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임희도 의원 발언
희도
임희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자치행정과장 이영수
희도
임희도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기강 확립 및 시정 동향 관리 활동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자료를…… 공직기강…… (자료 찾는 중)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혜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행정감사에서 공직기강 확립 및 시정 동향 관리 활동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공직기강 점검 결과를 보면 설 명절, 하계휴가철, 추석 등 주요 시기마다 특별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안 및 복무와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원인은 저희가 평소에 예전보다 보안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교육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저희가 시건장치라든가 서류방치, 이런 위중한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가벼운 그런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아무래도 명절이나 휴가철같이 공직자들의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보안과 복무점검을 더욱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2024년 총선대비 특별점검에서 여러 부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게 월 1회 정도 지금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보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적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 젖어 드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안점검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복적이다 보면 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및 복무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계획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2024년도 시정 동향 관리 활동 현황을 보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민원과 갈등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사지구와 감일지구, 위례지구에 발생한 민원들과 여론·동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의 여론·동향은 대부분 동사무소를 통해서 듣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동사무소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무슨 현안 사항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회의를 해서 그거의 대처방안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회의라든가 이런 걸 개최해서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회도 많이 일어나고 민원들 갈등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체계적인 내용들에 대한 신속한 협업을 하셔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보다 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대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공직기강 확립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잊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무원 겸직신고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도 1,6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겸직 중에서도 영리겸직과 비영리겸직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영리겸직은 87%나 증가하고 있고 비영리겸직으로는 33%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중에 영리겸직 분야 중 강사나 교수 그리고 기관·단체·협의체 등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 시도 그런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는 겸직 공무원 관리나 혹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우려 등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겸직이신 거 같고요. 저희 시에는 겸직, 지금 저희한테 신고되고 관리되는 대상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신청하면, 공무원 규정에서 겸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영리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런 조항에 맞춰서 저희가 그거는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겸직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겸직 시간이 길어져서 본업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신청한 경우도 없고요. 그거는 배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혹시 또 이해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우려가 돼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더욱 겸직 공무원 관리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직원들 사이에 이해충돌이 없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면접의 날 면접위원 구성, 선정절차 및 응시자 제출서류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면접위원 구성, 선정절차 그리고 응시자 제출서류와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구성을 보면 면접은 조별로 3인 1조로 구성되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위원을 위촉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니 전원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부분과 2분의 1 이상 외부위원을 위촉한다는 지침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는 자칫 혼선을 초래하며 면접 과정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면접위원 위촉 시 일부 부서에서는 2분의 1 이상 외부위원 지침을 적용하여 내부위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침이 불명확하다면 외부위원의 참여가 축소되거나 면접의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면접 과정에서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특히 응시자에게 불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면접위원 구성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적인 지침을 명확히 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2분의 1 이상, 저희 내부 지침이 2분의 1 이상 외부위원 위촉이거든요. 그래서 기간제에 대한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면접의 날 운영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을 때는 그래서 외부위원을 3명을 위촉하는 게 2분의 1 이상 외부위원 위촉이기 때문에 그거에는 위배가 되지 않고요. 지금 과에서 면접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자주 있다 보니까, 저희가 면접의 날을 월 1회 운영하다 보니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본인들이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2분의 1 이상 위촉을 하기 때문에 전원을 저희가 외부위원으로 추천해 주고 구성해 주는 경우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 분이면 두 분은 외부위원, 한 분은 내부위원이기 때문에 2분의 1 이상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공정성을 지금 그 규정으로는 훼손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혜영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충실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신 대로 질의 과정이 오해가 될 수 있다면 앞으로는 세부자료로 질의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혜영위원
면접위원 인력 풀은 경기도 추천과 인근 시군의 인력 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인 측면은 있지만 외부위원 선정 시 일정 조율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 풀의 구성 인원의 수가 제한적이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 시군이 다 똑같은 시기에 면접을 볼 경우에는 면접위원님들을 구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인재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부족하면 저희가 국가인재 시스템에, 혁신처에 있는 국가인재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면 저희가 면접관을 또 그때는 더 구할 수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국가인재 시스템을 활용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한 적이 있었고 이 부분이 효율적인 대안이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응시자 제출서류를 보면 면접 시 제출하는 서류와 그렇지 않은 서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응시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히 불필요한 제출서류로 인해 응시자들이 행정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는 이 면접, 그러니까 응시할 때 서류가 다 동일한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응시원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부서를 점검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다면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이 감사에 논의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과정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면접위원 선정 및 제출서류 관련에 대한 응시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된다면 세심한 관리와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어제 진행된 기획조정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결과 공유받으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기획조정과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다 공유를 받지는 못하고요. 일부분은 받았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PPT 한번 틀어봐 주셔야겠네요. 앞의 화면에 보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내용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할 때 면접시험의 평정표에 대해서 기획조정과에서 올해, 위에 있는 초록색 창에는 기존에, 예전에 진행되던 지침 서류고 밑에는 1월 이후에 기획조정과에서 면접에 대한 부분에 평정을 이렇게 작성하자고 해서 결정이 내려와서 지침을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셨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문으로 면접시험 평정표에는 정확하게 지침을 하달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 채용하셨던 2월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영양사에는 기획조정과에서 내린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따랐습니다, 면접표에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만 1월에 우리가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예전 버전 지침을 사용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원들이 이때 당시에,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니, 어제 기획조정과에서 기간제근로자 관련돼서 나왔으면 한번 확인 같이해 보실 필요가 있었잖아요. 이 질의가 있을 거라고 했었으면, 같이 챙겨보셨으면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이 행감장에서 어떠한 질의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 정혜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챙겨봤었을 필요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이때 다른 업무로 회의 중이었어서 정확하게 못 들어봐서 이 부분을 준비 못,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답은 정확합니다. 잘못된 지침으로 면접 평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면접의 날을 통해서 전체 부서의 면접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자기들 부서의 소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면접 지침을 어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침이 바뀌면 그 지침에 의거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그 지침을 미처,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기획조정과의 잘못인가요, 자치행정과의 잘못인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불찰이,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보건소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안 보이시면 뒤에 또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같은 사항입니다. 다릅니다, 지침이. 공고에서 지침이 다 달라요. 앞 페이지 다시 보여주시고. 서로 비교해 보세요. 동일한, 우리 기획조정과에서는 지침을 정확하게 하달했는데. 다 보셨을 테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딱 차이점이 나올 것 같아요. 내용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대로 처리를 하는 부서에 공고가 나간 부서가 있을 거고요. 지침을 잘못해서 처리가 나간 부서가 있었고 면접의 날 왔을 때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우리가 면접을 다 임했을 거예요, 이 많으신 분들이요. 그렇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검토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 지침은 그 전 지침을 개선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자가 바뀔 가능성이 높은지는, 그거는 제가 한번 가서 서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희도 단 1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이건 행정의 미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신 누군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행정 미스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기획조정과하고 다시 한번 추후에 상의를 나누시고, 미팅을 하시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총합해서 면접의 날을 진행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침을 따르지 않는데요. 잘못입니다. 다음 직원 휴직 종류별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직원 복무 체계는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휴직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휴직 증가에 따른 업무 공백 문제와 대체인력 배치의 한계가 우려됩니다. 위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182명이 휴직을 사용했으며 이 중 108명이 육아휴직, 18명이 가족돌봄휴직을 이용했습니다. 이는 조직 내 업무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장님, 휴직 증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휴직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원이 확보되어 있을 때에는 휴직 들어가면 그 자리에 또 복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순으로 배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올해 공무원 정원을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저희가 기준인건비 때문에 좀 적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부터의 발생이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부서 간에 업무 조율이라든가 지금 직원들 좀 교육을,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복직자하고 이렇게 매칭을 통해서 저희가 잘 배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연근무자, 재택근무를 또 확대해서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들이 업무 공백 기간 동안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귀 직원들을 위한 재교육이나 적응 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관련 직무에 대한 교육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니라 그 업무, 직무에 맞는 교육은 다 마련되어 있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현재 복귀 직원들을 위한 체계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본인 직무에 대한 교육을 말씀드린 거고 그거를 적용시키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제 복귀하셔서 그 업무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업무로,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포괄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이신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언젠가 한번 어느 공직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애로 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왔는데 빈 공백이 채워지지 않아서 본인이 원하는 보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 거기에서 생기는 갭이 굉장히 힘들었다. 이것도 직원들이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힘든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세세하게 직원들의 마음이나 현장에서 빨리 적응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사용하는 직원들이 업무와 가정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가족돌봄휴직 들어가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2배로 뛰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반응하고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그다음에 대한 대안이 상당히 힘들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80명의 휴직자 수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기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문제입니다. 현재 대체인력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이길 부탁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휴직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부분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실효성 자체가 좀 문제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하던 일을 누가 이렇게 대직을 해서 기간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공무원 일을 완성을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부서에서는 좀 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해왔지만 이렇게 정답이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한계로 인해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일 것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보다 나은 행정적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 휴직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선방안들이 앞으로도 더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복무 중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업무 공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정혜영 위원님께서 공직자 휴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는데 공무원들이 정원 수가 동결이 돼 있잖아요. 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또 여러 가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특히 질병휴직이 많은 것 같아요, 병가로 인해서. 제가 여러 몇몇 공직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면 답이 없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방법을,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해서 인사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지금 저희가 후생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얘기를 들어서 아까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다른 부서나 다른 이런 거 개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일단 직원들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좀 질의응답이나 설문을 해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먼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그 이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육체적인 스트레스 다양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지 또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디서 많이 오는지,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 높게 왔는지 그리고 이 해소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하고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특히 7급 이하 저연차들이 질병휴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퍼센트는 보셨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의 휴직인지 스트레스적인 부분의 휴직인지 정신과적인 부분인지를 구분 지어봤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숫자로 표현하시면?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신체적인 질병휴직이 70% 정도 되고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70%?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30% 정도는 정신과적인 질병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럼 혹시 타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타 지자체는 휴직에 대한 저거는 알아봤는데, 왜냐하면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적으로는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제가 좀 조사를 안 해봤는데 혹시 우리 대한민국 평균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성, 정신과적 질환으로 휴직하는 비율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적은 있으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대한민국,
희도
임희도위원장
30%는 높은 수치인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좀 하시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통계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어찌 보면 하남시청이 직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직장의 범위가 지금 30% 정도라고 말씀하셨으니 통계보다, 평균보다 더 높다고 한다면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 재설계 한번 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국민운동단체 및 자율방범대 지원 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대해 제출해 주신 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하남시에 이 국민운동단체 관련된 조례가 제대로 정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여쭤보면요. 지금 전국적으로 새마을운동에 관련돼서는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도 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하남시 새마을운동 조례를 지금 2015년에 만들고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렇다면 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우리가 국가법은 계속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개정되고 있는 국가법에 맞춰 지방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는 게 맞죠. 지금 약 10년 정도 손을 안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냐,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이냐를 봤을 때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이 맞는 말이다, 라는 말씀드릴게요. 국가법령에 맞춰서 지방 조례를 맞춰줘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련돼서도 국가 법령이 둘 다 있습니다. 맞죠? 국민운동단체니까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런데 우리 하남시에는 한국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모법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없습니다. 2개의 조례는 없고 새마을 관련된 조례 하나는 있지만 나머지 2개 단체의 조례는 없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비가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새마을운동에 있어서는 지금 현장에 계시는 많은 새마을지도자님들, 부녀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회장님들께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활동 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봉사하는 단체가 봉사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니 행정복지센터 구석에서 어쨌든 그릇을 쌓아놓고 조리를 하고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위생적인지, 아니면 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우리 과장님도 현장을 보셨고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식품 보관 창고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다 하고 있는데 신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규도 아니지만 미사동 같은 경우에는 새 건물을 지으면서 아예 이제 그런 자리를 확보했는데 좀 오래된 동이나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선미위원
미비한 시설이 훨씬 더 많겠죠, 미비한 동이 더 많고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덕풍3동만 해도 뒤에 식기들을 포장으로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충분히 활동 공간을 지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주시고요. 7-66페이지 부서별 불용률을 보면 국민운동단체 사업지원 시설비 6,000만 원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불용하셨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7-66,
박선미위원
2023년 불용액을 보면 6,000만 원을 불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100% 다 알맞게 써야 제일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용이 났단 말이죠. 예산 확보가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확보된 예산을 남김없이 소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가 조금 더 이거는, 6,000만 원이면 적어도 1개 동, 뭔가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조례가 개정돼서 시설 개보수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방범초소 같은 경우는 시설 개보수도 할 수 있고 또 6개월 근무하면 근무복 등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확보된 예산은 전액 다 알맞게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운영비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이번에도 김장을 동별로 하셨는데 재룟값은 다 올라갔는데 지원금은 똑같다 보니까 이거는 또 그 김치를 기다리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차상위 계층은 있는데.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데, 재료비는 인상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은 그대로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심지어 농담으로 “의원들은 그냥 오지 말고 소금 20kg 한 포대씩 짊어지고 와라.”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 예산은 부족한데, 앞으로도 하남시가 예산이 충분한 시절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알맞게 써야 하는 게 맞고요. 전 부서를 들여다보면 정말 쓸데없는 용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구용역이나 분명히 필요한 용역 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한 용역비 아끼고 우리 실제 시민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여유롭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지금 휴경지 경작도 1,0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원해 주신단 말이죠. 14개 동 감자를 심고 배추를 심는데 모종값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넓은 밭을 경작하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금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사실을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100만 원 올리기도 힘들다, 이런 말씀 아마 하실 것 같지만 앞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불요불급한 용역 예산 줄이고 하면 시가 조금 더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정말 매 순간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새마을운동 같은 경우는 사무실 임차료가 없어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의 경우는 사무실이 없는 이유가 동별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것은 아마 요구하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자세히 저는 모르겠지만 봉사할 수 있는 활동 공간에 대한 마련, 이거는 조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조례 정비해야 하고, 그런 내용 말씀드렸고요. 자율방범대 지원으로 넘어가면 자율방범대에 우리 존경하는 정병용 부의장님 덕분에 6개월 만에 신규 지대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방범대원으로 활동해 보니까 이 방범대원이 그냥 치안의 동반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제 교산지구가 조성될 거잖아요. 그럴 때에 제가 다른 지자체를 다니다 보니까 육교 하부 공간에 우리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은 곳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로 된 초소 말이죠. 그래서 초소를 갖다 놓을 곳이 없어서 공원에 갖다 놓고 공원 점용료를 받고 또 주차장 부지에 갖다 놓기도 하고 등등 초소를 어디에 놓을지 어려운 상황도 있기는 한데. 교산지구 같은 곳에다가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할 때 육교 하부 공간 자체를 공공시설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 그렇게 육교 하단을 사무실 공간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정부에서 도로 공간 상하부 활용에 관해서는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상하부 공간이나 또 입체도로 개발제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 지자체에서도 육교 하부 공간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아예 그 하부 자체가 사무실인 거죠. 그렇게 디자인을 한다면 도로 공간을 우리 시가 조금 더 충분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서 LH에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자율방범대에 있어서는 반려견 순찰대가 사실 법적으로 의무화되지는 않았고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도 맞지만 시범운영 결과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과천을 비롯하여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현재 올해 아마 1,000만 원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시범사업이었고 아마 예산 지원이 안 되면 우리는 사업이 종료될 텐데 서울과 다른 지자체는 시에서 그 조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이 반려견 순찰대를 하고 있고. 이 반려견 순찰대를 직접 해 보니까 시민들이 우선 너무 좋아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런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승철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조례 제정이 잘된다면 우리 부서에서 반려견 순찰에 대한 지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존경하는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14개 동의 김장 행사를 다년간 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민원 사항은 보급에 대한 부족함도 있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단합하시고. 인원 충원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보급되는 대상에 갔을 때 정말 괜찮은, 또다시 받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는 곳도 있지만 어느 동에서는 ‘음식이 쓰레기다. 버리는 비용이 오히려 부담스럽다.’ 이런 평도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은 그만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원이 좀 넉넉하시니까 충분히 충실하게 음식을 하셨을 거고 부족한 부분은 보급 외 그만큼 채워야 하니까 조금 성실하게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했으니까 다 가야 하고 재료는 모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성을 잘 평가하셔서 지금 일괄적인 것보다는 보급의 비중을 좀 따져서 하시고. 또 조금 전에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각 밑에 그런 공간도 있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김장이라는 것을 새마을부녀회에서 시민 전체의 행사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종합운동장 가시면 족구장이 있습니다. 족구장 시설이 규정에 맞지 않아서 그걸 아직 하지 않고 공간이 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체 동의 가설물을 설치해서 보관할 수 있게 하고 1년에 한 번 종합운동장에서 일괄 이렇게 하는 행사처럼 진행하는 건 어떤지에 대한 제안을 해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개 동이 한꺼번에 축제처럼 볼 수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은 재료가 많이 남았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쪽 동이 조금 모자라다 하면 남은 것들을 충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즉각 즉각 될 수 있어서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논의를 해보시고 이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면 새마을부녀회와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반려견 순찰대 같은 경우도 정말 박선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승철 의원님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바쁘셔서 계속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난 9월부터 본 위원도 준비를 많이 했고 과천이나 서울이나 엄청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례동에서도, 위례인가요? 감일? 위례동. 위례동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소진되면 이게 끊기는 상황인데, 반려동물 순찰대가 아무 반려견이나 가지 않습니다. 반려 순찰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기준이 있는데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걸 순찰하는 데 충실해야 하고 그런 시스템이, 훈련이 잘되어 있어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해서 선발된 과정이 시범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소멸에 대한 매몰비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잘 정착된 것들은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이미 하신 말씀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정혜영 위원님과 박선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특히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치 축제 같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실현 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충분히 좀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제안을, 그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혹시 홈페이지 잠깐 볼 수 있나요, 한번 상황들? 양화대교 밑에 공유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그 발레스쿨이었나요? 그거 한번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해하기에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찾고 있어서. 다음 질의 나올 때까지, 준비됐어요? 준비 중이시면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화면을 같이 한번 봐 보시겠습니다.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이고요. 이곳이 양화대교에 있는 곳이죠. 이렇게 공간 활용이 잘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하남시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산지구가 새롭게 조성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이제부터라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 현황 등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의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으로서 항상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지만 또 주민자치 사업은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문제점도 많이 개선돼야 할 필요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50%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며, 어떤 대책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낮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미사2동에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결정은 각 동 주민자치에서 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적다고 해서 저희가 폐강이나 이런 거를 인원율만 보고 경제적인 거만 따지고서 얘기를 꺼내거나 의논해 봤는데, 이분들이 거의 민원으로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부분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자치 점검을 하거나 지도를 할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한 권유라든가 그런 거는 얘기합니다.
오지연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정원이 거의 다 차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너무 또 정원이 미달일 경우에는 이런 활성화 문제에서도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질이 향상될 부분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론 주민자치에서 결정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제도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각 동 세부 사용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 매번 정기회의도 있고 분과회의 참석수당도 있습니다. 각 동마다 회의 현황을 봤는데, 분과회의라는 것은 주민자치회 활동의 기반이 되는 회의체로 구체적인 실행이 이루어지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분과회의에서는 의제 발굴과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매번 사업을 보면, 물론 어차피 주민자치 총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지만 매번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매년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의제 발굴해서 다양한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고민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세심하게 더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중복되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주민 스스로가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다양한 사업도 한번 해 보고, 매번 같은 사업은 너무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자꾸 시도해 보고, 그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우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오지연위원
같은 말씀이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료를 보니 각 동마다 분과회의 참석수당, 이렇게 쓰여 있는 동도 있고 주민자치회 회의 수당,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수당,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같은 말이죠. 명시도 일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어떠십니까? 이게 같은 말이지만 다 다른 내용인데, 다 다른 말로 써놨어요. 이거는 보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죠? 하나하나 다 표기해야 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명시는 좀 통일적으로, 일괄적으로 제출할 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년에는 더 통일성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분리된 만큼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도 사실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미흡하다 보니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을 건데, 저희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동은 컴퓨터가 되어 있고, 어느 동은 아직도 컴퓨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사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간사가 하는 역할이 있지만 또 담당업무자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량이 좀 더 과다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사분들이 일을 하실 때 PC가 없는 그런 동이 있는 거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나 배정을 받을 때 정보통신과 쪽에서 일괄 배정을 해 주긴 하는데, 이게 주민자치 간사님은 공무원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저희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수입으로 PC를 구입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부서에서 PC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PC 사용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담당자도 업무가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에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직 좀 더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 부분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니 부서에서도 조금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료 찾는 중)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미사에서는 PC로 이렇게 신청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신장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주민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주민자치에서 그 부분도,
오지연위원
그것도 주민자치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결정하는 부분인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미사2동이나 미사동 쪽은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젊으신 분들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하는 게, 처음에 그것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동 직원들이 나와서 도와드리고 이런 거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장2동 여기는 아무래도 예전부터 지내던 일이 있어서 아마 노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게 아직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신장2동이랑 협의해서,
오지연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공정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누구나 다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김치 봉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민원이 들어왔는데 김치를 중복되게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배정 문제에 있어서도 중복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못해 많은 배추를 받다 보니 시장에 가서도 판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받고 싶은 사람은 못 받는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김치는 특히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런 배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한번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복지 부서에서 대부분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복지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복을 최대한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 것도 맞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 시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앞서 오지연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에 대해 굉장히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고 정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잠시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법적·제도적 기구입니다. 이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는 형태로 지방자치의 핵심 요소인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의 기능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하는 방안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충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시범실시에 대한 기능들을 바꿔서 이제 주민자치 시범을 빼는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갖고 계시고, 또 간사 부분에 대한 것도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동별로 간사의 실비 지급에 대한 시간, 업무, 이런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이 상당히 상이하나 업무 처리하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피시고. 간사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 맥시멈이 50만 원이고, 앞으로는 더 고생하시고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의 실비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범위 내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간사님이 계신가 하면, 조금 더 시간을 과대하게 사용하는 간사님도 계신다는 평가가 보입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가 꼼꼼하게 살피셔서 자치행정에서 일단 기본의 감사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출받지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부서와 협업하셔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실비 기준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의제 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에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거는 주민자치계획형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법적기구가 되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자치계획형 예산이 지급됐다는 얘기인데요.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은 각 동별로 3,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주민이 필요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성된 법적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주민 전체가 반드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총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의제 발굴을 하게 되겠죠. 의제 발굴을 하고 나면 그 의제에 대해서 주민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받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부, 전체가, 다수가 다 참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결여됐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셔서 회의 수당을 드리고 있는데 본인들은 충분히 더 많은 기능을,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치계획형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히 꼼꼼하게, 왜냐하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은 주민 스스로가 제도를 개선하는 데 참여하는 기준인데 여기에서부터 의심의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범실시에 대한 기능은 이제 떼고 싶다.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고생하고 노력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대체적인 대안들을 없이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대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더 많은 걸 지원해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재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방식이어서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 거라 저희가 공통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권유해 드리고 감사 때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고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에서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수용을 안 하시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협력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지금 명시한 내용이긴 하지만, 결국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결정해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가 도출되는 내용들이 잘 제출될 수 있도록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반기 우리 정병용 위원장님 때부터 지금까지 자치행정위원회는 주민자치협의회와 정기적인 소통의 창구로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아마 보고는 다 받으셨겠지만 최근에 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조례 개정부터 해서 시설에 대한 부분들, 운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도 계속 수차례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직은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각 회장님들 간에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계속적인 관심과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결국은 주민자치협의회를 우리가 제대로 정착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오지연 위원님과 정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수렴하셔서, 이제는 결과 도출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서울 편입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서울 편입에 관련돼서 TF팀을 시에서 구성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TF팀이 어떤, 준비해 주신 자료에는 2024년 2월 28일까지 5차 실무회의를 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 이후로 도출된 뭔가의 결과 또는 회의 내용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서울 편입이라는 얘기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부서별로 서울 편입이 된다면 부서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장점, 단점, 이런 거를 부서 차원에서 의논했고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의회에서 2월에 서울 편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서 의결돼서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다양한 상급기관에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대한 부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어야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서울 편입이라는 것이 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정치적 논리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하실 수도 있지만 감일이나 위례, 미사지역을 중심으로 하남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좋겠다는 시민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높다는 것은 자체 여론조사 한 결과가 그러하거든요. 그렇다면 시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유관단체장들과의 만남이나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어젠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논의해 봤으면 좋겠는데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모른 척하고 있었다. 지금 김포는 추진되고 있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전혀, 잠깐 불꽃을 피웠다가 사그라든 불꽃과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그렇다면 이 TF팀을 만들 이유도 없었고 지금 유지할 이유도 없고, 이 논의에 대한 TF팀을 종료하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하남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주시든지 해야 하는데, 시민들은 되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저 또한 되기를 바라고. 바라는 사람은 있는데 우리 부서는 들어주지를 않으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 편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 부서에서, 시 차원에서 추진 또는 노력 또는 여론조사. 그 어떤 작은 노력이라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TF를 구성했던 거는 저희 시 공무원들 간의 TF였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저희 시에서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시민들과 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각 하남시 전체의 의견을 듣고자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올 초에 사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그때 의견은 거의, 아까 말씀하신 거는 위례나 감일, 미사, 이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하남시 전체 의견을 들었을 때는 거의 반반으로 나왔습니다, 확률은.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하고 시의회랑 저희 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거를 의견을 듣고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시가 했다고 하는 여론조사는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까?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용역을 통해서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용역을 통해서 한 보고가 있다면 서울 편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신 건가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었고요. 시장님이 시정 그거 하는 부분에서 일부분의 질의에 그 부분을 넣어서 한 겁니다.
박선미위원
여론조사라는 것에 대한 결과도 사실 믿지 못하겠는 게, 여론조사의 기관도 문제지만 어떤 지역의 대상을 표집했는지, 표집한 대상의 인원수는 몇 명인지 연령대는 어떠한지, 과연 객관적이고 타당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은 들고. 또 주된 질문이 서울 편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한두 문장 정도 들어갔겠죠. 그걸 여론조사를 했다고 말하고 반반이라고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여론을 왜곡한다. 보도되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시가 정책의 방향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어떤지 지역별로 설문을 돌려서 정확한 데이터로 연령대나 표집 인원이나 표집 대상을 객관적으로 해야지 타당성 있는 데이터값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부서에서는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반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실 거면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게 맞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2022년도부터 현재 시정사업 관련 각 동 주민과의 대화 개최 현황 및 속기록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진행 중인 주민설명회와 주민자치회 사업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자료 검토 결과 참여율 저조, 접수된 민원관리 미흡, 일부 프로그램 효율성 문제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주민설명회의 참여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풍산동 명칭 변경 사업 주민설명회에서는 최대 3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처럼 낮은 참여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일단 낮은 참여율은 제가 생각하기에 직장인들이 바쁘거나 아니면 대부분 동 명칭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을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대로 조정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화요일이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일로 바꾼다든가,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려면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나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963건의 민원 중 후속 조치 결과보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민원접수 및 처리체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사항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부서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각 동에 다시 보내주면 동에서 그분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주민과의 대화는 저희가 올해 구축한 리빙랩에도 건의사항 같은 거하고 처리 안 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에 가면, 본 위원도 동 홈페이지를 확인해 봤는데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주민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찾는 기능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이거를 보완해서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접수사항이나 진행,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투명하게 주민한테 밀접하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절차나 과정들을 고민하셔서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시스템은 지금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홍보가 되거나 이런 거는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일부 참여율이 50% 미만으로 저조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지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특정 프로그램 수요와 무관하게 지속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낭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아까도 동 특성상 인원이 너무 적다든가, 그런데 계속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하면 그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강요까지는 아니고 권장하는 수준의 그런 논의를 계속해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여기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분에게 지급하는 게 수강료를 받아서 수강료에서 지급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시에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렇죠, 시에서 보조하고 있다면 주민자치에서 전체적으로 결정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조금에 대한 시의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와 적절하게 잘 타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원이 없는데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현재 주민과의 대화는 대면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소통 방식을 다양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내년 1월이면 주민과의 대화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선진 시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다 조사하고 있는데, 방법이 특별하게 차이가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로 방법 모색 중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좋은 대안이 나온다면 저희 의회에도 자료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주민과의 소통은 시정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시한 개선방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추진과정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발전된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정혜영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동에서 계속 개최하고 있어요. 여러 설명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에서 불편한 행정에 대해서는 소수의 인원으로 소통을 하고, 또 우리 행정에 대해서 유리한 측면에서는 다수를 동원해서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제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정을 하지는 않아서,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수석대교라든가 지하철 9호선 관련해서는 정말 지역현안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다수에게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사업의 시행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혹시나 불만이 제기될까 봐, 우려될까 봐, 이런 것들 때문에도 설명회 개최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 대다수가 통장님, 주민자치회, 유관단체에서 거의 참여해요. 그런데 유관단체는 또 동 행정하고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없어요. 거기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기,
병용
정병용위원
설명회 모집할 때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아파트 단지라든가 곳곳에 비치해서 설명회 인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대부분 유관단체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혜영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소수, 특정으로 정해져 있는 분들만 참여하다 보니까 매번 쳇바퀴 돌 듯이 ‘그래, 그런가 보다, 이게 행정이구나.’라고밖에 인정을 안 해요. 설명회 안에서 뭔가 문제점이 나왔으면 문제점을 갖고서 시가 행정을 바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대라든가 이런 거를 근무시간 내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저녁 이후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한 분이라도 더 모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미사2동 동장을 할 때도 주민설명회를 근무시간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7시 이후, 8시, 처음에는 7시로 했는데 그때는 퇴근시간 후에 오신다고 해서 지금은 보통 8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저희가 방식을 굉장히 바꿨고요. 작년의 주민과의 대화 시간도 많이 조정하고 요일도 많이 조정하고 있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시민들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시간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배려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의 자그마한 사업들보다는 큰 사업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이라든가 수석대교 사업들은 아마 하남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 다수에게 충분한 설명, 이해를 도와야 하고. 또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 위치에 관련된 갈등도 있고, 그러면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시 행정에서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주민설명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시에서 회피해요. 왜? 계속 민원 제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거는 아니죠. 그런 것들을 바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게 맞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개선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도 시민분들이나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느끼신다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해 오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민원인들한테, 저 같은 경우는 숨길, 그러니까 나중에 탈이 나는 거보다 현재 다 밝혀서 문제가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무원들의 자세가 예전의 그런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인들께서 저희보다 훨씬 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거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될 거는 저희가 먼저 밝히고, 먼저 하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담당부서에서 여러 부서에게 전달하셔서 이런 주민 간의 갈등이라든가 또 현안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각종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3개 이상 중복된 위원 명단, 위원회 구성 현황, 미개최 현황, 지방자치법 제130조 관련 지방의회 보고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위원회의 중복 위원 위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돼 왔는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먼저 질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고 나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서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개선되지 못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춰서 중복 위원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각 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위원회를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지만, 이 위원회 위촉을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중복 위원 하시는 분들은 새로 바꾸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위원회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3개 이상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위원회는 시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전문기구 역할을 맡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정책 관련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도 맞고, 또 여기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위원회 설치 조례에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조례를 왜 지키지 못하시는 거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회의 위원이 한 스무 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몇 명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스무 분이요.
병용
정병용위원
20명이요. 우리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7개 위원회에 속하는 위원이 1명이고 6개 위원회에 중복된 게 4명이고 5개 위원회가 6명, 4개 위원회가 9명 그리고 나머지 41명이 3개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 중에서 중복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분이 여기서 한 몇 분 정도 될까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 조례에 ‘특수전문가’라고 표현돼 있는데 제가 특수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든데 예를 들어서 복지라든가 기업, 공동주택, 이런 데는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분 외에는 일반 특수자격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우리 조례에는 특수전문분야 위원회의 경우 중복 위촉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죠. ‘특수전문분야’라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아니면 그 전문분야에서 현직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저는 특수전문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명위원회,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청원심의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등 5개 국 소관 위원회에 위촉되어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는 원칙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B 씨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마을공동체 심의위원회, 망월천 지역협의회 등 4개 분야에 다른 위원으로 위촉되어 전문성 기준이 불분명해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특수전문직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시점에서 본 거고요. 제가 부서에 정확히 확인해서, 그 위원회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부서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특수전문분야가 확실하게 아니라는 거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일반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위원회 수당으로 보통 수당이 5만 원 내지 8만 원 지급되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8만 원.
병용
정병용위원
8만 원이요. 모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능률은 오르지 않고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부분 부서에서 판단하나요, 아니면 누구의 특별한 지시가 있기도 하나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부서에서 판단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부서에서 전부 다 판단하나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부서에서 국장님하고 의논한다든가 그렇게 하시겠죠.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요.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시하거나 미실시하는 위원회가 있죠. 혹시 구분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서 서면 심의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위원회,
병용
정병용위원
서면 심의 말고요. 서면 심의도 심의지만 미실시한 자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병용
정병용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거 파악되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만 계속 맴돌고 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문화의 거리 위원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문화의 거리에 대한 특성상 위원회를 계속 개최해서 뭔가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전혀 진도도 나가지 않고 멈춰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죠, 그렇죠? 또 망월천 지역협의회 조례, 이것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망월천 지역협의회 조례도 실질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 내용을 개정해서 망월천에 국한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 하남시 전체 지방하천에 대한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덕풍천이나 산곡천, 망월천의 동시 위원들이 뭔가 새롭게 하천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개정해야 하는데 전혀 관심도가 없어요, 부서에서. 그렇다면 우리 부서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 위원회를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는 것은 바로 폐지하든 아니면 조례의 내용을 뭔가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이런 게 바로 성과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 정비는 지금 거의 매달 자료를 받고 하고 있는데, 그게 부서에서 의견이 대부분, 저희가 타 부서 위원회를 총괄하고 있어도 타 부서 위원회를 폐지라든가 이런 거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병용
정병용위원
권고는 할 수 있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서,
병용
정병용위원
권고는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가 제대로 개최가 안 되면 위원회를 활성화하게끔 그것도 권고하고, 또 위원회의 명칭이 잘못됐으면 위원회 명칭도 다시 제대로 개정할 수 있게끔 권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꼼꼼하게 같이 점검해서 각 부서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정병용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는데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가 중복되는 것도 그렇고, 다수의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도 그런데, ‘존속기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역할을 한 뒤에는 언제까지 존속이 된다, 이런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한 번 만들어진 위원회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망월천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저도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과고요. 자치행정과에도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게 시 조례에 담겨 있어요.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자원순환과예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그런 위원회를 뭔가 만들어놓은 거죠, 시 조례에. 시 조례를 만들면서 우후죽순 생겨나는 위원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이거를 부서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부서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거는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남시 전체의 문제이고. 주민 의사를 반영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심의·의결하는, 조정·협의하는 기구로 우리가 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에 위원들이 지켜야 하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건축위원회에 소속된 자가 아는 사람에게 건축에 관련된 사업이나 용역을 주는 경우.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법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계약 체결하는 용역이나 공사에 그 위원들이 수주를 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지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가법령에 따라 이 위원회가 필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좀 봐 주시고요. 지방조례에 굳이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면 정병용 위원님 말씀처럼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모든 위원회는 굳이 국가법령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면 시의원 자체도 이해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예산과 관련된 사업을 심의하는 데에 특정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국가법령의 기준에 따라서 집행해야 하는 게 맞지, 해당되는 모든 의원이, 사람이 시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회의는 열리는데요. 회의록 관리가 정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동서울변전소 관련해서도 계속 상생협의체가 있어 왔거든요. 상생협의회든 심의회든 위원회든 다 위원회 관리 조례에 따라서 우리 하남시 위원회란 말이죠, 시,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그런데 회의록이 없대요. 상생협의체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있어 왔는데 어떻게 회의록이 없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하니까 지금 이렇게 행정심판이 되었을 때도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회의록뿐만 아니라 참가자. 참가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자필서명, 사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각 부서에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위례숲속도서관 업무협약 자료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남시 숲속도서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로 그동안 어떤 경과로 우리 하남 위례숲속도서관이 생겼는지 파악했고요. 그 위치나, 원래 배드민턴장이었다가 위례숲속도서관으로 됐고. 위치에 있어서 한 번 변경하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정된 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도서관을 우리가 대림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게 되는데요. 받게 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숲속도서관 건립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주도해서 협약식을 했단 말이에요. 협약식을 하고 나서 이 업무 체결에 있어서 대림이 도서관 건립하고, 하남에 이것을 기부채납하고 이후에 우리 하남이 이것의 운영을 잘하겠다는 업무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무원 배치 및 임용 현황 등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세요? (반응하는 위원 없음) 공무원 배치 및 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공무원 배치 및 임용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다 같이 해 보면 계속해서 법무감사관, 기획조정과에서도 이야기가 됐었고요.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무원 배치에 있어서 조직이 시가 커지는 규모에 비해 공무원 수가 부족하고, 행안부가 그 수를 묶어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게다가 8급, 9급은 많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공무원 수는 부족하면서, 휴직하는 공무원이 많아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난 몇 해 간 계속되어 오고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공무원 배치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는 이 과의 조정에 있어서 기획조정과에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우리 자치행정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5급 정원·현원 직렬 배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고 또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운영 소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복무 관리 소홀, 이런 것에 대해서 경기도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그 받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는 제목으로만 받았거든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5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사 규칙에 직렬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의 행정직렬, 시설직렬,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5급은 직렬 불부합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직렬 불부합이 있었다는 말씀 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고. 어찌 되었든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꼼꼼하게 업무를 챙기고 계시겠지만, 자치행정과만 해도 근로자 초과근무내역을 보면요, 3만 시간 가까이 되는 직원도 계세요. 그러니까 1년에요. 얼마나 업무가 많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상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이라는 것은 꿈꿀 수도 없고 일과 가정의 양립은커녕 개인의 삶의 질이 굉장히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것도 지금 출퇴근 기록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몇몇 직원분들이 초과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의 양이, 업무의 양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직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초과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 격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초과근무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행사도 너무 많고, 그 모든 행사를 또 준비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방법이 있어야지, 이러다 정말 사람 잡겠다는 생각도 했고. 또 반면 건축과에서 이번에 기사 나온 것을 보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모두 다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제 법무감사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수령하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그 차원에서, 공로를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고요. 도서관법이 개정돼서 12월 7일까지 우리 도서관들을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서관마다 사서가 없어서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도서관운영과, 정책과의 보고자료를 보니까 우리 하남시도 2개 도서관밖에는 공공도서관으로 신청을 못 하는 상황이다.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도서관을 등록해야 해서가 아니고. 또 제출해 주신 추가 자료 7-3페이지를 보니까 사서 6급이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볼 때는 비서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서 6급 되시는 분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모시고 있는 것은 물론 그분이 정말 뛰어난 능력자라 일을 잘하고 계신가 보다, 라는 생각도 들지만, 진짜 그분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래서 전문직을 갖춘 분이 제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립니다.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그분이 그 직에 계속 계시는 게 좋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관련 과의 얘기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으니까, 공공도서관 등록도 해야 하는데 우리 하남시 사서도 부족한데 사서 6급이 왜 자치행정과에 계시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에서 잘 고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앞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렬이라는 것은 사실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점 더 다양하고 또 직렬과 직류별로 세분화해서 채용하고 있지만, 채용 목적과 달리 전혀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 능률은 물론, 또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로, 도서관운영과도, 이것도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6급 이하의 녹지나 기계운영이 정말 이 부서에 맞는 배치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그렇고. 또 어느 부서에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함에 있어서 그 전문직이 오지 않고 무슨 기술직이 왔다고도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면 일의 능률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라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직렬 불부합으로 배치돼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2023년도의 지적 인원보다는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인원이 반 이상으로 줄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직을 뽑았을 때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일을 계속해서 하라고 뽑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본인 분야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본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다른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부서 같은데 그 부서의 그 업무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다른 부서인데 건축 일을 그 부서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그 동의 그 직렬이 맞지 않는데 본인들의 개인사정이나 인사고충 때문에 동 근무를 원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인사상 배치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 배치를 최대한 조직에 맞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일부는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최소화시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에 제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첫째로 직렬 배치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부서에 인력이 너무 과다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과는 지금 굉장히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종에 전문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오다 보니까 지금 업무가 많이 힘들고, 또 고충이 많이 있다고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나 평등원칙에 입각한 인사 등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탕평 인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공통사항에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사업 이행실적 분석·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실행하고 있는데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이행실적이 없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저도 이번에 살펴봤는데요. 이게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위주로 좀, 이 조례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부서에도 홍보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의미를 담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실행계획서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조례의 실행계획서는 작성하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시행계획서요?
정혜영위원
예.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작성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실행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본 의원이 했지만, 역사의 아픔을 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과하고 역사관이 너무 부족하면 저희한테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또다시 사용하게 되고. 이것들을 우리 후손들이 바라볼 때는 상처고, 침략이고, 침해고 다양한 용어들이 지금 적용될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된다면 역사를 바로잡지 못한다는 생각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피해가 가고, 특히 전범의 대상이었던 사업체들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특히나 관공서에서 절대 사용이 안 되도록 홍보를 적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그리고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된 예산 현황 분석을 보면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예산팀에서도 충분히 예산을 올렸을 것이니까, 공통 13번 질의입니다. 예산을 올렸을 것이니까 본예산을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100% 삭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실적에 대한 내용들이 있긴 한데…… 아, 사유에 대해서는 있는데 100%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지금 7-95쪽 보시면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이 첫 번째 100% 삭감한 금액인데요. 심의회를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개최하는 바람에 사용하지 않고 삭감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7-96쪽에 공무원 해외파견 지원, 이것은 처음에는 저희 공무원 직원을 리틀락시에 파견하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1년 만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그해에 하지 못해서 삭감한 내용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전에 충분히 꼼꼼하게 살펴서 기간 내에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들의 예산이 삭감돼서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줄 수 없는 부분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시간상 많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예산편성이나 사업목표 집행에 대한 불일치, 주민 소통 기회 감소, 반복적인 예산삭감,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지는 않겠습니다,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집행부에 대한 간단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업목표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집행 예산의 대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과 소통을 위해 열린시장실·이동시장실 운영을 재활성하여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삭감된 예산과 관련된 사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우리 후원명칭 사용승인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조정과에서 자료 요구했을 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 들으셨나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후원명칭이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경기도나 행안부에서는 후원명칭 사용 지침을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도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저희 시는 아직 사용 지침이 전혀 없어서 무분별하게 후원명칭 사용을 계속 내줬던 것 같아요, 허가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사성에서 사고가 났을 때 후원명칭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고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후원명칭 사용 지침을 저희 시에서 만들어 주시고. 이 지침을 만들게 되면 승인 전에는 여러 가지 팸플릿이나 공고문 그다음에 인터넷 홍보사이트 이런 데다가 후원명칭을 일체 사용 못 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승인해 줬을 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무분별하게 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3년이고, 5년이고 몇 년 사용을 못 하게끔 제재하는 것도 있고. 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계획서도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단체보험 가입증명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재난대처계획 신고서도 들어와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야만 후원명칭을 사용하게끔 승인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전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사고들이 발생됐을 때 저희 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후원명칭에 대해서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리스트업을 해서 각 부서에 전달해서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데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행복마을관리소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혹시라도 어려운 점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관리소가 이제 구 시청 자리 덕풍스포츠센터까지 개소하게 되면 거기에 행복마을관리소가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처음에는 70% 보조하다가, 50% 보조하다가, 이제는 3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이 절반도 아니고 절반 이하로 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실적을 살펴보니 중복되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기동순찰대원분들이 순찰하는데 이분들이 순찰도 있고 또 노인분을 찾아가셔서 하는 활동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다른 시 사업이랑 일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내년에는 사업을 축소해서, 장소도 축소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분들 장소가 축소되니까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현재 4개의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기간제 근로자 모두 몇 명입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스무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20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고 계시고, 보면 거리를 순찰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관리 비용이 지금 아주 가볍게 생각,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봐도 한 12억 원 넘잖아요. 한 14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4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도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시비가 들어가고요. 1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는 20명 그리고 공간에 대한 비용,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물론 이 사업이 하는 기능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과연 합당한가,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능이 중복된다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예산이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처음 행감을 하다 보니 업무 내용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은 뭡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월 10만 원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민주화운동을 했던 분들에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지정되신 분들한테.
박선미위원
지정되신 분에게, 그렇게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행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시는 행사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행사를 하나 할 때마다 한 7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비용이 사용되더라고요. 그리고 종무식 같은 경우 행사운영에 6,300만 원 그런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 지역안정대책 및 대외협력 업무추진 9,500만 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명을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인가 구체적으로 알기는 힘들지만, 7-73페이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하는 행사 중에 진짜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의 축제라면 환영하지만, 매번 같은 인사들이 참여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민의 날 그리고 여러 행사에서 우리 시가 대학생들을 올려놓고 표창장을 주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대학생들이 올라가서, 그 종합운동장 한가운데 세워서 어느 대학교 누구, 어느 대학교 누구 이러면서 표창장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게 했는데, 저는 그러한 행사는 정말 전근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을 몇 명 올려놓고 그 아이들에게 표창장을 준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그 아이들이 선발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또 그것을 받지 못하는 더 많은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 들어갔다고 올라가서 표창장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어떤 행사를 계획하실 때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생각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7-65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질의했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23년도 불용액을 보니까, 7-64페이지예요. 45번 항목과 46번, 47번 항목을 놓고 봤을 때 불용액들이 있어요.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회의 개최를 연 2회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협의회 참석수당 잔액이 50% 불용이 났어요. 이거 관련돼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협의회가 연 2회 개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업량이나 이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번 개최하게 돼서 이게 한 번은 미개최가 돼서 남은 불용액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23년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원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 그렇게 돼서 최선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히려 회의나 이런 것들은 더 축소를 시키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 그런데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팀장하고 고민해 봤는데요. 2024년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역할이 많지 않아서 고민한 것은, 2025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해서도 한 번에 한해서 5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자격증이 50만 원 가지고는 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남아서 저희가 한도를 1인 150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50만 원도 어차피 불용액이 남는 중에서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좋습니다. 그래서 23년도가 지나서 올해 사업을 쭉 더 이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5년 본예산을 그렇게 활용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게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아울러 말씀 더 드리면, 67페이지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물론 23년도 사항이니까요.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여쭤볼 것인데 검진 미수검자가 생각보다, 23%가 있네요. 그래서 올해는 어떠셨는지. 지금 이제 12월이 다 돼 가잖아요. 지금 검진들은 신청을 거의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완료를.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거의 매년 이 정도 비율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요. 사실 이 정도 비용이 남는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가지고는 계셔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4회 추경 때까지 혹은 집행까지도 못 해서 불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우리가 인사팀도 보유하고 있는 과로서 전반적인 큰 그림 그리고 계속적으로 왔던 데이터가 있으니까 가급적, 지금은 아시다시피 여러모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본예산 거를 아직 들여다보지를 못해서 지금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과하게 책정해서 남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안 받아서 그렇게 남겼잖아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안 받아서.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선택적 복지제도지만 그래도 가급적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요. 남는다고 해서 이거 불용 처리해서 바꿔라,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많은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10명분에 대해서 20만 원씩 200만 원 예산이 잡혔고, 올해도 그렇게 잡혀서 운영돼 왔었죠. 올해는 몇 명 참석하셨어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올해도 2명 정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도 2명 참석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좀, 내년도 예산은 적게 요구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줄였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겠고. 그다음에 행정연수 및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에 600만 원과 3,650만 원인데 통역료 미사용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났어요. 통역료 미사용에 대한 부분에 100% 불용 난 사유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이게 행정연수 통역료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하는 통역료인데 그때 2023년에는 제가 알기로 국제교류를, 코로나 초기 시국이어서 그때는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사용을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직원 한마음 공동체훈련을 보면 예산 절감을 위한 교육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불용이 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는 공동체훈련을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절약된 거예요, 아니면 현재 또 불용이 날 것을 예상하세요, 24년도에도?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 주려고 몇 명씩 조를 짜서 본인들이 가는 곳을 이렇게, 한마음 그것을 구상했는데 직원들이 생각보다 본인들이 계획 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것을 실행했는데 원하지 않아서 올해는 저희가 한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을 거의 다 썼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소진하셨습니까?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이영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민원여권과장 정해윤
희도
임희도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검토해 보니 많은 민원 해결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처리 결과도 굉장히 만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중에서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불가나 또 반려 그리고 취하가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단순민원이라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단순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초연금 신청이라든지 임대차 계약 같은 이런 신고 관련된 민원들이 많은데, 서류상 미비하다든지 해서 보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보강해야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보강을 못 한다든지 했었을 때 반려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 때문에, 반복이나 중복민원 등의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있나요, 혹시? 우리 시에서 반복이나 중복되는 민원들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민원 중에서 새올로 들어오는 법정민원하고 국민신문고하고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반복민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한 가지 민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여러 번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반복민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 2번에 있는 민원사무 처리현황에서 말하는 이거는 법정민원, 새올에서 이루어지는 반복민원이라고 본다면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에 보이시는 기타나 이런 부분의 사유가, 반복적으로 저쪽에도 넣고 이쪽에도 넣고 해서 반려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기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부서에 여러 가지 수많은 민원이, 또 한 사람이 매일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많이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작년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좋은 수상을 하셔서 너무나 진심 어린 노고에 감사드리고, 많은 고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아낌없는 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규모별 다수인민원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민원여권과 본예산 대비 50% 이상 삭감 예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질의 13번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민원 공무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대폭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에 대해서는 100% 삭감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친절교육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체계적인 교육 기회가 축소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종목 중에 친절교육하고 힐링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친절교육 예산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1,600만 원이 친절교육이고 민원실 직원 힐링 프로그램이 600만 원 정도였는데, 작년 운영 현황에서 연말에 하반기 때 친절교육을 힐링 프로그램하고 같이 엮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조직 내부의, 우리 하남시 전체적으로 하는 벤치마킹이라든지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한마음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힐링 프로그램 하나로 운영하고 친절교육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행사가 겹쳐서 부득이 시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신 거죠?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예산 부분에서는 그렇고. 내용 면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행안부나 도에서 민원응대 지침이라고 해서 항상 내려왔었는데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대응법, 이런 부분이 책자로 잘 나와서 자체교육으로 전환해도 되겠다는 부서 판단에 의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내년 예산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축소된 만큼 예산을 올리지 않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 또 올해 2024년도에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상황에 여유가 생겨서,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계획성 있게 해서 올해는 힐링 프로그램을 3기로 나눠서 좀 더 다양하게 많은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친절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합쳐서 올해에는 많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힐링 프로그램.
정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으면 다음 바로 본예산에서는 100%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까지 설명을 적절하게 잘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참고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두 번째는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발간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헌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100% 불용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행정서비스헌장 책자가 관례적으로 그동안 계속 책자를 만들어서 부서나 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업무하면서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책자로 배부하게끔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3년 정도 전부터 예산은 세우되, 이렇게 발간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요즘은 IT 시대, 디지털 시대여서 홈페이지에 서비스헌장이 다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책자를 만들어서 부서에 배부한다고 해서 보고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꽂이에 꽂혀 있는 역할밖에 안 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5년도에는 예산 책정을 안 했고, 작년에도 발간을 안 했고 올해도 발간을 안 하고 그냥 불용시키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방향을 디지털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공무원들이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캠페인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신 거죠?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8-1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물품 구입을 보통 대부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키오스크 순번시스템 설치라고 하는 12번 물품의 경우는 한 2,500만 원 돈 되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신성네트워크에서 구입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기업입니까?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여성기업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성네트워크에서 했다. 그러고 나서 또 보안장비를 구입하셨어요.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보안장비……
박선미위원
15번입니다. 신성네트워크에서 보안장비를 구입하셨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17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5,600만 원이 또 수의계약으로 됐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성기업이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5,000만 원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600만 원짜리가 수의계약으로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17번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는 수의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2인 견적 수의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입찰 공고해서 2인 이상 업체가 입찰에 투자했고, 그중에서 예정가격 대비 87.745%라는 직상위 업체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은 아니고 2인 견적 수의로 계약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무인민원발급기가 하남시에 총 몇 대 있습니까?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지금 32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32대가 있고, 32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될까요?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박선미위원
지금 보통 1대당 2,100만 원 정도 되고,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아무리 높게 8%로 잡든 5%로 잡든 간에 유지보수비가 1대당, 그러면 이게 1년에 5,000만 원이에요, 32대가. 32대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 집행액은 5,2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5,200만 원의 유지보수를 32대를 한다. 2,100만 원짜리 무인민원발급기고요. 보통 유지보수비를 아무리 높게 책정해도 가격의 5%에서 8% 정도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 금액이 조금 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유지보수할 일이 많습니까?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대민서비스다 보니까, 그리고 사무실에 위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우리 공무원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해야 되고 또 정기점검도 해야 되고, 야간이나 새벽 이때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 정도에서 계산되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거기에 추가로 인건비라는 것이 조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시간 외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
박선미위원
유지보수를 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되냐는 질의드릴게요.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그 건수는 정기 유지보수가 있을 테고, 사실은 제가 지금 수시가 몇 건 정도 되는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먼 행정복지센터나 시청까지 방문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보통 31개 시군구 경기도권만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 AS도 아니고 유지보수관리비가 이렇게까지 책정되어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관련해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부서의 의견이 맞는 것이고, 저는 조금 과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기검진하고 자주 고장이 난다면, 한 달에 거의 500만 원 돈이니까요. 그것이 필요한 돈은 맞는데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기검사하는 정도의 비용을 한 달에 누군가에게 5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25년도 유지보수 계약할 때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2인 수의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넘어도 되는 것이었다고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수의로만 적혀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공통 부서별 불용률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물론 이 비용은 안 쓰시는 것이 더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추진에 공공운영비 의료비 지원에 관련돼서인데요. 당연히 23년도에는 사건이 없었으니까 불용이 난 것이고, 올해는 좀 어떠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올해도 지급된 경우는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없는 게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와 더불어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문화상품권 구입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죠?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신청이 있으면 쓸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관련해서는 혹시 직원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직원들이 알 수 있게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질적으로 80만 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80만 원으로, 지금은 물론 신청이 없으니까 80만 원 전액 불용 처리가 났지만, 당연히 불용 처리가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여라도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 모자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무조건 안 쓰는, 신청이 없다고 해서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직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해서 이 부분이 예산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쓸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불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아까처럼 몰라서 이거 신청을 안 해서 못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더 알려서 필요한 직원들이 쓸 수 있게끔 하고.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이게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불행한 일입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과에서 미리 마련하고 또 같이 좋은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당연히 세부 지침사항은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동사무소가 됐든 본청이 됐든 민원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은 해 보시고. 25년도에 홍보활동을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불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이야기 나누게 된다면, 이 부분이 또 그때도 없다고 한다면 다른 관점으로 시야를 바꿔서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10월 29일 자로 민원처리법이 개정돼서 악성민원에 대한 지침이 행안부에서 이제 마련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맞는 지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부분들도 잘 담아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침 마련뿐만 아니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민간에서도 이런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보호는 상당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임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이제 민원서비스의 질을 더 높게 바라는 시민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민원서비스도 따라가시기 참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윤
정해윤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정보통신과장 한선희
희도
임희도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9-2페이지의 4번 항목에 다목적 CCTV 전기 사용료 예산액은 6,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액은 7,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116%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 설명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3번, 4번, 5번 항목이 세부사업이 같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전용회선 사용료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하자면 부기명에 맞게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희도
임희도위원장
맞습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그러한 부분이 좀 지켜지지 않아서 24년도에는 남는 예산을 삭감하고 전기료는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지금 5번 항목 같은 경우는 부기명, 집행내역에 대해서 작성도 안 해주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9-4페이지의 6번 항목에 통합관제센터 차량 운영에 대해서도 내용을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집행내역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관제센터 내에 차가 한 대가 있는데 이 차에 대한 유류비나 정비나 검사비용 등인데 이 부분을 좀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성의 없이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장비 수리비 관련돼서도 조금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9-4페이지예요. 그건 제3회 추경 때 11월 말 지출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표시는 해주셨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몇 번을 말씀, 8번,
희도
임희도위원장
9-4페이지, 8번입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이 특교세로 추미애 의원님께서 2억 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11월, 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 발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노후 장비 교체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사실 8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2억 원만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9-3페이지에 지금 1월부터 9월분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회선 사용료라든지 이거는 구분돼서 정확하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3번에 유지관리용역비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CCTV 및 관제센터에는 수많은 서버와 저장장치, 네트워크 그다음에 현장 CCTV 등이 있습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8억 원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행정통신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하남시 행정통신 중장기 발전계획은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그러나 계획의 구체적인 집행 현황과 예상되는 성과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보안 문제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공공청사의 임대 회선을 대체하여 약 2억 5,000만 원의 연간 비용 절감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된 26개소 구축 이후 추가적인 확장계획이나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자가망을 기본적으로 신도시 구축을 하거나 택지개발을 할 때 LH나 도시공사에서 근간을 구축하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임대망을 자가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많이 한다기보다는 21년까지는 좀 많이 구축을 했고요, 22개소를 했고. 해마다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를 전환 구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사전에 설명을 좀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전에 자가망 형성을 많이 하다가 해마다 이렇게 하는 방안, 이 부분만으로도 충분한지에 대한 주민의,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사실 도시 전체에 대한 자가망을 구축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신도시 택지개발을 할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신도시 개발계획이나 스마트 도시계획에 담아서 저희가 협상을 하고 LH나 협의를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행정망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됩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광대역 자가통신망 전환으로 속도는 향상되지만 보안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공공기관의 해킹 사고를 고려할 때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은 저희 시에서 우리 시만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망이기 때문에 일반 외부에서 해킹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도 또 관제센터나 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장비가 첩첩이 쌓여, 여러 번 중간에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망입니다.
정혜영위원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됐으면 해킹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는 얘기로 들어도 될까요? 사고에 대해,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해킹에 대해서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모의훈련이나 대응훈련 등을 통해서 상시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서나 행안부에서 관제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체계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킹을 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고, 강하게 안전망을 강화했다 하더라도 취약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킹이 만약에, 완전히 보안이 강화됐다 해도 뚫렸다 하면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보면 컴퓨터 약 25% 이상이 2019년 이전에 구매된 장비로 나타나 있습니다. 노후화된 장비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체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인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는 내용연수가, PC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5년이고 5년이 되더라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교체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고 또 용도가 많아서 교체를 원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교체를 하는 상황이고. 지금 2019년 이전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그렇게 못 쓸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 구매된 장비라고 했지만 이게 쓸만하시다고 하신 거지,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장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행정에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체계 효율성 문제를 봤습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봤는데 22년부터 24년까지 매년 약 6억 9,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유지보수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업무가 외주용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관리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부 점검과 외주 의존도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전산장비 유지보수는 6억 9,000만 원이 아니고 6,900만 원입니다.
정혜영위원
1,000원 단위구나. 죄송합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이분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상에 장애가 생겼을 때 재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 설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좀 간단한 건데도 어떨 때 해결이 안 될 때는 긴급하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지원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6,900만 원인데 이게 단위가 1,000원이면 6억 9,0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했을까요?
정훈
이정훈자치행정국장
6,100만 원이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정훈
이정훈자치행정국장
6,100만 원이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6,100만 원이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자치행정국장
예.
정혜영위원
사업비 1,000원. 1,000원, 1만 원, 10만 원, 900만 원, 맞구나. 죄송합니다. 숫자에 약해서. 답변 감사합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예산이 22년에 6,100만 원, 6,9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죠?
웃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증가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또 시민들이 왜 이렇게 들어가나 하는 부분들을 알권리가 있어 물어보게 됐습니다. 전산장비 관리체계가 수작업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디지털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혜영위원
전산장비 관리 디지털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본 위원도 찾다 보니 수작업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디지털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 장애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이나 실시간 모니터링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나 그다음에 직원들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 내에도 메신저가 있어서 원격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배포를 할 때는 자산관리를 이용하고 있고, 모니터링은 실제 직원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꼼꼼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는 행정서비스 품질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체 계획, 내부 역량 강화, 다양한 대안에 대한 말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과 예산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컴퓨터 보유 현황하고 노트북 보유 현황하고 프린터 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우리 정기 재물조사는 현재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 PC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 다 현황이 잡혀 있습니다. 노트북은 관리전환을 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연간 2회 정도 실제 현황조사를 해서 다시 현행화를 시키고 재물조사와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질적으로 올해 진행되었던 결산검사에서 노트북 17대의 행방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노트북은 정보통신과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고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다 확인이 되어서 별일 없이 무마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 뭐라 그럴까, 이게 확인이 어디 일률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관리가 좀 소홀해지는 빈틈이 분명히 발생하는 사유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면서 여쭤보는 것이고. 특히나 노트북이라든지 점유이탈이 가능한 전자기기 장치에 대한 부분들은 과에서 관리를 맡기게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라든지, 실수에 의해서, 고의는 아니겠죠. 자택으로 근무 담당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161대 노트북 보유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 지금 파악되고 있는 노트북 숫자까지 전체가 다 정리된 거죠?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 161대가 각 부서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 현황 조사할 때 전년도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희도
임희도위원장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 혹은 노트북 같은 경우는 폐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불용물품 처분을 하시든지에 대한 계획서나 혹은 관리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이렇게 이탈이 가능한 장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현황관리를 저희도 꼼꼼하게 챙기고 또 오래된, 내용연수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안 쓰고 있는 것들은 불용을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잘 좀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사유는 추후에 별도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방범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사건의 신고 접수 없이도 우리 집행부에서 볼 수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요?
정혜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저희 CCTV가 다목적이기 때문에 공문을 요청하게 되면 쓰레기나 무단 주정차 이런 경우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접수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혜영위원
지금 공직자가 볼 수 있다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용도가 다목적 용도에 맞는 경우에는 협조공문을 보내게 되면 볼 수 있는 거고,
정혜영위원
볼 수 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일반 직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저도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확인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정혜영위원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거를 마치 우리 공직자가 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고 있어, 시민의 눈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함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신 거죠?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저도 하나 놓친 게 좀 있어서. 노트북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노트북 내용연수 6년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6년이군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2019년도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71대거든요, 내용 잘 살펴보시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시간이 지나면 사용이 거의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19년도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 노트북은 전수조사 좀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불용물품으로 처분하실 거는 처분하시고, 새로 구매하실 건 구매하시고 하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회사무국도 17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 19년도 이전 버전인 것 같습니다. 내용까지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불용을 하면 좋은데 저희도 대체 장비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희도
임희도위원장
올해 본예산 때는 어떻게 편성되셨어요? 되신 부분이 있어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내용연수가 지나더라도 좀 쓸 수 있는 것은 유지를 하다가 그렇게,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9년도 이전 71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해봐 주세요.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 안 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를 파악하셔서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 보시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 2024년 업체가 달라요. 2023년에는 ㈜명신종합관리, 2024년에는 ㈜시원시스템. 그런데 두 업체가 하나는 경상북도이고 하나는 충청남도란 말이죠. 그리고 제한경쟁을 했어요. 용역의 금액이 10억 원, 하나는 11억 원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제한경쟁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왜 제한경쟁을 했냐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박선미위원
아니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입찰공고도 냈고 입찰공고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보면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한경쟁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서 사업자가 보통 선정이 되는데 왜 이 사업이 경상북도랑 충청남도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에 대해서 근거리에 있는 업체들이 선정되면 저희도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제한경쟁 입찰 운영에 보면 5억 원 미만만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여쭤보면 2023년에 명신종합관리 말고 또다시 입찰에 응시한 기업이 있었습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좀 많습니다.
박선미위원
많았습니까? 그러면 시원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많았습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마찬가지로, 예.
박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최저가 낙찰된 건가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최저가하고 예정 금액 내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적격심사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박선미위원
보면 입찰을, 개찰을 하고 나서 마감을 하는 시기를 보면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보통 이렇게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용역에 대해 접수 마감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그 기간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보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가 하남시에서 입찰을 하고 최저가 예정 가격 범위 내에 들어가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그 정도면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박선미위원
용역의 과업내용을 보면 타 지자체 용역 과업의 내용과 다름이 없이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서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근로자를 고용 승계한다든가, 아니면 입찰금액 산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조건 없이,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14년부터 22명의 하남시민을 고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나 과업지시서에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고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그거는 하남시민의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제센터 모니터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인력 고용 승계를 필수조건으로 이 과업지시서에 넣은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요. 용역사를 선정하는 게 1년 단위로 계속 이렇게 용역사를 바꿔가면서 우리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시군마다 CCTV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임기제를 채용하거나 공무직을 하거나, 저희는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선미위원
용역비에, 사업예산에 근로자 인건비 들어갑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인건비 들어갑니다.
박선미위원
근로자 인건비가 들어가서 10억 원 그리고 11억 원, 22명의 인건비가 앞서 말씀드린 퇴직충당금까지 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까지 하면, 인건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세부내역까지는 확인을, 서류를 봐야지 확인이 가능한데 인건비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제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와 제경비 등을 반영해서 저희가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박선미위원
그 설계에 있어서 의문을 갖는 것은 아니고 이런 단순 노무 용역을 매년 입찰하고, 그것도 거의 입찰한 시기를 보면 계약일이 12월 28일, 공고가, 개찰을 12월 19일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로하시는 분들은 매년 대표되는 용역사가 달라지는 것이겠죠, 매년.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10년 동안.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용역으로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을 하거나 아니면 임기제 하거나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전환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사에서 관리하는 우리 근로자들은 근로의 형태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회사 소속의 직원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고용을 승계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직원으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고용이 승계가 돼서 그해 회사의 직원이 된다면 매해 회사가 바뀌는 것이겠네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단순 노무 용역이란 말이죠. 단순 노무 용역이고 이게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명신종합관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기업 데이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명신종합관리와, 시원시스템은 확인했지만 이 두 회사에 대한 기업정보를 좀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365일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파트이고, 그렇게 중요한 하남시의 관제센터가 1년 단위로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근로자를 고용 승계하는 과정을 매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근무하고 계시는 스물두 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고용이 되어 있는지 또 근로계약서는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시고 그 자료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수의계약한 것도 보았고 1인 견적, 2인 이상 견적 등 있는데 워낙 이 업무의 특성이 전문성이 있고 또 특별하고 특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게 이 사업을 맡겨야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되었든 우리 부서가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과장님, 9-27, 2024년도 다목적 CCTV가 당초에는 하남시가 직접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당초에 CCTV 20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서 6억 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고, 20개소 설치로는 일부밖에 해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KT에서 일괄 설치를 하고 통신료나 전기요금, 유지관리를 하고 하남시에서 사용료를 내는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 끝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방식을 전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과 비효율성, 효과 분석을 충분히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용역사가 1년마다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용역비를 지불할 때 당연히 퇴직금 포함되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퇴직금 포함되어 있죠?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확인은 해봐야 하는데 인건비에 들어가는 제 수당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희도
임희도위원장
예,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답변을 받기 위해서였고요. 실질적으로 1년이 지나고 고용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A 업체 퇴사를 하고 B 업체에 다시 고용 승계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 과정에서 이탈되어 있는 직원은 없었나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직원들께서는 매년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서 계속 회사가 바뀌는 상황으로 고용 승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실질적으로 퇴직금 지금 받았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3년도에 관리했던 A 업체 그다음에 B 업체 과정에서, A 업체에서 B 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퇴직금을 다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A 업체 소속이었다가 B 업체로 가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되었어요?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확인을 안 한 사항이어서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이건 별도로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민간에서는 이런 경우에 퇴직금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365일 근무를 임의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퇴직금 지급을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경우를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선희
한선희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체육진흥과장 염규진
희도
임희도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 하남시 관내 초중고 학교체육시설 개방 현황 및 지원 내역,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학교체육시설 개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신규 개방과 협약을 체결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두 군데의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보면 개방을 한 학교가 23개 학교예요. 그다음에 협약을 맺은 학교가 14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개방과 협약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개방은 본인들이 임의로 개방을 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요. 협약은 기간을 정해서 보통 한 5년 정도 협약을 맺어서 그 안에 지원을 받고 하기 때문에 협약에 따라서 계속 개방을 해야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혹시 학교 측에 협약 관련된 논의는 한번 해보셨었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학교 측에 협약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공문을 봤는데 12월 13일에 학교 개방 관련해서 협약 회의를 하자고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오늘 접수된 게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협약을 한 학교는 학교장이 바뀌어도 학교 행정은 그대로 같이 유지하고 가는데 협약을 맺지 않을 경우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개방에 대한 부분도 또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가급적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4에 보면 여기에도 지금 14개 학교가 협약을 했는데 학교 지원 사항은 13개 학교예요. 1개 학교가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이유가 뭐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누락이 된 게 아니고 1개 학교는, 개방을 하면 보통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할 때 학교개방일지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개방일지 작성을 안 했는지 개방일지가 없어서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특히 개방에 있어서 지원 금액이 학교당 1년에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별도로 인센티브는 학교운동시설에 관련된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고는 있는데, 200만 원을 받는 학교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들도 그렇고 너무 학교 측에서 200만 원 받고는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과장님도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200만 원은 저희가 학교에 운영비 이런 거로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축구나 이런 거 클럽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받아서 돈을 다 지원해 줍니다, 클럽별로.
병용
정병용위원
학교운동장 사용료는 체육동호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학교 측에는 200만 원을 줬을 경우 ‘이거 안 받고 학교시설 개방 안 하는 게 좋아.’라고 판단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혹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 체육관 각 200만 원씩 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보수가 필요할 때, 작년에 2,000만 원 지원해 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하는 데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신청을 하면. 그런데 올해는 신청한 데가 없어서 보수비는 지원을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이런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학교가 상당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학교 측을 방문해서 면담할 때 학교체육시설 개방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 주고 같이 협력해 나가는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으면서도 반대하려고, 다시 닫아야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학교에 방문을 했더니 그 학교에서 운영위하고 교장 선생님도 한목소리를 내는 게 “학교 개방하면 안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에 학교에 딱 나와 보니 운동장에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는 거예요. 학생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또 선생님들이 다 일일이 치우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전에 운동했던, 학교 개방을 하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든 지역 주민들의 이용이든 운동장 시설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 학교 측에서도 계속적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면 보통 학교 운동장에 담배꽁초, 심지어 2019년 그전에는 막걸리 같은 주류를 먹고 빈 병을 놓고 가는 경우도 어서 체육회하고 각 클럽들에게 계속 주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온다. 운동장 개방을 안 하게 되면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오니까 그렇게 교육도 하고 계속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2월 13일에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할 때 저희 정희석 팀장하고 시설 김진혁 팀장은 참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가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거 충분히 설명해서 많은 학교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참할 수 있도록.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학교 환경개선사업비가 나가요. 나갈 때 여러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 조례에도 담겨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게 먼저 우선순위라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적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부서하고 협의는 하셨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경비 보조사업 심의 시에 개방학교는 가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심의 과정에서 제가 누락된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하셔서 개방한 학교에 대해서 평생교육과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아니면 먼저 우선순위 해서 조금이라도 가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달라, 그 부분을 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제가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체육시설 개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학교 안전문제예요.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일일이 선생님들이 나와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세종시체육회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전담 TF를 구성해서 팀장도 놓고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관리하더라고요. 학교의 어떤 시설에 안전문제가 뭐가 있는지, 그 학교에서 또 협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을 전달해서 관리체계를 다 잡아 놨어요. 그리고 제가 안산시를 보니까 안산시에서는 이런 경우 있어요. 개방 인센티브로 5,000만 원 지급하고 개방시설 공공운영비를 최대 500만 원 지급하고, 이용자 사고 시 손해배상공제보험도 들어가 있고 관리인력지원도 하고 교육경비 선정 시 가점 반영, 개방시설 유지보수비 우선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200만 원을 주고 있고 또 시설유지보수비로 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인력이나 어떤 손해배상공제 가입이라든가 가점 반영도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부서에서 이거를, 일일이 학교를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시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답이 안 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사실 저희 체육회가 인력도 적고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9년, 20년 그때 민선체육회장이 처음 선거를 치러서 됐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구본채 전 초임 회장님 있을 때도 체육회에 주문했던 게 체육회 국장, 과장이 다른 데는 몰라도 경기도 내에 좀 잘하고 있는 체육회, 그다음에 수익사업도 하고 있는 체육회, 이런 벤치마킹을 해서, 이제는 시 보조금 가지고 다 할 수 없으니까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벤치마킹도 하라고 했는데 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김상호 시장님도 그때 초대 회장님 되셨을 때 집무실에서 “어떤 걸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구본채 회장님이 그래요, “일단 저희가 먼저 뭔가를 알아야 요구할 것도 하고 그렇다. 열심히 벤치마킹해서 알아보고 요구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지 3개월 좀 넘었는데 아직 그런 것까지는 못 하고. 아무튼 체육회를 통해서든 어디를 통해서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학교체육시설을 다 도니까 한 2시간, 3시간 정도면 돌겠더라고요. 그 시간에 돌아서 학교체육시설을 잘 마무리했을 때, 보통 한 3∼4시 정도 마무리가 되고 5시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한 2번 정도만 이렇게 돌아서 학교시설이 정리가 다 되어 있는지 또 안전 문제는 없는지 한 번 정도 저희가 확인해 주면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이런 부분을 믿고 저희한테 시설 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체육회하고 우리 부서하고 또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반드시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장래의 미래를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관내 종목별 체육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 체육시설이나 운영현황을 보면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남시민들이 점점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현재 있는 것도 노후가 빨리 올 수 있고 또 체육시설이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앞서 정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방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관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남시가 지금 체육시설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인구 대비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굉장히 체육시설이 인구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교산 거기도 LH에서 이렇게 의견 왔을 때 저희가 많은 체육시설을 좀 집어넣으려고 협의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례 체육시설 현재 하고 있고요, 황산 열병합부지에도 하고 있고 하는데. 저희가 좀 모든 체육시설이 다 부족하다 보니까 뭐냐면 일반인, 장애인, 청소년 관련 이렇게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게 저희 하남시 재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남시 땅값이 너무 올라서 그전에는 한 100억 원 들이면 지을 수 있는 것도 한 300억 원, 400억 원씩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농구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저기 이마트 공원 있는 데 거기도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행정복지센터 뒤로 옮겨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해서 지금 공사는 시작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어느 특정 장소라고 얘기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장소를 보면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야외 배드민턴장인데 그게 정말 배드민턴장으로 활용도가,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야외 배드민턴장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비 올 때나 바람 불 때나 제약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구장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람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비 올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변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무런 답변도 없고 그냥 같은 종목으로 수리만 했을 뿐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밖에서, 야외에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와서 테니스도 레슨하고. 공간적인 게 정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 청소년들은 체육, 축구도 할 수 없는, 장소도 없고. 또 농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서에서는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수요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불합리하고 이런 것을 좀 고쳐보려고 하면, 이 상황 속에 불공정도 많고. 그다음에 기존 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관련 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쓰는 것을 반대하고. 그래서 뭐 하나를 바꿔보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튼 야외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위치, 뭐 해서 한번 좀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장애인 시설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장애인들이 마음껏 운동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특수학급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운영도 현재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고충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체육지도자 배치 운영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도 체육지도자 한 명을 추가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국비가 전액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체육인들보다 장애인체육인들은 좀 거동도 불편하기 때문에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내년 추경에라도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가 과장이 국장으로 돼서 과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심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 채용이 굉장히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너무 무관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활동도 언제부터인지 우리 현실 생활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체육이 강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인 만큼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오지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얼마 전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광주는 반다비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공정률이 거의 한, 골조는 다 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런데 하남이 신청을 안 했다라고, 국민체육진흥공단 담당자랑 통화를 하니까 “하남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남은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남시 예산이 물론 여유가 없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교산지구 들어와서 또 인구 50만 중견도시가 장애인전용체육시설 하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면 천현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기재부 땅, 게이트볼장 뒤에 있는 땅이 국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우리가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우리 시도 반다비 신청을 조금 하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회 윤태길 도의원님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뒤에 경기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윤태길 의원님보고 경기도 땅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만약에 경기도 땅을 사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지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아직 정확한 어떤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는 건 안 했어도 그쪽에 어차피 장애인 파크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도 나가 주시고 또 도에서도 도와준다고 하시면 우리가 이게 현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속도감 있게, 힘 있게 밀어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민간체육시설 관련해서 한 개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실내체육시설이 있어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체육시설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혹시 미사섬 마을 쪽에 체육시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축구장. 들어보셨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풋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풋살장이죠? 어린이 축구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혹시 민원 사항 들어보셨어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쪽 민원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밤 11시 넘어서까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빛 공해 등 소음으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이 전부 다 주택단지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하시는 방안이 있을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사실 풋살장 이거는 자유업이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전에 보면 산곡에 박진희 의원님 건물 바로 옆에 실내 풋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아니면 새벽 3시, 4시까지 계속 공을 차서 굉장히 좀 저기 한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뭐 이렇게, 건축과도 그렇고 가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소음측정도 수차례 했었는데 이게 자유업이다 보니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축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시설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혹시 다 점검을 한번 해보셨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제가 거기는 못 나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처음 들어봐서 한번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체육시설 허가를 내주다 보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상 인근 주민들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그렇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행정이고 또 허가를 낼 때는 허가 부서도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협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현장 나가서 한번 업체도 둘러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정병용 부의장님, 그 질의는 그다음 질의였습니다. 묶어서 할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정병용 부의장님, 혹시 지금 민간체육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신 거죠? 혹시 부질의자인 정혜영 위원님 추가 질의 사항 있을까요?
정혜영위원
없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러면 묶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관리체계 및 위탁운영, 종합운동장 대관 시스템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보조구장 운동장 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이번에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산동 족구장이 언제 이전할 계획이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게 교산, 족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병용
정병용위원
예.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게 원래 금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했는데 교산이 좀 진행이 안 돼서 아직 언제 나갈지는 모르는,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확정이 안 됐네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다면 내년으로도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세종포천고속도로 하부를 보고 우리 도로공사하고도 협의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부지가 필요한데 부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도로를 변경하고 부지를 다른 곳으로 확보하는 쪽으로 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서의 팀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현장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견 들은 게 결과 나왔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글쎄 현장, 그때 김용만 국회의원님하고 현장 갔다 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뒤로, 그 이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짓는 게 아니고. 거기 또 소음이라든가 이런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의 통장님들이나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달했습니다. 혹시,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0일 통장님하고 동장님 해서 저희 담당자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때 우리 팀장님이 다녀오셨나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우리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정희석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정희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 감북동 주민, 동장님과 거기 체육사무국장님 그리고 인근 주민분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과 양궁장도 이전할 수 있다라든가 그리고 협의를 드렸고. 감일 쪽에 있는 분들께서는 족구장도 좋고 다른 것도 좋지만 일단 시민들하고 한 번 더, 초이동하고도 경계선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이동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더 모여서 의논을 해보자라는 것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언제쯤 일정을 잡기로 하셨나요?
희석
정희석체육지원팀장
그거는 이제 다음 주 중에 초이동에 있는 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내년에 언제 또 이전을 하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올해나 내년 봄까지는 이전 계획이 다 완료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시고 그게 논의가 되면 바로 얘기해 주시면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미사한강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한강공원에 가면 아직도 테니스장 문이 개방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부서에서 일일이 공원에 가서 다 확인하고, 저희 공직자들이 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 테니스장은 저희가 잔디도 인조잔디로 다 설치를 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좀 체육회하고 논의를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관리체계가 되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보조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구장 A 구장, B 구장을 전부 다 인조잔디로 새로 교체했어요. 교체하고 나서 혹시 문제점 있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글쎄, 비 오면 물이 고인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비 오고 나서 잔디 시공 전문가하고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자문하기 위해서 갔더니 한 마디가 딱 그래요. “수평이 전혀 안 맞는다. 안 맞는 곳이 곳곳에 계속 눈에 보인다.” 그래서 제가 비 온 걸 보고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실제로 고여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공할 때, 그때 당시에 육안상으로 볼 때는 배수가 잘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배수가, 물 고임이 생기는 곳이 곳곳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겨울이 되면 거기서 물이 얼면서 잔디가 깨집니다, 입자가. 그러면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수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 얘기를 했고. 또 업체 선정할 때도 이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배수를 다시 안 하면 문제 더 커진다. 그랬는데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없었어요. 그런데 밑에, 바닥에 들어가 있는 곳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기존 것 그대로 사용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무리 구배를 잘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시간을 더 갖고 하더라도 배수문제나 바닥 기초공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또 잔디가 얼어서 경기하다가 빙판에 넘어져서 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크고 작은 사고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안 지났으면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한번,
병용
정병용위원
아마 과장님, 우리 종합운동장 메인구장, 주 경기장하고 보조 A, B 구장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잔디의 성능은 새로 했기 때문에 좋아 보일지언정 배수문제라든가 안전문제는 주 경기장을 따라갈 수 없어요. 거기는 벌써 비가 오면 물이 배수되는 게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여기는 소리가 안 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우리, 여기 아직 보수기간이 남아 있죠? AS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글쎄,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한번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업체하고 현장에서 같이 논의하시든지, 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 재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랄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다음에 보조구장 응급차량 진출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보면 지금 출입구 쪽에 노란색으로 해서 글씨는 잘 써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덜 발생했는데 지금 바리케이드를 쳐놨어요. 그리고 양쪽에 쇠사슬로 해서 묶여 있어요. 그런데 키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응급차가 왔어요. 그랬는데 키를 딸 수가 없어요. 누구를 부를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열고 들어갈까? 그냥 치고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응급차량 출입로는 상시 개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종합운동장에서 다른 차들이 막 갖다 무분별하게 대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현장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웅급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체육인들,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넘어졌다 그러면 그냥 사망에 들어가요. 위험합니다. 운동장, 보조구장에서 몇 번 그랬어요, 그런 일이. 그랬으면, 저게 열쇠를 채워 놨으면 최소한 관리인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신호 벨이라도 누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관리소로 바로 긴급연락이 되게끔 인터폰을 만들어놓는다든가. 뭔가 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굉장히 당황했어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렇게 하시기보다는 하시게 되면 바리케이드를 세워서 응급상황 시에 누르면 바로 바리케이드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도 문제가 있으면 인터폰을 설치해서 관리소로 직접, 당직실로 넘어간다든가. 그렇게 하게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세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축구장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축구장에 우리 선수 대기석이죠. 대기석에 지금 제가 우산으로 받치고 있는데 비 오는 날 가보니까 저 어닝이 다 쳐져 있었어요. 물이 잔뜩 고이다 보니까 어닝이 오히려 더 꺾이면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안전문제를 더 제기하고 야기시키고 있어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수록 뭐 36도, 40도까지 육박하게 되는데 축구 동호인들이 그 날씨에 운동하다 보면 인조잔디에서 체감온도가 한 40도, 50도까지 육박해요. 그래서 운동하고 나오면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방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냉난방도 필요할 것이고 온열도 필요할 것이고 반드시 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도 들었는데요. 폭염이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냉난방이 되는 시설로 설치하면 1개당 1,500∼1,8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또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테니스장도 그렇고 축구장도 그렇고 야구장도 그렇고, 야외 체육시설만큼은 시민들의 건강을 우리 시에서 먼저 챙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감일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일지구 민관공협의회에서 인수위 위원으로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공원에 체육시설을 아직도 인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공사가 완공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주민이 반드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권리가 있는데, 주민이 사용할 권리에 대해서 벌써 2년 지체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사실 저희 시 재정도 없고 그래서, 그전에는 어지간하면 LH에서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시 방침이 LH에서 이런 하자 있는 시설을 저희한테 넘겨주는데 더 이상 받지 마라. 완벽한 시설을 해서 넘겨줄 때만 받고 해서 지금 계속 조치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정병용 위원님하고 축구장 조명 문제 이런 거 현장에서 밤에도 나가서 민원도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LH에다가 요구사항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LH하고 저희가 요구사항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는 12월입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하시고,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저 또한 정병용 위원님하고 같이 여기를 한번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체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서 함께 가서 많은 도움을 받긴 했지만.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도 조도 부분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도 LH는 그 이상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한 전력량에 대해서 한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살펴서, 만약에 개방이 되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100%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인수하는 거기도 하고,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제 인수하는 순간부터 시가 져야 되는 거고, 시민이 다치게 되면 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도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이 노후화됐고 그를 위해 개보수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고. 저는 언론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시 공공체육시설 수십억 원 손실에 대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연 38억 원 정도의 손실이 나고 있다. 그리고 물론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도시공사가 구체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보다는 우리 체육진흥과가 주무부서라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연 약 38억 원의 손실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거기에는 이제 손실 부분에 저희가 작년에 인조잔디도 깔고 해서 투자한 돈까지 해서, 수입하고 해서 마이너스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건데요. 사실 그런 부분은 손실로 하면 안 되고 저희가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 투자한 돈은 손실에서 좀 빠져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수영장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한 한 달 반 정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억 원 정도 수익금이 감소하고요. 금년에는 그게 감소를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이게 중단되면 좀 수익금도 감소하고. 또 저희가 금년에도 제2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도 하고 있어서 한 8억 원 정도 예산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요금을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17년 동안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금도 좀, 다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올렸으면 괜찮은데 안 올리다 보니까 갭이 커져서 또 한꺼번에 올리면 반발이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수입을, 사용료를 올려야 손실이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우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손실을 시에서 계속 보전해 주기 때문에 매년 줄어드는 세수 중에서도 이 선심성 예산지원만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해 준 의원님도 계시는데요. 앞서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체육시설이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복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관리는 당연히 우리 시가 해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억 원의 보수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결된 사용요금에 대한 문제를 누구 하나 꺼내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2007년부터 17년간 동결된 요금들. 그러면서 하남시 곳곳에 공공체육시설이 생기고 있고, 특히 수영장의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는 만큼 깨끗한 것이고 돈이 들어가는 만큼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지보수를 계속해 나가야지. 그런데 작년에 사실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은 신축한 지 얼마 안 된 수영장의 천장이 떨어지고 또 샤워기가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시공사가 참 어떻게 공사했나라는, 정말 화가 나기도 했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한 달 동안 수영을 하지 못하고 5억 원의 손실이 났다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에게 그리고 시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역별로 공공체육시설이 생기고 있는 중에 또 수영장에 대한 시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워낙 높다 보니 수영장은 어떻게 보면 필수 시설로 요즘은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운영에 있어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요금을 현실화해서 어느 정도 재정구조가 맞아야 향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쾌적한 환경, 운동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대비책이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공사가 이걸 알아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지금 공영주차장에 있어서도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특히 공공스포츠시설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합당한, 주민들에게 조금 그래도 합리적인 설명과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고요. 또 뒤에 정말 수고 많은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지금 수영장 이용에 있어서도 이용객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시청 앞에 와서 집회를 하기도 하셨죠, 어르신들이. 이백 분 넘는 분들이 오셔서. 그런 수영장 운영 방식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은 있습니까, 과장님?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종합운동장은 주 3회를 2회로 줄여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그 수영장에 가서 계속 설명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선미위원
다른 체육시설은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다른 체육시설은 지금 저희가 신규시설이 생길 때마다, 기존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득권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나 이런 것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기는 것만큼이라도 기간수료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은 계속 1년이고 10년이고 다니고 뒤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들어가기도 힘들고 해서. 체계적으로 새로 생기는 데만이라도 기간제를 해서 좀 많은 시민이, 이건 어느 일정 부분 사람들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산도 그렇고.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수차례 간담회를 해주셨고 시장님도 찾아오셔서 이용객들과 간담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주 3회에서 주 2회로 줄여서라도 계속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것 같아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수료제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다. 신규시설은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옳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공체육시설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존경하는 정병용 부의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도 종합운동장 갈 때마다 사실 참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가서 낙상사고라도 벌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정책과에서도 활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전을 기준으로 하는 시설점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다, 보면. 테슬라 충전소도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그렇다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한 질식소화포나 이런 미리 사전 대응을 그래도 부서에서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 위원님이 하십시오.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부탁드릴,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 부탁이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아까 2년 전에도 제가 기간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에서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이제는 그렇게 실시하시겠다고 말씀 들었는데. 사실 앞으로 수영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좋은 종목 중의 하나입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수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더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수영장만 꼭 그렇게 기간수료제보다 앞으로 점차 시도를 해서 다른 인기종목이 있는 프로그램 역시도 같이 기간수료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그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공정성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짜 수영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요금제가 싸다 보니 끊고 안 나가는 분도 많고, 샤워만 하는 분도 많고 장기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다른 인기 프로그램 역시도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도가 어렵지만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누구나 이렇게 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 정혜영 위원님, 오지연 위원님, 박선미 위원님 네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금액 현실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낮 시간대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매진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또 65세 이후 어르신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감면 정책이 있으니까 실질적인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오지연 위원님께서 수년 전부터 기간수료제를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금액과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저도 드린다면, 공영주차장 우리가 원래는 유료로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 2시간 무료로 전환이 됐다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유료화로 전환을 했는데 여러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은 단계별로, 그렇죠? 단계별로 무료 시간을 줄이고 어떠한 시점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보니까 여론이 많이 잠재워지고 지금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들을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정책에 고민을 해봐 주세요. 당장 안 된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니까 불만이 있고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혹은 7년 이상,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앞으로 2년 이후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기간수료제가 되겠다는 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부분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죠. 당장 지금 1만 원 내던 것을 내년부터 2만 원이다, 이러면 부담이 되겠지만 앞으로 3년 이후에는 얼마 정도, 단계별로 하는 방법. 한번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보자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금 내년 1월부터 요금을 200%로 올려서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신규, 풍산 같은 데는 서울은 안 받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현재로는 외부는 안 받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사례도 있다고 하니 당장 우리도 200%로 올릴 수 있다는 것에 저항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후년도에, 서울에는 이렇게 올렸는데 우리 시는 1년 더 유예를 해서 내년 이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과 홍보를 병행하신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제가 200% 말씀드린 거는 서울분들. 외지, 그분들,
희도
임희도위원장
외지분들. 외지분들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게 단계별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단계, 방안들을 한번 강구하셔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정회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다시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까요?
박선미위원
이거 잠깐,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요. 저는 사실 존경하는 오지연 위원님과 임희도 위원님과 조금 다른 생각을 말씀드려야 해서 마이크를 다시 한번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수영장 이용자들이 하는 집회에 사실은 참여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분들이 왜 저렇게 와 계시지?’ 하는 마음에 갔었고 한 이백 분 오셨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간수료제가 되면 나는 내년에 수영을 못 할 텐데 그러면 나는 내년에 어떡하지?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나 혼자 집에서 뭐 하지?’라고 걱정하는 할머니,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팀장님에게 주 3회를 주 2회라도 줄여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만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삶의 낙이거든요, 이 수영장을 한 번 갔다 오는 게. 그래서 좀 기회를 그런 방법으로라도 드리면 좋겠다는 건 저의 생각이었는데, 실제 간담회를 가서 할머니들이 의견 내신 것이 바로 주 3회가 주 2회로 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위원님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이유는 실제 이용하시는 할머니들은 만약에 기간수료제 2년 뒤에 나는 못 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시가 아직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르신들은 큰돈을 내고 사설 수영장을 갈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실제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든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든 간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은 다 기간수료제이지 않습니까? 신규 센터에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1, 2년 안에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5년 이상 두고 충분히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고. 신규시설만 기간수료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부서에서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라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 소수 의견들도 같이 수렴해서 정책 방향을 나아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체육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재 시민들과 하남시가 이슈 상황 중에 있는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관련된 내용과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한 것도 아니고 미리 사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참석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먼저 알고, 왜 이렇게 참석도 안 하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해서 간 줄 모르고 종합운동장 시설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날 급하게 회의가 잡혀서 저희 팀장들만 내보내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물론 우리 담당팀장들께서 충분히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요 이슈 사항이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계속 함께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하남종합운동장 이전 용역자료 일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 이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시의 취지가 뭔지를 간략하게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희 종합운동장은 1996년에 시작해서 2007년에 준공됐는데요. 13만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33만이고 향후 교산까지 하면 50만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협소하고 그동안 소음·빛 공해 등 각종 민원 그다음에 체육인들의 장소가 좁다는 의견에 따라서, 그리고 체육관을 보통 짓게 되면 10년 이상 장기과제라 선제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시설 노후화 그리고 소음·빛 공해 등 각종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사안인 것 같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국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렇게도 나온 게 있어요. 과업지시서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언론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전국대회 유치 같은 경우는 우리 종합운동장이 50만 인구처럼 규모가 크다고 해서 전국대회나 경기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숙박이라든가 전체 주변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서 운동장이 필요한 거지, 운동장을 먼저 짓고 숙박이 들어오는 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기사에 나와서 한번 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이전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선정이 됐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선정 아직 안 됐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어디 어디를 지금 두고 있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글쎄, 그게 또 어디 어디 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한 세 군데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면 좀 저기 하니까 장소는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먼저 설명하고 또 시민들 공청회도 준비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도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종합운동장이 가냐, 안 가냐 그 차이도 있어요. 이게 또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선정됐는지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혹시 나중에, 용역 보고서에 아마 담아져 있을 거로 압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용역 중간보고를 했어요. 원래 최종 준공은 10월 14일 정도였어요, 그렇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9월 정도에 중간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해 주셨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중간보고는 5월에 했고요. 그다음에 6월에 TF 회의 2차를 했고요.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해야 하는데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제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시 행정은 시청에서 모든 결론이 나고 나서 마무리할 때 의회에서 경청을 하는 게 맞습니까? 시의회의 의견을 담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꼭 마무리, 저희가 뭔가 결과가 나와야 이거는 얘로 가고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설명만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서 그래도 같은 상임위에서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어 했고. 이거를 공개 안 하게 되면 저희한테 잠시 문서로만 보여줘도 저희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시의회에서는 마지막 정리되고 최종 끝날 때까지 저희는 기다리라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이게 비밀입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비밀사항은 아닌데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결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안에 담아져 있는 내용을 보고 시의회에서 의견도 낼 수 있어요, 이런 방향이 이렇다. 저희는 의견을 제시 못 합니까? 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공개를 못 할 때는 시의회에게 의견도 묻고 서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가 의회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했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공개가 정말 비밀이라고 하면 그 부분만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용역 보고서를 다 회수해 갔다, 가지고 있는 게 없다? 그럼 저희가 용역사를 불러서 들어야 합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어떤 결정이 되지 않아서 저기 하는 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최대한 중간보고서가 의회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함께 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과업의 세부내용을 보니까 ‘지역주민, 관련기관, 업체, 협회 등 기본구상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업지시서에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설문조사가 나왔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용역을 하다 보면, 이게 또 종합운동장이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설이 만약에 이전했을 때 그 새로운 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존 있는 부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시설을 남겨놓고 그런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서 여기 용역 안에 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여기에 아마 찬반 내용도 담겨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설문조사에 들어간 내용하고, 여기도 2억 4,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 안에 설문조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갤럽에 2,000만 원짜리 용역을 다시 의뢰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용역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전문적이지 않다고 해서 내부 방침으로 전문조사기관에 맡겨보자, 그래야 공정성이 담보될 거 아니냐고 해서 추진했던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거는 이 용역업체가 한국갤럽에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직접 안 하거든요. 이분들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해서 설문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물어야 정당성이 있는 거지 이분들은, 이건 공정하지 못하고 한국갤럽은 공정하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또 여기 한국갤럽에서 하면 1,000명을 대상으로 동별로 오프라인 조사를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조사 1,00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력 2∼3명 뽑아서 며칠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고 지역주민들 만나고 설문조사를 하면 금방 해요. 조사 분석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건 뭐,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그게 꼭 한국갤럽에서 해야 공정성이 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글쎄, 저희는 좀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겨서 그렇게 한번 공정성을 담보해 보자고 했던 것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전 계획상에서 아마도 용역 안에서는 전체 부지를 검토한 것도 있고, 일부를 검토한 것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를 갖고 했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
병용
정병용위원
그 자료는 전혀 못 보셨나요? 안 들어 있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추정치죠. 다른 시군 운동장,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다른 곳에 이전을 하게 되면 대략 한 6,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비슷,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여기에서 최소한 6,000억 원 이상 정도는 나와야 이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 6,000억 원 정도를 하게 되면 여기의 일부를 매각하든가 아니면 전체를 매각하든가 그 결정이 나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2체육관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배드민턴협회 동호회 행사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 안에서는 아마 제2체육관도 다 매각 대상으로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수영장도 아마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존치시키는 시설이 수영장하고 배드민턴장 해서 그게 하다 보면, 꼭 그 자리에 놓는 게 아니고. 수영장도 지금 노후되고 해서,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이게 또 장기적인, 저게 그 당시에 가면 또 얼마나 노후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한쪽으로 재배치, 어차피 노후돼서 이제 보수비도 계속 들어갈 거니까 그 시설 자체를 그 자리에 놓는다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새롭게 짓든지 해서, 그런 방법을 얘기한 거지 꼭 그 자리에 놓는다는 건 아닙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해서 제2체육관은 그대로 두겠다고 했으면 그 체육관은 그대로 둬야 하는 게 맞고, 아니면 “이거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건 이거 매각할지, 안 할지는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이 체육관을 그대로 두고 나서 매각한다면 그거는 용역이 따로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드민턴, 수영장, 수영은 남겨놔야 하니까 그 시설은 존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하다 보면 운동장을 짓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 안의 시설이 또 노후돼서 보수를 계속해야 할 상황도 바뀌고 해서 이제 아직 그거를, 그 종목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남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걸 새로 재배치를 할 건지. 그런데 시장님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종목을 놔둔다는 게 꼭 그 시설을 그 자리에 놓는다, 이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이전하게 되면 약 6,0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면 이 부지를 매각해 놓고 6,000억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이전에다가 운동장을 건립하고, 그러고 나서 건립이 끝나고 나서 이게 재공사를 하든 아니면 다시 어떤 오피스텔이나 다른 시설물이 갖춰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저희 입장은 현재 정해진 게 없지만, 지금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먼저 하고 시민들이 중단되지 않게 하고 나서 나중에 하는 거, 그렇게는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립니다. 뭔가 안이 정해져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제가 그쪽에서 가장 반대하는 단지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반대, 그러다가 나중에는 병원이 들어오면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기적인 것도 깔려 있다, 결국은 집값 떨어지는 게 문제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해진 게 없는데도 오피스텔 이런 게 들어온다고 확정해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다, 아직 정해진 거 없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까, 이걸 여론조사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어젯밤에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열한 분 모셔놓고 시장님 포함해서 저희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가서 다른 현안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도 듣고 갔는데 열한 분 중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세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단지, 절대 반대하는 분은 똑같고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셨냐면 “하남시는 자족도시로 갈 수 없다, 어차피 베드타운이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라.”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해서 우리가 자족도시로 가려고 한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그렇고, 그 옆에 또 그거 못지않게 저기 한 단지 대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민과 소통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꼭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게 오피스텔 들어온다, 우리 조망권 다 가리는 시설이 들어온다. 이렇게 확정해 놓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직 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길 바라는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설치되기를 바라는지, 그 의견을 용역 안에 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소통을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문조사를 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설문조사를 보면 문항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 끝까지 보다가 포기하신 분들 상당수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문항이 복잡한 거를 처음 봤어요. 최소한 20대, 30대 정도 가면 문항을 길게 볼 수 있지만, 이게 문항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찬성 문항이에요. 저한테도 카톡이 왔더라고요. 뭐라고 왔냐면요, ‘투표를 완료했는데 질문들이 이전 찬성을 유도하는 듯한 구성이라 의아했다.’ 이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이 내용을 제가 쭉 봤어요. 저희 워크숍 가서 내용을 봤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름하고 성별이 안 들어가고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한 세 번, 네 번도 가능하더라고요. 최소한으로 시민 한 사람이 1인 1표만 해야지 내가 10개도 하고 100개도 할 수 있어요, 시간만 나면.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설문조사가. 또 설문조사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쭉 들어가면 4번까지는 종합운동장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게? 또 여기, 제가 그래도 의견수렴까지 해서 5번, 6번 이거는 들어갈 내용이 맞다. 이전 관련 내용에서 ‘이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운동장의 이전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하면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운동장 부지를 이전하게 되면 이 자리에 시민들이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지,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시설이 어디가 노후됐습니까?’, ‘불편함을 개선할 점이 있습니까?’ 이런 문항은 이전 문항하고 전혀 관련도 없는 문항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게끔 해서 찬성을 유도하는 거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는 시민들에게 좀 자세하게 알려서 충분한 정보를 얻어내려고 했던 거지, 찬성을 유도한다. 저희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 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도 시민들이 반대하면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봐주시고요. 저희가 이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찬성을 유도한다, 거기에는 조금 동의가 어렵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게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이 설문조사를 보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이 설문을 우리가 대면으로 직접 받았으면 뭔가 좀 생각을 하겠는데 온라인으로 답변하기 어렵고, 설문 문항도 너무 길고.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그리고 ‘종합운동장 이전 설문조사 중지’라고 언론에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14일 자에 ‘설문조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반대 성명 발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요. 동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설문하는 데 저희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복잡하다, 불편하다, 찬성을 유도한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내부 저기를 통해서 시장님께서 일단 중지시키라고 해서 중지한 거지. 저희가 성명서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문제겠지만 그런 의도가 없는데 아무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걸 정해 놓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해서 저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중단을 안 하죠. 그런데 시장님은 그래도 시민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으니 일단 중지해 놓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자, 이래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설문 문항이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찬성을 유도한다,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문항 때문에 불만을 갖는다. 그 과정들이 아마 시장님께도 보고가 됐을 거고, 또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성명서 내용도 보고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 때문에 중지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어제도 간담회를 하고, 시장님은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하자고 하셔서 지금 간담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럼 용역은 언제까지 보류가 되는 겁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내부에서 결정이 돼야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종합운동장 이전은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복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와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미사 주민들을 다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남시 전체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지만, 이게 어떤 행정적인 절차나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주시고.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서 하셔야지 이게 어떤 갑작스럽게 설문조사가 만들어지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과정에서는 오히려 시민들한테 의구심을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뜻 충분히 알았고요.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과장님, 이 종합운동장 이전과 관련해서 우리 정병용 위원님께서 설문지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남시 마크가 이렇게, 상단에 있는 이 설문지가 한국갤럽입니까, 아니면 용역사입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용역사입니다.
박선미위원
용역사입니까? 2억 4,000만 원짜리 용역사?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갤럽.
박선미위원
한국갤럽입니까? 저는 자치행정을 이제 하니 중간보고도 못 들었고 이 용역이 2억 4,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또다시 추가로 한국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도 지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는 하남시 로고가 박혀 있는 대시민을 상대로 하는 이 설문조사에 한국갤럽이라는 곳이 과연 전문여론수렴기관이 맞는지, 라는 의문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유는요, 3번 문항이 이거예요. ‘귀하의 거주 이역은 어디입니까?’ 귀하의 거주 이역이래요. 그래서 ‘이역이 뭐야?’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오타가 이렇게 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거주 지역’인데요.
박선미위원
저는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제출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밑에는 또 이래요. 2개까지 ‘응답’인데 ‘응당’으로 되어 있어요. ‘응당해 주십시오.’ 다음 장도 보면 4번은 ‘2개까지 응당해 주십시오.’ ‘아니, 응답이지 어떻게 응당이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문지를 봤는데 이 상황이, 상단의 내용도 달라요. ‘교산지구 개발, 2028년 12월 예정’이라고 해서 ‘맞이할 인구 50만 명 도시 규모를 고려할 때 협소하다.’ 설문지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설문지를 봤고. 정병용 위원님께서는 설문의 내용이 길다,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을 위한 설문조사니까 내용의 방향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배드민턴장이랑 수영장, 제2체육관은 존치하고 재배치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고. 소음·빛 공해 지금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전국대회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좁다. 그리고 앞서 우리 시장님께서 행사 다니실 때마다 말씀하신 우리 시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해서 너무, 저는 이런 거 같아요. 이사 갈 집도 없는데 벌써 집기, 가구를 뭘 살지 결정하고 있는 행정 같은 생각. 그리고 이 종합운동장 이전이 정말 필요했다면 행정이 조금 절차를 따져서 갔어야 하는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A, B, C가 돼야 하는데 “우리 할 거야, 너희들 의견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저도 그냥 들리는 소리는 오피스텔을 짓는다, 지하철역이 가까우니 5성급 호텔을 짓는다. 별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교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이전 이야기가 처음 대두됐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결국 미사 입대위에서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의 순서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정병용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합운동장 이전에 있어서 미래의 하남을 좀 바라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에 센트럴파크, 혼자 상상하는 거죠. 그 부지에 센트럴파크나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들어오는 중심 부지로서 종합운동장이 이전하는 그 부지에 있어서는 그렇게 개발이 되고. 폐천부지 일대가 종합운동장으로 정말 국제규격이든, 지금 광주시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왜 못 합니까. 우리 시가 만약에 환경부에서 그 폐천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권한만 받는다 해도, 우성골재 그 땅 말이죠. 어차피 정화비용 500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폐천부지든 선동이든 그 부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확정된 뒤에 우리가 이전을 한다면 정말 시 발전에는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무용지물, 그림의 떡이었던 그 부지를 우리 시가 활용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반대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용역회사 용역비 2억 4,000만 원을 우리 자치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용역 결과가 나온 뒤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설 노후화로 종합운동장이 재정비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신해서 그 공간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하면서 수영장이나 배드민턴 쪽에다 재배치하면 미사 주민들이 지금처럼 이용하고 있는 충분한 체육 공간은 나올 것이며, 앞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폐천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정말 이거는 최고라고 생각하면서요. 결정되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같은 얘기를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반대 의견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대도 없었고요. 그런데 마치 이전하는 것처럼, 마치 오피스텔과 5성급 호텔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듣고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존경하는 정병용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영위원
앞서 박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주민 의견의 중요성은 지역사회나 정책,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결정과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주민 의견의 정책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과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하는 게 핵심의 요소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가 진행되다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각 동장들 이런 분들은 시민 의견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는 찬성을 유도한다, 그다음에 설문지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장님에게 보고드렸더니, 그다음에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다. 저희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로 지금부터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러면 시민들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고 했더니 일단 중단시켜라, 중단시켜 놓고 시민들 의견을 더 들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중단시켰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주민 의견을 수용해서 설문조사를 중단했고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 주민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설문지를 다시 만들어서 진행하시겠다는 뜻인가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주민들 의견 들어보고 내부 과정을 또 거칠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답을 드릴 수 없고, 시민들 의견 듣고 해서 내부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면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민 의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더 나은 결과가 도출된다. 그리고 주민 의견의 정책수용성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과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그게 핵심의 요소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주민 설문조사가 중단되는 것은 주민의 저항으로 보입니다. 주민의 저항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내용들 없이 진행된다면 정말 주민에 대한 갈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꼼꼼하게, 더 심각하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진행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시민사회에서 종합운동장 이전을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 논의를 하기 전부터 이전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심사숙고를 하고 난 이후에 시민의 의견을 먼저 묻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들이 누락됐다고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종합운동장 이전 민관협업 TF 조직명부를 제출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사회 대표에 미사강변도시 총연합회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쓰는 직함이,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제 직위가 바뀌었죠. 미사강변도시 총연합회가 아니라 미사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로 바뀐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부분,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과 박선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디테일적인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문지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는, 우리는 이전을 확정 짓고 묻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오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해할 수 있는 문항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부지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질문지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4번 문항인 ‘종합운동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의 1번 문항이 ‘위치가 멀어서’, ‘이동하기 불편해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또 보시면 6번의 2항목에 ‘귀하께서 하남운동장 이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번 ‘이동 시 불편한 접근성 우려’ 어디인지 정해져 있지도 않은데 이동 시 불편한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설문지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 행정에서는 이전을 아예 결정 지었고, 어디를 대체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잠재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알고 있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시민들은 “너희들이 다 정해 놓고 이제 뒤에 와서 우리한테 묻는 척을 하는 거야?” 그리고 문항 자체가 이렇게 오타투성이고. 시민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5번부터였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반대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5번 항목부터 반대, 문장이 ‘하남운동장 이전 내용 관련해서 오늘 이전에 얼마나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야, 이 내용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을 거치고 5번으로 온 거죠. 이게 아니라 정말 이전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거라면 아예 1번 항목부터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남종합운동장을 이전하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나갔으면 ‘아,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구나.’라고 알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약간의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지금은 온갖 추측이 난무합니다. 아까 우리 정병용 부의장님, 박선미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텔 들어오네, 종합병원 안 들어오면 우리가 절대 허용할 수 없어,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냉정하게 서로가 판단해서 오해가 없도록, 지금은 시민사회와 같이 소통하는 장을 먼저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관할 부서장님의 의지를 또 엿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작성하고 만드실 때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었던 곳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시각, 처음 접하는 시민들의 시각에 맞춰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과정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F 조직명부 이 부분도 분명히 고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없고 수정을 하셔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사회에서 불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종합운동장(체육시설) 대관 시스템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대관 시스템보다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운동장 대관료가 일반인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수영장하고 이런 저기마다 다 다른데요.
오지연위원
예를 들자면 보조구장이나 운동장은?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축구장이 기본 2시간 해서 대관을 하게 되면 평일은 일반인 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토·공휴일은 20만 원. 그다음에 보조구장은 5만 원, 토·공휴일이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대관료가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생각하실 부분인데 저희는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축구 같은 경우는 11명씩 22명이 하는 경기입니다. 22명이 하는 경기인데 평일 2시간에 5만 원이면 비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오지연위원
예를 들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이 대관료가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 아이들도 진짜 요새는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그런데 대관료를, 또 대관하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도 있고 대관료에 있어서 아이들은 좀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이 대관료에 무슨, 저의 그냥 궁금한 사항입니다. 혹시 할인 적용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일반이고요. 청소년은 거기에 3만 3,000원.
오지연위원
3만 3,000원입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항상,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일반에 비해서 한 40∼50% 정도가,
오지연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나요, 주말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나요? 무슨 단체가 먼저 이렇게 되고 이런 건 아닌가요?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단체들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항상 남는 시간에 대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종합운동장, 축구장도 그렇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 자료 일체 및 현황보고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기도 공문과 국토교통부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시설로 파크골프장을 인정한다, 이런 유권해석이 변경된 공문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 설명 듣고 싶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은 사실 제가 2019년에 있을 때부터 추진했는데요. 당시에는 인조잔디로 해서 하면 유역청에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선관위 직원들한테 가서 유역청이 조사를 받다 보니까 좀 움츠러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더군다나 의왕시에서 국토부에다가 질의해서 파크골프장은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와서 저희가 건축과에서 두 가지를,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에 가서 건의해서 유권해석 변경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역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그 안에 있는 거주자 명단을 가져와라, 농약을 안 쓴다는 주변 시군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불합리한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장시간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9월에 반려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18일, 엊그제 4일 전인가 한강유역청 쪽 규제를 또다시 건의서를 만들어서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에 그 건하고 다른 건 해서 아마 저희 최길용 국장님이 직접 가서 설명해서 건의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에서, 우리가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이렇게까지 우리 시 허가를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유감이고. 양평도, 광주도 하천 변에 다 파크골프장이 있고 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우리 시가 입고 있는 중첩규제에 대해서 이 정도도 허가를 안 해 주면서 우리 시는 맑은 물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하남시를 불공평하게 차별 대우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남시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가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규제 개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앞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10월부터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어르신들이고요. 지금 회원 수가 650명 그리고 대기하는 분도 한 700명 이렇게 된다고 들었는데 이분들이 하남에 과연 파크골프장이 생길 수 있느냐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강유역관리청의 문제이고. 하남시 시민들이 그동안 중첩규제에 대해서 참고 개발억제권역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그 다리 아래에서 파크골프 하나 치겠다는 것을 이렇게까지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의 노력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렇게 진행된다면 내년에는 파크골프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역청하고 얘기할 때도, 얼마 전에도 환경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댐을 건설하는 지역은 파크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선미위원
우리는 댐 있잖아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아니, 다른 지역에 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거, 원래 안 되는 데를. 그래서 저희가 유역청한테 가서 얘기한 게 안 되는 것을 댐 건설하기 위한 목적, 당근으로 그렇게 해 주면서 하남시는 수십 년간 그린벨트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차원이면 하남시를 먼저 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펴고 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협회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유역청도 방문했고, 그 당시 2월부터 회장님이 안 계셨어요, 10월까지.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셔서 앞으로 체육회, 파크골프에 저희 시가 유역청하고 더 많이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찾아가서 부탁할 때, 사실 우리가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우리는 부탁드리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의 있고 공손하게 좀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예.
박선미위원
지금 다들 너무 뿔나서 가서, 염려도 됩니다, 우리 파크골프 회원님들 모시고 갈 때. 그 부분과 함께 미사리조정경기장 연습실에서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체육진흥공단에서 대관료를 달라고 하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원래 대관료를,
박선미위원
임대료를 어느 정도 내고 있어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연 5,000만 원입니다.
박선미위원
연 5,000만 원이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현재는 나가 달라고 명도소송이 걸려서 회비를 주는데도 안 받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나가라 하고 들어갈 데는 없고, 이제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데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데 이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참 염치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남시 아시안게임, 88올림픽 한다고 경정장 그렇게 해서 소음을 하고 지금은 사행사업으로 경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남시에서 그렇게 사업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푸대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미사리조정경기장이야말로 이전하고 거기가 우리 시민의 공원이 돼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먼 미래의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협조 안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애를 써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박선미 위원님에 이어서 파크골프장 관련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천부지에 불법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불법이 적발됐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환경청에서는 허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상당히 위축돼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협상이나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를 통해서 규제 개혁도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약 사용 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거기 때문에 유역청하고 자주 만나서 저희 의견 전달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꼼꼼하게 하려고 해도 행정적인 절차 안에 어떤 법적인 규제나 그런 것들이 범위를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농약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냥 안 하겠다는 약속인 거지 만약에, 낙동강 하류에서 안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농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는 농약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공원조성이라는 이유로 농약 규제가 없는데 과연 약속으로 우리 하남시가 먹어야 하는 물의 물줄기를 끼고 있는 한강의 한강유역청에서 농약을 했다. 만에 하나 그런 내용이 있었을 때 법적 규제가 안 되는데, 과연 약속으로 이것들이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십몇 년 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선동 천연잔디에서 농약을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관련 공무원들 징계도 먹고 했는데, 우리 식수원인 한강을 옆에 두고 있는 데서 기본적으로 농약을 사용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 본인들을 위해서 해 준 시설인데 거기서 농약 자체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혹시 또 그중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농약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 파크골프장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파크골프 회원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미 그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어떤 사항도 진행이 어려워지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본 위원이 시장님께 질문할 때 다른 대안이 있냐고 물었는데 대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없으면 이제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파크골프장 회원님들이 시장님을 제일 좋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고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안은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 재계약이 안 될 거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한강유역청에서도 조건을 제시하는 것들이, 그 물을 먹어야 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천 변에 파크골프장을 지을 건데 농약도 절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물줄기가 너희 쪽으로 가긴 하지만 안심하고 사인해 줘.” 과연 해 줄까요? 그런데 한강유역청에서는 그 사인을 받기 원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아시겠지만, 주변에 우리 주민이 살고 있어서 주민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기준이어야 하는데 그 주민의 의견을 받아오라 하시는데 원래 한강 주변은 규정상 주민이 살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 자문을 해서 하남시민 전체가 사는 거로 봐야 한다는 거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법적 효력이 있다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는 변호 자문받은 바에 의하면 하남시 전체 시민을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국무조정실에도 건의하고 유역청에도 다시 가서 건의해서 지금 최대한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부서에서 관철시키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모 의원님이라고,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환경부 장관님에게 확답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선관위의 조사도 들어가셨고 또 환경부 장관님조차도 선관위 조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경부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갈수록 이제 첩첩산중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현재 42억 원에 가까운 총사업비를 계속비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설계비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상을 위한 비용으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8억 원이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지금 7억 9,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고, 그중에 선금 등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예산 세워진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사용한 거,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선금 지급해서.
정혜영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행정 절차상 비용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확실하게 확답을 받아서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규제, 규제, 감정적인 거. 그다음에 저희가 폐천부지에 대한 것도 국토부 땅이었다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소송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절대 하남이 예쁘지 않을 건데, 가뜩이나 선관위에서 지금 환경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들어갔고, 환경부에다 소송을 걸어서 수백억 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이게 관철될까요? 저는 반드시 다른 부지를 찾아서라도 좀 속도가 빠르게 파크골프장 회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나 다른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대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든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건데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저희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일을 아무것도 못 합니다. 지금 저희는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조정경기장도 현재 부지, 저희가 조정경기장 쪽에다 파크골프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조정경기장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만들어라, 거기 쓰고 있으니까 정식으로 만들어서. 파크골프협회도 그럼 우리가 사용료 내고 쓰겠다, 지금도 사용료를 5,000만 원씩 주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해서 다른 방법도 찾기는 찾습니다. 그런데 원체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그런 거지 다른, 조정경기장 쪽도 얘기하고 있고. 전혀 다른 대안이 없는 것, 대안도 찾고 부지도 찾아보고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대안을 찾고 계시는데 시장님은 대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시장님,
정혜영위원
당연히 한강둔치 하천구역만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진행 중인데 이 얘기가 이슈화가 되면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니 그런 부분은 조용히 덮어두는 게 어떻겠냐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무슨 대안을 이렇게 알아봐서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다 했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시장님이 아시는데, 현재 상태는 저희가 그냥 대안을 찾아보는 와중이라 시장님한테도 뭐라고 확답을 해서 보고를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그게 이쪽은 좀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래야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정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진행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힘이 드실 건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파크골프장 회원님들의 희망고문이 아닌 실질적인 약속이 되길 당부드려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장애인체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앞서도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함도 많고 고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32개 시군 중 2023년 14위에서 2024년도에는 19위로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한 이유는 대회 출전 보조금 부족에 대해서 종목 단체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대회 출전을 자제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시군 장애인대회 출전지원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유형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게 어떤지, 그거는 제가 한번 제안드려 보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사실 출전 자제는 아마 그런 부분 때문일 겁니다. 예산이 1,000만 원 정해져 있는데 너무 자주 나가서 예산이 초과가 될까 봐 좀 이렇게 분배해서 쓰라는 얘기 같고요.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비나 대회 물품구입 등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대회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천현동에 장애인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오지연위원
현장에 가보셨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오지연위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더 기쁘게, 행복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도 시에서 현장 한번 가보시고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또 배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배수는 공사 바로 추진할 겁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차후의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면 제가 또 장애인체육회에 전달해 드려야 하니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미위원
우리 오지연 위원님 중요한 말씀 감사하고, 저는 장애인체육회에 있어서 장애인연합회 회장님이 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부회장인데 사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장애인체육회 당연직 부회장인 장애인연합회 총회장이 장애인체육회를 사임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과장님?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박선미위원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반응하는 직원 없음) 그러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신 체육회 현황에도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 너무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운영은 되고 있으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체육회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사임을 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우리 과에서는 들여다보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앞서 존경하는 오지연 위원님의 말씀처럼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과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당연직 부회장인 장애인연합회 총회장이 사임한 것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파악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열병합발전소 기부채납 부지 향후 세부 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이 많이 진행됐네요. 그리고 향후계획을 봤을 때는 내년 1월에 설계공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계획은 그런데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정책과 관련 부서에서 황산 열병합시설을 하면 앞에 도로가 복잡해서 뒷부분은 도로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미사숲공원 일부가 저기 되면 공원을 변경해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지연될 것 같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인 거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당연히 필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는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가칭)황산 복합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있고 관련 사항들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시의회하고 소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앞으로는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수시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이 과정이 얼마 정도 더 지연될 것 같으세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한 두 달……
희도
임희도위원장
두 달 정도. 그러면 어쨌든 가장 골칫거리였던 차량 진입은 해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를 하시고 실시설계를 하실 때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주차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차량을 갖고 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앙투자심사까지 다 완료가 되었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투심사 완료 안 됐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저기서 30억 원을 공모해서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아직……
희도
임희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처리카드 10-29페이지에서는 지구단위 계획변경 절차와 예산수립 사전절차를 병행 진행해서, 사전절차가 중앙재정투자심사 등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추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협의 추진하신다고 처리카드에 작성해 주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이건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지하 2층 주차장까지는, 우리가 중투심사를 하기 위해서 과정들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지하 2층에는 기계실과 설비실들이 들어가 있죠.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본 위원과 그때 회계과장님이신 조남준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사례를 만들어냈던 것이, 지하주차장을 지하 3층까지 파면 좋겠지만 지하 3층까지 파게 된다면 사업비, 공사비가 너무 상승돼서 문제가 있다고 그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설비의 일부 시설을 지하 3층으로 내리는 사항. 그러면 지하 2층에 설비실과 기계실이 있던 곳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 그런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비 증가 없이.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렇게 아이디어로 좋게 풀어낸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남준 국장님과 한번 논의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중앙투자심사 완료 여부나 기타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다음 2024년 하남시장기 생활체육대회 행사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일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기 대회에 관련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시장기 대회 주최가 어디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체육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하남시체육회가 주최가 되고, 그다음에 주관은 각 종목별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남시가 후원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최와 주관과 후원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주최는 행사를 기획해서 시행하는 거고요. 주관은 그걸 받아서 직접 시행하고, 후원은 필요한 저기를 후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맞습니다.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최’는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주관’은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주최 측에서 전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책임은 주최가 집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렇죠. 기존에 민선체육회를 하기 전에는 우리 하남시장님이 체육회장이었어요, 그렇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때는 하남시체육회가 주최해도 전혀 무관했어요. 그런데 민선체육회로 되면서 주최가 하남시체육회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체육회의 대표는 체육회장님이에요, 그렇죠? 그럼 체육회장님이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모든 책임은 체육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체육회에다 물었어요. “체육회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우리는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뿐이다.” 주최 측하고 우리 하남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협약을 맺은 건 아니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맺은 거 없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이게 기존에는 민선체육회장 하기 전부터 해서 하남시체육회가 계속 주최해 왔던 건 맞아요. 그리고 민선체육회장이 됐기 때문에, 민선체육회는 하남시하고 별개예요. 단지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이행해 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주최를 하남시체육회가 한다면 협약을 체결해서 주최는 체육회가 맡고 있지만,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는 하남시가 맡는다고 최소한 협약 정도는 맺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병용
정병용위원
좀 민감하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을 직접 편성해야 할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할 때는 보험을 다 들거든요. 안전관리 500명 이상은 책임소재가 있지만 다른 부분은, 그런데 저희가 순간적으로 500명 이상 넘는 인원이, 행사 단일경기가 순간 1시간에 500명 이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체육행사는 육체적으로 하다 보니 보이지 않게 어디 구석구석에서 안전사고가 항상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계속 관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민선체육회가 아닐 때는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민선체육회장이 됐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하남시가 충분한 협약 정도는 체결해서 이런 안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행사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논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 주시고요. 여기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누구인가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행사 때요?
병용
정병용위원
시장기 대회 전체 행사의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누구인가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글쎄,
병용
정병용위원
시장님인가요, 체육회장님인가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주최·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체육회장님이 안전총괄책임자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총괄책임자는 수시로 행사의 안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게 맞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배치하게 돼 있나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안전관리자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안전관리자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는 소수 인원 이런 것까지 안전관리자가 다, 대부분 보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안전관리까지 하는 걸 봤는데. 500명 미만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전관리자가 필요 없고 행사를 그냥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이런 체육행사를 저희가 통합개회식을 하더라도 참석인원이 500명이 될 수도 있고 60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안전관리자 계획을 잡아놓고, 꼭 시장기 대회가 아니더라도. 큰 체육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아마,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안전관리자가 인원수당 몇 명, 몇 명 딱 규정을 정하고 조례에 명시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해 보시고,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 하남시 체육행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같이 챙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혜영위원
과장님, 부서별 불용률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00% 불용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00% 불용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자료 찾는 중)
정혜영위원
그러면 10-36페이지에서 계속비이월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불용하게 된 내용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지금 50% 이상 사업 중에 100%는 맨 처음에 각종 체육행사 상해 발생에 대해서 상해가 발생하게 되면,
정혜영위원
아니요, 그게. 부서별 불용률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파크골프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진행이 좀 덜 돼서,
정혜영위원
4억 8,000만 원은 어떤 비용으로 쓰려고 계속비이월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잔액은 39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이게 예산이 전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설계 진행되고 있는 부분, 선금 주고 했던 부분을 이월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이런 불용에 대한 내용은 사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위원들의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용됐느냐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면 다음 본예산에서 100%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신장테니스장 리모델링 공사가 착공지연입니다. 3억 원이죠? 이 불용이 100%인데 혹시 지연 사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신장테니스장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거는 돈을 받아놨는데, 지금 저희가 특조금 5억 원하고 도비 3억 9,900만 원을 더 요구해서 이게 12월, 다음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결정하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정혜영위원
이 부분의 결정이든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10-36페이지 창우동 배드민턴장도 지금 계속비로 이월됐어요. 그래서 지금 펜스 친 거 맞죠?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펜스를 이제 다 걷어서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 기초 콘크리트 깨고 터파기 들어갈 겁니다.
박선미위원
공사가 계획보다 몇 개월 늦어진 것 같은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그동안 각종 행정 그다음에 지하철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그쪽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래는 내년 3월 9일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2월 중으로 하려고 하는데 철도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기간을 잡고 있기로는 3월로 잡고 있는데 아주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또 겨울철 공사다 보니까 공사기간을 맞추려고 무리해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공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행아파트 쪽에서 접수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아직 터파기에 안 들어가서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민원, 건물의 높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사 배수지 양궁장에 있어서도 저희가 미사3동 간담회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황산숲에 양궁장이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전하는 공간에 대한 대책 마련 중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양궁장이 당초 거기 가서 자리를 잡은 것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10-48페이지에, 작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함께 저희가 태양광 공유재산 임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한 조례 개정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이었던 저와 자치행정 위원이었던 임희도 위원님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보니까 테슬라코리아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연 120만 원에 약 20평을 임대한단 말이죠? 태양광 발전소에는 한 뭐 해서, 작년에 이야기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럼 테슬라코리아에서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을 받고 전기차 충전소를 임대해 준 것에 대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궁금한 것 하나는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회 동의받으셨습니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든 공유재산이고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맞는데, 가 보면 테슬라 광고 효과가 엄청난 위치에 테슬라 충전소가 길가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는 임대료가 한 달에 10만 원. 이건 사용허가를 어떻게 한 건지, 대부계약은 또 어떻게 한 것인지. 행정재산인데 당초에 우리가 제안해서 테슬라가 들어온 건지, 테슬라가 들어와서 우리가 승인해 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것에 있어서 공정성과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작년에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 테슬라에서 전기차 충전소를 월 10만 원에 20평 정도를 임대하고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22년 11월 1일부터 계약이 됐고, 제가 여기 온 지 3개월 조금 넘어서 그 내용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계약기간을 보면 2022년 11월부터 2032년 10월까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월 10만 원에 테슬라에게 20평의 길가 땅을 임대해 주는 데에 있어서 이 조건이 과연 합당한지를 저는 보고 싶고, 물론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충전소가 필요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돼서 말씀드렸고. 앞으로 전 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간에 시의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박선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의회 동의 꼭 필요한 겁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래서 간부 회의하실 때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는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 조례 동의는 작년에 이루어냈다, 그 부분은 다른 과에도 충분히 꼭 전파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정혜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계속비이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23년도까지는 계속비이월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고 일부 사용된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이 계속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23년도에서는 계속비이월사업이 맞습니다. 다만 24년도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내리셨는지,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사고이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만약 본예산에 계속비이월로 올리셨다면 추후에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이거는. 계속비이월사업 아닙니다. 1년까지는 저희도 사고이월을 인정해드릴 수도 있다고 판단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5년도 사업이 안 되면 예산 반납하십시오. 그 정도로 각오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그다음에 10-37페이지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계속비이월사업인데 56% 불용이 났어요. 어떤 사업을 하시다가 불용을 내신 거고, 24년도에는 어떻게 완료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10-37페이지?
희도
임희도위원장
37페이지에 황산 복합체육시설 건립 관련해서 예산액 8,560만 원 중에 4,800만 원만 사용하셨어요. 그 내용들이 좀 궁금해서, 24년도에는 이 부분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셨는지 내용이 궁금합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지금 황산 복합체육시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확보 이런 거로 해서 좀 지연이 돼서요.
희도
임희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그 내용은 아니었고요. 현재 예산 투입 내역에 대한 부분을 팀장님하고 같이 정리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침 위반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4페이지 육아시간 사용현황에 대해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이라고 정확하게 예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10-64페이지의 9번 항목과 12번 항목에 수당 미지급은 당연한 거지만, 초과근무 여부에 ‘여’라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지침 위반입니다. 여기에 관련 부서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개선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과에서 논의하신 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규진
염규진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희도
임희도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