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임성환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농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2

회의 전체 보기 1301턴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과 단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건축허가과, 도시과, 영산포발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오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중규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임중규.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임중규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건축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철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양일석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장재영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변홍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박은혜 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예,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네, 최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건축허가과의 임중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이렇게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 제일 먼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랍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최문환위원

빈집 정비 사업이 지금 농업정책과는 이제 보조를 해서 건물을 새로 몰딩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 철거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철거는 지금 철거를 빈집정비를

최문환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철거도 빈집정비에 해당하고

최문환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활용도 빈집정비에 해당합니다. 빈집정비는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철거 위주로 하고요. 그 활용은 빈집 활용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최문환위원

그러면 이제 과장님 그러면 주택 개량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20년 분할 상환하는 금액 이 부분하고는 조금 농업정책과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 주택 철거하고 농업 그 철거하고 거기다 주택을 지은다 했을 때 융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농촌주택계랑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우리 동당 뭐 200에서 300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갖고 그 가능한가요? 사실상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사실 민선 8기 이전까지는 동당 1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최문환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사실 150만 원도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민선 8기 들어오셔 가지고 좀 빈집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2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과장님 조금 마이크를 당겨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상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그 저희 동네에 이제 빈집이 하나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자한테 이 부분을 좀 견적을 한번 넣어보라 했더니 한 450만 원 정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슬레이트까지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평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제곱미터당

최문환위원

예, 그러니까 평수로 해서. 그런데 굳이 지금 시골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빈집의 지금 노후화된 빈집인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발의가 통과가 됐는가요, 국회에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있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주민들이 특정 빈집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신고를 하면

최문환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현장조사를 해서 정말 이게 특정 빈집으로 판단이 되면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특정 빈집으로 판단이 되면 행정지도를 하고 뭐 수선이나 환경 정비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60일 이내에 뭐 철거라든가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도 그것이 안 되면 그때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골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고령화된 노인 분들이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빈집들이 지금 좀 마을마다 몇 가구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것하고 안 사는 것하고 집에 이 기울기라든지 또 이렇게 노후화되는 부분이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사람이 사는 데는 빨리 노후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거기에서 뭐 고양이나 뭐 날짐승들도 살고 또 옆에 지나가면서 상당히 좀 으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뭐 옛말로 귀신이 나온다 할 정도로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동네에서 그분 자녀분들한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니 좀 이렇게 해라 또 행정에서 이런 지원도 하게 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제 한번 행정적으로 물어봐요. 물어보고 나서는 자기들이 이제 자기 돈들이 좀 들어가는 자부담 비율이 있으니까 아예 놔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촌의 어떤 그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체킹을 하셔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최문환위원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최문환위원

우리 도 이제 시골에서 계속 설득을 합니다. 저희 동네 같은 데도 한 두 집 정도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거기가 그냥 뭐 마당에가 그냥 풀밭이 난잡되고 거기에서 뭐 우리가 뱀도 막 이렇게 출현을 하고 들고양이들도 거기가 아예 그냥 해가지고 너무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이 좀 부모 세대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뭐 막 스트리트 뭐 벽돌 같은 데도 막 허물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우리 건축허가과에서 그런 것들을 마을별로 한번 좀 2025년에 체킹을 해서 한번 좀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불법 건축물 그 그 단속을 글쎄 지금 행정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단속은 안 하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불법건축물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처리하는 것도 참 사실 벅찬 현실입니다.

최문환위원

그래서 지금 불법 건축물 신고 유형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시골에 시골에 지금 농촌 부분은 거의 주택들도 옛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이 그 글자도 모르고 또 법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 내 땅에다 집을 짓고 살면 되는가 해서 집을 짓고 살았던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 없는 그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에가.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좀 많고 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뭐 임야에 산지에다도 그냥 옛날 우리 부모 세대들부터 살아왔던 데다가 거기다 집 짓고 이렇게 살았던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네 뭐 하네 또 우리가 그 시골에서 그 부모님 세대들이 조금 처마 끝에다 뭐 달아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뭐 불법인지 또 합법인지 모르고 이렇게 그냥 관례상으로 달아내서 뭐 거기에다 짐도 좀 쟁이고 창고로도 쓰고 막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작년에 뭐 다도 사례입니다. 다도 사례. 다도 사례를 보니까 서로 어떤 그 개인 간에 감정이 붙으니까 이 부분을 다 체킹을 해가지고 우리 건축허가과에다 다 불법 신고를 해요. 그러면 신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분명히 나가야 되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렇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일시적으로도 증축하지 않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면을 따져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천여 건이 넘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은데 이제 좋게 이렇게 살다가 마을에서 좋게 살다가 이렇게 뭐 있다가도 먼 마을에서 말다툼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새끼 너 불법건축물이지 하고 신고하는 부분도 있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이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행감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성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봐라 그렇게 내가 질의를 했는데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게 이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 양성화가 뭐인지도 몰라요, 우리 시골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이런 건축물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신고만 되면 양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최문환위원

그런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서 우리 그 각 읍면동에다 이렇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검토하셔서 이제 정말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뭐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부분이 법에 저촉이 돼서 그것을 뭐 철거해라 어쩌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양성화를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지금 뭐 9명의 의원들이 이 양성화 법안에 대해서 지금 다 발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나 내년 초에 분명히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둬서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 신고 기간을 국회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그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그 우리 우산각 건립에 돈을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1년에 거의 한 3억 이쪽 저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시골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그 마을들을 다 돌아보면 우산각이 이제 옛날처럼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제 뭐 무더위 여름에 뭐 나무 그늘에서 우산각에서 쉬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금천이나 우리 산포나 이렇게 우리가 다 돌아다녀 보면 우산각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게 뭔 이야기냐면 하도 더우면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고 옛날에 우리 2-30년 전만 해도 우산각에 모여서 뭐 수박 또 막걸리 사다 놓고 먹는 세대들은 좀 지나지 않았나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산각들이 거의 뭐 거기다 물건을 야적해 놓은다든지 다 허물어져 가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한 더위 때에 내년이라도 우산각 한번 돌아보십시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 작년에 우리 전세 사기 피해 본 거 그 부분은 이제 다 해결이 됐는가요, 지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103건이 신고 접수됐는데요.

최문환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중에 피해자로 확정받은 게 81건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자격 미달로 이제

최문환위원

그래서 뭐 좀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런 것도 좀 있는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전세사기 전세사기 피해 대책 TF팀을 구성해서 4개 부서에서 지금 감사실에서는 전문가, 변호사 하고 계약을 해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고요.

최문환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세무과에서는 조세 그 같은 지방세 감면 관련 업무처리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조세, 조세 완분 완분 처리 관련 그것도 적용하고 있고 사회복지 복지정책과에서는 긴급 주거복지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문환위원

뭐 이사비로 한 백만원씩 뭐 투자한다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이사비 지원 사업이 백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대요. 그 건은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새로 이번에 해서 건당 백만원씩 통당 세대당 백만원씩 지원이 일괄적으로 확정을 받으면 피해자로 확정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백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7,900만원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거의 이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좀 사회 초년생들도 많고 이렇게 청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좀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뭐 거의 다 해결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최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예, 홍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그 우리 존경하는 최문환 위원님께서 여쭤보실 내용인데 우산각 우산각이 이거 사용 내역을 보니까 5페이지인가요, 5페이지 10페이지 있습니다. 16번에 창고 보수공사가 있어요. 금액은 크다 하면 크고 작다 하면 작은데 우산각하고 창호하고는 엄연히 다른 건데 거기에 들어와 있길래 제목이 이제 우산각 건립 추진 현황, 주민 편의시설 지원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호목록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16번 창호공사 말씀하실까요?

홍영섭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지금 우산각 보면 대부분 샤시로 이렇게 비 가림, 비 가림으로 샤시로 비 가림을 하거든요.

홍영섭위원

원하면? 이제 원하면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이 주민들이 원하면 무조건 우산각을 해준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원하면 해줍니다.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이 창고 보수 공사라고 해놔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아 예.

홍영섭위원

우산각을 창호로 지금 개념을 정리를 하신 거예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샤시를 샤시를 말하죠 샤시를.

홍영섭위원

물어보죠 팀장님, 뒤에 쪽지 있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아 아 예.

홍영섭위원

이게 우산각의 부속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홍영섭위원

그렇죠? 네, 제가 잘 봤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죄송합니다.

홍영섭위원

이런 거 감사하는 겁니다. 여튼 그 최문환 위원님께서 우산각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우산각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기억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팀장님께서 지금 자리에는 안계시는데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최우창 팀장님께서 저희 자료를 다 줘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왜 제가 이걸 했냐면 우산각을 관리하는 소관 부서가 사실 저는 건축허가과인지 몰랐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뭐 농촌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나 사회복지과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긴 게 허가된 허가가 안 된 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체 조사를 싹 해 보니까 저한테 자료 있는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는 대략 한 500여 개 조금 넘는 숫자인데 다 포함해서 천개가 넘더라고요. 조금 오버하지만요. 그 많은 수의 우산각이 있어요. 그 자료를 업데이트를 좀 하셔가지고 최문환 위원님 말씀에 다 붙여 가지고 진짜 필요한 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주고 필요 없는 데는 흉물처럼 놔둬 가지고 위험성에 노출된 곳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과감하게 주민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철거를 하시고 열심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일단

홍영섭위원

갱신을 해도 좋고요. 이걸 이제 정례화를 시켜야지 내년에 또 다른 위원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이미 정리가 돼 있는데 사실 이 담당하는 팀장님이 이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뒤에 팀장님 한번 여쭤볼까요? 우산각 자료

홍영섭위원

못 받았죠?

여튼간에 작년에 우리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왜그러냐 하면 이제 우산각 몇 가지가 지원이 되는데 우산각은 좋게 지어놨어요. 시장님이 뭐 선심성으로 해줬던 사업인가 봐요. 그런데 허가가 안 난 거예요. 어떠한 물품 같은 것들이 지원이 전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황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무허가 우산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못을 저지르려고 한 건 아니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줬는데 이게 이제 불법이 돼버리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합법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게끔 점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네.

홍영섭위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자료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더 뭘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안 되면 없애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거 말씀드리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또 하나는 우리 주민편익시설에 포함된 건데 각 마을에 예전에는 다 있었을 건데 우물 관련된 거예요, 우물.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제가 이제 지역에서 어린애들이 명절날 놀러와서 놀다가 빠졌다가 간신히 건져서 살았다, 과거에 어느 마을에서는 숨졌다, 제가 검색을 막 해보니까 하루 만에 찾았다, 4미터 깊이에 빠져서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팀장님한테 제가 자료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예전같이 농촌에 사람이 많이 살 때야 그 주변에 있다가 빠지는 게 보이지만 지금은 농촌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는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싹 메꿔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제 팀장님께서 자료를 쭉 가지고 오시면서 보니까 문화재로 등록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마을마다 상징성이 있는 건물 상징성이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라는 의견을 한번 피력을 해보는 건데 여쭤 보는 거예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지 한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사실 각 마을마다 예전에는 다 마을에서 공동 우물로 수도가 이렇게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각 마을마다 공동 우물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의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방치 상태입니다. 각 마을에서 관리할 인력도 없을 뿐더러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이거 좀 이렇게 위험하니 저축해 달라 사실 현장을 보면 폐쇄를 해야될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어떤 상징성이라든가 예전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했던 어떤 상징성, 어떤 향수 그런 것 때문에 폐쇄는 절대 반대를 해요.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뚜껑을 이렇게 덮은다든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펜스를 쳐서 출입문만 해서 펜스를 친다든가 안전대책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요. 아니 저하고도 생각이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다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징성이나 뭐 문화재 관리부처가 국토부나 이런 데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이걸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쉽게 사진이나 다 제가 제공을 받았는데 진짜 위험성이 있는 우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맥골라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보존 가치에 따라 하면 울타리 쳐준다든가 일단은 이거는 사용의 목적이 아니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안전이다 보니까 사실 안전재난과 농업정책과 같이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내년에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5페이지 맞네요. 페이지를 말씀하시라니까 다 말씀해야 됩니다. 건축물 인허가 현황 보시면 주거가 허가가 이제 16건이고요. 주거 밑에 신고가, 주거가 137건이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허가 사항이 되는 건 건축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로 올려서 짓는 집이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거는 이거는 몇 평 이하입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규모에 따라서요?

홍영섭위원

그렇다 하면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그거거든요. 농막이 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농막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홍영섭위원

들어가지 않아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지 않고

홍영섭위원

그러면 농막 얘기를 잠깐 할게요. 농막 얘기를 말씀 드리려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아 예.

홍영섭위원

농막인 줄 알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아 예.

홍영섭위원

그 사실 이번 정례회 때 농막 관련해서 민원들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좀 완화 조치를 할까 준비를 했었는데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팀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농막 관련된 것이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올해 12월부터 숙박 가능한 체류형 쉼터를 도입을 하겠다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발표를 했더라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축산식품부에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자료를 뽑아서 왔는데 과장님 내용 아세요, 이거?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네 아시면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요즘 지금 핫한 거예요.

홍영섭위원

그래요. 우리 저 아마 농업건설위원회의 지금 회의하는 걸 농업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낸 중에 플랜카드도 그렇겠지만 이거 관련해서 잠깐 설명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올해 4월달 정도에 아마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영섭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목적은 이렇게 기존의 농막은 20제곱미터 이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숙박이라든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농사를 짓다가 잠깐 휴식하고 뭐 농기구를 보관한다든가 막 그런 용도로 썼는데 그것을 그런 것을 악용을 해서 뭐 주말 체험 주말 뭐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숙식을 하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불법 전용을 많이 한 사례가 있어요. 하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요즘에 도시민들이 주말 체험영농이나 농촌 체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마 이런 대책을 마련한 것 같아요.

홍영섭위원

예.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래서

홍영섭위원

제가 과장님 죄송한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도삼농이라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7일 중에 3일은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는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반대인데 여기 보면 시설 규모 33제곱미터 이하에 1,000만원 2m 이내 주차장은 무조건 1면 허용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대신에 영농의 의무가 있고 내가 소유한 땅 그다음에 내가 건축하고자 한 그 체류형 쉼터에 두 배의 면적을 영농을 해야 되고 무조건 영농 활동은 의무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제한 지역은 붕괴 위험 지역 설치 제한 이렇게 갖다 명료하게 돼 있더라고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래서 아마 영농 그 체류형 쉼터라고 지금 말하지마는 농막 흔히 말하는 농막을 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희소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가까운 예를 들어서 경기도는 이제 조례에 의해서 가능했었어요, 이 내용 자체가. 제 아시는 분이 경기도에서 사시다가 그 봉황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거기에서 농막업체한테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나주 조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막 답답하고 막 환장을 해블죠. 이미 사갖고 설치를 해 버렸는데 그런 것이 이제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빈집 정비를 말씀드릴게요. 그 최문환 위원님께서 이제 찍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도자료를 잠깐 가져와 봤어요. 부산의 예를 들어볼게요. 2030년까지 빈집 2천채를 정비하겠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2008년부터 공폐가를 철거 사업을 시작했다 또 지금까지 총 4,343채를 정비했다 국토부 실태조사로 부산이 5,069채로 중국에서 특광역시 중에 가장 많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마지막에는 이제 25년 47억을 투입해 180채를 정비하고 2030년까지는 2천채를 정비하겠다 그리고 한 철거비와 리모델링비로 2배 이상 증액해서 2,9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 이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주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광역시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고 있으시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막말로 거기는 광역시고 도시니까 나주는 그런 데가 있을까 그렇게 많은 돈을 줘서. 그런데 우리 빈집정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삼농을 목표로 하는 건지 아니면 빈집이 많아서 그냥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는 건지 이 우리가 방향성과 목적성을 좀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과장님은 과장님 생각에는 빈집정비에 향후 최종 목표가 무엇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지 딱 목적과 목표가 서십니까? 빈집 정비를 해야 하는 이유에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빈집 정비를 사실상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실상 그것은 그 행정에서 추진하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목적은 나주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을 겁니다. 주변 어떤 생활환경 주변 환경 도시 미관 저해, 범죄 우려 발생,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철거 또는 활용이라든가 정비를 신속히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현실을 좀 바라보고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반영하는 게 맞는지 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지금 나주 같은 경우는 도시, 소규모 도시와 그다음에 넓은 농토를 가진 농촌이 같이 이제 존속을 하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나주형 빈집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농업정책과가 같이 하는 일이기는 하지마는 그림을 잘 그려서 보면은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는 도시형 빈집정비에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촌형 빈집정비는 별도의 생각으로 플랜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제 건축허가과에서 엄청 큰일을 하는 건 아니지마는 빈집이 여기 사업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촌은 지금 소멸해 가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나주시도 지금 용역중이고 그런다고 하면 집을 집의 형태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이제 그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나주시의 정책일 건데 시골에 있는 빈집들을 나주시에서 이제 공유재산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언젠가는 그 마을이 소멸이 될 때 그때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농업 토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그렸으면 좋지 않을까 정책과에서 해야할 일이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과장님은 그 나주에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홍영섭위원

여튼 간에 서로 풀어가면 되니까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반려동물 장례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아 예예.

홍영섭위원

이것도 제가 보도자료를 빼서 왔는데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 광주에 엊그저께 11월 7일날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최초의 반려동물 장례식장 건립 절차가 제기됐다, 결국은 이제 광산구 양동에 사무실 용도인데 그거를 납골당 화장장 동물장례식장으로 활용하는 게 처음에 이제 신청을 했다가 불허를 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패소를 했죠. 지자체가 그러면서 허가가 나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서울시를 보니까 부지확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민가 20채 20가구 이하, 3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죠.

홍영섭위원

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가 없지. 그래서 결국은 서울이 한 560억 원을 들여 가지고 경기도에 있는 연천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장례식장과 그다음에 그 테마파크가 짓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서울 돈으로 무슨 경기도에다가 짓냐 뭐 차로 한 4시간 걸리는데 거기까지 가서 뭐 산책할 일 있냐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와요. 필요하니까 이제 여기까지라도 멀리라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리고 또 사례를 봤더니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가 첫 도입이 됐다, 올해 9월 12일에 나왔더라고요, 서울 마포구에서. 이 혹시 이 내용 아신가요?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축산과하고 좀 상관이 있을 거예요. 뭐라 하죠 승합차를 개조를 해가지고 화구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죠 태우는 거죠. 화장을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불법이었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벌금 부과시키고 막 했는데 합법화를 시킨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차를 이동을 하면서 그 화장을 하고 장례를 마치고 집 앞에까지 가서 비용은 절약하고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나주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나주가 다시가 지금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다도가 허가가 났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홍영섭위원

그다음에 영산동은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결국은 소송 걸었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소송 진행 중입니다.

홍영섭위원

진행중이죠? 그런데 예측컨대 저기 저 행정이 승소한 경우는 없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99%는 패소합니다.

홍영섭위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이제 봉황면에도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막말로 우리가 개화장장 천국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홍영섭위원

빛가람동에 여러 젊은 친구들 젊은 뭐 형들 젊은 누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말씀하시길래 아 그러냐 사람의 생각이 다른 거죠. 내 집 앞에 오면 안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퇴비 처리장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나주에 이렇게 네 군데까지 봉황까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할까 있어야 한다고 하면 하나 정도만 있으면 충분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건축허가과에서는 법리적인 해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안 한다 이렇게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홍영섭위원

이거 관련해서 필수 시설이지마는 민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이면 뭐 숫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그런 게 있다 라고 하면 같이 진행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 조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조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축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영섭위원

그리고요, 이제 축산과 말씀하셨으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축산과는 소, 돼지를 잘 키우게끔 도와주는 거고 축사 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축사 허가를 냈는데 절차가 뭐 불합리하면 이제 뭐 좀 불허가하는데 합법적으로 절차를 됐을 때는 건축허가과에서는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최근에도 허가가 다 나서 이미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의 한 80% 정도? 80% 정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인제 안 거예요, 그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세지 말씀하신가요?

홍영섭위원

예. 거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또 있어요. 최근 일이라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늦게 알았는데 그게 누구 잘못이냐 라는 거예요. 과연 행정의 잘못인 건지 아니면 담당 면이 잘못인 건지 아니면 그 마을 이장님이 잘못인 건지. 아니면 그걸 늦게 아는 주민들이 둔해서 몰랐던 건지. 결국은 허가를 해줬던 건축허가과가 돌팔매질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조례가 나온 게 우리 그 뭐죠 저희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후 유지 조례가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갈등 유발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예.

홍영섭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미리 이제 사전고지를 하고 주민들의 여기는 어쩌냐 라고 여쭙는데 건축허가과에서 직접 가서 설명회를 물론 이거 해야 하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면에다가 하달을 해서 의견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하면 빠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설명을 해주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예.

홍영섭위원

만약에 가능하시다고 하면 불가능은 아니죠?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렇죠, 뭐 그게 뭐

홍영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세종이 허가 부서다 보니까 나는 몰라요, 이장님이 사인했으니까 아니면 뭐 면장님이 동네 주민들하고 다 상의를 했으니까 저는 그 의견 가지고 그냥 서명 한 거입니다, 허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왜 동네도 한 번 안 오고 최종 허가부서가 이렇게 했냐 이런 얘기가 그때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중간에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아니면은 이제 면에서 최종적으로 의견 없음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그 해당 근처에 마을이 다 지금 걸쳐 있잖아요. 그 마을 이장님들한테 다 한번 전화라도 해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맞냐 이렇게 확인이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공문 보낸 이후에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인근 마을 한 한 이렇게 마을만 하지 말고 관련된 인근 마을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중규

임중규건축허가과장

네,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원농업건설위원장

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