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10시 00분 개의
허준섭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 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산림공원과의 특별교부세 집행 계획 관련 설명일정으로 산림공원과 심사를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에요, 우리 산업단지 가로수 전정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많이 하죠? 미집행된 금액이 뭐 31%나 되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유만수입니다. 저희들이 전정을 할 때 강전정하고 약전정이 있으며, 보통 주기는 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와 이런 게 좀 없어서 가로수에 약전정으로 좀 돌려갖고 예산이 남은 삭감 집행잔액입니다.
김원일위원
태풍이나 이런 피해가 없어서 뭐 가로수가 부러지거나 이런 게 없어서 강전정은 줄고 약전정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녹지관리원 여기도 보면 미집행금액이 지금 한 57%나 되네요, 이게?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가지고 공공주택 및 공공기관 녹지관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관내의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주택들에게 녹지를 협약을 맺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옥상이나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는 금액인데 올해는 상반기·하반기 저희들이 공모도 내고 공문도 띄웠는데 신청하는 기관이 없어서, 하고 연말에 한 군데가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요거는 금액이 소액이라서 내년도 25년 예산에 넣어서 집행할 계획으로 올해는 삭감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예산 미집행금액이 높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가,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높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 아마 이 예산이 뭐 제대로 홍보를 했으면, 과다편성됐는 거고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충분하게 우리 공동주택 주민들이나 뭐 단지에서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추경 설명 오셔가지고 말씀은 하시고 하셨지마는 돌샘체육공원의 환경개선 정비사업에 이게 뭐 물론 부서의 어떤 뭐 희생적인 이런 부분은, 내가 표현을 할 적에 그래 하겠습니다. 희생적인 이런 부분도 있고 하지마는 이게 예산을 쓰고 하는 것들은 뭐 지금 또 앞의 의원님이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잘 잡아가지고 잘 쓰는 거, 그죠? 계획이 잘돼가지고 계획대로 해가지고 하는 이것들이 가장 잘 쓰는 예산들이지.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많이 남는다든지 또는 적게 잡아가지고, 많이 남는다든지 또는 예정에도 없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들어 와가지고 부서 업무에도 하중을 주고 뭐 연말에 지금 앞에 계획 세워놨던 것들을 맞춰내기도 지금 힘든 판에 또 이런 예산들이 또 갑자기 들어 와가지고는 또 이걸 갖다가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는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뭐 부서의 희생일 수도 있고 이렇지마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군 차원에서 좀 이런 일은 없도록 조금 과장님도 같이 신경을 쓰면서 부서장 회의를 가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또 의견을 한번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구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영위원
공공주택 및 공공, 녹지관리지원 저도 질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선정하는데 이게 뭐 조건이라든지 문턱이 높아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누가 봐도 이런 거는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문턱이 높은 건가요, 뭐 세대수라든지 뭐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특별한 규약은 두지 아니하고 우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돼 있는 누구나, 공공기관, 공공주택, 학교 그다음에 대규모 아파트, 세대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제약을, 있지 않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거의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러면 1차 때 지금 심의할 때 해서 전원 다 통과가 된, 신청한 데는 다 드렸나요? 1차 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총, 받았는데 5년이 미경과돼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3년하고 또다시 3년 이후에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요. 3년이 안 됐는데, 2년 됐는데 또다시 신청한다든지 요런 거 빼고는 다….
구본영위원
기간은 빼고는 그러면 또 제약이 없습니까?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제한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세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이게 안이에요, 밖이에요? 인도라든지 이렇게 보행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화단도 될 수 있고요, 자기들 부지 안에도 가능합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러면 누구나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전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초창기에는 좀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요. 저희들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도 게재하고 게시판이나 읍면회의의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좀 했었는데도.
구본영위원
이장단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도 이렇게 안 넣는다고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런 방법도 좋지만 어쨌든 왜 입주자들이고 아파트는 사실은 이장님보다는 입주자 대표분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관리비라는 게 거의 대부분 다가 매년 한두 해씩은 아파트마다 전정작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거의 50% 넘게가 반납이 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좀 홍보를 좀 다른 방향으로 또 다각도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관내의 산업단지 전정 관련해서 제가 이 민원을 참 많이 받는데, 그 부분은 괜찮은데. 근데 가로수 이 전정 말고 왜 산단에 보면 이제 인도 부분 있잖아요. 산단 내에 보면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해요. 도로관리과하고 여러 가지 부서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인도가 돼 있는 경우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정말 뭐 사람이, 그게 화단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하고 협의가 좀 안 되나요?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실제로 인도 부분은 풀이 난다 해서 저희 과에도 많은 민원들이 오시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군 조례의 사무분장에도 보면 인도는 보행로기 때문에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 협조도 많이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화단 정비할 때 그런 예초작업도 좀 작업도 좀 하는데 그것도 전면적으로 모든 인도를 산림공원과로 업무….
구본영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산단, 그러니까 왜 모든 인도, 인도 부분에, 인도는 사람들이 많이 보행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잘 되는데 산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인도라고 하기가, 사람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보행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산단 내에서만이라도 서로 업무 협조가 좀 긴밀히 되어가지고 인도에, 민원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런 데도 조금만 더 서로 업무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
유만수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261페이지에요. 기장시장 지하층 바닥 정비공사에 보면 우리 기정액이 1억 8600인데 아니, 정비공사에 1억 2100인데 지금 4300을 지금 반납을 하네요,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입찰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감소한 이유는 처음에 시장 상인분들하고 바닥하고 트렌치 공사를 시멘트 바닥을 까고 매립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다가 이제 한 달여 이상 영업을 정지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공정을 좀 바꿨습니다. 약간 시멘트는 까지 않고 그 위에다가 도포하는 형식으로 해서 미끄럽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에 공사 시작할 때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공정에 대해서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수의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문 공정이 돼서 수의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수의면 이게 금액이 얼마였죠, 대략적으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제 이 방수와 트렌치 공사가 두 공정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방수는 이제 5500만 원이니까 여성기업으로 해서 수의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방수공사는 5500, 또?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트렌치 공사는 이제 6000만 원입니다.
김원일위원
6000만 원이면 수의에 해당됩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배수 트렌치는 수의는 아니고 입찰로 했고요, 바닥 공사는 이제 여성기업으로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 묶어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쪼개서 했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니깐 상인들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사 방법을 바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4300만 원이 지금 남았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이것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인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을 하다 보면 당초와 다르게 또 요청을 했다가도 환경이 좀 바뀌면서 이렇게 좀 공정이 바뀌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이제 사업 시작할 때 약속을 좀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요 우리 희망일자리 버스킹 활동이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매년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던 거를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지역을 정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뭐 어떻게 군에서 뭉쳐가 할 때 하고 어떤 좀 차이가 뭐가 있던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처음 이제 올해 일자리박람회를 매년 군청에서 하다가 이것도 성과가 안 나서 이제 현장으로 매월 기차역 주변이나 또 복지센터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구직 매칭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소와 심리상담을 같이 하면서 그런 수요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매칭은 뭐 우리 그전부터도 그렇고 좀 많이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고. 제일 큰 성과는 이제 올해 신세계아울렛하고 100개 기업이 추가 확대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자리 버스킹으로 기장군청에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140여 명 정도가 지역주민이 매칭이 되어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특수 부분 빼고는, 그러니까 일자리 버스킹으로 하나 일자리박람회해가지고 뭉쳐가 하나 큰 차이는 없다는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버스킹으로는 이제 그거 외에 매월 나가서 일자리를 얻는 부분은 한 20명 정도 하고, 일자리 버스킹이나 우리 박람회를 통해서 안에서 하는 거와 비슷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연락이 계속 오거든요. 계속 찾아가 주니까 언제 나오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올해는 홍보기간을 충분히 거쳤다고 저는 이제 보고, 성과보다는.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더 연결하는 이제, 매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박람회해가지고 군청에서 일괄적으로 할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에, 구직인원은 한 25명 정도.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집기류를 들고 가서 펼치고 다시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들어서 예산을 계속 감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뭐 현재 뭐 투입되는 돈하고 이런 거는 크게 뭐 서로 뭐 비례되고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좀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1명이라도 더 취업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제가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관련해가지고요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전문기관 조사해가지고 용역비를, 조사해가지고 600만 원 편성했다가 전액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납하는 사유가 뭐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대규모점포가 기장군에 이제 뭐 아울렛처럼 3천 이상 되는 이런 점포들이 들어올 때 이제 컨설팅을 하는 용역이거든요. 저희 지역에 아무래도 대규모점포가 들어오면 소상공인들하고의 약간의 그런 이제 뭐 위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데 대규모점포가 신설이 없기 때문에 잡아놨다가 이렇게 이제 결산쯤 돼가지고는 삭감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262페이지에 보면요. 정관농공단지 지원시설 리모델링 공사가 보면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집행비율이 한 8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금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전체 당초 5억 5천 정도를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포함해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 7월에, 이제 사고이월을 통해서 올해 7월에 완료된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보면 실시설계 용역이 한 1400만 원 그리고 석면 용역 해체공사 뭐 폐기물처리 그리고 건축 기계의 파트, 전기·소방,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해서 그 안에는 다 도급공사들이랑 해서 부분 부분 파트별로 쪼개져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잔액, 집행잔액이 남은 것들이 합쳐지니까 이제 9000만 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일위원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리모델링 공사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투입됐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건축 실시설계 용역 빼고는 한 1450만 원 정도 빼고는 다 리모델링비에 포함이 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제 부분적으로 소방이니 전기니 이거 빼고 리모델링 공사에만, 건축 부분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건축기계 부분은 관급자재가 한 2000만 원 빼고는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건축기계 부분입니다.
김원일위원
입찰했습니까? 공개경쟁입찰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입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는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할 부분인데 전기나 소방이나 이래 뭐 쪼개서 입찰을 하는 거보다도 한 군데 묶어서 하는 게 아마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편할 겁니다, 아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다 행정직군이 이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특히 뭐 전기파트는 전기파트대로 부서에 의뢰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 그때마다 이제 발주를 수의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거 전체로 리모델링 공사 해가 전체로 묶어서 발주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합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저희도 일괄하면 좋은데 아마 사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내용으로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일단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267페이지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홍보가 그대로 다 감액을 하셨던데, 이게 홍보가 아예 안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홍보가 안 된 게 아니고요, 홍보하지 않아도 지금 거의 한 90% 이상 지금 다 지원이 다 된….
구혜진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슬레이트가 처리가 거의 다 되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1600개소 정도 있는데 올해 지원된 것 중에서 창고는 27개 되는데 지금 29개 지금 신청돼가지고 오버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홍보, 홍보를 갖다가 이거 홍보비를 사용할 그게 없어가지고 남은 겁니다.
구혜진위원
아,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일부 주택은 지금 현재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일반 주택.
구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뭐 요 내용과는 조금 내용밖이지마는 며칠 전에 좌광천에 거품 난 부분이 있죠? 그 부분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청취불능)라고 예전에 2021년도에 화재 나가지고 이제 소방 그거로 해가지고 거품 난 지역 거기거든요. 거긴데, 똑같은 회사인데. 지금 자기들이 정화조로 이제 세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유출이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처리용량보다 많이 들어 흘러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이제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오면서 거품이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수질검사해가지고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수질검사를 갖다가 지금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요청했고요. 그다음째 이 정화조 부분은 이제 청소자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에 이제 조치 요청을 해 놘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그게 유해물질이 있나 없나, 물론 뭐 없으면 행정조치를 안 합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정화조 관계기 때문에 오수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제가 봐서는 고의적으로 용량을 넘어서서 넘쳐나도록 해가지고 흘려보냈다면 고의적으로 그런 사고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법에는 그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정화조 용량보다 초과해서 했다 하면 그거는 저희 오수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민원도 많은 사항이었는데 청소자원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저희 뒤처리는 저희들 거품 걷어내고 하는 거는 저희 과에서 다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275페이지에 무단쓰레기 행정대집행한 거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하신다는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게 몇 년 만에 이뤄진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행정대집행이요?
김원일위원
예. 민원을 넣고 나서 얼마 만에 이뤄졌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걸렸습니다.
김원일위원
한, 넘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행정대집행 이후에 지금 아직까지 하우스 등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게 하우스는 저희들이 가보니까 건물 지붕까지 지금 뭐 있는 상태라서 저거는 사실 무단투기폐기물로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때 행정대집행하면서 그 부분 일단 놔뒀는데 그 지주에게 그거는 좀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저도 한번 들었는 것 같은데. 토지주에게 강력하게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사후에 또 쓰레기 무단투기를 안 합니다. 그런 게 없어야만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그 무단투기쓰레기 행정집행한 거요, 그 예산을 좀 뭐 너무 지금 보기에 과다책정한 겁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컨테이너 박스 분량이 한 10대분 정도해가지고 업체와 같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견적 확인을 했을 때 그때 한 2100만 원 가까이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계고도 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 행위자를 만나가 보니까 그분이 제발 좀 빨리 치울 테니까 조금만 봐달라, 봐달라 해서 기간을 좀 주다가 보니까 이분이 치우기는 치웠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치우고 난 나머지의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금액이 좀 줄어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실제 이게 지금 들어간 돈은 한 37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10만 원 단위 빼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이번에 그래 감액하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치웠으면 우리 뭐 이 돈 안 쓰셔도 되는 거네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근데 그분이 하는 걸 보니까 다 치울 능력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잘랐습니다. 더 이상 우리도 못 기다리겠다, 우리가 나머지는 대집행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환경위생과에 갓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좌광천에 거품 내려오고 한 것들 그거 지금 처리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좌광천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우리 담당 오수팀에서 현장 확인한 거는 같은데 제가 지금 그 구체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오수 쪽에 지금 팀장님 안 나오셨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채수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니까 그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 밝혀진 바로는 용량이 일단은 지금 오버돼가지고,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수처리시설로도 들어가고 또 넘어가지고도 오수 거기로도 관로로도 또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로 지금 보인다.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제가 솔직히 현장을 못 가 봐가지고 그거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오수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그 세제가 넘쳐난 부분이거든요. 오수정화조 관리는 청소자원과에서 하죠?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 부분 아까 채수해가지고 뭐 검사하는 거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오수정화조에서 나오는 거를 채수해가지고 검사 의뢰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홍보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과장님, 방금 관련 결과서 나오면 의원님들 전부 다에게 좀 결과보고 좀 해 주시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그리고 2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 수수료가 지금 반납금이 한 5400이 되고요. 276페이지도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해갖고 처리비 해갖고 7000만 원 정도 또 반납이 되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이게 충분히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는데 이 해마다 이 정도씩 이게 남아야 되는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반납금 없도록 이렇게 할 수가 없는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게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는 당초 저희가 올해 2024년 본예산에 120억을 요청을 했는데 삭감돼서 108억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 10% 감액된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다시 원가 산정했던 것을 역산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 107억 4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계약을 해가지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2개 업체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해가지고 처리된 물량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올 연말까지 집행이 되면 이 정도는 남겠다 해서 지금 이번에 결산에 지금 감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 거하고 요거 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281페이지에 부정이익환수금에서 청년후계농업 지원사업 환수금이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청년후계농업 지원사업 환수금은 당초에 우리가 3년 차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가다가 중도에 농업을 포기한다든지 또 부정으로 또 농사를 안 짓는데 농사를 짓는다고 허위보고를 한다든지 요럴 때 이제 환수를 합니다.
구혜진위원
그럼 지금 한 거는 어떤 케이스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 케이스가 합쳐진 건가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내용은 교육시간, 우리가 교육을 이수를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안 해가지고 실제적은 영농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해가지고 교육 미이수로 인한 환수금입니다.
구혜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일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보면요. 후계농업경영인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왜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거 국비가 증액이 돼가지고 우리 지방 매칭비율이 반영이 된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매칭비율이 반영이 되더라도 예산 집행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됐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예산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전통체험·민속놀이 기구 구입에서도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왜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와여리에 있는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에 매년 뭐 전통체험이나 민속놀이 등을 자산 취득비로 구입했었는데 올해는 구입할 사항이 없어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죠.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다음 회기 때는 이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해서 한옥건물 외부 오일스테인 도장이 있습니다.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1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150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렇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조금 금액이 조금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뭐 계약을 하려고 한다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오일스테인 도장은 다 하려면 2000만 원이 조금 더 넘게 소요가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현장을 확인을 하고 그런, 얼마나 견적이 나오는지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 차질이 없지. 그래 안 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죠, 50% 이상씩.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도시농업공원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하겠는데요. 참 이게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10월 달 이제 완공이 되면 준공 떨어지면 한 2달 치 하여튼 근로자 채용에 대한 그 부분이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12월 말까지 그러면 준공이 안 떨어진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이제 10월 15일 날 준공이 예상이 되어서 한 2달 정도 기간제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11월 29일로 준공일이 늦춰짐에 따라서 기간제 사용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달도 채 안 되게 사용하게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업체하고 입찰 볼 적에 우리 준공을 언제 잡아놨습니까? 10월 말이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10월 15일에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 우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연장을 해 준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잦은 비와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뭐 사업일수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우리 협의해서 11월 29일로 연장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그런 단순으로 그냥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냥 2달 연장을 해 준 거네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뭐 기후변화가 제일, 1월 달 2월 달에 그때 비가 자주 와가지고 하루가 비가 오면 한 2, 3일 정도 작업하는 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점을 반영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철마도시농업 불고기축제도 사실 못 하게 됐고 그런 부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막심하게 되는데. 이 입찰을 볼 적에 업체에서 그만큼 이거를 기후변화라든가 이거 감안을 하고 공정일을 우리가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응시를 한 거고. 그래서 순수 이거는 피해가 지역 주민들한테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계약서 할 적에 좀 그런 부분도 좀 불이행으로 했을 경우 위약금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게 연장을 안 해 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12월 말이면 어쨌든 그러면 기간제를 또다시 뽑아야 되는데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도시농업공원은? 운영비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4명 신청이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4명?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4명이면 어째 다 기간제로 했습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공무직 한 명은 채용하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정정하겠습니다. 기간제 5명으로 채용이 돼.
우식
박우식위원
5명이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계속 앞으로 공단에 안 넘기고 이첩 안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직접 관리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관리운영이요? 그러면 기간제 5명으로 다 해당이 가능한 겁니까?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우리 10명을 요구했는데 이제 하다가 부족하면 추가로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일단 5명하고 공무직 한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무직으로?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 초기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올 거로 예상하고요. 정확하게 그러면 12월 말입니까? 아니면 언제, 준공날짜가?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11월 29일까지 서류가 접수돼서 아마 다음 주부터 12월 초부터는 아마 우리 담당부서에서 준공검사원이 현장을 나갈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기 부분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그때 당시 업체 소장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어떤,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공존하는 모습이 사실은 좀 지역 주민들하고 좀 이렇게 좀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자기네들도 충분히 이 부분은 완공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아시죠? 과장님.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그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우리 청년회에 우리 대보름 달집태우기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보를 해 달라 했는데 달집태우기 안 하면 10월 달에 분명히 자기가 완공을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읍청사에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철마읍에서도.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이 철저한, 약속을 지키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는 들어왔습니까? 혹시 인건비 상승하고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자기들이 또 돈을 요구 안 하던가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반영이 된 거고, 추가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않고요?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죠? 마무리 좀 철저히 해가지고.
동경
신동경농업정책과장
예. 어차피 이제 11월 중으로 준공을 할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12월 달 안으로 좀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가급적 질의는 예산에 대해서 해 주시고 우리 앞으로 추후로 행감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행감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요기에 지금 우리 올해 지금 수산 직불제가 처음 됐었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기 지금 보면 보상금 안에 보면 소규모어가 직불제 해가지고 130만 원씩 324명한테 지불했다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지급할 계획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아직 지불이 안 됐네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올해 안에 어차피 지불은 하실 거고.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이거는 뭐 이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요기에 보면 이제 이름은 소규모어가인데 뒤에는 명으로 돼가 있어가지고 이 324명이라 하는 게 결국 324어가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어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려서. 밑에 어선원 직불제는 보면 명으로 해 놓은 게 맞고.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맞고, 위에는 본대 이제 개인이라기보다는 어가에 한 어가에 주는 거니까. 그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조금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장대리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하고 기관 수리를 들어가는데 3년 전만 해도 어업 기관 수리하고 선체 수리를 또 우리가 비용을 많이 드렸거든요.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주원인이 기관이 뭐 고질병이 있는 겁니까? 또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좀 다 된 거 맞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내구연한이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지난 상태라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뭐 수리를 계속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검사를 받은 즉시, 받은 연수 뭐 관계 횟수 관계없이 검사만 통과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겁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도 이게 나중에 정말로 급하고 어민들한테 어떤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 사고라든지 또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됐습니까?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25년이었는데, 지금 선박 내구연한이 25년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오래 쓰셨는데, 요거를 한번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새로 또 건조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렇냐 하면 매년마다 이래 돈이 몇천만 원씩 들어가가지고,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활동 영역은 그대로죠?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활동 영역은 그대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대로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어업을 요즘에 좀 뭐 잘 활성화를 또 해야 되는데 잘 고기가 안 잡히니까 그런 부분도 좀 지도도 좀 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또 기장군에서 앞장서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들고요. 자칫하면 이게 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한번 생각도 한 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듭니다.
해경
박해경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으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관련해가지고요, 관내기본업무 수행여비가 보통 다른 과는 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서에서는 증액을 550만 원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8분
정희
황정희토지정보과장
9월 5일 자 신규 직원 2명 인사발령으로 4개월분의 여비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1인당 최대 14일까지 여비를 반영할 수가 있는데 저희 과는 70%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약 1개월분의 여비가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 1000만 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제 세출에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 사용하실 계획 또는 사용하시는지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0분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산 1000만 원을 이미 사용했습니다. 저희들 여름에 생수 나눔 냉장고에 생수 3만 병 해서 한 510만 원 정도 썼고, 무더위 쉼터에 죽염사탕 등 해서 삼백 한 이십만 원, 폐지수집 어르신들 안전물품 해서 스물네 분께 140만 원 정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이 지원사업은 혹시 일회성으로 내려오는 게 완료, 내년도 혹시 예정돼 있는가요?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이게 시비 재난기금으로 내려왔는데 특정 항목에 지정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폭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쓴 건데, 올해 생수 나눔 같은 경우에는 반응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더 좀 필요한 곳에 그렇게 시의적절하게 좀 쓸까 생각 중이고, 폐지수집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폭염 꾸러미도 반응이 뭐 좋다 그래서 이 부분도 취약계층에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생각 중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올해 저희도 봤을 때 생수 나눔 같은 경우는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이제 뭐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원전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3분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 해가지고 원전지원금 미집행 반환금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증액이 1억 7300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기정액 대비해갖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기존에 이제 장안에 24개 마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광에도 24개 마을에 이제 마을 지원 건수가 많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이 부분?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이게 이제 마을에서 어떻게 뭐 이제 마을회관을 짓겠다 하다가 또 뭐 마을사람들끼리 이제 의견이 안 맞아서 복지회관으로 바뀐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반환을 해야 되는 뭐 혹시 시기, 기간 이런 게 있습니까?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뭐 명시이월 한 번 하고 사고이월하고 이제 뭐 2년 동안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하여튼 뭐 어렵겠지만 예측 부분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
남소정원전정책과장
예. 마을과 잘 협의해서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속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9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모전리 노외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혹시 진행 상황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모전리 주차장은 저희가 총 계획은 예산 한 53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시비 26억, 우리 군비 한 27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시비가 조금 확보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좀 지연이 됐는데 올해 시비가 5억이 나오고 아마 내년에 예산 본예산에 아마 시비가 나머지 21억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마 사업이 좀 보상하고 공사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본예산 편성할 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향후 이제 매칭비율로 해가지고 부산시하고 한 5 대 5 정도로 예상하는데 지금 계획 잡힌 건 한 얼마 정도씩 나올 것 같습니까?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올해 5억 예산 반영됐고 내년에 나머지 21억 반영되면 이제 시비는 다 받는 거고, 군비 16억 이제 올해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경에도 조금 더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사업 진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시 예산 편성도 잘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주
공영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입·세출 뭐 큰 변화가 없으시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337페이지에 소송비용액 회수가 이 내용이 뭡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한 번 더.
김원일위원
소송비용액 회수, 세입에서.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신앙촌 관련해서 죽성리 11·12번지 배수시설에 소송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결 결과 소송비용을 갖다가 우리가 일단 받아냈습니다. 그런 겁니다.
김원일위원
신앙촌 관련해서 그 소송 내용이 뭐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내나 배수시설 관련해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한 결과 우리 군에서 이제 승소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승소를 해서 신앙촌에서 소송비용을 물은 거네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속개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343페이지에 예림리 보도 설치 공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왜 삭감이 되죠? 사유가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원일위원
예림리 507-2번지 일원 보도 설치 공사가 예산에 편성됐다가 지금 삭감이 되거든요. 반납을 했거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김원일위원
뭔 사유가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 보도 구간에 지금 사유지가 몇 필지가 있어갖고 처음에 저희들 사유지 동의를 득하지 못해서 일단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김원일위원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죠. 그러고 나서 계획을 해야지, 예산 편성하고. 안 그렇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저도 거기를 내가 봤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이거 사유지 동의를 언제 받을 예정입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일단 이장님하고 일단 접촉을 해서 일단 최대한 동의를 받도록 지금 저희들 노력하는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사유지 동의 받아서 보도블록을 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찾는 동안 저도 한 개 더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보시면 철마 이곡리 596-13번지 하고요,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하고. 또 아래쪽 보면 일광 문중리 41-8번지 하수시설 정비공사 있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장대리
근데 이게 예산 편성 대비해가지고 한 3분의 1 이상씩이 지금 다 반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편성 시부터 적정하게 편성하셔가지고 이게 반납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남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3분의 1이 남는다는 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세출 큰 증감 폭이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게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기 전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3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관련 비용인데요. 2억 편성하셨다가 1억 3천 집행했습니다. 7000만 원이 남거든요. 용역 같으면 어느 정도 용역비 산정 부분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한 3분의 1 이상이 과하게 또 편성하셨다가 반납하거든요. 추후에는 이런 부분할 때 정확한 산출근거와 좀 적당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미정
윤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항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속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세입하고 세출 큰 뭐 큰 변화가 없죠?
진영
이진영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허준섭위원장대리
사업 진행 잘하고 있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일괄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12월 5일 제3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