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전북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에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1조 9520억 7500만 원보다 1292억 2600만 원 증액한 2조 8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289억 5500만 원을 증액한 2조 676억 9800만 원, 세외수입은 2억 7300만 원이 증액한 114억 1600만 원, 보조금은 300만 원을 감액한 21억 8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에서 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1029억 3200만 원보다 57억 700만 원을 증액한 108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9억 7700만 원을 증액한 161억 200만 원, 물건비는 1100만 원을 감액한 134억 4300만 원, 경상이전은 51억 5800만 원을 증액한 769억 5700만 원, 자본지출은 4억 1700만 원을 감액한 21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11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7억 5400만 원 증액한 6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 지원사업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한 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업무 추진 예산은 2026년도에 실시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를 선거일 24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함에 따라 전년 대비 24억 2800만 원을 증액한 26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지원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대비 지급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2900만 원을 증액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정책협력 강화 예산은 민생현장 방문, 도민과의 대화 등 더욱 내실 있는 도지사 시·군 방문 추진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민원업무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단말기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0억 4600만 원을 증액한 75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53억 1900만 원, 도청 어린이집 위탁비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7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은 도 소속 종사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을 위해 법적조사 용역비 1억 2200만 원, 산업안전교육 등을 위한 예산 1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55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는 2024년도 대비 공무원, 공무직 등의 보수총액 및 연금부담률 증가로 전년 대비 30억 6800만 원을 증액한 58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본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인력운영비는 2024년도 공무직노조 임금협약 및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억 2000만 원을 증액한 6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규사업으로 기록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존서고 항온항습기 장비 교체 예산 2300만 원, 이동식 서가 교체 예산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한 20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세 징수교부금 178억 340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억 1000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1억 3500만 원 등 전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8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 예산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을 2500만 원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33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신규사업으로 체납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고액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을 감액한 6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유재산 및 차량관리 예산은 노후 공용차량 교체비 3억 1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3억 8200만 원을 증액한 1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청사 야외체육시설 환경개선비 7500만 원,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보수에 1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2024년 대비 미요구 사업인 청사 냉동기 교체 및 정비 예산 5억 9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5억 4500만 원을 감액한 42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조 9523억 9200만 원보다 45억 5000만 원 증액한 1조 956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8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5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각 6억 75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서 3쪽까지 세입예산안 과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6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30억 5300만 원보다 11억 200만 원을 감액한 1019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한 151억 2000만 원, 물건비는 2억 3700만 원을 감액한 131억 4900만 원, 경상이전은 7억 7100만 원을 감액한 712억 3000만 원, 자본지출은 9600만 원 감액한 24억 2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8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쪽에서 12쪽까지 부서 및 사업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5500만 원 감액한 4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사업 규모 축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을 감액하여 7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거업무 추진 예산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재선거가 실시된 남원시 제2선거구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됨에 따라 편성된 보전경비를 감액하여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명예회복 지원 예산은 2024년 7월에 지원 대상자가 사망함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원 감액한 70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서인력운영비는 성과상여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54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 인력운영비는 2024년 노조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0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한 20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세수 목표 달성 예산은 지방세 안내서 제작비 절감 등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181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운영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인건비 증액 등의 이유로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분담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900만 원을 감액한 6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회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집행잔액에 대해 기정예산 대비 3100만 원 감액한 1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 예산은 출근버스 임차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감액한 7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사 시설관리 예산은 도청 회의실 영상 시스템 교체비가 절감되어 기정예산 대비 8300만 원 감액한 4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도와 시·군의 재원으로 도와 군사분계선인 이북 지역 간의 상호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도 말 조성액 112억 800만 원에서 4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16억 84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112억 800만 원, 이자수입 5억 7000만 원이며 주요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400만 원, 예탁금 80억 원, 예치금 36억 84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쪽 수입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액과 이자발생액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직접사업비로는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개최 등 2건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 등 3건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80억 원을 예탁하고 기금 36억 8400만 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7쪽 주요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입니다. 기금 운용 및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대해 자문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개최 지원 예산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지원입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0 미래세대 중심의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지원입니다. 도내 청년세대 대상으로 DMZ 평화기행, 판문점 견학 등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을 진행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지원입니다. 통일을 주제로 하는 작품 공모전을 통해 도민들의 통일 의지를 고취하고자 한민족통일문예제전 지원 예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자치행정국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시고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예산안 심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올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채가 얼마나 발행됐죠?

금년도요?

예, 2025년도.

2025년도에는 지방채는 아니고 내부 지역개발채권을, 그리고 내년도에는 2000억을, 올해는 1000억, 20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채 채권을 발행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가장 큰 이유는 국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가 국세 관련한 세목에서의 세수 결손에 따라서 연동해서 보통교부세가 삭감된, 그런 요인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발행한 이유가 그만큼 도 재정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으면 채권을 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 어려운 도 재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좀 삭감하거나 증액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산부서의, 재정부서의 기본 기조가 도민의 삶과 그리고 복리 증진에 필요한, 그리고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유지·확대하되 저희 행정 내부라든지 기타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여 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실제로 어려운 때일수록 오히려 확장 정책을 써서 이렇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의 기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행사성이나 선심성 예산은 줄여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늘었어요, 증액됐습니다. 얼마 증액됐습니까?

총액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안이 6억 5400만 원이어서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64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예, 6억 57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맞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것이 맞을 겁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6억 5700만 원이었는데 전년도 6억 3830만 원 대비 188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이런 민간보조사업은 사실 줄여야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증대하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으신 말씀이고, 제가 조금 애로말씀 드리면 이게 1회 추경 때 사실은 올해 본예산 때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자 해서 일부 우리 자치행정부서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예산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호소하는 애로가 물가가 엄청 오르고 과거에 했던, 예를 들어서 500만 원 갖고 행사였는데 올해 거기에 10%든 20%든 줄여 놓으니 행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해서 죄송스럽게도 금년 1회는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반영해 주셔서 원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입장을 이해하는데 그렇다라면 신규사업은 늘려서는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죠.

신규사업 늘린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 개별적인 사유여서 조금, 사유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신규사업을 행사성이나 지원경비는 줄이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읍시를 예를 들면요, 이런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대규모 삭감을 했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죄송스럽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지금 몇 년간 굉장히, 거의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어디에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 집행도 저희가 통일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전부를 다 통일부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걸 보면 어쨌든 입국 허가라든가 교류 허가라든가 이런 건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요?

예.

현재로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더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많죠. 국제정서를 보거나…….

예, 그렇습니다.

국가의 북한에 대한 기조를 보거나,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이 사업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국가를 대신해서 하기에는 벅찬 일이고,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정서 확산하는 데 좀 사업을 치중하면 어떤가. 직접 교류는 어려운 상황이 됐고 우리의 희망과의 달리 남북은 계속해서 굳어져 가고 있으니 그렇다고 우리 도민들도 그 정서가 굳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교류가 어렵다면 내부에서 정서 확산이라도 하는 데 더 예산을 투입하고, 기금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면 적립만 계속할 일이 아니고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최초로 저희 자치행정부서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넘어와서 통일업무를 담당하는 저희와 일원화가 이번에 됐습니다, 7월부터. 그래서 왔기 때문에, 또 올해 내년도 예산을 처음으로 통일 관련 그런 일반회계에서 일부 집행하던 예산들을 기금으로 우선 전환하는 시도를 먼저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금에서 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통일 관련 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굴하고 필요하면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기금으로 전환한 건 대단히 잘하신 것 같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도도 남북이 화해 모드가 되고 금방 뭐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을 때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전북특자도도 북한에 진출해서 북한의 식량에 도움도 주고 또 우리는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 평화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도 있었잖아요.

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것 같아요,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 책임은 절대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 정신을 놓지 않고 꾸준히 유지하고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국가의 통일정책 마인드가 변한다면 우리한테 기회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기회를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책적으로 좀더 선도적·공격적으로 통일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11월 19일 통합 시·군 상생발전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도민설명회를 개최했죠?

예,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찬성, 반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학생 10명 이하 그리고 1명이 있는 학교를 통폐합할 때도 그 직접 당사자인 학생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그 관계자인 지역주민, 학교 동문 등 이렇게 먼저 설득이 되어야 하고 그게 설득되지 않으면 통폐합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1명이 남아 있는, 10개 남아 있는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걸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느꼈고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대부분이 내가 다닌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다닌 학교의 명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억이 없어지고 다니는 학교를 폐교가 됨으로써 그 마을이 소멸될 수 있다 등의 우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내가 다녔던 학교가 폐허처럼 남아 있어서 잘 운영이 되지 않거나 방치되는 것들에 대한 사례를 보고 이렇게 예전에 학생들이 많이 다녔던 학교가 방치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다니는 학교들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학교 활용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게 설득이 됐을 때 통폐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10명 이하 다니는 학교도 이렇게 통폐합이 어려운데 전주·완주는 얼마나 더 어렵고 넘어야 될 산이 많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직접 당사자 전주, 완주군민들에 대한 의견들이 제일 중요할 거고 특히 이걸 반대하는 여론에 있어서도 소통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완주군민들한테 원하는 것을 어떤 비전이나 정책으로 제시해야 되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거는 정부에서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해서 보장된다고 하는 어떤 의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되면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줄 것이니 해라’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의지가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순서로써는 그게 지금 정부에서 먼저 권고한 것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현재는 저는 과거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 완주군민들이 그 불안함으로 이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여론이 확연하게 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설명회라고 하지만 이 내용에 전주·완주에 대한 재정 현황을 설명하고 이거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느낌의 설명회는 이게 적절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현재 또 이게 완강하게 반대 여론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국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어떤 협치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능력을 보여 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 간과하지 마시고 노력해야 되고 특히 반대하는 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공감하는 바들입니다.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하나 통폐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듯이 완주·전주의 문제는 너무나도 큰 어젠다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주군민들에게 정확한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또 정부의 정확한 정부 지원방안도 나온다든지 명확한 것이 아직 없다,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비전에 관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반기 때도 말씀드린 대로 통합 시의 비전을 당사자인 전주시와 완주군이 함께 그려 내면 좋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현재 완주군에서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이에 대한 나름의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거기에 담아야 할 상생발전의 내용들을 지금 완주군 민간단체에서 전주시에 제안을 해 놓은 상태라 그런 것들이 진전이 있다면 그것이 통합 시 비전에 반영돼서 언젠가는 발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 지원 관계는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지사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지방시대위원회, 행안부 이쪽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고 저는 어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열심히 하겠다, 정부 지원 관련하고…….

그게 먼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명확하게 우선시되어야 되고…….

예, 맞습니다.

이 조례안도 그 이후에 저는 가능할 것이다. 지금 현재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분분한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히 한번 말씀을…….

저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꼭 여기서 공식적인 설명이 또 추가로 필요하지 않으면 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를 제기 드리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더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자치행정국이 우리 도에 있는 모든 국 중에서 관리부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원부서라고 일명 표현합니다.

표현으로 하면 지원부서가 맞는 거고요.

예.

보니까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게 도민들에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시설개선하고 이런 거 말고는 거의 발굴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보면 세입에서 공동주택 신규 분양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예.

공동주택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세입은 다 없어지는 건가요?

줄 수밖에 없죠. 신규 분양 물량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모든 시·군에서 계속 택지개발해 가지고 공동주택 짓고 그렇게 해야 세입이 늘어나겠네요?

예전에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라든지 에코시티 막 이럴 때는 그럴 때 단지가 조성되고 또 아파트들이 할 때 그때 세수가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데…….

자체재원 중에 취득세가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예, 지방소비세 이후에 취득세, 25%가 저희 취득세입니다.

이게 공동주택 택지개발에 의존하고 있는 거였다. 상당히 좀 걱정이 돼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했고, 그러면 택지분양 중에 산업단지 개발 같은 것도 택지분양에 들어가나요? 산업단지 개발 이런 것도.

산업단지 개발에서 토지 취득이라든지 그런 것은 취득세에 들어갑니다.

공장을 지을 때 토지 취득하거나 이렇게?

예.

산업단지 개발을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요새는 여러 군데서 특별 감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치하기 위해서?

예, 기업 유치하고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세수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의 적정선에서는 또 감면을 특혜를 좀 주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 중에서 전환사업은 뭘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균특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국고보조금에 있다가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별도로 목을 지어서 저희한테 실링을 주면서 이렇게 편성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전권을 저희한테 돈으로 주면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놈을 자유스럽게 편성할 수 있는 편성권을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입니다.

우리 도에서 균특예산을 쓰는 게 그 돈으로 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균특예산 쓰는 거예요?

예, 그 재원. 범위에 넘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때 받았던 수준을 저희한테 받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보면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에 우리가 사용료를 묻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를 해 가지고…….

발전이라는 그 체계에 거기 시설 전체에 대한 그 자원, 발전소 자체에다가 부과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기 위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단지 만들고 있고 풍력 발전단지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발전단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도 우리가 세수를, 세입을, 시설세 같은 경우를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설 이런 것들은 제외돼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해서. 지방교육세의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죠?

지방교육세는 전액을 우리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 (최형열 위원장, 김슬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전액.

다요?

예, 도세로 쓰지 않습니다.

도 1·2금고 운용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도 금고를 운용해서 저희들이 받는 게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자수입이 있을 거고 하나는…….

협력기금.

이자수입은 고정적으로 예치돼 있는 금액이 많거나 아니면 기금 이런 거같이 운용이 안정적일 때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늘리기 위해서 국가는 신속집행하라고 계속 권고를 하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신속집행을 조기집행을 하는 게 실제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견이 좀 갈리더라고요, 지금 보면.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협력기금도 저는 그러니까 1금고, 2금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이 금고들을 경쟁을 시켜서 우리가, 그 금고들이 우리의 예산을 유치하는 거니까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얘기를 그렇게 할 게 많지가 않아서 몇 가지만 좀 하면, 우리 도 공무원이 몇 분이시죠?

저희가 소방공무원까지가 5000…….

대략적으로만.

예, 5000여 명.

5000여 명 정도요?

예.

이 중에 다자녀,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직원이 몇 가구나 될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보신 거 있나요?

분석자료를 갖고 와야 할 텐데 아직…….

저는 그런 파악이 기본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그런 직원들한테 저는 좀더 혜택과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이든 인구정책이든 뭘 하는데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지역과 국가에 기여하는 거고,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을 키우는 데 훨씬 국가와 우리 도가 지원해 주고 책임져주고 한다, 그러면서 혜택이 있다라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장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는 다 재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됐든 세금으로 이걸 해 볼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그걸 확산시킬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런 정책이 거의 사업에 반영돼 있는 게 없습니다. 임신 뭐, 무슨 위생용품? 솔직히 그런 사업은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표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런 사업은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다자녀 있는 직원들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 이런 거에 대한 발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 다문화라든지 외국인 공무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외국인분들은 지금 특채되신 분들, 통역분으로 시간제근로자 한 분만 하고 외국인은 없습니다.

전북의 전체 인구 중에 외국인이 몇 분이죠? 몇 명이죠?

제가 그것을 알고 있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통계는 좀…….

죄송합니다.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통계일 텐데.

예.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사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아직 이분들을 수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있긴 한데 그분들은 시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압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험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같이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성원이고 미래에는 그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런데 특히 외국에서 이민 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거라고 보면 다문화에서 태어난 분들이 우리랑, 이분들이 특별한 상황 생기지 않으면 전북도를 떠나거나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다양한 직종에 진출을 해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공적 조직에서 그분들을 수용하려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말로는 우리 초저출산대책 하기 위해서 이민청을 만드네, 마네. 아니, 그런 거 말고 실제 있는 분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그분들과 전북도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없는데 그분들 오시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고민들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발굴돼서 우리가 이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두 가지 할 건데요.

예.

예를 들면서 좀 할게요. 일단은 49페이지, 이건 예니까 사업에 대한 문제예산 얘기하는 건 아직은 아니고요.

예.

들면 49페이지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도민의식 전환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추진근거가 2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2조를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 추진근거라고 보기에는 납득하지 못할 부분이라는 거, 혹시 찾아보셨나요? 2조를 보면 그냥 정의 부분이에요. 애향본부 지원 조례 2조 정의 부분을 가지고 이게 사업의 추진근거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추진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과드리겠습니다.

. 사과는 나중에 듣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52페이지 명예도민 사후관리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지금 명예도민 사후관리 지원의 추진근거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4조2를 보면 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이렇게 해서 예우에 대한 거지, 예우에 관해 돼 있지만 시행주체가 왜 전북애향본부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거에 대한 거는 이 4조2에,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 게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곳이 지금 다 한 단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한 도민의식 전환운동이 지금 이렇게 세수 부족한 상황에서 밝은 사회 조성을 위해서 뭘, 어떤 도민의식, 지금 우리 전북도민의 의식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고 그런 식의, 뭘 전환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납득하지 못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저는 이거 지적하고요. 그리고 추진근거 자체도 이것만 봐도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명예도민 사후관리도 마찬가지예요. 도에서 할 수 있는 걸 위탁 줬다. 이 두 곳은 한 단체를 가리키고 있다. 납득할 수 있는 시행주체, 명확하지 않은 추진근거가 한 단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보조금을 신청하는 애향본부, 예를 들면 애향본부라고 예를 들게요. 이건 예가 아니라 두 사업은 다 애향본부가 맞으니까.

예.

더 나아가서 한 단체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어느 제한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몇 개 사업이라는 제한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단체에서 본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하여는 사업 신청만 하면 할 수 있다예요, 강행규정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조례가 우리가 만들었다고 해도 할 수 있다는 조례, 강행규정이 아닌 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우리가 신청만 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보조금 신청하는 단체에 대해서 제한이 필요하다. 그게 형평성이 맞는 거죠. 어떻게 제한이 없다는 게 전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 단체에 대한 게 많아요. 있어요. 많다는 표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한 단체에 몰리는 건 잘못됐다고 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왜 위탁을 합니까? 명예도민증을 우리가 주는데 왜 우리가 또 위탁을 합니까? 잘못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저는 제한을 필요로 하고 한 단체에, 추진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납득할 수 있는 시행주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제안을 드리고요.

예, 위원님.

대해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 재정부서하고, 보조금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 전반적으로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되도록이면 어떤 한 단체에 집중돼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후관리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 이걸 위탁을 또 주십니까? 추진근거도 위탁에 대한 근거도 없어요.

예산안 설명 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런…….

. 그렇게까지만 할게요, 지금 제안하는 시간이니까.

예.

두 번째로는 지난번에 제가 기획조정실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출연·출자기관 경영평가할 때 그럴 땐 협상에 의한 계약이니까 주무부서에서 용역 받은 기관을 선정하면 회계과에서는 계약 절차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서 잘못된 위법성이 밝혀졌잖아요.

예.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를 적용을 했는데 그 예외도 잘못 적용한 거죠.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는 예외를 영리법인에게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위법성이 밝혀졌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그런 협상에 의한 계약일지라도 전반적인 계약 상황, 선정부터 해 가지고 다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그때 좋은 지적을 행감 때 저희한테 해 주셔서 저희가 즉각적으로 바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배포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의 주의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했고, 두 번째로는 컨설팅 시스템으로 좌우지간 실·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할 때는 실무자가 저희 회계과 전문계약직하고 협의를 사전에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했고, 세 번째는 그분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은 체크리스트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리스트화해서 각 실·국에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철저히 행감 때 주신 의견을 100% 반영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걱정 앞으로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나중에 지적할 때 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들이 좀, 사업성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은 이번엔 조금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 도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정책을 펴고 계시죠?

저희가 에너지 절감은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사실은 전반적으로 밤에 가동이라든지 전기 그런 것이 근본적인 절감인데요. 지금 기준은 행안부가 정한 절감 기준이 있습니다. 목표량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한 절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신재생을 저희가 쓰면 절감으로 인정이 되고 신재생이 아니면 또 절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저희는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남문 또 옥상 이런 데에 태양광 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자체 공공운영비를 절감하는 것이…….

에너지 절감의 주 사업 내용은 태양광이겠죠?

예, 저희는 지금 태양광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가 이사 오면서, 온 뒤에…….

몇 년이나 됐죠?

2006년도에 최초에 설치됐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됐을 때 한꺼번에 다 했습니까?

남문 쪽부터, 남문 주차장부터 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었어요?

거기에 %로는 발전량으로 보면 용량이 남문이 126㎾ 정도 됩니다.

126㎾요?

예.

합쳐서 564?

564입니다.

몇 년 됐다고 그랬죠?

저희가 남문이 가장 오래됐는데 2006년이고요. 그 뒤에 2014년, 2015년, 2016년…….

왜 이게 오늘 이렇게, 태양광을 일반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 몇 년 거치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청사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그냥 무기한으로 자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어디하고 한 거예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한테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에서 생산하는 태양광은 민간사업하고 달리 저희 청 내에서 소화하는 구조여서 저희 청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사장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564㎾ 가지고 우리 청사에서 에너지 절감 전체 %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한 8% 됩니다.

8%?

예.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564㎾는 100% 청사에 다 소진하고 있나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 하루 사용하는 전기량의 한 20∼25% 정도 되거든요. 햇볕이 가장, 태양광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기준으로…….

태양광하고 햇볕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니까요.

예.

노후 태양광 교체사업이 올라왔어요, 신규로. 그런데 그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걸 지금, 15년 이상 되면 사실은 그때 설비하고 지금 설비는 거의 100% 다르다고 볼 수 있거든요, 성능이나 모듈 가격이나 기자재 가격 전체 면에서. 그래서 이걸, 지금 평수 대비 발전 생산되는 양도 굉장히 적어요. 지금 현재 시행되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태양광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청사에 들어와 있는 모든 태양광 시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지나면 계속해서 시설보수비가 적지 않은 돈이 계속 추가될 것 같은데 이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예.

만약에 그 검토한 내용을, 의향이 있으면 검토한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선거구 강태창입니다. 하나만, 전체적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지방세 수입에 세외수입이 있어요, 세외수입이.

예.

전년도에 세외수입이 저희가 111억 4322만 8000원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1회, 2회 추경을 거쳐서 된 것이 153억 3166만 5000원으로 한 40%가 늘었어요.

예.

그것을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이건 잘못 잡은 거 아니냐,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재원을. 이 세입추계를 통해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서 조기에 편성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예.

올해 세운 걸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이게 1회 추경입니다. 이게 40% 정도 증가하기 전에, 1·2회 추경 하기 전에 111억 4322만 8000원인데 올해 세운 예산액은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예.

이 시행주체가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 지금 어디 말합니까? 정확히.

전주지역협의회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6개 시·군 협의회고요. 도내에 각 지청마다 협의회가 인근, 예를 들어서 정읍 같으면 고창, 부안까지 해서…….

지청에 다 피해자지원센터가 있죠?

센터가 지청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비 지원이 전주만 하고 있잖아요?

전주지역협의회, 예, 그렇습니다.

왜 여타 지역, 군산이나 정읍이나 남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죠?

과거에 전주 지역이 한 6개 관할 정도 되는데요, 되도록이면 도비를, 전주지청이 본청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지청이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작은 본청에서 좀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같이하고,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서 이것은 지원하는 걸 원칙으로 했었는데 우선 지청, 전주지역협의회에만 지역센터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아직까지 지청에서 요청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역센터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지 얼마나 돼요?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제가 실무자 때부터 있었으니까 한 17년…….

15년 동안 전주지역범죄지원센터만 지원한 거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지원센터가 더 열악한데. 오히려 지원해야 할 부분이 저는 시·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요,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예.

55쪽 이북5도 전북특별자치도사무소 운영 있죠. 사무소 운영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행사예요.

예, 이북5도 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저희가 도비로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좀 행사성이어서 일단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서 224쪽에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시·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2억 5000 있죠?

예, 위원장님.

그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자세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었죠? 위원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위원님.

웃으면서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심각하고 경직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민주평통 사업, 증액 사유가 뭐예요?

저희가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비 중에 2023년까지 1억 6500이었는데 핵심은 북한이탈주민들 약 80명하고 민주평통위원님들하고 금년도에 80명 멘토·멘티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사업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서…….

·멘티 결연을 했으면, 예산이 없으면 그게 지속할 수 없는 건가요?

결국은 과거에 일부 몇 명을 데리고 했던 역사탐방이라든지 체육대회, 명절 망향제 이런 것들을 확대해 가지고 결연식 한 그분들이 함께해서 좀더 친밀감을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들이. 그렇게 한번 시책으로, 그래서 중앙에서도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주민들을 좀 안정화시키는,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좀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예산 확대된 내용들을 보면 통일포럼, 통일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으로는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인가요?

예, 이건 민간단체 민주평통의 사업이긴 한데, 그러니까…….

민주평통 사업인데 우리 도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기금으로 활용한 사업으로는 돌릴 수 없느냐는 거지요.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시고요. 말 나온 김에 국장님, 기금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쓰는 건가요?

기금은요?

예.

기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전환사업 같은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집행하는 건데 북한 교류와 관련한 전반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관련되지 않고 내부에서 사용하는 건…….

그렇습니다. 예, 저희 조례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는 배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검토 차원에서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52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명예도민 사후관리, 이것도 증액되었어요.

예.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죠, 두 배로.

예.

그 배경에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된 이유를.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전임 상임위원 위원님들께서 명예도민에 대한 사후관리, 특히 예우가 타 시도나 이런 데 비해 형편없이 부족하다 그러셔서 추경에 저희가 한 5만 원 상당에서 10만 원 했는데, 좀 단가를 그래도 받아 봤을 때 제가 명예도민으로서 예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정도 수준은 10만 원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200명에 1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 저희 추경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된다는 것은 저도 이 예산서를 보기 이전에도, 담당 부서하고 얘기할 때도 ‘명예도민에게 이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우를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으로는 저도 바라던 바입니다만 예산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했어야 되는 거다 싶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예컨대 5만 원 상당의 선물이라든가 기념품을 주겠다고 하면 우리 도지사님 이름으로 전해 주면 어떻습니까? 이거 도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예우에 대한 시책이…….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명예도민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애향운동본부에서 그런 예우를 갖추는 거하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예우를 갖추는 거하고 우리가 명예도민이라면 어떤 게 더 자긍심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대로 씁시다.

그래서…….

높이자고 하는 것은 방법이 더 있는데 그 자긍심이 다소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건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많이 그것도 고민하는데 공직선거법상 그게 조금 어려운 걸로…….

피해서 예우를 갖추자. 공식적으로 의회하고 행정하고 선거법을 피해서 예산을 좀 만들어 보자 이겁니까?

아니, 이게 공직선거법상 저희 기관장 명의로는 발송이 안 되기 때문에 타 시도도 그런 애향, 뭐라 그럴까요? 전체 그런 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 한계는 있음은 분명합니다, 위원님.

. 참 이거 뜨거운 감자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어서 5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1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내년까지면 3년째, 4년째인가요? 이 사업이.

예, 지금 3…….

하면 3년째죠?

예, 3년 차입니다.

2023, 2024, 2025년 내년도까지.

예, 2023년부터 했습니다.

담당 과에서도 모니터링해 보셨나요? 희망풍차와 관련되어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제가 기억하기에 이 결연학생들이라든지 결연세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적십자사에서 받은…….

국장님.

모니터링은 하는데 만족도조사 결과는 아직은…….

만족도조사 해야 축소를 할 건지 확대할 건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진단이 돼야 처방하지 않겠습니까. 해 오던 대로 감기 걸렸으니까 계속 감기약만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제가 적십자 희망풍차 행사에 여러 차례 제 지역의 적십자하고 같이해 봤습니다. ‘왜 이 사업이 이렇게만 돼야지? 더 확대되면 안 되나?’ 이럴 정도로 취약계층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워하고요. 적십자 관련된 직원분들도 도에서 이런 관심 가져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산 계획을 갖고 1억으로 준비하셨지만 차후에는 더 확대시킬 필요 있다.

예, 만족도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예산에 비해서 1억 정도인데 1억이 크다면 대단히 큰 예산이지요. 그렇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건 취약계층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훈훈해지는 그런 일이어서 저는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이 정도로 하죠. 아까 우리 CCTV에서 한 가지만 더 할까요? 64쪽.

예, 위원님.

1억 원을 감액하셨어요?

예.

CCTV는 지금 확대되는 추세인데 감액된 사유가 뭔가요?

저희가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방범용 CCTV 외에도 시·군에서 다량의 CCTV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긴 한데 저희가 그래도 고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함으로써 시·군도 거기에다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워낙 재정 여건이 내년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올해만 대수를 좀 조정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공감하고 이렇게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때문이라니까 뭐 마음 아픕니다만 치안하고 아주 가까이 나붙어 있고 우리 피부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굳이 이 사업이 이렇게 감액되어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또 노후 장비는 꽤 있을 텐데 그 실태는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요?

예, 방범용 CCTV 유지관리는 시·군에서, 제가 근무했던 진안 같은 경우에는 1년 유지관리를 딱 맡겨서 위탁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시·군에서 그 체계는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진화하고 화소도 발달하고…….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예산이긴 하지만 우리 치안과 관련된 거니까 이 예산을 문제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예산 또한 더 깊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연도라도 이런 걸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관련되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사업비, 제 기억에 2022년에도 2023년에도 기획행정위에서 뜨거운 감자였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적십자가 원천징수를 했었죠? 회비를.

예, 맞습니다.

그걸 분리하면서 그런 문제도 좀 생겼고, 그런데 적십자라고 하는 단체는 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헌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부족하면 수술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적십자가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확산하고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재원을 만들 방법이 없어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우리 의회가 어떤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공적 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지·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될 거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이 다시 한번 서야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 주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종복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는 확대할 필요가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데,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익산 지역 수해 현장을 갔는데 제일 먼저 적십자 회원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수해 현장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지·지원은 못할망정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경계도 좀 해야 되고 그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책질의 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같이 평통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그러면 평통에서 하는 사업은 국비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자체에 넘겨요. 저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또 평통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서 완전히 활동의 방향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 멘토링 사업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 거기에 예산 투자해야 되는데 그 외에 행사비나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그러니까 멘토링 사업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다른 사업들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이것만큼은 꼭 해라, 우리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 다 평통 회원이에요. 의무적으로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그냥 회원으로 들어가요, 의원이 되는 순간. 그렇지만 그 평통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 있을까. 예전같이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대적인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업비 증액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 문제예산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좀 있고, 평통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회 주시면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예.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행사 내용의 기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 기조는 통일을 기원하는 그걸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통일에 대한…….

, 지금 평통 의장이신 대통령님도 그렇고 부의장, 사무총장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해서 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뭔 평화통일 분위기를, 그건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까 탈북주민 멘토링 사업은 확대를 해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어찌 됐건 그렇게 돼 있으니 그걸 굳이 더 늘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예, 세부사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도-시·군 정책협력 강화를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가, 특히 우리 기조실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고 사업부서들이 도가 완결적인 사업을 하려고 해요. 도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기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는 돈을 남겨서도 안 되고 돈을 많이 써서 적자를 봐도 안 돼요. 그 성격이 왜 규정이 되냐면 지원기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군에 있는 담당자들을 만나 보면 도를 가기를 꺼려합니다. 왜 도랑 소통을 하지 않냐, 가면 ‘뭐, 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 도가 중앙정부를 찾아가지 않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성격이 좀 틀리죠. 그런데 우리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완결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돼요. 저출산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시·군이 잘살고 시·군에 사람이 늘어나야 도가 늘어나는 거지 도가 늘려서 늘어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도에서 완결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즉, 뭐냐면 도하고 시·군의 정책협력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산 얼마 세우셨어요? 540만 원 세워요. 이건 전형적인 보여주기예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고 있다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시·군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시·군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없든 역량이 좀 부족하든 이런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면 그 부분을 도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 따라와. 못 하겠어? 그러면 다른 곳으로 할게’, ‘아니, 못해? 그러면 우리가 할게. 그래서 우리가 14개 시·군에 다 혜택을 줄게’ 14개 시·군에 왜 도가 혜택을 줍니까? 14개 시·군이 자생력을 가지고 14개 시·군이 잘살고 해서 거기에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이 늘어나고 그래야 도세가 늘어나고 도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도가 단독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540만 원으로 하겠대요. 한 번 행사하고 끝내겠대요.

위원님, 저희가 제목을 좀 잘못 달은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군 정책협의회 반기별로 지사님과 시장·군수님들이 정책 교류를 하는…….

,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사비인데…….

시장·군수님들 만나서 정책협의 하는 건, 거기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어떻게 됩니까. 다 결정된 거 가지고 서로 공유하는 자리지. 즉, 저는 뭐냐면 실제 실무라인들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군의 어려움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걸 도가 수용을 해서 도의 사업과 정책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 사업과 정책에 예산이 딸려서 시·군이 매칭을 하면 우리가 훨씬 도움이 되고 우리 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확장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치행정국에서 다 총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실·국도 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자치행정국에서 끌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40만 원 세워서 그냥 시장·군수님들이랑 도지사님 회의 서너 번 하는 거 회의비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우선은 문제예산 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이통장·주민자치위원 능력향상 실비 지원이 있는데 행사장 한 번 가는데 차비 주는 거죠?

이게 임차버스라든지 식사비 이런 것들입니다.

됐건 이통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민자치의 가장 근간, 뿌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은 실비 지원이라고 해 놓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실비 지원은 밥값 정도, 차비 정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6000원, 아니 1인당 얼마죠? 1만 6000원?

1만 6000원.

그분들을 폄훼하는 겁니다. 존중해 주셔야죠.

예.

, 이렇게 우리 도가 근간에 있는 분들을 대우를 안 해 줘요, 인식이. 그러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시·군에서. 그렇지만 도가 그분들을 존중했을 때 우리 지방자치가 훨씬 더 튼튼해질 거고 그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훨씬 더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느끼고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가 좀 필요하다.

예.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1명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 보면 또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왜 구분이 돼 있는 거죠?

아, 저희 1명 있는 것은 민원실 자치행정과 공무직분들이, 민원, 여권 하시는…….

세워진 예산은 뭐예요?

거기는 전체 우리 공무원들 자체…….

이분은 공무원…….

이건 공무직. 여권을 발급하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직분입니다. 공무직분이 출산…….

공무직분들 중에 육아휴직을 썼던 건 딱 한 분 계신다는 거예요?

민원실에 우리 자치행정과…….

, 우리 공무직 전체 공무원이 몇 분 있는데요?

전체 공무직분 중에 육아에 관한 것은…….

현재 전체 우리 도 공무직 공무원이 몇 분이에요?

전체로는 40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나 농업기술원에 대부분 많고 직사업소에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출산과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임금 지급은 실·국별로 따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자기 수요들을 맞춰서 그 해에, 예를 들어서 근무하시고 계시는데 임신을 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출산하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에 담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구분을 왜 그렇게 해 놓으셨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글쎄요. 제가 그 연혁은 뭐 그렇겠습니다만, 그게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직 계약이 각 부서장하고 그 인력 쓰시는 분하고 부서에서 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실·국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공무원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공무직에 대한 것은 현재 실·국별로 수요에 맞춰서 그 해에, 해에 판단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분들이 계약직인가요?

장기 무기계약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야겠는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산이나 육아에 따른 휴직이 활성화가 전체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 곳이 공무원분들이에요.

예.

그중에서 공무직을 따로 구분하면 이분들은 상당한 압력을 받을 거다. 그러지 않을까요?

제도는 공무직분들도 단체 규정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의 사정을 따라갑니다, 거의. 저희가 개선이 되면 공무직들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해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체도 지원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무원 사회가 전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고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차이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확대를 하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걸 구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차이를 두고 하지 않게 하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제예산 위주로 제가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증가된 부분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신규사업은 문제예산 전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자치행정 분야 활동 지원하고요, 71페이지에 있는 자치역량 네트워크 강화. 50페이지하고 71페이지하고 지금 이게 보조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50페이지요?

50하고 71페이지요.

50페이지하고 71페이지?

71.

71페이지 자치역량 네트워크. 예, 둘 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면 50페이지는 어디다 하는 거고 71페이지는 어디죠? 시행주체가.

첫 번째, 자치행정 분야 활동 지원은 예전에 민간 비영리단체를 공식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에 전체적으로 실링이 있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민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연초에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각 분야에서 일부씩 이렇게 활동을 좀…….

받아 가지고요?

예.

71페이지는 시행주체가 시·군인데 증액 사유가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요 증가와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민간단체가 아니잖아요, 시·군이면. 14개 시·군인데 왜 민간단체가…….

시·군인데 시·군에…….

시·군이 하고 단체에 또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을, 민간단체 지도를 시·군에서 하는 걸로…….

공모하는 거죠?

이건 공모는 아니고 수시분에 대한 신청과 접수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증가분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71페이지는요.

예.

명예도민 사후관리 52페이지도 저는 이거 전체, 왜냐하면 저는 시행주체가 전북애향본부가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전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 사업비 지원에 1000가구로 산정한 기준, 이건 좀 알려 주시고요. 일단 그건 보류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페이지 민족민주열사 학술대회 및 추모행사 개최, 이거는 추진근거가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시행주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시행주체에 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모양새를, 저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일단 저는 54페이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고향 만남의 날 개최도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내용은 저한테 주시고 일단 이건 보류하겠습니다.

예.

이통장연합회 활동 지원이 이 건으로 좀,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70페이지 도지사 시·군 방문 준비 지원, 이거는 저는 전체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하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죠? 도지사님 행차하니까 시·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뭔 돈을 지원하면서 나가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는 시·군이 이런 것들을 경비를 지원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도가, 음향장비 같은 것도 마이크 설치 같은 것도 빌리고 행사장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 도가…….

. 도지사님이 가면 그 조건이 어찌 됐든 힘들고 열악한 환경이면 그 있는 그대로 보여 줘야 도지사님이 그걸 보고 지방의 실정을, 시·군의 실정을 파악을 하죠. 간다고 해서 음향을 하고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일단 문제예산, ‘음향’이라는 말을 안 하신만 못해요. 힘들면 힘든 만큼의 그 상황을 보여 줘야 도지사가 방문하는 데 의미가 있지 그걸 방문한다고 해서 준비하라고 돈을 지원하고 또 이번에는 증가까지 해서, 증가했네요. 그래서 이거 전체 문제예산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51페이지에 지역발전전략 학술 세미나 지원, 이게 행사비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봤지만 행사성 경비가 4건이 증가가 됐어요. 그중에 51페이지, 56페이지, 62, 69페이지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적이 있나요? 지역발전전략 학술 세미나.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전환 시대 공공 부문 혁신방안이라고 해서 그런 세미나도 하고 지역 문제와 관련한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문제예산 했는데 증액 사유가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증액, 증액 사유를 보면 어떤 데는 또 내실 있게 하겠다고 삭감하겠다는 검토의견도 있었어요, 증액 사유에.

이 사업은 저희가 2023년까지 2500씩을 지원해서 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제가 삼았는데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삭감한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내실을 기한다는 표현은. 내실 있게 하겠다고 하고 증액한다는 그거는 어폐가 있는 표현이에요, 앞뒤가. 이런 표현을 생각하면서 이거 근거도 좀 쓰시고 그러셔요. 제가 뒤쪽에서 알려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지. 61페이지에는 산출내역 보고 제가 결정할 거니까 일단 보류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안 쟀네요, 시간을. 그다음에 제가 잠시만,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제가, 제가 끝날 때가 다 됐어요. 80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민원안내 도우미 실비 보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에서 받는 건데요. 연령대를 어느 정도 연령대로 해서 도우미가 오시는 건지.

이건 기본적으로 2월에서 11월 사이에는 노인회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그 빈 공간, 1월, 12월 두 기간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고용해 가지고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혹시 만족도조사 같은 걸 해 봤었나요?

만족도요?

여권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만족도조사는 안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우미분들을 도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만 했는데 공백이 1월, 12월 있다 보니까 그때는 좀 불편하다…….

도민들이 그랬다는 거를 어느 정도…….

만족도조사는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꼭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의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84페이지에 보시면 새만금권역, 이렇게 ‘내실 있는 행사 운영으로 비용 절감’ 이런 표현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절감이라는 표현이 맞지 내실 있기 위해서 증액한다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감액 사유나 증가 사유를 쓸 때도, 내실 있다는 건 감소하는 표현이 맞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확대한다 이런 표현은 말이 안 맞으니까 이런 감액 사유도 잘, 추진근거나 감액 사유도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만 드리고 확인만 할게요. 48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 사업비 지원 이건 계속 사업비이긴 한데요, 계속 2022년도부터도 예산이 7000만 원으로 동일한데 이게 지원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되는 분들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범죄피해자분들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세부 관리를 하고 지방검찰청과 센터가…….

이 산출근거가 홍보사업 이런 거를 빼고서는 생계비, 수술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한 어떤 인원을 계속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산출돼서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지원할 걸 예상해서 산출이 된 건가요?

예, 7000만 원을 저희가 하면 그분들이 시·군비…….

계속 지원되고 있는 분들이 또 지원을 받는 거예요?

예, 법무부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그걸 종합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받는 분이 매해 변동이 없어요? 더 추가가 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예산이 변동이 하나도 없이 7000만 원으로 연간 같을 수가 있어요?

여기는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인원수에 딱 맞춘 게 아니라 이 정도, 그리고 개인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해서 상담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개인한테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이게 제일 큰 사업비는 생계비, 수술비 지원이 예산 몫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가사 지원사업, 취업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예, 맞습니다.

궁금한 건 어느 일정한 인원을 근거하여 매해 똑같이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예, 그건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게 매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지’의 궁금증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범죄 예방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해 금액이 같으면 산출내역에 항상 그 금액 정도를 하는 행사 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크게 변동되는 게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매해 그런 성과를 분석해서 더 할 건 더 하고 뺄 건 빼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매해 고민 없이 그냥 같은 예산으로 이렇게 같은 행사를 치르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 고민을 좀 예산을 할 때는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다음 예산 때는요, 이렇게 매해 똑같이 하던 사업들을 새롭게 성과분석도 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을 변화를 좀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협의회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김슬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지역발전전략 학술 세미나 지원이랑요, 그다음에 56쪽 이북5도·북한이탈주민……. 다시 하겠습니다. 51쪽하고 56쪽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목적 달성 못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 116쪽 한번 봐 주실래요? 국장님!

예.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증액이 좀 되었네요?

예.

그 이유가 뭔가요?

MZ 공무원들에 한해서 동호회 활동 참여를 독려, 유인하기 위해서 1인당 연 1만 원 정도 더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예. 117쪽 청사 체력단련실, 증액이 꽤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 이사 와서 체력단련실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헬스기구들, 그래서 낡고 또 안전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입했습니까?

수시로 구입하고 바꾸기는 하는데요, 연식이…….

2022년도 예산은 없어서, 사후관리나 이런 예산이 언제부터 투입되었죠? 여기에.

헬스장 생긴 게 청사 이전하면서 생겼는데요, 계속…….

2022년도 예산은 왜 없죠? 여기에.

그때 좀, 그 전년도에 일괄 개비를 하면 그다음에는 좀 쉬었다가 또 신규로 요새 트렌드가 있는 헬스기구들도 동호회원들이 그런 것들까지 해서…….

꾸준히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서 내용을 잘 압니다만, 운동복 세탁이 얼마 배정됐어요? 내년 예산에.

내년도에 2250만 원.

2250만 원. 과거에는 운동복 세탁이라는 게 예산에 포함이 됐었나요? 올해나 작년에도.

예.

경우에 세탁을 하나요? 헬스장 이용하는 분들의 운동복을…….

예, 그렇습니다. 공용…….

있는 공용 운동복을…….

예, 운동복.

땀 흘리고 벗어 놓고 가면 세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2200만 원이면 너무 크지 않은가요? 대부분 활용자가 어느 분인가요? 거기에서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청원분들이죠.

? 우리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 대부분이. 운동기구 사용하는 분도 대부분 공직자들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16페이지, 17페이지 2개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우리 MZ세대들 동호회 활동하는 데, 근무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청사 내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 예산이.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우리 빚을 2000억 내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도민 눈으로 보자고요. 몇 분 안 되는 공무원 MZ세대들 한 분당 1만 원 정도씩 예산 편성하고 운동하고 땀 흘리면 운동복 세탁하고 낡아서 위험할지도 모르는 운동기구 교체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는 필요하지요. 그런데 가정사로 보면 빚 얻어서 있는 운동기구 바꿔야 되는 건가, 우리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여 줘야 도민들이 동의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걸 공직자분들이나 MZ세대 그리고 체력단력실을 활용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증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실 걸로 믿고 도민들에게 모범이 되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서적으로는 100% 동의합니다만 현재 우리 실정을 감안하자 이런 측면에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116, 117페이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0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140쪽 공무원증 제작 관련되어서 2025년도 예산이 툭 떨어진 거죠? 과거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져 버린 건. 공무원이 수가 준 것도 아닐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공무원증 전체를 교체를 했습니다.

아, 새롭게 다 했기 때문에?

예.

이해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105쪽 독서토론 아카데미 볼게요. 국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냐고요.

예, 저희가 한 회차당 한 60∼70명 정도 신청해서 독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아, 진짜예요?

예.

국장님, 지금까지 올 2024년도에 책 몇 권이나 읽어 봤습니까? 우리 국장님만.

저요?

예.

저는 최근에 한강 작가까지 하면 한 세네 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세네 권씩이나 읽으시는구나. 죄송합니다. 우리 유호연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소속, 직,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이신데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요?

총무과장 유호연입니다. 지금 청원들의 인문적 소양을 위해서 저희가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운영 방식이 이게 일단 대면이 아닙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일과 후에 7시에 줌을 통해서 참여하는 분이라 다 참여 의도가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50∼70명 정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좋고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이게 혹시라도, 그렇지 않아도 일과에 바쁘신 분들인데 이럴 시간이 과연 있을까 싶어서 지금 제가 의문도 생기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과 시간에 하는 게 아니라 일과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요.

자발적 참여자들입니다.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121쪽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있죠. 사실 작년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세워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만족도조사는 해 봤습니까요? 실적은 없거든요.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했습니다만 약 95% 조사로 나온 걸로 제가…….

만족도가요?

아니, ‘그렇다’가 한 90%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가 93% 나온 걸로.

아, 그래요?

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도 받고 있는데 사실 메시지는 오는데 볼 여력이 없더라고요, 내용이 뭔지를 이렇게. 그런데 또 우리 직원분들 바쁘실 텐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안 됐으면 만족도조사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90%가 나왔다고요?

예, 했습니다. 저도 그런데 들어 보면, 좀 시간이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틀어 놓으면…….

들어 봤어요?

예, 들어 봤는데 너무 짧지 않냐라는 그런, 약술인데 좀더 길었으면, 내용을 심층 있게 좀더 해 줬으면, 너무 개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듣기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뒤에 계신 직원분들은 웃고 계신 것 같은데.

만족도조사는 했고 90.5%고, ‘계속해야 한다’가 한 93%. 주문에 의해서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 다행이네요. 특별히 문제예산 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 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인건비성들만 있고 페이지 수에 나오는 것들이 뭐 10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사항은 조금 전에 우리 염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은 전액 삭감을 토대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106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국내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 집행률이 한 60∼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예.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 2700? 2억 7000?

2700입니다.

2700. 이거 19팀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많이 활성화, 내실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획을…….

제가 보니까 한 팀당 3∼5명 정도로 팀이 꾸려지는데 이게 팀 단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습니까? 그간에 운영했던 거 한번 얘기해…….

저희는 팀으로 해서 업무와 관련된…….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그러면.

팀은 각 부서에서…….

각 부서의 팀별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업무와 관련된 지역을, 기관 그런 데를 방문해서…….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률은 저조하죠?

집행액은 현재는 좀 저조한 측면인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5명이 간다면 35만 원이면 7만 원씩인데요, 1인당. 이게 하루입니까, 몇 시간 갔다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1박 이상이 되겠습니다.

1박 2일인데 어떻게 1인당 7만 원 가지고 이게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여비 기준 해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낮지는 않다, 더 좋은 데로 모시면 좋은데 이 기준이 지금은 공무원들은 출장 개념이기 때문에 여비 기준에 의해서 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예산이었다. 그런데 이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좀 저조한 것 아니냐.

현재는 좀 그런…….

그렇지만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한 최근 3년간을 놓고 보면 계속적으로 한 60∼70% 정도 집행률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걸 개선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내년도에는 예산에 큰 변동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면밀히 그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총 저희가 연초 계획이 19팀인데요, 17팀이 완료를 했고 연내에 2팀 다 해서 100% 완료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저는 적극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취지와 계획 이건 좋은데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은 어떤 또 사정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묻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의견을 보탤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많이 이 사업량을 좀 확대를 해서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의견도 좀 보탤 것도 있고 상세한 설명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총무과에서 공직기강 확립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지 않나요?

공직기강 업무는 감사위원회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예.

우리 자치행정국이 인사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와 관계된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성격은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역할을 하는 거지 사전에, 그러니까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인사 파트에서 공직기강에 관한 업무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거고. 그러니까 ‘공직기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위압적인 단어이긴 하지만 그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준법을 해야 되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든 연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집단 공동체적인 활동이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주 사소한 건데 91페이지 보면 각종 행사 공연 및 합창단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행사에 예술단을 부르는 거잖아요.

예.

1인당 1만 얼마예요. 저는 그런 실비는 최소한 좀 주면서 우리가 써야지. 그건 그분들,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에 안 받고 말죠, 그게 더 낫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까 제가 이통장 얘기했던 것같이 그런 것들은 성의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그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와 113페이지가 이거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108페이지, 113페이지는 문제예산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는 정종복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같이 문제예산 지적을 좀 드리고요. 121페이지는 아까 이게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몇 명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게시판을, 포털에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2주간 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에서 8월 7일까지 응답 502명을 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장님은 이거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이거 보진 못했습니다. 만족도 참여는 안 했습니다.

, 아침독서 프로그램. 이거 알림톡으로 오는 거 말씀,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겁니다.

보셨어요?

예. 아까, 예.

어떠시던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말고 그 외에도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보셨어요?

아침독서 스마트폰이요?

예.

저희도 좀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 너무 짧게 약술된 것도 있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게 국내,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말고도 또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도서만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해요? 그게 지원되는 게 거의 뭐, 그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신다고요?

예.

책 어떤 거 보셨어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왜 지원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예결위 할 때도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했는데 그때 도서에 대한 이런 거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저는 책을 볼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글로벌트렌드, 해외도서 프리뷰, 미디어 브리핑스 이렇게 해서 업로드를 해서 그런 정보도 볼 수 있게 해 주는데 업로드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아, 업로드요.

이게 만족도조사가 필요가 없는 게요, 제가 이거를 여러 가지 다 들어가서 작동하던 중에 보니까 여기에 통계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용 현황을요. 그런데 해외에서 프리뷰를 18권?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1000…….

그러니까요. 이게 국내서 북써머리는 180권 읽음, 해외서 프리뷰 18권 읽음, 글로벌트렌드 23권 읽음, 미디어 브리핑스 11권 읽음. 이게 활용한, 클릭한 수예요, 제가 보니까. 이거 제가 한 번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예.

이용 현황이라고요, 지금 현재 아침독서 현황.

예.

도에서 자체로 이거 보시고…….

저희가 실적 파악한 거로는 그래도 월에 700∼800, 조금 여유가 있는 시즌인 상반기 그럴 때는 1000명도 넘어가고,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관리하나요? 이 어플은.

저희 총무팀에서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 업체한테요, 정확히 조회수 확인해서 달라고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500만 원이 작년에도 그 우려 속에서 일단은 도서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때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지만 한번 활용해 보자 의견이 모아져서 해 줬는데 그런 정확한 현황 파악하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건 좀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거가 매해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보시다시피 체육복하고 임차 비용들을…….

이번에는 체육복 구입으로 예산이 거의 사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매년 비슷합니다.

매해 체육복 구입으로 예산이 대부분 쓰이나요?

예.

체육대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체육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체육대회 예산이 매해 세워진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저희도…….

생각하세요? 혹시.

공무원 체육대회도 나가고, 가면 매년 제작해 가지고 통일성을 기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그렇게 같이 체육대회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에 시청각기록물 관리시스템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유지보수비인가요?

저희 시청각기록물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 시스템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기록물들.

기록물들.

예, 유지관리비를 줘야 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올라온 신규는 이번에 장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신규예산이 올라온 거죠? 기존에 장비가 있었던 것들을 교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취불능)

? 저 할 때 딱, 저 때 또 말씀하시네요.

하신 거 아닌가요? 문제예산.

저 안 했어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 말씀, 여기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시행주체가, 사업주체가 아까 위탁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여기에 쓰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마트 아침독서 프로그램 운영도 이 프로그램 자체에, 그러니까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1페이지 문제예산 1건 있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 보면 도민의 날 행사, 제가 10월 25일 도민의 날 행사를 갔는데, 이건 문제예산은 아니지만, 갔는데 도의원들 앉은 앞자리에 도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도지사님 축사가 끝나니까 거의 거기가 다 텅 비었었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인위적으로 도에서 한 건지,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도지사 발언 끝나니까 일제히 이름표 찬 분들 거의 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보는데 좀 민망했어요. 민망했는데 도민의 날 행사니까 조금 이 취지가, 그전에 무슨 다른 행사도 있고 해서 그래서 조금 뭐랄까, 좀 풀이 죽은 듯한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진취적인 기상을 북돋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 그런 식으로 협조,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참 민망했거든요. 거기에 앞에 분들은 혹시 어떻게 채우신 건가요? 자발적으로 오신 건가요, 아니면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에 어떻게 선별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도 그날 장면을 봤습니다. 위원님이 느끼셨던 거하고 똑같이 저도 좀 민망했었고, 처음에 저희가 시·군에서 초청하신 분들 그분들이 약속되신 분들이 그 자리를 참석하시게 됐고, 원래는 예전에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문제예산…….

그래서 앞으로 그렇지 않게 거기를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워질 수 있도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 거였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누군가를 각출해 가지고 선별해 가지고 그렇게 앞을 채웠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도지사 얘기 끝나니까 다 발언 끝나니까 축사 끝나고 나갔다,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에서나 자치행정국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거 문제점을 좀 파악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6400만 원 늘었단 말이에요.

640만 원.

아, 640입니까?

예.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전에도 말했지만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인건비성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목, 요목 짚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실례로 186쪽에 99만 원짜리 신규 근무복 구입이 올라왔어요, 한 페이지로. 그런데 이런 거 정도는 공무직 후생복지 차원에서 어떤 목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99만 원짜리를 신규로 이렇게 이 설명서에 들어와 있나요?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가 단체협약 때문에 하는데, 소액으로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거기 들어갈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안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에 관련된 예산이 산출내역에 있는데요.

몇 페이지요?

248페이지요.

200?

아니요, 죄송합니다. 205페이지에요, 국도유재산 및 차량 관리에 관한.

예.

그중에……. 죄송합니다. 예산서에 248페이지 공유재산 감정평가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 부위원장, 최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한테도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좀 했는데 현재는 딱히 특별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이게 법 개정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일반 예산으로 전환을 한다면 이걸 유지하면서 스테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좀더 폭넓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손을 대기가 불가능한 걸로, 저도 여러 가지 통로로 확인을 해 봤지만 그런 걸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법을 범위를 벗어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조례 개정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걸 일반회계로 우리가 전환한다면 이걸 그대로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찢어서 시·군에 나눠 주고 우리가 했던 건 우리가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유지하면서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폭넓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명지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또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금 신규사업들을…….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 통일교육 지원법 4조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을 신뢰하면서 전자에 정책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렸던 거, 공감대 확산 지원 신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없었던 거니까 이제 신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기금 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거꾸로. 아까 우리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원을 시켰다 하셨는데 저희는 반대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교류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 관내의 전북도민들에 대한 통일에 대한 분위기 확산 차원은 저희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인데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확인해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자치행정국 심사를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라도 회의를 마치기 전에 문제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시는 상황들을 놓치신 위원님들이 계시다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진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전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6일에 하겠습니다. 4.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주창훈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1명입니다. 공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창훈 감독은 2016년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를 시작으로 2018년부터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전주고 야구부가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우수한 체육인재를 발굴·지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제105회 전국체전 남자야구 18세 이하부 우승, 제52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우승, 제79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우승으로 고교야구 3관왕을 달성하며 전주고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나아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프로야구단에 입단한 12명, 체대 또는 대학 야구부에 진학한 29명 등 전북자치도에서 성장한 우수한 야구인재들이 전국 각지에서 역량을 마음껏 펼치길 기대하며 주창훈 감독을 명예도민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야구 좋아하세요?

예, 좋아합니다.

좋아하든 안 하든 이 주 감독의 활약으로 우리 전북특자도에 소재해 있는 고등학교가 전국에서 3관왕을 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의 격려가 좀 있었나요?

예, 격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환영행사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관왕을 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스포츠 분야에서도 각광을 받지만 야구는 전국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종목이고 특히 전주고와 또 우리 군산 예전에 상고의 그런 걸 보면서 다시 전북의 체육역량이 전국에 알려져서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학생 스포츠를 넘어서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신감과 위상을 높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전에, 전주의 KCC인가요? 농구단.

그렇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고 또 우리 전북현대축구단이 과거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하위 수준에 있는 이런 과정에서 전주고등학교 야구부의 활약은 스포츠를 떠나서 우리 도민에게 큰 자존심을 세워 줬고 할 수 있다는 의욕을 불러일으켜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천해 주신 거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힘을 줘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좀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주창훈 전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명예 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전북특별자치도 스포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앞으로도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슬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복 위원님으로부터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

자치행정국장 김종필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 29일에 체결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제13차 업무협약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행정국 업무협약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연주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형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200만 원 증액된 13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자치경찰행정과 31억 800만 원, 자치경찰정책과 10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사업비 106억 3300만 원, 경찰공무원 복리후생비 11억 500만 원, 위원회 운영비 4억 8400만 원, 인건비 16억 9700만 원입니다. 2쪽 2025년도 예산편성 중점 방향입니다.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서 9월 도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CCTV 등 범죄 예방시설 설치 및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 음주운전 단속 등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치경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내 체류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및 내외국인 보호를 위하여 LX 플랫폼 등을 활용한 외국인 준법감수성 향상 안전모델을 신규 추진하고 지역맞춤형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 및 이동형 CCTV 운영 등 선진형 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민 일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피해자 회복 지원체계도 촘촘히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음주운전 단속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환경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맞춤형 치안시책 홍보 등 자치경찰의 인지도 및 체감도를 제고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쪽 성질별 총괄입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 9020만 9000원, 물건비 66억 9102만 3000원, 경상이전 46억 3202만 9000원, 자본지출 9억 54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과 9쪽부터 세출 주요사업 조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2023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 발생액 등 11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억 1740만 6000원보다 2억 5004만 1000원 증액된 139억 6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16억 1518만 9000원, 물건비 57억 6955만 4000원, 경상이전 46억 8202만 8000원, 자본지출 19억 67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전보로 인한 대상자 변동으로 인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14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 안심주차번호 서비스 통신요금 이용잔액 및 실무협의회 교통안전 분야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정읍사 숲길 범죄 예방사업 특교세를 확보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23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가 뭐죠?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동순찰대가 신설이 되면서 기동순찰대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범죄 예방 순찰활동과 기초사회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일부 수행을 하고 있어서 112치안종합상황실이나 지구대, 파출소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기존에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기동순찰대 97명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묻겠습니다. 증액 사유가 14페이지 보니까 자치경찰부 소속 기동순찰대인데 기동순찰대가 자치경찰부 소속입니까?

자치경찰부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생활안전부 소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기존에 자치경찰부였다가 명칭이 생활안전부로 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생활안전부에 여성·청소년 그다음에…….

? 나는 자치경찰 소속으로 지금 잘못 알았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국가경찰 소속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기동순찰대가 자치경찰 사무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예.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로 강력사건 위주로 이렇게 만든 방이라고 알고 있어요. 나름 또 논란도 많고. 우리 알다시피 이태원 사고가 자치경찰, 아니, 우리 기동순찰대가 없어서 벌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를 잘 활용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저는 여러 가지 구실 삼아서 만든 조직 같아서요. 이게 국가에서 만든 국가경찰인데 꼭 이것까지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지 조금 의심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증액분에서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복지포인트 금방 우리 존경하는 염영선 위원님이 궁금해하시고 문제예산 삼은 건데요. 저는, 어쨌든 이분들이 경찰청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국가경찰 소속이죠.

? 우리 경찰위원회 소속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

다른데 복지포인트를 우리 경찰위에서 지급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적인 근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찰법 35조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조례에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후생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경찰공무원도 포함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엄격히 따지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모든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을 하고 있고, 다만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민의 안전과 지역 치안을 위해서 고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후생 부분에서 좀 배려를 한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

조금 더…….

예, 말씀 더 하시죠. 괜찮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도 저희가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이 생활안전부 소속이면서 임용권 내외로 구별을 해서 임용권 내인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구대…….

25만 원.

예. 파출소, 112치안종합상황실인 경우에 25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0 몇 분 정도 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국민 모두가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소속은 어디인데 복지포인트는 어디에서 줘, 이거죠. 그리고 제가 아쉬워서 묻는 건데요,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건 수사와 민생·치안 분리하자는 거 아니었습니다?

예.

큰 틀이죠?

예.

지금 복지포인트 지급되는 이분들, 경찰분들을 보면 우리 치안·민생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기도 해요, 가장 우리 도민들 가까이에서.

예.

여전히 경찰청 소속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아쉽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가도 좋은 겁니까, 원래 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겁니까?

당연히 이 부분이 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자치경찰 이원화가 실시가 되어야 되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은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소속이 전환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계시는 경찰분들이 애써 주시긴 하지만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우리 도민 입장으로 보면 원래 취지에 맞게 경찰위에 소속이 되고 민생, 안전, 치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긴 곤란합니다만 소속이 다른데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야 되는 건 이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만 밸런스가 여전히 맞지 않고 있다, 일원화가 빨리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경찰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1쪽 자율방범대 협력치안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태동되기 이전에는 이 업무를 어디에서 했죠?

자율방범대 협력치안 강화사업은 저희 도에서만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있었어요.

아,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이게 다른 시도에는 이 실비 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원들이 대규모 재난 발생 시나 실종자 합동수색 시에…….

자치경찰위원회가 태동되기 이전에도 실비 지원은 있었어요, 각 서에서. 그런데 그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생기면서 서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업무 전환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자율방범대 법과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2023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있긴 있었죠. 있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가 언제 탄생이 된 거죠?

저희가 2021년도에.

2021년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