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부터 이틀간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또 12월 4일부터 9일까지는 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1. 부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소외계층인 관내 어르신에 대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어르신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지원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실태조사 등 관련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교육을 위한 사업시행과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기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첫 번째 목적은 스마트워치하고 스마트폰보다는 키오스크에 집중해서 여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조례 등은 다른 지자체에도 없었기 때문에 한 내용인데 스마트 기기라는 게 아시다시피 갈수록 그 기계의 폭이라든지 변화의 과정들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라든지 스마트기기가 앞으로 어떻게 좀 실생활에 보급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실태조사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정실태조사 정도는 통계자료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스마트기기 교육, 다변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답변을 드리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문구의 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태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연구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실시조사 또는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실태조사와 연구의 깊이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실태조사까지만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연구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제10조에 아홉 번째 항목은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5세 이하에서 8세에서 36개월, 24개월 해서 36개월 이렇게 늘어난 게?

예. 맞습니다. 2024년 7월 2일자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밑에 그러면 신설된 것만 일단 신설이고 위에는 그냥 상위법령이 바뀐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 생일이죠?

예.

생일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을 특별휴가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휴가 정해진 그만큼의, 속에서 입니까? 추가로?

추가입니다. 특별휴가입니다.

추가로 1일 더?

예.

특별휴가니까?

예. 맞습니다.

노조 건의사항이다. 그죠? 보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위영입니다. ----------------------------------------

홍위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

김도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김도영입니다. ----------------------------------------

김도영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기획재정부에 이제 50% 국비 확보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비 50%잖아요.

예.

지방비 50%가 시구가,

각각 25%씩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게 받으면은? 제가 한 번씩 봤을 때 매칭이 약간 시가 더 많고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건 다른 겁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목적이?

여기 책자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물놀이터 같은 경우에. 그건 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주관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우리 구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업 이런 것 보면 사실 구의 재정이 안 좋아서 큰 사업 받아오면 참 좋은데 그나마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같으니까 그 구에 대한 비율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구에, 시 그것을 받아오면 50%는 국비고 나머지 이건 시하고 똑같은 1대1로 하지 말고 이렇게 다른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이래서 각각 50%, 25%, 25%인데 일반 사회 쪽의 업무는 75%, 10%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그건 법상으로 25%, 25% 그래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게 같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감가다 보니까 태풍이라든지 홍수가 났을 때 그것에 대한 시설심의도 최대한 거칠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할 때도 이런 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불용으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준공은 2028년도에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낙동강유역청하고 완전히 협의가 돼야 되고 해야 하는데 그 협의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 심의가 자기들도 끝나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치다 보면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고 사실은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원래는 올해 11월이나 12월 중에 수시로 올리려 했는데 이미 저번 금요일에 행안부에서 이미 수시는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나다 보니까 내년 1월, 2월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다시 올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영화입니다. ----------------------------------------

박영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

김도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화입니다. ----------------------------------------

한경화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만분의 1.2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지방세무직 직원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자체적 연구를 통해서 전 지자체에 똑같이 뿌리고 그다음에 세무직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서 좀 전문화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가은입니다. ----------------------------------------

김가은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조례가 2024년 6월 12일 의원님 발의 조례로 제정되었고 기존에 저희들이 고등학생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 발의된 조례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사회보장제 보건복지부협의회에서 이 정부에는 현금 지급은 못한다고 해서 협의가 안 돼서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을,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 어떤 것을, 조례가 지금 현금으로 다 지급되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서 서식도 그렇고 이것을 또 동백전이나 현금이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변경했고 또 앞으로 행정환경변경에 따라 다시 현금을 줄 수도 있고 중학생 지원조례도 나눌 수 있기때문에 그때마다 조례를 변경하기보다 매년 거기 상황에 맞게 연초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