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이번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및 2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11월 26일과 11월 27일 2일간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6건의 안건 심의와 2건의 보고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순주입니다.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 2024년 3월 5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신설되어 해당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하여 시장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이버보안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의 업무협약 시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시에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시에도 시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6조에 보면 이제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을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 담당관은 그러면 어떻게 과를 신설하는 겁니까, 한 분만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냥 사람을 지정, 그냥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 담당관이라는 명칭이 이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명칭이지만 그냥 보안관 그런 개념처럼 어떤 관이기는 한데 그중에 담당자를 관, 책임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의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뭐 주무관이 담당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담당자가 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아무래도 팀장급이나 이런 분들이나 그 위에 급을 담당관으로 두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부분 담당관을 하면 과장급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게 또 모호할 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아, 저희한테 이 개념이 과장급에서 하라고 저희가 이제 지도할 때, 일단 지침을 내릴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책임자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장급은 되시는 게 맞을, 그러니까 저희도
김유상위원
그럼 과가 하나 신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렇게는 아니고
김유상위원
한 분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뭐 예를 들어 우리과 같으면 뭐 과장이 되듯이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제일 주무과의 과장님을 담당관을 둔다든지 그 업무 관련자의 과장님을 담당관으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좀 설명을 듣기는 듣는데 이해가 잘 안돼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담당관을 자기들이 지정해라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여쭤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뭐 이것은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년간 이제 지자체 특히 또 사이버테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됐었거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를 들자면 한 2년 전부터 해서 이제 보통 지자체에서 공공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도 확인도 많이 됐었고 혹시 우리시는 그런 게 있었나요? 공공앱 먹깨비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예. 혹시 뭐 감사원의 지적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도 점검이 내려왔는데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앱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점검을 안 받아서 먹깨비 같은 건
김유상위원
안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취약했지만 관리가 조금 부족했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아직은 그것까지는 점검을 안 한 걸로 알고 저희 행정기관망 안에만 지금 점검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점검을 같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재 AI를 조금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크게는 없고 일단 그냥 민원실의 약간 기계는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건 있어도 AI까지 도입하지는, 아직 안 하고
김유상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차피 저희가 향후 한 5년 안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에도 아마 AI가 많이 도입될 것이고 챗GPT 지금 실제로 직원분들 중에도 개인적으로라도 유료 결제해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해서 쓰고 있는
김유상위원
쓰시는 분들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 홈페이지에서 챗GPT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AI를 사용했을 때 데이터관리라든지 이런 체계가 현재로서는 구멍들이 좀 많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경기도에도 이기형 의원이라는 분이 이런 부분을, 지금 경기도는 아마 선제해서 AI를 도입해서 많이 쓰고 있나 봐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구멍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제 지적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저희가 도입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구성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수원시에도 AI 민원 안내로봇이 있으니까 그렇게 더 하는 것 같은데요.
김유상위원
예.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조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맞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에서 쓰는 로봇청소기 아시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데에서도 저희가 사이버테러 당해서 그 안에 있는 집, 안에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한 특정 국가로 가고 혹시 그런 기사보셨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김유상위원
공기청정기, 청소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병원이나 이런 데
김유상위원
아니, 가정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가정도 그렇고 병원 이런 데서도 AI가 안 그래도 그것 한 게 다른 데 넘어갔다 이런 것도 저도 기사로 접했는데
김유상위원
그렇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요즘에는 어디서 그렇게 사건이 터질지 알 수 없는 게 AI가 발달돼서 좋기는 한데 또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하시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좀 신경을 쓰셔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현재 이것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내용이고 광범위하게 우리시 전체적으로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지금 이제 사이버가 구체적으로 테러 사례가 좀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저희는 크게 이제 드러난 사건은 아직까지, 저희는 보안이 잘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도록 보안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상태라서
이미애위원
우리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안시스템이 굉장히 잘되어 있기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테러 사례가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없었네요? 그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이버 실평이 좋은 편이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도에서 상도 받고 지금 보안점검 부분에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러면 정보 시스템적으로 유출이 됐다든지 이런 사례도 없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사례 없고
이미애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지금 권고사항이라서 해야 한다?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표준조례안인데 전국적으로 이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이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미애위원
전체적으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 사정이라서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이미애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다 편성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예산은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이건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없는 사업입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이미애위원
예를 들어서 보안시스템을 갖추려면 다른 시스템을 또 같이 보완해야, 호환해야 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출자ㆍ출연기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애위원
아, 자체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기존에 있는 정보보안시스템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하라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잘하는 부분을 체크하고 그리고 또 더 잘하라고 연결해라, 시스템을 사라 이런 것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필요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아닌 지반을 만드는 역할이다. 예를 들어서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아직 출자ㆍ출연기관은 우리 시보다는 이런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취약한 부분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앞으로는 예산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마련해서 이 취약 부분을 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때는 조례가 없었는데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없어도 저희가 그냥
종헌
조종헌위원
조례의 근거 없이 그냥 시 행정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를 하는 걸 준용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보안업무는 중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출자ㆍ출연기관 기간도 우리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 행정에는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두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담당보안관이 있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최고
종현
조종현위원
따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보안점검 부분의 최고책임자는 시장님이시고
종현
조종현위원
시장님이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실무관은 저희 실장님으로 아주 높게 격상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헌
조종헌위원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순주
이순주정보통신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급망 ESG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영서, 이철훈, 이미애, 김동관, 허윤옥, 정희열, 송재석, 김진규, 류명열, 정준호, 김유상, 배현주, 최정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급망 ESG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김해시 공급망 ESG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ESG 확산 움직임 속 공급망에서 발생한 ESG 관련 문제가 전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 ESG의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관내의 공급망 ESG 대상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공급망 ESG를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해 관내기업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공급망 ESG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찬성으로 제가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봤거든요. 일단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적인 ESG 확산 움직임이 있다, 그 속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세계적인 추세가 어떤지
김영서의원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나 EU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이제 ESG 관련해서 확산이 되게 된 이유는 1990년대 나이키에서 아동학대 그러니까 아동을 착취하는 부분에서 나이키가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입으면서 ESG라는 개념이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블랙록이라는 미국의 투자기업에서 ESG를 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이니셔티브가 퍼지게 되면서 그게 공급망 ESG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ESG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유상위원
그것도 말씀해 주신 내용도 좋은 내용인데 제가 그냥 알기에는 세계적인 추세가 반대하거나 약간 축소되고 있는, 방금 EU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투자펀드 여기에서 2023년 상반기 때 55개에서 하반기는 6개로 엄청 많이 준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행에서도 우리가 이제 적도원칙이라 그래서 ESG를 지키지 않는 데는 금융 이런 지원서비스나 이런 것은 하지 말자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4대 주요 은행이 적도원칙은 탈퇴했거든요. 탈퇴했고 미국에 S&P500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ESG 경영원칙을 세우고 했던 기업이 한 백쉰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61개로 지금 또 급감했어요. 이런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ESG를 조금 빼고 지속가능발전 아신다 아닙니까? 그걸로 지금 변환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서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UN-SDGs가 미리 있었던 개념이고요. CSR부터 시작해서 SDGs 말씀하신 지속가능경영으로 갔다가 지금 ESG라는 경영체계가 도입되는 이유는 투자의 관념에서 SDGs를 보면 ES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체에, 기업에 대해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CSR로 보시면 되고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들이 SDGs가 투자 관련으로 봤을 때 ESG 경영이라는 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것과 많이 연관되어 있고 세계적인 추세에서 특히나 미국이 S&P 쪽에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파리 기후협약에 대해서도 또 탈퇴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렇지만 EU 같은 경우이는 9월에 CSDDD라고 해서 2년 내 EU 내에 있는 자국은 ESG 관련해서 무조건 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유상위원
예.
김영서의원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는 업체들은 참여가 안 되도록 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도 이것을 CSDDD가 발효되었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EU로 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ESG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판단이 넓어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 ESG가 저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보면 ESG는 비재무적인 것 아닙니까?
김영서의원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은 재무적인 것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급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재무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저는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어쨌든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은 그렇지만 EU 그랬다 해서 아까 제가 영국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든 미국을 떼어 놓고는 세계적인 추세를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은 조금, 그래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관내를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도 보면 ESG 공시시행을 한 2028년 이후로 조금 하자고 해서 사실 2025년에 시행하려고 했던 금융위원회도 제가 2년 뒤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우리 국내 500개 기업보고서를 보면 ESG 설치 여부 조사를 보니까 50%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빨리 늘어야 하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렇게 막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시에 지금 어쨌든 이걸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50% 중에 우리가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철강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대기업조차 지금 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김영서의원
예. 일단은 수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ESG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고요.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청업체 중에서도 40% 이상이 지금 ESG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로를 못 잡고 있다는 답변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나온 2023년도 2월 자료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절반은 하고 싶고 해야 한다는 건 알고 ESG 경영이 나중에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만드는 게 행정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원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이제 어쨌든 선제해야 하는 대기업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가고 있는데 밑에 있는, 소위 말하는 하청에서 먼저 선제해서 한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반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서의원
이것 공급망 ESG 같은 경우에는 원청업체도 공급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망 ESG가 굳이 하청업체만 지칭하는 건 아니고 이것은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ESG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이기는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미 먼저 해야 하는, 선제해서 해야 하는 곳들도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밑에서부터 해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질문을 좀 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 비용도 어차피 저희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 컨설팅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서의원
이게 이제 컨설팅 비용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 이게 공급망 ESG 같은 경우에는 지금 ESG 경영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증까지 들어가게 되면 5000만 원이 넘게 수억까지도 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급망에 대한 ESG의 실사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컨설팅을 해야 하고 관내기업이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기업에 보면 5인 이하의 제조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김영서의원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거기가 대략 잡았을 때도 6,000개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뭐 좋습니다. 5000만 원까지 하면 예산이 3000억 이상 들더라고요. 엄청나죠. 맞죠? 컨설팅 비용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그러면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컨설팅하는 방향으로 잡자 해서 그래도 2000만 원은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도 예산이 약 1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30인 이하까지 한다 이러면 제조기업들 9,000개 다 해야 하는데 혹시 이것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들은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김영서의원
일단 과랑 저희랑 이야기했던 부분 중 하나는 이제 실태조사를 먼저 진행해서 ESG가 정말로 필요한 우리 관내업체 9,540개 중에 50인 이하가 98%, 9,300개이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한 ESG 관련해서 공급망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조기업 전체 조사할 때 ESG 항목을 추가해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 ESG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먼저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어차피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따로 있거든요.
김유상위원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만약에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결국 예산 수반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하겠다고 제정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예산 수반을 제외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좀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영서의원
그것은 아니고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필요한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 그때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할거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실태조사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적게 잡아도 예산 1300억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추계해서 하실 생각인지 그것도 조금 궁금, 그건 과에서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고
김영서의원
일단 6,000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기로는 실태조사가 먼저다, 일단 조사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는 그룹들에 대해서 대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계획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김영서의원
지금 매년 5개 업체씩 컨설팅 관련해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러면 거기 컨설팅 해주는 곳은 컨설팅 비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김영서의원
지금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컨설팅하시는 분들을 섭외해서 기업들이랑 매칭해서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분들은 예산을 본인들이 직접
김영서의원
아니요. 시의 시비로 지금 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시비가 한 어느 정도 예산을
김영서의원
한 기업에 5000만 원정도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김영서의원
5개 기업에 5000만 원
김유상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네요?
김영서의원
예. 1000만 원 정도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대가 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범으로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이라 해도 5~6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5분의 1만 한다 해도 100억, 그러니까 추계상 봤을 때 지금 우리시의 재정여건 상 아무리 줄이고 줄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확대했을 때는 비용추계가 안 나오는 거죠.
김영서의원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급망으로 따져서 들어갔을 때는 훨씬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단체적으로 ESG 관련해서 컨설팅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뭐 정확한 추계는 없기는 합니다.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에서 같이 열심히 해서
김유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예산이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조금 걱정스럽기는 하고요. 그다음 이제 기본계획을 보시면 현황평가 및 전망도 있고 교육컨설팅,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지원정책금 틀은 제가 예산을 말씀드렸으니까 정책의 대략적인 틀은 혹시 조금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김영서의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ESG 관련해서 업체들이 사실 컨설팅받는 업체들조차도 본인들이 관심을 가져서 신청해서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요. ESG 관련해서 시에서 점수가 나오는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40점대가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65점에서 70점을 넘어야지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요.
김유상위원
예.
김영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의 ESG경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추가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그리고 어차피 인증 관련해서는 인증 관련된 다른 지원책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노력해서 인증해야 하는 거고요.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서 가는데 판단하실 때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3차 벤더 정도 되는데 최소한 1차 벤더 쪽에서라도 이것을 계속 같이 함께하는 구조가 되려면 그게 언제쯤 가능할 건지
김영서의원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규제가 들어가지는 않았고 실제적으로 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250개 업체 이상을 ESG 기준에 안 맞다 해서 협력업체들을 잘라냈거든요.
김유상위원
예.
김영서의원
그리고 본인들의 ESG 기준에 안 맞는 업체들은 포스코 같은 경우에 입찰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똑같고 그리고 SK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고 삼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현대자동차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벤더 넘어서 3차 벤더까지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실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에 나왔던 CSDDD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어쨌든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아시는 관내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김영서의원
일단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랑 이야기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더 들여서 위탁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조업 관련 실태조사를 할 때 매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ESG 조항 항목을 추가해서 금액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현재로서 아직까지는 뭐
김영서의원
그러니까 어디에 위탁을 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과에서 할 수 있는 실태조사에 추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 평가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곳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영서의원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는 에코바디스라든지 RSG
김유상위원
우리 관내에
김영서의원
우리 관내에는 사실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는 것은 좋으나 조금 모호하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6조 지원사업에 보면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에 일부를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그런데 지금 할 것도 모호하고 그래서
김영서의원
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들도 많고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도 지금 컨설팅하시는 교수님들이랑 연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실태조사라든지 인증업체 관련해서는 아직 한국 내, 국내에는 공신력 있는 인증업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건 맞아요. 앞으로 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고 저희가 먼저 나서서 선제해서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친환경현수막을 써서 다른 지자체가 모범사례가 돼서 함께하는 구조 같으면 이런 것도 선제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은 그것과는 좀 다른 엄청난 예산을 수반해야 하고 현재 저희가 컨설팅해야 하는데 전문적으로 어떤 분에게 컨설팅해야 할지 지금 모르고 한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삼성전자도 하고 포스코도 한다고 하지만 저희 지금 관내랑은 그래도 조금 아직 맞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지금 이것을 무조건 좋은 거라고 해서 제정해야 할, 현재로서 혹시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미리 체크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제정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살펴본 이후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김영서의원
기본적으로 ESG 관련해서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이걸 지금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지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놔야 후일에 필요한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바로 시행하기를 원하기는 합니다만
김유상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김영서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줘야 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그래서
김영서의원
그때 가서 하기에는 늦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김유상위원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해놓는 것도 저는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례는 제정됐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가 될 수도 있으니
김영서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급망 관련해서 ESG를 지원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ESG 지원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설팅을 1년에 5개 업체에 1000만 원씩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김영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연히 빨리해야 할 게 이제 왔구나라는 말씀을 사인할 때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반을 만들어놓으면 기업 유입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포스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 사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는 기업의 유도와 유입을 위해서라면 당장에라도 빨리 기반을 만들어서 이게 뭔가 비상장기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영서의원
예. 상장기업은 아까 김유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8년까지 ESG 관련해서 공시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고요. 비상장기업들 그러니까 공급망으로 들어가는 비상장기업들, 하청도 다 ESG 관련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그렇죠? 제조나 생산공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나라 전체가 많이 저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빨리 전체적으로 나라가 움직여줘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셔서 기반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재 경상남도에 보면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가 현재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죠?
김영서의원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현재 평가서라든지 ESG경영보고서라든지 이런 건 자료를 받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김영서의원
예. 지금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던 K-ESG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2022년도에 정해진 ESG 그러니까 한국에 맞춰진 ESG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요.
이미애위원
예.
김영서의원
그리고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컨설팅 관련해서 지원해서 결과보고를
이미애위원
아, 보고서하고 다 있네요?
김영서의원
예. 다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평가서와 보고서 그걸 나중에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서의원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준비는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뭐 ESG 지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물론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이 되고 싶지만 그게 우리 김해시 사정으로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영세한 기업들이 가장 잘될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조례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약간 범위에 대해서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 김해시에서 ESG 관련 조례로는 이게 처음으로 제정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공급망 ESG에다가 한정해서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김영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공급망으로 할지 일반 중소기업으로 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ESG 지원으로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아까 배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공급망 ESG로 정하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 관련해서 1차 협력업체 이후에 업체들이 김해에 많기 때문에, 특히 9,800개의 기업 중에 98%, 96% 가까이가 지금 김해시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견기업들도 있습니다. 중견기업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들조차도 공급망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력업체가 된다면 공급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게 폭넓게 설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사실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많잖아요.
김영서의원
예. 그 부분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어차피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폭넓게 담고 그 내부적으로 공급망에 대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조항으로 넣든지 아니면 집행부에 시책으로 제안하는 것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김영서의원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6개월 정도 준비해 오면서 과랑도 협의했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기업체에 대한 ESG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기업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ESG 조례를 하나 제정하고 공공기관이랑 출자ㆍ출연기관을 위한 ESG 조례는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과랑 협의가 돼서
배현주위원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은 그런 조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영서의원
예. 포괄적으로 담았는데 그렇게 담았을 경우에 이게 어느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급망 관련해서 ESG 조례를 먼저 만들어서 제안했고 출자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후에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했고요. 실질적으로 공급망 ESG 관련으로 좁혀나간 이유는 이게 개념이 ESG는 투자에 관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업체와 공공기관을 개별적으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저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유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검토되었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가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비용추계도 없이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정되게 되면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그 비용추계도 없이 제정한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게 전역적으로 동시에 모든 걸 단발적으로 시행할 건 아니고요. 어차피 추산해서 계상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운영하고 하다가 보면 필요한 부분을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가 저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행정시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전역으로 하는 건 복지나, 그런 보편적인 복지 말고는 어느 정도는 추진하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시비를 100% 투입해서 하라는 그런 건, 아마 꼭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실태조사 부분을 하려고 하면 굳이 조례 없이도 실태조사는 가능하잖아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제조실태를 조사할 때 항목을 추가해서 제조실태 조사비용이 1억 정도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걸 제정해도 비용추계가 나오고 개정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 예산이 수반되는 건 검토를 잘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제정되는 것보다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아까 김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계 경기가 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나온 경우가 제강업체 같은 경우는 ESG뿐만 아니고 탄소도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안 할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안 하겠죠.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례는 갖춰져야 하고 그 조례로 근거로 저희가 조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 관계를 잠깐 5분 정도 정회를 통해서 의논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상위원
김유상 위원입니다. 이번 김해시 공급망 ESG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은 시책에 방향과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행의 방법, 재정부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검토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방금 김유상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유상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급망 ESG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상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상 위원이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김해시-세계한인무역협회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세계한인무역협회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정열입니다. 김해시와 세계한인무역협회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건에 대해 사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협약체결 건은 지난 10월 29일 오스트리아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 박종범 회장님과 홍태용 김해시장이 직접 서명하여 체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외 3만 5,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최대 해외동포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 이름을 옥타라고 합니다. 옥타와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의 수출무역 분야 활성화사업과 관련 국제행사 유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나아가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세계한인무역협회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해외한인경제인과 교류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의 더 넓은 해외판로와 더 나은 수출환경을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세계무역협회가 어디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소재지하고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사업은 뭐하고 예산은 얼마고 이것 최소한 세계한인무역협회에 대한 건 뒤에 첨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 어디 있는데요? 한인협회 현황자료 있어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단체 설립은 미국 LA에서 설립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LA에서 됐어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설립은 LA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회원이 71개국에 15개 지회가 있고 한 7,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000명으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 협회가 주로 하는 일은 그대로 한인들이 하는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세계대표자대회나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지역경제인대회 이런 대회뿐만 아니고 수출초보 지원, 해외지사사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코트라와 하고 있는 사업을 대부분 다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코트라와 세계한인협회와 차이점이 거의 유사하다는 거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이건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고 코트라는
종현
조종현위원
코트라는 국가가 하는 거고?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코트라만 하면 해결이 다 되는데 굳이 한인협회하고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쭉 보면 행사유치 뭐 대회 참가 주로 그런 쪽인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수출시장 계획
종현
조종현위원
수출 개척은 하면 좀 도움이 되는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에 가서도 우리 김해가 수출을 통계적으로 뽑아보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유럽 쪽은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세계경제인협회하고는 차이가 뭔데? 이번에 시장님이 갔다는 것 경제인협회가 있었잖아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내나 그게 세계경제인협회 옥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내나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옥타하고 옥타에서 하는 대회, 행사가 세계인경제인대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 업무 보고사항인데 세계경제인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우리가 이때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이번에 협약했다는 말입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죠. 이게 특별하게 무역수출 관련해서 협약한 적은 없습니다. 이 세계경제인대회가 저희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제인연합회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기간에도 갔는데 이게 더 중요한 것보다 경제인연합회 그게 세계한인협회보다는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무슨 업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지 협약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중요한 건 중요해. 우리 김해시가 이런 부분의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점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는 있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 많은 만큼 실용성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 1~2개를 체크해서 지속적으로 나가야지, 세계무역인협회가 행사하면 거기 또 가야 할 것 아니가? 거기 가면 그에 따른 경비도 우리 시비로 지출되어야 하잖아.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경제인대회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만큼 형식적인 MOU 체결만 해놓고 행사할 때만 가고 이러면 궁극적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김해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간과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이래서 무조건 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의 협회를 찾아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면 우리 그전에는 세계한인협회가 그렇게 소용이 없어서, 그러면 이때까지 그전 정부는, 지방자치제는 세계한인무역협회라는 게 별 중요 안 해서 안 한 건 아니겠죠. 뭔가 실익을 계산했을 때 좀 그렇다. 경제인연합회만 해도 충분해서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와서 이런 MOU 체결이라든지 무슨 협회, 낙동강유역청 가입하는 이런 건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간 형태가 과연 그건 강하게 실익을 따져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냥 있으니까 가입하고 가입하니까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니까 홍보적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득을 남겼는지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정확하게 체크해 본 적은 없잖아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정확하게 체크는 통상 이게 무역사절단 하듯이 그런 박람회랑 같이 겸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무역상담회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지금 무역상담회를 하게 되면 1년 반에서 2년이 지나면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내에서도 최고 많은 7개 기업이 같이 갔었고 그중에서 한류 관련해서 한울식품에서 8억 정도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계약을 성사시킨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인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코트라하고 김해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특별한 관계라기보다는 저희가 무역사절단을 가기 전에 코트라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무역사절단을 주도하는 게 한국코트라고요. 그리고 코트라가 우리나라 무역을 진흥하는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생명진흥원에도 내나 덱스터를 설치하고 무역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하고 코트라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건 없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그러니까 무역협회하고도 얼마든지 무역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코트라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코트라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국가 간의 신뢰성도 있고 협조적인 부분에서 예산도 지원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도 지원해 주고 오히려 코트라와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이런 개인기관들 중심으로 만들어놓는 이 단체를 우리가 협약해서 얼마나 이점을 남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코트라하고 관계가 별로 없다는 건 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코트라는 외교부 산하 정부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무역사절단 이런 업무를 그쪽에 맡겨서 위탁해서 하는 일이 많고 여기 세계한인무역협회는 세계한인경제인협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내나 세계한인무역협회 똑같은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제인하고 똑같은 거라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똑같은 옥타, 세계한인무역협회가 내나 그 내용인데 이건 지금 전세계에 정회원이 7,000명이지만 회원은 실제로 3만 5,000명이 전세계 71개국에 있습니다. 3만 5,000명 그분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체 대표들이나 무역인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하거나 할 때 무역을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대상, 이제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트라는 우리 기관이고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효과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서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 이쪽으로도 해봐야겠다는 건 실제로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때는 1대 1 친구 맺기나 하면 우리가 물건을 수출할 때 직접적인 도움을 바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한인무역협회 월드옥타하고도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협약해서 유치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도 이번에 한 이유는 우리가 9,500여 개의 기업이 있지만 기업도시의 브랜드가 우리 국내에도 있지만 전세계 월드옥타 3만 5,000명의 회원들이 김해라는 김해기업을 알리면 우리 김해에서 기업 하는 분들이 수출할 때“아, 김해 월드옥타 들어봤습니다. 김해 기업도시 맞죠?”이렇게 해서 실제로 기업브랜드 이미지가 기업도시 이미지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무역사절단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7개의 회사가 참여했는데 주로 여기는 완제품 위주로 해서 거기서 바로 판매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실제로 갔다 온 성과도 나름 무역사절단하고 성격은 다르지만 성과도 높았다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에 퍼져있는 상인들 대한민국이 거기 가서 상인회를 구상해서 한인상인회 있잖아. 지금 우리가 튀르키예 같은 데도 상인회에서 교류하잖아요. 그러면 그것하고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인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세계한인무역협회라는 말이네. 그런 내용하고 유사해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전세계에 웬만한 재동포 무역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인회하고 한인회 상인협회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하고 관계를 해왔다가 갑자기 그러면 그 이후에 전체적인 조직인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있었는데 그러면 왜 그전에는 이런 일을 분명히 공무원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협약을 맺나 참 아쉬움이 남는다 이거지. 그렇게 한인협회가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점이 많다고 하면 그전에 공무원들은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했나 하는 측면에서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때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했거나 관심이 부족했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그죠? 그렇잖아. 이게 원래는 한인협회하고 먼저 하고 각국에 소재에 한인회하고 관계를 맺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각국의 상인회하고 관계도모 차원을 하다가 세계한인협회가 필요하니까 관계를 하는데 제가 부정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그전에 도대체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했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필요성을 느껴서 관계를 맺냐 할 때 과거의 공무원들 태도와 자세와 경제적 후원에서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어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에 기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가장 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뭔가 빌드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데 어쨌든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망이 많아야 하고 그러면 당연히 한인무역협회랑은 해야지만 이분들이 국내에서만 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김해가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취지에서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기의 성과도 내고 오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일회성을 그치지 않고 나중에 김해시에 유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잘 만들어내서 충분히 정부에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잘 어필해서 동북아 물류플랫폼이 관내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는 김해와 부산에서 함께해서 김해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저희가 옥타하고 처음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의회에서도 전에 보니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아마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었을 건데
김유상위원
예. 그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하시겠다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제 이번을 계기로 이번에 시장님이 방문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경제인대회나 세계대표자대회나 그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그러면 혹시 예산은 확보되어 있어요? 참가하고 이러려면, 뒤에 보면 유치하고 추진하려고 신청하고 뭐 우리도 가고 저쪽도 가고 이러면 그에 따른 예산 확보되어 있는가?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지금 당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는 않고 당장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출장을
종현
조종현위원
가는 출장비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본사에 출장 가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 정도 예산은 여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비로 활용하면 된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그 보고안에 서면 합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오고 간 서면이 있나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직까지는 5월에 유치 관련해서 이메일이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없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업무협약 보고안을 주셨는데 뭘 근거로 이 보고안을 주신 거죠? 서면으로 서로 오고 간 내용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 그러니까 협약은 추가적으로 어떤 서면으로 오고 간 것은 없고 협약은 1월 17일에 그 옥타에서 각종 회장단 그러니까 각 국가의 지사장들하고 회장하고 옥타에서 김해시를 방문했습니다. 올 초 그때 와서 이제 말씀이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5월쯤에 저희가 메일을 가지고 주고받은 게 있고 그래서 이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치도 희망하고 있고 해서
허수정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여기 보면 서면 합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건 앞으로 할 수 있다는
허수정위원
앞으로 할 수 있고 지금은 서면으로 합의된 뭐 서약서든 협약서든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아니, 이 협약서요.
허수정위원
이 자체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거기 마지막 페이지 보면 협약서 안이 다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게 이 한 장뿐인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앞뒤로 두 장이죠.
허수정위원
이 두 장에 그 외 기타사항은 없는 건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협약서는 기본 골자만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협약하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수정위원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되어 있기도 한데 향후 계획에 25년 4월에 국제행사 유치를 신청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뭔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러니까 내년 2026년도에 올해 같은 이 대회, 세계경영인대회를 우리시에 유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행사가 세계대표자대회가 있고 경영인대회가 있고 큰 2개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 유치를 희망하겠다는 겁니다.
허수정위원
25년 4월에 신청하면 26년에 개최가 가능한 거네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몇 월에 개최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4월, 10월 합니다. 올해 10월 말에 했듯이 또 4월에 세계대표자대회가 계획되어 있고 내년 대회는 지금 4월 안동에 개최되어 있고 세계경제인대회는 지금 인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우리 김해에 규모 있는 국제컨벤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운동장 새로 지어놨는데 거기에 해보는 게 어떻겠냐. 안 그래도 지금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낙동강협의체를 활용해서 어디 다른 지역에다가, 지금 박람회 시기니까 부스를 설치하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운동장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김해 내에서는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낙동강벨트를 이용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야외에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현재 저희는 2025년 4월에 신청이 확정되면 그때 계획을 넣을 거지만 장유 롯데리조트하고 그 일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롯데리조트에 그만큼 큰 회의장이 있나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회의장하고 이것은 야외에서 돔 형식으로 부스를 설치하는 박람회 행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도 보면 리조트에서 한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대표자회의 같은 경우에 1,000명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정도도 가능할 거다, 지금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행사기간 동안 이 업무협약을 시장님이 하러 가셨던 건가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업무협약을 하고 지금 시장님께서 가신 이유는 저희가 유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가셔야겠다 싶어서 지금
허수정위원
아, 국제행사 유치 신청을 하기 위한, 우리는 꼭 신청을 할 거라는 의사를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런 걸 위한 업무협약과
허수정위원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할 수밖에 없어서 가셨단 말씀인가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우리시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가셨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이게 꼭 이제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기업도시 이미지고 이번에 전국체전하고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 이제 얼마든지 국제행사를 더 치를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3대 메가이벤트 이후에 우리가 보다 글로벌한 그다음에 특히나 기업이 많은 기업도시로서의 기업도시 브랜드를 좀 지켜내고 세계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 유치계획을 세워서 유치하는데 지금 이번 박종범 회장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전에 내년 4월에 유치가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서 유치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고 그다음에 유치와 관련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이 물론 장애인체전도 있지만 시장님께서 꼭 가셔야겠다 하셔서 3박 5일 짧은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내년에 인천에서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예.
허수정위원
우리 김해 정도의 규모에서 유치했던 적이 있나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자료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 포항시도 있고 여수도 있고 경주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허수정위원
경쟁할 수 있는 다른 시는, 시군은 어디가 있나요?
정열
이정열기업투자유치단장
그것은 신청을
허수정위원
현재 경쟁 상대들은 이 현장 가서는 못 뵙나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아직 그게, 다른 자치단체들은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광역하고 기초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많이 오셨습니다.
허수정위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도 추진하려고 하실 건데 경쟁의 상대들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해야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나 없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괜히 에너지만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 부분은 한번 경쟁, 자치단체는 한번 더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월드옥타하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연말에 다시 오라 해서 우리가 연말에 다시 찾아갈 거고 일단은 우리시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꼭 유치하고 싶다는 확실한 의사는 이번에 충분히 전달했거든요. 그 부분 해서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4.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김해시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2025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9년 과기부로부터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핵심 연구기관인 인제대를 중심으로 의생명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강소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비 매칭 지방비의 재원 분담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업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개요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광역특구와 14개의 강소특구를 관리하는 공공기술사업화 전문기관입니다. 출연규모는 총사업비 40억 원 중 지방비 매칭에 따라 14억 원의 시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1단계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고 올해 6월 과기부 종합평가 결과 후속 특화발전 지원 타당으로 통보를 받아서 25년부터 29년까지 국비 105억 원을 지원받아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1단계 사업을 고도화하고 의생명ㆍ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접목을 통해서 특화 분야 집중육성 등 미래 바이오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소특구 주요사업입니다. 김해 강소특구의 기술발굴 및 연계, 기술이전ㆍ사업화, 강소형 기술창업 육성, 특화성장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전자약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집중육성 및 바이오헬스 임상현장 연계 지원, 병원 구매조건부 사업 지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등 특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가 재단에다 출연하는 개념이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이제 내년에는 14억을 출연한다고 하셨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배현주위원
원래는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매칭비율이 달라졌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옛날에 1단계 사업 때는 국비매칭이 78%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국비매칭을 50%만 하고 지방매칭 50% 해서 그렇게 2단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배현주위원
지원해 줄 만큼 했으니 이제 너네가 조금 더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했던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2020년부터 올해까지 했던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5년간
배현주위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연했는지에 대한 거랑 그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출연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되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의생명, 의료기기를 특화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소특구를 지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소기업하고 또 창업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강소특구를 지정받기 전에는 65개 정도 의생명, 의료기기가 있었는데 현재 319개가 조사되었습니다. 240개 정도 늘어서 4배 가까이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의생명의료기업이 저희가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보니까 종합평가를 해서 2단계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평가를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이게 1단계에서 얼마 정도 효과가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배현주위원
여기서 떨어지는 데도 있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번에 떨어진 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섯 군데 했는데 다 타당으로 받았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단계는 우리가 얼마나 기대효과를 가져왔는가?
몇 개나 늘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65개 정도 있다가 현재 319개 정도 늘어서 254개가 늘었습니다.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렇게 늘어난 김해에 업체가 우리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되노?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늘어서 늘어난 만큼이 우리 김해의 세수입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특별하게 늘어난 만큼, 기대만큼 참여했거나 이용했거나 수익을 창출했거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우리 1단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구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을 2단계 사업을 통해서 사실 고도화하고 사업화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제조공장을 더 늘리고 해서 사실상 2단계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254개나 늘었다고 하면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경제하고 전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2단계 때는
종현
조종현위원
모순적인 이율배반적인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숫자는 늘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는 그렇게 어렵고 이것 뭔가 실속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들고 지금 2단계 총 5년간의 200억 사업을 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시비를 한 70억 부담하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부담비율 35%네. 자, 그것은 그렇고 우리 김해 내년 2025년도에 총사업비 4억이 있는데 우리시가 14억 한다 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4억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진짜로 지금 올해 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조금 부족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족하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어떻게 할 건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당초예산 때 5억 60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했고 나머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부족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아니, 그러면 우리가 5억 6000만 원 가지고 하고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관계없는가? 1년에 얼마씩 이렇다, 재단에 출연을 해야 하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를 먼저 하고 이제 시비 받은 것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는 나중에 한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지출을 하고 부족분은 시비 추경 때 받아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시비는 이제 나중에 해도 된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뭐 추경에는 확실히 나머지 금액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실히 할 수 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못하면 사업은 어떻게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고? 내년도 사업에 혹시나 가상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가상해서요?
종현
조종현위원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요. 혹시 못하면 내년도에도 비용을 조금 더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종현
조종현위원
자, 그렇게 해서 140억을 줘서 내년에 사업 예산을 하는데 이게 뒤에 보면 마지막 자료에 기술발굴 및 연구비에 4억 5000, 기술이전에 9억 이 예산들은 어디서, 여기서 받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예산하고 이 예산은 어떻게 차이인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내나 국비 20억 받아오고 그다음에 도비하고 우리 지방비 20억 중에 도비가 이제 30억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0억이요.
종현
조종현위원
20억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다음에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방비 20억 중에 30%는 도비로 받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재단에 14억을 주잖아요. 궁극적으로는 5년 만에 70억을 준다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주는 그 재단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 받아오는 게 아니네? 기술이전 연계나 그쪽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업을 펼쳤다, 아이스퀘어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퀘어 있죠? 이것 사업할 때 이 예산이 재단에서 받아오는 건 한 개도 없네? 다른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는가 보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 말은, 그렇게 하는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보면 강소특구 2단계에 전자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육성, 바이오헬스 임상 이러면 돈이 들 것 아니에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사업비는 이 재단에서 좀 도움을 안 받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안 받는데 우리 14억이나 줘가면서, 조금 받겠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 이제 국비하고 총괄적으로 40억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네트워크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그 안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조금 받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방비 부분 가지고 하고 그다음 약간 굵직한 기술 사업화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재단에서 직접 해서 저희가 받아서
종현
조종현위원
자, 그러면 자꾸 길어지는데 40억 총예산에서 우리가 14억을 내년에 재단이랑 출연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얼마 정도 지원을 받는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나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해야 14억이나 주면서 아무것도 못 받으면 의미가 없다 이거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 기업한테 얼마나 지원 혜택이 있느냐 그 말이
종현
조종현위원
이 재단에서 주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나한테 이야기, 자료로 제출해 주라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에서 우리에게 혜택 돌아오는 게 얼마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단계가 시작될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총사업비가 국비와 지방비 1대 1에 도비, 시비가 3대 7인 거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번에 앞으로, 본예산에 시비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사실은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다 안 되다 보니까 추경 때 지원하는 걸로 하고 당초예산만 일부 지원받았습니다.
허수정위원
그게 본예산과 추경 나누는 이유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다 받으면 좋은데 사실 예산이 여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다음 추경 때 남는 예산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우리가 전체 14억을 다 받으면 당연히 좋은데 예산 우선순위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5억 얼마 이 정도는 먼저 당초예산에 하고
허수정위원
예. 5억 6000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나머지 국비, 도비 다 있으니까 그 돈으로 집행을 하다가 뒤에 추경에 나머지 부족분을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되는 거죠.
허수정위원
그러면 1년 내 계획을 추후에 짜기 어렵지 않나요? 그때 추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그러니까 돼야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된다고 보고 저희가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매칭으로 다 하니까 꼭 내년에 14억을 매칭하기는 해야 하죠. 그런데 시기를 조금 뒤에
허수정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우리가 국비를 이만큼 받아왔으니, 도비를 이만큼 받아왔으니 그만큼 매칭해야 되니까 추경을 해주세요.”하시겠다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실히 확보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5억 4000인데 도비는 확보
허수정위원
1단계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2단계에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시잖아요. 바이오헬스 임상현장 연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임상현장은 어디인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가 현장을 주로 보면 병원하고 그다음에 의생명기업인 진흥원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기반구축이 되어 있는데 기반구축되어 있는 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허수정위원
임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동물의 임상을 실험하는 건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동물임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허수정위원
의생명, 의료기기 관련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임상에 실증,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실증하고 임상까지
허수정위원
하셔야 하는데 임상현장 연계라고 하는 게 일단 방금 경로당을 말씀하시던데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생명, 의료기기 연구개발특구가 가장 효과적이고 성과를 많이 내는 이유가 인제대하고 하면서 백병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백병원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도 직접 해보니까 이런 의료기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직접 하면서 자기들이 호흡, 재활 의료기기나 이런 것을 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우리 기기업체에서 또 만들고 치유 임상 적용을 환자들한테 해볼 수도 있고 해서 이래서 저희가 효과가 많이 나고 가장 많이 하는 임상 적용 분야는 백병원이 아마 맞을 겁니다.
허수정위원
그렇죠. 우리 임상현장을 김해 관내보다는 부산에 있는 백병원에서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고 거기에 계신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이 주로 많이 자문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허수정위원
대상기관 명칭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인데 이 재단에서 거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인제대학교로 자금이 가서 인제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맞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술 핵심기관이 사실 인제대이기 때문에 핵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환
박종환경제국장
수혜는 우리 기업들이 봅니다. 그 대신에 수혜는 관련해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우리 의료기기업체들이 거기에 맞춰주는, 실제로 좋다 하면 백병원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병원에 판로가 연결되고 하니까
허수정위원
예. 그래서 병원 구매조건부사업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사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도 있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주로 보면 핵심기관이 인제대이기 때문에 인제대백병원하고 해운대백병원 이런 데 연계해서 저희가 구매조건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김해의 강소특구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런데 인제대가 김해에 본부가 있기는 한데 병원은 김해 관내에 없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인제대병원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하는데 임상단계에서도 시민이 이득 보는 것도 있을 텐데 관내에 그런 의료기관을 아주 거창하게라기보다는 이와 관련해서 만들어질 계획이 있지는 않나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제 병원이 사실 부산에 있다 보니까 김해로 오면 좋은데 저희가 사실은 멀리 있지 않다 보니까 임상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하고 네트워크 하는 데는 현재까지 크게 불편한 건 없습니다.
허수정위원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누가 누구를 양성하는 건가요? 장소는 어디에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주로 인제대에 보면 사무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원에서도 있고요.
허수정위원
그러면 누가 양성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은 누가 되는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의료기기 연구원들을 사실 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의료기기라든지 관련된 업체하고 네트워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허수정위원
그 전문인력들이 의사들인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의사들은 아니고 주로 의료기기 만드는 이런 분들, 의료공학과 이런 분들
허수정위원
인제대 내의 그런 과들이 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의료IT학과 이런 데 있습니다.
허수정위원
의생명산업진흥원에도 그것과 관련한 캠퍼스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양성되어지는 대상이 누군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체에서 연구 인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확대되면 저는 우리 김해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처음에 강소특구를 만드는 게 지역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분산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대도시보다는 김해에 생산되고 이내에서 의료가 제공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요. 그리고 강소특구에 특허를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텐데 어떤 특허가 있고 그 보유자가 누구고 보유자에 대한 프로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자료는 제가 한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여기에 강소특구 취지가 지역 의생명산업을 직중육성한다잖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 의생명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앙병원이 폐업했잖아요. 김해 소재한 유일한 대종합병원이, 이런 게 폐업을 했을 때 강소특구지역 의료산업을 집중육성하겠다 할 때 한 병원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폐업했겠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의료 분야에 지원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사실 저희가 병원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특화육성하는 분야가 의생명, 의료기기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저희가 연구소기업이라든지 창업기업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그걸 어디 공급해 주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 그 의료기업을 하려고 하는 창업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을 해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 성장하는 기업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까는 244개나 전문인력을 했다잖아. 총 319개인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들이 성장해서 다양하게 기업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일정 이윤을 남기고 했을 때 우리가 강소특구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자료를 세부적으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가 얼마나 강소특구에 시비를 들여서 유치함으로 해서 얼마나 이점을 남겼는지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출연금이 다 편성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연내 전액 편성되면 괜찮은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추경 때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전반적인 내용 진행사항, 1차 사업기간 동안에 대한 부분 이런 것 자료 좀 위원님들께 다 지급해 주십시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폐지 보고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폐지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산업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거점 노화연구도시 간 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과제 공동 발굴과 실천을 위해 구성한 한국노화연구협의회가 2024년 총회에서 폐지 의결됨에 따라「지방자치법」제175조에 따라 김해시의회에 폐지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는 2020년 10월 30일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설립되었으며 우리시를 비롯해서 전북 순창군과 강원도 정선군, 제주도 서귀포시 등 4개 회원도시가 각 1000만 원을 부담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초 행정협의회 주요 설립목적인 국민노화연구소 설립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공동협력 필요성 또한 감소하여 회원도시 전원 폐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해시의회에 보고 후 협의회 폐지 고시를 하고 경상남도에 협의회 폐지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이게 2020년도에 해서 거의 3~4년, 약 3년 동안 했다가 지금 폐지하네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 이게 그렇게 효용, 효과적인 기대감이 없었다는 말인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맨 처음 설립할 당시에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한국노화연구원을 유치하고자 했거든요.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노화연구원 설립이 조금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지자체 협의체 간에 서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폐지하자 이렇게 돼서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까지 여기에 약 4000만 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남는 것은 1900만 원 지금 돌려받습니까? 여기 협의체에 이것 가지고 나누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총 4000만 원 가지고 지출한 게 20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지출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남는 것은 저희가 4분의 1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나누는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우리가 4000만 원 했는데 남으면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1000만 원씩 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4년 동안 했으니까 약 4년 해서 4000만 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한 해만 1000만 원 해서 그다음에는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한 해 처음으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부담금을 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여기 업체가
4개면 4개 시군에서 1000만 원씩 4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정도는 쓰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000만 원쯤 남은 것은 N분의 1 한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별로 사업도 하도 안 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여기 추진이 조금 되면 괜찮은데 추진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4개 시군만, 지역구만 이렇게 해서 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전국적인 것도 아니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사실 이게 권역별로
종현
조종현위원
1개씩 지정하는 거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1개씩 지정받고자 그렇게 해서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권역별로 해도 그래도 뭐 다른 지역에도 참여 안 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너무 경쟁이 많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호남권, 강원권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쟁이 있는 지자체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고령화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사업이 잘 안된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아야 하는 게 지금 시점이고 흐름인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중앙부처에서 아예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도 할 수 없이
종현
조종현위원
지방자치단체들의 한계네 그죠? 중앙이 참여 안 하면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목적은 좋은데 그죠? 목적은 좋잖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고령화에 따른 지역문제 해결과제 발굴 및 실천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진짜 지금 우리 실정에 맞고 장기적으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폐지하게 돼서 좀 아쉽지만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서로 협력관계나 그런 차원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는 아쉬움도 어쨌든 간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기관이 이게 투자유치과 관할이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국노화연구회 이것 지금까지 어디에서 운영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서에서 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업무를 추진할 담당자가 있었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신산업, 산업정책팀에서 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산업정책팀에서 했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것 말씀해 주실 때도 한번 농담 식으로 얘기했는데 보통 저희가 항노화를 얘기를 많이 하지 노화, 저는 이게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정부에서도 대게 퀘스천을 가졌을 거예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노화를 뭘 어떻게 한다는 말이고 이건데 그러면 잘 늙자 이런 건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김유상위원
좀 그런 게 되게 모호한 거예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항노화 부분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김유상위원
그래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노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국회에서 포럼도 개최했더라고요. 주제들을 보면 그러니까 노화협회잖아요. 그런데 인구변화 대응, 초고령화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치유산업 그러니까 노화랑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가입비 1000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하지만 1000만 원이 과연 적은 돈일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노화협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왜 하셨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뭐 권역별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굳이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도 그 당시에는 정부정책이 사실 노화연구원 설립 의향, 동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자체별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권역별로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면 저희 그 고령화 친화도시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같이 한 건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옛날에 2010년대부터 2020년대 그 사이에 조금 이렇게
김유상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안 맞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보통 무슨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상식적인 선에서 뭘 해야 하는데 상식에 조금 반하는 이름이 아닌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유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잘 살피셔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6.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재산소득세과장
재산소득세과장 김호영입니다. 김해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인 시세 감면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혜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24년 12월 31일 감면 종료 예정이나 지속적인 감면 필요성을 고려하여 일몰기한을 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7.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2025년 7월 준공 예정인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시설은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이며 위탁업무는 전시 및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운영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위탁비는 2025년은 2억 3900만 원, 2026년은 7억 1700만 원입니다. 위탁비는 최저임금 상승률과 소비자 평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원가산정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근거하여 일반 공개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입찰 참가자격은 환경교육 관련 단체 및 법인,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2025년 4월 중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5월에 입찰공고 및 선정, 7월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금방 내나 화포천습지 그거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완공이 언제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내년 6월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년 6월이면 옛날에 지을 때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그 승인 날 때 김해시에서 도로는 내기로 하고 지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통상 일반적인 모든 시설들은 그렇게, 진입도로는 지자체 부담으로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닌데. 그때 확실히 그게 우리가 전에 심의할 때 도로는 김해시에서 조건부로 하고 허가 났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도로 한 개도 안 됐는데 양지 설창사거리까지 도로 기반시설을 하려고 하면 예산도 엄청나게 드는데 그것만 지으면 뭐하노? 도로가 없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진입도로는 저희가 봉하마을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마지막 구간은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처음에 할 때는, 승인받을 때는 설창사거리 도로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봉하 쪽으로 가버리면 어쩌노?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도로도 리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로과에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계획되어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봉하 용성천 복원사업하고 연결하고 그렇게 가닥을 잡으면 안 되고 양지 앞으로 와서 농로로 해서 도로를 해줘야 그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그때 할 때 내가 설명을 그렇게 했거든. 이렇게 도로 나서 간다 했는데 안 하니까 나만 보면 도로 안 내준다고 사람들이 잡아먹으려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나 대신 잡아먹혀 주든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도로과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그 리도도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앞에 17일인가 잡을 때도 엉뚱한 대로 가거든. 지금 봉하 쪽으로 포장하지 그죠? 그래서 그것도 과장님이 도로과에 이야기해서 위로 올라오도록 이야기를 하이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 도로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가 옮기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하고 합쳐지게 되고 거기는 다른 용도로 쓴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또 맡겨야 하잖아요? 기존에 하던 곳이 있고 혹시 다른 곳도 또 있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화포천생태학습관은 습지보전관리센터를 내년 9월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기존 운영업체는 내년 9월까지만 계약하고 계약종료를 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습지보전관리센터는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거고요.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은 저희가 방문자센터로 습지보전관리센터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그러니까 그 말인데 기존에 하던, 제가 항상 이 질의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항상 너무 한 곳만 지금 계속한다. 다른 곳도 조금 할 수 있도록 문턱도 좀 낮춰달라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게 규모가 더 커지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더 전문성을 두고 가야 하는데 그것은 사실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셨고 되게 전문적이거나 그러지 못하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이게 더 고도화되면 이제 과연, 다른 업체가 또 있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환경재단 분소를 저희가 유치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 입장은 환경재단에서 운영하게끔 하면 저희 운영비가 조금 세이브가 되고 그런 역할도 있고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도립 기관이 없기 때문에 환경재단이 일정 부분 맡아주면 우리 위탁비가 좀 세이브가 될 거다. 그래서 환경재단을 그쪽에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방금 말씀 주셔서 저도 얼핏 듣기는 들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조금 성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맥락도 맞고 어떤 부분이 지금 안 맞아서 얘기가 조금, 그렇게 결정이 빨리 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하고도 의논하셔서 또 생각지도 못하게 수월하게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데 보다는 방금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왕 오시는 것, 지금 칠산서부동 거기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좀 여기로 오셔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전문성을 기여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보니까 시 직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게 전문성 부분입니다. 이게 저희가 공무원 체계에서 직영하게 되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가 민간업체보다는 적지는 않습니다. 요즘 공무원 인건비가, 그다음에 저희가 습지보전관리센터를 만들 때부터 연구하고 그런 기능도 조금 추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과학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약간은 더 전문성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면 공조직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탄력적인 유연성 그다음에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일단 민간에서 같이 운영해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조금 적게 들어간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화포천습지팀이 현장근무를 또 나간다고, 이렇게 9월부터 나가실 거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가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도 화포천습지팀은 저희 본청 안에 있지만 저희가 순수하게 민간위탁만으로 돌렸을 때 예산이 1년에 8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화포천습지팀을 거기 현장에 내보내고 화포천습지팀에서 연구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하고 그다음에 습지보전관리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생태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면 그쪽에 약간 절충적인 부분은 예산이 세이브가 된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가총괄표를 첨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하신 거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꼭 이것만 내신 것은 아니실 것 같고 그러면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 대한 원가표도 나오지 않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직영할 때 원가는 지금 돌리고는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배현주위원
돌리고 있다는 말이 어떤 말씀이시죠? 용역이 끝난 것 아닌가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안 끝났습니다. 용역은 12월 말까지인데 지금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만큼만 먼저 뽑아서 이렇게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원가계산 결과가 나오면
배현주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직영할 때 원가하고 같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9월부터 운영하셔야 하는 거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내년 9월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내년 9월, 그러면 추경에 넣으셔도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아,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추경이 사실상 가변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 1년 치를 편성하는 게 아니고 2억 1200만 원, 2억 그 부분만 편성한 겁니다.
배현주위원
2억 3900이 9월부터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배현주위원
예. 글쎄요. 우리 직영했을 경우에 얼마인지에 대한 자료도 좀 받았으면 하는데 그런 걸 보고 저희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언제까지 주실 건가요?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올라오셨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직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운영비를 생태적인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적게 돌리면 비용이 적게 드는데 인건비만 따졌을 때 공무원이 투입되면 인건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직영했을 때
배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잖아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기본 데이터가 정량화되어 있다면 그 대비 우리 직영했을 때와 민간위탁이 바로 표가 나타나는데
배현주위원
예.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돌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유동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냥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우리라면 이렇게 할 텐데에 대한 예산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무슨 효율성이나 그런 것만 따져서 민간에 맡기기보다는 비교대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때는 민간 플러스 우리 직영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지금 당장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그것은 지금 기본적인 용역이 올 연말 안에는 대충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 조금 더 보다 세밀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배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배현주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다 하셨어요. 하셨는데 중점은 지금 이게 민간위탁의 목적이 전문성, 예산 그렇네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안건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지금 볼 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죠?
송재석위원장
예.
이미애위원
충분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비교분석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민간위탁의 목적을 반영했을 때 우리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 민간위탁으로 한 사업들이 거의 성공률이나 성과율에서 목적 도달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해서 또 민간위탁에게 맡긴다? 우리 시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것은 좀 명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배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현주위원
배현주 위원입니다.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세부내용 및 직영 시 비용 비교분석 등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심사보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방금 배현주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배현주 위원이 제출한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배현주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현주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후변화홍보체험관을 친환경에너지공원으로 이전하여 탄소중립체험관으로 개관함에 따라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고「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 및「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명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교육ㆍ체험시설임을 부각하기 위하여김해시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폐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변경하고 또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 및 제10조에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을 탄소중립 교육 체험시설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관련 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조례에 장소 이런 걸 김해시 일원 이렇게 해야 돼. 장소를 세부적으로 넣으면 장소가 바뀔 때마다 개정해야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래.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것도 장소를 정확하게 넣을 필요는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면 조례 개정해야 하고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어차피 전부개정조례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조례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전부개정으로 올라오는 것은 좀 그렇다. 어쨌든 간에 개정이 전부가 아니고 일부개정으로 하려면 장소를 꼭 김해시 일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내 이야기라. 꼭 지금 뭐 해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버리면 조례는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해. 보통 자생단체들도 장소 지정을 김해시 일원으로 많이 둡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야 장소가 바뀜으로서 개정안을 낼 필요는 없거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여담 삼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세부적으로 조례를 하게 되면 장소, 명칭 이런 부분, 이런 것은 좀 포괄적으로 좀 했으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이게 이번에 삭제되는 조항이 많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가 되는 거고 이제 이 장소 부분에, 위치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혹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김해시 일원 이렇게 하면 돼.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경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 안에 유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혹시 꼭 유료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거기 다른 것은 다 무료인데 이제 그것 하나가 유료인데 위탁경비가 사실 저희가 필요한 위탁경비만큼 예산을 매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체험재료비를 저희가 유료로 안 하고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다른 체험프로그램을 하는 데 줄어들어요. 우리가 뭐 해설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체험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김유상위원
불가피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그쪽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관람 및 행위 제한에 보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또 워낙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혹시 제가 그때 갔을 때는 못 뵀는데 혹시 여기에도 청경, 의회에도 있고 시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거기도 지금 배치되어 있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없죠?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대부분 이용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주취자 정도는 괜찮지만 워낙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주 고객층이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이때까지 이제 저희가 기존에 기후변화홍보체험관과 기후변화테마공원을 운영하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한번 청경분들이 배치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방 차원으로, 왜냐하면 요즘 눈만 뜨면 저희가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응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기후변화 홍보 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대상지 현지확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대상지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5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사업별로 취득 대상지 3개소, 처분 대상지 2개소 중 지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취득 대상지와 생림면 처분 대상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대상지 현지확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내동 공영주차장 취득 대상지 - 생림면 처분 대상지 (현장보고 및 확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