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개의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장,그리고이정희농산물유통과장은농특산물특판행사참석으로불출석함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차정례회를끝으로올해의회기가마무리되는만큼위원여러분의적극적이고열정적인의정활동을부탁드립니다. 그리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올해의업무마무리와내년도업무계획을차질없이준비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제261회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경제복지위원회일정은11월22일부터12월6일까지입니다. 배부된안건은시정주요업무보고와202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5년도본예산안,그리고진주시지역서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11건입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우주항공사업단,경제통상국,평생학습원소관의시정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보고에앞서오늘보고순서가아닌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고순서가아닌집행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에앞서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드립니다. 직제순으로는우주항공사업단이먼저보고를해야하나경상남도에서주최하는2024년도제2차시군세무담당과장회의관계로세무과부터보고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번에회의자체가과에서업무들이중첩이많이되어가지고저희가나눠드린자료의사일정을참고하셔가지고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송중섭입니다. 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83페이지2025년현년도지방세목표액은3,689억원으로전년대비36억원감소하겠습니다. 도세는14억원감소하고시세는22억원감소한금액입니다. 다음84페이지2024년도추진실적입니다. 먼저완료사업은단독주택등42,000여호에대해주택가격을산정공시하였고,다음페이지주민세84억원,재산세572억원을부과하였습니다. 다음86페이지추진중인사업입니다. 먼저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2024년당초목표액은3,725억원,9월30일현재부과액은3,200억원으로연말까지세수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87페이지부터88페이지는세목별세부사항으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9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0페이지자주재원확충을위한지방세목표액달성입니다. 먼저첫번째표입니다. 2025년현년도지방세목표액은3,689억원으로올해본예산대비36억원감소,비율로는약1%감소한금액입니다. 먼저도세는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등으로편성되어있으며,전년대비14억원감소한1,382억원입니다. 감소사유는공동주택공급감소등에따른저당권설정감소영향으로등록면허세위주로세액이감소가되겠습니다. 참고로도세목표액은아직미확정금액으로서경상남도예산승인후확정예정입니다. 두번째표를보시면시세는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담배소비세등으로편성되어있으며22억원감소한2,307억원이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주요법인의경영실적부진에따른법인세수감소등으로지방소득세위주로감소가되겠습니다. 내년에도국세수입저조,부동산경기침체장기화등으로세입여건이어려울것으로예상되지만세수확보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91페이지취득세신고접수및부과부터98페이지까지각세목별내역은과세대상,세율,납기등에관한것으로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9페이지객관적이고공정한지방세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세무조사로건전한납세문화조성에최선을다하는한편공평과세실현에필요한최소한의범위에서세무조사를실시하여기업부담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건아니고우리가세수에대해서예산도이리하는데지금경기가안좋다보니세수확보에어려움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만우리는중장기로봤을때고액체납징수에대한목표나계획이나실적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세수전망에대해서간단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가흔히지방세를자주세또는독립세라고이야기를합니다. 그런데지방세세목을가만히들여다보면정부정책이나국세세수에영향을상당히많이받습니다.예를들어서재산세를이야기하면재산세는아시다시피우리가소유하고있는주택이나토지여기에대해서부과되는세금인데이게정부가부동산공시가격쉽게이야기하면주택가격이나토지공시지가를정책적으로하락을시켜버리면지방세수확보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가지예를들면자동차세,자동차세를가만히보면우리가소유하고있는자동차에대해서부과하는세금이라고보통알고있는데그것도맞는말씀인데그자동차세액의반정도는기름값에붙어나갑니다.저희들이넣는경유라든지휘발유이런데간접세형식으로징수가되고있는데보통유류세라고이야기를합니다. 그런데그유류세를정부에서서민생활지원이나물가안정등을이유로이걸정책적으로한시적으로세율을인하를시켜놨습니다. 당연히여기에도저희들이자동차세세수확보에어려움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언론에서보도내용을보고아시다시피국세같은경우에작년에는56조가결손이나고올해는약30조가결손이예상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세목을보면지방소득세라는세목이있습니다. 이세목을보시면이지방소득세가국세인종합소득세라이야기하죠.종합소득세,그다음에법인이내는법인세,법인세의약10%가지방소득세로부과가됩니다. 그러니까국세가결손이나면지방세수도당연히부족해질수밖에없는실태입니다. 그래서작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내년도그렇고저희들이지방세수확보에상당히어려움이많을것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아무래도그리되면경기악화에비해서지방세수확보하기가더어려운부분도있지만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기본적으로중과된미납액그사람들에대한처우를어떻게징수할것인가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해야될사항이아닌가싶습니다.

저희들이징수과하고같이협의를해서체납세나납기내징수율을높이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세금관련해서이야기는많이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도사실상불투명한것들이있는건사실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우리가재산세라도취등록세같은경우는도세로나가나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는재산세만하기때문에재산부분이나이런게지역내에서발전이라든지이런게가중화되면자연스럽게세금도같이올라가는건데,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리고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세무과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징수과소관2024년도실적및2025년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03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4페이지올해주요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으로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을위한경품은상하반기2회에걸쳐500명을추첨하였으며,비예산사업으로통상적인징수업무추진상황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연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109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기본방침은효율적인세입관리와세외수입징수,납기내징수활동강화와체납자에대한행정처분및고질고액체납자에대한강력한징수활동,징수불가능체납액에대한과감한정리보류등적극적인징수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110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세입관리및세외수입징수입니다. 효율적인세입관리와다양한납세편의제도이용홍보등세외수입징수활동강화로안정적인자주재원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1페이지지방세납기내징수입니다.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등정기분지방세부과일정에따라납기내징수활동을강화하고다양한납부방법홍보로세입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2페이지적극적인체납세징수로조세정의구현입니다. 체납액징수책임제실시,일제정리기간운영,부동산,자동차급여등재산압류,고액상습체납자행정제재등다양한징수기법을활용한적극적인징수활동을통해체납액최소화와조세정의구현에만전을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3페이지세외수입체납액징수로지방재정확충입니다. 일제정리기간운영,체납차량번호판영치활동강화,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과감한행정처분등체계적이고효율적인체납관리와징수활동으로자주재원확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14페이지지방세성실납세자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우대받는건전한납세풍토와자진납부분위기조성을위해경품추천과감사패수여,시금고은행,관내종합병원과지원협약으로우대금리적용,건강검진비,입원진료비할인지원으로성실납세자가우대받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징수과는사실상현장에서민원인들대하실때굉장히좋은일로뵙지는않기때문에직원들의고초가많으실것같아요. 애로사항들이있다면말씀해주실게있을까요? 과장님,애로사항들이있으면이자리에서말씀해주시죠.

애로사항은있지만최대한친절하게체납세를징수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도어떠한본질이벗어난다른경우를이야기하는경우가많아요. 사실상업무로서만나셨는데나중에는개인감정이격화되니까. 그래서그런것들이의원들한테오더라도저희들도최소화하려고노력합니다. 그분들을오히려진정시키려고하지,직원들한테바로하지않으려고는노력합니다. 그런데힘드시겠지만조금더행정에서의밝은모습들을보여주시기를바라고,그렇게하고계신걸로알고있지만좀더그런말씀드립니다.

예,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시정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에서5페이지까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5건으로사회적기업참여근로자에게인건비를지원하는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구인기업과구직자를대상으로올해9월에개최한진주-산청일자리박람회및동월에개최한청년의날행사,그리고겨울·여름방학기간동안대학생들을위한행정인턴사업,청년들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한경남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6페이지부터15페이지까지입니다. 추진중인사업은26건으로먼저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및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취업취약계층680여명의공공일자리를제공하고있으며,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은퇴직전문인력에게사회서비스일자리를제공하고있습니다. 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를위해인생이모작학교운영,신중년문화확산특강등신중년정책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및선도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은도공모사업에선정된3개기업에지원하고있습니다. 8페이지부터11페이지상단은청년정책사업으로청년정책사업홍보를위한청년온라인플랫폼운영과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은한국폴리텍대학진주캠퍼스에서진주시거주18세에서39세이하청년,청소년에게코딩교육및채용예정자과정을교육중에있으며,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은청년과도·시군이각각매월20만원씩적립후2년만기시지급하고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은연간최대120만원의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을지원하고있으며,청년취업역량강화를위해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으로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을비롯한10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구직청년을위한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을위한사업으로소상공인사업장의시설개선을위한지원으로소상공인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과소상공인육성자금지원을통해소상공인경영안정과창업을지원하고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을위해물가대책실무위원회개최,물가조사및공개,물가모니터요원운영,착한가격업소지원․관리,상거래질서및가격표시제지도점검을추진하고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올해760억원을발행하여7내지10%할인하여운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배달앱수수료부담을경감하기위한진주형배달앱운영은올해11월로운영이종료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하여취약계층의LED조명교체지원,서민층전기시설개선사업,안전취약계층전기화재예방을위한소화용구지원,태양광·태양열설치등을지원하는신재생에너지주택·건물지원사업,취약지역단독주택의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대평마을의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LPG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하는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부터34페이지는2025년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으로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과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42억8,300만원의사업비로취약계층640여명의공공일자리를제공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뉴실버세대를위한리본센터설치는현성북동행정복지센터위치에설치예정으로2025년하반기리본센터실시설계용역을실시하고,신중년인생이모작학교운영을비롯한신중년정책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청이주직원조기정착과이주직원가족동반이주를위해이주직원가족의소상공인창업과중소기업채용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과청년의일자리를지원하기위한사업으로21페이지청년의날행사는내년9월에개최하여청년의날기념및청년주간행사를통해청년과소통,공감할수있는행사를추진하고,22페이지채용박람회는10월중창원컨벤션센터에서개최예정으로구인기업과구직청년의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3페이지부터26페이지까지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은2025년도에도코딩및채용예정자과정을통해청년의역량을강화하고,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을통해청년자산형성및근로의욕을고취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연간최대120만원을지원하는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을통해청년의사회적참여를촉진하고대학생행정인턴사업으로겨울여름방학기간각60명씩120명의대학생들에게행정서비스의기회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경남DNA씨드인력양성사업을비롯한7개사업을통해청년과채용기업에인건비및참여수당등을지원하여청년고용을촉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의물가안정과상거래질서확립은물가조사,공공요금안정,착한가격업소활성화를통해지역의물가를관리하고가격표시제점검및위조상품단속을통해상거래질서를확립하도록하겠습니다. 29페이지소상공인지원을위한사업으로450억원규모의소상공인육성자금으로2년간연3%이차보전과신용보증수수료1년분을지원하고,소규모경영환경개선사업은당초95개사업장에시설개선비최대300만원을지원하는것으로경남도사업부서에서통보받았으나도예산심의단계에서변경되어최대200만원,101개업소지원으로변경내시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모바일,지류를포함600억원을발행하여7%할인판매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32페이지까지입니다. 효율적에너지관리를위한것으로91개소주택및건물에태양광,태양열등신재생에너지설치지원과저소득층355가구의LED조명지원,LPG용기고무호스사용가구에금속배관교체사업,서민층노후전기시설을개선하는사업을통해서민층안전사고를예방하도록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설치비지원사업은사업비18억원으로취약지역단독주택의도시가스설치지원으로도시가스공급을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34페이지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은대평면옥방마을71세대에LPG소형저장탱크및배관망구축을통해안정적인에너지확보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상단에청년온라인플랫폼관련해서질의와정책제안을드리고자합니다. 보고계십니까?

예.

일단본위원이지속적으로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을예를들어서이런청년정책들을진행하실때청년정책수요를파악할수있는설문을하고그결과를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달라는그런요구를수차례드렸습니다. 그래서혹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진행이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플랫폼관계때문에앞에도이야기가나왔고요.그래서우리도청년온라인플랫폼을자주열람을하면서,2024년도에는제안이5건들어왔습니다.5건들어온부분에대해서는답변할자료는즉시답변해주고알권리를청년들에게알수있도록게시를하고답변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그럼질문하나더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잖아요.이름이?

예.

플랫폼이라면우리가정책을하면서생기는데이터라든지그런수요에대한데이터에대한수집체계가있을텐데혹시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데이터를수집하는구체적인방식과절차가있습니까?

절차는우리가청년네트워크도있고,우리도3개위원회가있습니다.있고,청년위원회도구성해가지고매년개최하고청년네트워크도하면서청년정책에대해서회의를분기마다한번씩하고있습니다.

그런것들은힘써서하시는걸알고있는데제가질의드린부분은우리청년들이가지고있는수요에대한것들을어떻게수집하고그것을플랫폼이라는이름을통해서어떻게데이터화를하고있는지가주요질의입니다.

그관계는위원님말씀대로설문조사라든지청년제안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설문조사관계는.

혹시정부정책중에서주요정책으로밀고있는내용중에디지털플랫폼정부라고혹시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디지털플랫폼정부가어떤거냐하면정부가있는데플랫폼을통해서맞춤형서비스를하겠다는그런이야기죠.온라인서비스를통해서. 그래서이게국민체감을선도하고먼저찾아가고인공지능데이터기반으로과학적으로시정과국정을운영하겠다는그런내용이고,그런것을통해서우리가지금플랫폼이라고하면떠오르는것은가장먼저한진주시청년온라인플랫폼이라고생각합니다.본위원은. 그래서이플랫폼이지역차원에서디지털정부를구현할핵심도구로앞으로성장할수있다고생각하는데아까답변해주신내용을당장생각을해봤을때는그런데이터나맞춤형행정수요에대한생각이아직행정차원에서는많이하고있지는않은것같다고본위원은느껴집니다. 그래서제안드리고싶은내용이이런정부정책도강력하게정부주도로하고있고이런것들에어떻게보면지방정부에서수혜를받아청년들이현실을직접반영해서데이터맞춤형정책으로우리가신뢰받을수있는지원을하면좋지않을까해서드린정책제안이고요. 이런개념이생소하시다면앞으로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개선을해나갈수있을지같이고민을해볼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지금현재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는사업도있습니다. 그부분도맞추어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검토를해가지고잘꾸려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가셔가지고디지털플랫폼정부사이트에한번들어가보시는것을추천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제가잠시말씀드리겠습니까?

예.

데이터수집은별도로우리가한다고하지않아도지금옆에보면정책정보조회수도있고사실플랫폼을이용하는이용횟수가있습니다. 그래서그이용횟수가높은건예산을좀더배정하고줄어드는건조금예산을줄이고이런건계속우리가데이터를가지고계속집행하고있고,그런데이터는집행부에가지고있습니다. 그걸가지고시책을할때조정하는것이죠.

사실은제가그답변을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럼제가궁금한게혹시그정보를우리가가지고는있는데어떻게활용하는지궁금합니다.

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이것도보면이용횟수가많은게있고좀떨어지는게있고그런게있습니다. 이용횟수가많은건그쪽에조금더예산을배정더하고이용횟수가작은건그쪽에예산을배정을줄이고,그래서전체예산은파이는같은데어떻게이용하느냐그걸효율적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좋은말씀감사드리고,그런방식으로하다보면지금은시작단계라서모든경우가있을수있지만데이터편향이라든지이런부분이생길수있으니까앞으로좀더그런부분들이잘살피시고청년들의직접적인목소리를반영하고청년들이어떻게피드백이올지피드백을어떻게잘받아들일수있을지에대한고민도함께했으면좋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보면하다가불편한걸댓글도달기도하고자기가필요한걸이야기도하고그리합니다. 그런부분들은플랫폼정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13페이지한번보세요. 진주형배달앱운영이지금중단될거라고언론을통해서저희들이보고있는데,이게종료가되면돈내어주는건언제까지내어주는걸체크하고있습니까,우리가?

예.

어떻게하고있습니까?

지금현재25일까지는전화를…….

11월25일?

11월25일까지는한국간편결제원에전화를해서받을수있고25일이후로는앱을이용해서한국간편결제원에온라인으로신청하면됩니다.

지금돈내어주는것도제가볼때는문제고우리행정에서잘챙겨야되고요. 내가출발할때부터엄청나게문제가많았는데이리될거라고예측하고있어서중간중간에엄청나게많이챙겼거든요. 결국은일이이렇게되는데,공공앱을하려면공공앱을하든지,민간앱을할것같으면확실하게민간앱을하든지그랬어야되는데,제가지난것이야기좀하고다시대책도없는것같고,뭐냐하면우리가원래공공앱으로추진하려고했다가돈이많이든다이래가지고좋은방법획기적인방법이있다해갖고민간앱을할거라고들고왔어요. 그러면민간앱으로제대로1개기업을잘모셔가지고우리가추진했어야되는데우리같은34만정도되는중소도시에민간앱을공모를해서3개를출발했어요.3개를. 그것도서울이나부산이나대기업대도시에가서그리해도될까말까한판국에그리해가지고공모를3개를띄워5개업체가와가지고3개기업을출발시킵니다.중간에2개기업이그만두는데그중에1개가남은이기업도기업체안에3개가동업이되어있는거예요. 그래서내가출발할때이게제대로안될거다속으로그리생각하면서엄청나게지원을많이해주려고여러아이디어를많이주고했는데,이게민간도아니고공공도아니고,그래서제가제목단게준공공으로제목을달았거든요.실제로는민간인데. 그럼또이회사가자기들내부에서도문제가있어가지고,안에동업자들끼리문제가생겨결국남아있는게3개업체가출발해서,3개업체출발은뭐냐하면공모를띄워5개6개가왔는데3개를우리시에서선정했다는거고,또그중에포기를해나가서‘띵동’하고하나더하고.그다음에지금남아있는회사도그3개가동업이에요.3개4개업체가. 그래가지고추진을하다가내가볼때는이회사에서돈을많이투자를안한것같아요. 그래서우리가여러가지홍보비도지원해주고행사할때마다행사로해가지고1억씩5,000만원씩대어가지고지원해주고포스기도돈도대어주고했다아닙니까? 그럼지금현재이상태에서문도닫아버린다? 지금까지온것도우리행정에서시작할때아주계획성도부족했고관리도굉장히미흡했어요.왜미흡했냐면거기직원이몇명있는지도몰라요,내가물어볼때까지담당과장이. 지금담당과장이4번인가5번인가바뀌었는데한번가보라니까직원2명있고3명있는거예요. 이정도규모면그정도직원가지고는안됩니다. 예를들면부산의‘동백통’같은경우에는직원이우리처럼민간으로하는데거긴운영비만딱대어주고나머지는자기들이다합니다.운영비만대어주고. 준공공쯤되겠죠. 그런데직원이수십명,많게는몇백명까지될정도로수수료확보할때는나가서가맹점확보할때는엄청나게전투적으로하거든요. 그런데우리배달의진주는그런모습들이많이안보였고. 그다음우리지자체에서관리가미흡해서그냥일회성지원이나이런건잘해주는데업체를관리를제대로안했어요.우리가공모를띄워가지고업체가왔는데도. 그래서이건예견된상황으로저는보거든요. 과장님여기까지어찌생각합니까?

지금위원님께서이야기하시는부분은우리가원래도입취지가코로나때문에가맹점에수수료를경감차원에서그렇게했거든요.

아닙니다.코로나오기전에했고요.코로나하고관련없습니다.

코로나오고나서2021년도부터시작했습니다.

코로나하고관련없이했다니까요,공공앱은. 그건과장님잘못알고있는거고요.

그시기에,코로나시기에했고.

다시한번확인해보세요! 코로나오기전에,우리가그것2년준비했거든요.공공앱으로준비하다가그때담당과장이,거기기록이왜그렇게되었는지모르겠는데2021년같으면올해가2024년아닌가요? 지금3년밖에안됐다는이야기입니까? 그건아니고,코로나오기전에공공앱준비하다가공공앱으로하기로결정을했어요. 우리가예산까지다확보를해줬다고요.3억인가5억인가. 다확보해줘가지고이야기가끝났는데갑자기민간으로하겠다는거예요. 그래왜그러냐이러니까“우리가돈한게안들이고민간으로해가지고제대로돌릴수있습니다”이리된겁니다. 그래서아까첫출발을잘못했다는게우리같은중소도시1개를모시고와도안되는데3개까지,같은이야기고. 그래서지금코로나하고는관련없이공공앱으로했고,그때도전국적으로공공앱이확산되고있는시점이었기때문에,말씀하세요.그렇다치고요.

우리가배달앱관계는민간부분에서해야될사항입니다. 공공기관에서하면민간단체하고민간부분하고충돌하는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우리가같이지원관계있으니까그리했던사항이고,홍보지원이나잘되기위해서우리가지원했던부분입니다. 그리고시스템운영은거기서다하고,운영사에서다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현재우리가2%를받고하면민간단체9.8%받고있는데십이점몇프로받고있는데굉장히하기힘듭니다. 우리도이걸올리면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수수료라든지올리기가힘든부분들이있어서못올리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업체가지금부산하고창원하고또진주에서앱을하고있는데지금그업체도진주시같은경우에는경영이안좋지만진주시에는적극적으로해가지고잘되고있다그렇게이야기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경영관계문제때문에회사운영측에문제가있어서중단하게된상황입니다.

잘된적이없어요. 진주부터이업체가출발하고그다음창원에수탁을받았거든요. 그래서이건잘안되는상황이었고,출발할때도문제가있는데행정에서그쪽하고민간이지만우리가일부지원을여러번해주었거든요.직접지원은아니지만사이드지원들을우리가많이해주었다말입니다. 그래서그런걸할것같으면그쪽에서도자기들도적절한투자조건을받으면서우리가사이드지원을해주고얼마만큼목표까지올라가야된다.왜냐하면우리가그분들을모셨기때문에. 그래서관리의미흡도있어서나는이게예견된사례다싶어서너무아쉽고,그다음하나는업체가왔으면우리진주에서돈을벌고왕성하게되어시민들한테혜택을줘야되는데업체도망하고우리시민들도그동안세금준혜택밖에없어요. 자기들이투자해서우리시민이혜택본게아니고우리가상품권같이할인해서앱에띄워주고그다음각종지원혜택같은걸해가지고혜택을준거지,업체들이돈을투자해서혜택을준게없거든요. 그럼제대로된업체가왔고제대로된지원을하면서그쪽업체랑약속을받아가서했다면이런일이안생겼을거다나는그렇게보는거고,아니면차라리준공공앱을해가지고반정도는우리가운영비를지원해주는방법도있었거든요. 내가그런제안도저번에했었어요. 어차피사이드로몇천만원하고1억씩2억씩지원해주느니일반운영비를지원해줘서하면어떻겠느냐이런정책도주고했는데,이게문제고. 이게따로할이야기가많은데,그럼이게대책이뭡니까? 부도가났다,물어주는것까지는행정에서잘챙기고시민들이피해가안가게끔해야될테고,잘챙기세요. 철수할때도,철수도중요하거든요. 안주고가버리면방법이없습니다. 그래서그것잘챙겨야되고,우리가그때공공앱을준비할때아주야심차게했어요,불과몇년전에. 그런데지금이게부도가나서그만둔다? 그럼우리시의대책은뭡니까? 여기에대한향후대책은뭡니까?

우리가이대책은지금현재미정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서울에운영사측하고협의를해가지고11월30일까지정산을해달라고협의를했습니다. 몇차례제가가가지고했고요. 우리가가맹점을위해서소상공인식당이라든지그런데사랑상품권을모바일로전용상품권을발행해서지역경제에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그것도너무부족하고,공공앱이부도가나면지금까지많이는이용안했다하더라도매출액이많을때는시에서원체홍보를많이하고책자에도홍보하고엄청나게홍보해서이제조금씩올라가고있는상황이었거든요.기계도문제가많이생겨포스기가거기도지원해서그나마괜찮은시기가오고있는데이런어려움이발생했거든요. 그럼우리시민들의직접적인이용이나이런것들에있어서피해가갈수있고돈회수는당연히우리시에서해야될일이고,여기에대한대체방안도있어야되거든요. 공공앱을새로만들겁니까? 안그러면안할겁니까?

지금은계획은없습니다. 경남도에서도경남앱을경남도전체하려고계획을세웠는데그것도공공기관하고민간하고충돌부분도있고,참여율이라든지그런부분때문에계획이있었는데그걸중단을했던사항이있습니다.

그러니까민간하고공공하고의말씀은조금전에그말씀은일리가있거든요. 그런데민간하고공공하고적절하게준공공처럼합심하면,그리하는데가있어요. 그래서그런걸우리가벤치마킹해야되고. 그리고처음부터없으면되는데이렇게시에서홍보도많이하고몇년동안책자고온라인이고해놓고없어지는데우리는이제더이상할계획이없습니다,이건굉장히무책임한거거든요.발언이그런건. 이사람들이삐걱삐걱했다고,벌써부터작년재작년부터힘들어져가지고. 그럼우리는이게없어질걸감안해서라도원래있던앱이니까여기대체수단들은그래도우리가강구해야되거든요. 어떻습니까,국장님?

위원장님,제가답을해도되겠습니까?

예.

아까출시가2021년에되었는데위원님께서코로나하고관계가없다말씀하셨는데그건아닙니다. 2019년도말쯤에코로나가시작해서거의2022년까지코로나가왔다아닙니까? 그리고배달앱의주목적은소상공인들이다른배달앱을쓰면서수수료가많이드니까그걸경감시켜주게하는게첫번째목적이었습니다.물론우리시민들한테할인혜택도있지만. 그런데이걸그동안운영하면서위원님말씀대로운영사에서잘해야되는데우리시도관리도물론잘해야되겠지만,근본적으로한계가뭐냐하면일반민간배달앱은자기들이수수료를임의로조정할수있습니다. 그런데우리는그런당초계약했던수수료가있기때문에그걸임의로조정하지못하고계약을바꿔야되는행정적인절차의문제,약간의경직성의문제가있는거죠. 그러니까민간배달앱만큼공공배달앱이따라가지못하는그런한계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다른플랫폼이나이런걸이용해서계속하려고하면기배달앱이지원하던그지원금액을좀더많이상향을시켜줘야되고,그리되면다른민간배달앱하고의관계가문제가됩니다. 그러니까진주시에서배달앱시장에더깊이관여를하게되면다른대형민간배달앱에서진주시에행정소송을한다든지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 우리가변호사자문을받으니까그런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현시점에서는배달앱이그동안적자를보고왔고계속해서운영상의어려움이있어가지고저희들한테못하겠다고통보를한거기때문에이배달앱과더이상하는건불가하고,만약한다면다시공고를해서그런절차를해야되는데그렇게되면우리가시장에개입하는걸좀더기피해야우리가주는돈이더많아야된다는그런결론이되거든요. 그래서그것보다는지금배달앱에발행하고있는걸,투자하고있는예산을모바일상품권으로전환해서그대로소상공인한테는손해가되지않도록그렇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배달앱은현재로는중단해야될그런시점입니다.

국장님도,과장님은오신지얼마안되었기때문에이해하는데국장님도그렇게하면굉장히무책임한게요,우리가이것출발할때코로나하고관계가없어요.시기가코로나시기였고,이건우리가시민들한테혜택을주려고,왜냐하면예를들면모대기업배달앱이수수료나이런것들이많으니까그런걸줄여주려고시민들한테혜택을주려고공공앱을준비했거든요.코로나때문에준비한게아니란말입니다.시기는코로나시기인지몰라도. 그러니까정확하게표현을해야돼요,방송에나가고있는데. 우리시민들을위해서혜택을주려고공공앱을준비했다니까요. 과장님국장님잘아시잖아요. 준비해가지고민간앱을돌렸다고요. 그럼민간앱을돌렸으면방법은많이있습니다. 지금도시에서지원해주고자기들이돈을보태어하는데가있어요. 그렇기때문에상충한다는그건우리가방법을개발안했을뿐이지문제가없고,처음출발할때부터우리가너무무리하게업체를많이불려가지고아주힘들게출발했거든요. 그리고시민들한테혜택을주려고하는게또왜이게무책임하다고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출발하는배민이런모대기업에서갈수록수수료를올리고있지않습니까? 소상공인들한테도피해가가고장사하는사람수수료도올리고,그깃대하나꽂는데8만원받던걸더금액을올리고있잖아요,계속해서. 그런걸못하게하고견제하기위해서진주시민한테는혜택을좀주자해서공공앱을출발한거라말입니다. 그러면그출발할때의생각들이우리가잘못해서이렇게문을닫게되었으면대안을만들어야되거든요. 그래서나는또무책임한게뭐냐하면계속집행부에서는뭐라고나랑이야기했냐면저업체가제대로안하면곧그만두게계약을해지하고거기에따르는훌륭한회사를모집공고하자이렇게해갖고담당과장들하고내하고계속국장님지켜봤다시피새로운모집을공고하기로했지않습니까?

그…….

들어보세요. 그러면미리이것부도나기전에자기들하고이야기해서올해까지문닫을거라고이미통보를받았으면우리가공고를띄워가지고안오면할수없는거예요.안오면. 그런데공고를띄워갖고하는노력은해주어야되거든요.후속성있게. 그게행정의계획성있는책임이고또시민들한테주려고했던최초행정의목표거든요. 그래서단순하게경상남도들먹일것없고경상남도는경상남도전체를아울러가지고하려고했던거고,그건경상남도일이고,그건우리진주시만의타깃을가지고한게아니기때문에관계가없는거예요. 그래서저는생각이그렇습니다. 행정이일관성이있어야되거든요. 시민들한테홍보를했지않습니까? 앞으로이회사가더잘될거고혹시안되면시하고힘을합쳐가지고새로운업체가와가지고제대로된혜택을줄수있게할것이다.그리고포스기가안되어가지고식당이나갈때마다포스기가왜안되느냐일선에서몇번확인해서안된다고시에이야기해줘가지고시에서그걸지원해서포스기가제대로돌아갔지않습니까? 그래서행정이일관성있게대책이준비가되어있어야되는데그말씀은너무무책임한말씀이다이런말씀이죠. 그래서특별한대안이없으시면지금이라도이분들이철수하는걸완벽하게잘철수할수있게우리시민들이피해보지않게끔잘챙겨야되고,그다음공공앱을하든민간앱을하든섞어가지고준공공앱을하든지금까지우리시민들이여기에어느정도이용하고있는율이있었기때문에,지금은제법많이올라가있거든요.있었기때문에대기업은계속해서지금수수료올리고있을거고소상공인들한테도움도주려고했던그런취지를살려서공고를띄워서제대로한번모집해보는그런역할도필요하다그런이야기입니다.

위원님말씀도맞는말씀인데저희들이무책임한게아니고…….

발언이무책임해요.발언이.

그건저희들이대책을이야기하시라고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지금우리가공고를다시띄워업체를모집하려고그러면대형배답업체안있습니까?그사람은규모가크기때문에그정도수수료에도운영을하고마진이되는데,지금우리가운영하고이업체들이그동안우리가예산으로지원한부분들이많습니다.그걸갖고도감당을못하고,지금우리가지원해야될게큰대형업체그보다더많은돈을예산을지원합니다.이런업체들을유지시키려고하면. 안그러면기존대형업체가아닌업체들은운영을못해낸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럼저희들이물었어요.왜당신들이이이율로우리한테한다고했느냐? 자기들은그걸이용해서우리가옛날에쿠팡이손해를보더라도회원을많이모집했듯이그런목적으로한거더라고요. 그런데대형플랫폼에이겨내지를못하니까한계가있으니까결국경영이악화되고그래서운영을못하게된게이렇게된지금현시점입니다. 그래서우리가생각하기에는그렇게많은예산을투입해서공공배달앱을운영하는것보다는그예산만큼을모바일상품권으로돌려서사용하는것이소상공인들한테도움이될것이고또시민들한테혜택이좀더되지않을까싶어서그렇게검토를하고있는겁니다.

일단시간이많이뺏길것같아서이정도하는데요. 행정은우리가1년2년보고하는게아니거든요. 과장이국장이한번씩1년마다돌아서그게문제인데행정은과장님국장이바뀐다고해서바뀌면안되거든요. 나는시장이바뀌어가지고정책이바뀌는경우는봤는데,그것도좀잘못되었다고우리는주장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이것출발할때국장님아신다아닙니까? 거기에비해서이렇게답변하는건아주행정의책임에대한무책임성을말씀드리는거고,일단새로운공모를한다안한다이건좀더,계속하기로했었는데그건한번더고민을해보기로하고요. 이건행정에서아주잘못해서이런일이있었다고저는그리보고있는겁니다.관리든지원이든. 그리고아까지원은다사이드지원이지,직접지원은안했거든요. 제가말하는새로운공공앱이오면직접지원을이야기하는거예요. 그것하고이건완전다른겁니다.

위원님,직접지원은운영비를바로직접지원하는건다른플랫폼에문제가돼요.

지금법적으로운영비지원하면서하는공공앱이있거든요,지금현재. 동백통이그리하고있어요. 동백통이시에서바로주는게아니고시에서재단으로줍니다. 시에서재단으로줘가지고재단에서주는거예요. 그래서그건똑같은이야기아닙니까? 그리자꾸반론하시는건안맞고,예를들면관광재단에줘가지고관광재단에서주는거예요. 그럼내나시에서주는거예요. 그건편법을써서그렇지,아무문제가없습니다. 하고있고. 그래서그런방법이라도해보자는이야기고. 일단그부분은됐고요. 이건나중에따로이야기좀더합시다. 어차피이야기길어질것같으니까. 진주사랑상품권도마찬가지입니다.진주사랑상품권도작년에760억원을했는데올해700억으로낮추어하겠다그이야기아닙니까?

아니,그관계는작년에도마찬가지고600억에서했고국도비국비하고도비하고12억입니다. 그게확보되면예산이내려오면그에맞게똑같이760억으로편성할계획입니다. 추경으로할계획입니다,내려오면.

아,그럼됐고. 내가진주사랑상품권활성화에대해서계속강조하고있고국가에서전체국비를잡은게3,000억인데3,000억을올해예산을아예안잡았어요. 그러니까2025년도에얹어줘야되는데3,000억을빼고아예10원도안잡고국회에제출했거든요. 제가국회에여러번이야기를그돈을살려야된다고이야기도하고있고방송에나가서이야기도하고해서,만약거기서안살려주면안살려도우리시비라도이건잡아나가야된다. 우리시민들은이부분에이용률이라든지이런것들이원체많기때문에이건국비가안내려오더라도삭감해서는안된다이이야기를하려고한거고. 진주형배달앱운영도마찬가지입니다. 그런것들때문에연속성있게가줘야되고이업체가문을닫으면거기에대한후속조치를내놔야되고그걸미리준비했어야된다이이야기거든요. 그럼그건760억으로다채우시고꼭같이해야되고,이부분은이렇게그냥끝날부분이아니에요. 이건새롭게뭔가준비하는거에대한또후속조치에대한것도이야기를해서다시보고를한번더해주시는걸로그리해주세요. 과장님그리해주세요.

한번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시고민해서말씀해주십시오. 조용히이리끝날게아니에요. 그동안몇년이나배달의진주라고홍보를얼마나많이했는데,돈도돈이고공무원들도그렇고우리도그렇고엄청나게홍보를많이했다고,진주의메이커라고. 그런데단순하게이게사라지는데그건돈이많이들기때문에부도가났기때문에민간이기때문에우리는어쩔수없다말할내용이아니다이말입니다.

위원님,지금현재우리도업체운영사하고협의를했는데그리되면배달앱수수료를민간하고비슷하게해주어야됩니다. 그리안올려주면경쟁이안되기때문에또해도지금현재경남도에서하고있는것시군에하고있는게다2%를하고있거든요.

과장님,저하고국장님이야기할때잘안들으셨는데,그래서내가다른방법을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

대화를같이하더라도…….

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게다른데운영비를지원해주면서하는데가있다고내가조금전에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과장님검토를해보시라고요.

우리하고집행부하고같이의논해서같이검토해보자이렇게이야기하시면됩니다. 그리고지금까지몇년을해왔는데해온당위성에대해서그렇게자꾸반론해서이야기하면안됩니다. 지금행정에서잘못한거라니까요. 내가이보다더세게이야기할수있는걸낮춰서이야기하고있다아닙니까? 행정에서잘한게있습니까? 그러니까같이연구를해보자이말입니다. 이렇게조용하게넘어갈게아니란말입니다.

일단같이검토하는방향으로해가지고.

일단알겠습니다.

일단제가같이검토해서의논하는방향으로하고요. 오늘이정도발언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배달의진주조금있는데의장님먼저하시겠습니까? 지금윤성관위원님말씀하시는취지는저도충분히다이해를하고이때까지해오셨어요. 그런데저도이걸굉장히걱정했던게소비자들이가맹자가돈을못받고있잖아요? 그금액이얼마나됩니까?

2억300만원입니다.

2억300요?

예.

그러면25일까지환수하겠다는계획을세웠는데그게안되면우리는어떤지원을해줄수있습니까?

지금현재조합이라든지소상공인연합회회원들하고회장사무국장이라든지우리가가맹점업주하고간담회도이번에계획했고요.다음주중에1회를할계획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어떻게하겠다그관계는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현재그동안에안되면고소하는방법,또민사소송부분에서는법률구조공단에해당가맹점이되면할수있는방법하고…….

아니,저희이름으로고소를할수가있나요?

어디요?

우리이름으로진주시에서?

진주시에서는…….

못하잖아요?

고발은할수는있죠.

고발은할수있고?

예.

그러니까결국돈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만일고발25일한다그러면…….

아니,11월30일.

11월30일,그러니까결국피해자구제거든요. 우리는가맹점이진주시에서독려해서가맹점을한거지,진주가아니었으면가맹점을안하는겁니다. 그냥기존에업체쓰면되는거지,그걸진주에서할인율도낮다,우리것쓰면장기간보장된다,오히려더혜택을드릴수있다이렇게독려해서한거예요. 그러니까어떤분은이런이야기하는거예요.뭐냐하면공공앱이것자체가라임사태에라임펀드처럼농협에서판매를했기때문에농협을보고라임펀드에가입했는데거기서는부도가나는이런형태.

맞아요.

그렇기때문에공공형이기때문에진주시메이커를달고출발했기때문에,가맹점하라고그때할때가맹점추천하고그렇게했잖아요.그런데이게만약피해자들이구제가안되었다이랬을때는진주시에서굉장히이때까지노고들이공수표내지는더,진주시가소개시켜가지고이게왜그렇냐하면8월에첫기사가났습니다.추석전에느낌이쎄하다,일주일안에정산을해오다가못하고있다그랬잖아요. 그리고추석때1차적으로금액들이터졌습니다. 그럼그때바로중단을시키든지했어야되는거예요. 아까윤성관위원님이계속말씀은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2021년도4월부터해서78억6,000만원을한걸로나와있거든요.건수는빼고금액이. 그럼2%면3년동안4년동안운영해가지고인건비가안나오는거잖아요. 안맞는겁니다,사실은.경제논리에도.

경쟁이안됩니다.

그런데우리는이걸계속홍보를해서시작을해서해주었다말입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2억300에대한부분들이구제가안되었다.그럼뭐냐,만약이런사태를미리예방해서보험이라든지이런것들을들어가지고그분들을보호해주려고노력했어야된다진주시에서,이런이야기가나올수있는겁니다. 그건11월30일이니까얼마남지않았고,그리고경남도에서예산을편성했던데요.공공앱관련해가지고? 공문받으셨죠?

그건삭감됐습니다.

그게경남도에서는지원방식으로바뀌었던데?

그러니까중단되었습니다. 그예산이삭감되었습니다.

그럼진주시에서는신청을안하는걸로?

신청을했는데전체적으로경남도에서사업이전면폐지되었습니다.

전면폐지되었습니까? 여기는도의회제출했는데예산을지원하는형식으로바뀌었다하더니,그렇네요. 그것도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서결국이걸사전에예방하고피해자들이나올것을예측해서보험이라도들고그리고사태가터졌을때빨리원만하게해결할수있게끔공문이나이런걸보내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그리되지않으면아까말했던법률구조공단을통해서라도피해자들을빨리구제할수있는방법들을찾아야된다.

지금상담을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갔다왔고요.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좀더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존경하는양해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양해영위원입니다. 짧게하겠습니다. 과장님4페이지추진실적에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에대해서있죠?

예.

이렇게사업을완료하셨는데,이게도의지원이라든지예산의변화가있었죠?내년′25년도에는?

이부분은정부에서이번에전액삭감한금액입니다. 전액삭감을했습니다.

삭감이되어가지고내년부터는지원이끊기게되었는데…….

예,전국현상입니다.

그래서다만우리진주시만그런게아니라국비가삭감됨에따라서연동되어내려오는건데조금전에존경하는윤성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업무가운영에대한부분들이사회적기업에서도계획을세웁니다.인건비인력지원이라든지이런것들이,그러니까갑자기끊기면지자체는거기연속성을위해서지원에대한계획을세워가지고진행해야되지않느냐그런측면에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이부분은우리도검토를많이하고있는데,당초에는국비로해가지고내려오면세월이가면거의다도비지원되다가국비가그러면도비도삭감을합니다. 결과적으로하면시비를가지고전체다부담을해야되는데그리되면전체예산이안있습니까,한계가있거든요.정해놓은예산이있는데그범위내에서편성하는데애로사항이많습니다.

과장님,물론제한된재원을가지고어떻게배분을해서우리진주시의성장동력과복지를챙기느냐의문제가있을겁니다. 그런데잘아시겠지만계속경제가어렵고여러상황이녹록치않습니다.않는데해당부서에서는이런사회적기업육성에관한지원은기업을도우는것과인력창출을해내는일자리창출의지원효과두가지가있습니다. 그리고대체적으로사회적기업들은굉장히어려움이많아요.공적영역들도있고. 어려움많은데이런지원체계를이루어오다가지원이끊어지면휘청휘청하는겁니다. 그럼이기업들이성장할수있도록시의고민이충분히예산에담겨져야된다그런생각을갖고있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이우리가예산이없고국비도비가끊기면그걸그대로단절하면진주시의의지가없다는거죠. 예산을보고판단할수밖에없으니까요. 그래서이런고민을좀담아야되지않느냐.

예,알겠습니다. 우리도연계관계도검토해나가도록하고요. 이부분은보니까취약계층이없어지면정부마다조금씩달라지는데정책이,이게공모사업으로변경되는부분이있거든요,이것없어지는대신에. 그런부분이가기때문에그관계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나중에예산부분하고계속쭉보겠습니다. 고민을담아주시기바랍니다.

예.

특히나질의를드리는김에하나덧붙여서말씀드리면동료위원님들께서도계속그렇게말씀들을하고계시는데소상공인지원너무어려우니까많이챙기셔야됩니다,다각적으로. 특히예산의배분에저희도자꾸들여다보겠지만해당과에서국에서는적극적으로예산확보에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업무보고라서업무방향성때문에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제가오늘발언이좀세서발언수위를조절하려고노력하는데국장님,집행부도저희들이진주시민을위해서이렇게제안을드리고지금까지그업무를봐왔던데서이야기를하면검토해주는방향으로해주세요. 왜냐하면이것출발할때도가맹점한테도수수료를줄여줘가지고혜택을주려고한거거든요.지금은현장에나가보시면알겠지만지금만나는소상공인들이월급을못주고있고대출금을못갚아가지고이걸운영은하고있는데할게없어서하고있는사람이태반이거든요. 가는사람마다다그렇습니다. 그래서그소상공인들을지금은더힘든데물론코로나때문에아니지만코로나가있는시기였는데지금도가면소상공인들이대부분매일마이너스,적자,마이너스통장까지만장사하겠다는거예요. 그럼거기서제일크게도움되는게‘대구로’같은경우나‘동백통’같은경우에는수수료를안받아요.안받는다고.일부지원을받고대구로같은경우에는자기들이대기업되어돈을많이밀어넣거든요. 그래서우리가한것도그수수료도싸게받거나안받거나하는그런취지,그럼시민들은살때조금싸게이용하게끔하는취지이런거였다아닙니까? 그리고우리진주시마크로엄청나게책자에도홍보도많이하고우리가진주시에시민들한테이야기를많이하고가는데이리조용히빠질때시부지기없어지는걸시에서지적하면이걸대안을마련해보겠다이렇게해서같이협력해가는방향으로답변을해줘야저희들도,이게마지막마무리도중요하거든요.지금이렇게끝나서중요한게아니고. 그런식으로같이머리를맞대는방향으로답변도해주세요,이시간이후에도.

위원님,추가적으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도대책을대안을연계를많이했습니다. 지금구체적으로이야기할건안되는데이야기하면그대로다노출이되기때문에…….

그래서따로,저도이정도하고따로그부분을방송없이이야기를더하기로하고요. 시민들이보고있지않습니까? 그럼집행부도이런지적사항이있으면같이연구해보겠습니다하는게여러모로보기가좋습니다. 그리고자세한건따로저랑말씀하는걸로그리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조금더살펴봅시다. ‘동백통’이나‘대구로’나다른데‘일단시켜’나이런데여러가지있으니까그런것도어찌하고,전국적으로줄어드는건맞습니다. 그런데또살아남아있는지도같이연구대어가면서,해보고안되는건할수없는데그냥그런연구없이중단하는건안맞다그말이죠. 좀더연구대어보기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2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시정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37페이지에서39페이지까지는직원및기업체현황,농공단지및산단현황,위원회현황등기본현황입니다. 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0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42개사업중9개의사업을완료하였으며,33개의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추진실적중완료사업입니다. 먼저진주시모범장수기업선정은올해처음시행하는사업으로3개기업을선정하였으며,중소기업인증수수료사업은22개업체에2,0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41페이지소규모중소기업근무환경개선사업은14개업체에2억원을지원하였습니다. 특허기술해외출원·등록비용지원사업은2개업체에800만원을지원하였고,현장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은2개기업에97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42페이지행복드림센터는올해7월준공,9월사용승인을받아산단입주기업노동자의근로환경및지역주민의정주여건이향상될수있는공간이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유망한지역예비·창업기업발굴및사업화지원을위하여상평산단혁신지원센터내창업지원공간조성리모델링공사를완료하여올해8월에개소하였습니다. 다음은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은관내중소기업의신규투자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도모하기위하여신규인력을고용한5개업체에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해외수출시장개척기업지원입니다. 미국종합무역사절단에11개기업이참여하였고1억4,500만원을지원하였으며,1억1,900만원을지출하고정산하였습니다. 다음43페이지추진중사업33건입니다. 중소기업육성및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으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294개업체에1,000억원융자결정통보하였으며,9월말기준이차보전금69억2,4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진주시최고경영자상은11월공고·모집을통해12월중공적심사위원회를거쳐12월말시상할예정입니다.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료지원사업입니다. 기업의보험료부담완화및연쇄도산을방지하기위하여사업비1천만원을편성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44페이지산학연공동기술개발및인력양성사업입니다.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3,000만원,융합기술사업화전문인력양성사업에3,000만원,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에1억원,창의융합형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에4,0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45페이지자동차부품기업지원사업은미래자동차부품실증및사업화지원사업에1억원,미래차업종전환촉진기업혁신지원사업에5,0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기계류등기술개발지원사업은2억1,000만원을지원하여애로기술지원,소재부품기술고도화지원,기술개발장비사용료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46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입니다. 관내중소기업에2억8,000만원의예산으로지역기업제품및포장디자인개발과특허기술시제품제작지원,산업재산권권리화지원사업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47페이지부터48페이지중간까지상공회의소목적사업지원입니다. 총3억400만원으로기업맞춤형정보제공사업,지역경제연구센터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콜라보기업지원사업,제조물책임보험지원사업,중소기업공모사업컨설팅지원사업을추진중입니다. 자세한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8페이지하단경남방산강소기업디딤돌패키지지원사업입니다. 방산강소기업으로발돋움을위한해외전시참가지원,전시모형제작지원등을위한사업으로시비5,4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49페이지진주방산기업경쟁력강화및네트워킹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기업들의방위산업으로업종전환과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비2억원을지원하여시제품제작,네트워킹및컨설팅지원을추진중입니다. 다음하단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구축지원을위해사업비4억원을지원하여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과연계하여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50페이지부터52페이지입니다. 실크산업육성을위한진주실크박물관전시설계를수행중에있으며,실크산업마케팅지원사업,실크제품화컨설팅,실크산업활성화기술개발사업등에17억6,500만원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52페이지지역특화상품의홍보와판매확대를위해진주비쥬몰2개소와진주실크진주성점의운영을지원하고있으며,우체국쇼핑몰에진주시우수생산품온라인프로모션을통해지역우수상품생산업체의입점홍보및판로확대를지원하고있습니다. 자세한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54페이지입니다. 바이오산업육성을위하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출연금과항노화바이오산업기업지원등7개사업에32억1,000만원을지원하고있으며,55페이지산학연간협력연구개발을위해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등6개사업에7억1,5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56페이지건전한근로·노사문화정착입니다. 근로자사기진작을위하여5,300만원을지원하여노동절기념대회및근로자체육대회등7개사업을추진중이며,3,000만원의사업비로외국인근로자의지역사회적응을위하여한국문화체험행사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하단근로자복지시설의보수공사로노후시설물의안전관리와이용자불편해소를위해8,500만원예산으로근로자복지회관및노동복지회관시설보수공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57페이지산업·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입니다. 쾌적한산업단지환경조성을위하여4억원의예산을투입하여기반시설을정비하고있습니다. 다음농공단지조성및정비지원전환사업입니다. 이반성및진성농공단지입주기업근로자들을위한집단급식소를8억3,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리모델링하고주방조리기구등을구입하여재오픈을하였습니다. 58페이지산업단지근로자의출·퇴근환경개선을위하여공동통근버스임차지원사업을추진하여사업비6억9,000만원으로사봉,대곡,정촌,뿌리산단에9대의통근버스를운행중입니다. 다음하단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노후상평산단의환경개선을위하여환경부공모사업을통해진행되는사업으로서총74억원의예산이투입되며,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행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59페이지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산단근로자의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행안부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선정을통해진행되는사업으로,사업비총230억원으로추진중입니다. 중간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리모델링을통해신산업혁신인프라를조성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선정을통해진행되는사업으로총198억원의예산으로추진중입니다. 하단상평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4억2,200만원의예산으로근로자와지역주민을위한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과건물관리용역등시설관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60페이지창업보육센터운영사업지원을위해경상국립대2개소,한국세라믹기술원창업보육센터에1억2,000만원을지원하여입주기업교육및기술개발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창업기업신용보증수수료지원에16개업체1억,600만원을지원하였으며,크라우드펀딩지원사업으로6개업체6,000만원을지원하여교육및컨설팅등을추진중에있습니다. 하단청년로컬크리에이터육성지원사업에4개업체5,000만원을지원하여맞춤형교육,컨설팅,네트워킹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61페이지진주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으로6,000만원을지원하여현재사업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모태펀드출자사업입니다. 2022년부터2024년까지매년2억원을출자하여초기창업기업에투자및지원하기위해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하단진주지식산업센터시설운영및관리입니다. 입주기업모집및지원과시설전반의관리를위해사업비8억4,400만원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다음62페이지진주형기업성장지원단을구성하여창업기업의성장과경영,노무등의기업의애로해결을위한전문분야상담과현장방문상담을위해8,500만원으로사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다음하단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칠암캠퍼스내에친환경스타트업타운을조성하는사업으로올해는시비매칭금4억원을지원하여현재건출설계중에있습니다. 다음63페이지부터64페이지해외수출시장개척기업지원입니다. 2억7,500만원의예산으로기계무역사절단추진,수출물류비지원사업등을추진중에있습니다. 자세한사업내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65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청소년국제교류단사업,교류도시방문,외빈영접등지속적으로교류를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66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업중심의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실크바이오등지역특화산업의미래경쟁력확보를위해기업지원을강화하고유망기업육성과함께예비,초기창업기업을발굴육성하는한편해외유망시장에지역제품판로개척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은14건으로1,037억원입니다. 다음은67페이지단위사업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첫번째다양한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융자규모1,000억원에대한이차보전금지원,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방위산업육성지원등다양한시책을통해중소기업육성을하고자합니다. 다음은68페이지지식재산도시조성사업추진입니다. 지식재산창출및활용사업의종합적인지원으로기업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2억8,8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69페이지진주실크박물관전시물제작·설치및운영입니다. 건축공사는내년3월준공을목표로추진중이며,준공후전시물제작·설치공사를8월말까지진행하고,9월중개관예정입니다. 내년운영비는5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실크산업육성입니다. 실크산업활성화및기술개발,마케팅지원등을위하여30억5,5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71페이지바이오산업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을지역미래산업으로집중육성하기위하여지역바이오기업지원및육성에32억7,000만원을지원하고산학연협력연구개발지원사업에4억7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72페이지일반산업및농공단지입주기업지원입니다. 입주기업애로사항을수렴하여기반시설을정비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4억200만원의사업비를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저탄소그린산업단지조성입니다. 상평노후산단의비점오염물질저감을통하여남강의수질개선및탄소흡수원을확보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자환경부공모사업을통해진행되는사업으로2025년에도한국건설기술연구원업무대행으로추진됩니다. 다음은74페이지정촌체육시설수영장건립사업입니다. 주민복리증진과산단근로자의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하여행안부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사업선정을통해진행되는사업으로부지매입및설계공모등행정절차를차질없이진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75페이지상평산단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니다. 노후산업단지내유휴부지리모델링을통해신산업혁신인프라를조성하기위하여산업통상자원부공모사업선정을통해진행되는사업으로부지매입을완료하였으며,설계공모등행정절차를차질없이진행해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창업지원을위한원스톱지원체계를구축하여기업육성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기위한진주창업지원센터운영에8억5,0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77페이지창업기업발굴·육성입니다. 예비·창업기업발굴및성장발전을위하여다양한창업기업육성사업추진으로지역창업을촉진하고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78페이지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은2023년5월중기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도시재생사업과연계한친환경스타트업타운조성을위해설계용역중으로완료후공사착공예정입니다. 다음79페이지해외시장개척및수출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수출중소기업에대한해외시장개척을지원하고자4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80페이지국제도시와교류협력증진입니다. 자매도시,우호도시,파트너시티에대한국제교류협력을확대하고자2억2,200만원을편성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오늘업무보고시간이고앞으로업무보고하면서계획에관련되어있는말씀을하셔서제가짧게말씀드리고나중에본예산때도이야기가있을것같고요. 기업통상과에서는경상국립대하고대응해서하는사업이몇가지입니까? 7가지이게다입니까?현재파악한건?

예,내년에사업하고있는건…….

기업통상과에서추진하는것경상국립대랑연결해서하는게7가지입니까?

예.

일단중도에포기한것까지,그다음사업이종료하는것까지해서10가지정도되던데같이이건보기로하고,그7개중에서한두가지만오늘이야기드릴게요. 예를들면식물생명공학연구소그것하고내나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그다음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해가지고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그것하고식물생명공학연구소건은금액이원래했던게2억7,000만원확약금액이,그다음2025년도에는3,000만원지원하게되어있고,그다음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가진주시확약금액이2억인데우리가2025년도에는원래4,000만원주려고했는데50%삭감해가지고2,000만원주는건데이것도원래주기로되어있는확약서가다있더라고요.확약서가. 저번에과장님임시보고할때확약서는법적효력이없기때문에괜찮다,아직도그생각이십니까?

그렇지는않지만시의재정상황이어렵다보니까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조금삭감된부분이있습니다.

지금삭감한이유는일단재정상의어려움,그것말고또있습니까?

다른부분은없습니다.

과장님이이예산을삭감한건담당부서장으로서재정상황이힘들다그것말고는다른이유는없네요?

예.

지금현재까지는?

예.

이사업들에대해서과장님제대로업무파악이되어계신가모르겠는데,일단한가지만예를들면식물생명공학연구소이사업특성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우리준비된자료나이런게있습니까?

…….

아니면답변하기불편하시면따로식물생명공학연구소식물신호시스템개발하는것여기에대해서혹시두개중에서라도업무파악이되어있는게있습니까?어떤사업인지?

…….

일단찾기힘드시면그냥참고만하시고어차피업무보고시간이니까,혹시담당팀장님오셨어요? 안오셨어요?

담당팀장은부친상을당해서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위원장님,담당팀장님안오는것보고받으셨어요?

예,최지영주무관님.

됐습니다. 찾는데시간이걸리실것같아서제가간단하게설명만드릴테니까들으시고,업무보고이고.어차피예산심의에이야기가나올거니까. 일단제가가지고있는말씀을잠깐드리면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이건우수한의학분야에연구그룹을육성하고새로운이론을형성해서과학적난제해결등을하는국가기초연구역량강화고생체리듬환경,그다음상호작용하는식물시스템을최적화하는그런기술개발입니다. 그다음제가늘주장하는것처럼진주바이오산업,우리는우주항공산업하고바이오산업이양대산맥인데제가저번에기업이름뭡니까,아미코젠,아미코젠연구진들40명이외지로자꾸부산에서러브콜을해서떠난다고할때경제복지위원회에서가지못하게하자해서담당국장님한테여러번부탁을드려서방문하게하고경제복지위원회에서아미코젠현장방문했습니다.애로사항을청취하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뭘도와주면되겠는지도연구를했는데그다음날하루이틀전인가이틀후쯤해서시장님하고경상대총장님하고아미코젠미팅을했어요.그자리에서행정적인지원을우리가해주겠다결론적으로이야기하면,그다음총장님께서는너희가제일문제가되는게인력부분이문제니까,사실그사람들이안온대요.서울이고경기도쪽에서진주에연구원들이안오려고한대요.주거환경이나이런것들이원체차이가많이나니까.그렇다고월급도몇배더줄수도없고.그래서제일힘든게연구진들확보하는게제일힘든거예요,이회사에서.여기뿐만아니라다른곳도. 그런데내가지금말하는식물생체리듬연구센터그런데와연계되는연구들,그러니까도내바이오기업에필요한석박사이상의우수인재양성하는게주목표입니다.식물생체리듬연구원. 그다음식물생명공학연구소도마찬가지입니다.이건특히진주시에바이오산업,기능성소재대체자원등유용물질들을개발해서생산하고고부가가치신농생명을만들어이런것들을차세대바이오기술을만들어서우리지역의업체들한테공급해주는것,생명공학에대한마찬가지고또바이오산업기술을일단선도해서결과가나오는것도지역업체들하고공유하는이런이야기고,내용은많이있는데시간이짧으니까못드리는데이런겁니다. 제가바이오기업이가는것에대해서부정적으로,부정적인게아니고바이오기업이가면안된다해서일단락,그래서우리가이야기할때는자기들이가는걸로내부적으로는결정이거의나있었는데국장님이방문하고시장님하고총장님이만나면서일단락되어있는거예요. 그때원래가는걸로확정이되어있는상황이었는데,그러니까언제든지떠날수있는거고,연구진들이떠나면부차적으로딸려서떠나가게되는계기거든요. 제가드리는말씀핵심은돈다계산해보니까돈이얼마안돼요.17개사업중에서매칭해서지원해주는돈이이번에내가몇번이야기해서서너개를살렸어요.그중에살린게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창업중심대학지원,이건대응자금이필수로되어있거든요.필수이건. 나머지는필수는아닌데아까말씀하시는법적으로확약은법적효력은없다이리이야기하는데이게문제가뭐냐하면연차사업이,예를들어식품생체리듬연구센터대표적으로이것하나만오늘이야기하면이게1년차부터7년차까지연차사업으로쭉되어있고그다음지방자치단체장진주시장직인이찍혀가지고국립대하고연계해서이런연구를하는데국가기관에개발사업을하는데우리도이사업에참여할의사가있다해서확약서를써주었어요.그리고그1년부터7년까지연차사업이안에들어있어요,확약서안에. 과장님,7년씩들어있다고요,연차사업이. 그럼이건국가에서공모사업을해서돈을내려줄때진주시에서이걸매칭해주겠다는확약서를받고돈을연차사업으로해갖고50억이고100억이고준거라말이에요.앞으로계속연차사업으로줄거예요. 그런데우리지방자치단체진주시에서일방적으로이걸50%를까서통보해버리면이연차사업이진행이안돼요. 그리고해년마다평가를받는데내년에평가를받을때사업이중단될우려가있고,대부분그냥하자마라는식이지요.50%삭감해서가버리면거기서내려오는국비도중단되거나혹은평가를받을때부정적으로해서앞으로안내려주거나,그다음이연차사업이끝나고나면이것하고같이연계된사업도앞으로못해요. 그런데비용이얼마나차이가많이나냐하면예를들면창원중심대학같은경우는우리는6억대면,우리매칭비가한6억대면그매칭비에나오는돈이한50억정도됩니다.1년에뿌리는돈이.그러니까한사십몇억되더라고요.한50억되는돈이이런기업과연구와연계해서센터에쓰시게되는데그게우리가진주에서필요한아미코젠에인력을공급해주려고,대학에서도그걸공급해주려고하면외부에서연구진들을데리고와서공급을못해줄것아닙니까? 여기서길러가지고대어줘야될것아닙니까,우리가? 그런중차대한사업을일괄50%삭감한거예요,지금상황이. 그런데그돈이여러수십억되는것도아니에요. 그래서내가다른것들먹이면시간이걸리니까이한개만들먹였을때식물생명공학돈이3,000만원이고,그쪽에서연구개발비를총금액에들어오는것우리가대는것승수효과를따지는우리돈6억대고한50억가까운국비가쓰이는거예요. 직접적인기업에지원이되는,그리고이런연구진들확보해서기업에대는. 그래서저는이걸어떻게보냐하면우리가예산집행도선순위가있잖아요. 그리고투자대비효능승수효과,돈6억대고50억을가지고오는일을일률50%씩삭감해서이일을중도에포기시키는,그런예산집행이합당한겁니까? 답변하세요. 괜찮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시는그런우려하는부분을저희들도감안해서재정상황이어려워서조정이되었었는데,조정되고그런부분이우려되어서저희도대학에각사업단별로시재정상황이어려워서예산이조정되는부분이있습니다하고조정에따라서내년도국비지원이라든지사업에어려움이있는지저희들도다사업단에공유를했었습니다. 그런데국비삭감이나아니면조정사업비가줄어든다든지그런부분이있으면저희들한테이야기를해달라고했는데학교에서저희들쪽으로그렇게이야기한곳은아까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사업하고그다음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이두개사업단에서는그런부분을애로사항을이야기를해서저희들이예산파트하고적극협의를해가지고살린부분이있습니다. 나머지사업단은그런부분이없었기때문에산학협력단에학교에서확보할수있는부분은확보를해서운영이될수있도록해달라고그렇게이야기가되었습니다.

제가이부분을길게이야기할건아닌데답변을그리하셨고,제가정리를좀하자면이런거예요. 우리시에서돈이없어가지고50%씩일괄삭감하려고계획을잡고있었어요.그쪽에통보안하고. 계획을잡고있는데다른라인을통해가지고경상대에서그걸이야기를들어가지고다시역으로확인을하니까맞다,50%삭감을전체적으로계획하고있다그리이야기를하고혹시살릴게있으면이야기해달라그렇게이야기한거예요,정리를하면. 내가쌍방이야기를다들었으니까,저는간담회까지다했어요.책임자하고담당자하고까지. 맞아,이야기를했어요. 그런데그쪽에서는아까제가말씀드린그런중요도가어떤건살리고어떤건죽이고할만한내용이아니라는거예요.다살려줘야된다고통보를했고.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시에서돈이없으니까꼭살려야될것만이야기해달라해가지고올린게뭐냐하면대응필수,그러니까나머지제가말씀드리는건필수대응은조금전에살려준그네가지가필수대응이에요.이예산은필수도대응안하면안되는품목이고나머지는필수대응은아닌데사업에차질이생기는거예요. 그래서이렇게된거예요.제가확인을다하니까.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필수대응이아닌나머지예산들은제가조금전에설명드렸던그런이유로사업들이중도포기또는사업이안되게되는위기에서있거든요. 그리고국비를지원해주는기관에서는거기에확약서를믿고매칭해주는걸로했는데당장거기서50%씩까져오는건안되는거나마찬가지로인식을하는거예요. 그래서앞으로는안주는거예요. 처음에는그냥평가를하다가불이익을줬다,그다음부터는안줍니다. 그리고연계해서이사업이끝나고새로요청해도안된다는겁니다. 그다음하나는뭐냐하면우리가새로살려줬던사업중에하나도예를들면항노화바이오소재세포공장지역혁신선도센터지원이건죽이기로했다가살려줬는데이걸또시에서답변한게연차사업이끝나고나면새로또요청하거든요.연구진에서경상대에서,신규사업은일절이야기하지말라,그건안된다시에서이렇게답변한거예요. 물론과장님은그런적없다이렇게이야기하면길어지니까,제가쌍방에다미팅을했기때문에이야기하는거고,그건있었던이야기고,그럼향후대책은뭐냐,이돈다해봐야이번에살려준것다해갖고총8억정도되는데,이번에4개살려주니까남은돈은한4억정도되더라고요,매칭비가. 그럼이걸분석을다하면4억매칭비하면나머지국비가내려오는돈이작게는10배,많게비유하면정확한금액은아닌데100배가까이도돼요. 그러면돈6억인데국비를받아가지고경상대가,우리가기댈곳이아미코젠에연구진대어줄데가경상대말고또있습니까?바이오진흥원도마찬가지고융복합단지도마찬가지고이런데공급해줄수있는기관이우리가서울대있는사람못데려오기때문에총장님도가서그리한거고시장님도둘이협의해서찾아뵙고한것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서나온그런행동들하고이것하고는상충되는거다이말입니다. 그럼하나,우리시에서제대로파악을못해가지고일률50%삭감하게되는거고요,제가판단할때는. 그래서이까지는제가질타한거고,잘못했다,업무파악이안되어있어요.제가볼때이게어떤사업인지를. 그다음하나는뭐냐하면이상태에서당초예산인쇄가다들어가버렸으니까4개는살리고나머지는다죽었다.그럼저는주장이뭐냐하면이걸추경에살려야된다이야기예요. 추경에만살려주면여기에서평가받는데안늦게끔충분히대응할수있다이겁니다. 이까지일단답변해주세요. 과장님생각은어떤지. 전반기는제가지적한거고,후반기에는제가정책을제안했고대안까지제시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주십시오.

일단사업평가를올해해서내년도에사업에어떤,지금현재까지는나머지5개사업단은특별히영향을주는부분이없다고저희들한테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만약영향이있다든지사업평가를해서꼭지원을해야된다면진주시전체재정상황을감안해서추경에검토를해야될상황인것같고,저희들은산학협력단에추가주문을했습니다. 지금대학지원하는사업들이보면진주시가대학에도내시군중에서제일많이지원하고있습니다. 창원같은경우에는올해예산지원을대응자금으로하는게저희들파악한바로는2억을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창업중심대학이라든지이런사업들도다른시군에기업들하고같이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진주시만대응자금을요청할게아니고부족한부분이만약있으면다른시군에참여하는기업들도있고하니까다른시군에도요청을하는게맞지않느냐그런주문을했습니다. 일단저희들도재정여건이허락이되면최대한반영할수있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참고로저희들이1개사업빼고나머지6개사업은진주시재정상황을감안해서협약은변경할수있다고협약서에다그런내용이기재되어있습니다.

아니그래,협약서야어차피과장님이법적제재가없다고표현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부정을안했고,제가이야기를좀더하자면이안에매칭이여러기관들이있어요.다른대학도있고테크노파크나이런데서도주관해서하는데가있어요. 우리는7개제출했는데우주항공사업단까지다보태면20개되는데그만두는것까지치면열여섯일곱개가됩니다. 거기에는조금전에말했던그런기관하고연계되어있는데주관이그런기관에서연계한게있는데우리가경상대하고도딸려가는데인데우리가50%삭감한게있어요. 그건더업무파악이안되어있어요. 그건원래삭감하면안되는돈이거든요. 그래서그것까지이야기하면많이해야됩니다. 그래서서두에이야기할때오늘업무보고시간이라서이만큼만한다고이야기했던이유가거기에내가이야기하면이야기할게억수로많아요. 이것이야기하면과장님답변못합니다. 내한테이논리를갖고답변못하는논리를한다고요. 그래서나중에당초예산때도하겠지만결론적으로이야기하면이예산은살려야되는예산이고아까말하는다른기관하고도연결다되어있는것들도다른시군에서는이렇게한게없어요.일방적으로50%깐건. 그래서내가말씀드리는거니까오늘은가볍게,내년추경에이예산은예산사정을봐가면서검토하겠다하셨으니까나는이예산은무조건살려야된다. 투자대비승수효과로치면이것만큼우선순위의예산은없다는거예요.예산사정을고려할때. 그래서제가그런정책제안을드렸고,검토를하신다이렇게이해하고답변을마치려고하는데그래도되겠습니까?

예.

검토를해주세요. 나중에본예산때따로이야기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지원위원입니다. 방금윤성관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하고연계를하겠습니다. 학교하고하는일이굉장히많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사업이런것도학교내에있고요. 어떻게보면진주시가이정도인구소멸과지방소멸그런문제들에서버티고영역을유지할수있는것도우리지역에있는대학들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 대학에일단재학하고교직원들까지3만명이넘고어떻게보면아까계속해서말씀하신문제가결국우리한테는예산의문제고돈의문제이지만길게볼때는신뢰의문제입니다. 물론사업이2차사업3차사업에연차적인사업에대해서도말씀해주셨지만결국기관과기관간에신뢰의문제이기때문에학교뿐만아니라다른기업과기관들과의앞으로MOU라든가업무협약을할때이것이상당부분영향을미칠수있다고본위원은생각을합니다. 그래서대학뿐만아니라외부기관으로부터의신뢰의문제라고첫번째생각하고두번째로본위원이의회들어와서계속적으로세번을넘게5분발언을통해서도산학연관네트워크활성화하자,그런데지금활성화잘안되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노력은하고있지만우리가목표를설정하자면거기에못미친다는그런말씀이고요. 학교와아주긴말하게협업해도모자란데윤성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이게굉장히투입대비이점은높다고판단이됩니다.저희가판단하기에. 그래서비유를하자면5억6억이아까워서향후수십억,그리고돈으로환산할수없는지방소멸이나인구정책에대응할수있는정책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우리가잘생각을해보면마중물이아까워이걸다마셔버리고나중에큰물을못끌어오는그기회를놓치는게아닐까굉장히걱정이됩니다. 그래서저또한이걸전액살려야된다그렇게생각을하고,앞으로우리가어떻게보면대학을통해서나쁘게말하면대학을이용해야돼요. 그런데그런부분이조금균열이가는첫번째단계일까봐서심히우려스럽습니다. 제가사실은이질문을준비한게아니고그린스타트업타운조성관련해서이게결국청년의일자리입니다. 청년일자리가있어야진주가일단소멸을안하고길게바라보자면50만60만되는도시로서의성장을기대할수가있는데,결국이게가능하려면공무원,의원,학교,기업,특히학교,이게정책적인논의가이루어지는다자회의연석회의가이루어질수있는장들을우리가꿈꾸고있는데가장기초단계인이런협업에서빠그라지면,제가속된말을썼는데이게차질이생긴다면진주시로서는상당히큰손해가올것이다그렇게생각을하는데,생각을말씀해주셔도좋고아까답변을충분히하셨으니까요.이부분도충분히고려해주십시오.꼭!

예,저희들도예산을사실다반영해서올렸습니다. 그런데시재정상황이전체적으로2,000억이상이줄어들다보니까예산조정요구가왔었고저희들도어필을많이했었는데반영이다안된부분이있습니다. 저희도최대한추경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창업중심대학지원사업같은경우는사실동남권김해나창원이나이런쪽에대학학생들도참여를하고기업들도참여를합니다. 그런데저희진주시만지금대응을3억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차후에는다른창원이나김해도학교에서어필을해서대응자금을받아야되지않느냐학교에저희들도요구하고있는사항인데,진주시가기업통상과만올해대응자금을10억이상했습니다. 그런데김해같은경우는전체통털어서2억밖에지원을안하거든요. 그래서대응자금확보에학교에서도조금더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일단추경에살려주신다는…….

아니,살리는것도…….

일단적극적으로검토하시겠다는말씀에감사드리고,아까말씀하신그부분도학교에요청했다고하셨으니까학교관계자도충분히이해하셨을것같습니다. 그래서협업이깨지지않도록그렇게힙을합했으면좋겠습니다.

예,협업이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위원님과최지원위원님질의내용은충분히아실걸로보이고,더우려가되기때문에사전에저희가말씀을드린다이렇게생각하시면됩니다. 나중에예산때도충분히이야기나오겠지만,기획예산과가이렇게했다라고저희는판단하면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보다는전체시재정상황이너무어려워지다보니까,바이오나…….

그러니까조금오해를낳을수있는부분들이예전에는우리가협약서라해서그게국유재산위반논란도많이있었던경상대에산업대자리에분수대를해준다든지,그분수대지금도는지는모르겠는데그런걸해주고무대를설치해주고조명을해주고그런각종지원들을어떠한방식으로어떻게해서,국유재산법이라는건우리가임대를해야되는데5년이상했을때는일반재산행정재산다르지만그런위반소지가있음에도그렇게해주는건경상대에다음에발전된모습과진주시와그런이야기가나왔다가지금같은경우는사정이어려운부분도인정을하지만존경하는최지원위원의말대로신뢰의문제이기때문에이부분은그대로가져가는게맞지않나그렇게도생각을합니다. 나중에재정상황들을고려하셔야되겠지만부족한부분에있어사업은완료할수있게끔적극적으로지원해달라는이런말씀드릴게요.

사업차질에문제가없도록학교하게긴밀하게협력하겠습니다.

저희는최지원위원하고제가예산에들어가기때문에그런것가지고이야기를많이나누려고합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업무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이병곤입니다. 토지정보과2024년실적및2025년계획에대한시정주요업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8페이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1건으로서2024년5월부터10월까지사업비2억6,000만원으로추진한도로와시설물변동자료DB구축사업은공공측량심사후준공완료하고2024년10월성과물을시스템에탑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추진중인사업6건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공간정보통합시스템고도화사업입니다. 진주시공간정보시스템은현재3종의시스템이운영중에있습니다. 본시스템은2009년구입하여내구연한5년이넘은상태이며,엔진버전의한계로인하여최신보안기술탑재가어렵고용량부족으로인하여자료관리와탑재에문제가발생되어시스템유지관리의한계를벗어나기전에개선하여지원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2025년2월까지용역을완료하고직원들을대상으로시스템활용교육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119페이지입니다. 2023년경상남도3차원공간정보데이터구축시범사업으로진행중인3차원공간정보데이터구축사업은사업비4억4,000만원이며,디지털트윈을위한기초자료구축사업으로2023년12월한국국토정보공사경남지역본부와위탁협약체결하여현재까지진행중이며,2024년12월완료예정입니다. 다음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과120페이지도로명활용사업,다음121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은매년연속된업무이므로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상세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120페이지하단부지명일제정비사업은미고시된지명159건에대하여조사용역지명세부내용조사표작성,주민의견청취등을통하여조사하고,지명위원회심의의결을통하여결정고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25년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첫번째농지법시행이전형질변경된토지의지목현실화추진사업입니다. 73년1월1일시행된농지법시행이전에주택,창고등을건축하고지목변경이안되어소유권이전및재산권행사에어려움이있는970여필지에대하여현장확인과소유자등에안내문을발송하고토지이동및등기촉탁하여실제이용현황과지목을일치시켜지적공부의공신력제고는물론토지소유자의재산권행사에불편함이없도록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124페이지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입니다. 진주시개별공시지가사업량은약296,000여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결정및고시는연2회실시하며,국토교통부추진일정에맞춰차질없이추진하여시민에게신뢰받는과세기준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25페이지주소정보활용사업입니다. 상세주소부여,사물주소부여,국자지정번호판설치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주소정보시설유지보수와도로명주소의지속적인홍보에만전을기하고사물주소,국가지정번호등정확한위치정보제공으로재난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12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국책사업으로사업기간이2030년까지마무리하고자사업지구를확장하고있으며,경계분쟁등민원이많이발생되는지역을우선적으로선정하여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2023년부터조정금에대한예산액이조금씩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그이유는해당사업지구의증가와공시지가가높은지역이포함되고공공용으로사용중인개인토지에대한조정금지급이증액되어조정금예산이늘어나고있습니다. 조정금은약75%정도는시고로환수되는환납형예산입니다. 앞으로조정금예산이증액될것으로예상되므로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정촌면화개리화계1지구등6개지구1,900여필지951,000㎡에대하여사업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시정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오늘은업무보고이기때문에다른문의사항들이있으시거나할때는이번에는두번더뵙는다그죠?추경하고당초예산있으니까그때말씀을저도드릴게있고그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토지정보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사업단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소관시정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은2건이며,사업별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진주시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은우주항공미래항공모빌리티분야에대한국내외동향분석,비전및목표,분야별로드맵수립,주요사업추진전략등을도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로도출된추진전략을바탕으로우주항공산업육성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지원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지역인재채용을위한맞춤형인재육성사업으로2019년사업을시작하여올해2월까지5차연도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맞춤형교육과정이수학생총417명중211명이취업을하는성과를거두었습니다. 다음3페이지추진중사업은21건입니다. 먼저카이회전익비행센터건립사업입니다. 지난10월31일진주시로부지소유권이전을완료하였으며,11월말경카이와부지임대차계약을체결할예정입니다. 또한카이는12월중순까지이전을완료하고본격적으로비행센터를운영할계획입니다. 다음은투자유치활동추진입니다. 올해5개기업과투자금액425억75명을고용하는것으로MOU를체결했습니다. 향후에도국내대기업과우주항공분야타깃기업유치를위하여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68억투자계획에따른1차보조금으로6억8,3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2차보조금2억9,300만원은내년상반기정산완료후지급예정입니다. 4페이지종합복지회관건립,UAM산업육성,5페이지AAV실증센터구축사업,초소형위성개발사업,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항공우주부품NC제조공정지능화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항공부품제조공정선진화를통해항공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3년부터2025년까지이며,사업비는국도비포함111억7,000만원입니다. 다음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추진사업입니다. 지역전통제조산업과세라믹소재기술융복합을통한고부가가치시제품개발및상용화촉진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2년부터2024년까지이며,사업비는도민간포함27억원입니다. 다음은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활용사업화지원입니다. 우주항공분야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관련중소기업의시제품제작,장비활용및인증컨설팅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24년부터2028년까지이며,사업비는도,사천시포함17억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출연금입니다. 지원내용은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원활한운영을위한시설관리비지원입니다. 7페이지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과지역주민간화합과클러스터활성화를위한매년11월경혁신도시의날을개최하고있으며,사업비는1억원입니다. 다음은진주혁신도시공공기관연간산업기업유치등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입주기업에대해임차료및대출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국도비포함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공유오피스입주기업을대상으로임차료의80%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국도비포함5,000만원이며,11월현재우주항공및소재분야16개기업입주하였습니다. 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입니다. 이전공공기관임직원및가족과지역주민화합을위한사업으로우리농산물을활용한요리경연대회와이전공공기관홍보와지역농산물판매등을위한모으고모이는장터일명모모장터를개최하고있는있습니다. 사업비는각1,000만원씩총2,000만원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과9페이지공립전문관건립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시같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관련기업에3D프린팅의시제품이나부품제작을지원하고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으로2023년부터2027년까지시비11억,경상국립대자부담2억5,000만원으로사업비는1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11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반성면종합복지회관건립입니다. 카이회전익비행센터건립에따른주민협의사항으로부지면적3,494㎡,연면적634㎡지상3층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풋살장,북카페,강의실,다목적실등이며,건립사업비는35억원으로10월에공공건축심의를마쳤으며,내년1월에설계공모를마쳐2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시행하여11월에착공예정입니다. 12페이지UAM산업생태계구축입니다. 가산산단과우주항공국가산단에AAV실증센터,카이회전익비행센터연계를통해AAV관련시험평가시설부품기체제작기업을유치하여국내1호AAV생산기지조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2021년11월에UAM진주협의체를발족했으며,2022년5월UAM산업육성을위한전략수립용역을시행하였습니다. 2022년10월에는진주시,경남도,사천시,경상국립대,카이5개기관이UAM산업육성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2023년6월에는진주시,경상대,경상대병원,GS건설,GS칼텍스,LG유플러스,카이와함께한국형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습니다. 올10월에는진주시우주항공및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육성기본계획수립용역을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UAM산업을미래먹거리산업으로육성하여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AAV실증센터구축입니다. 이반성면가산산단에AAV의운영체계검증이가능한시험평가시설을구축하는사업으로사업비는297억원입니다. 사업추진을위하여작년2월진주시경남도카이경남TP와AAV실증센터구축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작년5월지방재정투자심사도심사를받았습니다. 올해6월에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최종보고회를개최하였고,9월에는건축및건설사업관리용역을조달청에의뢰하였으며,내년말준공예정입니다. 14페이지초소형위성발사및운용입니다. KTL우주부품시험센터에서1단계사업으로2U급초소형위성을개발하였으며,사업비는15억1,000만원입니다. 작년11월미국캘리포니아주반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스페이스X사의팰컨9발사체를통해발사되었으나미사출되어기존설계도를활용해제작한JINJUSat-1B를내년3월재발사할예정입니다. 2단계사업은6U급초소형위성을개발하는사업으로2023년부터2027년까지진행예정이며,사업비는50억입니다. 15페이지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입니다. 진주시를포함한경남도는우주산업클러스터위성특화지구로지정되었으며,핵심인프라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이추진중입니다. 작년8월예타면제에이어지난7월적정성검토를통과하였고,주관기관인KTL에서설계를발주할계획입니다. 이에따라우리시가제공할부지면적을확정하고공유재산심의등제반절차를진행하겠습니다. 16페이지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추진입니다. 혁신도시조성의근본취지제고및혁신도시완성을위해교통산업의인프라가갖추어져있는혁신도시로공공기관2차이전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1차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수도권공공기관의2차이전및유치를위하여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공동으로2차이전촉구및공동건의문을지방시대위원회와국토부에전달하였고,국토부지방시대위원회등정부기관의공공기관2차이전계획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중입니다. 17페이지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입니다. 혁신도시의정주여건개선을위해진주시와LH,도교육청,경남도가업무협약을통해추진중인사업으로사업비는643억입니다. 2023년12월착공하여현재토목공사가진행중이며,2026년6월준공예정입니다. 18페이지서부경남첨단안전산업협력벨트조성입니다.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연계한서부권신산업육성을위해진주시와경남도공공기관대학기업이참여하여인프라구축및기술개발,기업지원양성등첨단안전산업기반을조성할계획입니다. 작년1월에국토안전실증센터가건립될금곡중학교에대한교육부중앙투자심사승인을받았으면2025년실시설계를시작으로2026년에국토안전실증센터를착공할계획입니다. 19페이지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2020년부터2029년까지로1단계사업은2020년부터2024년까지이며,내년부터5년간2단계사업을추진할예정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경상국립대학교,배후공간은혁신도시클러스터우주항공국가산단입니다. 항공우주부품소재분야의기술이전사업화,기술창업육성,특화기업성장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401억6,000만원입니다. 20페이지공립항공우주분야전문과학관건립입니다. 2028년과기부의공립전문과학관공모사업에선정되어건축설계공모를통해2022년부터건축설계가진행중이며,2023년부지보상과문화재조사가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과기부에사업변경계획을제출하였으며,경남도건설기술심의조건부의결등각종행정절차를진행하였습니다. 내년착공을목표로행안부중앙투자심사2단계심사기재부총사업비변경등행정절차를내년초까지마칠예정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았습니다. 제일마지막20페이지일단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공립우주분야전문과학관건립이라했죠,타이틀이? 보면우리는2024년10월에과기부사업변경제출에대한내용이좀설명을간략하게부탁드릴게요.

당초에우리가공모사업선정할당시에는총사업비가300억원이었고건축공사비가146억이었습니다. 그런데시간이지남에따라서물가도상승하고300억으로짓기에는부족한부분이있어서사업비를좀증액을했는데증액금액은300억에서374억으로아직확정된건아닙니다. 지금올려놓은상태고,그다음에건축공사비는146억에서200억으로되어있고요. 그다음에사업기간이당초에는2021년부터2025년까지였는데2026년까지로연장되었습니다. 연장된이유가맹꽁이가중간에나와가지고맹꽁이포획을했고,그다음에문화재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1년이연장되었고,그다음면적에서우리가약간조정이있었는데거기도로내는게있어가지고층수가원래는지하1층에서지하2층이었는데지하1층에서지상3층까지로확장을했습니다.

확장을했는데,이부분이우리지역구에큰사업비하나의예를들어진주성지가들어온다든지그다음에원래우주항공체험이라했는데전문과학관이명칭이바뀌어가지고이리하는데이부분이기간이조금늘어지면서사업비가늘어난건공사개요가늘어났다는거죠?

일단기간이좀늘어나면공사비가증액되지않습니까?

맞아요.

자재도많이오르고그런상황을반영해서물가상승분을반영한내용입니다.

지금건축설계용역착수된게2022년7월이니까이부분에지금사업이하다보면계속어떠한예기치않은문제가발생하는건어쩔수없지만그래도진주시민이나바라보는많은기대가걸려있기때문에무리없는범위에서잘수행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단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오늘주요업무보고내용이기때문에한가지만제가짚고부족하면나중에본예산할때말씀을드리기로하고요. 이번에우주항공사업단에서경상국립대하고연계해서사업하고있는것중에서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이것하고보세요.관련자료. 관련자료가지고계십니까?

예.

이사업이내용에대해서우리가만든겁니까? 경상국립대에서받은자료가지고계십니까? 지금가지고계신자료?

경상국립대에서받아가지고우리가편집을한내용입니다.

그럼사업목적은알고계시네요?

예.

연구목표도알고계시고?

예. 연구목표가미래형항공기핵심기술개발,그리고제가늘강조하는대학,산업체,지자체협력을통한기술고도화,제가늘산학협력에대해서늘이야기하고있는데산학협력거점수행,그다음이걸통해가지고국가전략기술개발및지역특화산업활성화,우주산업,항공산업이진주에주력산업이될텐데거기에우주항공대학에서,그다음항공우주공학부에서제대로된기술자들을양성하고있다,석박사급도그렇고,또문제는이건무슨사업이냐하면진주지역업체도들어가있어요.국비60억,경상남도에서30억,진주에서4.5억,사천에서4.5억,참여기업이3.2억,대학이4억,그래갖고거의80억인데돈이,그래서올해당초예산에서원래지원해주려고했던돈이1억5,000입니다.그죠? 3년차로해가지고4억5,000이니까쪼개면1억5,000,그걸완전히50%로일괄삭감하는데넣어가지고이걸우주항공사업단에서50%를삭감했어요. 그럼이게원래있던기대효과가늘주장하는게또들어있습니다. 주식회사이름들먹여도되나요? 업체이름을000,이름들먹여도됩니까?

아니…….

이름만들먹이면아주유명한기업,O스트럭쳐,또O스포트,그다음O세라,O젤럭스이런게다우리진주기업이에요.그리고하나는코스닥상장도준비하고있어요. 아주진주에서제2의아미코젠,아미코젠도코로나가아니었으면지금보다훨씬커졌을텐데중국법인베트남법인이런것도추진하고있었고. 그래서이기업들이진주에본사를두고있고앞으로전세계적인기업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는회사다.이까지입니다. 그럼이건또뭐냐,이걸대응자금을삭감시켜버려가지고자초의위기에서있는그런자금이되어있어요. 연구개발비가총액변경이되면이계획축소되는데한국연구재단의사전승인이없으면안됩니다. 알고계세요,그상황을? 그래서합리적인이유없이확약사항을이행하지않았다는건간접적인,시에있는간접비감액이되면과제를중단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그리고무엇보다도이게한국연구재단의사전승인이없으면이예산을삭감할수없는데그냥다른것50%삭감해서다잡아넣어갖고그냥50%를삭감해버렸어요. 여기까지일단과장님답변할것있으면해주십시오.

우리가당초예산을맨처음에짜면서당초예산을짜서예산팀에전부올리지않습니까? 올렸는데올해예산이작년과마찬가지로대규모세수결손으로인해내년교부세가,올해도교부세가많이줄었고내년에는교부세가많이줄었다고해서예산을전체적으로삭감해달라이런이야기가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는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우주항공분야에대한그런것들은도저히삭감을할수가없는,그런건삭감을우리가할수없지않습니까? 그래서할수있는걸고르다고르다겨우이걸찾을수밖에없었습니다,우리는. 저도경상대를나왔지만경상대가잘되고카이가잘되어야진주시가잘된다는건다인지하고있는사실인데저도경상대의이자금을깎으면서마음이많이아팠습니다.아팠는데예산이없다보니까저로서도어쩔수없어서이렇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

답변다하셨어요?

예.

제가너무진주시의행정이,또특히우주항공사업단의업무집행능력이저는너무안타까워요. 질의핵심부분은그런겁니다. 한국연구재단의협약이변경이없고거기에대한승인사항이다이말이에요. 지금말씀하시는건아까기업통상과장도그리이야기했어요.돈이없어서우리가이것밖에못준다,쉽게이야기하면그렇습니다.방송보는분들이이해하기가편해야되니까. 그래서제가아까뭐라고했냐면예산집행도우선순위가있고이건투자대비해서승수효과를따지면작게는일이십배,많게는수백배의기업들한테도움되는거고,제가늘주장하는이건특히우리기업들이들어가활동하고있는거고,그다음에이것도연차사업으로확약서가이렇게1년차2년차3년차해가지고기간까지정해서진주시장직인까지줘가지고이걸믿고거기서준부서가어디냐하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한국연구재단하고같이힘을합쳐이예산을확보한거예요.거기에경남3억,국비60억인데지금진주가4.5억,사천4.5억,참여기업3.2억,대학4억인데우리만50%삭감에들어간거예요. 그리고질의의중요성을과장님은간파를못하고돈이없다는건당연한답변중에들어가있는거고,거기에추가할수있는건우리는올렸는데기획예산과에서돈이없어서깠다이정도까지는당연히나올수밖에없는이야기인데,이예산에이중요한사업에대한업무파악이안되어있다이말입니다. 이업무를모르고예산을삭감한거예요. 한국연구재단에서이걸협의사항이라는걸과장님모르고계셨지않습니까?

제가말해도되겠습니까? 우리가이사업에대해서예산을삭감할내용이나오자마자산학협력단담당자한테전부연락을했습니다.연락을해서사업이삭감될위기에있다,나와있다이렇게설명을드리고,그리고이후에꼭이걸안하면만약예산삭감을하면사업이진행되지않는건산학협력단에이야기가우리한테와가지고그걸해달라해가지고그건다올려라해서반영을했습니다. 그리고사업7개중에1개가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은이걸반영을안하면사업이안된다해서원안대로올렸습니다. 그런데나머지부분에대해서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은사업이안된다는그런내용에포함되어있지않았습니다.

말씀다하셨어요?

예.

이것도과장님이참너무답답한게아까도기업통상과장한테그리이야기했는데,다시필요한사업으로내놔라하니까경상대에서자기들이이건살리고저건죽이고할사업이아니고다중요한사업이다.다만다시국장님께서한번만더중요한것만올려봐라해놓으니까필수대응자금들만올린거예요.그리고경상대에서는다살려달라고이야기했는데다시피드백이오니까자기들이필수대응자금만올릴수밖에없는사항으로해가지고총8억중에4억을올렸는데,지금제질의내용을간파를못하시는게진주시에서50%를일괄같이삭감하면서16개17개중에서3개살리고원래는다삭감하려고한거예요,50%를. 우리시에서내부적으로삭감하려고결정했었어요. 그래서3개를급하게살렸는데이건내가말씀드린다아닙니까? 많은기업들이이안에있는데사천시하고경남도하고참여기업하고대학하고들어가가지고50%가삭감되면서들어가면타지자체하고참여기업들의예산삭감으로도미노효과로싹무너지게되어있어요. 그리고이돈은지자체에서예산을매칭해주게되어있는거기때문에경상대에서저희가돈을얹어가지고하지를못해요.이확약서에따라가지고그걸믿고우주항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돈을내려준거거든요. 그래서지금한국연구재단하고협의가안된상황에서까는것도진주시에대한신뢰감이나이런것들도그기관에서는바로직격적인타격이고기대효과로볼수있는이런기업들한테도도미노로피해를주는그런상황이고,그다음제한된예산이되면성과를낼수없는상황인데다가요새늘시장님이어디가서항상하시는말씀중에AAM산업육성,우주항공국가산단의거점센터로만들기다이런것들하고또역행하는거예요.말은그리해놓고이연구재단이일을진행하고있는예산을그것도금액을이번에올린게얼마냐하면7,500만원이에요.7,500만원. 이걸깎아가지고내년차년도까지일도못하게만들어놓고,거기다가협의봐야될기관협의도보지않았고. 그래서이건질타입니다. 지금항공우주사업단에서일을잘못하고있다는걸질타하고있는거고,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그걸인정하지않는발언을하셨고,그냥돈이없어서못줬다,그리고그쪽에물었는데말을안하기때문에깎았다이말씀이거든요. 틀린답변이고요. 그쪽에서는이게다필요하다는중요하다는이야기를했다는겁니다. 자,그럼이건질타고,어떻게할겁니까? 이예산을안살릴겁니까? 추경까지는살려야됩니다. 자기들이평가를4월에받으니까늦어도5월에. 그래서저희들이정책제안을드리는건내가불러드린이것까지이야기를다하면또시간이걸릴거고이예산을살려야된다그말씀입니다. 과장님답변하세요.

제가뭐이자리에서추경에반드시살리겠다이렇게는장담은어차피못하는거고,일단우리시예산사정을감안해서예산사정이허락하면살릴수있는부분이고예산사정이안되면,지금이게당초예산에안되는부분을추경에살려라답변한다고해서살릴수있는그런부분도아니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일단검토는해보겠습니다.

내가말씀을끊으려했는데이게얼마나중요한사업인지를인지를시켜드리는차원에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데요. 지금우리진주시에서우주항공사업을계속회전익비행장모셔오고시험센터모셔오고아무필요없는건아니고그런시설이들어옴으로해가지고우리가거기에관련된기업을유치했을때그게효과가있는거거든요.지금시험센터만있어가지고다른기업들이온다는보장이없습니다. 그리고그런기업이올때인력공급을지금부터준비해도우리는부족해요. 아까말하는모이런기업이잘하고있을때계속해서이런기관에서연구진들이기능인들이발생이되면석박사급을계속넣어주고있어야그런기업들이오는데“나중에저쪽에가면기업을공급받는데많은도움이되겠구나.”,아미코젠이떠나려고하는이유가,연구진들이떠나려고하는제일큰이유가거기있는사람들이안오려고해서그런거거든요. 그래서아미코젠같은경우에도아까그예산을깎으면안된다.석박사들계속교육시켜서공급해주어야된다. 똑같은이야기이에요,이것도. 그래서내가이야기를하면답답하다. 지역내우주항공전문연구센터를적극활용해야되고그다음항공산업발전기본계획에경남미래항공우주산업발전을위한기본계획방향이나이런것들이진주시특화지역사업으로선제적으로발굴해야되고정부정책에반영되는진주시우주항공산업의경쟁력을강화해야되고그런일에이일이꼭필요한일이다이말입니다. 돈7,500만원투자하면,물론3차형으로해서4.5억투자하면80억을,기업까지들어간돈입니다. 진주시만삭감했다말입니다. 이런심각한이야기를하고있는데돈이없어서못준다그이야기는부족하다말입니다,답변이. 돈우리시만없습니까? 지금중앙에서세금을작게내려준게진주시만작게내려줬습니까? 여기에참여하는경남도사천시는우리는빼고자기들돈지원받았습니까? 그리고지금최고수혜기업이진주의대부분기업들입니다. 사천에돈되는기업들보다더많다말입니다. 그럼사천에는왜삭감안합니까? 그래서우리시행정이잘못하고있는게우리과가오판하고있는거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진주시하고국비만가지고있는게아니에요.대학도돈을4억을댔잖아요.그리고참여기업들은또돈을안대었습니까? 내가불러줬잖아요.3.2억이나댔다고.

저…….

아니,답변은국장님은됐고요.할건많은데담당부서장이이정도마인드를가지고있으면우리가기업하기좋은도시가아니고늘제가주장하는바이오기업하고우주항공사업이양대산맥으로가야되는데역행한다말입니다.이걸삭감하면. 그래서내년추경에이돈은꼭살리도록하고요. 그리고내년추경에돈이있으면살리고없으면살리고하는예산이아닙니다,이건. 이건그런선순위에서벗어나는사업이아니라고요. 왜,이돈을삭감할때여기에있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그다음한국연구재단,특히연구재단하고는협의를안하고는삭감못하게되어있다말입니다. 지금우리가삭감하는건여기에3년차돈주기로되어있는확약서는법적제한이없기때문에깐다,그건법적기준의이야기고. 그래서일을첫째잘못하고있고과장님이생각하고있는그정도의마인드면우리가기업하기좋은도시될수없습니다. 그래서내년추경에이일을살릴수있도록하시고긍정적인검토를오늘까지답변하고만약부족한건당초예산에다시내가할거고요.필요하면본회의까지도가서이걸할거니까나중에더힘든상황만들지마시고긍정적으로잘판단해서검토하시기를그렇게제가정책제안을드립니다.

제가한마디해도되겠습니까? 그런데우리가산학협력단에꼭안하면안될사업을제출해주라할때는제출을안해주고반대로이렇게이야기를하시는이유가뭔지그걸알아봐야되겠고요. 일단이사업이만약우리예산을반영을안해가지고는안될사업이라하면제가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그것도부적절한답변이고요. 진주시의대응자금감액의건은연구개발비총액변경이기때문에한국연구재단협약변경승인이없으면안되고그게필요하다는말을내가말씀드리고있는거예요. 그리고합리적인사유없이연구개발비총액을변경하게되면연구개발계획의축소에따라다음연차사업은아예승인자체가안됩니다.이후속사업자체가. 이렇게많은기관이,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개기관들이참여해서하는데진주시가큰돈도아니고50%를그냥정확한업무파악도없이삭감해가지고피해오는걸,당장불러준이회사들한테피해가는것,그리고제가말씀드리는건회사를개인적으로도와주자는게아니지않아요?진주에우주항공사업을차세대사업으로키우고있지않습니까,행정에서? 과장님오늘답변은굉장히부적절한답변이고,검토해주십시오.검토!

일단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잠시만…….

국장님답변하시지말고,저하고질의할때이건발언권주실필요가없고. 내가국장님이야기를들어서,지금까지국장님그이야기듣는다고해서변동되는건없습니다. 일단검토해주시는걸로하고제질문끝내고따로답변하실거면다른분한테묻고요. 긍정적으로검토하는것까지제가일단질의를마칠거고,나머지저하고관계없는답변하십시오. 안그러면국장님답변하면저랑한참더해야됩니다. 그리하실것같으면하고요.

위원장님,잠깐만요. 이건반대논리를펴는건아니고위원님께서한국연구재단에승인을받아야된다이런말씀하시는데,안받으면안된다말씀하셨잖아요? 그건맞습니다. 변경승인을받아야되는데좀전에말했듯이국비도비진주사천대학민간이합쳐져있는사업입니다. 그런데이걸학교에서만약의지가있다면대학에서대응하는자금을조금올려서승인은받을수는있습니다. 물론대학이어려워서그리이야기는할수있겠지만,그런부분은대학에서노력해서받을수있는부분인데그부분이안된다고,아마교수님은진주시의자금을받아오기위해서위원님께그리말씀하신것같은데대학의자금은부담을조금올리면가능한거예요,이건. 일단참고하십시오.

일단저희들이확인하기는그게안되고,그부분은저도안되는걸로이해하는왜그렇게이해하고있냐면국장님하고저하고말이다르냐하면이확약서에금액을정해가지고진주시장직인이찍혀이정도돈을줄것이다해서3년차로해서해년마다1억5,000씩주기로해서4억5,000을받아갖고배분을했거든요. 그럼이걸일부시에서들어오는대로50%삭감했다,그럼경상대에서50%를추가로얹은일자체가안돼요.국비를전체적으로매겨놓은상황에서. 저는정확하게준전문가한테확인하니까안된다고했고,확인을. 그리고지금까지는안되는걸로되어있어요. 그럼시에서만약100%에서1억5,000에서7억5,000만주기로해가지고이확약서를어기고들어왔다,그럼매칭이되는걸반대해서경상대에서7억5,000올린다그자체가페널티라이말입니다.안되기도안되고. 그리고아까말하는데경상대에서돈이있으니까일부돈을만들어서우리가50%깐거에대해서끼어맞춰라이이야기아닙니까? 그러면아까내가불러준참여기업3.2억,대학4억,진주4.5억,사천4.5억에서대학에서부족분7,500만원올리는건데그비율올리는것도대학에서는안된다는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이야기기입니다. 그래서전체비율이틀어지기때문에안된다이이야기고. 그다음에그페널티때문에전체가도미노처럼현상이일어나서문제가발생한다이게최종의견이거든요. 그래서국장님말은우리가확인하기는안됩니다.

그런데사실우리시에서도이런일들국도시비매칭비율을정해놓지않습니까? 그런데총사업비같은경우에는비율대로같이올려줘야됩니다. 과학관같은경우도같이올려줘야되는데…….

국장님,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부분은서로확인이필요합니다.

아니아니…….

그리고저도말씀드리고자하는건이건총사업비의변동문제가아니라비율문제기때문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경상대에서돈이없다는게아니고경상대에서붙이고싶어도이사업자체가못붙인다라는걸이야기를드리는거예요. 그걸확인을하셔야되고,그리고과장님말씀중에제가위원님들어필을받아말씀드리는데단장님경상대에서자료를안주었는데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이런이야기를하시는데그게무슨뜻으로하신거예요?

그게아니고우리가자료를…….

아니,잠깐. 내가발언이안끝났고,끝나면해주세요.

예.

내가아직마이크가켜져있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국장님하고이야기더길어질것같아서내가마친다했는데,그건위원장님이짚어주시고,부적절한과장님의발언이었고,그래서저는여기에우리참여기업이들어가있으니까우리참여기업들도대부분진주기업들입니다. 아주항공쪽으로유명한기업들이들어있어요.자기돈을냈어요. 이런경우에는더더욱손을대면안됩니다. 이런경우에는더더욱. 그래서그런모든자료를가지고이렇게말씀을드리면우리부서에서는이것큰돈이아니에요.이건긍정적으로검토를하셔야되는게맞다그렇게답변을해주시고요. 아까국장님말씀도우리는확인하기로는안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건다시한번제고해달라,긍정적으로검토해달라이것까지일단이야기하고부족하면따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그건저희들이확인해보겠습니다.사업비변경검토그건.

일단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아까말씀중에그랬는데단장님께서도,이건우리가그냥경상대자체에복지기관에돈몇푼주는그런개념으로접근하신것아니잖아요.그죠? 미래를위하는투자아닙니까? 우리가위성을쏴가지고실패해도또하잖아요. 그것얼마들었어요?

이번에실패한자금은KTL에서다자금을…….

그러니까얼마짜리입니까?

총15억이고이번에다시하는건4억5,000정도됩니다.

시비입니까?

이번에다시하는건우리돈이안들었습니다.KTL에서…….

아니아니,총사업비가65억이잖아요?

예,1~2단계합해서65억입니다.

그러니까1단계가15억이고,그15억안에시비비율이얼마에요?

전액입니다,1단계는.

1단계는시비가다하고2단계는요?

2단계는도비하고시비하고50%,딱50%는안되는데…….

딱50은안나오네요. 그러니까도비22억6,000,시비27억3,000맞죠?

예.

그러면1단계사업들을할때도어떠한결과중요합니다. 그래서그이야기는추경때나하려고하는데그런데말씀중에아까도경상대에내놔라할때는안주고어디에서받으셔갖고이야기를하시는지확인을해봐야되겠다이런말씀은이건의회에서위원님도한번말씀을주셨는데그렇게이해를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

그런뜻에서말씀드린건아니고…….

아까도앞에말씀을드렸지만경상대하고협약해서그친구들한테소프트웨어적인이런부분들을해준게아니라우리가무대지어주고,그리고그때협력사업중에기억하시죠?육교앞에산업대분수대,분수대도는지는모르겠는데분수대그것도지어드리고했다말입니다. SOC사업도필요하니까해주실수는있는거예요. 그런데그런형태가아닌이건미래를위한선택이라고윤성관위원님이질의를하시잖아요. 그런데답변을그렇게하시면되겠어요?

일단안좋은뜻에서말씀드린건아닙니다.

그리고정확하게모르시면답변하지마시고요,앞으로. 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이게협약부분의문제라는걸넘어서서이런기관대기관의신뢰일수도있습니다. 그런데이걸그냥나도경상대나왔는데마음아프지만,그런이야기는별로의미가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그렇기때문에더해주어야된다고저희가이렇게말할까요,그럼? 답변을하실때우리는질문할때고민안하고질문하겠습니까? 우리경제복지위원님들전날부터준비해가지고들어오는질의에요. 모르면모른다하셔도돼요. 모른다한다고뭐라고이야기하겠습니까? 이사업이중요하다이야기했을때이사업이진주에서미치는영향이그렇지않습니다라는답을줬으면저희가이런말안하죠. 안그렇습니까? 이해가가시나요?

예.

하실말씀있으십니까?

안좋게이야기한건아닌데약간그렇게받아들였다면죄송합니다.

그래서예민하고민감하실수있는데오늘부터해서올연말을정리하고내년을준비하는의회입니다. 그렇기때문에조금더진심을담으셔가지고,지금도충분하시다고생각하실지모르지만의논을하는자리입니다.아시겠죠,오늘신년계획은. 그다음에추경할때예산할때는논리를좀더만들어오시면될것같고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

관련해서짧게단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질의답변하시는중에본위원이듣기에단장님께서산학협력단측에요청을했지만그런부족한부분들이이야기를요청을했었다라고하셨는데본위원이아까국장님하고말씀드리면서점심시간중간에조금파악을했습니다.해보니까이게사실은우리가어떤피해가있을지모르는그런상태로있는거라고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보니까윤성관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이사업중에하나가전체필수매칭비율이미달이되면사업이진행이안되는경우가있을수도있어서아마이런질의를계속하신것같아요. 물론그런소통의부재함이조금아쉽지만이것꼭확인하셔야됩니다. 이게안되면사업이아예안될수도있다는정보를제가봐서이것도꼭한번가능하면빨리학교측하고이야기를하셔가지고알아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예,한번더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존경하는양해영위원님.

양해영위원입니다. 하나만부탁을드릴게요. 과장님아까답변에서국비가여러가지상황이좋지않습니다. 그래서긴축재정에대해서이렇게시달을받았고,그러다보니까전부서에서일괄조금삭감을해내야되는그런것으로하는데,오늘의회에오셔가지고우리위원장님말씀처럼사업심의나내년도살림이나비전이나이런걸챙기는데그런시달을받고나서찾다가찾다가우리도겨우이것찾아갖고일괄무슨상품떨이해가지고팔고어떻게하는논리도아니고의회에서이런답변이나오고이런답변을듣고앉아있어야되고의회는,예산상황이물론실무부서에서는예산부서에서의지침이나의견전달이내려오면당연히고민이될겁니다.되지만의회에와서이야기할발언은그렇게하시면안된다고봐요. 이게중요한사업이고꼭미래가달린사업이라면여러가지의설득논리를해당부서에서만들어서개발해서예산부서에이야기를하셔야되고요.찾다가찾다가이렇게하니까,그런데예산사업이이렇게긴축재정을갈때는어려울때는그예산부서에서찾아라는건예산의중복성이있다거나효율성이떨어진다거나여러그런사정들이있는것을조금정리를해서예산을절감하고또효율성을높이자는것아니겠어요. 그런데똑같은이야기겠지만어다르고아가다릅니다. 그래서답변을하실때삭감하고그것하라니까하다가하다가이렇게툭툭던지듯이듣는뉘앙스가그랬어요. 의원으로서앉아서듣기에는불편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도사업을보고찜해갖고삭감하고이렇게하는게아니라그런해당부서에서의사명감,그리고효율성이나이런것,1년동안사업집행을하면서이런부분은조금중복성이있다,아니면이런부분은다음에조금손질이필요하다이런평상시에고민해왔던부분들이있을것아닙니까?사업집행하면서? 물론우리부서는이런행사부서가아니기때문에하나하나굉장히어려움이많을겁니다. 그래서앞서우리위원님들도했는데이런식의답변은의회에서듣는과정에서는조금불편하다는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어려우면어려운사정만큼고민해서해결해나가면됩니다. 특히나우리부서는예산확보에대해서좀전념을다해주시고,그런사명감을가져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필요없습니다.

양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단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5페이지에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이것올부터2024년부터28년까지1,554억아주큰돈입니다.이걸들여구축사업을하고있는데이사업의내용이KTL사나KTL내인가요? 우주부품시험센터의기반시설을이쪽으로옮긴다는거죠.그죠?

예.

그럼이사업의큰그림을짜고또여기정촌산단우주항공산단으로옮기기까지협의를국비가1,226억이내려왔으니까당연히국비,그다음도하고도협의가된사업아닌가요?도하고도논의가되고경남전체에우주항공산단에서각시설을어디에위치시킬것인가도하고협의가돼야이루어질수있는부분이라고보여지는데왜도비지원은없습니까? 경남도하고협의가되었을텐데요?

이건원래국비사업입니다.국비사업에시비하고두개만된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다,그렇지만국장님추가로하실말씀있으신가요?

단장님이오셨을때는국비사업으로확정이되어있었고,당초에는국도비사업으로같이갔습니다.국도시비.

당초라함은?

제일처음에사업을계획할때.

그게몇년도죠?

여기가2023년이니까2022년초쯤된것같습니다.

그때는국도비사업이었는데단장님이언제오셨지요?

올해왔습니다.

갑자기국비사업으로변경된이유가뭐죠?

원래는사업비가4,000억정도되는국도비사업이었는데예타를받으면사업비를까기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우리입장에서는사업을그규모로가면시비를매칭하면되는데사업비가줄어드는데굳이시비를매칭하는게우리입장에서는안좋지않습니까? 그런데다행히도과기부에서국비사업으로가겠다,대신에부지만기초지자체에서제공하라,그래서우리는억수로감사하게도…….

그러면428억이전액부지매입비입니까?

예.

나머지기반시설을설치하고하는건전부국비1,126억으로되는거예요?

예,그것다음에운영비까지아마국비가지원될것같습니다.

아,앞으로그렇게할거라고국가에서약속하셨나요?

약속은아니고우리가그렇게,원래국비사업으로하면운영도국비를하는게원칙적인데또바뀔수도있겠지만현재까지는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예.일단워낙국비가많이지원되더라도시비역시500억에육박하는돈이들어가는거기때문에관심을가지고계속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한마디만할게요.

윤성관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제가다음에당초예산때짚을거라서메모만하시고팀장님들앉아계신데뒤에메모좀하십시오. 답변안하셔도됩니다. 같은맥락의이야기간단하게할테니까. 지역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있죠?우주항공사업단? 이것도지금지역에너지사업을선도하고진주에있는지식현장경험을겸비한사람들이래가지고목표가국산화석박사들인재를200명으로양성하는건데핵심기술을확보해가지고,이게산업자원부,그러니까산업자원통상부하고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하고한다아닙니까? 거기에내가말씀드릴건뒤에짧게할거고국비가45억,경남이10억,창원이12억,진주가2.5억,기업이1억,9,500만원이니까1억이리되는데,지자체매칭비율이틀어지면우리가50%삭감했거든요.이게미달이되면전체사업의진행이불가능한걸로자기들은평가가나왔어요.그리고이게경상남도컨소시엄에는아예진행할수없고,그래서2025년도에돈이얼마였냐하면국비10억,경상남도2.5억,창원이2억,진주가0.5억5,000만원이리되었다말이죠. 여기에주도적으로역할하는데가주관기관이경남테크노파크입니다.경남테크노파크에서주도적으로하고일부진주매칭비용은경상대에교부가되긴하는데,그래서이게두산에너빌리티,경상남도창원시,진주시,창원대경상국립대경남대,그다음에경남TP이렇게해가지고하고있는데,우리50%가100%5,000만원줘야되는데2025년에는2,500만원만주겠다는이야기인데,이리되면이사업자체가비율이변하면서아예실행이안된다,아예틀어져가지고. 그리고특히여기서주목해서봐야될게기업이9.5억9,500만원그다음테크노파크가주관하고있기때문에우리가일방적으로50%삭감하는건안된다이이야기입니다. 그것도가서검토하시고,내가본예산할때이것따지면같은답변만나와서는안되기때문에준비하라고말씀드리는거니까뒤에팀장님들메모잘하셔가지고여기에대해서반론할수있는이야기를만들어오시든지아니면예산을잡든지그렇게의논하십시오. 검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우주항공사업단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임정희입니다. 평생학습과소관2024년주요업무실적및2025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페이지부터23페이지까지2024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54건의사업중14건을완료하였고36건은정상추진중에있으며,4건은시기미도래로미착수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4페이지2025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단위사업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평생학습문화확산입니다. 우리시는2007년평생학습도시로지정되어평생학습활성화를위한다양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습니다. 그결과2024년7월교육부로부터평생학습도시로재지정되었습니다. 2025년에는평생학습도시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를포함하여평생학습기관우수프로그램공모사업,장애인평생교육시설지원,시민정보화교육운영등10개사업에6억5,600만원의사업비를편성하여내실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6페이지미래세대행복기금장학사업입니다. 현재기금조성액은500억원으로,2025년에도지역의우수한인재발굴및육성을위해초·중·고대학생을대상으로미래세대행복기금의이자수입을활용한장학사업과지역교육발전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교육분야보조사업지원입니다. 교육분야예산지원을통하여양질의교육환경조성및교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교육경비보조사업과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등5개사업에대해49억6,800만원의사업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28페이지사립유치원학부모부담금일부지원입니다. 유아교육과보육의질적격차를완화하고학부모교육비부담경감을위해사립유치원3세아동을대상으로학부모부담금6억6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청소년건전육성및수련관운영내실화입니다 우리시청소년들의보호체계를강화하고건전한여가활동및역량을강화하기위해청소년공익활동및복지행사지원,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등11개사업에총10억4,000만원의사업비를편성하여지원할계획입니다. 앞으로도청소년에게다양한문화체험과자기개발기회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0페이지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 청소년과부모에대한상담및긴급구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등통합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청소년들의건강한발달지원과복지증진을위한사업으로총8억원의사업비를투입하여위기청소년맞춤형지원체계를구축하고지속적인지원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31페이지진주시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미래사회가요구하는창의적글로벌인재양성을위해총7억8,700만원의사업비로6개분야26개프로그램을운영하여인재양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운영분야와프로그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2페이지입시전담정보센터운영입니다. 체계적인진로설계안내및대학입시진학정보제공을위해입시전문가와함께하는1:1맞춤형진로진학상담을5,000만원의사업비로운영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29페이지청소년건전육성및수련관운영내실화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외에사실은공식적으로청소년어떻게할수있는시설이부족한것같습니다. 그래서하대지구도시재생지원사업에계획을보면청소년들이향유할수있는과학기술이라든가그런것에대한공간을기획은하고있는데이게1차사업을해당부서에검토는받고있지만사업이선정될지안될지는미지수에있습니다. 그래서어쨌든특히나원도심을비롯해서두개의권역으로진주가어떻게보면교통상황이사실그렇게좋지는않습니다. 우리가차를타고다니면서체감하는거리랑실제로학생들이환승을두번세번씩하면서버스가각권역별로왔다갔다하는것은시간적으로도많은차이가있는데요. 혹시나지금잘운영하고계시지만조금멀리있는청소년들을위해서는어떤부분을우리가좀더신경을쓰고계시는지한말씀듣고싶습니다.

저희가지금현재본성동내청소년수련관이있고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하대지구에도시재생사업으로청소년들을위한문화공간을조성하려고한다는걸저희한테도협의를하고그렇게해서,저희도원래권역별로있는게좋으니까그걸찬성을했는데이게선정이되어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그사업의결과에대해서는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그렇고,일단그사업이선정되지않더라도저희가현재는본성동자리에청년허브하우스를건설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이완료되면한꺼번에모든사업을할수없는부분이라허브하우스내유스호스텔도건립하고있고거기안에다양한공간이들어갑니다. 그래서이사업완료되고하면하대지구라든지권역별로그런부분을차차검토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특히나하대동상대동에학교들이많잖아요.

예,맞습니다.

미래교육지구하고도교육협의회도같이들어가시는데이자리에서그러한자세한부분을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마는또학교들이재배치이전이라든지문제들이있을것같으니이런문제들이지금부터우리가먼저고민을해야되지않을까,과차원에서도충분한고민을해주시길당부드리고저도같이머리를맞대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행복기금아시죠? 연간600억정도기금을마련해서,그동안한2년되었죠?

예.

거기에학생들이차상위계층부터시작해서우수한3%학생들을위해서미래의꿈을실현하기위해여러가지해외여행이라든지연수를실행계획하고있는데상당히고무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이물론지금현재우리실정에자꾸어려운사정이지만운영을잘하셔가지고내년도에도좀더적극적으로대응을해서그학생에인생에한번간다는건평생잊을수도없고그꿈이반드시실현되어돌아오는학생도있습니다. 거기에포커스를맞춰서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저희가미래세대행복기금을가지고장학사업을하고있는데고등학교우수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을진주시에서1인당685만원정도지원해서보내고있는데지금현재당초에90명을하다가100명으로늘리고내년에는110명으로더늘려서학생들에게다양한기회,글로벌한마인드형성이런것들을위해서더열심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은정말잘한다고칭찬드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제가오전내내다른상임위과에질타성의발언이굉장히많았고음성도올라가고잘못하고있다그러면서저희들이대안을주고정책제안도같이하고했었어요. 16페이지한번보십시오,과장님. 오늘우리과장님은어떤취지로이예산이이대로있는지사업내용도여쭈어보고그다음경상대하고,16페이지상단입니다.두뇌한국사업지원사업인데,지금우리시에서경상국립대하고연계해서지원금연대사업들20가지가까이되는것,그다음사업중단되고나서빼면열대여섯가지되는데를전체일괄50%삭감했어요. 그래서우리상임위에서문제를제기해가지고필수대응자금,이것도필수대응자금이필요한사업이거든요.그4개만살려놨는데우리부서에서는경상대랑연계해서하는사업인데평생학습과에서는예산을삭감안했습니다. 이사업의중요성을알고그러신것같아요,과장님의스타일을보니까요. 이사업의중요성을교부금을원래50%깎으려고한사업인데과장님그걸잘분석하신것같아요. 거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이게당초국가직접지원사업이지만국비가94.2%정도들어가고시비가1.1%,자부담4.7%로해서이런사업을2020년부터2027년도까지계속장기사업입니다. 세계수준의석박사급인재양성을해서경상대를세계수준의대학으로육성하기위한사업들로이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서이건저희가6,000만원2027년도까지2020년부터지원해왔던사업으로내년에도계속편성해놓고있는그런사업입니다.

업무파악도잘되어계신것같고요. 이게연차사업이기때문에이걸만약50%삭감하게되면사업에차질이있을것이다를과장님께서평가하신것같고,우수인재가우리지역에많이없거든요. 그래서기업이떠나고있는데이런사업비를가지고장학금이나연구비나이런것들에감소가되고만약사업이깎이면,그래서대학원생들이연구인력유치가어려워지거든요.직접적인연구인력유치하고관계되는거고,그래서인재유출이발생할수있고,지역에또국가차원에서인재양성목표를달성하는데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사업이거든요,깎았을경우에. 그리고저희들이매일주장하고항상주장하는게산학협력이약화가되고취업이나이런것들이감소가되는그런효과가있는중요한사업이다. 그래서지역산업체하고산학협력활동이축소가될상황이고,그다음학생들취업기회가줄고산업체가필요로하는실무형인재양성이감소되고취업률이저하된다. 장기적으로보면교육이나연구성과이런걸연구인프라구축,기술이전,감소,이런것들에지역사회뿐만아니고진주가주력사업으로이끄는항공사업이나바이오산업도마찬가지로인재를공급을못해가지고기업이떠나고있는중요한시점에경상국립대와연계되어있는모든예산이다삭감되었습니다.50%씩. 이번에유독사전보고받을때평생학습과만이걸삭감을안했어요. 그래서속으로우리과장님이아주업무를잘챙기고계시다. 주요순위의업무를제대로적소적시에평가배정한다이런느낌을받았고또오늘질문을해보니까과장님이업무파악도잘되어계신것같아서아주고무적으로,오늘하루종일질타만했기때문에각별히과장님한테는격려와칭찬의말씀을드려야되겠다하는그런발언으로말씀드렸고,앞으로도이런중요한사업들은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국장님도잘협력해주시기를부탁들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도26페이지김형석위원님과같이미래세대행복기금장학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저는장학사업이나해외탐방이런구체적인사업보다도이기금운용에대해서문제의식을갖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자료를잘만들어서저희한테배포를하셨는데제바램으로는물론내년부터다른국으로가셔야되지만가시더라도앞에평생학습과의기금에한하지않습니까.그죠?

예.

미래세대행복기금의현재적립액과이자가얼마인지,또해마다전입되는비용이얼마인지이런것까지도표로만들어서해주시면저희가다른자료를찾지않고쉽게알아볼수있을것같고요. 그럼지금현재조성액이정확히500억입니까?

지금현재2019년부터2022년까지시에서출연한490억하고민간기탁금이렇게해가지고500억원을조성해서원금은500억원입니다. 그500억원의이자수입이붙어가지고작년에는,올해는이자수입이18억정도나오고내년에는예금이율이조금깎이다보니까16억정도예측하고있고,이이자를가지고장학사업뿐만아니라지역교육발전사업들하기때문에이자부분은500억원원금있고이자부분18억16억발생합니다.

진주시에많은여러가지기금이있는데그기금들이하나같이기금의원금은그대로손을대지않고이자수입만가지고사업을벌이도록조례로규정되어있어요. 조례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원칙에맞게운영을한다고도볼수있는데한편으로생각하면다시민들의세금으로조성된기금인데자기가세금을내어서이렇게,지금의경우에는행복기금에이렇게투여가되고있는데정작자신의자녀는혜택을받지못하고정말이름이미래세대를위한거지만먼훗날자기가낸세금이기금으로적립되어그게언제쓰여질지모른다면지금당장그분들은혜택을받아야될권리가있음에도혜택을받지못하는그런결과가벌어질수도있거든요. 그래서그거에대해서근본적인문제의식을가지고있으면조례가그렇게되어있으니,조례에이자수입에한정해서활용하도록되어있다면이자수입이라도저는거의전액을다집행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올해만해도18억이자수입인데15억만집행을하셨잖아요.그죠? 그래서이것에대해서내년부터이자수입만큼은거의전액집행이될수있도록다른사업도많이발굴하시고기존의사업도사업량을늘려가셨으면좋겠다는바람입니다.

예,감사합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에다문화자녀들한테도이런장학사업을조금더혜택을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원금을손을대면이자수입이없어지기때문에그이자가발생하는부분이내년에는다른방안들도검토하고있고연구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처럼이자전액을사용할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그럼원금이조례상으로도500억까지조성한다고되어있는데진주시가490억을넣고나머지기부를10억을받으셨는데진주시가해마다원금에다가적금식으로넣는게있지않나요?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

거기이자가나오는걸그원금…….

아,그걸다시적립하는거네요?

예,이자를받는걸가지고이사업을하고있는겁니다.

그리고추가로다른개인이나어떤사업체에서기부가들어올수도있으니까그렇게되면원금이늘어나는데,하여튼집행을아끼는게능사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최대한집행을해서지금현재어려움을갖고있는미래세대와그의부모들을혜택을받을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평생학습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사회복지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조현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관2024년도실적및2025년도계획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3536페이지기본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37페이지부터41페이지올해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5건중2개사업은완료하고3개사업이추진중에있습니다. 37페이지완료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임시청사이전운영은올해5월20일이전을완료하여현재임시청사에서차질없이운영중입니다. 그리고홍락원작은음악회는올해4월홍락원마주침공간에서개최하여어르신과지역민의문화향유및소통의공간을마련하였습니다. 그다음38페이지추진중사업으로평생교육및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운영하는교육,문화프로그램은5개관에57개과목2,700여명의어르신이참여하고있으며,10월에수강생서화전,11월에실버가요제를개최하였고,12월에프로그램발표회행사를개최할계획입니다. 39페이지자원봉사참여활성화를위해사기진작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41페이지복지관기능강화를위한지역사회연계사업도차질없이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42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종합사회복지관기본방침은노인복지프로그램을통해활기찬복지관을운영하고그다음자원봉사활성화를위한참여봉사자지원과그리고지역사회연계사업추진으로어르신들에게질높은복지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43페이지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어르신평생교육및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1억7,600만원의사업비로100여개의교육및문화프로그램과건강강좌,모임역량강화교육을연중실시하고,하반기실버가요제,그리고수강생서화전,프로그램발표회등을개최하여활기찬복지관으로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44페이지자원봉사참여활성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5개관은2,850여명의자원봉사자의참여로경로식당과각종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사기진작과자긍심고취를위해3억3,600만원의사업비로간담회,선진지견학,실비보상금지원등으로자원봉사참여를더욱활성화하겠습니다. 그다음45페이지복지관기능강화를위한지역사회연계사업추진입니다. 지역사회취약계층과자원봉사자간연계를통한저소득밑반찬지원사업,그리고수강생재능기부사업,무료이미용서비스등을지속추진하여지역사회복지증진에기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46페이지어르신이만들어가는작은음악회개최입니다. 2025년도부터는홍락원에서상하반기프로그램수강어르신이직접참여하는음악회를개최하여어르신과지역민이함께하는소통과화합의장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종합사회복지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엊그제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하셨던데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자료요청드려서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사회복지시설평가실시8월에해가지고잘마치신것같더라고요. 그평가단에서건의한사항이사회복지시설로서의전문성,저번에위원회에서도한번이야기가있었던것같은데연속성을위해서근속연수를최소2년이상유지필요하다이렇게말씀해주신것같아요. 이것관련해서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복지관의직원들이정규직은인사이동기본방향에의해가지고2년정도유지가되고있습니다. 그런데관장이나정규직발령을받아퇴임이있기때문에1년에서2년사이에이동이있는그런경우도있습니다.

그럼지금현재상태로는이것을해결하기가힘듭니까?

지금그걸해결하려고하면관장부터팀장까지퇴직을감안해서2년에서2년6개월로감안해가지고발령을내면가능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러면그런논의가있어온이유가지금100%시에서운영하는데이것을민간위탁을주자라는그런논의하고도관련이있겠네요?

민간위탁부분은저희들이고민을아직안해봤습니다. 그게사업비가너무많이들어가니까대표적인예로고성군이민간위탁을주려다가의회에서예산이많이들어간다고반대해서안하고있습니다.

어쨌든평가예상등급까지이렇게말씀주셨는데보니까C등급으로양호하다이야기를했습니다. 그래서근속연수하고등급받는것까지업무의연속성이거든요,결국에는. 우리가민간으로서의전환이힘들다면그러면어떻게이것을연속성있게생각을할지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선을다해서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하위평가를받았던건옛날에도하위평가받아8대때도저희들이부분가지고많이지적하고했었는데그때이유중에하나가민간이아니고관에서운영하다보니까,저번에잠깐대화를나누었다아닙니까? 그래서그런특수성들때문에낙제점이나올수밖에없는구조로되어있다이런이야기들이저번에있었거든요. 그래서그걸많이보강해야될것같고,전국적으로우리가관에서운영하는것하고수탁이나위탁을준것하고비교를혹시가지고계십니까?

그자료갖고있는데그자료는별도로드리겠습니다. 지금은안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그런내용을우리가알고있으면서낙제점나오는것하고거기에대한보완사항을준비하는것들을알아야만업무가추진이될수있기때문에챙겨봐주시고요. 그다음제가이부분에서따로부탁을드린게있었는데뭐냐하면그때과장님오시기전에거기가임시청사다보니까주차대수가없어서남의주차장을임시로빌려쓰는입장이다보니까자가오는사람들이힘들다.그런데그쪽에오는분은자가를이용안하는분이있으니까많이,물론주차장은부족하고그앞에버스베이가주민들이찾아오기에편하게끔되기위해서그때당시에자동화시스템을시에서추진하는게있었거든요. 그것한번알아보라고관장님한테말씀을드린적이있는데앞에과장님인데그때자기가알아본다했는데그뒤에말이진행된게없어가지고,그것혹시확인이되어있습니까?

그부분도알아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시에서한다고했던거라서아마되어있으면그쪽에건물을이용하시는분들이많이도움이될거거든요. 그래서제가제안을드렸던게주차장부지가없어서거기에오시는분들이많이불편할것이다.그래서옆에주위주차장들을많이확보해달라그리했는데노력은했는데확보할터가없으니까,그러면대안으로버스를이용을잘할수있게끔자동화시스템을만들기로했는데그부분을잘챙겨가지고다른부서랑업무연찬을해서그걸챙겨서우리기관을이용하는데,여러기관들이들어있으니까임시건물에,그분들이오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챙겨달라그리했는데챙겨봐서같이따로저한테보고를해주시든지하고,오시는분들편의를제공하기로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리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종합사회복지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능력개발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박경림입니다. 능력개발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기본현황입니다. 직원,주요시설,자원봉사자현황예산규모는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50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완료사업25건,추진중9건,시기미도래1건총35건입니다. 50에서54페이지완료사업은동부센터내진보강5억500만원등25건입니다. 55에서57페이지추진중사업은9건입니다. 너우니갤러리운영은11월까지10회355점의작품을전시하였고,12월수강생작품전시회등2회가계획되어있습니다. 문화가있는날운영은상반기1회,하반기6회총7회운영예정입니다. 12월에시낭송과명리학강연2회가예정되어있습니다. 다음은무지개동산의봉사활동입니다. 능력개발관소속봉사단체무지개동산에자원봉사자는139명으로이미용급식봉사등60여회의봉사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56페이지인턴십및취업장려금지원입니다. 경력단절여성고용유지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장에서인턴사원으로채용할경우사업장과취업자에게채용지원금고용장려금근속장려금취업장려금을지급하는사업입니다. 51명을인턴연계하고그중34명이정규직으로취업하였습니다. 집단상단프로그램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성공적인취업을돕는교육프로그램으로18회201명이참여하였습니다. 구인구직상담및찾아가는취업서비스입니다. 구인구직취업상담3,728건,취업및창업연계지원677건,찾아가는취업지원상담총22회를실시하였습니다. 57페이지정기과정운영입니다. 상하반기4개월과정으로상반기는63과목786명이수료하였고하반기는63과목952명이교육중에있습니다. 시설물안정점점용역은11월21일자로완료하였습니다. 다음취업자사후관리사업으로11월8일엠비씨네를대관하여힐링무비데이행사를했는데셰일센터를통해취업한여성과가족110명이참석하였습니다. 58페이지시기미도래사업입니다. 정기과정교육수료생작품전시회를12월5일부터12일까지일주일간능력개발관본관에서개최하고개회식을12월5일개최예정입니다. 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쾌적한교육환경지원입니다. 능력개발관본관및동부센터를이용하는수강생들이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교육을받으실수있도록시설물안전관리와환경개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히동부센터지하강의실수업을모두지상강의실로이동편성운영할계획입니다. 61페이지갤러리와함께하는문화행사운영입니다. 지역예술인수강생일반시민을위해미술작품전시공간제공과방문객볼거리제공을위해본관1층에설치한너우니갤러리운영활성화를도모하고문화가있는날행사를더욱알차고내실있게운영하겠습니다. 62페이지시민맞춤형능력개발교육운영입니다. 시민의다양한평생학습욕구에부응하기위해상하반기4개월과정60여과목정기과정운영과1일요리체험단기과정4회운영,찾아가는배달강좌운영,수요자맞춤형시민능력개발교육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63페이지경력단절여성맞춤형취창업활동지원입니다. 취업을희망하는경력단절여성과미취업여성을대상으로취창업상담및연계,직업교육훈련,집단상담프로그램,인턴십및취업장려금지원,채용기업및취업자사후관리등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여여성의경제활동지원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64페이지특수시책2025자연으로느껴보는힐링데이운영입니다. 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창업자를대상으로월아산숲속의진주에서산림원예를활용한힐링프로그램을운영하여채취업으로인한스트레스를해소하고가족과함께즐거운주말여가활용기회를제공하여재충전과소통화합의시간을제공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능력개발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안계시면관장님64페이지한번볼까요. 특수시책이다그죠?

예.

그러면관을통해서취업된분들을이렇게하시는거죠?

예,그걸우선으로하고취업상담등록을하신분들도포함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인원이60분이면60명씩계속취업이되면좋은데준비하는분들도같이가셔가지고하면좋겠다그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중요한건아닌데사업기간을보시면′24년도가되어있어서이런건눈에빨리들어옵니다.

위원장님죄송합니다.

변경을하시면될것같고,국비도포함되는거예요보니까. 금액은작지만. 이게그러면위에시책으로내려와서저희가반영하는그런겁니까?

새일센터업무자체가여성가족부하고노동부하고두개부처에서예산을지원받아운영하고있습니다. 예산은통으로내려오고,힐링을위해서취업하신분들이직업스트레스가있지않습니까? 단절되었다가다시취업으로인해서직장에서의어려움이있고가정에서가족간의어려움도있고하니까힐링데이를운영하고있는데올해11월8일MBC대관을해서무비데이를운영했는데이차원으로내년에는힐링행사를월아산숲속의진주가워낙잘되어있기때문에자연과더불어하루보내는시간을계획하고있습니다.

9월이나10월이면참좋긴좋겠다그죠?

이사업이특별히내려오는게아니고예산이통으로내려오면저희들이적정하게편성하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6월우리가정원박람회하잖아요? 그이후에들어가는걸로보셨는것같다그죠?

일단계획은그런데내년에상황을보고좋은시기에조정하는것도좋은방법인것같습니다.

그렇게하시면될것같습니다.어차피예정이니까. 관장님그런부분들잘하실걸로보이고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잘운영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능력개발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립도서관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박정희입니다. 시립도서관소관2024년주요업무실적및2025년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67페이지부터69페이지까지기본현황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0페이지202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7건의사업중1건은완료하였으며,6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완료된사업은시립도서관홈페이지개편사업으로웹접근성및디자인개선을통해시민들이검색하기쉽게개편하였습니다. 71페이지부터73페이지까지는추진중인사업으로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등6건입니다. 추진상황을수시로점검하고사업이잘마무리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74페이지202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침및총괄사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고,각사업별주요내용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지식정보자료확충입니다. 2025년도장서구입은8억원의예산을5만여권의도서를구입할계획입니다. 이용자중심의다양한도서구입을통하여독서인구확대및도서관이용만족도제고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76페이지다양한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1억9,000만원의사업비로독서문화교실,작가초청특강,도서관주관및독서의달행사,책으로성장하는영유아사업등은2024년도에이어차질없이시행하겠습니다. 2025년신규행사로야외도서관을운영하겠습니다. 철도문화공원내도서를전시및대여함으로써시민들의휴식과도서를결합한여가활동을지원할계획입니다. 또한올해성황리에진행되었던북콘서트와어린이독서골든벨행사도더다양하고알찬내용으로준비하겠습니다. 다음77페이지작은도서관및사립공공동서관운영내실화입니다. 3억5,600만원의예산으로작은도서관에도서구입비,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비,노후시설개선비와상호협력맟구축도서관운영비를지원하겠습니다. 또한사립공공도서관운영비와북페스티벌행사지원을통하여작은도서관및사립공공도서관운영활성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78페이지동부시립도서관개관및운영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은내년6월에준공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최근개관된도서관9개소를벤치마킹하였으며,개관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올2월부터개관준비TF팀을운영하고있습니다. 준공이후도서관내부서가및비품장비등을구축하여10월개관을목표로차질없이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79페이지특수시책으로공유책장서비스입니다. 이사업은비예산사업으로개인소장도서를기증받아도서관내공유책장에비치하여도서관이용자들이필요로하는책을이용할수있게하는서비스입니다. 공유책장활성화를통해시민들의도서관방문을장려하고독서의폭을넓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이상으로시립도서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립도서관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2차경제복지위원회는25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여계속해서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