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번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겠으며 제3차, 제4차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해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에서 제9차 회의까지는 2025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훈, 김주섭, 김영서, 김창수, 김진일 의원 발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철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철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훈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철훈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도급 참여 등의 이행상황 점검과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의2에서는 하도급 참여, 건설자재 사용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6에서는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의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개정하게 된 사유는 하도급 참여 등 이행점검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김해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좀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 물론 상위법에도 건산법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건산법 상위법은 있지만 우리 지역, 시에 맞춰서 조례나 볼 때는 조금 약합니다. 약한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할 수도 있지만 강화하면 업체들이 또 조금 위압감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들이나 장비업체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떠냐 하면 지역의 장비를 좀 써달라 아니면 현장에 하도급 참여하게 해달라 하는데 이것을 무조건 민원이라고 받아줄 수는 없고 그 민원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런 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좀 되어야만, 물론 건산법은 있지만 개정되어야만 조금 더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예.

아, 기준은 있습니다. 보면

세부사항은 과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과장님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지역업체가 특정업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 있습니까?

지금 하도급팀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냐 그러면 각종 인허가라든지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 착공이 들어오면 도내부터 관내까지 우수업체들 그것은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른 성과가 집계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만든 책자를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있고요. 나머지 선택하는 것은 사업자입니다. 누구를 추천해 주면 그것 자체도 위배되기 때문에 그 관계 자료들만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조그마한 수의계약도 보면 일 잘하는 업체에 해서 가까이에서 배정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예.

저희가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지역업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특정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되면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어떤 형평성에 위배가 안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규정하고 그런 업체들의 참여를 조금 제한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정말 영세한 지역의 업체들은 입찰 기회조차 아예 박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애당초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도 아까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안에 보면 기존 자본금이나 등록기준이라는 것은 건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조례에 넣든지 안 넣든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10개 업체 중에서도 몇 개 업체가 지금 이런 기준을 못 맞추고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 하도에 재하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역업체들 입장에서는 물론 하도에 재하도가 안 좋은 것은 다 알지만 그리고 이런 등록기준에 못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이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아예 너무 규정화가 되어 버리면 아예, 물론 법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맞기는 맞지만 아예 건설현장 자체에서의 좀 유도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없어지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생겨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좀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게 뭐냐 그러면 아까 대의적인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지만 그 업체에서 일했던 장비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임금체불 현상이나 장비대를 지급 못 받는다든지 이런 이차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보다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그런 현장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구비요건은 갖추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률이 워낙 좀 낮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지 있습니까?

예.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원하는 그 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액 사용이 다 못 됐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이런 제한, 이것은 규제가 조금 더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규제가 조금 완화돼야지 그런 부분도 사용이 더 많아지고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예. 그 염려하시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아마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이런 규정을 넣어놓음으로 인해서 지역업체를 좀 고용하는, 허가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당연히 지역업체를 쓰겠다 이런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실제 점검을 가면 안 한다든지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하기 위한 긍정적인 취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업체가 많이 힘들고 지금 건설은 특히나 어렵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닌데 자꾸

아, 예. 그러네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보면서,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양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규제가 더 강화돼서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조례가 이렇게 되면 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정화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아까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고 그죠? 부실기업들이 안전망을 가져갈 수 있고 그랬을 때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주변 지자체들 현황이 어떤가요?

전국적으로 한 28개소 정도

아직 많지는 않네요.

이게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 어떤가요?

경남도 지금 한 네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지는 않네요?

예.

그럼 양산이나 창원은요?

지금 양산은 하고 있고요. 창원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사업자들이죠. 영세한 사업자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옆집의 누군가는 이런 업을 하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도 창원에 가서 일을 하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 고민이 조금 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김영서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것들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간혹 중장비 쪽이나 건설 쪽에 보면 체불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것에 대한, 현장에 대한 감을 먼저 조사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보통 조례를 할 때 우리가 상위법하고 관계를 볼 때는 상위법보다 더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원칙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건산법보다 조례가 더 강제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셔서 법리적 검토에서는 문제가 없었나요?

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 중 우리 관내에 지금 등록된 업종수 자체가 1,000여 개에 육박합니다. 구백칠십몇 개소가 되고요. 그다음 그에 대한 업체수 자체는 한 760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게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업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만 가지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산법에서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 자체는 조례에서 정기점검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 세부, 쉽게 말해 조례 밑에 시행규칙처럼 세부 규정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점검을 나가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회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제한을 강화했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명확하지 못한 것을 조금 더 명확화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제한을 강화했다고 표현을, 조금 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저는 규제가 없었는데 규제가 강화됐다 어찌 보면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보면 상위법보다 제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맞죠?

예. 맞습니다.

조례가 더,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 해서 없던 제한이 더 생긴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더 명확하게 규정화했다 이렇게 봐야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입니다. 이철훈 의원님 조례 잘 봤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우리 지역건설업체 수가 970여 개 정도 되고 그다음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도 아까, 과장님 한 몇 건 정도 된다고 하셨죠?

국토부하고 경남도하고 김해시가 점검한 게 10개소 정도입니다.

10개소

예. 10회 정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3조의 2 이행상황의 점검에서 보면 반기별 그러니까 1년 두 번 하도록 돼있죠?

예.

가능하겠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전체 다?

전체 다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등록업체 수의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데이터상에서, 전산상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선별적으로 특정 대상들을 정해서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일괄 뭐 어떤 감사를 하듯이 760개소를 일괄 다 점검한다든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3조의 2항에 보시면“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1에서 5항 사항이 도급 및 하도급 참여 사항 그다음에 지역건설, 다른 또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각종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사실 이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정기점검이고 수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에 해당되는 것 같고

예.

전체로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례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냐면 지금 대상사업들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별로 관련 실과에서 이런 사항들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예.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부분들만 발췌해서 하도급팀에서 그것은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예.

도급 및 하도급 참여 그 전체 사항에 대해 점검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자체를 건설과에서만 하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관련 실과 인허가 부서에서

그러니까 관련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이게 건설기본법에는 보면 건설업 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건설용역업도 포함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건설산업에 따라서 용역 감리라든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아마 두 개를 같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지역건설업체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보고 가급적 지역건설 활성화, 그러니까 우리시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물론 음과 양이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는 못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업체를 소개하고 최종적으로 판단은 사업주가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조례가 제정된 이유가 어쨌든 기관이든, 공기관이든, 민간사업주든 지역업체를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제도적인 장치잖아요.

예.

그러면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게 지역건설업체가 총량적인 면이나 또는 숫자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총 사업을 100으로 봤을 때 지역업체가 70% 참여를 하나 실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20,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금액적인 차원에서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법이 이 조례가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렇게 단정 짓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라는 것은 어떻게든 공정, 제가 알기로는 공정거래법에는 조금 위배는 되지만 어떻게든 지역업체들이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기회에 조례를 통해서 한번, 업체수가 970여 개가 되는데 그죠?

예.

등록기준 미달업체와 더불어서 전체 업체들이 어떻게 도급 또는 하도급에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기별 이외에 점검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늘 우려되는 게 제5조의 6을 보면 등록기준 미달업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리상에서 건산법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예.

조사하여야 한다고 돼있네 그죠?

예.

그러면 4항에 등록기준,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라는데 어떤 예들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 전산상에서 대표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 대표자가 연 3회 이상 변경한다든지

예.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데이터상에서 보입니다.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의미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조, 2조, 3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에서 하는 거고 그 밖에 시장이 등록기준 업체라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나름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은 가지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나타나는 사례 자체가 자본금이나 사무실 미충족 대상, 의심이 되는 곳이나 그다음에 장비대 미지급이나

그것은 어차피 1, 2, 4항에 남아있고 경우에 따라서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인데 애매하게 돼있는 것 같아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내부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기준의 미흡이 의심되는 곳 그다음에 장비대 미지급이나

그것은 1조에 나와 있잖아요. 1항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삼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우려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실적이 계속 쌓이고 잘되는 업체한테는 일감이 몰아지는 현상이 생기겠고 또 신규업체에 대한 진입장벽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잘하셔서 신규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도 한번 제도도 잘 살펴서 되는 업체만 되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예. 금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조금 더 미약한 어떤 사항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향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에 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우리 지역업체에서 좀 많이 힘들어하죠?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역업체들, 건설업체들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장 이재형입니다. 안건번호 제2번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포괄적인 사업의 명칭인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적 역량강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주민위원회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제명인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용어를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변경합니다. 안 제2조는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고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읍ㆍ면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이 삭제되고 2020년 농촌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농촌협약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함으로 현행 제14조에서 제20조의 읍ㆍ면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에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43조에 주민운영위원회 또는 법인이 주민역량강화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는 제안 안건에 대하여 부패영향평가, 규제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각 관련 부서 검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4년 9월 3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원장님 2안에 대해서

예. 일괄

일괄할까 해서

예.

아닙니다. 일괄하는 게 아니고 2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니까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따라서 제명이 바뀌는 게 핵심이고요. 그죠?

예.

간단하게 그리고 보니까 역량 추진에 따라서 위원회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근거에 따라서 주민위원회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위탁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맞습니까?

예.

2년에서 3년으로 바꾼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것은 통상적으로 민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3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기도 빨리 도래되고 그래서 일괄 민간 사무위탁 조례의 3년 기간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원센터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조례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3년까지로 되어 있죠?

조례에는 기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사무위탁 조례에는 3년 이내로

아, 예.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3년까지라는 거지 3년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3년까지라는 것은 3년 이상 하지 말라고 3년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3년까지 하라는데 3년까지로 늘린다는 것은 기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계속하고 있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다 그죠?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기존 이 센터 같은 경우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20년부터 맞습니다.

20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예. 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비용추계서 같은 경우는 첨부를 안 하셨던데

예.

이유는요? 뒤에 사유서를 보니까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해당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예.

왜 어려울까?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조례상에 비용이 발생하는 게 39조에 그죠? 주민지원사업으로 되는 게 지역역량강화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으로 비용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비용추계가 어렵습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농산어촌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 이런 부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 그럼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

이 사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뭘까요? 지원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시군역량강화사업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이 경우가 이 두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말이 너무 어려워요.

조금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이게 뭐지? 뭔 이런 사업을 지원하지?

저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하기에는 좀 힘듭니다만

예.

대부분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아니,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규정짓고 있는 내용 자체가 주민이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것보다 주민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런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하도 우리가 도시재생이나

약간 개념은 유사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향식 천거, 즉 우리 지역역량사업은 주민이“어떠어떠한 내용들을 담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면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역량사업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상을 한다면 이 사업을 지원한다면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대상사업이

그러니까 저는 조례에 이 규정이 들어간다고 하면 비용추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지가 농촌활성화사업하고 연계되어서 몇 군데가 되고 그러면 중간조직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두 가지 시군역량과 지역역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를 지원한다고 하셔서, 저는 그게 그것인 것 같은데 결국은 주민들 모아서 교육시키고 퍼실리테이터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기존에 하던 대로

예.

뭐 큰돈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비용추계를 1억 이하라서 안 냈다 이러면 이해할 것 같은데 서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내기 어려워서 이러길래‘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산술적으로 나와야 이 조례에 이런 것들을 정말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별로 이런 게 계획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안에서 구분 지어지는 겁니다. 구분 지어져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나 시군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실 상위지침서 그대로 따신 것 같아요. 솔직히 고민 안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과 지침 자체를 우리가 벗어나는 용어를 쓰는 것은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도시재생이나 농촌활성화사업이 사실은 상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만 하다 보니까 3년으로 늘리는 것도 센터에 그냥 두시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더 그것을, 그대로 지침 따라 규정 따라 그냥 텍스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고민과 함께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용추계나 개정하는 부분이 지침에서 내려와서 텍스트 개정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지원센터를 3년 동안“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이런 지원들이 확대될 때는 현장에 있는, 지원센터에 있는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을 하는 데 대한 부분들도 현실성 있게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좀 현장감 있게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림면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4. 한림면 가동 마을회관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5. 한림면 한걸음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시장제출)

안건번호 3번 한림면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부터 주민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기획하고 마을을 발전시키는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기 위해 역량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당 최고 5억 원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생기발랄한 가야뜰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면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는 한림면 안하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한림면 안하리 1200-28번지 일원에 연면적 44㎡ 규모로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24년 4월에 건립한 건축물로써 안하마을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 문화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에 따라 21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한림면 안하마을 추진위원회에게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3년간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4번 한림면 가동 마을회관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면 가동 마을회관은 한림면 가동 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한림면 가동리 313번지 일원에 연면적 84㎡ 규모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4년 6월에 건립한 건축물로써 가동마을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동아리 활동, 문화교육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임에 따라 22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한림면 가동마을 추진위원회에게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5번 한림면 한걸음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걸음센터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인 한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한림면 장방리 1113-73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602㎡ 규모로 사무실, 동아리방, 코인빨래방, 도서관, 공부방 등을 구성하여 사업비 22억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건축물입니다. 문화복지, 체육 등의 지역교류 및 상생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을 가꿔가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임에 따라 21년 사업구상 단계 및 23년 4월부터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한림사회적협동조합에게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연간 2500만 원의 사무장 인건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여 3년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안건 3번에서 5번까지는 민간위탁 시설물들을 농촌지역개발사업으로 건립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방식으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까지 하여야 하므로 지역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취지대로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거점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1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상정된 세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입니다. 아직 제가 이쪽에 재정구조까지는 안 봤는데 방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민간위탁의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고 사무장 인건비 정도, 나머지는 자체수입이 얼마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입이 약간 발생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의 건물인데 민간위탁의 이름으로 수입은 발생하나 세입으로 잡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결산식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예.

총 발생하는 수입금 그다음 거기서 지출되었던 내역 이것들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합니다. 하면서 한 지역의 사례를 들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무관 인건비를 빼면 한 2000만 원 같이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기초업무를 본다든지 그다음에 대관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사무장에 대한 인건비 자체 2500만 원을 플러스하면 보통 개소당 한 2000만 원에서 2300만 원 정도 이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제 얘기는 그래서 수입이 발생하는데 세입으로 안 잡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정상이냐는 얘기죠. 그게 예산의 원칙에 위배되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없어요.

아니요. 이것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세입으로, 그게 예산총계주의라는 건데 모든 세입은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거고, 이게 도시재생에는 없는 거거든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공공의 이름으로 지어서 무상사용으로는 줄 수는 있어요. 도시재생 시스템하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 공공, 공유재산이 있으면 무상사용을 하게는 해줘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예를 보면 그렇지만 주체가 알아서 운영을 해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주지는 않아요. 재정지원을 해주지는 않아요. 알아서 운영하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사무장 인건비를 줘요. 그렇다면 거기서 운영을 통해서 세입이, 수입이 발생하면 세입으로 잡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공공의 재산으로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김해시민의, 시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산의 원칙에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이에요. 그것이 10원이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예산 누락이죠. 맞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 대상시설물 자체를 전체적인 것을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민간위탁은 뭐냐 하면

예.

김해시의 재산인데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을 대신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을 대신해서 주는 게 민간위탁이잖아요?

예.

대신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무원이 할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누구 겁니까? 김해시 거잖아요. 맞죠? 그게 세입 아닙니까? 본래 과장님이 가셔야 하는 일을 대신 시킨 거잖아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이 누구 거냐고요. 그것을 상계하는 게 맞습니까? 그것을 똑바로 산출근거를 내서 산정해서 위탁비를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것은 잘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회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맞고 제가 본래 행감할 때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방금 얘기하시길래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건설이라서 통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예.

제가 아는 회계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렇고, 두 번째 저는 정말 도시건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위탁이 지금 올라온다고?

예?

지금 올라온다고? 공무원이 어떻게 법을 위반합니까? 자, 우리 민간위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죠? 거기에 15조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것 지금 재계약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입니다.

아, 신규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 저기

그런가요?

6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언제 올려야 합니까?

민간사무위탁은 통상 120일 전에

그렇죠?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했냐고요?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냐고요. 그러면 언제 올려야 되는 거냐고

내년 1월부터니까 통상적으로 해서

그래, 지금이 언제냐고요. 지금 시기가 맞냐고요.

10월에 올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60일 전에 말씀하시는 것, 90일이었나? 90일 전에

저는 깜짝 놀란 게 그러면 뒤에 들어오는 이 자료들도 평가자료 하나도 없고 평가, 지금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적정을 검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활동에 대한 것들도 실적도 아무것도 없고

저희들이 재수탁 그러니까 재위탁하는 경우 우리가 평가용역을 따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개최 결과라는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뭐 했는지, 저는 이 위원님들도 도대체 뭘 갖고, 선정, 선정, 선정, 동그라미는 되어 있는데 뒤에 10월 30일 회의 결과 자료 한번 보셨어요? 사진만 한 장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 위원님들 이것을 보고 회의하신 것 맞아요? 진짜 이렇게 선정위원회 하세요?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통상적으로는 심의자료가 집계되어 있는 내용에도 보면 붙임서류에 보면 심의자료가 있는데 아마 그 자료가 제공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할 때는 어떠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심의한다는 자료가

그래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실적들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거든요. 동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아까 앞 조례하고 비슷한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도시재생을 많이 봐서

예.

사실 관에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건물만 달랑 지어 놓고“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주민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처음에 관에서 진행하니까 뭔가 엄청난 미래가 있을 것처럼 주민들 모아서 진행은 해놓고 그다음에는 정말 힘들게 힘들게 이끌어가고 있는 주민들, 현장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진정성은 너무 없고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는 게, 이러한 현실들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위탁적인, 민간위탁 이런 부분들도 절차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도 방금 뒤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간략화했다는데 저는 제대로 보여주셔야 저희가 심의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추가로 다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번 사항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하고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위탁하는 거고 그죠? 방금 우리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 징수 관련해서

예.

원칙상 징수한 수입금의 전부를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입해야 하는데 예외규정이 있어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게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다.”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안에 빨래방하고 뭐가 있죠? 보니까

뭐 대관수입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해 주셔야 하는데 그죠?

예.

원칙상 그 수익이 미비하면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 우리가 그에 대한 운영비를 위탁금을 산정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만약 위탁한 업체가 수입이 우리 운영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죠? 그러면 차후에 위탁금을 또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옛날에 독립채산제라고 그랬나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과거에 우리가 재활장선별장을 그렇게 운영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입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그러면 사실 얼마나 쓰는지 우리가 관리감독은 연에 하고 있죠?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수입대체경비를 우리가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부서에서 점검해서 자료화해서 제출해야 우리가 25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게 적당한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운영비에서 수입은 한 7, 800 되는데 운영은 2, 300이고 나머지 5, 600이 남으면 그것을 어쨌든 또 인건비로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금액이 줄어드는데 그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죄송하지만

아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저희가 수입되는 내용의 지출내역서 자체를 저희가 받아서 검산하거든요.

예.

그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첨부가 됐었더라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비용은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고 만약 남으면 방금 우리 주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일반 세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수입대체경비가 수입이 훨 많으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공모했을 때 예를 들어서 괜찮은 사업인데 제2, 제3의 제안자가 경쟁할 수도 있고

예.

현재는 대부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한번은 우리 전문위원들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사전에 자료 제출을 첨부했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충 수입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줄 수는 있습니까? 운영을 해봤죠?

예. 그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타지역의 한 사례 같은 경우

아니, 우리 것, 우리 한걸음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로 예측이 됩니까?

총수입금은 한 2240만 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되고요. 그러면 지출내역으로써는 사무장 인건비 포함하면 4300만 원 정도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타지역이다 그죠? 지금 우리 것?

예.

우리 것?

예. 한걸음센터입니다.

예. 예산 상반기

일단 이것은 추정한 금액입니다.

어쨌든 한번 1년을 돌아봐야 알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김해시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 120일 전에 심사하셨고 그죠?

예.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운영

아, 그

아, 선정

각종 선정위원회나 그다음에 평가하는 이런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수가 원래 120일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의회에다 동의 사전 청구하는 것은 90일 이전에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안 맞아요.

시기가 조금, 하는데 아마 사무위탁 어떤 자료들 받고 동의받는 기간을 다음 기회 되면 저희도 건의했으면, 30일 이전이라든지 그 기간을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절차들이 이뤄져야 되는데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다 할 여건이 좀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66회에 상정을 못하고 금회에 상정하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120일을 그 당시에 둔 사유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아마 수탁자 선정할 때 보통 복수로 들어오면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평가도 하고

저희가 선별하기가 참 편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업체 단독으로 들어오는 경우 또 재공모해야 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공모했을 때도 적격 유무에 따라서 만약 심사위원들이 부적합으로 판단했을 경우 사실 30일은 기간이 촉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120일 정도로 했는데 한번 이것은 의회 민간위탁 사무 조례가 아마 행자위 소관인데

예.

제가 30일은 좀 너무 타이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뭐, 제가 바꿨는데 한 60일이나 그것은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넉 달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기일을 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듭니다. 9

예. 저희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한림면 안하마을 주민공동작업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한림면 가동 마을회관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한림면 한걸음센터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및 선정방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생철권역 무척사랑생활문화센터 외 2개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제출)

안건번호 제6번 생철권역 무척사랑생활문화센터 외 2개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척사랑생활문화센터는 창암체험기반시설 및 창암공동공간, 도요공동공간, 성포공동공간은 생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생림면 생철리, 안양리, 도요리 일원에 연면적 1,400㎡ 규모로 64억 6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생활문화센터, 체험시설, 공동공간 등을 조성하였고 2012년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생철권역의 문화복지 향상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6년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업에 참여했던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생철권역 운영위원회에게 2014년 12월부터 10년간 시설을 위탁ㆍ운영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통 수준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김해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9조,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제4항, 제15조에 의거 수의방식으로 3년간 재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취지대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김해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31일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및 선정방법 심의를 위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석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그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과장님 조금 답변을 추가하자면 우리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재계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의방식으로 할 수밖에, 할 수 있는 사유가 여기 기재돼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 언급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적대로 사실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못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다음부터는 잘 기일을 준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재계약하는 데 문제는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도 제가 알기로는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무척사랑카페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무척사랑센터 규모가 큰데 실제로 1년에 운영유지비가 얼마쯤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지출은 34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입이 있다는 건데

수입은 3100만 원 정도 돼서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인건비는 어차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

예.

운영비에서 이게 뭐 연차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관리위탁을 하는데 굳이 적자 나는데 그것을 또 맡아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네요.

쉽게 보면 권역별의 문화센터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방치하기에는 너무 힘이 들고

그래도 운영하는 데 보니까 운영비에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결국 그게 제세공과금 외에는 안 내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 거기는 주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어떤 통신요금이나 이런 포지션이 클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적자가 난다 그러면 어떻게든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좀 메꿔줘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 1층에 사회적경제협동조합에서 아마 카페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도 제가 보면 수익이 거의 안 나요.

예.

이런 적자가 났는데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페 용도나 다른 용도로 조금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어떤 대안 사업들을 강구할 때 저희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흑자가 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구조적으로 좀 이용객이 적다 보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그분들이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에 적자 같으면 미납요금이 발생한다는 건데 그에 대한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하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위탁이기 때문에, 아니면 위탁금을 산정해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아니면 차라리 이것을 아까 수입을 지출로 삼지 말고 차라리 수입은 우리가 받고 그죠? 그 위탁금은 차라리 관리위탁금을 정해놓고 우리가 좀 편하게, 사실 면지역에서 운영상의 흑자를 바라는 것은 저희의 기대일 뿐이고 한림이나 여기나 마찬가지로 현장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차라리 수입을 우리가 아까 민간위탁 관리 조항 제2항에 따라서 받고 그 외 발생할 수 있는, 그런데 흑자면 우리가 더 좋은, 얼마 안 되겠지만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고 적자일 경우에는 관리위탁금을 산정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죠?

예. 그 방법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사회적 비 뭐라고 그럽니까?

협동조합

예. 협동조합이나 따지면 비영리법인인데 영리 추구도 안 하는 분들한테 돈 걱정해서 건물 지어 놓고 차라리 그러면 운영할 때 우리가 직영하면 되지, 위탁을 주는 것은 어차피 마을에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것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 그죠?

예.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세 건, 민간위탁 재계약 한 건

예.

이것을 심의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료가 조금 부실하고 또 기간을 초과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입, 지출 관련 자료들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향후 절차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생철권역 무척사랑생활문화센터 외 2개소 운영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교통혁신과장 백쌍미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김해시어린이교통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육ㆍ운영 전반으로 시설물의 규모는 실내체험 교육장과 실외체험 교육장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은 횡단보도 건너기 교육, 운전체험, 자동차 후미등 교육, 교통표지판 교육, 자전거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편의시설로 분수대, 팔각정자, 야외탁자 등이 있어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이며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입찰이며 입찰자격은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재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으며 11월 입찰공고 후 입찰결과에 따라 12월에 위ㆍ수탁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연간 2억 5000만 원이며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따른 금액으로 전년 대비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정적성 검토결과 어린이교통공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무이고 직원 대비 예산절감, 능동적인 사업 추진,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경험 및 축적된 단체 위탁 시 우리시에 실익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어쨌든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현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라든지 성과평가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있죠?

예. 맞습니다.

혹시 어디 공개돼 있습니까?

위원님 성과평가는 저희가 아직 공개, 며칠 전에 해서 아직 공개를 못했고요.

예.

감사는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안 해서 올해 12월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리사항에 대한 21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시장은 감사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또 성과평가 역시도 민간위탁 종료일 120일 전까지

맞습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신데 이 내용을 과장님들이 업무 보면서 잘 인지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혀 공개된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잘한다 하는데 그것은 정량적인지 정성적인지 주관적인지 판단의 잣대가 없거든요. 그죠?

예. 그것은 저희가 챙겨야 할 부분이었는데

법적사무인데

예.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 안 되면 되는데 아, 안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물에 대해서, 우리 영조물에 대해서 관리위탁해 주는, 하는 것은 우리 시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잘한다, 못한다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게 아니고 시민 만족도조사나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지

예.

저는 10년간 그분이 하면서 아직 그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량적인 면에서 많은 분이 왔다갔다 하니까 어느 정도 기여는 하겠다고 보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라든지 성과평가는 어떤 법적사무대로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늦었지만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올해는 꼭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계획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을 뒤늦게 발견해서 제가 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한번 자료가 공개되면 저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공유재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8호 김해시 공유재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전기자동차의 이용에 불편이 없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 및 김해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장소는 진영 서어지공원 공영주차장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유료로 운영 중이며 전기 충전시설 직접 운영의 한계로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주차계획 총 2면에 완속충전기 1기, 급속충전기 1기 총 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2024년 12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운영 협약을 통해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