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철훈 의원 발언
이미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유영신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영신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은 1건으로 지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11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허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09시31분
이미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조재규입니다. 어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미숙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3억 817만 원보다 3070만 원을 감액한 22억 7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감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강화사업으로 공무원 교육여비 225만 원, 의정활동비 490만 원, 월정수당 860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155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1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40만 원,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
국장님은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4분 회의중지
09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훈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의사발언 좀 할게요.
이미애위원장
질문하실 것 있으면
이철훈위원
의사발언입니다.
이미애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좀 하고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철훈위원
아니요. 그냥 하면 됩니다. 바로 하면 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냥 바로 하신답니다.
정희열위원
의사발언 말씀하이소.
이미애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의사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훈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철훈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의사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본령인 입법과 예산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보충자료 및 사전설명 등의 준비과정이 효율적 심의를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설명이 되지 않은 안건들이 많이 상정됩니다.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함에도 시간에 쫓겨 심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입법, 예산과 관련한 안건들에 대해 담당자에게 질문을 하면 기본적인 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보고를 의무화하는 체계적인 심의보고 시스템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입법과 예산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속히 심의보고 시스템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장
이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훈 위원님의 말씀대로 체계적인 심의가 앞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사전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규
조재규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장
이상 이철훈 위원님의 의사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 종료 직후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