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박상근 의원 발언

제34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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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미래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래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모 미래환경국장님,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미래환경국장 박규모

강주

이강주위원장

미래환경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미래환경국 소관 핵심사업들에 대해 내실있게 추진코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미래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환경국 과장 인사, 소개) 이상으로 미래환경국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관련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고 자료외 질문을 하실 때에는 자료외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기밀누설 금지 등 주요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보시면 53페이지, 청년취업지원센터 및 운영관련 예산 집행액이 53%예요, 이것 이야기 잠깐 듣고 싶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지원센터가 개원을 하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3%인데, 지금 나머지 석달 이 기준이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석 달치 나머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다 소진될 예정입니다.

강화

역량강화강혜란위원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소개 좀 받을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까지 했던 프로그램이 총 11개 사업에 180회, 1,891명이 참여했고요. 1대1 취업컨설팅이나 현직자 직무 멘토링, 공기업 NCS 필기과정, 그다음에 면접하고 자소서를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완성 프로그램, 면접 스피치 집중과정, 직업적성 흥미해석 프로그램, 청년 마음챙김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년자립지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청년취업지원센터 개소 기념 명사특강도 실시했고요, 동행일자리 참여청년 취업특강도 있었고,

강혜란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전반기 10월까지 맞춰서 예산 집행액이 그렇게 나간 것 아닌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렇게 나갔고,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2개월 남았습니다. 11월, 12월, 2개월 남았는데 예산 집행액이 우리 도봉구 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도봉구가 청년을 굉장히 생각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굉장히 생각하는 도봉구가 됐는데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안 하셨어요. 2개월 내에 그 나머지 예산 다 집행하실 수 있어요,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것 기준이 10월 기준이었고요. 11월, 12월까지 해서도 아직 사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청년독립출판이라고 해서 청년들의 어떤 글쓰기나 편집하고 유통과정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것이

그것이강혜란위원

얼마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 모집을 최근에 하고 있던데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지금 하고 있고 직원 온라인 직무부트캠프도 있고 토익 스피킹도 있고 오픽 스피킹하고 관련된 집중 과정도 있고요. 상반기에 했던 공기업 NCS필기과정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하면 최소한 지금 나와있는 집행률보다는 거의 90%까지 가능합니다.

지막

마지막강혜란위원

2, 3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집행을 해서 청년들도 아시겠지만 조금 있으면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기말고사 끝나면 여행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공부하고 이런 특강을 듣고 과정을 하고 이런 것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뒤에 늦게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미루고 계셨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취업지원센터가 개원이 4월이다 보니까 4월부터 했던 것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균일하게 진행을 해서 감사받을 때쯤 되면 70% 정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비가 용역 계획한 것도 있고 정장대여나 면접사진촬영관 이런 것까지 다 하면 거의 90% 정도는 넘을 것이라고 봅니다.

강혜란위원

8,000만원 남은 것 중에 용역비도 있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용역 하신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정장 대여료나 면접사진관 용역비용이 아직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장

정장강혜란위원

대여하는 것, 우리 청년들 면접 보고 이럴 때 많이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장대여를 하는 데가 우리 도봉구에는 없는 것인가요? 어디죠, 노원구에 있는 것이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노원구에 있고요. 여기 지역이 서울시에서, 취업날개서비스 서울시에서 지정된 업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역별로 지정해 준 것 같아요. 노원에 있는 것이고 많이 찾기도 하고 우리 자체에는 업체가 없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빠르게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빠르게 소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 바로 옆입니다. 도봉 청년 공감 아카데미 설명 좀 듣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청년 공감 아카데미는 불확실성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과 격려로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청년친화적인 도봉을 구현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당초에 청년 정책 아카데미였던 사업을 청년 공감 아카데미로 변경했던 것은 청년들이 구청장님하고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를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7월 말 경에 저희가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청년들이 청장님하고 직접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여론조사 하다 보면,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여론조사 언제 하셨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1대1 컨설팅이나 직무 멘토링을 하거나 공기업 필기과정 하다 보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만족도 조사도 같이 진행됐고요, 그때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때강혜란위원

그 내용들이 청년들이 직접 청장님하고 소통하고 싶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는 의견도 참신하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왕이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청년들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정책 아카데미에서 공감 아카데미로 그렇게 유연하게 집행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청년들이 청장님하고 직접 만나셨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일단 퀴즈를 통해서 말씀도 하고 청년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저도강혜란위원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청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 잠깐 20분 있고 다른 데로 이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하고 공감이 되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 맞아요, 과장님?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리고 저희가 청년들이 썼던 메모했던 바람 같은 것도 같이 그전에 오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강혜란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청년 공감 아카데미가 아니라 청년 정책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목적의 사업으로 2,000만원의 예산이 태워진 것이었는데 그러면 정책 아카데미와 공감 아카데미 뭐가 다른 것이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유연하고 청년들이 즐겁게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마련을 해 봤습니다.

책과

정책과강혜란위원

공감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공감을 해 주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정책 아카데미에다가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태워준 것은 사실은 눈에 보여주는 소통보다는 사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이에요. 그 친구들이 단발성으로 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사진 찍고 유튜버 만나서 강의 듣고 이런 것보다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서 작은 인원이 아니라 많은 우리 도봉구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그 목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할 때 행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발언을 했고 그 목적으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정책 아카데미를 공감 아카데미로 1회성 단발로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된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겠고요.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타 구 상황이나 비교를 해보니까 요새 추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추구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향을 바꾸어 보기도 했는데 만약에 다시 예산이 된다면 그런 부분으로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자를 가져와 봤어요. 다른 데는 청년 아카데미 저번에 저한테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타 구도 정책 아카데미를 하는데 여러 구가 정책 아카데미를 해서 거의 비슷비슷한 조례가 나오고 그다음에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봐서 정책이 나오는 것 구에서 쓸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정책을 청년들이 내는 정책이나 조례 같은 것, 그게 우리 구에서 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정책 아카데미를 통해서 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하는 게 청년 정책 아카데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 아카데미로 한다면 저는 내년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도 공감 아카데미로 2,000만원 태우셨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공감 아카데미로 예산을 넣었는데 올해 세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완전

완전강혜란위원

삭감됐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강혜란위원

잘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바꾸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혜란위원

들어왔으면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아예 위에서 삭감을 해주셨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창동아우르네 빌리지 운영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미입주가 굉장히 많네요. 문화예술인하고 청년 창업인들한테 적은 보증금과 싼 임대료로, 보증금 3,000만원도 안 되고 임대료가 13만원이에요. 이렇게 좋은 입주를 할 수 있는 아우르네 빌리지가 있는데 입주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8세대인데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랑 SH 간의 사업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가 하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나마 지원을 해 가지고 공급이 된 상황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공급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면적이 너무 작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소음이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SH에서 공고 내고 신원 조회하고 하는 과정이, SH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해서 저희 생각에는 금방 나갈 것 같은데 그게 한 서너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입주해야 될 청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 것도 문제가 돼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SH에 계속 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행정적으로 딜레이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면적이 너무 작고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강혜란위원

적혀 있네요. 모집 결과에도. 19개 공실이 있었는데 초반에 19개 중에 11세대가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8세대가 계약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또 예비자로 11세대가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2세대만 계약이 되고 나머지 9세대는 계약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15세대가 공실로 남아있는 것이 맞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기에

여기에강혜란위원

적어 주셨어요, 문제점. 대상자의 계약포기가 다수 발생하고 공고 후 입주까지 8개월이 소요가 되고 SH에서 소득·자산 조회하는 데 4개월이 걸려서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다음에 실계약 전 다른 데 좀 더 싸고 좀 더 빠르게 이전할 수 있는 데로 청년들이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퇴거하는 것도 다수 발생됐고. 개선안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서울시하고 도시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자산이나 소득 조회 시간을 단축하신다고 했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죠, 이야기 중이라고?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쪽이 워낙, 기관이 움직이지 않는 기관이다 보니까,

기를

얘기를강혜란위원

했다는 건 공문으로 하셨어요, 가셔서 만나셨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공문으로,

언제

언제강혜란위원

공문을?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통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공문

공문강혜란위원

내용은요? 단축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통화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쪽에서는 내용을, 답변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를

통화를강혜란위원

하는데 답변을 안 줬다는 건, 통화를 마지막으로 언제 하셨고 최초에 언제 하셨고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신 거예요? 공문은 어떤 내용을 보내신 거고요? 공문 내용 좀 받을 수 있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강혜란위원

오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고요, 점심시간 전에 아니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공문은 안 하고 전화로만 확인했다고 합니다.

률이

공실률이강혜란위원

계속 이렇게 납니다. 전화로만 하셨는데 전화를 했는데 답장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손 놓고 계실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는데 열심히 더 공문으로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SH 찾아가거나 더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

내년강혜란위원

1월에 다시 모집공고 내는데 모집공고 내기 전에 이것을 완료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 입주 시까지. 밑에 적혀있네요. 내년에 1월에 추가모집한다고, 공고한다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추가모집 공고하는 내년 1월이 되기 전에 이번 행감 끝나고라도 다시 한번 저희가 직접 방문하거나 해보겠습니다.

소득

소득강혜란위원

·자산조회 저희가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저희가 빠르게 소득이나 자산 조회를 해서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그쪽에다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을 왜 안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소득조사나 그 조회를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면 너네들이 얼마큼 빨리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음 주라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공급규모는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소음이 심하다고 하는데 어떤 소음을 말하는 거예요? 층간소음인가, 외부소음인가, 아니면 어떤 소음 때문에 이렇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층간소음도 심하고요. 밖에서 나는 소음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보면. 근데 그게 지어지기를 그렇게 지어져서 저희가 그거는 SH한테 얘기는 해보는데 본인들도 거기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많다라고 인지하고는 있는 상태예요.

실은

사실은강혜란위원

이렇게 싸게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이런 창동아우르네 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실률 없이, 빠르게 SH하고 협의를 해서 공실률 없이 저희 도봉구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문화체육과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도봉문화원 관련입니다. 저희가 도봉문화원에 추경으로 문화가 있는 날, 그다음에 도봉문화원 30년사 발행해 가지고 추경으로 예산을 좀 넣어드렸어요.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136페이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7,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때 현재 보건소 앞에 그쪽에다가 그쪽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조만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다 조명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것에 따른 예산은 곧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를

행사를강혜란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강혜란위원

도봉문화원 30년사 발행은 아직 발행을 안 하신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30년사 발행은 다 했습니다.

행은

발행은강혜란위원

했는데 예산이, 저희가 추경으로 해줬던 예산은 필요가 없었나 보네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추경이 아니라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혜란위원

? 여기에는 도봉문화원 30년사 발행 추경이라고 적혀있는데, 2,000만원.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30년사 책자 발행은 12월에 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함께 139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있습니다. 예산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2024년말고 2023년, 2022년 다 2,000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됐었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저희가 예산할 때도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으로 깎였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것하고 완전 반대로 간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반으로 줄이셨어요? 여기에 몇 개 단체가 있나요? 문인, 서예, 사진, 국악, 연극. 한 5, 6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급을,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6개 단체가 있고요. 이 6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 구비로 해서 200만원 정도씩 주고 문화원 자체비로 해서 200만원씩 해서 총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1,800만원 지원했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원 중에 있습니다.

지원

지원강혜란위원

중에 있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강혜란위원

여기에서는 지역문화예술단체 1,000만원으로만 되어 있는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자체비로,

화원

문화원강혜란위원

자체예산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800만원, 1,800만원으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강혜란위원

200만원씩?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에는

그전에는강혜란위원

500만원 지원한 데도 있고 400만원 지원한 데도 있고 그렇던데 이렇게 예산이 적게 지원되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다 안 쓰셨는데 이런 데다가 넣지 말고 안 쓴 것은 예술단체에다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한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번 예산할 때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역문화예술단체에다 조금 더 지원을 해 달라,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도봉지부에 400만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서예협회에 300만원, 국악협회 300만원, 사진작가협회 400만원, 미술협회 4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강혜란위원

조금만 더 예산 좀 올려주십시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단체들에서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저한테도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요.

예산의 전체적인 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적인

전체적인강혜란위원

형편을 고려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드려도 안 쓰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필요한 데다가 예산도, 전체적인 형편을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한 데다가, 적재적소에다가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활성화추진반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서의 업무 목적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해서 2024년 1월 1일 자로 신설부서로 됐는데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도시활성화추진반은 창동 일대 기반 조성사업 지원이라든가, 도시활성화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도시활성화추진 업무를 시행한다고 하셨고 올해 새로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업무를 추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3년 한시기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이호석위원

639페이지 보면 기본 경비로 해서 여비가 많이 발생돼 있고 미집행 사유가, 출장 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 발생했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4명입니다. 2만원씩 4명, 한 달에 13일 기준으로 12개월분 해서 80%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출장을 간다면 서울시 관계자 회의라든가, 창동역에 아레나 시설 점검 이런 거 정도 가지, 특별히 다른 데 출장을 가거나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1~2회 정도 출장을 가서 출장이 많지 않고요. 불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1,000만원 정도 예산 잡혀있고 사실 100만원 정도 사용하셨으면 단순하게 답변만 들었을 때 조금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 어떤 거냐 하면 622페이지에 '도시 활성화 전략 개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아레나나 씨드큐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러한 시설들은 국내에 많은 시설도 아니고 미래 전략을 위해서 만든 부서에서는 오히려 출장이나 외부 검토 이런 걸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위원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맞는데요. 저희가 일반 직원이 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서무 업무도 있고 일반 직원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이 많다면 많이 출장도 가고 그러겠지만 사실 내부 업무도 많고 이래서 출장이 많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벤치마킹 같은 것을 많이 다녀서 좋은 안을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듯이 아우르네 빌리지라든가, 씨드큐브 같은 경우에 입주 관련해서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씨드큐브 같은 경우 일반 입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면 보증금 2억에 월세가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씨드큐브 입주 전에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청년미래과와 얘기를 해야 되고 방금 답변에서는 SH에 대한 업무추진이 힘들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도시활성화추진반에서 지속적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도시지역 경제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결국 동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관부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사업이니까 어렵다라는 대답보다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줄이기 위해서 오피스동의 입주율이 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동네를 계속 돌아다녔다는 답변보다는 출장비를 많이 쓰더라도 서울시를 가든 아니면 국가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출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추진 방향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현실에서 어려운 점도 내부적으로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부서와 협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저도 보면서 느끼는 건 물론 무리하거나 불필요한 출장은 없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비용도 많이 남고 출장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문화체육과 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의 O2아레나라든가 아니면 최근만 하더라도 구청장 협의회에서 경원선 지하화 추진, 이런 큰 사업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만약에 도시활성화추진반에 있는 반장이라면 과감하게 의회나 여러 곳에 제안을 해볼 것 같아요. 그런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지역에서 점검 정도만 하고 그래서 제가 623페이지에 정책 사례 및 비교분석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남 화순군 나주시 청년임대주택 지원, 이거 외에는 말씀하신 대로 흔히 말하는 도봉구를 벗어난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전남 화순 나주시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화순군 같은 경우는 노후 임대아파트에 빈집, 공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서 주택 소유자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 체결한 주택을 리모델링 거친 후에 그냥 일반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전세로 재임대해 주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고요. 월세는 1만원 정도 받고 관리비하고 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라고 해서 노후 임대아파트가 지방 같은 경우는 빈집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빈집 문제를 해결하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해 주는 좋은 정책으로 전국에서 우수 사례여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나주시 같은 경우는 나주시 주변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년 일손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화순군과 같이 주택 소유자 빈집들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로 재임대해 주는 식으로, 주택을 재임대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우수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이런 경우는 예산이라는 게 전세금 형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환수를 같이 해서 예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구도 인구가 감소하고 향후 빈집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을 때 그런 빈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싶어서 한번 분석해 본 것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말씀해 주신 화순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그리고 나주시 전남형 만원주택사업, 이게 지금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전라남도 화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봉구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거나, 아무래도 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도봉구에 접목할만한 정책이 있었을까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우선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도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젊은 층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동안 한 5만 명 정도 인구가 줄었는데 1년에 5,000명 정도 인구가 줄면 출생, 사망이나 이런 부분으로 1,000명 정도 줄고 4,000명은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감으로써 주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나 특히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도봉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지원 차원에서 적용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전세금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금은 회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용이 가능하고 당장 적용은 어렵더라도 지역 내에 단독주택 지역에 공실이나 빌라 같은 데 신축빌라에 분양이 되지 않거나 임대가 되지 않은 주택이 있다면 이런 정책을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먼저이호석위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지정이 안된 우리 도봉구가 추후에 인구감소 지역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성이랑 유사성을 많이 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서의 존재 이유랑 그리고 예산 사용, 그리고 출장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런 관심 지역들이나 인구감소 지역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면밀히 하고 오히려 저희한테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서가 생긴 지도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만원임대주택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효용성이 있다 하면 부서나 의회 쪽에다가 이런 정책이 정말로 필요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있는 업무를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도 최근에 출범을 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사실 국내를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는 아레나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외로 확장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계속 예산을 말씀하셔서, 과감하게 뭔가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말했던, 결과적으로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해결할 방법을 서울시와 국가사업 정부에 요청을 하든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청장님 활동만 보더라도 씨드큐브 상가동에서 2~3층 사이에 최근에 거기에서 회의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주민간담회도 하시고, 여기가 주민들 관심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씨드큐브 2층 그 높은 공간에 그냥 단순히 계단하고 공실로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이러한 행정의 적극성이 보였으면 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과를 올해 만들고 추진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미래에 엄청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동북부에서 가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자료로 봐도 그렇고 그냥 주어진 업무만 하면 안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성이나 주민들 의견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 과감하게 해외를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찾아내고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이 많아야 부서의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앞으로는 추가로 미래에 진행할 사업들이 많잖아요. 제가 교육지원과 행감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개관한 로봇박물관 같은 경우 이용객들이 한번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주 이용하기 위해서 타 구의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보고나 정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부서의 활동을 봤을 때 그런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없는 비용인데 그런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부서인 것 같은데 현재 봤을 때는 그냥 동네에 이슈 있으면 가서 확인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를 활성화할 만한 큰 정책을 이끌어 가는 부서로 안 보여서, 계속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업무를 하게 되면 부서에 대한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공원여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의견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공원여가과 사업들이 대부분 성과를 거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중랑천 사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올해는 좀 성과를 많이 거뒀던 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내실을 기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에는

서두에는이호석위원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업을 좀 많이 벌이다 보니까 놓치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내용에 있는 건 아닌데요, 초안산 근린공원 놀이 및 운동공간 정비사업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진행한 과정도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놀이기구 및 운동시설 정비사업은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9억을 요청을 해서 작년에 설계를 했고요. 금해 공사에 착공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존에 있는 운동시설 일부 재정비를 하고 헬스장처럼 야외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기존에 있는 FRP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강화유리로 교체를 하고 바람막이라든가 겨울철, 또 여름철에 이용자들 편의를 위해서 폴딩도어를 설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축구장 앞에 단상 앞에 보면 기존에 인조잔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노후되고 경사도 많이 기울어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경사를 완화를 했고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노후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아울러 유아숲체험장과 축구장 사이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그 놀이시설 또한 시설도 노후돼서 교체를 했고 아울러 그 인근에 위험한 수목이 있어서 위험수목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아숲체험장 뒤편에 있는 기존의 운동시설이 그냥 평지, 마사토 땅 위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내지는 겨울철 같은 때 눈이 오거나 그러면 질퍽거려서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용하는 데에 용이하도록 데크를 설치를 해서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창골축구장 뒤쪽부터 유아숲체험장까지 공사하는 이 부분은 시비를 구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들의 호응도도 매우 높을 사업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혹시 공사 시작 시기랑 완료 예정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공사 실제 시작한 건 당초에 계약은 조금 일찍 시작을 했는데,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계약은 6월에 했는데 실 착공은 실제 9월 초에 시작을 했습니다. 8월 말, 9월 초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6월 말까지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기철이라서 실제 착공을 못했고 또 실제 우기가 끝난 이후에 폭염 때문에 공사하는 데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 착공이 한 8월 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해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인한

확인한이호석위원

바로는 8월 20일에 착공 시작했고 그리고 저번 주쯤 거의 완공이 돼서 이제 곧 개장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사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공사 관리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우룡건설이라는 곳에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거기에서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부서에서 시공사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시공사 관리라는 게 저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일부 시공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문 포장이라든가, 조경시설이라든가, 일부는 별도로 법률에 맞게 하도급 신고를 해서 보통 그렇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왜 계속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 하면 9월 말에 한번, 그리고 당장 저번 달 10월 말에 한번, 제가 직접 확인한 건 두 차례이고 저한테 민원이 네 차례 들어왔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에 공원 한복판 안에 트럭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진을 일단 다 찍어놨는데 보시면 저희가 차단하는 것까지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기에다 시멘트를 붓고 흙을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 차가 들어와 있는데, (사진자료 제시) 여기 보시면 차에 시동 들어와 있죠? 차에 시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 운전자가 탑승해 있는데 운전자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파킹을 해놓은 상태인데 공원 안이다 보니까 계속 덜컹거려요. 그래서 9월에 제가 그 얘기 듣고 나가서 운전자를 한번 깨웠었고 이 민원이 사실 10월에 한번 더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나갔을 때도 동일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차가 안에 들어와 있고 트럭이 켜져 있는데 동일한 사진이죠? 운전자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나갈 때, 공사할 때마다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 핸드폰을 하거나 그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트럭에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계속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혼자서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차피 트랙을 도시든가 그 주변을 계속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트럭이 조금씩 계속 움직이고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공사가 너무 다양하게 진행되고 여러 시공사 관리를 하시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해서 미흡함이 보여서 일단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차량은 제가 예상하건대 예를 들어서 각종 자재라든가, 보통 운반하는 차량들이 뒤에다 싣고 와가지고 기다리거나 아마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실제 와서 작업하는 분들은 차량을 오히려 한쪽에다가 파킹을 해 놓고 시동을 끄지, 거기서 계속 대기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공사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 같으니까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 현장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 한 지역 전체가 저희가 차단이 돼 있거나 하면 주민들이 그 사이를 지나다니진 않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공사를 위해서 차단을 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 추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 공사하는 시공사들한테 강하게 교육하고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한 가지 더, 이것도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모빌러스 시소 지금 몇 개 정도 설치되어 돼 있을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빌러스 시소는 현재 지금 월천근린공원에 1개소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것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혹시 시소 1대의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1대에 대략 이것이 아마 수입품이라서 한 2,000만원가량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민원은 저도 내용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초창기에 여기 와서 모빌러스 시소 때문에, 직접 한번 제가 타 보기도 하고, 제가 물론 숏다리이기는 하지만 저도 타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타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개선해 보기 위해서 당초에 그게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 높이거나 내지는 그것의 기둥을 낮춰 가지고 보통은 초등학생 저학년도 탈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규정상에 보면, 지면에서 일정 높이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높이를 확보를 하게 되면 기둥을 낮추면 그것이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든가,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쉽게 얘기해서 계단 같이 발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또 아이들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쿠션이 있는 그런 시설을 초기에는 설치를 해 놨었는데 또 그것마저도 일부 주민들이 치워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현재 좀 굉장히 고민스러운 입장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모빌러스 시소 혹시 제조사가 허그사 맞을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 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이 한 6건 정도 들어왔고 2건은 철거에 관한 건이었고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특이사항 하나는 잘 쓰고 계시다는 분도 계셨어요, 한분은. 그런데 그분은 이것에 대해서 찾아보고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옆에 이용안내라고 해서 말씀하신 월천근린공원에 저희가 QR도 설치해 놓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나 과장님처럼 찾아보고 업체도 알아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동네에 있으면 시설을 이용하시는 일반주민이시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대부분 이것이 140cm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생 정도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것에 대해서 바로 옆에 있는 월천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안내를 해서 학부모들이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첫 번째로 들고 이런 시설이 설치된 것 자체는 새로운 시도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디테일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보기에는 물음표가 많이 그려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모빌러스 시설을 추가 설치를 하게 되든,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만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첫 번째는 안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편의성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찾아보고 쓰시는 분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시설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찾아보고 쓰세요'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이호석위원

때문에 인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는 꼭 저희가 직접 알려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설들은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미리 알려주셔야, 저는 의견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사전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더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사업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홍보나 사업 진행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557페이지에 방학사계광장 운영 관련해서 과거에 용역을 하신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안 됐던 기억도 있고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사계광장을 작년부터 사업 추진을 했고요. 원래 재작년에 추경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문제는 당초에는 활성화 쪽으로 고민을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봄·여름·가을·겨울마당을 기존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차도로 해 가지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이어 줄까, 초기에는 그것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고민했던 게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 도로를 지하화 시키거나 내지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놔두고서 지상으로 해가지고 육교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육교 형태로 해가지고 초안을 한번,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뽑아보니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비용도 130억 이상도 들고 내지는 요즘에 경관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육교도 많이 철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리적으로 이어주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리뉴얼해 가지고 이용 활성화를 시켜 보자, 그쪽으로 의사결정을 지금 선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업체와는 용역이 지속될 수가 없어서 타절 용역을 했고요, 타절 이후에 조경 관련 업체를 선정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기존에 토목 관련 업체와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울러 봄·여름·가을·겨울 다 기본계획안은 잡았는데 참고로 GTX-C노선이라든가 아니면 우이 경전철 연장 관련해 가지고 어떤 작업 구간, 그 부분 때문에 또 부득이하게 아마 겨울마당하고 여름마당을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서 지금 재정비 계획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여기의 용역 진행 현황을 보니까 투자 심사 통과된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답변 주신 지점 중에 하나를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여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 우이방학 신설선 혹은 GTX-C노선 환풍구 설계도가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진행 중인 걸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GTX-C노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철도 지하화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어떤 비상탈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내지는 기존에 있는 철도에서 연접한 공공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해서 보통은 국토부에서 매입을 하든 아니면 도시계획으로 중복 결정을 하든 아니면 점용허가를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여하튼 아시다시피 원래 창동에서 도봉산역까지 지하화 계획이 틀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학사계광장을 너희들이 쓸 수 없다 하게 되면 또 GTX-C노선의 준공 시기라든가 맞물려서 연기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제공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겨울마당 쪽으로, 현재는 겨울마당이 그나마 활용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마당에서 한쪽 도로변 쪽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름마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이 경전철 이것이 수유리 도봉산 저쪽에 북한산 입구까지는 되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 쪽, 도봉구 주민들은 방학역까지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각종 공사 자재라든가, 아시다시피 놔둘 공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보면 공공사업을 할 때 저희 방학사계광장, 다른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 그런 공원에 쉽게 얘기해서 이런 표현 하기는 뭐 하지만 약간 공터 같은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자재를 적치한다든가 그런 환풍구 같은 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기존에는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다시 자꾸 입찰이라든가, 자꾸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협조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씀해

말씀해이호석위원

주신 대로 서울시나 국토부랑 협의 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청년미래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8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OPCD 위크, OPCD 스테이지 관련해서 사업 개요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OPCD 위크는 OPCD와 거기서 협업하는 음악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려고 하는 행사고요. 2022년도에는 위크로 했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작년에는 OPCD 스테이지로 운영을 했고 올해는 OPCD 스테이지 소울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2년부터 3년 차 진행하고 계신데 어떤 방식으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나 추가적으로 진행하시면서 느끼시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올해가 3회 차이긴 한데 22년보다 매해 관객이나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됐고요. 그다음에 호응도도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거의 99%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OPCD 스테이지에서 했던 청년 음악인들의 어떤 역량을 무대에 올렸다라는 것이 더 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청년들도 많이 유입했던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후에 어떤 반응이 있는지 봤더니 OPCD에 있는 음악인들 실력도 많이 좋다, 또는 '이렇게 창동에서 이런 페스티벌이 열려서 너무 좋다'는 내용, 그다음에 '지역 축제라기에는 웬만한 페스티벌보다 운영도 잘 되고 구성도 알차다'라는 내용, 또는 '도봉구에서도 이렇게 좋은 행사도 하네요.'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OPCD 스테이지 이번에 행사가 사운드나 무대가 너무 좋았고 공간이 잘 갖춰져서 좋고 매년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청년 취향에 딱 맞는 뮤지션들이 많이 왔다, 예매했는데 후회하지 않는다.', '행사장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일관성이 있다.', '집 앞에서 이런 공연, 페스티벌이라니 너무 힙하고 예쁜 요소들이 가득해서 좋았다.'라는 긍정적인 평이 많아서 저희도 많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잘해야 된다는 중압감도 있기는 합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예매를 해서 직접 매번 참석을 해보고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업이나 이것들에 대해서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한테 요청하신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계시는 구의원께서 이 사업도 관심이 있고 이 OPCD 스테이지를 보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제가 예매를 직접 해 드리고 이렇게도 했는데 엄청 좋게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평가 자체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보다 조금 더 좋을 정도로 외부인원들도 평가가 좋았고 가장 많이 나왔던 평가가 뭐였냐면 이것이 흔히 말하는 관에서 한 것 같지 않다라는 평이 많았어요. 제가 듣기에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거든요. 보통 행사를 할 때 외부인력이나 주민들의 실질적인 어느 정도의 네트워킹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이 참석을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3회 차까지 가면서 많이 채워진 것 같아서 외부에서도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제가 좋았던 지점 하나가 안전 관리나 출입 관리 같은 경우에 작년이랑 올해가 조금 달라졌는데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OPCD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 도로를 막아서 행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몰렸을 때 안전성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공간을 안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주차장으로 해서 많은 인원들이 오더라도 안전할 수 있게끔 공간을 그쪽으로 기획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출입구도 한 세 군데까지 오픈을 해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도 유료관객이 800명인데, 그때 오픈하자마자 한 2~3일 안에, 일주일이 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의 축제가 좋아서 올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티켓팅에서 반영됐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층의 참여 또한 97%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역시 우리가 조사한 것 같이 99%까지 나오더라고요, 밖에서도 조사해 봤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 냄새를 빼 보았습니다. 디자인이며, 축제에 콘텐츠 넣을 때 내용도 청년의 시각에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일지, 그래서 '이것이 과연 도봉구청에서 하는 축제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련되게 하려고 노력해 봤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말씀하신 정도의 반응이 다들 있으셨던 것 같고 제가 또 좋았던 것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출입하거나 대기할 때 씨드큐브 아래 공간이나 이런 데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마찰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출입구도 여러 개로 개방을 하고 들어가는 과정도 확실하게 통제가 돼서 안전문제가 제가 가봤던 축제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갔던, 아까 말한 타 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들 비슷하게 얘기를 해 주셨고 이런 사례는 다른 행사할 때도 안전관리를 유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거의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옥에 티가 있어서 그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는 부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OPCD 관련해서 주변에 행사장 근처의 현수막들인데 이 현수막들 전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인원들 많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도봉구를 알리는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관 냄새 빼신다고 해서 영어로 하신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영어 단어가 '도봉'이 아니라 '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당일 3시인가, 4시에 봤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행사가 복잡해질 것 같고 전체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진행하기 전날에 최종적으로 현수막 걸고 옆에 행사장 만들기 전에 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 부분만 '도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dodong'으로 됐습니다. '도봉'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인원이 봤을 때 '도동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사실 이 공연만 보러 온 사람은 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부분만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는 청년미래과에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닌데 올해 같은 경우 유독 행사를 진행하면서 여기가 창4동에서 진행한 행사인데 이 행사는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우르네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고 창5동에 있는, 멀리 있는 아파트에서도 소음 관련돼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 이후로 행사를 진행하실 때 확장해서 조금 먼 곳까지도 저희가 이때 행사를 진행하니 소음에 대해서 사전안내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 난 것은 정말 저희가 있어선 안 되는데 실수가 있었고 오타를 못 잡아낸 것이 픽셀로 디자인하다 보니까 그냥 쓱 지나가면서 저희가 간과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행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소음 문제가 정말 저희가 아파트 주변에다 다 안내를 드렸는데 더 확장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 10월 달이다 보니까 그 달만, 매주 평일까지 해서 주변 구민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던 행사인데 이런 부분들 보완하면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사 관련해서 103페이지에 행사 지원에 따른 보상 간략하게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경우 특별휴가나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별휴가 1일 및 대체휴무 1일 또는 수기초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사유는 104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청년진로정책박람회는 보상이 없고 그리고 평일 주간지원근무, 그리고 청년의 날은 또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인력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조금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직원들만, 저희가 10월 달에는 구에 큰 행사가 너무 많아서 대부분 국 단위로 차출을 하는데 이번 행사 때는 타 과는 안 했습니다. 지원 요청도 안 했고 그냥 내부적으로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이랑 저희 직원들만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만 특·휴 주는 정도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도 두 번 있었고 이런 큰 행사들을 여러 개 진행하다 보면 직원들의 부담감이 너무 높아질 것 같아서 부서장으로서 이런 거를 좀, 업무 난이도나 이런 걸 조금씩 낮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동일하게 계속 창4동인데요. LP 음악감상실 운영 현황 아주 갼략하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LP 팝업스토어가 2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은 고품질 청음공간과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방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두 번째 동, 3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와서 개인 LP를 청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 재산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음악 관련, 문화 관련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이 방문자가 올해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한 700명이 더 늘어난 상태이고요. 재방문율도 거의 6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그다음에 노인층도 전 세대를 아울러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흔치 않은 시설이라서 주민들이나 창동역에 잠깐 왔던 타 지역 청년들이나 사람들이 와서 좋은 공간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가십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시설 같은 경우에 월별 방문자 집계만 봐도 그렇지만 홍보가 중요한 시설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평가를 주시거든요. 심지어 저도 이게 처음 생겼을 때는 청년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50대, 60대 분들도 저한테 좋은 평가를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보통 이용해 보신 분들은 좋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방문자가 유의미하게 느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부서에서 아까랑 유사하게 사업구조를 잘 짰으면 그다음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설들을 통해서 근처에 저희가 상점가도 있고 경제 활성화도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 만나러 오셨다가 같이 이용해 보고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이런 시설들은 홍보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공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그다음은 9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매해 2회씩 개최하게끔 돼 있는데 작년에는 다 대면으로 했고 올해는 상반기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일정 조율이 좀 어려워서, 그리고 작년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서면으로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서면으로 했고요. 1회 남은 것은 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 느낀 게 대면에서 전체 서면으로 연속 2회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들끼리의 의견 교류나 이런 게 중요한 사업에서 조금 어긋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의 경우 지역발전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논의를 하거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하는 서면질문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제가 이 서류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98페이지 같은 경우에 위촉·해촉에도 구의회 의원들이 다 빠져있고 기획재정국 심의 때도 보니까 '1.6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부서에서 이 위원회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 한데 청년미래과에서 정작 청년 관련된 위원회들에 관심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관심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저희가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보일 수는 있는데 작년에 대면하면서 많은 의견이 나와서 그것이 올해 시행으로, 그러니까 정책으로 반영된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빠졌다고 하는데,

위촉

위촉이호석위원

·해촉 대상에서 지금 임명되신 분, 그리고 당사자인 저도 들어왔다 나갔으니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넣은 것은 당연직은 뺐습니다. 그 서류 작성을 저희가 당연직도 넣었어야 되는데 위촉직만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왜냐하면 주무부서에서 진행하는 위원회가 지금 2개 있잖아요. 청년정책위원회랑 청년기금운용심의회 2개가 있는데 사실 이 2개를 더 잘 다듬으면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참석해 보면 말씀하시는 것들 듣다 보면 신기한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까 사전에 도시활성화추진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의견들이 계속 활성화가 돼야 결국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말씀만 하나, 그러니까 의견만 하나 드리자면 위원 같은 경우에 청년 관련된 것들은 순환이 가능하면 한 분이 오래 하시는 것보다 여러 분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그냥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72페이지 3D콘텐츠 제작 분야 사업 나와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해커톤 진행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D 콘텐츠가 작년에 해커톤 했고요. 올해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작년보다 진행이 늦게 된 이유가 아우르네에 있는 SBA, 서울경제진흥원하고 그쪽의 아우르네 시설을 계속 사용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사용하고. 그런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협약식을 체결하다 보니까 그게 한 5월 달에 협약식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딜레이가 돼서 늦어진 것이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D가 우리 과, 그리고 우리 구의 미래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자재나 컴퓨터나 이런 것도 좀 고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강사진도 상당히 페이가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커톤도 같이 할 용역을 이번에 2억짜리 했는데 그때도 거의 업체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가격에는 3D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에 투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1개 업체가 와서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커톤이나 이런 사업은 마저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질의드린 사유는 저희가 언리얼엔진이나 3D 사업들 유치해 오고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제가 예전에 발언이나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게 판교 같이 어떠한 콘셉트를 가지고 도시가 발전하는 경우에 한 산업군이 계속 모여서 시너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최근에, 며칠 전에 우수창업기업 표창했던 에이럭스라든가 도봉구 관내에서 미래사업들, 그러니까 로봇, AI, 3D 콘텐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기업의 활동을 저희가 제안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같이 시너지가 있는 사업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커톤이든, 창업교육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고 도봉구에 가면 분명히 미래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들에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업무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 작년에 진행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아직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3D산업이나 로봇산업, AI산업 등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 청년미래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페이지가 71페이지. 미입주된 부분에 17세대 중에 대안이 있나요? 대안 마련이 약한 것 같은데 홍보 효과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81페이지요?

정승구위원

71페이지 아우르네 빌리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버려서 갖고 있는 어떤 행정 절차상 단축할 수 있도록 SH한테 더 강력히 촉구해 보고요. 그다음에,

하게

강력하게정승구위원

촉구해서 개선안 보면 협의, 논의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도봉구 청년들이 저렴한 방에서 살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릴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정승구위원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홍보는 저희가 공고를 하면 많이 오긴 하니까 절차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단점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SH가, 저희가 사업하다 보면 벽에다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라도 할 수 있게끔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서 홍보 많이 잘해 주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있죠, 과장님?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반업체는 2,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은 5,500만원까지 알고 있습니다.

가세

부가세정승구위원

포함이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부가세 포함 아닙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 업체도 있지만 타 지역 전국 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신경 쓰셔서 될 수 있으면 도봉구 업체에서 많이 공사든, 납품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제가 복지건설위원장 하고 있을 때 우리 복지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쌍문동 종합체육센터 있죠? 하자가 많은 거 알고 있죠? 오픈하자마자 하자 있는 것. 그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동 체육센터가 개관한 지 별로 안 돼 가지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된 게 있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 하면 헬스장 샤워시설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영장까지 물이 떨어져서 바로 긴급하게 누수방지 공사를 했고요. 헬스장 바닥까지 젖어서 교체 공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한 수강, 이런 것 강좌를 못 듣는 것에 대해서 공사 기간만큼 수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또 재발하거나 그다음에 하자보수를 게을리할 경우에 대비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입찰 참가 제한, 그다음에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솔직히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괘씸해서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를 했는데 이거에 따른 입증자료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변호사님 의견이 손해배상청구해도 별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일단 강하게 경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건축과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관이

이관이정승구위원

됐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그리고 준공식할 때 문화체육과장님이나 팀장님 같이 참석하셨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획예산과 근무해서 참석은 못 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그때 과장님이 다른 부서에 계셨어도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때 참석을 하셨는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마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리고 그 업체에서 하도급 관련해서 용역비 지급을 안 해서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쌍문체육센터가 당초 준공기한보다 많이 지연됐는데 그전에 이 업체가 다른 데에서 빌라인지 그런 건축 공사를 하면서 그것에 따른 임금체불 이런 게 있어 갖고 공사중지가처분 이런 법원의 명령,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연됐는데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하자보수가 몇 년인가요? 거기 건물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기간이 얼마 남았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관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2년 넘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관리·감독 잘하셔서 사실 우리가 건축과에다 건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당부를 엄청 했습니다. 방수 부분이나 하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었고 했는데 결론은 어쨌든 개관하자마자 또 이렇게 방수 하자, 주 출입구의 문제, 물이 자꾸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주민들한테 면목이 없죠, 미안하고. 사실 공사가 자꾸 늦춰지는 거 잘해 주려고 늦춰진다고 핑계를 대 놨는데 개관하자마자 자꾸 하자가 생기고 문제 생기니 우리는 주민들에게 면목이 없죠. 그러면 그렇지라고 주민들한테 질타도 받고 다니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업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관리·감독 잘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 도봉구의 관공서 건물 신축 오픈, 준공한 건물들이 거의 다 하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관리·감독 잘하셔서 하자 없게 신경 써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완료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후환경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가 361페이지요. 도봉구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1,404기 정도 있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고

급속하고정승구위원

완속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0㎾ 이상인 경우에는 급속으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완속은 통상 7㎾ 정도 되고 지하주차장에 통상 설치된 콘센트형은 한 3㎾ 정도 해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급속하고 완속하고 충전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완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급속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시간 정도 보고 있고요. 완속은 14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콘센트형 경우에는 주차해서 다시 출차할 때까지 계속 충전하는 형식이고요.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급속을 많이 설치를 해야지, 왜 완속을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게 됐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급속 충전은 대부분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많이 넣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로 생활밀착형 공간,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넣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전기차 보급이 현재 전국에 2% 수준 정도로 보급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공공에 대한 급속 충전시설은 공공 쪽에 중심적으로 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급속은 기당 4,000만원 이상 들어가고요. 완속은 훨씬 그것보다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속은

완속은정승구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승구위원

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콘센트형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14시간 충전해서 타고 다니기도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완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급속충전을 이용하면 20~30분 충전해서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완충하는 것은 특정 공간에 개인적 용도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나 공공에서 충전소를 확충하는 부분은 주로 누구나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공 급속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될 수 있으면 제가 올해 전기차 소화포 화재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내년에 전기차 화재 소화포 배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예산에?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 예산 반영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예산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하고 나서 심사하는 과정에 9월 6일에 정부에서 전기차 화재 관련 합동 발표도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10월 18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에서 질식소화포 자체가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나왔었고 현재 소방당국의 입장은 질식소화포의 운용 측면이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주택과에서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설치 지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주택과에서 지하에 있는 충전소 밖으로 빼는 건 몇 세대 정도가 잡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은 1억이 잡혀있는, 그것은 공동주택 지원이기 때문에 주택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 이전비를 지원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안전 장비라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전체 다 이전이 안 된다면 소화포가 아닌 AC 소화기, 전기차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가 있더라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공공이든, 민간이든, 건축법상이든 어쨌든 화재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장비들을 확충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정부의 발표에서도 스프링클러를 조기 감지기형로 교체한다든지 법안을 강화해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소화기 부분은 아직 일반적인 화재 소화기도 A, B, C, D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맞는 소화기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중의 전기차용 소화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에 소방관서에서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리튬이온 배터리로 개발되어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소화기는 없다고 문서가 왔기 때문에 현재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소화포는 내년 예산에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반영 안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주택과에서 충전소를 1억 정도 예산이 잡혔다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상 이전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할게요. 375페이지 봐주실래요? 도봉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도봉환경교육센터는 2003년에 개관해서 20년 넘게 운영을 해왔고요. 현재는 연간 1,000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2만명 내외 정도의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우리 도봉구가 환경교육도시로 환경부의 지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센터는 서울시 기초환경교육센터입니다. 법적인 지위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1동, 2동, 두 동으로 돼 있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1동이 147.86㎡면 한 40평 좀 안 되네요, 어쨌든, 그 정도 되고. 그럼 둘 다 비슷하지 않나, 30평은 넘고 40평 전후 되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육안으로 봤을 때 규모는 거의 비슷하고요. 크게 차이 나는 건 본관은,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추경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조그만 한 자리에서 횟수가 1년에 1,000회를 한다는 게 그럼 하루에 3~4건 정도 행사를 하고 있다는, 운영을,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센터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3대7 정도 해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거나 복지관을 찾아가거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더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이 교육프로그램 책자에 보면 환경계획 기반강화, 여기는 거의 와서 해야 될 부분인데 102회, 생애주기 환경학습 533회, 실천지향 환경교육 117회, 협력체계 구축강화 122회, 그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교육이나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횟수로 자세히 보면 올해가 9월까지 874회인데, 거기에 환경교육 기반강화, 이렇게 대분류를 해놨지만 뒤 페이지에 보시면 상세 내역들을 보시면 도봉구 제로씨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학교로 찾아가는 도봉구 제로씨,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실제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지금 센터는 월요일에 휴관하고 대신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많으면 오전, 오후 이렇게 2회 정도 하고요. 없는 경우에는 1회, 아니면 프로그램이 없는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승구위원

, 많으면 2회인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전체 1,000회에 한 700호 정도가 외부로 나가는, 찾아가는 교육이기 때문에 한 300회 정도면 연간 횟수가 대략 논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셔서 하시고 여기 이전에 대해서는 한참 문제 있었는데 이전은 하나요, 안 하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6월부터 한두달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8월에 교통정리를 해서 이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자리에 계속 환경교육센터가 있는 거네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구청에 저번에 청소환경공무원들이 와서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무슨정승구위원

이유로 와서 데모하고 있었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저번에 왔던 건 형식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무슨

무슨정승구위원

기자회견이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잠깐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대행업체에서 비위 사실이,

비위 사실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확인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확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 사항이 미흡하다는 형식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과장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대행업체 방문도 하고 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없는데 아직까지도 기자회견을 했던 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경찰서에다가, 외부에다 고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우리 구청하고는 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관리·감독 못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청 내부에서 연관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왜 그분들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는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저희들하고 대행업체 관계는 사실 우리가 용역을 주고 과업지시서를 충실하게 이행하느냐, 마느냐, 이것만 가지고 저희들이 법적 판단을 다투는데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원청이고 거기가 하청이다 보니까 원청에다 뭔가 민원을 제기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오시면 상담도 다 해 드리고 하는데 설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기자회견도 하고 경찰서에다 형사고발도 하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우리 구하고는 별 연관이 없다는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고생 많으시고 저번에 정화조 인상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접촉한 사실은 없지만 주민들도 크게 민원 사항은 없었고 매월 정화조 업체 대표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분들은 7년 만에 인상해서 경영상 악화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들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올린 것만 가지고도 일단 만족하는 부분이 있고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3년에 한번씩 재계약할 때마다 인상률 조정했으면 좋겠다.

번에

저번에정승구위원

몇 프로 올렸죠? 17% 올렸나? 20% 올렸나?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17%,

정승구위원

17% 올렸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그 업체들도 만족하고 있나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들도

주민들도정승구위원

큰 불만 없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실행

실행정승구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11월 1일부터,

정승구위원

11월 1일부터? 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5인 가구로 했을 때 1년에 5,000원 정도 오르는 걸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고 우리 공원여가과에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강주

이강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오후에 마저 질의하시는 걸로 할게요.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 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44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정승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국기원 유치 어떻게 됐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 행정사무감사 때 홍국표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국기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시장님 답변이 국기원 이동섭 원장님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도봉구민한테 좀 미안하게 됐다, 그렇지만 도봉구민이 원하는 도봉구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국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봤고 도봉구 발전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도봉구 주민 거의 과반 이상이죠? 과반 이상이 동의서를 받아서 국기원 유치를 기대했는데 사실 무산됐잖아요. 거의 무산된 게 확실하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산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조금 어려움이 많다, 그렇지만 아직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주민들의 실망이 많이 클 건데, 향후 화학부대 자리에 국기원 이전이 안 된다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17만명 이상이 동의서를 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기원만 보고 계속 달려왔고, 16만8,000명이 국기원 이전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로 저버릴 수 없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대안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대안을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그것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고민도 함께 할 생각이 있습니다.

들이

주민들이정승구위원

과반 이상 동의서 써준 만큼 부서에서 서울시나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홍보를 덜 하지 않았나,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유치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화학부대 자리에 우리 도봉구가 발전할 수 있는 뭔가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고생하셨고요. 공원여가과 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공원여가과도 수의계약이 꽤 많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수의계약이 조금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수의계약이 거긴 얼마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수의계약이 보통 일반기업 같으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원이고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수의계약이 7,000~8,000만원짜리도 들어오고 막 그랬네요, 몇 군데가 있네요, 이건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해 준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7,000만원, 8,000만원짜리가 수의계약은 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정승구위원

8,4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혹시 어떤,

정승구위원

2022년 4월 21일 날 쌍문근린공원 세심천 배드민턴 정비공사.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것은 아마 설계변경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증액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건수를 2건으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러니까 2022년도 자료는 제가 사실 없었던 때여서 명확하게 기억할 수 없는데, 아마 하다가 도중에 어떠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증액이 돼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승구위원

2023년 11월 15일자도 하나 있고 노해로70길 띠녹지 정비공사, 아무튼 이런 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직원들한테 회의하면서도 원래는 5,500만원 이상 되면 일반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수의계약을 해서 증액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원여가과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데 도봉구 업체도 많이 있는데 타지 업체 많이 들어와서 공사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도봉구 업체로, 앞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릴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창동 667번지 창골구장에 황톳길 조성한 거 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정승구위원

,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항상 현장을 나가보고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데요, 현재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다른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노인분들 이용자들이 많은 반면에 창골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젊은 계층들의 이용이 많이 찾고 있고 또 외부에서도 도봉구 구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뉴스라든가, 블로그 같은 걸 보고 와서 했는데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1일 평균 얼마나 와서 황톳길 걷는지 아십니까, 혹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대략적으로 데이터를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갔을 때는 한 20~30명 정도는 항상 거기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래도 한 200~300명 이상은 이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지금 도봉구에 황톳길이 몇 개나 있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현재 공원여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발바닥공원하고 창골축구장에 있는 황톳길이 있고요. 기존에 창1동 주공 4단지 뒤쪽에 황토볼 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여가과에선 총 세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치수과에서 중랑천변으로 해서 또 황톳길을 개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총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향후정승구위원

더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게 쉽게 얘기해서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창4동 쪽에 월천근린공원에도 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일부는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까지 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공원까지 하기는 실질적으로 힘들고요. 내년도에 월천근린공원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길에

황톳길에정승구위원

바닥에 까는 황토를 지역마다 다르게 까나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럴까, 바닥 재질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발바닥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 7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거기는 초창기에는 습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물기가 많고 황토를 굉장히 많이 포설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붕 위에 아무것도 없었고 해 가지고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건식으로 다시 바꿔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일부 황토에다가 마사토하고 또 경화제라고 해 가지고 석회를 일부 섞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했습니다. 창골축구장 쪽에 있는 황톳길 같은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하고도 얘기를 들어보고 또 다른 구, 강남이라든가, 광진이라든가, 동대문 같은 데 저희가 미리 가가지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 보니까 습식으로 약간 말랑말랑하게 한 황토를 선호를 해서 그렇게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그럼 습식으로 하되 다만 설치하기 전에, 황토도 습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사하고 황토하고 5대5로 섞는다든가 아니면 황토를 8대2로 해서 마사를 적게 하고 아니면 100% 황토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창골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1,800여 건 정도 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그런 종류를 해가지고 황토를 배합 비율을 선정을 해서 시공한 상태입니다.

혹시

혹시정승구위원

황톳길에서 안전사고 일어난 적 있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그런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항상

항상정승구위원

안전사고 조심해서 하시고 또 황톳길에 관리자들도 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황톳길에 보면 꼭 그런 팩 황토 말고 자갈 같은 뭐 그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창골축구장 같은 경우는 황토볼도 지금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나

그렇구나정승구위원

. 어떤 게 낫습니까, 황토볼하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게 그러니까 발바닥에 닿는 촉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황토볼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황토족탕이라 그래 가지고 족탕도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할 때마다 제가 관리자인지 아시는 분은 고맙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럼정승구위원

장·단점은 지금 차이를 느낄 수 있나요, 황토볼하고 일반 황톳길하고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황토볼은 사실 지압 효과가 훨씬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황토는 발에 느끼는 촉감이 좋고 황토족탕 같은 경우에는 시골로 치면 논 같이 푹푹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노인분들은 황토족탕을 굉장히 선호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황톳길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 향후 추진 계획이 있다면 우리 지역구에, 쌍문동이나 창3동의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초안산 쪽에. 창3동 동사무소 뒤쪽에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검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뒤쪽에 시비를 받아서 일부 재정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도 일부 황톳길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다만 황톳길로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별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창3동 동사무소 뒤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잣나무 숲에다가 여유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잣나무 숲 일부 산책로 구간에 목재로 해 가지고 목재 틀을 짜서 황토를 포설을 해서 전용 황톳길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일부 황토 정도의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추후에 사실은 별도 공간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시공하는 부분도 그렇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시설과 상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새로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시설 철거하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승구위원

우리 도봉구 황톳길이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각광받고 또 잘했다고 많이 칭찬 들어오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 신문에 나왔지만 도봉구 오언석 구청장님 올해 4월에 새로 조성한 중랑천 황톳길, 남녀노소 사랑받고 있다고 눈길을 끈다고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어쨌든 사업 잘하셔서 주민들 건강에 많이 도움 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될 수 있으면 향후 사업계획이 있다면 창3동 지역구 먼저 하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근 위원님.

상근

박상근위원

안녕하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미래과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 청년창업공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청년창업공간 시설을 보면 도봉구 청년창업센터가 24년 5월 24일에 개소를 했고요. 서울청년센터 도봉은 무중력지대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서울청년센터 도봉도 공유 오피스가 있고 도봉구 청년창업센터도 창업공간에서 회의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사실상 역할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울청년센터 도봉은 청년들이 모여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러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청년센터 도봉이나 같은 창동에 청년창업센터가 있는 것이 중복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노인 경로당도 동마다 있듯이 제 생각에는 예산이 된다면 청년도봉센터나 아니면 청년창업센터처럼 권역별로 더 확장돼야 된다고 보고요. 서울청년센터 도봉 오랑이라고 옛날에 했던 그것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곳이거든요. 둘이 성격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깊이로 보면 창업센터가 창업 쪽으로 더 깊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도 서울청년센터나 이런 곳을 종종 방문하면, 물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무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공부하거나 노트북을 보면서 개인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모임의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약간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 도봉 말씀하시는 거죠?

상근

박상근위원

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게 창업센터 생기기 전에 서울시 25개 구에 다 있는 시설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창업 관련된 공간도 있고 또 교육도 하는 공간도 있고 처음 청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명확히 설립되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청년센터 내용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씨드큐브에 있는 청년창업센터는 창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오랑이라고 얘기하는 서울청년센터는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서울청년센터와 같은 시설이 지역의 경로당처럼 곳곳에 거점 지역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갖고는 계신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일단 예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 문제, 공간은 저희가 찾아보면 되는데 예산 부분은 확보가 된다면 방학권역, 쌍문권역, 도봉권역 이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복지관까지는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자기네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은 권역별로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니까요. 거기는 동료·선배 위원님들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아랫부분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서울청년센터 도봉이 청년종합지원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재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것은 23년도에 SH랑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23년도 사업비가 561억으로 나왔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500억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500억으로. 그래서 이렇게까지 투여할 예산도 없을뿐더러 그렇다면 지금 가건물로 있는 오랑 것을 쓰자 해가지고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럼박상근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할 계획이신 것이네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뭐든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네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봉구의회에서 이호석 위원님이 대표로 계신 청년정책연구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쌍문동, 창동, 방학동 권역별로 지역에 있는 20·30·40 청년분들이랑 간담회를 연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도봉구에 놀 공간이 별로 없어서 인근에 있는 강북구나 노원구를 많이 간다, 이 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달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과에서도 오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회의를 하시거나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이 토론한 것에 대한 결과, 저희가 더 진행할 수 없었던 게 예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금 우리 과가 신설된 지 2년째 되니 기반 닦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과장님은 못 보셨어요, 혹시?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희가

저희가박상근위원

꽤 나름 그 당시 이강주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호석 의원님, 황수빈 의원님 저뿐만 아니라 손혜영 의원님까지 시간 쪼개서 전철역에서 팸플릿도 전달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보고서가 있는데 받아서 전달을 해드릴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25페이지 보겠는데요. 도봉형 청년 지원 사업 관련 현황인데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운영이랑 청년 진로&;정책 박람회 추진이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과 이런 것들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기금을 20억 조성을 해서 그 사업으로 선정된 게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가게 지원 사업을 청년 기금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5개 점포당 2억6,000만원, 그러니까 2억은 리모델링, 6,000만원은 임차료지원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5개 업체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년 진로 박람회는 올해 박람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청년들의 반응이 좋아서 그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의원님들이랑 같이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하는데 무슨 성과가 있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청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합할 수도 있었고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이나 사회에 적응하는 동안에 갖고 있었던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하는 과정이어서,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따로 사업으로 빼봤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과장님, 청년 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홍보하고 그 일자리를 연계하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이유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저도 지역에 살면서 제 또래나 아니면 후배들 보면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리고 사회에 진출을 못 해서 약간 은둔형으로 그냥 집에만 있는 청년들도 꽤 많은데 혹시 그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람회를 통해서도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은둔형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도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는 아니고 내년에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혹시

혹시박상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논의하신 부분이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 아웃팅 프로젝트라고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5월부터 해서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하는 사업을 상반기부터 10월까지 해서 한 10명의 지원 대상을 발굴했습니다. 발굴 자체도 쉽지 않아서 발굴해서 지금,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발굴하고 연계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텐데 지금 명수를 1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10명으로 같이 소통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취업까지 연계하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취업이 된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결과물이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취업까지는 안 되고요. 계속 사회로 나오게끔 해서 모임을 가질 수 있게끔 1대1 상담을 한다든가 모임을 갖고 그런 내용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그분들이랑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일단 설명회하고 공고를 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연락이 의외로 많이 오셨어요.

상근

박상근위원

부모님들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래서 부모님들 세미나도 갖고 연결해서, 저희가 10명이라고 하면 되게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니요

아니요박상근위원

, 작은 숫자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과정을 상반기에 해서 11월에는 그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주변에 아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녀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40대이지만 20대나 30대 친구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아르바이트나 뭐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용기나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를 자주 듣거든요. 아마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여러 차례 들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공공의 영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서 사회로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성과가 나기를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과장님, 53페이지 청년취업지원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년취업지원센터가 24년 4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면접 사진, 정장 대여실, 스터디 공간 등 대여를 하고 작은 공개강의실 등이 있는데 저도 가서 현장을 봤었고요. 그런데 작은 공개강의실 등은 운영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로비 공간으로 대관은 하지 않고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맞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명칭을 그냥 작은 공개강의실이라고 했는데 실은 로비예요, 입구 들어가실 때 소파 있고 그런 것인데 그래도 거기 공간을 저녁에 우리가 1대1 직무 멘토링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도 지금 저녁에 쓰고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방문은 한 1일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 실적에 넣기는 그래서 뺐던 것이고 그리고 타 부서 행사할 때 많이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근위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주말에 이용을 안 하잖아요. 문을 안 열잖아요. 그런데 보통 주말에 여러 가지로 마음 편안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주말도 운영을 한다면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이용을 할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도봉구 청년지원센터가 블로그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스터디 룸이나 프로그램 예약은 네이버 포털 사이트로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특히 이용 후기가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일단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휴무인데 토요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10시부터 5시까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면접 사진이나 정장 대여 등은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이용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봉구청 1층에 청년취업센터가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더 흘러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도봉구의회에서도 많이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할 테니까 과에서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상근위원

54페이지를 보니까 취업 지원 프로그램 11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해당 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거의 만족도 조사해서 우리가 사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깊이랑 넓이를 같이 가다 보니까 의외로 더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사해 본 결과 한 90% 정도 만족도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금융교육을 더 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 사업할 때 다시 프로그램에 넣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올해 사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조금 더 올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쪽 부분에 예산 더 안 늘렸고요. 지금 세수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했던 예산보다 더 많이 확장은 못한 상황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5페이지에 도봉 청년 공감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원래는 도봉 청년 공감 아카데미가 도봉 청년 정책 아카데미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뀐 것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바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청년 정책 아카데미로 위낙 하기로 했는데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타 구나 상황이 어떤가 하고 추이를 봤더니 이렇게 무거운 정책 아카데미보다는 청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편한 아카데미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공감 아카데미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청년들 입장에서 고려하다 보니까 공감 아카데미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56쪽에 통계를 내주셨는데 신청이 400명이었는데 참석이 275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청년들과 함께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예상보다 청년 참석자 비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때 청년들이 400명 신청했는데 참석을 275명만 한 경우라서, 그게 신청을 해놓고 학업 일정이나 직장 이런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참석을 못 하지 않을까,

대가

시간대가박상근위원

언제였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낮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저도박상근위원

의원님들이랑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낮에 일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간대가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 사업도?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안 하는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못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한테,

그런

그런박상근위원

것이구나, 이것은 예결위원님들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인턴십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관내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십 운영이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5명에서 9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채용 기준이나 이러한 성과가, 그리고 취업으로 연결된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체에 채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는 채용된 곳이 없고 대신 와서 여기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나서, 관공서에서 근무하고 난 다음에 자기 시야가 더 확장이 되어서 더 많은 분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청년도 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취직이 되었는지는 제가 사후관리는 못 해 봤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도봉구청이나 서울시청에서 청년 관련해서 일자리를 많이 운영을 하는데 아쉬운 것은 그게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물론 경험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인턴십을 운영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인턴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잘 다니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인데 이러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인턴십이 거기까지 디딤돌을 딛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런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업 실무형 청년인턴십 운영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발주기업 한 곳과 관내기업 두 곳, 총 3명이 인턴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024년도 참여 기업은 모두 도봉구에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기업 다 저희 기업입니다, 관내기업이고 저희가 워낙 사업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구다라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씨드큐브에 들어와 있는 기업 세 곳이 다 이번에 기업 인턴에 지원을 해서 기업 인턴 학생들을 채용했고 세 곳 중에 하나가 정규 채용을 했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 비트썸원이라는 데에서 인턴십 하신 분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분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니, 그것은 23년이고,

상근

박상근위원

24년도는 다른,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올해 24년에는 에이럭스라고,

상근

박상근위원

에이럭스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이번에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도봉구에서 35년 만에 두 번째로 상장한 기업인데 씨드큐브 16층하고 저희 구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업 실무형 인턴을 하고 그 청년을 채용했습니다, 올해.

네, 비트썸원은 작년 것이고.

작년

작년박상근위원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러한 인턴십 운영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이신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올해보다 인원수를 더 늘렸고요. 예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작년보다 8명으로 늘렸습니다, 올해는 3명인데.

래도

그래도박상근위원

2배 이상 되네요. 구청에서 조금 더 청년인턴십을 확대적으로 운영해서 조금이라도 청년들이 경험을 쌓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봉구 구금고가 국민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은행에서도 인턴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국민은행이요?

상근

박상근위원

네, 구금고가 지금 국민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국민은행에다가 의견을 내셔서 거기도 도봉구 청년인턴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런데 저희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지점이 우리 구이기는 하나 은행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어서, 그리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 본사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 주민 청년을 뽑을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중소기업, 우리 구의 소재지인 기업부터 먼저 제공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대기업 하는 게 어렵죠. 어렵지만 또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도 반영이 되면 또 큰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쟁률이 6대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꽤 높은 경쟁률인데요. 선발 인원이 늘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이 드는데 인원 증원은 있는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명 수는 더 확대가 안 되고요. 대신 대학생이 아니라 청년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 때 공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이번에는 대학생만이 아니라 청년 대상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선발하실 때 채용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이 제한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표현하시는 것인가요? 원래는 대학생인 학생에 한하여 서류 접수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학벌 제한은 없고 그냥 나이로.

로요

나이로요박상근위원

?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우리 청년 나이로,

19세에서 40세.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설문 조사 내용을 살펴봤거든요. 설문 조사 내용을 살펴보니까 도봉구 청년 관련 기관에 대한 인지도 평가와 관련해서 청년창업센터와 취업센터는 인지도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관학교랑 청년센터는 인지도가 좀 낮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인턴십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해외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원도

인원도박상근위원

더 확대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해외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시 돌아온 사례가 1명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해외에서 인턴십을 하다가 돌아오는 경우에 매뉴얼이 없었던 것으로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한 매뉴얼도 지금 보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하고 기업 해외인턴십도 다 명 수를 늘린 상태고요. 만약에 하다가 취소하고 들어왔을 때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돌아온 것은 제가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있다고 못 들어봤거든요. 다 지금 매칭이 되고 있고요. 단, 2023년에 재학생이었던 학생들 2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아직 학교를 다니느라고 미루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한데 올 12월까지 지금 매칭 준비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했던 그 두 분은 대사관 인터뷰까지 마쳐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이변이 있지 않는 한 12월 안에는 두 분이 나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중도 포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상근위원

해외인턴십을 가셔서 언제까지 근무를 하고 돌아오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이어서 취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비자발급 J-1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인턴십만 하고 각 나라에 귀국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재취업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그건

그건박상근위원

어렵군요. 경험을 쌓고 다시 와서 또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래서 J-1 비자를 받고 미국이나 그쪽에 눌러앉을까 봐 미국 당국에서는 강하게 감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조사 내용을 보니까 도봉구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청년정책이나 프로그램 의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처럼 청년들이 미리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았고 이미 시행 중인 응시료 지원이나 인턴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겠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근위원

선발 인원도 말씀처럼 예산이 허락되는 한 더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예산 담당하는 과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서 내년에는 2025년도와 2026년도에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박상근위원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도 질문을 하셨어요.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지금?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점포를 올해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5개 점포가 지금 다 접수가 되어 있고요.

강혜란위원

5개 점포가 접수가 되었어요? 총 접수 건수가 몇 건이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총 접수 건은 11건이요.

강혜란위원

11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11건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어떤

어떤강혜란위원

기준으로 심사하셨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창업 전문가와 전문가 면접으로 저희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창업강혜란위원

전문가 몇 분이, 어떤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외부 심사 4명하고 내부 심사 1명인데 외부 심사는 창업이나 기업하고 연결되어서 하시는 분 네 분으로 해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강혜란위원

총 열한 분이 접수를 하셨는데 그분들 다 도봉구 분들이신 거예요, 다 청년이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강혜란위원

다 신규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창업을 하셨는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창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있던데, 맞나요? 정확하게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지원 조건이 사업을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사람들, 창업한 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 1년 이내이고 앞으로 할 사람들 해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사업 성과가 있을 듯한 좋은 사업으로 다섯 곳을 선정했습니다.

다섯

다섯강혜란위원

곳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그러면 앞으로 리모델링 비용과 점포 임대료가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다섯 곳이 다 되었으면 저희가 어디, 어디,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는지 물어봐도 되겠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고객 맞춤형 우동집 하는 케토 우동이나, 그다음에 반려견 전용 사진관, 그다음에 1대1 맞춤형 애견 미용숍, 그다음에 떡케이크 등 이렇게 소소하게, 큰 사업이 아니라,

강혜란위원

총 몇 개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5개,

강혜란위원

5개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첫 번째가 우동집, 고객 맞춤형 우동, 그다음에 반려동물 전용 사진관, 그다음에 1대1 맞춤형 애견 미용숍, 그다음에 전통막걸리 주점, 그다음에 떡케이크 공방 이렇게,

강혜란위원

다 신규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장소는 아직 선정을 못 하셨죠, 이분들이, 자기가.

소는

장소는강혜란위원

선정을 못 하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본인은 이런 사업을 할 겁니다라고 저희가 심사를 받고 지금 점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창업

창업강혜란위원

준비 기간이 24년 9월에서 11월인데 아직도 그러면 점포도 못 찾으신 거예요? 심사가 언제 끝났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심사가 저희가 6월 달에 공고를 내서 7월에 심사를 했고요.

강혜란위원

네, 지금 11월이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런데 이분들도 자기 사업장을 찾는다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계속 오시긴 해요, 11월까지.

포를

점포를강혜란위원

시작하시는 분은 아직 안 계시고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요?

강혜란위원

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혜란위원

아직 가게를 얻지도 않은 분들도 계시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죠.

얻은

얻은강혜란위원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지금 계속 담당자하고 컨택은 하고 있는데 지금 찾고 있는 곳은,

여섯

여섯강혜란위원

군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아니, 다섯 군데,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떡케이크 하시는 분은 쌍리단길에서 하고 계시고 점포를 옮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크

떡케이크강혜란위원

쌍리단길에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3년 정도,

아까

아까강혜란위원

1년 미만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면은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이미 자격조건이 창업하고 그다음에 창업한 지,

업한

창업한강혜란위원

지 10년 이내예요, 1년 이내예요? 과장님, 1년 이내가 맞습니까, 10년 이내가 맞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강혜란위원

10년 이내의 분들이면 너무 갭을 많이 두신 것 아니에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저희가 창업을 위주로 했는데, 창업을 딱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셔서 매칭이 제시간에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고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쪽으로 그다음부터 요청 문의가 많이 왔고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시는데 장소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사업 확장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을 보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만약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우리 청년 창업자한테 직접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리모델링 업체에다가 주는 건가요?

은숙

권은숙청년정책팀장

직접 하시고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시면 최대 7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잠시만요,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시는 게 책자에 있는 것이죠?

강혜란위원

네, 34페이지.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지금 책자에 자료 요구가 된 상태인데도 왜 뒤에서 팀장님은 그 자료에 관해 가지고 보충 예상 질문이든가 이런 것을 안 드렸습니까, 과장님께? 자료에 없는 것을 질의하시는 것도 아니고 자료에 있는 것이면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팀장님이 지금 다 답변을 하고 계시고 과장님은 아예 모르시는 상황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제가 연도에 대해서 착각이 있어서 답변을 대신해 주신 겁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 감사받을 때 발언권은 과장님한테 있는데 왜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사전에 준비했을 때, 제가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없는 자료냐고. 그런데 분명히 있으면 팀장님들, 과장님들 예상 질문 답변요지서 다 적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럼 지금 행감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태도가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뻔히 자료 요청을 한 위원님들이 계시고 뻔히 되어 있는데. 강혜란 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강혜란위원

과장님, 그래서 아까 떡케이크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분이 3년 되셨고 점포를 옮기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 최대 2,000만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옮기시는 거예요? 올해 안에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한 군데라도?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예산 집행은 창업 준비를 여기 다섯 업체가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그다음에 사업 추진은 점포 개설 및 영업의 시작은 11월부터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획을

계획을강혜란위원

잡았는데 지금 11월 중순인데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강혜란위원

박차를 가하실 건데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면담도 더 해보고 그리고 개인업체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면 중간에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희가

저희가강혜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다섯 업체를 선정을 했었을 때 기간 한정을 뒀나요? 언제까지 시작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실은 다른 분들의 기회비용을 뺏어가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가 최소한 올해이니까 12월로 알고는 계세요, 그분들이. 그런데 자기가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강혜란위원

계약서상에 나와 있나요, 12월까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예를

예를강혜란위원

들어서 12월까지 점포도 못 얻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분한테 기회가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는 개업이 불가할 경우가 있는 것이잖습니까, 올해에. 그럴 때는 저희가 선정을 취소하고 다음 예비자가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넘기도록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선정된 다섯 업체는 다들 젊은 분들이고 도봉구에 살고 계시고 도봉구에 창업을 하실 분들이신 것이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혜원위원

그 예비자, 나머지 여섯 군데는 왜 선정이 안 된 것이죠? 여섯 군데는 업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 업종은 지금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6등 하고 7등이 되고 그랬던 부분이라서 이 다섯 업체가 조금 더 선정성에서 내용이 괜찮아서 저희가 선정했던 것이고, 전문가들이랑 상의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12월 안에 사업 진행을 못하면 그다음 순위가 할 수 있게끔 빨리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니죠

아니죠강혜란위원

. 그다음 순위에다가 물려주는 게 아니라 새롭게 다시 시작해서, 예비자가 아니잖아요, 떨어진 것이지. 나머지 여섯 군데는 예비자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 아니라 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5개 중에 만약에 사업을 시작을 못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내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강혜란위원

과장님. 일단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올해 12월에 계약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올해 조금 있으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뽑아야 되나요? 지금 뽑고 있나요, 뽑아야 되나요? 공고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모집공고 11월에서 12월 13일까지 나갔습니다.

네.

지금

지금강혜란위원

나가 있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공고 나갔습니다.

강혜란위원

몇 명 모집하는 것이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80명 모집합니다.

강혜란위원

계속 80명씩 모집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학생

대학생강혜란위원

아르바이트생들이 각 과에 가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배치 부서는 주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일보다 보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조업무강혜란위원

어떤 업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행정업무로는 서류를 정리한다든가, 민원 안내, 복지업무는 돌봄지원 등을 하고 있어서 구청이나 도봉주민센터, 보건소, 도서관, 복지관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한테 들었는데 과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주어지는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시키시는 건가요?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가 몇 년이 됐죠, 구에서?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구에서 진행한 것은 제가 알와기로 20여 년 됐을 거예요.

강혜란위원

20여 년 됐는데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각 과에 갔었을 때 그 애들한테 무엇인가를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아니면 셋째 날은, 첫째 주는, 둘째 주는, 셋째 주는 어떤 어떤 일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가서,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매뉴얼은 따로 없고요, 각 과에서,

강혜란위원

20년이 됐으면 그런 매뉴얼을 각 과마다 만들어서 어떤 학생이 와도 어떻게, 어떻게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이런 것을 다 매뉴얼화시켜서 굳이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임님들이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경우는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인원을 나눠드리다 보니 각 부서마다 할 일을,

해당

해당강혜란위원

부서마다 기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와봤자 할 일이 없고 그렇다고 중요업무를 맡길 수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문제라면 사실 처음부터 다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왔었을 때 매뉴얼화를 시켜서 어느 과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시키고 또 다른 과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해 놓으면 굳이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도 가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앉아서 시간 때우고 그냥 돈 받고 이게 아니라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굳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신경을 안 쓰고 매뉴얼을 딱 쥐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참 체계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안 만들고 계시면 도대체 저희 행정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된 사업이고 기간이 짧다 보니까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주기도 애매하고 이러니까 부서에서도 기피하는 현상은 있습니다.

임감

책임감강혜란위원

있는 일을 줄 수 없으니까 매뉴얼화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올겨울에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받을 것이고 또 내년 여름에 받을 것이고 또 내년 겨울에 받을 것이고, 이게 안 받지는 않고 계속 연장이 될 텐데 올해부터라도 각 과마다 매뉴얼화를 좀 시켜주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상근 위원님이 전년도 이야기 하신 것 중에 청년인턴제, 박상근 위원님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민은행 이야기하셨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한번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질의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실무형 청년인턴에서 국민은행처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사에서 뽑다 보니까 저희가,

맞죠

맞죠강혜란위원

, 본사에서 뽑다 보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저희가 어떻게 직접 컨택하기가,

려는

두드려는강혜란위원

보셨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드려

두드려강혜란위원

보셔야죠, 할 수 있는지 두드려 보셔야지 그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알지, 대기업에서 청년인턴제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상근 위원님이 질의해서 청년인턴제 국민은행도 알아봐라, '네,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들었어요.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들었는데 시도조차 안 하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작년에?

강혜란위원

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와서 대기업이니까 안 한다고 하시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두드려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연계가 안 된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좋은 곳에 들어가면 좋으니 국민은행 쪽에 한번 더 저희가 컨택을 해보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이것은 그냥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건이에요. 관내 도서관 관련돼서 268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서 분실·도난·장기 연체 현황. 도서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보시면 분실한 게 2022년도 80건, 2023년도 136건, 2024년도 14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책은 전산에는 떠 있는데 이게 찾을 수가 없어서 분실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실하는 경우가 보면 무인반납기 여기에다가 본인은 책을 넣었다고 하는데 책이 실제로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책은 반납이 됐는데 이 책을 원래 있던 자리에 꽂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꽂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책이 과학 도서, 사회, 인문, 이렇게 각각 분류가 있는데 다른 곳에 꽂히다 보니까 책이 정확하게 집계가 제대로 안 돼서 3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서 점검을 통해서 새롭게 잘못 꽂혀진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 찾아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이 장서를 갖고 있는 게 49만 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분실된 게 141권인데, 물론 굉장히 많은 수치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0.094%,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뾰족한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이렇게 전부 다 휴관을 하고 책을 찾는 작업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도서관마다 어르신 일자리도 가고 사서님도 있고 기간제근로자도 있고 인원이 꽤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년에 한 번씩은 너무 긴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왜냐하면 매년 하게 되면 휴관을 3일 정도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찾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재단 내에서도 업무 매뉴얼을 이렇게 3년에 한번, 또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재단 측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주기를 2년으로 줄이든지 그렇게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를

주기를강혜원위원

조금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요. 올해는 수상 실적이 없었네요.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이번에 민원 같은 것 내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386페이지 기후환경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수상 실적이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상을 이렇게 많이 타셨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받았고요. 올해는 12월 초에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을 예정인데, 사실 저희가 작년에 본선까지 갔다가 수상에는 실패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재도전을 했고 올해는 특히 당시의 행정기획위원장이셨던 강혜란 위원님께서 직접 평가에 참여하시고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에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의견 표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공원여가과,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창3동에 100년 넘은 나무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강혜란위원

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엊그제 조사는 한번 해봤습니다. 수종은 이태리포플러고요. 수형은 생장추를 검사를 해 봤더니 한 100년 정도로 추정은 됩니다.

그게

그게강혜란위원

이태리포플러이기 때문에 보호수도 안 되고,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속성수라는 이유로 약간 방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떻게,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보호하기보다도 사실은 보호한다는 의미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계속 그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을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다만 이태리포플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속성수이다 보니까 태풍이 온다거나 바람이, 강풍이 불었을 때 가지가 부러져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무의사의 의견을 받아서 일부는 전지작업을 해서 수형 조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나무의사가 언제 갔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나무의사가 저희가, 위원님 그때 저한테 전화 주셔서 바로 그다음 주에 제가 현장을 가서, 왜냐하면 사실 이태리포플러가 국내에 도입된 게 제 기억으로는 전쟁 이후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외국 수종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실제 생장추를 뚫어 보니 한 100년 정도로 추정이 돼서 직접 한번 제가 체크,

전쟁

전쟁강혜란위원

이후에 들어온 것은 아니죠, 100년이 넘었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생장추를 한번 뚫어 본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전쟁 이후에 산림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사방사업용으로 해서 보통 그런 수종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골 같은 데 보면 신작로 같은 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 이태리포플러라든가, 현사시나무라든가 그런 수종들을 많이 식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으면 한 60~70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검사를 했었던 겁니다.

강혜란위원

10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봐서 아시겠지만 나무가 있고 그 옆에 바로 데크가 있어서 뿌리나 나무가 더 성장하는 데 약간의 저해 요소가 있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았어요. 그것 좀 어떻게 잘 만들어 보십시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사실 이것을 보호수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소나무라든가, 느티나무, 관내에도 보호수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보호수도 있고 한데 보통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심한 경우에는 주변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태리포플러 같은 경우는 수종 자체가 속성수다 보니까 그런 보호까지는 받기 힘들지만 여하튼 나무가,

호는

보호는강혜란위원

안 되지만, 저는 보호수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보호수로 지정은 안 되지만 100년이 넘었고 사실 우리 관내에 그렇게 큰 나무가 몇 개 없습니다. 그걸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 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나무를 조금 더 보호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 앞 건너편 쪽에도 유사한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안에 동공이 발생을 해서 실제 제거를 해 보니까,

강혜란위원

네, 동공이 발생해서 그게 이렇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래서 쓰러질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강혜란위원

100년 된 그 나무는 동공이 발생이 안 되지 않았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동공 발생 안 했습니다.

가서

가서강혜란위원

확인하셨죠, 나무닥터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혜란위원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강혜란위원

잘 좀 키워 주십시오, 나무 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강주 위원장, 박상근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앞에서부터 조금씩 하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 먼저 할게요. 청년미래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실무형 청년인턴십 운영, 동료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질의를 하시긴 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것을 질의를 하려고요. 채용 인원이 9명이잖아요, 실제적으로. 24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게, 그렇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는데 적은 이유가 지원자가 없는 겁니까, 요청하는 기관이 없는 건가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문제이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공공이든, 기업이든, 해외인턴이든 점차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수요가 없지는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신청자도 있고 수요처도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인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025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 과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이 예산이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 예산?

철웅

강철웅위원

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9명에서 15명 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정도 하면 수요가 웬만큼 다 충족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청년 인턴십 희망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일반 실무형도 많이 있고 공공기관도 많이 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경력에 대한 목 마름이거든요. 요즘에 일반 회사에서 신입 직원을 잘 안 뽑아요. 경력직을 대부분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디 뭐 패러디에도 나오긴 했는데 아니, 경력직만 뽑으면 막 졸업한 신입들은 어디 가서 경력을 쌓냐고 이렇게 개그맨이 나와서 패러디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경력을 쌓고 싶어도 취업이 안 되니까 경력을 쌓을 수 없고 경력이 없으니까 경력직을 요구하는 취업 자리에 갈 수 없는 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턴 자리는 어떻든 6개월이든, 이것도 몇 번 하더라도 이 경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년짜리 경력직이든 이것을 몇 번 해서 채워서 가든지, 이런 형태들을 진짜 울며 겨자 먹기지만 청년들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방향이라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일단 예산상 9명에서 15명, 공공 인턴은 늘린 상태이고요. 전체적인 세수도 떨어지고 해서 일단,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세수가 떨어져도 저희가 해야 될 일과 조금 뒤로 미뤄도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예산들은, 사실 세수가 적게 나온 이유는 경제가 활성화가 안 돼서 세금을 내야 될 것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죠. 특히나 지금 청년 취업 문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그런 곳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 줘야죠.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청년미래과라는 과를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예산 늘려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저한테 늘려달라고 하지 말고 구청장한테 늘려달라고, 짤 때 그렇게 짜 갖고 와야죠. 우리 청년들 조사를 해보니 300명, 400명인데 우리가 100명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할 건지 그 안에서 또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력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죠, 4대 보험이 들어가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 경력증명서는 인턴을 쓴 곳에서 발급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발급을 합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저희 과에서 발급합니다.

에서

과에서강철웅위원

일괄적으로 발급합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공공기관 여덟 곳 중에 복지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요구를 했을 것이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배치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들이 경력을 쌓는데 이런 복지기관에 근무했다는 경력을 가지고 다음에 취업을 할 때 내가 이런 경력을 인정받아서 가는데 도봉구청에서 발급되는 경력증명서라면 내가 취업할 곳하고 경력이 상이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뭔가 취업을 하려고 할 때 내 경력이 그 취업하는 곳에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단순히 도봉구청으로만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경력 인정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님 질문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력증명서 내용에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강철웅위원

어떤 내용을 하는지?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렇죠, 기간하고.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사실은 구청에서 발급을 해야만 되는, 급여가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구청에서 발급을 해야만 되는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것은 일단 복지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서 저희가 발급을 했고 그 경력증명 내용에 어느 업무, 그러니까 어느 복지관에서 했는지 내용이 나오긴 하거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런데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곳에서, 예를 들면 자기가 문화관련 하고 싶은데 문화원의 이런 근무가 찍히면, 문화원에서 발급됐다고 하면 자기가 인턴이지만 그런 경력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다를 것 같아서 그것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실무형도 아까 말씀으로 하면 저희가 3명만 지금 실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청년인턴 실무형.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것도

이것도강철웅위원

욕구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기업체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3명으로 픽스가 돼서 3명을 해줬을 뿐이고 기업들 수요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게 지난번에 청장님도 계속 자랑하시는 게 이렇게 인턴 하던 친구를 에이럭스인가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에서

거기에서강철웅위원

이렇게 취업도 했다라고 자랑하잖아요. 이게 취업으로 연결되는 고리잖아요. 그러면 10명 해서 1명 취업해도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러면 늘려야죠. 이런 데에다가 예산을 많이 투여하자는 거예요. 다른 예산들 말고. 보도블록 도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고쳐쓰는 데까지 써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설득력을 가지고 늘려보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 조금 늘었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3명에서 8명으로 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3명, 8명, 이럴 게 아니고요. 조금 더 늘려 보자고요. 그래야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봉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오고 싶어 할 것이고 이곳을 안 떠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된다고 취업을 못 한다고 뭐라고 해야지, 기회도 안 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과장님, 국장님이 강력하게 어필을, 예산부서든, 청장님한테 해 주셔야죠. 중요한 정책이고 청장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아닙니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8명을 고려해서 올렸는데 청장님이 이것은 삭감 안 해 주셨어요. 그런데 8명도 지금 위원님,

철웅

강철웅위원

8명마저도 삭감했으면 그건 진짜 큰일 나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확대한다고 생각해서 했던 건데,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에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단 내가 어디에 맞는지에 대한 경험도 해 봐야 할 필요도 있고 또 대부분이 경력직을 원하니 신입들이 갈 곳이 없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경력도 쌓아보고 또 내지는 경험해 보니 여기가 맞는다, 나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활용을 해 보니 이 친구 정말 괜찮더라, 정직원으로 써야지라고 할 수 있고, 이 친구는 다른 업무가 맞겠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권유할 수도 있고 이런 서로의 전략인데, 욕구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욕구는 충분히 있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늘려서 그런 기회를 많이 줘서 어렵다는 청년 취업을 도봉구가 돌파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주자, 과에서는 그런 고민을 미래지향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는 봐요. 청년미래과에서 해야 할 주요 업무가. 이런 고민 좀 해 주셔라, 그래서 이것은 당장이라도 예산 과정에서라도 또 내지는 추경에서라도 업체만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욕구들이 있는 청년들을 더 모으고 해서 계속해서 도봉구가 청년 취업에 선봉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미래환경국장 박규모입니다.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넘어오게 되면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가한 사업이 많지 않은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는 100%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인턴 수 늘리기 위해서 대단히 애를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같이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하더라도 일단 기회가 있으면 계속 늘려서 인턴들한테 이렇게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업체들도 많이 발굴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얘기를 조금 할게요. 먼저 130페이지에 보면 수제맥주 양조교육장 있습니다. 수제맥주 양조교육장 건인데요. 계획을 변경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도봉산 수제 양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요. 교육장을 조성하기로 했다가 교육장 조성마저도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3억5,0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교육의 수요가 원데이 클래스, 그다음에 주말에 집중되고 평일에는 이 교육장 운영을 해도 큰 수요가 없어서, 더군다나 예산이 3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게 3억5,000만원을 당초 약속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 건지, 지금이라도 3억5,000만원이라는 비용 부담, 이런 것을 2개를 놓고 한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장 없이 수제 양조 이것은 공유부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 없이 공유부엌 이런 곳에서 한번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걸 해 보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때 가서 확대해서 할지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줄여보자, 수요도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공유부엌, 그러면 어떤 곳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봉2동 공유부엌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철도 밑에, 일단 거기에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냥 공유부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수제 맥주를 하려면 양조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어차피 그것을 구입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보관해야 하고 양조 장비라든지, 숙성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재료를 먼저 구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조에 대해서 수제 맥주라기보다는 일단 수제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래서 수제 막걸리 이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과장님, 이거 타당성 용역 했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당성

타당성강철웅위원

용역 해서 타당성 분석 결과 별로 안 좋게 나왔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양조장을 하는 것은 B/C 분석에서 낮게 나왔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B/C 분석에서 좋지 않게 나오고 그래서 사업 방향을 사실은 정리하시는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사업 방향을 그래서 용역에서 수제 양조장보다는 수제 교육장, 이쪽으로 제안이 돼서 그쪽으로 운영을 하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냥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용역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양조장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그래도 세 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 보는데 그래도 B/C가 좀 나온다고 하는 게 교육장으로 하고 싶으면 해 보는 것으로 해 보자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황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들이고 무엇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으로 교육장만 하기에는 별 의미도 없고 그래서 안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굳이 뭐 하러 합니까? 방금 수제 맥주 이야기 하다가 수제 맥주 양조 장비, 이런 것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막걸리 얘기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장비 없이 숙성만 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수요를 봐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왜냐하면 장비 같은 것도 구입을 하더라도 만약에 수요도 없다면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는 것은 진짜 이것이 얼마큼 실현 가능하냐, 필요성이 있느냐를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 검토 결과 전문가들이 해 보니까 되게 어렵게 나왔으면 사업 전환을 해야죠. 굳이 이것 아니고도 할 사업들 많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뭘 느끼냐면요. 다른 사업으로 빨리빨리 전환을 하지 않고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해 놓고 막 의회에다가 예산 요청해 갖고 뭔가를 받아 놓고 보니까 안 하기 그러니까 뭔가 자꾸 끌고 가는데 그렇게 예산 쓰지 말고, 그렇게 사업해 갖고 직원들 여력을 뺏지 말라는 거예요. 맥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막걸리로 바꾸고 막걸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식혜로 바꾸실 거예요? 그렇게 가실 것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사업으로 좀 더 기획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맥주가 안 돼서 막걸리로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주민이 수제에 대해서 한번 직접 느껴보라는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구민 설문조사에서도 막걸리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처음에 예산을 할 때도 과장님 그 자리에 안 계셨긴 했지만 그때 기획예산과장이셨으니까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제맥주 용역 할 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제가 봤을 때는 수제 맥주를 하는 다른 곳들이 많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면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데에 참관교육을 보내는 것이 예산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제 막걸리 이런 것이요, 배상면주가, 국순당, 이런 데 가면요, 다 체험장 있습니다. 다 거기에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얼마 안 들어갑니다. 돈 1만원, 2만원만 내면, 요즘 조금 올랐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 지금 공간이나 내용들이 우리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정리를 하고 우리에게 맞는 것들로 전환을 해야죠, 왜 질질 끌고 가냐는 거예요. 굳이 이것 질질 안 끌고 갔다고 그래서, 용역 해 봤잖아요? 용역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차라리 깔끔하다고 얘기를 들어요. 왜 안 되는 것 질질 끌고 가면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원점부터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질 끌려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의 반응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그다음에 애초에 수제 양조장에 대한 용역도 있었고 주민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해서, 그리고 예산도 내년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3,000만원이면요, 아까 청년 인턴들 몇 명을 더 씁니다. 그 자리가 훨씬 낫다는 거죠. 효과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럼 효과적인 것 쓰고 이것은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에서도 사실은 좋지 않은 형태로 나오잖아요. 결과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보셨잖아요,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그러니까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업이라도 해 봐야 될 시도가 있다고 그러면 또 그것 고민해 보고 하시자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고민해 보십시오, 과에서 한번.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체육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이곳저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육회

체육회강철웅위원

178페이지부터 할게요. 많은 민원에서부터 요구가 들어오는데 먼저 한번 짚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를 지도·감독하십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은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만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금과

보조금과강철웅위원

관련된 예산 지급하는 것이, 인건비를 주잖아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직원들이 하는 행동 전체가 다 지도·감독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종사하는 업무에 관한 것이지, 사람에 관한 것까지는 저희가 지도·감독은,

니요

아니요강철웅위원

,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인건비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돈을 받고 활동하는 것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지도·감독이, 저희가 지원해 준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부정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것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것만

그것만강철웅위원

? 그것만 하신다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강철웅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참 의아한데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저희 산하 조직이 아니고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단지 그것에 대한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것에 근거돼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우리 구청장이 인정했고 법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인건비가 해당 사업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해당 사업에 맞게 목적에 맞는 사업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목적 사업을 바라봐야 되고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야죠. 수많은 보조금 지급하는 곳들을 다 그렇게 지도·감독을 합니다.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보면요,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제5조에. 제3조·4조에 따라 지원받는 단체, 그러니까 체육회를 말하는 거죠.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지도·감독 및 필요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육회의 예산을 보조하고 있으니 그 사업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지도·감독을 하라는 거죠. 지도·감독을 하라는 거예요. 조례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각종 조례에 보면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단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다 있습니다.

럼요

그럼요강철웅위원

, 다 하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출연금도 나가기도 하고 보조금도 나가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 것이냐.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말씀하시는 것은요, 복지정책과에서 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고 있는 구립 시설들, 어린이집, 가족정책과나 여기 매년 1회씩 공인회계사들 데려가서 지도·점검하면서 사업과 예산 내용을 다 봅니다. 그럼 그것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산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도·감독이 아니라. 돈 준 것 제대로 썼는지 돈만 보겠다는 건데요, 지도·감독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만 자기가 잘못 쓰지 않으면 그 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든, 운영을 어떻게 하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위탁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탁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계약서에 보면 그런 지도·감독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조례에 지도·감독의 범위가 되어 있잖아요, '사업 및 운영'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이 없다고 그러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사업 및 운영'에 대해서 보면 이 100%를 다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언제 100% 관여하라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예산이 투입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업에, 애초에 저희한테 보조금을 받을 때 사업 목적이라든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때는 사업 목적과 내용을 보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사업하고 인건비를 주는 것, 운영비를 주는 것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체육회가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체육회가 체육회의 목적에, 생활체육 그다음에 특기체육 같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체육회 안에서의 무슨 잘못된 관행이 없는지, 대한체육회에 얼마 전 올림픽 때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각종 종목단위 체육회들이 문제를 지적 받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산을 한두 푼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체육회 운영의 거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 줍니다. 거의 대부분을 다 주고 있는데, 그 체육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산만 받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말씀으로 유추해 보면 지금까지 지도·감독이라는 것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산에 대한 것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이 보조금을 주는 취지가 목적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하지 자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안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지도·감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구민 체육 생활 활성화라든지, 체육 행사 개최라든지, 국내외 교류라든지, 체육 동호회 활동의 육성이라든지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그런 것들을 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거기에 개인 세세하게 회장이 출근을 몇 시에 했냐, 퇴근을 몇 시에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회장이 급여를 받으면 출·퇴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직원이 급여를 받으면 출·퇴근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안 받는 사람을 다 출근하라, 이것이 아니고 그 목적에 맞는 대로 하느냐를 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정산만 받는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요.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정산을 포함한 사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번도 지도·점검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으면서는 지도·점검은 아직 없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예산 지원의 목적에 어긋나게 되면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지도·감독이 조례상으로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청에도 정기적인 정기 감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그 기관이 제대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했는지는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정기적인 지도·감독은 해야 된다,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말씀한 대로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무조건 뭔가의 잘못된 것을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못 잡고 있는지 상의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건의도 받고, 내지는 방향성을 제시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무슨 돈을 잘 썼냐, 잘 못 썼냐만 하는 것은 정산에서만 해도 돼요. 그런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지도·감독이고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조례에도 정기적으로 하라고 나와 있으니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조례 내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다라면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든 곳은 정기적으로 지도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이 감사담당관에서도 시설공단, 문화재단 감사 정기적으로 하죠? 3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그것은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체육회가 지금 계속 안에서 시끄러워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결국에는 동호인들 내지는 거기에 속해 있는 단체들, 이런 것들이 불협화음 없이 도봉구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잘 움직여지도록 하자는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는데요, 체육회를 설립하는 국민체육법에도 보시면 자치단체장이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 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문의할게요. 체육회에 동호인단체, 예를 들면 테니스회, 배드민턴회,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가입을 하려면 어떤 절차로 가입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일단 가입 절차와 가입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한번도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확인해 보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가입 절차까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숙지는, 가입 절차는 내부 규정에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례로 그것을 정하지는 않으니까. 내부 규정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가입이 되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단체들이 어떻게, 요즘에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 이런 데가 가입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입이 되고 가입할 때도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이 회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 규정대로 움직여야 논란이 안 생기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 어떻게 가입이 되고 가입 절차에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그것이 체육회 누구 한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런 거 확인을 한번 하셔서,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자료로 확인을 하셔서 그 절차, 체육회의 규정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최근에 한 3년간 가입한 데들은 그 규정을 잘 지켰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내부 규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있죠.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가입 절차가 동네 계모임에도 있는데 그게 없겠습니까? 있죠. 그것을 확인하시고 최근 3년간 가입한 단체들은 그 절차를, 왜 그러냐면 지도·점검이에요. 규정에 맞게끔 가입을 했는지,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예산을 보면 시범단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체육회에. 올해 2025년도에도 시범단 지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예산서에 있는 내용, 예산 얘기거든요? 예산서에 체육회에 있는 시범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좀 특이해서 물어봅니다. 시범단 예산이 우리 직접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예산으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025년도에 직접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직접 지원하던 예산이 됐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24년도부터 지원됐습니다.

렇죠

그렇죠강철웅위원

? 그전에도 지원했었습니다, 시범단 예산을.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원 안 했었습니다.

범단

시범단강철웅위원

예산을 지원을 했죠.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하고 제가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도 시범단을 지원했는데 체육회 예산으로 썼습니다.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2024년부터 직접 예산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전까지는 체육회에서 주던 예산이 2024년도에 직접 예산으로 바뀌었습니까? 시범단, 어떤 시범단에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태권도 시범단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개 단체인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단체라기보다도,

범단

시범단강철웅위원

1개 단.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라고

단이라고강철웅위원

부르는 것이 편할 거예요, 시범단이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회 안에 시범단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시범단, 1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넷만

인터넷만강철웅위원

쳐보셔도 나옵니다. 5개 있습니다. 도봉구체육회 안에 시범단이 5개 있습니다. 태권도, 합기도, K-POP밸리, 외발자전거, 줄넘기 시범단이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왜 태권도 한 곳만 지원하는 거죠? 사유가 뭡니까? 자료 좀 정리하십시오. 뒤에 듣고 계시죠, 팀장님이랑? 제가 얘기하는 것 듣고 계시죠? 시범단 왜 2024년부터 갑자기 직접 사업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왜 5개 시범단이 존재함에도 직접 사업으로 바꾸면서 1개만 주는지 정리하십시오. 정리하고 주시고요. 제가 얘기를 좀 드리면 체육회 내부에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시범단들이 속한 데들이 작은 동네에서도 각 체육관들 시범단들 있는데 행사 때 한 곳만 부르면 옆에 저 쪽에 있는 시범단들이 우리도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 되게 시범단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체육회 내에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분배를 해서 시범단한테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일부 배분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2024년도에 직접 사업으로 바뀌면서 체육회의 권한은 없다라고 하면서 나머지 시범단한테 가는 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려고 했던, 논의했던 것들이. 명확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보충질의할 때 다시 할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어서 199페이지 체육회 직원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일단 체육회에 행정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연합회 체육회 안에 행정간사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2명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사람들을 행정간사라고 하죠? 어떻게 선출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행정간사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우리가 흔히들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반 간사라고 부르는 사람과 행정간사라고 부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정확한 차이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일단 행정간사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정리를 하십시오. 행정간사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출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는지 하시고요. 그러면 행정간사의 어떤 수당이나 급여 형태의 뭐가 나가는 게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오롯이 체육회에서만 결정을 하면 끝인 건지, 아까 말씀하신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를 받고 임명보고를 받는 건지 그것까지도 정리를 하십시오.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직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직원 현원이 11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에, 생활체육지도사 10명에, 행정직원 1명, 그러면 12명인데 행정직원은 별도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럼 12명이 되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행정직원 인건비는 자체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자체비로, 체육회 회비.

육회

체육회강철웅위원

회비로 하는 직원이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렇기

그렇기강철웅위원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자체를 안 주니까 거기 내용에는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인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원 외라고 봐야 되겠네요. 정원 외 인력,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여기 정원은 13명 해 가지고 사무국장 1명에, 생활체육지도사 13명 돼 있으니까 정원 외 인력이 되는 거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시비로 120만원 받아서 이렇게,

가요

누가요강철웅위원

, 행정직원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보조금을 안 받는다고 하세요? 시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정산받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면 과장님 저하고 질의·답변이 안 돼요. 정리 다시 하십시오, 그것도. 행정직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원 외에,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외의 직원이라서 그 직원에 대해서 임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급여 내용 확인하시고 아까 말한 시비든, 자체비든 비율 해서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직원 채용을 하고 그것을 임면보고를 하는 건지 채용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요. 자료 정리하십시오. 적고 계시죠, 뒤에 팀장님들? 그러면 언제 이 직원 채용됐는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그 아래 2024년도에 제2회 동성제약 도봉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산이 5,000만원으로 했습니까? 총예산이 맞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5,000만원 맞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지원한 금액이 5,000만원입니까, 아니면 사용된 총예산이 5,000만원입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우리 예산서에 반영돼 있는 게 5,0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뜻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원한 예산만 5,000만원인 것이잖아요, 예산서에. 그러면 총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회에서 이것에 쓴 금액이. 정산하시고요. 그 예산, 그것도 들으세요. 시간으로 계속할 수 없으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거 동성제약에서 5,000만원 하고요. 저희 구비 5,000만원 해서 총 1억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계속 들어와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5,000만원, 1억 금액을 어디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신 거예요, 아니면 입찰경쟁하신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입찰로 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강철웅위원

입찰한 내역 정리해 가지고 주세요, 뒤에서. 다시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동성제약 마라톤 예산 2025년도에는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라톤은 격년제로 하기로 해 갖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 안 했습니다.

제로

격년제로강철웅위원

하기로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비가 나가니까 구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구비

구비강철웅위원

지원을 그냥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 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하고 내지는 동성제약하고 반절, 50%를 동성제약이 지금 예산 출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성제약 도봉마라톤 대회라는 이름을 거는 것이잖아요. 협의를 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협의는 안 했는데요. 협의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구비를 기준으로 해서 협찬을 받아서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가 마라톤을 매년 하기보다는 격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들어서 격년으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하다가 그냥 그만하겠다는 말씀이네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만하겠다? 1회, 2회, 23년, 24년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격년으로 바뀝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많이 했고 그다음에,

철웅

강철웅위원

두 번 해봤는데 많이 했습니까, 2년 했는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아니, 마라톤대회를 안 하고 등산대회로 해서 격년제로 순서대로 해서 마라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등산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서로 각 주민의 취향이라든지 선호, 이런 거에 맞춰서 균등하게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격년제로 하게 됐습니다.

용이

내용이강철웅위원

다르죠. 일단 동성제약 마라톤대회는 두 번째인데, 2022년에도 마라톤대회는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마라톤대회를 계속했는데 갑자기 마라톤대회가 격년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등산하고 마라톤하고를 같은 상황으로 놓고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마라톤은 마라톤이고 등산은 등산이고 말씀하신 대로 등산대회가 필요하면 예전에 도봉구 등반대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도봉구 등반대회 하던 건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냥 또 갑자기 생기고, 뭐 사업을 이렇게 하십니까? 갑자기 없어졌다, 갑자기 생겼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마라톤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또 등산에 대한 수요도 있어서 격년제로 하겠다는 겁니다.

산의

등산의강철웅위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마라톤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웃기잖아요. 마라톤의 수요가 줄어가지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등산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마라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것은 내용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한정된 예산 가지고 생활체육을 골고루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체육을 골고루 하는 것하고 사실은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마라톤 한번 하고 다음번에 등산대회 한번 하고 다음번에 수영대회 한번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죠, 그러면. 한 10년에 한번씩 해야 되겠네요. 수요는 다 있습니다, 어떤 수요든지.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어떤 판단의 몫이고요. 그래서 수요가 다 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인 중요도라든지, 접근성,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수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요즘 맨발 걷기, 사이클, 산악 달리기, 종류는 많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말씀하신 수영장은 수영장이라는 한계가 있으니 수영장만 못 한다 그러면 사이클도 있을 수 있고요. 산악 달리기도 있을 수 있고요. 빠르게 걷기 대회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기가 참 민망해서 거론을 안 할 뿐인데요.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바꾸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있는 맥주사업은 용역에서도 좀 맞지 않으니 그만하자라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뭔가를 해 보려고 하시고 그걸 바꿔서라도 해 보려고 하시고 이것은 주민들, 요즘에 달리기 동호인들이 되게 많이 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와 달리기가 붐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타는 거긴 하지만 붐인데 그것을 갑자기 등반 수요가 더 많으니 그쪽으로 하겠다, 이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또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 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몇 페이지인지 좀,

철웅

강철웅위원

그 예산은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페이지 얘기 안 해도,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비용 받아온 비용 있잖습니까. 그것 변경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시죠?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 이거 2024년도에 지금 변경하실 거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이거강철웅위원

예산 변경해 가지고 구청사 수선비용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특교 말씀하시는 부분,

철웅

강철웅위원

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차피 예술회관이 당장 건축 회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용도 변경하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고

알고강철웅위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얘기를 잠시 했어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 못 합니다. 지금 이게 그 알박기 땅 때문에 소송 중이라서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알박기 땅 빼 버리고 하자,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박기 해 놓고 과도하게 우리한테 이득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 무슨 교회처럼. 그렇게 과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런데 소송까지 하면서 지금 수용절차가 패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긴 한데요. 이것을 지금 이 비용을 변경을 해 줘버리면 결국에는 그 알박기 땅을 전체 요구하는 대로 보상해 주지 않는 이상에는 사업 진행이 안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 하고 특교비 받아온 것을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데 다음번에 특교를 받아올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료돼요. 그래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 특교는 22년도에 받아 갖고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맞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불용될 우려가 있어서,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도봉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물 건너가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도봉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시에서 어떻든지 재촉까지 해가면서 구입해 가지고 사저를, 개인 땅을 구입한 거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은 문광부에서 구에 하나는, 자치단체 하나에는 예산 지원을 하니까 그 기회에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구민회관 대체로 쓰고 또 나중에 구민회관도 어떻게 변경해 보자, 이런 계획들이 최초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 그 알박기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건너간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으로만, 이것은 그냥 제 의견입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것 가지고 설계 들어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설계 들어가서 그만큼 땅 빼놓고, 그냥 제 의견으로 드리는 겁니다. 변경해서 갈 수밖에 없고 쓸 수밖에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소송 중인 것 수용 안 되고 이상하게 잘라 가지고 쓰는 것 되게 어렵고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저는 충분히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게 되면 주무부서에서는 건립하려고 하는 것, 청장님 처음 들어와서도 자기도 이것 좋다고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건립 못 한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아직 법적 다툼이 양쪽의 의견이 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소송에서 졌고 질 때도 명확하게 그것에서 수용절차가 안 되는 걸로 법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렵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그런 상황으로 했기 때문에, 됐습니다. 기후환경과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기후환경과 안타까운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우리 370페이지부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 얘기, 에너지바우처 하기 전에 먼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387페이지 먼저 할게요. 위원회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있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철웅위원

일단 우리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지금 되게 중요한 과제죠. 지금 우리 기후환경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여기 위원회에 보면 안 나와 있어서.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가 정확한 표현은 어렵지만 조례상 환경정책위원회가 대신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내용을 환경정책위원회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건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우리 도봉구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이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가고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2020년에 7대 전략을 수립하고 민선8기 들어와서 탄소중립형 도시환경 조성 계획을 세워서 2018년 대비 2026년까지 10% 감축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연차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2026년, 2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은 중간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몇 % 정도 감축됐다고 보여지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현재 민선8기까지의 목표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40% 목표라든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나와 있는 40% 달성이나 탄소중립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어젠다도 그렇고 또 서울시 목표나 정부 목표가 우선 닥쳐 있는 목표들을 달성하기에 급급한 수준, 뭐 이 정도로 해서 저희 실제 민선8기의 탄소중립형 도시환경 조성 계획은 현재로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차질강철웅위원

없이 진행,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30년까지 40% 감축이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2026년까지 10%로 일단 나오면 2026년부터 4년 동안 30%를 올리긴 어려우니 40% 달성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형태로 해보니 2026년까지 10% 감축하는 게 현실적이다 봐서 목표를 잡았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국가와 서울시 계획과 연동되는 계획들을 가지고 세우는데, 그러니까 4개년 계획의 실효성이 있는 목표를 세우는 거까지는 저희가 노력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40%라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전에는 2020년도까지 계획을 해야 된다고 중앙정부부터 해서 광역지자체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으니 2026년까지 10% 감축을 하겠다라고 수정 계획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단계 계획을 세웠다는 것 말씀하신 거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단계별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26년까지 10% 감축하겠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24년까지 6만1,012톤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2분기 평가 결과 5만5,429톤을 감축했으니까요.

그럼

그럼강철웅위원

그게 우리 목표치의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10% 감축 목표치의 퍼센티지로 하면?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112만톤의 10%이니까요, 2026년까지 11만6,000톤 감축하는데 올해까지 하면 한 6만1,000톤 정도 하면,

철웅

강철웅위원

10%까지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6%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6%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이게 지속 가능하게 그만큼이 계속 줄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중간에 그 부분이 지금 줄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술로는 이것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목표이고 국가의 목표나 서울시의 목표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미래의 기술개발까지 포함해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미래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훨씬 큰 겁니다. 그 목표에 맞춰서 저희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기술개발들이 원활히 일어났을 때도 충분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다른 부서에서는 몰라도 기후환경과에서는 온 지구적으로 기후환경에 대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대응해야 되면서 또 그것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아니면 예방하는 이런 활동들이 핵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40% 감축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10%로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2026년까지 10% 달성도 어렵다, 그럼 어느 정도로 수치를 더 낮추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민선8기의 목표는 달성이 가능한데,

민선

민선강철웅위원

8기의 목표는 그럼 뭡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린 10%이지 않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10%?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2026년까지 10% 그것은 달성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 이후에 중앙정부나 얘기했던 나머지 30%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현재 봤을 때는 그렇다고 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 달성도 지금 추세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렸지만, 연차별 목표가 올해까지 6만1,000톤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아있는 4만톤은 향후 2026년 말까지 계산했을 때는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같이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위원회나 이런 곳들에서 이것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요, 내용도 필요할 건데, 그런 논의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위원회의 어떤 내용들, 제가 세부내역까지 안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논의가 됐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교육센터 운영, 이런 것만 논의하고 있고 말씀하신 환경에 대한 문제, 이것은 좀 더 큰 그림으로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녹색성장위원회 대신에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전반적인 게 다 논의돼야 되는데 가능하냐,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런 내용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환경정책위원회는 그 시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계획들을 심의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기초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수립이 되어 있고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수립돼 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기초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연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구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응 전략과 기본계획을 가지고 공무원이 직접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듬어지면 아마 환경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토록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거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스케줄 상 저희가 내년 5월까지이니까, 4월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현재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세부내역들이나 세부사업들도 사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안 보입니다.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내역들이, 마일리지 제도 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 사업들이 진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내지는 녹색성장, 대안에너지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안 보여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게 필요하다, 심각성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매년 T/F를 통해서 세부실행계획 40개 과제가 있습니다. 40개 과제에 대한 세부계획들을 취합해서 연간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저희가 심의해서 언론에 공개를 하고 있고 분기마다 매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요구하신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자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최소한 연초에 지난해 성과랑 그다음에 올해 해야 될 목표들을 대외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CDP에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료 요청이 없어서 아마,

료로

자료로강철웅위원

같이 설명을 한번, 이번 행감 기간 아니더라도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도

전에도강철웅위원

제가 잠깐 비슷한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실현 가능한 것만 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가져야 되는 온실가스라든지 그런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점점 약화돼서 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년까지 우리가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기야 우리보다 더 심하게 말 안 듣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감축해 나가고 지금 사실은 좀 빠른 데는 2030년도에 제로화시키겠다고 하는 유럽 국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보면 또 부족한 것도 있고요. 그런 단계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래도 맞추려고 한다라고, 노력한다라고 하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계속 늦어지고 낮아지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감안을 해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아까 370페이지하고 371페이지 얘기하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에너지 바우처 할 때 햇빛나눔발전소에서 수익금으로 여러 가지 취약계층 냉·난방비 전기요금 지원한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햇빛발전소를 통해서 취약계층에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두 번째 꼭지에 있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바우처는 전국적으로,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취약계층에게 바우처 제도는 정책사업인 것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외에도 이렇게 생기는 걸로 제공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 언론 홍보자료를 보면 300여 가구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햇빛나눔발전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창동역 지하 하부의 무슨 창고 같은 공간을 쓰고 있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EM 홍보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동역 하부에? 최근에 철거,

근에

최근에강철웅위원

철거하려고 한 EM 홍보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 있죠, 새마을 부녀회, 여성단체, 재활용, '같이 가치' 들어가 있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민자역사 설치 건설과 함께 철거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를 비워줘야 된다, 그 옆에 있는 카페들도 해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대안을 조금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대안이 없어 보이는데요? 새마을은 자치과에서 다른 공간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공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있는 것, 남은 것 다 정리해 버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건 유지를 하지 않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좀 설명을 드리면 EM이 도봉구에서 시설을 갖추고 보급을 시작한 게 2018년부터 정식으로 보급을 시작했고요. 올해 만 7년 정도 보급을 했고 그 과정에 말씀하신 창동역 하부에 구민들께서 EM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창동역이 없어졌다면,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할 수도 있는데 이 기회에 저희 실무진하고 논의를 했을 때, 2018년도에 저희가 EM을 연간 9만6,000리터 정도 보급을 하고 현재는 17만 리터 정도를 연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최대 배양 능력이 연간 19만 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최고 공급능력의 93% 정도 보급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EM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올봄에 EM의 안전성 논란이 한번 크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동주민센터의 공급기를 전수조사하고 그렇게 우리 구는 안전하기 때문에 약 한 달간 중지하고 보급을 했던 측면도 있고 그래서 EM 홍보관의 역할은 다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그런 EM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들은 계속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과 해서 앞으로 도봉환경교육센터에서 EM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 타 부서에서 하는 행사에 홍보 부스를 운영할 때 EM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지금의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곳에 홍보관을 두는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대신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처음으로 도봉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조성을 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EM 홍보관을 운영할 때 특정 단체에서 거의 홍보를 전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관이 없어지면서 그 단체의 활동 범위가 많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다른 문제로, 기후환경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좀 계속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아직 고민이 남아있습니다.

민이

고민이강철웅위원

남아있다는 얘기는 차치하고요. 일단 EM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일단 EM만 두고 얘기를 하면 그 문제도 좀 다른 생각인데요. 요즘에 재활용이 사람들이 몰라서 재활용 홍보관 두고 재활용 사업 계속 얘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기타 단체들이 같이 활용하는 공간, EM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햇빛나눔발전소, 그다음에 여성환경연합, 새마을부녀회, 이런 곳들이 같이 재활용 매장까지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큰 공간이 독립적으로 하나씩 필요하진 않지만 그 공간을 같이 쪼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 왔었던 건데, 그것에 대한 대안 내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고민으로 끝나버리면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어떤 커다랗고 대단한, 말씀하신 대로 큰 우리 구의 핵심 홍보관이 아니라 그 사업이 유지·운영될 수 있는 공간들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치과는 새마을부녀회만 자기 소관 부서니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부서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공간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부서, 부서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일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대안이 없이 그냥 끝낸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는 EM을 배양하는 센터는,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따로 있잖아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따로 유지를 하고 있고 사실 EM 홍보관의 역할이 창동역에서 페트병을 가지고 홍보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것의 역할은 정책사업이라는 것들이 일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태를 유지한다고 효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역할을 해왔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EM 홍보관을 저희가 따로 둘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제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데 EM 홍보관을 운영했던 시민단체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해 줄 수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EM 홍보관을 할지, 말지 고민을, 저희는 EM 홍보관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센터의 교육과 행사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 거기에 있던 시민단체의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실질적인 사무공간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는 관련 조례에 의해서 명백하게 지원이 가능한 단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과거에 이렇게 같이 있었으니 같이 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말씀드려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의의

협의의강철웅위원

문제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부녀회가 어떤 공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법정단체이긴 한데 그런 공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들의 활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만 큰 공간이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몇 개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작은 공간에. 그러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충분히 안 될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움직여, 지금 사실은 새마을부녀회와 여성환경단체하고는 아마 같이 활동을 하는데 한번 그들의 활동력 자체를 없애는 것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서 이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환경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좋습니다. EM을 홍보관이 아닌 교육과 이런 상황으로 바꿔보겠다, 시도는 한번 해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의 형태를 좀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러면 그동안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던 곳들에 대한 역할은 어떤 방법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존중해서 EM 홍보관이 아니라 EM 교육과 활동에 중심을 더 두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 전환할 때 그러면 거기서 있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왜 그러냐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포함시켜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원순환과 얘기를 좀 할게요. 간단하게 몇 가지, 404페이지부터 청소대행업체 얘기를 하면서 먼저 생활청소 이것만 나와 있고 사실은 정화조 관련해서는 지금 따로 자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추가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정화조 수수료 인상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이 일단 감면 대상자가 있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면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철웅

강철웅위원

이 감면 대상자의 감면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가 있는 가구에, 예를 들어서 감면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다, 1인당 3,74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 곱하기 3,740원 해서, 가구원 수를 곱해서 정화조 수수료를 감면해 줍니다.

면을

감면을강철웅위원

하는 것은 그러면 요금청구서를 감면한 금액으로 청구를 합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거기서 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각 동에다 제출하면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감면 그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등록 확인한 다음에 그분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단은 납부한 다음에 감면 대상자가 신청하러 들어오면 확인 절차 해서 다시 반환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죠? 감면 대상자가 확인이 되면, 그것은 동에나 확인 절차 어렵지 않으니까 확인하면 아예 감면한 상태로 고지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단 정화조를 치워야 되고 고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은 상태가 낫지 먼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정화조 치워달라고 신청을 할 때 얼마의 요금이 나올 때 감면 대상자라고 신청을 하면 고지를 할 때 아예 그렇게 고지를 하면 그만큼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정화조 수수료 업체에다가 그분들이 직접 '나 감면 대상자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수수료를 챙기긴 힘들 것 같고 어차피, 저는 지금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강철웅위원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신청주의란 말이에요. 신청을 해야지 받는 거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을

신청을강철웅위원

못 하면, 만약에 내가 감면 대상자인데 감면을 받는지 몰랐다라고 감면 신청을 못 하면 못 받는 거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기별이나 이런 때에 통장회의나 도봉신문 같은 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잡을 때도 저희들이,

이나

대상이나강철웅위원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복잡한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감면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들 대상에 생활보호 대상이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으로 파악하면 고지서 발부할 때 그 자리에서 현금을 주고 받지는 않잖아요? 정화조 처리하시는 분한테 현금이라고 돈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안 하니 어차피 고지서를 보낼 것이고 고지서로 납부를 할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만 시스템 정비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내고 다시 가서 신청해 가지고 통장 알려주고 다시 돌려받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사회적 약자인 그분들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법을

방법을강철웅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청소대행업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차례 얘기를 했으니까요.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직·간접노무비 환수 건, 환수 조치 공문 발송해서 환수 조치하고 있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비

노무비강철웅위원

구분해서 지급하고 실태 조사했고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사용 실태조사도 했고요. 클린기동반 노무비 사용 실태도 조사했고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환경미화원 복리후생비 지급 실태도 했고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행료

대행료강철웅위원

지급 정산 실태도 조사했습니다, 했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재정산한 다음에 환수 조치 한 곳 했고요. 그 이후에 노무비 지급하는 방식 변경했고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보완하도록, 감독 강화하도록 했고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계속 얘기드렸던 것처럼 속칭 따방이라고 하는 건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따로 돈을 받는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스티커라든지, RFID 방식의 요금 정산을 하고 음식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부 식당하고 처리 직원이 이면계약 비슷하게 구두 상으로 이것은 대충 1kg만 처리하는 것이고 3kg은 나한테 돈 주면 내가 그냥 처리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것, 소문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몇몇이 국민신문고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렇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사실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조치한 것은 국민신문고 답변도 사실 확인이 어렵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관련 처리업체한테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16개 음식점 업주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은 돈 준 적이 없다라고 일단 부인했고 한 업체, 어디 업체인지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한 업체인데 그분들이 부정행위 지목 의심 정황에 관하여 자체 조사 후 개인 및 팀별 면담을 통해서 제보 사실을 확인한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번 주에 회사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조치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

그거강철웅위원

따방 건 아니고 그것은 고철 건 아니에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음식점.

네, 얼마 전에 신문에 났었던 사항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구는 신문고에 관계된 내용 제보를 업체에다가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음식점 업주, 그 근처 돈 받았다는 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 업주들한테 전화로 금품 지급 사실을 확인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단 부인했고 그리고 업체에서도 팀이나 개인들한테,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오늘 열어가지고 그 조치 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하든지, 내부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각 업체에서는 그러면 그게 확인이 됐다는 건가요, 확인이 안 됐다는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각 업체별로도, 자체적으로도 확인이 안 됐다는 건가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각 업체는 아니고 1개 업체인데 대행업체 중에서는,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사실은 각 업체가 다 하는데 1개 업체가 증거가 남을, 통장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개 업체가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게 증거가 없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하는데 그럼 우리 구에서는 이게 사실은 업체하고 업주하고,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업주하고 그렇게 불법 거래를 한 것이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업체까지 연관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업체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 개인들의 일탈인지, 아니 그런데 그것도 대행업체 경우에 매월 한번씩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게 있으면 지적하고 그러지 말라고 안내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우리 구에서 발생했으리라고 지금도 저는 믿진 않습니다, 사실은.

철웅

강철웅위원

국민신문고에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이라고 하고 지금 올라왔으니,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의 주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확한 증거도 나와야 되고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보고 이것은 그렇게 되면 국고손실이나 이런 검토를 저희들이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이게 문제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일탈인지, 사실은 국민신문고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회사가 용인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일단 알고 있는데 용인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건 개인의 일탈이 맞는데 그게 일부는 팀의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위로 상납이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업체에서 관여가 안 됐었다라는 게 추론이거든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옴부즈만 청구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민원인이 동일인인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민원 내용이나 업체에서 굉장히 부당하고 부정한 그런 일들을 한다는 제보가 계속 작년 옴부즈만위원회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기자회견까지 이게 다 이어져서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만큼만 물어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조사하는 것이지,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철웅

강철웅위원

그 얘기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조회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상황을 취조한다든지 이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일련의 국민신문고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사실로 드러나서 조치를 취한 게 있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일부는 그분들이 과도하다라고만 볼 순 없는 게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서 우리가 실제로 조치를 취했잖아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일부 부분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있고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과장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섞여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부정행위 부분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위원회에서 감사를 세 달, 두 달 동안 자료 제출 요구했고 실제 감사는 일주일 정도 했는데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해가지고 약 2,700만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추징당한 업체에서는 사실 간접노무 성격의 현장 소장이나 운전원 등의 경우 직접노무 종사자들의 결원이나 폐기 물량 폭증 시에는 직접노무 성격의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업무일지랄까, 일하는 사진 같은 것 증거 제시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징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다.

연히

당연히강철웅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일하는 공무원이,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잘못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상황을 다 통제합니까? 못하죠, 그런데 인지한 순간부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시정조치하고 또 내지는 잘못된 것은 환수 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럴 개연성이 있는 제보가 들어왔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 상으로만 할 일이 아니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는 것처럼 명확하게 공문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공무원에 의해서 다음번에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앞에 경고한 게 있기 때문에 더 가중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저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라는 말씀 하나하고 두 번째, 고철 등을 임의로 수거·판매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CCTV로 확인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셨죠? 과장님, 많이 얘기드렸던 것이니까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 부분도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본 다음에 저희들한테,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떻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했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의혹이 있는 걸 인지했죠.

못된

잘못된강철웅위원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인지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지는 마시고 저희들도 이게 확정을 지어야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그게 CCTV를 통해서 그렇게 임의로 고철을 가져다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은 확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조치를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요구를 하신 것이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 한다고 했으니까,

구를

요구를강철웅위원

했고 회사에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우리가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에서 그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인사위원회에서 회사가 잘못한 것은 명확하게 잘못했다 하고 다음에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몇 번 했는지는 우리도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발견된 상황에선 첫 번째니까 그러면 재발 방지 방법을 찾고 이어가면 돼요, 그렇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그래서 인지하기 전의 문제와 인지를 한 다음 문제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나 인사내용이 되게 이상하게 가는 것에 대해선 지도·감독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하시고요. 세 번째, 계근 관계된 것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무게 계측하는 것, 특히 재활용 수거 계측할 때의 원칙 아시겠지만 차량으로 계측을 하는데 차량 무게, 사람 무게를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계측을 하는 거죠, 맞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제가 알기로도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전자가 탑승을 한 상태로 계측을 한 것, 또는 일부는 사람이 같이 올라가서 무게를 늘린 것, 있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측 부분은 위원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제보해서 아시는 것 같은데 계측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발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음식물 처리장 CCTV에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올 때 보니까 계측기 하는 모션이 되게 부자연스러워 가지고 다음날인가 해서 사진 출력한 다음에 대행 3사 불러가지고 이러니까 한번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불필요한, 의심 살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서를 다 받아왔습니다, 3사한테.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이에요. 예를 들면 계측은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계근하는 것은. 무게를 재는데 보통 성인 남자 1명 70kg 기준 잡으면 1명이면 70kg이고 3명이 있으면 거의 200kg 정도 되는 무게가 있는 것이잖아요.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계측해 주면서 처리비용하고 또 다음에 명민산업 넘어가서 처리할 때 늘어난 만큼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양쪽으로 돈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수거업체한테는 더 들어가는 게 없고 명민에서 돈을 더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수거업체 차량에서 그런 이상한 포즈가 나왔기 때문에,

철웅

강철웅위원

수거업체는 수거하는데 더 늘어난 만큼의 수거비용은 없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명민한테도 조사를 갔었습니다. 명민 부사장한테 면담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전혀 수거업체하고 뒷거래 같은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대행 3사한테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실익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도 대행 3사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약을

확약을강철웅위원

받으셨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강철웅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행 3사는 그 무게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거네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실익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왜 진짜 늘렸을까요? 실익이 없는 것 맞습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실익이 없는데 만약에 실익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 만약에, 아니 정리해서 차후에 주시면 되고요. 정리해 보시면 되는 것이니까, 만약에 실익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환수해야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환수?

철웅

강철웅위원

200kg를 늘려서, 안 되는 건데 늘려서 실익이 생기면 환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무게 차이까지 명백하고 그것도 인정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는, 그리고 담당도 그때 무슨 변명을 하냐 하면 차에서 내리기가 귀찮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것은

그것은강철웅위원

우리가 공무원이 그냥 규정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실익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만약에 명민하고 뭐가 모종의 관계가 없는데도 실익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 조사했는데,

철웅

강철웅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익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환수를 해야죠, 인지된 것은. 인지하지 못한 것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까, 제 말씀이?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제가 실익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시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실익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그냥 앉아서 명민은 이득을 계속 본 것이 되는 것이죠. 매번 하루에 지금 계측을,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저희 음식물 팀 내에 CCTV가 바로 매일매일 거기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좀 이상한 포즈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 해서 바로 불러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데요

그런데요강철웅위원

. 제가 제보받은 데에서는 직원들 간에, 고참 직원이 신입 직원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킨답니다. 이게 무게가 늘어야 너희들의 급여나 수당이 이득이 되니 무게를 늘려라라고 교육을 한 대요, 고참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매일 감시해서 다 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런 경우가 이전에도 있었다는 것이고 계속 지속되어 왔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실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잘못한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 그것에 대한 실익은 다시 환수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차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하셨듯이 아까 확약서 쓴 것처럼 향후에 일어났을 때는 그다음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불법행위,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 진짜 어떻게 하면 더 대우를 해줄까, 회사들 힘든 일하는 것 압니다, 힘든 일 하죠. 누가 쓰레기 만지고 싶어 합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대우도 해 줘야 되고 고생한 사람들 해 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더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해 주는 것과 불법행위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것은 좀 구분해서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자원순환과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여가과 마무리할게요. 공원여가과도 하겠습니다. 다른 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또 하실 분들도 계셔가지고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공원여가과장님 너무 잘하실 건데,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녹천, 창동 방음벽 신설하고 이번에 신설하는 자리에 공원 산책길 조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업무 관련 얘기를 할 때에 그 이후에 방음벽 설치와 관계되는 의견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하고 향후에 그 조치들은 잘하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은 방음벽 설치를 하면서 주민 간에 이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저희가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과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일사천리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도중에 창동역 쪽에 출구를 새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약간 동아아파트 측하고 의견 대립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동아아파트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100%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동아아파트 측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셔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아아파트의 의견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동아아파트 측에서 왔던 공문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의향은 있는데요. 당초 원래 저희 계획은 아시다시피 거기 창동역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창동교 지하차도 관리하는 시설이 있고 그 옆에 또 모범운전자회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쪽 녹천역 쪽에서 일자로 오다 보면 거기 앞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도 계획안을 동아아파트 쪽에 보면 기존에 쪽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입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도 저희가 설명도 다 했었고 동아아파트 측에도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초의

당초의강철웅위원

계획은 그게 아니고 모범운전자회와 지하시설물 하는 것을 없애고 거기가 민자역사하고 쭉 이어지는 것이 원래의 계획이고 그게 시간이 걸리니 그것을 하기 전까지의 동아아파트 쪽문을 활용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보시면 기본계획안이라고 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설계할 때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방음벽이 있었기 때문에 방음벽하고 철도 사이에 저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역공사 측량까지도 일부 아파트 쪽은 했는데 안쪽은 못했거든요, 방음벽 때문에 가려가지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진·출입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러프하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실시설계 과정, 그리고 공사 도중에 실질적으로 앞에 그런 가설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내기가 힘들어서 옆에 측면으로 해가지고 옆쪽으로 돌아가는 길로 해서 그렇게 계획안을 잡았고 그렇게 또 실제 아파트 측에다가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파트

아파트강철웅위원

측에다가는 쪽문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아파트 측 입장과 공원여가과의 입장에서 왜 협의점을 못 찾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의 상황설명을 충분히 다 들어봤는데,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봤는데 둘 다 주장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의, 그다음에 공원여가과에서의 입장은 공원여가과에서의 입장, 왜냐하면 깔끔하게 민자역사까지 다 되어가지고 통로가 확보되었으면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파트하고 우리 과하고 의견이 대립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못 풀었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내지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가 아니라 상황은 이미 이렇게 발생을 했으니 다음 대안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안 하고 다 되었으니 '나 이거 끝입니다.'라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분도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과장님 속 시원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아파트에서 요구한 것이,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동아아파트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산책로에서 창동역 접근을 위해 동아아파트를 경유하는 우회 출입로 조성은 동아아파트가 수용 불가하며 두 번째, 동아아파트 내에 외부인 출입을 예방하기 위해 울타리, 철조망 등 동아아파트와 완충녹지 경계면 전체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 번째, 동아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 진·출입로 조성 불가', 이렇게 해서 동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이 부분 100% 수용해 가지고 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이 이렇게 하기 전에 동아아파트로 출입로를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동아아파트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동아아파트에 출입로를 낼 때 협의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서로 양쪽 간에 부족했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동아아파트 측도 100% 본인들의 이기심으로 이기적인 것만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 또 현실적으로 향후에는 결국에는 그쪽으로 길이 아니라 민자역사 쪽으로 길이 나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전에 임시적으로 공사 한 2년 정도 앞으로 남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길을 내야 되는데 어떻든지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양쪽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쪽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 안 된다'고 하고 한쪽은 '그래, 그러니까 너희 아파트에 들어가는 산책로는 없어.' 그리고 '나는 따로 옆으로 길 낼 거야.' 하고 길 내시고 이것은 주민들하고 구청하고 그렇게 풀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찝찝하지 않습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동아아파트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반영을 해 줬습니다. 다만 지금 본인들이, 이런 표현을 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현재 동아아파트 주민들이 왜 옆에 산책로를 안 내줬냐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저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것이죠.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한테 책임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흥분하셔 가지고 계속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과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지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아파트 쪽도 감정적으로 얘기해서 결국에는 누가 피해를 보느냐, 주민들, 결국에는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 또 아파트 주민들이 그 산책로를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이 이렇게 발생됐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지금 감정적으로 '아, 나는 저쪽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이대로 그냥 가고'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는 거죠, 주민들 불편을. 그러니 방법을 찾아서 해결 방법을 다시 논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사실은 그 사업을 하면서 5일 근무일 중에 제가 4일을 현장에 나가보고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고 이해, 설득도 구하고 어렵게 사실 추진한 것을 아시잖아요, 위원님도.

니다

압니다강철웅위원

. 내가 과장님 노력을 폄하하지 않는다니까요. 과장님 노력을 언제 폄하했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그러면 공무원이 조금 싫은 소리를 듣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끝낼 것은 아니고 정리를 해야 된다, 다시 어떤 정리냐, 그러면 주민들도 다니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편리하고 아파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이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 아파트 측에서 위원님한테 아마 제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과장님, 그것 지금 감정적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공무원이 어떻게 자기 감정으로 일을 하십니까?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아니, 감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 먼저 저한테도 몇번 톡을 보내서 왜 이것을 개설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았냐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하튼 위원님 그 부분은,

철웅

강철웅위원

과장님, 그분이 과장님한테 받은 톡도 얘기를 했고요. 그분 입장에서는 또 과장님한테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다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것은 감정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풀어야 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개인 이성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봉구청 공원여가과장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봉구청 공원여가과장은 도봉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헌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 감정하고는 별개로 주민들을 위한 일들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분이 제보한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따지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냐, 이분이 한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기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고 과장님 하는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과장님이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으로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방음벽 공사가 끝나면 그 이후에 다시 방음벽과 기존에 있는 산책로 사이에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다시 한번 동아아파트 측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벽

방음벽강철웅위원

설치하는 중간에도 우리가 수시로 공원 부분 조정하고 수선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부 반영하고 일부 내용 할 수 있는 거죠. 그것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하여튼 열린 자세로 해서 대책을 고민하겠습니다.

한번

한번강철웅위원

그것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588페이지 창림초등학교 앞에 주민쉼터 조성 사업, 이것은 이제 못하게 된 거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1일에 도봉구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심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2심 판결에도 보면, 판결문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의 공익에 비해 원고들, 즉 카센터의 재산권 침해가 현저히 과다하고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카센터가 93년도 6월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통사고가 나거나 그런 건이 없거든요.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이 나서 진행이 안 되었는데 그러면 대안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일단 주민들은 계속 위험성을, 사고가 안 났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전을 위해서 카센터를 빼고 공원을 만들어서 통학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못 하게 됐으니 법원 판결이, 그러면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 사람들, 주민들, 의원들하고 대안을 다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을 창림초등학교 앞 주민쉼터 조성 사업, 그러니까 공공공지로 결정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관이 저희 과로 된 것이지, 만일에 어떤 통학로 관련해서 학교의 진·출입로를 다시 이전을 해 가지고 어떤 동선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과는 아닌 것 같고요.

옆에

옆에강철웅위원

가로공원은 공원여가과잖아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통학로를 변경한다든지, 이것을 내면 공원에 대한 부분은 또 해야 되잖아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대안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관련 부서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활성화추진반 해야 되는데 이호석 위원이 많이 해서 나중에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보충 감사 때 이어서 하시고 잠깐 쉴게요. 그리고 한 5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감사중지

17시19분 계속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세요.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도시활성화추진반 안 한 것 하나만 할게요. 620페이지 도봉구 도시활성화 전략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창동권역에 아레나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들, 시설들 이렇게 하는데 주체 관계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요. 일단 복합유통센터 추진이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접근하고 있습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네.

의만

협의만강철웅위원

한다는 것인가요?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라는

논의라는강철웅위원

것은 그렇죠. 논의라는 것은 그냥 '하고 있어요.'라고 하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도시활성화 창동·상계 신경제 사업을 하는 큰 그림 안에 창동 지역 신경제 사업하면 그 주변에 다른 것들은 하시는 대로 아우르네라든지, 로봇과학관이라든지, 사진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씨드큐브라든지,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도 설계 공모가 완성되어 가지고 추진 단계로 가고 있고 민자역사 계획대로 계속 공사 중에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그 과정 속에서 하나의 오점으로 하나로마트 부지만 진전이 없어요. 논의만 한다고 하지, 진전이 없어요. 그렇죠?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진전을 봐야지 거기가 지금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되는데 어떤 진전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없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진전을 이끌어 내든지, 졸라 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업무 관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농협경제지주에서 개발을 하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주거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늘려달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것을 원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개발을, 저희가 창동 지역을 문화예술단지로 하면서 하나로마트도 같이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기존의 개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 그래서 기업이 원하는 용도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획 일정에 보면 2026년까지는 기본적인 협상안이 끝나서 202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런 기본 일정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로마트하고 개발을 위한 기본지침을 도기본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 지침이 나온다면 협상이 좀 빨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 지침 나올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계속 시에다가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 의견들도 하고 시하고 우리하고는 같은 의견으로 맞춰서 농협 하나로, 농협지주회사하고 어떻게 보면 압박이면 압박일 수도 있지만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럼 우리의 의견을 시에다가 명확하게, 시의 의견에 우리의 의견이 동일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계속 제출을 해야 되고 우리의 입장도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서는 게 맞는지, 그리고 2026년까지라는 것은 너무, 지금 2026년부터 민자역사 아레나 공연장이 완공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것들이 한참 움직이는데 설계하고 공사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레나 공연장이든, 민자역사 등의 경제 효과라든지 활동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반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의견을 서울시가 수용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맞습니다. 창동역 개발 같은 경우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합환승센터라든가, 하나로마트 개발 사업이 아레나 준공에 맞춰서 같이 준공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하나로마트 개발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도봉구 전통시장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구 안을 서울시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의견을 협상이라든가 할 때, 지구단위 계획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줄 것으로 기대하고 역할은, 우리 추진반에서는 그렇게 되게끔 하고 거기하고는 이미 우리의 의견은 같이 공통으로 가져야죠, 지금 시기에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농협하고의 협상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서울시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서울시하고 공통의 의견으로 맞춰놔야 된다는 거죠, 이미 지금 시기에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철웅위원

거기에 더해 가지고 뭐냐 하면 창동역 주변 중심가의 변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부지가 두 곳이 있어요. 창동역 1번 출구에 청년센터 부지하고 창동역 2번 출구 쪽에 공영주차장 부지 공유지가 2개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민자역사와 상계, 창동 신경제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고민 있습니까?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저희가 따로 계획은 가진 것은 없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창동역 서측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복합용지개발을 위해서 개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하고 그 옆에 택시회사하고 버스회사를 다 갈음해서 복합용지개발을 검토하다가, 거기가 시유지잖아요. 시유지이고 일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발했을 때 지하로 주차장을 넣고 위에다가 근린생활시설을 넣고 소상공인 시설을 넣는다는 복합개발안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사업이 그 당시에 서울시 재정 사업과 일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안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창동역 동측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개발이 무산된 적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저도 보고요.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게 그전에 계획할 때는 사실 민자역사가 멈춰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경제효과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했던 시기였죠. 그리고 택시회사와 버스정류장 차고지의 이전에 대한 문제들이 겹쳐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창동 신경제사업도 거의 막힘 없이 농협 부지만 빼놓고 진행되는데,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민자역사도 계획된 대로 공정률 다 진행되고 있고 이상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그쪽이 완전히, 지금 세 곳이 남은 거예요. 농협 부지하고 청년센터 자리하고 공영주차장과 그 옆에 택시하고 버스차고지가, 그것이 근처에 남아 있거든요, 상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해서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서울시에다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고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찾고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해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추진반에서 사실은 도시계획에서도 그런 일부 계획, 상업지구, 개발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협력해 가지고 그 그림을 같이 그려야죠. 이 세 곳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지 동북부 지역의 신경제중심지가 완성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나 주차장 관련 서울시 부서나 이런 것 한번 해서 2025년에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우리가 밑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야지 되고요. 그러면서 민자역사하고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아레나 공연장까지 쭉 이어지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지적보다는 행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아까 우리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문화체육과 과장님, 우리 체육회에 아까 지도·감독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것도 할지, 안 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 3조 및 4조가 뭐냐 하면 보조금 지원, 또 운영비 지원에 따라 지원하는 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지도·감독, 또 필요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걸 능동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수정해서 발의를 할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진흥조례 5조에 보면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하면 지도·감독은 가능합니다, 지도·감독 가능한데 처벌 조항이 없어요, 제재 조항이.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단지 제재 조항이 하단에는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제재 조항은 있죠.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제재 조항이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데 그 외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한체육회 같은 경우도 지금 문광부에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결국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 횡령이라든지, 오·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밖에 제재를 못 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하더라도 체육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는 제재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중앙하고 저희 지자체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강제적이라도 강제해야 되겠다 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시니까 또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일단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도·감독을 통해서 문제점을 들여다볼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또 제10조 '회의 등' 보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의록 같은 것 만들어져 있나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회의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 요구를 일단 체육회한테, 체육진흥협의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구성을 했어야 됐는데 이 조례가 21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빨리빨리 이것을 수정하든지, 재개정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바로 해서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말씀하신 징계권 같은 경우도 없다고 그러면 신설해야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권에 관한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징계권이 뭐 꼭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징계보다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을 조금 감액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도 될 수가 있잖아요, 또 조치도 될 수 있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대한 보조금 자체는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회가 시끄러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단이라고 있죠, 시범단. 아까 질의·답변 중에 시범단. 처음에 태권도 시범단이 초기에 운영할 때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있지만 특히 합기도라든지 이런 관련된 단체에서도 자기네들도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체육회 자체적으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관여를 안 했지만 지금은 구에서 예산을 주는 거니까 형평성 있게 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거기 구청장기 있지만 우리도 의장기 만들라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 어느 종목은 하고 어떤 종목은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야죠. 그러면 외발타기니 뭐, 합기도, 이 시범단 다 운영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과감하게 해체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단이 5개가 있는데 태권도 시범단은 저희 구비로 지원되고 그 외의 시범단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자체 심사 기준, 지원 기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별도의 지원 기준이 마련돼 있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랑 한번 협의를 해보고, 저희가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체육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다만, 우리 구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장이라도 끊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우후죽순으로 '나도 시범단 운영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이번에도 내년 새해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올라가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 간담회 통해서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균형 있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알았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태용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할게요, 문화예술회관 아시죠? 그 부분도 착공을 하기 위해서 환지까지 한 부분이 있어요, 환지를 했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주공 3단지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까지

환지까지이태용위원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알박기 때문에 안 되고 두 번째는 거기 진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안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창골에 있는 부지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아니면 테니스장하고 아까 알박기한 커피숍 그 부분만 분리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술회관 부지가 테니스장 부지랑 그다음에 카페,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거기는 필지가 나눠져 있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건폐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 부지에 대해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이 60% 이하고요, 용적률이 200% 이하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총 몇 제곱미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3,497㎡입니다.

거의

거의이태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약 1,000평 가까이 되는 거네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60% 건폐율이면 600평 정도 올라가고, 200%면 방금 이야기한 대로 한 2층 정도 짓나요? 2층, 3층?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하 2층하고 지상 3층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이태용위원

지금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목이 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환지하면서 지목 변경을 한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환지는 이 땅이 아니고요. 테니스장 부지 앞에 도로랑 접한 부분에 고드름처럼 생긴 땅이 예전에 택지개발 사업으로 해 갖고 주공 3단지 그것을 하면서 원래는 이 부분이 도로로 편입됐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부분이 도로로 왜 편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고드름처럼 남아 있는 땅 때문에 거기 그 땅을 현실적으로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카페 부지를 통해서 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카페 부지가 없게 되면 주공 3단지 땅, 환지라고 말씀하신 부분, 그 땅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 땅을 현실적으로 매입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통해서 가능은 한데 이것이 법적인 부분이 사례는 있는데 지금 판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파출소가 있어요. 이것도 사용 허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입주민 전체를 갖고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판례에서도 설왕설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예술회관을 온전히 건립하기 위해서는 이 카페 부지가 필요하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소유주가 지금 그러면 아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전체 아파트 한 3,000세대가 전부 다 공동지분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창골운동장하고 같이 합산해서 짓는 방법도 있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골운동장은 이미 시설률이 꽉 차 있고 그것도 공원 부지로 되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그걸이태용위원

합산해서 할 수도 없다, 하여튼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어쨌든 그 부분도 건교부나 아니면 문체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한번 받아보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이태용위원

환경정책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봉환경교육센터, 이번에 6월 달에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고 시끄러웠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환경교육센터 리모델링을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3억8,000만원을 지원받았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용위원

서울시에서 아마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공모한 모양인데, 여기에 어떻게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공모를 한 곳은 서울시가 아니고 행정안전부고요.

이태용위원

네, 행안부.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행안부에서 연초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중간에 회기 중에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큰 타이틀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가 도봉환경교육센터가 개관한 지, 본관 건물이 20년 정도 되어서 굉장히 낡고 또 저희가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봉환경교육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또 센터의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센터의 사업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3억8,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시

다시이태용위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탄소중립 실천 마을 커뮤니티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공모를 했지요? 또 하나, 연간 1,000만원에 2만명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상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 맞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생활

생활이태용위원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도봉구 제로씨를 2025년 3,500명, 2030년 8,500명, 2050년 3만명까지 양성하겠다라는 것도 포함돼 있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 계획은 20년에 세운 7대 전략의 큰 틀이고요. 공모계획을 낼 때는 예산을 반영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이게 자료에 나와있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계획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이라는 말씀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이것을, 어쨌든 계획이라도 이것으로 해서 다시 공모하는 데 제안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우리의 계획이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응모 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이고요. 응모 계획서의 기본 틀은 3개년 계획으로서 2024년까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전 계획은 왜 세우셨어요? 1년 정도 조금 지나자마자 이전 계획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전의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있었던 민원이 어떤 경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시점에서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저희가 이전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1년 전부터 그런 민원들이 저희에게 접수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마침 이전하려고 했던 '숲속애'라는 기관이 12월 말에 종료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저희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태용위원

그 대안은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청장님께 1인 시위할 때 3일째인가, 4일째 되는 날에 제가 면담을 신청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화를 하자,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대안을 제시한 게 '숲속애'를 더 넓혀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청장님께서 좋은 쪽으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나중에. 그런데 이것은 그때 이야기고 어쨌든 지금 이것을 이런 목적을 가지고 리모델링도 하고 거창하게 거국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이전하겠다는 것은 특교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특교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비도 많이 새고 주민들도 여기에서 탄소 중립할 의욕이 없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거 주십시오.' 하면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맞게 특교금을 써라, 그리고 받아서 또 옮긴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사안이 정리가 되어서 거기까지,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사안이 정리가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했냐고요, 이것을 처음부터.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안이 정리가 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행안부에 유권해석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앞으로라도 똑바로 잘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태용위원

이렇게 엉뚱하게 받아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 줘야 돼요.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야죠. 이것 특교 받은 지 1년 조금 넘어서 바꾼다는 게 말이 돼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당초의 목적인 그린 리모델링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충분히 달성을 했고요.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봉환경교육센터로 운영을 했든,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했든 아마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 사안이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청장님이 결단을 하셔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미리 지역의 활동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듣고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저희가 공개를 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조금 오해가 있어서 2달간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또 애를 써 주셔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유의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이태용위원

해결됐다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 해야 돼요. 특교를 가져왔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교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한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사용한 후에 어떤 변경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변경시켜도 되죠. 그런데 1년 조금 지났다고 해서 바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다음은 공원여가과장님, 지금 방학사거리 새 예산에 들어와 있나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태용위원

안 올렸죠? 그런데 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살살녹소인가, 봄이라고 그러죠? 봄 지역, 화장실 입구?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기사 분들이 차를 정차시켜 놓고 화장실 가기가 좀 무섭다, 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니면서 기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표시를 크게 해 달라,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라도 시급하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질의가 있어서 답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있는 위치는 방학사계광장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적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위치를 옮긴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살살녹소 쪽으로 옮겨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이전을 해서 재설치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현재 있는 위치를 고수하려고 그러면 감속 차선을 별도로 인도 쪽으로 줘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인도라든가, 그런 부분들 다시 동선을 조금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화장실을 총괄하고 있는 자원순환과와 교통 관련, 규제 관련하는 교통행정과하고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봉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어요, 제가 했는데 화장실을 옮기는 것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 상태에서 차선 하나만 넓혀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했어요. 빨리 공원여가과에 계획서나 입안서를 빨리 잡아가지고 제출을 해달라,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 안 한 것 같던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저희한테 별도로 협의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할 테니까 그것을 빨리 시급하게, 어쨌든 설계도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에.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방학사계광장은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화장실 관련해서 감속 차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둘이 협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화장실 옮기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자원순환과장님은 손사래 치는 데 아니라고, 공원여가과장님 자꾸 쳐다보시고.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차선을 약간 공원 쪽으로 공사를 해서라도 차 하나 정도만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굳이 한다면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이 정도에서,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원여가과에서 동의를 해야 된다, 거기에서 설계도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실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도봉경찰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청년미래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 71쪽에 한번 보시면 중도 퇴거 세대가 많이 있어요. 아까 규모가 작고 소음이 크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일조를 하는 거죠?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게 방학역에 있는 원룸들 보면요. 다 4평, 5평짜리예요. 그리고 공실도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핑곗거리 같기도 하고 또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소음도 다, 모르겠어요, 우리 방학역 같은 경우 또 신화오피스텔, 이런 데도 철로가 지나다녀도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미입주자도 많고 미입주 세대, 또 중도 퇴거 세대도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SH에서 관리하시는 관리소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 그러니까 다른 곳도 더 열악한 곳도 있지만 여기 입주했던 청년들이 그 이유로, 아까 말씀드린 소음이나 평수가 조금 작은 부분, 그 부분 때문에, 그리고 한쪽은 창문이 제대로 나 와 있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문이 나도 환기 부분이나 그런 게 많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많이 퇴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저희이태용위원

구에서 위임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퇴거 세대들, 또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대들, 그 세대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불편한 게 뭔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문이 없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 주세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창문을.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해야지, 사실 지금 원룸이 많이 부족해요. 또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 청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아까운 부지에, 또 아까운 이 공간에 이것을 이대로 그냥 미입주로 간다는 것은 참 아깝다, 또 건물 건축비도 있을 건데 그 예산이 너무 그냥 묻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도 신경 쓰셔야 되고 다시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하시든가 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SH랑 1월에 추가모집 공고하기 전에 11월이나 12월쯤 회의를 잡아서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것도 다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사무실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주거, 사무실 같이 복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용도 전환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서울시하고 상의하면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서울시에서 분명히 위임을 받았으면 분명하게 이것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대안을 제시해서 이것도 보고를 해 주세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124쪽에 한번 보시면 이것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이것 자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 국립공원 개발제한구역 이중으로 제재가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요. 과장님, 이것 풀어줄 수 있는 솔로몬 지혜라도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124쪽이요 문화체육과장님, 도봉산 케이블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서울시장한테 30만㎡ 이하는 해제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20만㎡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단서 조항으로 기해제 지역이라든지, 시가지, 시가지와 연접한 지역, 저희 같은 경우 도봉산 밑에 상가들이 있는 데는 시가지거든요. 여기가 연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지침상에서는 20만㎡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제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데 과연 이것이 해제됐을 때 이런 부수적인 문제, 난개발문제, 이런 것도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쉽게 허용해줄 지가 의문이 드는데 일단 저희가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울시랑 협의하고 또 정무적으로 접근한다면 설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우리 구민들은 이 부분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기원 이전하는 것, 그것도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원해요, 또 좋아해요. 그런데 자꾸 꼬이면서 안 됐잖아요, 그렇죠? 어저께, 그저께도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잖아요, 힘들다라고. 이 부분도 구민들한테 물론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너무 앞서서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립공원 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것이 눈앞에 왔을 때 추진을 해야지,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벌써부터 추진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반려견 가져와 가지고 이름 먼저 짓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건상 법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법적인 제한이라든지 장애물이 많다고 그래서 '아휴, 이것 어차피 안 되는데 뭐 하러 해.' 이런 생각보다는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두드리다 보면 또 어떤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많다 보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봉구민한테 헛된 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런이태용위원

말이 있습니다. 혼자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과장님은 몇 년을 보고 있어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장님도 긍정적인 답변을 주신 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과장님, 될 때까지 퇴직하지 말고 이것 꼭 실천하고 가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용위원

18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202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5,200만원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새해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마이태용위원

25년도에도 그 정도 편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지금 2022년도에도 5,60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고 또 23년도에도 1,900만원, 이것은 불용액이 많네요, 안 됐고. 금년에도 거의 1,8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 새해에도 똑같이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이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이 2022년도에는 9개 교실에서 지금 현재는 11개 교실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산은 동일하고요. 최근에 장애인 파크골프교실, 이것까지 확장됐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10월 기준이라서 추가적으로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예산의 불용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체육교실이 12개 아닙니까? 11개라고 말씀하셨는데, 11개예요? 자료 보니까 12개로 되어 있는데, 12개가 맞아요? 12개가 맞고 그러면 전년도에도 10월 달 기준으로 해서 1,900만원이 남았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두 달 만에 이것을 다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과거 집행된 내역을 보면 안 될 것이라고 뻔히 보이는데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 다 그냥 삭감할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여러 가지 보시면 시간이라든지, 강사료, 인원, 대관료 이것을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실을 보면 주 1회 내지 2회 해가지고 다 예산이 계획서 상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원인 조사도 안 해봤다는 것이죠? 지금 인원이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10명 내지, 지체장애인 수영, 농아인 슐런교실 20명씩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많은 인원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정확한 실제로 교실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저희도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또 장애인교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은 일반인처럼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라든지, 이런 교실은 많이 확장될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신 것처럼 예산의 낭비라든지, 비효율, 이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것도 수강인원도 적정한가, 아니면 강사를 더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또 하나는 이런 비슷한 사업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바우처 사업이죠? 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도 금년에 약 1억1,3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바우처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수요가 많아서 좀 더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았는데 그런데 예측 수요대로 많이 신청이 안 돼서 추가로 높게 잡은 만큼 불용이 좀 발생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태용위원

금년도에는 몇 퍼센트 집행률을 보이고 있느냐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65.8%입니다.

그럼

그럼이태용위원

이것도 두 달 안에 다 소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65%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새해에 예산이 더 많이 증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바우처로 돌리든가, 이 바우처 사업만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월, 12월까지 해 갖고 2,500만원이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2,500만원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불용률은 1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다 소진을 못했는데 이것도 많이 증편성이 됐더라고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이 내년에는 10만원인데 금액이 조금 더 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것도 이 사업을 접든가, 아니면 바우처 사업으로 가든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고민 좀 해보세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시간 끝날 때까지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308쪽 한번 보세요, 문화체육과장님. 308쪽 운영실적에 보시면 두 번째 창동역 스마트도서관 대출 인원이 1,20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308쪽에 운영실적에 보시면 두 번째 창동역 스마트도서관 2023년도 대출 인원이 1,20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전년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있는데 3,951명이 대출 인원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더 줄어들었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3,900명이요? 어디?

년도

전년도이태용위원

행감 자료에 보시면 3,95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 행감 자료를 보시면 1,208명으로 되어 있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방학동 스마트도서관 여기도 작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754명인데, 금년도 행감 자료는 또 235명이에요. 똑같은 행감 자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해서.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 자료를 보지 못해서 원인이 왜 그런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작년도 자료를 한번 보면서 별도 서면으로,

하신

준비하신이태용위원

팀장님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창동역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6월 17일 날 도봉구청 광장 앞으로 이전을 해서 인원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전년도랑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지금 알지를 못해서.

렇다

그렇다이태용위원

치더라도 이전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전 것만 해서 1,208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올해만 보면 대출 인원이 1,0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6월 17일까지 기준이고,

년도

전년도이태용위원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2023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용위원

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창동역 스마트도서관 1,208명,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전년도 행감 자료에는 3,951명.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이것이 오타인지, 전년도 것이 오타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용위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행감자료 준비할 때 10월 말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가져오는 것 보면 회계연도로 구분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는 행감자료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반영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보면.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행감자료에는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지금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복사해서 쓰기를 안 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자료 작성해서,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보면 보통 작년 것 그대로 붙여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분명히 10월 31일 이후에는 더 이용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률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죠? 불용액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데 똑같이 해서 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방금 하신 말씀 잘 유념해서 듣고요, 꼭 반영해서 데이터를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 행감 끝나면 하실 일이 많네, 몇 가지를 다 하겠다고 하니까. 367쪽에 한번 볼게요. 과태료 부과내역, 이의신청, 징수결과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2022년도에 일반차량 주차에 위반행위가 230건인데 금년도에 819건이에요. 또 충전방해 행위가 2022년도에는 4건, 23년도에는 51건, 금년도에는 102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증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측면에 대비해서 주차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민원인들의 위반에 대한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2022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구청에서 단속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연도에 좀 적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저희가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전기차에 장기 주차하는 것도 계속 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여기서 말하는 전기차 장기 주차라는 것은 원래 급속충전구역에서는 1시간이고 완속에서는 14시간 이상 전기차가 주차하고 있으면 장기 주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차할 시간과 나중 주차한 시간의 사진을 촬영해서 신고해서 단속되는 사례입니다.

아까

아까이태용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생각하고 있는 것, 뭐 있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과거에는 본인들의 부주의로 주차를 해도 넘어갔었는데, 지금 보면 워낙 민원신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비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죄송스럽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실질적으로 안 되고요. 거의 99.9% 이상이 민원인에 의한 영상 신고로 인해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장에 나가서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곳에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전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는 한번 현장에 나가봐야 된다, 현장에 나가서 왜 여기가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위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과거에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에, 지금은 아무도 장애인 우선주차구역에 주차 안하지 않습니까? 아마 전기차 우선주차구역에도 전기차 아닌 차가 주차하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장애인차하고 이 전기차하고 다른데, 전기차도 대면 안 된다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의신청에 보면 일부 수용은 뭡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의를 신청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경미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했을 때 100% 받아들이느냐, 또 불수용하느냐, 그 중간에 아주 경미한 사안으로 인해서 감경 조건의 한 50% 감경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일부 수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일부 그러니까,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수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100% 다 내야 되는데 이분이 어떠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입증이 되어서 경미한 사항으로 쳐서 50% 감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수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재판받은 사람은 뭐예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분은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수용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라서 그런 경우에 법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분이 재판 결과는 사소한 부주의로 해서 50% 감경을 받으셨더라고요.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과장님, 민원이 많은 부분은 나가서 보시고 또 민원이 많은 부분, 한 열 곳 정도 자료를 가져다주시고, 열 곳 정도는 나가서 판단을 해보세요. 전기차 충전기를 여기에 계속 존속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이전하면 더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세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이태용위원

공원여가과장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559쪽에 한번 보세요. 이 부분만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테마화단 조성이라고 돼 있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테마라고 그러면 다른 어떤 화단보다도 특색 있게 가꿔야 할 어떤 장소라고 보는데.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태용위원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데, 특별히 여기는 자신 있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과장님?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테마화단 말씀하시는 거죠?

이태용위원

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구청사 주변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찾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최대한 신경 좀 써서 식재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명성산 같은 데 가면 억새풀도 많이 있고, 거기에 보러 관광을 가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또 부천에 가면 진달래동산이 있어서 거기까지도 가고 그래서 우리 도봉구에도 이런 특색 있는 화단을 하나 조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그맣게 이런 작은 꽃들도 중요하지만, 뭔가 특색 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명소로 만들, 그런 것들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노원 쪽에만 보더라도 진달래동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철쭉동산도 있고 군포에 가면 여러 가지 외지에서 많이 찾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공간들은 규모가 작지 않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넉넉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로 보자면 사실은 초안산에 하늘꽃정원이 그나마도 외부에 내놓을 만한 공간이긴 하지만 다만, 위치 자체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더 강화하고 기회가 되면 이런 테마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과장님은 홍보가 안 돼서 그렇다던데 내가 다녀봐도 특색 있는 데가 없어요, 돌아다녀 봐도.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런데 하늘꽃정원 같은 경우에는 창림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데, 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중 많이 찾고 계시거든요.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좀 특색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용률이 제일 많은 데가 공원여가과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될 수 있으면 겨울철 공사를 될 수 있는대로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불용된 것들 보면 거의 다 11월, 12월에 집행하겠다고 돼 있어요.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하반기에 내려와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항상 7월 달, 8월 달, 10월 달, 11월 달 내려오는 특교금이나 이런 것 알잖아요. 알면 미리 대비해서 빨리빨리 수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난히 많아요, 공원여가과가.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계속해서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변명 같지만 저희가 조금 일이 많습니다. 건수 자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1, 2개 같으면 바로바로 처리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설계심의를 서울시에다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계약심사라든가 선행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늦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하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집행률이라든가, 내지는 하반기 겨울철에 임박해서 처리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용위원

590쪽에 2번 보시면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해서 6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도 보면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공사발주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공사발주는 했어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발주는 해서 현재 계약은 된 상태이고요. 실제 동절기 공사를 하면 하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6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교로 받은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설계는 다 마무리했고 지금 계약은 다 된 상태이고, 내년에 날이 해토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해서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끔

가끔이태용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사하면서 저번에 구청 앞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을 줄이려고 계약금, 선급금을 미리 30~40%씩 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제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사를 좀 빨리빨리 시작해야 하고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 관련해서 집행을 정부에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빨리 돈을 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선금 일부는 성급하게 지출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예산집행이라든가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품질 높은 공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태용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활성화추진반 직원 네 분이 하려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힘 안 들어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도시활성화추진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팀 단위가 아니고 과 단위다 보니까 사실 보고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과 20명인 과에서 하는 보고나 저희 2명인 과에서 하는 보고문서 생산은 똑같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직원 2명인데, 실질적으로 0.5명은 서무주임 일을 하고 각종 주간업무 보고, 확대간부회의 보고하고 각 과에서 하는 보고들 업무를 하고 그다음에 직원 1명하고 1.5명 저희 팀장님하고 해서 업무하는데 사실 좀 힘들죠. 직원을 추가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도 인력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국장님, 지원 요청해서 한 분 좀 뽑아주세요.

규모

박규모미래환경국장

미래환경국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랑 논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할

질의할이태용위원

게 많은데 네 분이 한다고 하니까 못하겠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도봉산에 있는 환승센터 있죠?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태용위원

좀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게, 유인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도 해 주시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그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고요. 저희는 사실 창동역 아레나 건립이 완공됐을 때 주차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행사버스라고 해서 기획사에서 관객을 데리고 오잖아요, 관광버스로. 그랬을 때 아레나 공연장은 1층에 주차구역이 7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7대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같은 것을 이용하고 셔틀버스 식으로 운행해도 괜찮다, 이런 내부 논의도 있었지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도 서울시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자꾸이태용위원

건의하셔야죠. 그리고 저희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첫째는 교통 인프라예요,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일자리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어쨌든 인원이 4명이라 더 자세하게 질의는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 명심을 하고 계세요. 교통인프라,그다음에 일자리.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태용위원

뭐 있어요?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지역의 관광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이태용위원

관광인프라.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통이 아주 우수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생활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지역에 볼거리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즐길 거리, 대형 쇼핑몰이 있다거나 안그러면 넓은 공원 주위로 상가가 활성화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리조트 식으로 대형 개발을 해서 내가 하루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인프라 그다음에 일자리, 지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로컬 콘텐츠, 쉽게 얘기해서 문화예술, 먹거리 또 관광, 문화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 가지고 아레나가 준공이 되면 우리 도봉구에서 다 소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정미라도시활성화추진반장

네, 아이디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이태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호석

이호석위원

공원여가과장님, 선배·동료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566페이지에 경원선 완충녹지 관련해서 아까 질의했던 내용 제외하고 초기에 우리가 공원여가과에서 동아아파트에 쪽문이 난다고 제안했던 곳이 혹시 5동 쪽인가요, 7동 쪽인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공원여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쪽문 말씀하시는 게 끝자락의 출입로 말씀하시는 거죠?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맞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이마트하고 지하통로 옆에 보면 바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도봉아파트 지나갈 때,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2동 쪽으로 바로 진입하는 진입로,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거기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꺾여서 들어가게끔 저희가 계획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주민들이나 동 대표님들 얘기도 듣기는 들었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2동 쪽, 원래 기존에 있던 진입로죠. 저희 공사랑 아예 무관하게 동아아파트 분들이 쓰시던 진입로하고 그것 외에 결국은 이렇게 공사가 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5동과 7동 사이 쪽으로는 본인들도 희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전에 있었던 갈등을 차치하고라도 동대표 회장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어렵다고 하면 기존의 안이 아닌 다른 안으로, 만약에 그쪽에서도 수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어차피 7월까지는 방음벽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논의를 좀 천천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동아아파트 쪽에서도 크게 반대를 하시다가 지어지고 다니시고 하니까 2동에 기존에 있던 문 말고 5동, 7동 쪽 사이로는 동의하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참고로 지금도 현재는 개구멍처럼 해가지고 이용해서 저희도 막고 아파트 측에서도 막고 했는데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큼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실과 입주자대표 측에서 그런 의견들을 무시를 하고 저희들한테 절대 내지 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OK 해 드렸던 것이고 여하튼 지금에 와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파트 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게 지어지고 다들 너무 잘 이용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처음 짓는 것이다 보니까 옆으로 다니시고 이런 것도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동아아파트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18·19단지 쪽에서도 의견 나오는 것들 취합하고 계신가요?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현재 저희가 18·19단지는 공사 전에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일부 계단 쪽으로 어둡다거나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다 보완을 해드렸고요. 18단지 같은 경우엔 녹천역 앞에 어둡다고 해서 그 부분도 저희가 도로과랑 협조를 해서 진입하는 부분에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그 부분은 그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의견 받은 것 중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랑 현실 가능성 있는 것은 검토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1812동이랑 1811동 사잇길이 있거든요. 그쪽 사잇길로 해서 강북중앙교회, 침례교회 뒷길로 하면 13동, 12동, 11동, 10동 분들이 전부 다 한 길로 해서 녹천역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입구가 12·13동 사이에만 있어요. 그래서 그 옆 동으로 해서도 주차장 뒤쪽으로 문을 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우선 18단지 입주자대표 쪽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실현 가능 여부라든가 그런 부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하고이호석위원

한 가지 더는 18·19단지 사이에 제가 어제 가서 사진 찍은 것이거든요. (사진 제시) 저 이정표가 있는데 보시면 19단지, 녹천역, 월천근린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방향상으로 살짝 이쪽 방향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여기로 가면 월천초랑 노곡중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월천근린공원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도 이정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이호석위원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주민들도 처음이랑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급하게 하면 기존에 반대했는데 왜 갑자기 그러느냐고 대답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차피 7월까지 공사하니까 천천히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이성일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으로는 148페이지고요. USB 자료를 보다가 조금 심각해 보이는 것을 하나 봐서, 이사회 회의록 자료 136페이지에 있는 노래교실 관련해서 탬퍼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확인하셨을까요? 2023년 12월 8일에 134차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

이사회이호석위원

회의록 제출만 하고 내용을 파악하진 못하신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보긴 봤는데 제대로 보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회의록에 아예 직접적으로 대놓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기존에 하고 있던 문화원 제외하고 추가 노래교실을 개설하면서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노래교실을 날짜 추가해서 동일하게 도봉문화회관에서 하는데 문화원에서 예산 받아서 하던 분이 똑같은 예산을 다음날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파악되신 것 없습니까?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23년도?

호석

이호석위원

23년도 12월 8일 이사회 회의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34차입니다, 주신 자료에. 이것 제가 따로 구한 자료 아니고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겁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별도 한번 확인해서요.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이게이호석위원

지금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결국은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 부서에서 어떤 논의를 했고 이게 사실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보고 확인하려고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 보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대놓고 갈등 유발이 생긴 것인데 부서에서 지금 1년 가까이 된 문제를 인지도 못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아니

아니이호석위원

, 이게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논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년이 넘게 지났다니까요. 현재 제가 파악한 바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돼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보충질의 때 하고 어차피 지금 시간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사회 회의록 다른 것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원 관련해서 이사회 회의록이랑 제출하신 자료만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집행 관련 지도점검 대부분 매년 비슷하게 회계처리 증빙에 대해서 조금씩 내용 다르게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매년 똑같이 지적 들어가고 있는데 건만 바뀌어서 반복되고 있어서, 이 건은 어떻게 감독하고 계신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정산 서류를 보고 있는데 대부분이 서류가 미첨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약간 오타 정도 있는 이런 정도만 현재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잘못 집행됐다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는 못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 내용도 결국 제가 제출해 주신 것은 일단 이사회 회의록도 읽어봤어요. 문화원 측에서, 사실 문화원끼리의 회의이니까, 물론 이것은 사실도 따져봐야 되고 하겠지만 문화원의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신고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반영이 안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회의록 상에는요. 그래서 회의록이나 문화원의 주장과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셨는지, 왜냐하면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어떻게 지도·감독을 했고 흔히 말하는 문화원 측의 주장은 우리는 연차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 회계 업무 자체도 조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취업규칙 제정도 답변 자체는 이사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지금까지 잘못 운영했냐, 이것은 올해 6월에 있었던 가장 최근 이사회 회의록에도 내용이 있어요.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취업규칙을 안 맞게 운영한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해서 의결을 받고자 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두 가지 다 질의드리는 사유는 이런 과정에서 부서에서 어떻게 감독을 했고 이게 계속 반복됐고 그리고 아까 탬퍼링 같은 경우엔 오래된, 1년 가까이 된 문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한개도 인지된 게 없으신 건가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노래교실 관련된 부분은 저희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제대로 한번 확인할 계획이 있고요. 취업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문화원 내부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다른 부분 얘기 안 드리고 취업규칙만 말씀드린 것은 내부규정으로 처리를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저도 다 읽어보긴 했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인증받아야 되는 건 취업규칙 변경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이사회의 내부 규정이 아닌 의결을 받으려고 회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산을 주고 있는 부서가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면 당연히 저희가 회의,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회의록을 봐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하게 이사회 회의록은 항상 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출하신 자료여서 사실 이 과정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인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질의·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내년 행감이 됐건, 추후에 다른 회의가 됐건 부서에서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사회 회의록을 회의 끝나면 바로바로 받아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흔히 말하는 출자·출연기관들이나 문화원 같은 여러 관계의 공무원들이랑 공무직 분들 혹은 구청과 이런 기관들이랑 갈등이 생기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은 지금 저희 행감 질의서에는 없는데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해서 궁금한 지점이 있고 질의는 따로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도봉구민 전용 자연힐링캠핑장 운영 설문조사하셨잖아요? 설문조사 간략하게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 방향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캠핑장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최근에 했는데 76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64%, 남성이 35%, 그래서 이용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97%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용한다면 평일에 할 거냐, 주말에 할 거냐, 이런 것을 조사했을 때 82%가 주말에 선호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 날짜를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했을 때 1박 2일이 압도적으로 73%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중에 어떤 것들이 가장 급선무인가 했더니 샤워실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답변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게 있어서 동물을 동반해서 가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이것에서 비율이 높다라면 동물도 동반이 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과 달리 동물 동반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6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캠핑장 운영은 저희가 지난 9월, 10월 경기도 일대 열네 군데 캠핑장을 쭉 현장 답사를 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캠핑장도 되겠지만 선호하는 것들이 내가 캠핑 도구가 없으면 도봉구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을 운영 못 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캠핑족이 아니면 나는 해당이 안 돼, 이럴 수가 있어서 캠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그 장소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거리도 자동차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괜히 서너 시간 걸리면 갔다 오는 데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을 구비한,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편의시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설문조사했을 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상당히 비중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현재 찾고 있고요. 어느 정도 압축이 돼서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말씀 주신 부분 서울시 엠보팅에서 설문조사받으셨던 것 보고 있고 저도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질문지나 이런 내용 봤을 때 적당하게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이것 토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드릴 때 추가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창1동 바로 옆에 녹천역 1번 출구 옆쪽에 운전면허시험장 있잖아요. 노원구로 빠지긴 하는데 노원 서비스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핑 시설을 우리가 한 구좌라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도 건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혹시 검토된 바가 있을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다면 같은 인근 구이고 동북4구이니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거기는 저희가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4단지도 붙어있고 거기 노원구, 도봉구 나뉜 대지 자체가 경계로 나뉜 게 아니라 산이 꼬불꼬불하게 갈려져 있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서 캠핑을 함으로써 우리 4단지에 살고 계신 창1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것도 있어요. 시끄럽다든가 아니면 바비큐 캠핑 냄새 맡으시고 몇몇 동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사실 인기가 엄청 많아서 그런 우리의 불편함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월계동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노원구에도 구민 우선할 때 우리한테 한 구좌 정도라도 받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 4단지 분들이 직접 건의 주신 내용이에요. 흔히 말하는 노원구의 시설이어서 우리는 피해만 보고 예약을 따로 할 수도 없으니까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동북4구 회의가 분기별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회의 자료에, 아니면 협조 자료에 넣어서 노원구청장님이 직접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73페이지에 초안산 분묘균 보수정비 공사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공사가 현재 제초작업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만 알려주시겠어요? 173페이지에 서울 초안산 분묘균 보수정비 공사 추진이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공사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2022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다가 갑자기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하지 못하고 있다가 24년도 초에 언론에서 초안산 분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청에서 긴급 보수를 해라, 그래서 긴급 보수하면서 예산도 지원이 돼서 이것을 6월 달부터 진행을 해서 12월 달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정비 방향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를 살리고 성묘라든지 쓰러진 것들은 제대로 살리고 다 쓰러져서 썩어가는 나무들 이런 것 치우고 제초작업하고 잔디 새로 식재해서 가서 보시면 거기에 다니는 등산객들도 정비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더라고요, 저희 현장에 나가보면.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전임 과장님이랑도 계속 얘기를 했었고 말씀하신 언론보도도 들어가 있었고 했는데 지금 저희 정보문화도서관 위로 가는 길에도 공사 영역이 지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묘지 쪽은 그래도 사람이 안 가는 곳인데 다리 넘어가고 이 뒤쪽은 통행을 많이 하세요. 거기가 너무 지금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와서 제가 가 봤는데 사실 공사하는 영역은 분명하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가 좀 오래된 초안산이다 보니까 있는 길이나 계단으로 안 다니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옆길로 가고, 예전에 공원여가과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 공사할 때 막으면 옆으로 다니다가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하세요. 특히 처음에 말씀드린 제초하거나 이럴 때 조금 범위를 넓게 차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식적으로 길을 안 다니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옆길을 이용 못 하고 정식적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유도를 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제초작업하거나 말씀하신 분묘군 쪽 공사하실 때 안전바나 이런 것을 넓게 쳐주세요. 저희가 앞에 치잖아요, 제가 두세 번 가봤는데 사실 옆길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위험하긴 해요. 제초가 튄 흔적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실 조금 디테일 챙겨주면 좋겠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78페이지에 생활체육 관련해서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 했었고 관심 있는 부분만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영국 O2 아레나에서 e스포츠 1만5,000석 매진돼서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저도 아레나 사업 관련해서 구정질문 드릴 때 e스포츠 활성화도 넣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당장 보니까 저도 그때 발언을 하고 타 구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관악구나 노원구는 이런 동호회, 그리고 대회들 아니면 이런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아레나 건립이 되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e스포츠 관련돼서 동호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관련 사업들, 지금 바로 옆에 계신 청년미래과에서 음악 사업을 위해서 OPCD 사업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7월 달에 노원에서 e스포츠 대회를 산업대학교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공교롭게도 저랑 그때 회의를 했던 사람이 e스포츠랑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더니 요청만 하면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면 장소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다음에 프로게이머들이 직접 와야 되지, 동호회 자체로는 흥행하기는 어렵고 그들만의 놀이 그런 게 될 수 있어서 아레나라든지, 아니면 시립도서관 이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법원 옆에 그쪽이 개발된다면 e스포츠 그쪽으로도 그것을 한번 만드는 것도 고민은 해보고는 있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잘 새겨들어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이것은 그냥 제가 경험한 것 말씀드리면 너무 크지 않게 해도 예전에 창동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정보문화도서관 이런 데에서 종목은 다르긴 한데 카트라이더나 이런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나이도 다양하고 성공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서, 물론 인원은 50을 하나하나씩 하면서 문화를 키워나가면 나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학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여기가, 제가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 찾아봤는데 초당초등학교랑 창동중학교 2개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위주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학교 체육시설에 초당초 같은 경우에 2층에 수영장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뒤에 말씀드릴 것이니까 수영장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초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업체랑 학교 측하고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쪽을 편들긴 어려운데 학교 측에서는 업체가 과거에도 사망사건도 있었고 최종 결과 과실치사로 나왔고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전요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관료, 사용허가 사용료 이런 것 미납, 그래서 그 업체랑 하기가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리고 업체 측에서는 2019년도에 들어오자마자 2020년에는 코로나 터지면서 상당한 손해를 봤는데 관련업체랑 다시 한번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랑 계약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리모델링하겠다 하니 자기네들 나가라는 것 아니냐, 이런 갈등이 있어서 지금 업체 측에서는 '초당수영장이 문을 닫는다.' 이렇게 현수막 걸고 학교 측에서는 '아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재개관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입장에 맞는 홍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갈등이 있어서 최근에 사업설명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설명회를 했을 때 참여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가고 결국은 이것을 리모델링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해졌는데 지금 관련업체, 운영업체에서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 측에서 대집행 내지는 명도소송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소송으로 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현재 소송을 냈고요.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저도 이 내용 관련해서 갈등이 주민들끼리 많아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저희가 당연히 어느 쪽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과정에서 소송이 되면 연간권을 사신 분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1개월, 2개월 정도는 그분들이 배상해 주고 하면 되는데 보니까 3년 권도 팔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현수막 걸고 양쪽에서 너무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중간에 연간권을 산 주민들이 붕 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 주고 이제 소송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학교 측이나 업체 측한테 명확한 안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소송 들어가면 결과대로 가야 되겠지만,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갈등이 첨예한 것 같아서 피해 보는 주민들이 최대한 없도록, 특히 연간권 구매하고 이런 분들한테는 설명을 잘해드려야, 왜냐하면 양쪽에서 자기들 주장을 하실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수영장 얘기 드린 것하고 또 연계돼서 228쪽이랑 229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누수 이런 것도 연결이 돼서 대부분 사고 위치, 사고 내용을 보니까 수영장에서 나는 사고는 대부분 다 미끄러지거나 이동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 끝나고 탈의실 가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큰 사고들도 대부분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아서 안전 미끄럼판을 깐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게 지금 22년부터 매년 있거든요. 주신 자료에 대부분 수영장 관련 사고에 넘어진, 이동, 탈의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년 동일한 사고가 동일한 원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수시로 저희가 안내도 하고 문서도 보내기도 하고 있는데 수영장 내부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관리 부주의도 있겠지만 운영자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이용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안내를 하고 주지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특정한 사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관련해서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닥이나 매트나 이런 것들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자체에 대한 미끄럼 방지를 추가한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해서 가는 길도 조금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매년 동일한 사유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되니까 부서에서 이런 것도 업무 신경 써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263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내용들이 있는데 창1동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대비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했고 창3동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50% 정도로 감소를 했어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대출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요.

봉식

김봉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원인이 왜 그런지는 좀 더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이호석위원

파악 안 되셨다고 하니까 언급만 드리고 추후에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창1·4·5동은 가봤고 현재 보시면 창1·4동·5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적이 준수한 편이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창1동은 많이 늘었고.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창1동, 창4동 같은 경우에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독서마라톤 같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주민센터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파악을 좀 요청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3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오셨던 분들이 안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많이 급감한 경우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저는 창1·4·5동만 보긴 봤는데 창1동, 창4동처럼 프로그램을 해서 실제로 인원이 늘어난 경우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다른 작은도서관에서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제출해 주신 자료 관련해서는 조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질의·응답하는 의미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선배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제외하고 370페이지에 에너지복지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371페이지랑 자료들 보니까 동별 지원 현황에 창4동만 좀 적게 되어 있어요. 24년도도 그렇고 사유가 있을까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기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너지복지사업은 사업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별 수급자 현황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동별 수급 현황을 기초로 배분해서 동주민센터에 추천 의뢰하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분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단순이호석위원

분포 때문이고 홍보가 안 됐거나 이런 사유는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것인가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천 수를 줬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그 이상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 이하를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던 것이고요. 특정 동이 적다고 해서 그 부분이 홍보가 덜 되거나 그렇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이 에너지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급자분들이시잖아요.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있나요?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제가 세세한 민원의 내용까지는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아마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지만 대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대상이 한 8,000여 가구가 되는데 대부분이 신청자로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예상되는 민원이라면 아마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홍보물을 접하지 못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는

저한테는이호석위원

다 공통된 민원만 들어왔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바우처가 예를 들어서 가정할게요, 여기 지금 1인가구가 하절기 5만5,700원 되어 있잖아요, 372페이지에. 1인가구라고 가정을 하면은 하절기에 5만5,700원을 본인이 올해 다 썼어요. 근데 내후년도에 또 받고 4만원을 본인이 절약해서 썼어요. 그러면 이제 바우처가 남는데 이 바우처를 다른 데로 돌려 쓰거나 환불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의 주시는 분들 대부분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흔히 말하는 나라의 돈을 받고 바우처를 아껴썼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전해 줄 방법이 없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저도 이것은 국가사업도 들어가 있으니까 국민신문고에도 제가 질의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소득 기준이랑 가구원 특성 기준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받으신 분들이 절약해서 썼으면 전기를 하절기를 동절기에 쓰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민원을 받으실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름철에 바우처가 잔액이 발생하면 동절기에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 안내가 좀 미흡해서 그런 민원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가이호석위원

확인한 바로는 일단 창1동만 한 세 가구 정도가 이월해서 못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추후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33쪽에 가로쓰레기통 설치 있고요. 그리고 445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있습니다. 제가 부서에 민원도 많이 말씀드렸고 투기 같은 경우에 스티커나 단속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가장 효율성 있는 것은 신고포상금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신고포상금제 같은 경우도 점점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단속 실적으로 봤을 때는 건수랑 금액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과 신고받아서 하는 것이 어떻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보통 민원인들께서 제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명확하게 차량이랄까, 특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리가

우리가이호석위원

매년 300만원씩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썼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3분의1도 사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홍보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조를 올해 2명, 한 조를 더 늘렸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조금 괜찮지만 저는 일단 투기 단속보다는 계도 쪽에 많이 신경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이랄까, 경고판이랄까, 그런 쪽으로 1차적으로 거의 계도 쪽으로 나가고 계속 상습 무단투기할 경우에만 단속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투기 단속을 하다 보면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을 제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제가 전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창1동이나 5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동안 쓰레기 투기나 이런 게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신고는 하면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집중해서 신고포상금이나 주민참여도 되니까 예산 사용을 꼭 다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신 계도도, 아무래도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저희가 깨끗한 곳에는 버리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쓰레기통, 이게 300개 주셨는데 한 180개 정도의 자료가 17년 이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CCTV나 신고 포상금도 중요한데 설치 연도가 오래된 가로쓰레기통은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쓰레기통 설치 대수가 강남구 빼고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도 가로쓰레기통을 많이 늘려라 하지만 우리 구는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설치돼 있던 오래된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신설보다는 교체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많이 교체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이런이호석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17년도면 대충 봐도 한 8년 쓴 쓰레기통은 연한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비를 받는 것들도 있잖아요, 가로쓰레기통은. 그런 부분들도 유념해서 업무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491쪽에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과거에 발언할 때 화장실 지도 만들자고 했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바가 있을까요?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렴풋이 위원님께서 화장실 지도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데요. 사실 지금 검토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에

추후에이호석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최태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청년미래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83페이지인데 OPCD 관련돼서, 일단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도 다 칭찬이었고 되게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생하셨다고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보면 22년, 23년, 24년이 있는데 신진 음악인들이 팀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이강주 위원장님 질의에 청년미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진 음악인 숫자가 일단 22년도에는 24팀이고, 23년도에는 31팀,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4팀인데 저희가 송캠프 하면서, 거기서 협업했던 그런 내용들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송캠프 회차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 딱 왜 줄었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명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래하는 신진 가수들이, 같이 우리가 송캠프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의 퀄리티가 워낙 높다 보니까,

강주

이강주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제가 명 수를 왜 여쭤봤냐면요. 저희 앞쪽에 자료를 보면 청년창작 거점 시설들을 하죠. 거기에서 송캠프든, 뭐 하시는 분들에 시의원님 1억5,000만원, 그리고 우리 구비 1억몇천 해서 3억이라는 것을 해 준 게 장을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장이지, 지금 기리보이나 자이언티의 장이 아닌데, 일단 첫 번째 팀이 줄었는데 저희가 이음이랑, 공음이랑, 오픈창동 한 이유가 아레나의 인프라 연계할 청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해서 음악 산업을 활성화해서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원이 줄었어요, 계속. 그런데 지금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퀄리티를 따진다, 그러면 저희는 청년들을 유입하는 게 아니고 음악 산업을 유입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공음, 이음, 오픈창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청년들이든가, 음악 하시는 분들을 유입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오픈창동뿐만 아니라 기존에 민선8기 들어오기 전에 민선7기 때부터 약간 비트박스를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그 비트박스를 포인트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다른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비트박스를 잡은 게.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비트박스를 했던 게 힙합이나 그런 쪽에 같이 했었는데 지역 산업에 음악의 콘셉트를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비트박스 연습을 해서 세계 2위까지 올라간 친구가,

강주

이강주위원장

또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 옆에 계신 문체과에서 테니스에 실업팀이 있던 종목을 브레이킹 팀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적으로 보면 실업팀에 들어가는 게 한 6억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 청년들한테, 쭉 보면 비슷해요, 예산적으로는. 인건비 쭉 해서 공간 다 대여하고 그냥 1차원적으로 예산적인 것은 비슷한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저는 딱히 공부를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실업팀 브레이킹 팀이 있네, 이 사람 메달을 땄네, 이렇게 그냥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국내 최정상 비트박서들을 통해서 도봉구가 알려진 것은 뭐가 있나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브레이킹 댄스팀하고 비트박스랑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WING의 비트박스가 세계적이기도 하고 이 친구가 크면서 크루도 형성을 해서 이번에 행사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송캠프 할 때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주

이강주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 봤는데 저희 보도 자료 나왔어요, OPCD 하면서. 그중에서 타이틀이, 보도 자료를 다른 신문사에서 썼을 텐데 다 거의 잡은 게 기리보이랑 자이언티 온다는 식으로 잡았습니다. 비트박스 WING이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아까 비교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브레이킹 실업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브레이킹이 왜 들어오지?'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결과물을 보다 보니까 '메달 따오네.', '도봉구에 있네.' 이렇게 된 것이지, 이분들도 솔직히 저희 구 예산을 썼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아무리 청년에 관심이 많고 청년미래과까지 신설을 해서, 그런데 막연하게 막 퍼주기 식 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실질적으로 WING의 비트박스가 브레이킹 댄스팀보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음악 산업을,

강주

이강주위원장

아니, 브레이킹 댄스보다 기리보이나 자이언티는 더 인기가 많죠, 그것이랑 비슷한 거예요. WING도 세계 최초로 뭔가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로 도봉구에서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그런데 인지도 면에서는 댄스가 워낙,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런데 인지도잖아요, 브레이킹 댄스가 지금 실업팀으로 된 게 몇 년이고 제가 말했잖아요, 민선8기 들어오기 전부터 된 거라고요. 기사 보니까, 맞지 않아요? 민선8기 딱 들어가고 갑자기 비트박스 WING을 막 모셔 와서 우리가 유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기존부터 똑같은, 좋아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저는 아픈 손가락은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중에서 사례를 하나 드는 게 LG전자가 휴대폰을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홍보정책과에다가 유튜브의 조회수라든가, 유튜브가 잘 활성화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그냥 공무원분들이든가 예민해지지 않고 신경 쓰지 않게 도봉봉TV 정리합시다, 그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음이나 공간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앞에서부터 계속했던 건데, 저희 아레나가 완공되고 그러면 정말 그때는 기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조금 텀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기회 있을 때 전면 개편해서 아레나가 완공됐을 때 필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하는 정비기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예산 때도 다시 저도 살펴보고 공부를 해서 이것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상숙

변상숙청년미래과장

네,

강주

이강주위원장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미래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도봉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