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22

회의 전체 보기 1735턴

중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과장 노경록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남원시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중열

손중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록 증인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우리 기회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5700만 원, 광역보조금 76억 4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해서 총 우리 관광과에서 기회예산으로 불리는 예산이 85억이 24년도에 집행되었습니다. 24년도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공 불가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 사업에 11억 5천만 원,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10억 9천만 원, 함파우 아트밸리 키즈랜드 아카이브관에 73억 총 95억 6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24년도에 완공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먼저 이제 저희가 복합문화관 키즈아트랜드 부분이 전시 및 인테리어 부분이 현재 지금 소송 과정에, 불미스럽게 또 소송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좀 명시이월을 하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체 공정 관계상 내년도에 지금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예산 배정은 24년도 회계연도 안에 쓰겠다고 배정받은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95억 6천, 약 100억 가까이 된 사업비를 24년도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긴축재정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도 여러 사업 분야에서 일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년도에 사용 못하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다시 싹 모아서 정말 긴급한 예산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에서 이런 기회예산 플러스 또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연내에 확보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5년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25년도에 이제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광과에서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이월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솔직히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저희가 행정절차를 지연하고 그런 것보다도 중앙전북지방환경청 협의 건이나 또 앞서 말씀드린 소송 관계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 조치를 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 안에는 모두 다 해소해가지고 적극 마무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25년도 안에 사용 집행을 못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만

예산만김길수위원

확보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에 보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 친환경 숙박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촌 한옥숙박단지가 2016년도에 197억을 들여서 설립이 됐고 지금 현재는 이래드파크에서 운영 중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종가, 명지각 1관·2관 94억 들여서 지금 스테이폴리오라는 업체하고 지금 사용수익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쌍교동 한옥 체험시설이 50억에 지금 시설사업 들어가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총 우리 남원시가 한옥숙박시설에 관계된 예산이 34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부지 매입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이 금액보다 조금 더 많겠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우리 종가는 관광과에서 한옥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해서 복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의회에 그렇게 보고하고 성립된 예산입니다. 이게 94억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94억 규모면 신규로 새로 지어도 될 예산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관광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보존 가치가 높다”라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가 통과시켜준 예산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이후에 지금 도에서 나오는 친환경 숙박시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당초 계획과 상관없이 지금은 상업시설로 리모델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일반 숙박시설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당초에 우리 관광과에서 의회에 보고할 당시에는 종가라는 한옥 건물이 보존 가치가 높아서 후대에 물려줘야 될 건물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94억이라는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에 한옥숙박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한 바와 다르게 지금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이제 그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원래 종가집 자리에 한옥숙박체험시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용도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김길수위원

과장님, 저한테 배정된 시간이 짧으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종가 건물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가 종가를 방문했을 때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존 가치가 높다는 한옥이라는 종가는 없어져 버리고 유리문으로 덕지덕지 돼 있는 이런 상업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종가라는 건물이 당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보존 가치를 살린 건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게 1954년도에 최초 신축이 된 건물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지붕과 주요 부재들은 최대한 살려서 지금 복원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익면, 벽면, 창문 부분은 좀 현대화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당초 의회에 보고한 사업 방향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친환경 숙박시설에 선정돼서 설명을 하실 때도 당초 의회에다가 승인을 구했던 것처럼 의회에 제대로 된 보고가 있었어야 해요. 물론 친환경 숙박시설에 선정돼서 하겠다는 얘기는 하셨죠. 그런데 당초 그게 명지각 1관·2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지 이 종가라는 건축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종가 본체는 지금 라운지가 돼버렸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라운지 지금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이 의회에 설명했던 당초 계획과는 180도 다른 현상물이 나왔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6년에 조성됐다는 우리 예촌 호텔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예촌 호텔은 17억 5700만 원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랜드파크하고 계약하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매년 손실되는 예산이 한 1억 내외 정도 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창기

초창기김길수위원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종가 1관·2관 94억 들여서 명지각 1관·2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12동 규모에 11객실 규모로 예촌 호텔에 비해서도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쌍교동에 추진 중에 있는 50억짜리 규모의 한옥체험시설 이것은 14동 6실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조성 계획 중이고 지금 시작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25년도 5월 사용수익허가를 위탁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

향후김길수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현재 말씀하신 명지각 1·2관은 스테이폴리오에 지금 5년 동안 사용수익허가가 돼 있고요. 예루원 뒤에 한옥체험시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지금 사용수익허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예촌과 명지각 1·2관 그리고 한옥체험시설을 아울러서 총 37객실을 통합해서,

김길수위원

스테이폴리오 같은 경우 스테이폴리오라고 하는 종가, 명지각 1관·2관은 스테이폴리오하고 연간 7700만 원이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부가세 별도로 7700만 원입니다.

김길수위원

77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하셨죠? 사용수익허가를 내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쌍교동에 건립된 한옥시설에 대한 이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설립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언제 그 계획을, 이게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계획을 잡으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닙니다. 준공하기 전에 저희가 지휘부에 보고하고 사용수익허가 진행,

점에

문제점에김길수위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호텔 리조트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이랜드파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랜드파크가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적인 업체라고 하는데 그 업체가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예촌 호텔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고 지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또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스테이폴리오 같은 경우도 5년간 계약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스테이폴리오가 운영을 하다가 실적이 안 나와서 운영을 못 하게 된다면 그 안전 대책은 강구하고 있으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사용수익허가사항상 5년 동안 연간 7700만 원을 의무적으로 연납 연초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5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고, 연납으로 7700만 원을 매해 연초에 내겠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매 연초에 7700만 원을 못 내게 되면 중간에, 그러잖아요. 이랜드파크라는 전문적인 기업이 운영하는 예촌 호텔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스테이폴리오라고 하는 가맹점 수준의 업체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협약서상 문구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저희 시의 어떤 위상이랄지 이미지에 훼손이 되는 경우에는,

증금

보증금김길수위원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바로 해지,

니다

아닙니다김길수위원

. 그것은 스테이폴리오가 운영을 하면서 잘못했을 때 얘기고 운영 적자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할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책임지어주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운영 적자가 생기면 운영을 못 하게 되잖아요. 5년 계약을 했는데 나 5년 계약 못 하고 2년, 3년 만에 손들고 나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보증금을 받아놓은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증서 보증채권 끊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

그러지도김길수위원

않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도 안 받았고, 채권도 안 끊었고 내가 운영하다가 운영 실적이 안 나와서 도저히 못 하겠다고 손들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있냐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업체와 협의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옥숙박시설 체험시설에 관계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주, 또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기에 수많은 한옥숙박시설들 체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들이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과 별로 차별화가 없어요. 그런 차별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예촌 호텔 플러스 명지각 1관·2관 그리고 쌍교동에 들어갈 한옥숙박시설 또한 다른 지자체에 있는 시설과 경쟁력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이것은 향후 우리 시가 재정적 부담을 크게 가질 수 있는 시설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좀 다각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단순히 숙박시설 개념으로 운영을 떠나서 또 여러 관광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프로모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내서 운영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추가 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니터

모니터김정현위원

한 번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제가 지금 모노레일 건 때문에 다른 건 다 쉽게 얘기해서 깊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대출 약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 화면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말하자면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품의를 할 수 있는 금액을 내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 과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얼마로 되어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3천만 원이죠. 그리고 제1관서의 장은 한 건당 추정 금액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 9월 오히려 대출 약정서를 보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시장님 결재도 없고, 과장님 결재도 없는 팀장이 결재가 있는 서류가 주식회사 모노레일로 갔습니다. 그거 한번 넘겨줘 보시죠. 이게 지금 모노레일 측에서 9월 23일날 남원시에 온 공문입니다. 근데 2020년도 9월 25일 결국은 접수 결재를 한 거잖아요. 이현재 과장님이 했고 박준기 했고 양진호가 했는데, 그다음 장을 한번 좀 넘겨봐 주시죠. 하나만 더요. 세상에 어떻게 9월 25일 오전에 결재를 한 것 같은데 9월 25일 오후에 과장님도 결재가 아닌 담당팀장이 결재를 해서 425억 그리고 정확히 따지면 405억에 대해서 대출 약정에 대해서 남원시가 말하자면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줬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확인을 한번 좀 해주시죠. 답을 주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이제 사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실시 협약이 의회까지 동의가 된 상태였고 그 후에 이제 SPC 남원테마파크에서 메르츠증권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앞서 보신 공문으로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달라고 한 공문이 왔었고 이때 이제 회신을 물론 과장 전결로 했었지만 담당과장이 당시에 부재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무 담당이 대결 처리해가지고 승인 회신이 된 공문입니다.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것은 그때 당시 이현재 과장님은 내용을 다 알고 과장 전결로 해서 이걸 처리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만약에 이현재 당시 과장이 부재 중이 아니었다면 그대로 과장 전결로 나갈 문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다른 통화를 하기 위해서 하다가 우연히 이현재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현재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뭐라고 회신이 왔냐면요. 제가 이현재 과장님 결재 난 문서를 카톡으로 찍어서 제가 보내줘 봤어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조달 계획 서류를 자기는 본 적이 없고 서류에 사인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이게 정확히 따지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남원시 과장님도 정확히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서류가 이게 갔다라면 그것도 2020년도 9월 25일 오전에 사인한 것을 시장님까지 보고도 안 하고 405억이라는 금액을 팀장님이 결재를 해서 갈 수 있는 우리 남원시 그런 조직인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당시 담당 과장님께서 좀 기억에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방금 위원님이 보여주신 앞선 문서에 선열을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했다고 저는 갈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선열했던 그 문서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나는 그 문서 싸인한 적도 없고 그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근데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정현

김정현위원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선열을 한 것이 남아 있고 문서가 있는 것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떻게

어떻게김정현위원

보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근데 이 문서 저희가 공문서 자체는 뭐랄까 부족함이나 뭔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는 저희는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않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선열한 싸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있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과장님이 알고 승계를 해놓은 거라는 얘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일단 접수는 접수한 문서는 선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

러면

그러면김정현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좀 신중하게 저게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까지도 보고가 된 상태에서 저것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405억을 1개 팀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 절차 전에 이제 실시협약 동의까지 이제 의회까지 동의한 사항이었고 물론 이제 저희가 현재 소송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때 협약서상의 금액과 대출 약정서상의 금액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액의

금액의김정현위원

차이를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원시 말하자면 들어가는 행정 시스템에서 저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405억을 과장님도 선결이 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고 저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장님의 인준이 없는 한 저것은 갈 수 없는 서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분도 충분히 저희도 저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 과장으로서 공감은 하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맨 처음 보여주신 전결 규정 금액으로는 저희가 내부 품의할 때 전결 규정인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문서가 이제 주고받을 때는 이건 이제 민간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그 규정을 준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에 협약이 되고 의회 동의까지 구한 상태라 좀 과장 전결로 나가지 않았나 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국장님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최종 선결자가 어느 분이겠습니까? 저렇게 405억을 해주는데 팀장님 선으로 저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후 말하자면 선결 자료 말하자면 복명서가 있다든가 선결 자료가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주시지도 않고 우리 국장님 좀 답을 한번 해주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까 앞에 선열 부분이 있었잖아요. 앞에 들어온 거 그 부분이 과장 전결에서 선열이 됐었고 여기는 거기에 대한 조달 계획 관련 알림이지만 아까 그것에 대결을 해서 그래서 담당이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암만 선열을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선열로 저것이 405억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우리 남원시가 저기에 서류가 왔을 때 조금만 신중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미스가 생기는 부분 아닌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현

김정현위원

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선열, 자금 조달 계획이 왔을 때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돌이켜 보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는데 좀 더 저희가 이제 공무원의 역량상 이것을 전부 다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사전에 실시 협약하고 의회 동의까지 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전결 규정을 준용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점은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요. 근데 지금 소송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좀 다툼의 소지가 있고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김정현위원

판결문 내용을 저도 조금 읽어봤습니다마는 이미 저 내용이 이미 포함이 됐습니다. 의회 동의하고 대출 약정에 대한 남원시 승인이에요. 저거 승인해 주는 서류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저 승인 서류를 팀장이 할 수 있는 거냐는 얘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위원님, 팀장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과장 부재 시에는 주무팀장이 대결을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5일에 해서 25일에 이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거냐는 얘기죠. 25일에 선결했잖아요? 25일에 다시 그걸 해서 확인을 해갖고 보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정말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저도

저도김정현위원

지금 이 화면까지 노출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찍지 말라고 말씀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 정확히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비공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거 꼭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비공개 말고요. 총평도 있으니까 의구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명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비공개로 한다면 시민들이 또 오해하시니까 누구한테 하자가 있든지 간에 제대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데 내부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김정현 위원께서 테마파크 관련 대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금융기관하고 대주주와 405억 대출 협정 시에 대출 관련 내용을 남원시에 전달했고 그 아까 승인하는 문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때

이때오동환위원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의회 보고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의회에 보고 안 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는 담당자 관련 기관이 대출을 잘못했을 때 변상을 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렇기

그렇기오동환위원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할 때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남원 테마파크 협약서 가지고만 대출을 하려니까 어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대주단에다 대출 승인하는 남원시 문서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대주단이 405억 대출 승인하는 문서를 요구해서 받아갔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오동환위원

금융기관에 제출이 됐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금융기관에서 협약서도 있지만 대출 승인 문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남원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아마 관계자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1심 판결 요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대출 승인 문서를 해주지 않았다면 또 금융기관에서 아마 대출 안 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대출 승인 문서 해줄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검토해서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대출금 405억 지금 소송비용까지 3억이죠, 이자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408억이 지금 소송 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12% 이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것을

그것을오동환위원

계산하면 하루에 1340만 원,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지금 늘어나고, 내일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과 같이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이자가 59억 정도 나옵니다. 원금 408억, 59억, 법비 하여튼 한 500억 정도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다가 감사원 감사 요청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소송 중이라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어렵다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만약에 저도 승소하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약에

만약에오동환위원

패소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변상 조치할 것을 요청을 감사실에 했고 그다음에 기획실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기채하지 않도록 반영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 테마파크가 내년에 이제 2심이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패소할 경우 대출금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가정이지만 그렇습니다.

줘야

갚아줘야오동환위원

되잖아요. 그러면 모노레일 우리가 인수해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인수할 계획입니다.

연히

당연히오동환위원

모노레일 인수해야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것을 운영할 건가, 폐쇄할 건가 하여튼 그 인수 후에 어떻게 할 건가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금 계속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그래서 검토가 지금 언제 정도 끝날 것 같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단시간 내에 솔직히 이것을 소송 과정도 있지만 또 그 소송 이후의 과정도 당연히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부서 차원에서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재운영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소송하고 상관없이 지금,

책을

대책을오동환위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띄워주시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소리길 인도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한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춘향교 남단 회전교차로부터 승월폭포까지 인도가 그러니까 2000년도 초에 탄성 포장으로 해놓은 지 20여 년이 지나서 노후화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민소통실 예산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개선 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들이

시민들이오동환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봤더니 정말 그때 아무 지장 없습니다. 걸어 다니는 데도 지장 없고 잘 돼 있었습니다. 잘 돼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것을 다시 포장하고 있길래 시민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예산 낭비다,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근데 이제 물론 길이라는 것이 통행에 현저하게 불편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만 하는 것은 아니라 이 소리길 인도 부분이 상당히 장시간 동안 노후화가 됐고 또 그 일대가 또 남원 관광지 지역 내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또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로 봅니다. 그래서 의회 예산 승인도 안 했는데 아까 무슨 예산으로 했다고 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소통실에 사업비를,

통실

소통실오동환위원

사업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시민소통실의 사업비를 타 부서 예산 사용으로 협의를 하고 저희 관광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방재정법 36조, 47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계상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통실 예산을 의회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좀 명쾌히, 명확한 규정이라고 저희는 좀 그렇게 해석을 못 한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튼

하여튼오동환위원

지방재정법을 저는 위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오동환위원

그 위반 여부에 대해서 좀 조사하시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명확히 해 보고,

실태

실태오동환위원

파악하셔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아까 시민소통실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아까 위원님 말씀으로 재정법에 위반되지는 않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그 개선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문위원에게 - 이강철 전문위원님 저게 법에 위반된가 안 된가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이 위반이 된다면 관련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가을 대전 3대 축제에 19,360명 외부 방문객이 온 걸로 전주와 비교해서 이렇게 해놓은 자료입니다. 19,360명 정도 관광객이 왔다 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42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창과 같이 제가 10일 정도 김장축제를 대구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최해서 가족 단위로 와서 하루 와서 김치 버무려 가는 거죠. 그래서 전라도 김치 맛도 알리고 또한 관광도 즐기고 감으로써 한 2만 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가을 축제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예산

예산오동환위원

얼마 안 들어갑니다.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관광객 유치할 수 있어서 그걸 제안을 했는데 또 아울러 농가 소득도 지금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 차례 개최할 것을 주문했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왜 그러죠?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까 저도 여러번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농업기술센터, 관광과 여러 군데 주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기반을 좀 마련을 해서 김장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배추의 재배에서부터 재료까지 안에 그것이 다 모든 게 이루어져야 김장 아까 축제 버금가는 김장 행사가 이루어지듯이 그러한 전체적인 제반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제가 농협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농협에 부탁해서 배추, 양념 재료 다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소까지도 농협에서 제공하겠다고 해서 그 뒤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김장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김장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시에서는 부산, 대구 주민들한테 오라고 홍보하고 접수 받고 이 정도만 해주면 지금 2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94회 춘향제 외부 방문객이 95만 5천 명, 남원시민 방문객이 21만 8천 명 해서 117만 3천 명이 방문했다고 했는데 이 숫자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관련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관광공사데이터랩에서 춘향제 기간 중에 72만 8천 명이 남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숫자는 거주하는 남원시민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주 자료가 안 나와서 다음 주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59만 8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차이가 129,669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춘향제 기간 중에 외부 방문객이 한 13만 명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13만 명이라는 숫자는 하루에 한 3만 3천 명이 온 겁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관광객이 3만 3천 명이 남원에 왔다는 것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춘향제 기간 중에 도통동을 비롯한 광한루 인근 추어탕집 외에는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였습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메인 무대하고 그다음에 그 쪽 경,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경외상가,

상가

경외상가오동환위원

, 그쪽에만 사람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광한루 입장객에 대해서 입장료 받고 남원사랑상품권 그대로 돌려줘가지고 그 금액을 그 관광객들이 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와 이렇게 상생하는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광한루 축제 기간 동안에 무료 개방 건이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저희가 남원 누리시민제도를 또 광한루 정문에서도 QR 코드만 찍으면 무료입장이 되는 걸 계속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로 인해서 좀 행사 때 밀집 관계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올 춘향제 때 계속 정문, 서문을 가서 봤습니다. 충분히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67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94회 춘향제 개최 결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에는 제94회 춘향제 사업비가 총 36억 4868만 원 정도 소요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 아래 집행 내역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에는 23개 읍면동 주민들이 참여해서 많은 시민들과 직원들이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대동길놀이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춘향제 행사 준비를 위해서 미리 23개 읍면동에 1천만 원씩 지급이 되고 이후 수상한 1, 2, 3등에 대해서 읍면동에 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맞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면 최소 1천만 원씩 23개 읍면동에 주고 그렇다고 보면 한 2억 3천만 원 그리고 추가 포상금 한 2천여만 원을 더해서 한 2억 5천여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금액은 왜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읍면동별로 1천만 원씩은 각 읍면동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원래 처음부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리고 이제 춘향제 대동길놀이 끝나고 이제 3개 분야 1, 2, 3등 선정을 해가지고 그 또한 1500에서 1천만 원까지 추경에 읍면동별로 필요 항목별로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편성하셨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지금 포상금도 추경에 세워서 읍면동 별로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계상이 안 되,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현재 자료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1천만 원 본예산에 읍면동에 세웠다 해도 이게 포상금에 대한 거는 읍면동으로 갈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읍면동으로 세워요? 이게 1, 2, 3등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관광과에서 추경을 세워서 그쪽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 그래야 된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기 행사운영비에 기재가 돼야지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대동 길놀이에 있어서 사실 날씨도 더웠고 우리 시골에는 농번기철이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농번기 끝나고 밤늦게 연습을 했고 또 그 결과를 다 보일 수 있도록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이틀 동안에 짧은 시간에 쫓기듯이 하다 보니 그래도 춘향제에 와서 구경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 얘기 들으면 대동 길놀이가 제일 재미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그거는 그 기량은 다 보여줘야지 맞지 않냐, 너무나 쫓기듯이 해서 노고가 헛되지 않게 앞으로 시간 배정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95회에는 대동 길놀이를 3일에 걸쳐서 계획을 지금 기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부분들은 좀 많이 만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23개 읍면동민들 정말 인원 꾸리기도 힘들고 바쁜 시간 쪼개서 왔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기량은 충분히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98페이지, 99페이지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께서 아까 친환경 숙박시설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친환경 숙박시설이 지금 명지각 조성 사업이 일부분 완료되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부분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직원과 함께 20일에 이번 수요일이죠. 명지각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객실 2인실과 객실 B 2인실, 객실 C 3인실 이런 구조를 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실내 인테리어까지 모두 완성된 상태였는데 이제 각 방마다 ABC 타입이 있는데 보통 6.6평에서 6평 그렇게 방하고 샤워실, 화장실이 있는데 문을 열자마자 침실과의 거리가 1m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 명지각이라는 게 있고 주변에 상가나 주택들도 있어서 그거는 알겠는데 창밖을 문을 열어봤을 때 풍경이라는, 창밖 풍경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인테리어는 깔끔하고 좋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룸 어떻게 보면 원룸 스타일보다 너무 좁고 답답하다, 제가 사실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과 담당자를 통해서 명지각 1관 비용을 좀 낮추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제가 수 차례 드렸고 또 물론 스테이폴리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기에 남원시에서 운영요금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또 그런데 남원시민이 또 이용할 경우 정책 마련, 업무보고 때 제가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된 바에 따르니까 객실 ABC 모두가 비수기 주중 이용금액이 20만 원이고, 주말이 25만 원, 그다음에 성수기는 보통 22만 원, 주말에 27만 원인데 주 스테이폴리오가 아무리 영업이익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 해도 회당 금액이 사실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과 또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운영사하고 원래 협의를 할 때 당초에 한 30만 원 선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강조해가지고 이제 좀 최대한 낮춘 금액인데요. 다만 그 운영사가 전국적인 체인 방식으로 운영을 지금 상당히 규모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전략이지만 이제 그 부분이 아직은 저희가 믿는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 저희 시민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 상시보다도 어떤 프로모션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유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극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 바라고요. 그리고 호텔 내에 외부 공용 스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객실 사용하는 분에 한해서 예약제로 70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건 별도의 금액을 받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별도의 비용 청구를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숙박비도 비싼데 거기에 스파 이용을 더한다면 숙박비는 더 인상이 될 것이고 저희가 93회 춘향제 때 음식으로 인한 바가지요금 해가지고 전국을 시끄럽게 했던 거 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잘못하면 숙박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테이폴리오 하고 숙박비 조정 그거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행사 기간에 이 표준요금을 받다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제 바가지요금 부당 요금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예촌도 마찬가지고 켄싱턴도 그렇지만 연간 공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촌 숙박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격대가 너무 비싸니 가격대를 좀 내려서 평상시에도 꾸준히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수익이 나게끔 해달라고 그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제가 가서 보니까 지금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지금 서문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투숙객들이 짐을 나르는 그런 불편함을 하고 있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또 제가 매니저하고의 얘기 중에 객실 1개당 주차장이 하나가 있어야지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명지 1관 6실하고 별채 명지 2관 5실 하면 지금 주차장이 12대가 있어야지 돼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만약에 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호텔 지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명지각이나 그 주변 숙박시설이 있는 곳은 예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 만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서문 주차장 내에 명지각 투숙객 전용 주차장을 12면을 확보해서 그것을 해줘야만 호텔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서문 주차장뿐만 아니라 한우회관 쪽 주차장 공간도 있어가지고 그걸 좀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한우회관 옆에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용 주차장이 있어야지 되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옥호텔 투숙 전용 주차장이 있어야지 되는데 과장님 알다시피 물론 서문 주차장도 있고 우리 지금 안숙선 명창 앞에도 주차장은 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그 한우회관 옆에도 있어요. 근데 그 주차장 지금 누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 시민들이,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 주차요금 징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다 보면 조금 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만약에 스테이폴리오가 사업을 접겠다고 했을 경우 어떤 방향을 할 것이냐, 저도 이 부분이 스테이폴리오가 영업 실패 후 해당 업체가 남원을 떠나고 남원이 이 시설물 사실 운영하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격 비해서 이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탁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 그냥 모든 걸 운영 위탁을 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부디 그런 생각은 좀 탈피를 해 주시고 사실 우리 혈세로 지은 것들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다시 부수고 짓고 실패하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춘향제 관련해서 질문하고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94회 춘향제가 인원 동원 측면에서나 또 백종원 선생 효과, 또 다수의 대중가수 공연 등 또 언론이나 SNS 활동이 활발히 진행돼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94회 춘향제를 100점 만점으로 하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관광과에서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솔직히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한 8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어떤강인식위원

화재를 일으킨 부분은 있지만 제가 앞으로 쭉 지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94회 춘향제전위원회 구성을 보면 93회 위원 중에서 다섯 분 빼놓고는 다 교체가 돼버렸더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어떤

어떤강인식위원

절차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임을 해서 이렇게 다시 구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해촉을 하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조례상 위원 위촉은 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대부분은 지난해하고 크게 이렇게 차이 안 나게 대부분 구성이 됐었는데 94회 때는 좀 너무 많이 해촉이 되고 또 새로 구성이 된 부분이 많아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다방면으로 또 홍보 차원을 좀 강화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인식위원

그 부분에서 별도로 이의 제기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었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하여튼 내가 94회 춘향제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춘향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 공연 예술의 축소 내지는 실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높은 인지도와 많은 팬심을 작용한 대중가수를 중심으로 해서 인원 동원은 성공을 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국악이나 농악을 대표하는 전통 공연 예술 축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밀려난 상황이 돼서 좀 씁쓸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일반 대부분 다른 지역 소규모 축제 같은 데서는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대중가수를 불러다가 하는 행태가 있지만 우리 춘향제 같은 경우는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갖고 추진해도 나름대로 이렇게 빛나는 축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인들이 많이 빠진 그런 맹탕 춘향제가 아니었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행된 춘향제 공연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93회에서는 공연 예산이 9억 500, 그다음에 94회에서는 17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중가수 공연 예산이 작년에는 3억 6천 정도 됐고 올해는 4억 5천 정도 였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전통 공연 예산이라고 지금 들어있는 것도 60%, 58% 돼 있지만 사실은 전통 공연 중에서도 우리 지금 대부분 전통 공연 우리 국악 공연은 우리 시립국악단들이 거의 하지 않았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저희가 시립국악단하고 외부 초청해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전통 공연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93회에서는 170만 원, 94회에서는 650만 원 지출이 됐어요. 우리 시립국악단에게. 시립국악단 외에 6억 2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외부 국악이나 농악 공연팀을 초청해서 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밀양 쪽이랑 초청을 해서 온 부분은 크게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춘향국악대전이랑 그런 것을 좀 망라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비율이 58% 까지 나온,

공연

공연강인식위원

예산 중에서 그래서 지금 전통 공연 예산이라고 한 그 예산에는 사실은 어린이 공연도 들어가 있고 마술 공연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전통 공연뿐만이 아니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인식위원

대중가수 공연 빼놓고 그냥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대중가수 공연도 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을 100% 믿는다고 해도 42%가 대중가수 공연한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 춘향제 정체성 확립에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진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근데 이제 축제를 함에 있어서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우리 춘향제는 전통 예술형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성과 흥행성을 또 무시를 못할 수 있는 여건이라 좀 그런 것을 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편중된 부분이 나왔고,

흥행

흥행강인식위원

위주로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은 민선 8기 이후에 들어와서 전통 공연이 홀대받는 것이 더더욱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춘향제 100회를 맞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춘향제의 정체성 내지는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아무리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해도 또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고 그런 이유를 대고는 있지만 춘향제가 갖는 정통성이나 역사성을 갖고 전통을 기반으로 한 트렌드가 이렇게 입혀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 또 국악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퓨전 국악이나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규모 버스킹이나 또는 세미 창극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얼마든지 구성진 콘텐츠를 발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되고 전통을 기반으로 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입혀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춘향제는 너무나 지금 시민들도 얘기를 해요, 많이. 트로트 축제가 돼버렸다, 춘향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회 남지 않은 100회 춘향 축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지금부터 전문가와 또 지역 유지들과 또 국악인이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물론 우리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100회를 준비하겠다는 얘기도 있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100회를 준비하는 그런 추진위원단을 구성해서 전통을 기반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지금까지 이어온 춘향제의 기본 정신,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를 잘 판단해 주시고 또 95회 춘향제부터는 방향성을 잡고 지금 당장 드러나가는 이렇게 성과만 보지 말고 향후 100주년 행사에 초점을 맞춰서 차곡차곡 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내년 95회 춘향제의 주제가 소리인데요.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전통 국악도 있지만 저희가 약간의 퓨전 국악 그리고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국악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공연 프로그램,

강인식위원

대중가수들의 공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양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주 메뉴가 돼버리고 국악이 양념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경제효과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 주민이나 타 지역 방문객을 경제효과로 보면 790억 원 정도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화제성에 따른 조성된 먹거리 부스는 방문객이 몰려서 굉장히 체감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실제 상인분들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상인들이나 시내 구도심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평년보다도 오히려 더 말하자면 경제적인 효과가 없었다, 손님이 더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장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바가지요금 개선도 되고 화제성 측면에서는 더본코리아의 역할이 매우 컸지만 지역 축제가 지역 경제하고 상생해서 그런 낙수 효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이 돈 버는 축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전통시장이나 구 도심 상권 유입이 될 수 있고 또 인근 관광지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동선도 구축을 해나가야 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개선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 진짜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저한테 춘향제 점수 말씀하셨지만 정말 94회 춘향제 때 제일 제가 뼈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동행 축제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든지 좀 풀어보려고는 했었는데 굉장히 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95회에는 정말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번에도 축제 우리 연구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분과에서 전문가들 몇 분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문가들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또 매년 그냥 반복해서 봤던 그 제전위원회 위원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의 시각하고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시각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조금만 몇 가지만 더, 지리산 산악열차 관련해서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돼서 재신청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이번 주에 그쪽 담당 주무관하고 협의를 했고요. 다음 주 중에는 제출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청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지금 우리 남원시는 환경청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일반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같은 기준보다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솔직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반려됐을 때의 그 사항들을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 중에는 지금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인식위원

계획상으로는 내년 9월 시범 운행한다고 했는데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솔직히 쉽지는 않을 거라,

지는

쉽지는강인식위원

않을 것 같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생각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지금 현재 철기원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철기원에서는 차량 제작하고 시스템 가동 테스트까지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완료됐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차량 제작은 거의 완료 90% 가까이 차량 제작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저희 궤도에다가 올려서 시스템 검증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강인식위원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또 지난번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재검토 내지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기는 했는데 정말 가능할 것인지 잘 검토해서 잘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하고 철기원 예산 편성과 집행내역 파악해서 그 자료 좀 줄 수 있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24년 본예산 기준 재정운영 성과 세출 효율화 패널티가 지금 196억 원이에요. 그중에서 저희 관광과와 해당되는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노력 반영을 못해서 받은 패널티, 그러니까 감액 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미선위원

14억 7천만 원입니다. 또 예산 집행 노력 그러니까 불용액 절감을 보태서 받은 올해 감액은 얼만 줄 아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년은

전년은이미선위원

감액이 없었어요. 그만큼 불용액 절감을 각 부서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과 발맞춰서 비슷하게 노력을 해서 작년은 패널티도, 인센티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사 축제성 경비가 그 절감 노력을 못 했다는 게 그 노력도가 반영된 게 14억 7천만 원이 패널티로 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불용액 절감에 대한 것들 집행잔액 발생, 국도비 반납분이 좀 늘었다거나 이런 게 사실 전년 대비 많이 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관광과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주요이미선위원

재정 사업도 투자 행사성 사업들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가 필요하다, 내부에서 전반적인 교부세 관리를 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동동동화 축제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9500 정도 됐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평가 어떻게 받았는지 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평가,

희가

저희가이미선위원

주요 재정사업, 투자 행사성 사업 그리고 보조 사업들을 다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잘 치렀다고 관광과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보조사업 평가, 재정사업 평가에서는 매우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게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구조적인 진단을 하시라,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 꼼꼼하게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30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내용에서 제가 지난 9월 11일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전면적 재검토를 제언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미선위원

따른 추진사항을 4가지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볼게요.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은 그간 용역을 통해 확인된 사실임”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친환경 전기열차를 추진하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두세 차례 했었는데,

이미선위원

두 번 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보고서상으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걸,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다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그 BC 얼마나 나왔던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BC는 200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이미선위원

아니, 제가 이거 보다가 답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 발언 원고를 쓰기 위해서 저는 한두 달 전부터 굉장히 고심을 했고 저는 제 논문 쓰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고쳐가면서 관련 연구용역들 다 보고,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 외국 논문까지 다 찾아서 이 내용을 왜 경제성을 이렇게 분석할 수 없을까 다 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제언을 했던 건데 여기서 용역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제가 그 발언을 했을 때 재검토를 하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부분을 디펜스하려면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숫자로 증빙하든 아니면 근거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간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했대요. 제가 그간 용역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리즘에 다른 용역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한 거 말고 19년도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 방안 연구에서 왜 이게 기술 미확보 그리고 이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검토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 여기서는 그간 용역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경제성 비용 편익 기준은 0.3에서 0.47에 불과하다, 경제성·타당성 확보하지 못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타를 못 받은 게 친환경 전기열차는 예타 기준이 없죠. 저희 철도나 이런 것들처럼. 이 예타를 대처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저는 제2의 모노레일이 될까 우려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시범사업 끝나면 바로 상용화 구간으로 넘어가야 할 게 저희 협약안에 담겨 있는데 그 협약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보고 지금 우리 환경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환경영향평가하라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협약서에 따르면 시범구역 구간만 하는 게 아니라 시범 구간이 끝남과 동시에 시범 노선이 끝남과 동시에 상용화 구간을 바로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려면 그 부분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력도 아직 담보가 되지 않는 것들을 거기에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하면 그 설치 구간에서 만약에 기술력 안 되고 문제가 생겼어요. 안전상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그 이후의 책임은 철기원에서 우리가 받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궤도랑 이 철거 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거를 용역 통해서 확인됐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게 경제성이라는 게 그리고 타당성이라는 게 이게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이용자에 대한 부분, 사회적 편익에 대한 부분들을 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하는데 2029년까지 1102억 원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재원이 국가에서 보장해 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데다가 이것도 2022년도 용역자료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러면 더 많이 비용이 소요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일 텐데 이렇게 답변하는 거 옳지 않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두 번째 답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도 “상위법령 개정은 시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지속적 추진 예정임” 이거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가 육모정에서 고기 삼거리까지는 민자 유치를 해야 할 부분이고 고기 삼거리부터 정령치까지는 백두대간 핵심 구역이기 때문에,

해야

해소해야이미선위원

할 법이 너무 많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미선위원

보시면 저희 협약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범 구간 끝나면 상용화 구간 바로 착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말대로 지금 환경청에서 요구한 반려받은 내용들을 보완해 가지고 지금 소음 모델링 검토까지 해서 냈어요. 1500만 원 들여서. 그래서 보완을 해서 서류를 계속 내요. 결국 이제 하시겠다는 노력으로 저는 읽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서 만약에 통과해서 시범 구간에 건설을 하면 이 법령은 언제 개정이 돼서 나머지 구간은 5년, 10년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시범 구간만 할 거면 뭐 하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지속적 추진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면 이거 역시도 책임감 없는 답변입니다. 세 번째 “국내 최초 도입되는 시설로 시범 사업을 통해 기술력·안정성을 확인하고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킬 계획임” 어떻게 확인하시려고요? 왜 이렇게 논리력이 없는 얘기를 계속하시면 안전관리 방안 미확보됐다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90%, 100%가 됐다고 해도 얘가 산악지형에 올려놓고 될지 안 될지는 그래서 시범 구간에 갖다 놔야 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움직이고 시연을 해본다 한들 이게 안전한가에 대한 거, 가다 멈출 수 있고 고장 날 수도 있고 정말 소음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잖아요. 누구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성 확인하고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그 여지를 주는 것은 우리 협약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진짜 우리 지금 금후계획 보시면요. 도로공사 시행, 지금 11월에 하고 있어야 돼요. 차량기지 시범노선 건설은 2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완성차 시험 그리고 시범 운행이 내년 9월부터 됩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가능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솔직히 위원님 제가 송구스럽지만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시간이 소요될 줄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환경청 반려가 우선은 발목을 잡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짚어드리는데 짚어드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아직도 문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도 안 된다고 안전성 확인도 안 되고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데 확인하고 상용화 단계에 발전시킨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시범노선 구간에 갖다 놓고 테스트베드에서 해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전액 시비로 이거 철거해야 하는데 우리 게 되는 겁니다. 남원시 것.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국가이미선위원

것이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미선위원

안 되면 다 뜯어내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확보하고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너무 답답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답변했던 게 국지도 60호선 개량사업 추진으로 육모정 고기 삼거리 구간은 교통편이 개선이 된다, 제가 이 부분은 당초 민원이 해소된 것이라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기 삼거리 정령치 구간은 별도 계획이 없어 동절기 교통 통제가 이루어져서 불편사항이 여전하다, 그래서 하겠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좀 답변이 부실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보시면요. 저희 2014년, 2016년 사전 예타조사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관광 유발 수요를 2014년도에는 미반영하고 2016년도에는 산악열차 도입해서 비수기에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의 동절기 수요는 14년, 16년 다 미반영했습니다. 아니, 예타 여기서 남원시에서 작성한 것에는 주민 수요에 대한 부분들 불편 사항들을 미반영 시켜놓고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해서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이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래놓고 타당성 분석한 거에는 결국 그 주민의 내용들은 미반영 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실성 없이 답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또 답답한 부분은 한국철기원에서 저희 8월에 남원시에 요청한 공문이 있잖아요. “소규모 영향평가는 9월 30일 이내에 완료해달라”고 했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공사

도로공사이미선위원

및 점용 허가도 10월 말에 검수구 및 도로정비 노반공사 착공도 11월 20일 이내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로 보면 남원시에서는 지금 이행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철기원에서 왜 이렇게 남원시 기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기다린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쪽에서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촉구를 하는 사항 같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지금 사실 저희 이거 이제 시범 사업 현안 대응하면서 저희 이게 하루라도 빨리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미선위원

환경청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도 그렇고 아마 이 영향평가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타 다른 이유로도 상용화까지 가기가 너무 어렵다, 20년 걸리고 10년 걸리면 이거 뭐 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하게

과감하게이미선위원

, 과감하게 고민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기열차 그 논리를 개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는 또 논리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국회의원 하시겠다는 분들, 남원시장하시겠다는 분들 전기차 모두 공약 내걸고 약속이라도 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분들이 무지한 거 되는 것입니다. 논리 개발 못 하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남원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못 하면 시장의 의지가 없어서 태업한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이 끝나면 본선을 바로 공사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바로 공사 삽을 뜨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협약서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전기열차 부분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원래 이거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우리 통계 조작을 하면 사법 처리를 받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우리 통계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는 남원 춘향제 117만 또 임실 치즈축제에 230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스마트시티 할 때 빅데이터 구축하라고 했었죠? 이후로는 앞으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남원시 행사나 외부 관광객에 대한 숫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구축했습니까? 안 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스마트도시는 구축 안 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제안을 했고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상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체제 구축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열

손중열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남원시 방문객을 측정하는 시스템 빅데이터 구축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명확하게 외주를 주든지 명확한 기법으로 관광객 수를 측정해서 시민한테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10만, 20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남원시에 1만 명 오면 남원시가 소화할 수 있습니까? 1만 명 오면 소화할 수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단기간 내에 오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못 합니다. 그런데 117만이고, 40만이고를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 단 1만 명이 오시더라도 그분들이 남원에서 하룻밤이라도 주무셔야 우리 경제효과가 유발된다, 그래서 그런 기초를 잘 닦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달빛 정원 몇 월 개관 앞두고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달빛 정원이 저희가 지하 미디어아트 전시시설은 내년 춘향제 이전에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시험,

중열

손중열위원장

춘향제 이전에?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옆에 루나 형상이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스마트 루나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좀 좁아 보이데. 낮아 보이고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트리 모양이 좀 작아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요천수 건너서 바라다보는 루나가 참 그 형상이 제법 볼 만해요. 좌편에다가 좀 더 한 2배 규모로 한번 더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 달빛 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수십회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하는데 우리가 많은 곳은 아르떼 뮤지엄도 가보고 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브로드웨이 작품 전시된 것들도 찾아보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다 좋아. 그런데 파도나 고래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지나면 식상하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수시로 교환하거나 호환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미디어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너무 과도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상당히 상당히 고가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그걸 사전에 지금 지적했던 것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물론 자체 제작한 영상도 있고 저희 과뿐만 아니라 홍보전산과 그리고 또 김병종미술관 콩에서 제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작한 영상들을 모든 것을 공유를 해서 거기서 제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지적한 대로 쉽게 영상 콘텐츠를 바꿀 수 있는데 저렴한 가격에 어디하고 전문업체하고 약정을 맺든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작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가들도 좀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작가도 어떤 업체를 통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청사초롱이 많이 걸려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좋으시다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또 괴기스럽다고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세계의 유명한 관광지나 국내 관광지를 보면 전부 다 고정식으로 그 지역을 특색하는 그러한 조명들이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도 조속히 그런 걸 고정식으로 조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한루 주변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좀 전에 우리 김길수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셋이서 한번 가봤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명지각, 명지 호텔, 종가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면서 근현대사 남원의 아주 유명한 그런 전통한옥이지 않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이걸 들어서면서부터 그 수려함에다가 막 웅장함 또 그전에는 종가에 들어가면 옆으로 회랑처럼 마루가 쭉 이어지고 이런 고풍스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명지각을 그때 27억 근 30억원을 주고 매입을 할 때 우리가 뭘 원했습니까? 이 웅장하고 수려한 우리 고건축이 사라질 위기에 있으니 이것을 사서 복원하자고 지금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한옥체험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뒤에다가 시설을 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그게 게스트하우스지 한옥체험시설은 아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나름 원형을 유지하면서 한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부터라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운영하면서 그 과거를 또 고풍스러움을 간직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마당에 조경인데 제가 그때 지적했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개선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조경을 해놨더라고. 이런 점 잘 살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이제 예산의 배분도 중요한데요. 제가 기획실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원시의 모든 예산은 남원 시내권하고 그다음에 4개면을 조금 대표해서 운봉읍 쪽에 인월 쪽에 조금 배분을 하고 있어요. 관광 분야는 어떻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그동안 동부권 사업으로 이렇게 이성계 전승지나,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것도 하다 말았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곽 쪽은 좀 소홀한 반응이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면 단위 남원시민들도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고 불만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시내권만 치중돼서는 안 되고 말은 지리산을 살리자, 요천을 살리자, 섬진강을 살리자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적인 관광으로 특화돼 있는 그런 지역에는 그래도 하천변에 좀 조명이라도 설치도 해주고 데크로라도 좀 설치해서 그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수많은 둘레길이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1코스하고 22코스는 전부 다 우리 남원에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 차원에서 접근해 보셨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둘레길 1코스와 22코스 시·종점 만나는 구간의 부분도 물론 이제 부족하지만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의 지역에서도 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해서 과장님 의지대로 또 일을 성사 시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아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우선은 전해주십시오. 직접 묻기 전에 시장님께 전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너무 관광 문화예술에만 예산이 집중된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빈번하게 시내권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니까 거듭 저는 제가 업무보고 때 한 번 제안했던 것을 이 자리에서 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했던 대로 우리 관광지라고 이렇게 표방하는 그런 읍면에는 가로수 식재도 좀 특색 있게 남원스럽게 뛰어나게 해주시고 또 몇 군데에다가 임팩트를 줘서라도 조경이나 조형물이라도 좀 설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둘레길에 밧줄 하나, 데크 하나 설치해 주면 한두 분이라도 더 탐방객이 오시겠다고 이렇게 제안했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부분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했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니까 또 우리가 후속 조치를 또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꼭 그렇게 힘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면밀히 더 살피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 시간이 다 됐네요. 조금 남았는데 마치고 일단 위원님들 추가 질문하실 분들 계시죠? 혹시 안 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추가 질문은 몇 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 하신다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본 질문을 마무리를 못 했으니까 본 질문을 마무리해야,)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 시간은 총량제입니다. 합의한 대로 그걸 더 할 수는 없고 똑같이 4분 정도 일단 제가 안 하는 걸로 하고 한 4분 정도씩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본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운영 중인 우리 소리체험관 숙박시설 그리고 예촌 한옥 숙박단지,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종가 명지각 1관·2관 그리고 쌍교동에 추진하고 있는 한옥체험시설은 우리 대한민국 다른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 별로 차별화가 없다, 그리고 경쟁력도 없다, 그리고 운영 능력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가 안고 갈 떠안아야 될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재정 부담을 크게 가져다줄 시설물이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영상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 좀 틀어주시죠. (자료화면 상영) 과장님, 이거 우리 관광과 플레이 남원 그쪽 팀에서 제작한 영상물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오

빌바오김길수위원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시의

도시의김길수위원

랜드마크 건축물이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현상을 빌바오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남원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당연히 광한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광한루를 국가유산으로 승격시키려고 우리 남원시 부단히 노력 중에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한루라는 한옥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이런 광한루를 모티브로 해서 하면 경쟁력도 좋고 그럴 텐데 너무나 평이한 그런 한옥시설로 추진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한루를 국가유산으로 등재 시키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지 마시고 남원시에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숙박시설, 음식점, 전시관 이런 것은 우리 광한루를 모티브로 해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축물도 그 백년대계 못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한옥전통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광한루를 모티브로 해서 건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적극 공감하고······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 손중열 위원장과 오창숙 부위원장 사회교대)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방문객은 없고 잡초만 무성한 외면받는 오리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화장실 내용을 보니 BF 설계도 안 하고 어떻게 화장실을 지을 수 있어요, 그 관광지를?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디 쪽,

리정

오리정김정현위원

관광 개발해서 20억 투자해서 지금 현재 오리정 눈물방죽 옆에 화장실을 지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오리정 화장실 BF 인증은 득했습니다.

언제

언제김정현위원

했어요? 언제 개방하셨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개방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정현위원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께서는 자주 여기 사업에도 관여를 했으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춘향하면 오리정도 빼놓을 수 없는 게 춘향입니다. 근데 버선밭이 왜 생겼는지 유래 아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가

춘향이가김정현위원

가는 서방님을 그리워서 눈물 짓고 발 구르다 벗어지는 것이 버선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그 모형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20억 사업에서 2억 46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개선을 해버렸어요. 우리 지금 옛 것을 복원하자고 자꾸 하잖아요? 근데 옛 것이 아니라 이거 그대로 복원을 해서 관리를 해도 얼마나 좋을 텐데 이것을 새롭게 돈을 들여가면서 왜 복원을 했는지에 대한 저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복원한다고 본 지역 의원이었지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관광과에서 이건 마음대로 했어요. 이거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거 원형 복원하셔야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께 보고를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뇨

아뇨김정현위원

. 원형 복원을 하셔야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근데 이제 버선밭을 형상화해서 나름,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형상화해서 새롭게 석축을 쌓아서 생긴 버선밭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있는 버선밭 얼마든지 버선 그대로 유지하고 돈 안 들이고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저렇게 개선을 해서 2억 4600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저것을 강력하게 복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조성을 해놓은 부분이라,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조성이 아니라 원형 복원을 해야 돼요. 북문성 왜 복원합니까? 똑같잖아요? 광한루 내일모레 100년이에요. 춘향이요. 근데 저거 복원하셔야 되고요. 그거 하나 더 올려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게 새로 복원된 것이고 아니면 그 앞에 것은 전 모습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이제 저거 4차선이 생기면서 구 길이 묵혔어요. 근데 저것을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보기 위해서 올려서 저렇게 버선밭을 만들었는데 저는 그 2차선 도로를 낮추면 버선밭하고 표고가 기본 4차선하고 1m 50밖에 안 돼요. 얼마든지 앞에 길만 파내면 그 얼마든지 주차장도 쓰고 버선밭도 보이고 버선밭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장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기획을 했는가 버선밭은 지금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후에 정확히 대책을 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주차장은 원래 사유지 임야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좀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야가

임야가김정현위원

아니라 익산 국토관리청이 관리를 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길을 낮출 수는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는

팔지는김정현위원

안 해도?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그 부분 협의를 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정현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리플러스 사업도 그렇고 준비해 온 내용들이 좀 많은데 친환경 전기열차 건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좀 있어서 그걸로 주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사실

사실이미선위원

그때 6단계 우리 사업 진행 중일 때 국토교육과학기술진흥원이 기획 타당성 검토위원회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남원시, 우리 지리산, 서울시 남산, 하동군, 태백시, 평창군 등 5개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회신했지만 구체적이고 공신력을 갖춘 지자체 사업계획서 및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어요. 그나마 가장 구체적인 사업이 남원이었다,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에 따른 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경제성은 비용편익기준으로 0.3~0.47에 불과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다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낮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상대평가로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이미선위원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베드 구축만 하고 이후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유지관리 또는 철거 비용 등의 매몰 비용 발생 역시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장애 요인이 우리가 지금 환경은 한 축이고 기술 관련 부분 한 축 있고 환경은 포함한 관련 법령들이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안전에이미선위원

대한 부분이고요.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타당성 기준이 없어서 예타를 받지 못했지만 이후에 우리가 끌어가야 할 게 남원시라고 하면 이 기준이 없지만 이 경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이후에 운영은 결국 모노레일처럼 남원시가 가지고 가야 할 부분인데 이거 경제성 안 나오면 계속해서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정부 기조에 따라서 R & D 사업 매칭하고 그때그때마다 흔들릴 것인지 이거 답이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미선위원

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모노레일의 진짜 깊은 저희가 큰 상처가 있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육모정에서 고기 삼거리까지는 민간사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단계에서 LIMAC에게 투자심사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된다는 절차에,

이미선위원

투자심사를 하더라도 지금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고 이후에 이게 유지가 제대로 안 되면 같은 꼴 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이미선위원

남원시민에게 그 빚을 또 얹어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죠.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 협약안 보시면요. 제21조에 “상용 사업 착수 시는 상용 사업에 대해 향후 이행해야 할 이 절차들이 된 백서를 주관 연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요. 여기서 중요해요. “시범 사업 종료 후에 바로 제안 노선의 상용 운영을 위해 제안 노선의 건설 및 운영에 착수하고 시범 노선의 궤도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여지가 없습니다. 시범사업 종료하고 바로 하래요. 제안 노선 어떻게 이거 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 시 협약 당시 강한 의지였다라고 좀 봐주시면,

거를

이거를이미선위원

강한 의지가, 물론 강한 의지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수정이 안 돼서 동의한 바 있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거는 짚어야 하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봐야 하고 우리 국토부 입장에서도 보면 원래는 사실 9월까지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 안 되면 후속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한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거 여러 가지로 중단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당위성이 이렇게 드러났으니 이제는 좀 고심을 해 주십시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더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이미선위원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오창숙 부위원장과 손중열 위원장 사회교대)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남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왜 용역 중지가 됐나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타 지역에서 지금 산청하고 구례 쪽에서 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 자료도 더 취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허브밸리에서 바래봉으로 올라가는 노선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자료가 더 취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 중지를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인식위원

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건축 인허가는 완료가 됐는데 6월에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 후로는 솔직히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진입도로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청은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진입도로 부분에 이제 상하수도를 깔아야 그쪽 내부 단지 공사를 좀 가능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3억 원 정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저런

이런저런강인식위원

이유가 많은데 사실은 이것이 정말 그 의지가 있는지 정말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하여튼 우리 관광과에서는 사실은 축제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우리 관광시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무거운 또 재정 부담이 크고 무거운 사업들이 많은데 타당성 용역을 할 때부터 단계에서부터 정말 우리 뜻대로 그냥 그 타당성을 논리를 만들어내지 말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그걸 제대로 좀 해 주시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또 우리 관광과가 지금 이월사업들이 많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좀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많은데 다시 면밀히 사업 추진 성과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일몰시켜야 될 사업들은 일몰시키고 정말 추진해야 될 의지가 있고 정말 우리 남원에서 꼭 있어야 될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앞서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동동동화축제도 이번에 좀 일몰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

여러강인식위원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벅찬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남원시에 큰 예산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그것들이 또 지지부진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용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다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지리산 바래봉 눈꽃 축제가 미 개최되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의

천혜의오동환위원

자연환경을 이용한 축제는 정말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사용수익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획만

계획만오동환위원

, 시간이 없으니까 계획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올해는 원래 계획대로 지금 추진 예정입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할 계획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광한루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잠깐 들리는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야만

그래야만오동환위원

그분들도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해서 관광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루원 화인당에다가 농경박물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다가 시립국악원 공연 연습 등 해서 관광객이 볼거리를 주위에 제공하고 그다음에 동북쪽 공간에는 숙박시설 좀 짓지 말고 인절미, 떡메치기 그러한 체험, 칼이나 호미를 만드는 체험, 또 우리 남원 부각 있잖아요? 부각 만드는 체험 이런 체험 공간을 좀 만들어 조성하고 경외상가를 비롯한 주위에 막걸리를 마실 수 있는 주막 공간을 좀 만들어서 정말 광한루만 보지 말고 와서 좀 먹고 마시고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추진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물론 이제 모든 시설을 다 한 번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외상가는 청년몰로 리모델링 해서 주류 막걸리 전통주 같은 것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광한루 동편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접목을 해서 내년도에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

조성오동환위원

계획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남원에 오는 관광객이 광한루, 운봉 허브밸리에는 또 관광할 곳이 없습니다. 추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인근 지자체 순창 잔도, 곡성 장미축제, 임실 천만송이 국화축제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도 덕음산을, 덕음산에 잡목을 제거해 가지고 대규모 꽃단지를 거기다 조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산업단지 여유 많잖아요? 산업단지 여유분을 갖다가 거기다가 대규모 꽃을 심어서 계절별 꽃 축제를 하는 꽃 축제를 관광 상품화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관광은 꽃하고 자연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도 꽃을 주제로 한 이러한 관광 상품화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솔직히 그 부분은 덕음산 쪽은 저희가 이제 함파우 마스터플랜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쪽은 반영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매 일반 산단의 경우는 분양 예정지이기 때문에 솔직히 접근이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덕음산 쪽은 다시 한 번 꽃 식재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산업단지도 한번 민간인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오동환위원

꽃 축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님이다. 우리 관광과에서 리플러스 사업단에서 20년도 24년도 간에 걸쳐서 달빛 정원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 또 방문자 센터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 사업이 179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큰 사업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 사업 계획에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기본 계획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길수위원

, 검토를 하셨는데 지금 달빛 정원 방문자 센터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게 나왔는데 지하층은 저희가 직영 체제로,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미디어아트 직영하신다고 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게 특별히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의회에 보고할 당시 과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보고할 당시에 지하층에 있는 미디어 아트 시설 직영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거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게

그게김길수위원

뭐냐 하면 당초 계획과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을 170억원이나 들여서 추진하고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완공된 것도 아니고 20년부터 24년까지 긴 시간을 추진해온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준공이 다 되는 이 시점에 와서 위탁을 어떻게 줄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김길수위원

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까 쌍교동에 추진하고 있는 숙박시설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서지 않았잖아요? 향후 계획으로 서 있단 말이에요. 이미 터닦기 들어갔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근데 사용수익허가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물론 면밀히,

이런

이런김길수위원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 계획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건물의 준공 시점이 다 돼서 그때서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사전에 면밀히 준비 못한 점,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스마트 루나 같은 경우도 당초 사용수익허가 지금 내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기는

여기는김길수위원

또 한복남이라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년에 1420만 원 5년간 계약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여기 5년간 7천만 원 세외수입이 발생될 부분인데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건데 몇 백억씩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3년, 4년이 돼서 완공이 되는 시점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 계획이 안 서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향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1년짜리 사업 아니잖아요? 당초 사업 계획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충분히 시간을 두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광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명지각을 제가 아까 30억에 매입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업비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억에 매입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그때 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지······ 그리고 소유주께서 우리 다 잘아시는 분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말 너무나 훌륭한 건물인데 본인들이 도저히 유지보수를 하기 어렵다 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많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시에 넘겨서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리 그런 부분도 좀 치하를 드리고 또 그것을 번듯하게 옛 명성에 걸맞게 지켜주는 것이 원 소유주들에 대해서도 도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부분도 잘 공적으로 잘 갈무리해 주십시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길수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마무리 발언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은 5분을 더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차라리 의사일정을 이런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돼요. 이후로는. 매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꼭 한 말씀 하시고 싶다고 하니까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7월 25일 공청회 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레일

모노레일김길수위원

관련 공청회 하셨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관광과에서 주최하신 거 맞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

읍면동에김길수위원

협조 요청 보내셨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읍면동에······ 예.

광과

관광과김길수위원

명의로 보내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길수위원

보내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공청회 하니까 좀 많이 참석, 참석보다도 좀 알리는 자리니까 좀 자율적으로 참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알렸습니다.

서로

문서로김길수위원

보낸 거 맞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협조

협조김길수위원

공문?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서로

문서로김길수위원

보내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각 읍면동마다 공청회 관련해서 통장님들한테 마치 인원 모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청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모노레일 관련 소송은 우리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주는 감사실에서,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감사실에서 소송 관련 부분은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광과에서 공청회를 연 이유가 뭡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소송 분야만 감사실에서 수행을 하고요. 실무적인 주 부서는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청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김길수위원

이 공청회가 갑자기 남원시에서 관광과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의아심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왜 갑자기 공청회를 열지라는 부분 그래서 이 공청회 이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00억이 넘는 600억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금액을 시장이라고 해도 혼자서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야겠다 청취해야겠다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회는

공청회는김길수위원

어느 때 하는 겁니까? 공청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민선 8기가 시작되는 2022년도 7월에 만약에 모노레일 관련해서 시장이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싶었으면 그때 공청회를 했었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에 관련돼서 패할 상황이 생겼고 그런데 그것을 앞두고 나서 공청회를 추진했다는 건 이것은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공청회였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소송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는 우리 관광과가 상위 부서에서 혹시 감사실이나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에서 공청회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소송에 패할 것을 우려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의 과정에서,

송에

소송에김길수위원

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식회사 테마파크하고 1심은 졌잖아요? 일부 남원시는 일부 승소라고 하지만 패소잖아요. 그 이후에 대주단하고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시점에서 이 공청회를 연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 봐도 시장이 책임지겠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면피하고자 하는 공청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식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 위원님 진짜 면피용이라는 말씀은 좀,

피가

면피가김길수위원

아니라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조심스럽고요.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면피가 아니라는 과장님 의견은 뭡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동안 그런 소송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시민들께 제대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알리고자 한,

김길수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님들로 해서 시정질문이 있었고 그 시정질문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요구하신지 아세요? “소송 중인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가 더 이상 이 건, 소송 건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니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하셨고 “소송에 패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동료 의원의 질문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사석이 아니고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남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저희······

그런

그런김길수위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 의견을 따라야겠다라는 것이 면피용이 아니고 뭡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저희 해당 부서 입장에서 그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입이

입이김길수위원

있어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노레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됐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물론 이제 공감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분발하라는 분도 계시지만 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소송에도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

모노레일김길수위원

관련해서 김정현 위원님께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셨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건, 그리고 공청회를 왜 관광과에서 느닷없이 7월에 열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이것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오동환위원

질문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요천 푸드 스토리 조성과 관련해서 24년도 우리가 월광포차 운영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예산

예산오동환위원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산, 지금 그쪽에 요천 푸드,

월광

월광오동환위원

포차,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월광 포차가 지금 7억 9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오동환위원

7억 9천 들어갔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공연 무대하고 가수 섭외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공연하고,

가수

가수오동환위원

섭외하고 공연무대 무대 설치,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무대는 저희 리플러스 사업단에서 직접 만들어지고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가수

가수오동환위원

섭외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가수는 회당 한 1천에서 1200만 원 정도,

전체

전체오동환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전체 19회니까 한 2억, 2억 좀 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겠다.

오동환위원

2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내년에도 계속할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지금 내년에는 경외상가뿐만 아니라 도통동 쪽에서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오동환위원

옮겨서 또 할 계획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요일을 좀 나눠가지고,

누서

나누서오동환위원

할 계획입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오동환위원

그 푸드 스토리 지역특화 10개 메뉴를 개발했어요. 그러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메뉴에 대해서 차후에 지금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게 좀 단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활용 방안은 마땅히 수립은 되지 못했습니다.

립이

수립이오동환위원

없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세외수입, 강조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세외수입 증대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과장님. 성과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성과가. 그러면 고심이라도 하시고 무슨 방안이라도 준비한 게 계신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관련해서는 법령에 근거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다음에 세외수입 이번에 시정 제안도 공모를 했으나 좋은 제안이 없어가지고 그런 상태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재산압류나 또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이런 것도 다음 주 월요일도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가택수색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가택수색으로 세외수입 증대한다는 게 지금 답변이 말이 됩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실질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용료 같은 경우가 많이 감면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세외수입을 떠나서 우리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남원시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과장님, 전 과장님, 그전 이전 과장님부터 제안했었는데 얼마 전에 벤치마킹을 갔는데 조그마한 군인데 거기도 관광개발공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화가 났어요. 늘 우리 남원시 답변은 “공사를 설립하는데 무척 어려움이 애로가 큽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해서 해주셨는데 군 단위에도 2만 7천여 명 계시더라고, 군민이. 거기도 관광개발공사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관광개발공사랄지 또 남원개발공사 같은 이런 세수 증대, 지방세 증대를 위한 그런 방안을 한번 이제는 심도 있게 깊이 고심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장님도, 처음 듣는 말씀 아니시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저번에도 위원장님 매번 말씀하셨던 공사 부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준설도 팔아서 이런 걸 모범 사례로 삼기보다는 제대로 규모 있게 세수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세수 확충에 대한 노력 부족으로 인한 페널티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 뼈아프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공개경쟁 입찰 용역 관련해서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23년부터 24년까지 공개경쟁 입찰한 용역계약이 총 94건 중에 총 7건을 설계공모는 낙찰률이 모두 100%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보통 공개경쟁 입찰일 경우 낙찰 하한율이 87.745%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다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 공모의 경우 왜 100%로 계약이 다 체결되었는지 설계 공모 같은 경우는 낙찰가를 낮출 수 없는지 과장님의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1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 공모는 금액과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100% 계약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100%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제출된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낙찰 하한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는데 왜 설계 공모의 경우는 전부 다 100%로 계약이 체결됐나 제가 궁금했고 또 다른 경우는 낙찰률이 너무 낮아요. 설계 금액 대비 계약금액의 80%에서 82.72%로 하향하는 계약이 94건 중에 11건인데 지금 대곡지구 풍수 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실시설계 이게 81%. 그다음에 요천 통합 80.몇 프로, 혹시 이거 과장님, 재정과에서는 이게 재정을 아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낙찰률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79%로 돼 있고요. 79.995%로 낙찰률이 돼 있고,

오창숙부위원장

낙찰률이 70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이상인 경우는 85%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설계 금액 대비 계약금을 너무 낮추는 것에 대한 이게 하천설비 설계, 대곡지수 풍수해상생활권 이러다 보니까 또 부실공사가 우려가 커진다는 것을 부서장님께서 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낙찰률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다음 130에서 1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계약 1인 견적 용역 관련해서요.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3년 10월부터 24년 9월 말까지 남원시가 체결한 1천만 원 이상 수의 용역계약이 529건이에요, 1천만 원 이상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중에서 2천만 원 이상이 47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재정과의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과의 거긴 한데 우리가 문화재 시·발굴용역 같은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이 3천만 원에서 7억까지 되어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물론 그 용역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재정과에서 이것을 확인했을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든가 해야 하는데 그냥 과에서 올라오면 그냥 재정과에서는 과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체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문화재 시·발굴 조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하고 그러거든요. 시굴조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약 10% 내외 정도 해서 시굴조사하거든요. 그다음에 시굴조사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발굴조사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라북도권 내 1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전주 방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깝고 주로 거기에서 용역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수의계약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남원시 수의계약 비율이 총 몇 프로나 돼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전체적으로?

오창숙부위원장

예, 전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전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총 1,795건 정도 했습니다. 공사가 800건 정도 되고, 용역이 700건 정도 되고, 물품이 240건 정도 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방재정 365사이트 내에 남원시에 23년 결산기준으로 남원시의 수의계약 비율은 전체 계약 중에 47.54%나 되고 우리 주변에 유사단체를 봤을 때는 39.53%예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남원은 수의계약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아마 말들도 많이 나오고 또 5분 발언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했던 부분에서 어떤 특정업체 쏠림이라는 불공정 분위기 조장 되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의 편의성과 지역 중소기업 및 여성·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기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건 이건 관계법령에 개정되어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또 그런데 관계법령에 개정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서 위법적 계약체결에도 우리 과에서 무감각하게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남원시 재정을 관리하는 과장님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의계약 체결 적정과 적법성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난년도 지방세 체납현황과 세외수입 체납현황을 보면 전라북도 기준으로 해서 징수율이 낮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 26.4%, 시세는 21.6% 정도 되는데 지금 과태료 체납액 같은 경우도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15억 정도 체납액이 많은데 징수율이 6.8%밖에 안 됩니다. 이번 연도까지 해서 몇 프로까지 징수 가능하시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외수입 관련해서도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있거든요, 강제적인 징수방법으로. 그런데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 재정 형편상으로 지방세 부분도 마찬가지고 미납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징수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연말까지 징수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 현황으로 봐도 지금 1천만 이상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신

주신김길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총 58명이나 되고 그 금액이 21억 9천만 원이나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가 1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출국금지, 그다음에 고액 명단공개, 신용불량 등록 등 그런 행정제재를 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고질 체납자인 경우에는 1년에 2회에서 4회 내지 가택수색 대상자로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세목 별로 보면 대부분이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많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길수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법인소득이나 양도세 부분이에요. 법인소득이나 양도세는, 양도세는 뭔가를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물려주는 걸 양도세라고 안 하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 양도를 받고 나서 세금을 밀려 버렸다? 지방세를 밀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양도가 바로 즉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부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가 되어 있는 경우, 상속 같은 경우는 없고요. 매매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양도소득세가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길수위원

이 체납자 명단 중에 사유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돈이 있으니까 취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 또 증여세, 이거 뭔가를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 있으니까 증여세가 나왔을 건데 그럼 재산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못 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법인

법인김길수위원

운영을 했다가 망하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

법인김길수위원

운영을 하다가 망해 버리면 이게 세금을 추징하기가 어렵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외에 제가 말하는 이런 2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원인이 이 대상자가 재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문구상으로 보면 취득세가 취득을 해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취득세가 그렇게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과가 되기 이전에 재산 물건이 매매가 되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9명의 고액 체납자도 보면 세목상 과세를 해서 연체한 건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이런 거예요. 이것은 충분히 재산이 있어서 낼 수 있는 형편이라고 보여지는 데도 10억 넘은 체납액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제가 재정과에서 준 감사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봐도 대부분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건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도 감사에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적격으로 해가지고 도 감사 지적을 받은 건, 또 더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의 부적격, 공유재산을 쓰고 있는데 제대로 부과를 못해서 못 받아들인 건들이라는 말이죠. 도 감사에서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남원시 재정과 행감 때 주신 자료도 봐도 충분히 추징이 가능한 건 같이 보이는데 추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외수입 활동을 지금 제대로 해주고 계신지 그게 의문입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분이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하거든요, 자진신고 분이랑.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 상급기관 감사지적한 내용 중에서 지방세 부과징수 추징업무 부적정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를 저희들이 매월 하고 있거든요, 도 주관해서. 그거에 따른 누락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에 관한 것은 재산압류가 부동산이 했어야 되는데 자동차를 압류를 했거든요, 그거 관련이고요. 그다음에 시효 완성됐는데 아직 체납액 관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우리 시 공유재산 관련해서 무상사용허가 내준 것 중에서 제대로, 제대로 적용을 안 해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제류를 납부하거든요. 그런데 공제류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연찬을 잘 못해서 부과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 감사에서 지적받아서 5년간 추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6개소 금액이 4천만 원이 넘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이거 징수를 했습니까? 도 감사 지적 이후에,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독려는 하고 있고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있거든요. 그 공제회비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한 70%는 받고 공설시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의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이나 이런 것을 넣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따로 그런 손해보험을 공제회에 가입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대부료 부과할 때 같이 병행 고지해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난해

지난해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 본회의 때 김정현 위원께서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이후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이 다 공유재산에 관계된 부분이고요. 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미부과로 인해서 지방세외수입 확충을 안 한 부분, 이건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60필지나 되고 또 관리 소홀 변상금으로 해서 금액으로는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공유재산 관련 부분에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 잘해라, 철저하게 해라, 장부관리 잘해라” 라고 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길수위원

불구하고 도 감사 또 이번 행감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재정과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기가 어렵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길수위원

있는 거라도 제시간에 회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추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행정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이나 농정과에서 기부채납을 통해서 형성된 행정재산이 있습니다. 그 행정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신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관련 실과소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김길수위원

그 행위가 얼마나 필요하면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을 내놓고 그 민원을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니까 내 땅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면서까지 그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냥 기부채납 받아서 그 사업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관련 실과에서 농로면 농정과, 소로인 경우에는 도시과나 이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로는,

김길수위원

정확합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기부채납을 통해서 형성된 남원시 행정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읍면동으로 물어보라고 해서 읍면동에 물어보고, 또 농정과에서 물어보라고 해서 농정과에 물어보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이 많은 소통실에 봐도 이게 내역으로만 정리가 돼 있을 뿐입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이것을 내역뿐만 아니라 금액으로도 환산해줘야 하거든요. 행정재산이 이때 만들어진 행정재산이 우리가 팔아먹거나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목적 그대로밖에 쓸 수는 없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도

그래도김길수위원

남원시 행정재산이 올라감으로 해서 남원시 재정이 상태가 양호하구나 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이 너무나 많음으로 해서 또 보통교부세 받는데 불이익을 일부 받을 수도 있어요. 받는다는 게 아니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우리 시민들이 기부채납으로 행정재산이 형성됐다면 우리 시에서는 명확하게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서 추진해서 지난 과거에 행정재산으로 성립된 재산들, 명확하게 장부 작성해 주시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게

그게김길수위원

현재 시가로 어떻게 되는지도 파악해 주시고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해서 행정재산으로 기부채납한 건, 이거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때가 됐어요.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또 그 외 공공재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기가 되면 그간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됐던 수익, 재산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고요. 매년 우리 시민들이 기부채납을 통해서 형성시켜 준 행정재산의 10%는 기금으로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남원시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청

본청오동환위원

실과소, 읍면동 전체적으로 해서 2억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오동환위원

특정업체에 대한 과도한 계약을 지양하고 남원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0월 말 현재로 해서 제가 시에서 자료로 공사금액 300만 원 이상으로 작성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읍면동이 포함된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이 포함된 자료이고 그다음에 발췌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남원시 공사 수의계약 가능업체는 제가 파악한 것은 494개 업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억 원을 초과한 업체가 4개 업체가 파악되었습니다. 자료 나오죠? 개별적으로 22건이 1개 업체, 20건이 1개 업체, 17건이 2개 업체, 16건이 1개 업체, 15건이 1개 업체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소 업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1건 계약이 82개 업체, 무계약이 222개 업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업체가 다르나 주소가 같은 업체, 업체는 다르나 주소가 같은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 37건이 1개 업체, 33건이 1개 업체, 31건이 2개 업체, 26건이 2개 업체, 24건이 1개 업체, 20건이 1개 업체로 파악되었습니다. 반면 인월면의 경우 34건을 계약했는데 2개 업체 한 데가 2군데, 30개 업체는 1건씩 골고루 이렇게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지침을 마련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읍면동별 3건씩 수의계약 가능하시잖아요. 그러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3건씩이면 한 업체가 수십 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면 별로 하게 되면.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공사업체를 위해서 골고루 주어야만 지역업체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래도 1건은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남원 업체한테? 수의계약 1건 정도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면과 같이 한 업체 1건씩 이렇게 주는 방법 골고루, 업체한테 골고루 주는 방법을 더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오동환위원

자료 봐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용역입니다. 사업별로 다르나 남원시 가능 업체가 118개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한 업체가 104건, 69건, 55건, 21건, 16건, 14건 준 반면에 1건 준 데가 37개 업체, 무계약이 16개 업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용역은 여러 가지 특성이 있겠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도. 이 부분도 지역업체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공사와 같이 골고루 주는 방법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

오동환위원

좀 어려움이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건오동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오동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기본적인 아까 기준 마련했는데 좀 더 세심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세심하게오동환위원

해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용역하고 같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매년 하도록 되어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

공유재산오동환위원

방법은 잘 알죠? 실태조사 방법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김길수 위원님도 지금 얘기했는데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이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방법에 의해서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공유재산 그다음에 재산하고 전산하고 일치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상반기 중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내년 6월까지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290건과 2차 1389건에 대해서 대장과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를 상급기관에 2차례 받았고요. 앞으로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2월 6일 공유재산 담당자들을 지방행정공제회 공유재산팀에서 와서 교육이 예정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왜 하냐면 실태조사가 잘 돼야 합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실태조사가 기본이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무단점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 해서 그분들한테 계도할 수 있으면 계도하고 우리가 그다음에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해서 실태조사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24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이 22년도 자료에는 없는데 22년도에 44건에 22억 4300이었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3년도 32건에 6억 8700, 24년도는 11건에 1억 4300이잖아요, 이 자료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한데

저조한데오동환위원

원인이 뭡니까? 계속 내려가는데? 매각이 안 되는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매각이 안 되는 이유보다는 그전에는 여러 가지 편입용지가 많아가지고 아파트나 교도소 부지 내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일반재산 720건에 대해서 다 파악은 돼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오동환위원

공유재산 매각 할 건가, 안 할 건가도 파악 돼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

공유재산오동환위원

720건에 대해서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재산에 대해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매각을 못하는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작년에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 720건에 대해서 매각 못하는 사유를 건건이 좀 파악해서······ 나머지는 매각하셔야 하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를

사유를오동환위원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공공청사관리 자산취득비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서

여기서오동환위원

국내여비로 전용을 했어요, 500만 원을?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이거

이거오동환위원

가능합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으로 하는 게 예산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전용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잘못된오동환위원

것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상황이 급박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된 상황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국내여비로 이것을 전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다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성과지표입니다. 성과지표는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정합니다. 특히 재정과는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탈루은닉세원 발굴실적이 23년도에 10억 1100인데 24년도 목표를 1억 9600으로 너무 적게 잡았어요. 개별공시 적합도도 23년도 100%에서 24년도 97%로 잡았어요.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23년도 52%에서 금년도 목표는 18%로 이것도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지출서류 단축률도 23년도 98%에서 24년도는 97%로 이것도 적게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실적도 23년도 6.8%에서 24년도 6.2%로 이것도 적게 잡고 왜 재정과는 더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더 잡고 뛰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요.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원의 같은 경우는 금액에서 건수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이것은 감사실 성과평가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액 그것이 부과가 전년도에 이뤄졌습니다. 올해는 현 년도로 바뀌다 보니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전체, 경산 쪽 말고 자치 이쪽 행정과를 전부 해봤는데 거의 다 성과지표를 올해는 잘 잡았습니다. 어느 정도 작년보다도 더 같게 하거나 높게 하거나 잡았는데 유독 재정과만 적게 잡았어요. 국장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각 과별로 제가 해봤는데 재정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말씀한 것처럼 목표 지표에 변동된 부분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똑같은 지표산식을 가지고 해서 목표를 설정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오동환위원

성과지표를 왜 자꾸 하냐면 성과지표라는 것을 목표를 달성하려고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목표를 달성하려고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자꾸 적게 잡게 돼. 이 성과지표는 정말로 예년보다 높게 잡아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표를 잡아야 합니다. 그 지표를 잡아야지 이것을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목표 달성에만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지표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실적보다 높게 잡아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것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202쪽 보면 남원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58명에 21억 정도 체납되고 있어요. 지금 재산세 4억부터 해서 주민세 1억 원까지 다양한 체납사례가 있는데요. 물론 남원시에서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단 공개를 한다고 해서 체납된 거 바로 납부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위텍스 홈페이지 보니까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행감자료 명단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대상자들이 많지 않은데 오히려 금액이 큰 대상자들이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하고 1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공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1년이 경과하고 나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난 6월에 보니까 도청하고 합동 가택수색도 진행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는데 가택수색은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수시로 하나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정기적으로 합니다.

강인식위원

1년에 2차례?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상·하반기하고 수시로도 합니다. 월요일도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저희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그리고 화요일은 지금까지 가택수색 했던 사람들 동산에 대해서 킨텍스에서 공매를 예정돼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징수팀장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강인식위원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것 같이 정말 낼 수 있는 체납자가 안 내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생계형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지만 정말 낼 수 있는데 못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위원회 자료를 보면 현재 기부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올해도 10월까지 18회가 진행되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나

개인이나강인식위원

단체가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기부자에 대한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면 기부자에 대한 명단을 부착한다든가, 시 주관 행사에 초청한다거나, 표창장, 감사장 수여 여러 가지 이렇게 기부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도 행정지원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하신 분들 현관에 명패 제작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재정과에서는 무슨 계획한 거 있나요?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 있는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아니면 그런 소중한 것을 기부한 분에 대해서 충분한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79쪽 공사 하도급 세부 현황 보면 공사 하도급을 할 때 외부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우리 관내 업체보다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아무래도 자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강인식위원

불구하고 관내 공사할 때는 관내 업체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 업체를 특별히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우선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이 많은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혼만 나고 있네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시장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건설과나 농정과하고 도시과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다른 실과 읍면동은 다 완료된 걸로,

정현

김정현위원

다 완료가 됐다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완료되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6월까지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정현위원

도 감사를 보면 26개 사 공유재산 무상허가 부적정 미등기, 공유재산 무단점유 60필지, 공유재산 공제금 미부과, 결국은 제가 지적했던 내용과 엄청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현재 자료 받은 거에는 그때 저한테 주셨던 자료보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소리인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정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고

해나가고김정현위원

있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현위원

보면 무체재산 자료들 보면 하나도 변화가 없고요.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그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자료를 받아보니 그대로 변한 게 없어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폐기도 해야 하고 저작권을 주는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정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그때 정리를 “바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지금 자료제출한 것은 저희 시스템 상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연초 자료를 그대로 드린 거고요. 프린트 해서 저희가 따로 제출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프린트 해서 새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막말로 서남대 부지 산 것도 행정재산이지만 지금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시

남원시김정현위원

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엄청난 재산들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시가 파악을 하고 우리 시에 최소한도로 예산 확보 직결되기도 하고 우리 사업에도 직결이 되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까지

언제까지김정현위원

하실란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실과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협의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의 계획은 행안부 주관으로 하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 실태조사 관련해서 공모를 신청할 계획이거든요, 지방행정공제회에. 그래가지고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대장 정비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

대부김정현위원

계약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부 계약을 해서 그것도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지적하고 그 이후에 변한 것도 없고 한 2년 뒤에나 정확히 자료가 나오는 건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는

이후에는김정현위원

이런 지적 받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남원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5만여 대 되는,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 행감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247대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247대죠. 247대를 지난번 저희가 자료에 누락이 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1년 사용 누적거리를 적어줘야 해요, 우리한테 오면. 사용도 않고 보험료만 하고 쓰지도 않는 자동차가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정리해야 하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249대를 관리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서너 대 이상 구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현위원

지입차로 해서 전환해서 바꾸는 방법 없는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가 1년 수리내역을 한번 살짝 받아봤어요. 그런데 솔직히 몇 억 되더만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수리건수가 900건 정도 돼요. 900건 정도 되는데 수리비 대충 내가 계산해 봐도 3억에서 4억 가까운 돈이 수리비로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임차를 해서 쓰면 수리비는 우리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어

타이어김정현위원

교환도 거기서 해주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국은

결국은김정현위원

우리는 사용하고 사용료만 주면 돼요. 우리 막대한 시비 들여서 자동차 신규로 사지 마시고 지금 현재 허 넘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 시에서 활용함으로써 더 이익이 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빠졌다고 한 것은 원래 누적거리를 다 적어주셔야 해, 우리 자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 안 한 자동차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원시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리하는 방법도 바꿔야 하고 될 수 있으면 신규로 사는 것보다 임차를 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찾는 것도 좋은데 제가 내년도 이 자료를 살짝 봤더니 6대인가, 7대 정도를 새로 구입한다고 돼 있어요. 2025년도에 한 6대 정도 구입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정현위원

임차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임차하고 구입하고의 그것을 비교분석 해가지고,

정현

김정현위원

비교분석을 좀 하고 대기업들은 거의 다 임차를 해서 씁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그런김정현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서 기왕이면 시비 안 들이고 관리비도 그렇게 많이 안 들고, 관리비가 한 4억 가까이 들어온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런데 이게 또 임차 하면 리스료가 나가기 때문에 임차비용이,

정현

김정현위원

리스료하고 감가 한번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손해는 아닐 거라고 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비교검토해서 어느 게 더 이익이 되는가,

한번

한번김정현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2024년 본예산 기준 재정운용성과 세입 확충 자체노력도에 여기 재정과는 세입 확충 운영과 관계 있으니까 그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4억 페널티로 받은 거 알고 계시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방세

지방세이미선위원

체납액 축소 노력을 덜 해서 우리 시가 받은 페널티가 얼마인지 아시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억 정도 됩니다.

이미선위원

경상세외수입 확충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17억 정도 됩니다.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는 900만 원이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결국 경상세외수입 확충은 전년도에 인센티브 19억 받았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그런데 올해 페널티를 17억 5천,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못해서 12억 저희가 감액을 받아서 이거 역시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이번에,

측은

예측은이미선위원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결과치 보고 확인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과치

결과치이미선위원

보고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세입과 세출의 효율화를 지방재정공시를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사실 지금 중간도 못 따라가요. 저희 페널티 받은 게 동종단체에서는 꼴등입니다. 전체 76개 시로 따지면 그래도 딱 한 모 지역 빼놓고 75등 했고요. 이게 페널티를 받는 게 저희가 다른 예산 확보보다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몰랐다고 될 일이 아닌 게 뭐냐면 저희가 24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축소하고는 감사지적사항에서 나왔던 부분이 지방세 부과 추징업무 부적정, 누락된 지방세 확인해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부과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다 이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들이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두 번째, 세외수입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미흡에 대한 것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받은 바가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

소유재산이미선위원

있을 때 압류조치 해서 채권확보 등 해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물론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미 전년도에 열심히 하셔서 19억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는 결국 다른 지역과의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두고 전년도하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노력이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이렇게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징수권 행사할 수 없는 체납액 시효 완성하지 않고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정리대상도 시효 완성 해야 할 것도 40명인데 얘도 그냥 시효 완성 안 시키고 체납액으로 그냥 뒀더니 결국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게 체납액 증가가 되고 이게 지방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고 이런 게 감사지적사항이 된 게 거기서 딱 주의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이렇게 페널티로 작용을 해서 재정이 압박을 받는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단 지금 지적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방재정공시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각 부서가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이 부분에 대한 운용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주시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감사지적분은 다 도세인 경우라서 여기하고 미치는 영향은 미비했고요. 그다음에 좀 변명 같지만 저희가 여기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에서 그래도 전라북도 내에서는 남원시가 그래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이미선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이 더 있겠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미선위원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치가 자체 노력도도 그렇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여러 가지 산식이,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산식이 있지만 그 산식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페널티 받을 수도 있는데 과다하다, 저희가 지난해는 안 받았고 사실 5년 치를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계속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이 자체 노력도에서는. 그런데 페널티가 갑자기 많아져버리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서 수입에서도 계속 노력도 측면에서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받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자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북 시 평균 그런데 전국 시 평균보다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자체 노력도 수입부분하고 우리 세출 효율화 부분하고 합치면 꼴등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잘 관리해주셔야 할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꼴등이니까 올라가야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은 하겠는데 산식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그걸 보완하라고 제안은 하겠지만 이 산식 또한 전국 공통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국이 같은 산식을 가지고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입은

세입은이미선위원

그렇다고 해도 세출 효율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위원님, 저희 세정부서에서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적은 인원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해 잘하고 한 해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음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남원시는 2024년도 9월 말 현재 713필지 토지와 건물이라는 일반재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적극,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검토해가지고,

각을

매각을이미선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전년도에는 32필지 일반재산 매각해서 6억 8700만 원 정도 재원 확보했는데 이번에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1필지의 일반재산을 매각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재원을 확보했더라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올해가 조금 더 소극적으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서

바빠서이미선위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매각할 게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각에 대한 의견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싸서

비싸서이미선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감정평가해서 파는 거라 그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공유지, 국유지 이런 거 빼고 시유지 중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골라내는 용역을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도에서 요청한 것들 뭐 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내년까지이미선위원

정리한다고 하는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2월까지,

그거

그거이미선위원

외에, 그건 지금 현행화 작업 같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미선위원

파주시랑 일부 위 지역 괴산이랑 이런 데도 본 것 같은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실태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 줘서,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던데 남원시는 그렇게 도전할 생각 없으세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도전할 생각, 이번에 공모 신청했다가 안 됐고요. 내년에 준비가 되면 6월까지 한번 해보고 총조사 끝나면 저희들이 대장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고 그러면 공모를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니면 공모가 만약에 안 되면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차즘차츰 점차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런

이런이미선위원

거가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 DB화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우리가 현행화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찾아내서 발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락 재산도 발굴하고 무단점유 되어 있는 대부재산들도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기부심사위원회 있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15회 운영했다고 되어 있고 거의 서면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하시는 거라.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게 기부금품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이미선위원

있는데 이게 서면으로 이렇게 계속 해야 돼요? 다 기탁처가 춘향장학재단으로 가는 건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이미선위원

다 해야 하는 근거는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마다 심의를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이게

이게이미선위원

관련 법률 제4조 모집등록에 심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는 대규모 기부금품 그리고 공익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심의를 안 할 때는 소규모 기부나 개인 기부 등은 이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이미선위원

이거 보면서 다 춘향장학재단으로 가는 금액이고 금액이 일부 큰 금액도 있지만 소액기부가 많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이걸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여기 바쁜데 이런 거야말로 불필요, 다 가결이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보시고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심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보시고 법령 확인하셔서 필요 없으면 이건 운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대충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잖아요. 우선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어떻게 하실······그러면 대장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대장 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되는 대로 하세요, 한번에 하지 말고. 순차적으로 하세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1차적으로 아까 180건 했고요. 2차적으로 1,389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에 세수 증대는 별반 환경적으로 지금 당장에는 개선될 여지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페널티에 대해서 산식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 올해 잘 못한 거 내년에는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죠. 제가 진단하기에는 사실 우리 재정과 환경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페널티를 먹은 요인 중에 재정과는 덤으로 끼어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어, 제 생각은. 사실 본체는 과다한 축제예산이랄지 방만한 보조금 운영 이런 데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딱히 페널티를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세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 이것도 끼워넣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그게 우리가 꼭 세금으로 거둬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같은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세수 확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캠페인 같은 형식, 이런 것도 한번 전 시민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걸로 해서 전국공모에도 응해 보고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실질적으로 세수가 막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여기까지 저는 하겠는데요.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당초 재정과 스마트농생명추진단 사무공간 조성 예산 있었죠, 7천만 원입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김길수위원

당초 계획은 대산면 주민자치센터 1층에다가 사무공간을 만든다고 했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시청 정문 경비실 2층으로 왔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김길수위원

예산 중에서 자산취득비 2200만 원 있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사무가구비 및 물품구입 몫으로 있었던 예산인데 이게 농생명추진단 사무관리비 여비로 이체된 이유가 뭔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산으로 해서 시설비와 집기 비품을 구입용도로 했었으나 이게 갑자기 변동되는 바람에 그쪽에도 시설은 했지만 이쪽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경비실로 가다 보니까 거기 사용할 예산이 없어서 그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냥 정책사업 내 저희 예산에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김길수위원

법 위반인 거 알면서 해준 거죠?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자들도 사업대상지가 바뀌면 그 사업대상지가 바뀐 거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준 행정에 얘기를 합니다. “당초 이 자리에다가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내 거 다른 데로 보조사업지를 옮겨야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승인을 해줘야 옮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내부

내부김길수위원

검토자료 있으세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저희는,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시설은 대산면에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경비실 2층에다가 시설을 한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법적위반은 아니라도 부서 간의 내부 검토자료는 있어야 할 거 아닌가요? 그냥 행정이니까 내부적으로 그냥 알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구두적으로 협의가 와서 저희가 당초 농생명추진단 관련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길수위원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이런

이런김길수위원

예산 세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이번에 행해졌던 이런 행정행위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예산의 이용, 이체, 정책사업 간의 이용 불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재정과가 법 위반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업무 실수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편성이라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법 위반까지는 제가 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이 건으로 해서 당초에 민원과에서 의회에다 동의를 구하려고 했었던 활동 행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과에서 지적재조사 업무를 부득이하게 거기에서 임시로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 수 차례 활동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민원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게라도 우선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농생명추진단으로 장소가 바뀐 거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렇게 절차에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공유재산오동환위원

실태조사를 아까 나한테 6월 말까지 한 걸로 난 들었는데 언제까지 할 겁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내년 6월입니다. 6월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과나 농정과,

내년

내년오동환위원

6월 말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츰

차츰차츰오동환위원

한다는 건 뭔 소리야, 금방 답 할 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6월 이후에 그 대장이 정비가 되면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도 신청하고,

오동환위원

실태조사는 6월 말까지 끝낸다, 이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가능합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실태조사가 직원들이?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어느 정도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그런 기준,

안부

행안부오동환위원

요청한 기준이 아니고 실태조사방법이 있잖아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내년 6월 말까지 가능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열심히 하겠고요.

심히

열심히오동환위원

한다고 하시지 말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공모를 통해서, 공모 신청을 하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을,

하면

왜냐하면오동환위원

직원들이 또 다른 일도 있고 맡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전념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인데 이것을 다른 일 같이 하면서 실태조사를 내년 6월 말까지 끝낼 수가 있어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6월 30일까지 행안부에서 그렇게 총조사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해야오동환위원

합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이걸 만약에 직원들이 힘들면 용역 주면 용역비 많이 나갑니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비

용역비오동환위원

크게 안 나가는 것 같던데,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이 많이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할 계획이라,

오동환위원

국장님, 용역 좀 검토하셔가지고 직원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이 말한 대로 6월까지 물리적으로 파악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히 아까 기한 내 어려움이 있다 하면 타 방법으로 해서 용역의 방법도 한번 부수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6월 말까지 끝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방법을 확실히 할 수 있는가 못하면 용역 주시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음에

다음에오동환위원

일자리경제과에 퇴직하신 분들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신중년일자리.

오동환위원

신중년일자리를 그쪽 해가지고 그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잘할 수 있잖아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들을

그분들을오동환위원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일단 고민 한번 해서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을 일단 데드라인으로 두고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하신다고, 적극 검토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말거리가 안 되려면 만약에 하게 되면 하게 되는 대로,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대로 그걸 제안하신 분한테 가서는 말씀을 드려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그냥 예를 들어서 안 맞는다고 그것을 또 저기한 무시한 느낌이 가고 그러니까 타당성조사를 하셔가지고 가부 간에 분명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해마다 유사하게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죠. 건설공사 관련 주민참여감독제 미이행이랄지 아니면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건설공사 설계변경업무 부적정, 이런 게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유사하게 계속 지적되는 것들은 우리가 사전교육을 통해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다만, 이게 반복적으로 만약에 A라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교육하고 하는 데도 유사한 게 계속 지적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건 생각 안 해보시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시정 주의하고 그렇게만 조치를 하고 계신 거죠?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이후에는 그 고민까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재정과에서는. 이것을 유사사례에 대한 사례집도 배포하고 그거 관련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러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감사실이랑 고민하셔서 최적의 방법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홍보전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홍미선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남원시 홍보전산과장 홍미선. (선서문 제출)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미선 과장님, 지금 교육 중이시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교육 가기 전에 몇 달 근무하셨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7월 15일 자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업무숙지는 충분하시겠군요, 시간상으로. 잘 알겠습니다. 홍미선 과장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23년도 홍보 관련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13억 4400 중에서 춘향제하고 10월 3대 축제라고 하죠? 3대 축제 7억 7천만 원 57%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24년도는 10월 18일 현재 13억 9700 중 춘향제하고 3대 축제에 7억 7600만 원, 55%가 행사를 알리는 홍보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원은

남원은오동환위원

무엇이 제일 중요하고 봅니까? 남원 산업 중에서?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관광도시니 만큼 문화관광 분야에 홍보 집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남원

남원오동환위원

산업 쪽에서 농업, 농업하고 관광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농축산물 홍보 한번 볼까요? 23년도 농축산물 홍보에 23년도 7700, 5.7%, 24년도 1억 800만 원 7.7%밖에 안 됩니다. 농축산물 홍보한 걸 볼까요? 대부분 관광버스 있죠, 다니는 관광버스 춘향애인이라고 랩핑, 거기에 들어가는 것밖에는 별로 홍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우리 남원 농특산물을 많이 팔고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랩핑 자체도 전체적인 농산물 홍보 춘향애인에 대해서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별히

특별히오동환위원

없습니다. 농특축산물 홍보하는 것이. 예산 자체가 홍보가 없습니다. 다른 관광 예산 한번 볼까요? 관광 예산은 23년도 3500 2.6%. 금년도 1억 7.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남원 관광객 오겠습니까? 이렇게 홍보해가지고? 앞으로 드론예산 홍보예산 없애시고 춘향제 등 홍보예산 줄이시고 남원 농축산물 정말 해야 합니다. 관광, 해야 합니다. 남원 농축산물, 관광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언제까지오동환위원

할 겁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축제 홍보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는데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듯이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추가로 부각이라든지 부각은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린 상태고요. 흑돼지도 가공에서부터 유통, 포장하는 것까지 전처리 과정을 촬영해서 12월 중으로 유튜브나 SNS에 게재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 연초에는 농축산물에 대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농축산물하고 관광에 대해서, 2가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올해 연말까지, 올해 한 것까지 해서 내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종합홍보계획은 올해 성과분석과 인지도 조사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남원시민 100명, 그리고 전국적으로 표본 1000명을 해가지고 남원시 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지도 조사라든지 홍보매체 선정이라든지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타 도시 중에 축제나 관광이나 농축산물 홍보가 잘돼 있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가서 저희가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물

농축산물오동환위원

, 관광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자료

자료오동환위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국제드론대전, 흥부제, 문화재야행 외부 방문객 금년도 19,360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23년도, 22년보다 4,277명이 줄었고 작년에 행사 한꺼번에 많이 했잖아요. 올해 3대 축제 작년보다 5,576명이 줄었습니다. 이 시각에 가까운 임실 치즈에 제가 갔습니다. 가봤더니 사람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동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띄움) YTN 중앙뉴스에 임실 치즈축제가 전날부터 뉴스 틀면 계속 나옵니다. 금방 현지 리포터 있잖아요? 축제날 현지 리포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중앙뉴스에 계속 나와요, 보니까. 그럴 경우 휴일에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당연히 임실로 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관광객이 이렇게 안 온 원인도 홍보효과가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임실과 같이 홍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지난해에도 저희도 드론축제나 이런 걸 YTN으로 해가지고 아까 임실에서 했던 것처럼 저희도 2500만 원 투입해서 YTN으로 해서 현지 리포터로 해서 하기는 했었는데요. 올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다른 잘된 축제장이나 이런 곳들을 벤치마킹해서 홍보매체라든지 선정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두 가지만 홍보 관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니어춘향선발대회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것이

그것이오동환위원

금년 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고 있고 춘향선발대회 못지않게 인기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니어 춘향선발대회? 홍보?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내년도 춘향제 홍보 말씀,

향제

춘향제오동환위원

말고, 시니어 춘향선발대회 하는 거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아직 춘향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홍보

홍보오동환위원

, 올해.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올해요?

니어

시니어오동환위원

춘향선발대회 홍보한 거 있어요, 없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신문에 하단 광고로만, 전광판하고.

문에

신문에오동환위원

하단 광고로만 했습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전광판하고 SNS.

오동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시니어 춘향선발대회를 우리 관광 상품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좋은 대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TV 중앙뉴스에 나오거나 그다음에 YTN 지역뉴스, 생생정보라고 있어요, KBS. 생생정보에 우리 많이 나왔었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올해 저희가 드론제전은 그래서 YTN이 아닌 생생정보통이 프라임 시간대에 제일 많은 시청률이 있어서 이번 드론제전 때는 생생정보통으로 해가지고 노출했거든요.

정보

생생정보오동환위원

한 줄 알아요. 드론제전 때 1번 했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춘향선발대회도 중앙TV를 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한루에서 전통혼례 올리는 거 알고 계시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것도

이것도오동환위원

사랑의 도시 남원 광한루에서 전통혼례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상품으로 내놔도. 그래서 이것을 관광상품화할 수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이 밀려 있어요, 이 전통혼례가. 그러기 때문에 전통혼례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TV에 신문 하단 광고 나와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TV에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좀 두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내년도 춘향제 종합홍보계획 수립할 때 각기 프로그램별로 어떤 홍보매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와

춘향제와오동환위원

달리 전통혼례는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오동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난 8월 제268회 임시회에서 해당사업 예산총액이 33억 2천만 원이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3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 3억 8500만 원을 추경에 세워드렸어요. 그렇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국가사업임과 동시에 IT 관련된 전문분야에 대한 위탁사업방식이 계약이어서 저희가 요청한 대로 3차 추경 당시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아마 이게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내부 인테리어 기능보강하고 체험콘텐츠 연계된 스토리 구성, 그다음에 계단 브릿지, 디자인 안전 시설보강에 대한 아마 추경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지역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민간 자격증 Arduino 코팅자격증, 디지털리더스클럽에서 10명, 청년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해서 7명 총 17명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국·도·시비가 매칭되어 남원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진행은 너무도 좋고 반가운 소식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첫 걸음으로 Arduino 취득에 대한 칭찬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Arduino에 대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로서의 취업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사람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Arduino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검색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해당 사이트에는 전국에 약 15만여 개의 일자리 정보가 있었고 Arduino를 입력하니 딱 77개 일자리 정보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Arduino 자격증만으로 입사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해서 굉장히 잘했다,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취업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나 하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는 취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77개 정보 중 몇 개를 무작위로 클릭해 보니까 Arduino는 내장형 시스템에 불과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에요. 그렇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 자격증 하나로 취업과 연계되기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친김에 네이버에도 Arduino 자격증 활용이라고 검색해 봤더니 거기에는 뭐라고 써져있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간단한 코딩교육 업무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민간자격정보에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격증 취득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말 퀄리티 있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강의를 해달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소프트웨어 하면서 그런 쪽에 관심을 더 가지고 전문성 있는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목적이 정보화 소외지역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초·중등학생들에게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리더스클럽은 초·중등 학생들에게 Arduino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청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교육 과정을 하는데 이게 고급과정으로 더 연결을 시켜서 이번에는 AI드론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이라든지, 스토리콘텐츠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퀄리티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 사업은 초·중등학생들 정보화 격차 해소하는 기본적인 교육이었다면 저희가 지역특화사업으로 청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교육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일자리로 창업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시비를 더 투입해서 지역특화과정을,

오창숙부위원장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답변을 더 듣고 싶은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실 때 기준일을 언제로 해서 작성하셨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9월 30일 기준으로,

오창숙부위원장

9월 30일 기준이에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 용역 발주 관련 현황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가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제작, 드론제전, 흥부제, 문화제야행 실시간 현장촬영, 24년에는 남원시 블로그 및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94회 춘향제 현장홍보물 제작, 24년 하반기 유튜브 채널 마케팅 및 콘텐츠 제작 건과 관련해서 모두 2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1인 수의계약 방식이 용역체결이 2천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 5천만 원이고 또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그쪽으로 해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때 5천만 원 이하의 용역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년도 걸 보니까 지금 우리 수의계약 건이 홍보전산과도 용역계약이 22년도 23건, 23년도 30건, 24년도 38건으로 용역 관련 계약 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재수의계약 건 2천만 원 이상이 2건이 있어서 뭔가 했더니 우리 남원지역 시정홍보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던 2건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이알컴퍼니? 제이알컴퍼니가 어디에 있어요, 전주요? 제이알컴퍼니라고 전주에 있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정읍 소재에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디에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정읍.

오창숙부위원장

정읍이에요? 여기는 전주라고 써져있는데······ 여기는 대표자명 소재지가 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 건이 4400만 원, 그다음에 3300만 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여기에다가 수의계약 건을 줬고 제가 왜 이 작성기준일이 언제냐고 물어봤냐면 수의, 용역과 관련해서 9월 30일 치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약 건이 3건이 되는데 왜 거기에다 이렇게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방계약법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장애인기업은 가능한데요. 지금 제이알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을,

오창숙부위원장

여기가 지금 여성기업이에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여성기업이고요.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여성기업인 것은 알겠는데,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남원 관내 업체,

오창숙부위원장

남원 관내가 아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왜 그리고 거의 비슷한 용역을 왜 한 군데에 몰아줬어요? 3건이나? 이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도 괜찮거든요. 무슨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줄 수는 있어요.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남원이 아닌 전주에다가 이 수의계약을 했냐는 거죠. 우리 요즘 남원에 소상공인들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시정소식지도 남원에서 안 만들고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금 SNS 전체 관리하는 업체가 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역량이 되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아마 계약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한다고 저희도 그런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남원에서는 들어갈 수 없게 계약조건을 만들어놨다는 얘기를 해요. 과장님, 그거 꼭 확인해 보세요. 지금 굉장히 우리 소상공인들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굳이 5천만 원 이하이기는 한데 여성기업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홍보물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법적절차도 당연히 준수해야 되겠지만 우리 남원에서도 충분한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부서장님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SNS 관리하는데 스킨 관리라든지 섬네일이라든지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게 퀄리티 있는 영상디자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남원 업체에서는 진입장벽이 높았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디자인이나 스킨, 섬네일을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영상을 디자인하고 편집하느냐가 중요해서 조금,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우리 지역 SNS 홍보하는 직원들 있을 때도 거기서 갖다주면 홍보실에서 약간의 보수를 주고 수정도 하고 하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 걸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거기서 완벽하게 해주니까 남원에는 못하니까 거기다 맡긴다, 이건 변명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다가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시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아무튼 우리 남원에서 할 수 있게끔 폭넓게 해주시고 계약과정에 있어서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요즘 이쪽 계통에도 굉장히 힘들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에 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SNS 관리도 저희가 남원업체도 충분히 들어와서 같이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세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완료······,

김길수위원

완료했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완료해서 승인까지 받았고요.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지금 당초 보고서에 보면 25년도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 이 용역을 활용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25년도 국가예산 확보실적에 없어요? 그리고 25년도 신규사업 목록에도 없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및 국비 확보 현황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2025년도에 공모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강소형 스마트시티로 해서 공모 대응할 계획입니다.

앞에

앞에김길수위원

강소농이 붙은 거예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강소형 스마트시티.

예, 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사업이 3개 사업으로 종류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기획실에서 받아본 자료에는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에 관련된 25년도, 그렇다면 국가예산 확보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또 25년도 신규사업 목록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결과를 가지고 25년도 우리 시 국가예산 확보실적을 봤더니 없어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2025년 국가예산 지금 기획실에서 제출한 국가예산 사업 같은 경우 공모사업을 뺀 국가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져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응모할 계획입니다.

토부

국토부김길수위원

공모사업은 국가예산 사업이 아니에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이번에 기획실에서 국가예산사업으로 낸 사업은 공모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으로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스마트도시 관련된 계획수립용역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25년도 국가예산 확보실적에 없더라고요. 우리 시정홍보 전체예산이 얼마나 되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는 30억 원 정도 됩니다.

매년

매년김길수위원

시정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효과에 관련돼서 측정을 하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길수위원

시정홍보 인지도 조사도 시행하고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23년도 시정홍보 인지도 조사도 마무리 했는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올해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12월 11일?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2월 1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

인지도김길수위원

조사를 그때까지 하실 거예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길수위원

조사가 늦게 되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하시게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인지도 조사결과랑 다른 시군 벤치마킹이랑 해서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지금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고 또,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작년도 것은 실시를 했고요. 올해 건은 지금,

김길수위원

23년도 결과를 가지고 24년도 시정홍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수립했습니다.

이번

이번김길수위원

조사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그게 12월 11일까지 진행을 하면 벌써 내년도 예산안, 마지막 추경예산이 왔잖아요. 그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 중에 부서별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15억 원을 본예산 심사과정에 15억 원을 세웠는데,

서별

부서별김길수위원

것은?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거 할 때 홍보매체라든지 이런 수단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지도 조사에서 젊은 세대는 SNS, 유튜브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어르신들은 방송이라든지 매체 선호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그거에 맞게 축제나 행사성격에 맞게 그리고 연령별 특성에 맞게 저희가 종합홍보계획이나 부서별 시정홍보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녹여서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인지도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게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년도 예산 다 부서별로 들어가고 기획실 다 했잖아요? 그런데 12월 11일에 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내년에는 좀 일정을 당기세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을

일정을김길수위원

당겨서 어쨌든 내년도 당해연도가 아니라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미 예산 반영 끝나버리고 나서 결과값이 나오면 어떻게 돼 버립니까? 그러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일정 조절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착오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발주된 용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 형태를 보면 사업비를 떠나서 대부분이 수의계약 또는 제한경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물론

물론김길수위원

계약특성상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의 부서가 거의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시에서 시정소식지 관련된 것은 남원에 있는 업체가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24년도 일반경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길수위원

이게 갑자기 일반경쟁으로 계약을 하게 된 사유가 뭔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2022년까지는 저희가 원래 단일사업으로 이 예산액이 1억 원이 넘는 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역제한을 할 수 없으나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인쇄하는,

김길수위원

2번 했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2번 나눠서 분리발주를 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단순 발행, 인쇄하는 게 아니고 기획에서부터 취재, 그리고 디자인까지 같이 하는,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1년에 1번 발행하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1년에 1번 발행해?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아니요. 4번 발행하고요.

김길수위원

4번?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이게 저희 예산이 1억 4천이어가지고.

김길수위원

1억 3천?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억 4천인데 1억 3천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남원시 관내 제한으로 해서 상·하반기 분리발주를 이렇게 했던 거고요.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와서 일반경쟁으로 붙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디자인하거나 이런 기획취재하거나 시정소식지 퀄리티가,

김길수위원

시정소식지 퀄리티가 잘 나오면 국가예산 더 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시민들이 보기에도 조금 좋고 알기 쉽게,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과거에 분할로 줬을 때 시정소식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는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김길수위원

과장님, 정작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쓰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너무나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별다른 이유 없이, 별다른 민원 없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잘해 오고 있었는데 굳이 이걸 일반경쟁으로 바꿔서 예산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굳이 외부로 예산을 유출 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죠. 시정소식지 경쟁대회에서 입상하면 성과급이라도 준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홍보전산과 본연의 업무로 들어와서 질문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하시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최근

최근김길수위원

2년간 6개 주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하고 계시는데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어디에 있죠? 지금 6개 주제를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하고

활용하고김길수위원

있는 데가 있는지,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요. 일례로 들어서 청년일자리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청년들이 창업활동에 대해서 개인사업체와 단독사업체 비율이 높고 전문영역에 창업을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이 돼서 저희가 소멸대응기금 이번에 사업계획에도 청년일자리로 해가지고 바이오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미꾸리로 창업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거든요.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청년 관련 빅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용역으로 한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했다는 얘기는 사업비를 들여서 한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1970만 원 들여서 용역 한 거고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용역수행기간도 길어요. 5년이나 되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길수위원

나온 빅데이터 분석자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3가지 제안사업은 기존에 우리 남원시가 12대 시장님 시정사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3가지가 나왔다고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따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결과값이 아니에요. 교육 중이어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분석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자료가 나오면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책이 나오고 시책이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홍보전산과에서 한 청년일자리 빅데이터 분석결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분석한 것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떠난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감소율보다 훨씬 많은 17.5%가 우리 청년들이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를 봤더니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청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원하냐고 했더니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데요. 그러면 그 양질의 일자리가 뭐냐고 분석을 해봤더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44.5%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공기업이 28.9%, 그다음에 개인사업체가 8.4%, 중소기업, 대기업 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공기업으로 꼽았는데 우리 남원시 현실에 이거 가능합니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양질의 일자리 발굴해 낼 수 있어요? 또 공기업, 공기업에서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남원시 지금 현실로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현실이라면 지금 남원시 현 상태에서 그럼에도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해내고 있는 기관, 단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셔야죠.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침묵)

분석

분석김길수위원

안 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농협입니다. 남원농협을 비롯한 기타 특수농협까지 합쳐서 약 600여 명이 근무를 합니다. 우리 남원시 전체 공무원 수의 절반 정도 되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에 있는 농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면 그렇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관들하고 간담회를 하든 해서 너희도 필요한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못 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중소기업에 들어오면 일정기간 취업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인건비에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면 만들고 있는 데랑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야죠. 빅데이터 분석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데이터만 만들어 놓고 산출만 해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빅데이터 분석 안 해야 되죠. 홍보전산과에서 한 빅데이터 분석 외에도 국가기관이나 다른 국가 관련 단체에서 해놓은 빅데이터들이 많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행안부에서 표준모델로 활용해서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기차 충전소 2023년도에 설치 입지 선정분석을 행정안전부에서 표준모델로 해서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했지만 전기차 충전소 설치 입지 선정 분석활용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분석모델을 저희가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환경과에서 전기충전소 설치하는 입지 선정을 저희 빅데이터 분석 비예산으로 한 걸로 해서 3개소를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전기차 충전소의 입지 선정 빅데이터를 저희 빅데이터 분석해서 입지 선정을 비예산으로 해서 선정한 사례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에 도움이 됐단 얘기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실질적으로.

한테

저한테김길수위원

할당된 시간이 다 된 모양이니까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시청 정문 앞에 7억 9천만 원 정도 예산 들여서 LED 디스플레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 홍보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인식위원

시청 앞에는 사실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고 낮에도 외부 관광객이나 외지인보다는 사실은 남원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민원 업무를 보러 오는 시민들과 관련 부서 방문하는 외부인들에게 노출은 될 수도 있기는 있지만 차량통행이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아니면 공무원 정도밖에 홍보가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은 맞는 말씀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예산을 들여서 LED 디스플레이를 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홍보내용도 보면 대형축제 홍보나 또 문화관광지 중심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금방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남원 사람들, 공무원들 대부분이 말하자면 보는 홍보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남원시민에게 필요한 홍보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급이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와닿는,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물론 그 시기에 따라서 관광도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겠지만 평시에는 우리 시정홍보에 더 할애를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경비실 위에 있는 LED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청사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다른 3개소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 부영5차, 승사교, 이마트 앞에서 하고 있는 건 저희가 공직선거법상 저희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남원누리시민제도라든지, 글로컬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앙경찰학교라든지 저희 현안에 대해서 시민들께 시기, 타이밍 별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들한테 밀접한 폐렴구균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기적절하게 타이밍 맞게 영상 제작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내가 보면 “피어나다 남원”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피어나다 남원”은 남원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민게시판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남원시 3D 관광영상공모전을 해서 그런 공모된 내용을 홍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이번에 지리산 주제로 해서 저희가 드론공모영상 했는데요. 12월 9일에 선정되면 선정된 영상물들도,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했던 영상물들도 3D 디스플레이에 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관련해서요. 25년도까지 41억 7천만 원 투입해서 경로당 화상회의시스템 구축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생활안전시스템 구축할 예정인데요. 사업설계서 작성하고 최종 마무리가 됐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금 현재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례이다 보니까 제안서 작성이나 민간기업에서 비대면 중계플랫폼하고 지금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진료수가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시켜야 하는데 연동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의료기관이 지금은 4군데가 참여를 한다고 했지만 관내에 의료기관들도 다 참여할 수 있는 확장프로그램 그리고 진료비 결제, 처방전 약국 전송, 약 대리수령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성을 설계해야 되다 보니까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상급기관에 법 지침에 저촉되는지 여부라든지 이렇게 요구사항들을 다 수렴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인식위원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협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하는

하는강인식위원

상황에서 그래도 9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월에는 4개소 병원에서 전체 우리 병·의원이 해당이 되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4개소 임내과든 미래연합, 관내에 병·의원 중에 참여하신,

관내

관내강인식위원

병·의원 전부 다 확대된 건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4개 병원은 이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셨고요. 원래 당초에는 경로당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이게 전국 최초 사례이다 보니까 동 지역은 하지 말고 읍면에서 거점지역으로,

강인식위원

거점으로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하나씩만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그 사례를 보고 확산하는 게 맞겠다는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16개 읍면지역에 할 장소를 그동안 보건소랑 여성가족과랑 홍보전산과랑 가서 이용자라든지 현지조사를 해서 이용자, 그다음에 독립공간에서,

그럼

그럼강인식위원

전체 경로당이 해당이 안 되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6개,

거점

거점강인식위원

경로당을 시범운영하고 확대를 해나가겠다는 건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그걸 현지조사해서 선정을 해놨고요. 16개 시범으로 할 데는 선정해 놨고 16개 거점 경로당하고 아까 4개 병·의원 그걸 연계해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설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래요

그래요강인식위원

. 읍면지역의 어르신들이 온갖 만성병이나 이런 질병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약 타러 다니는 수고로움도 큰 수고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있고 또 약배달까지 된다고 하면 순기능이 많을 것 같은데요. 관련 협의 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자치단체 보니까 스마트경로당 운영하는 데는 스마트 도우미도 배치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그런 거 혹시 검토한 적 없나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시스템부터 내년도에 총괄 발주해서 이 시스템부터 한 다음에 서비스 모델이 3개인데 화상회의, 비대면 교육, 상담 이런 시스템을 한 다음에 노인장애인과에서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은 채용해서,

강인식위원

스마트장비를 놓으면 어르신들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우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스마트기반 사업들은 홍보전산과에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시스템은 구축하고 아까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은 운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비대면진료 운영은 보건소에서, 생활안전서비스 같은 경우는 CCTV와 연계에서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는 시스템 구축해서 하는 걸로,

많은

많은강인식위원

부서에서 스마트기반 활용하는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스마트기반 활용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치행정국만 해도 11개 관련 사업들이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에서 전 부서가 진행하는 스마트 기반하는 그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을?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금 그래서 스마트,

물론

물론강인식위원

하는 일들이 각기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특성 있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컨트롤 타워 역할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도 중장기계획도 수립했고 소프트웨어 심의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좀 더 기능을 강화하는,

마트

스마트강인식위원

기반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는 특히나 고령화되는 그런 도시인데 어르신들이 그런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도 중심을 잡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까지

여기까지강인식위원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튜브

유튜브김정현위원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 우리 남원 홍보하는 유튜브 중간중간에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 광고 비슷한 유튜브가 나오더라고요? 남원시에서 일부러 제작해서 거기다 한 건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그런김정현위원

데는 돈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일 많이 본 것이 영화나 이런 걸 보다가 보면 중간에 광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광고에 우리 남원 로봇과 드론에 대해서 광고하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 보다가 보니까 “피어나다 남원”이라는 가운데 중간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계획적으로 지금 한 건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이번에 드론제전을 할 때 1건당 광고를 넣는데 17원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에 드론제전이랑은 광고를 했습니다. 1건당 17원.

정현

김정현위원

1건당 얼마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7원.

정현

김정현위원

17원씩이에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그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그거김정현위원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에 유튜브 SNS 구독자가 6천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구독자가 3만 8천 명입니다. 그런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1건당 17원하는 저렴한 돈으로 이렇게 광고 효과가 있어서,

광고김정현위원

효과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그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소셜미디어 기자단, 영상기자단 운영을 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작년보다는 예산도 줄었고 활동하는 사람도 줄었고 이유가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늘 걸로 보는데 줄었더라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영상기자단 인원은 상반기, 하반기 4명씩 했는데 상반기 때 한 분이 중도에 활동포기를 하셔서 그렇고요.

여기

여기김정현위원

보면 원고료라고 해서 얼마 안 되지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30만 원,

정현

김정현위원

90만 원, 120만 원씩 주는 게 있던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부 유튜브 거의 보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활용해서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싶어도 모르지만 다녀가신 분이 한번 홍보를 해주면 그 효과는 배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줄이고 사업량도 줄여서 이것을 확대하길 바라는데 구체적으로 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광고나 신문 광고보다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원래 상반기, 하반기 네 분씩 해서 똑같이, 줄인 건 아니고요. 네 분씩해서 했었는데 상반기 때,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저는 확대를 더 하라는 얘기예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내년도에는 안 그래도 SNS, 유튜브, 인스타를 젊은 층에서 선호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블로그 기자단하고 유튜브 기자단만 있었는데 인스타,

스타

인스타김정현위원

기자단도 당연히 해야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서포터즈도 해가지고 저희가 원고료 지급하면서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서포터즈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현위원

그래서 이걸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남원시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좋은 것은 별로 없고 남원시 이미지 안 좋은 것만 유튜브에 잔뜩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실질적으로 좋은 이미지의 유튜브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결국은 인사에 관해서 이런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유튜브 퍼나르면 바로 퍼날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왕이면 남원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우리 지리산에 대해서 4, 5년 전부터 종합적인 남원홍보를 위한 영상제작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공모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공모를 전국적으로 해서 2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혹시

혹시김정현위원

겨울 동영상은 없던가요? 우리 지리산은 진짜 겨울 영상이 멋진데,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사계절을 다,

절을

사계절을김정현위원

다 현재 해야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겨울 동영상이 우리 지리산은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말하자면 남원 홍보하는 데는 아주 진짜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남원시가 4년 동안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야 조금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해서 남원 홍보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정현위원

덧붙여서 지리산이라는 영화를 촬영했죠. 전지현 드라마를 촬영했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많이 투자가 됐지 결국에는 홍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도 의회에도 있었지만 진짜 잘해서 우리 남원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승인하고 시도 야심차게 이것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리산 소재가 상당히 좋은데 왜 이랬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점이에요. 왜냐 하면 작가님이 우리 지리산을 제대로 표현 못했던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혼불 소설이 지금 있지만 10권의 혼불소설이 있는데 아직도 미완성이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혼불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혼불축제 때 지역주민들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으면 어떠냐, 영화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을 함축해서 하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몇 부작으로 해서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지역민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되신 몇 분은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거세게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남원을 알리는 것도 혼불드라마를 하나 제작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좋은 기획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명심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김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재정사업 투자행사성 성과평가결과에서 남원시에 대상 총 98개 사업 중에 미흡이 20건이에요. 그런데 투자사업 중 홍보전산과에 해당하는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홍보

홍보이미선위원

전광판 신규 설치 및 기존 전광판 설치가 미흡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미흡인 이유가 있겠죠. 전광판 신규 설치는 내부적으로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전광판들만 잘 활용하시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게 우리 성과평가결과이니 그렇게 따라주십시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서도 어떤 위원님께서 시정소식지 업체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2배 이상 증액되었다고 얘길 했고 의회 처리보고 내용에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지방계약법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다고 처리내용으로 저희한테 보고하셨고 관련 내용들을 쭉 보면 시정소식지 외에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내 업체가 아닌 관외 업체들이 다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관련 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편법을 가장한 계약일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오창숙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SNS 관련한 영상디자인을 전문적인 보유현황도 없고 섬네일도 만들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퀄리티를 높여야 하는데 그런 인력들이 남원에 없어서 그 지역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래서 관련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정읍 업체라고 한 데 주신 과업지시서와 성과물을 주시고 그 업체는 어떤 자격을 보유하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히스토리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걸 요청드리고 이것을 아까 계속해서 시정소식지도 그렇고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퀄리티는 누구의 눈으로 측정하는 거죠? 이게 평가라는 게 안 해보셨잖아요? 여기에 띄워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다든가 아니면 동시에 이 영상을 어떻게 테스트해서 A업체, B업체, C업체 만들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덮어놓고 정읍 업체에 주면서 거기가 퀄이 좋으니까 거기에 준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섬네일, 미드저니, 미리캔버스 10분이면 저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섬네일 얘기를 하시면서 SNS 관련 영상디자인 전문가 보유해서 여기서 해야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건 말이 되지 않고 여성기업도 전혀 저희한테 설득이 되는 요인이 1도 안 되거든요. 이후에 그렇게 하실 거면 블라인드 테스트 하십시오. 주실 거면 전체 깔아놓고 관내 업체 주기 싫으시면 퀄리티를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퀄리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지역업체 안 주고 관외로 주시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이게 정말 그리고 그 퀄이 정말 중요하게 좋은지 저희도 봐야겠으니까 그걸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용역 발주 현황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전북대학교 글로컬30 관련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민원실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서 만들었죠? 여기 내용에서는 용역 발주 현황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그건 어디에 있어요? 글로컬30 관련 홍보영상은 어디서 만들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기획실 사무관리비로 집행,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기획실에서 홍보영상을 기획실에도 쓴 게 맞네요? 몇 년도에 만들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원래

원래이미선위원

홍보영상은 홍보전산과에서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쓰게 돼 있죠? 그때 왜 전북대학교 글로컬30 관련된 영상을 기획실에 따로 줬어요?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받아와서 홍보전산과에서 용역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홍보영상 왜 사무관리비로 썼죠? 기획실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하고 확인해 보고요.

하면

왜냐하면이미선위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도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향사랑기부제도 행정지원과에서 제작을 해야죠. 거기서 열심히 홍보해야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떼서 그쪽에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전북대 글로컬 관련된 홍보영상을 거기서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 영상제작을 하는 거 사무관리비로 3억 5천을 세웠었고요. 그때 본예산에 2024년 본예산을 세울 때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3억 5천에 대한 사무관리비 영상제작비를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2024년도에 저희가 본예산 책정할 때는 2023년도에 부서별로 사업조서를 받을 때는 글로컬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5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지원과 고향사랑기부제, 그다음에 원예산업과 춘향애인 이렇게 부서 별로,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지금 홍보전산과 얘기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그 목이 없었어요.

이미선위원

기획실에서 요청하지 않았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요청하지 않아서 본예산에 그 목이 없어가지고 기획실 사무관리비로 사용했다는,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서는 다른 부서 얘기는 할 게 없어요. 다만 기획실에서 요청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획실은 기획실 걸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그게이미선위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계시잖아요. 이것은 제가 그래서 기획실 때도 얘기했더니 홍보실에서 그렇게 쓴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었고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기획실 BI 관련한 거 거기만 공공조형물 관련 조례도 통과하지 않으면서 봤더니 지역산업학과 앞에 있는 조형물도 또 하나 설치했더라고요. 그것도 심의 안 받고 설치를 했어요. 왜 거기만 유독 우리가 이렇게 더 잘 지켜야 하는데 더 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상황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가 다 하기로 했으면 여기에 몰아서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예산을 쓰게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를 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홍보전산과에 통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획실하고도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이것과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95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시정홍보예산 언론매체별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남원시가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지역신문은 1건당 110만 원, 전국신문은 1건당 5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24년도에 다른 지역신문에는 여전히 1건당 110만 원을 지급했는데 전북일보 9건, 전북도민일보 9건, 전라일보 9건에 대해서는 건당 220만 원을 지급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유가부수 5천 부 이상이 되는 해당되고 그 매체가 3군데로 돼 가지고 3군데는 지급 기준단가를 220만 원으로 하고,

도 출입기자 중에 중앙언론은 550만 원으로 회당,

준이

기준이이미선위원

변경됐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변경된 건 아니고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이미선위원

방송홍보의 경우에도 지역방송도 건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금액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94회 춘향제 때 LG헬로비전에 3천만 원, YTN에 2500만 원, 그런데 IPTV에 1억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IPTV는 뭐죠? 여기 1회 1억 원이어서,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천만 원, (직원과 상의) IPTV 1천만 원,

이미선위원

1천만 원인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102페이지 1천만 원 스팟 영상.

이거

이거이미선위원

뭐죠?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채널이에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직원과 상의)

이건

이건이미선위원

따로 와서 설명해 주시고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24년에 총 2억 1950만 원에 그런 방송홍보에도 불구하고 춘향제가 특히 드론도 마찬가지고 많은 홍보효과를 봤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홍보에 비해서 그렇게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리고 홍보를 적게 해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다만,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하게 잘 따지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이번에 SNS 올해 유튜브 대상 수상하셨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쨌든

어쨌든이미선위원

여러 가지 기준들을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담아내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4가지 영역에서 그래도 유튜브에서 노력한 걸로 해서 받은 거 맞으시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지자체 기초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랬던

그랬던이미선위원

것 같아요. 어쨌든 홍보든 사람이든 판매가 목적이니까 많이 알리고 사용자의 니즈를 맞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발맞춰야지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숏츠나 릴스, 뷰가 지금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서 정보성과 재미와 심미성을 잘 찾으셔서 노력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콘텐츠 만들어보면서 인사이트 분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2억 5천만 원 예산 배정해 주셔가지고 올해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160건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으로

끝으로이미선위원

저희 홍보전산과도 홍보물품을 많이 쓸 텐데요. 김병종미술관에서 탄소중립으로 거기에 있는 버려지는 현수막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굿즈 상품 만든 거 아시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미술작품과 콜라보한 작품들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따갑게 질책한 내용이 뭡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역업체,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죠. 그만큼 남원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결국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주시니까 지금 다 그런 지적을 받으신 분들이이에요. 시민 여러분께. 그래서 이제는 우리끼리라도 돕고 조금은 퀄리티가 어떤 건지 몰라도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특히나 SNS 같은 경우에 홍보하는데 무슨 라이센스가 필요합니까? 행정에 제공해야 될? 자격, 면허, 증명 이런 게 필요하냐, 이 말씀이에요. 없죠? 이것은? 시설공사 이런 것처럼? 그것도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주가 우리 남원의 사업자가 돼서 사람이 오고 갈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원 사람이 주도해서 이런 것을 제작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연

김재연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 당연히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지역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면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번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번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지적했는데 지금이 민선 8기죠? 민선 8기에 와서 유독 협상이나 난해한 계약들이 많아요. 또 우리 의원들도 그 사업을 명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할 만큼 난해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 부분이 첨단이, 시장의 시정목표에 첨단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급하다, 좀 반반씩이라도 기존하고 섞어서 가야 하지 너무 빨리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사회가 많이 들끓어요. 몇십 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겨우 사다리 타는 일 하나가 가는 게 우리 남원시민의 역할이냐, 지적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거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침묵)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 답변 안 하세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홍보를 하는데 저도 여러 번 제안했지만 빈도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빈도가 많아야 좋은데 또 내가 빈도가 많다고 다 접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가 있겠습니까? 드라마나 영화나 내가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처럼, 또 그 지역을 가본 것처럼 저는 그 홍보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언뜻 생각나는 것이 둘레길을 처음에 홍보할 때 서어나무숲에서 촬영했던 거 기억납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버지와 아들하고? 지리산 둘레길 1코스와 21코스가 공존하는 곳, 남원. 저는 지금도 그게 10년 지났지만 떠올라. 그렇듯이 우리가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필요하면 섭외할 수도 있잖아요. 많은 홍보를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농업이나 관광문화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퀄리티 있고 큰 규모의 대표적인 홍보물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말씀하셨던 저희가 농업과 관광, 문화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홍보라든지 그 니즈에 맞는 퀄리티 좋은 영상을 제작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전산과만 강도가 센 게 아니고 남원시정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의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더 심해질 텐데 그만큼 행정도 우리 의회나 시민사회의 뜻에 일정부분 맞춰줘야 이 지적하는 의원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잘 알아주시고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야심차게 스마트빌리지 확산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거기에 지금 남원형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던 경로당, 사업명이 뭐죠? 경로당,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스마트경로당.

중열

손중열위원장

근데 그게 제일 쟁점이 진료죠, 진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비대면 진료와,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게 남원시가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겁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전국 최초가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까도 짧게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줘보세요. 진료 부분에 대해서.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를 스마트경로당에서 저희 관내 병·의원과 해서 방문간호사가 약 대리수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처방전을 줘서 대리로 가서 받을 수 있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처방전을 약국에 송부하면 방문간호사가 약 대리수령을 해서 그분한테 갖다드리는 겁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약법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가능합니까?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금 그래서 보건복지부랑 그런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구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병·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요구사항들이 별도로 있거든요. 시스템 호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신 있게 자랑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질책만 받았으니까 자랑도 하시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격오지라도 멀리 있는 어른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같아요. 이게 구축을 하시는데 이게 다른 타지에 벤치마킹 했다거나 사례를 지금 본 적 있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아니, 타지 사례가 없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없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최초 사례,

중열

손중열위원장

남원이 최초예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남원시 최초 사례이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자랑하라고 내가 모른 척하는 거예요. 울고만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사업비도 많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46억,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일단 거점센터를 우선 하나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읍면에 16개 경로당에 거점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점으로 하나씩?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사실 그걸 지적하고 싶었어. 원래 130개에서 400몇 개인가로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원래 당초는 130개를 한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다음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시행착오도 있으니까 거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올 상반기라도 운영을 해보시고 그래서 개선점이 있으면 완벽하게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항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본 질문 마무리를 못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빅데이터만 생산하지 마시고 주도면밀하게 분석하시고 정책,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만

생산만김길수위원

많이 해놓고 활용 안 하면 안 하니만 못하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안 하니만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가져가서 활용합니다. 그렇죠?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생산해낸 빅데이터 관련된 자료는 우리 시가 먼저 주도면밀하게 분석해서 정책,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김길수위원

동료위원님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통과시켜준 것이 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현장지원,

에서

현장에서김길수위원

홍보 활용할 수 있는 모니터 차량 1톤에다가 그 사업비가 제법 많아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7500만 원,

김길수위원

7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거 아직도 안 됐어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지금 계약해서 다음 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연도

올해연도김길수위원

행사 많았는데 한 번도 못 써먹었잖아요. 이거 홍보차량 써서 남원시 홍보 극대화하라고 이거 차량, 다른 위원님들은 다 반대했잖아요. 얼른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야지. 이게 행사 홍보뿐만 아니라 홍보전산과에서 말하는 남원의, (위원장 손중열 , 부위원장 오창숙 사회 교대)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잖아요, 현장에서.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간혹

간혹김길수위원

남원시도 실종 시민들이 나오고 할 때도 드론 활용해서 하지만 그런데도 지금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아직 마무리를 못한 이유가 뭔가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계약했고요. 지금 12월에 바로 납품해서 바로 운영,

김길수위원

11월?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12월에.

연도

올해연도김길수위원

안에 마무리하시고 시연회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홍미선홍보전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장 이하경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감사실 직무대리 이하경 (선서문 제출핫

오창숙위원장대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이 2개가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김길수위원

재단법인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평가 하셨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년도

전년도김길수위원

평가결과가 지난번 평가결과하고 이번에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왔죠? 12.04점이 하락돼서 평가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이오산업연구원이요. 96페이지입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경영평가 지금 작년도에는 경영관리 60하고 경영성과 40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영관리 50, 경영성과 50으로 했는데요. 하락한 주요요인이 경영성과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평가기관이 저번에 했던 곳하고 다르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번에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길수위원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평가는 기관을 다르게 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2025년도에는 좀 다르게 평가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한 군데서 계속 평가하면 과거에 평가했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연도 평가도 그 기준에 준해서 평가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평가기관을 다르게 해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공직자재산 신고해야 되는 사항이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시

남원시김길수위원

바이오산업연구원 관련된 부분인데 공직자윤리법 제3조 등록의무자 제1항 12조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 이상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가 거기에 해당되는데 재단법인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런데 그전까지는 운영비가 10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단순하게 운영비만 갖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운영비만 갖고 하나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운영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요.

여기

여기김길수위원

제가 불러드린 것처럼 연간 10억 이상의 출자·출연 보조를 받는 기관, 보조, 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돼 있고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 받아서 수행하거나 대응하는 기관, 단체 중 예산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바이오산업연구원이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 수행하면서 시설물에 관계된 거 하면서 이 기준을 넘어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이번에 그 부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김길수위원

보시고 공직자윤리기준에 맞춰서 바이오산업연구원 기관이 등록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 기관에 임원이라고 하면 센터장이 되겠죠. 여기는 원장이라고 부를지 센터장이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원장이나 센터장이 임원에 해당됩니다. 공직자 유관 단체의 임원.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원장이나 센터장은 고위공직자로서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럴려면 그러기 이전에 이 기관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유관기관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검토하셔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기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수의계약, 또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용역기관과의 계약사유를 다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 많습니다. 경쟁입찰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1-2% 정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어쨌든 내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주는 자료에는 용역, 공사에 관련된 계약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이렇게 해서 오지 마시고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우수성 왜 그 업체랑 계약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사유 이걸 비고란에다 작성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행감자료로 검토할 때 '아, 이 업체가 다른 데는 평균 3군데 했는데 여기는 5개나 했네?'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김길수위원

특별한 특허가 있다든가 자격이 있다든가 그 업체마다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비고란에다 표기를 해주시면 행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년부터 가능할까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은 용역이 2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감사실김길수위원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실 거 아니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전체 용역을,

전체

전체김길수위원

타 부서 용역를 한 결과 말입니다. 그러면 타 부서에서 받으면 되는, 타 부서가 감사자료 만들 때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지금은 비고란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계약 현황만 어떤 형식으로 계약을 했는가만 표기해서 주시잖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수의계약을 했으면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으면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간결하게 장점을 붙여서 보고를 해주시면 의회가 감사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길수위원

협조해 주시면 고맙고 내년 감사 때부터는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노레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는 하지만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테마파크 소송하고 대주단 소송 2건이 수행 중에 있거든요. 테마파크 소송도 2심 중에 있고 대주단 소송도 현재 2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길수위원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지금 변호사는 테마파크 소송은 1개 변호사, 2개 변호사로 그대로 가고 있고요. 대주단 소송은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형 로펌으로 수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길수위원

알고 있는 대로 김앤장에서 수임하셨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그쪽하고김길수위원

소통은 잘하고 계신가요?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저희들이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미팅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로

수시로김길수위원

소통하셔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창숙위원장대리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되었습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무튼

아무튼오동환위원

선정된 데서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모노레일 것은 설명 들었고 본 위원도 승소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패소를 했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그건 현재 진행 중이라서 제가,

했을

패소했을오동환위원

경우,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패소할 경우는 그 이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사오동환위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모노레일 할 때 자체감사 실시했죠?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자체감사했습니다.

그때

그때오동환위원

405억 대출 시에 우리 시에서 대출 승인 문서해 준 거 아십니까?

하경

이하경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오동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