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이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미입니다.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심사와 기타 안건 3건을 보고받으시고 11월 25일은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과 27일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박은희, 이혜영, 정희열, 정준호, 송유인, 김진규, 주정영, 강영수, 허윤옥, 이철훈, 김유상, 이미애, 김동관, 조팔도, 김창수, 김영서, 송재석, 김진일, 허수정, 최정헌, 김주섭 의원 발의)
10시02분
최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4건의 안건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고려인 주민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고려인이 김해에는 몇 분쯤 되시나요?
은희
박은희의원
김해는 현재 3,000명 정도 됩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수는 5,000여 명이며 그중에서 김해가 3,000명 정도 거주하고
김진규위원
제법 많네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려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없었나요?
은희
박은희의원
현재로는 김해시에서 사업예산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나도 없어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의원님의 이 제정 조례가 의결되면 이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그거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이런 것은 아직 정확하게 한 적은 없겠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아까 3,000명, 5,000명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최정헌위원장
경상남도 실태조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실태조사를 한 건가요?
은희
박은희의원
그 부분하고 법무부의
김진규위원
법무부?
은희
박은희의원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팔도
조팔도위원
박은희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고려인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태조 왕건의 자손들입니다. 그죠?
은희
박은희의원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 길로 마지막에 고려가 패망해서 조선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한 핏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보니까 고려인이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이렇게‘탄’자 달린 데는 다 퍼져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3,000명이면 앞으로는 계속 김해에, 예를 들어서 전국에 5,000명 같으면 그분들이 러시아나 이런 데 가서 거기보다 여기가 살기가, 벌어먹기가 좋다 이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올 건데 나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도 줄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이라도, 우리 핏줄 같으면 그분들이 와서, 지금 외국에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런 분도 많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자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볼 때 그분들, 뉴스 한 번씩 TV에 보면 너무 불쌍하니 마음이 애틋해서 내가 사인도 하고 했는데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원 조례에 명시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다른 소수민족이나 이런 민족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대책도 세워서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님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에 제가 알기로 고려인 수는 10만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려인이라는 주민이 누구인가 하면 고려인 주민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 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 동원 등으로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그 친족으로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들은 한민족입니다. 한국과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이 강하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고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가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그분들이 안착해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살기가 너무, 잘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험한 일은 안 하려고 하고 힘든 일은 베트남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좋은 일자리를 같이 해서 동반,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김해는 이왕 이런 조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보다 그분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맛있는 것을 많이 줘서보다는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면 그분들이 자생으로 잘 살아갈 수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그분들이 왔을 때 자손들은 얼마나 되는가요? 학교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은희
박은희의원
지금 정확하게 청소년 데이터는 10% 정도 추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시에서 잘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얼마 전에 박은희 의원님하고 고려인 행사에도 한번 참석해 봤었는데 예산 없이 본인들끼리 어쨌든 여기 정착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더 잘 돼서 지원되고, 지금 학교 문제가 제일 큰 그거더라고요. 아이들이 교육받기가, 그렇다고 우리 학교에서, 말이 안 되는데 우리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조례가 잘 지정되고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되어서 그 학생들도 조국에서 잘 정착될 수 있는 이런 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고 상임위 예비심사, 본회의, 예결위를 거친다면 지금 대략 3250만 원 정도 담당부서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놨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고려인 동포 및 자녀, 특히 학교 밖 청소년까지 정착을 지원하는 한국어, 문화, 진로탐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예산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박은희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고려인 지원에 대한 부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3520만 원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오다가 찾아봤는데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시면 지방자치법 제32조 8항에 보시면“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하고도 본회의 통과하고 나서 20일이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최정헌위원장
근거가 없잖아요.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 우리가 당초에 심의를 하잖아요. 20일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시면 안 된다고
은희
박은희의원
위원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좀
최정헌위원장
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우리시에 별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입니다. 고려인 이런 게
최정헌위원장
제가 그래서 고려인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냐고 분명히 질문했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하셔야 돼요. 제 말은 조례를 만들고 바로 예산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사전에 협의를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인 말고 재외동포에 관련해서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의원
없습니다. 지금 타 시에는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그 안에 다문화, 고려인 다 포함되는데 특히 김해가 3,0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저는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로 제가 대표발의를 지금
최정헌위원장
저도 찾아봤는데 제천시 이런 데 보니까 고려인 등 재외동포를 포함한 주민 지원 조례안이 다 있어요.
은희
박은희의원
예.
최정헌위원장
하시려면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조례안을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제가 좀
은희
박은희의원
예.
최정헌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조금 드리면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고려인만을 위한 조례이고 고려인을 포함한 우리시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문화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니,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던데?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인 주민도 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조례가 있으면 고려인 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는 안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고려인만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들이 없어서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 외국 국적 주민 중 고려인 주민이 57% 이상을 차지해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만드는 겁니다.
최정헌위원장
집행부의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박은희 의원님 뜻도 충분히 알겠고 지원 조례가 너무 많다 보니 제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나, 보통 사람이 생각할 적에 재외동포, 고려인 다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같이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고려인만을 위한 조례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팔도, 김유상, 이철훈, 박은희, 김동관, 허윤옥, 강영수, 정준호, 김창수, 안선환, 이혜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팔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조팔도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여성가족부의 생활체감형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용어 개선을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제명을 김해시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구역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출입금지라는 표현이 조례 취지에 맞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제3조에 성차별적 용어 개선을 위해 윤락행위를 성매매 행위로 변경하였으며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띄어쓰기와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팔도
조팔도의원
예.
정희열위원
제3조에 보면 조금 전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해서 가에 보면 윤락행위가 성매매 행위로 바뀌었다 그죠?
팔도
조팔도의원
예. 그게 제일 취지가 오늘
정희열위원
그런데 윤락행위라는 것은 성매매도 포함되고 청소년이 하지 못하는 행위를 다 말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 성매매 행위로 바꿔버리면 윤락행위가 빠지게 되거든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서, 윤락행위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술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것을 바꾸다 보면 성매매 행위만 특정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 윤락행위, 성매매 말고는 다른 청소년이 할 수 없는 것에 제재가 안 들어가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이 용어만 써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고맙습니다. 윤락하고 성매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야기하기가 그것 한데 윤락은 여자가 타락하여 몸을 파는 처지에 빠져서 곤경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몸까지 팔고 하는 그 부분도 나쁘고 사실 성매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것을 전에는 윤락 이것을 해서 도저히 되는 게 아니다, 청소년은 그래도 성매매, 요즘은 성차별, 성폭행, 성매매 이런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조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희열위원
저는 생각이 윤락행위가 그냥 단순 성매매 행위로 변경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팔도
조팔도의원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팔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팔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진규, 이혜영, 정희열, 송재석, 박은희, 조팔도, 최정헌, 정준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박 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지원사업을,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규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복지국장
위원장님 오늘 전달식이 있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인데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미리 이야기를 해줘서
최정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지각한 부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숙자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 4개년 계획에 의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보고를 거친 후 경남도에 제출합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을 배부해 드린 책자와 요약보고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목적은 지역의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합의 과정을 통해 우리시 실정에 적합한 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실행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함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대단위 국도비가 투입되는 전국 공통 복지사업이 아닌 민ㆍ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회보장사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소통과 통합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희망복지도시 김해라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목표 아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총예산액 329억 원으로 우리시 6개 국, 15개 과에서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 추진 중인 세부사업을 검토ㆍ점검하고 지역현안 이슈와 시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3개 사업을 신설하고 9개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재추진 사업인 사업번호 1-1-9 공공 어린이 실내놀이터 건립, 지역현안 문제인 청년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번호 1-2-8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사업, 22년도 주요 시책사업인 사업번호 1-4-9 환경교육도시 조성 추진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는 사업번호 1-2-4 청년몰 활성화, 사업번호 1-3-9 생명지킴이단 운영ㆍ구성, 사업번호 1-4-1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LED표지판 설치, 사업번호 1-5-5 김해청소년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초기정착 지원, 사업번호 1-6-2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2-1-3-1 복지ㆍ일자리ㆍ보건 원스톱 시범사업 강화, 2-2-3-2 행복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2-4-3-1 사회복지정보제공 활성화, 2-4-3-2 김해시 복지자원 BOOK 발간입니다. 추가적으로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기타 계획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3년 11월 수립하였지만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기본계획이 24년 1월 공표됨에 따라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도를 수정 변경하였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부분에서 21년, 22년, 23년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도 충실하게 추진해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앞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하신다고 고생했는데 18일에 시장님 상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대표로 받았지 개인 상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들께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열위원
어쨌든 자원봉사자들과 해서 같이 과장님의 노력이 있었기에 자원봉사자들한테 줌으로써 대표로 상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감사드립니다.
정희열위원
자료를 봤는데 김해시가 지금 복지정책에 대해서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2025년 내년도 보니까 계획을 잘 짜신 것 같아서 이대로 해서, 무엇보다 고령층들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우리 고령분들에 대해서 복지가 더 활성화되고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펼쳐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벌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연차별,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셨고 오늘 보고하셨는데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 신규교육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39개 중에 1-2-8 세부사업 청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청년 50명에게 50만 원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은 부서가 그러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500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500명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총괄 취합은 복지정책과이지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세부 시행계획으로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 사회보장계획은 시민들의 참여와 담당자, 전문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만드는 사업이고 거기서 논의된 결과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넣은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청년 운전면허 취득 이런 부분도 어차피 청년의 사회참여, 취업 등 여러 가지 역량이 되는데 500명 곱하기 50만 원 하면 예산이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5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시비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혹시나 담당, 총괄 취합하는 부서이지만 타 시도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한 바는 없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세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또 한 가지는 사회보장 전략 4에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1-4-9 환경교육도시 조성 추진이 신규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올해 24년도 법정 환경 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환경교육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잠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5억 3000,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인원만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신규사업을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보여서, 그 외에는 전부 연속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담당부서에 제가 건의드립니다. 환경교육도시 추진에 관련된 세부내용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산하고 이런 사항들 말씀하십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예.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5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산이 4억 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내년도 신규사업이니까 사업내용이든 그 외 일반적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 책자 보니까 20페이지 2025년 시행계획 수립 T/F팀을 2025년 계획 수립할 때 해서 담당자 3명, 전체 67명이 참여했었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담당자 3명, 유관 담당자가 40명이고 민간기관 시설이 10명인데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시민들에게 함께했던 부분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지역 의견을 수렴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연차별 시행계획이 지자체, 행정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 함께해서 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동안 세 차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라든지, 시 홈페이지 의견수렴을 떠나서 별도 토론의 장을 해볼 수는 없었는지 그런 부분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모니터링은 했었습니다. 시민 대상 모니터링은 했었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아, 그러면 모니터링 내용이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이 내용들에 전체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반영되어서 계획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민, 관, 시민이 함께 의견을 담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의 내용은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또 시민의 의견을 조금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니터링을 떠나서 토론장이라든지 공론의 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혹시 내년에 할 때 기회가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립 개요를 보면 총사업비가 329억 원 든다 그죠?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보니까 사업이 발달장애인이나 돌봄서비스 강화, 교통약자 이용권의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거점형 돌봄어린이집, 공공어린이, 신중년 일자리 이런 중요한 과제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공정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까지 보면 변경을 많이 하고 폐지된 것도 있고 내가 일일이 다 못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사업을 잡았다가 이 사업이 만약 마음에 안 들 때는 폐지시키고 신규로 또다시 하고 이런 것은 의회에 이야기 안 하고, 과나 국에서 해도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그죠? 거기서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전문협의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팔도
조팔도위원
예. 저는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은 한번 모아서 협의체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 이런 보고회 때, 상임위가 열릴 때 중요한 부분은 걸러서,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신규사업 변경된 중요한 것은 상임위에서 한번 걸러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그게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일단 사업은 사업 담당부서하고 또 전문가, 실제 현장에 있는 전문가하고 논의를 하는데 사업 변경은 예산이 변경되었다든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없애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부분 90% 정도는 다 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우리보다 능력 있고 정말로, 거기 보면 박사들도 계시고 전문가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는 시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을 잡느냐 안 잡느냐 하는, 집행 승인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하면 계획 수립하는 데에 시의원들도 한 축에 들어서 같이 도움을 해서 발돋움이 안 되겠나. 또 시행착오도 없어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잘 짜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전부 다 참말로 어려운 민간기업, 취업 여성, 아까 청년 운전면허증 하는데도 돈을 줘야 하는데 차라리 청년 면허증 그것보다는 70 넘으면 급발진 밟아서 사람 많이 죽여서 서울이고 난리 났는데 거기에 면허증 반납하면 5만 원, 10만 원 주는 것보다“한 50만 원 줄게.”그렇게 해서 사람 죽이는 것보다 돈 50만 원 나가는 게 낫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도 수립해 보고 해서 김해에서는 그래도 70 넘은 사람이 반납을 너무 많이 했다 이러면 전국적으로 퍼져서‘우리 김해시로 선두로 가는구나.’이런 계획도 짜보고, 사고 나는 그게 얼마나, 남의 가정 다 배리고요. 보면 길에 가만히 서서 의논하고 있는데 회식 오는 사람을 10명, 20명씩 사고 나서 그것 보면 덧정 없습니다. 우리 김해도 그런 부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앞으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말로 시행계획 수립을 연차별로 잘해서 좋은 아이디어 내주시기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의논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다 이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돈도 더 주라, 얼마든지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래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잘 안 되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제안 감사드립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조팔도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계획이 다 잡혔을 때는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에서 만나다 보면 이런저런 새로운 게 많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인공와우 수술 같은 것도 제가 여쭤본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시에서는 정말 어려운 층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지만 중산층도 아니고 그 어려운 층에서 조금 있는 그 단계에서는 지금 지원이 하나도 안 되니까 애들 몇 년마다 몇천만 원씩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을 때 100% 다 지원은 안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거라든지 여러, 아마 의원님들이 지역을 많이 다시니까 계획하실 때 같이, 아까 조팔도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김해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결식 아동 제로를 위한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 김해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결식 아동 제로를 위한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 김해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운호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결식 아동 제로를 위한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 김해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협약을 체결한 경우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20일 김해시와 행복나래㈜,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원과 결식 우려 아동 40명에게 1년 동안 주 5식 기준의 밑반찬을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협약사항 및 역할의 범위에 김해시는 결식 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행복나래㈜는 사업비 및 기부물품을 마련ㆍ지원하며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원은 밑반찬 제조 및 배송으로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합니다. 제3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로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적 급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김해형 위기가구 발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도 그 지원방안 중 하나이며 협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지원아동들은 급식 지원대상에 편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체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목도 좋습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쨌든 결식아동을 한 40명 정도 해서, 밑반찬이죠?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만약 이게 시행되면 우리 김해시의 역할, 김해시 담당부서의 역할과 그리고 협약기관 행복나래,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 역할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사전설명을 듣기로는 반찬 재료도 다 행복나래하고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김해시에서는 수혜대상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1년간 수혜를 한 이후에 결식 지원했던 이 대상을 급식 대상으로 바로 이관하겠다고 하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추진하려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협약서 2조에 보시면 각 기관별 역할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결식 우려 아동 40명을 발굴합니다. 40명을 발굴할 때도 우리시 자체보다는 교육청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협의체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하고 또 지역 민간 사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기존 5,049명 정도가 결식아동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관에서 지원 제외되는 대상자 위주로 발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나래 주식회사에서는 돈 84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도시락 협동조합에서는 급식에 제공하는 알찬 급식 재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배송하는 업체의 관리라든지 위생, 품질관리를 담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우리 예산 96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까 이 아동들은 문제없이 관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기존 결식 우려하는 아동이 김해시 생활보장과에서 이 아동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이번 프로젝트를 떠나서 정말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것은 선제적으로 우리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40명의 아동을 선정하기 위한, 발굴하기 위한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만약 40명 이상 초과가 될 경우 어떻게 40명을 걸러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담당부서의 역할일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우리 시에는 정말로 촘촘하게 급식아동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외국인이라든지 외국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지원한다고 해도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관에서 잘 모르지만 이런 부분까지, 조손가족이라든지 한번 챙겨보겠다는 의지입니다. 대상자가 더 많을 경우 우리 김해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119 행복충전사업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한끼사업은 기존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연계해서 인원수에 관계없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대상자 40명에 대한 선정기준이 별도로 지금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내년 3월까지 대상자가 결정되면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40명 이상일 경우에 어떻게 40명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느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40명이면 어떻게, 어떤 기준을 둬서, 만약 50명이 될 수도 있고 60명이 될 수도 있는데 40명을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느냐.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배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먼 지역은, 이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좋고 의미도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어떻게 지원대상자 아동들을 선정하고 어떻게 추진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담당부서로서, 김해시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운호
정운호생활보장과장
예. 위원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결과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결식 아동 제로를 위한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 김해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6.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금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3조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안 제8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현행화, 위촉직 위원 구성 제한 요소 정비, 안 제11조 위원 해촉 사유 추가, 안 제36조 상위법 당연 적용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한 협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되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현재 총 잔액이 16억 7500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16억 7500만 원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1년에 사업비가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되고요.
김진규위원
들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기본 사업비는 공공예금으로 예치해서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6억 5000만 원 정도는 공공예금으로 예탁해놨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정기예금으로
김진규위원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안 붙어도 되는 건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는 따로 필요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억 미만 아니가?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억 미만이면서 총금액이 3억 미만이면
김진규위원
그렇죠. 3억이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특별히 필요는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잠깐만요. 이번 조례 개정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줄래요? 1년에 양성평등기금이 얼마 정도 조성된다고요?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아, 조성되는 금액이 아니고 이게 20년 동안 조성된 금액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20년 동안 조성된 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잔액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김진규위원
6억 얼마? 16억 얼마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16억 7500만 원입니다.
김진규위원
이렇게 남아있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 해 평균 얼마 정도 기금이 조성됩니까?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지금 기금 조성은 끝났고요. 추가로 이자, 이자가 그 정도 금액이 되다 보니까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5000이면서 늘기는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금액이 1억에서 1억 5000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렇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조금씩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 해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쓴다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양성평등 조례잖아요. 그죠?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런데 조례에 보면 여성단체에서 추천하는 여성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양성평등 같으면 성이 남자, 여자분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정
한미정여성가족과장
기존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양성평등단체로 바꿔놨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1호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아동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아동권리 대변인에 대한 정의 신설과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사항 신설,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내부정책 조정기구인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조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있었고 규제사전심사는 규제 해당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접수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어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15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위원회가 전에는 설치를 둘 수 있다 이랬네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둔다고 해놨는데 기존에는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4명으로 해서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23조에 보면 단서 사항에서 아동참여단을 구성할 수,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설에 보니까“단, 아동참여단 구성 시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소수집단 및 취약계층의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이 조항이 왜 들어간 거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성가족과로부터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답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양 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이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여단에서는 지금 연령층이라든가 이런 게 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김창수위원
이런 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 연령대라든가 지역적인 것, 계층 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아동참여단을 구성할 때 공개모집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은 아동 나이에 해당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다 수용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신청하면서 너무 신청이 많아서 탈락에 대한 고민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더 많이 홍보해서 많은 아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혹시 단체 지금 갖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어디, 아동참여단 구성 명단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40명이 있는데 지금 자료는 못 보지만 아동들이 지금 아동참여단으로 있는 거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혹시 외국인들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마 다문화에 대한 아동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창수위원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 복지 쪽으로 얘기하고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특수하게 다문화가족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동참여단이라는 게 이 조례가 이유가 있어서 여성가족부에서 했을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서울에 우리가 답사를 가보면 우리 시에는 그런 게 참 없는데 우리시에 4대 문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하나도 못 봤어요. 이런 행사를 하면서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이런 게 좀 기틀이 안 돼서 그렇지 않으냐. 하다못해 수십 년 전에는 아동부터 해서 청소년이고 모든 시스템에 그 시에 올인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성인들만 올인하고 여성분들만, 어느 특정 계층에, 특정인들만 올인하는 거예요. 이것 완전 사회의 격차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구나 참여했을 때 김해시 행사가 되고 국가적인 행사가 되는 거지 청소년도 없고 아이도 없고 아무도 없는 행사에 기성세대들만 있다면 바쁜 사람들 시간 내서 와서 빨리 가기 바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집행부 쪽에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하지 않으냐. 우리의 현실입니다. 말로만 현실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 짤 때는, 지금 기간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참여단 따로 기간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참여단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위촉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내년 2025년은 별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됐습니다. 잘됐고 이것 저한테 자료하고 이것 좀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정희열위원장대리
과장님 김창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챙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하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인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박은숙입니다.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효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시행해 온 4세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지원 시책에 대하여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현실태에 맞는 체감도 높은 시책 마련을 위해 조례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김해시 3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기존 4세대 이상 가정을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을 효드림수당으로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 지급대상 및 지급 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지급대상 1세대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85세 이상으로 제2조 정의에 명시하였으며 매월 3만 원 지원하던 것을 설날과 추석에 각각 10만 원으로, 제5조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별지 1호와 2호의 서식 또한 변경하였습니다. 사전절차로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 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전국에 효자상, 효부상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상은 있고요. 저희도 드리고 있고
허윤옥위원
저희는 몇 분 정도 드립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1년에 한 분 정도 선정해서, 추천은 많이 들어오는데 한 분 정도
허윤옥위원
효자상, 효부상에 상금은 어떻게 주는지 좀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 자료를 보여 주이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그리고 이게 개정되면 들어가는 예산은, 세대당은 얼마입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세대당 설날, 추석 각각 10만 원입니다.
허윤옥위원
그 10만 원 받으니까 환수해야 하는 일이 생기죠? 좀 많아 보이소. 그렇게 하겠나? 너무 적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부모 부양의식이 약해지는 현시대에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초고령화시대가 되어 가고 경로효친사상을 조금이라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산 물론, 4세대 가정이면 몇 세대 있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3가구입니다.
허윤옥위원
3가구 그다음 3세대 이상이면 몇 가구입니까? 개정하면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연령으로 하면 1,000세대 정도 나옵니다.
허윤옥위원
1,000세대 정도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허윤옥위원
일단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보고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확대시켜서 부모를 모시는 효친사상을 조금 더 격려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조례 전부개정조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전부 개정 제2조 1항에 보면 3세대 이상의 가정이 정의 규정인데 85세 이상의 직계존속, 자녀, 손자녀를 포함한 3세대 이상의 가족 맞죠? 혹시 3세대 이상을 한 가정에서 꾸려서 하는데 며느리와 남편이 계시죠? 그런데 만약 3세대가 같이 살면서 예를 들어 남편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게 3세대에 해당 안 되죠? 신랑이 없으면 며느리만 있을 거니까 며느리는 직계존속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이혼을
정희열위원
이혼 말고 신랑이 사망을 했어. 며느리는 직계존속에 해당 안 된다 아닙니까? 맞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조례 항목에 해당 안 되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그러면 직계존속의 문구를
정희열위원
지금 직계존속, 자녀와 손자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 고령자 1인 이상 포함 가정을 말한다.”이렇게 내용을 보고 수정을 하면 좋겠고요.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다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기존 있는 제5조, 제6조에 해당되고 새로 수정하려면 제5조 1항 2호에 보면 효드림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 지급을 중지한다는 항목이 있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실제로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거의
정희열위원
대답이 왜 그러세요? 그래서 2호의 내용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조 2항에 효드림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의 내용을 삭제했으면 좋겠는데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희열위원
가능하죠? 조금 전에 말씀한 두 건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이 위원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숙
박은숙노인복지과장
예.
정희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부위원장님.
정희열위원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조례안 제2조제1호의 3세대 이상 가정의 정의 규정에서 직계존ㆍ비속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어 직계비속 사망 등 부재 시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3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원에 제외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5조제1항의2호에서 효드림수당 대상자가 3세대 이상 가정에 구성된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자칫 해석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를“3세대 이상 가정이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된 세대주의 직계존ㆍ비속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되고 가족구성원 중 85세 이상의 고령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을 말한다.”로 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는 일부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방금 정희열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정희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었으므로 정희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희열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희열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칭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 관련 부지변경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 관련 부지 변경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인재육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이대형입니다. 김해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협약 체결 후 사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김해시와 경상남도교육청, ㈜부영주택은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 관련 부지 변경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본 협약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김해은혜학교의 과대ㆍ과밀학교 운영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당초 설립 예정 부지였던 학교용지의 교육환경평가 결과 향후 부영주택의 공동주택 건립 시 일조권 부족 우려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입니다. 부영주택의 부지와 현 학교용지를 교환하면서 인접한 공원용지 위치를 변경하고 행정절차 진행 시 경남교육청과 우리시에 업무를 협력하는 사항입니다. 김해제2특수학교는 학생 175명, 총 25학급 규모로 29년 개교할 예정이며 직업교육 특성화를 위한 고등학교와 직업 진로교육,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전공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협약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해제2특수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지가 기존 있는 데서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꼭 있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당초에, 설명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도면이 있습니다. 631-4번지가 당초 초등학교 용지였습니다. 그 부분을 23년 5월에 교육청에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부분을 가정했을 때 일조권이, 그늘이 많이 져서 보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그 맞은편에 있는 631-2번지로 용지를 교환하고 옆에 있는 공원 부지도 같은 면적으로 해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해소가 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지 변경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것은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당초 일조권이 문제가 되면 향후 발생될 수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부지를 바꾸는 부분이고요. 교환하는 부분은 사전에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원 부분도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부지 교환을 하는데 시기가 언제쯤,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데 2029년 3월로 되어 있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29년 3월은, 개교 시점이 29년 3월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정희열위원
예.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지금 재정투자심사를 내년에 시행할 겁니다. 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하고 나면 바로 부지 교환을 26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부지가 새로, 협약한 부지에 새로 학교 건물을 지어야 하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나중에 기존 학교는 어쩝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기존 학교용지 말입니까?
정희열위원
예.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기존 학교용지는 타, 내덕 쪽에 우리가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학교를 옮긴 게 아니고 내용을 보니까 학교 부지하고 주택 부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맞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학교를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아니요. 학교를 옮기는 게 아니고 이 기존 학교가
최정헌위원장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학교가
최정헌위원장
이게,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부영주택에서 그죠? 왜, 학교에 일조권 영향이 있다고 우리 김해시 의견을 바로 수락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부영주택에 조금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따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서 왜 자리를 바꿔주는데 바로 합니까? 부영주택도 마찬가지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최정헌위원장
서로 이득이 있어야만 제가 볼 적에는 당연히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호 간의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이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관공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일반적으로 그냥 바꾸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부지 교환 문제는 첫째 학교 측에서 일조권 문제 때문에 학교 측이 만약 학교를 건립하게 될 경우 일조권 때문에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부지 교환을 저희들이 제안한 부분이고요. 따로 부영주택에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은혜학교가 너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은혜학교를 짓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은혜학교를 짓다 보니까 부지 부분이 일조권 때문에 좀 막혀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부지의 용도가 다 학교 부지죠? 용도가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기존에는
최정헌위원장
공동주택부지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학교였고 지금 교환하는 부지는
최정헌위원장
아니, 지금 학교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현재 있는 부지는 학교 부지로 되어 있고 학교 있는 부지하고 공동주택 부지하고 교환해서 공동주택 부지가 교환되면 그것을 학교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할 겁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한 필지 안에 부지가 다르다, 용도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공동주택용지하고 학교 부지하고 용도가 다르잖아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용도를 주택에서는 학교, 용도 부지를 다운시켜서 부영주택이 바꿔준다는 말입니까? 학교 부지를 하려면 원래 아파트 개발이 안 되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개발되는 지역에 학교 부지를 놓고 학교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이 말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학교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이제
최정헌위원장
이것도 김해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하거든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죠.
최정헌위원장
계획 변경을 안 하고 보고를 하고 협약을 체결합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협의를 향후 해야 할 사항이고 부지 교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니, 협의가, 부지를 교환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 부영주택에 느그 아파트 짓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허락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지를 교환하는 거잖아요.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 질문의 요지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향후 지금 부지 교환하기로 협의하는 부분은 부영주택과 협의를 한 부분이고 향후 절차로써 도시계획 변경을
최정헌위원장
제 말은요. 학교 부지를 주택, 아파트를 짓는 주택 부지로 한다 치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든 다른 수반되는 절차를 다 거치고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다 했냐 이 말이죠. 부지를 교환하면서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그 절차를 하기 전에 저희는 상호 간, 이것은 협약 부분 아닙니까? 그죠? 협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도시관리계획하고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후차적으로 절차를 밟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만약 도시계획심의나 하듯이 해서 승인이 안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협약할 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시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부지를 바꿔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처음부터 질문한 요지는 그겁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우리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용도변경, 부지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최정헌위원장
개인한테 이득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협력을 하기로 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협약서 사항에도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말이죠. 학교 부지를 아파트 짓게 용도를 종 상향시키면 김해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혜의혹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부지를 교환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우리 도시과라든지 사전에 협의한 사항인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절차를 거치고 하느냐, 사후에 하느냐, 사전에 하느냐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절차는 향후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최정헌위원장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위해서는 절차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땅만 바꾸고 나중에 협력을 하겠다, 절차를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교육청하고 부영하고 김해시하고 3자 협약 관계인데 서로 협약되어야만 저희가 사후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을, 산업단지 변경을 하고 나서 하는 것 같으면 굳이 협약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호 간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 되어야만 차후 다른 저희 행정절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협의를 먼저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부영주택에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영주택에서 만약 자기가 의도한 대로 공동주택 용지로 종 상향이 안 되면 거기서 그때 돼서 못하겠다고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협약조건 안에 김해시에서 인허가 절차, 들어왔을 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긍정적으로 해주겠다는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제가 판단할 적에는 국장님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한 게 협약을 하기 전에 시하고 교육청하고 부영주택하고 협의를 해서 했냐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 좀 답변이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그것은
정희열위원
이제 이해를 하셨는가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몇 차례 협의한 다음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협의는 했는데 나중에 협의가 정확하게 안 되고 협약만 먼저, 협의 전에 서로 그런 의견이 없고 협약만 그냥 먼저 한 게 아닌가 그에 대해서 의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협약하기 이전에 김해시에는 이런 일을 하자, 부영은 이것을 하자, 교육청은는 이렇게 하자고 몇 차례 협의한 다음에 협약서를 작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협약이 다 된 상황, 나중에 서로 말이 번복되었을 경우 책임을 누가 지겠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약속이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이미 서로 약속한 상태에서 협약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렇다면 되는데 아까 답변이 조금, 질의와 답변이 조금 다르게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상세히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경남교육지원청에서 일조권, 교육환경평가를 통해서 제2특수학교 설립에는 정말 부적합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에 적극적인 호소라든지 어떤 절차가 많았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이 사업은 원래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맞습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교육청 사업이고 한데 시에서
은희
박은희위원
행정은 시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영에서도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 교환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사전에 도시계획과라든지 공원 부분은 공원녹지과 부서에 협의를 거친 사항이고요.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그 블록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공동주택, 부영 입장에서도 부지 위치를 변경함에 있어서 전혀, 공동주택 용지로서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는 염려되는 부분들이 해소되고 잘 짚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학교가 앞이 막혀서 아파트를 지어버리면 학교에 그늘이 끼고 일조권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참 좋은 조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조건인데 하도 기업이 이윤을 따지고 나중에 가면 법적으로 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게 많은데 부영은 조금, 그 아파트도 못 믿겠지만 그래도 믿음이 가는 게 현재 부영 회장이 결혼해서 애 둘인가 셋인가 낳으면 1억씩 준다고 하고 집을 하나 준다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 돈 좀 쓰려고 이번에 대한노인회 회장도 맡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만 하는 것 같으면 믿음이 덜 가는데 교육청하고 다 협의해서 거기에 절차가 전체 맞게끔 하고 있는 거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만약 그 이상 바라지도 않고 어떤 조건도 향후 부영이 그 조건을 가지고, 기업이라는 게 이익이 없으면 절대 안 하는 게 기업인데 이 부분은 애들 학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부영이 더 이상 그것을 하겠나 싶은 마음도 들지만 그 부분을 좌우간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서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기 때문에 체결할 적에 경상남도하고 전체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믿을 만하게 딱 하면 좋은 방법이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시민의 대표 입장으로서는 너무 믿음이 안 가서‘왜 가만히 있는 땅을 바꿔줄까?’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가서 사정하고 해도 잘 안 될 건데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그 회사에서 어른들이 사는 데 같으면 잘 안 해줄 건데 애들 학교를 짓는데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동참해서 해준다는 게 조금 믿음이 가기는 갑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가른데 우리가 절차만 협약을 잘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이의가 없다는 것에 저는 조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잘해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만약 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에도 전체가 가서 같이 가서, 우리 위원장이 가든 누가 가든 전체 같이 협약을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듭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면적이 상호 간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렇죠.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이런 것 같으면 조금 의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같은 부지, 1단지 부지 내에서 교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팔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조건이긴 하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위원님들께 다 설명하셨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이 부분
허윤옥위원
조팔도 위원장님한테만 설명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설명을 드렸는데 자리에 안 계신 분도 있고 해서
허윤옥위원
만나기가 어렵다고 어떤 과장님은 어제 행사장에 설명하러 왔던데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허윤옥위원
행사장에 여러 분이 있으니까 설명하러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설명조차 없이 여기서, 기업을 불신하고 이런 것은 정말 안 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했죠? 특별한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가 전부 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가끔은 좀, 협약서도 이런 일이,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경우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간 부영주택과 도 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은 협의를 거쳤고 또 아까 말씀대로 교환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회사 쪽에도 조금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특수학교이고 또 지역에서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는 사항으로 해서 협약된 사항이고요. 향후 절차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윤옥위원
꼭 큰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허윤옥위원
분명히 꼭 필요한 학교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이기는 분명한데 끝까지, 향후 남은 계획이 남았는데 국장님이 책임지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아마 되면 학교가 먼저 건축될 것 같습니다. 학교가 먼저 건축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학교가 건축되고 나면 아마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청이 사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답답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해소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윤옥위원
다음에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사전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사전설명 부탁합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사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경양돈이라고 우리 어방동에 양돈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현 경상남도 교육감님하고 전 시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다 계약서를 너무나 완벽하게 적어놨더라고.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데 한순간에 싹 무너져 버리고 부경양돈은 팔아서 저기 큰 데로 이사 갔고 거기는 또 현대가 아파트 짓는다고 들어와 있고 결론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네 군데에서 계약조건 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기업만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땅을 전부 다 매입해서 아파트 짓는다고 왔어요. 그 자리가 원래 아파트 짓는 부지가 아니었고 예술학교 짓는다는 부지였습니다. 이렇듯 기업은 도끼로 찍어내도 살아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정은 책임을 전혀 안 집니다. 계약서를 너무나 완벽하게 적었지만 이래서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시민들,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보고 있고 그게 언제 때 계약입니까? 그분들이 사라지면, 그분이 없어지면 아무 얘기도 없었듯이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책임감을 누가 갖느냐. 저희가 도면상으로 보면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이 도면을 그렸을 때 그냥 슬쩍 초등학생들이 그린 것도 아니고 유치원에서 그린 것도 아니고 이것 박사들이 그린 거예요. 도시계획위원들 한 대 얻어맞아야겠네 그죠? 이분들이, 일조권이 학교 부지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교 부지만큼 좋은 부지가 없는데 그분들이 이 위치를 만들어 놨을 때는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이 도면이, 이 도시계획이 그냥 만들어진 도면입니까? 그분들한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장난하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교육부하고 느그가 전문가가? 아파트업자 느그가 전문가가?”교수들이 다 모여서 이 큰 도면을 그려놨는데 왜 이것을 일조권, 말도 안 되는 일조권으로 바꿔서 그것도 기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경남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기업체가 들어와, 기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예로써 그런 예가 이미 발생됐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두 번이나,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줄게요. 저는 도면 다 갖고 있습니다. 계약서까지 다 갖고 있어요. 이렇듯 누구를 믿지 않고 요즘 우리가 기업들을 너무 믿는데 그렇게 안 해도 기업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가 인구가 좀 분다는 이유로 다른 데는 아파트를 짓지도 않아요. 지금 우리 김해시에 아파트 많이 짓고 이러는데 기부채납을 도대체 안 받네. 요즘 보니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아파트 지으려고 생각만 하지 이것도 그냥 다 기부채납 받으세요. 이것 좋네. 기부채납 받고 중간에 공원 짓고 이러면 되겠는데 이것을 왜 굳이 옮기고 뭐를 하냐고. 그러면 뒤에는 아파트 짓고 나면“우리 잘 모르겠습니다.”이래 버릴 것 아니가? 왜 이 아파트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이미 학교 부지가 규정이 되어 있네. 바보 아닌 이상 나 같아도 여기에다 아파트 짓겠다. 그 기업체 똑똑한, 전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왜 이런 학교 부지를 이분들한테,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왜 이 부지를 바꾸냐고 한번 물어보이소. 이것은 재차 심도 있게 계산하시고 계약서는 허물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허물이고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지금 서류도 없이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렇게 너무 급하게 하면 얹힙니다. 문제가 발생됩니다.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지역민으로서 해야 할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의회에 설명하러 충분히 오셨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설명들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어제 오후에 행사장에서 저 봤죠? 과장님 그죠?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최정헌위원장
어제부터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정례회 때는 사무실에 다 와계시거든요. 그 시간을 활용해서라도 행사장 갈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해야 해요. 과장님 그러니까 오늘 회의도 길어지고 위원님들이“설명하러 왔더나?”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이대형인재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 관련 부지변경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사항 중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별표1, 2에 파크골프장과 수상레저시설, 볼더링장, 스크린파크골프장 등 신규 체육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 제13조의2 이용료의 감면에 제1항제1호 및 제18호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가 누락되어 이에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조항 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2 체육시설 이용료에 수상레저시설, 볼더리장 및 파크골프장, 스크린파크골프장의 전용사용료와 이용료를 각각 신설코자 하며 하단부 비고란을 그 밖의 사항으로 내용을 쉽게 수정하였으며 체육경기의 정의에서 김해시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 주관 경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신설 및 변경사항은 개정조례안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9월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10월 22일 소비자정책심의회 및 10월 29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동의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를 통하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파크골프 내년에 유료화하는 것 맞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한림술뫼가 그렇습니다.
정희열위원
보면 기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설명을 저한테 간단하게 하셨는데 회원은, 우리 김해시민은 2000원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2000원
정희열위원
우리 시민 말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관외
정희열위원
외부인들은 5000원 이렇게 하는데 그 설정을 할 때,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신규에 대한 내용이고요. 파크골프장이 요즘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수요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 파크골프장이 많이 신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전국에 이런 규모가 다 있어서 사실 대동소이하면서도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인근 창원, 밀양, 양산 여기에, 창원하고 양산이 2000원, 5000원 그대로 하고 있고요. 밀양은 1000원, 5000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0원은 관내, 관외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경남권 내에 비슷한 규모로 정해서 이 규정에 넣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얼추 다른 시와 비슷하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지금 회원들은 혹시 기준을 어떻게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지금 회원들은 어쨌든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용료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한림술뫼, 우리 김해시 파크골프 회원들이 2,000여 명, 이전에 많게는 3,000여 명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0여 명 정도 있는데 거기서 조만강파크골프가 사실 2017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하천부지 내 불법이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이용하게 된 이면에는 회원들이 그 역할을 많이 했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규정하고 나면 파크협회 회원들의 감면 규정도 조금 고민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서 근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고민할 예정입니다.
정희열위원
고민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일단 결정된 바는 아니지만 파크골프 회원들 11억 정도가 자체적으로 소요되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도의원님 특조금도 있고 자체 경비도 있다고 보면 그래서 현재 계획은, 저쪽 협회에서 요구사항은 한 2년 정도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2년 정도 무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결정된 바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정희열위원
결정된 바는 없다 그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잠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5분 정도 정회 요청하는데 혹시 이의 없으시면
최정헌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내용에 13조 보면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명시가 돼있고 13조 2 이용료 감면 중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적용받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40% 돼있는데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이하 해서 많은 노고도 있고 해서 이 퍼센티지를 10% 조금 더 상향해서 할인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이번에 했을 때 수치로 보면 한 몇만 명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육시설 수지율을 보면 채 30%로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체육 관련 부서의 예산이, 전체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100억 정도 대비해서, 100억 넘는데 수익은 채 35%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체육시설이라는 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안 하다만 너무 감면기준이, 그러면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중복되는 감면기준도 있으면 그 퍼센티지가 높은 감면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항목들을 막 이렇게 높이는 것 또한 우리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너무 어려움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물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현황 파악이 되어야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현안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한 예를 들면 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을 봉사자분이 200시간이 되고 3년 가까이 해서 매년 50시간 되면 영구 자원봉사자증을 이용할 수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사실 전국체전을 예로 들면 하루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인정, 가치를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부분이지, 우리 김해시에 연간으로 치면 경제적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만약 이렇게 할인하게 되면 수입면에서도 많이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대비해 보면 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창출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0%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원봉사자들에게 자긍심 고취를 위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지만 감면에 보면 최대치가 지금 70%인데 이게 기초수급자가 70%입니다. 70%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10% 올려도 한 20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크게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을 떠나서 자원봉사자 가치에 대한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맞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물론 그분들의 노고는 이해하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이게 수급자 70% 이외는 50%가 최대 상한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아마 많은 혜택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저는 10% 상향해서 50%로 아, 10%쯤 상향하면 어떨까 건의드립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관심에, 자원봉사자들 관심에 억수로 감사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방금 건의를 드린 부분에 대한 의견은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자원봉사자 이야기는 하지 마시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최정헌위원장
잠시만, 잠시만요.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돼버리면 복잡하게 돼버린다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일단 답변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은 나중에
은희
박은희위원
답변 주십시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보통 체육시설 보면 한 2000원, 1000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종류에 따라서 많게는 5000원 정도 있기는 합니다. 보면 50%, 70% 이렇게 감면 많고 요즘에는 특히 2명까지 다자녀 감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체육시설에 가보면 수영장을 이용하면 저도 1500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설들 가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이 항목이 되게 오래되어서, 물론 자원봉사자들을 본다면 저희도 좋기는 하지만 저희는 체육시설 수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향후, 예를 들면 김해시 공영주차장은 50%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번에 좋은 행사가,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향후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향후
은희
박은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엊그제 노인의날 가니까 65세를 75세로, 과장님 사적으로 65세가 청년 같아요, 노인 같아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청년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법이 그래서 그렇죠? 65세 노인 그 법이 언제 만들어졌겠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노인인구에 대한 조정은 요즘 점진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 법이라는 게 이렇게 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65세 청년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65세가 모든 게 다 무료로 돼있어서, 보니까 지금 무료로 다 주는 것도 아니네요? 어디를 보면 무료로 주고 어디를 보면 또 무료로 안 해주고 게이트볼장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고 파크골프장은 무료로 안 해주고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형평성에 안 그렇습니까? 들어가는 돈 이것 나이로 계산하는 건가, 뭘로 계산하는 겁니까? 뭐 투자비용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투자비용을 내내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좀 안 맞다. 우리 김해시에 체육관이 한 25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돈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하는데? 물론 복지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렇게 형평성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토론회를 해서 50년 동안 내내 그렇게 법에 의해서 의존하지 말고 이제는 형평성에 따라서, 65세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도 있고 잘 드실 겁니다. 저희가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뒤지지도 않을 거고 그런데 65세하고 75세를 규정해 놓은 이유가 뭐였죠? 그냥 조례가 이렇게 돼서 그래놨습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게이트볼은 같은 경우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되어 있고요.
김창수위원
예.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통상적인 다른 시설은 전부 다 그냥 30%입니다. 노인인구 65세 이상은 그냥 통상적인 시설은 다 30%고요. 게이트볼은 65% 규정돼 있고 파크골프는 75세 이상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65세 넘으면 다 무료다, 아니면 몇 프로다 이런 것보다는 체육시설의 종류라든지 나름 어떤 기준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용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근교에 없어요. 여기도 차를 타고 가야 하고 게이트볼장도 차를 타고 가야 하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려면 솔직히 여러 불편 사항은 있습니다. 가격은 많이 낮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용조건이 좋지는 않거든요. 수영장이나 이런 데도 많이 모자란 상태고 그래서 우리 김해시가 현실적으로 고령화, 초고령화사회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형평성을 이제는 공론화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몇몇 사람의 의논으로 요금 체계가 되는 게 아니고 공론화를 해야 할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생겼네요? 새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신어시민체육관에 한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있는 것은 모르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전에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은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아직 확인은 안 하셨구나. 우리 김해시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 안 하셨어. 그래서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공공시설에는 없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뒤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한테 자료 주라고 하세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국장님하고 두 분 또 쫑크 먹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나갑니다. 쫑크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가 이만큼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해보시고 지금 체육시설이라는 게 동네에도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어디는 무료로 해주고 어디는 무료로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사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민간위탁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어마어마하게 행사하고 있고 어디는 돈이 없다고 난리고, 이게 동아리인지 이게 김해시의 돈을 먹는 기관인지, 우리가 지금 뭐 하러 여기 위원회에 와있습니까? 월급 받으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 몇만 명을 대변해서 왔는데 이런 게 규칙적으로 안 되는데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특정인의 기구들이 아닙니다. 김해시민 전부 다 이것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책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3대 의무가 뭡니까? 다 세금 내고 다 같이 사용해야 하는 건데 어느 특정인들만 이런 체육기구를 사용하고 이게 비대해지라고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몇몇 단체나 이런 게 너무 지금 거대 공룡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시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폭력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중립을 서주셔야 그게 아마 우리 시민들의 다 같은 사회복지 개념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김해시 아이사랑 플랫폼 구축을 위한 김해 아동주치의사 토닥이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아이사랑 플랫폼 구축을 위한 김해시 아동주치의사 토닥이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김해시서부보건소 보건관리과장 한미민입니다. 김해시 아이사랑 플랫폼 구축을 위한 김해 아동주치의사 토닥이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서부보건소에서는 영유아특화보건소에 걸맞은 아동 건강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민간기업, 인제대학교, 의사회 등 관련 기관과 11월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김해시, 인제대학교, 김해시의사회, 주식회사 굿닥, 클로잇, 병의원 4개소와 지역 의료자원 활성화 및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김해시 맞춤형 아동 건강 케어 플랫폼 개발과 아동병원, 아동 관련 의료기관 예약서비스 지원, 의료기관 시책과 정보 제공을 실시하여 시민, 특히 영유아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25년 1월 플랫폼을 시범운영으로 3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예.
허윤옥위원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장유3동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허윤옥 위원입니다. 아기들이 많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아동병원도 부족하고 아기들에 대한 그것도 정말 협조를 구할 그런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협약이 정말 좋은 발판이 돼서 아기 엄마들이 저출산 시대에 용기를 내서 아기를 낳아보고 있는 아기도 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업무협약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민
한미민서부보건관리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해시 아이사랑 플랫폼 구축을 위한 김해 아동주치의사 토닥이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