시경하고 새벽 6시경에 가서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는데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시설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25년도에 액비저장화시설을 완료하기로 했고, 대산면에서 대기편승편향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악취를 최대한도로 저감해보자, 환경과에서는 수시로 확인해서 시료 채취하고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돈사 축사의 대표 그분의 악취저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표자는 악취저감에 있어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행정하고 서로가 윈-윈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축주를 수시로 만나서 설득해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저감을 할 수 있는 액비저장고를 가동할 때 그게 야간이 아니라 주간에 가동하는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폐기물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일단 그분하고 잦은 만남이 있어가지고 축주의 마음을 돌리시는 방향이 우선이지 어떤 시설을 보강하고 시설을 새로 설치한다고 해서 악취저감이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가 부서가 아니고 단속부서이다 보니까 대산면에 있는 모 축사에 대해서는 그분이 상당히 환경과에 대해서는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에 수십년을 걸쳐 오면서 고발을 수없이 했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감정은 별로 저희들하고는 사이가 좋은 사이는 아니고 그렇지만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미팅을 했을 때도 축산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축산과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4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장인데 마을에 보면 영농폐기물 수거장이 있고 그다음에 분리수거장이 대부분 많이 갖춰져 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분리수거장에 보면 분리수거가 잘 안 돼 있고, 가정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을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있죠. 마을의 방범 CCTV 카메라는 마을회관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어떤 도난사고라든지 기타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바로바로 모니터링을 확인 해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환경과만은 사무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마을이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 주무관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것은 이장님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시청으로 직접 들어와서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된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한가하신 분들이 아닌데, 그게 신상에 대한 관리 보호 차원에서 한다는데 방범 CCTV는 4대, 5대를 이장님 사무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과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모니터링은 개인신상 관리때문에 환경과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가 되면 담당 이장님이 환경과로 와서 확인하고 돌아가야 된다 이건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장님이 오셔도 저희가 누구라고 예를 들어 불법투기를 했을 때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장님은 마을대표로서 행정기관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달해주면 저희가 CCTV를 확인해서 행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만 하면 됩니다.

김한수위원

이장님이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어제오늘 한두 마을도 아니고 여러 개 마을에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확인하려면 환경과에 와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김한수위원

여기에서 담당직원분들이 마을주민들 일일이 100여 명 되신 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마을에 모니터링 있는 곳에 같이 합류시켜서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방범 CCTV는 되는데 왜 환경과에서 설치하는 CCTV는 안 되냐 이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김한수위원

마을방범 CCTV도 안전재난과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마을에서 얼마든지 다시 볼 수도 있게 돼 있는데, 왜 환경과에서만 법령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못 본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불법투기라든가 카메라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읍면동, 환경과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면에서도 환경담당자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한수위원

전라북도 14개 시군을 확인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13쪽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4억 3천만 원이고, 집행액이 26억 3천만 원, 잔액이 17억 4천만 원 맞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하여 총사업비를 보면 34억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 추진실적 자료에는 사업비가 43억으로 돼 있습니다. 34억하고, 43억하고 차이가 있는데 사업비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현재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전기화물 같은 경우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신청률이 너무 저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집행액이 26억 3700만 원이고, 잔액이 17억 3900만 원인데 연내집행가능액이 많이 있는데 집행가능하겠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연내 집행······.

김한수위원

이게 9월 기준이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가능합니다.

김한수위원

최근에 정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강구책을 세우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충전시설 있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상당히 이슈가 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 차원에서는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는 의무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지하에 있는 주차장 81개소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는데 금년에 예산 1200만 원은 다 집행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몇 대나, 몇 곳이나 해가지고 1200?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군데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하의 충전소가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하가 103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이 예산도 내년에 전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이 엄청 나겠는데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내년도에는 81개소 정도······.

김한수위원

차질없이 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원시 덕과면 수촌마을에 그때 폐기물팀장님하고 저하고 그때 과장님도 같이 동행하셨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갔습니다.

김한수위원

수촌마을에 양계장이 원래 양계장으로 허가가 났는데 지역주민들하고 산란이냐, 육계냐 해서 그분이 산란으로 전환해서 양계사업을 하면서 많은 악취와 비산먼지로 주민들과의 거리가 불과 100m 정도 떨어져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이 6개월 후에 양계장을 폐업하는 것이 아니라 산란계에 육계로 바꾼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저번에 한번 방문했는데 특별히 추진한 것은 없고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때 팀장님도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마을주민들하고 6개월 이후에 각서를 쓰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각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주민하고 업자 간에 각서를 썼기 때문에······.

김한수위원

행정 입회 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전에 썼고 각서도 그렇고, 이후의 각서는 저희들이 개입 안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개입 안 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때 마지막 주민대책 회의를 했을 때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양계장 대표도 약속을 했고 또 마을주민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않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마을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악취에 시달리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질문 중에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대기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기준치가 우리 시민들이 맡고 있는 냄새에 일치하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건의를 해서 조정이 필요하고 기계 잘못인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냄새로는 아주 악취를 느끼는데 기준치의 문제인지 이걸 파악하셔서 건의를 해야겠습니다. 환경부나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새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더 낮춰야 될 것인지 그래야 환경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제도 관제센터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과에도 관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언제 또 보고 있겠습니까? CCTV가 46대인가요,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더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마을이 갖고 있는 CCTV도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에서 갖고 있는 CCTV도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갖고 있는 CCTV도 있어요. 산불감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고, 교통과에서 갖고 있는 게 있고. 그렇다면 관제센터가 꼭 필요한데 이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야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관제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꼭 지금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제센터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다보니······.

윤지홍위원

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그것도 있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윤지홍위원

돈을 다른 데 쓸걸 줄여서 하시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관제센터를 하려면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도 구암지구가 다 마무리되면 그쪽으로 이사를 갈 계획에 있고요. 건물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시급해요. 김한수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이해가 가는 것이 관제소에서 불법적인 상황을 관제하면 바로 즉각처리가 가능하잖아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관제를 센터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1인이 관제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넓어져야지······.

영재

박영재전건설국장

그렇다면 관제할 수는 인원도 보충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또 관제센터가 간다고 해서 안전재난과하고,

윤지홍위원

재난과에서 하든 관제업무를 어디에서 할지는 정해야겠죠. 다양한 업무를 봐야 되니까 전체적인 관제를 하려면 관제센터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데 자치행정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내서,

염봉섭위원장

관제센터 위탁해서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만 조금 보충하면 가능합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그리고 상황실 같은 경우는 사회재난이 아니고 자연재난으로,

윤지홍위원

일단은 환경과에서 갖고 있는 관제업무를 관제센터로 보내시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그것은 좀······.

윤지홍위원

제가 볼 때 환경과는 고질민원도 많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환경은 관제하고 관계없이 불법쓰레기 투기 관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말그대로 불법투기가 불법 아닙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부서가 관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윤지홍위원

사례를 보니까 민원 하나가 들어와 있는데 명품관 앞에 CCTV를 달았어요. 달았는데 지금도 불법투기가 이루어진대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불법투기는 CCTV까지 달고 거기에 관목류도 심어서 불법투기는 않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도 있대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불법투기는 아니고 정량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환경과에는 고질민원도 많고 민원의 투성이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업무까지도 환경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불법투기하고 방범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방범만 보는 게 아니라 관제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남원의 상황을 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빨리 캐치해내는 게 미연에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전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윤지홍위원

여기까지 하시죠.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꾸 되네, 안 되네 얘기해서는 안 될 거 같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교육 중에 오셔서 감사에 임해주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남원 행정에 보탬이 되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업무에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집행률 50% 미만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16건이 왔어요. 그 중에 '생태힐링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BF인증이라든가 전북도에서 기본구상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영면에서 금지까지 가는 자전거길이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삼천리길이요?

윤지홍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삼천리길이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업무가 부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현재 조성사업하고 노선 정비, 간판이라든가, 거점시설을 추진하고 있고······.

윤지홍위원

전북도에서 기본구상은 내려왔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7월에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연이 조금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 화장실에 대한 BF인증은 끝났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4개 중에서 1개는 BF로 해서······.

윤지홍위원

공공기관에 참 어려운 숙제예요. BF인증이라는 게 사실 장애인들이 다니기 좋은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빠른 시일 내에 BF인증이 끝나면 좋은데 너무나 오랜기간이 걸리다보니 우리 시민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빨리해서 마쳐야 되는데, 어쨌든 타의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촉구를 하셔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두 번째로 만인공원 조성사업 및 연계하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이 사업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도시과에서······.

윤지홍위원

도시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말씀은 들었는데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도시과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업무에 매달릴 게 아니라······.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총괄적으로 도시과에서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면······.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런데 사업은 저희가 내년 7월 중에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를 이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산 총액이 100억이에요. 큰 사업이면 부서가 나눠져서 하는 것보다 1개 부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이 사업비는 당초에 길문학관 조성사업비로 해서 대체를 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업 편성만 환경과에 편성하고 총괄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왕에 그렇게 한다면 편성만 하지 말고 편성까지도 도시과로 가는 게 맞아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그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도시과에 편성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기피제 수요가 집행이 27%밖에 안 됐어요. 9월 말이니까 더 됐겠지만 내용상으로 보니까 1, 2차를 신청접수를 했고 3차를 12월 달에 하게 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왜 이렇게 지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수요가 신청자가 저조해서 지속적으로 신청 받아가지고······.

윤지홍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다가 이관이 된 거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한테 이관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에 유해동물 피해를 보셨던 분들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사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농가로 볼 때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죠.

윤지홍위원

저희가 적극행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농가에서는 당장······.

윤지홍위원

자부담을 들이는 부담을 없애야 된다든가 아니면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죠. 농작물 피해는 다 하고 나서 후회를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농가들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굳이 돈을 들여서까지 자부담을 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거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야생동물 피해를 없앨 수 있다면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다음부터는 사업신청이 많아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환경부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사업방향을 새로 설명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등급 차량만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5등급 차량 수요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이 적극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감시설인 DPF는 경유차에 한해서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2년은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회수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신청을 해놓고도 조기폐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밑에 있는 엔진 교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지홍위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하는 거요. 그러면 5등급 차량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5등급 차량이면, 조기폐차했을 경우에요? 아니면······.

윤지홍위원

차량 상태를 어느 정도를 5등급 정도로 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윤지홍위원

몇 년 정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004년도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5년 이상 경과된 차량들이네요. 조기폐차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개인사정 때문에 폐차를 못 하시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더 탈까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시면 포기를 해버리고 조기폐차 한다고 신청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이 애매한 사업이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추진해야 되는데, 포기를 한 상태라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만 편성해놨다가 쓰지도 않고 사장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런 케이스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어서 관제센터를 못 하시겠다는데 이런 예산이 사장돼 있으면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고민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부방침이 그렇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예산 편성이 돼서 강제로 내려보내는 예산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상급기관에도 얘기해요. 시군에서는 이런 애로점이 있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 방법을 노후경유차 폐차로 예산 편성을 하든 방법을 강구하셔야 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46쪽을 보면 1천만 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지리산 생태자원활용 테마조성 마스터플랜 용역을 2024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해서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를 보면 용역결과 자료 확인해서 기반사업과 진흥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 추진을 할 예정인 거 같고, 잔여별 사업기간과 총사업비가 불일치 해요. 업무보고 자료에 2024년부터 2026년 3개년에는 122만 5200만 원인데, 용역자료를 확인해보면 2024년에서 2028년까지 5개년을 250억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왜 불일치하는지 이게 궁금하고, 업무보고때 하고 자료가 미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하는 건지 어떤 자료를 봐야 될지 모르겠고, 용역자료로 봐야 된다면 그렇다면 이 용역자료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50억을 가지고 지리산 생태자원활용 테마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올해 국비 7억을 확보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20억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 20억 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향후 100억 이상의 국비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250억 사업에 2024년부터 2028년 5개년에 250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20억을 했고 그렇다면 200억 이상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향후에 이런 대책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금 20억은 토지매입 때문에 그런가요?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용역비는 지리산생태자원활용 테마조성 용역비는 이 용역을 해서 작년도에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에코촌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비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막대한 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저는 말씀드릴 때 큰 사업비로 20억을 가지고 왔는데 20억은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설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실시설계······.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아요.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지리산생태자원활용 테마조성을 하는데 굉장히 해야 될일이 많아서 국보 확보를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들이 영농폐기물하고 슬레이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다른 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상반기 교육실적을 보니까 2024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그리고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상반기에 10일간 교육을 했는데 영농폐기물 배출 방법이라든지, 폐기물 구분이라든지, 빈농약병 수거 보상금 안내라든지, 소각 근절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쪽에 23개 읍면동을 해야 되는데 산동, 인월, 아영 이렇게 면에도 3개 면만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상반기 봄에 영농폐기물을 새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태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많이 있어서 적절한 교육의 시기 그리고 더 다양한 장소에서, 면에서 이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농한기에 교육을 참여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농한기에 1월, 2월로 해서 3월에 시작하기 전에 이런 교육을 대대적으로 하시든지, 시기 조절을 하시든지, 면을 교육할 때 다양하게 교육 실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언 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슬레이트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1년도에 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추후에 2025년도에도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슬레이트 실태조사는 4년에 1번씩 이루어지는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주기적으로 꼭 4년에 1번씩은 아니고요. 현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어요. 용역기관이 푸른환경연구소에 했는데 건축 용도별 총수를 7218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현재 7218개를 하겠다고 실태조사를 해놓고 결과는 116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6058개가 굉장히 저조한 실적으로 실태조사를 해놓고도 결과치가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에 아주 못 미치는 성과를 내놓고 2025년도에 슬레이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저조한 건수가 되어 있을까 아마 예산 때문에 그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슬레이트 실적 입력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하고 실태조사 하면 결과물이 불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담당 과에서 담당팀에서 했다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용역비를 들여서 푸른환경연구소에 용역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왜 해요? 정확성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 집단한테. 그래서 2021년도에 해서 슬레이트 용역을 했더니 7218개 장소가 나와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겠고, 1년에 어느 정도 해서 2025년까지는 어느 정도 하겠다. 이게 나와야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2021년도에 실태조사를 하고 전혀 미비한 효과를 보이고 또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용역비를 세워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할 때 불일치하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용역을 했으면 적극적 예산 확보를 하시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하셔야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는 하신다고 하면 하겠지만 실태조사에 맞게끔 과에서도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참고적으로 이 사업은 국도비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도비를 하시고 시간이 안 되면 시비도 어느 때는 시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자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0쪽 볼게요. 우리 시의 수의계약 기준이 액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수의계약이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여기 보면 고액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이 많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방재정법에 보면 수의계약이 2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500만 원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이 제대로 된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특별한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는 되는데, 특별하게 환경과는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여기 보면 고액으로 돼 있는데도 수의로 돼 있더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나요? 대기환경 측정망,

이숙자부위원장

남원시 수의계약 기준에 의해서 된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대기 측정망 같은 경우는 유찰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45쪽 볼게요. 지방재정 투자심사 3건 사업이 전부 조건부 승인으로 돼 있어요.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아니면 조건부 승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때 당시에는 심의했을 때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 상황에서 미리 이것을 하다보니까 조건부 승인으로 해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확정이 됐죠.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확정이 돼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44쪽을 한번만 더 볼게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확보액이 없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친환경에너지타운은 부지 확보도 안된 상황이어서 내년도 국비는 3억 정도 가내시를 받아놨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25년도 추진계획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25년도에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특별한 설명은 없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소각시설하고 연계해서 폐열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종합커뮤니티, 전시관 이것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홍보관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거기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추진된 사업이 친환경 에너지타운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친환경에너지사업인 만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많이 수고를 하셔서 계획대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탄소배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과 자동차, 회사, 공장, 기업, 축사, 영농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 환경과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 정책이나 남원시 그다음에 도 정책이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으로서 큰 복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자료에도 있지만 지구의날 10분간 소등하기, 각종 행사 때 부스 운영으로 해서 어린이날이라든가, 춘향제라든가, 드론제전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홍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방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염봉섭위원장

탄소중립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축제위원회에서 인근 순창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일회용기를 단 한 점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다회용기로 쓰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장에서 제가 그릇 덜 씻어 있는 걸 양해를 구하고 거기 책임자한테 얻어서 11가지 정도 됩니다. 국 그릇, 밥 그릇, 반찬용기, 수저, 젓가락, 물컵까지 해서 다양한 용기들을 도의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 비용이 크더라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남원에서 해야 될일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이 선제적으로 춘향제, 흥부제 행사가 가장 크고, 체육행사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그 행사에서 과장님이 실과소에 같이 건의해서 꼭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게 결국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못해주는 것을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실천할 수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게 폐 현수막 사진입니다. 무주 반딧불축제는 폐 현수막을 가지고 차광막을 이용해서 행사장을 다 가렸습니다. 관광객들의 반응과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환경과장님은 실과소에 따라서 행사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걸 건의해서 꼭 진행하시는데 탄소중립을 하는데 과장님의 책임이 가장 클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올 6월에 온도가 73년도 기상관측 이후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남원이 39도 가까이 올라간 온도도 있었어요. 이게 결국은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다른 실과소의 행사, 축제, 공공기관의 행사 시 소통하셔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비용보다는 이런 행위나 탄소중립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문 핵심을 보면 슬레이트 말씀하셨어요. 앞서 실태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20년간 처리할 수 있는 양이에요. 과장님의 답변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20년간 처리를 한해 사업비 때문에 이렇게이렇게 처리를 20년간 하는데, 아마 지금 시점에서는 용역비가 많이 들면 전수되어 있는 것들 읍면동에 아니면 건축과, 환경과, 기타 실과소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철거했던 양을 하면 수치가 나올 걸로 봅니다. 수치 나온 양하고, 사업비 양하고 하면 어느 정도에 이 사업이 종결될 거라고 보이는데 그 방법도 같이 2개를 가지고 가지고 연구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석면에는 청석면, 백석면, 갈석면, 석석면 7가지 종류 이상이 지붕 슬레이트예요. 그다음에 석고보드나 텍스는 천장재, 그다음에 벽체에 들어가는 화장실에 밤라이트, 기타벽채 밤라이트가 있어요. 이게 주 석면입니다. 산업이나 공업에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쓰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안 쓸 수가 없어서 쓰는 겁니다. 돌석에서 나오는 것은 10% 이상 함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더 잘 아시지만 30년 이상 폐에 잠복을 합니다. 그래서 폐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이는데 남원시만이 아니고 공공기관 어린이집,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 공장 등 이런 데는 다 전수조사, 실태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나 교육청에 관련된 기관들도 같이 병행하시면 실태조사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은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철거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를 보태서라도 시기를 앞당겨 주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실태용역 조사하는 비용 가지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께서 저랑 같이 일회용기를 쓰지 말고 다회용기로 축제 때 쓰라고 했고, 앞서 업무보고 때도 페트병 8개 가지고 보냉·보온 백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탄소중립의 일원입니다. 페트병 90% 이상이 원료입니다. 과장님 아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100% 원료로 신발을 만들고, 백을 만들고, 기타 가공할 수 있는 100% 원료나 다름 없는 게 투명페트병입니다. 앞서 한명숙 위원님께서 담당자 아이디어를 칭찬하셨는데 저도 칭찬하겠습니다. 페트병 8개로 보냉·보온 사이즈의 크기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걸 아이디어 제공받으시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항시 팀원들을 독려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상신해서 사업비를 세우면 경건위에서 기꺼이 세워주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아까 제가 다회용기를 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도 합니다. 상품도 주기도 하고 이런 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큰비용 아니니까 축제 때 이용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지홍 위원님께서 관제센터 국장님한테 주문을 계속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1~2년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남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광치동에. 산업폐기물을 먹튀를 하고 차떼기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아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아마 그런 것도 관제가 용이할 걸로 보여서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시골에 가면 도랑에다가 석면도 차떼기로 버리고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쓰레기 투기야 그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이나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 차떼기 버리고 가고, 공장떼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걸 잡아내는 방법은 관제센터의 업무가 과중하지만 통합적으로 하면 더 용이할 걸로 보여서 주문하신 거 같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년 전에 과장님이 계장님으로 계실 때도 정리를 다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많습니다. 공장떼기, 차떼기, 특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들. 창고 얻어가지고 주인도 모르게 그리고 폐업처리 같이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수시로 폐공장이나 폐기업이 있으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도 환경과의 업무라고 봅니다.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계적인 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한수 위원님은 대산에 항상 대두됐던 악취 문제, 기계의 문제나 아니면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에 대해서도 오류나 오차가 있지 않나, 기계가. 주민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과한데 이런 부분 주문하셨으니까 농가주인하고 환경과가 어려우면 지원부서에서 소통해서 아마 자부담 때문에 미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농가가 굉장히 나름 규모 있는 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주시길 바라고요. 소태수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께서 대부분 슬레이트 문제, 탄소중립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환경과인만큼 환경 문제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탄소중립을 못 했을 때 우리가 0.3ha 정도의 2050년 되면 해수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도가 바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90배 정도가 침수된다고 뉴스보도도 봤는데, 환경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팀장님들과 직원분들은 거기에 누구보다도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장 이선욱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선서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선욱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선욱 교통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남원시 교통행정과 시민들 편익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 띄움) 과장님! 이 사진을 보고 뭔가 느낀점이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차량 적치물하고 과속카메라······.

윤지홍위원

하얀차량이 넘어가는 데에 방지턱이 있어요. 방지턱을 넘으려면 속도가 몇 km 정도인지 아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30km 이하······.

윤지홍위원

그렇죠. 저기에 보면 CCTV가 40km로 돼 있어요. 저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지턱이 있는 곳에 CCTV를 설치했다, 그런데 방지턱은 차량이 넘어갈 때 3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CCTV가 1대에 3천만 원인데, 저기에 꼭 설치를 해야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렇게 의미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민원인이, 개인이 누가 해달라 해달라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희가 교통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할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한 상태에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저건 예산낭비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범칙금 수납이 올해 9월에 자료제출을 했다고 하지만 올해연도에 1억 7천만 원 정도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84.5%가 납부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68.9%가 납부됐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니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 분기별 독촉고지서만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25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무재산이라든가, 차량 말소, 자기 파산신고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12월 중에 결손처분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2022년도에 1천만 원하고 24년도에 결손처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칙금 수납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재산이 저희가 확인 발생되면 다시 풀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분들 차량은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차량이 있는데 차량초과가 됐다든가······.

윤지홍위원

어쨌든 차량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불편하면 납부를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번호판 영치는 재정과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재정과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같이 이 업무에 적극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 체납액을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다년간 검토를 해보니까 본예산에서 세입이 이루어져야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세입 자체가 극히 미약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의미가 없다면 조례 자체를 폐기를 한다든가 해서 대부분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고, 본예산을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아요. 주차장 설치할 때 그렇게 하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 들어온 것이 주차장 세입하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원을 확보해서 주차 질서라든가 이런 거에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예산하고 분리해서 사용하는 게 맞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주차장 회계로 전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특별회계 끝나는 지점이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윤지홍위원

폐기하실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연장했으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정을 하는 것인데, 제정을 통해서 이번에 또 다시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남원의 버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전체 44대가 있습니다. 행복버스하고 이 버스를 소형버스, 중형버스로 분리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남원시 시내버스는 다 중형버스입니다, 35인승 이하.

윤지홍위원

자료에 보니까 업무 편의상 소형버스, 중형버스로 명칭을 한다고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정령치 순환버스나, 마을행복버스는 소형버스로 보고요.

윤지홍위원

저희가 중형버스를 보면 몇 분이 안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차당 유류비가 1년에 소형버스나 중형버스 차이가 1400만 원 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소형버스를 이용하는 게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시내권은 중형버스가 필요하겠지만 시외권은 소형버스를 활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교통량조사 결과 남원시에 35대 정도 중형버스가 타당하다고 도출이 됐고 그 결과 9대 정도 시내버스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대폐차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소형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은 버스라는 것은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고모님, 이모님, 아이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에요. 그렇다면 교동수단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교통과의 일이죠. 기존에 우리가 45대로 버스를 운영했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44대에, 예비가 1대요.

윤지홍위원

예비까지 해서 45대. 그러면 버스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특히 아침시간 대에 시골에서 시내로 나오는 시간 대는 아이들들도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야 되고, 어르신들도 아침일찍 병원이나 일을 보기 위해서 일찍 나오십니다. 그때 버스를 타보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침에는 안 타고 낮에는 몇 번 타봤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른아침에 보면 차량이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서 차에 좌석이 없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서 있질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셨어야 돼요, 과장님! 그렇다면 꼭 대형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형버스를 더 많이 늘리고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들을 더 늘려서 교통편익을 제공하는 게 교통과의 일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운행의 방법을 바꿔야죠. 바꿔서 좌석이 많은 버스를 만들어 좌석을 더 넣고 좌석을 이용해서 편히 갈 수 있도록, 대부분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버스 체계를 특히 산내 같은 경우 인원을 지선 쪽으로 차량대수를 많이 늘려서 자주 이용을 하고, 그래서 시내버스 체계 전환을 하면서 타당성용역에 노선이라든가 횟수를 적극 반영할까 합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시내버스 정책 변화를 줘서 현재 차량의 운행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차할 때 아침시간을 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중첩이 되고 겹치게 돼서 버스운행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작은 버스 1대를 더 해서 거의 50% 가까이 비용절감이 돼요, 중형버스보다. 2대로 늘려서 운전원만 1명 더 추가하면 할 수 있고 차량을 유통시킬 수 있는 시간대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좌석도 작은버스는 좌석버스나 다름이 없는데 그런 버스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교통과가 돼야 합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소형버스 행복버스를 많이 증차해서 운행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항상 전례대로 하는 행정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교통과 하면 교통과가 왜 있는지를 분석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곰곰히 고민하는 교통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양면성이 있어요. 어린이보호를 위해서는 속도를 완전히 줄여야 되지만 일반 생활하고 있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개인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불편하기는 불편하죠. 지난 9월 1일인가요? 언제였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9월 24일 날 저희가 교통 계획······.

윤지홍위원

국가에서도 9월 1일부터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남원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쪽을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금년도에 스쿨존 속도제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실시설계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경찰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시행토록 일단 시범적으로 이백구간 있잖아요. 그쪽 먼저 시범으로 이번에 실시하고요.

윤지홍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를 하고 나면 도에서 관리하죠? 우리가 관리하다가 도로 넘기도록 돼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2년간 저희가 관리하다가 2년 후에 경찰청으로 인수인계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언제부터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올해 시범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되면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윤지홍위원

경찰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차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졌고요.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하게······.

윤지홍위원

언제 허가가 됐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10월에 현장답사하고,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여러 행정들이 있겠지만 교통과는 차량을 위주로 해서 행정을 하는 곳이라 특히 교통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1순위가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교통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66쪽인데요. 남원시 공영주차장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시민들의 원활한 주차공간을 위해 많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겠습니다. 남원시 공영주차장은 현재 얼마나 조성되고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59개소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조성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올해 향교지구 주차타워하고, 운봉지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2개소 공영주차장이 운봉지구와 향교지구?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남원시 공영주차장 59개소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유료화 진행 중인 주차장은 몇 개소나 됩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에서 5월부터 남원시청하고, 시청 주차타워, 시장사가 3개를 하고 있고요.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민간위탁으로 광장주차장과 서문주차장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서문주차장과 그다음에?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광장주차장이요.

김한수위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유료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현재까지 세입은 얼마나 되고 있는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공영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1시간은 무료로 하고 있고, 1시간 초과당 기본 500원에 10분당 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최대 6천 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세입으로는 공영주차장 연간 2500만 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5월부터 10월까지,

김한수위원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이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리고 제2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는 직원에 한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2주차장 타워주차장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무료로 하고 있고, 거기 앞에 노면주차장이 있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전시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일반시민들도 무료로 노면주차장에 대해서는······.

김한수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네요. 앞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이 더 있는지, 있으면 시민들이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앞으로 공영주차장은 원도심 내에 50면 이상되는 것은 추가적으로 유료화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장기주차에 따른 불편이 없고 주차장 회전율을 높여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유료화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58쪽인데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매년 기금과 국비가 지원되어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인력과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주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근무인력은 현재 센터장 1명, 사무를 보시는 1명, 운전원 2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으로 19대가 있는데 올 상반기에 2대는 대폐차로 해서 구입을 하고, 또 신규로 6대를 더 구매했습니다.

김한수위원

6대를 구입하셨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특별교통수단은 어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남원시는 몇 명이나 가입대상자가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다든가, 임산부라든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되 이분들은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상자를 잡고 있고, 현재 가입인원수는 1943명인데 국토교통부에서 장애인 수를 보내준 현황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분들의 차량은 일반차하고 다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뒤에서 루프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내릴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기사 한 분만 탑승해서 장애인들을 모시고 이동하시는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기사 분이 그분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교통약자를 위한 좋은 특별교통수단이 있는데 이용자가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요양원하고 읍면동에 사회전담요원을 보내서 신청을 직접받고 홍보안내를 하고 있고요. 금년 10월에도 의료원 의사들 간담회 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임산부라든가, 일시 휠체어 이용자들한테 진단서 발급하면서 특별교통수단 안내 홍보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교통약자를 위해서 좋은 특별교통수단이 있으니까 교통과에서는 홍보와 그분들한테 편의를 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인데요. 행복버스 운행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시에는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운송지원 수단으로 행복버스와 행복콜택시를 운송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러나 지원 수단에 대하여 운영 불편에 대한 시민들의 제기가 있어요. 운전기사들에 대한 친절교육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행복버스 같은 경우에 기사분들한테 분기별로 공문을 발송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불친절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가 회사 사규에 의해서 징계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조합에 친절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1차적으로 경고·주의를 하고 재차 발견 시 행복콜택시 사업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행복콜택시가 면에 몇 군데에서 운행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2개 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오전·오후로 나눠졌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니요. 아침 8시부터 밤 6시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분들도 행복콜택시 기사분들도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쪽을 선호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순번제가 짜여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순번제는 아니고요. 택시조합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친절도가 우수하다든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김한수위원

콜택시 기사분들의 만족도는 괜찮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행복콜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중에 소재지 외에 인접 면까지 운행이 안 돼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마을에서 면사무소까지, 면사무소에서 마을까지만 운행을 하는데 인접 면에 급한 일이 있어서 볼일을 보러갈 때 거기까지 운행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2개 면에 대해서 행복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읍면 지역택시가 있습니다. 지역택시 하시는 분도 경제권, 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장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2개에 대해서는 하고 앞으로······.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에 맞춰 시내버스가 운행됐으면 하는데 시간이 맞지 않다고 해요. 그다음에 배차시간 간격이 너무 길고 해서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처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올해 어플을 개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 시간에 버스노선이라든가, 시간대를 정확하게 더 알릴 수 있게끔 어플 개발된 것을 학교 측에 전달해서 홍보하여 적극 이용토록 하고요. 올해 저상버스 1대를 구입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입이 되면 1대 남은 걸 가지고 시내순환식으로 해서 더 노선을 증차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남원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볼게요.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있죠. 운영실적에 관련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는 2023년도, 2024년도에 운영실적이 없네요. 그리고 버스재정심의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는 2024년도에 운영실적이 없고요. 먼저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가 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조례 규정에 맞지 않은 위원회 구성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당연직으로 해서 3명을 임명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과장님! 이런 거 정도는 규정대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어려운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깜빡하셨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

이숙자부위원장

다음 5번으로 갈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구성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남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조례 보셨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조례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위촉직 위원과 관련해서는 22조 3항에 의원, 유관기관 공무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동에 기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 등을 규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위원회가 3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의 의견 수렴 등에 위원회 기능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 대표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22년도에 다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가 서면심사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음에 정비할 때 거기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이런 질문은 안 받으셔도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거는 아닌데 관심과 성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다음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음에는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7쪽에 보시면 청소년 킥보드 예방을 위한 계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셨네요. '남원경찰서, 교육지원청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계도 활동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해서 진행됐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안전교육 활동과 계도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리고 활동횟수는 얼마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올 9월에 킥보드 업체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남원교육지원청하고, 업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교육에 관한 거하고, 계도 단속, 킥보드 최고속도를 기존에 25km였습니다. 그걸 20km로 하향조정하고 그리고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계도를 하였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신속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렇게 했는데 가끔 보면 안 되는 곳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돼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런 곳은 저희가 업체를 통해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련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자에게도 안전 및 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안전조치에 대해서 계속 공문 홍보·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보면 1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 부모님의 면허증을 도용하거나 면허증 인증을 요구하지 않은 공유 킥보드 업체를 골라서 손쉽게 대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전북도민일보 8월 20일 자에 났던 거 알고 계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도 실제로 무면허 킥보드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면허 킥보드 적발사례는 몇 건 정도나 되는지 청소년 건수하고, 일반 건수를 말씀해줄 수 있을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킥보드 단속은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했을 경우 학생들 신분인데 범법자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도 신중하게 단속보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학교를 통해서도 면허발급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도 학생들 입장도 고려해주신다는 과장님의 넓은 아량에 같은 마음이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남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제6조와 관련하여 시민안전보험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관한 부분이 혹시 포함됐나요? 안전재난과 행감자료 73쪽 자료에 보시면 15개 보장항목 중에서 혹시 관련된 항목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킥보드에 대한 보험은 자전거보험은 안 돼 있고, 킥보드회사에서 직접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킥보드 회사에서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10조 거치구역의 지정·운영을 보면 '시장은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여기에 관련해서 현재 시장이 지정한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은 몇 개소나 됩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현재 없고요. 내년도에 업체하고 해서 거치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현재까지 없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때는 구역지정만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도에 많은 장애가 있어서, 보행자의 장애가 있어서······.

이숙자부위원장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관련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도에 거치대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확실한 예산은 모르시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거치 관리·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이 아닌 인도에 방치되어 있는 걸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는 통행의 방해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래서 업체에서 GPS를 통해서 바로 연락해서 회수하게끔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그렇게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이 있는데요. 지난해 8월 1일부터 인도 위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1분이라도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계셨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홍보 안내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인도가 포함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6대 불법주차에 인도가 이번에 포함돼서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돼 있으면 시에서는 10분 안내하고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이 돼서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시민들이 인도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주정차 금지지역에 6대 주정차 절대금지지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6대 불법주정차지역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인도, 자전거도로 그렇게 6곳이 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하여튼 시민들에게 불법주정차 금지 캠페인이나 홍보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경찰과 함께 교육청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을 하면서 전단지라든가 현수막을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제 생각은 학교에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고액체납자를 포함하여 납부율을 100%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잘 되고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결손처분을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이라든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12월 말까지 90%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독촉문자나, 독촉공문 처리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보다 실질적인 또 강제적인 방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4년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23쪽 지적내용을 보면 과태료 부분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했는데 이 문제는 결손이 문제가 아니고 체납이 202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과장님! 2013년, 16년, 18년 2015년, 14년 이렇게 돼 있어요, 단속일이. 책 보고 계신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오셨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2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일제 결손처분을 하려고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행감에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의뢰를 했었어요. 전년도에도 한다고 답변은 하셨는데 안하셨거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전에도 저희가 일부 처리를 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국세는 5년 되면 받을 수 없는 방법이 없으면 결손처리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2013년도가 있어서 벌써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기열 위원님은 왜 13년도 것이 지금까지도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들을 아까 같이 결손처리를 하든 아니면 독촉해서 받아내든 양단 간에 하시라 이런 말씀 같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결손처리만이 해답이 아니다 그러면 체납자들이 안내고 있으면 당연히 결손처리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압류도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폐차를 한다든가, 말소를 할 때 저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12월 말까지 정리를 결손처리를 한다기보다 깨끗하게 정리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거기에 따른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있어요. 전에 것뿐만 아니라 고액체납자가 총 25명의 명단이 와 있는데, 남원시에 체납액이 고액체납액이 3600만 원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예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우리가 단속에만 전념할 것이고 정리해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되겠다, 고액체납자가 기본이 얼마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00만 원 이상······.

이기열위원

100만 원 이상 주정차 위반이 25명이 3600만 원을 체납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민들이 알게 되면 행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정차에 1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함께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따른 단속이 우리가 상당히 많았다,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해야겠지만 주정차 위반단속건수를 보면 22년도에 5683건, 23년도에 4866건, 24년도에 4125건 24년도는 9월 말 기준이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러면 평상시보다 상당히 많이 단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판단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23년도에 4866건이면 24년도에 9월 말 기준에 4125건으로 집계가 됐다면 24년도에는 많은 차가 주정차에 위반됐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24년도에 많이 늘어난 사유가 6대 불법주정차에 의한 주민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주셨으니까 과태료 부과도 23년도에 1억 4500이에요, 주정차 위반만. 24년도 9월 말까지 9900만 원이에요. 이게 물론 질서를 잡기 위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에서는 해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시민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세금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단지, 저는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혹시 교통과에서 주정차 위반이 어디 쪽에서 많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카메라 찍힌 부분은 도통동 일원에서 많이 찍히고 있고요. 일부 시장 쪽에 공설시장 부분에서 많이 찍히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행정에서 지도단속을 할 때 많이 찍히는 부분에는 그쪽이 왜 많이 찍히는지 판단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단속만이 할 것이 아니고 주차장 확보도 해보는 것도 단속을 피하는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들겠죠. 과장님! 많이 단속이 되는 지점에 주차장 확보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주차장 수급계획 용역이 돼 있습니다. 3년마다 1번씩 실시하는데 내년도에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원시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차단기를 통한 화물차만 주차를 해보겠다고 업무보고 때, 연초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계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금년도 8월에 설계를 해서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차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주차장 조성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거기가 50면이었습니다. 저희가 차량등록제를 9월부터 했는데 화물차는 152건이 나왔고, 승용차가 147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면에 비해서 등록 승용차가 많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화물차하고 분리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완전히 분리가 안 돼서 지금 화물주차장 내에 일부 승용차가 주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원래 24년도 예산에 화물공영차 주차장 내에 승용차 주차면을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당초에 예산을 9억 넘게 했는데 예산반영이 다 안 되고 추경에 1억 3천 정도 반영이 돼서 주차관제시스템하고 차단시설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이기열위원

일단 화면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자료 띄움) 과장님 화면을 봐주세요. 과장님 말씀대로 승용차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공영으로 바칠 수 있도록 등록을 하셨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승용차들이 이면주차를 해놔요. 어떤 화물차가 저녁에 들어올 때 일찍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쳐야 해요? 화물차주들께서 내가 차를 바치기 위한 주차장의 욕심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차단기를 만들어 놓고도 관리를 안 하신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느슨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등록할 때 차주에게 안내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부분이 사실 주차한 부분이 트레일러 주차 공간입니다. 그런데 트레일러가 폭이 크다보니까 차주들이 저렇게 차선을 먹고 주차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못하도록 단속하겠고 적발시,

이기열위원

단속해주시고요. 사실 공공근로를 통한 단속은 어려워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의하듯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근로를 하신 분도 화물주에게 협조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도 가끔 나가셔서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과 함께 화물주들께 정말로 서로 양보하고 질서를 바로 잡자라는 대화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달여 남았습니다. 우리가 시내에 야간 화물차 주차때문에 사고가 날 염려로 인한 화물공영차를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두고라도 내년부터는 질서가 바로 잡히는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암 회전교차로 주정차 때문에 저한테 보고도 해주셨는데 화면을 볼게요. 열심히 하신다고 저한테 사무실에 오셔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만 그래요, 저한테 보고해주신 날만 깨끗하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표지판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라바콘······.

이기열위원

그게 왜 인도로 올라와 있어요?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상가에는 죄송스럽다고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저것을 치우든지 아니면 주정차를 확실히 단속을 해주시든지 과감하게 행정처리를 해주셔야겠고요. 제가 그쪽에 서서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만, 가운데 길이 안전지대가 상당히 넓어요. 물론 회전교차로에서 갑작스럽게 돌아서 안전지대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저기를 상가에게 양보를 한다면 그 안전지대를 이용한 통행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안전지대가 상당히 넓죠. 과장님 잘 안보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봤습니다.

이기열위원

안전지대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회전교차로 때문에 안전지대가 넓게 선형을 잡았는데 저기에 주정차 위반으로 관리를 못 하신다면 또 상가분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한다고 보면 안전지대를 이용한 통행방법도 해보셔도 되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관련부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것도 보고해주세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에 교통단속카메라가 총 155대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단속카메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1개 설치당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155개를 설치했으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투자 됐습니다. 설치투자비는 어디에서 하나요? 투자비는 어디에서 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이기열위원

시에서 다 투자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일부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디 쪽에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내 같은 경우에 도통우체국 사가하고, 부영1차 앞 삼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모든 시민들은 아마 경찰서에서 설치해서 범칙금도 경찰서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관리도 저희 시에서 해야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2년이 지나면 경찰청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단속의 범칙금은 100% 경찰서에서 가져가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설치비는 지자체하고 있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남원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설치를 할 때 검토랑 같이 하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남원시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북경찰청이랑 함께해서 설치하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협의를 하죠.

이기열위원

예산도 함께 투여를 50대50이든, 70대30이든 함께 해야죠. 어떻게 남원시가 다 투여을 해요. 지금 시민들은 계속 요구하잖아요, 과속카메라 해달라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합동으로 설치를 해야 한다면 예산도 꼭 남원시만 투자할 것이 아니고, 전북도에 의견을 드려서 도청에서도 함께 아니면 도비로도 함께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검토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할 때 도비도 반영이 됩니다.

이기열위원

몇 대 몇이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5대5 매칭으로 도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뿐만은 아니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하여튼 어차피 설치된 거 용이하게 시민의 안전, 교통의 안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쪽을 봐주세요. 저상버스 도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아직 집행이 안 됐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연초에 올 상반기에 구입요구를 했는데 현대 계열 자동차회사에서 저상버스 지연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그쪽에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했더니 잘하면 올 12월 말 정도에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소태수위원

저상버스라는 것은 어르신들 위해서 낮게 올라다니고 내려다니기 편리하게 위한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54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한번 봐주시죠.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얼추 마무리됐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마무리단계고요. 최종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아침시간에는 한번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그 마을을 경유 않고 앞에 큰길로만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젠가 전화드린 일이 있을 텐데······ 이왕에 돈을 들여서 벽지 또 비수익노선 같은 것을 시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럴 거 같으면 한 분을 보고라도 들어가야죠. 우리가 운수업체하고 별개라면 수익을 위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구나 이해는 하지만, 시에서 막대한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상당한 금액인 거 같은데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33억 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다가 어르신 무상급식 교통지원 손실보상 해서 64억 8천? 막대한 돈 들여가면서 이왕이면 한분을 보고라도 들어가 줘야죠. 이번에 용역 들어 갈 때는 그런 게 포함이 될 거 같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현재 용역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저희와 같이 검토를 했는데 지선 부분을 많이 늘리고 간선하고 해서 시간대라든가 이런 게 맞게끔, 노선하고 시간대가 맞게끔 연결이 되게 해서 노선횟수를 많이 증가하고요. 단, 문제점이 주민들이 환승에 대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전원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서 차선 연결되는 시간이라든가 구간에 대해서 1대1로 설명을 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심도 있게 관심 가지셔야 되고 또 행복버스에 대해서 제 지역구 쪽은 행복버스로 이용을 하다보니 운봉에 1대, 인월·아영·산내 해서 2대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산내는 없고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산내 포함해서······ 산내는 안 들어갑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산내도 1대 준비를 해주세요.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면 방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앞서 저도 언지를 했는데, 아침시간 대 중형버스로는 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 마을버스로 한 번씩 태우고 남원까지 올 수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남원까지는 안 되고 하게 되면 인월,

소태수위원

인월로 집결해서,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그래서 환승하는 걸로······.

소태수위원

환승하는 걸로. 그런데 인월에서 전부 타 버리면 운봉분들은 맨바닥에 앉든, 서서 가든지 그래야 돼요.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아침시간에 산내, 아영, 인월, 운봉에서 남원 가실 분들 어르신들 병원을 주로 가세요. 그때 한번만 다녀가고 올라가실 때는 분산돼서 가시니까 그렇게 개인으로 올라가시게끔 해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검토 한번 하실 의향없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타당성용역할 때 거기에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중형버스를 아침시간 대 몇 대 넣어놓고 오후시간이랑은 다른 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나 행복버스는 한번 다녀가시면 또 올라가서 순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오실 분들은 각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중형버스를 이용해도 되고 그것도 여론을 수렴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버스업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데가 있고, 사유지를 임대 내지는 무상 기한을 정해가지고 조성한 데가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기간이 10년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0년하고 없으면 자동연장됩니다.

소태수위원

자동연장이 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예를 들어 무상으로 하다가 10년 지나서 소유주가 어려움을 겪고 해서 임대료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임대료는 않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고, 왜냐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교회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기관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런 데도 있겠지만 처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놀고 있는 부지에 조성을 의뢰해서 10년 경과가 됐어요. 교회 같은 데는 영구적으로 쓰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혹간 사유지 내지는 법인 거 땅을 가지고 쓰다가 10년이 지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팔게 된다든지 또 임대료를 요청한다든지 했을 때는 임대료 못 주겠다 해서 싹 폐기처분할 수가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사유지에 임시주차장 하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 교회나 법인에 그런 데와는 10년 계획이 돼 있고, 연장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지속 연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원상복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매입할 수도 없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10년 계약을 할 때 이후에 조성이 돼 있으니까 소유주가 매각을 원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런 조항이 있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기로 하고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임시주차장을 개인 것들은 일전에는 했어요. 그리고 포장을 않고 포설만 해서 자갈포설만 해서 시한을 두는데 중간에 이런 사정이 생기면 포설만 하는 경우로 해서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랄지, 노인보호구역 개선, 마을보호구역 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공사 발주를 하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위촉장 발부해서 나간 일이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 데는 위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조례가 성립될 때는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이분들이 공사에 대해서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주민의 답답하고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일을 사전에 참여 감독자와 현장책임자가 소통이 돼서 가교 역할 내지는 인근에 일을 하다 보면 불화음 해소를 하고자 이 조례가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1일 2만 원씩, 길게는 10일까지예요. 공사가 끝나더라도 마무리 싸인은 받아가는데 그런 걸 지급을 안 했더라고요. 제가 관련된 실과에는 다 설명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진행될 때는 이거 놓치지 마시고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해서 10일이 초과되더라도 10일치, 20만 원이 소요되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애써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집행내역 6쪽 보겠습니다. 6쪽 하단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이 있습니다. 남원시는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2024년 1년 동안 고령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은 횟수는 몇 회에서 교육을 받고,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과장님은 평가하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해서 읍면동에 교육과 반납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홍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별도의 구체적인 교육이나 그런 것은 안 하고요? 그냥 자진반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자진 반납을 위한 홍보나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2019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사업을?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남원시 관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5455명입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이중 본 사업으로 인해서 2019년 처음 시작할 때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총 1046명이 반납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5455명 총 인원 중 19.1%가 반납된 상태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예산집행내역도 보면 전액 6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잔액 중 연내집행가능액이 2280만 원이고 나머지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집행률 100%를 미달성할 거 같거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 전년도에 289명이어서 올해는 300명을 목표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분들 농기계라든가 시내나 이륜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면허반납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죠. 제가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는데, 새전북신문의 보도자료를 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었고, 금방 말씀해주신 것처럼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을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는데 남원처럼 23개 읍면과 15개 읍이 있는 교통이 열악한 남원 같은 경우에서는 글쎄?라는 전북일보의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북중앙일보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드는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내년이면 우리 남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32%가 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갈수록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라든지 자진반납 이런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더불어 수도권에 비해서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방금 면에 계신 위원님들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우리 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반납하라고 하면 쉽게 포기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상품권으로 자진반납하면 매달 20만 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딱 한번 주시잖아요. 그러면 단순 고령자에게 운전이 미숙하다는 식의,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순간 판단력이 느려진다, 보도에 따른 것처럼 이중 삼중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정책을 이렇게 다가가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던 건데 저희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아까 자진반납에 대해서 마을에 가서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진반납할 수 있도록 눈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통장 회의 시에 홍보 전단물 배부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생활에 면허를 반납하고 나면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불편하니까 많이 꺼려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사실은 적정검사를 할 때 인지능력 판단기준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남원처럼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곳에서는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 드리고, 더불어서 택시 면허 현황을 봤어요. 개인택시가 224대가 있고 면허가, 법인택시가 79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연령별 통계를 보니까 60세에서 69세는 118명, 70세 이상은 72명인데 80세 이상은 3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남원처럼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서 자진반납률도 적고, 6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300명 예상을 했는데도 저조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큰 교통의 편리함보다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이렇게 70세, 60세 이상 있는 분들이 200명이 훨씬 넘는다는 거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도 벌어야 먹고, 쌀을 사고, 기름을 사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이런 위험성은 놓여있기 때문에 이건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겠다 의원들에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탔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나이 드신 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운전이 남들한테는 불안해도 그분은 노하우가 많이 쌓여서 더 안전운전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는 분들이 불안하다면 행정에서도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같이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해답을 같이 요구하면 그분들이 답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4쪽 보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 현황을 보겠습니다. 무단 방치차량이 관련 법률은 자동차관리법 제25조제1항에 의해서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은 일정한 장소에 오랫동안 고정시켜서 사용하는 행위 및 도로에 계속해서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를 우리는 무단 방치차량이라고 해요.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3년간 무단 방치차량 관리 실적을 보면 처리현황을 보세요. 2022년도에는 30대를 진행 중, 2023년에는 27대를 진행 중, 2024년에는 34대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주위에 무단 방치차량이 굉장히 불편한 차량인데 언제까지 진행 중일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진행 중인 것은 강제 폐차를 하다보면 말소를 하면 범칙금이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이 소송건이 발생이 돼요.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지난 3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차량 관리에 대한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7월 10일부터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는 차량의 견인이 가능해졌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개인소유라고 해서 저희가 1달이든, 1년이든 계속 진행을 할 게 아니라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남원시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견인된 차량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례가 없어서 견인차량을 상위법에 맞게 하는 조례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진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견인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차에 대해서 자진 회수를 안 했기 때문에 차는,

명숙

한명숙위원

견인이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폐차장에······.

명숙

한명숙위원

2024년도에 견인된 차량을 물어보니까 견인된 차량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견인된 차량이 있다고 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건 폐차장에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견인된 차량을 폐차장이나 그쪽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 시에 견인된 차량을 폐차 및 공매도 등 처리할 텐데 처리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폐차장으로 가서 폐차하거나 공매하는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무단으로 주차장에 오랫동안 돼 있던 것들이 폐차장이나 어디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6개월······.

명숙

한명숙위원

6개월 이후에는 강제 폐차 시키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리고 폐차장에 가 있어도 저희가 차를 없앨 수는 없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관해요, 6개월? 무작정 거기에 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하거든요. 검찰에서 송치 결과가 와야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 뒤에 송치해서 차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검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검찰에서 저희한테······.

명숙

한명숙위원

그 이후에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궁금하니까 이후에 자료를 주시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야 저희도 알아서 오랫동안 무단 방치돼 있는 것들은 사진을 찍어서 안내하거나 사후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는 오랫동안 된 것들은 이렇게 처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저희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70쪽 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지난 8월 회기 업무보고 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 나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2024년 남원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종합보고서를 확인해봤거든요. 과업의 시간적 범위는 2024년 2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였고, 공간적 범위는 남원시 관내 보호구역 총 3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30개, 노인보호구역 6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거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교통사고 실태조사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현황이 어린이보호구역 30개에서 180건이었어요. 사망이 2건, 중상 76건, 경상이 102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사고현황은 97건이었습니다. 사망 2건, 중상 48건, 경상 47건.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중 사고현황은 42건이었습니다. 사망 1건, 중상 25건, 경상 16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행 중 사고현황은 24건이었어요. 보호구역 30개 안에, 노인보호구역 6개 안에 저도 이렇게 많은 사건·사고가 있는 건 처음 알았거든요. 이렇게 교통약자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어린이나 노인들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대책이 더 마련돼야 되겠다. 민식이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제가 건건이 알려드려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노란 스쿨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 8월 회기 때도 보호구역시설 뿐만 아니라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안전관리 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으로 아침 등교 시간에 녹색어머니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캠페인과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주기적으로 합동으로 교통 캠페인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명숙

한명숙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건수가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기사가 차고 넘치는 데도 제가 구체적으로 보니까 남원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사고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3월보다 방심하고 방학을 이용한 2학기 9월이 더 많대요, 이런 사고가. 그리고 스쿨존에서 일어난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의 60%가 저학년이고요. 1, 2, 3학년 아이들이고요. 그다음에 사고발생이 횡단 중에 일어난 사고가 더 많았습니다, 72%. 가해자들은 안전운전 의무에 대한 불이행이 많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저학년들에게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니까 아이들 관리하기 위한 스쿨존이나 도구보다는 관리 인력도 필요한데, 아이들의 안전한 교통 교육이 필요해요. 교통 안전, 76쪽을 보세요.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저학년들이라든지 어린이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교통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운영현황을 보세요. 76쪽을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굉장히 열악해요. 저학년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교통안전의 운영현황을 보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거죠. 쟁점 및 대책을 보면 SNS, 대중매체를 이용한 관내·외 단체교육 안내 및 시설물 이용 다각적 홍보의 부족 말을 해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2006년 6월에 개관해서 현대적 시설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아이들의 사회적약자의 교통사고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사회적약자 어린이든, 노인이든 교통안전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부족한 것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에 관한 부분인데 정령치로 가는 관광 소형버스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정령치 순환버스요.

윤지홍위원

저는 운영방침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관광객 수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실은 관광객이란 여기 와서 돈을 쓰고 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사람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행한다? 그건 잘못된 거죠. 버스들이 운영하는 사이에 거기에 승차해서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정령치를 넘어서 산내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운행이 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2개 코스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시민들도 시민의 돈으로 운행하고 있으니 시민들도 모시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구간별로 저희가 요구를 한 구역은 가서 서지만 시내버스들이 서는 자리에 가서 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버스들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령치를 경유해서 가는 과정에 관광객들이 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원칙은 그래야 됩니다. 관광객이 우선이고 우리 시민이 나중이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고치도록 하세요. 그러면 시민들이 더 편해지기도 하고 버스 이용률도 높아질 텐데 꼭 굳이 관광객이 타는 버스로 못을 박아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같이 대중교통에 포함을 시켜서 겨울철에는 운봉을 경유해서 산내로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중교통 버스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색을 한다든가, 표시를 한다든가, 방호망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방호 울타리요.

윤지홍위원

방호 울타리 설치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보호는 되겠죠. 그런데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항상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조치를 해놔야죠. 횡단보도가 있고 불이 켜졌는데 차량이 이동을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회전 차량이나, 직진 차량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뭔가 장애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에 아이들이 건널 때 장애가 될 수 있는 차량이 못 지나가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우선 시범으로 한빛중학교 사거리 내에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만약에 횡단보도로 사람이 옮겨갈 때 횡단보도 시간이 종료가 됐어도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점멸등으로 해서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게끔······.

윤지홍위원

점멸기가 되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녹색에서 지나간 다음에 빨간색으로,

윤지홍위원

바닥에 켜지는 겁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신호등······.

윤지홍위원

그건 수동적이죠.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죠. 그러면 발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가 생각해 보니 볼라드 있잖아요. 신호 건널 때는 볼라드가 올라오게 해버리면 차가 못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걸 기상천회하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차가 정말로 못 지나가게 하려면?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아니면 우회전 차량이 못 다니게 울타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방법을 고안해서 남원만이 갖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교통 정책, 남원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건널목을 건널 수 있다 이 정도의 교통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동적으로 불이 나와서 가지 마라 이런 것은 술취한 운전자라든가 운전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정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이나 이런 데는 뭔가 방어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안을 해보세요. 우리 남원만 갖고 있는 좋은 교통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81쪽 남원에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내용이 뭐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대부분 민원은 주정차 위반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기열위원

주정차 위반이 국민신문고까지도 올라갑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국민신문고에 6대 불법 차량해서······.

이기열위원

그렇다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판단도 해야잖아요, 국민신문고에 올라갈 정도라고 보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이번에 6대 불법 차량이 되면서 시민의식이 좀 향상됐다고 봅니다. 신고의식이 향상돼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아직도 남원에도 무보험 차량이 있어요, 소수지만. 살기가 너무나 복잡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성의가 없어서 보험료 납부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만에 하나 이런 분들께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겠지만 대부분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2024년도에 전체 23건이 있습니다.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회해서 대상자를 호출해서 특사경이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서를 꾸며 검찰에 송치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검찰에 송치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22년도 61건, 23년도 51건, 24년도 23건인데 다 해결은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보험을 안 넣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되도록이면 하필 사고가 나면 이상하게 그분들이 사고를 낼 확률이 높고 안타까워요, 사고가 나서 보면 본인도 안타깝지만 인사사고가 났을 때 또 접촉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도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피해자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인월, 아영 행복버스가 2대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런데 인월과 아영 지형을 보면 반달과 반달을 딱 붙여놓은 격이에요. 그런데 버스 운행이 인월은 인월만 갔다 되돌아 오고, 아영은 아영만 갔다 되돌아 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한번 수렴을 해주십사, 주민들 의견은 인월에서 출발해서 유곡, 성내까지 해서 아영으로 돌아오고 또 아영으로 들어오면 청계, 일대로 돌아서 유곡으로 해서 건지리로 해서 돌아와야 불편함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왜냐면 이 버스를 타도 거기 가고, 저 버스를 타도 이리 가고.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이왕이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통량조사 하셨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2024년 남원시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및 운행계통도 정비·구축을 10월에 하셨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보다 2023년도에 승차인원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 이유를 2023년 7월부터 실행한 70세 이상 노인 무료버스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파악을 해주셨어요. 이 조사는 남원시 시내버스 탑승객 승차인원 조사 남원여객이 112개 코스 전체에 블랙박스 설치를 해서 영상 분석을 통해서 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내·외부 카메라 및 GPS 지도를 확인해서 정차 정류장 및 승차인원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다, 투명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같고,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 했어요. 승차인원이 노인이 남원은 1만 5천명, 일반이 6300명, 중고등학생이 5600, 초등학생이 290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걸 김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남원시는 7만 5천 인구수에 김제는 8만이고, 승차인원이 남원 승차인원이 탑승률이 우리는 8.9, 김제는 4.0 우리가 두배가 높아요, 버스를 승차하는 비율이.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은 김제가 더 많습니다. 일반시민도 김제가 높아요. 그런데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은 남원이 더 높아요, 버스를 이용하는. 그렇다면 중고등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게 김제보다 우리가 높다는 거죠. 김제보다 우리는 70세 이상 무상버스를 하고 있는데도 노인과 일반은 김제가 훨씬 더 높다고 나왔고, 우리는 학생들한테 버스비 지원을 하지 않는데도 김제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무상버스 무료화를 했더니 전주시에서 반대해서 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는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노인 70세 이상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교통량조사 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에 대한 욕구를 파악했고 김제보다 더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원여고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지리산 청온(ON)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 제언을 해준 여러 가지 중에 버스와 관계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팀에서 주무관이 직접 나와서 사항을 잘 듣고 전달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나왔던 게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갈 때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게 되는데 각 학교에서 청소년수련관, 각 학교에서 문화의집을 갈 때 교통이 용이하지 않다는 말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용이하지 않은 것이 홍보의 부족이나 차는 가는데 애들이 몰랐다면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리산 4개 면에 청온이라는 청소년수련관처럼 아이들의 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 민원이 뭐냐면 행복콜택스도 그렇고 행복버스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방과 후 끝나면 청온에서 여가 프로그램이나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 끝나고 집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행복버스를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더 운행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행복콜택시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차를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해주라는 게 아니라 지입버스 있잖아요, 지입관광버스. 관광버스를 그 시간 대에 합창단, 남원시립합창단 운영하는 것처럼 지리산 4개 면 아이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고민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얘기해서 전세버스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청소년들이 지리산 청온에서 직접 준 민원이기 때문에 고민해주시고, 교통량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가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김제보다 더 높아요, 이용률이. 그렇다면 저희도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 교통과에서 적극적으로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욕구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80쪽을 볼게요. 무보험운행 차량이 2024년도 9월 기준 23대, 처리내역이 84건인데 무보험운행 차량 처리건수보다 어떻게 해서 차량보다 처리건수가 많게 돼 있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계속 연차별로 이월돼서 내려온 건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왜냐면 2023년도에 처리가 안 되고 2024년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누적 돼서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전년도부터 계속······.

이숙자부위원장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서 알겠고요. 64쪽을 볼게요. 무단 방치차량 처리 접수건이 16건이고, 처리는 43건으로 돼 있죠. 여기도 접수건보다 처리건수가 많은 이유가 똑같은 상황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전년도부터 이월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45쪽에 보시면 진정 처리결과 불가사유가 무엇인지 자료를 봐서는 알 수가 없고 비고란에 불가사유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집단민원이요?

이숙자부위원장

45쪽 진정처리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기타불가라고 돼 있는 것은 첫번째 있는 남원시내 도로변 주차시간 1시간 단축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금동 상가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진정한 사항인데, 남문로 2시간 홀짝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가나 지금 현재 계속 영위해왔던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야 한다 해서 기타불가라고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비교란에 기재가 안 돼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40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미수령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수령에 적극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0월에 송금이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됐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자료상에만 그렇게 돼 있네요. 한 가지만 더, 2025년도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3개소는 어디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당초에 3개소를 계획을 잡았는데 긴축재정 관계로 인해서 2개소 할 계획입니다. 크게는 구 군청 공영주차장하고, S한의원 옆에 옛날 관왕묘 옆 부지 주차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적극 활용 홍보를 해주셔서 주차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청 내 주차요금 받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5월부터 시행하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시청인근 주변들 잠시 정차나 주차할 때 상황들이 어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주변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올 초에 불법주정차 CCTV를 4개소 설치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받다보니 민원인들은 편해요. 그런데 영업하시고 기타 볼일을 보시는 분들은 하루 최대가 6천 원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런 부담들 때문에도 골목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기초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적치물 많이 보셨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잠시 정차해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도 적치물 때문에 일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라바콘이랄지 이건 그나마 미관상 예쁘기라도 해요. 폐깡통, 폐자전거, 폐의자 기타 이런 것들로 적치를 해놨어요. 대로변에 폐오토바이가 적치가 돼 있더라고요. 적치물 회수건수가 있나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몇 번 요구를 했는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주정차 적치된 민원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계도하고,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적치물 회수건수가 지금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1년은 계도하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작년에 건설과에서 조사한 결과 51건 처리했고요. 올해는 70건 처리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또 다시 내려오면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폐기물이나 다름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자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하고 그렇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공간을 만들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인근 전주는 하루에도 400건씩 적치물을 회수하고 있어요. 서로 바치고, 내 집 앞에 바치니까 분쟁도 나고 이해는 갑니다만, 잠시 정차하고 볼일을 보려고 해도 댈 데가 없을 때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일환으로 포켓주차장을 저도 오래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동료 윤지홍 위원님도 같이 저랑 요구했는데, 주변에 이통장을 통해서 하면 수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담벼락이 20m, 30m 되면 5, 6m 정도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면 차량 대각선으로 2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장이 있는 것보다 담장이 없는 게 방범이랄지 도둑이랄지 안전에도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런 걸 적극 이통장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인근은. 제가 주문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천해주시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 윤지홍 위원님께서 방지턱하고 과속카메라가 있는데 거기가 30km예요, 지적사항입니다. 중복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시행됐고 지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폐차 시 25인승, 15인승 차들로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대폐차 시 많은 사람들이 안탑니다. 교통 복잡하고 장날에는 오히려 25인승 중형버스가 효과적일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상버스가 12월 정도에 도입된다고 했는데 주변환경에는 문제없나요, 저상버스에 대한 환경?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상버스 1대가 도입되면 시내 순환버스로 활용하게 되는데······.

염봉섭위원장

순환하는데 용초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 동문사거리까지는 경계석 인도 연석들이 낮아요. 그러니 저상버스에 합당한데, 공설시장이랄지 미륭장 이런 데는 경제석 높이가 20전짜리 경계석이에요. 그러면 저승버스하고 안 맞을 걸로 봐요. 노인분들이 승차 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효과적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청소년수련원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 구간들 정차 시, 주차 시 구간들을 잘 확보해 주시고, 노선을 잘 그려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내년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승강장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잘 지도 그려려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김한수 위원님께서는 공영주차장 확대를 말씀하셨어요. 아까도 3군데 한 곳 차단기 하나 만드는데 몇천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구 군청을 하는데 구 군청을 할 시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유료화 하면 대책이 뭐가 있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 나오는 차들이 장기주차 차들이 주변 풍선효과로 도로불법주차 골목에······

염봉섭위원장

대책도 주변에 공영주차장 10면 이상 만들 공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확보해주시길 바라고요. 왜 그렇냐면 구 군청에 평상시에도 차 대려면 댈 곳이 없습니다. 이중주차하고 들어가요. 행사나 주변의 군청을 활용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결국 유료화 하면 시청 민원 보는 업무 같이 원활히 볼 수는 있지만 결국은 풍선효과가 있을 겁니다.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자전거이용 위원회를 했는데 위원이 어느 분이 들어가야 합당하다고 봐요, 세 분으로 돼 있는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자전거동아리나 직접 시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

염봉섭위원장

그런 분도 들어가야 되고, 한빛중학교에 삼십여 명이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스마트횡단보도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학생이 안 되면 학부모가 참여하면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세 분 이런 분들 말고 아까 자전거동아리랄지, 한빛중학교 학생들도 가능합니다, 중고등 학생들로. 그리고 학부모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율하시면 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가 이루어져야죠. 자전거를 타고 탄소중립에도 일조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열 위원님께서는 화물차고지 승용차나 화물차가 중복되게 또 분리가 안 되게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면 내 교통장애가 없고 주차에 장애가 없으면 안내표지판 해서 계도하고 1년 후에는 패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강구와 대책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 주차 그렇게 안 합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지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2년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까 승용차 사진 보시다시피 이중주차 겹쳐서 한다든가 할 경우에 저희가 경고 조치하고 등록에서 해지해서 진입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계도하고 패널티를 1년 후에는, 2년 후에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안합니다. 소태수 위원님께서는 개인 땅들 아니면 공공 공유주차장 10면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주차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골재만 포설해서 하는데 꼭 다량 10여 대가 아니어도 서너 대 댈 수 있는 공간이면 그런 공간을 제공하면 세금 감면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 아까 구 군청 인근에도 좁은 골목길이랄지 가능할 곳이 있을 걸로 보니까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한명숙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반납이 저조한데 인지력이나 인지가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에요. 사고율도 많고 거길 적극 홍보, 교육, 이통장을 통해서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책간담회 때 저도 있었는데, 그때 팀장님도 오셨죠? 운봉, 인월, 산내 4개 면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남중, 한빛중, 하늘중 학생들의 불만이 시내권은 그나마 나아요. 청소년수련관을 가는 시내버스의 순회가 너무 적다. 그리고 인월, 산내, 운봉, 아영 이쪽은 방과 후에 7시면 버스가 끊어진다든가 멀고 긴 산내는 차량 운행이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대폐차 시 25인승 중형버스를 적극 활용하고 아니면 정령치 순환버스도 덕동, 달궁, 반선, 인월 이렇게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세워 주면 그것도 해소의 가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은 모든 부분들을 통합해서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건축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홍성봉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건축과장 직무대리 홍성봉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5쪽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내용에 '공공기관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것', 의회 보고내용엔 '친환경 현수막을 실과소에 독려하겠다'라고 했고, 보고 후 처리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옥외광고발전기금 3600만 원으로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 솔선수범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친환경 현수막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독려해서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실과소에 공문을 띄워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 장당 소요금액이 10만 원씩 들어서 3천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하고 있는 게 몇 %나 될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현재 300장 정도가 활용이 될 거 같은데 164장 정도 실행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50%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오래전부터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또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오랫동안 있었고, 매일 그리고 매월, 매년 발생하고 있는 현수막의 처리문제도 굉장히 문제이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서 파주시하고 김해시가 선정돼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걸 제가 봤습니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 현수막을 조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정해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광고협회 및 친환경 현수막 생산 기업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했고, 김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고, 관내 상업용 게시대에도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을 일주일 연장한다거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실과소, 읍면동에 솔선수범해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할 때라고 보고 김해나 파주처럼 현수막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여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겠다. 기후위기의 시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2030 탄소중립 도시로 제일 먼저 선포한 남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내년도에 어떤 계획과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현재 따로 예산을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요즘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돼서 과장님도 어디를 가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여기와 같게 행감지적사항 7번을 보면 시내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처리보고는 옥외광고물 정비·단속반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정비해서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보고해 주셨고, 처리내용은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단속 중이다, 현수막, 벽보, 전단지에 대해서. 시내에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피로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눈으로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구 역에서 오거리까지 오기만 해도 피로도가 굉장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행정에서 계도하고 넘쳐나는 불법 현수막을 계도해서 친환경 현수막까지는 아니더라도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과장님 저희가 그럴 형편입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어긋날지 모르는데, 중앙경찰학교 관계 현수막이 시내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에는 어긋날지라도 현재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중앙경찰학교 같은 기관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명숙

한명숙위원

과장님! 현수막을 붙여서 될 거 같으면 도배를 해도 제가 말을 않죠. 남원시내를 저희 집까지 도배를 해서 된다고 하면 저 합니다. 현수막을 10장 붙일 거 100장 붙이면 됩니까? 말씀하세요. 그럼 더 붙이세요. 100장 붙일 거 1000장 붙일 거 같으면 1000장 붙여서 돼야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래도 노력을 해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모든 공익사업이나 현수막만 붙이면 다 되네요?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수막 1장 붙일 거 10장 붙이면 되고, 10장 붙일 거 1장만 붙이면 의지가 없고 그런 겁니까? 행정에서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 시민들이 홍보할 때 1장 붙일 거 10장 붙이라고 해야되겠네요, 그게 의지고 노력이면? 과장님! 제가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남원시의 지역소멸위기를 생각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지역소멸위기가 경찰학교 하나로 다 되냐고요! 지역소멸 사업이 하나 두개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비겁한 변명인 거 같고, 저희 시민들의 피로도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 이야기 하면 중앙경찰학교 남원에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10명 물어보면 10명 다 있습니다. 현수막 붙여서 그렇습니까? 저희 뜻이 그래요. 그만큼 저희가 절박합니다. 현수막을 붙여서 절박하게 느낀 거 아니에요. 다른 분도 아니고, 이걸 건축과에서 감시·감독하고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 제가 말미에 먼저 친환경 현수막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방송을 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절박하고 지방소멸에 관계되는 것들을 이해해서 저도 그렇게 했다면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계도가 되겠습니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의전원도 현수막으로 도배를 한 적이 있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글로컬30도 그랬습니다, 경찰학교도 그렇고. 이거 많이 붙인다고 될 거 같으면 많이 불여야죠. 이것은 과장님 답변이 아니니까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명숙

한명숙위원

이 부분은 시민들이 분명히 보고 있을 것이고 저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이 아마 오래도록 회자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제가 말했잖아요. 경찰학교 남원시민 7만 5천명이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고요. 그런데 방법을 표명하는데 현수막이 답이라고 하면 남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무 담당과장님은 지도하고 계도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주셔야 될 책임 있는 과장님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2쪽 보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이에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보겠습니다. 산내 입석입니다. 2023년에도 1억 2600만 원에 대해 명시이월 했어요. 그런데 2024년 올해에도 5억 8600만 원이 본예산 전액 공정률 0%로 돼 있어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형편이에요. 그렇다면 2023년도에 1억 2600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이 여기 안에 들어 가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것은 모든 사업비가 별개인데요. 매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자체가 국토부 사업은 도심지역은 5년입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은 4년인데 자기들이 기본계획 세우고 심사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나눠가지고 그때 맞춰서 돈을 내려보내 주는데, 예산은 내려보내 주는데 자기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늦어지면,

명숙

한명숙위원

기본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 것이 늦어지면 이 돈이 계속 이월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아무리 적극행정을 하고, 조기집행을 하려고 해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 승인이 늦어져서 언제나 이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현실상으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많은데 이번에 산내 입석하고 수지 등동 같은 경우는 10월 말하고 11월에 기본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이고 과장님 답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들었던 것처럼 2023년도에 1억 2600만 원이 여기 들어가서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거 명시를 해줄 때 별도로 해주시면 여기 5억에 들어가서 있는 건가 아니면 별도인가 제가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될 거 같아서 추후 자료를 주실 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보충질문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22쪽 볼까요. 명시이월 예상 사업에서 5번 빈집정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24년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9천만 원은 23년도 11월, 12월경에 행안부에서 빈집정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빈집정비 사업을 하겠다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4년도 초에 바로 내려보내 줄줄 알았더니, 24년 9월 9일에서야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시설비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에서 설계를 해서 시설비사업으로 집행하는 건데, 이렇게 늦게 오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될 거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결산에 어차피 명시이월로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최대한 설계를 하고, 대상자 물색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상지에 대해서 위치가 다 다르니까 따로따로 설계를 하고 그걸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기열위원

24쪽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용역비 4500만 원이 용역비인가요, 집행 예정잔액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2024년도 사고이월 예상사업 3번에 있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사매 노봉마을은 금년에 사업이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도비를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매칭비는 25년도에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24년도 사업은 어렵네요? 설계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나가서 12월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이기열위원

45쪽을 볼게요. 이행강제부과를 117건을 했어요. 고발은 어떤 건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이기열위원

고발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위법시기, 적발시기라고 볼까요. 적발시기가 5년 이내면 고발대상이 되고, 5년이 지난 것들은 고발대상이 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고발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표기해주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물론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기열 을 이OO이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거기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도 하고 이렇게 총괄로 내놔버리면 내용 자체를 모르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68쪽을 볼게요. 읍면동별 빈집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실적인데요. 빈집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빈집정비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것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요점이 아마 매입사업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매입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계속 받아서 감정을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매 건마다 할 수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1차적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그 사이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서 감정을 했는데, 저희가 감정은 총 32개소 신청이 32개소가 들어와서 32개소에 대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고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이것이 실제적으로 활용가치가 저희도 사서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나중에 민원의 요지도 될 수 있잖아요.

이기열위원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에 대해서 일이 잘 추진되고 있나 총괄적으로만 물어본 거니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생각보다 활용도가 있는 것들이 적어가지고 현재 3개가 매입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내년도 사업으로 2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플래카드로 빈집 매입을 홍보할 때는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부분도 많았어요. 결국에 여기까지 와서는 우리 시에서 활용도를 놓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빈집을 못 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감도 갖고 있고 우리가 시에서 공표는 안하지만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금액에 대해서 실망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시골빈집은 그런 상황인데, 활용도를 시내는 주차장이라도 활용한다고 하지만 시골 자체는 환경 정비로 생각을 해야지 활용도를 놓고 이야기한다면 빈집정비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고, 노암동에는 156동을 철거한다고 했어요. 거기가 주차장이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무슨 계획지구가 있어서 156동을 철거를 했나요? 동지역에,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읍면동별 빈집현황에서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해서 빈집현황이 156이 있다는 것이지 그걸 정비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정비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정비사업 추진실적이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여기는 읍면동별 빈집현황 리스트고 그다음에 추진실적입니다.

이기열위원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도시라든지 시골이라든지 건물이 오래돼서 비가 새고 그러면 슬라브를 치고 계신분들은 거기에다가 도색을 하고 아무리 방수를 해도 비가 새기 때문에 비가림을 많이 했어요. 입법예고는 이미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비가림이 높이가 1m 80cm면 건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이 한두 채가 아니고 10가구, 100가구가 아니고 50% 정도는 비가림이 돼 있다고 판단하는데 전체적으로 무허가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이건 상위법으로만 해결을 할 수밖에 없나요? 지자체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전에 서울시에서 까대기라는 개념을 들여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서 적용 제외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고, 저희 시에서는 어떤 범주를 주면 범주 내에서 최대한 생활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을 많이 완화해야겠죠.

이기열위원

입법예고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 언제 계류돼서,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불법에서 민원만 없으면 그런 대로 생활을 해요. 주위분들이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과에서도 하여튼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신다든지, 내규를 만들어서 보호를 한다든지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세요. 남원시 지방건축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위원회라 하면 평소 조예가 깊은 분들로 구성이 돼야 맞는데 맞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분야가 분야별로 몇 명이라는 규정은 안 돼 있지만, 어떠어떤 분야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화훼원예과 교수도 들어가 있고요. 두 분이나 들어가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건 조경 쪽에······.

소태수위원

조경학과 교수가 별도로 있는데, 그다음에 예총회장님도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체의학과 교수도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봤어요. 조례 제4조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업무부서 공무원 또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이렇게 돼 있고,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단은 이런 말씀을 드리게요. 대학이라고 해서 학과명이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경이 원예 쪽에 포함될 수도 있고, 요즘 대학마다 학과명이 다양하기 때문에 추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교수님들을 추천해서 보내오거든요.

소태수위원

과장님이 캐치를 못하시네······ 예총하고 건축하고 관련이 됩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총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낼 때 미술 관계 때문에 미술 옥외디자인 관계 때문에 거기에 보냅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그 다음 장을 볼게요. 남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장과, 옥외광고협회 남원시회원이 돼 있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광고심의위원회는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타 광고업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서, 임의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소태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작년 12월 달에 기본적인 공사는 지리산식탁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사는 다 끝났는데, 거기에 2층에 제조업소라고 해서 음식물을 만들고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보수공사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하고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소태수위원

지금 준공은 됐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물 준공······.

소태수위원

BF 인증 때문에 늦어졌는데 준공처리는 완고히 됐던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회계법적인 준공이라고 해서 건물 짓는 것은 작년 12월에 끝났는데, BF 본인증이 금년 7월인가 그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어떤 추가 공사를 하려고 해도 하질 못합니다, 그사람들이 확인했을 때 설계를 냈던 거하고 다르면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그래서 본인증이 끝난 다음에 추가공사 설계를 하고 지금 추가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공사 이전에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건물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는 가상설계가 안 돼 있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소태수위원

그때 당시에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완성이 안 돼 가지고, 만약에 그랬으면 저희가 다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소태수위원

1억 4천여만 원이 금액이 재투입 된다는 데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앞에다가 마대에다가 폐기물을 해서 쌓아놨는데 바로바로 치워야 미관상, 혹간 지나가는 주민들이 새건물을 또 공사해? 오해의 소지가 됩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미관상 그렇고 그러니 눈은 다 같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67쪽 볼게요.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과 올해 행감자료를 확인하니 2023, 2024년 현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따로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제정돼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보조금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가 관리·점검할 권한이 없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저희가 시행하고 준공 시에 현지 확인을 다 하고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후 관리사항을 체크하지 않았냐 말씀 같은데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 시에 확실히 체크하고 더 이상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 내용을 여기에 간략하게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21쪽 볼게요.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차인 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와 해결방안 모색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방안 모색이 되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건은 풍산누리안 쪽인데 풍산누리안 대표 회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이 안 나와서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남명더라우 같이 뭐가 진척이 되면 좋은데 그쪽은 현재까지 저희가 뚜렷하게 이렇게 가야겠다, 저렇게 가야겠다 하는 방향성을 설정할 만한 뭐가 캐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1년이 안 넘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이 얘기가 나온지 1년이 아니고 상당히 됐죠.

이숙자부위원장

하대명년인가요, 언제까지 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도 저희지만 실제 임차인들이 더 답답해 하는데, 그분들도 뽀족한 수가 안 나오니까 저희하고 근 한 달에 한 번꼴은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대표회장님이 부회장님이랑 같이 찾아오시는데 부회장님은 예전에 부영2차 분양 때 소송할 때 관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얘길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특별하게 가만히 이렇게 그냥 두고 봐야할 일만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임대사업자가 자신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풍산 임차인 대표 쪽과 계속 접촉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앞전에 노암동 아파트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했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드림헤이븐이요?

이숙자부위원장

예,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때 제가 사업주체 대표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뒤에 접촉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자 모집승인, 분양승인은 됐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만나기로 얘기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그때 그분이 대표하고 만나려고 해도 대표가 안 만나주니,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했고 저를 가운데에 놓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만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때가 9월이었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분한테 전화가 와서 저 엄청 뭐라고 해얄까 칭찬을 못 받았어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고 만약에 대표하고 연결이 안 되면 중간에 이렇게 해서 무엇때문에 안 된다든지 소통을 해주시면 그분도 화가 덜 날 텐데······ '9월에 했던 일을 의원님만 믿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만나주지고 않고 이게 뭐냐' 해서 저보고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미안하지만 과장님이랑 관계자분께 통화 해보라고 하고는 제가 아직까지 미안해서 전화도 못했어요. 그분 이야기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아파트 지을 때고 지금은 아파트 분양 들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파트 분양을 들어가고 있으니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를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매듭을 지었어야 했는데, 만나도록 얘기를 마쳐놨는데 그쪽에서 만난다고 하길래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러지만 민원 넣는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으면 그때까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를 짓고 비산먼지가 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나게 해준다고 하니까 주민들도 이분이 그렇게 전달을 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이 이사람들은 이미 아파트가 건축이 돼서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단은 사용검사 때까지, 준공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접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조만간이 아니고 언제까지 하실지 말씀해주세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주변 민원내용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민원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11월이죠. 일주일 내로 해서 연락을 주세요. 왜냐면 저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러라고 뭐해줬냐 어쨌냐 하니까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접촉을 다시 한번 당사자 간에 만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만났을 때 하고, 지금 만났을 때 하고 서로 조건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만남을 주선해줄 수는 있는데 나누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 관여하기가 곤란합니다, 행정에서는.

이숙자부위원장

그때도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만나게 해줬으면 그때 얘기하고 지금은 시기가 너무 지나서 그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그것을 참고해서 전달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부탁을 드릴게요. 3쪽 보면 매년 지적사항인데 집행잔액이 과다해서 미집행 예산액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행이 다 될까요? 앞으로 이런 건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 뒤에 태순용 팀장님이신가요? 앞서 민원이 있어서 굉장히 다급한 민원을 부탁드렸는데 정말로 얼굴 한번 안 붉히고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못드렸어요. 과장님 참고로 아시고, 일 잘할 수 있게 모르는 것은 가르쳐주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옥건축 시범사업이 있어요. 사업자가 변경됐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한옥건축 시범사업이 작년에 선정을 했었는데 그분이 계속 지연을 시키다가 금년 5월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사람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12월 중에 기성금이라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연내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한옥 성격으로 봐서 준공은 힘듭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단지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 부분이 단지, 기존에 부지 조성된 곳에 한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매번 한옥 지원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신청했던 분이 바뀌는 경우가 자주 있고 또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생각지 않은, 여의치 않은 일들이 생길 거 같아요, 한옥 같은 경우는. 그러다보니까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료를 보니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옥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은 단지 부지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주면 하나의 또 다른 한옥마을이 돼서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남원에서 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필요성 있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단지 아쉬운 것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생각을 하다가도 추진이 상당히 더딥니다.

윤지홍위원

도에다가 예산지원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본인 자체, 우리가 신축일 경우에는 5천만 원을 해주고, 증축·개축·리모델링은 3천만 원을 해주는데 그 외의 돈을 확보하는데 그러니까 한옥 짓는데 그것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해보면 은행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더 노력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고 행정의 지원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이 신청하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거취약지역,

윤지홍위원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사비 지원사업이요.

윤지홍위원

반지하에 살거나,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쪽방이나,

윤지홍위원

이런 데서 이사를 할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데 이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40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이사비용으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책이······ 차 1대 부를 수 있는 그정도밖에 안 되니 도움이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은데 신청이 들어와도 지원기준에 안 맞아서 못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보다는 대도시에 필요한 사업인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쪽에 맞춰진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윤지홍위원

우리한테는 맞지 않은 사업인 거 같아요. 남원시에는 반지하나 이런 것들이 극히 드문 도시라서 쪽방도 그렇고요. 맞지 않은 사업이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특정빈집 정비사업도 제가 자료받을 때는 사업진행이 안 됐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특정빈집 사업이 금년에는 대상이, 우리가 선정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노후가 돼서 지역 생활여건을 많이 안 좋게 한다든지, 안전에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고 그사람들한테 조치를 했는데 조치를 못한다, 그러면 계속 놔두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랬을 때는 저희가 직권으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최근에,

윤지홍위원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 집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최근에 그런 민원이 있었고,

윤지홍위원

가능성 있어요, 선정될 가능성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래서 노암동 쪽에서 지금 해서 철거까지 다 끝났습니다.

윤지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정산 작업만 하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연내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3천만 원 세웠는데 2천만 원 정도 쓰고, 9백 얼마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49쪽 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는 56억 중 42억이 집행되고, 13억 원이 남은 상태거든요. 이게 연내집행이 가능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

명숙

한명숙위원

확인 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추진실적 관련해서 8월 업무보고 자료에 행감자료 상에 실적내용이 달라요. 8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임차급여 지급이 2만 4815가구에 25억 6천만 원이었고, 행감자료는 지금 임차급여 지급이 2만 1613가구에 32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를 비교해보면 8월 업무 때보다 행감자료가 더 많아야 되는데 가구는 더 줄어 있고, 예산은 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단순한 오기인지 아니면 2개월 동안 3202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이 취소가 돼 있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죄송합니다. 8월치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보면 업무보고 책자하고 비교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도 저소득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의 48%밖에 혜택을 못 받거든요, 기초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이런 것에 관심 있어서 보는데 이렇게 오기를 하거나 잘못해서 주면 정확한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답변을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되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 소득인정액 48%만 주거급여에 해당되는데 변화가 있을 거잖아요, 소득이 늘어날 수가 있고. 주거급여에서 탈락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점검이 되고 있죠? 내가 1월까지는 받았는데 소득에 차이가 있어서 4월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그쪽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상자 탈락 여부를······.

명숙

한명숙위원

대상자들이 연동은 되어 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하나의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61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을 해줘요. 사업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례반복이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 거 같습니다, 도비를 지원 받아서. 그리고 세대당 최대 2천만 원까지고, 1번 하면 2년을 지원받게 되는데, 2회가 연장되니까 최대 6년까지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은. 그런데 추진실적의 자료를 보면 올해는 11가구를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고 계시거든요. 2010년부터 쭉 보면 2010년도에는 36가구였는데, 2023년도에는 12가구, 올해는 11가구로 계속 줄고 있어요, 대상자들이. 자료를 보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원 호수는 저희가 따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배정돼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매칭해서 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만큼 저희가 태울 수밖에 없어서 인원이 계속 줄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이 자료만 보면 도비 매칭인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서 지원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민들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인가? 어떤 것인가 했는데, 8월 업무보고 때도 수요자가 증가해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도 보고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확인해 봤는데요. 25년도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도에서도 증액을 못하고 금년하고 똑같은 수치로 또 내려왔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답답하네요. 여기를 보세요. 추진실적에도 보면 대상자를 1월에 공고를 해서 선정은 1월에서 4월에 하는데, 조기소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명숙

한명숙위원

8월 업무 때도 수요자 증가에 따른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 2025년 본예산에 증액을 검토하겠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도비 매칭으로 도비가 증액되지 않더라도 시비를 증액해서 조기 소진되고, 해주는 것들 그리고 무한정 하는 게 아니라 2년에 1번씩 해서 최대 6년까지 한 사람이 수혜를 볼 수 있다면 시비로라도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것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주민복지과에 사회적약자, 주거급여, 생활급여를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맞춤형 급여를 해요. 어떤 분은 생식품, 어떤 분은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이 계셔서 주민복지과 하고 연동돼서 대상자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하고 건축과에서도 하는 일들이 사회적약자, 청년들에게 원룸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 이자 지원을 해준다든지, 저소득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준다든지, 주거급여를 해준다든지 사회적약자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주거지원이나 주택지원을 해주는 게. 건축과에서 누구보다도 사회적약자, 없는 분들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보더라도 수요가 늘어나고 조기소진이 되는 것들은 시민들하고 시민들 중에서도 사회적약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긴축예산 이야기하고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행사성·소모성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없는 사람들에게 예산은 줄어들고, 조기소진되고, 욕구가 있는데 이게 안될까 그런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제가 구구절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주부터는 예산을 봐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저희는 꼼꼼히 안 챙길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이야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조례도 1만 원 주택 조례도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소진 되는 것이고 한번 소진되면 10년, 20년 계속 선정되면 그 대상자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전세보증금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년에 1번씩 해서 최대 6년 지나면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이런 부분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되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 과장님한테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 효산콘도 진행과정을 알고 계시나요? 재정과 소관인데, 건축과장님이시니까 또 뒤에 팀장님도 계시는데 진행방법, 진행과정을 과장님 답게 얘기를 해보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죄송하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건 들어서 아시죠? 한 업체가 두 번이나······ 결국 중도금 처리를 못해서 6억이라는 돈을, 광주업체로 알고 있는데 '왜 그분은 그랬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당초 27억에, 두번째 33억 했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과장님들은 신랄하게 했었는데, 아시겠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 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