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보순 의원 발언

제416회 제차 문화경제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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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및 출연 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깊은 고민을 하시며 전주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구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조문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최두형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 현황과 부서별 주요 기능······.

송영진위원

위원장님!

전윤미위원장

예, 송영진 위원님.

송영진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자료 배부해 드린 걸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과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과장님, 전주푸드센터장 공석이 지금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이제 거의 2년 가까이 되어 가는 거 같습니다.

송영진위원

2년 가까이 이렇게 공석으로 있는 원인이 뭔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먼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최근에도 센터장을 선임해서 조속히 정상화하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항간에는 완주로컬푸드하고 통합시켜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요. 전주시에서 전주푸드를 계속 이끌어 갈 의지가 있나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앞전에도 했다시피 센터장 선임하는 것 자체가 전주푸드를 이끌어 갈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송영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전주푸드센터장이 제일 갖춰야 될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제 개인적인 얘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거 같은데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고민해야 될 거 같고 전주푸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오랫동안 센터장 공석으로 운영이 약간 없었기 때문에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부분이 제일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운영이 정상화가 되고 나면 전문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그다음 순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자들은 많은데 적격자가 없어서 자꾸 두 번 정도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전주푸드가 처한 현실은 생산 기반 구축이 첫 번째로 열악하고 두 번째로는 유통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유통의 전문가가 오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갖추는 게······.

송영진위원

경영 능력만 따지다 보니 전에도 다른 문화정책과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셨지만 경영 능력 핑계로 퇴직 공무원들을 계속 갖다가 지금 앉혀요. 오랜 공직 생활 30년이면 행정 경험 많으니까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굳이 전주푸드를 따로 공모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서 가서 행정이 센터장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유통 이런 쪽의 전문가가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전주에서 생산된 생산 기반 구축해서 농산물들이 원활하게 유통이 돼서 소득을 우리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시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 물론 사견이시지만 우리 많은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행정은 우리 전주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사무국장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장기간 공석인 전주푸드센터장 공모 시에는 고민하셔서 생산 기반 구축이라든지 유통의 전문가를 모실 수 있는 공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기본 기준이 그냥 프리하게 있으니까 제가 봐도 엉뚱한 사람들이 공모해서 서로 힘들게만 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공모에 꼭 자격 제한을 넣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앞서 우리 송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버렸는데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센터장 공모에 신청자들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이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왜 행정에서 규정도 없이 문을 열어 놔 버리니까 너나 나나 다 그냥 이 인맥 저 인맥 다 잡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해 가지고 정확한 규정을 만들어서 공모 규정에 올릴 때 같이 올려줘야만이 그걸 나름대로 생각해 가지고 신청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을 해서. 이게 지금 전주푸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농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불안해 하고 있고요. 생산자들이 불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러려나 저러려나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떤 농작물이 제대로 우리 전주로컬푸드에 반영이 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지금 10년이 됐으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안정적이나 체계적인 것은 기본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10년 하게 되면 월세방에 살던 사람도 전셋집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초창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초창기보다도 더 지금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주로컬푸드가 "농협으로 가네", "어디로 가네", "없어지네", "어쩌네 저쩌네" 그냥 농가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상태를 만드세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혜숙위원

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주로컬푸드를 자꾸 정리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방향이 지금 잘못가고 있는데 현재 효천지구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고 하니까 방향을 앞으로 잡아가면 되겠지만 전주 송천동 푸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만 50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천1·2동만 해도요. 그러면 어느 곳에다 갖다 던져놔도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에코 주민들이 진안로컬로 다 가고 있어요. 저는 진짜 돈 안 들이고 제가 홍보를 자청하고 있거든요. 마냥 우리 전주로컬푸드를 홍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심 없이 그냥 던져 놓고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행정에서 무관심 속에 아무리 시장님이 어떠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무진께서는 이러이러한 운영 체계에서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면은 정상적으로 체계화해서 갈 수가 있다고 우리가 소농들을 위해서는 이거를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지를 보여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설왕설래하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공감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하는 과정에 더 면밀히 이렇게 검토해서 좋은 분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처럼 저희가 10년이 지나서 다음 주 간담회 때 조금 더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을 텐데요. 전주푸드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지 두 가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용역은 공공 급식이나 학교 급식 관련해서 이거는 조례나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기관이 하면 좋을지 조직 진단 용역은 하나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매장 두 군데 관련해서도 원가 분석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가 분석 용역의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입과 비용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비용을 줄이고 수입은 어떻게 늘려서 혼자 자생할 수 있는 자생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유사한 매장들이 있습니다. 그 매장들은 어떻게 운영이 돼서 잘하고 있는지도 검토하고 향후에 직매장을 어떻게 하면 수익도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 12월까지 이 두 가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도동에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국비를 받아서······ 학교 급식이나 양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시설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도 이쪽에 임차해서 나와 있고 하는데 그것들을 국비를 통해서 마련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현대식 시설로 해서 하드웨어도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거 홍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농민들이 내고 있는 수수료가 얼마죠? 몇 퍼센트 나가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수수료 10%.

박혜숙위원

10%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박혜숙위원

이분들은 수수료를 조금 올려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박혜숙위원

이게 정말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수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수료를 더 내겠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우리가 로컬푸드를 신설해서 정책적으로 시작할 때 어떠한 수익을 내기 위한 것보다는 소농들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작은······ 본인들이 농사를 짓고 손수 포장해서 내놓고 실명제로 운영하면서 통장에 몇 푼씩 가는 그런 재미를 주기 위해서 처음에 신설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광범위하게 로컬푸드를 몇 군데를 만들어 놨다가 개장을 했다가 다시 정리를 했잖아요. 그게 전주시의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계획도 없이 마냥 그냥 일자리 창출식으로 해서 내 사람 심기로 계속 근로자들만 추가로 갖다 몰아서 심어 넣어 놓고 결국은 인건비 감당이 안 되니까 자꾸 적자다 적자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이거 없애야 된다고 하는데 본질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처음에 신설할 때 정책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했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효천지구는 어차피 국비로 투입돼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송천동은 어느 정도 작은 규모가 됐든 현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떠한 프로그램과 접목시켜서 하게 된다면 충분히 성공하고도 남는 위치에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효천지구처럼 그런 건물이 우리 송천동에도 있다면 식당을 운영해서 점심 식사 운영해도 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참여율을 높이면서 우리 로컬푸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농민들은 채소를 갖다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팔고 몇 개 남은 거 가지러 오기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그분들 말씀이. 그러면 그냥 비일비재하게 있다가 없어지고 그러는데 사실상 농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 놓고······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5개 물건을 내놨으면 2개 팔고 3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그 3개 활용 방법까지도 우리 전주시에서 고민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대책까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농들을 위해서 전주푸드를 정책적으로 했으면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우리 소장님!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혜숙위원

관심 많으시잖아요, 또 잘할 수도 있고.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장한테 말씀드리고 사실상 전주시 우리 용역은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잖아요. 입맛대로 용역을 하시지 말고 정말 투명하게 용역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다른 사업보다도 더 이게 잘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저도 같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주 명품김치 산업화 사업으로 공모된 전주 김치공장 있죠? 본래 취지는 어떤 거였어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산업관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명품 브랜드로 만들고자 했던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는 거였고 지역에서 조달이 어려운 농산물은 인근의 시군과 협업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국비, 시비에서 85억으로 진행돼서 2023년 10월 조례 제정 후에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공유 주방하고 창업을 위한 시설로 진행되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2024년 올해부터 공유 주방하고 창업 보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간에는 준비 단계였다고 하면 올해 처음으로 김치산업관이 운영되고 있고 김치산업관 운영을 하려다 보니 김치라는 품목이 HACCP 인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어서 상반기에서는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각종 기준이나 이런 거를 충족시키는데 노력했고요. 하반기 들어서 공유 주방으로 공모에 응모한 업체가 전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상주 인원 2명에 지금 거기 1개 업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익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공유 주방을?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공유 주방의 형식이 보통 공유 주방이라고 하면 큰 시설보다는 작은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에서 주로 했던 방식인데 저희가 공유 주방으로 공모를 내놓고 응모자들을 이렇게 해 보니 전주에 김치 관련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서는 아직은 이쪽 시설을 활용할 의사가 없었고 두 번째 공모를 했을 때 익산의 업체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 주방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또 들어와서 하겠다고 하면 사용료만 내고 할 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설의 현황을 보면 공유 주방으로 하기에는 사용자들 간에 굉장히 서로 양보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1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윤미위원장

1개 업체가 보니까 하루 사용료 9만 원에 88일 해서 790만 원이 고작 수익이더라고요. 수익을 떠나서 사실은 공유 주방의 목적이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명품김치 산업화를 위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창업 교육도 지금 보면 4명을 상반기, 하반기 4명을 가지고 기초반, 역량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다인데 지금 너무 기본 취지와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따른 용역이나 다른 어떤 산업화를 위한 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저희 지금 그래서 10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검토의 대상이 많아졌다고 판단하고요. 최근에 전문가들 자문도 거쳐 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취지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느냐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우리의 브랜드로 명품김치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소비자들한테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게끔 사업 모델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구상이 마무리가 안 돼서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만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김치 공장해서 성공 사례가 많이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더 노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직도를 보면 인력이 7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정원보다 현원에서 7급이 많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산업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동물정책과는 오히려 부족하네요. 이렇게 고급 인력이 기존에 현원이 더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전주푸드 문제라든가 또 김치산업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인력 가지고······ 저희가 생긴 지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 정도 돼서 청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것이 많은데 농식품산업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보순위원

아무튼 인력이 다른 데보다 많이 팀장급이 배정됐으니까 더 분발해서 일해 달라는 차원에서 짚고 간 거고요. 김치산업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치산업관은 전윤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식팀에서 처음에 사업을 따오신 거죠, 2016년도에?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런데 따왔을 때 공모했던 목적과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내용물이 있죠? 거기서 공유 주방을 하거나 1개 업체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재료나 부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재료들이 전주에서 사용되는 제품인지 그걸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담당 부서에서 이 원재료가 어디 것인지도 모르면서 전주에 있는 농업인을 살리겠다고 확인해서 말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알고 있었어야죠. 체크를 했어야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확인을 정확히 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순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이보순위원

지금 전반적인 문제이겠지만 김치의 수요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소비자층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 만드는 김치 업체 두 군데를 보면 학교 급식이라든지 공공 급식 분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이 거의 일반 소비자나 수출은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정적 판로는 학교 급식이나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물론 공공 급식에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각 가정에서는 김치를 담그지 않는 추세가 많고 집에서 밥을 먹지 않는 추세가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 급식에 대한 타깃층을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부서에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게 정책과 소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래 예전에 제가 알기로 부귀김치가 국회에 납품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지만 전주에서는 이 김치산업관을 공모하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지 전주의 김치 이름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출할 생각까지는 해 보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지역의 농산물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김치를 할 때 보면 젓갈이라든지 여러 부산물이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부안이나 이렇게 협업해야 되는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저희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상품화하려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도 조금 공유 주방하면서 더디게 왔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희 지역의 농산물 기획 생산하고도 연결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김치에 들어가는 여러 것들 중에 전라북도 인근에서 협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재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꽃지라는 브랜드를 실제로 살려서 일차적으로는 저희 학교 급식에 일일 한 2.5t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지역 김치 업체가 1.3t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된 것을 시장을 교란시키고 않고 공공 급식에 안전한 우리 김치를 제공하는 걸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2차적으로는 앞서 직매장 얘기를 계속 주셨지만 직매장에 저희 김치를 내놓아서 일반 전주시민,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로 안전하게 만든 김치를 먹을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공유 주방이 내년 2월까지 끝나는데 그 전에 사업 모델을 완성해서 그 이후에는 저희 당초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에는 농산물을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마포구는 부귀면하고 아니면 다른 성동구는 전주하고 이렇게 지역 간 매칭시켜서 농산물을 서로 교류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든 아니면 경기도든 서로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다각도로 찾아주시고요. 또 한 가지 간단하게 가까운 데서만 찾더라도 우리 전주시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는 전주함께라면 거기에 우리 밀로 생산된 라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생각도 안 해 보셨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보순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소한 거 신경을 하나 안 쓰면서 무슨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점검하셔서 확인하시고 우리 농산물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세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확인 한번 할게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투자 심사 언제 받았어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

도 1차 때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투자 심사는 올 3월에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성국위원

건립이 2월부터 추진됐는데 투자 심사 3월에 받았어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

이성국위원

과장님, 그것보다 조건부 나왔잖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조건부 나왔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게 해결이······. 적정성 검토 필요, 했어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립 부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당시 내용은 도심 지역에서 가까웠으면 좋겠지 않느냐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지역이면 안 된다라는 내용보다 그런 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도도동에 농업 관련 시설들을 집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오히려 이 지역이 농업 관련 시설로서는 더 적임지라고 하고 그런 내용으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 간단하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위원

저는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농진청 이전이 언제 됐죠? 농촌진흥청 이전 10년 돼 가죠? 올해로 딱 10년째인 거 같은데······.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년.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장병익위원

저는 여기서 질의 하나만······. 전주시와 농진청하고 사업하신 게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한 10년 돼 가는데.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엊그제 전주비빔밥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식량과학원하고 MOU를 체결한 것이 있었고요.

장병익위원

MOU 말고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나리 같은 거를 수직 농장 하는 데에다가 의뢰해서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예산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지원까지는 현재 없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농진청이라고 하는 상위 기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물론 사업을 받는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적어도 공모 사업이나 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저도 근래에 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저희 전주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 공감하고요. 저희 지역의 농진청이나 농진청 산하에 과학원들이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라고 농림부에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모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공모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립농림과학원하고 식품연구원 등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지금 협업 체계를 막 구축했고요.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국가 공모 사업이나 국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네트워크 구축은······ 푸드 뭐였죠, 그게?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 농림부에서 올해부터 푸드 테크 분야를 10개 분야를 선정했고 이 10개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센터를 100억 규모로 10개 정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시는 내년도에 그 공모 사업에 대응하려고 국가 기관이나 식품연구원이나 이런 기관들의 데이터를 갖다 쓰는 업무 협약을 엊그저께 했고요. 실질적으로 공모 사업할 때도 그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 안 돼 있으시죠, 저희가?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업별, 테마별로는 하려고······. 앞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관이 잘하는 부분은 테마별로 하나씩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테마별로 하면 그때그때 하는 거니깐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그런데 이제······.

장병익위원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런데 왜 10년간 그런 활동 자체를 아무도 생각은 안 하신 건지 적극 행정이 안 되셨던 건지 한번 정도 검토를 이 기점으로 생각해 봐야 할 시기라고 보고요. 물론 공모 사업 받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이 물론 쉽지만은 않은데 저희가 적극 행정 한다고 하면 그나마 저희 전주시에 있는 기관으로서의 상징성으로서 농업 기술 발전 그리고 저희가 생산 분야보다는 어쨌든 고부가가치 농업 생산 분야를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하고 농진청하고 각별하게 네트워크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본 질의는 바이전주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식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6억 6400만 원 정도 시비로 되어져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 학교 급식, 친환경 그리고 바이전주 그렇게 학교 급식을 나눠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무상 급식은······.

장병익위원

간단하게만······.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그중에서 바이전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상품을 학교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 1인당 40원씩 책정해서 사업비 지원하면서 우리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병익위원

저도 이 사업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전주에 현재 식품 기업이 몇 개나 들어가 있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현재 들어가고 있는 업체는 5개 업체에 한 열몇 개 종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병익위원

5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런데 바이전주 업체 전체가 한 38개 정도 된다고 보면 그중에서도 식품 관련 기업들은 숫자가 조금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장병익위원

아니, 전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이전주라는 기업이 적다는 게 아니라 부식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바이전주라는 상품 자체가 거기에서 식품이나 부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군이 일부분만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봐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저도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범위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이 부분은 업체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요. 학교 급식의 특성은 있는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 원산물을 구입하는 거 하고 간편식으로 구입하는 부분 그리고 학교 급식에서 약간 가정식하고 다르게 편의성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바이전주 관련 업체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겠지만 현재는 조금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매년 바이전주를 뽑는다고 해야 되나요, 선정한다고 해야 되나요? 선정하는 게 몇 개 정도 되나요, 1년에?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신규로 지정하는 게 있고 바이전주가 지정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에 보증 기간이 있고 또 심사해서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한 38개에서 40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저는 6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는 않고······ 생각의 차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특정 업체들로 인해서 바이전주 상품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업체들도 있을 텐데 바이전주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들만 부식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면 독점이 될 수 있고 좋게 생각하면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이거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대 문제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 같거든요, 이 문제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책 방향의 문제이긴 한데요. 저희 전주라는 곳에서 만든 바이전주 업체의 제품을 인증해 주고 판로를 많이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좋은 업체들이 바이전주에 많이 들어오는 한 꼭지하고 저희가 인증해 줬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취지가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연해서 이런 정책을 덧붙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전주 정책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은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위원

이게 과가 어디서 진행하시죠? 바이전주를?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경제국······.

장병익위원

경제국에서 진행하나요. 나머지는 경제국 때 다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해서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과장님!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박혜숙위원

전주푸드 직매장 효천점이 옛날에 우리가 작년 12월에 시정질문에서 44억을 들여 가지고 방문객이 그때 160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방문객······.

박혜숙위원

예.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160명은 아닐 거 같은데요.

박혜숙위원

그때 160명에 그쳤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됐었거든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가입된 회원수를 아마······.

박혜숙위원

방문객 지난 23년 작년도에 9월 기준해 가지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이렇게 답변했던 거 같습니다, 데이터를 살짝 보니까요. 저희가 일일 방문하는 인원이 있고 월 방문하는 인원이 있는데 송천은 한 470명 정도······ 2023년 데이터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천은 백오십육칠 명 그 정도 되는 거여서 그때 말씀드린 것은 아마도 하루에 방문하는 고객 수를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운영 방안에 있어서 잘 되고 있나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지금은 저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정회원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이 된다는 건 충성 고객이 늘어난다는 거고 충성 고객한테는 저희가 메일링도 하고 행사도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효천같은 경우에는 위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 여유 공간에 어떤 체험 프로그램에 의해서 오셨다가 직매장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부를 타깃팅해서 직매장에 올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거를 통해서 회원이 조금 늘어나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안타까운 게 이런 효천점 정도의 규모로 사실상 송천동에 있다면······ 이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운영이 잘 될 확률이 높거든요, 관심도도 높고. 저는 우리 전주푸드에 갔다가 물건이 없을 때 진안로컬푸드에 가서 보면 에코 주민들이 거기를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막 안타깝거든요. 우리가 전주푸드에서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주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수를 못 하고 있고 관심의 미비, 홍보의 미비 부분에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안 하고 있나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물론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송천동 위치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천동에 오시는 분들을 보다 보면 건강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산책을 하고 들어오고 했던 게 패턴화되신 고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외부에 노출이 조금 미흡한 단점도 있어서······.

박혜숙위원

그러니까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처음에 전주 송천점을 시작할 때 사실상 적은 예산에 주차장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그때 그 당시 과장님께서 알아보고 다니셨는데 도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거기가 조금 외지지만 그래도 산책가시는 분들이 있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위에서는 뭐 만들어 내라고 하는데 돈은 없으니 담당 부서에서는 민감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치했는데 거기가 지금은 가볍게 슈퍼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돼요. 호성동 사람들이나 산책을 한 바퀴 돌면서 거기 들렀다 가고 송천동 주민들도 오고 하니까 그런데 더 밖으로 나가서 규모를 조금 이렇게 내 집을 만든다면 활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안타까워요. 과장님,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늘 고민의 지점에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예.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 다른 질의에서도 직매장 잘하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다른 숙제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거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왜냐하면 효천점은 국비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안 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효천점과 완산구 하나, 덕진구 하나를 우리가 함께 이끌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과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는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어서 이용하는 객들이 분산돼서 여러 가지 안정도 안 된 상태에서 규모만 계속 키워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효전점 하나, 송천점 하나 해서 정말 전주로컬푸드 사업을 할 의향이 전주시에서 있다면 과감하게 그런 고민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지금 1년에 500 주나요, 한 달에 500인가요? 한 달에 500이죠?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한 달에······ 예.

박혜숙위원

한 달에 임대료를 500을 주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예산을 반영했을 때의 장단점과 무한정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잖아요, 수년간 앞으로도. 그런데 이거를 정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농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오죽하면 수수료까지도 우리가 올려줄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없애려고 하냐······.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박혜숙위원

안타까워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용역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것에 입맛에 따라서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솔직히. 그래서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송천점은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많아요. 현재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외지다는 것이거든요. 홍보가 안 돼있다는 것이거든요. 에코 사람들이 인구가 많은데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큰 틀에서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저희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짚었던 사업인데 이게 전주푸드 자료랑 저희 농업기술센터 자료랑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참여자가?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저희 부서 자료에서는 1053명 5억 6000 공급이고 전주푸드 자료에서는 10월까지 2912건 3억 공급이거든요. 왜 이렇게 자료가 다른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14개 시군이 있는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하는 지정된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 전주로컬푸드가 하고 있어서······.

신유정위원

군산까지 두 군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1053명은 저희 지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전주푸드 자료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에서 참여하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다른 시군까지······.

신유정위원

시군까지 포함인 거죠? 그럼 이게 좀 나중에는 자료에 명시됐으면 좋겠고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어디 지역인지 데이터가 동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참여자들 반응은 어떤가요,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이게 조금 관점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임산부들한테는 더 건강한 음식이 가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게 기본 모토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도 지원하는 건데 친환경 농산물이 모양이 이쁘지는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거기에서 소비자가 받고 나서 조금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친환경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무항생제 이런 것도 실은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친환농농산물이라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 왜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 "모양이 별로 안 예쁘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 한켠에 있는가 하는 반면에 친환경 농산물을 원래 아시던 분들의 만족도는 높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설명과 스토리텔링이 좀 더 있어야 할 거 같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왜 이게 가격이 높은가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될 거 같고 시중보다 쌀이나 채소나 육류 가격이 2배가량 높게 책정돼 있다는 불만이 많아요. 제가 직접 인터넷 반응을 살펴봤거든요.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 올라온 반응을 살펴보면······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참여 임산부들이 "가격이 비싸 살 수 있는 물품이 몇 개 없었다.", "상식에 벗어난 물건들을 보면 사업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원래 살 거 많이 없나요?", "원하는 품목이 늘 품절이고 잘 안 풀립니다.", "생각보다 종류가 많지 않아 아쉽습니다.", "유기농이라는데 질도 안 좋고 딱히 모르겠습니다.", "과일도 비싸고 상품이 엄청 좋은지도 모르겠고 품목 건의하는 글을 올려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많거든요. 혹시 이런 반응은 알고 계셨나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저희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그 밖에도 소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2020년부터 시작했고 한 번 중단됐다 다시 해서 막 정착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스토리가 필요하다, 안내가 필요하다는 거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농산물이고 어떻게 해서 상대적으로 비싸고 모양도 그렇다는 스토리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다품종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시군에서도 또 한 가지는 소포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숙제는 앞으로 조금 더 풀어야 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여기 구매하는 플랫폼이 따로 있잖아요. 품목을 건의하는 글을 올리면 이게 반영되고 있나요? 퍼센트를 보면 대략 어느 정도인 거 같나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한번 좀······.

신유정위원

이것 좀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언론에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업체가 만약에 폭리를 취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취할 거다. 적절한 가격 책정에 노력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부끄럽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전자 상거래보다 군산 포함한 데이터긴 한데 평균 15.5% 높은 걸로 알려졌거든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조금 그건 저희도 언론 보도 이후에 정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하고 무항생제만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무항생제를 우리도 팔고 마켓컬리 이런 데에서도 팔고 쿠팡에도 팔고 이런 큰 플랫폼들하고 비교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돼지고기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싸죠. 그런데 무항생제를 다른 플랫폼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축산물 말고 일반 농산물이 올해는 특이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 되게 고온이어서 발육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희뿐만 아니라 농산물 자체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 올라간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서운함도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언론에 나온 이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이런 게 조금 더 정정 보도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입장을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일반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나름대로 억울한 점이 있고 우리가 비싼 이유가 있고 우리 품질이 훨씬 좋다 이거를 조금 더 증명하실 필요가 있는 거 같고······. 어쨌든 전라북도 전체에서 참여한 임산부들이나 임산부였던 어머님들이 전주랑 군산 두 곳에서 구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품목 들어올 수 있게 더 노력하셔야 할 거 같고 가격 책정도 좀 더 살펴보셔야 할 거 같아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 부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는 똑같은 질의 안 나올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순위원

전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이보순위원

지난번에 용역 보고를 1차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점이 좀 있었나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도매시장 이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때 상임위에 드렸던 것은 거의 시작 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겠다 보고드렸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용역진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용역진을 보강하고 저희가 새롭게 노력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게 구체화돼서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준공?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 2월 정도가 예정이긴 합니다.

이보순위원

내년 2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위원

용역 업체 선정하고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용역 업체에 대한 보강이 좀 이루어졌나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연구진에 대한 3명의 교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연구진들이 용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협업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보순위원

그 용역이 나오면 이후의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시에서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실질적으로 집행부 내부의 결정도 있어야 될 테고요. 그 결정이 있기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보순위원

용역 결과 나오면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일단 중간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해 주세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진위원

과장님, 지금 용역 중이시잖아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위원

지금 대상지를 어디에다 두고 하고 계시나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대상지를 못 박아 두고는 있지 않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도매시장 이전 얘기가 나왔던 게 항공대 이전하면서 도매시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깔려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전주·완주 통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주의 전반적인 도시의 성장이라든가 발전 방향에 따라서 제로 베이스에서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장소도 2안, 3안 정도로 비교 분석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진위원

시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한 전주시가 과연 전주·완주 통합할 수 있을까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릴······.

송영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항공대도 이전할 때 약속했습니다. 전주시가 도도동으로 농수산시장 이전하기로, 맞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진위원

그런데 항공대 이전은 됐고 현재로서는 농수산시장은 이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김앤장이라는 서슬 퍼런 법무 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우리 항공대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민의 아픔은 누가 보듬어주고 달래주어야 되는지······. 적어도 행정이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전주·완주 통합을 한다고 하고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 완주군에 약속 지킬 수 있을 거 같아요? 적어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서 도도동으로 확정해서 용역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일단 말씀드렸듯이 주민과의 약속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도도동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저희가······.

송영진위원

기본 베이스가 아니라 도도동을 1차로 용역하고 다른 대안을 하든지 해야죠. 무슨 삼례 이야기가 나오고 용진 이야기가 나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완주 어느 지역을 특정하고 있지는 있지만······.

송영진위원

그래서 전주·완주 관련돼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전주시가 항공대 이전에 따른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도동을 놓고 용역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항공대 다시 가져갈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말씀하신 내용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진짜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본인을 뽑아준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고······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의 본인들이 했던 약속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게 행정의 도리 아닐까요? 도도동 주민들은 전주시민 아닙니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말씀해 주신 내용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요. 설령 도도동을 놓고 용역했는데 우리 농림부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감히 제가 볼 때는 높습니다. 그럼 최소한이라도 성의라도 보여서······ 그 주민들이 평생 가꾸어 왔던 그 논을 뺏겼다고 생각해 봐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일단 다른 지역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난번에 통합 청사 이전 문제에 있어서도 장소를 변경해야 했던 이런 사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걸로 감안하고 2안, 3안을 준비하는 것이지······.

송영진위원

이 예산을 세울 때 당시 기조국장님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항공대 이전해 놓고 전주대대도 몰아붙이는데 뭐라도······ 전주대대도 또 몰아붙일 거면 최소한의 약속했던 일들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런 기준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예산 세워 놨더니 이제 와서 다른 말 하면 안 되죠.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행정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약속을 안 지킵니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의 약속이 이행되고 그 부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래요. 최종적으로 농수산시장을 이전하든 안 하든 우리 행정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은 어떻게든 시민의 아픔도 달래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농림부가 논을 전용해서 다른 거에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하다가 안 됐습니다." 이게 낫습니까, 아예 거짓말해 놓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엉뚱한 데에 하는 게 낫습니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제 말 꼭 기억하셔서 좀 달래주세요, 그쪽 지역분들도. 아시겠습니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전북도에서도 육성하는 그린 바이오 산업이 있어요. 여기에 스마트팜 활성화가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신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 관련 기반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관련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다만 농민들이 현재 스마트팜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도입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앞으로 확대를······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 대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팜이 필요한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도입이라는 부분들이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자본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세한 농민들이 이걸 가져가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신유정위원

그만큼······.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여러 가지 조례의 부재라든가 문제점은 분명히 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거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 중에 스마트팜 관련 사업이 몇 개나 있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스마트팜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나 또는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이런 사업들이 올해 진행된 사업이 총 다섯 가지입니다.

신유정위원

다섯 가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셨던 전주시 스마트팜 지원 산업 현황에 따르면 9개를 주셨었거든요, 전체?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에서도 지금하고 있고······.

신유정위원

아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착각했습니다,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가 총 8개 사업들을 올해 진행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거나 하는 사업들을 제외하고 4개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유정위원

저한테 주셨던 기술과는 제외하고 정책과 8개 중에 4개가 수요가 없어서 진행 못 했어요, 맞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유정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자본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과 비용 때문에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유정위원

일단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지원 사업이랑 원하는 수요자 사이에 간극이 크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써.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왜 우리 지역에 수요자가 없는지······ 이걸 육성하는 게 정부나 도의 지침에도 맞는 상황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맞는 거잖아요. 이거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거 같은데 전주에 맞는 스마트팜은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근처에도 있을 텐데 도심형 스마트팜 관련해서 전주시 내의 상황을 아시는 게 있나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도심형 스마트팜은 저희는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내용에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자부담이 항상 포함되게 됩니다.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이 시설을 하고 출하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1년 이내에 또 일이 년 이내에 이걸 성공해서 출하하기까지 위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농민들께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이런 기술 지원이라든가 관리까지도 저희 행정이 어느 정도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나 수직형으로 하는 다른 형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새뜰마을 사업으로 전주 구도심에도 이미 있어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직접 주민이 키우고 이걸 판매까지 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살펴보시고 저희 지역에 맞는 농업 유관 기관과 협력해서 이러한 사업 기획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장기적으로는 저희 유휴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팔복동에 공장이 문을 닫거나 하면 그런 시설을 통해서 도시형 스마트팜도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저희가 어디에 할 수 있는지 일단은 그런 거를 먼저 검토하셔서 의회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학·연·관 농업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게 의회 5분발언이나 토론회나 이런 데서 많이 짚어진 게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위원

제가 빠뜨린 말이 있어서 한 말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항공대 이전됐고 전주대대도 이전 추진하는데 국방부의 지침이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주대대 이전이 주민의 반발로 무산이 됐을 때는 천마지구 개발, 에코시티 내부 개발에 지연이 초래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주시의 모든 행정력, 전주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주지시켜 드립니다.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저도 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사업소와 맑은물사업본부 도도동으로 이전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대 관련해서 조건부 동의가 있어서 당초 부지 옆쪽으 로 계획 관리 지역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조건부 이전은 어떤 조건인가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항공대 옆에 전주대대가 또 이전하는 계획을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있던 공공 청사 부지는 농림 지역입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인근의 농림 지역에 대한 농지 훼손을 덜 하고 인근에 다른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인근에 계획 관리 지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공 청사만 옮겨가는 게 아니고 2단계로 하려는 것들이 임대 사업소도 옮겨가야 되고 배양실도 옮겨가야 되고······ 지금 1단계는 작게 청사만 하지만 2단계는 조금 더 판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농림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어서 그걸 봐서라도 계획 관리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원래 당초에는 2026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했는데······.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전윤미위원장

늦어졌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나 그러면······.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당초 행정 절차 진행하면 2년 정도 소요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는데요. 저희가 전체 로드맵을 보면 대략 앞서서 전북도하고 협의한 내용이 조금 있는데 지금부터 협의해서 거기에서 3개월······ 그리고 국가 땅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협의하면 한 5개월 정도는 단축하는 걸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초 계획 대비 한 1년 7개월 정도는 늦춰질 거 같습니다.

전윤미위원장

1년 7개월이면 2028년도 가까이가 되겠네요?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당초 계획 대비 2029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전윤미위원장

2029년? 굉장히 늦어지네요. 어쨌든 행정 절차든 농림부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셔 가지고 빠른 절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주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종목이라든가 농사짓는 아열대 식물에 대한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시장님 신년 브리핑 통해서 보면 아열대 작물의 재배 기반 확대, 스마트 농업 기술 지원,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과수 작물에 대한 시험 재배를 연구하고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성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빠르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지금 고온으로 인해서 여러 작목들의 생육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벼는 물론이고 배나 포도 등 다른 과수들도 전반적으로 생육 자체가 많이 생산성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2050년에서 2070년 정도 가면 저희 지역에서 지금 특화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배나 복숭아 이런 과수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서조차 재배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런 아열대 작목 재배 시범포를 조성해서요. 저희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작목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착공은 못 했고요.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아열대 작목 시범포를 조성하고요. 시범포 안에 현재 저희 지역에서 아열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두 농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망고하고 구아바를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열대 채소도 두 농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류 같은 경우에는 세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 애플망고나 구아바, 감귤류뿐만 아니라 현재 가능성이 있는 작목으로 해서 참다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시범포 안에 적응성 시험 재배를 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원하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거고요.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리고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작목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보순위원

그런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농민들하고 소통해서 농민들이 빠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복숭아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뜨거워서 열매가 안 열려서 그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 그거에 대한 피해 청구를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세금이 그만큼 축나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농민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소통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되거나 축적되면 그런 부분들은 농업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28쪽에 보면 도시 농업 연계 시니어 일자리 운영 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2개의 사업단에서 8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전주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80명의 시니어분들하고 2개의 사업단을 구성했는데요. 하나는 도시 농업 컨설턴트 40명 하고 그리고 힐링팜 가이드 4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힐링팜 가이드는 텃밭이 조성된 학교 대상으로 해서 텃밭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텃밭을 관리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시 농업 컨설턴트는 저희가 조성한 도시 농업 공간을 이 시니어분들하고 같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성과가 있나요? 좋아해요, 아이들이?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사전 예비로 추진했고요. 금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시니어 지금 여기 참여하신 80명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너무 만족들 하시고요. 사실 오늘 오후에 4시쯤 해서 마지막 평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박혜숙위원

좋아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존경하는 이보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연계선상인데요.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는 걸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기후 변화가 정말 많아서 사실은 방향이 맞고 그러면 그 농민들이 어떤 농업을 하실 때 기후 변화에 대한 기상 서비스 이런 것들 받으실 거 아니에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진청이 주관해서 기상청하고 연계해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한 농업 기상 재해 정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진흥청하고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480 농가 정도가 저희 서비스에 가입해서 매일 날씨 정보나 온도, 습도 그리고 농장의 상태 등의 정보를 받아서 농장을 관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지금 48명 서비스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480명인데요. 여기는 농가 단위로 농장 단위로 하는데 저희가 농업인이 1만 5000명 정도, 농어민으로는 2만 명이 좀 못 되거든요. 그런데 농장 단위로 해서 저희가 480 농가가 신청했고요. 이거는 그동안에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부터는 농진청에서 전국 155개 시군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농가도 누구나가 다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도 거의 한 150% 이상이 신청 농가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지도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기존에는 농진청에서 농장만 주는 혜택이었는데 내년에는 농가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확대한다는 건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기존에는 지원해 주는 지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전국 시군에 다 그 서비스를 지원 못 하고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2018년부터 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 가는데 내년부터는 농진청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농장에 기상 정보를 주는 서비스거든요. 농장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인들도 가입하면 농업인들과 농장에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윤미위원장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농진청에서 주관하고······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따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다르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계시나요, 방향성은?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농진청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서비스 지원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기보다는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제 생각에는요. 사실은 전주푸드에서도 이 푸드에 식품을 대시는 농가분들이 사실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가져오고 하는데 사실은 농업하시는 분들의 소득량이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많이 납품을 하시려면. 그러면 사실은 이 기후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더 농어민들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까, 출하량도 많아지고. 이번에도 너무 날씨가 더워 가지고 고추 같은 거나 배추. 배추가 다 타 가지고 최고 한 1만 5000원, 2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래서 특히나 농업인들은 이 기후 서비스, 기상 정보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전주시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전문적인 시스템이나 관리 체제를 만들면······ 어차피 농진청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전주시의 농업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한번 검토해 보고요. 현재 농진청에서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방향성을 잡고 있으니 농진청의 서비스 분야나 또 저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고려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과 다 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때도 어차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매칭을 못 하는 상황인데 여기 또 시비 안 붙은 걸로 보여요. 그러면 국비 내려왔는데 집행할 수 있어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한 부분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이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데 집행할 수 있어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까지는 그 금액 내에서는 집행은 가능한······.

이성국위원

아니면 매칭 안 해 주면 집행 못 하게 아예 돈을 아예 안 내려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거 매칭을 3억이라도 안 하면 전체적으로 받기가 힘든데 그거라도 해서 저희가 필요한 행정 절차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모든 다른 국에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다 죄다 추경에 세워주겠대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추경 예산은 거의 벌써 안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안 세워진 사업비 다 추경에 세울 거라는 기대감 속에. 그것도 현실성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재원 조달 안 됐을 때 농업국 관련 사업들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국비 매칭 안 돼서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면 전체 다 스톱이에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매칭을 못 해 줄 정도로 이렇게 된 건 처음인데 아무튼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이월 사업이라도 해서 내년이라도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반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위원장님께서 조금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올해 유난히 날씨가 더웠고 더위가 길었잖아요.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병해충도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생산량의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금년도에 벼 같은 경우에는 벼멸구가 전국적으로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위주로 해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서는 위원님들이 저희 병해충 공동 방제비를 작년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방제를 한 덕분에 저희 지역에서는 벼멸구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고온으로 인해서 지금 쌀 생산량은 거의 한 10% 이 정도 전년 대비 그렇게 줄었던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온으로 인해서 열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햇볕이나 고열로 인해서 배 자체가 익는 현상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수확 후에 많이 나타나서 굉장히 올해 농업인들은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해입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니까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농산물 가격이 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전 가격이 그대로 유지돼서 어렵다고 하고 또 기후까지 안 좋고 불규칙하고 해서 농사짓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기술센터에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대응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 먼저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현재 재배되고 있는 그런 작물들이 향후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희 지역에서 재배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돼서요. 거기에 대한 대체 작물을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진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변화된 기후를 반영한 이런 새로운 재배 기술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승우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기후 변화 대응해서요. 과수 쪽으로는 배 관수 시스템 지원했고요. 그리고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나 저온에 필요한 그런 환경 개선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드리면 어쨌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워지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더불어서 기후의 급격한 변동, 한파라든가 뜨거운 날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농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농진청이 있으니까 농진청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기후 변화 대응 농업 대책들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게 되면 또 재해 보험 같은 게 있긴 한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해 보험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한 번 혜택을 받으면 그 보험료가 할증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맞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실제 농가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재해 보험에 대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의 정책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인 걸로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런 방향성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노력하고요. 농진청하고도 소통해 가면서 농업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혹시 재해 보험을 다루는 금융사가 어디인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농협······ 그런데 농협에서 그렇게 할증하면 되나······.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기후나 재난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중앙 정부든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피해를 받았는데 더 깎아주면 깎아줘야지 할증한다고 하면 누가 그 보험을 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함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당연히 병충해에 대한 방지 대책,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대책,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과장님하고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고요. 팀장님이 인터뷰하시는 것도 잘 봤고요. 유기 동물 관련해서 특히 길고양이 관련해서 예산이 정확히 얼마였죠?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길고양이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가 4억 3300만 원······.

이성국위원

보통 어느 정도 시기에 소진이 되나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2248마리 정도의 중성화 수술을 대비해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중성화 수술은 거의 종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하고 2월까지는 그때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잘못하면 개체가 폐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포획했을 때 유기 동물이 입양이 안 됐을 때 안락사를 시키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일단은······ 저는 많이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과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오늘 얘기하면서 속기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

임의제 있고 쿼터제 있잖아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

쿼터제를 없애는 게 더 사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가 동물 관련 병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 동물병원에다가 어느 정도의 사업 물량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쿼터를 배분했던 것이고 전체 다 쿼터를 배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희가 임의제라고 보통 하죠. 먼저 TNR 수술하면 비용을 더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가고 있는 형태고요. 저희들이 그 임의제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로 의해서는 동물병원이 약간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기견 같은 경우에 보호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전주시가 적절한 경제적인 보상을 못 해 주는 입장이라 서로 2개의 사업을 같이 양립해 가고 있는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그걸 조절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임의제와 쿼터제 비율이 어떻게 돼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5 대 5로 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임의제로 추진하고 조기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사업비 조기 소진이라고 안내하면 그래도 100% 임의제 추진하기가 어렵나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5 대 5 비율인데 쿼터제 자체를 없애고 사업비 때문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조기 소진됐다라고 충분히 안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가 사실 그런 쿼터제라고 하면 어찌 생각하면 동물병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물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기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 사업 효과가 좀 부진하달까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동물병원에 "우리가 예산을 조기 소진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빨리 쿼터제를 소진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 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 임의제, 쿼터제 비율은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이 시가 좀 더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분할해서 쿼터를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최대한 임의제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지금······.

이성국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아직 비율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1년의 쿼터를 딱 정해 주니까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몫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편의대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쿼터를 주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쿼터를 준달지 그 쿼터를 소비를 못하면 그 쿼터는 임의제로 돌린달지 그리고 최대한도로 그 임의제의 물량을 좀 더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의제를 6대, 쿼터제를 4를 한달지 그런 형태로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비율은 임의제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계속 상임위랑 상의해 주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주위원

위원장님, 지난 거 해도 되나요? 그냥 자료만 좀 보고 싶어서······.

전윤미위원장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

우리 농업기술과 과장님 계시니까, 안 계셨으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농업인 단체 연수 국내, 국외 실적들 다 누적되어 있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주위원

사전 자료, 사후 연수 결과 그거 스마트팜 관련해서 발췌할 수 있으면 발췌해서 자료 좀······.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해외 연수······.

김원주위원

예, 관련된 해외 연수 자료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위원

사전 자료, 실적 자료, 현장 적용 사례들까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김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아시겠습니다만 중인동에 완산권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었잖아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한승우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가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했는데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하고 했지만 죄송스럽게도 예산 편성을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소규모 놀이터 같은 실제로 동물들하고 반려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놀이터를 조금 더 조성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완산권 놀이터는 규모가 있게 중대형으로 설치하는 거고 그 외에 소규모 놀이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완산권 놀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게 예산 문제만 걸려 있는 건가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했고 예산 편성이 되면 부지 매입과 더불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 달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이 있고 인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놀이터 같은 경우에 물론 곳곳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무래도 민원의 소지가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또 아니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게 현실이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심 가까운 데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잖아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이를테면 지금 소규모 쌈지공원 같은 데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커다란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한달지 그런 정도 시설들을 해서······ 주변 분들의 민원 여부도 물론 그전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어서 의견 청취를 해 본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이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천 부지랄지 그런 데 설치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접근성이 좋은 곳이 필요하겠다 생각돼서 착안한 아이디어인데요. 민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예산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또 민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에 보면요.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나 유기 동물 보호 사업에 관련돼 있는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상황 봐 가면서 세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1년 예산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우유 관련 말씀이시죠?

박혜숙위원

예.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 불용액 관련해서 판단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파악해서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형태로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을 다 못 세우는 입장이라 추경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계시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주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세워서 사업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전에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 역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삭감하고 그런 형태로 전주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아까 한승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부지 검토 때문에 좀 터덕이는 것도 있잖아요, 예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질의했던 게 있는데 한번 의회에서 다른 부지 얘기를 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희 효천교 지나서 효천 저류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 부지 있잖아요. 이쪽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공영 주차장 바로 앞에 있고 도심 쪽인데 천변 바로 옆이어서 인가가 주변에 없거든요. 이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 예산 반영은 힘들더라도 그만 터덕이고 사업 진행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백로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그쪽 있는 거 맞습니다. 인공폭포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백로공원 내에 빗물 저류 시설이 사실 빈 공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소규모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재난 부서에서는 반대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있는 그런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이쪽은 뭔가 하천 근처여서 재난 담당 부서가 힘들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현재 잔디가 깔려 있는 그곳이 밑에 빗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 때 저류하고 청천시에 비가 개었을 때 방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재난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천지구가 생기면서 빗물이 일시적으로 하천에 많이 내려가게 되면 하천에 부하를 가중시키는 문제 때문에 생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 시설과의 또 저희들이 이용 측면, 이수와 치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한번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지나간 과인데 제가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전윤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농업정책과 조문성 과장님.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아시죠?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성국위원

이 사업이 사업자 포기로 사업 추진 불가라고 하는데 내용 대충 들어봤더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이건 본인이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이 아니고 어찌 됐든 저희 보조금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 본인이 자부담으로 다 완료한 상태고요.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저희 보조 사업 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농가와 업체의 다툼이라는 얘기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다툼이라기보다는 저희 보조 사업에 맞게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꾸며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중도 포기한 겁니다.

이성국위원

사업자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아니요, 농가가.

이성국위원

농가가?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사업자한테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증빙 서류라든가 사업 서류를 제출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업체에 대한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는데 사업체가 연말에 결산 종결 처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농가하고 잘 소통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내용으로 회계 처리 끝났다고 사업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중단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지금 이거 몇 개······ 이 사업이 융복합 지원 한 개 농가예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한 개 농가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 농가가 보조 사업자로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 사업체에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지급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를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몇 농가가 지원했어요, 이 사업?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금 네 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이성국위원

네 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선정되는데 한 농가가 서류를 맞추지 못한다고 이럴 거면 그냥······.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지원은 그분 혼자 하셨습니다.

이성국위원

네 농가는 그럼 어디서 나온······.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 수가 그렇게 되고요. 그중에 한 농가가 포기한 겁니다.

이성국위원

사업량은 네 개의 농가고······ 그러면 이 4억 5000의 예산이 네 개 농가 지원 금액인가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과장님, 시간이 그러니까요.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별도 자료로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전체 신청 서류부터 끝까지 상황 마무리되는 데까지의 관련 서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문성

조문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윤미위원장

예, 과장님.

두형

최두형동물정책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의제, 쿼터제의 비율을 제가 5 대 5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46 대 54입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숫자로 5 대 5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센터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이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대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전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욱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사업부 김선범 부장입니다. 공공급식사업부 최선희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서민정 총무회계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원아름 인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재단의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김치산업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국장님께서 지금 몇 개월째죠?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지금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11개월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전주푸드센터가 센터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주김치산업관에 대해서는 살펴보셨을 텐데 현재 상황 알고 계시죠?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위원장

현재 상황이 직원이 2명이 가 있는데 사실은 공유 주방으로 하고 있는데 1개 업체밖에 없고 또 창업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미비하고 이 김치산업관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 현재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 김치산업관 설립 배경을 보면 전주의 명품 김치를 제조, 생산, 판매, 유통까지 그리고 창업 보육 그리고 공유 주방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설립되었는데요. 사실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전주의 명품 김치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보강 그리고 창업 보육 그다음에 공유 주방 형태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1년이 채 안 되기는 했지만 어떤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대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올해도 창업 보육을 통해서 전주명가 초청해서 김치 제조, 가공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나 청년들이 참여해서 김치 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창업 교육은 4명이던데 어떤 대상입니까?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 농민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도도동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농가나 많은 청년들이 창업 보육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어쨌든 너무 미비하긴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김치관에서 창업 교육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 교육 같은 경우는 전주푸드 교육장에서 하던가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사실 김치를 만드는 공장인 거잖아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 김치를 생산하려면 생산 시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김치산업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효천 직매장의 마을부엌 같은 경우에는 장비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김치 제조는 마을부엌을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개선하는 데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재정비를 위한 기술, 설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미 공장을 하기 위해서 거액의 그런 공장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 후에 뭐가 또 더 필요한가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아니요, 올해까지는 지금 생산 시설 가동을 위해서 HACCP 인증을 필요로 해서 기타 추가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내실 있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어떻게 어떤 걸 담을 건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전윤미위원장

혹시 이번에 내일인가 하는 그 김치 행사 있잖아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김장문화축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김장문화축제할 때 하는 그 김치하고 재료는 사실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은 이번 김장문화축제는 작년과 같이 김치산업관을 이용해서 절임 배추 그리고 양념 배합까지 김치산업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김치산업관에 여기에서 공유 주방으로 빌려서 쓰고 있는 그쪽을 통해서 받는 건가요, 그 업체를 통해서?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은 그 기술 인력을 토대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대대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위원

6페이지 보면 국장님 전주푸드 지킴이 활동이 있어요. 전주푸드 지킴이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직매장 홍보를 위해서 지금 전주푸드 지킴이 연초에 모집을 했는데요. 약 한······.

박혜숙위원

송천점도 있고 그러면 효천점도 있고 그러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아니요, 효천점에서 중심으로 모집해서 일단 맛 체험이랄지 농가 체험이랄지 기타 전주푸드를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게 모든 집중이 효천점으로 집중되고 있네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전체 전주푸드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송천점은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연계성이나 혜택을 주고 있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박혜숙위원

송천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어떠한 이렇게 지킴이가 구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홍보팀이 구성이 됐다든지 이런 게 없지요, 송천점에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푸드 지킴이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러면 전주 완산구, 덕진구 통합으로 지킴이를 구성했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위원

그랬다면 또 말이 좀 되네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주푸드 이마트 에코시티점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주로 뭘 공급하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은 저희 농산물 위주로 매대를 차지하고 저희가 농산물 위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특별한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초창기 때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서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마트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에코시티점에 저희가 농산물을 일부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일부 어떤 품목이요, 아니 왜냐하면······.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 농산물 위주입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가끔 이마트 에코시티점을 한 번씩 가거든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박혜숙위원

혹시 우리 농산물이 들어왔나 하고 제가 상세하게 관찰해요. 안 보이더라고요. 뭐가 구체적으로 들어오나 확인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 이마트 에코시티점에서 저희 농가들이 납품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도매 가격으로 이렇게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중 판매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농가에서 납품하는 농산물이 신선하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에코시티점에서 도매로 가져오는 물건들을 할인 판매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 경쟁력에서는 뒤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타산이 안 맞고 농민들이 이마트에 맞는 그 작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제가 지난번 어디선가 이마트에도 우리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소리를 제가 들어서 상세하게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전주푸드 이마트 에코시티점 공급해 가지고 8700인가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박혜숙위원

굉장히 액수가 큰데 여기 내역 한번 줘 보세요, 상세 자료 좀······.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월별 납품······.

박혜숙위원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있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엽채류, 과수류, 그다음에 과채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소비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사실 거기 출하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완주군 농가가 한 일곱 개 농가가 돼 있고 전주 농가는 사실 세 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혜숙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전주푸드가 이마트 에코시티점 공급한다는 내용하고는 조금 박자가 맞지 않는구먼요. 이건 전라북도로 통합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 농가께서 전주에서도 재배하는 것도 있고 또······.

박혜숙위원

그러면 세 곳에서 나는 농작물이 뭐가 들어가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깻잎이랄지 상추랄지 그다음에 딸기, 토마토 그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혜숙위원

세 가지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세 종류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숙위원

제가 한번 그거는 조금 관찰해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위원

곁들여서 이어질 수 있는 질의이기도 한데요. 농업 정책은 식품과 음식이 이렇게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가는 것까지가 농업 정책인 거잖아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낼 수 있고 각 부서별로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우리 전주푸드에서는 이 소비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소비하는 데에만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전주푸드에서는 더 큰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순히 생산품을 갖다가 농민이 판매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전주시의 농민 3%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이 어떤 농업을 생산해야 되고 어떤 과수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서 농가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골고루 전주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일단 전주푸드가 소비만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작부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별로 품목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획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중 상시 공급하기 위해서 기획 생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부 계획 수립, 기획 생산 통해서 농가를 조직화하고 또 농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가 개발해서 신규 농가 교육이랄지 재배 기술 교육 그다음에 농약 안전성 검사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적인 농업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순위원

전주는 대규모 농업인이 아니고 소규모 농업인이 많잖아요, 땅의 부지가 적다 보니까.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이보순위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푸드에다가 납품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손질을 다 해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거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활 같은 데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흙이 많이 묻은 고구마나 당근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세척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이보순위원

자활에 갖다 주면 자활의 인력 활용해서 그런 거를 해서 전주푸드에 건강한 식품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전주에서 건재하고 살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옛날에도 농협 쪽에서 사실상 마트에 공급하는 상품을 개발 준비하는데 전주 콩나물이랄지 다양하게 우리 콩에 관련돼 있는 두부랄지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작업을 요청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금 미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주푸드에서 이마트 에코시티점에 공급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꾸 이상해 갖고 상세하게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마트에 가서 봐도 전주 딸기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오는 딸기가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거기 진열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우리 전주에서 나오는 딸기들도 굉장히 당도도 달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일괄적으로 전주푸드는 아까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에다 어떤 생산자하고 연결해서 넣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우리가 소규모로 푸드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사실상은 본인들이 가볍게 다듬어 가지고 와서 포장해서 실명제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치공장이나 이런 데서 다져가는 시스템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깊숙하게 고민해야지 이마트 이거 넣는 것에 고민 시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위원

이거는 한다면 경제과나 우리 농업정책 쪽에서 체계적으로 전주시 전체 마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방향성만 더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혹시 지금 저희 전주푸드에서 수박 팔고 있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팔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시기에 판매가 되고 있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신유정위원

복숭아는 혹시 판매되고 있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복숭아도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판매하지 않고 올여름에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직매장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 시기를 기점으로?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신유정위원

저희 전주푸드마켓 홈페이지를 보면 수박이랑 복숭아가 전화 문의로 돼 있거든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신유정위원

그리고 밑에 깜빡이는 아이콘으로 NEW, 인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가 전화 문의하면 수박이랑 복숭아를 살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저희가 온라인 마켓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짚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 비율로 대비하면 얼마나 되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푸드마켓하고 그다음에 푸드 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게 연간 현재 한 삼사백 만 원 정도밖에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전체 매출의 거의 한 자릿수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경쟁하는 플랫폼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배송으로 편리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비하면 워낙 품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열악한 게 많잖아요. 심지어 지금 겨울인데 수박이랑 복숭아가 전화 문의고 구매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이 전화 문의 상품의 구분 기준은 뭔가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사실 저희가 온라인 부분을 담당했던 직원이 최근까지 근무했다가······ 사실 전체 정원이 현재 57명 중에서 47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정책기획실 직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다 보니까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할 인력이 없는 건가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충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인터넷 판매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2년 전에도 분명히 짚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게 저는 너무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애플에서 금방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하는 게 요즘 세대인데 일단 애플은······ 저희가 지금 애플도 운영하고 있죠?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신유정위원

애플도 조금 더 편리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사이트 자체에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화 문의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전주푸드에서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탄소도 절감하니까 내가 전화 문의까지 해서 구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민이 저는 얼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앞으로 지금 젊은 층을 타깃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센터장님 장기 공석으로 국장님 너무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온라인 플랫폼은 가장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오전 질의 때 했지만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사업 운영 같은 경우에서도 품목 확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리고 저희 전주시 복지몰 혹시 아세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예, 거기에도 입점해서 저희 전주푸드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홍보를 할 필요성이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 공무원분들께 다 배정되는 포인트 있잖아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신유정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인원 부족하면 충원하시고 어쨌든 센터장 공석이라 저희가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이런 현장 인력들은 충원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전주푸드 광역화를 통한 농산물 공급 안정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전주시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광역 단위에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거죠?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아니요, 저희 전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일반 농산물, 축산물 등을 도 외 지역에다 납품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승우위원

기획 생산 전주푸드 광역화를 통한 농산물 공급 안정화가 관외로 공급하는 거예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관내, 관외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면 유통 체계 광역화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산물 공급 확대 이게 관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유통 체계 광역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매장 그다음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수원로컬푸드 쪽에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농산물 공급 안정화 사업은 아까 작부 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우리 농가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중간 사업 내용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간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관외로 가는 건 아닌 광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사실 저희가 직매장이나 공공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전 품목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건들을 일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관외로 가신다고 그래서 다시 질의드린 거고요. 유통 체계 광역화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산물 공급 확대가 관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우위원

보니까 수원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 해서 2억 7900이 있는데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저희가 수원시에다가 저희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매주 저희가 한 번 방문하면 수원에서 물류 배송차가 와서 저희 물건을 또 실어가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수원 어디에······ 수원로컬푸드에서?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수원로컬푸드인데 왜 경기도 게 아니고 전라북도 걸 가져가죠?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그때 당시에 수원시하고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위원

수원로컬푸드가 맞아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원래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보통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수원로컬푸드가 전주에서 생산된 전주 농산물을 가져간다고 하는 게 이게 로컬푸드 취지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수원을 탓할 건데······ 전주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수원로컬푸드가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수원로컬푸드가 맞고요. 저희도 지금 부족 품목에 대해서는 도내 다른 지자체의 농산물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상생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러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상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족해서 전라북도 광역으로 해서 공급망을 네트워크화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또 수원으로 판다고 한다라고 보니까 지역에서 부족해서 들어오는데 이걸 또 외부로 판다고······. 왠지 모순되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물론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고 지역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한승우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주푸드도 로컬푸드를 지향하고 있지 않나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위원

제가 홈페이지 미션이나 비전, 경영 목표 이런 걸 보면 경영 목표에 "지역 생산, 지역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한승우위원

전라북도 광역권에서 생산해서 소비하는 것까지는 저는 로컬푸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이나 외부에까지 유통망을 확대해서 공급하는 게 원래 이게 전주푸드센터의 해야 될 역할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인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한번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예.

한승우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외부에 엉뚱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살려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더 집중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타 지역까지 그렇게까지 확대하고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전주에 한계가 있으면 전라북도 관내에서라도 뭔가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내지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욱

이욱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명심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구

강병구농식품산업과장

위원님, 로컬푸드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원로컬푸드나 이런 쪽으로 간 건 계절별, 품목별 잉여 농산물이 있을 때 새로운 판로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학교 급식만 하더라도 대략 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기도 약간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잉여 농산물이 있다면 판로 개척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수를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로컬 우리 센터하고 저희 시하고 정책을 잘 고민해서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면 좋긴 하겠는데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이성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입니다. 평소 저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위원장님,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입니다. 김상준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건웅 미래농업팀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생명소재연구원은 기능성 소재 발굴, 의료용 대마 산업 발전 업무 협약 등 9건의 업무 협약을 통해 부족한 연구 인프라 보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특허 출원은 현재까지 3건, 12월까지 상표 등록을 포함하여 11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2건 그리고 학술 발표 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생명소재 산업화 연구 개발로 전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임무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성국위원장대리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위원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위원

저희 20페이지 블랙베리 유산균 개발 관련해서 논문 게재 2편 하셨는데요. 그 저널명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신유정위원

여기 추진 성과 성과 도출에 논문 게재, 어디에 게재하셨나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논문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몰리큘러 사이언스(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하고 바이올로지(Biology)하고 두 군데 했다고 합니다.

신유정위원

두 군데를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저명도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피인용지수) 말씀이신가요?

신유정위원

예, 그 두 개를 다 어울러 봤을 때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상위 10% 정도 수준의 잡지라고 그러고요. 바이올로지는 SCI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분석해 보니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출판할 수 있는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로 분류되는 경향이 큰 저널에 게재된 게 하나 있어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요?

신유정위원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니 제가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데 논문 투고비가 혹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파악 가능한가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잡지 그거는 약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혹시 담당하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 저널의 평균 투고비가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 투고비 같은 경우에 이삼백 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사한 다른 게재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투고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그러면은 다른 저널에서도 이 정도의 투고비는 평균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나 개발 이런 R&D 지원 사업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있고 그랬는데 상황 파악을 해 보니 이런 학술지로 분류되는 경향이 큰 저널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 조금 더 다른 저널도 알아보셔서 이 연구 성과가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이런 저널에 투고하는 투고비가 연구원 자체에서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예, 그리고 다음 업무 추진 상황에서는 논문 게재나 학술대회 발표한 게 어떤 저널에 게재했고 어떤 대회에서 발표하셨는지 이것까지 하부에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전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윤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위원

본부장님 발언 답변해 주시는 거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셔야 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거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동의해 주······. 21페이지 친환경 두피케어 샴푸바 이게 총사업비 1억 5000이고 개발을 했는데 저희 전주시 농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전주시 농업보다는 저희가 어쩌면 개양귀비 유산균 발효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축적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나름대로는 시제품을 개발했는데 주관 업체의 사업화 추진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는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효과가 뛰어나다는 분석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잠정적으로 시제품까지만 개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은 했지만 사업화가 되지 않았고 전주시 농업에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만약에 이 부분이 전주시 농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개양귀비 같은 경우는 관상용 가로수 쪽에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이걸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재배를 하고 이 원물을 공동 수매해서 활용한다면 전주시 농업에도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법적으로 그 양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는 않나 보네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개양귀비는 꽃 양귀비로서 재배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배에 있어서 원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화하는 부분에까지 고민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하고 같이 참여했던 업체에서는······ 사실은 저희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인데요. 전주대 연구소 기업에 입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현재는 재원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화 추진까지는 조금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국위원

사업화를 추진할 능력이 안 되면 지금······.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제품을 생산하고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이 제품의 사업화 이런 부분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뒤따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 내에 그런 사업은 없나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저희가 기업 지원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체 규모가 약 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좀 아쉽네요. 상황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더 열심히 원장님 모셔서 잘 해야 이런 연구 개발에 있어서 개발이 됐는데도 사업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결국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사실은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비가 1억 원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 한국농수산대학교에도 창업 자금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전북TP나 한국농진원 쪽에 창업 지원 자금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저희 전주시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전주시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꼭 신경 써주시고······. 두 번째 질의로 기술 개발을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꽤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건이나 했나요, 특허 신청 관련해서?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저희가 특허는 현재 5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 8월 법인 설립 이후 5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꼭 특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 개발은 어떻게 되나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은 연 한 9건 정도 계속적으로······.

이성국위원

총 몇 개일까요, 원장님?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총 한 166건 정도 지금 한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기술 이전한 사례는 몇 건인가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제가 그 자료는 딱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매년 서너 건의 기술 이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기술 개발 지원까지도 정말 좋은데 기술 이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연구만 해서 연구비를 이렇게 투자하면 별로 실질적인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독 출원은 그러면 몇 건인가요, 총 지금?

일단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물어본 질의의 사유는 기술 이전하면 그 수익의 몇 퍼센트를 받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도 기술 이전이 된 거예요?

깨나리 기술 이전 안 됐다고 하던데 기술 이전된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주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만들 수 있을까 세입의 구조를, 수익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 아까 말씀하신 고유 연구비라고 하셨죠. 그 부분도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 신경 잘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이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니. 소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위원님,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3년간 기술 이전한 건 한 8건 정도 되는데요. 선급 기술료 수입은 좀 적습니다만 8800만 원 정도 수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2건을 기술 이전해서 경상 기술 이전료로 1800만 원 정도 수입은 얻었습니다. 조금 미약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저도 원장님한테 관련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인건비 및 경비까지 해서 20억 9200만 원이더라고요. 사업비 이런 건 뺀 것 같은데 그런데 연구 과제 현황을 보면 총 15개 과제에 10억 9300이 들어갔는데 출연금 5억 2900 그리고 공모 사업 5억 6500 그러면 15개 연구 과제에 공모 사업 5억 65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과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한 과제면 금년도에 공모 사업을 딴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딴 거예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연속 과제도 있고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 과제는 약 6건이고요. 15건 중에서 6건이고 나머지 9 과제는 연속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공모 사업이 너무 적지 않나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금년도에 사실은 정부 R&D 사업비 감소 여파가 저희 연구원에서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비도 조금 감액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사실은 신규 과제 수주가 3건이었습니다. 1억 68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과제를 수주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되셨나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2024년요?

전윤미위원장

예, 이게 지금 6개 연계 사업하고 신규 해서 5억 6500인 거잖아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를 하셨어요? 그 건수하고 금액만······.

그러면 최근 한 3년 정도 공모했던 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과제 이런 거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원장님께서 경기가 어려워서 공모 사업하기도 힘들었다고는 하시는데 사실은 그걸 대비해서 연구 과제······ 그러니까 연구한다는 것은 미리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단체에 수장이 집중해서 어떤 경영 마인드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야지 좋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 농생명연구원은 꼭 필요한 거지만 계속 이렇게 예산이 없이 정말 예산만 낭비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건 14페이지 보시면 헴프 관련해서 이게 작년인가 연구 용역비로 1억 세워졌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25년도까지 해서 3억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지금 2년째 연구하시는 건가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어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지금은 식약처 쪽에 대마 재배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취급자 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8주를 스마트 온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서 대마 발효 기술을 접목해서 부위별로 유효 성분의 변화를 활용한 산업화 가능성 연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줄기나 뿌리와 같은 대마 부위별로 어떤 유효 성분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소재 활용 연구와 또 발효를 위한 발효 균주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년 차 시작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또 예산안에는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응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윤미위원장

사실 이게 의료용 대마를 위한 걸로 시작하셨죠?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런데 사실 그러면 저희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나요, 전주시에?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없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없습니까?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전윤미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렇게 연구 용역비만 세워서 3년 동안 개발을 하는 데 그치지 않게 조례 제정을 해서 조금 더 기반을 다져서 사실은 공모 사업도 따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이렇게 하면 용역비하고 연구비만 나가고 마무리가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건데······.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그래서 저희도 전북특자도 미래첨단산업국에서 주관해서요. 전북대 약대, 남원시 그리고 군산에 플라즈마연구소인가요? 거기랑 같이 해서 대형 국가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 연구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참여 요청을 해서 거기 관계자가 와서 저희 연구원에서 어떤 부분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만들어 가는 부분들은 어떤 생산 기반의 조성 그런 부분보다는 유효 성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재의 어떤 인증 이런 쪽으로 집중해 나가서 틈새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변에 전북대 약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진청에서도 일부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저희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인력 수급의 효율성이라든가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로 생각한다면 전주가 사실은 새만금에 헴프 특구가 만들어지더라도 굉장히 저희가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중심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위원장

경상북도에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서 의료용 대마를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요. 전주시도 이런 거 특구로 해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전북 특자도 중심으로 해서요.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하고 전북TP하고 같이 해서 새만금에 의료용 대마특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윤미위원장

새만금에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전윤미위원장

아니, 어쨌든 지금 농생명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특구를 전주에다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요?

전윤미위원장

아니,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고 해서 서로 자기 지자체에 가져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상 전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

전윤미위원장

어차피 대마를 이용해서 의료 쪽으로 산업화를 시키려면 어떤 그런 목표까지 가지고 가야 이게 사업이 진척되면서 결과물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그 부분은 한번 관계 부처랑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전북특자도 자체에서도 그런 대마 특구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주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요.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연구 쪽에 집중할 수 있게······ 사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발효 기술 연구라든가 또 유효 성분 분석, 균주 탐색 그리고 어떤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전윤미위원장

일단 관련 사업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도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거는 산업화로 가야 될 게 있다 하면 집중적으로 하셔서 어떤 성공적인 사례의 성과를 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윤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감사 자료 79페이지에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요. 제목만 보면 직원 채용 절차 이행 소홀, 음주 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 확보 소홀,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운영 소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조치 이행 소홀 여러 가지가 걸렸는데 혹시 해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전체적으로는 주의나 훈계 부분이었고요. 채용 절차 부분은 응시 원서 제출 시에 너무 부적절하게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채용 단계별로 이의 제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안내가 부족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채용 규정에 관련돼서는 응시자의 가점 부여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통보가 미흡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복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증빙 자료 소홀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비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음주를 하게 되면 바로 통보가 오는데 저희는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징계하든지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런 음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관련된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고요.

한승우위원

음주 비위가 있었다는 건가요?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아직까지는 자료 받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위원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운영 소홀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상남

김상남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예방 제도 운영을 잘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부분은 매뉴얼 작성 비치가 조금 소홀했다 하는 부분에서 지적받았습니다.

한승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 채용 관련된······ 이건 과다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