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 세 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일간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4일부터 9일까지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9일 마지막 날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할 예정입니다. 회기 동안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6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부산시에다가 협조공문 보내셨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그 부산시에다가 그 분뇨수집 운반 차량 자동 계측기를 지금 하려고 하면 사실 비용이 10년 전에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에 10년 전에 한 대 44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얼마 들지 모르겠지만 비용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스스로는 업체에서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시에 이게 부산 전체 똑같은 실정이라서 시비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면 저희 구비도 조금 포함하고 아니면 구비 포함 안 하더라도 업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 회신이 들어가고 나면 답변이 언제 오지요?

답변은 아직은 안 왔습니다. 아직 안 오고.

접수를 시키고 나면 며칠 안에 답변이 와야 됩니까?

저희가 공문은 이게 민원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안이라고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는 왔었거든요.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지금은 이제 내년 예산 편성이 다 끝났고 하니까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검토를 해보겠고, 또 저희 구에서도 요즘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도 신청을 해달라 그럼 자기들이 예산편성 할 때 또는 분뇨수집 운반 관련 정책사업 할 때 검토해 보겠다고 전화는 왔었습니다.

여기 보면 수수료 인상 전, 후 요금비교 있죠?

예.

여기서 보게 되면 1.56루베 짜리를 한번 봅시다. 인상 전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 보시면 초과요금증서해 가지고 0.15루베당 가격이 B지요. B.

예.

그러면 B에서 (1.5-0.75)×1만 5,300원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2만 1,470원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1.5는 1.5루베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0.75를 하는 이유는 뭐죠?

0.75원은 기본요금이 있으니까 기본요금이 1만 1,130원 기본요금이 있으니까...

아니, 기본요금의 양을, 분뇨량하고 같이 해서 부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요금은 출동을 하면 1.5루베짜리 자체가 5인용 정화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1루베가 유효용량이고 호칭용량이 1.5루베 아닙니까?

아니요. 용량 자체가 1.5입니다. 1.5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칭용량이 1.5라는 얘기 아닙니까? 1.5루베.

예.

가용용량은 1루베고.

저희가 이거 할 때 가용용량까지 따지진 않거든요. 정화조 용량 처음에 정화조를 묻을 때.

몇 인용 몇 인용 하죠?

예.

정화조가 1인용짜리는 없죠?

예. 없습니다.

몇 인용부터 나옵니까?

기본적으로 5인용부터 나옵니다.

5인용이 1루베짜리 아닙니까?

1루베짜리인데 실제 용량은 1.5를 하거든요. 실제 그 안에 묻히는 건 1루베 정도 묻히더라도, 크기는 1.5로 합니다. 꽉 찼을 경우에, 지금...

오수가 들어오면서 그저 들어오는 라인이 있고 나가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침전지를 거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0.75 기본을 뺀다 그랬는데.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데도 0.75라는 기준 다 빼고 있다고. 근데 0.75가 뭐냐고요?

이 0.75가, 저희 조례안에 보시면 기본이 있고 추가요금이 있거든요. 기본이 있고, 우리가 수도요금 같은 경우 기본이 있고 추가가 있지 않습니까? 0.75까지는 2만 1,130원을 무조건 부과한다고요. 양에 따라서.

1루베짜리는 1루베짜리에 기본요금이거나 얼마가 되는 겁니까? 0.75를 빼버리면 0.75밖에 계산이 안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본요금이 더블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기본요금 더블이 아니지요. 기본요금은 기본요금이고 초과하는 거는 초과한다고 0.1을 계산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분뇨를 처리할 때 디지털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양 자체가 불합리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요.

아, 예. 그거는 부위원장님, 제가 이제 시에도 그렇고 업체에다가도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자동 계측기를 달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공문 보내놨거든요. 지금은 자동 계측기 안 달려 있는데 자동 계측기 말씀하시면...

이거를 조사를 하게 되면 5인용 정화조에 심지어는 30루베를 펐다 라고 하고 고지를 하고 돈을 받아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게 이제 저희 그 북구에 소재한 분뇨수거업체만 자동 계측기를 안 하고 있으면 제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려고...

그 전체 문제예요.

예. 부산시 전체에. 전국에 거의 다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자동 계측기를 안 하고 눈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일단 먼저 뭐 다른 구도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 우리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자 먼저 해보고자 할 거고요. 또 이건 시나 환경부에서 제가 또 건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경기도 쪽인가 디지털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말고는 전부가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도 개선이 없는 상태에서 요금을 또 인상해 주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가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세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해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보호 및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스마트 무인회수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재정 지원 및 보상 제공에 대해서,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위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및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확산 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제5조에서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해서, 제6조에서 관계인에 대한 권고에 대해서,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호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하승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스마트 무인회수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깔아야 되고요. 깔고 실제로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페트병을 하나 넣고 전화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그 애플리케이션상으로 페트병 하나당 10포인트, 즉 10원이 적립이 됩니다. 적립이 되고 적립된 10원은 2,000원, 2,000포인트가 됐을 때 현금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고 말 그대로 그게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1인당 분리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페트병수를 50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르신들 몇 분을 많이 도와드려봤습니다. 도와드려봤는데 이게 처음에 애플리케이션을 까는 게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을 핸드폰으로 해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페트병을 넣고 스마트 전화번호 입력해 놓으면 나중에 일괄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깔면 그 포인트가 쌓일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오늘 같이 제정했던 조례 중에 스마트 기기 관련된 교육 지원 조례가 있는데 어쨌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의 관리도 좀 도와줄 수 있으니 사용하는 방법, 앱을 까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고 하게 되면 어르신들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좀 기대하는 효과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 어린 친구들이 10원, 20원 자발적으로 뭔가 좀 좋은 습관을 가질 때 하나씩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교육의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어린 친구들한테 교육적 차원으로 많이 보급이 되면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생각으로는 기계 옆에, 저희 지역구 있는데는 주민센터가 많이 가까운데 있어서 애플리케이션 도움이 필요하면 가까운 주민센터 가서 깔아달라고 협조요청하면 그 업무도 좀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센터하고 업무 협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투명페트병이 아까 여기 조금 전에 손분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포인트 적립이 지금 보면 10원 주잖아요, 개당. 다른 민간에서 지금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거는 20원씩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 연제구 같은 경우는 무인지점을 개별적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다 보면 경쟁이 일어나거든요. 경쟁이 일어나다 보면 포인트가 많이 좀 주는 데로 사실상 몰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마 북구도 아마 그쪽에서 아마 준비를 그 업체에서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하면 이게 포인트가 좀 다르면 이게 지금 이제 차별화가 안 되고 오히려 한쪽으로 몰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이 기계를 설치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또 사실상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10원에 10원을 더 줍니다. 20원 정도 주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이 기계가 단점이 뭐냐 하면 하루 최대 처리량이 800개 밖에 안 돼요. 800개가 금방 끝나거든요. 물량이. 지금 이제 압착만 이래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대안상으로 지금 하루에 지금 한 번 수거인가 일주일에 두 번 수거인가 이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수거 방식을 좀 더 자주 이렇게 해야 많이 지금 800개 들어간 800개는 금방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금방 되고 나면 다음에는 무용지물이라.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된다. 다른 데는 업체를 보면은 전에도 내가 말씀 행감 때도 이야기했는데 압착+분쇄가 되거든요. 분쇄가 되고 이러면 하루에 2,000개 이상 해가지고 하루에 자기들은 두 번 방문을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기계상에 분명히 조금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한번 답 좀.

우선 지금 어쨌든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는 아시다시피 특정업체, 특정브랜드의 회수기가 전국적으로 그게 가장 많이 보급이 돼서 예를 들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접근할 때는 가장 많이 된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무인회수기를 계속 보급하겠다는 의도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스마트 무인회수기가 효과적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계상에 조금 문제점들이 있는 거 새로운 기계들 앞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이렇게 조금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좀 미리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에 대한 부분도 너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 저도 이제 갈 때마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가득 차 있다는 메시지 볼 때마다 좀 실망감이 드는데 어르신들은 그러는데 그 메시지를 안 보고 가서 작동하다가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앱 까는 거는 상당히 기계에도 부착이 돼가지고 어느 기계 등 간에 잘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조요청을 했던 부분은 두 대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운영상 문제 때문에 자주 오진 못하지만 부서에 업무요청을 해서 최대한 자주, 사상구 2대 있고 북구에 2대 있고 부산시에는 총 4대 있거든요. 그래서 사상구에 올 때 북구 한번 더 들르고 북구할 때 사상구 한번 더 들르고 해서 최대한 많이 운영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게 조금 더 보급되게 되면 관리하는 것도 조금 더 자주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조금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당 3,9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민간에서는 민간이 스스로도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를 해가지고 1호점, 2호점 해가지고 무인회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도 충분히 관련이 되어가 있고, 어르신들이 하루에 뭐... 자기들이 하는 게 200개인가? 훨씬 양이 많아요. 200개까지 이래 되어 있으니까 돈도 좀 되거든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애들한테는 당연히 교육적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 의원님께서 또 전기차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해주셨는데 이제 설치 지원 내역에 보면 이제 이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재 센서라든지 또 그다음에 차수판, 급수시설 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파트들마다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지하에 다 충전소가 들어가 있고 지하주차장에 구비가 잘 안된 노후된 아파트는 지상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설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좀 측정된 게 있습니까?

이거는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 그거는 지금 조례상으로 담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가지고 적정한 금액들은 추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이게 초기 설치에는 환경부라든지 지자체 지원을 받고 거의 무료로 설치를 다 하는 상황인데 그 지원을 받은 곳들은 거의 다 지하에 설치를 해놓고 이설할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상에는 아예 차들이 못다니게끔 공원화식으로 해놓고 무조건 지하로만 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 아파트들이 어떻게 공간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마 초기 설치는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이설을 했을 경우에는 대당 완속 충전기 기준으로 한 200〜3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는 한 대당. 그러다 보면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소가 면적당 이제 또 세대수당 이렇게 계산이 되다 보니까 좀 그 금액도 만만친 않을 것 같고 아파트에 부담도 있고 어쨌든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그 지원도 우리 구 재정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집행부랑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해주는데 또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만들어 놓고 허수인 조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