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같은법시행령제41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노은호감사실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감사실,기획예산과,경제지원과,위생정책과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감사실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감사실장노은호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감사실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팀박상철팀장입니다. 조사팀양만상팀장입니다.
1. 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옴부즈만에대해서질의를하려고하는데요.저희가감사실에서옴부즈만이사업은비중이어느정도됩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비중은크지는않습니다.옴부즈만같은경우에조사자체가옴부즈만조사관들이하는거고.
윤혜영위원
조사관이몇분이계시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세분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세분이요.이분들은수당을받고하시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어떤구조인가요?상시로나와계시는거는아닐테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는상근직으로운영을하고있는데,작년까지는저희가주5회실시를했었는데,올해부터는주3회.
윤혜영위원
주3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래서3명이돌아가면서일주일에한번정도나오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분들올때그냥일당을받으시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시간당이기는한데,어쨌든4시간근무를하게되면.
윤혜영위원
4시간근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11만8천원의수당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시간당,하루에?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아니요.
윤혜영위원
4시간에?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4시간에.
윤혜영위원
그렇게작은돈은아니에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윤혜영위원
이분들이운영실적이있을텐데,주로하게되는업무들이전화를받으시는업무인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전화를받지않고요.
윤혜영위원
실제로오시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실제로옴부즈만조사요청을하는거는온라인으로신청을하시게되고요.
윤혜영위원
미팅시간을따로잡아서이제오시는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게해서하기도하고나가서출장가시기도하고때에따라서.
윤혜영위원
출장을가시기도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경우도있습니다,가셔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제이분들이이제그역할을할때는어떤옴부즈만에서받은내용들을어떤단계로진행을하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처리되는종류들을보니까이송되는경우가있고,경우에따라서기각되는경우도있고,각하,의견표명,심의종3결이렇게있더라고요.그런데이제이내용을가만히보다보면가장많은게이송이에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윤혜영위원
이송이라는거는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이송은어떤과정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부서1차민원에대해서그냥옴부즈만조사신청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럴경우에저희는부서에...
윤혜영위원
전달을하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전달을한다는...
윤혜영위원
이건사실은실적이라고하기에는조금애매한부분이에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실은저희가조사관들실적으로보는거는그분들이실제로심의한내용만가지고한다면연6회정도...
윤혜영위원
일단저희가운영실적이라고올라와있는것중에보면2023년실적이57건인데,그중에이송이30건이에요.그리고2024년9월까지총50건중에이송된건수가28건그러면실제로이거를제외하고나면건수가제주관적으로봤을때미비하다는생각이들어요,혹시어떠십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실은작년에도연6건이였고,올해도6건정도이정도입니다.사실은타구사례도저희가한번봤는데,미추홀구같은경우에는간단히대답하시는,심도있게조사하지않는건도쳐서건수가많이되기는했더라고요.저희는그런건수는물론하지않고요.경찰관출신에다가법의학전문가가있다보니까대부분민원인들이경찰관련상담,고소·고발상담이있을경우에상담을해주시는경우가있는거로알고있으나저희는건수로치지는않고있고요.그런데어쨌든건수가1년에6건정도는매우...
윤혜영위원
애매하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다고생각이들어서.
윤혜영위원
혹시그러면위원회분들을반드시경찰이나법학출신으로해야하는어떤조건들이있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조건은물론있습니다.어떤분들을채용해야된다는조건은있지만채용할당시에이분들경력이나이런거를봤을때적합한거로생각이들어서채용한거로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예를들면2023년57건의내용들을보면이송하는이유가여러가지가있을것같아요.전문담당자한테연결해주기위해서하는경우가있을테고,내용상.이송하게되는가장큰이유는뭐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송하게되는이유는부서에서1차답변이기때문에이송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이분들의역할에서할수있는게없기때문에그러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위원분들을바꾼다고해서해결될수있는문제는아니라는뜻이다,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옴부즈만을저희가운영한지는몇년이됐습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2022년도5월부터운영했습니다.
윤혜영위원
2022년5월.지금그러면3년이안된거다,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게이렇게까지저조한이유는뭘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물론홍보는저희가한다고다들아시는그런홍보는하고있습니다만제개인적으로생각을하자면사실상이게조사기간이이제60일정도소요가되기도하고그리고그분들이...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조사기간이60일이소요가된다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윤혜영위원
하나의옴부즈만사건이접수가되면처리하는과정이60일이라는뜻이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물론조사하는상황에따라서금방끝나는경우도물론있을수는있지만,조사기일이기일뿐만아니라그리고웬만한거는감사부서에민원을넣으면저희는7일이내에어쨌든답변이가기는하니까.
윤혜영위원
왜이게60일로돼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왜냐하면깊이있게하는문제들이라고생각을해서원래조사기일은그렇게...
윤혜영위원
다시이게원점으로돌아가보면사실은연수구가민원이적은곳은아니에요.실제로의원님들이나여러분들이굉장히많은민원을접하고계시거든요.그래서조금더직관적으로봤을때는조금더효율성있게아니면방금말씀하신것처럼깊이있게뭔가를다루기위해서이게생겼다고본다면다른데는몰라도연수구만큼은활성화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제가보게됐는데,반대의경우란말이에요.그럼이게지금말씀하신것처럼굳이이게아니라도해결될수있는다른게많기때문에옴부즈만까지오지않는다든가아니면정말이옴부즈만이굳이이거를운영해야하는생각마저들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그얘기를들어보고싶어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옴부즈만이사실은활성화가되면가장좋기는한데요.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옴부즈만을처음에만든계기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민원여권과에서받는민원행정종합평가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반드시있어야되는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있어야지어쨌든점수가...
윤혜영위원
그런데있기는해도이게어느정도실적이나와야점수가플러스되는거아니에요,있기만하면되는겁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있고,그리고상시운영을하면더점수가가산되는게있고요.실적건수가...
윤혜영위원
개의치않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윤혜영위원
말도안되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데저희가옴부즈만을운영하고나서민원행정서비스평가가이제등급이올라갔습니다.저희가이거를...
윤혜영위원
그거는우리내부의상황이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세금을들여서이런조직을만들고뭔가체계를만들었으면결과론적으로는구민들이느끼는실효성이있어야할것이고,그거로인해서우리도효능감을가져야방금말한외부적으로받은그런평가가아무리높아졌다고해도스스로의만족도도있지않을까싶은데,이제외부적으로는다갖췄어요,갖췄는데.이게안에들여다보니그냥허하다는거죠,풍선이라는생각이들어서.하지만조금희망적인거는제생각에아직시작한지가얼마안된거예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지금쯤은그래도저희가1년을다돌려봤으니,이전에제가이거비슷한질의를했던기억이나요.그때는시작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조금보겠다고했었고,지금은1년이지난상태란말이죠,총1년이지났는데도사실은실적은미비해요.그러면지금쯤은뭔가분석이있었으면좋겠고,실효적인대안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선은저희가옴부즈만운영할때건수는그닥많지않았지만,작년에도교통시설물관련해서송도2동외에이분들제안으로교통시설물을하나설치했던건이라든가...
윤혜영위원
그러면일단지금말씀하신건있죠.2022년에4건이있었고,그렇죠?2021년인가요,그때는6건이렇게돼있는데.우리실적이두드러지게우리가옴부즈만에서방금말씀하신것처럼해결해온것60일에걸쳐서해결해온과정들을정리하셔서디테일하게정리하셔서주세요,저희위원님들한테주십시오.“아,그래도이런역할은조금깊이있게했구나그래서이렇게좋은결과가나왔구나”하는게필요할것같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생각에는한2년해보고이런상황이아니라제대로진단해서구민들이활용하기좋은제도라고생각이들어요.그런데우리가이거를갖추고외부적인평가조건을다갖췄다고해서이대로만족하고있으면안되는거잖아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래서어쨌든저희가홍보나이런거를한번다각적으로보완해서운영을이방식으로저희가2026년상반기정도까지는운영을해보고요.그이후로는저희가이제이렇게실적이미비하다,이럴경우에는지금타구같은경우에는저희처럼상근으로하지않고,비상근으로해서회의참석할때마다수당을지급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면예산이많이절약이되는경우가있거든요.
윤혜영위원
예산의문제도있는데,일단제생각에는조금더잘활성화시키는게더우선이라고보이거든요.왜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송도나연수구는결코이런깊이있는민원이없는곳이아니에요.끝도없이이런민원이발생하는곳인데,정말좋은역할을할수있는제도거든요.그렇다면첫번째로고충민원이필요하신분들이이제도를잘모른다거나사용하기불편하다거나뭔가중간에어그러지는지점이있다는뜻이거든요.한번쯤은찾아가는옴부즈만,아니면이런제도를정말늘접하는통장님들이런분들말고정말구민들이“아,내가필요할때쓸수있는옴부즈만제도가있구나”하고느낄수있는그런홍보를모색해주셨으면좋겠고,적극행정을펼쳐주셨으면좋겠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타시도우수기관한번저희가보고...
윤혜영위원
저희위원님들도아마그자료를보고미처인지하지못하고있는부분이있었다면생각을해서같이제안할수있는방법도생각해볼테니까같이협업을해서어떻게보면위원님들한테도숨통이트이는방법일수도있을것같거든요.같이잘활성화를해서좋은제도로자리를잡았으면좋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실장님우리는짧게이렇게합시다.너무시간이많이길어지니까.이번에2003년도인천종합감사에서후속조치로개선방향이많이나왔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몇건정도가나왔죠?총90건위법해서부당확인됐잖아요,우리많이됐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시정요구도79건,재정상조치도2억1,900만원정도.8명이신분상경징계,훈계이렇게맞고그랬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이런것들이없도록잘해주십시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제가보기에는공직자재산등록업무62-63쪽,코로나시기도지났는데,회의개최가상당히줄었네요,올해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작년을비교해서올해회의개최가많이줄어든이유는우선은재산등록심의한건수가줄어들었다고볼수있는데요.우리가재산등록의무부서가16개부서정도되고,그직원들이인사발령이있게되면재산등록을하게됩니다.그렇게되면재산등록을할때우리가본인뿐만아니라배우자나직계존비속에대한.
김국환부위원장
그런것때문에줄었다,이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분들중에서독립생계유지가가능하신분들같은경우에는고지거부를할수있습니다.그분들이고지거부심의하는건수가작년에는잦은인사이동이있었고요,작년에.올해에비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공직자윤리위원회는어떤경우에개최를합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직자재산등록심사가주를이룹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주를이뤄서문제를했다든지그렇게하는거고,그다음에예산은2배증액했는데,예산을왜이렇게많이편성했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게작년에저희가고지거부건수가많다보니까추경에저희가위원회수당을많이올린적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건수가...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예측이잘못된거아닙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예측이잘못됐습니다.그래서2회추경과정리추경에2회에걸쳐서저희가정리좀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부당초과근무시간외근무를제한하고있잖아요,공무원들.처음에는수요일에했다가지금은금요일까지하는것같은데.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수요일,금요일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일괄적으로전부제재를합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총무과에서그렇게공문이시달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업무를늦게전달받거나지시받을때이럴때는어떻게시행을합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부서내에서어떤경우는꼭해야할일이있다.예를들면“행정사무감사때문에자료를작성을해야한다.”이럴경우에는그냥직원이남아서수당없이하는경우도있는...
김국환부위원장
열심히했는데,수당없이하면그것도문제안됩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어떤경우에풀어주는지그거는전체적으로행사가있다든가.
김국환부위원장
감사실에서그런것도관여를해야하는거아닌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수당관리부서인총무과에서관리를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감사실에서그런,열심히일한공무원들한테사기가저하되지않도록해주는것이좋을것같은데,그런것도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방금전에윤혜영위원님이옴부즈만에대해서이렇게했는데,옴부즈만이제가구로내려왔을때어떤기자가나한테인터뷰를시키더라고언론에,연수구옴부즈만에대해서상당히저는상임위가자치도시위원회였기때문에제가“세밀히잘모르겠다.”그렇게했는데.상당히저조하다,그때부터.2년전부터상당히저조했어요.그래서저는이런것들을아까윤혜영위원님께서말씀잘하셨는데,행정복지센터를찾아가는어떤민원,고충도이렇게했으면좋지않나생각이돼요.방금말한미추홀구같은데는79건많이하잖아요.우리는그렇게많이안하지만,그래서그런방법들을다른방법으로찾아봤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행정복지센터같은경우에는이제신청을받은적은있습니다.그런데이제신청이들어오지않아서가지못...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감사실에서공격적으로일을찾아가서실제날을잡아서그렇게하면서하는것이좋지않을까,들어올때까지기다리면축구선수가골을넣기위해서공격적으로골을몰고가야하잖아요,이게.그런방법으로해주세요.이런제도가세계적으로좋다고난리인데,세계적으로어느나라에서먼저시작됐는지아십니까,실장님아십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스웨덴인가요?
김국환부위원장
스웨덴에서시작해서세계적으로했잖아요.우리나라는몇년에도입됐어요,혹시알아요?1994년에도입이됐어요.도입된지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그래서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출발하기시작했잖아요.그래서2008년에정부조직이개폐되면서국민권익위원회로해서지금까지됐어요.그런데상당히늦었어요,우리는.연수구도아까답변할때보니까3년밖에안됐다는데,미추홀구같은데는2016년도에조례개정도해서활발하게움직이잖아요.그러니까건수도늘어나잖아요,하여튼.우리가보기에는미비하다지만,주민들이나구민들이보기에는활발하게안움직이고있다는거예요.그래서그런위원회하는것도경찰출신들이라든지,법출신들이런분들로해서제대로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하여튼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참고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여기까지입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김국환위원님말씀하셨던거연장선상에서부당초과근무시간외근무제한하는거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지금감사실에서이거를감사하는부분만담당하고있으시다는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부당...
이형은위원
특별점검,복무감찰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거예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같은경우에는초과근무그러니까,상시로하는거는아니고요.최근에는다른수당조사를물론하고있고,예를들어서작년에초과근무수당같은경우에는2년치제한을두고실제로초과근무를하지않았는데,초과근무수당을요청한경우나이런경우를조사하게됩니다.
이형은위원
부당수급자적발이주업무인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감사실에서그것도하나요?직원고충상담이런것도감사실에서담당하고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갑질이나직장내괴롭힘.
이형은위원
네,그런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런거는인사팀에서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감사실에서는감사하는사항이전혀없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는민원인에대해서공무원이갑질한경우.
이형은위원
민원인한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외부인에대한그런...
이형은위원
직원내에서하는거는다총무팀에서하고있는거요?직원내에일어나는갑질이라든지...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우리직원들은인사팀에서하고.
이형은위원
인사팀에서하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무직같은경우에는총무팀에서하고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나뉘어져있네요,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이형은위원
왜냐하면이게지금월시간의근무30시간이상근무자명단이행정시스템에공개되고있다고들었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그게이제부서랑실명까지같이올라오는시스템이맞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어떻게보면무언의압박같이느껴질수있지않을까해서이게꼭이렇게해서매뉴얼이돼있는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거는총무부서에서올린거로알고는있는데,그게계획을세워서아마그렇게통보까지다된거로알고있습니다.직원들한테안내를하고...
이형은위원
제가이감사의기준이지금말한것처럼어디감사하는지의기준이명확하지않아서그러면그런거에대한부당을만약에느낀다면그거는총무나인사팀에서담당해야한다는거죠?직원들이그거에대한뭔가부당함을느끼거나그게갑질이라고생각한다면감사실에서그거에대한감사역할은하지않는다는말씀이신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갑질이나어쨌든그런거는총무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알겠습니다.총무부서에다시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지금85-109쪽,이게작년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도있는내용인데,계속해서같은지적사항이발생하는것같아요.보면계속보조금지원시설에서발생하는거는회계나이런부분에문제가계속해서발생하고동·행정복지센터도보면인사,회계,계약이나공사이런거에대한반복적인지적사항이매년나오는것같거든요,이유가있을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종합감사는3년주기로받다보니까어쨌든작년에본기관하고올해기관하고수감기관이다르다보니까작년에지적되었다고해서물론다른부서에서도조심은하겠지만,미처챙겨보지못한건에대해서는지적이될수밖에없던상황이었을것같고요.그리고담당자들이항상몇년동안.
이형은위원
바뀌니까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근무를하는거는아니다보니까.
이형은위원
로테이션되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래서전직원대상으로저희가교육도시키고계약담당자들,보조금담당자들대상으로저희가정기적으로교육을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물론저도감사를당하는직장에서일을해봐서아는데,감사라는게애초에뭔가를잡으려고들어가는거기때문에어떻게든나온다는거는알아요.실적이감사실에도있어야하잖아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절대반복되면안될지적사항같은경우에는중대한지적사항들이있잖아요.이런거는아무리감사기관,대상기관이바뀐다고하더라도,혹은직원이바뀐다고하더라도정확하게숙지돼야하는부분들은분명히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직무수행을하잖아요.그러면어쨌든직무가바뀔때다매뉴얼을받지않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업무인수인계를할때그렇게세세하게물론하는경우도있을테지만.
이형은위원
세세하게하는게맞지않나요,있는경우도있는게아니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런데이제대부분은본인들이업무파일을만들어서이럴때는어떻게해야하고기재를해놓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게해서인수인계를하는경우가있고요.그리고그렇게인수인계를하더라도담당자에따라서놓치는경우도물론있고.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담당업무말고도공통적으로해당되는업무는회계업무같아요.회계업무는어떤과에서도다있는거잖아요.그래서내직무가여기에있든,복지센터에있든,아니면청사에들어오든회계업무관련된거는모든직원들이제대로숙지를하고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매년보면회계업무에대한지적은계속해서발생이되거든요.그러면이거는사실상전직원대상으로정말정확하게교육을해야하는게아닌가그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회계업무관련해서는저희재무회계과와연계를해서전직원대상으로,어쨌든매해마다저희가교육은하고있으니까요.
이형은위원
교육시간을채우는교육이되니까사실안바뀌는거예요.저도그런교육알거든요.온라인들어가서몇시간수강아니면그냥다같이모아놓고얼마나많은분들이그거를집중해서내가이렇게해야겠다라고생각할지사실잘모르겠어요.이게얼마나중요한일인지부터인식을시켜주는게가장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회계업무는제가꼭말씀을드리고싶었고,보조금지원시설은마찬가지로여기는회계처리나계약업무자체전문가분들이아니시잖아요.감사실에서이것도그냥감사만할것이아니고이런게애초에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도와주셔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듭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재무회계과와협의해서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저도우리동료위원이지적한거에조금더얘기하자면2024년자체검사대상세부내역을보니까직원특별휴가사용관련해서대다수예요.이에대해서한번설명부탁드립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직원특별휴가건은아마자녀돌봄휴가건이었던거로알고있는데요.자녀돌봄휴가가미성년자녀를뒀을경우에자녀돌봄을위해서저희가연10일정도를사용할수있는데,그중에자녀수에따라서다르기는하지만,자녀1인의2일,유급휴가가있습니다,나머지는무급휴가고요.그러니까유급휴가를사용할때저희가증빙서류를부서장이확인을하게돼있고,첨부를해야하는데.그거를만약에증빙이되지않으면저희는무급이기때문에거기서아마걸리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우리실장님께서는교육부족이라고보십니까,아니면홍보부족이라고보십니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자녀돌봄휴가에대해서는전직원이다본인들권리를찾는거기때문에저는숙지를하고있다고생각하고요.본인들이유급휴가를받는거면당연히증빙서류를첨부를해야하는게맞는거고,사실은부서장입장에서도결제를할때증빙서류를확인하는게맞습니다.그런게좀...
현희
장현희위원
보니까옥련1동,연수2동,선학동,의회사무국,송도3동이대상이됐었어요,지금여기를보니까.제가왜구체적으로질의를하냐하면올해우리의회에서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으로특별휴가가많이늘어났잖아요,그렇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확대된만큼새내기휴가신설이나장기재직공무원대상을휴가일수가많이늘났다고봐요.흡족하지않아도또타구에비해서저희들은특별히조례에담았던것도있었고요.그러면특별휴가사용관련된감사가적발된만큼공지사항이부족했다고보이거든요,제가볼때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는공지...
현희
장현희위원
새올등공지사항을어디에올립니까,주로이런내용을?조례가담아져서공포되거나휴가이런거를어디에주로많이홍보를하고계신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특별휴가같은경우에는개정되거나할경우에는특히자녀돌봄휴가에대해서만말씀을드리자면총무과에서관련내용을공문으로다시달을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이게확대된만큼특별히사용에대한것을더많이알려서이런감사대상이안됐으면하는바람이고요.또하나우리조치결과를보면책자가지고오셨죠? 행정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35쪽,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으로지금청원제도와인권증진사업두사업에대하여집행률이2%내외였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조치결과에는추진사항“완료”라고보고되었으나실제자료를검토해보니개선된내용이확인되지않고있어요.이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통지적사항35쪽...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지금관리카드에는“미착수”라고해놓고저기에는“완료”라고표기가돼있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공통사항에집행률저조사업에대한민간위탁사업,비예산사업전환등다각적검토요구이거말씀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가어쨌든민간위탁사업으로전환할사항은아니고어쨌든집행률저조한건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가추진하다가추경에반영하겠다는내용은물론드렸었고요.청원같은경우에는접수가돼야지만위원회수당이나이런게나가기때문에그거는별문제는없습니다만인권증진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부서에서사실2-7월까지설문조사관련해서기간이많이길었습니다.그래서설문조사관련해서기간이길어졌고,지금현재로는위원회설치관련해서협의를하고있고,그리고계획안검토를하고있는단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아직위원회구성되지않았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위원회구성은12월정도에될것같거든요.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제도개선하는거는정리추경에할예정으로올려놨거든요,보면.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아직위원회구성이되지않은사항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위원회구성이12월에될예정이고요.위원회운영을사실못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12월에이제상황에따라서.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지금2023년도지적사항인데,아직금년2024년이돼도아직구성이되어있지않은상황은특별한이유라도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생각보다설문조사관련해서저희가분석하고하는데시간이많이걸렸고,그리고저희담당자가다른업무도병행하다보니까저희가민원이조금복잡한민원이있거나할경우에동시에도진행을하기가조금그런경우가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실장님,제가그전에도감사실인원이부족하다고지적몇번한기억이있는데,이런것들이업무과부하에따라서미처챙기지못한부분인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 사실저희감사팀도종합감사를나갈때조사팀지원을받아서나가는경우도있고요.저희가다른조사건들도같이겹치고하게되면어쨌든골조라도빨리세우고살을붙이는속도전을지금펼쳐야할것같아서계획안검토하고위원회협의건을동시에같이진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내부감사는3년에한번이에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종합감사는3년에한번꼴로하고있지만.
현희
장현희위원
시에서내려오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시에서저희종합감사는원래는3년에한번인데요.2017년도에한번보고,시감사는전에감사원감사라든가이런감사로대체를하고2023년작년에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에하여튼고생들많이하셨다고저희의회에서도그랬었는데,정말이게보면반복되는감사가다시는있어서는안될것같고시행이돼야하는데,감사라는거는뭐예요,개선요구라든가모든것이제도개선을필요하고행정업무에어떤부조리하거나합리적이지못한거를하기위해서감사가필요하다고보이는데,과부하가걸린다면내년에는인원요청을해서이런지적사항이되풀이되지않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보입니다.하여튼그동안수고많으셨고요.내년에는반복되는그런게없고우리특별휴가가내년에늘어난만큼특별한관리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안내를한번공문으로시달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야지재발되는그런게없을것같아요,감사지적이.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조금장현희위원님,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제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인권증진사업추진을제가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사항인데요.올해도똑같은게반복이됐어요.그런데실장님말씀하신게오타하나없이똑같아요,아시죠?왜냐하면작년같은경우도용역을주지않고직원이업무추진하다가이걸못하신상황이거든요.그러면작년에도그렇게됐는데,인권협의회구성이안됐다는게말이안되는것같요.그것도구성도안됐고,제가올해도용역을무조건안주기위해서직원이한다고하는데,이번감사하고사고가많이발생되면추진할수없는상황이되니까지금타구는어쨌든용역을주면서이거를하고있는데,우리구는지금용역을주지않는상태에서감사실에서계속하겠다고그런것은좋은데,실행이안되잖아요.작년부터올해12월까지가는상황인데,12월예정으로하시겠다고하셨는데아직0%거든요.그럼제가봤을때는이게똑같다고시도조차못할것같은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닙니다,할수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할수있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영임위원장
작년에도그랬어요.제가그랬잖아요.오타하나,말씀하신게토시하나안틀렸다니까요.제가어제그걸보고했던거라서빼서왔는데조금그렇습니다,실장님.그리고이거관련해서202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할때도찾아가는인권간담회를개최하신다고하셨는데,어떻게진행하셨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진행못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거보세요.진행하나된게없다니까요.제가지금2년째인권관련질의를계속하고있는데,1도변화가없어요.어떻게하실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희진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작년에도그랬어요,진전시킨다고.그런데올해또안하셨잖아요.내년에도그럼어떻게하실건데요?올해진짜안되면내년에는어떤다른계획을세우실건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지금으로서는저희가설문조사도이제끝냈고,저희계획안을검토하고있기때문에.
김영임위원장
올해할수있어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올해할수있는거는위원회구성만.
김영임위원장
구성만?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올해당연히할수있고요.내년상반기면저희는다할수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책임있는답변을하셔야됩니다.내년상반기입니다,분명히.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중한업무가있지만,인권계획수립을해놓으셨으니까시도라도하셔야지여기에서말로만끝나면안될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또한가지물어볼게이번에시설안전관리공단에개인정보유출사고가있었잖아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영임위원장
거기에대해서우리감사실에서는어떤입장을표명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사실은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저희한테공문내지는민원서류를접수한사항은아니었고요.아마담당자한테와서상담을하고간거로알고있어요.그래서저희가그건에대해서그분들한테도안내를해드렸지만,저희가“이거는우리가직접조사를하기전에공단에서1차적으로조사가이루어질거다”라고안내를해드렸었고요.그래서공문으로공단에그분들한테들었던내용에대해서조사를하고그결과를보고해달라고공문을보냈었습니다.그래서최근으로알고있는데,저희한테공문이오기로는그건에대해서는“경찰서에서수사가필요한사항이보인다”라는내용으로온거로알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답변은그렇게만온거네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
김영임위원장
개인정보사항이공단내개인정보관리내규운영지침이있더라고요.거기에보면개인정보교육을1년에연간2번실시하게끔되어있는데,제가어제질문했을때는확실한답변을받지못했어요.감사실에서도이거에대한개인정보교육을실시하는지에대한확인요청이필요할것같은데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그건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알아볼수는물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번해보시고이게개인정보에대한심각성은모르고최초고발자한테만집중적으로그런식으로나가시는것같은데,아무튼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이고요.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간단한거몇개만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63쪽,감사실에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현황하고성과가쭉있는데,청원심의위원회같은경우에는청원건수가적기때문에운영이저조한거로알고있습니다,맞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2023년같은경우에는청원신청이없었습니다.그래서위원회가없었던거고요.올해에는청원심의회가있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여기에는1건이있었는데,여기서지적하고싶은거는청원심의위원회는항상서면으로하게끔돼있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데특별히서면으로올해실시한이유가따로있으신가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이내용을말씀을드릴수는없지만,모여서심도있게할만한내용은아니었습니다.그래서서면심의를한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참석률이60%로나와있는데서면회의치고는참석률이저조한것같아요.이게모일때는사정이있어서참석을못할수도있는데,서면참석이라고그러면기본적으로참석을더할수있지않았나하는부분이있고,지금보니까참석수당지급액을보게되면두분이받아가신것같거든요,맞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고하면이거는서면회의일지라도사전에우리가의견서라든지이런거를충분히받을수있는시간이있기때문에참석률을높일필요는있어보입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다음으로지적해야할것이67쪽,대외평가실적현황이있거든요.2022-2024년으로돼있는데올해평가결과는아직안나왔나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12월말에나올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지금우리가2022년도에자율내부통제제도운영같은경우에는등급이올라갔고,그래서올해가어떻게나오냐가굉장히관심있게보고있거든요.그래서등급같은경우에도한번이렇게떨어지기는쉬워도올라가기는어렵다고그렇게생각이들기때문에지속적으로하여튼성과에서불이익이없도록잘챙겨주셨으면합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마지막질의가되겠습니다. 79쪽,부서별예산성과지표달성현황에“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이있습니다.자체감사추진율이70%고,아직30%미달성된것에대해서하반기에감사추진예정이라고돼있는데요,지금진행되고있는상황말씀해주세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지금현재로는올해감사는끝났습니다.
한성민위원
몇월에끝났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저번주에끝났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100%가되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올해기준을전부다달성했다는이야기죠?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니요,100%는안됩니다.이게90%가될예정인데요.저희가당초에20개를할예정이었는데,저희가18개로변경을하게된사유가있습니다.저희가정부합동감사가10월에있으면서감사를나가기가곤란한기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2개는내년으로미룬상황이라서90%달성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90%가낮은수치가아니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흠은없는데,그렇다면연간계획이평균적으로우리가20건이라고말씀하셨죠.20개기관,올해같은경우에는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올해는20개기관인데요.사실상저희가연15개정도하는게가장적정한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제기준,우리가실적을달성하기위한기준을삼았을때평균적으로매년20개정도기관을달성하겠다는목표를세우시는지에대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아닙니다.20개부서로저희가계획하지않습니다.상황에따라서,저희가코로나이후로감사를조금미루고있었던것들이많아서그동안작년에는물론시감사때문에조금줄어들었지만,재작년이나올해같은경우에는조금대상기관이많아진거고요.내년에는15개정도그렇게볼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렇다그러면이제질의를추가적으로드릴수밖에없는것이실적,달성률로해서감사계획에따른실적이라고돼있잖아요.그래서이거를매년어쨌든연말이이렇게되면계획이수립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몇건에대해서얼마정도가현재지금달성됐다든지이렇게수정해주시면어떨까라고말씀드립니다.
은호
노은호감사실장
네,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노은호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김혜영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김혜영입니다. 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김덕환기획팀장입니다. 정승원예산팀장입니다. 황현숙법무의회팀장입니다. 김영률평가조정팀장입니다. 박정수정보화팀장입니다. 구민의복리증진과구정발전을위해항상애쓰고계시는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저는자료60쪽,풀(POOL)경비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풀예산이라는게어떤예산입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풀경비라고하면행정수요나조직변동등에따라서예상치못한수요발생시부서에지급하는기본경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예상치못한예산집행이다,그렇죠?저희가중간에추경이라는제도가있잖아요.추경에서조차예측하지못했던것에대한그런거로제가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가통상적으로예산은예산에편성해야집행해야하는게사실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이런조직변동이나행정수요등이긴급하게이루어졌을때.
윤혜영위원
긴급하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예산안에편성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풀경비에서편성해서...
윤혜영위원
그러면일단반복적으로나오는예산은뭔가여기에합당하지않다고봐도되는겁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반복적으로발생하는예산어떤거를말씀하시는지...
윤혜영위원
일단잠시만요,첫번째한번보겠습니다. 60쪽,사무관리비지출내역에6번입니다.기획예산과“민선8기구정업무기획영상제작”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어차피저희가민선8기구정업무에대한영상이...
윤혜영위원
이게방금말씀하신것처럼예측하지못한예산집행에해당되는겁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당시에는8기에대한구정업무기획에대한영상은만들어진사항이없었고요.저희가민선8기가1주년이되면서이제성과나미래비전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
윤혜영위원
민선8기몇주년이라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2023년7월이면1주년입니다.
윤혜영위원
1주년이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1주년이면저희가시작할당시에항상1,2주년에대한그런뭔가가있었기때문에충분히예측가능한사업아닙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전문적인인력에대해서영상제작이필요했던상황이었고요.저희가보통통상적으로했던거는직원들이만드는영상으로했었기때문에전문적으로만들기위해서풀경비에서부득이하게집행하였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제가이해가잘안됩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뒤에가시면저희가잦은부서이동이나그런것들이있었어요.그거에대한거는예측이됐을수도있고,안됐을수도있다고봤을때유독기획예산과에,첫번째한번볼게요.61쪽,기획경제국국장님실가구구입1번이있고요.10번에보면기획경제국장님실가구구입이있습니다.기획경제국장님실에어떤가구가계속구입이돼야하나요?그리고67쪽,또하나있네요.2024년도에기획경제국장님실의자교체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제가국장실가구나의자는기억하고있었는데요.의자를사용할수없을만큼많이훼손이되었고.
윤혜영위원
그거는올해이야기고작년같은경우에는보니까가구구입이2회가있었어요.4월에있었고,11월에있었고이게이런식을지출되는게맞습니까?그리고하나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63쪽,재무회계과가62쪽도있지만63쪽,28번부터리틀야구단업무지원이쭉나옵니다.38-40번에있고요.그뒤쪽에도계속반복적으로재무회계과리틀야구단업무지원비가있습니다.소액이기는하지만,이게이정도는이거는계획해서지출할만한거리가아닌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풀경비에여비성격이리틀야구단업무지원으로지출된상황인데요.저희가...
윤혜영위원
우리리틀야구단은어디에서관할하고있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야구단은체육청소년과에서관리하고...
윤혜영위원
체육청소년과.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거는왜재무회계과에서이렇게집행하는겁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운전직이재무회계과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운전에관련해서이렇게반복적으로나올정도면1년정도파악을해서그다음부터는예산을계획성있게집행할수있지않나요?훈련에관한프로그램들이나올것이고행사에대한계획도연간계획들이나올텐데.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여비같은경우에는관외출장에대한여비는부서에개별로편성하기보다는저희기획예산과에서총괄해서편성해서저희가예산팀에협조하에풀여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부서에서계속편성을하게되면너무자잘히나가는경우도있고그래서저희가통제하는의미에서...
윤혜영위원
이거는무슨경비라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관외출장을가는,관내출장에대한여비는부서에다편성이되어있고요.관외출장에대한여비만저희기획예산과에서풀여비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차량과관련된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차량이든저희가각종상급기관에서하는워크숍이나이런거를갈때부서에예측지못했던풀여비이기때문에저희기획예산과에서편성해서집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66쪽,사무관리비지출내역인데요.경제산업과에반려견순찰대운영과관련해서2개가있는데,이게뭔가나눠서쓰여지는예산이라는생각도조금들고,지금이것도그럼원래잡혀있는예산에이거는사무관리비만이렇게지출된다는그런내용인가요?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이번에처음으로혜윰공원이개장을했고,반려견순찰대를처음으로운영했는데요.순찰대운영을하면서처음시작하다보니까공기조형물이나포토존이나주민들이많이참여할수있게끔...
윤혜영위원
이시작이계획이없었습니까?저희가추경이나본예산에잡혀있던예산은이거하고는전혀상관없는예산이에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원래는예산편성된금액범위에서집행하는게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계획된범위내에서예산편성하는거는위원님말씀이100번맞고요.저희가반려견순찰대를운영하면서이번이처음이기도하고,주민들의참여를더이끌었고,흥미나이런것들을하기위해서부득이하게사무관리비로더집행한사실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애당초이사업을계획하고예산을설정할때그런부분까지생각을못했다는뜻인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순찰대운영에대해서는그렇게생각하지못했던사항이고요.
윤혜영위원
우리가그러면처음만들어지는예산은늘이런여지를두고그거는당연하다고생각해도되는겁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최대한으로예산편성해서집행해야하는부분이맞습니다.정말특별한사유나예측하지못한경우에도부득이하게풀경비나예비비를사용해야하는거고요.그래서인천시각군·구에서도풀경비자체예산편성은전부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지금풀경비라는거를보다가어떤생각이들었냐하면제가이제예산을보다가어떤행사를1년동안관에서이루어지는것을볼때“예산서에서저거를못봤는데,저거를놓쳤나”하는것들이전부다여기담겨있는거예요.“아,마치쌈짓돈내듯이이렇게쓰는건가?”이게그러면이풀경비같은경우에는의회의승인없이쓰일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맞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풀경비는의회의승인을받지않고예비비만승인을받아서사용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방금말씀하신것처럼풀예산은예측하지못한,예산집행에대해서쓰이는거라고봤을때그예측하지못한게있기때문에우리는중간중간추경을세우더라고요,맞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풀경비에대해서다시...
윤혜영위원
올해추경을몇번했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이번에4회추경까지넘어갔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추경조차그안에서도이런것들을생각하지못했다면우리가각부서에서예산을세울때무척잘못하고있는것이고,그예산을기획예산과에서제대로조율하고있지못하다고느껴지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예산의요구를말씀드리면해당사업부서에서저희기획예산과에요구를하면우선순위나재원의판단에따라서정해서예산편성을하게됩니다.그런데이런풀경비같은경우에는공통적이아니라특정부서가아니라자치구전체에필요한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비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
윤혜영위원
그런그런항목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가됩니다.그외적인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원칙상으로는예산편성을해서집행하는거는원칙상으로는맞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계속예산편성에절차에따라서편성을해서집행을하기에는너무시간과시기가오래걸리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각군·구에서도풀경비를편성해서집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운영되는게풀경비라고알고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말씀드리지만,지금제가말씀드렸던몇가지들은충분히본예산에못담았다면추경에도담을수있는항목이라고여겨지고뭔가너무쉽게쓰이는예산이라는생각드는데,혹시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풀경비부분은의회의승인을안받았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왜냐하면이것도하나의세출로담았기때문에의회에서승인을받은것이고요.다만,풀경비성격상포괄적으로예측하지못했던경비에대해서사용하라고승인해준거로저희는이해하고있습니다.앞서기획경제국장이,“저죠.”거기에대한집기부분이있는데,두가지는제가기억이납니다.2023-2024년도같은경우는,2023년도같은경우는뒤테이블이망가진게있어요.제가기획경제국으로발령을받으면서새롭게구입한것이아니라계속쓰였기때문에그런부분이있고요.그의자도망가졌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본예산이런데에서뭔가필요한집기들은늘잡혀서각과마다잡혀져있는것들을제가확인을했었거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렇죠.위원님말씀대로...
윤혜영위원
그런데굳이기획예산과는왜이렇게잡는겁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일일이예산서에부기하면좋겠습니다만예산이라는것이그렇지않습니까?우리가예산에어떤경직성부분을이해해주셔야합니다.이것이추경을갖다일주일에한번씩하는것도아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제가예산을잘이해를못해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측이어려운부분들은그럴수밖에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앞으로도계속이렇게쓰시겠다는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앞서말씀하신것처럼반복적인경비들은사실상다음에는인지가되니까예산에담아쓰는게맞고요.그렇지만저희가이러한일에있어서다일일이예상할수없습니다.그정도는풀경비로...
윤혜영위원
저도그부분은충분히인정을한다고말씀을드렸고요.그외적인부분,충분히봐도추경이나일반본예산에숙지를해서담을수있는예산도충분히있다고보이거든요.한번쯤그런거를걸려주셨으면좋겠고,내년에풀예산에대해서감사를할때조금은정돈된모습의내역서를보고싶습니다.가능하겠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말씀하신대로반복적인수요나예측이가능한부분들은당연히예산서에담도록하고요.
윤혜영위원
그뿐만아니라처음만들어진예산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들조금더밀도있게예산에대해서,그리고사업에대해서,조금더고민해서담을거충분히담으셔야아니면저희가이렇게의회에서사업하나하나그렇게심의하는의미가없지않습니까?저희가심의해서다만들어놨더니“아,부족한거는여기서당겨쓰는거면”우리가심의할필요가뭐가있을까요?그렇지않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시기나당장급하지않은부분들이라든가예측이가능한부분들은충분히예산서에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저희구뿐만아니라이풀예산에대해서저희가찾아보니까많은지자체에서이렇게사용하고있는것같기는하더라고요.하지만저희가한번회자가됐고,얘기가됐으니까조금환기해서내년에는시정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제가작년에도풀(FOOL)얘기는드렸던건데,위원님이그대로말씀을해주셨네요.매년같은대답이라서저는풀경비에대해서는더이상질의하지않겠습니다. 제가자료요청을했었는데요.이미한번팀장님을만나뵙기는했는데,제가조직진단결과를이제지난것들을달라고해서제가받아봤어요.그리고지난번임시회이후로제가한번뵌적도있고조직진단설문조사관련해서요.이게지금맞게실행되고있다고생각하시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조진직단설문조사는그전에는설문조사를시행하지않았고,올해조직개편부터찾아가는조직상담하고,조직진단설문조사를실시해서조직개편에반영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전에는어떻게조직을진단했던거죠?이런조사나찾아가는그런게없었더라면어떻게의견을수렴하고어떻게조직개편을했다고저는생각해야할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이전에는조직진단추진계획이수립이되면부서별로자체조직진단에대한자료를내고요.거기에추가근무수당이나문서생산량이나본인들이가장유리하다고생각하는민원처리현황이나이런거를다제출을받습니다.그거를저희가보고참고해서조직진단을실시합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작년에처음시행했다고말씀하셨죠,올해처음실행했다고말씀하셨죠.찾아가는조직진단이랑설문조사요.그러면이거를도입하게된계기나이유가있을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조직진단을하게되면보통부서별로정량화된데이터로우선적으로조직진단에대한자료를받으니,저희가직접공무원들만나서조직에대한애로사항이나뭔가건의사항이있는지에대해서직접적으로얘기를들어보고싶었고요.그래서찾아가는조직상담을했고,조직상담이후에모든사람을만나지는못하는상황이되니까그외에도설문에필요한내용들에대해서건의할사항이나이런사항들을받고자...
이형은위원
조직상담은그러면몇명에대해서행해진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조직상담은전부서...
이형은위원
전부서말고인원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인원은조직관리팀에서가서부서장님과해당팀장님들...
이형은위원
팀장,부서장거의고위분들이랑만나신거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아니요,원하시는분들은다열려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원하시는분들은열려있지만,제가생각하는이게첫째는그러니까설문조사가있기전에는팀장님부서장님들이외에직원들의목소리를들을통로가많이없었다는게첫째고요.그래서어쨌든하려고시작한설문조사그리고찾아가는조직상담을한건데,찾아가는거에도어쨌든부서장님이랑팀장님위주로됐겠죠.왜냐하면면대면으로바로다는거자체가사실하위직급에있는분들은되게부담스러운일이에요.조직진단하러와서얘기하라고“자,뭐가불만인지얘기해봐”라고하면어떻게얘기할까요?제가참고로회사다닐때가장밑에있을때는그런얘기를감히하려고생각조차못해봤습니다.그래서필요한게저는설문조사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지금설문조사제가이거그때한번말씀드렸는데,결과가기가막혀요.1천명이대상이잖아요,저희가1천여명이니까.참여자수가130명입니다.10%예요,10%.그런데이걸가지고과연조직진단설문조사를했다는말을할수있을까요?이게10%의직원들만가지고어떤대표성을지니고있고,어떤상징성을지니고있는지저는일단전혀이해가안되고요.직급도보니까6급이하가120명인데,보면5급이상은7명참여하셨어요,설문조사왜냐이분들은그냥직접말씀하시면되거든요.그나마6급이하에서많이했다,그나마라고하기에도되게민망하기는해요.1천명중에100명이면,100명이그나마이설문을답변하기는한건데,제가생각하기로는정말목소리를듣고싶었다고아까말씀하셨다면과장님이적극적으로독려를하셨어야해요.아까말씀하셨던거는이거를한이유는직접목소리를싶어서이거를실시했다고하셨는데,1천명중에100명의목소리를듣고이게어떻게조직에대한설문조사를했다고얘기할수있을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어차피저희가그전보다새롭게조직에대한목소리를듣고싶어서조직상담과설문조사를실시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새올행정시스템에서설문조사라는게시판을활용해서했었고,저희가전부서한테도메일을보내서설문조사를참여해달라고여러차례에걸쳐서보냈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설문조사를참여한인원이131명이라많이작은숫자라고는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도봤더니이거에대해서왜이렇게설문조사를안할까도저희도고민을했었고,그전에저희가벌써조직상담을해서어느정도의견을냈었고,저는솔직히소수직렬들이어느정도의견을많이냈었으면하는바람은솔직히있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요.일반회사들은필수예요,선택이아니고.1년에한번은무조건하게돼있어요.왜그럴까요?효율적인업무를위해서그런거겠죠?그럼저는이것도직원들의의무중의하나라고생각합니다.이거는단순히우리가너희의목소리를들어줄게하고생색을내는게아니고효율적으로구청이어떻게집행부가잘굴러가려면너희는이거를반드시해야돼라는의무감이있어야하는게아닐까요?왜냐하면이거를이렇게있는데도불구하고안했다는거는다들별로관심이없다라는생각밖에안들어요.제가생각하는거는이거는1년에한번이잖아요.그러면필수로다들하게끔하셔야하는거아닐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본인의권리를주장하거나뭔가에대한건의를하려고하면설문조사가됐을때적극적으로의견을피력하고하는거는사실입니다.그런데저희가시스템상에설문조사는저희뿐만아니라다른설문조사들도굉장히많이하고있고,직원들이꼭해야된다는이런부담감이나그걸갖고있지는않은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조직관리담당부서에서도개인한테많이하라고독려하고저희도간부회의나이럴때도부서장님들한테직원들이많이설문조사를활용할수있게끔요청으로했었는데도이결과에대해서는할말은없습니다.그런데저희가계속말씀드리지만,저희도이렇게상담이나찾아가는조직상담이나설문조사를통해서조직을발전되게하려고이런의견을수렴해서반영해보려고노력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노력...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렇게형식적인노력이아니라정말그러면독려를했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제가사기업을다녀서그런지는모르겠어요.제가안하면저위에있는상급자분이페널티를받았어요,조직진단설문을안하면.그렇게하니까다하더라고요.상급자분들이안하면본인들이페널티를받으니까,이거는원활한조직의운영을위해서는반드시저는있어야하는거라고생각하고사실이제까지한번도없었다는사실이조금더놀라워요,올해처음실시됐다는게.이내용혹시보니까설문조사를통해서반영된것이있나요?여기보니까팀신설에나이런거에대한의견이있으시더라고요.이부분에대한거는얼마나반영됐나요?보니까팀장포함3명이하소규모팀통합필요에대한의견이라든지,아니면재난대응팀신설에대한의견,저출산대책팀.제가보기에는그래도나름지금구청에서생각해볼만한의견들은좀나온것같은데,10%의의견중에서도이부분은어떻게적극고려가됐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조직관리지침에2027년까지정원은계속동결인상황이고.
이형은위원
그렇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정원이동결인상황에서신규업무에대한행정수요는계속해서늘어나고있는상황이라서3명이하소규모통폐합등은진행을했고요.저희가스마트나정보에대한수요가늘어나고있다고해서그거에대한부서신설이나승진적체에대한해소도일정부분에대한정원비율안에서할수있도록조정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단첫째는조직설문이런거는내년에는개선이돼야할것같고요.마찬가지로조직인력운영하는데있어서2023년행정안전부감사에저희조직진단의회에제출하지않아서지적받은적있으시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의회보고사항을지키지않아서.
이형은위원
이부분은올해는정확하게다제출이된상황인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중기인력운영계획이나기구나규칙등은지금진행중인상황이라서저희가완료되면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부분도여러가지로조직및인력운영에경각심을가지고하셔야될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저는시간이돼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 어쨌든저개인적으로는기획예산과에서그동안수시로보고해줘서많이소통이된다고생각했는데,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55쪽,구정만족도조사여기도“미착수”인데,“정상”으로표기를했어요,그렇죠?과장님,조치결과보고서입니다.55쪽,그런데“미착수”인데,“정상”이라고한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지금구정운영만족도조사는지금조사는2024년도거는조사는다끝났고요.지금결과보고를받으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거1,350만원들여서전액구비로용역을준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각적으로조사했다고그러는데,몇번이나받아볼수있는건가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께서다각적으로실시하고조사결과를정책수립에반영한다는지적사항을주셔서조사하는인원에대해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2024년도구정만족도조사는설문조사기관에만맡기지않고저희가구홈페이지나블로그나페이스북이나카카오톡채널로이렇게다홍보를했고요.동이나단체에도구정운영만족도조사를할수있도록,다각적으로설문지를받을수있도록노력을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2023년도구정만족도조사결과는나와있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2023년도는나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자료는저희의회도충분히소통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왜그러냐하면저희위원들도항상지적만하고또감사만하는기관이아니고민의를대변하는자리이기때문에우리구정만족도는저희구의원들도충분히알아야한다고생각되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24년도결과는지금진행중이고요.2024년도결과가나오면의회에도같이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일단업무보고이전에작년에했던2023년도집행내역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2024년도나오는대로저희의회에도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우리동료위원들이지적했던풀경비에서도저도풀경비도분명히특별한사유나조직개편에사용하는거라고했는데,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보고를받으면이해는가지만,지금제일많이쓴항목이재무회계과풀경비로집행된청소년,리틀야구단지원이제일많아요.그런데보니까원정을간거는금액이컸고,아마내부에서원정을간거는2만800원인가그렇죠,수당이?그렇게작은거니까이거는매뉴얼에수립이돼야할것같이보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제도개선이필요한것같이보여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위원님,그거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국장님.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각부서에는관내여비는각부서에담고있고요.관외여비는,이게예측이어렵거든요.그래서...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작년부터,금년만이아니라작년부터2년이지난거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관외여비는총괄적으로예산팀에담고있거든요.왜냐하면각부서에예측하기어려우니까10개부서에100원씩담는다하면1천원이지않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런데이게집행이아마전체적으로완전히되지않겠죠.그러나예산팀에담게되면1천원을담지않고한500원정도를담습니다.그래서예산의어떤효율성을기하고있는겁니다.관외여비만그렇게하고있는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물론우리가지적한게전부다대회나시합을나갈수있는축구나야구대회에소모되는비용이잖아요.물론시합이예선을통과하느냐,못하느냐에본선에나가고,외부는정해져있다고하지만,이런것도2년동안했기때문에매뉴얼을다시수립해야할것같은데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예전에일시적으로관외여비도부서에담아놓은적이있었던거로기억을하는데요.오히려집행하는데더어려움이있었던거로지금기억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부서장님들도그거를바라지않고있다는얘기인가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왜냐하면어느부서에100원을세워놨지만,200원이필요한부서에대해서는사실그런문제점이또나타나거든요.앞서말씀드린것처럼한주머니에적게담아놓는다면공통적으로사용할수있는효과가있을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많이담아놓으면불용액남는번거로움도있고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각부서에담게되면훨씬더많은관외여비가담겨지지않겠습니까?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앞으로도이렇게운영하신다는생각인건가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관외여비에대해서는제경험상이게가장최선이라고보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글쎄요,관외는충분히이해가가는데,관내이것도제가세어보니까2023년도에는19건이에요.리틀야구단업무지원이금년에는8건이란말이죠.매번반복되면10건이상되는거충분히예측을할수있는금액이라고보이니까참고해좀해주세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잘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시간이많이가네요. 저는몇가지만질의좀하겠습니다.39-54쪽,“행정·민사소송및행정심판”에대한거나오거든요.보면해마다소송건수가증가하는데행정부담이많이갈것같아요.지금현재종결된소송이나행정심판이146건그렇죠,과장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이지금종결된사건으로는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매년지금도보면민사소송이80건이있고,2003년에는20건밖에안되는데,해마다늘어나는거예요,이게.행정심판도66건이고2003년에는20건정도인데,우리연수구가패소한건수도11건이나되고,취하건수도13건,화해건수도7건되고소송건수가증가하는이유가뭡니까?짧게한번답해주세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소송건수가부서에서업무를수행할때행정의적법성을확보하고자보통고문변호사자문도많이하고있는데요.그런법적분쟁이발생하는사례들이많이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소송같은경우는거의공원수용에대한보상금소송들이조금많고,행정처분이랑세금에대한보상에대한건수들이높은상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세무과하고공원녹지과의소송건수가특히증가하잖아요,이게.비용으로따져도소송비용이7,600만원정도인데,배상이22억원정도,연간소송비용도2004년,2024년보니까소송비용이1억2천만원이들어갔어요.고문변호사자문료도1,663만원정도되고,손해배상금도3천만원,실비배당금도20만원이렇게됐는데,이런것들은민원발생할때적절한대응과조정능력이필요하지않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그래서저희부서에서도소송에대한교육이나매뉴얼이나이런거를작성해서소송을최소화하고법적으로잘검토할수있게지원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늘과장님한테도얘기했지만,어떤문제가있으면공무원은메시지하고관계가있으면메시지부터던지더라고,관계개선을하면서이해도시키고,설득도하면서이렇게해야하는데,그러다보면소송이길어지더라고요.그래서하여튼소송이불필요하게길어지는사례가없는지하여튼하고행정의효율성을높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71쪽,순세계잉여금이과다하게증가가많이되는것같아요.2023년도순세계잉여금이750억원인데,올해전년도대비해서190억원인34%가증가하는데이런문제들이물론세입액과다편성도,세출이과다한것도있고,불이행도있고여러가지있을건데,연수구가순세계잉여금비율이광역단체에서연속적으로많이부진하다는생각이안들어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과다발생했다는말씀을하시는걸까요,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네,그래서광역단체자치구보면유형별로보면연속적으로부진해지고있어요,이게우리구가.이런것은하여튼보니까2020년도회계결산검사에서도재정운영활성화를위한순세계잉여금관리에대한지적이많이나왔더라고요,이게.그런건데아직도오히려크게증가됐는데,개선이좀안되고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순세계잉여금이2023년도결산에조금많이나왔고요.그래서저희가재원관리측면에서도안정적으로확보할수있도록면밀한세입예측도하고집행잔액도최소화해서순세계잉여금을줄이고,효율적이고건전한재정운영을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정확한세입예산을통해서세입추계를현실화해야하거든요.그러니까현실화할수있도록하고,이월예산을최소화하고시기와용도에맞게끔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재정운영효율에도신경을많이써야할것같아요.앞으로조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말씀대로지적사항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하나더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책업무추진비세부내역을보다보니까요.102-105쪽,잘하고계시지만,사용처간에온라인이나여러가지카드사명소관부서이렇게돼있는데,몇가지보면㈜스마트로에서쓰는160만원보면사용내용이국내외교류협력산업추진을위한기념품구입이렇게돼있거든요.이런것들쓰는비용은세분화되게자세하게어떤기념품으로썼는지해줬으면좋을것같고,㈜이니시스에서쓰는것도40만원쓰는것도국내외협력추진을위한기념품구입이렇게돼있거든요.어떤기념품을샀는지그다음에기획예산과에서110만원쓴것도시책업무추진을위한몽골,칭길테구초청감사만찬이렇게있는데어떤건지,위원들이알아야하지않을까하는생각입니다.몇가지가있더라고요.신한카드에서쓰는,총무과에쓰는것도보면140만원텐진시,난카이구초청감사만찬합동개최가있는데,이렇게만써주니까이런내용들을세밀하게해줬으면좋을것같아요.과장님,큰금액에대해서는시책업무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국내교류상황에대해서사용내역에대해서는자세히다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과이름에서뭔가큰것들을질의를드리고지적을해야할것같은데,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작은것들몇가지만지적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11쪽,위원회위원명단인데요.우리인천시에서시정전반에대한정책연구기능을하고있는싱크탱크가있는데,혹시어떤기관인지알고계십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그거는파악을못했습니다.인천발전연구원말씀하시는걸까요?
한성민위원
말씀을잘해주셨습니다.지금인천발전연구원이2018년도에인천연구원으로명칭이바뀌었거든요.지금자료에보니까인천발전연구원과인천연구원이혼재돼있어요.그래서이거는앞으로자료작성하실때바뀐기관명칭으로통일을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11쪽,인천연구원이라고돼있습니다.이부분들다음자료제출때는개선해주시고요. 그리고19쪽,평가실적현황이나와있어요.2024년에도2022년에이어서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에서우수상을수상을하셨습니다.성과에대해서는굉장히잘했다고칭찬의말씀을드리고싶은데,2022년도이거는행정안전부에질의를해야될지모르겠지만,2022년도에는특별교부세로4천만원을저희에게줬는데,이번에는포상금200만원만주는거예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2022년도에는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로저희가우수기관을선정해서그때는인센티브가다른우수기관도차등화해서교부세를내려줬었습니다.그런데올해는혁신평가로포상금만지급받았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같은우수라도등급에따른인센티브는다르다,차등이있다는말씀이신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23쪽,계약현황을보니까제가잠깐헷갈렸어요.위에용역사업현황에는2024년도에정보통신시스템통합유지보수로들어와있고,2023년도에는공개경쟁입찰계획현황이나와있어서차년도에대한용역을직전연도연말에계약을체결해서지금까지쭉해오신거잖아요,맞습니까?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올해도마찬가지로12월에계약을하게되겠네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12월에하게됩니다.그래야1월1일부터유지보수나이런것들을진행할수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래도공백기간이라든지이런것들을없애기위해서그렇게하는것같은데,이거는개선방안이없을까요?꼭연말에이렇게계약을할수밖에없을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같은경우1년단위로이제계약을하고있고저희가계속2023년도2024년도같은업체이기는하지만,예산이반년도회계원칙으로예산편성이되고있기때문에저희가계속12월에입찰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부분은알고있는데,해마다똑같이반복되는것이라서제가질의를드렸고,아무튼2025년도에대해서도공개입찰계획은갖고계시는거고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앞서위원님들께서많이질의를해주셨는데,구정운영만족도조사에대해서이번에도혹시관심도에대한항목도좀들어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구정운영관심도에대한항목도들어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관심도에비해서운영만족도가저번에는다소낮게받은게있어서이번에도좀비교를할수있도록항목이들어가있는지,그부분이궁금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전반적으로설문구성은그때실시했던거와비교했을때거의비슷하다고봐도될까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거의비슷하고요.추가된사항이나이런사항들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전번에실시했던조사와비교될수있는그런조사가됐으면하고공유해주신다고했으니까그거를보고또추가적으로자료요청이나질의를또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마지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하실건가요?
이형은위원
네.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해주세요.
이형은위원
저짧게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추가자료를받기는했는데,제가따로설명을못들어서여쭤볼게요.저희통합재정안정화기금제도관련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행정안전부에서예비비가너무과다해서재원을못쓰는문제점이있잖아요.이거를개선하기위해서생긴게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맞죠,과장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회계연도재정수입불균형이나이런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설치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새로지방회계법개정안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지방체를우선상환하고순세계잉여금의적립의무조항이신설됐잖아요.그부분에대한거는인지하고계신가요,과장님?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대해서도지적한사항들이있고,이제그거에대해서공공예금계좌나효율적관리를하도록되어있는거는알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는그러면그거에대한추가적으로바뀐점이나조치가있었나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저희가통합기금에대해서공공예금계좌를개설운영해라라는지적이국민권익위원회에서있었는데요.그거는저희가2024년도1월에공공예금계좌를개설해서운영하고있고요.고금리예금에예치를하라는의견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조례상에서는이자율이높은상품으로예치하여야한다고명기되어있지않지만,저희가정기예금으로이율이높은상품에가입되어있고,조례상은더명확하게하기위해서조례는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조례개정말씀드리려고했는데,조례개정이어쨌든기준이너무높게설정돼있잖아요.재정안정화적립하는요건이그게사실상적립이불가능한상황이잖아요.이부분에대한개정이있어야할것같아서요.그부분말씀드리려고했습니다.개정그러면준비하고계신거죠?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조례개정준비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적립기준완화되는방향으로.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너무잘알고계셔서저희가순세계잉여금3년평균금액에200%정도는완화에대한거는검토해서...
이형은위원
200%는너무높이책정돼있는것같아요.
혜영
김혜영기획예산과장
검토해서다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서장님께서는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이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에대해서는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중식및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중지한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경제산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신긍우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팀고형수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남수진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서석영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윤영로팀장입니다.
3.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신긍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점심맛있게드셨어요,과장님?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구내식당에서먹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긴장은조금되시죠? 과장님,다른것보다175쪽,“전년도사고·명시이월집행내역”제가매번말을했는데,송도역전시장아치형간판설치진행이어떻게되고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당초수의계약하는방향이있었는데,그게입찰로전환이됐고요.그리고업체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11월에착공이되고,11월22일정도가일정으로봤을때는준공완료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지금아치형간판이연수구의회9대출범이약2년6개월이지났어요.추진이언제부터시작됐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작년부터추진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닌데요.이게문제가된거는아치형간판세우는거는더오래됐잖아요.과장님이이부서에오신지가그렇게됐다는얘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송도역전재래시장에는아치형간판이없었는데요.작년도에예산이편성돼서명시이월로전환된사업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사실송도그쪽이굉장히많이발전하고있는데,그래도그나마옥련시장은우리가많이경제적지원을하지않더라도지금잘굴러가고,잘되고있어요.거기가어떻게보면핵심적인우리상징적인시장인데도불구하고지금군단위시장보다더험악한상태를유지하고있어서제가지역구라서자주가면참많은언성을들어요.그런데이것때문에저만이아니라뭐민원이안들어왔었던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님말씀대로조속히빨리설치를하는게중요하지않냐이런의견도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입찰로가면서설계도했었고요.설계하는과정에서시간이좀필요한부분이있었고요.용역결과에따라이번에입찰률을요구했기때문에입찰기간이있었고요.그에따라서낙찰자가선정되면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이게얼마로낙찰이됐었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총사업비는4,400만원정도되는데요.낙찰금액은정확히제가...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모형도보내온거에비하면이게낙찰이된거죠,지금현재이거보내온거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거는기본설계...
현희
장현희위원
샘플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기본설계를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설계가나온거고요.이게사업을시행하는업체가다다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이디자인은혹시상가번영회회장이라든가,매니저라든가같이있는데서참관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사전에저희가설계를의뢰했을때사전에상인회하고협의를했고요.그리고설계를의뢰했을때도임의로하는게아니라의견을분명히받아서반영할거는반영하고그것을다담아서설계용역을발주한상황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내온이거는아직결정된이디자인은아닌가보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설계는디자인이위원님이보고계시는게저번에요구한자료였기때문에저희가특정업체는말할수없지만,설계모형은맞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이모형을보고모르겠어요.같이상인상가대표자들모이는자리에서선정이됐다면할말이없는데,송도역전시장이기때문에상징적으로,이게아치라서굉장히둥글고높이있거든요.이기준이차에서보는기준이나걸어다니는기준으로볼때모르겠어요.불이켜졌을때,밤에봤을때,낮에봤을때어떤거로,이제이거로봐서는딱장난감모형같아요,정말로.주셔서진작에한번좀궁금했던차거든요.그런데정말너무이게늦어서제개인적으로지역구다보니까송도역전시장상인들한테많이언성이많이나오는게간판을한다는데언제해주느냐,그다음에주차문제는,비단여기만이아니지만여기는또유난히심각한지역이거든요.그런데이제그것도저희들이아직계획중에있지만,역전시장으로조형물이랑다들어오고나면주차장이2년뒤에들어오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주차장은이제건너편에다가송도역전크게하는거고요.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월사업에대한부분이이제시기적으로늦은감이있다,저도공감합니다.그렇지만이제현재시점에서는그렇게추진하고있고송도역전아치형간판이이제안정성이라든지,시행성이라든지,야간조명이라든지이런거를감안해서설계가나왔고요.시행하는것은또다른업체가받은거고요.최근에저희가송도역전시장주변에,현실적으로현재.주차장공간이부족하다는의견이있어서남인천농협옆에있지않습니까?남인천조합하고협의를통해서야간에주차장을개방하는것으로해서,지금개방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다행이네요.남인천지점이넓잖아요.그거는다행이고요. 여기에보면10월중에이거를한다고했어요.착공을,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설계와.
현희
장현희위원
공사착공을예정하면지금11월인데,이게지금한달걸리지는않잖아요.그런데아직완공은언제되는거예요,정확히?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12월22일경으로예정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이미낙찰에서선정됐기때문에공기가있거든요.그공기가12월20일경에끝나는것으로돼있으니까22일경에는저희가준공되는거로예측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앞으로한달후면되겠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여기책자보고에는지금10월중으로착공예정이라고해서저희들도왜그러냐하면저희들대답은10월에된대,언제된대가무슨정답인것처럼우리상인들도기다리고주민들도궁금해하니까여기보니까10월에된다는데그때보고도그렇게해주셨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당초에는입찰이아니고수의계약을하다보면빨리진행됐었는데,이번에는입찰로가다보니까이제모집공고,입찰을띄어야하니까기간이반영됐어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벌써간판이게큰금액도아니고억단위공사도아니고지하철공사3-4년이면되잖아요.그런데이게2년이넘게걸린거란말이죠,저희는.아무튼이거는꼭12월20일쯤이라면분명한답이겠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저희가계획을넘겨줬으니까그렇게준공,아니면진짜...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중간에라도저희들에게진행되는대로보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과장님이15분넘게보고를해주셔서저희도할게굉장히많을것같기는한데,많아서천천히하겠습니다.가장먼저저희지금집행률저조사업현황부터보겠습니다.159쪽부터인데요.저뿐만아니고작년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에모든과에저희가지적했던부분이있어요.사업비집행률저조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한테앞으로어떻게집행될건지에대한계획을써달라고말씀드렸었는데,제가보니까거의동물보호팀인것같기는해요.163쪽,161쪽,160쪽,집행잔액,연말일괄집행예정,추후집행예정,이거제가다른과에서다지적했던사항이거든요.이렇게성의없는집행계획은어떻게받아들여야하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에위원님께서집행률저조한부분에대해서는크게운영비쪽에서위원회운영수당,개인수당이개최여부에따라서집행률이있고,없고하는사항이크게하나가있었고요.두번째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반복되는시점으로봤을때그렇게됐는데,연말까지예를들어서광견병예방주사수술비지원같은경우는현재는60%도안되는미달인데,연말까지집행된게12월집행으로봤을때는86%정도이렇게가능합니다.시기적으로또상반기,하반기로지급하는예산들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그거에대한내용이여기에써있으면제가이해하기쉬웠을텐데요.예를들어163쪽,가정방문형반려견행동교정교육이나반려동물문화교실같은경우에이미다완료된거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이게당연히반영이되겠죠,연말까지는.그런내용을써주셨으면다른위원님들도그렇고,이해하는데쉽지않았을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도위원님과같이공감하고있고요.그래서저희들도서로작성한부분답변자료준비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을확인했었는데,추후에는그런것을예측해서준비자료에넣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일례로어제보건소에서도다언제어떤사업을할건지안하신과장님만제가지적했었거든요.이거는꼭다음행정사무감사때는어떻게집행될예정인지간단하게라도좋으니까명시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동물보호팀관련질의인데요.동물진료비용게시의무화가2024년1월5일부터실행됐어요.지금어떻게지도점검하고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다시한번...
이형은위원
동물진료비용게시의무화1월부터실행됐죠?2024년1월부터요.팀장님이혹시.위원장님,혹시팀장님이답변해도괜찮을까요?
김영임위원장
팀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지금한번나갔던건가요?어떤식으로지도점검을하고있는지그거에대한게궁금해서요.
다해야하는거는아니고일정점검숫자가있는건가요?
위반사항이있었나요?
계도인가요?그럼계도받은업체들은조금있는건네요?
왜냐하면제가다니는데도아직은이게안되어있거든요.게시가안되어있는데혹시이거에대한게공문이내려가서모든원장님들다알고계시는건지,동물병원원장님들이.
이부분에대한거는계속해서지도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하나더여쭤보겠습니다.뒤쪽으로가면241-242쪽,동물보호팀부터한번에할게요.반려동물문화교실보면사업개요가있고,지원대상이산책교육을희망하는관내동물등록된반려견및소요자라고했는데,이게산책교육을희망하는사람들을모집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알기로는순찰대분들한테일괄적으로한거로알고있는데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순찰대도가고요.저희가등록하는시스템이있어서발송을합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제가듣기로는저는이교육을받았거든요.거의다산책,왜냐하면그때저희순찰대같은경우에는이게필수사항이었던거로기억해요.거의다이거로만채워진거로알고있고다른분들은이거에대한이교육이있는지도몰랐는데,홍보는어떻게하셨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등록대상자한테는SNS로보낸다든지홈페이지라든지각동에자선단체라든지이렇게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72가구라하면저희순찰대그거랑크게다르지않아보이는데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특정순찰대를대상으로한게아니고요.저희가동물...
이형은위원
그러면순찰대가받은교육이랑다른교육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분들이받을수도있고,안받을수있고일반적으로특정대상으로하고이교육을하는거는아닙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거는순찰대가받은교육이랑아예다른교육이라는말씀이라는말씀인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반려견순찰견들이참여해서받은교육도있을거고요,일부는,꼭순찰대가아니더라도...
이형은위원
그거는어디에,순찰대받은교육이랑은다른교육이냐고여쭤본겁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다른교육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예,다른교육...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팀장님답변은아니신것같은데요?뒤에.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팀장님이지금뒤에서말씀하셔서요.팀장님혹시답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정정해야하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정확하지않은정보말씀하신거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순찰대를우선으로했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아니라고하셨잖아요,그렇죠?정확하지않은정보말씀하신거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런데대상은순찰대만대상으로하지않는다.일반적으로반려견등록된...
이형은위원
그러면추진실적에있는72가구에대한내용이랑저희순찰대명단이랑같이저희한테자료제출해주세요.순찰대에만한건지아니면추가로몇가구나이거를신청해서지원했는지그리고어디에다가홍보했는지같이그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저희반려견순찰대실적243쪽,순찰횟수랑신고건수있는데,혹시주로어떤내용이신고되고여기에서그렇다할성과라든지이런게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제최근에는반려견순찰을하면서보안등,가로등,인도훼손,포트홀그리고시설적인것은교통안전시설에관한부분이많고요.순찰하면서인명구조어떤사례도최근에있었고요.또순찰을하면서이루어진것은지역주민들이보지만신고가안되는것들은,신고안하는경우가많지않습니다.그런데순찰활동을하면서이분들이신고하는그런사례가많이있었고요.그래서많은부분이개선됐다.이렇게볼수있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동물보호팀관련된질의하나여쭤볼게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던동물전시업있잖아요.지금이숫자에변경이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전시업소3개소입니다.
이형은위원
어디어디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연수동쪽에2개소고요,송도쪽에는1개소입니다.
이형은위원
예?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1개소입니다.
이형은위원
1개소요,혹시인더주인가요,송도?송도에있는게인더주라는업체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업체는정확히제가...
이형은위원
원래제가이해합니다.경제산업과가워낙일이많아서팀장님,한번만확인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인더주맞나요?
실내동물원,인더주가등록돼있나요,지금?팀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가많아서실내동물원으로구분되는건가요?
종이달라서.
그러면실내동물원은1개있는건가요,저희관내에?
2개있나요?
그러면저희구에서도그거를관리하나요?
시에서만하나요?
그러면저희랑은아예관련이없는부분인건가요?
알겠습니다.저는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과장님,오다보니까길거리고양이학대는범죄행위입니다.도구,약물을사용하거나죽이거나상해를입히는등동물학대행위는동물보호법에의해3년이하의징역,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연수구청경제산업과이렇게잘해놨네요.이거경제산업과에서했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했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이솔선수범했습니까?어떻게한겁니까?솔직하게,진솔하게한번얘기하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진솔하게주민의요구사항이있었고요.그부분에서저희가현장확인했고,그리고저희가설치가능한장소라든지이거를충분히고려해서일반적인문안보다는조금강하게어필하는형태로현수막을제작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이렇게잘하잖아요.그런데왜꼭솔선수범하지않고꼭주민이나누가하라고해서하고우리연수구의공무원들은이런지나하고사적에서도얘기많이하잖아요.사람이생각이바뀌면행동이바뀌고,행동이바뀌면습관이바뀌고,습관이바뀌면연수구의미래가바뀌는거예요.이문제를왜제가들고나왔냐하면요.이게제가시의원을했기때문에인천시에서나한테전화온거예요.의원님들공무원들이,그공무원들이우리경제산업과에다가전화를한거예요.이런홍보를해달라그런데이거는법적으로,사적으로안된다이렇게해서된거예요.그래서저한테전화해서하소연하더라고요.그래서내가우리윤혜영위원님이수의사출신이라서윤혜영위원님한테돌렸어요.그런데이거돼있더라고요.이렇게하잖아요.좀솔선수범이왕이면,인천시에서도연수구가뭐를하자고하면안된다고얘기한대요.왜할수있는데이렇게합니까?앞으로는이런거는자제하고요.상위부서에서이렇게하면서구나동구는잘한다고막역설합니다,그쪽은.공문하나보내면사적인기관이지만이렇게해준다뭐한다고하고역설을하는데,이렇게해서위원들이또하니까앞으로는솔선수범해나갑시다.부탁드릴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수고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세수세외수입징수관련해서요.행정사무감사자료154-157쪽,과태료부과건수가친환경자동차관련법규에서1,978건중이중1,411건돼있고보통보니까친환경자동차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가많네요,그런가요,이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과년도과태료징수율을보니까53.5%밖에안되는데왜이렇게저조하죠?설명한번해주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친환경자동차과태료는전용주차구역내에일정시간이넘었을때신고가들어와서저희가부과하는경우가많고요.그리고또전용주차장에앞을가로막고있다든지그랬을때신고가들어오는부분이있는데.
김국환부위원장
다른것들은거의100%징수율이잘되잖아요.이것만155쪽,기타과태료라고해서53%밖에안되잖아요,이게이런문제들이.그래서하여튼징수율을잘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우리장현희위원님께서도송도아치형조형물설치말씀하셨는데,명시이월로계속돼가고있는것같아요,이게.디자인선정,행정절차지연이렇게해서올해도2024년9월에집행률이아직도제로예요,그렇죠?전혀진척이못되고있는것같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번에낙찰자가선정됐고사업시행이됐으니까12월에준공이되면바로집행완료가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까도우리장현희위원님도질의를했지만,주민들은기대를하고있는데해줄수있도록,디자인선정은어떤기준으로합니까,그러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디자인은기존에직원들의의견을받았었고요.또상인들의의견들도받고,송도역전시장의유례,전통,전례이런역사성을담았고요.그리고상인들의의견이무엇을디자인에담았으면좋겠다는하는것을들어서운영을담았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금방디자인도나오고할수도있는데,주민들생각듣고,전문가얘기듣고해서만들어서한번보여주고그러면금방결정될거아니에요,이게늦어질이유가없는데.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게작년에사업비로편성됐었고,1회한에서올해명시이월된사업입니다.그사업에대해서당초에는수의계약으로가는게좋지않을까해서방향으로가다가그래도많은업체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줬으면좋겠다해서설계용역을별도로추진했었고요.그기간이또일정부분필요있었고,그리고설계용역에따라서...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시간들이없으니까,짧게해서짧게끝내기위해서다른소리는그렇고그래서송도역전이중소벤처기관중앙에서2023년도에도활성화지원대상자로선정이됐었잖아요,많이.됐죠?시정경영패키지지원사업에공동마케팅3천만원도받고,시장특성화해서1억5,300만원도받고그런거안했나요?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유수관교체이런사업들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다른데에비해서는굉장히지지부진하거든요.저도자치도시위원회에있으면서그래서다른지방에활성화방법을벤치마킹하러다녔어요.백종원거리도가보고여러가지,그런데는크게돈안들이면서주민에게어떤만족을해주거든요.그런데송도역전시장은말은참요란한데,활성화가안돼요.그래서TF팀을만들어서집중적으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기간제채용관련해서193쪽,제가보니까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보조부분에서생활받는데하고계량기정기업무보조에도1일급여기준들이달라요.왜그러죠?두업무에대해서하는것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여러가지보조사업으로특별히내려오는사업들이기는한데요.사업의성격에따라서1일단가가시급이다를수도있어서그런부분도있고그리고또원하는근무기간.
김국환부위원장
근무기간은다른거는다동일한데요.근무시간이나이런것들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은1명이국토교통부에서하는사업인데,이게저희가6개월썼던부분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인건비가반영된거고요.계량기검사는두명에대해서.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내가여기만보는게아니라다른부서도보니까생활임금이런것들이다달라요.그러다보니까보건소도그렇고,여기도그렇고보니까그사람들이우리연수구의생활임금조례가있잖아요.거기에도못미쳐요,사실.그러니까이사람들이이직할수밖에없는입장이에요.다먹고살자고온거아닙니까?그런데이런데도이렇게안맞으니까문제가되니까이거를통일해주기바랍니다.인천광역시연수구생활임금조례제3조1항에돼있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런데보조사업은그사업에따라서인건비측정기준이있습니다.그래서보조사업은측정하는금액을제공해서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다금액이다르지만,우리관에서하는거는일정어떤통합시스템을만들을위해서,프로그램을만들기위해서하는거아닙니까?돈이다르다고해서여기는많이주고여기는적게주면주민들이그걸모릅니다.받는금액만“나몇시간근무했어,그거받는다.”이것만생각하는거지행정에서그런역할들을개선해나가는거예요,사실은.다팽개치면할것이없죠.국가에서사업,중앙에서내려오는돈이다르다고하면할말이없잖아요,우리가.우리가앉아서이런일을할필요가없다는거예요.주는대로하는거예요,이게.그런것들을우리과장님이랑국장님도있으니까팀장님들하고이런거조정하고그래서조례도만들고그러는거아닙니까?그래서주민들이공감을이룰수있도록해주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우리생활임금소관부서니까다시이거하나더할게요.우리10개기초단체에서도배포된자료를보니까생활임금이가장높게측정이돼있다고하는거예요,연수구소속근로자에게.그런데이런거보면허울뿐이에요,허울뿐.말은보조자료에는해준다고하고실제로는안해주고이런것도행정적인것을잘다듬어서시정해주기바랍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래서생활임금은저희구가가장높게지급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는보조자료인데,실제로는안그러지않습니까?제가자료를검토안하고얘기하는게아니라시간이내가없어서그러는데검토를하지않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생활임금을저희는적용하는부분이있고아까보조사업에서는국비사업했다는기준이있기때문에지급한거고요.그리고생활임금을적용하는게저희구에서추진하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과장님.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런부분에서적용하는부분이있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제가조례하나만들면서도얼마나안된다,안된다.“참놀리는거예요?”이랬는데,그런얘기는나중에하고맞춰서해줄수있도록하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하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167쪽,용역사업에대한건데,일자리한마당행사장설치관련해서는어떻게추진하셨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일자리한마당을개최했는데요.저희가계약을수의계약을해서사업을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용역사업현황에지금그게빠져있어서자료에누락된것맞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이게뭐냐하면자료제출시점은9월말이고요.그행사를했던거는10월이었기때문에저희가자료제출한기준이달라서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뒤에수의계약내용에는9월11일에계약체결했다고나와있어서앞에누락된거같은데?9월11일에계약체결하신거아닌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사업은10월16일에했기때문에.
한성민위원
계약체결일기준으로이렇게했어야할것같은데,이거는누락된게맞아보여요.같은기준이라그러면뒤에수의계약목록에서도빠져야하는게맞는데,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계약시점과사업완료된시점이다른것같아요.집행과사업이완료됐을때집행을하는거고계약에관한거는계약이이루어졌을때계약으로보기때문에그계약시점이9월11일이렇게해서자료가들어간것같습니다.집행은집행이완료됐을때지급하는것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런부분을모르는부분은아닌데요.어쨌든통일성있게같이넣어줬으면좋았을것같다라는의견을드립니다. 그리고다음으로넘어가면218쪽,우리신재생에너지운영현황에2014년도가없는데이거는이제사업이종료가됐기때문에지금안들어가있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밑에표시를해주셨으면조금더좋았겠다라는의견을드리고요. 바로다음페이지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실적이2023년에비해서2024년이조금건수가그리고지원액이줄어들었는데왜이렇게줄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특례보증이라든지,특례보증은저희가이제기타보증신청건수에따라서저희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국내우수인증획득도기술지원이런컨설팅도기업을대상으로해서신청을받아서9월30일현재기준으로해서지원하는실적이었기때문에그런것같고요.2023년도에관한거는이데이터상으로는12월말까지의기준이들어가있어서차이가나는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3개월이남았다고하더라도그래도2배이상차이가나는그런실적이라서2023년에비해서는실적이줄었던거는맞는것같은데,그래도아무래도신청을하는거에대해서한다고말씀을하셨지만,그래도이사업이굉장히어려운소상공인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도움이되는거고타시구에서는굉장히지금반응이좋은사업으로꼽히고있기때문에이거는올연말까지도계속신경써서많이할수있도록해야할것같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는적극적으로지원해주려하고있고또재차홍보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게계속적으로신경써주시고요.그리고앞서위원님들께서도질의를하셨던부분인데,반려견순찰대관련해서추진실적이8월하고그이전하고구분이돼있는데혹이8월을따로구분해놓은이유가있어요?243쪽.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순찰대가발족할때는7월25일에했었는데요.그때8월이한달정도되고그리고8-9월까지한달정도됐기때문에자료를볼수있도록그렇게지출한경우가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7월에처음우리가순찰을시작했기때문에그럼이렇게했다는말씀이신거죠,자료를7-8월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한달이후가돼야실적이나오고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지금10월정도봤을때는전체적으로2,396회정도했고요.그리고신고건수는433건정도10월말기준으로봤을때는데이터가확늘어난부분입니다.자료제출기준으로봤을때는현재자료는맞는데,굉장히활동실적이많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25일로돼있는데,그러면5일만에337회하고65건의실건수를올렸다는거죠,그렇다면?5일만에나타난숫자...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뭐냐하면7월25일부터그렇습니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맞아요?5일성과치고는굉장히높게나왔는데,어쨌든이사업같은경우에는내년도에도확대시행할계획이있다고제가들었는데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내년에2기모집해서확대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반응이좋은사업인거는확실한것같고,그만큼성과도있는것같고,우리가사업비에서지금잡혀있는게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댕댕이대원들한테지원이되고있는부분은지금현재없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제실질적으로어떤보상을해주는거는없는데요.참여자의어떤홍보물그런거를통해서약간씩성의는보이고있고요.그리고자원봉사,마일리지축적정도해서인증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약간아쉬웠던부분이참여하시는사람들을위한다과라든지이런것들은준비가됐는데도우리대원들을위한그런것들이상대적으로부족하지않았나싶어서그런부분들도조금다음에신경을써주시면좋을것같다라는의견을드리고요. 그리고마지막청년분야로넘어가서정책제안한목록들을보니까그래도2023년도에는적합으로해서전부반영된것들이있는데,2024년도사업은전부반영된것은1건이고,나머지1건은적합이기는하지만일부반영이라고돼있거든요.제안하는것에비해서자꾸채택되는것이줄어드는것같은데이거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제안건수로보면2023년19건,2024년도25건을제안했습니다.저희가제안을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해서제안건수는늘었는데,반영하는부분에서는기존에시행했던부분,또저희구에서다른하지못하는이런거에대한심사를제안건수는많지만,심사위에적법한게있어서적용이가능했던부분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건수가중요하지만,어쨌든실질적으로실효성있는정책들이발굴되는것이중요하지않겠냐는의견을드리고관에서제안단계에서부터밀착하게붙어서같이준비할수있는,도움을줄수있는그런것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그리고공간운영관련해서도소모임이돌아가고있죠?정확하게몇개소모임이어떻게활동하고있는지에대한그자료가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1개소가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소모임이,1개의소모임이운영되고있지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
한성민위원
주제별로독서,영화,미술이렇게주제별로운영을하겠다고돼있는데,그게하나라고하면소모임을다양화해서내실있게운영할필요가있어보이고요.그리고취업관련해서취업상담,취업자리운영시기가평일14-18시라고돼있는데,운영시간을적어주신것같아요.연중상시운영되고있는거는맞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상시로운영되는거는맞고,시간은14-18시까지취업상담이필요한청년들은언제든지이시간에가면상담을받을수있다는말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상시적으로이렇게취업준비를상담할수있는프로그램은운영은굉장히좋은것같은데,오전에는현실적으로조금운행이어려워서오후에만운영하고있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청년들은취업정보센터가있기는합니다.하지만청년특성상저희가청년자리도있고해서그쪽에서별도로상담사가나가서그때만큼은직접적으로1:1취업상담을진행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12월에가장중요한청년행사가하나남아있잖아요.그것도남은시간동안잘준비해서그때꼭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먼저하시겠습니까?
윤혜영위원
저질의하고하면안될까요?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이먼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 경제산업과가정말하시는일이많은것같습니다.앞에위원님께서설명하실때도굉장히많은시간이소요됐다고얘기를했는데,가만히질의를들어보면반려과인가싶으면일자리창출과고또농수산도나오고정말너무과하게일이많은거는아닙니까,혹시?제가처음에왔을때는일자리과가따로떨어져있었었죠,그렇지않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원래경제산업과가일자리정책과와경제지원과가합쳐진과가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업무가너무과도하지는않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는이제날마다새로운업무를접하고있어서심심하지는않습니다.그런데저희팀장님들이제몫을다해주고있어서.
윤혜영위원
그러니까팀장님역할들이굉장히클것같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현재까지는잘해오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래도한사람의어떤총량이있을텐데,이게혹시국장님은이거를어떻게보시는지한번여쭤보고싶어요.이게맞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일전에는2개과였다가1개과로업무가합쳐지면서아무래도특히나관리하시면과장입장에서는굉장히부하가걸릴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잘이끌어주셔서특별한문제는없었습니다만.
윤혜영위원
이게지금경제라는분야도그렇고,일자리라는분야도그렇고,반려여기에포함돼있는과들이굉장히비중있는과고,거기만매달려도실적적인부분에서과하지않은그런과들이다묶여있는거거든요.거기에대해서한번쯤은생각을해봐야하지않나생각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최근에조직진단을통해서일부일자리업무는송도쪽으로넘겼습니다만여전히업무Spectrum(대상·범위)으로봤을때는굉장히광범위합니다.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래서그런부분들은또조직진단할때다시한번또고민해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조직진단을할때경제산업과가적극적으로뭔가액션을해셔야할것같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계속이제반려동물관련해서반려순찰대관련얘기가많이나오는데,앞에나온얘기는접어두고요.반려순찰대에대해서질의할게있는데요.저희가반려순찰대를처음에만든목적이뭡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반려동물이우리구로봤을때는한2만6천두정도되는데,그동안에반려동물을키우면서사회공헌할수있는부분이무엇일까?
윤혜영위원
사회공헌,잠시만요.제가지금만들어주신이자료안에서반려순찰대운영사업배경에는“반려인구1천만시대를맞이해서반려견순찰대모범활동을통해반려인과비반려인의갈등을해소하고올바른반려문화조성에기여하고자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근본적인방향은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기대효과도올바른반려문화조정에있다고돼있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실제우리반려순찰대가여기에합당한활동을하고있다고보십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는이제하고있다고보고있고요.그와관련해서그런활동을할수있도록펫티켓교육이라든지,행동교정이라든지저희가프로그램을가미해서같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아까이형은위원님께서도요청을하셨는데,제가중간중간에많은프러포즈를했지만,명확한걸아직받아본적은없어요.반려순찰대가저희초기출발할때부터지금운영하는과정,그리고저는지금나오는실적들이저는사실은그방향성이올바르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이쨌든지금과에서생각하는실적과지금저희목적에맞는그런활동들을구분해서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저는여기“올바른반려문화를조성하는”이게굉장히중요한포인트라고생각하거든요.이반려순찰대가교육을받아서모범을보일수있지만,여기쓰여있는것처럼반려와비반려사이에여러가지채워지지않는갈등들을이친구들이활동을하면서뭔가보여줄수있는거,그리고이친구들이뭔가선도적으로해서개선될수있는거그런점에방점을맞추는게어떨까,초기출발부터많이제안도드리고끌어주셨으면하고말씀을드렸을때과장님이어떻게말씀하셨냐하면“일단시작하고보겠습니다.”맞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시작을했고,어느정도지나왔고,이제제가자료를받아보고어느정도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조금더바라는게있다면광범위한방점을두는것은반려순찰대가할수있는올바른일은아니라고봅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광범위한방점,중점은두고있지않습니다.그거는부가적인어떤산책활동에서...
윤혜영위원
그리고안전신문고의신고건수가반려순찰대가잘하고있는실적이돼서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부분은저도공감합니다.
윤혜영위원
조금방향성을수정해주셨으면좋겠어요.일단활동하신분들이의견을제시할수있을것같아요.이분들이초기에들어왔을때어떤생각을가지고들어왔는지,왜냐하면목적을이렇게세웠기때문에이목적을보고들어오신분들이많으실거란말이에요.그런데한반년활동을해보니까“어,이거뭐지”하시는분들이분명히있을거예요.한번성과공유회를또우리관에서“와,잘했다.”실적내기위한그런성과공유회말고,조금편한자리를만들어서거기에서이분들이자유롭게얘기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시라고,그러라고지금혜윰공원에그런실내공간이만들어져있는거잖아요.그공간활용잘하셔거기서그분들이한꺼번에100%한번에다모이지않아도된다고생각합니다.원도심이든,송도분이든모일수있는분들몇차례나눠서모이셔서조금소탈하게그런얘기를듣고그거를반영을해서내년에제대로된반려순찰대로나서면어떨까,다듬으면어떨까,제안드리고싶습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적극반영합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자료받아보고다른테이블에서말씀을드리겠지만,그렇게수정되는과정을예의주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리고제가지난번에쿠팡일자리에관해서한번말씀드린적있어요.쿠팡일자리,지금저희가일한지얼마나됐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6개월차되어가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6개월차,이게지금보조자료도제법있고요.저희가“산·학·관협력을통한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의모범사례”라고돼있습니다.맞습니까,그렇게판단하고계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6개월동안저희관에서,저희가이제배출한인력들이우리의목적에맞게쿠팡이라는회사의특수성이있습니다.잘아시겠지만,우려하는사회적인시각도있고,저도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그렇기때문에한번쯤저희관에서피드백을해보셨는지,현장점검이라든가저희목적에맞게그분들이일하고계시고,그환경이애당초저희와얘기된상태로계속유지되고있는지,일하는환경이그대로,그때엄청자랑하셨어요,그렇죠?20명이지만,21명억지로다해서굉장히만족하게수료하시고가셔서일하고계시는데,거기에대해서굉장히Pride(긍지·자부심)가있으셨는데,지금6개월동안그상태가계속유지되고있는지혹시한번체크해보셨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전부다확인은못했습니다만저희가...
윤혜영위원
한번이라도체크를해보셨는지여쭙는겁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했습니다.
윤혜영위원
네.
네.
16명.
21명에서.
최종16명남았다.
지금그러면남아계신분들은만족도가어느정도있는편입니까?
그거는우리생각이고요.혹시현장에가보셨습니까?
네.
원래저희프로그램에한6개월내에최소한제생각에는3개월,최조3개월쯤지점에는체크를하는게필요하지않았을까싶은데,과장님,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취지는충분히공감하고요.그리고저희가과연만족도가현재근무하고있다고그래서만족도가높다고는아마객관적인답변은안될것같고요.저희가후생복지라든지,근무형태라든지,급여가높아서근무를하고있는것인지,그럴수도있습니다.급여가대부분높으니까요.야간근무도하고있고그런부분에서는추후에12월중에한번현장방문을해서그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12월중에,계속진행해도되겠습니까?
김영임위원장
일단하십시오.
윤혜영위원
12월중에가시겠다는말씀이시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데이게지금그런게있어요.제가처음부터하필쿠팡이기때문에우려스러운게있었던거고사회적으로쿠팡이라는회사가만들어놓은회사의이미지가있습니다.저만알고있는거는아니죠,국장님다알고계시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그런어떤이미지만큼실제적으로보이는것도있고,제가우연히쿠팡에서지금일하고계시는분들몇분이랑연락이됐어요.생각보다환경이녹록지않고요.이게지금두군데서나눠서일하고있는거알고계십니까?그런데지금두작업장의환경이굉장히다르다는거알고계세요,알고계십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작업장은다르니까요.
윤혜영위원
작업장환경이분명하게다르다는거알고계시냐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제그이후에환경적인것까지는확인을안했고,저희가이사업을당시에시작했을때는이분들근무환경이라든가,후생복지이런차원보다는취업의연계성,“무자격자가자격을취득해서취업을되도록이면100%알선을해서성취하겠다.”이런것에포인트가있기는있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추후에모니터를하면서그분들이근무형태,후생복지이런것까지같이보는부분인데,우리구민들이가서일을하고있는부분이니까가서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그렇게말씀드리냐하면제기준에서는쿠팡이라는곳이나름악덕기업으로보입니다.그런데저희가구민의세금으로우리가이렇게모집을해서교육을시켜서이분들을보냈을때는이분들은저희관을믿고가는거예요,그렇지않나요?우리관이산·학·관협력을통해서지역맞춤일자리를한모범사례라고지금광고를하시잖아요,그렇죠?그러면여기에서만들어지는신뢰도는엄청납니다.우리연수구에서제안을해서갔기때문에뭔가다를거라고생각을하고거기에대한믿음으로그렇게이수를받고,쿠팡에대한이미지가있지만가실수있었다고생각해요,어떻게생각하세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분들의의사가굉장히중요하고요.저희가가라고해서간거는아니고요.
윤혜영위원
그거는맞죠,그거는맞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하지만쿠팡...
윤혜영위원
제말은똑같은쿠팡의일자리가있었는데,그거를내가선택할때우리가관이보증하면서제시해주는거랑개인이선택하는거는다르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건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일종의우리가보증을선거예요,그렇게보증을서고했을때는한번쯤은짚어주는과정이필요하지않나,내가보낸새끼들이잘있는지한번쯤은확인해야하는거잖아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왜냐하면제가들여다보니그렇지않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A라는작업장과B라는작업장이환경이너무다르고,너무힘들어하시고,제가매체에서본것과별로다르지않는환경에서일하고계시때문에,그리고지금다가오는겨울을걱정하고계시기때문에,과연우리관에서일을이렇게시켜서보내는게맞나,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게그부분이거든요.우리가최소한어떻게보증을서서보내려면그래도뭔가안정적인환경에서보낸다는그런조건하에보내야하는거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너무미루지마시고연말에바쁘시겠지만,이게관리단속의개념일수있고,그냥우리가협력을한상태에서지원처럼가서일하고있는구민들이오시는것만으로도힘이날수있다고생각해요.그런관심때문에여기서조금더우리를챙겨줄거라는그런믿음도있을것이고,얼마나그런역할을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너무늦어서조금아쉽기는하지만,더늦기전에한번이분들을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게저는맞다고생각해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저는짧게한개만하겠습니다.저희청년자리관련해서질의하나만드리려고하는데요.맨마지막장에있네요.248쪽,청년센터방문현황이8월까지나와있는데,제가보기에는굉장히고무적으로쭉상승하고있기는해요.그런데8월에유독이용객이많이증가했던것같은데,혹시이때뭐가있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제8월에는프로그램도운영을했었고요.또8월에는혹석이,방학.
이형은위원
아니면혹시방학이라서대학생들이.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예,방학,혹서기고,방학이면서이곳이시원하고,장소가좋기때문에이곳에서많이청년들이이용한것같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9월,이뒤에다시개강하고나서는보통월500명정도방문한다고보면되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9월에는755명정도가이용했고요.
이형은위원
많이이용했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리고8월월평균으로봤을때620명정도?
이형은위원
일단처음에우려했던바와다르게나름대로청년자리가잘굴러간다고볼수있는거죠,과장님?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는이제이용자가많다,이런것도중요하지만,이용자가어떤주변으로부터서비스공간에최대한의편의성제공하는것도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고무적으로당초보다는굉장히많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으로247쪽,저희힐링프로그램에되어있는심리상담,청년마음검진프로그램이렇게되어있는데,마음검진프로그램을보면정신건강복지센터랑연계해서상담하고있는거로보여요.지금이게그러면온국민마음건강사업까지도연계가되고있는건가요?원래청년지원에서확대됐잖아요,온국민대상으로.이거는연계돼서같이진행되고있는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여기청년마음검진프로그램,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연계해서1대1로전문상담하는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그거를여쭤보는거예요.1대1전문상담이상담가분이청년자리로오시는건지아니면거기에서더나아가서국가에서하고있는온국민마음건강지원사업까지이게확장돼서이친구들이연계가되고있는건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현재두번째주하고,네번째주화요일에직접나와서이렇게상담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이후에제가질의드렸던온국민마음건강지원사업까지도연계가되고있는건지에대한거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기회가된다면단순히여기서그냥건강복지센터에서상담사분들이와서끝나는게아니고요.그이후에저희지원받을수있는사업이있잖아요.그것까지해서추후에관리까지같이지속돼야할것같아요.전문상담이라는게1대1로둘째,넷째주화요일에와서상담한다고끝나는게아니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어떤지원을받을수있는지까지연계를해줘야청년자리에서하는일의마무리를완전히짓는거라고생각해요.그래서그거까지연계할수있도록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연계적인것까지감안해서관리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주신자료에맨앞을보면요.위원회가있는데요.151쪽,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는지금임기가다되신거네요.더이상이위원회가없는겁니까?151쪽입니다.위·해촉일자라는거는동시에했기때문에위촉일도된다는뜻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이게연임할수있는부분이있고요.당연직은연임이되고,당연직중에변경된부분들은변경해서변경하고있고요.그리고위촉직중에는임기가만료되신분들은위촉을하는거고요.
윤혜영위원
이걸위·해촉일자를이렇게해놓으면이걸어떻게파악이가능할까요?이게위촉인지,해촉인지,몇분이있는지알수가없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지금현재여기에있는명단은위촉되신분으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이서류가저만이해를못하는겁니까?위·해촉일자를이렇게동시에써놓으면이게한눈에알수있습니까?저는날짜를보고해촉만보고,이게다해촉일자가이렇게되면위원회가없구나생각을했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회현황이기때문에현황은있는거로간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서류로이렇게하시면안될것같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이위원회가올해는몇번개최가됐을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서면으로1회개최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서면으로1회,그내용은어떤겁니까?224쪽,협동조합현황을보면2024년도에사회적협동조합이6개가생겼어요.이거와위원회활동이혹시관계가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하신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든지146쪽,회의개최하고심의안건내용이나와있습니다.1회개최했었고요.그거는마을기업법인변경심의단계그래서협동조합에서사회적협동조합으로바뀐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협동조합에서사회적협동조합으로바뀌었다,그게지금이내용인것같은데,224쪽,올해유난히사회적협동조합이많이생겼네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어떤실적이필요했던거예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거는실적때문은한거는아니고요.협동조합은신청자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PC에서등록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사항이반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익숙한단체들이사회적협동조합으로이렇게바뀔때는이유가있지않나싶어서여쭙는거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사회적기업중에인증한게22개소가있고요.그리고예비적사회적기업이17개소가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사회적기업은저희구에서하는게아니고요.시에서하는것인데,현황자료제출건을저희가파악해서추진현황과성과관리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분들은일반협동조합으로있다가올해사회적협동조합으로다돌아서신건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심의안건에포함된것은협동조합이사회적협동조합기업으로바뀐거고요.그리고바로협동조합이바뀌는거는있지만,당초부터예비사회적기업으로돼있다가.
윤혜영위원
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다음에바로인증,사회적기업으로바뀌는그런부분도있습니다.그래서사회적기업은예비적사회적기업과인증사회적기업으로구분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사회적기업있고사회적협동조합이있잖아요,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사회적협동조합이갑자기이게잘못됐다는게아니라갑자기올해눈에띄게일반적인협동조합들이왜이렇게돌아섰는지,특별한혜택이있어서그런건지,우리의실적이필요해서그랬던건지.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제실적이필요하다,어떤성과가이런게아니라이거는관에서관여하는게협동조합에서자체적으로.
윤혜영위원
이시점에.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필요에의해서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필요에의해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저희가원래작년,재작년까지만해도주기적으로사회적기업을장려하는마켓이나이런게계속열렸던거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올해는그걸볼수없었어요.그런데제눈에띄어서그냥한번여쭤보는건데,혹시그렇게계속주기적으로열리고있던나눔의마켓이라든가그런것들이이제없어지면이분들이굉장히안그래도경제나이런게좀그런데어떻게활동하는장이따로이렇게마련된게있는지,제가몰랐던건지,그게궁금해서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사회적협동조합은시에서하는건데요.최근에인천시에서사회적경제박람회.
윤혜영위원
이번주에할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오늘부터23일까지송도컨베이션에서하는데요.거기에서부스참여70개정도가하는데.
윤혜영위원
그거는시에서하는거고,저희구에서이렇게해왔던거는올해개최된실적들이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게어디에서주체하고하는것이냐이런게있는데,기본적인행사는저희가자체적으로한거는없고요.시에서했을때저희관내에사회적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는전혀한게없다,그렇죠?담당하는부서가없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일자리정책팀에서하고있는데요,팀은있고요.
윤혜영위원
일자리정책팀에서사회적기업업무를보고있는데,그동안해왔던마켓의그런행사들은올해는실적이하나도없다는뜻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자체적으로진행한거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왜그렇게됐을까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전에박람회라든지이런것을운영한적이없고요.시에서했을때참여할수있도록,부스참여라든지...
윤혜영위원
제가말하는거는박람회가아니라가까운스퀘어원이나이런데는늘주기적으로해왔던행사들이있지않습니까?올해는그게하나도없었다는뜻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올해는없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예산의문제인가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주기적으로해왔다는관점은예산상으로저희가봤을때는없었는데요.자체적으로사회적협동기업그들만의커뮤니센터에서진행됐다고볼수있겠는데,저희가관주도로했던사항은없었던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은사회적기업이나사회적협동조합관련해서는구에서는하는게없고모두시에서하고있다는뜻이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네,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뭔가도움을요청하거나하는창구는따로없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구에요청하면저희부서가해당할거고요.아직은직접적으로요구한사례는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
윤혜영위원
없나요?만나주지않은거는아니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아니요,저희에게요청하면수시로언제든지저희가찾아갈수도있고만날수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마지막페이지에착한가격업소가있더라고요.제가연수구게시판에붙어있는것도봤는데,이착한가격업소가되면이업소는어떤혜택이있나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착한가격업소가지정이되는조건은몇가지있습니다.청결,가격가장중요한거는상권대비가격이가장중요하고요,가격이니까요.그리고위생,청결,환경이런게있고요.그리고조금전에말씀드린거와같이70만원범위내에서.
윤혜영위원
70만원범위내에서.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범위내에서필요로하는물품을제공할수있습니다.그동안에종량제봉투만제공을했다고해서지적사항이됐던거고요.그래서착한가격업소로지정된업소에수요라든지그런거를반영해서다양하게올해는보급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이분들은이런것때문에착한가격업소를하는게아니라원래착한가격업소인데,우리가발굴을해서이분들이지정을해주는거잖아요,그렇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저희가홍보도적극적으로이렇게...
윤혜영위원
그런게필요할것같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홍보는어떤루트로홍보가되고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가착한가격업소가전국뿐만아니라우리인천시에쭉돼있는리스트가있습니다.그홈페이지가있어서요.오픈이돼있고요.
윤혜영위원
정작연수구관내에서는찾아볼수없거든요.제가다니면서저나름대로이일을하고나서관의게시판이나이런거를나름주의깊게보는편인데,유일하게지난번에고양이관련해서거기나갔을때버스정류장뒤에서이거를하나봤어요.그때처음봤고그래서이게눈에들어왔던건데,그렇다면뭔가관심있게보는사람눈에도이정도면우리가나름홍보하는방법이달랐든지,횟수가달랐든지뭔가가부족한점이있다는뜻이거든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위원님질의에저도공감합니다.왜냐하면그동안에는작년까지8개소만있었어요,저희관내에.그런데올해는저희가최근에15개추가로지정해서전체25개까지됐습니다.물론지정된업소가많으면빈도수가많기때문에가시적으로띄는부분이많이있는데,점차적으로내년에는확대해서계속할겁니다.
윤혜영위원
이분들가게에는뭔가달리는게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제가표지판을달아줍니다.
윤혜영위원
표지판을?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약간의어떤홍보라든가그런것들이필요할것같고,저희가홍보소통실이나이런데에서영상을만든다든가다양한홍보의방법들이있지않습니까?젊은사람들눈에잘띌수있게다시말씀드리지만,이분들은이거를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게아니라원래하고있던분들을우리가인증을해주는거라면기존의어떤그거와는다르게차별된홍보나그런것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그런쪽에노력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착한가격업소지정되면또e음도추가캐시백으로2%정도별도로착한가격업체만별도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를소비자들이알아야그가게가혜택을보는거거든요.그가게가알고,우리관이아는거는아무소용이없어요.그런홍보의범위를넓혀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저도두가지만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우리가관내에특성화고등학교와연계해서일자리정책을제가항상드렸고또연수구형일자리목표사업추진을그때말씀을드렸는데,우리가추진실적같은것을보니까바이오고등학교취업연계를위해서바이오기업,사토리오스,롯데바이오로직스이렇게해서많이추진을하신것같아요,지금보니까.그리고연수구형일자리목표를설정하기위해서는여기도바이오기업과지속적인협력네트워크구축을했고,건설현장방문2번을하셨고,롯데바이오로직스채용담당자업무협의를4회정도하셨는데,어떤도출된결과가있습니까?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그런과정을통해서특성화고등학교를방문했고요.그리고특성화고등학교에서원하는프로그램이무엇이냐해서가장중요한거는학교에서취업에관한부분은문턱이높은부분이있다.그런데우리관에서같이협업을해주면그나마학생들의동기부여가되고안정적으로가지않겠냐이런게있어서내년도사업에특성화고등학교취업지원프로그램을담았던게오전에는프로그램을하고,현직자특강이라든지이런거를같이진행하고,오후에는기업방문을실질적으로같이진행해서하루일정을소화하는그런프로그램을내년도에반영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러면이게지속적으로기업방문하고협의를통해서취업연계성도지금나올수있겠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가기업을방문하는이유가학생들도그기업을직접보는것도좋고,그기업을방문했을때저희관이같이가주면,같이움직이면기업에서도어떻게보면수월한것같아요,방문이.그래서그런것도학생들직접데리고가서현장체험도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앞으로일자리정책에많은성과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만더질의드릴게요.골목형상점가에대해서207쪽,중기부공모사업을해서선정이돼서커낼워크골목형상점가가2월에지정이됐잖아요.매출증대효과설문조사를분석했는데긍정적인답변이80%가나왔어요.그이후에제가궁금한것은지정해놓고그이후에는어떤행정적인지원을하고계시는지가궁금하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면전통시장에서누리는혜택을누릴수있다.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활성화지원사업을해서매니저를둘수있다든지,또방금말씀하신온누리상품권을쓸수있다.만족도는다좋은데,혜택에관한부분이가시적으로나타나는게커낼워크같은경우가2022년에지정이됐는데,전년도동기,2023-2024년1-9월까지매출,온누리상품권의매출을봤을때는2023년도에는2억9천만원정도2024년올해에는14억6천만원정도의매출효과가있었고요.전체적인%를따지면400%이상의효과가있었다.이렇게말씀드리고싶고요.그리고모레지정됐던아트포레와타임스페이스가2월에지정이됐는데,지금까지3월,9월이렇게데이터를분석해보니까3월과6월,상점가에서매출효과가굉장히3억3천만원,월평균4천만원정도의매출효과가있었다,아트포레같은경우는.타임스페이스같은경우는1억2천만원정도평균1천800만원정도매출효과가나타난것으로저희가데이터소상공인지능공단에서받아서데이터를가지고있고요.그리고청학동하고선학동은올6월에지정이됐는데,그이후에조사된것은데이터로형성이안돼있어서저희가가지고있지않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렇게행정적인지원은해주고계시는데,그이후에지정해놓고상점가고객을위한편의시설이나환경개선사업,공동시설설치등의그런지원해주시는거죠?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주로공모사업으로진행을많이합니다.그래서골목형상점가상인회조직이있기때문에상인회조직에의해서자기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사업신청을공모하는데,저희가공모할때저희구를통해서,어떻게보면보증성격으로구비확보가가능하냐해서사전에올라가는데,내년도에일례로아트포레같은경우에는야간조명관련해서사업이공모선정된거로저희가알고있고요.내년예산반영할겁니다.그리고다른골목형상점가도매니저인건비라든지,공모사업이있을때같이해서적극적으로신청할수있도록안내하고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저희가그래서이번에골목상권활성화방안의원연구단체를했었잖아요.경제산업과에서주로일자리나반려동물,에너지,골목상권,전통시장다방면으로하고계시는데,공모사업도우리가지금지원하기까지힘들잖아요,공모할때.그래서제가누누이우리가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활용해서그런거를말씀을제가몇번드렸던것같은데,소상공인청년지원단을운영하고있잖아요.이런데에서는공모사업만중점적으로해서상인회를오로지상인회를돕는그런역할을계속하고있는데,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도청년일자리도창출측면에서도의미가있거든요.그런데지금그거제가한번알아봐달라고했는데알아보셨는지가제가궁금하네요?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저희도알아봤어요.용역서도제가봤습니다.봤는데저희가그래도용역에보면우리구가잘되어있는긍정적인평가를한부분도나와있더라고요.골목형상점가들에의해서다양한축제,공모사업에의한축제보다는우리구자체적으로예산을세워서축제지원을하고있다.이런부분과지역화폐사용에대한접근성을향상시켰다,또낙후된시설을개선했다,그리고노후시설이런거개선했다.이런게잘담겨져있더라고요.제가했던거한계성은교육관계,실질적으로소상공인맞춤형교육이없다.그거는저희가고민을같이해야할사항인것같고요.민관협력부분에서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어떤센터,지원센터가과연그정도광명시같이저희가둬야하는가는...
김영임위원장
저도거기는오로지소상공인들만집중해서도움을드리고있으니까우리연수구도거기에맞춰서그런여건에맞춰서저는할수있는게되지않을까싶은생각에몇번말씀을드렸던거고,그쪽은중간지원조직이자영업지원센터이기때문에이것을청년지원단을운영하는거라서거기에반응이너무좋으니까,어떻게보면서구나강릉시는그게특징적으로쟐돼있는데는다이유가있거든요.그래서저는우리연수구도어차피경제산업과가이렇게일이많으니,한쪽만신경쓸수있는,그리고상인회도공모사업할때되게어렵다고하잖아요.그런것을대체해줄수있는그런지원이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자꾸말씀드리는거고그래서저는그것을우리연수구에맞춰서할수있는그런거를추구했으면싶다생각이들어서다시한번말씀드리는거고요.어쨌건과장님께서잘아시다시피잘하시고계시지만,제생각은그렇습니다.지금박정수의원님이저쪽으로가셨기때문에제가그분하고같이연구단체를해서그것도같이말씀을드리는거고,어쨌든골목형상점가에대한세밀하게행정적지원도이루어지고지정해놓은그이후에부터신경을세심하게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긍우
신긍우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저는질의마쳤고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정책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장희아입니다. 연일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공중관리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위생팀박은정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김민지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황영주팀장입니다.
4.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희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오래기다리셨습니다,과장님.정말빠르게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일단제가다른부서에서도마찬가지로지적하는사항인데,저희가작년행정사무감사할때성의있는답변요구한다는거를혹시어떻게받아들이셨나요,어떤거에대한성의있는답변을요구한다고생각하셨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한테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의업무를적극추진하는부분들을자세히작성하도록하는것으로이해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그거얘기했을때는사실집행률저조사업에대한설명,집행계획이나이런게불성실하다고생각해서작년에저희행정사무감사때는그걸다지적했던거거든요.이전과에도마찬가지로지적했었는데,저희위생정책과도마찬가지로집행예정이라고만돼있어요.10-12월중에집행예정,기간이랑집행예정이라는말만돼있습니다.이거는성의있는답변이라고저희는생각하지않습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앞으로는위원님들말씀처럼자세히위원님들이원하시는부분으로해서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세번째하는행정사무감사인데,저는세번째내내이거를보고있거든요.10월중,11월중집행예정,연내집행예정,이런집행계획은내년부터는행정사무감사책자에서보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마지막하나만여쭤볼게요.재작년에얘기했었던것같은데,무인식품판매업소에대한단속강화해달라고말씀드렸었잖아요.저희전체적으로291-323쪽,전체에걸쳐서있는내용이라그냥한번에여쭤볼게요.무인식품판매업소보니까행정지도가2023년에는20건,2024년에는11건이있었습니다.2024년이오히려점포는더증가했을텐데,행정지도가더줄어든거는어떻게보면될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2024년도4월에무인및소규모판매업소397개소에대해서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이중에현장계도를했던부분이업소별로불청결,위생업소에대한불청결이라든지그다음에냉동고에성에가낀경우이런부분에대해서.
이형은위원
그런것도다...
김영임위원장
14건이지금계도를했었고,저희가결과보고시점에는이들한테개선결과에대한사진을다첨부받아서최종적으로는개선이된상태로저희가결과보고를하였습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300개소가넘잖아요,무인판매업소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런데11건밖에지적이안됐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주로그러면위생부분이다점검됐던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위생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이거는어떤분이점검나가고계신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확인하고바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2024년상반기소규모위생판매업소위생점검에서무표시제품당일판매해야하는데,그부분이조금,죄송합니다,잠깐만,그부분이당일판매인데,그부분이표시가안되어있던부분지적됐고요.뚜껑,우리쓰레기통이나...
이형은위원
제가궁금했던거는감사나가시는분들이어떤분들이,인력?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위촉되신분들이나가서...
이형은위원
몇분계신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10명계십니다.
이형은위원
10명계신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10명으로충분한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10명으로이분들의활동비부분들이있어서조금기간을길게잡고있습니다,일주일정도잡아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일주일동안삼백군데를다돌아다니시는건가요,혹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게10명에서되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하루에여러곳을,붙어붙어가많이있습니다.소규모나무인같은경우에는가까운거리에있어서...
이형은위원
가까운거리이기도한데,저희연수구가권역이굉장히넓잖아요.신도시부터구도심까지다커버하셔야할텐데,이게일주일에가능한가요,10명이?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가능합니다.
이형은위원
혹시그렇게되면관리소홀한부분이있지않을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런부분들은저희가추후에도계속적으로민원이발생하면저희가바로바로나가서계도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지도단속에는혹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죄송합니다열다섯분이시네요.
이형은위원
열분이나,열다섯분이나큰차이는아니어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제가식품안전관리위원하고혼동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식품자동판매기음료같은경우도다일일이검사하고있으신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식품자동판매기같은경우는저희가연1회이상점검을하고있습니다.소비자감시원이사전에식품자동판매기같은경우에는잠겨있기때문에저희가갔을때는이런가격이나표식밖에안보여서사전에전화하고,아니면...
이형은위원
날짜에맞춰서가야하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입구에도착해서전화해서자판기문을열고저희가점검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혹시자판기랑무인점포단속내용에관한거2024년도1개년거에대한자료있으면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늘열심히일하시는모습에항상감동을받고있습니다.장희아과장님이열심히하셔서제가칭찬해주고싶은과인데,몇가지지적을안할수가없네요.저는식품기금에대해서질의좀드릴게요.320-321쪽,명시된2023-2024년도기금운용현황을보면주요집행내역이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그리고교육비,축제비등단순경비항목에국한돼있어요.현재기금집행내역으로기금설치목적에부합되는지우리부서장님설명부탁드립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식품진흥기금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교육활동지원이라든지,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과기존영업직들의교육비들을지원하는식품위생법에명시가돼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고지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보니까경기일보에났던인천시기금에대해서“그림의떡”이라고했던게나와있어요.이게뭐냐하면식품기금융자도낼수있는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인천시조례를보고그다음에연수구조례를봐도융자를내서수혜를받을수있고정말요즘불경기라서민업자들한테는도움이될만한데,지금우리연수구에서기금융자낸기업체가있나요,사업체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지금현재연수구식품진흥기금으로는융자는지원하지않지만,인천시에서전체적으로각군·구에융자를신청해서한업소에대해서추천을하면그쪽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저희가이부분은올해3개소정도융자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연수구식품조례제9조를보면『구청장은법제89조제3항제1호에의한위생관리시설및위생설비시설개선을위한융자사업과모범음식점,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육성을위한융자사업을할수있다』고돼있어요.이근거가있잖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아직까지는20억원까지정도,저희가예산이각종기금사업을하려면이자수입이발생해야지만하기때문에현재까지는각군·구에서는융자사업을지원하지않고시에서일괄지원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보니까연수구에서시기금은가서한업체가있더라고요,보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내용을보니까,그런데경기일보내용으로보면굉장히이게굉장히선심성으로갔다가쓸수있다라고해도막상하려고하면선정이되기가굉장히까다로워요,사실.쉽게말해서나랏돈이녹록지않아요.그래서서민들이모든항목에더구나서민들은더어렵단말이에요.수신이라든가,내역이라든가모든신용이그래서어려운데,우리구한것처럼될수있는데,이게홍보성이부족한건지,연수구는구기금을갖고는전혀혜택을받은업체가없다라는얘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지금현재융자사업을안하는경우에는기금고갈이나이런부분때문에현재는적립만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사실보니까서민들업자들은2천만원,1천만원도굉장히힘들때는어려워요,사실.그분들이몇십억을...지금보니까1억원미만이죠,액수가?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1억원미만이고더구나내가봤을때는1,2천만원도없는서민업자들은굉장히그게필요한돈인데,그게지금안하고있어요.이게해봤자1억원에불과하지만,연수구기금을활용한부분이없는거는아마홍보부족인건지,제대로우리과장님이이해를못한건지궁금하더라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시와협의해서융자부분은검토해서시행토록하겠습니다.홍보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분명히이렇게명시되어있는데도지금개선을안하고있다는거는홍보라든가,이해부족이라든가더오버해서말하면그런거어떻게힘들어서굳이이렇게저희는볼수밖에없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그렇지는않고요.각군·구와같이협의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억원미만인데도현재인천시융자사업규모로는관내수요업자들이수요를충족하기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조금더구체적으로고민을해서기금을이용한기금을갖고서라도신규사업발굴에만전을기해야하지않을까싶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때도축제성기금갖고했다고해서가능하냐그러니까“가능하다”그래서거기까지는제가이해를했습니다.이융자사업도저희가들여다보니까충분히할수있는데도지금서민들이문닫는데도부지기수예요,돌아다녀보면.그분들이아마융자받는거이거말고도다른데도있겠지만,이거는충분히기금갖고도,사실기금이우리가잘활용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잖아요.우리이식품기금만이아니라그래서통합으로묶어놓은활용하자고해서이자를내면서도활용하고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도조항이있는데도이렇게한다는거는서민들이이용하지않는거는이거는과장님이고민을해봐야하는문제아닌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고민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많이해서기금을써서라도그리고새로운지금늘축제때했던그런사업들도서민사업,올해축제때봤을때상당히신선하고좋았거든요.그런분들을조금더유용하게활용해서확장시키고홍보비만써도괜찮을거예요.제가그분들업소를다가보고싶었거든요.그리고정말칭찬했죠.어떤것도그렇게열심히했던부분그분들이일회성에끝나지않고,홍보에끝나지않고,정말구민들이활용하고그분들이진짜잘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어떤제안처럼제가이거를하는건데,이거를적극적으로기금을홍보해서우리서민들이먹고살게하는것도위생만신경쓸게아니라,홍보만할게아니라,보이는것만이아니라좀더신경써주기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세요.윤혜영위원입니다. 주신책자255쪽,맨처음인것같아요.“연수구브랜드식품육성사업”제가이거초기에같이위원회로활동도하고해서그과정은잘알기는해요.이게지금원래브랜드사업의목적이,이거를하게된목적이뭐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브랜드식품개발사업을했던이유는연수구에어떤뭐랄까,죄송합니다.
윤혜영위원
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연수구에는특산물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없다보니까이런부분에서브랜드식품을개발하고많은곳에다가연수구를홍보하기위해서저희가진행을했었습니다.그리고조그마한업소들이저희가판로개척이나홍보나지원사업을해서그들의매출향상도해줄목적으로저희가사업을진행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목적중의하나가제가알기로는고향사랑기부제올릴답례품에관해서도고려를했던것같아요.작년에이미능허대축제심사를했었고,뭔가브랜딩을해서최종포장이나이런거해서최종상품이나올거다까지위원회활동을했는데,그이후에제가계속관심을가지고봤어요.지금쯤은뭔가나오지않을까,최종적으로저는고향사랑기부제라는이제도에관심이있기때문에언제쯤올라오지계속기다리는중인데,아직은아닌것같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현재이번에팝업스토어를통해서저희가연수랑이라는제품을출시했고요.현재지금명칭에대해서특허를진행중입니다.
윤혜영위원
명칭특허.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이후에저희가홍보라든지이런부분을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연수랑이라는그제품이작년에했던그제품의연장선인거예요,아니면올해다시된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연수랑은작년에구민품평회했을때는저희가문자티라미수를선정을했었는데,선정을하고브랜드식품개발위원회에서이부분에대해서최종브랜드식품으로선정할건지여부를...
윤혜영위원
그때1등했던게쿠키아닌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그때는문자티라미수였는데,문자티라미수같은경우에유통과장에서녹았을경우에식중독발생이나이런부분이발생할수있어서.
윤혜영위원
그러면수상은했지만,상품화되지못했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래서유통이나이런부분도가능한쿠키로저희가...
윤혜영위원
그래서올해다시이거로서했고,여기에서나온게연수랑이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거는우리가어떻게보면실패를한번한것같아요.최종목적에달하지못했으니까요,그렇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그렇지만저희가구민품평회에서유통부분까지저희가점수화를했어야하는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은놓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심각하게놓쳤네요.올해는그게보완돼서나온게쿠기라는얘기죠,그렇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특허일련의과정을거치면언제쯤상품화가돼서나올수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내년하반기이내에진행을...
윤혜영위원
내년하반기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우선저희가홍보라든지,연수랑에대해서는각종홍보판매관을운영해서홍보를진행할거고요.그다음에각종홈페이지나기업체에도저희가나가서홍보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상품이나와있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상품은지금현재나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구체적인게나와있는데,조금더스피드하게는안되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스피드하게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너무늘어지는것같아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원래취지의목적은제가생각하기에연수의스토리를담고,제대로특성화돼있는상품을만들려고했는데,그상품화돼서지금선택된거는결국상품의가치가안돼서1차실패를했고,2차새롭게해서뭔가가나왔는데그게또내년하반기까지가면내년에또이거는아닌것같아서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저희가내년연초부터연말에도저희가기업체라든지,유관기관들의홍보는계속하고있습니다.그렇게해서빠르게진행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한상품만가는건가요?수상한다른상품이대상,1등상은아니었지만,그래도보니까약간의상품성이있어서가치가있다고생각되는게있어서같이진행되는부분이있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닙니다.연수랑만저희가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것도조금은아쉬운부분이사실은일련의과정에서좋은아이디어의여러가지것들이있었잖아요.그런것들을반드시,우리가왜냐하면한번실패한경험에서우리가우선으로한상품이절대가아니라고봤을때그러면어떤선택지가있는것좋도나쁘지않을것같거든요.그안에서조금더담을수있는거는같이추진해서항상외적인게갑자기인기가있을수있는반전의그런것들이항상있기때문에온리원이아니라두세개정도여지를두는거는어떠세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연수랑이쿠키입니다.저희브랜드식품은쿠키이기때문에시기적으로쿠키는다양화해질수있습니다.맛이라든지,모양은...
윤혜영위원
하지만그냥쿠키잖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안에서우리는많은거를담을수있지만,결국그거는쿠키예요.그것도생각을하셔야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우선쿠키먼저저희가브랜드식품화시키고추후에다시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가능하다면조금속도감을내서내년상반기에는끝을내시고,그다음이진행이될수있었으면좋겠어요.너무늘어지는것같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그리고지금제가자료준비해주신것에대한약간계속다른부분에대해서는아쉬움과그런것들이있었는데,지금위생정책과에위원회관련된자료는굉장히가독성도좋고요.그래도성의있게준비해주셨다는느낌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감사를표현하고싶습니다.굉장히혹시이방송을듣는다른부서들이있다면위생정책과의위원회관련자료를보시고이런가독성있는자료를준비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맨뒤쪽인데요.그전에저희가위생정책과에서식품위생단속을많이해요,그렇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여러가지다양한단속들이이루어지고과징금을부과한다든지1차적으로는시정명령에관한그런게많은것같아요.1차에는시정명령이많습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식품위생법에따라서저희가현장을나가서단속했을때는각법에따라서시의위반사항에따라서시정,시설개수명령,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이런부분들이진행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리스트를보면2023년도부터의자료니까생각외로많다는생각이들기는하는데제가이부분에대해서조금아쉬운게저희는시정명령이나간이상황도중요하지만,시정명령이나가고나서그다음단계가정말시정이이루어졌는지,그결과가사실은더궁금하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위생정책과에서는식품위생법에따라서행정처분한업소에대해서는6개월이내에사후관리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사후관리.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런내용이만약에일일이담기에는이게너무과하면앞에방금말씀하신,지금여러가지가있어요.처분명에보면과태료부과도있고,영업소폐쇄도있고,영업정지2일,시정명령여러가지형태의처분이있어요.거기에대한설명을달아주시면“아,이거는이렇게했는데이런과정에의해서이런프로세스가있구나”하고쉬울텐데,제개인적으로는이거를항상보고나면이다음은그래서어떻게됐는데가늘궁금하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행정처분6개월후에사후관리하고있고,1년이내에동일한사항으로재적발시에는2차가중처벌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가중처벌,만약에저희가시정명령을6개월안에갔는데그상황이개선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시정명령을저희가명령을내리면즉시시정을하고,혹시이후에재위반할경우를대비해서저희가6개월사후관리를합니다.
윤혜영위원
6개월사후관리.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시정명령한시점에는모든위반사항은다시정이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6개월사후관리라는게그중간에불시에나가서체크를몇회를하게된다는뜻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6개월에1회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1회인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시기는불특정한시기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불특정하게가고있습니다.영업주는모르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갔을때,전반적으로봤을때이게보니까반복적으로시정명령을뭔가불법이체크되는업소가있는것같아요.이를테면블랙리스트처럼나갔을때바로시정안되는경우도제법있는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나갔을때저희가대부분의지도단속을했을경우에는시정명령전에저희가행정지도를우선적으로하고있습니다.우선적으로하는데도불구하고개선이안됐을때시정이나이런부분이나가는겁니다.저희가블랙리스트라고하기에는2년이내3년이상행정처분을하면중점관리업소로해서저희가따로관리는하고있습니다.이업소들은6개월에한번씩저희가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모든관리는오로지연수구에서하게되나요,아니면따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연수구에서합니다.
윤혜영위원
연수구에서,알겠습니다. 이게내년에그렇게약간의부연설명을주셨으면좋겠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부탁좀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런처리과정에서제가이해가안되는게이를테면처음에나가는1차가뜬것같아요.잠시만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몇페이지인가요?
윤혜영위원
잠시만요.305쪽,업소명이좀소판돈이라고같은상황인것같은데,이해가잘안됐어요.100번,101번이있는데,같은업소이고요.같은상황인데,1차,1차이렇게돼있는거는어떤상황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부분은유흥주점영업이한건물내에1층에는예를들면A라는업소,2층에는A-1이있는겁니다.영업주는같거나다를수도있고요.각각저희가단속을나가서둘다위반해서저희가처분한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간판은같은데다른집이란말이에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간판은A,하나는A-1이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영업주들이.
윤혜영위원
일단은관로에서1차라는말은처음지적이됐다는뜻이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처음위반돼서저희가행정처분했다는소리입니다.
윤혜영위원
이러고나서6개월이내불특정한시간에한번더가서상황을체크한다는뜻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지금101번같은경우에는시정명령하고저희가간판이변경된부분,개선한부분을사진이나현장을나가는확인을했습니다.그리고6개월에혹시나다시이간판을바꿨을수있으니그부분을그부분을다시사후관리한겁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부분들을우리직원분들이하시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사후관리는저희식품위생감시원으로위촉된직원들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시간이다돼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제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조치결과에89쪽,지금제가작년에,지금현재식품위생사각지대무허가음식판매단속을강화하라고해서보니까80건이넘었네요?그런데제가작년에아파트축제푸드트럭은어떻게하냐고했을때그거에대해서민원이많이발생됐었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전화민원많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처리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구도심같은경우에는아파트에서알뜰장터하는경우는있지만,민원이발생하지않았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다나가서이분들을철거시키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민원이들어왔을경우는1차자진철거,2차자진철거를하고있고요.1,2차할때도관리사무소에이런알뜰장터는운영하지말라고저희가가서말씀드리고공문도보내드리고있습니다.이후에도계속하고있으면저희가송치하고있습니다.그렇게까지민원이들어오고있지않습니다,구도심은.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알기로는어쨌든지금까지안했던거를저희가발의를해서그게문제가된다면어느정도계도기간도있고,그다음에유예기간이있어야하는데,먼저뭐라고하나요?고지서라고하나요?스티커로하나요?그런경고성을해서민원이오기시작했어요.왜그러냐하면그사람들은아파트쉽게말해서,동대표들은이거행사를1년전거까지예약을받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계약을했다가그사람들진짜꼬시다시피한게먹자거든요,음식먹거리.그런데그사람들이검사를해서그종목이수십가지인데,다위생검증받아서뭐가있겠어요.그런거경고성을의미했었거든요,사실은.그래서저항의많이받았어요,아파트동대표회장들한테.그래서그런것을할때는한번사전에그거를유치하는동대표들을만나서이런거가있는데민원도그렇고의회에서도그렇고철저히해달라고하니각별히해달라고먼저했어야했는데,특히송도에서많은분들에게제가저희들은충분히할수있는발언이거든요.그런거를유예해달라,단속좀해달라거거까지는어떤방법으로하느냐라고했을뿐인데,그사람들은마치그런발의한제가뭐라도있었던것처럼해서굉장히곤욕을치렀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이저희들도어떤우려나걱정에서했었던것뿐인데,어떻게보면그게많이확산돼서,오버돼서저희들한테민원이왔었거든요.이런일이있을때는앞으로도그런민원이오면그거에대한것을두어서금년에있었다면주의정도줘서그다음에한다라고했는데,제가듣기로는벌금이얼마라고까지얘기를들었던것같아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아파트알뜰장터같은경우에는위원님이말씀하셔서저희가공론화를했던부분은아니고,매년1-2회아파트동대표회장과관리사무소에공문은발송합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악의적으로하다보니까저희가형법부분에서,형법에장소제공한경우에는무신고로저희가고발할수있는그런법은있어서올해그문구를넣어서공문화를진행했던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송도동같은경우는민원이들어왔던부분입니다.기존에도1년에1-2회이상은아파트알뜰장터에대해서는저희가공문을계속보내고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필요한거맞아요.거의보면그거식품검증도안되고소위순대나어떤식품도더구나조금더울때는더걱정되는부분이없지않아있는데,계속그렇게문서를발송하고있는상황이네요,그러면.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지속적으로그문서는보내고있습니다.저희가현장을나가서1-2회계도했는데도불구하고계속적으로하는경우에는관리사무소에저희가찾아뵙기도하지만,공문화로도시키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행정을그렇게해주신다니까할말이없는데,무턱대고그렇게저는사실한참됐기때문에잊었다가여기에서했다고보니까올라와있는데그런방법으로조금더단속을강화해야할부분이없지않아있을것같아요.고생하셨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좀하겠습니다.저희식품위생법상일반식당에반려견이들어갈수는없어요,그렇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실제적으로영업을하고있는곳도들도있고,규제샌드박스를통해서적법하게운영하고있는곳이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연수구에몇개가있는지알고계십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지금연수구에는4개소가.
윤혜영위원
4개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실제특허를받았습니다.이중에사업시행되는곳은두곳입니다.청학동과송도동에두곳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나머지두곳은왜안되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아직시행은안하는거로알고있고요.저희가다음주에이4개소에대해서저희공무원들이영업자출입관리라든지,이런부분을저희가현장에나가서점검할예정이고요.영업장의준수사항안내여부라든지,조리사항영업장위생여비이런부분을저희가전반적으로할거고,시범사업이게시가됐는지여부까지다음주중에저희가점검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점검하시고피드백을주시면좋겠습니다.저는그런점에서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하고싶어하는업체가있는데,이게실제적으로이업체에서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직접알아보시고서류를받았더니서류가엄청난거예요.이분이저한테헬프가왔어요.너무하고싶은데,나는개도너무좋아하고,내가운영하는식당에나는개를들이고싶은데,이왕이면합법적으로하고싶어서식약처를통해서이서류를받았더니이거는“내가할수없는서류다.저를도와달라고”하더라고요.그러면역으로봤을때혹시우리관에서도와줄수있는방법은없는지한번여쭤보고싶었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업소를알려주시면어떤부분이어려운지를보고저희가자료라든지이런거를찾아서같이준비할수있도록도와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그창구를조금만열어주시면어떨까싶어요.점점그런거를지향하는가게들이늘어날텐데,그게또서류에막혀서못하면,그게서류를신청해도6개월정도걸리는거로알고있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심의가자주있지않다라는말을하더라고요.
윤혜영위원
전국에100개라고알고있어요.그런데그거를할당을다하지못해서식약처에직접전화를해서이분이하려고신청을했는데,서류벽에막혀서못하신다고말씀을주셔서혹시이게가능하다면그런협력관계를구축해주셨으면...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업소명알려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리고마지막하나는요.288쪽,“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추진관련에내용이두가지가있어요.어린이급식소등록·관리가있고,사회복지급식소등록·관리가있어요.이게어떤차이가있는겁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어린이급식소는100인미만의영양사가상주하지않는업소,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대해서저희가관리하는부분이고요.사회복지급식소도마찬가지로50인미만영양사가미상주한업소를말하는겁니다.
윤혜영위원
영양사가미상주한다는뜻이다,그렇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러면사회복지이곳은어린이가아닌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어르신입니다.
윤혜영위원
어르신들,그러면12개소만돼있는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7월1일에사회복지시설이개소가됐습니다.저희가9월말현재는12개소이지만,11월10일현재21개소가등록돼있습니다.올해목표가20개소입니다.
윤혜영위원
등록을했다는거는원하는곳이해달라고신청을한다는뜻인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게법적으로의무사항이아니다보니까사회복지시설에서해주십시오가아니고저희가가서이런순회방문이나교육을하는게어르신들한테좋다라고많은설득을해서저희가등록하는참어려운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구나,이게그러면인력적인구성은구조에서하나의일이늘어난거잖아요.원래부서에서그렇게어려운일을하는인력적인부분은충분한겁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거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병행하고있습니다.저희가명칭이올해어린이사회복지시설급식관리지원센터로변경이되면서.
윤혜영위원
그냥하던일에서덤이하나더생긴거군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예산을더받아서저희가선생님두분더채용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두분더채용해서,그사업때문에원래하던게흐트러지면안되니까그운영은유지를해야할것같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점점더발굴을해낸다는뜻이네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내년에는35개소를목표로사업을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목표가35개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최종적으로는저희관내71개소에50인미만우리사회복지시설이있습니다.그부분까지최종적으로등록해서저희가어르신들의영양관리까지진행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두분이하기에는녹록지는않겠지만적극적으로...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후에예산이라든지,인력확보는더요청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이것도추후진행되는과정들을알려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제가원래조례를만들려고했다가사업적으로지켜보기로한급식수산물관련해서그게하기는했지만,한번더확답을듣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부분입니다.그게이제예산적인부분이어떻게됐는지그게명확하게설명을해주시면좋겠어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당초수산물방사능수거검사계획에의해서110건에서저희가78건으로변경을했습니다.그이유는...
윤혜영위원
왜그게변경이됐다고했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올해수산물을포함한유통식품의수거검사예산이1,430만원입니다.이중저희가인천시에서목표로시달된건이808건입니다.그래서저희가808건에대해서품목1건당,약1만7천원단가내로저희가식품수거를해야하는데.
윤혜영위원
품목1건당얼마라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1만7천원범위내의단가로저희가수거검사를합니다.일부는5천원짜리도있을수있고요.건강기능식품같은경우는몇만원짜리도있을수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수산물이기때문에,생물이기때문에비싸다는말씀이신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가공식품대비아무래도수거검토량이가시,뼈랑이런머리부분이아니라가시부위로2.5kg를저희가가져가야합니다.그리고단가라든지계절별영향으로인해서수산물이보통1건당4만원이상저희가한건으로구입할때4만원이상의비용이...
윤혜영위원
제가조금궁금한게이게한때한참이슈가됐을때이런검역이나이런거에대해서뭔가되게강조를많이했었잖아요.그때정부차원에서이렇게만들어진예산이라든가,검사에의한어떤시스템라이든가이런거는전혀없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2024년도는없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2025년도에는저희가지자체에안전관리라는국·시비보조사업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안전관리.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그중에죄송합니다,잠깐만요. 지자체기초위생관리지원이라고해서유통,식품,제조,판매관리에대한예산이있습니다.이중에는일부재료비와일부는저희가단속공무원의여비입니다.이부분을내년도에는저희가시에요청을해서저희는단속여비를올해같은경우에는관용차량이라든지,업무용펜스를많이이용해서400만원으로감액하고,이런재료비도340만원증액을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많은수산물에대해서방사능안전성검사를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증액하는것만큼실효가늘어난다는뜻으로이해하면되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부분이100%수산물만할수는없고요.계절별,사회적으로,이슈별로해서최대한많은수산물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제가그때주신자료에서궁금했던게농산물이생각보다많더라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목표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것도목표량이정해져있는건가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거를조금조율할수없나궁금했었거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이부분은시에서각군·구에일괄적으로목표량이시달되고있는상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거는개인적으로이슈가되지않는다고해서절대중요하지않는것도아니고이거는계속누적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게회자하지않는다고절대이거는놓치면안되는부분이라고생각해요.계속꾸준하게유지를해주셨으면좋겠고,가능하면그예산은유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내년도에는유통수산물안전관리수고비로해서67만4천원금액은작지만,올해대비67%가증가돼서내년에는그부분은유통수산물로만저희가수거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애써주셔서감사합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는다른위원님들께서다질의를해주셨고,저는하나만여쭤볼게요. 부서별세외수입표가징수현황에서과년도과태료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위반과태료가있잖아요.부과건수는10건인데,징수가9건이고,하나가지금징수가안되어있고,올해지금똑같은과태료부분에서1건이징수가안되는이유가뭐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체납건은저희가한업소가체납,과태료로360만원정도과태료를체납하다보니까발생했는데요.올해이과태료가세무2과로업무가넘어갔지만,저희가11월현재우편3번,전화6번,문자5번,방문2번을해서저희가정말열심히담당공무원과저희가했습니다.그래서올해세무2과와최종적으로어제11월19일에BC카드를저희가압류했습니다,채권매출을.
김영임위원장
그럼같은업소가과년도하고올해거까지다한거예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2023년부분은BC카드매출액으로해서가압류했기때문에바로저희가수납할거고요.2024년은아직시기가미도래했습니다,납부시기가.이부분도저희가적극동요해서징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과태료건수가똑같은데지금작년,올해이렇게해서이게뭘까되게궁금했거든요.아무튼수고하셨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밤늦은시간까지가서독촉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런의지가참중요한것같아요.그래야우리가징수율재고도많이줄어들것같고,아까이형은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거267쪽,“집행률저조사업집행계획”그냥무조건10-12월중으로사업이다집중되어있어요,대부분보니까.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9월30일현재집행률은낮지만,지금11월21일기준으로집행률이많이상향이되어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연말에많이집행률계획이있는부분은우수업소지정이라든지,컨설팅이런부분들은최종적으로완료가된다음에저희가위생용품이나이런부분들을지원해야하는부분이라서저희가집행률이낮은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끝까지사업진행잘해주시고요.추후집행할예정이라면어떤계획으로할건지그게상세히아까질의하신거,그부분에대해서는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에서위원님들이제기하신지적사항과문제점에대해서는세밀히분석하여정책에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시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감사실,기획예산과,경제산업과,위생정책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11월25일오전10시부터재무회계과,세무1과,세무2과,토지정보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