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이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도시창조과, 건축허가과,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창조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창조과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도시창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민 도시계획주무관입니다. 배병주 도시재생주무관입니다. 김두희 도시경관주무관입니다. 배지희 광고물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창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과장님 이번에 큰일도 당하시고 여러모로 많이 힘드실 텐데, 다들 도시창조과 이 부서에 계시는 걸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맞죠? 일은 제일 많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교부세·특교세 받는 것도 많은데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애로점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압니다. 항상 도창과에 질의를 할 때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행감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관련해서 팔등 어울림나눔센터 건립공사 관리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거기 보면 건설기술자들의 자료를 받아봤을 때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다섯 분, 기술지원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인데 한 분은 사직을 하셨고, 여기에서 배치기간 조정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변경사항 없는 분들도 두 분 계시는데, 이 기술지원하시는 분들은 상주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오셔서 자문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이런 건설이나 이쪽으로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퇴직공무원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퇴직공무원들 쓰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 뇌물과 비위 등으로 벌금을 내고 잘리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신지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이런 업체에서 퇴직공무원들을 쓰는 이유가 인건비가 그분들은 연금을 받지 않습니까? 퇴직하신 분들은 연금을 받다 보니까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좀 싸고 그렇다 보니까, 또 업체 측에서는 전문인력을 쓰려고 하니까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나, 그리고 또 이런 업계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일을 하다보면 그분은 전문분야가 아니어도 그래도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하는 데에 좀 낫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인력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좋은데 너무 연세도 많고 하다보면 일하면서 업체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관공서에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선후배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얼굴이 받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을 또 제대로 못 쳐내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 관급자재 검사 같은 것을 이분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그 일들을 다 쳐낼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시공사에서는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면 준공이, 나중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 건데 준공이 이 업체, 단독 이 업체만 그런 게 아니고 업체들의 준공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전문 풀 인력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러면 준공이 늦다보면 시공사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고, 그러면 감리하는 상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사에게 가고, 그리고 늦다보니까 오롯이 그 몫은 우리 구민들의 몫이고, 그리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뇌물이나 비위 등으로 그것도 퇴직한 공무원이 아니고 일하는 도중에 잘리신 이런 분들은 좀 걸러주셔야 되지 않겠나, 과장님은 제가 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처리를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공공시설과에도 이야기를 할 건데 관급공사를 하면서도 공공시설과를 보니까 반다비 빙상장도 이 업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첫 삽을 뜨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반다비 빙상장 같은 경우에도 전문인력들이 다 풀로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목이라든가 이렇게 몇 분 들어와서 하고 또 들어와서 하고 이렇게 차차 순차적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걸러야 되는데, 제가 회사 이름을 여기서 딱 지목하지는 못 하지만 개별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나중에 국장님이, 아마 이게 총무과에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료요구를, 이 업체가 남구에 하고 있는 사업들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 주시고 자료요구를 좀 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한 부분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저희들 감리용역사에 이런 게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지금 상주하고 계시거든요.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걸러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업체에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참고로 우리 감리가 감독 권한대행을 하는 업무라서 건설기술관리법이나 이런 데에서 자격을 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감리에 자격을 주고 있고, 그 자격에 특급, 고급, 중급으로 등급이 있고 그 등급에 맞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국장님 맞아요. 여기에 보면 등급이 다 있거든요. 등급이 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다 자격이 있어요. 자격을 다 가지신 분들인데 문제는 자격을 가지셨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공직생활 중에…….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 기간도 얼마 안에는 다시 감리를 못하는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져보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로 벌금을 내신 분이고, 그래서 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잘렸어요. 그분이 지금 특급이에요. 자격은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은 잘하겠죠, 전문분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걸러주셔야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외부에서 제보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보시고 나중에 그거 결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행정에서의 권한, 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래도 벌금내서 잘린 건 아니잖아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과장님, 계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3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위원 25%, 14%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비율 구성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위원 위촉 시 여성비율 20%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40% 정도가 되어야 적정비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사실 위촉은 임기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보통 위촉을 요청합니다. 대학교 같으면 대학교수님들 대학교에 위촉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협회면 협회에 위촉요청을 하는데, 위촉직 같은 경우에는 성별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예나위원
매년 저도 지적을 하고 아무래도 법률에 의하면 양성이 평등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성위원을 비율에 맞춰서 선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작년 이후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현재 위촉직 위원님 중에서 임기가 끝나서 새로 위촉해야 될 분이 안 계셔서 계속 이어온 것 같은데 추후에 임기가 종료되시고, 또 위원을 안 하시는 분이 나오시면 저희들이 여성위원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하여튼 여성위원을 맞출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용역사업 현황에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 기공식, 그다음에 도시경관사업 구상서 작성용역에 보면 선엔터테인먼트, 욱스디자인 이렇게 두 업체가 있는데 도시창조과에는 그렇게 계약한 부분이 많이 없기는 한데 이게 제보가 좀 들어왔어요. 전체 계약한 현황을 보니까 욱스디자인이라는 곳이 15건, 그다음에 선엔터테인먼트 15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2개를 합치면 거의 30건이잖아요. 그래서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사실 욱스디자인은 업체가 디자인을 좀 잘하기는 합니다.
김예나위원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계약하는 것은…….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수의계약이지 않습니까…….
김예나위원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좀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야 저희들도 일하는 데에 수월함이 있고…….
김예나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한다는 거예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이야기했을 때 디자인 안을 잘 만들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특히 제한경쟁이라고 했는데 이 디자인거리 야간경관 연출 및 운영용역 금액만 해도 5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한 3개 업체가 저희한테 제안서를 냈습니다. 제출된 제안서를 보고 민간위원님들이 3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은지 선정했을 때 그 업체가 제일 잘됐다 이렇게 선정됐기 때문에 한 거지 저희들이 특별하게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예나위원
그렇다 해도 계약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앞으로 추후에는 다른 업체들도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은 지금 연일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전에 메타세쿼이아길, 그리고 지금 또 지산저수지 수변경관 국토부 개발제한 주민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잘 추진돼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장님 고생 많으시죠? 그다음에 내년에는 갈현마을까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 경관계장님, 집이 혹시 두왕동이세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바로 도로만 건너서 내려가면 우리 신정2동인데, 우리 신정2동도 거기 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그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거기도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신정2동도 사업을 발굴해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참고로 옆에 계신 과장님께서 이번에 행정안전부 보행자 편의시설 공모 발표일이 상중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발인인데 양해를 구하고 가서 발표하고 그 정도로 열의를 가지셔서, 이 공모사업 하나 되는 게 사실 되고 나면 당연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중에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하고 오시는 그런 열의를 가지신 과장님입니다. 그러니까 동네라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정말 그래요. 사실 방문객도 많이 증가했다고 들었고, 주민들 만족도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공모하는 게 쉽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미리 저희한테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신정1동에 뉴빌리지사업 선정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국장님, 요즘 밤샌다는 얘기 맞습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계장님들, 직원들 밤새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소문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소문은 그렇게 났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런 얼굴 치고는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외모는 뛰어나십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저보다는 담당계장님과 담당자들이 우리 발표 말고 심사위원들이 질문할 것에 대한 예비자료 준비하는 그 준비가 좀 많습니다. 저는 되게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담당자들하고 담당계장이 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아까 국장님께서 미리 신정1동 현장 오셔서 브리핑도 했다 하고 국토부에서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게 큰 금액을 따와야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지만 해야 되니까 잘 준비해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19년도부터 하는데 지금 많이 길어진 이유가 팔등로 가족행복센터 때문에 많이 늦어졌는데, 지금 공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정상적으로 사업되고 있고요. 큰 변동 없으면 내년 12월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잘된 것은 그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부지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에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10월 되면 주차장은 마치고 12월 되면 개관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된다고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서…….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그러면 주차장이 바로 옆에 확보됐나요? 쌈지주차장으로…….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쌈지주차장 말고 연접한 데에 빌라와 마트와 그 뒤에 3필지를 사서 36면을 추가로…….
이정훈위원
아, 처음에 저희가 접촉했던 그 옆쪽이네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럼 거기는 몇 면이나 됩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36면 정도 되는데, 거기 36면하고 기존에 자체 주차장이 22면 있으니까 합하면 한 58면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팔등가족행복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하는 데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신정3동이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서 그게 완성되고 나면 도시의 품격이 아마 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주차장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참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늘 진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도시창조과 계장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챙기고, 또 잘 선정돼서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최덕종위원님.
최덕종위원
우리 국장님, 이연걸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남구의 도시계획과 발전에 수고하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옥동 재생사업 중에 안심이음길이 가보니까 거의 다 됐더라고요. 길도 넓어지고 보행환경도 상당히 개선되고, 또 좋은 구조물도 설치되어 있고 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한 가지, 대공원 근처에서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공사차량이 지나다니는데, 대공원에는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신호수가 1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상황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 큰 차들이 지나가면서 위험한 아찔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 안전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거기서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 수고하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력의 빛이 바랠 테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안심이음길이 11월 말쯤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어울림복합센터는 언제부터 착공이 되기 시작할까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어울림복합센터는 이번 달에 저희들이 설계공모하고, 설계공모가 한 석 달 정도 걸립니다. 내년 2월 정도 되면 설계공모는 마칠 것 같고요. 설계공모하면 그 설계공모에 맞춰서 또 실시설계를 좀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하는 기간을 저희들이 내년 11월까지 잡긴 잡았는데 그 안에 정리되면 늦어도 2026년 1월 정도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해 1년 안에 사업을 마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6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이번 8월 30일 주민공청회 할 때 배병주 계장님과 과장님 오셔서 정말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주민들의 이해도가 대단히 높아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셨겠지만 주민들은 지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너무 외곽으로 주민센터가 배치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공청회가 끝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소통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이게 그쪽에 가는 게 필요한지, 보통 우리 옥동 같은 데는 법원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전에부터 법원 주차장 부지에 지금 반다비 들어서는 그쪽에 주민센터가 들어설 것이라고 옥동주민들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멀어지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또 가까워서 좋아하는 주민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치우쳤으니까 조금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끝났지만 좀 더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하는 입장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면 좋겠지만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동사무소는 시설개선이 꼭 필요하고 하니 일단 그게…….
최덕종위원
그 부지가 이번 도시재생 안에 들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이런 측면이 감안된 거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다면 차후에 이게 건설되고 위치를 또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때 되면 또 상황이…….
최덕종위원
그게 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상황이 달라지면 현 동사무소 부지에 새로 신축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플랜을 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거기 장소에 대해서는 너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면 또 주민들의 그런 마음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도시재생사업과 뉴빌리지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큰 틀에서 도시재생사업 중에서 뉴빌리지 분야가 있고…….
최덕종위원
도시재생사업 안에 들어있는 겁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화재생이 있고, 다양하게 서너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뉴빌리지는 이번에 처음 정부에서 도입했고, 그 주목적이 저층 주거지들이 아파트처럼 주민편의시설도 없고 이런 불편함을 좀 개선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있고, 집을 새로 지을 때 저리로 지원해서 집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저번에 설명을 들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용역한 돈만 얹으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거의 모든 예산이 정부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국가에서 50% 대고, 시에서 35% 대고, 저희들은 15%만 대면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선정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뉴빌리지사업이 그만큼 정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과 소통하는 게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하고는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다른 데서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부나 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통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명성이 약간 낮아질 수 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리고 어제 건설과까지 자료가 누락된 부분이 많았는데 국장님이 그 자료를 취합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좀 주실 수 있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자료를 다 복사를 못해왔습니다. 자료를 복사해 오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게 작성하는 부서마다 총무과에서 작성하는 것과 사업부서에서 작성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작성할 때는 계약금액 위주로 하고 사업부서에서 작성할 때는 그중에 설계변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변경사항이 있어서 조달수수료를 넣어서 작성할 경우도 있고 조달수수료를 빼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금액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또 기금이,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사업은 총무과에서는 잡지 않았고, 저희들은 잡았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오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제가 도창과도 한번 훑어보니까 도창과 것은 누락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신 계약금액이 차이 나는 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어느 업체에 발주를 했으면 과정이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 도창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면 계약부서에서는 발주를 하면서 입찰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금을 확정해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여기에 그러면 계약금액이라고 있는데 그럼 그 계약금액이 그 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루어진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계약한 금액인데 저희들은 그 와중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종 금액을 적었고…….
최덕종위원
최종 계약금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최종 지출된 금액을 적었고, 총무과에서는 처음 계약한 금액을 적다보니 그것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설계하다 보면 불필요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금액이 줄어들죠.
최덕종위원
그것은 충분한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품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물품이라는 것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물품도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있을 수 있어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물품도 단순한 물품 한두 개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시스템에어컨 같은 것을 설치할 때 보면 설치를 하는 구간, 냉매에 관한 구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공사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최종 준공된 설계변경이 완료된 금액을 가지고 하고, 계약부서는 최초 계약한 서류 리스트업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감자료니까 계약서하고는 별개의 자료 작성할 때의 차이인데 앞으로는 예를 들면 전문위원실에서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최종 준공된 금액으로 딱 지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작성하는 시선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준공부서에서는 최종 설계변경 한, 우리가 100원에 발주해도 계약은 100원에 했지만 최종적으로 98원에 준공을 하면 우리는 이 공사를 98원으로 기입을 하고, 계약부서는 제일 처음에 한 100원으로 하니까 그 시점만 의회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금액은 일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총무과가 관리하는 게, 기금은 그 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가 그 계약서류가 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우리 안도국 자체에서 하거든요. 계약부서와 달리 체결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최덕종위원
그러면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28쪽에 팔등 어울림나눔센터 건립공사 건축 관급자재 실내기, 실외기 설치하는데 여기는 7,400만 원이 계약금액인데 실제로 총무과에서 계약한 것은 6,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증액이 됐겠죠.
최덕종위원
증액됐다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약금액을 그 업체에 지불하는 게 아니고, 계약은 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 변경에 따라서 발주한 도창과에서 마지막…….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회계서류는 최종 7,400만 원으로 나갔는데 총무과에서 이 자료를 작성할 때 계약 발주할 때의…….
최덕종위원
시기가 다르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나중에 전문위원실에서 최종 준공된, 그러니까 이 서류는 회계서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덕종위원
예.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행감자료이고, 행감자료는 해당부서에서는 최종 준공된 금액을 기입한 것이고 총무과 계약부서에서는 최초 계약한 금액을 기입을 한 것으로 불일치 차이는 그 차이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종 준공된 금액으로 쓰라’라고 지정을 하면 이 숫자는 일치가 됩니다. 우리가 7,400만 원을 주고 총무과에서 6,000만 원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출은 최종 설계변경해서 7,400만 원이 나갔는데 행감자료 작성할 때 시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출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지출서류가 우리는 7,400만 원 설계변경 했고 계약부서는 6,000만 원을 지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기준을 정해주시면 되죠.
최덕종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늘 다른 과도 사실은 불일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창과의 것만 여기에 불일치한 내용들 적어주신 거 있잖아요? 이 품목에 대해서만 사업부서의 초기예산안 그 서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해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서류를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초기예산안, 또 세부명세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찰공고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약 전 협의문서, 또 계약 가운데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최초 계약서류하고…….
최덕종위원
어쨌든 돈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 그것을 다 하려면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불일치한 것만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국장님이 세세히 설명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감자료가 계약금액이라고 똑같이 되어 있는데 불일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 요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은 계약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 기재한 것은…….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잘못 기재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불일치가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서 시각이 달라서 숫자가 이러니 계약시점이나 준공시점에 최종 설계변경 된 숫자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마지막 다 완료된 최종 지출 총금액으로 이 숫자는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잘못 요구했다는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이 차이를 보니 발주부서에서는 설계변경된 최종금액을 기입했고 계약부서에서는 최초 계약할 때의 금액을 기입한 그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덕종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서류를 한번여기 나온 것 다 말고 불일치한 것만 도창과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건설과, 안총과 안전도시국의 누락된 것, 그다음에 서류는 여기 도창과 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니까. 불일치한 것도 찾아서 이 자료를 다른 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그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양이 좀 많은데 이중에서 조달수수료 누락된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조달수수료를 넣고 안 넣고 차이 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달수수료 외에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변경된 것만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방금 최덕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왜 안 맞지? 이게 안 맞을 리가 있나?’ 그런 생각에 국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이게 계약할 때의 단가와 또 우리는 중간 중간에 변경이 되거나 이러면 최초의 계약금액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총무과와 같이, 모든 전 과가 다 해당되겠지요. 협의를 하셔서 행감할 때 자료도 자료지만 그게 우리 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하나로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계약부서에서 최초의 금액을 적더라도 중간중간 발주부서에서 최종금액이 선정돼서 나오면 그 금액을 따로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계약 시에 들어갔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 발주를 할 때는 그 사이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그게 같이 명시가 되든가 뭔가 일원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하는 것보다도 국장님들 회의할 때 한번 협의를 해서 일원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행감자료 만들 때 우리가 총무과와 발주부서, 그러니까 공사감독 부서에서 설계변경 할 때 공사기간의 변화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합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행감자료에 총무과와 해당 실과에서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정리를, 이번에 국장님들 의논해서 다음 행감자료나 의회에 자료를 낼 때는 수치나 시기를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재생사업 방금 전 최덕종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는 거 보면 고생을 엄청 하는 것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계장님들이나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은 다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이거 하면서. 그런데다가 이번처럼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사람이 반 죽어요. 반 죽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항상 우리 직원분들 좀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업추비 우리가 괜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직원분들 격려하라고 주는 거니까 사비를 털어서라도 늦게까지 하는 거는 야간수당까지는 못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꼭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과장님은 힘들어요. 그건 국장님이 챙겨야 됩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제가 꼭 챙기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공기관 위수탁 사업비 관련해서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번에 중앙에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보고 있는 게 위수탁 사업비하고 보조금정산 자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비하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자료 준비하시라고, 지금 타 시·도에는 감사 진행 중이거든요.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위수탁 사업비입니다. 이런 부분이 도창과가 많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저희들은 위수탁이 없고 다 직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직영입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있습니다, 위수탁.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아니, 도시재생사업에 위수탁은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호동 특화거리 조성 관련해서 우리 그거 사업 끝났잖아요, 그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 끝났고, 이게 삼호동 …….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아, 저는 관리 분야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사 분야가 아니고. 관리 분야는 저희들이 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맞습니다. 삼호동 뉴딜사업 사업예산이 총 200억이었는데 우리가 그중에 62억을 공기관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줬어요, 그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주는 이유가 울산에는 마땅히 할 만한 업체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기관 중에서도.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울산시 대부분이 공기관 여기에 위탁을 주더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사업기간이 19년 3월에 시작해서 22년 12월에 완료가 됐어요. 삼호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이신 이소영 위원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는 특화거리 조성하면서 그때 주민분들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안전한 와와로 만들기’에 25억, 거기 인도 줄여서 주차장 확보하고, 거기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10억, 그리고 철새홍보관 뒤쪽에 철새도래지 거리 10억 있었고, 그다음에 친환경그린에너지 거리 10억 있었고, 친환경그린카페 거리 2억 있었고 해서 총 62억을 부산디자인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고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추진사항을 2019년 3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에 1차 사업비 30억을 줬어요. 그리고 또 2차 사업비를 20년 12월에 30억을 주고 21년에 나머지 2억을 교부해서 62억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3년 7월에 보조금 정산을 했어요.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집행잔액이 이자 포함해서 7억 2,600 정도 되겠다, 그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 정도 금액인데 이게 지금 세입에 잡혀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것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예산서를 다 봤거든요. 없어요. 행방을 찾아야 되는데 e나라도움 시스템, 우리 국비나 지방비나 보조금 회계관리하는 정부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업체에서 이 시스템을 쓰잖아요. 그리고 거기 정산 검사는 부서에서 2023년 7월에 한 것도 봤고, 세입 계좌로 입금 처리한 것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저는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총무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예산총계주의 원칙. 모든 돈은 들어가고 나간 아귀가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잔액이 7억 2,600 정도면 우리가 큰 사업을 하나 할 정도에요. 왕리단길에 조형물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그런데 이걸 왜 세입을 안 잡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200억이 우리 자체사업 하고 있으면서 아직 국토부에서 나머지 138억에 대한 정산승인이 안 나서 우리가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건지, 같이 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아직 정산이 완전하게 안 끝났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어디, 이거 부산디자인진흥원 꺼는 정산이 끝났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아직 삼호동 도시재생사업 전체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정산이 끝나면 그 세입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2022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 아직…….
인서
박인서위원
위탁을 준 사업은 끝났잖아요? 62억에 대한 것은 끝났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전체 사업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최종적으로 정산 마무리가 국가에서 저희 회계…….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138억에 대한 거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138억도 맞는데 그것도 아직 정산이 확정이 안 돼서 세입으로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정산 완료가 100% 다 끝났어요. 이거는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100% 다 끝났고, 이자수입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이자수입까지 들어와 있는데, 아무튼 이거 지금 어디서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돈이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토지 매입하고 이걸 또 어디입니까, 도시공사입니까? 도시공사에다가 기재부 땅 매입하는 위수탁을 줬잖아요, 그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필지가 좀 크더라고요. 145-16번지와 145-18번지가 기재부 땅이었어요. 그 기재부 땅을 도시공사에 위수탁을 줬는데 여기는 또, 저 어울림센터도 다 된 게 아닌데 여기는 세입 조치가 두 군데 다 됐어요. 세입 조치가 여기는 100% 다 끝났어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리고 여기도 정산이 100% 다 끝났어요. 위탁비는 다 끝났는데 138억은 안 끝났어요. 그거는 정산 중이에요. 그래도 이게 100% 끝났으면 세입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고,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는 2022년도라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은 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소영위원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특교금·특교세 사업관리를 제가 계속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례적으로 특히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을 완료를 잘 하세요. 우리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특교금이에요. 특교금 같은 경우에도 연례적으로 지연하는 예시들이 있는데 우선 처음에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처음에 예산편성하고 나면 사업이 안될 시에는 교부금이나 교부세 같은 경우, 교부금은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교부세는 중앙에다가 우리가 사업변경을 신청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다들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라고 내려와요. 특교세·특교금에 보면 그렇게 하라고 명시도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사업이라는 게 당해연도에 사업을 잘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월을 시켜요, 그죠? 보통 이월 두 번 정도 하죠? 그래서 계획 변경을 해서 기간연장을 한 번 해요, 2년까지. 계속비사업 처럼. 그러면 총 그 사업이 교부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료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5년 정도 갑니다. 이 교부금 사업이 내려주면. 이런 게 참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감자료에는 기간 연장하는 것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부세·교부금 최초 교부일로부터 현재까지 그거를 넣어달라고 제가 모든 과에 해당된다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건데, 그런데 도창과는 3-9쪽 집행내역이 너무너무 잘돼 있어요. 도창과만 잘돼 있어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연되고 있는 대장들도 보면 도창과는 잘했어요. 그런데 야음장생포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으로 우리가 2억 편성한 게 있어요. 이게 24년 올해 3월 20일에 건설과에서 제3공립학교 진입도로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 했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 6억을 2억은 도시창조과, 4억은 정원녹지과로 갔어요. 그래서 정원녹지과는 공원하고 다른 사업해서 올 연말에 사업 완료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그 교부금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신청 승인이 그렇게 내려왔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장생포에 범죄예방사업은 행감책자 3-6쪽 거기도 보면 12월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2,7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설계비 2,700만 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하면서…….
인서
박인서위원
맞아요. 12월까지 집행합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지금 공사 착공했고요. 12월까지 마무리하는데 그 와중에 저희들이 일상감사하고 감사 요청을 좀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보완사항이 몇 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도로포장을 중앙에 필요한 부분만 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이러니까 건설과에서 추가로 그 사업비를 대주겠다고 해서 그 시기를 맞추다가 좀 늦었는데 12월까지 하는 데에는 지장 없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12월에 하는 거는 맞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지금도 착공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착공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설계만 이렇게 했길래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건설과 또 착하네요. 그런 것 돈도 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같이 하기로, 그 구간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같이 해주기로 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차질 없이 그렇게 완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공업탑로터리에 교부세 10억 받아온 것 있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조명 한다고 해서. 전년도 행감에 지적하려고 하다가 지역구의원이신 이지현의원님이 “아이고, 우리 이채익의원님이 받아온 건데 지적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안 했는데, 어제 뉴스 보셨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어제 울산시에서 평면교차로 전환검토 한다고, 거기 어차피 우리 트램 들어올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되니까 평면교차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우리 그 10억 아직 사업변경 신청 안 했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빨리 사업변경 요청하세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빨리해서 우리도 필요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도창과 돈 많이 들어가는데 도창과 이 사업은 못 쓰고, 다른 사업에 쓰지 말고 도창과 사업에 보태 쓰이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정당현수막 관리 및 사후관리 방안과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이게 다뤄졌어요. 개선방안 대책도 나왔더라고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당현수막 게재가 자율화된 이후에 현수막 난립에 따른 주민들 불편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했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법률 개정 이후에는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생활에 불편을 준다는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했잖아요? 행안부 자료를 보니까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이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하고 나서 1만 4,200건 2배 이상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해요. 정당현수막 게시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거리에 보면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정리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은 되게 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4년 1월에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통해서 현수막 개수와 위치 등을 규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관련 규제를 마련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정당현수막을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판례가 나왔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것을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이번에 나왔습니다. 울산도 조례가 있었지만 정당과 협의를 해서 울산은 정당별로 전용게시대를 이용하고 있어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읍·면·동별로 우리가 2개 이내의 정당현수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우리 14개 동에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갑 지역에는 19개소에 88개 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고요. 을 지역은 20개소에 92개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별로 한 동에 2개씩만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 현수막 다는 정당이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울산에 정당수는 12∼13개 되는데 그중에 현수막을 이용하는 데가 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꽉 차지는 않고요. 간혹가다가 공업탑로터리나 동서오거리 쪽에 붙어있기는 있는데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교통 시야를 가린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당에다가 연락해서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꽉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당 쪽에서는 정당현수막을 좀 더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있지만 혹시나 싶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봤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내려온 예산도 없더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내년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시 예산에서 저희들한테 좀 더 교부할 겁니다. 추경에 올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내년에는 하나도 추가 안 되나 해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있는 데는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현수막을 우리가 재활용하잖아요? 쓰레기 주머니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탄소제로화 정책으로다가 다들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현수막은 재활용하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에 정치인 얼굴이 있다보니까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현수막은 추경에 된다고 하니까 친환경현수막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울산에서 전국체전 할 때 김두겸 시장님도 그때 말씀을 하셨고 친환경현수막을 전국체전에는 쓰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민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확장을 하고 울산시에서는 친환경현수막을 권장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저번에 복지박람회를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니까 신정장애인작업장에서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관심있게 보다가 제가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려고 한다니까 언제든지 자기들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훑어봐 주시고, 조례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친환경현수막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도창과에 광고물계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입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친환경현수막이라고 해서 재질인데 현수막은 저희들이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관리부서는 도창과가 맞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친환경제품의 하나가 현수막인데 그것을 적극 사용하라고 얼마 전에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현수막이 큰 틀에서 보면 친환경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담당관리부서가…….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현수막 관리는 저희가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친환경현수막을 하면 관리주체가 어디가 되느냐 이 말씀이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여기서 즉답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환경부서와 의논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제품 권고는 환경부서이고 현수막으로 보면 우리가 맞는데 조례나 상위부처가 어디에서 진행하는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올해 안에는 어느 부서가 맞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해 줄 수 있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왜냐하면 조례 제정 관련 부서들도 물론 양쪽 부서를 다 부르겠지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국 간에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뉴빌리지 도시재생 28일?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28일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준비 잘 해서 선정이 되는 게 최고의 목표이고, 그게 전국적으로 30군데라고 하셨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전국적으로 30군데인데 울산에도 몇 군데가 신청했잖아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울산 네 군데 신청했고…….
인서
박인서위원
네 군데 다 될 리는 없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다는 안 줄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다 주겠습니까? 전국에 30군데인데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최소 숫자상, 비율상 두 군데 정도는 줄 것 같은데 그 두 군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공공시설과에 나중에 질의를 할 건데 삼산 보행환경개선 이거 행안부 선정 그때 여기 자료는 보니까 12월이더라고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 설명을 그때 과장님이 상중에 가서…….
인서
박인서위원
그때 상중에도 가서 피나는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설명 잘하고 오셨는데 좋은 결과가 저도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바라마지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행안부에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결과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도시창조과장님, 계장님들, 공모사업도 많고 도시창조과도 업무 범위가 넓어서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해드리면 남구의 가로등 전신주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수국, 장생이로 색채를 입혀서 예쁘게 잘 만들어서 언론에서도 좋은 사례라고 나왔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실무진에서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
김장호위원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정당현수막 얘기를 저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울산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장호위원
도로를 다니다보면 명절 때 말고는 나무에다가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명절 때 KBS 뉴스에도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그것을 단속하기는 그렇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한시적으로 명절 때는 15일 정도 좀…….
김장호위원
뉴스 보도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인사말은 통상적으로…….
김장호위원
정당현수막이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울산시 조례도 상위법에 안 맞아서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서 그렇게 또 만든다고 하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된 게 삼산동 지역에 바(bar) 불법전단지가 많이 뿌려져서 저도 그때 문의하고 했었는데 과태료 3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징수가 잘 안됩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30% 정도밖에 징수를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징수했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장호위원
징수율이 30%밖에 안 되면 업소가…….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나중에 아니면 저희들이 재산압류 해야 되고…….
김장호위원
재산압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압류는 저희들이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년 지나고 나서는 재산조회를 하고 금액 얼마 이상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사업주한테로 가는 거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사업주한테 가죠.
김장호위원
그렇게 사업주한테 가면 그 사업주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부과된 사람한테 재산조회하고 압류하고 합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그 사업주는 폐업을 못하게 되어 있나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폐업은 하셔도 되지만 그 과태료는 납부할 때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김장호위원
그때 알아보고 하니 속된 말로 바지사장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재산이 없으면 저희들 재산압류를 못 하고 재산이 있으면 하는데, 일단 바지사장이라고 해도 명의가 대표자로 되어 있으면 그분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압류를 하면 그 가게를 예를 들어 영업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안은 없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영업 관련은 전단지보다는 위생법을 준수 못했을 때 영업정지 조항이 있고 저희들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최근에 남부서와 저희들이 협업해서 전단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장호위원
예, 그것도 신문기사도 보고 했는데 삼산동에 캠페인 같은 것도 벌이고 했었거든요.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그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과태료를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 매기고 했다던데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공모사업 이런 것도 상중이신데도 브리핑하러 가시고 고생 많으신데 잘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남구 전체 미관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뭘 할지 아시죠?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동평공원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물어보니까 저도 답변이 곤란합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 몇 년전부터 한다고 실시설계하고 이러는데 정확하게 문제가 뭐예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문제가 그 당시에 여기 10m 이상 땅을 파게 되면 소규모 지하안전성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국토부에 승인이 되었거든요. 그게 끝났기 때문에 저희 설계는 그동안 계속 해왔었고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경제성평가 설계가 잘 되었는지, 그다음에 BF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면 내년 4월에는 저희들이 발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내년 4월까지 또 가야 돼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예. 그 기간이 행정절차상 좀 오래 걸립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물어보고 하니까 공신력 있는 관에서 그 일대에 ‘언제쯤 하겠다’는 현수막이라도 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저희들 일정이 확정되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냐하면 그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중에, 청장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달동 먹자골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맞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와중에 지금 주차장만 있으면 금상첨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일대가 다 살고 울산 전체의 분위기 판도를 바꿀 수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상가 주인들도 몇 번째 바뀐 사람도 있어요. 기다리라는 얘기가 몇 년전부터 나왔는데…….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2022년부터 했으니까 기간이 좀 됐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주민들이 이제는 안 하는 것 아닌가 오해 아닌 오해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다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믿고 있겠습니다.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도시창조과장
내년 초에 꼭 착공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감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명희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건축행정주무관입니다. 김원선 건축허가주무관입니다. 지은정 주택허가주무관입니다. 권다영 주택개발주무관입니다. 박소현 건축지도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8-10페이지에 주거 환경을 위한 빈집 관리를 여쭙고 싶은데요. 빈집 관리 실태조사를 좀 하셨죠? 남구에 빈집이 몇 집 정도 있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저희 빈집정비 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1기를 한 번 했습니다. 그다음 올해 5년이 되어서 2기를 조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1기 조사했을 때 대략 370개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좀 빠지는 게 있습니다. 빈집은 조사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내에 들어가는 빈집이라든지 그런 것은 빼고 약 한 21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또 등급이 나눠집니다. A, B, C, D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데 거기서 3∼4등급 정도를 저희가 주요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한 32개소 정도 됩니다.
김장호위원
빈집이 많은 동은 어느 동입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거의 장생포에 많이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렇죠. 저도 지역구가 야음장생포동 의원이기도 하니까 장생포 분들 빈집 때문에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이 빈집이고 자기 집은 중간에 끼어있으면 풀부터 시작해서 쥐, 뱀도 나온다고 하고 못살겠다 하고,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시간도 정해놓지 않고 밤에도 전화 왔다가, 한 번은 또 전화 와서 국회의원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저한테 소리도 질렀다가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김장호위원
그럼 신청은 얼마나 들어와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지금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2건씩, 올해도 2건 정도 신청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이것도 제가 신문기사를 찾다보니까 장생포에 빈집을 활용해서 고래마을 휴게쉼터를 만들어 놨네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런데 지금 기사내용을 보면 주민들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다. 왜냐 하면 사진상으로 보니 그냥 평상 2개 놔두고, 벤치 2개 놔두고, 여름 되면 더운데 누가 앉아있고 겨울 되면 추운데 누가 또 거기 앉아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으면 의자 놔뒀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다문 가림막이라도 하나 해놓으면 여름철에는 햇볕이라도 막아주고 그러면 앉아서 그 명칭에 맞게 쉼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봐도 그냥 벤치만 2개 덜렁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예산이 없나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김장호위원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쉼터 조성을 하게 되면, 4년 후에 또 본인한테 그 시설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주목적 자체는 안전사고라든지 범죄예방 목적으로써 철거를 하는 것이지 쉼터의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돈을 과하게 들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자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그 정자를 향후 4년 후에 저희가 치워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쉼터 조성되는 위치라든지, 그게 동네 완전 안쪽은 말고 가로변 주위에 있는 집터라든지 이럴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너무 안쪽에는 정자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제 말씀은 정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진상에 보니 다문 작은 파라솔이라도 하나 놔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산을 과하게 안 들여도 주민들에게 그 정도만 해줘도, 그늘막이라도 하나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신문기사에 그렇게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면 빈집에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실 못 건드리게 되어 있죠? 사유지라서 못 건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면 그 집 주인하고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옆집에서 민원이 많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허락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있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완전히 손을 못 대는 것은 아니고 빈집 자체가 너무 육안상이라든지 주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도도 하고 공문도 날려서 이것을 시정명령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빈집이라 풀이 좀 자란다고 해서 그것을 베어 달라 그렇게까지 과하게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빈집 실태조사 데이터를 만들면서 이 집이 빈집인지 아닌지 그것만 딱 조사하는 겁니까? 다른 것은 없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그게 빈집도 빈집인데 그에 따라서 등급분류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4개 등급으로 해서 향후에 사용 가능한 빈집은 보통 1∼2등급 정도로 분류가 되고, 완전히 철거해야 할 정도의 빈집은 한 4등급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분류가 된 집은 저희들이 조치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에 몇 년차 이것은 몇 동 정도로, 그러니까 4등급이 한 20호 정도 나오면 이것은 점차적으로 몇 년 안에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한다든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호위원
제가 조례를 하나 준비 중인데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조례’라고 나무가 크면서 옆집에 불편을 준다든지, 100세대 이하 자체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곳은 구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조례 준비 중인데, 이게 정원녹지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빈집 실태를 조사하시면서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등급 안에 지저분하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등급은 아니잖아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장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건축허가과에서 다 처리를 못하면 조사를 하시면서, 지금은 조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갈 것 아닙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호위원
지금은 다 끝나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또 5년 뒤에 합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5년 뒤에 합니다.
김장호위원
다시 하면 그때는 한 칸 정도 남겨둬서 거기에다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데이터화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정원녹지과와 협업해서 그런 민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김장호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최신성위원님.
신성
최신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깨끗한 남구 건축 환경을 만드시는 데에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가지고 몇 번에 나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건축물 정기점검 공문을 발송했다, 그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 대상이 어디까지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건축물관리법에 의거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건축물이라는 것은 용도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집합건축물이 해당사항이 많이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공동주택이다, 그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집합건축물로 건축부서에는 되어 있는데 3,000㎡ 이상에는 다 보냅니다.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고 이게 5년 내에 한 번을 하고 그다음에 매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이번에 대상이 몇 곳 정도 보냈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주택 같은 경우에는 280개소 정도 되고요. 주택 외에는 140개 해서 320여 곳에 발송이 됐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정기점검 안내서를 보내고 건축물 관리점검을 해야 하는데 기관 지정을 해서 보냈거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됐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몇 군데 소규모 아파트의 입대위 회장님들이 찾아오셔서 불만을 토로하고 가셨는데, 내가 한 번 가고 뒤로는 안 갔는데 한 3명이 더 오셨는데 어차피 똑같은 질문이다 싶어서 안 갔거든요. 그러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어떤 자격요건을 갖춰야 전문업체가 됩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그것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저희 같은 경우 점검은 법적으로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보면 건축물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등록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고, 지정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돌려서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딱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추출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무작위로 추출한다?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무작위로 추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관을 못 믿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금액이 다 달라요. 업체에서 나가서 한 업체만 오다보니까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구청을 불신하네요. 왜? 자기들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이 금액이 당장에, 한 50세대 이상 되니까 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돈에다가 물탱크 청소비에, 관리비에 이렇게 하다보니 이 사람들이 부담이 엄청 많이 생기고 다문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굉장히 불신을 갖고 찾아오셔서 ‘왜 구청에서 이걸 지정하느냐?’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지정을 하는데 왜 이걸 자기들에게 통보도 안 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선택과업비에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정하면 전체적으로 통일을 하지 왜 통일을 안 하느냐, 그 이유는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사실 점검업체를 지정하면 형평성에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작위로 추출해서 제3자인 점검자가 공평하게 점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가는 지침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 지침에 의해서 대가산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산정도…….
신성
최신성위원
그 대가산정이 선택과업비를 대가산정이라고 합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하던데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들도 대가산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국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면적하고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다른 이유는 각 동마다 동수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연면적이라든지 동수, 높이, 몇 년도 이런 것을 시스템에 넣어보면 금액이 딱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무작위로 자기네들이 계산한다고는 안 봐지고요. 그리고 앞전에 그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그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물관리법상에 보면 5년,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점검을 할 때 금액이 한 200 몇십만 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 몇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법 뒤에 보면 항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20년마다 한 번씩 구조안전점검을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도 있지만 구조안전점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한 번은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적인 점검 플러스 구조안전점검까지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두 배 정도의 금액으로 한 400∼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 입장에서는 한 3년마다 보는데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내고 받았는데 갑자기 이게 500만 원이 되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죠. 그걸 아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년마다 한 번씩 구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딱 되어서 구조점검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한 두 배 정도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연구를 하다보니 여기가 또 우연찮게 저희들 소규모 안전점검 대상으로 2년 전에 해서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또 제외되는 게 있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안내를 다른 데는 안 보낸 것 같은데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런 안내를 같이 안 보내줘서 대상지 아파트의 관리소, 이런 영세규모의 아파트는 관리실도 없어요. 관리사무실도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찾아보고 본인들이 하는데 그분들 아시다시피 오신 분들이 연세도 굉장히 많더라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아파트 관리비도 잘 안 걷히고 있는 판에 이 정도로 이렇게 점검비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굉장히 불만을 갖고, 우리도 보면 선택과업비에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자기들이 방식이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밑에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들어간다고 좀 상세하게 써주면, 면적 플러스, 얼마 플러스 이렇게 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란으로 비워놓고 “내세요” 이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에서는 구청을 불신하는 거예요. 왜? 적어주면 그 사람들 이 내용 그대로 계산해서 해주면 자기들이 알기 쉽겠는데 그냥 공란으로 만들어놓고 이 업체가 오니까, 그것도 기관명도 남구청에서 적어오니까 ‘이거 뭐지? 구청에서 짜고 하나?’ 자기들이 괜히 손해받는 느낌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냐?” 구조안전점검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적으로 그냥 자기들 말만 하고 가는 거죠.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보내더라도 아예 그분들이 오해 없게끔, 이건 그 어르신들이 풀어도 이런 공식으로 풀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면, 면적 곱하기에 뭐 나누기에 이렇게 해서 구조진단금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리고 구조진단하는 업체를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규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이게 그렇게 되면 또 특정업체만 한다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특정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경쟁을 시켜줘야 되는데 경쟁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까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쟁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신성
최신성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책임감리를 관에서 지정하거든요. 그런 성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점검을 경쟁을 붙여서 아파트에서 선정하면 예산도 줄고 그 말씀인데, 이 취지는 제대로 등록된 점검기관을 우리 감리 뽑듯이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아파트가 실제로 제대로 점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논리는 아닙니다. 법상 취지가 무작위 추출로 일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은 맞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랬지만 3종 아파트 관리대상은 우리가 관에서 돈을 대서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복된 안전점검은 20년 지나도 안 해도 되니’ 그런 안내는 저희들이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3종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20년 지나도 안전점검 제외대상이다’ 그런 안내는 3종 시설물이 한 10개 정도 되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고, 아까처럼 20년이 지나서 구조안전점검을 해야 해서 금액이 상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나 의문이 있으면 해당 우리 건축과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라고 안내를 해서, 법 취지는 아파트가 임의대로 지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관을 불신한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게 케이스별로 워낙 다르니까 의문이 나면 담당부서 전화하고 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보낼 때 그렇게 같이 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지상은 그렇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선택과업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기존 방식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건축물 생애이력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대가산정표가 있어서 면적하고 클릭하면 금액이 딱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20년 지난 구조안전진단항목이 또 달라지면 그에 따른 금액이 더 올라가니 그런 대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그게 워낙 케이스가 다르니까 담당부서를 안내해서 문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점검기관 지정현황과 공동주택 정기점검 결과 중에 비용 부분을 정리해서 받아보고 싶은데, 그런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혹시 주민들이 오해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대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을 잘 들었지만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영세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님들께는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오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오후 나른한 시간에, 지금 우리 국장님은 마음이 되게 급하실 것 같아요. 뉴빌리지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최신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아마 입주자대표단들하고 소통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담당과에서 공동주택에 안내서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알려드려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이야 관련법에 의해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입주자대표들이나 영세한 공동주택 시설들에서는 그런 불리함들로 본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최신성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제 질의를 하다가 소규모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행감 4-31쪽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시설물이 E등급을 받은 것은 없네요, 그죠? 제3종시설물, 그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정기안전점검, 소규모. 여기에 보면 우리는 E등급 받은 곳은 없어요, 그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3종시설물 중에서는 등급이 다섯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 E까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최하등급이 D등급 받은 게 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E까지는 아니고, D등급이 3개소, C등급이 7개소 해서…….
인서
박인서위원
맞아요. 혹시라도 E등급이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다행히 우리는 E등급이 없고, 또 실적 조치사항 누계를 보니까 해마다 점검도 잘하고 계시네요. 다행이다 싶고요. 이번에 국감에서도 보니까 3종시설물 관련해서 E등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돼서 이게 안전점검만 해서는, 이게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E등급 관련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나와서 그것을 개선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그런 지침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후시설물 40년 이상된 건물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E등급을 받는 그런 시설물들이 있으면 아마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행감 책자를 보니까. 감사한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시설 사고 많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련해서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전기자동차 화재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새로 생겼지만 조금 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들이 있잖아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하고 열 폭주 그런 것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가서 진압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게 폭이 아파트 지하출입구 같은 경우에 높이가 대부분 2.3∼3m 정도가 되더라고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소방차량 진입이 불가능해요, 그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아파트는 사유지다 보니까 입주민들 동의가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감자료에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입주민들 동의가 필요하고, 또 이게 비용이 수반되니까 관련 조례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상위법령에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걸 권장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서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해서 그걸 지금 국회의원들이 아마 개정법안을 발의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동구에서 조례가 거기는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우리 남구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만들어진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원을 한다든가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는 맞지 않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더라도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시급한 것은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지만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지금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혹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남구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나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오전에도 전기차에 대해서 이정훈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례는 환경 관련 부서에서 전기차를 핸들링하고 있고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전기차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는 지하에 전기차가 들어오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다 지상으로, 그런데 그전에 지하에 된 것을 지상화하는 부분은 아까 박인서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도 이 조례를 추진하다가 우리 울산이 현대자동차 전기차가 대량생산되는 지역인데 전기차에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얘기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우리 남구 안전도시국에서는 별도로 전기차 관련해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민감한 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좋고, 지금은 승인할 때 법령이나 조례 없이 우리 구는 아파트 승인할 때는 지하에는 전기차를 일절 배치하지 않도록 지상 전기차 주차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조례 제정을 오남용하지도 마시고 남발하지도 마시고, 그것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공동주택의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과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건축허가과 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아파트는 심의절차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또 한 가지는 반지하주택 거주가구 지원사업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반지하주택이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은데 19개∼23개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무거, 삼호 쪽에 한 3∼4개 있고요. 각 지역마다 좀 퍼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연립주택이 많은 데가…….
인서
박인서위원
왜 여쭤봤냐 하면 이번에 반지하주택에 재해로 인해서 침수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지원 업무처리 때문에 이번에 국감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나온 걸 보니까 꽤 많아요. 경기도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나와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울산도 얼마나 되는지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혹시라도 반지하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주거 상향이나 물리적 개선 등 정책적 지원방안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세분화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점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까 대상자 가구가 되게 많지는 않던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세밀하게 우리 과에서 살펴봐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해달라는 사항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우수기라든지 비가 집중되는 장마철에 대비해서 방수벽을 일일이 그 집에 다 갖다놓은 상태입니다. 파악을 해서 다 줘놨고, 그다음에 물이 조금 많이 내려오는 데는 수방자재를 관할 동사무소에 미리 비치도 해놓고 연락이 오면 바로 가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지정해 놓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자꾸 오버 됩니다. 먼젓번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우리 계장님이 나오셔서 고생 많이 했어요. 어디인지 잘 아실 거예요. 빠른 조치를 해주시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장님, 거기도 방수벽 갖다드렸어요?
은정
지은정주택허가주무관
예.
인서
박인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역시 일 잘하십니다. 계속 몇 가지 있는데 한꺼번에 쫙 짧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다른 위원님 하고 난 후에 할까요?
이소영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 짧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계장님들 항상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김장호위원님의 빈집관리 관련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홍보가 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빈집이 사실 우리 사회적인 큰 문제잖아요. 거기서 범죄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옆에 사시는 분들이 안전적으로 위협도 받을 수 있고, 또 주변 미관도 많이 해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빈집이 있으면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정말 어떻게 실효성 있게 해주느냐에 따라, 지금 주차장, 쉼터 이렇게 추진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년 이상 사용할 때 저희가 사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더 짧은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라도 조금조금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저희가 이번에 일본에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빈집을 활용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해서, 지역에 따라 빈집이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생기기는 하나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가꾸기에 따라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가적인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저희가 빈집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집이 철거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재개발이나 재건축, 타 용도로 팔 때 주택이라는 개념의 것을 갖고 파는 것과, 물론 지목이 대지로 된 경우는 또 다릅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로 안 되고 오래전에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난처한 경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년도부터 저희 빈집에 대한 정책이 조금 많이 바뀝니다. 지금은 4년 정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빈집을 철거하고 난 뒤에 저희한테 한 4년 정도 공공시설 부지를 대여하는 식이죠. 이렇게 대여를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팔 수도 없습니다. 매각도 안 되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자기부담금 10%만 내면 기간이 없어도 철거만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저희가 쉼터로 사용 안 하고 그냥 본인비용 10% 정도 내면 저희가 철거를 해주는 방식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4년이 아니고 2년만 해도 1년만 해도 되는 방식으로 차이도 둬서, 그래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정책으로 밀어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따르는 것도 좋은데 지금 지자체별로 조금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그게 연수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철거를 해서 그 집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쓴다면 예를 들면 2년, 3년으로 해주고, 리모델링해서 무상으로 청년들이나 힘드신 분들의 임대주택이나 숙박시설로 변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해주니까 그건 10년을 한다거나 5년을 한다거나 그렇게 유동성 있게 관리를 하면 조금 더 빈집도 사라지고 주변 환경도 좀 나아지고,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한번 상의하셔서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자체마다 다르니까 좀 유동성 있게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민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 재건축·재개발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협의를 하고 일을 하다보면 제가 요즘 들은 얘기가 우리 남구 건축허가과가 행정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 그분들은 사실 전 재산인 분들도 있고 그것을 10년, 20년, 30년 기다리시는 분도 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문의를 하고, 또 우리 관에 허가를 받아야 진행되는 부분이고, 또 협조를 받아야 되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제가 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느낄 때는 사람의 상대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절실한 거고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그분들은 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고 말 한마디 던졌는데 사실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안 돼요. 알아서 해오세요”보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말 차이인데 그런 부분들이 상처를 받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원하시면 마이크 끄고 어디인지까지도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일이 힘들고 하다보면 직원들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도 한 번 더, 직원들이 조금 힘들지만 그분들도 간절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보고 추진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 국장님이 한 번 더 신경 써주시면 남구민들이 더 행복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좀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여기 체계적 관리를 하고, 또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에 딱 되어 있잖아요. 행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국장님만 믿겠습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방금 이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재건축이 우리 남구 관내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들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지역주택조합들 관리감독 강화 관련해서 국회의원들도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을 받다보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국토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래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동네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까지 공식적인 사업주체가 아닌 자기들끼리 만든 임의적인 단체들이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광고, 허위과장광고를 해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데 또 이걸 관리하는 우리 행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사업주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을 발생하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개선방안이나 대책들을 어떻게 하겠다, 개선을 해야 된다는 방법들까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택조합들이 많잖아요. 지금 남구 관내에 얼마나 있죠?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지금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공식적인 주택조합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하는, 민원이 발생돼서 하는 그런 조합들도 혹시 있나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지역주택조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최초에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저희가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것들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시나 저희나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도 홍보 배포자료를 얼마 전에 제작해서 각각 내려주고 저희들도 그걸 받아서 각 동사무소나 이렇게 자료를 홍보하고 있는데, 그 유형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은 조심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서울시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참고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남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게 되면 울산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잘 이끌어나가야 될 방법이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과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했어요. 하도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제일 많은 게 조합원 모집광고 이게 부적정하다. 그리고 자금 차입현황 등을 정보공개하지 않아서 부적정하다. 그리고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3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자료는 국토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일 심한 게 허위과장광고 이런 불법행위예요. 그런데 또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과 계획을 세워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후속조치를 한 게 사전에 우선 각 지자체별로 실태조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가를 통한 실태조사를 좀 하고, 후속으로는 주택조합 추진 주체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우리가 명시해서 정기적인 조사나 점검에 대한 기준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게 전문성이나 공정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해서 얼마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도 지자체별로 공문이 내려올 수 있고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나온 자료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 사례가 있는데 이게 접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못하는데 어디에서 걸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처럼 모집공고, 허위과장광고 할 때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때 건축과에 문의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모집공고 할 때 대부분 모델하우스를 짓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거의 걸립니다. 모집공고 할 때 대부분 문제가 되면 걸리는데, 상반기 때는 우리 홈페이지에 이 모집공고는 주택법이나 주택조합법에 성립되지 않은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홈페이지에 띄우고 관련 동사무소에 우리가 만든 전단지를 다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은 좀 단호하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계속 선량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바뀌기 전에 우리가 딱 스크리닝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대대적으로 하거든요. 그때 저희한테 감지가 되면 모집문구와 주택법이나 사전분양 부분을 체크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했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단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래도 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 그 자료를 보니까,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도 그런 것들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상반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선제적으로 너무 잘하고 계셨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해당이 되나요? 지역건축안전센터 이게 시·도에 50만 명 이상 되는, 우리 구는 50만 명이 안 되잖아요.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해당 안 되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게 의무가 아니잖아요? 시는 되지만 우리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우리 남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대상이 안 되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혹시 이런 게 우리 남구 관내에 많습니까? 장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다가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우리 남구 관내에 좀 있나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울산에 6곳이 있더라고요. 그 6곳에 우리 남구가 해당이 되나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모 주상복합건축물이 이번에 다시 재개를 했고요. 한동안 안 하다가 재개를 했고, 지금 건물을 철거해서 공사를 안 하는 데는 있고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곳은 제가 지금 떠오르지는 않는데…….
인서
박인서위원
저는 남구만 없으면 됩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다시 공사를 재개해서 추진하는 걸로…….
인서
박인서위원
공사를 재개했다는 거네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울산에 6곳이고, 울산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286곳이고 울산은 그중에 6곳밖에 안 돼요. 강원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41곳이나 있고 경기도, 충청도 이런 데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6곳인데 5개 구군 중에 우리 남구가 6곳이 다 해당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없다면 다행인데, 이게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자료를 보시고, 그게 관련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숙지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확대하라는 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2050년까지 건축물 건물 부분에 있어서 32.8% 감축을 목표로 정부에서 정책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에너지를 적게 들이는 건축행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서
박인서위원
맞아요. 기존 건축물에 에너지 효율 개선정책 수단으로 이걸 만들어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다, 이래서 이게 비율이 되게 낮아요. 이게 경과연수가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 같은 경우가 전국에 42.6%나 되더라고요.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지금 계속 탄소제로 탄소제로 하잖아요. 이 정책에 달해서 전국적으로 민간 건축물이나 이런 데에 이자지원사업을 해주고, 이자지원사업을 해주는 게 예산 반영이 축소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사업들을 하다가 신청들을 많이 안 해서 이게 실적 저조로 접수가 중단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감사에 지적이 돼서 다시 재개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도 이런 것을 시책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탄소정책을 펼치면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도 하실 때 참고로 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감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서영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시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숙 시설관리주무관입니다. 정현진 시설지원1주무관입니다. 김성환 시설지원2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주요업무보고)
이소영위원장
서영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인서
박인서위원
우리 공공시설과 사업은 보통 다른 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던 사업들이 공공시설과로 넘어와서 관리하고 시설물들 유지·보수하는 사업들로 거의 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가 주관해서 공공시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의 뜨거운 이슈인 왕리단길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선정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2플랜을 한번 만들어놓자, 저번에 상인분들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지중화사업이, 또 한전에 공모한 건 내년 2월에 발표가 나지만 혹시나 2개 다가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면 2플랜을 만들어서 우리가 교부금 받은 게 내년 4월까지니까 이 교부금을 조형물과 지중화사업 이쪽으로 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교부금 받은 사업을 내년 4월까지, 그 상인들이 원하는 환경개선사업은 만약에 안 되더라도 여기는 진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힘들더라도 거기는 우리가 또 추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장님께서 상인분들에게 밤늦게 새벽까지 가서 협조 얻어서 동의서 받아낸 그런 사항들이에요. 여기는 울산도심의 중심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만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울산의 상가 쪽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해야 됩니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우리가 원하던 조형물도 지중화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구비 빼고 교부금 받아놓은 6억을 내년 4월까지 해야 하는데, 나는 그 교부금 받은 금액 사업변경 신청을 시에다가 하지 말고 이 교부금사업이라도,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거리환경조성사업이 우선이고 거기에 조형물을 자기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우리 국과 도창과, 공공시설과, 지역구 의원들과 상임위 의원들하고 간담회 자리나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인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조형물사업은 우리가 좀 해주자. 그 상인분들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이 거리가 깨끗해지는 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는 이런 조형물 설치를 우리도 원하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삼겹살거리’, 여기는 ‘젊음의 거리’ 이런 게 쭉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형물을 깔끔하게 설치해 주는 것도 우리는 좋다, 그런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나? 물론 되면 좋지만 안 될 경우 그걸 대비해서 2플랜을 만들어놓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과가 여러 가지 관계되고 예산부서도 있어서 이건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플랜B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행자부 공모사업과 지중화사업 2개가 있고 그 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6억에 대해서 정리하고 의회에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행정안전부 사업이 정리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여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안 되더라도 그 길 전체 용역을 사실 한 번 하는 게, 원래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안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어차피 그 용역은 해야 할 것이니 다음 공모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면 용역을 아예, 용역기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내년도 9월에 신청을 다시 할 거면 상반기에 좀 여유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보행자를 위한 그리고 상인들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을 근거로 다시 신청하는 게 우리가 처음 말한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조형물이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삼겹살거리’ 이런 조형물보다는 위원님과 우리가 똑같은 생각이지만 여기는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는 그 6억 안에 충분히 드니까 …….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교부금 6억 갖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이게 사실 교부금에 대한 전용은 예산부서도 협의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일단 제 생각인데 만약 플랜B를 계획한다면 전체 용역비를 빼고 나머지를 다른 데로 변경승인을 받든지, 전체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뭘 할 건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상반기까지 주민들과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그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형물은 주민들 의견에서 왔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인서
박인서위원
설득을 해야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여기까지 왔지만 용역하면서 주민들과 진짜 토론을 한번 해보죠. 저희 남구는 상업지역 도로에 대해서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을 백화점 뒤와 왕리단길을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은 왕리단길보다 오히려 더 시급한 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형물을 지금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인서
박인서위원
그러니까 상인분들은 교부금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 상인분들도 반은 포기하셨어요. 반은 포기하고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상인분들 동의를 얻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조형물의 포기가 아니고…….
인서
박인서위원
보행환경개선사업…….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이번에 제대로 용역을 해서 그다음 신청할 때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한 번 더, 1년이 늦더라도 여기에는 전체적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일정 부분 돈을 꽂지 말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하자는 겁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그럼 만약에 공모사업이 행안부나 이런 데서 안 될 경우에는 그 공모사업을 안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 시하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산이니까 공모를 해야죠.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행안부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니 그걸 지원 안 할 이유는 없죠. 우리는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모두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국비공모사업으로 가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인서
박인서위원
그 교부금이 내년 4월이잖아요. 그럼 4월 그전에 시나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 변경 절차는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
인서
박인서위원
그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면 그쪽 사업비로는 못 쓰잖아요. 같은 사업비로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반납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계획이 도출되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다시 그 부분에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이렇게 정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정리는 해야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조형물 목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형물을 적게라도 설치하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마스터플랜 용역을 저는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국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리자면, 공청회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12월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또 2월이 되면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럼 1월에는 의원들도 비회기예요. 그럼 업무보고 하기 전에 조금 한가로울 때 그때 우리가 시간을 내서 미리, 왜냐하면 그때 되면, 어차피 행안부에서 발표는 12월이라고 했지만 저는 결과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과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그리고 2월에 한전 지중화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우선순위로 되기 때문에…….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한전 지중화는 번외로 하고…….
인서
박인서위원
그것은 더 힘들더라고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돈이 어차피 50% 들어가니까, 이것은 2025년 공모사업이 되면 그때는 지중화사업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는 투트랙으로 다 신청을 해놓은 거고, 저는 이 기회에 전체 마스터플랜 설계용역을 하고, 그 용역이 주민들도 다 동의된 시점에서 다시 공모를 신청해서 제대로 공모사업 오고 지중화 들어가고 그런 절차로, 여기는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지 지금 조형물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계속…….
인서
박인서위원
좋아요.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짧게 제안을 드리면 일단은 시간을 길게 가지 말고 내년 상반기라고 해도 뭐 준비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꽤 길거든요. 그냥 ‘상반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월이나 2월 업무보고 전에 …….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공모 결과가 나오면 바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드릴게요.
인서
박인서위원
한전 지중화사업 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요.
인서
박인서위원
말은 12월인데 일단 그것은 12월에 그 발표를 떠나서 지금 뭘 준비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일단 기간은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는 것은 12월이에요. 12월이지만 그 전에 우리 이 회계연도 끝나고 나면 담당부서도 이것저것 정리하고 시간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바쁘시더라도 1월 중에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1월 중에 보고드리고, 공청회하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1월 중에는 그 자리를 만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9-4쪽 반다비 빙상장, 2019년 7월에서 2027년 4월에 모든 계획이 끝나요. 2027년 4월이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시로 가든 구청장을 나가시든 훌륭하신 분들이라 좋은 데로 가실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담당 오세국 국장님도 훌륭하시니까 승진하셔서 시로 가실 거고, 공공시설과에는 시설직들이니까 시로 가실 분들이 많고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들 바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발전소특별회계 우리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노인장애인과는 내가 딱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발전소특별회계로 이번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던데, 2025년에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여기 잡혀있는 거. 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울산 전체 예산으로는 78억이 들어갈 거고요, 복지관 예산은.
인서
박인서위원
내년에 얼마입니까?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내년도만은…….
인서
박인서위원
40 몇억이죠?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33억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33억입니까?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올해만 33억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은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내년은 아직 편성이 안 된 상태라서…….
인서
박인서위원
발전소특별회계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예. 아마 추경에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이 여기 복지관 예산으로 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특별회계 제가 다른 데도 편성을 해보려고 보니까 이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는 바람에 다른 데에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 게 없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다비 빙상장은 더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도창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흥업체, 여기도 대흥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첫 삽을 떴으니까 나중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 전에, 어차피 반다비 빙상장도 첫 삽 떠서 착공 들어가서 시작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엇박자가 나고 얼크러지면 나중에 짜맞추기 힘듭니다. 처음부터 꼼꼼하게 시설물 업체 들어올 때 잘 살펴봐 주시고, 정말 문제도 많고 탈도 많던 빙상장인데 우여곡절 끝에 옥동으로 갔어요. 국제대회도 잘 치를 수 있다고 하니,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시설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지어놓으면 어떨지 아직 시뮬레이션만 봐서는 감각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중간중간에 빙상장 관련해서 보고사항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언론으로만 접하는 게 아니고 회기가 아니더라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고를 해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솔청소년센터 올 12월에 개관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차량통행이.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거기 해솔청소년센터에 주차면적이 몇 면이죠?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지금 한 4면 정도 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주차장 거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그건 좀 숙제이긴 합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주차면적이 없는 데다가 이게 골목길이니까 교차 보행을 할 때 되게 어렵고, 그 앞에 우리 남구청어린이집 있는 것 아시죠? 남구청어린이집에 엄마들이 차에서 내려주기도 하고, 또 보행길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 자녀들이잖아요? 많이 다니고 있는데 차로 막고 이래서 통행이 안 돼서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차량으로 아이들을 내려주고 출근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지,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니요. 해솔청소년센터 있고 그 앞에 남구청어린이집이 있어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안 돼 있지 않아요? 되어 있어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 돼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안 돼 있죠?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놓으면 차량통행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괜찮을지, 그런 방법을 여러 각도로 계장님들하고 사전에 미리, 민원 발생하고 나서 후속 조치하지 말고 하기 전에 12월이잖아요? 그 전에 사전점검을 통해서 방법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아셨죠?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그거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질의 많습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소영위원장
긴 내용입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다른 분 하고 할까요?
이소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정훈위원님.
이정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인서위원님께서 조형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잠깐 말씀드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인 방향을 봐야 된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우리 공업탑에 종하거리 상징물이라든지 특화거리 1967 해서 유지·보수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지역에 따라, 상권에 따라, 거기 주민에 따라, 또 상인에 따라 다 다른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좋을 수도 있고 경제활성화나 그 지역을 상징하는 부분에서 좋을 수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 보수가 안 되면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대부분이 크게 해서, 삼호철새 조형물도 있잖아요. 잘 만들어 놓았지만 어떻게 형성됐다는 걸 잘 홍보하지 않고, ‘저게 뭐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분들은 더 그래요. 아니면 어떤 상징조형물을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포토존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서 전반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업탑 같은 경우는 보행자도 그렇고 종하거리 상징게이트가 차가 우회전하려고 나가면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언론에도 몇 번 나왔었고, 그다음에 일부 녹슨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관리를 정말 우리 구에서 잘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그 상징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으면 진행하는데 아닌 부분이라면 저는 한 번 더 ‘고민고민고민’해서 검토해서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박인서위원님, 정리하셔서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행감자료 5-27쪽 맨 위에 보시면 의원님이 구정질문 한 사항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빙상장 관련해서 ‘구청장 사퇴 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퇴 후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렇게 구정질문을 했다는 건가요? 이 질문내용이 뭐죠? 사퇴 후 어떻게 진행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행감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질문내용을 저희들이 가공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어떤 맥락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글자로 보니까 저도 좀 그렇긴 한데 …….
인서
박인서위원
이해가 안 가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때 상황을 모르니까…….
이정훈위원
다 올려야 되는 건가?
인서
박인서위원
예. 이거 다 올려야 돼요. 구정질문 한 것들이 다 올라가거든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그대로 올라옵니다.
김예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올라오는 거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양식이니까…….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이게 질문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이게 맞는 건지, 그대로 올렸다고 하니까 그럼 질문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감 5-32쪽, 33쪽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체험시설 조성 이것은 전에 전체적으로 장생포 400 몇억 예산 반영되고 했을 때, 그때 박정애 과장님 있었을 때 장생포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거 뭡니까, 놀이시설 막 타고 내려오는 거 …….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코스트카트.
인서
박인서위원
코스트카트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요업무보고하고, 또 행감 책자하고, 24년 7월에서 10월까지 중투를 받고, 향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향후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향후계획을 꼼꼼하게 기입해놓은 과는 안전도시국에서 건설과예요. 건설과는 업무보고하고 행감하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일치되게 설명 책자를 잘 만들어주셨고, 다른 과들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책자니까, 우리가 보는 책자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니니까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제 김기찬 과장님께는 이것 잘했다는 칭찬을 못했는데 국장님이 대신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The Wave(더 웨이브)사업은 제가 처음 보거든요. 이게 보니까 장생포 고래…….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매표소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매표소 있는 데를 보니까 거기 공고는 났더라고요. 여기 Wave 사업에 하는 것을 보니까 미디어파사드 설치 구조물이 있고, 매표소, 전망대 이렇게 있는데, 미디어파사드는 장생포 문화창고 거기에 파사드 한다고 그때 돈 5억인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파사드를 여기다가 옮기는 거예요?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옮기는 것은 아니고, 아마 장생포 문화창고 쪽에는 파사드를 안 할 가능성이 많고요.
인서
박인서위원
거기 안 합니까?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무산됐습니까?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모노레일 바로 밑에 매표소가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입니다. 그 매표소가 컨테이너로 너무 조잡하고 좀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장생포 아니면 남구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현상공모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서 상부에 있는 모노레일이 좀 밋밋하니까 터널 형식으로 해서 그 안에 모노레일을 타고 들어오면 그 터널 안에서 미디어파사드가 나타나서 어린이들에게 좀 흥미롭게, 그러니까 단조로운 모노레일을 좀 더 흥미롭게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공공시설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장생포잖아요, 장생포. 여기 지역구의원이 두 명이나 있어요. 김장호의원 그리고 저, 이렇게 둘이나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지역구에 있는 사업들은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역구에 가면 우리 의원들은 전봇대예요. 김장호위원님, 이 사업 알고 있습니까? 7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 모르죠?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이게 남부권 개발사업 전체 사업 중에 한 꼭지만…….
인서
박인서위원
맞아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체험시설하고 두 꼭지를 공공시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관광과장에게 얘기해서 장생포 의원님들께는 우리 남부권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체 계획이 수립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저희들은 지역에 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의원들이 무슨 전봇대도 아니고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말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데 또 아쉬운 것은 공공시설과로 넘어왔으면 관광과에서 못했던 부분도 공공시설과에서 충분히 지역구의원들한테나 우리 상임위에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좀 따른다는 거, 꼭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들과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번에 삼산동 행정복지센터 보수현황 그 자료 제가 공식적으로는 요청 안 했는데, 나 진짜 거기 욕 엄청 많이 얻어먹거든요. 주민들 거기 문화센터 오시는 분들하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비가 새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자보수 현황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지금은 문제없죠?
영일
서영일공공시설과장
예.
인서
박인서위원
이상입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김장호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왕리단길 조형물 최초 시작할 때는 이게 위생과에서 시작했다가 옮겨가고,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은 뒤에 또 얘기가 나오고 뭐가 앞뒤가 안 맞게 처음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많이 드는데요. 이 조형물이 그 당시에는 민간업체에서 설명회까지 하고 이랬을 때는 저도 남구상가번영회 회원이기도 한데 사실 상가번영회에서는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좀 부풀어있었습니다. 삼산동 상권이 많이 죽어있었는데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당시에 중구의 시계탑사거리 같은 랜드마크로 만들어보자는 꿈에 부풀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쭉 듣다보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잘되면 좋았을 텐데 지금 박인서위원님은 뭔가 알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보행자환경개선사업이 우선시되고 그다음에 순서가 이게 맞다고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또 인사이동이 있고 하면 국장님은 시로 가시게 되고 하면 연속성이 사라질까 싶어서 꼭 국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은 마무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작은 할 수 있도록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삼산동 상인들의 염원이거든요. 이게 또 남구 상권화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 꼭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저는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국
오세국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감사 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에는 교통환경국 교통행정과, 정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