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제415회 제4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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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은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심사 시 문제예산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심사 후 미진한 부분이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김동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차전지탄소산업과 그리고 전환산업과, 청정에너지수소과, 바이오방위산업과, 디지털산업과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김만기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7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이에요. 중소기업 연구원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쪽에서 봤을 때는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김만기위원

예. 도내에 있는 연구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러기

그러기김만기위원

때문에 주거비 지원사업을 해야 된다?

거를

이거를김만기위원

언제까지 해 줍니까? 2년 동안 해 줍니까?

자가

대상자가김만기위원

몇 명이에요? 22명이에요?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연구원 주거비 내년에 할 거는 47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올해김만기위원

대상자가 23명입니까?

김만기위원

47명을 이걸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우리

우리김만기위원

저기가 열악해서 그런가요?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알겠습니다. 83쪽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5년 종합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1억 5000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어떻게 뽑아 가지고 일반관리비를 2900만 원을 세웠는데 그 계산 상기한 내용이 있습니까?

거를

이거를김만기위원

우리가 이 용역을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김만기위원

계속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그 용역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터가

데이터가김만기위원

쭉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탄소산업 육성에 대해서 용역을 이미 했어요. 이번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해 왔는데 계속해 왔는데 다시 또 5년간을 또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김만기위원

탄소산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세웠다?

역을

용역을김만기위원

세웠다 그런 내용이고만요.

김만기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이요. 전북특별자치도 메가신산업 전략연구 활성화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선정을 해서 육성하고 또 지원전략 모색을 하는 건데 미래의 유망 기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이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문제예산은 아니고요. 그런데 5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이에요. 이건 전환사업이네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2023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는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졌어요. 그런데 한 해 이렇게 쉬고 새로 세웠을 때는 이게 신규사업에 안 들어가나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023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요.

김이재위원

2025년에 지금 하겠다고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죠.

김동구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예산할 때도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 안 세워 가지고 신규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이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럼 신규지 않냐 그거거든.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김이재위원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거 사업 추진목표와 추진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우선 지적하고요. 계속 해야 되나요? 하나씩 한 꼭지씩 해요?

김동구위원장대리

이차전지탄소산업 것만. 과별로, 이차전지탄소산업.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미래 이차전지 그것까지 하나 더요. 60페이지요, 홍보 전시관 조성사업이네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건 우리가 봤을 때 2024년도에 1회 때 추경예산안 심사에 삭감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렇게 재편성된 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88쪽이네요. 88쪽에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2023년에서 2024년 예산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총사업비가 한 3억 정도, 우리 도비가 1억 5000 정도가 줄었는데 이렇게 왜 줄은 이유가 뭐예요? 수요가 줄었나요?

예.

예산

예산나인권위원

사정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줬다?

확히

정확히나인권위원

말씀하세요.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지금 이 품목이 몇 가지, 해당 회사가 몇 개소의 회사가 현재 이 공공구매를 통해서 물건이 구매가 되죠?

인권

나인권위원

8개고요.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올해 8개 품목이 구매가 됐어요.

구는

요구는나인권위원

더 많았는데 8개 품목으로 제한했다는 얘기인가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 수요조사는 지자체를 통해서 할 거 아니에요?

체를

지자체를나인권위원

통해서 할 건데 지금 압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발열의자가 많은 게 맞죠?

인권

나인권위원

발열의자가 지금 현재 얼마나 써요? 예산.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2024년도에 몇 % 썼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6억 5000 중에서 1억 7000을 1개 제품을 다 썼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도비는 6억 5000이고 지방 지자체가 또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13억이에요. 13억에 대한 1억 7000이에요?

인권

나인권위원

6억 5000에 대한 1억 7000이에요?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약 3분의 1 정도를 탄소발열의자가 다 나갔네요?

제가

제가나인권위원

알기로 처음부터 탄소발열의자가 가장 많이 나갔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예산을 말하자면 공공구매를 왜 해 줘요?

인권

나인권위원

제 말은 말하자면 다른 탄소제품에 비해서 이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구매해 줬고 안착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예요? 공공구매하는 데에,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은 들어올 기회를 안 주고 기존에 있는 제품을 계속해서, 특히나 발열의자가 압도적으로 아마 예산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새로운 탄소제품이 개발돼서 그런 데를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런 회사들이 뭐라 그럴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계속 탄소발열의자만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쓰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별도로 이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나인권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현재 성장동력산업 육성 정책 홍보하고 51쪽, 52쪽에 성장동력산업 기획 특집하고 유사 산업 아니에요? 시행주체도 한국언론재단인데.

인권

나인권위원

예.

TV와 신문이다?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사업을 묶을 수는 없다?

마다

해마다나인권위원

하는 건 해 온 거고, 유사 예산이어서 묶을 수 없고만요. TV와 신문이 별도 약간 성격이 틀려서?

인권

나인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했어요. 나름 효과가 있는 걸로 아마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인건비가 예산의 반절 정도 차지하는데 지금 현재 멘토가 몇 분이에요?

30명?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평균 잡아 한 7000∼8000 되네요?

인권

나인권위원

5400이요?

4대보험도 결국은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니까.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지금 몇 분이라고?

인권

나인권위원

30명이요. 5400이다? 5400 플러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산학융합 미래이음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신규사업 맞죠?

단히

간단히이병도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4개 기업 중소기업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이런

이런이병도위원

사업들을 계속 사업 보고서에 많이 담겨져 있어서 산학연 지원 관련해서 커플링 사업도 있고 또 사업 체계를 바꿔서 라이즈 체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분의

대부분의이병도위원

산학연 사업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걸 포괄적으로 우리 전북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군산지역을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바이오면 바이오, 탄소면 탄소, 이차전지면 이차전지 제한해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4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군산지역은 정해진 것 같고…….

음에

그다음에이병도위원

기업은? 4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선정한다는 얘기죠?

아야

뽑아야이병도위원

된다?

이런

이런이병도위원

유사한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문제예산으로 하고 또 이것과 비슷하게 74페이지 보니까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역시 이 사업도 똑같은 사업이지 않냐.

병도

이병도위원

74페이지.

예, ILP 서비스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국장님 이런 유사한 사업 많이 있죠?

닌데

아닌데이병도위원

돋움기업이나 성장사다리 두 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같은데…….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그 산출내역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서를 보면.

병도

이병도위원

문제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50쪽하고 53쪽 같이 보면서, 50쪽은 용역입니다. 국책사업 네 가지 과제를 아마 지금 용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만 좀 바꿨지 실제적으로 메가신산업도 어떤 국책사업 성장동력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포럼, 행사 이런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런 용역에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포럼을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약간 이 내용이 중복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내용은 중복되지 않을까. 말은 용어는 다 틀리지만 내용상 보면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깐만

잠깐만나인권위원

, 이 사업은 내년 신사업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 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 왔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내용상으로는 약간 비슷한데…….

역이

용역이나인권위원

먼저예요, 이 포럼이 먼저예요? 포럼에서 나오는 토론 주제를 그러면 용역에 넘겨요? 미래성장.

고요

알겠고요나인권위원

. 53쪽은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문제예산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50쪽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24년 10월 말까지 예산 집행액이 2746만 원이에요. 나머지는 올해 다 소진이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해마다 용역 예산이 1억 5000씩 하다가 올해가 1억 2000, 내년도 1억 2000. 그런데 이게 단일 보면 국책사업이고 연구 용역이 상당히 커요. 50페이지 내용은 상당히 큰데 단일 용역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결코 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제대로 담아내겠어요? 용역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이건 대형 국책사업 발굴 용역인데 그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용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이게 사업 내용하고는 상당히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제가 방금 물어보니까 용역이 지금 4건이 진행 중이라면서요?

그럼 총 5건이잖아요?

5건 용역에 1억 2000이면 그게 무슨 대형 국책 발굴을 하는 용역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커요. 예산을 보면 소규모 예산이야. 그 용역이 5건이라고 그러면 참 어찌 보면 안 맞아. 그러잖아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려면 한 건에 이런 식으로 뭔가 집중적으로 해야지 짜집기 하듯이 이것 이것 이것 떼어내서 잠깐 잠깐 용역하는 것이 그게 대형 국책 발굴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 이게.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합시다. 그리고 뭔가를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한다라고 그러면 뭔가를 우리 전라북도에 맞는 그런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안 되잖아요.

우리 나인권 위원님 그 말씀이에요, 지금. 좀 일하는 것처럼 하게요. 그리고 저 하나 여쭐게요. 53쪽 메가신산업은 뭐예요?

우리가 5대 신산업 해 갖고 첨단전략산업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그 이외에 메가신산업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첨단전략산업 뭣뭣이라고 그래요? 우리 도에서는.

방산까지 들어가죠?

4개 들어가고 여기서 메가신산업이 들어오니까.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논의해서 예산 올리겠지만 위원들은 이때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예산 할 때는 정말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그리고 60쪽이요. 큰 건 아니에요. 전북특별자치 이차전지산업 홍보 전시관 조성, 신규잖아요. 이거 우리가 1차 추경에 올해 삭감 예산이었죠?

또 올라온 배경이 뭐예요?

우선 그건 문제예산을 하고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38페이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사업 문제예산이고요. 49페이지 CES 관련 증액 부분 문제예산입니다. 79페이지 전북 산학융합 미래이음 지원사업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시고요. 질의가 없으면 전환산업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전환산업과 관련해서 128쪽 농업기계박람회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국장님, 이 사업 좀 아세요?

이요

대략이요나인권위원

?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인권

나인권위원

2023년에 열렸을 때 도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러죠

그러죠나인권위원

? 왜 안 들어갔는지 아세요?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모르시니까, 제가 정확히 알고 있고. 과거에 이 농기계박람회는 우리 전북자치도가 아마 상주해서 교대로 격년제로 하고 있어요. 익산에서 꾸준히 해 오다가 최근에 김제에서 3번인가 4번 했고요.

하고

하고나인권위원

그리고 익산으로 넘어 갔어요, 도비가 없으면서.

시에

당시에나인권위원

농기계협회에서 갑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도비가 안 태워진 사건인데 그래서 결국은 익산에서 농기계협회에서 어떻게, 원래 계획은 김제의 예산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농기계협회에서 익산과 협의를 해서 익산에서 개최를 했어요. 당시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농기계박람회에 관련해서 예산이 태워지면 안 된다, 이 갑질 사건과 연결돼 있는 것이다, 그 협회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원래 농축산식품국 거였어요. 우리 미래산업국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도비를 태워서 올라왔어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국장님, 당시에 농기계협회에 내부적으로 갑질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지난번 여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건이라니까요. 미래산업국은 이 사업을 당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겠지만 농축산식품국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인데 다시 예산이 도비가 올라와서 여기에 예산 반영이 됐는데 문제예산입니다, 일단. 다음에 109쪽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부품 및 소재 기술개발, 민관 상생협력형 단기부품 기술개발사업은 두 가지 사업은 원래 일몰사업이죠?

획된

계획된나인권위원

대로 해야지 일몰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예산을 한 해 더 합니다. 문제예산입니다. 111쪽 특장차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 문제예산이고요. 116쪽 상용차 사이버보안 시스템 의무화에 따른 역량강화 문제예산입니다. 산업위기대응 다음 밑에 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 문제예산이고요. 119쪽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사업 1차 문제예산, 제조기반기술 R&;D혁신 지원사업 문제, 121쪽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문제예산입니다. 135쪽 수요맞춤형 항공신산업 육성지원 문제예산이고요. 전북특별자치도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17페이지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자금 이차보전 사업인데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1억 875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 2024년도에 또 1억 5000 그리고 2025년도에 3억 1000 예산을 요구하는데 왜 신규사업인지?

케이

오케이이병도위원

. 그리고 지금 추진근거를 보니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7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련 특별법을 살펴보니까 10조7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지사에게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지사의 권한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시행령을 또 봤어요. 시행령을 봤는데 제5조제1항 특별시장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우리 전북도에서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세웠습니까?

료가

완료가이병도위원

됐잖아요.

거는

그거는이병도위원

이해가 되는데 관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련 근거가 없잖아. 우리가 산업위기 예방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이병도위원

그건 알겠는데 관련 근거가 우리 도는 없는데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쉽게이병도위원

얘기해서 광주지역 치를 제가 살펴봤어. 그런데 광주지역은 2024년도 7월달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관련 조례를. 광주광역시 지역 산업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산업위기 실태조사도 하고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이 예산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자도는 우리 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데 관련 근거를 우리가 마련하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사업이죠.

그런

그런이병도위원

관련이병도위원

근거, 추진 근거를 잘못 제시했잖아요. 이런…….

아니

아니이병도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예산을 지원했는데 자꾸 이렇게…….

당성

타당성이병도위원

있으면, 아니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그거 그냥 줘도 되겠다, 선의의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업이 어디가 있어.

병도

이병도위원

국장님, 대충 얼버무려서 넘기려고 하지 말고…….

이건

이건이병도위원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 그리고 2024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광주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시정해서 추진을 해야지, 사업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그게 맞지 않아요. 그냥 조례 없이 계속 이렇게 집행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제이병도위원

세 번째예요.

에도

내년에도이병도위원

이 사업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

내년이병도위원

5월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2025년도 12월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일단

일단이병도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들이 근거를 가지고 할 때,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법이나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짜야 되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병도 위원님은 충분히 나름대로 숙지를 해서 이야기했으니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더 확인해 주시라고.

이런 전체적인 추진 근거나 여러 가지를 우리 공무원님들이 지금 밤잠을 안 자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추진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대로 가지고 할 수 있게 하세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요, 특장 전문인력양성 거점공간 조성 소멸기금 신규인데요. 이거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걸 만약에 했을 때 운영주체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운영주체는 누가 해요?

거에

그거에김이재위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와서 자세하게 한번 해 주시고요.

김이재위원

126페이지 이건 문제예산은 아닌데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126페이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보니까 2023년도에 본예산하고 최종 예산이 나갔고 2024년에도 1회 추경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신규예산으로 나오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아까 이야기하실 때는 우리 국장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그때김이재위원

말하고 또 그때는 여기 앞에서는…….

니까

그러니까김이재위원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아까하고 또 지금하고…….

김동구위원장대리

잠깐만, 국장님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있고 2024년도 예산이 없었어. 2025년도에 사업이 들어갔어. 그러면 신규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앞전에 김이재 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신규라고 않고 그건 계속사업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앞전에.

김이재위원

전환사업이요, 이차전지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전환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나왔어요.

김동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김이재위원

신규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나왔어요.

김동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아까 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거

이거김이재위원

126페이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신규사업은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금 하고요. 조선업 근로자 취업 지원, 신규.

김이재위원

133페이지요. 일단 이것도 문제로 잡겠습니다. 와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나인권위원

우리 김이재 위원님께서 조선업 근로자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예산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조선업 근로자가 취업하는데 기업수요가 많이 있는데 취직을 못해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말하자면…….

요가

수요가나인권위원

많죠. 그런데 수요가 많은데 노동자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기업은 제발 사람을 오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굳이 그러는데 왜 기업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요? 말하자면 근로자 인센티브는 1년에 200만 원 줘요. 조선소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우리 도 사업이 그래요. 여기는 기업에다가는 840만 원을 주고요, 이 노동자에게는 200만 원만 줘요. 노동자들에게 많이 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기업에다 주면 기업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월급 줄 때 70만 원 보태서 130만 원만 부담하고 70만 원은 우리가 준 돈으로 이 노동자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좋은 일자리가 되겠냐고. 이런 설계를 할 때 노동자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꼭 기업 중심으로 설계를 하시더라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법적 근거만 얘기해 보세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뭐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는 노동자에게는 조금 주고 기업에게 많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은 현재는, 앞에 조선소 블록 해상물류비도 이거 기업에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고스란히 기업에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선업 근로자 취업 지원할 때에 이 현대중공업이 여기 들어올 때 이런 걸 조건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조선업 근로자 취업 지원 같은 거 할 때는 인센티브를 노동자 중심으로 줘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반대잖아요. 문제예산입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참, 국장님 잘 모르겠네요.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이윤창출이 최고 목적인데 1명 노는 어렵게 보면 실제 일거리도 없는 사람 한 사람 더 고용합니까? 일한다고 해서 더 고용합니까?

100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고용보조금 주면 110명, 120명 고용합니까? 현재 100명 고용하고 싶은데 100명이 다 안 차고 있을 거예요. 일단 문제예산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31쪽 관련해서 현재 그 예산을 다 소진 못했는데 연말이면 다 소진하나요? 약 13억 정도가 현재…….

경은

추경은나인권위원

어쨌든 8억 세워져 이미 지나간 거고요. 제 말은 현재 45억 중에 34억 원을 썼고 약 13억 원이 남는데 연말 안에 예산을 다 소진하냐, 이월시키냐고 묻는 거예요.

이한

부득이한나인권위원

사정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 소진되지만, 아니 서류적으로는 소진이 안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줘야 될 돈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직접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동구위원장대리

누구 과장?

김만기위원

전환산업과장.

김동구위원장대리

소속하고 성함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전환산업과장 임선정입니다.

제가

제가김만기위원

뿌리기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뿌리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가 있죠?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뿌리기업은 현재 지금 용접, 금속, 가공, 표면, 열처리 해서 기초적으로 여섯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난…….

김만기위원

뿌리기업이 성공을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죠?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지난번 저희가 10월 말 정도 뿌리기업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뿌리기업 대표님들은 일단 인력이 가장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인력이 부족하니 그 생산 공정을 스마트로 개선을 해 달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뿌리기업 전체적으로 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인력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러죠

그러죠김만기위원

. 인력도 문제가 있겠죠. 전기가 두 번째겠죠?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전기요금.

김만기위원

전기요금도 문제겠죠?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기가

전기가김만기위원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전라북도에는 전기가 많아요. 전라북도에는 전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위에로 올라갈수록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송전탑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될 텐데,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는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사업 하는 거 우리 나인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에 대해서 지적 하나 하고요.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군산조선소에 운영하는 데를 누가 운영합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군산조선소?

김만기위원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 2차 전환 계속해서 계속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여기 사내 협력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지원사업하고 통근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통근버스가 지원되고 있죠?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통근버스는 저희가 예산을, 군산시가 시행주체로 되어 있고요. 군산시내하고 군산조선소 간의 통근버스, 그러니까 통근버스가 크기별로 12인승부터 45인승까지 종류가 다른데 저희 평균 12대로 해서 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일평균 출근이…….

김만기위원

그 버스 12대 것을 뽑아서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스를

버스를김만기위원

쓰게 된다고 그러면 그 회사가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쓸 거예요. 군산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군산시에서 운영을 안 할 텐데.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군산시에서 예산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만기위원

집행만 하지 거기서 운영은 어떤 관광업체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업체명하고 그거하고를 주시라는 얘기예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지금 거기 쓰는 데가 75실입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기숙사 최대 75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원하고김만기위원

? 그러면 군산조선소를 지금 군산시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군산조선소?

김만기위원

예,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를.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군산조선소 사내 협력사는 군산조선소에서 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김만기위원

관리를 하고 거기다 지원만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군산시로 주면 군산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일단은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만기위원

특수분야, 1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특수분야가 용접 같은데 용접공 뭐 교육시키는 거예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이 사업은 용접 초보자들이 아니고 용접을 배운 사람들이 기업에 취업을 합니다.

리고

데리고김만기위원

와 가지고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용접으로 취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업 내에 멘토-멘티 사수가를 같이 들여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접 초보자들을 사수하고 엮어 가지고 빨리 숙련을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숙련이 됨으로써 그 사수와 같이 이 회사에 다른 이직 안 하고 안착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13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운영하는 것인데 항공산업 하면서 얼라이언스 구축하면서 운영할 때 회의 하죠?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UAM협의체하고…….

김만기위원

협의체하고 회의하는데 그 회의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참석수당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어디

어디김만기위원

어디 참여를 합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저희가 협의체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UAM협의체하고 드론산업육성협의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이

산학연이김만기위원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UAM협의체는…….

체가

산업체가김만기위원

어디예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지금 SKT, 한국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화시스템, 간삼건축이라는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은 전북대학교, 한서대학교, 건국대학교가 참여합니다.

교만

대학교만김만기위원

하는가요? 고등학교는 아직 않는가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고등학교는 참여 안 합니다.

김만기위원

고등학교는 참여를 안 하고 대학교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만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드론산업육성협의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드론산업을 지금 실증이라든가 하고 있는 전주, 군산, 남원, 고창, 부안이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는 시·군 그다음에 기관, 연구기관.

오늘

오늘김만기위원

연합회 했습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오늘요?

김만기위원

예.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오늘은 안 했습니다.

오늘

오늘김만기위원

안 했는가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고창군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으로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캠틱종합기술원.

론이

드론이김만기위원

지금 어디 어디가 제일 유명한지 아세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지금 드론은 전주가 드론 축구를 하고 있고 남원…….

김만기위원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고창에도 호남권드론…….

남권

호남권김만기위원

드론통합지원센터가 고창에 들어서고 있고 남원에 레이싱이 들어서고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드론 축구는 전주에서 하고 있고 드론 메카가 지금 전라북도가 드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를 띠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드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지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얼라이언스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다 도대체 회의를 했는지 정책포럼을 누구하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위원님 드론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정책포럼을 지금 12월 5일로 예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아직은 안 했고 이제 한 번 하려고 계획만 하고 있다?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산이 좀 남아 있고요. 저희가 12월 5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2024년도에는 UAM협의체 두 번을 했고요. 드론 관련 간담회 한 번을 지금 했습니다.

이거

이거김만기위원

말입니다, 하고 나서 하신 분들 명단하고 사진 한번 찍어 가지고 그거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167페이지요. 사업규모가 29개에서 19개로 축소가 돼 있네요. 사업유치는…….

김동구위원장대리

김이재 위원님, 지금은 전환산업과예요.

김이재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청정에너지수소과는 다음에.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서난이위원

질의가 나왔는데요. 국장님 아마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받으셨을 텐데 우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관련 협약할 때요, 협약서상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원하기 위한.

류비

물류비서난이위원

지원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액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60%를 계속 다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나마 이건 지원 기간을 재가동을 3년으로 못 박았는데 나머지는 관련 협약에 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 협약을 종료해야 되는지가 모호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서난이위원

이 협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류비 지원 같은 경우는 재가동 후 3년이니까 내년까지만 지원하면 끝나죠. 그런데 아까 재가동해서 10만t 이상으로 보면 협약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인력지원이나 고용보조금 지원이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찾아봐도 그 기간 설정이 없어요, 몇 년간 지원한다는 설정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가동 관련한 이 협약에 저희가 어쨌든 협약서상 내용이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은 협약임은 사실입니다. 그럼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5개의 같이 협약이 있었으면 이걸 근거로 계속 다 예산을 세우시는데 저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의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으로 인해 진행되는 전체 예산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여기 지금 미래첨단산업국도 글로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협약 관련 문제에 대한 고민은 국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예산을 저희가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고민이나 이런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고 예결위 단계까지 방안이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깐만

잠깐만서난이위원

죄송합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질의하세요.

서난이위원

113페이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체 지원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융합기술원에 관련된 사업 중에요…….

만요

잠깐만요서난이위원

. 죄송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항공산업 얼라이언스 구축 및 운영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랑

이거랑서난이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 두고 있는 항공산업 얼라이언스요.

김동구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미래첨단산업국의 예산 중에 자동차융합기술원,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이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여기 기관들.

그러니까 주로라도 한 건이라도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4개 기관 다 들어가 있죠?

자동차융합기술원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문제예산 되든가 어떤 예산이 있든가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은 거의 우리 위원들한테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 와 가지고 이거 어디 기관에 있는데 예산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못합니다, 다 그러거든요. 오늘 문제예산 된 거 있지요, 기관들. 기관들이 와서 설명하게 해 주세요.

기관들도 설명하게 하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 때 다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금만

조금만서난이위원

더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출연금 관련해서 전북형 30대 상용차 핵심부품 및 소재 기술개발사업을 왜 자체적으로 도비를 이렇게 삭감을 했죠?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말씀하시면 7억을 삭감한 이유가 24개의 핵심부품 기술개발을 해서 6개만 하면 돼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체적으로 삭감한 게 이해가 안 가요.

예산

예산서난이위원

사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근거가 있었을 텐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나요, 아니면 이것도 하위 사업으로 30% 삭감된 건가요? 아니 그러진 않는데.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예산과에서 성과 미비로 판단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산

예산서난이위원

일몰 관련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던 거를 그래서 7억 원이 감했다는 거죠?

이건

이건서난이위원

저도 예산과 부서랑 근거 삭감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왜냐면 뒤에도 그래요.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가는 사업들이 대부분 삭감 사업이 좀 많아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내부 평가에 대해서 기관장 경고를 두 번 받은 것도 이유일 텐데 실제 운영에 대해서 성과를 내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라는 판단하에 예산들이, 특히 도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을 다 삭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어떤가요?

이것도 자체적으로 원래 진행하려는 사업이었으나…….

서난이위원

아, 그런가요? 전반적으로 출연금이 다른 데는 그러지 않는데 자동차융합기술원만 굉장히 많이 삭감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전환산업과니까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 내년도 국비사업이 몇 개나 돼요?

3개인데 신규는요?

원래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노력을 않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융합원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공모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그거 안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또 제가 따지겠고요. 앞전에 우리 나인권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동차융합기술원 거 문제예산을 삼았는데 저도 똑같이 문제예산을 삼고요. 자동차융합원 국비 빼고 도비와 관련된 건 다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임선정 과장님!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김동구위원장대리

과장님이 설명도 중요하지만 직접 와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선정

임선정전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혹시 전환산업과 더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청정에너지수소과까지 하고, 지금 정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6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묻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죠?

문제예산입니다. 해상풍력 풍황자원계측기 운영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읍·면 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하는 거 있죠? 172쪽이네요. 그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도서지역 LPG 운송비 지원사업이 부안군만 되어 있는데 왜 부안군만 되어 있죠? 다른 데 LPG 운송비 지원사업은 안 하나요?

김이재위원

166페이지요.

기에

거기에김이재위원

따라서 172페이지 읍·면 단위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계속사업 있죠. 저도 거기에 따른 거여서요, 172페이지는 저도 문제예산이고요. 또 하나는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도시가스가 완결되려면 어느 정도 돼야지 몇 년도 돼야지 이게 다 완성이 되죠?

기는

거기는김이재위원

LPG로 하는 거죠? 지금.

가스

도시가스김이재위원

공급비용 선정 연구용역은 계속해서 하고 있나요?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이거 하는 거예요?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도시가스가 LPG예요? LNG 아니에요?

한 가지만, 152쪽에 에너지솔루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4800만 원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나요, TP에 있는 직원이 이 일을 수행하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국장님! 146쪽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올해 개소했죠?

올해 개소했죠?

보면 인건비가 1억 5720만 원이에요. 몇 명이 근무하나요?

기존 인력 활용하는데 인건비가 1억 5700 정도 나간다면 몇 명의 인건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억 2000 얼마지, 그게.

그렇게 말해야지. 6000 얼마라고 했잖아요.

그럼 별도 인원인 거예요, 여기는?

TP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는고만요, 여기다.

시설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장비는 뭐예요?

장비.

하여튼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지만요, 외부에 있는 기관들 예산만 주지 마시고 현장도 가셔 가지고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제대로 관리감독하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기관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애먹으면서 위원들한테 와서 사정해서 예산 갖다주면 사용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쪽도 책임을 지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 과장님, 팀장님들도 아셨죠?

또 청정에너지수소과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이오방위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193페이지하고요, 전북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혁신지원하고요. 194페이지 화장품기업 수출지원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에 대한 신규사업인데요. 이거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해 놓을게요.

198페이지 노인성 난청 병인 구명 및 치료제 개발에 대한 거 신규예산인데요.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문제예산이 아니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96쪽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있죠? 1억 5000.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용역 들어갔나요? 내년에 하나요?

내년에 하죠? 이 예산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아직 안 했는데 182쪽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홍보 신규. 이 정책 홍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역도 안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바이오산업이 올해 공모했다가 언제 다시 재공모가 될진 모르잖아요. 현재 우리가 추측할 때는 거의 2년 후에 할 거다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홍보는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이거 문제예산이고 나중에 다시 설명 들을게요.

그리고 197쪽. 아까 우리 김이재 위원님도 하셨나요, 197쪽?

저도 여기 문제예산하고 다음에 또 설명 부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만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198쪽 보시면 노인성 난청 병인. 이거 전북대 글로컬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 연구하는 거 있어요.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서난이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데요. 노인성 난청 병인 구명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을 때 조건부로 의결됐어요, 사업계획서 보완으로. 관련한 내용을 혹시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 어려우시면 부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김동구위원장대리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윤세영입니다.

서난이위원

그 질의가 그거예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할 때 조건부로 의결이 됐는데 사업계획서 보완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이 지적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일단은 노인성 난청 병인 구명 치료제를 개발을 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전북도에 회수 가능한 이익들이 어느 정도 담겨 있어야 이런 것들이 보조금 심의가 통과가 되겠다 그런 식의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하고 나디안바이오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성 난청 치료제 출시에 따른 순이익의 3%를 5년 동안 전북도에 지원한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사업계획서에.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해서 지역에 환원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는 걸로 조건부를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실제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을 따로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사업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전북대학교와 나디안바이오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거라서 관련해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협약이나 할 때 내용이 담겨야 되지 않냐 질의인데요,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협약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담을 수 있도록…….

단은

일단은서난이위원

사업계획서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수정·보완하신다 하더라도 실제 기업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협약이나, 사실 협약으로 하기에는, 제가 볼 때 협약은 안 지켜도 법적 소송이나 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 27억을 대학과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여서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질의를 또 하나 202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플라즈마 관련해서 이게 지금 군산에서 이 관련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플라즈마 중에 어떤 분야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분야는 저희가 딱히 정해 놓은 분야는 없고요. 플라즈마에 관련되는 분야면 저희가 계속 열어 놓을 생각입니다.

서난이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관련한 걸로 R&;D를 전체적으로 공모, 아니 그래도 군산에서 매칭을 하겠다고 하면 전문분야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플라즈마가 예전에 저는 전주에서는 플라즈마 소각장 문제 때문에 한 번 진행을 했다가 없어진 적이 있어서 거의 포기한 상태의 상황이 있어 가지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기업들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플라즈마 기술을 지금 하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군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알고 싶거든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플라즈마 관련된 기업들은 군산에 85개가 있고요. 저희가 사전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할지, 그러니까 바이오의료 분야라든지 소재장비 분야라든지 에너지환경 분야 아니면 각각의 분야별로 어떤 분야의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건 사전적으로 뽑아 놓은 건 있지만 앞으로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공모를 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그것들 열어 놓고 저희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R&;D와 기업지원사업인데 군산시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아니 이런 사업이 보통 TP에서 많이 진행하는 사업들이어서 왜 지자체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이 된 건지가 궁금한데요.

세영

윤세영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군산에 있는 플라즈마 연구소하고 군산에 있는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연구소에서 사업들을 어느 정도 틀을 짜왔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연구소가 제안한 사업을 군산에다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을 매칭해서 줘서 연구소가 사업을 기업들이랑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거면 플라즈마 연구소 사업이네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194쪽 아까 김이재 위원님 문제예산 지적했는데요. 저도 문제예산입니다. 설명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는

질의는서난이위원

아니고요. 197페이지 바이오 얼라이언스 추진단 운영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했을 때 이전 질의에서도 이 바이오산업 연구원이 굉장히 규모가 작은 부분인데 큰 비용의 예산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 같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신규사업으로 수출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진행사항이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서난이위원

이 수출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박람회 참가나 이런 지원들인데요. 실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이미 TP나 경진원 통해서 유사 사업들 특히 시제품 제작 이런 사업들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앞에 있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193페이지 사업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이 관련해서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194페이지는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디지털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김동구위원장대리

디지털산업과요, 218쪽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문제예산이고요. 219쪽 효과에 대한 것이 아직 저한테 와닿지 않아서 설명 더 해 주시고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21쪽 이 부분도 자세히 해 주십시오. 문제예산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누구 과장?

김만기위원

디지털산업과장님.

김동구위원장대리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디지털산업과장 정미화입니다.

김만기위원

2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AI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요. 222쪽.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기에

여기에김만기위원

보면 도내 기업하고 인재양성하겠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우리 인재양성을 기업만 하겠다는 것인가, 산학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저기를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전북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AI 빅데이터 전문인력은 지역의 IT기업들이 1951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 가장 애로로 뽑는 것이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들을, 재직자가 됐든 아니면 전공자가 됐든 아니면 대학생이 됐든 필요인력들,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전북 AI 고등학교가 생긴줄 알고 계십니까?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전북

전북김만기위원

AI 고등학교가 이번에 새로이 생겼다는 거 모르고 계세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

그거김만기위원

파악 한번 해 보시고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북에

전북에김만기위원

AI 고등학교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하고도 같이 인재양성을 하는데 산학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벌써 지금 같이 얘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저께 통화를 하니까 전북테크노파크하고는 얘기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아, 그러셨어요? 저희한테는 아직 얘기가 안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AI 고등학교하고 저희하고 얘기를 해서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교육 플랫폼 운영,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걸 개발하겠다는 것인가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를 들면 코딩 교육이랄지 아니면 빅데이터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이랄지 기업의 수요에 맞춘 그런 교육을 직접 강사를…….

기업들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학교에 필요하거나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게 아니고 기업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을 연구하겠다?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여기서 인력양성이 되면 그 인력들이 가능하면 기업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거든요.

래요

그래요김만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산학 협력을 함께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하고 22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이거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러시고 그다음 페이지 226쪽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이거는요, 재직자 대상으로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고요. 산학이 연계돼서 연구과제를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석·박사가 많이 있잖아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저희 지역에서 석·박사 AI 쪽이나 IT 쪽으로는 그렇게 많은 인력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여기서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특화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어떤 데다가 광고만 딱 내면 석·박사가 주루룩 몰려 올 텐데 석·박사를 굳이 양성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묻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대학원에서 다니는 일반적인 대학원생들은 일반적인 공부, 이론적인 공부를 한다라고 본다면요, 이 과정은 실질적으로 산업계에서 근무를 하던…….

학위

학위김만기위원

과정을 운영하면 그 학위 과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학비를 대준다는 얘기인가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학비를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재직자 대상으로 해서 중견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만 최대 90%까지 학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국비김만기위원

지원을 해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학위도 수여…….

건은

조건은김만기위원

뭐예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조건은 일단 재직, 지역의 산업계에 재직을 하는 재직자면 누구든지 응모는 할 수가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만기위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졸업하고 나면 거기에 몇 년 근무한다는 그런 뭐가 있는가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아직 그렇게까지, 현재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학위를 수여하고 지역 내 몇 년 이상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제한을 두지는 않았습니다만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단은

일단은김만기위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이병도위원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빅데이터 결합분석용 민간데이터 구매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빅데이터 관련된 분석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17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과제 수행한 게 34개인가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현재까지 34건 수행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023년도까지 집행액이 3억인데 2023년도에 몇 건 수행했습니까?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2023년도에 4건 수행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4건. 보통 평균 4건, 5건 그래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2024년도에는 집행액이 1억 8000 정도 되는데 몇 건 수행했나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4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억 8000에 4건.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2건으로, 1건으로 했나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2건으로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1억 2000. 2건?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1억 2000으로 2건으로 예상을 했고요.

제가

제가이병도위원

보기에 빅데이터 이 분석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저희가 1년에 실질적으로 정책을 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소방력 재배치를 위한 분석사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것도 있고요. 대부분이 이 분석사업을 통해서 결과 나온 것은 정책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각 과별로 민원을 받아서…….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수요를 받아서.

우리

우리이병도위원

과에서 수요를 받아서 예산 요구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지금 갑자기 3억 정도 쭉 들다가 올해 1억 8000 줄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줄어서 1억 2000 해 놓고 그다음에 민간데이터를 구매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우리 스스로 사업을 해 오다가 갑자기 민간데이터를 구매하려고 하는지.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그동안은 분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매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1개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분석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한 2년 내지 3년, 분석을 하기 전 2∼3년 전 거의 사업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신 데이터가 들어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구매는 분석사업과 별도로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데이터 구매가 한 1억 5000, 데이터 분석이 1억 5000이었는데 2개를 분리를 했고요.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는 3000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해가

이해가이병도위원

안 되는데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자료를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자료를 얻으려고 민간데이터 구매사업을 새로 신규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병도위원

그런 자료가 과연 나올까?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그 자료는 일반적인 다른…….

지금

지금이병도위원

정해져 있나요? 과제가.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통신 데이터나 카드 데이터,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을 해서 활용가치가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다른 데이터…….

적인

기본적인이병도위원

데이터 같으면 우리 도에서 이 사업과제를 수행해도 되잖아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통신 데이터나 카드 데이터는 저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통신사나 카드사로부터 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러면

그러면이병도위원

민간데이터 신규사업은 통신하고 카드 관련인데 앞으로 이 통신과 카드 관련해서 데이터 구매를 계속하는 거예요?

니면

아니면이병도위원

2025년도만 민간데이터 구매하는 신규사업하고 끝나는 거예요?

많은

많은이병도위원

비용을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건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기본적으로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는 그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데이터, 통신 데이터와 아니면 인구 데이터를 결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 가치를 뽑아내는 건데요. 그런 데이터를 결합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통신으로 사람들이 이동이 얼마나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그다음에 카드 데이터로 어떤 연령이 어떤 소비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병도

이병도위원

이 두 가지 분야를 가지고…….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기본적이에요.

양한

다양한이병도위원

문화, 스포츠 여러 가지 분야를 활용할 수 있겠다.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같이 결합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두 데이터는 매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다른이병도위원

지자체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나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요.

디서

어디서이병도위원

하나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기본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이런 민간데이터를 구매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이터하고 결합을 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 데이터를 다시 우리 행정에서 활용을 하고 또 민간인에게도 제공을 하나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아, 이거는…….

제공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이냐에 따라서 이 구매 가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도와 시·군하고 출연기관 정도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14개 시·군하고 출연기관 정도. 민간에게는 아직 제공하지 않고.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걸 제공을 하게 되면 구매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어렵고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을 정도 범위까지만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좀 길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231쪽하고 232쪽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232쪽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 지원사업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위원장대리

서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난이위원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218페이지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양성 같은 경우 실제 제가 진행과정이나 내용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편성에서 삭감된 예산을 보조금 편성으로 해 가지고 3억으로 올리는 건 이미 이전의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지금 국장님도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이 디지털 교육 전문기관이라 하지만 이건 전주대와 카카오로 사실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을 진행하는 거여서 시행주체도 이렇게 모호하게 써서 내시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얘기가 나오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새롭게 뭔가를 공모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고

엉켰다고서난이위원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실제적으로는 출연금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 이제 여기에 다시 전주대와 그다음에 카카오기업에 또 줘야 되는 부분이 아마 목상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다시 그거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꿔 가지고 중간에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실제 부결됐을 때, 이게 의회 입장에서는 그럼 심사 다 해 놓고 나중에 보조금을 올리는 게 너무 황당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이죠. 의회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국장님, 이거는 다른 얘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출연금으로 할지 민간경상보조로 할지에 대해 협의할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서 진행을 했으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의회는 심의는 심의대로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다르게 올라오면 이 상황만 보면 당연히 동의가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쭉 받아 가지고 봤는데요. 이런 일은 사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진행사항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국장님 그때 출연 동의안 할 때 말씀을 해 주셨어야 돼요. 이미 그전에 출연 동의안 이후에 제출된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를 예산과랑 협의를 해 버렸으니까 차라리 그냥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어야죠, 그 내용은.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그럼 심의한 위원들은 질의한 위원들은 다 바보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따로 갖고 오시면.

, 그런데 국장님 다른 얘기인데 20억이나 되는 규모인데 그걸 파악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더 황당하죠.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과장님도 충분히 그 전후 사정에 큰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서의 문제라기보다 기업유치지원실과 미래첨단산업국에 같이 하다 보니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시간 잡기도 힘들다는 걸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출연 동의안 하실 때 정말 소통이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모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아예 그냥 기관 지정해서 주실 거죠?

절차

공모절차서난이위원

밟을 걸, 그러면 카카오랑 전주대랑 협약한 내용이랑 달라지잖아요.

전혀

전혀서난이위원

관계없이 하실 거예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과장님!

김동구위원장대리

과장님, 성함하고 소속 이야기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공모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저희 공모 절차는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협의는 실제 전주대랑 하고 계셨잖아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 지금, 카카오가 판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이거 공모 안 하고 서로 얘기가 상호 간에 됐으면 약속이 진행이 됐으면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주대랑 할 거다. 그런데 굳이 의회가 지적하니 공모 절차를 밟는 것도 특별하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정낭비하지 말라는 의미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진짜 공모해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전에 협의됐던 대학이나 기업과 진행을 하실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김동구위원장대리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정확히.

서난이위원

예.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저의 질의의 본질은 공모라는 아니,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냥 협의된 내용으로 하시고 공모를 굳이 해서 같은 기관이 되든, 아니 그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냥 행정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하셔도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히려 자꾸 공모를 하신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듣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당초에 카카오하고 전북형 사업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기관한테는 다이렉트로…….

찍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건을 갖춘 기관하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추진을 하려면 기본적인 공간하고 시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것 전문교육, 공간, 강사진 풀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추고 있는 기관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큰 규모로 진행했던 사업이었고 실제 그게 부결되고 또 이 민간보조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비나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으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공모를 해도 어차피 똑같이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니까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19페이지 관련해서는, 아니, 부서마다 너무 포럼이나 말은 또 페어라고 하지만 박람회나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돼도 여러모로 우려스러워요. 그러니까 각 과마다 이렇게 얼라이언스 구축하거나 융합 페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지역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민이 돼서 219페이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220페이지 관련해서 빅데이터 분석사업 올라오는 거는 빅데이터 허브에 올라오는 사업들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이건

이건서난이위원

분석사업은 별도로 하나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빅데이터 허브는 공공데이터 포털 거를 갖고 오는 것만 하나요?

면서

그러면서서난이위원

그걸 추려서 갖고 오니까 지금 유지보수 비용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