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최경환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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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공경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공경식입니다. 정인식 위원장님 부재로 인해 간사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 바랍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사정에 따라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 좀… 천천히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할게요.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 보셨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책자 이거 어디… 누가 만들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기획실에서 만들죠. 그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게 올해부터 바뀌었는 거 보면 맨 밑에 울릉이라고 돼 있습니다, 울릉. 우리가 도시 브랜드 CI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용하는 건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행정사무감사 책자나 예산결산, 우리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은 울릉군이 표기돼야 되지 않을까요?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으십니다마는 거기에 영어로 Ulleung City라고 그거를 통상적으로 군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CI 위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거 공식적인 책자라든지 우리가 계속 사용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울릉군이 표기돼야 되지 않는가요?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강릉 지자체,

경식

공경식위원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맞고 틀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Ulleung City라고 밑에 이게 울릉군이라는, 그런 통상적으로 그렇게 군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하여튼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잘 검토해서, 의견 수렴해서 그렇게 알아서 조치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신문 광고비를 볼 것 같으면, 2023년도와 2024년도를 좀 비교를 해 볼 것 같으면 각 신문사별… 물론 우리가 신문사에 울릉군의 홍보라든지 울릉군을 위한 이런 기사들이 노출된 부분, 안 된 부분들이 평가되어서 광고비가 지급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비의 변화가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가 많이 책정된 신문사, 좀 적게 책정된 신문사 이런 부분들이 일부분 변화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신문의 노출 빈도에 따라서 광고비가 계속 지급되는 건지 안 그러면 특정 기자님과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변동 사항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내년도에 광고비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어떤 방침들이 바뀐 게 있는 것인지 그리고 광고비 지출에 대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을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광고비 지출에 대한 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일정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광고비를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광고… 우리 울릉군 홍보라든지 울릉군 기사 노출 빈도 그다음에 요즘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조회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물론 울릉군에 일정 기자분들이 기여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우리 군의 홍보 내지 기사를 싣는 데 대해서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면을 하는 건 유가 부수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나 군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아, 이거는 어떤 분의 친분 때문에 광고비를 더 주지 않느냐.’ 이런 의심,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물론 연례적으로 우리가 역사라든지 뭐, 신문에 대한 그 부수 부분, 이제까지 울릉군에 공헌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이런 기본 방침 자체는 서가 있어서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 앞으로 집행에도 이런 소지는 없어야 된다. 좀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의아했던 게 성균관대학교 학보가 있어요, 여기 광고비 지출에. 2023년도에도 성균대 학보도 있고 2024년도에는 성균대학교 동창회 이래서 광고비가 330만 원이 지출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신문사가 저희 신문사가 아닌지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의 일부 동창회라든지 이런 학보에 광고비가 지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성균관대학 학보나 동창회 회지에 우리 군 홍보 광고를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광고비로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 학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성균관 동창회에서 어떻게 광고가 진행이 되었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자문 용역.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홍성근위원

7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도 2월부터 올해 11월 달까지 용역 기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용역 내용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 발전 계획안 마련. 특별법 시행령 안 마련, 제시.”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용역을 그냥 여기에 마련하라고 우리가 주면서 우리 군의 의견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막연히 이런 안에 대해서 용역만 준 것인지 우리 군의 안까지 수합을 해서 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렇다면 울릉군의 안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달라 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저희 군에서 지금 제시한 안들이 큰 덩어리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법 자문 추진 용역을 하고… 그게 우리 저희들 군에서 제시한 안들 자체가 특별법의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라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자문해 주시는 분들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이게 지금 11월 달로 돼 있는데 지금 시행령 안은 저희들이 나와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종합발전계획안 마련도 올 연말 되면 다 11월 지금 이 용역 안에 다 끝이 나집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끝이 날 예정입니다, 현재.

홍성근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령 안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 되면 울릉도에 일단 종합발전계획안은 거의 마무리가…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내년 5월 달에 그 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합도 해서 검토도 다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홍성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특별안 마련했는 걸 가지고 울릉군에서 다시 협의를 거쳐서 최종안 마련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홍성근위원

그러면 종합발전계획안은 한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될 계획이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내년 5월경에 그거 제출하는 걸로…

홍성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앞으로 우리 회기에 쭉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좀 속도감 있게, 어떤 계획안보다는 좀 더 속도감 있게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 국민들한테 이 특별법에 대한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계획보다는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시행령 안을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서 빨리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매년 보면 대규모 투자 사업도 그렇지만 소규모 투자 사업 시설도 거의 매년 이게 우리가 행사성처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월되는 예산. 그죠? 예산이 거의 매년 지금 늘어나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인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주축이 돼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매월 저거 각종 시설위원회를 열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매월 열지는 않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면 1년에 2~3번?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2~3번 정도 열어서 관리가 되나? 아니, 예산을, 승인을 의회에 받아놓고 이게 지금 장기 미집행된 게 지금 계속 늘어난다고. 늘어나지만 주민들은 거기 당해 연도에 예산이 자기 저거 마을 별로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들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냥 허울 좋은 장밋빛밖에 안 된다고. 이런 거 매번 지적해도 듣지는 안 하고 여 와가 우리가 감사 때마다, 이거는 의회 아마 감사 때마다 늘 지적을 받았었는데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누구를 믿고 그 일을 하는 건지…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계속적인 이런 위원님들과 의회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정말 집행할 수 있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내년도는 내년도고 지금도 하는 거 불 보듯 뻔하다고. 지금 이게 총괄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대에서는 항상 바로 시행한다 하지만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된다고. 조금 전에 말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라. 이미 하마 국회에 시행한다고 하는 지금 말도 또 도는데 울릉군에서 그냥 지금 잠자고 있다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계속 용역 기간 중이라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용역을 과업 지시를 줬는 것 같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매일은 확인을 안 하더라도 매 주기만이라도 변동 사항을, 저거를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눠줘야 되지. 그에 따라야 대응이 되지. 그냥 용역은 용역대로 줘뿌고 용역 결과만 보고 우리가 시행을 한다 보면 이미 안 된다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이 용역 관계는 행안부하고 도에서 직접 그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의견 제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도 담당자하고도 상시로 해서 변하는 그 모습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도 공식적으로는 못 한다 하지만 간담회 시나 이때는 의장님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보조금 단체나 업체가 전체 몇 군데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전체 보조금이 얼마 나갔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 예산은 전체 460억 정도.

경식

공경식위원장

460억을,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아, 46억. 46억 400만 원 정도.

경식

공경식위원장

46억이고 보조금 단체는요?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단체는 전체가 97개 단체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97개. 그러면 그거는 업체 포함해서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업체 포함해서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죠? 그러면 보조금을 줄 때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뭘 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보조금의 적정성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거를 판단해서 내년도,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계속 집행을 할 것인지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보조금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결론 나는 대로 예산은 다 편성된다. 그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은 다 있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회의록은 공개 대상이죠? 누구나 볼 수 있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우리 2025년 본예산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있는 회의록 우리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료 제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마다 지급되는 보조금들 문제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 편성 안 시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좀 있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문제가 있었는 사업에서는 좀 삭감을 하든지 집행이 불가한 거는 집행을 안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를 들어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요, 2020년도에 무릉교통 농어촌버스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감사도 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환수 조치도 했고 경찰에서 수사 의뢰도 해서 처분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용역에 대한 결과대로 보조금은 똑같이 지급됐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래 돼요?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용역 그…

경식

공경식위원장

용역은 용역이고 용역 결과에 따라만 주지 보조금 심의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 결과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하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심의할 때는 다음 연도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보조금을 심의를 하는 상황이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하는데 그래?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경찰이라든지. 경찰의 수사라든지 감사,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자체에서 감사에서 감사 결과도 있고 처분도 받았고 환수 조치도 했고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똑같이, 보조금을 똑같이 줘도 되는 겁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감사했는 결과는 위원장님 잘 아시듯이 잘못 집행된 데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환수를 조치를 한 거고요. 내년도 집행할 거는 똑같은 상황 자체는 발생하지 말도록 저희 요구를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다 보니까 2020년에 처분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동일하게 다 똑같이 집행이 됐어요. 그거는 확인해 봤습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그건 담당하시는 분이,

경식

공경식위원장

동일하게 똑같이… 감사는 감사대로 하고 그 이후에 동일하게 집행이 됐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적에 처분을 받고도 동일하게 집행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걸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대로 하는 거고 잘못 집행되면 부서에서 알아서 할 얘기고 이겁니까?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 뭔데 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시행 부서에서 감사라든지 결산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시행 부서에서 이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 요구를 하는 건데,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이상이 있어서 처분을 다 내리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카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거는 다음 연도에 결산이라든지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환수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지,

경식

공경식위원장

“또 처분하면 되고, 또 처분하면 되고… 뭐, 문제 있으면 또 처분하면 되는 거지. 보조금 심의에서는 그럴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그래 생각합니까? 기획실장님, 생각이십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제 생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이런 상황에 부정하게 집행됐는 보조금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걸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두 번 다시 그런… 보조금을 집행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똑같이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같은 사례가, 지적돼서 환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같은 사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발생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경식

공경식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정산서 안 봤잖아요. 그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정산서까지는…

경식

공경식위원장

2020년 이후에, 감사하고 난 이후에. 제가 2020년 이후에 감사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어 있지만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안 했고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면 감사를 하겠고 그 문제 제기에 따라서 또 감사 결과 통보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문제 제기를 안 하면 문제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문제 제기를 하면 또 감사를 하겠다.” 이 말이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감사하고 결산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통장이라든지 그런 거 사본으로 증거 서류를 다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으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전에 감사 결과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회수됐는 거는 그런 증빙 서류라든지 그런 게 미비했기 때문에 제가 회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그다음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요?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저는 뭐,

경식

공경식위원장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그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무원들이 결산 검사라든지 보조금 심의 검사를 다 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결산 검사는 공무원들이 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아니, 보조금에 대해서 결산했는 보조금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조금 집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제대로 잘 못했네. 그죠? 제가 볼 적에는 그 이후, 20년 이후에 정산서를 보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써졌던데.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동일하게,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때 그 전하고 그 이후하고 달라졌는 게 한 개도 없던데. 그러면 그 이후에도 다 처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대로 확인 안 해서 동일하게 집행됐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동일하게 써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근거 서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 목적 안에 썼다라면 문제가 없는 걸로,

경식

공경식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거 서류가 있고 문제없는데 내가 뭐 하는데 그 이야기 합니까, 실장님한테?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집행되니까 하는 소리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오늘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일단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좀 정확하게 걸러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문제 있는 부분에 똑같이 보조금 집행 계속한다 하면 그것 또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김철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우리 2023년도 경제투자유치실에 관련해, 성과 지표 관련해서 자료를 미달성했는 게 5건이 있어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뭐, 까먹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아니, 몇 쪽입니까?

경환

최경환위원

없습니다. 이거 페이지 없습니다. 없는데 2023년도 결산 자료 데이터 올려놨는 데 보면 울릉군수가 지시한 내용 중에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성과 지표를 계획해 놓은 총 7건을 목표를 설정을 해놨는데 달성 2건에 미달성이 5건입니다. 이 미달성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도착이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십니까? 미달성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이 미달성 5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래, 이런 회의석 자리에서 이런 걸 미달성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자료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고 추후에 제출하게 되면 이 논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책임은 제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주민복지과하고 미래전략추진단하고 이 3개 부서가 좀 미진한, 미달성 건수가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좀 서로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건 좀 미흡하다는 말씀드리고 군수 지시 사항에 대해서 페이지는 12페이지쯤 되겠네요. 2023년도 10월 16일 날 캠핑카, 렌터카 주차 문제 해결 계획을 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습니까. 그죠? 추진율은 40%라고 돼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렌터카 주차 문제 단속을 위해서 지금 작은 소형 부두 같은 데 보면 출입 금지 말뚝을 전부 다 설치를 다 해놨죠. 그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이 말뚝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도 함께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주말에는 일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완화를 해야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는 게 맞다 싶은데.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 렌터카 밤샘 주차 단속은 저희가 지금 이제 거의 성수기가 끝났고 해서 성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성수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렌터카뿐만 아니고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지금 외지에서 캠핑카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도 많이 들어와 서 차박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울릉도 경기를 상당히 많이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경제교통정책실에서 좀 고민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게 지금 단기간에 나올 해결책은 아닌데 하여튼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관에서만 집중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울릉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같이 함께 고민, 머리를 맞대고 이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서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고민을 해서 주민 전체가 지금 생계에 어려움에 처해가 있거든요. 식당은 식당대로 또 마트는 마트대로 그렇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최경환 위원님 말씀따라 전체 피해가 렌터카든 관광버스든 우리 소상공인이든 전체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도 받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한번 우리가 집행부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하고 또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민간에서도 최대한 방지를 위해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선사하고도 한 번쯤은 협의도 한번 해보고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느슨하게 정책을 펼쳐왔으면 지금보다 좀 더 빡세게 이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좀 행정력을 투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주택지원사업에요.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 6페이지인가?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2023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교부한 금액이 없는데. 24년도에는 교부 금액이 4,200만 원 이래가 벌써 교부를 했는데 2023년도에는 예산만 세워졌고 교부한 적은 없어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저희가 먼저 지금 현재 에너지팀장하고 교통항공지도팀장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육지를 못 나가고 있다가 오늘 육지를 나갔는데 두 분 참석 못 한 점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신재생에너지태양광사업에 대해서 한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이게 지금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의 문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관리 문제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전화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강구를 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이 다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인

한종인위원

근데 지금 교부 금액이나 정산 금액이라든지 이게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10가구에 대해서 이거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또,

종인

한종인위원

24년도에는 10가구가 지금 해가 교부해서… 근데 23년도에는 몇 가구도 안 나와 있고 그거 예산에만 세워져 있고 교부 금액도 없고 그래서 지원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거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네. 그런 부분… 우리 전체 이거 태양광이 설치된 주택 몇 가구나 됩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것도 같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일단 왜냐하면 이것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육지 업체에서 돈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를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울릉도 여기 현지 업체하고 1년간 계약을 하든지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한번 그거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6쪽입니다, 6쪽. 6쪽에 보면 울릉군택시유류비지원 이게 지금 2억 2,000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 매년 보면 군비가 1억 5,400, 도비가 6,600 이렇게 매칭이 돼서 경유차와 LPG에 대한 차 주유에 대한 차액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울릉도의 택시들은 물론 전부 SUV가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울릉도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의 개인 소지하는 짐이나 물품들이 크고 이래서 이런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보관하고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부분과 그리고 또 동절기 운행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대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경유차가 단종이 되어서 택시의 경유차가 끝이 납니다. 이제 차가 더 이상 나오질 안 하는데 이 취지는 울릉군의 LPG, 그러니까 가스차가, 울릉도에 가스 충전소가 없어 가스가 보급이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이… 울릉도에는 가스차가 울릉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육지에 비해서 가스에서 경유차에 대한 이 유류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유차가 이게 단종이 되어서 안 나왔을 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경유차가 단종이 되고 휘발유차로 전환돼서 휘발유차로 구입을 했을 시에도 울릉군의 가스 충전소가 없어 가스차가 없기 때문에 휘발유차가 생산이 돼서 휘발유차를 우리가 운행을 하더라도 주유비에 대한 이 차액금은 지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기차는 전기차도 나름대로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 유류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경상북도에 담당… 경상북도에도 도비가 지원되는 만큼 경상북도와 협의를 해서 이 휘발유차도 대체가, 차가 바뀌더라도 이 유류비에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와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서로 협의하고 울릉도의 여건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택시 업계에서 휘발유차를 구입하더라도 유류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 지금 현재 보면 유류비가 점점 지원이 우리가 지원하고도 거의 한 군비… 아니, 도비 한 6,000만 이상은 돈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면밀히 좀 해서, 꼭 신경 쓰셔서 도의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하여튼 저도 그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여기 경북도하고 협력하면 당장 해서 어떤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먹는 샘물. 그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이게 보면, 매년 보면 언제쯤 완공해서 언제쯤 한다는 말만 나돌았지 지금도 조서에 보면 내년 5월에… 아, 내년 7월에 판매할 계획이다 돼 있는데 지금 추진 현안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 담당 팀장… 위원장, 팀장.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담당 팀장님 지금,

병호

최병호위원

팀장도 육지에 출타?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갑자기 계속 몸이 안 좋아 있다가 오늘 배가 나가는 바람에,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실장님이 간단하게 저거 지금 현재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추산 용천수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문제가 파크골프장 추진 관련해서 먹는 샘물에서 파크골프장 건립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 종전에 우리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자료를 갖고 와서 이거 만약에 울릉군하고 협약 그런 자료를 갖고 와서 조금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했고 저희도 그 자료를 담당 부서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먹는 샘물은 현재 내년 7월 달에 시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예. 그거 담당 대표가 와서 내년 7월 달에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원수를, 생수를 해서 경북 거기 환경연구원에 지금 다달이 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검사는 그럼 매달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검사는 완벽하게 받았어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기준이 나올 때까지… 최종 검사가 몇 개 확인이 되면 7월 중에 시판을 하는 걸로, 지금.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언제쯤… 그거 뭐, 7월쯤 예상만 잡았지 확정은 아니잖아.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7월 달 확정, 거의 확정적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확실하게 7월 달에 확정된다는… 믿어도 됩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확실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확실하다고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보면 나리분지에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LG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하는데 LG에서 내기 전에 울릉군에서 허가권을 들어왔을 적에 이미 하마 단도리를 해줘야 되지, 검토를 해보고. 이미 한 반 정도 작업 됐을 시에 인자 주민 동원하고 안 되니까 이리저리하다가 LG에서 우리는 그러면 다시 또 영향평가를 받아야 받게 되면 못 한다, 울릉군에 대한 소송 건다고 하니까 그때서 발 빼가 못 하겠다고 서로 협의하고 그러면 투자자 하는 사람들이 울릉도에 나타나나?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신청을 넣었을 시 거기에 대한 조건이 맞는지 않는지 이것부터 검토를 해줘야 되지.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은 담당 부서가 있어서 하여튼,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울릉군에 지금 담당 부서에 보면 거의 다 조정위원회나 심의위원회들이 실·과장들 구성으로 돼 있다고, 보면. 어느 누구 하나 들어오면 그런 안을 내면 바로 내뿌면 이게 오너 방향에 따라서 하나는 매장돼 버리고, 다르게 주깨는 놈은. 나머지는 눈치 보면서 말 한마디 못 하고. 그럼 투자자만 결국은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먹는 샘물이 지금 허가가 나가 기존 우리가 판매를 한다는 목적에 두고 있는 것 같으면 그 우에 나리분지 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 구역은 아니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일정 넘으면 제한되는 어떤 구상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가? 어떤 허가가 들어오면 그거는 안 된다 카면 떳떳하게 말로 해줄 수 있어야지. 한 달 이상 끌다가 안 되니까 부랴부랴 협의하고.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도 저거 위원회에 참석한다 그러면 실·과장들이 눈을 좀 똑바로 떠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거 상품권 하나만 더. 지금 우리가 보면 연 100만 원으로 돼 있다고. 그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100만 원을 1인당 저걸 매입할 수 있는 100만 원인데 한 달 최고 사용할 수 있는 게 70만 원이라고. 그죠? 그러면은 100만 원을 제가 구입해서 이 달에 쓴다고 하면 70만 원 쓰고 30만 원 다음 달에 써야 한다고. 그렇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 보면 이거 연초에 구입해 뿌면 6월 이후 저거 한 두 달, 3월 이후로 상품권 기회도 없고. 그렇죠? 1년 하면 소진, 매진되니까. 육지 같은 경우에는 5%만 해도 줄로 섰다고, 가보면. 죽도시장 인근에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이거 판다 그러면 5% 한다 그러면… 다 육지는 한 달에 50만 원 쓰도록 돼 있다고. 주도록 돼 있다고. 그러면 2만 원, 3만 원 줄로 수십 명씩 서가 있다고. 그렇다고 보면 울릉군은 그나마 주민들이 양반인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10% 할인해도 100만 원 같으면 10만 원인데 열 나 같으면 100만 원이라. 아줌마들 일당인데 그래 하면서도 이거 지금 단속을 한다고 얼마 전에 한번 했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근데 단속되면 적발이 되는 부분이 있나?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근데 적발되는 부분은 없고 판매점하고 계도 차원인데 아직까지 울릉사랑상품권이 전체… 지금은 100만 원 돼 있는데 지금 젊은 층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데 일반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홍보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아직 그에 대해서… 육지 같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포항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다음 날, 다음 달 되면 줄을 서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전체 100만 원인데 지금 조례안이 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하고 전체 36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추석하고 설 명절에는 5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한 400만 원, 1년에 4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병호

최병호위원

연 400만 원?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거 해보고 점차 더 확대를… 그게 수수료는 균특하고 도비하고 군비를 균특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단 이거 10원이라도 절약 차원에서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많이 받아와가 풀어줘야 되지. 그냥 이거 하니까 군비만 자꾸 투입한다는 거는 모순점이 있고요. 지금 사용처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거 50% 이상을 물건을 구매했을 시는 나머지는 그 사람 돈을 내주도록 돼 있다고. 그렇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게 울릉도에 홍보가 덜 됐다고, 보면. 육지 같은 데는 죽도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따지는데 여기는 거의 만 원짜리 우리가 씀씀이… 뭐, 부자도 아닌데 만 원짜리 개념을 지금 하고 있다 말이야.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지류하고 카드인데 카드로 사용하면 그런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병호

최병호위원

아, 앞으로 카드로 한다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카드도 하고 지류도 하는데 지금 일반 울릉도에는 지류가 한 70%고 카드가 한 30% 되는데 카드 쓰는 비용을 더 늘리면 그런 불편 사항은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카드 병행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카드로 줘뿌면 문제가 없는데,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카드로 사용하면 충전이 되고 다달이 충전, 충전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카드 훨씬 사용이 편리하고 그에 대해서 막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이게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 기준치가 거의 서민층입니까? 안 그러면 상위층이에요, 주로?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우리 공무원, 젊은 공무원들은 거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예. 저도 카드로 사용 안 하고 지류로 사용하는데 지류로 사용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고예. 그리고 보면 일반 서민층, 중산층들이 사용 많이 하고 일반 사람들은 사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여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카드로 한다 보면 지금 현재 가맹점이 312군데인가 지정돼가 있던데 이거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더 확산을 해줘야 돼.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어디든지 가면 쓸 수 있는 거… 지금 이거 농협에 가면 비료 같은 것도 안 된다고. 그 가맹점을 안 냈다고, 비료나 농자재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그런 건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농민들이 비료나 이거 살 수 있는 어떤 저걸 타 시군이나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하여튼 타 시군 비중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돼 있는데 그거 하고 한번 해보고 좀 더 비중을 높이도록 그런 방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LPG배관망사업 안 있습니까? 지금 이거 언제쯤 다 준공됩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LPG 배관망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었던 토지 교환 문제가 행정 재산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하고 교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면서 조항에 있지만 그래도 감사원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는데 감사원 컨설팅에서, 감사원에서 “아, 이거는 교환은 적당하다. 합당하다.”라고 현장에 와서 보고 판결이… 공문을 저희가 보냈고 곧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와 별개로 사유 재산하고 행정 재산하고 지금 교환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예. 또한 현재 탱크로리가 3기가 들어가는데 탱크로리 기초는 공사를 다 했고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이전에는 가스 공급이, 1,000가구에 대해서 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종인

한종인위원

25년도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10월 달쯤 되면,

종인

한종인위원

10월 달 되면 그건 확실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2025년 10월 달 되면 가스 공급이 1,000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스 배관이 설치된 데가 1,000가구고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10월 달쯤 되면 아마…

종인

한종인위원

1,000가구 여기서 이탈한 사람은 없습니까? 이탈은 안 되죠? 일단 이 분들 1,000가구는 우리 처음에,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80만 원씩 돈을 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돈을 낸 사람들이죠, 1,000가구? 이것도 지금 워낙 이게 길어지니까 “돈을 찾을 수 없나?”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보일러가,

종인

한종인위원

맞아요. 오래됐고예.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보일러가 오래돼서 보일러 고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한테…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연락을 주면 가스통을 바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인

한종인위원

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그렇게 지금 가스 하시는 분들이 울릉도 들어와 입도해가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보일러가 진짜 거의 다 돼가 고치기도 그렇고 새로 사기도 그렇고 이래서,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고치면 100만 원 이상이 들기 때문에.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이중적인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토지 교환하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우리가 행정 재산 필지하고 개인 사유지 4필지입니다. 조건이 부합하고 해서 지금 행정 절차, 교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요? 장소는, 우리가 행정 재산은 어디 장소 정해져,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행정 재산은 지금 사업장 부지 안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행정 재산 1필지하고 저희 경제교통정책실에서 관리하는 1필지하고 그리고 개인 사유지는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2필지하고 저쪽 탱크 저장 시설 사면부에 새로 옮기면서 새로 2필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참, 들어가는 진입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거기 사유지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진짜 좀 그런 마음이… 생각이 그렇네요, 하여튼 그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처음에는 감사원에서도 “이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토지보상법을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는 토지보상법을 적용을 못 한 상황에서 왜 행정 재산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느냐?” 이게 처음에는 진입로가 바뀌면서, 처음에는 이 진입로가 아니었고 바뀌면서 이렇게 해서 사유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감사원에 오신 분들도 현장에 와서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거는 교환하는 게 합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졌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일단 뭐,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지금 24년도에 그때도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또 1년 더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현재 진입로가 이게 건축 허가가 진입로 부분에 개인 사유지가 해결이 안 되면 건축 허가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완전히 해결되면… 지금 하루속히 빨리 공사 추진하면 내년 10월 달쯤 되면,

종인

한종인위원

이제 이거만 해결하면은 공사는 빨리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이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올해 목표가 탱크로리 30톤짜리 3기인데 3기를 앉히고 거기서부터 해서 진입로 입구까지 지금 보강 동대 한 단을, 한 단 걷어내고 한 단 밑에 조금 더 걷어내는 그것까지 해서 올해, 그 사업 추진 목표가 올해 그것까지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교환이 잘 돼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이,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사업 기간이 2024년 12월 말까지인데 이것도 또한 산자부에 가서 내년 이맘때까지 사업 기간 연장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 되면 산자부에서 연락이 와서 서류를…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추진 상황하고 해서 산자부 가서 공사 기간 연기 신청을 빨리 받으라고 어저께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아마 산자부 가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일단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실장님, 회의식 행정사무감사 팀장들 참석 안 하면 사전에 연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오늘 아침에 해서 배가 그래 돼서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팀장 없으면 실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농어촌 버스 개선 방안 군수님 지시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농어촌 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여기 우리가 하면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일단은 주민들과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무료 버스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는 지금 무료 버스로 가야 되고 그리고 또한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그렇게… 군수님도 지시를 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개선, 나중에 추후에 농어촌 버스 개선 방안은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실시하는 거는 어떻게 방법으로도 해서 하는 거는 부서에서 의견인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업체 의견이나 전체적인 의견을 제대로 잘 수렴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역별 전체 우리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다 알리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것 같고 방법 또한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들을 잘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시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 의견 수렴하고 해서 그런 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제가 9월 달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기사들이 세차를 하고 있는데 세차비는 못 받았다. 확인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확인은 누가 해야 됩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세차비 부분은 2013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저희가 통장 지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2013년부터 해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2013년부터 해서?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2013년,

경식

공경식위원장

2013년부터 아니고… 2013년부터라는 게 왜 2013년부터인데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2013년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2013년부터,

경식

공경식위원장

보조 사업은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2013년부터 밖에 없어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세차비 항목에 대해서 원가 산정에도 세차비 부분은 없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지출 항목에 통장 지출 부분에서도 직원들은 세차를 하지만 통장에 세차비 명목으로 집행된 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못 했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확인의 방법이 잘못되지는 않았을까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지출 서류를 갖고 확인을 했고 또한 매년 회계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팀에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세차비 부분이 집행된 게 확인을 한번 했느냐고 했을 때,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런데 이거 오늘 우리 회의식 감사 회의는 녹취도 되고 방송도 되고 있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분명하게 실장님 말씀하는 거에 책임져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관계를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셔야 되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그에 따른 또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라는 거는 정산서가 2013년부터 있으니까 2013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그전 거는 확인이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정산서 올라온 게 2013년도부터,

경식

공경식위원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산서 가지고밖에 할 수 없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저희가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정산서 말고는 방법이 없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회사에서 지출한 통장 사본하고 그 통장 사본에 따라서 1일 지출했는 지출 내역 그것만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래 확인했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확인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2013년부터 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2013년부터,

경식

공경식위원장

확인 다 해보셨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확인했는 지출 내역에 보면 보조금이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재정 지원해 주는 게 10억 5,400이고 수익금이 3억 5,000입니다. 3억 5,000 플러스 10억 5,400 전체를, 지금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체에 대한 지출을 확인 다 했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2023년도분은 확인을… 전체 10억 5,400하고 3억 5,000인데 수익금이 3억 5,000에 다 수익금이 3억 5,000 되지는 않았고 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 운송 원가라 하면 수익금 플러스 우리 재정지원금 맞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보조금은 운송 원가 전체를 보조금으로 볼 수 있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2013년도부터 제가 봤을 때 이게 회계 감사를 한 거는 우리가 울릉군에서 재정 지원해 준 그 부분만 회계 감사를…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회계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보조 사업자가 수익금이 3억 5,000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거는 저희가 회계 감사를 하는데 지금 종전 사례를 보면 전체 총원가 14억 중에 올해 사례를 보면 10억 5,400에 대해서만 회계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2020년도에 환수 조치 받았는 거 서류 보셨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1,170만 원 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거기 보면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절해서 환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지출 증빙 서류가 없어서. 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재정지원금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수익금으로 나갑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운송수익금에서 지출된 걸로,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그래, 운송수익금에 대해서 잘못 지출돼서 우리 환수 조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우리 재정지원금만 가지고 회계 감사 용역 한다는 거는 잘못됐는 거잖아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아니요. 그때 2020년도에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실한 총원가 그때는 7억 8,800하고 그게 3억 5,000인가 운송 수익이 아마 그 정도 됐을 건데 그때는 이게 자부담… 우리가 주는 재정지원금하고 운송수익금… 운송수익금을 자부담이라고 하고 아마 자부담에 대해서 전체,

경식

공경식위원장

보조 사업자들, 보조 사업들 보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은 보조 사업 금액에 포함이 안 됩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자부담은 전체 보조금에 포함이 되죠.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보조 사업 전체 금액에 대해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 빼고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것만 보조 사업금을 확인해야 됩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우리 지금 전체 운송수익금까지 다 지금 지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해야 되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2020년에 환수를 1,170만 원인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산서를 확인해 보셨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확인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동일하게 업추비 사용 내역이 그 전하고, 그 전보다 더 경조사비라든지 화환 구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보조금으로 다 똑같이 그 이상으로 지출되었던데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으면, 그 전에는 처분했으면 그 이후에는 처분 대상이 아닙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식

공경식위원장

분명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잖아요. 그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2020년도에 처분받았던 이상으로 정산서를 보니까 과하게 지출됐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또한 확인해서 처분해야 되겠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하여튼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분명하게 확인해서 처분해 주시고 환수받을 거는 환수받아야 될 걸로 그래 생각되고요. 여기 옛날에 보면 기부금의 보조금 집행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환수받았거든요. 그게 금액이 275만 원입니다. 그 이후에 더 무분별하게 쓰여졌습니다. 정산서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아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보조금은 2020… 만약에 당해 사업으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보조금을 정산하고 보조금이 끝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예를 들어서 10억 5,400 같으면 10억 5,400에 대해서는 회계 법인에서 회계 감사를 받고 있고 운송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있고 또한 올해 2024년도 거는 재정지원금하고 운송수익금하고 똑같이 저는 회계 법인에 대해서 자부담이라고 하면 같이해서 회계 감사를 올해부터 맡길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예. 또 보조금에 대해서 지나간 2021년도부터 해서 2022년도 것까지에 대해서 그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그거를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잘못 제출된 게 그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실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2008년도부터 기사들이 지금까지 세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고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댓글로도 “13년간 근무했는데 세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차비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급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당연한데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급해 줬는 게 기사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이 다른 관리자한테로 만약에 지급됐다고 하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고 했으니까 전체 환수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2008년도부터 만약에 우리 보조금을 집행했는 내용이 대표를 포함한 관리직한테, 다른 사람한테 잘못 집행되었다고 확인되면 보조금이라 카는 거는 전체 환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체 환수돼야 되고 당해 그때 일했던 사람한테 당연히 돌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옛날부터 농어촌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게끔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군민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무원이고 지금은 담당 부서장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공 위원님 열정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또한 세차를 했고 세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했는데 그 세차 부분에 대해서 이 세차비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종전에는 세차원을 고용을 해서 또 세차한 부분도 있고 또 이 직원들이 세차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이 지출 서류상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또한 세차비가 세차비로 지출되었다면 세차한 직원들한테 분명히 돈을 줘야 되는 거 그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세차비로 집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확인 못 했다는 거뿐이지.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거는,

경식

공경식위원장

확인 못 했는 거지 확실하게 지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거는 세차비,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런데 전문 회계사를 통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돈이 다른 어떤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보면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는 거 맞죠. 그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거는 부당하게,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확인이 무조건 필요해 보입니다. 그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제가 강구를 해야 됩니까, 부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회계사를 동원하든지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이 직접 못 하면 전문 인력 동원해서라도 이거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여지니까…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앞으로도 추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지원금하고 총원가에 대해서, 원가 산정액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전문 회계 법인을 통해서 하여튼 지출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말이 길어지는데 나중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 유지 보수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우리가 차량 유지 보수는 차량 소유주인 무릉교통에 있다고 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무릉교통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수막을 보고 계시지만 차량이 보수가 제대로 안 돼서 낡아서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기사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운전하시는 분이나 그 승객들이나 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가만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소요 연수가 안 돼도 차를 그냥 바꿔줘야 됩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일단,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행정에서는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유지 관리는 차량유지비가 1년에 한 4,500, 5,000만 원 안 되는 차량유지비를 가지고 11대분을 아마 차량 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농어촌 버스가 여름철에는 괜찮지만 지금도 아마 북쪽으로, 북쪽 해안변을 달리고 서쪽에, 남양 쪽에 오면 그 해풍을, 파도를 맞아가면서, 이래 파도를 맞아가면서 1년 365일 아마 다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암만 처리를, 세차를 잘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내구연한이 아마 9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릉교통에서 정비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한 바퀴 하루 일과를 마치면 기사분들이 세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를 하는데 그 부분은 책임은 무릉교통에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 차량 교환 시기는 9년이라고 돼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9년이라고 못 박혀 있지만 우리 지역 사정상, 현재 울릉군 특성상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진짜로 관리를 하면서도 노후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게,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부서에서 확인했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 버스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 상태에 대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확인한다는 게 조금 그렇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저는 확인해 보니까 동화정비에도 그렇고 사동서비스도 보니까, 3년 동안 자료를 받아보니까 도장·도색, 언더코팅 이런 걸 단 한 건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에서는 자체 정비원 1급 정비 공장이 아니다 보니까 도장·도색, 용접, 엔진에 대한 수리를 전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자체 정비가 안 되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체 정비가 안 되면 1급 정비원 가서 녹슬고 하면 도장·도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흔적들이 한 번도 없는데,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현재,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걸 어떻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보여집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정비 기사가,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비 기사가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엔진부터 해서 하여튼 다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무릉교통을 대변하려는 그런 건 아니고예. 하여튼 혼자서 11대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저도 2017년도에 경제교통과장을 할 때 도색비 별도로, 보조금 외에 2017년도에는 도색비가 별도로 노후되고 하니까 도색할 수 있는 거를 2017년도에 아마 그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준 걸로,

경식

공경식위원장

도색에 대한 거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아마 그때 도색비 1,000만 원을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럼 그 도색을 어디서 했는데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거는 아마,

경식

공경식위원장

자체에서 하는가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자체에서 아마 한 걸로,

경식

공경식위원장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경식

공경식위원장

도장·도색… 실장님, 도장·도색은 1급 정비 공장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체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네? 1급 정비 공장 허가가 없는 업체에서 도장·도색, 용접, 엔진 정비할 수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제가 알기로는,

경식

공경식위원장

자체 정비할 수 있는 게 있고 자체 정비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정비할 수 없으면 1급 정비 공장에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1급 정비 공장에서 해야 되는 게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런 걸 확인해 보셔야죠.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1급 정비 공장에… 이 차들의 애로 사항은 한 바퀴 돌고 오면 정비 공장이 문을 다 닫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는 우리들이 문을 닫아서 이거는 면책 사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그럼 허가 없이 다 정비 공장하지. 뭐 하는데 허가 내고합니까? 그런 사유, 이런 사유 다 따지시면. 네?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차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가 안 되는 게 분명하게 인식이 되는데 그러면 정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우리가 그러면… 내가 묻는 거는 “확인해 본 적 있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현장에서 지출 서류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무릉교통에 가서 저는 버스,

경식

공경식위원장

어떤 지출 서류를 확인했는데요? 부품? 부품 구입 확인?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서류는 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부품 구입 확인?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부품 구입이 확인도 봤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서류가 그럼 부품 구입밖에 없잖아요. 그럼 부품 구입이 어디에, 언제 쓰여졌는 게 있던가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회사의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보름 전에 요구를 했는데도 안 주잖아요. 맞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지금 현재 병원에 가고 사람이 없어서 지금 저희들도 공문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정비 기사는 있잖아요.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또 해보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그거 요구를 해놨으니까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확인해 줄 수 있죠?

장혁

임장혁경제교통정책실장

이거는 확보되는 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야기할 거리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하루 종일 해도 못 할 것 같은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는 안 될 것 같고 이쯤에서 마치고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요구하고 군정 질문을 통해서 할 테니까 답변 제대로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동 신리천 하류 앞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몽돌식당 앞에 내용은 아시죠?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도로 끝부분까지는 다 이렇게 토사를 제거한 그런 상태고 안쪽에 해수청 부지는 해수청이 별도로 아마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 토사를 제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경환

최경환위원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럼 그거는 지금 올해, 연내에는 좀 불가능하고 내년 돼야 됩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응급조치로 해놨기 때문에 아마 그 안쪽 부분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해수청에서 그렇게 용인을 해주던 모양이죠?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일단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향후에도 지금 이쪽에 토사라든지 이런 게 계속 유입되고 그게 그 하천 수로 자체가 기역자로 끊겨 있는 부분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재발할 것으로 그래 생각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해수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그거 아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해수청 부지에서 빠져나가는 노선이 꺾인 부분도 있고 경사가 완만하다 보니까 상위에서 내려오는 토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벽히 빠지지 못하는 그런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아마 계속적인 그런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선형은 이거는 안 고치고는 안 됩니다. 선형 개량을 해줘야… 해수청은 뭐, 나 몰라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릉군에서 이거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 이거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당초, 애시당초 처음에 시공할 때도 주민들이 이거 “직선으로 가야된다.”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해수청에서 묵살했거든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담당자 바뀐 해수청에서 얘기로는 “그때, 시공할 때 얘기를 하지. 왜 이제와 얘기하느냐?” 뒷북 치고 또 앉아 있고. 결국은 이게 막힘으로, 잦은 폭우로 인해서 막히게 되면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안에 끝을 봐야 됩니다, 이거.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건 내년 안에 여하튼 건설단에서 최대한 해수청하고 협의를 해보고 정 안 된다손 치면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는 선형 개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국·도비를 받아오든지 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25쪽, 우리 물품 구입 현황에 보면 마을 대피소 1식에 세트. 그죠? 700세트. 이거는 어디, 어디에 배치하는고? 물품이 뭐,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저동 옛날 농협 창고 안 있습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군의 재산으로 옮겼는데 거기다가 지금 비치를,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 물품이 뭔지? 비상식량?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아니, 비상식량 아니고 세면도구라든가 그런 생필품 그런,

병호

최병호위원

생필품?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소화기 저거 100개는?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보이는 소화기는 아마 위원님 보시겠지만 이렇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전주대라든지 그런 데 지금 옆에 그렇게 설치해 놨는 그 소화기,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그래 설치해 놨는데 보면 이게 커버 머리에 차가 이거 보행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이게 방해되는 데도 있다고. 그죠? 알고 있죠?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거는 이거 조사를 해서 어차피 설치해 줄 것 같으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보행에 지장 없는 곳에 해줘야 되지. 그죠?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 위치 선정을… 많은 곳은 아닌데 일부가 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저희들도 실태를 지금 파악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에 넘어간 부분도 있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차 다니는 데 부담되고 사람 다니는 데 이렇게 지장 되는 거는 인근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부착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27쪽에 신기술 특허 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 처리의 부적정성이 아주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동~저동 간 관광지연계순환도로개설사업이 지금 현재 신기술 특허 공법, 특허 제품 사용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2023년도 2월 달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노선은 지금 확정이 됐는 상태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노선에 대한 설계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단계고 그와 연계해가 저희들이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협의 내용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도동 울릉종고 앞쪽에 복개천 안 있습니까? 복개천 노후된 부분, 보강하는 부분을 우선 1차로 먼저 발주를 지금 해놨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거는 지금 아마 계약이 이루어져서 업체하고도 아마 계약 단계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고 그거 마무리되게 되면 그와 연계해서 그쪽 위쪽 경사면에 대한 그런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아직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설계하고 그쪽 사업해야 될 부분에 대한 구간은 다 정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안 되는 거는 지금 현재 토지 보상 문제도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울릉고등학교 앞쪽에 하천에 대한 보강 그 부분만 지금 현재 시행이 확정된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없네요. 그죠?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일단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설계에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우선적으로 본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일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복개에 대한 안전도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는 하면서 토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성근위원

자, 토지 보상 문제 해결부터 해나가는… 내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는 앞으로 차차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는 현재 아직까지 예측이 가능하질 않다고 이래 판단을 하고요. 우리 신기술 특허 사항을 보면 지금 현재 옹벽 판넬과 어스앵커를 이용한 옹벽 구조물 한다 했는데 이거는 할 수 없다. 사유는 뭐, 옆에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검사, 여기에 대한 걸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시공 업체에서 받은… 휘성개발에서 했는 거죠, 이게, 지금? 특허 공법에 대한 사용에 대한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대 나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거 지금 현재는 적용 불가로 나와 있잖아요.

“일반 공법 그걸로 옹벽에 적용 불가하니까 특허 공법을 이용한다.”

이 부분이 지금 울릉도에 적용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옹벽 판넬 부분을 할 수 없는 부분에, 어스앵커가 판넬을 세울 수 없는 부분에… 판넬을 세웠다 그러면 어스앵커를 이게 공법 사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판넬 뒤쪽으로 밀려가야 그게 힘을 받는데 그의 마지막 부분이 판넬… 우리 그거 아닙니까? 판넬 부분 아닙니까?

표면이 그런 표면을 할 수 없으면 어스앵커 이 공법도 가능합니까? 판넬을 세울 수 없으면.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지금 울릉도에 문제점 되고 있는 부분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울릉초등학교 앞이라든지 지금 현재 해군부대 앞 그쪽. 그쪽에 만약 이런 공법이 아마 해야 된다고 결과가 나와졌을 때 과연 이 공법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해군부대 앞쪽에 거기 지금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조치를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주십사 그거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물어볼 거는 복개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 설치하는데 지금 도동에서 저동 구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도동 복개 부분에 이거 구조물 설치해 놓은 거 여기서, 안전건설단에서 합니까?

상용

박상용안전건설단장

아마 그건 도시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종인

한종인위원

아, 그럼 거기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따가 다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종인

한종인위원

네, 그때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른 질문 없고요?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고로쇠 저장 탱크 및 살균기 구입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됐는데 교부가 1,156만 원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신청자가 없어서 이런 겁니까?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팀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환

최경환위원

아니, 이거 2023년도, 전년도에도 보면 세 분이 신청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고로쇠 관련된 업체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데는 다 구비가 되어서 신청자가 적은 겁니까? 아니면 이 설비 자체가, 기계 자체가 그 업체에서 선호도가 낮아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보조 사업은 시작한 지 몇 년 안 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농가 전반적으로 이게 보급이 다 되지는 않았을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생산 농가가 지금 상당한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언뜻 생각해도 한 50~60 농가가 되지 싶은데 이 신청률이 너무 좀 낮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홍보 부족인가요? 아니면…

그렇다면 이 예산을 지금 2023년도, 전년도에도 보면 절반도 못 썼는데 예산을 똑같이 계속 편성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부서에서. 이게 이만큼 예산을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면 예산을 굳이 이렇게 5,000만 원씩 세우지 말고 한 2,000만 원씩 세워서 신청자 있으면 주고 나머지 그러면 예산 3,000만 원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인데 불용시킨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이런 거는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맞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14쪽에 보면 현포 전망대 안전 진단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현포 전망대는 지금 저번에 국무조정실에서 왔다 가고 그 이후에 또 행안부에서 왔다 갔거든요. 그래가 그 결과를 보고 최종, 거기에 진단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나오는 게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는데?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어제 실제로 통보가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아직 저희 실·과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 기획실에는 어제 내려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른 거를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의회에 내용 보고를 저희들이 따로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그 밑쪽 보면 K-관광섬 이거 용역 기간이 상당히 긴데,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이게 거의 한 5억 돈 드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잠시 담당 계장,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할 수 있나?

경식

공경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할랍니까? 팀장님, 설명할랍니까? K-관광.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자본 사업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는 50억이고 그 안에 내용이 울릉도 화산 암벽 에코 트레킹하고 태하 향목 모노레일 등대 쪽에 태하스테이 지금 하는 거하고 울릉 어드벤처 거점 조성 이래서 각 한 15억씩 이렇게 배정이 돼 있습니다, 한 5억이 설계비고. 그리고 한 얼마 전에… 지금 이게 계속 용역 중이고 이 내용들이 암벽 에코 트레킹은 와달리에서 저동쪽으로 보면 용굴 있고 뽈뚜릿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는 거고 태하스테이는 말씀드린 대로 태하 등대 정리하는 거고 어드벤처 거점 조성은 나리문화관 지금 안에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한 4억 5,000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이 사업비 50억에 이 용역이다 말이다. 50억에 대한 용역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용역비를 책정 시 총사업비의 보통 단가를 계산하게 되면 몇 프로 정도 용역비가 기준이 잡히죠? 5% 이상 넘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보통 그 정도 되는데 측량비하고,

병호

최병호위원

이게 10억 이거,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측량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뽈뚜릿지 이런 데는 지질 조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게 되면 또 지질 조사가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학자들이 오기 위해서,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은 겁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설계 용역을 보게 되면 거의 4~5% 이래 된다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그렇죠. 거기서 단순히 보시면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얼마 나오는데 거기에 또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지하 지질조사비 이런 것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현재 용역은 줘놓은 상태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중간보고는… 이거 저거 묶어서 용역을,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한꺼번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한꺼번에 회사에서 와가 지금 몇 군데 조사하고 있는 거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이거는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 보고도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 밑에 보면 울릉도 관광지 조성 계획 용역 이거는 1년 단위로 하면 이분들이 거의 울릉도 한 3개월 정도 옵니까? 거주해요?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용역사들이,

병호

최병호위원

용역비는 보니까네 별로 잡히질 않았는데,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용역사들이 들어와서 3개월씩 이렇게 거주하는 경우는 실제로 잘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왔다 갔다 이래 하면,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중간중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관광지 개발 같은 사업은 성수기 때나 비수기 때나 이게 다 우리가 사람 움직이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지 우리가 지금 한 7개 정도는 정해졌더라도 새로운 발굴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 거기에만 집중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참작해서,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사계절 다 반영할 수 있도록,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과업 지시를 줄 적에 좀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제가 군정 질문 조치 결과에 제가 질의했는 부분에 이거 지리적 표시 등록은 이 부서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이 부분은,

홍성근위원

이 부서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보다가 저희들하고 이렇게 지금 조절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팀장한테 살짝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홍성근위원

제가 이 부분 유통 부분이지 싶은데.

취합해서… 아닌데도 산림 부분이 위에 있다 보니까 같이 답변했는 거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업무 조정을 하면서 조금… 유통이 제일 아직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전부 다 유통 쪽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고유의 임산물하고 수산물은 그 팀들이 그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정리가 덜 됐는데 일단 현재는 지금 임산물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은 제가 그 질문할 때도 경제유통실에서 유통 부분에 있다가 이게 또 유통 부분이 또 센터로 가다 보니 센터의 부분, 여러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관광산림과에 와 있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27페이지에 보면… 아, 24쪽이네요. 군수님 지시 사항에 관광 분야 대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율이 20%예요. 그럼 이게 지금 추진율이 20%라는 거는 이거 대토론회를 어떻게 조금 했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하다가 그만뒀단 말입니까? 이거 계획만 세웠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했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계획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짜고 있는데 안에 워낙 분야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안, 2안 계속 지금 토의 중에 있고 이게 결국은 한꺼번에 무작정 모이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견 청취해서 담당 부서별로 또 해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 좀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금 뭐, 그런 단계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울릉도의 관광 패턴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지금 우리 관광산림과 부서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마는 관광산림과에서 지금 울릉도의 관광에 대한, 대전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쪽에 지금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무작정 그냥 대토론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 대토론회가 돼야 되지. 관광 종사자들이라든지 관광 업주들만 모아서 관광 대토론회에서는 또 예전에 했던 관광 패턴이 그대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울릉 관광이 생태 관광을 간다든지 목적 관광 이런 관광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우리 미래의 부분까지 생각해서 대토론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관광산림과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올해 안에 이거 대토론회를 한번 하십니까? 우예 됩니까? 지금 좀 있으면 비수기 되면 관광 종사자들 다 육지 가버리고 막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의회 일정도 12월 22일까지 지금 잡혀 있고 종사자분들도 대부분 육지 또 가시고 이러니까 이게 또 성수기에는 모으기도 힘들고 이래가 2월 달이나 3월 달쯤 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예.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광이 관광이라는 타이틀하에 저희 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지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주차장, 교통 많은 부분들이 지금 총망라… 식품 뭐, 모든 것들이 총망라돼야 되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따로 전부 다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 방향을 지금 정립시키고 있는 거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바뀌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근위원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관광 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해왔는 이런 성과적인 부분 이런 모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이 토론회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너무 날짜가 촉박했다 해서 서두를 것이 아니고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좀 준비를 해주십사. 이 토론회가 진짜 울릉군 관광 발전의 하나의 전환점,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날짜에 서두르지 마시고 좀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일반인들도 이 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아, 울릉도의 관광이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쪽에요, 울릉 숲 체원 조성 및 실시 설계 용역이 보니까 올 7월 달에 용역 기간이었는데 끝났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끝났습니다. 지금 이거 시설물도 발주돼서 낙찰됐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아, 그래요? 설계도 다 나왔나요?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설계 끝나서 지금 이거 시공사 선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거 용역 보고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냈는데 그거 혹시 반영됐습니까?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게 여기 자생식물원이죠? 그죠, 장소가?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그날 용역 보고하실 때 보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것도 들어가 있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그날 아마 많이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이거 하실 때… 그거 확인하실 때 이게 하여튼 우리 환경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기후도 그렇고. 우리 자연 생태가 그대로 조금 살아 있어야 돼.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그것도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것보다는 우리 자연 생태가 우리 것이 좀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잘 추진해 주시면,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31쪽 보면 제일 윗단. 30페이지 제일 윗단. 울루랄라, 첫 번째. 지금 이거 보면 집행액이 9억 9,700만 원이 집행됐는데. 그죠? 참가 인원이 210만 돼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다 보니까 210만이네, 2,000명도 아니고.

홍성근위원

유튜브도 다 사람들 해서 유튜브까지 많은 분들이,

경식

공경식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위원

한 편에?

그럼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나는 우리가 행사장에 참가 인원이…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행남해안산책로조성사업 이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진행은 어떻게 돼 있고 착공 언제 해서 언제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일단 실시 설계 용역 지금 계약해서… 지금 바다 날씨가 안 좋아 그러는데 조만간에 들어가고 현장 실사부터 하고요. 측량하고 이런 것들 하게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 설계 계약까지는 다 됐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획하고 있는 통행은 언제쯤 될 예상입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정상적으로 해도 일단 설계해서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몰라도 내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또 공사가 발주돼도 최소 뭐, 1년 이상은 걸릴 거니까 후년,

경식

공경식위원장

후년은 돼야 되네?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후내년… 뭐, 3년 뒤쯤 돼야 안 되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내년에는 그러면 공사 착공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되도록이면 착공을 해야지요. 지금 이게 거기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가 고민이고 그다음에 요새는 행정 협의가 좀 오래 걸리니까 그 협의를 최대한 빨리 땡겨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위에 임시 도로를 만들어 놨잖아, 다니는 길을. 예전보다 다니는 이용객들이 절반 이하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될 수 있으면 그게 빨리 개통돼야… 예전에는 우리 관광 오시는 80% 이상은 행남 다 갔다고 이래 알고 있거든요. 그래, 행남 가는 관광객들이 완전히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보여줘야 데를 관광지라고 생각한다면 빠르게 진행해서 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도 최대한 빨리 시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최덕현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울릉군 자원봉사센터 지원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아 보고를 들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참 잘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래서 그보다도 좀 덧붙여서 우리가 봉사라는 큰 가치를 두고 지금 여러 봉사해 주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해의 살림살이를 한 결과를 가지고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한 300 정도 되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봉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분들이 조금 뭐랄까, 보람이랄까 이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뒷받침이 되어주면 보다 더 나은 봉사 활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봉사자들한테 이래 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여되고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에서 지원 사업을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자원봉사자들한테 경북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고 하면 또 선진지 견학도 가고 또 우수 봉사자에 대해서 표창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할인 가맹점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을 하고 또 자원 봉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강의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과 형평성을 또 고려해서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안 그래도 한 해의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300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지금 들고 하기 때문에…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그 활동 주간에 맞춰서 그런 행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갖다가 300만 원 편성이 돼가 있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는 식으로 해서,

경환

최경환위원

그 내용도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서 지원 좀 더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확대를 해서 여러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각 노인회, 노인정 수당과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 때 제가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그래 전해 들어서 이번에는 안 하게 됐는데 일단 국회에서도 현 내에나 이렇게 빨리 법이 근거가 마련되면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일단 내년 3월 이전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제정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상위법에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국회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을 시에는 같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잘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15페이지에 관내 경로당에 혈압기 구입을 해주셨는데 12개네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원래는 23개 경로당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런데 왜 12개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기존에 경로당이 설치돼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서 12대를 설치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지급 안 된 데 설치해 드렸다는 것인데 12개만 하면 인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다 들어가가 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스스로 혈압을 재는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누군가 측정을 해줘야 되나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기계식으로 해서,

종인

한종인위원

이래 팔 넣어서 하는 것 그것입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협의체 운영지원비 이래가 됐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올해는 지금 1,000만 원이 교부되었고요. 맞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1,000만 원 교부했는데 정산은 263만 7,000원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다 반납을 700만 원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게 된 그게 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안 그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올해는 또 능력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의 잔액이 남은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고요. 내년부터는 전액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컨택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우리 지역 이외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려운 사람들 도배장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가능하고요.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해당하는 사람들 외의 그 밖의 사람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게 법적 제도권 내에 들어온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지마는 그보다 기준을 완화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종인

한종인위원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지원을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드린다는 그런 겁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올해는 잘 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여기 양로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3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는 예산이 3억 5,4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교부된 금액은 2억 2,000. 지금 한 1억 2,000 정도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는데 이 원인은?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부서는 사업비가 있으면 부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아질 것 같으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인원이 적어질 것 같으면 당연히 예산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데 2억 2,000에서 1억 2,000 정도가 소요 안 되고 남았는데 24년도 보게 되면 예산이 또 늘어났단 말이다. 3,0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집행된 금액은 2,100만 원밖에 안 돼. 이게 아니, 원인이 왜 이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담당 계장님.

경식

공경식위원장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위원

2억 1,000?

그러면 2억 1,0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산이 집행됐는 금액은 2,100만 원이라고요.

교부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고 예산 금액은 3억 8,000만 원 그대로죠?

그러면 3억 8,000만 원 그대로면 이 앞 연도에, 전년도에 3억 5,400을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된 금액은 2억 3,000 정도 된다고. 그렇죠?

이것도?

3억 1,000?

이렇다면 별로 문제없는데. 이 2,100만 원이 소요돼 뿌까네…

그거를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자료는 하마 지금 방금 발표해 버렸는데 자료를 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거 어느 부서에든지 금액이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의 한 90%가 나뿌니까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가 오타 나서 잘못 제출했는 거는 우리가 알아서 이해해서 보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참말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경로당행복선생님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생소한데 행복선생님지원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각 시군 별로 경로당에 행복 도우미 선생님이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명인데 그 사람들의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다니면서 사업비 정산이라든지 각종 오락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할 때 자기들이 손수 제공도 해주고 하여튼 경로당의 편의를 위해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로당 행복 선생님.

경식

공경식위원장

대한노인회 울릉지회의 직원입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직원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직원인데 실질적으로 직원이 일하는 게 경로당 다니면서 행복 도우미 선생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선생님하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정산 업무도 보조해 주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들이 자격이 필요합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자격이 일부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어떤 자격증이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경식

공경식위원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든 노인 관련 자격증을 소지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고 있습니까?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일반인은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일반인은 채용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 두 분의 인건비다카면 1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만 원 넘게 받네?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산을 보니까 1억 200만 원이잖아.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을 수 있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교부 금액도 1억 200 돼 있고 예산이 또 1억 200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인데 5,000만 원씩 받는다는 얘기인데?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업비?

그러면 이거 인건비를 얼마다, 사업비는 얼마다, 물품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지원 사업이라고 해놓고 1억 232만 7,000원 이래놨는데 인건비가 2명의 인건비다손 치면 좀 과하게 책정됐다라고 그래 여겨지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구체적으로 정산해 주고 하면,

정산하는 데 무슨 돈이 듭니까? 서류 검토해 주고 정리해 주고 그거를 노인 지회로 제출하고 복지과로 제출하는 거잖아요.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괄적으로 해서 행복 선생님 사업비 안에 그런 재료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가 있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인건비로 하고 또 재료비에 대해서 정산은 별도로 우리가 받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정산 내역에는 이게 상세히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정발

신정발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44쪽에 눈 축제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데 우리가 오징어 축제에 비해서 예산은 좀 비교를 해서 성과를 봤을 때 과연 이 눈 축제의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그렇게 육지에는 눈이 안 오고 울릉도만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눈에 대한 그런 로망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울릉도에도 예전과 다르게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육지에도 눈이 울릉도보다 더 많이 오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육지에도 눈 축제, 많은 축제를 하는 지역들이 우리 울릉도보다는 더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 인원들이 월등히 차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2억 1,000만 원이 드는 효과에 비해서 눈 축제에 대한 지속성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올해는 눈빛 축제죠? 눈빛 축제로 아마 바꿔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작년에 한 번 해보고 쭉 준비를 해가면서 이 예산에 비해서 우리 홍보 효과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 전국에서 최다설 지역인데, 울릉도 눈 그러면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그렇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기후 변화로 인하여 눈 축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 부임하셔서 과거처럼 다시 또 재연을 한번 해보시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기상 변화에 따른 그런 예측을 상당히 할 수 없어서… 사실 두 번에 걸쳐 했는데 그 효과는 사실 미미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도 저희 군수님과 또 마을 주민분들과 여러 번 협의를 해보고 해도 정확하게 이게 맞다고, 이게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새로 발령받고 와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은 눈 축제에 대한 용어는 사용하지 말고 그냥 눈 놀이마당 정도로 이렇게 축소를 해서 하고 대신에 ‘눈빛’ 해서 그것을 빛을 가미해서 행사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나리분지는 참고로 내년에도 거의 눈 놀이, 눈썰매장 정도만 그렇게 간단하게 운영하고 거기서 정식 행사를 하고 그럴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축제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된 상황입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축제위원회는 공식적으로 개최를 안 하고 일단 마을 주민분들하고는 공식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또 제가 개개인으로 만나서 의견도 여쭤보고 그랬습니다.

홍성근위원

하여튼 우리 울릉도의 축제라고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울릉도에 대한, 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타 지역과 차이 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시설 쪽을 보게 되면, 51쪽입니다. 우리 체육 시설들이 많이 지금 보수하고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약수터에 있는 배드민턴장. 이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약수 배드민턴장 사용에 대한 다른 방법의 연구 쪽이 필요하지 않느냐? 계속 저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또 계속 이렇게 시설로 놔둘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약수 배드민턴장은 사실 한 5년…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가끔씩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그래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지금 거의 방치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공 암벽장도 거기 같이 있는데 그 시설하고 이 인공 암벽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계획은 내년도에 인공 암벽장이 노후가 심하니까 또 생명을 다루는 그런 운동 시설이니까 그것을 안전 점검을 일단 먼저 한번 받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어떻게 할지. 뭐, 배드민턴장으로 전체적으로 쓸지 안 그러면 그게 현재처럼 존치가 가능하다면 보수를 해서 존치를 하도록 그래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방향을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문화체육과의 정말 실적이라고나 할까? 주민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팀에서 지금 올 11월 21일 날이죠. 무슨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성과 보고, 수요 조사 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거기 보고 우리 감사 자료 내용을 보니까 60쪽 같은데요. 추진 실적을 보거든 전년도에 비해서 35%, 참가 인원이 약 1만 8,000명 정도로 전년도에 1만 5,000명보다 한 35% 증가해가 울릉도의 모든 프로그램, 청소년이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29건. 29개의 프로그램에 월 25일 이상, 303회를 지금 운영을 해서 약 1만 8,000명 정도 여기에 동참한 걸로, 교육을 받고 거기에 하고 동참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여기에 제가 한번 화요일 날이랑 목요일에 한번 가봤을 때 정말 직원들이 퇴근도 안 하고 그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케어를 해주고 기다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 부서는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게 수치로 나타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우리 예산이 아닌 서울시 예산으로, 4,000만 원으로 우리가 중학생 50명인가? 서울 역사 지역 탐방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기금 1, 600만 원으로 했는 사업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4,000만 원을 해서 역사 탐방했는 부분과 여성정책개발기금으로 했는 이 행사가 대충 어떤 행사인지? 이거는 어떤 개요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상세한 것은 제가 부서장으로 발령받기 전에 하마 이게 이런 계획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서울 역사 문화 탐방 계획은 서울에서 울릉에 있는 애들하고 청소년수련관과 수련관끼리 서로 조인이 되어서 사전에 울릉도 팀이 가면 자기들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도서 지역에서 왔으니까 지원해 주겠다 하는 서로 교감이 마침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교감이 되어서 그렇게 실행을 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만족도가 높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정책개발원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아마 이것도 내년도에도 아마 이게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지금 반응이 서로 좋아서… 그쪽에서도 보람이 있고 또 갔다 왔는 저희들도 상당히 청소년들이 보람도 있고 해서 같이 진행될 것으로,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이 조사서에 보면 학생들이 갔다 온 설문지 조사에도 만족도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는 내용이 많이 되어 있었던데 이 예산은 그러면 앞으로도 서울에 가면 서울시에서 이 예산을 자기들이 해서 행사 진행을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겁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군에서도 군비를 조금 부담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홍성근위원

청소년들이 아주 만족도가 뛰어난, 큰 만족도라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데,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문화 체험입니다, 완전히.

홍성근위원

그래서 또 만약에 우리가 교류된 서울 쪽에서 울릉도에 이런 인원을 파견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할 때 우리 울릉군에서는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성근위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든 내용들 이런 부분들 혹시 있습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좀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사업이 할 수 있는 시즌이 애들 수업 일수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여름 학기나 겨울 학기에 주로 그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올해는 최고 더울 때 8월 달에 저희들 갔다 왔는데, 수업 일수 빼는 것 때문에 조정하다 보니 최고 더울 때 갔다 왔는데 아마 거기가 8월 달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확보를 좀 미뤘습니다. 미뤄서 추경에 확보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팀에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중 303일에 걸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홍성근위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정말 울릉도의 청소년들, 울릉도에 관심 있는 어른들이나 일반인들도 정말 육지하고의 문화, 육지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 이런 여가 활용 시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빽빽하게 잘 이루어져서 울릉도에서도 이런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런 것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이런 게 진행되면 점점 더 우리가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개발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정말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각별한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0년간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비둘기 서식지 해지 관련해서 한 10년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또 다 돼 가는 듯하다 직원 또 바뀌어뿌면 또 원위치에 서서 다시 또 추진하고… 이번에는 끝날 수 있겠습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는 저도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용역 결과도 지금 다 나왔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도 나왔고 다음번에 의회 간담회가 있을 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마을에도 가서 이해를, 설명드리고 해서 이거 흑비둘기 서식지 이전과 관련해서는 결정을 지으려고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게 계속 행정사무감사다, 군정 질의다 통해서 평상시에도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문화제청하고 해결 다 될 것처럼까지 갔는데 또 덮고 있다가 허송세월 또 보내고 다시 또 담당자 바뀌어서 새롭게 추진하다가 계속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제발 좀 서식지가 해지가 되고 다른 데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근 주민들이 참고 사는 것만 해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번에는 꼭 성사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군정 질의를 통해서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문화관광재단은 저희가 10월 말에 도에 가서 1차로 위원님들한테… 재단 설립과 관련된 도청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울릉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초 올 6월 달에 설명드렸는데 거기서 보완 명령이 떨어져서 보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드려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좋은 안도 주시고 하셔서 현재에는 거기서 통과했고 지금은 재단 설립 기본 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 중입니다. 이게 12월 중에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내년도 1월 달에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그게 하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내년도 6월 달 이후에는 그거를 가지고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물론 의회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의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도에, 하반기에는 도에, 25년도 하반기에는 도에 가서 2차 협의를 끝내야 됩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군의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를, 군 조례를 또 제정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26년도쯤 되어야, 상반기쯤 되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간다고 가정하고 그게 되어야 아마 최종 재단 설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한 2년 정도 소요되네요. 그죠? 기간이.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재단이 설립을 필요로 하는 거는 타 시군에도 지금 추세가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추세로 다 돼 있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3개의 시군이 설립… 어떤 데는 2차 심의까지 끝내고 저희처럼 1차로 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시군마다 복잡 다양성 때문에 지금 당장 재단 설립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추세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모든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관광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피로도가 덜 쌓일 거고 또 행정에만 더 치중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 설립, 재단이 운영될 수 있으려고 하면 거기에 또 수익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울릉군에서 지금 관광지 관리하고 있는 것도 한번 위탁을 그쪽에 넘겨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도 다 담아야 되겠죠. 그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기본 계획에는 그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그날 같이 심의하러 갔었을 때도 그쪽에서도 전문가분들께서 그런 사실, “수익 사업이 뭘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니까 조금 좋은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2026년도에는 이게 사업이, 재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생 체육관이 밑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복합화 시설이 들어오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없어지는데 이거를 대비한 체육공원 조성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구상 용역을 주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울릉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체육 단체가, 동호인 단체가 지금 34개인가 그래 있고 거기에 가입돼 있는 동호인 수가 1,7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0명 가까이 되는데 그에 따른 체육 시설들 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노후가 돼서 다 개축하거나 철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종목도 늘어나고 하는데 군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아마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기 사동과 도동에 걸쳐서 그 위쪽으로 해발 한 300m 정도 되는 지점 쪽에다가 그 일대 전체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게이트볼이나 파크 골프장이나 그라운드 골프나 그거 아니면 전부 이렇게 다 같이 배드민턴도 좋고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태하동은 그대로 가고 이쪽에 또 간단한 생활 체육 시설들은 도동·저동 지구에 가까운 곳에다가 하나 크게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내년도에 그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볼까 지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구상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지.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진행해서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인도어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골프 회원들이 지금 원하고 있고, 당장.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라 그러면 체육 부서에서 좀 발 빠르게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당장 골프 회원들이라든지 게이트볼 그다음에 뭡니까? 그라운드 골프 이런 분들이 조성을 해달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거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과정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해야 되지. 대책 하나 없이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구두상으로 자꾸 해야지, 해야지 하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부터 시작해서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은 이 예산이 없죠? 그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이게 행정 절차만 밟아도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상관계 그다음에 또 예산 확보 문제 그다음에… 건립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생활 체육 시설이다 보니까 영구 구조물을 설치할 그런, 제 기본 생각은 영구 구조물을 축조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쉽게 말하는 운동장 조성하는 정도로 이래 하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오히려 행정 절차 밟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나 그게 염려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기간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만큼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각 종목별로 지금 체육관이 당장 없어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용을 못 하게 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시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이런 체육공원은 크게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먼저 어떤 것부터 더할지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종목별로 어떠어떠한 체육 시설이 들어간다는 큰 계획 틀 속에 시급한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볼게요. 59쪽에 선원자성지역아동센터. 이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59쪽.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쉽게 얘기해서 심인당 진각종. 남양에 있는 면사무소 위에 있는,

병호

최병호위원

어린이집?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입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 한 군데?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지금 아동 이용은 12명이 작년이랑 금년도나 같고. 그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23년도 예산은 1억으로 편성돼 있고 24년도는 7,3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교육 시설 같은 거는 프로그램 자체나 인건비가 이게 거의 같을 텐데 왜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적게 잡혀 있는 거예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팀장이 좀…

경식

공경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한 가지 줄였단 말이죠?

줄었고. 그러면 여기에도 인건비가 잡혀 있는데 이 앞에 보면 인건비가 또 잡혀있더라고. 몇 쪽이냐고 하면 18쪽에 보면 선원자성지역 인건비 2,700만 원 잡혀있다고. 이거는 별도로 잡혀있다고. 이거는 또 어디인지? 이게 남양 거 아니야? 18쪽에 중간쯤 보면.

분리해서 회계 처리한다 그러면 이거도 그럼 뒤쪽에 플러스가 된단 말이지? 뒤쪽 지금 작년도 7,500만 원, 7,300만 원 잡혀있는 이 예산에 같이 써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가 1인당… 여기 두 사람이잖아. 두 사람 같으면 한 3,000만 원, 거의 한 6,000만 원씩 되는 모양이지? 늘어났는 모양이지, 인건비 자체가?

한 달 인건비 보조고 뒤쪽에는 인건비하고 포함이라. 운영비하고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도 인건비가 잡혀있고 이 앞전에는 보면 1억이 잡혀가 23년도에는 1억 가지고 예산을 잡아가 인건비를 줬는데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6,700만 원이 이래 또 잡혀있네.

상세히 알아보고 조서를,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팀장님, 여기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지출 내역 있잖아요. 최병호 위원한테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지출 내역도.

병호

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쪽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그죠?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한테 나눠주는 건데 보니까 카드를 거의 지급을 해줬네. 23년도에는 10만 원, 24년도에는 1인당 13만 원씩 배부를 해줬는데 이 사용률이 보면 86%고 67%인데 이 카드 사용률이 전부 다 100% 울릉도에서 소진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육지에서 이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그거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대부분 다 울릉도 안에서 소비되는 겁니다. 소비되는 건데 이게 저희들이 홍보 부족도 좀 있을 수 있고 이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많이,

병호

최병호위원

많이 사용하는 지점이 육지하고 울릉도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사용 비율이요? 그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면 23년도에는 그래도 이 카드를 10만 원짜리 주면 86%는 사용을 했는데 24년도에는 67%밖에 지금 안 썼는데 아직 기간이 두 달 정도 남아서 이러나?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고? 어쨌든 이런 저소득 서민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어린이들 주는 이런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어지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를… 그죠? 이런 거는 놔놔뿌면 잘못하면 카드 이거 기한 돼뿌면 못 쓴다고. 그렇지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다면 다음… 지금 해봐야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그동안에라도 담당자는 이거 배부된 인원들에게 전화를 하든 홍보를 하든 간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 여기 또 보니까, 19페이지부터 우리가 보조 내시 사업을 저거 하면서 각 이거 문화원, 체육 대회 다 이거 보조 내시를 지급을 했는데 정산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물론 연말까지 그거 하면 되는데 이 수십 가지를 연말에 한 달 동안 이거 정산이 되나?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가 이른 봄에 시작되는 것부터 해가 연중 계속 달아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 체육 단체 같은 행사가 거의 하반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고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부터 해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원래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고 난 뒤에 바로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이게 보조 내시 내용을 보면 단건으로 줬다고, 각 분야 별로. 그러면 문화원 행사가 3월 달에 끝났는데 하반기가 되면서도 아직 정산 서류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돈은 아직 집행이 되지를 않았는데.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떤 돈 가지고 쓰노? 행사할 적에. 3월 달에 만약에 걷는다 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저거 하노?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 행사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교부 금액 하면 이거 100% 다 주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예산 확보되어 있는 만큼 그렇게…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래 예산 확보해 다 줬는 것 같으면 끝나고 최소한 두 달 이내에는 정산서를 들라줘야 되지. 그래야 담당자가 이거 써놓지. 이거 연말 가서… 그것도 일부 이거 모자리는 것도 아니고 50원까지도 정산 내역에 보면 여기 다 들어있다고. 100% 다 교부돼 있다고. 그러면 이거 맞추기가 힘들다고. 이런 일은 내년부터는, 앞으로는 큰 것 외에는 우리가 단독으로 200만 원, 300만 원 받아 가는 예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예산은 교부를 했는 것 같으면 교부를… 교부는 어차피 한 달 전에 줄 거 아이가?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죠? 그러면 시행을 하고 두 달 이내에 정산서, 증빙 서류를 받아야 돼. 받아가 정리를 해줘야 돼.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야 담당자가 안 해줘뿌면 이거 자꾸 이런 게 누적되고 또 이사 가서 이동돼 뿌면 업무 처리 능력도 늦어진다고. 그죠? 그런 점은 좀 깊이 생각했다가 해주고. 이거 난방비지원사업도 보니까 이거 교부 금액은 800만 원 됐는데 잔액은 또 800만 원 남아 있네. 16쪽에 중간에 보면. 선원자성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냉난방 추가 지원. 이거를 집행을 안 했단 말… 다시 사용을 넘가줬단 말이가?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했다가 사용 못 하고 다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왜 못 했는데? 난방비를 못 하는 이유는? 23년도에.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어떤 연유인지는 제가 소상하게는, 제가 상세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이거는 아마,

병호

최병호위원

좀 정확한 내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회기 중에 빼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축제도 많고 체육 행사도 많고 다니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눈꽃 축제 안 있습니까? 그거를 내년도에는 안 한다고 하셨나, 좀 전에?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고예. 행사 규모를,

종인

한종인위원

줄인다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축제라는 그런 축제만… 행사처럼 그렇게 크게 하고 그래 하지 않고 그냥 지역민들이 와서, 거기에 주말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종인

한종인위원

그 예산에 보니까, 25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1억 1,000만 원. 맞죠? 올라와 있죠? 그 속에 이 돈으로 그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거기에 눈썰매장도 들어가는 겁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냥 눈썰매장 정도만 이렇게 하고 눈썰매장하고 그냥 눈 왔었을 때, 놀러 왔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돔 형태의 그런 공간 정도만 이렇게 만들어서 화장실하고 놔서 즐길 수 있도록만 그렇게 하는…

종인

한종인위원

눈썰매장은 어디에 설치하신다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에는 나리분지 들어오는 마을 입구 쪽에 해놨더니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서 활용률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마을 한가운데에다가 경로회관 있는 그 주변 일대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 마을회관 옆에 바로 돌아가면,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민가 사유지 쪽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사유지 쪽에다가, 사유지 밭에다가 하는 것으로…

종인

한종인위원

그 도로 쪽 옆에 아닙니까? 맞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도로를 끼고 있고요.

종인

한종인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과연 얼마나 썰매장이 길게 놓을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슬로프가 지금 짧은 데는 당초 계획된 마을회관 뒤쪽에 하면 40~45m밖에 안 되어서 한 100m 정도 나오는 쪽에다가 그래 하려고 거기 협의를 마쳤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아, 그거 더 연장할 수 있으면 좋고 장소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크기 같으면 썰매장이 해도 ‘그게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보다 좀 길어진다 이 말씀이십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길게 하려고요.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그 투막집 있는 그쪽 안에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거기로 안 가고 그쪽 안 가고,

종인

한종인위원

그 뒤쪽에 투막집이 있잖아.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거기 보시면 산마을식당 쪽으로 이래 꺾어진 데, 마을회관 쪽에서 노인 경로당에서 마을회관 쪽으로, 산마을식당 쪽으로 꺾이는 쪽 거기에 사유지 쪽 밭을 이용하는 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도로 통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관계없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관계없어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눈썰매장만 하고 눈빛 축제하고 해서 1억 1,0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겨울 축제에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 효과를 잘 못 봤으니까 올해는 효과 볼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안 되겠나.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참 어렵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이거를 계획을 할 때만 하더라도 기존 코오롱이나 울릉크루즈에서 눈 행사를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가을에 갑작스럽게 회사 측에서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난감했고 저희 부서에서도 참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소망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축제라는 이미지는 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행사를 하자 하면서 슬로프 길이만큼은 그래도 한 102m 가까이 되면 안 좋겠나 해서 군수님도 그래 말씀하시고 하셔서 주민들하고 지주 분들 두 분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봐서 기존 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로 하고 주말에 주민들이 겨울에 갈 데가 없으니까 나리분지라도… 제설은 제대로 되니까 주말에 한 2주나 3주에 걸쳐가 금, 토, 일 하든지 금, 토 하든지 이렇게 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걸쳐가 나리분지 가면 눈썰매는 탈 수 있고 오뎅이라도 하나 먹고 올 수 있다. 이런 놀이거리라도 만들어주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축제 기간 아니라도 주말이나 이럴 때는 얼마든지 이용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거기에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우리 안전이 더 필요하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시키고 저희 직원들도 그때는 행사 기간에는 그 기간에 또 가서 근무를 서고 그래야 될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직원들이 또 고생을 하겠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리고 여기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에 사전 교육 과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인권, 양성평등, 가족 폭력 등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예산에는 보니까 1,550만 원인데 정산은 234만 8,000원밖에… 어디냐 하면 15쪽. 반납을 1,300만 원 넘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반납한 이유. 이주 여성들이 없어서 그런가? 새로 오신 분이 없어서 그런가? 이것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15쪽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과장님이 설명 안 되면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론 결혼, 이쪽으로 오신 지 울릉도로 결혼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분들이 굉장히 형성이 잘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물론 우리나라 말도 알고 한글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기도 한데 새로 오신 분은 없죠? 이 몇 년 사이에, 결혼하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없죠? 보통 10년 정도 되신 분들인가?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새로 오신 분들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래서 이게 반납하는 게… 이분들이랑도 이런 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현재에는 기존 늘 해가오던 것만 지금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프로그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각해 보니 못 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하셔가 이분들이 그래도 여기서 정착하시는 데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시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이분들이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에 맞추면 하기가…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그거를 조금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보조 교사 지원에, 18쪽. 여기도 보니까 3,265만 2,000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잔액이 반납한 게 700만 원 넘게 반납하게 됐는데 이 교사가 우리 몇 분입니까? 어린이집 보조 교사가.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이게 교사보다도 어린이, 유아 원수가 줄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수시로 이렇게 줄었다 늘었다 이래 하기는 하는데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이렇게… 원래 전년도에 이렇게 다음 연도 거를 계획하는데 계획할 때보다, 목표치 설정한 것보다 줄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 모집은 끝났습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끝났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정원은 다 채웠습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정원은 올해는 다 채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이 이거 다 소진…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작년도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애들이 지금 정원보다 애들이 모집 인원보다 애들이 더 못 들어오죠, 여기에?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모집하기가…

종인

한종인위원

못 들어오는 애들은 없습니까? 여기 인원이,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없어예?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만 하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래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영유아들이 지금 많이 좀 부족한 그런… 시설에 비해서 부족한,

종인

한종인위원

선생님들은 다 돌아가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여성 업무가 복지과에서 업무 분장되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됐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우리 한종인 부의장께서도 질문한 적 있는데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 보면 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복지과 업무 소관 때 군정 질문하신 것 같고 지금은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돼 있는데 이제 넘어왔는 만큼 여성회관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있어야죠. 장기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센터도 새로 건립하지만서도 여성회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한마음회관에 거기에 아주 작은 공간에다가 거기서 회의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들 오셔서… 물론 그분들 이 단체, 저 단체 소속은 돼 있지만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우리들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뭔 활동을 못 하겠다. 맨날 사정해야 되고 빌려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활동을 못 하겠다. 그래서 더 모임이 이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요청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적으로 어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있어야 된다. 필요성은,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있어야 된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 조치 절차를 해야 되지. 부지를 알아본다든지 국비,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있어야 됨은 분명한데 그에 따른 수반되는 행정 절차는 한 개도 안 하고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말로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죠.

경식

공경식위원장

할 겁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해야죠.

경식

공경식위원장

진짜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부지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 접근해서 해주십시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이거를 꼭 어디 한다고 목적하기 전에 필요성은 당연한 거고요. 필요성은 누가 보더라도 다 인지하고 있고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내가 보니까 우리 민선 8기 남한권 군수 지금 전반기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여성회관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고 그 이후로도, 질문 이후에도 불가하다고 이야기하고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해 주십시오. 진행해 주시고 진행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제대로 알려주고 그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리고 본청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체육 업무가 우리 본청에서 주가 됐고 체육회가 뭡니까? 부가됐잖아. 그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제는 법인으로 체육회가 등록되면서 모든 체육 행사는 체육회가 주가 되고 우리 팀에서는 뭡니까?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게 되면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에 대한 처우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생활 체육 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도자분들은 위에서 중앙에서 인건비가 이런 것들은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반영이 되어서 그대로 100% 적용이 되는데 사실 울릉군체육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수 부분은 어떤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쭉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사실 해가 왔습니다. 이게 또 다른 자치단체의 체육회와 비교를 해봤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매년 이렇게 우리 군의 재정 형평상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있는데 이것도 어찌 됐든 간에 언젠가는 그분들도 가정이 있는 분들이고 해서 같이 이렇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계속,

경식

공경식위원장

언젠가는 하면 언젠가 이야기입니까? 언젠가?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언젠가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는데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빨리 개선해 주세요. 이거는 대개 체육 행사가 보면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대형 체육 대회 국민체전도 마찬가지고 도민생활체전, 도민체전, 어르신체전 이런 체전들이 보면 울릉도에서 전부 배를 타고 나가고, 사전에 나가고 또 정리하고 들어와 있는 시기가 있으니까 육지에서 당일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하고 다릅니다. 그죠?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상황이 다르니까 다르면 그에 걸맞게 재정 지원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도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분명한… 최소한 울릉군과 유사한 청송, 봉화, 영덕, 울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최소한 그 정도로 가면 참 좋겠는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도 지금 재정 형편이 녹록지 못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계하고도, 기획감사실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 좀 했습니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점진적으로 군에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매년 획일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거는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물론 보조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보조금은 예산 전체의 몇 프로… 울릉도 보면 50억 미만의 보조금이 집행되는데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분배가. 그렇더라도 꼭 필요한 보조 단체에는 더 줄 수 있는 상황, 열심히 활동하는 보조 단체에는 더 재정 지원도 따라가 해주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음에 보니까 투막집 있죠? 억새 교체하는 것. 그거는 올해는 안 되는 것 같습디다? 올해 안 됐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투막집은 올해 사업했는 거는, 올해 예산 가지고 사업했는 거는 억새를 지금 베에서 보관을 해놨습니다. 보관을 해놓고 지금 가을에 억새를 수확이, 늦가을이 돼야 수확이 가능하니까 사실 투막집 수에 비해서 올해 억새 양이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보관해 놨다가 내년도 봄에… 발주는 올해 12월 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 내고 내년도 해동과 동시에 한 3월 말쯤, 3월 중순 이후에 아마 나리분지에 공사를 시행하는 거로 지금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해마다 갈아주는 겁니까?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해마다는… 이게 어차피 국가유산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그렇게 국비, 도비, 군비 해서 그래 하는 사업이라서 해마다는 보통 못 하고 한 2년 정도마다 하신다고 생각하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2년에 한 번씩?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2년에 한 번씩 하면 계획을 세워서 당해 못 하면 그다음 연도에 연초에 한다든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어떤 때는 가을에 했다가 또 어떤 해에는 못 하고 또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했다가 이런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정확한 계절이라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래되고 하면 완전히 그거 시기가 지나뿌고 난 다음에… 그죠? 보기에는 흉물처럼 그래 돼 있던 거를 이월해서 그다음에 눈 오고 난 다음에 더 그렇잖아요. 그죠? 눈 다 녹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 보여지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술

최종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50분에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개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동차 차량 신규 등록하고 난 뒤에 육지서 요즘 차량 구매하면서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울릉군의 전산에 등록이 돼야만 지금 들어올 때 운임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시스템이 육지서 차량이 신규로 사서 들어왔을 때 군청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지원을 못 받는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인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육지에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부서에 팩스로 등록증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입력을 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민들도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시스템은 선사하고 협의만 잘되면 먼저 들라보내 주고 할인 적용해서 나중에 군하고 이렇게 정산하는 부분도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개선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또,

경환

최경환위원

화물선은 됩니다. 화물선은 해주는데 선사가 안 돼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데 굳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개선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화물선은 되는데 지금 여객 선사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해당 부서에서 잘 협의하셔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적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풍어기원제, 어촌계별로 풍어기원제 7개 어촌계에 350만 원 예산, 한 어촌계에 50만 원씩. 이거 좀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서면장 있을 때도 느꼈지만 사실 물가 상승률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게 조금 감안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풍어기원제를 지낸다는데 한 어촌계에 50만 원 이거 너무 좀 소홀하다 생각이 듭니다.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군수님 지시 사항 보면, 24쪽입니다. “항 내 주차장 유료화 검토해서 포항지방해수청과 협의 후 관리 이관하여 경제교통진흥실로 인수인계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추진 중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만 해주십시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항만청하고는 주차장 부지는 이관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관 조건이 우리가 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할지 그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어떻게 추진할 계획서를 주면 그 신청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교통 관련 부서에서 아직 뚜렷한 계획 수립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만청에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근위원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부서만 지정돼가, 관리할 수 있는 부서만 지정되면 언제든지 항만청에서 울릉군으로 인수인계해 줄 수 있다 이 이야기네요.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홍성근위원

그러면 부서가 서로 “내 안 하겠다. 내 안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항만 업무를 일부 위임을 받아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교통 업무는 사실 저희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항만 부지 협의할 수 있는 게 저희 부서다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를 했고 교통 관련 부서에 만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을 저희들 부서에 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항만 부지 신청을 하겠다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딱히 그 부서에 하라고는 이야기는 못 하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항만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게는 진행을 해줄 수 있다고만 이야기돼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신청만 되면 수산과에서는 포항지방해수청과 협의가 거의 된 걸로… 그러면 우리 울릉도 자체 내에서만 정리가 되면 되네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홍성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홍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8쪽에 어업 유산 보존 및 활동. 지금 진도 한 30% 정도 됐다는데 이게 간단하게 구체적인… 지금 미비된 점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좀…

경식

공경식위원장

어업 유산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해양연구기지에 위탁 사업을 한다는 건데… 그죠?

거기 예를 들어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이거 사진이라든가 비디오 촬영했는 것도 지금 연구기지에 있다고. 그죠? 우리 돈을 들여가 지금 우리가 작성했는 거를 가지고 그 자료 자체는 연구원에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고 보면 또 연구원에 가서 울릉군청이 사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원한다 그러면 그 파일 자체도 울릉군에서는 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계획돼 있다고?

그러면 파일은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위탁을 준다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어떤 자료 자체를 울릉군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거 꼭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통구미항 실시… 거북바위 붕괴로 설계가 중단돼가 있다고. 그죠? 이거는 뉴딜 사업으로서 진행되다가 지금 사고로 인해가 중단됐는데 이게 최종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어촌 뉴딜 용역 관계를 진행하면서 거북바위 쪽 붕괴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뉴딜 사업을 그거 하면서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 하면 거북바위 앞부분에 우리가 물양장을 매립 관계가 있었는데 이 거북바위가 붕괴를 하는 바람에 거기가 위험 지역으로 반경에 들어갑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진단 결과 그 사업은 사실상 못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저희들이 연내에 해수부에다가 변경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변경 신청을 한다 그러면 마을에 공청회를 하든가 해서 거기에서 원하는 사업이 나와야 되지.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또 왜냐하면 저희들 변경 신청하면서 그게 매립에 대한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게 해수부에서 우리가 방향을 몇 가지를 대안을 갖고 가서 그 방향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을 하고 주민 공청회 때 그거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걸 지금 안 하면 다른 거 사업 전부 다 일시 중단되잖아.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전체는 아닙니다. 그 부분,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 부분 그 금액만 내놓고 지금 시행을 할 수 있어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노?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용역 결과를… 기본 계획을 결정을 받다 보니까 약간의 차질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이런 사업들이 자꾸 지체돼 뿌니까네 이거 동네에서는 자꾸 저거 한다고. 하마 이게 3년째잖아.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저희들 빠른 시일 내에 그거 협의 보고 주민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리고 저거 뭐고? 지금 현포 물류 창고 내에 강원도 모 대학에서 들어와가 있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는 지금 도에서 무상 임대를 주고 있제?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 강원대학하고 큐비엠하고 협약 그때 해서 무상으로 해가 지금 올 연말까지입니다. 작년까지인데 연장해서 올 연말까지인데 더 이상 지금 자기네들 했는 목적하고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종료할 계획이고 최근에 또 거기에 나오는 전기 요금도 체납된 상태라서 최근에 저희들도 독촉 공문까지 보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거기에서 별다른 사업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종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라줘가 해줘야 되지. 그냥 지금 큰 창고를 자기들 어떤 물품 창고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울릉군에서 다른 어떤 목적 사업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쪽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23년도에는 13억 9,600만 원으로 8척이었잖아요, 감척이. 그런데 24년도에는 18억 3,000에 6척이잖아. 늘었는데, 사업비가 늘었는데 왜 감척 대상은 줄었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척하는 배 톤수에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감척할 때 어획량에 따른, 어획량이 많은 해에는 보상비가 많아지고 어획량이 적을 때는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적아지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보상비는 비슷한데 배 톤수에, 그러니까 배의 상태라든지 거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여기 조정하는 순서가 있다 이 말씀이잖아, 그러면.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순서가 있고 규모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규모가 큰 배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감척 대수가 적어지고 또 작은 규모가 요건이 되면 척 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18억 3,000만 원으로 6척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이게 조업 수에도 있죠? 오징어 지금 안 나는데 조업을 안 나갔잖아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조업보다는 조업을 안 나가면 기름값 이런 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비용 면에서는 또 작아지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저희들이 주로 보는 게 어획량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울릉군 자체 어획량으로 하면 평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고시하는 그 어획량으로 하고 또 경비 관계도 저희들이 왜냐하면 최근 단년도 거를 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그거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가치가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5년 치 가격으로, 경비로 해달라 그래서 유류비라든지 이런 거를 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종인

한종인위원

조업 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조업 수하고는 그렇게 많이 상관이 없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래요? 조건 중에 조업 수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획량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어획량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혀 없는데,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러니까요.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은 감척 이게 우리 6대지만 신청한 사람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척인데 지금 도에서 추경 때 잔여 예산이 있으면 그것까지 받아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또 감척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그걸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울릉군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도 지금 어획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감척 요구가 많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그렇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우리 7척 같으면 6척 우리가 대상이잖아. 그죠? 1척은 어떻게 더 예산,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1척은 추경에 저희들이 도비 가내시가 일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에 편성을 못 하니까 다음 해로 이월하고 올해 신청하신 분을 또 우선순위에 넣어줘서 내년에 감척할 수 있도록,

종인

한종인위원

내년에 이분 한 분은 우선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징어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참 진짜 그러네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진 사업 현황 중에 현포어촌계 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이거는 보면 접도 구역 미해제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일괄 되는데 접도 구역 해제는 누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경상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어야 접도 구역 해제가 되잖아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거는 이게 전반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치단체장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었으면 벌써 건의를 했을 거고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런데 당초에 계획 세울 적에 접도 구역인지 모르고 계획을 세웠는 겁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사실 저희들도,

경식

공경식위원장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단층이 지어졌잖아요. 그 옆으로 어촌계 사무실, 카페, 화장실까지 전부 다 접도 구역인데 건물 다 들어섰는데? 2층 다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접도 구역인데 다 들어섰고 지금 있는 어촌계 수산물 직거래 그거 할라니까 접도 구역 때문에 못 한다 카면 말이 되나?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접도 구역을 그거 하고… 그거는 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화장실부터 해서 어촌계 사무실까지는 건물이 접도 구역에 다 들어서가 2층 증축돼 있잖아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고 그 인근에서 바로 도로 옆이잖아요. 그러면 사업 계획할 적에 접도 구역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사업 할라 카면 선행이 돼야 될 게 이런 접도 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라고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 없다가 지금 당장 증축할라고 예산 다 확보해 놔놓고 할려니까 접도 구역 미해제 안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건축 같은 부분은 행정 절차를 사전에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좀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설계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는 게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설계하는 설계 회사에서 그런 걸 법적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놓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 없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접도 구역 외에 지금 해서 입찰 의뢰까지 해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1m 땡겨 들라야 된다 소리인데, 2층을.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땡겨 들라가 그래 설계할 계획입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래 해서 지금 설계까지 완료했고 지금 입찰 의뢰해 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건물이 그 건물만 새로 들어선다 카면 이해가 되는데 그 앞쪽으로 해서 접도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2층 건물이 다 증축이 돼 있고 지어져 있는데 이 건물을 세워질라 카니까 “접도 구역 때문에 뒤로 땡기라.”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또 인허가 부서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아니, 그거는 울릉군청 내 인허가 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거는 또 인허가 부서에서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기 건물이 그래 됐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러냐?” 그런 것도,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접도 구역에 얼마 떨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도로에서 접도 구역이 5m까지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건물에 그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5m로 땡겨서 건물 지으면 그거 건물이 되나?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접도 구역 담당하는 우리 군의 부서에도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고 검토 관계도 여러 자문을 해봤지만 일단은 그거는 도의 상황이고 그러고 그거 하나를 보고 접도 구역 해제 여부는 또 그렇고 전체적인 라인을, 선형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도에서 계획을 할 때 그런 것도 반영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저희들 해수과가 또 해안 쪽을 업무를 하다 보니까 향후에도 건축 관계가 또 성립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당장 어민들이라든지 어촌계에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이 없었다 카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접도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들어서 있는데 “그 건물만 접도 구역이니까 미뤄서 설계해서 건축을 해라.”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차후에라도 짓고 난 다음에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접도 구역 해제해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형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설 부서에도 이야기를 했고 일단은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는 기존에는 그랬지만 또 담당자 입장에서는 현시점을 보다 보니까 그런… 예전에 잘못된 그거를 지금에 와서 그거를 답습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접도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합리한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그거는 또 도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 전에 건물 지어졌는 것도 다 해수부 땅에다가 우리 군에서 건축 행위를 다 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다 불법 행위를 다 했다 이 말입니까?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진짜 이게 기가 막힌 일이 자꾸 생긴다. 알아듣게 현포마을하고 어촌계에 설명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최영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현포어촌계하고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도 일단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설계 관계를 확인시키고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현재 지질 담당 없다 했제? 그죠? 지질공원 담당.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지질공원 담당자가 하여튼 좀…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자료 빼줄라 카니까 안 빼주노?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는 이거 세계문화유산 환경 지질이 제일 중요한데도 학예사를 계약직을 뽑아놓고 보내뿌고 이거 지금 그대로 잠자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노?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학예사를 보냈는 게 아니고 학예사 그 친구가 자질이 좀,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 내용은 학예사가 본인의 업무를 안 하고 보냈는 것 같으면 군수는 다음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인사 규정에 의해서. 세워주다 안 하고 그냥 업무만 지질공원이다, 울릉도 다니면서 팸플릿이나 홍보는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는 차례 멀었고. 이거 예산서도 보면 국·도비가 내시 돼도 성립도 못 하고 그대로 잠자고 있단 말이다. 그거 지금 무한정으로 그분이 다른 데 지금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상황은 맞는데,

병호

최병호위원

술 취한 사람 본정신 깼다 하더라도 제자리 또 갖다놓을 수도 없잖아. 그렇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지질학예사가 온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업무 처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가,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있어가 다른 데를 보낸 것 같으면 다른 인사 부서에서는 다른 인력을 보강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총무과에 협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협조가 아니라 사전에 가뿌고 나면 바로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냥 지질공원 지정됐다고 해서 그냥 이거를 어떤 자연적으로 그대로 흘러간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 어쨌든 빨리 인사 부서에 요청을 해서… 어차피 지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좀 관심 있는 직원이 가야 되지 막무가내 가서는 안 된다고. 그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얘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기다 보면 지금 내년도에도 구암에 다시 우리 지금 소각로 시설 계획이 돼 있죠? 그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여 사동 매립장에도 마찬가지 사업이 들어 있는데 그 부서만큼은 지금 보니까 시설직이 또 없더라고. 시설직이, 담당 시설직 토목 기사가. 그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과는 시설직은 없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각 읍면에도 8급 토목직 기사들이 있는데 과에서 몇 배 큰, 읍면보다 몇 배 큰 과에서 담당자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고. 물론 저희들도 요구를 하지만 담당 과장도 인사 부서에 원활하게 돌아갈라 그러면 시설직 토목 기사를 요청을 하라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인사 던져줘 뿌면 그냥 왔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 카지 말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모든 사업이 늦어진다고, 이거 소요되는 기간이. 그런 점은 충분하게 습득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쪽에 주방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9군데인데 예산액이 1,350만 원인데 이게 식당마다 좀 달라지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여기.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영업장의 면적에 산정된 사업비 단가,

종인

한종인위원

영업장이 좁아서 지금 이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여기 보면 주방 내 후드 교체인데 주방이 영업장마다 면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

종인

한종인위원

후드만 교체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후드하고 주방에 좀 청결하지 못한 것도 정비를 하는 걸로,

종인

한종인위원

싱크대 이런 거는 아니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싱크대까지는 아니고,

종인

한종인위원

싱크대까지는 이 돈으로 안 되겠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밑에 주방에 시멘트 포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아니고요.

종인

한종인위원

아니고예? 후드하고 다른,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후드하고 주방 시설만.

종인

한종인위원

아, 시설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23년도에 했고 24년도에는,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올해… 제가,

경식

공경식위원장

관련해서 그러면 팀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종인

한종인위원

아니, 올해. 23년도 거 이거 아닙니까, 지금? 정산하는,

24년도에 지금 올해는 있습니까?

몇 군데나,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10페이지에 있어요?

아, 그래요? 10페이지… 아, 여기 있네, 4군데. 금액은 조금 늘었는데. 맞죠? 예산액이. 근데 예산액은 늘었는데 단체가 적은 거는 그만큼 규모가 컸다는 겁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모.

종인

한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24년도 이걸 못 봤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지붕 있잖아요. 올해는 한 집에 제거했다고 하는데 울릉군 전체에 슬레이트 지붕이 완전히 제가가 다 됐으면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는 겁니까? 전수 조사 끝났습니까? 전수 조사했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전수 조사는 작년에 다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한 10팀이 남았습니다, 사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울릉군 전체에?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울릉군 전체,

경식

공경식위원장

서·북면 포함해서 울릉군 전체에 10집?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서·북면 10집을 남았는데,

경식

공경식위원장

10집이 남아 있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10집이 지금 안 되는 원인이 소유자가 사망했고 그다음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소유주가?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소유주가 사망한 집이,

경식

공경식위원장

사망했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두 집 있고 그다음에 땅이 국유지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땅이 국유지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본인 철거 계획이 우리 집은 철거하지 마라고 그분들이 또 몇 분 계시고. 하여튼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몇 년 전부터 철거 계획이 있었었고 2~3년 전에 하마 100% 철거 다 하겠다라고 했는 내용인데 아직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우리 군에서 제거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인데 그러면 안 한다 카면 애시당초 그러면 계획을 하는 사람만 해야 되고 이때까지 그러면 억지로 안 했는 사람들 다 해주고… 우에 보면 어떤 상황 있느냐 하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우에다가 개량 사업을 엎어서 또 했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 마나잖아.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사실 작년에 조사할 때 당시에 이분들 소유자를 현지 조사를 해가 했는데 하여튼 소유주 입장에서 지금 철거 계획을 안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경식

공경식위원장

철거 비용은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철거 비용 100% 지원해 주는데 소유주들은 이거 해주면 이득 아이가?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억지로 안 하신다 그래가 지금 하여튼 몇 분이 또 그렇게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잘 설득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 이거 100% 제거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당초 계획은 100% 제거하는 걸로 했거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벌써 하마 끝나야 될 사업이 아직까지 덜 끝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죠? 이거 제대로 잘 설득하고 해서 어차피 재정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이제는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죠?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군비 들더라도 몇 집 안 남았는데 친환경 섬 생각해서라도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성

서보성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다이음터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준공 계획이 지금 29년도 12월로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보완점으로 그 주변 일대를 매입을 해서 투 트랙으로 그림을 크게 그려서 접근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기 계획으로 봤을 때 29년도부터면 앞으로 향후 한 4년 이후가 돼야 지금… 이때 되가,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때 준공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불확실한데 지금 투 트랙으로 가게 되면 지금 땅 매입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주변 추가 확보해야 될 부지에 대해서 일부 소유주분들과는 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각 의사가 있으신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께서 조금 협상의 여지는 있겠지만 일단 매각은 원하시는데 가격 부분에서는 저희는 “감정가대로 해서 저걸 하겠다고 매입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의견을 전달해 드렸고 “협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학생체육관 뒤편에 주택이 세 동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 군에서 매입 의사가 있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아직 만나서 제가… 담당 팀장님께서는 만나신 분도 있고 못 만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올해 안으로는 만나서 의견을 나눠서 매입을 하는 걸로, 내년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생체육관 저거 철거를 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뒤에 부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반도 약하고 그리고 일단 다이음터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도로도 확장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 부분에 주택은 매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무조건 낮출 수는 없는 거고 현실에 감정가를 반영해서 최대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그러면 지금 주변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군에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또 어느 정도 마음을 먹고 있는 집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다이음터가 29년도에 준공되려면 지금까지 계속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매입 절차를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안 하게 되면 계속 늦어질뿐더러 그 사람들 기대감 또한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이 결정이 투 트랙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좀 신속하게 움직여서 땅부터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또한 같이 수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동에 우리 복개천 안 있습니까? 우리 8월에 폭우로 인해가,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9월 폭우…

종인

한종인위원

맞아요. 복개천에 지금,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하부 쪽에 일부 유실된 부분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부 쪽만 아니고 중간 부분 거기에, 그 부분 어느 정도 부분에 구조물 설치해 놓은 거 그게 유실된 거 아시는지?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거 언제쯤 공사가,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지금 내년 예산에 저희가 도동 사업 마무리… 도동파출소 옆 복개 사업 마무리되고 혹시 잔액이 남으면 그거랑 해서 설계 떠서 추경에는 실제 공사비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이번 추경에?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내년 상반기 추경에는 공사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상되는 게 한 1억 정도라서 크지는 않아서 저희가 정밀 안전 진단이나 정기 점검을 매년 두 차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부 쪽 일부 보강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 부분이, 지금 뜯겨진 부분이 우리 봄에 되면 또 여름 되면 비가 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또다시 들고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 거기는 또 막혀서 더… 그게 떨어져서 막혀가 사실은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사업비가 일단 어떻게 되든 그 부분은 완전히 이렇게 완료돼야 될 것 같아서,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일단은 비 오기 전에, 폭우가 더… 장마 오기 전에 이게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한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질문드리면요. 다이음사업의 일환으로 민가들은 먼저 매입을 해야 된다손 치면 그 뒤에 주차장 건립을 위한 사업들은 부지 면적이 크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차후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업비를 확보하겠다 했는데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계획되면 그거 확보 예산이 돼야지만이 부지 매입을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부지만 덜렁 매입해 놔놓고 도시종합개발사업에 사업 확보 못 되면 그때는… 그러면 부지도 군비로 들이고 사업도 군비로 한다면 돈이 너무 커서 우리 할 수 없어요.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일단 다이음터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뒷부분에 일부 부분 사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민간에 지금 살고 계신 부분에서는 위험하니까 해결돼야 될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두 필지, 큰 필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부지 매입 금액도 크고 매입하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비가 우리가 도서종합개발사업 최소한 300억 정도 들어야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이거 다이음터 추가되는 주차장 사업에는 최소 300억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희 도서종합개발사업은 5차 계획 준비를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단위가 작은 여러 건의 금액들도 의미가 있었지만 전라도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례처럼 저희도 대규모 투자 사업을 단위가 크게 해서 규모도 지금과는 다르게 몇 배로 키워서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를 둬서 이게 27년도부터 5차 사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이음터사업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도 필요할 때… 지금 어차피 필요한 부지기 때문에 일단 사 두고 그리고 저희 생각으로는 당장 주차장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주민 쉼터라든지 이런 걸로도 당분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비탈에 무슨 주민을 이용합니까?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유 부지에 대해서요. 뒷부분에 여유 부지에 대해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임야 비탈면에 무슨… 뭐, 어떻게 해서,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경식

공경식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땅만 덜렁 사놔놓고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고 땅 사놔놓고 난 다음에 주차장 부지까지 할 동안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 다 거기 계실 겁니까?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근데 그전에 사업 계획 변경해서 의회에서도 다 승인이 된 사업이면 그때까지 진행은 다 되지 않을까… 진행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승인이 아니고 의견들이 다양한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땅은 땅대로 사고 난 다음에 사업은 사업대로 안 이루어져 뿌면 그거 땅 사놔놓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땅 소유주만 그냥 좋은 일 시켜줬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우리가 뭐, 그거 민간에 그냥 땅 사주기 위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는… 그거는 아니잖아요. 특정한 사업에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 예산 확보 못 하고 땅만 덜렁 사놓으면 우리가 투자했는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해도 충분히 되는데,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서종합개발사업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맹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땅부터 사놔놓고 그 사업이 만약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업을 요구했는데 안 되면 우얄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당장 체육관을 철거하면서 위험한 부분에, 민가 사는 부분은 그거는 매입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안정성에 대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큰 필지, 두 필지 이거는 우리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업비를 요구하고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군비가 막대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을 다 못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맞죠?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잘 염두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무조건 의회에서 동의해 줬는 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미정

김미정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부진 사업에 K-U시티정주환경조성 이거 업무가 미래전략과로 언제 왔습니까? 업무 분장하면서? 이거 관광과 아이가? K-U시티정주환경조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처음부터 미래전략과였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처음부터 미래 거입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정주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K-U시티 이거 본 사업은 한동대하고 저희하고 울릉군하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거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 사업이 안 되는 상황, 이유에 대해서.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이거 대상 부지가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경식

공경식위원장

현포?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현포 구거, 구거가 낑겨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소하천 정비 구역으로 또 지정이 돼 있고 도로,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해수풀장 사고로 인한 지금 현장 보존 명령이라는… 경찰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부지 구획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놀이 시설 철거가 돼야지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놀이 시설 철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존하라 캤고 최소한 2년 내에는 철거가 안 되는데. 그러면 K-U시티사업 그 장소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일단 구두상으로는 수산과에 이야기를 그래 들었습니다. 검찰 쪽, 검찰청에서 판결이 끝나고 난 후에, 종료 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고 안 되는 거 뻔하잖아, 그 지역에는. 그러면 사업장 변경이 빨리 이루어져야지, 사업을 할려면.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지금 해수과하고 그다음에 도시건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협의 중에 있다고요?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부지 변경하는 걸로?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부지 변경하는 걸로는 아직 아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검토가 뻔하잖아. 최소한 2년까지는 보존해야 되고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는데,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그거를 회신받기로 했습니다, 수산과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회신?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네. 수산과에서는,

경식

공경식위원장

회신받으면 지금은 언제까지라고 못 박고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수산과에서 경찰청하고 검찰청에다 공문을 보내가 다시 자료를 한번 받기로 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공문 보냈고 자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됩니까?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지금 계획은 28년까지 돼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28년까지? 그런데 당장 내년 2025년도에 착공 안 하면 2028년 할 수 없잖아.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시기상으로 약간 문제는 좀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죠? 그래 되면 사업을 착공을 못 하게 되면, 내년에 착공을 못 하게 된다 하면 장소 변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데,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이런 부분을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고민만 하지 말고 빨리 결론을 내서 사업을 할려면 부지를 다른 데 알아보고 하고 또 그런 절차들을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최재원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행정 재산 관련해서 손해보험 가입 건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자가 울릉군으로 돼 있습디다.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거 울릉군수가 맞습니까, 울릉군이 맞습니까, 계약자?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계약자가…

경환

최경환위원

울릉군이라도 울릉군수가 청구를 하면 가능하겠죠? 가능하기야 하겠는데 명칭을 바로 써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그거 관심 없이 그냥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울릉군으로 두신 것 같은데 계약자는 당연히 울릉군수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거 한번 챙겨서 다음 재계약할 때는 울릉군수로 표기를 변경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도로 명판 야간 조명 장치 구입을 하셨는데 이거 어디에 하셨다는… 뭡니까, 이게? 도로 명판.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도로 명판은 도로에 가게 되면 몇 다시 몇 호라고 도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안 보이니까 야간에 보일 수 있도록 해놨는 겁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여기 위에 달린 그거 말씀하시는…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아, 그걸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달렸습니까, 지금 이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도로 주변에 도로 주소들하고 달려져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수량은 1개인데?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그게 저희들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중간중간에 보수나 유지할 때 돼 있는 겁니다. 매년마다 저희들이 다 하지는 못하고 구역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빠뜨려서… 24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 체납 금액이 3,198만 9,000원 돼 있는데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게 맞습니까? 맨 하단에, 24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자동차세를 몇 년 동안 체납했길래 3,198만 9,000원 되죠? 24페이지, 잘 안 보입니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페이지가 달라서…

라고

복이라고

서면 남양4길 31.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저도 이거는 자세히 챙겨보지는 못해서 우리 팀장이 아마 내역을 알 것 같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팀장 확인 가능합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담당 팀장님, 확인됐습니까? 담당 팀장, 답변하이소.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면 차량이 여러 대에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겁니까?

자동차 외에는 다른 재산은 없습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는 보통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면 금액도 많고,

이거는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이게 채권이 확보가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고 안 되면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한다든지 해버려야지. 이거 자동차 압류해서 채권이 확보가 됩니까?

이것도 몇 년이 넘으면 이걸 계속 간직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 결손 처분 일단 먼저 해놓고 나면 정리 보류로 넘겨서 나중에 다른 재산이 등록되거나 이러면 연계해서 압류도 진행하면 되는 거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하는 게 우리 체납액 줄이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 싶어서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과장님, 지금 인사 발령이 7월 1일 자? 그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발령이 나면서 전 과장하고는 업무 인수인계는 확실히 되었는지?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인수인계서 작성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받았다고요? 지금 우리 울릉군의 공유 재산과 일반 재산, 행정 재산이 구분돼가 있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일반 재산하고 행정 재산은 구분돼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행정 재산은 매각이 쉽지 않고 일반 재산은 심의를 거쳐서 매각해도 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몇 번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사용하는 재산을 매각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 체계를 원만하게 이루어지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전자에 했다고. 했는데도 지금 아무런 반응도 없고 또한 우리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역상 구나 하천이 필요 없이 된 것도 수요자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번 하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고. 전달 못 받았죠? 그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미불용지는 각 행정 재산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미불용지는 행정 재산 부서에서 넣어놓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일반 도로 부서에서는 도로에 대한 미불용지나 하지만 지금 우리가 농어촌 도로나 이런 데도 불필요한 보상을 해주고 자투리가 많이 남아 있다고. 자투리가, 도로과에. 실질적으로 인근에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거를 매각을 시켜줘야 된다고, 군에서. 그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줘서 끝나면, 1월 20일 날 내년도에 끝나면 그때,

병호

최병호위원

1월 20일까지? 그럼 아직 기간이 좀 있네? 그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그래서 끝나면 그때 일괄 정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재산은 그렇게 많이 없고 대부분 행정 재산이 많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 행정 재산을 우리가 매각할라면 일반 재산으로 바꿔야 된다고. 바꿔줘야 된다고. 그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행정 재산을 할려면 일반 재산 넘겨서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검토가 넘어와서 필요 없다 한다면 매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필요 없는 데가 많다고. 거기다가 우에 채소라도 갈아먹고 있으면 불법 농지 점용으로 해가 강제이행금까지도 지금 매기고 있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울릉군의 구세주인 거라. 잡풀 안 나고, 인근에. 도움 주는데도… 그냥 일반 수의 계약을 하게 되면 50% 정도만 주면 되는데 강제이행금은 기준 자체를 잣대에 맞춰가 줘야 된다고,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임대료가 높아진다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강제이행금은 저희들 울릉군에서 허가를 안 받고 단독적으로 집을 짓거나 물려 있는 거를 강제이행금으로 부과를 하지,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내가 지금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울릉군에서 매입한 토지에, 전으로 된 토지에 건물로 짓고 한 필씩 남아 있는 거 촌에서 채소나 이거 갈아먹고 있는 데도 있다고. 있는데 이것을 강제이행금으로 지금 부과하고 있다고.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비켜줄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수의 계약으로 임대계약서 해가 단기 식물로 심을 수 있도록 해줘라, 어차피 노는 거.” 해도 지금 아직도 수년간 이행금을 물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산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수용가가 필요하면 다시 감정을 해서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고. 지금 사동서부터 태하까지 가면 농어촌 도로에 보면 일부 가에 많이 있다고. 현포도 마찬가지. 일주 도로 내면서 가에 그냥 한 필지인데 한 30평이 떨어져 나가뿌든가 그런 거 보상 안 됐는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 저번에도 남양에 지적재조사를 할 적에 불필요한 구, 불필요한 하천으로 건축 허가도 안 난다고, 그런 데는. 그래가 수요 조사를 한번 해서 도에서 이게 저거 해지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울릉군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새로운 증축이라도 하든가 신축을 하지. 불필요한, 지금 하천이 남양 같은 데는 거의 다 완공이 돼 있다고. 더 이상 거기서 더 들어갈 하천 용지가 없잖아.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를 담당 부서가 수의를 해서 그걸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 몇 번이나 하마 조사를 하자 해도 또 7월 달에 바뀌어버리니까 또 이 모양이다.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안 그래도 군수님 지시 사항이라서 공유 재산 관리 실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1월 20일 날 준공이 나는데,

병호

최병호위원

25년 1월 달에?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2025년 1월 20일 날.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다 됐네. 그죠? 다 됐으면 25년도에,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1월 20일 날 준공이 되면, 그 전에 끝나면,

병호

최병호위원

초부터는 그거 좀 성의 있게 단축되게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는 하구나.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재무과에서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재무과에서 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예산 편성 가능합니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대부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거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

그죠? 그런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 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대부분 공문으로 해서, 공유 재산 심의를 받으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받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했는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면 되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그거는…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죠? 이때까지 보니까 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의회에서는 다 의결해 줬어요. 그런 건들이 한두 건도 아니고 많았었어요. 아직까지 예산을 다 안 살펴봤는데 이번 예산서에, 2025년 본예산에 혹시라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처분하는 게 맞느냐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저희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의회에 전달하라고 대부분 그렇게 공문도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행정 절차입니다. 그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저는 지켰다고 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지켜서 의회에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죠? 예산 편성할 적에 보면 100%가 다 공유 재산 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재무과장님 판단하시는 거죠?

경룡

박경룡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정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기획, 예산, 경리… 토목직은 스스로 전부 다 전문직으로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언급했던 기획, 예산, 경리 이런 부분은 잦은 인사로 인해서 계속 담당자도 바뀌고 하면서 전문성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해서 그 부서는 “전문직을 우리가 키우고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기조는 어떻습니까? 군수님의 기조를 떠나서 군수님을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 예산이라든지 경리팀을 전문직화시킨다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을 이래 하면서 이때까지 느낀 바에 의하면 행정직은 어떤 경로가 좀 있어서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는 것보다 예산, 경리 그다음에 또 기획이라든지 또 행정 쪽에 이렇게 해서 서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자기 보직에 대한, 다음 자리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전문화도 되면서 전문화의 폭이 더 넓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보직 관리를 그렇게 잘 유지하는 게,

경환

최경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획, 법무 쪽에 있다가 수산과 이런 데 배치가 된다든지 예산팀장으로 있다가 수산과로 간다든지 또 다른 부서로 딸려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주지시켜 드리고 싶고 총무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굳혀서 인사하는 데 있어서 군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항의성으로 이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그런데 인사라는 게 그런 루트를 정해서 이래 하는 것도 맞지만 일률적으로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경환

최경환위원

결국 그런 핑계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그 자리에 가게끔… 그 위치에 갈라 그러면 그만큼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갈 겁니다. 그런데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땡겨 올린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음 어떤 보직 자리가 어느 정도 예측되어서 안정성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2, 제3의 자리는 별도로 행정계에서 마련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자리는, 보직들은 정말 우리…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업무들이 다 스톱됩니다. 예산팀에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하다 보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고 경리계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전문성이 떨어지면 일일이 계약 업무를 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들도 산적해 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면 우리 행정의 업무만 계속 딜레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전문성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항간에 보직 해제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 가서 이거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거명은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9급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직원들 그거 몇몇 안 됩니다. 지금 행정계에서는 누구인지를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바로 알아들을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직원들을 8급으로 승진을 시켜준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일은 한 개도 안 하고 나태하게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소양도 안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했어요. 이거는 행정계에서 바로잡아 줘야 됩니다.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피해 입는 사람이 그 주변에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발생되고 있고 그 내용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전자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시끄럽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총무과장으로 안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시보 기간 내에 정리를 못 하는 것 같으면… 이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매뉴얼이 다 있을 텐데 그거는 강력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신규직들이 힘들어해서 일을 기피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받아서 병가도 낼 수도 있고 이게 전파가 여러 군데 되게 되면 결국 힘들어지는 거는 우리 조직입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이 인사와 관련해서 처음에 신규직 들어왔을 때 전부 다 강제적으로 아웃은 못 시키니까 승진이라도 제재를 가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조직이 원활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에 보시면 30페이지. 쭉 이렇게 자매 도시 관련해서 예산안 편성을 1,000만 원씩 이렇게 해놨는데 집행된 금액이 100만 원 미만입니다, 거의.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은 1,0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 홍보물 구입부터 시작해서 외빈 초빙했을 때도 보면, 작년에 31페이지 보면 1,7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160, 160, 190만 원. 전부 다 소소하게 집행이 되고 잔액이 지금 많이 남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이거는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한 덩어리로 됐는데 저희가 그 예산 집행액에 따라서 이거를 따로 조금 구분해 놓은 겁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그래도 이거 합계하면 이 예산 금액이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잔액도 발생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 33페이지, 경기 김포시에 보면 예산이 3,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있는 것은 한 400도 안 됩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이거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이거 제가 세세하게 파악 못 했는데 아마 전체 예산을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액 표기가 그런 거거든요.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1년… 2023년도 자료만 가지고도 자매 우호 결연 도시에 대한 예산 편성 금액과 집행액을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이거는 다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는 확인해 보고… 이만한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을 이렇게 제대로 못 했다 그러면 이거는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인사 기준에 보면… 물론 인사 기준의 원칙이 있을 건데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지 매입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또 인사가 이루어지고 또 진행하다 보면 또 인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기고 그런 건들이 전부 다 감사를 받고 감사 받고 난 다음에 징계를 다 받고 이런 상황들을 늘 반복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분명하게 대형 사업은 초기에 계획했던 담당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나 직원들이 대형 사업만큼은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군에 어떤 문제가 되는 사업을 보면 항상 중간에 담당자가 바뀐다거나 꼭 그런 시점에 어떤 회계 절차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충분하이… 저도 인식, 인지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할 때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대형 사업은 군수님도 보니까 임기 중에 몇 건 안 됩니다. 맞죠? 정책적으로 이거는 임기 내에 꼭 해야 되는 사업들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를 시켜서 마무리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야 사고가 안 생기잖아요, 책임감도 있어지고. 그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게 맞을 것 같고 그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관에 자료 요구를 받아본 게 지금 현 군수님하고 전 군수님, 전전 군수님 출장 내역하고 출장비 사용했던 내역을 살펴보니까 현 군수님이 전전 군수님보다 월등하게 출장 건수도 많고 출장비 내역도 많습니다. 출장은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출장했을 것 같은데 출장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거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데 이거는 누가 평가합니까? 자체 평가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외부에서 평가합니까? 그냥 자료만 보니까 너무 좀 과도하게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은 것 같은데.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아마 많이 다녀오신 것만큼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사실 당장 눈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장래적으로 나타날 거고 그게 꼭 눈에 당장 어떤 숫자로 안 나타나더라도 갔다 온 만큼의 성과는 다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성과는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이거 상대적으로 출장을 많이 갔다고 하는 소리는 내에, 그러니까 울릉군 내를 많이 비웠다는 얘기잖아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그만큼 바쁘게 일하셨다고…

경식

공경식위원장

밖에 나가서 이런 건수를 보니까 많아서요. 많아서인데 보면 내부를 비우다 보니까 내부를 잘 못 챙긴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걱정 하는 사람들 억수로 많아요, 출장을 여러 번 가고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으니까. 내부는 도대체 그러면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들을 잘 챙겨야 될 터인데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요구했는 이런, 건수, 금액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도 총무과장님이 군수님한테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겠는데 지금 교통편이 그 당시보다는 좋아서 출장 건수의 일정이 전보다는 반나절 이상은 절약되는, 좀 단축되는 그런 출장이 많았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니까 건수로 보면 금액도 보니까 하도 외부에서 군수가 도대체 울릉도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직 군수하고 전전 군수하고 건수와 금액은 어땠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 군수님이 출장 건수, 금액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적에 진짜 군수가 너무 안 보인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걸맞게 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이런 이런 출장을 갔지만 이런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될 거고 그동안 그러면 내부적인 상황을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님들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잘 챙기고 있다라고 돼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우리 의견들을 군수님께 제대로 전달해서 이런 의견도 분명하게 있다라고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판단은 군수님이 하실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군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제대로 전달은 분명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나름대로 바쁘시고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과를 주민들이 잘 모른다면 거기에 대해서 더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천부마을 주민 여가 시설 한참 공사 진행 중이던데요. 그러면 언제 준공을 해서 언제 입주할 계획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올해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 자재 반입도 좀 늦고 해서 지금 현재 건물 기초 골재하고는 다 됐고 외장 공사에 지금 들어갑니다, 다음 주에.

경식

공경식위원장

내장?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외장. 외장 공사만, 온 연말까지 외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겨울 동안에 마무리해서 내년 3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3월?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3월에는 다 입주가 가능합니까?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일단 입주까지는 몰라도 공사 전체 준공은 3월 달까지 하도록 그렇게…

경식

공경식위원장

3월 말?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계속 늦어지니까 이거 마을 주민들 또 도대체 언제 준공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성엽

김성엽총무과장

다음 주부터 외장 공사에 들어갑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위원

사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현재 자료에 보게 되면 응급 환자 후송. 그죠? 2023년도보다 이게 금년도가 몇 건이 적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52건, 47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료원에 응급 환자가 가면 태풍이나 이렇게 아닌 다음에는 거의 여기서 응급으로 환자가 판명 났을 시에는 거의 다 육지로 나가고 있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육지로 나간다면 23년도에는 저희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24년도에는 지금 응급 환자가 나가게 되면 저쪽 지금 대학병원이나 포항 쪽의 병원도 현재 그렇게 환영을 안 하고 있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의료 사태 때문에 원활하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원장님이 다방면으로 인맥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질병에 대해서, 우려되는, 의심되는 질병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병원 쪽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후송될 수 있도록,

병호

최병호위원

후송되면 지금까지 대기하면서 치료한 적은 없죠? 거의 바로 지금 논 스톱으로 들어가고 있제?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앞으로 내년도도 또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당분간은 의료 대란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요. 육지 같은 데는 지금 응급차 타고도 지금 서울 같은 데 열몇 군데서 돌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다고. 그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울릉군에서 지금까지 이거 아무 탈 없이 했지만 다음 연도에도 그런 시행착오는 없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3년도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페이지 수 좀 한번…

종인

한종인위원

102쪽. 25건. 그러면 25명이 타가 가셨다는 거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올해는 보니까 27명, 27건이네. 그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늘었네요. 그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임산부가 지금 늘었다는 거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임신 중인 분이 열한 분 되고요. 출산을 저희가 한번 보면 작년도에 27명 출산했고요. 올해 현재까지 서른네 분 출산을…

종인

한종인위원

올해는 서른네 분 하셨다고요?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교통비 타가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그거는 내년도를 넘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지금 그러면 많이 늘었는 겁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출산이라는 게, 저희도 출산 관련 장려 업무를 하지만 출산이라는 게 군정 전 분야에 있어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으면 출산율이 올라오기가 쉽지 않고 영양군보다 저희가 출산 인원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지금 신청한 사람들 다 타가는 게 임산부나 그런 분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종인

한종인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는 거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데이터가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담당자가 혹시나 늦게 가거나 이러면 좀 알려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하여튼 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인구가 좀 많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은데 이거 그러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출산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공격적으로 정책을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셔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한종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저 한 가지만… 지금 우리 의약 구매품 보면 당초에는 예를 들어 4,000개를 구입했는데 사용량은 한 500개 정도하고 3,500개 정도는 이거 재고량이 남아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유효 기간이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2~3년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시, 구매 시 적게 소모되는 약은 적게 잡아줘야 되는데도 지금 남아가 있고. 그죠? 이거 보면 지금 당장 그런데 거기다가 3,000개를 구입하면 하마 거의 한 90% 정도 소진되는 약도 있다고. 그죠?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이거는 원무과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무과에서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경식

공경식위원장

원무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죠?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원무과장 김명호입니다. 의약품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대부분 유통 기한이 1년 이상 되는 약품들도 대부분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약품 재고 숫자 관리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약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재고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 의사가 우리가 별도로 채용한 의사들은 틀림없이 재고량이 적을 테고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면 되는데 전문 보건의나 이런 분들은 관례적으로 쓰던 약품들을 쓰다가 지금 또 보면 몇천 개씩 해놓고. 이거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모르는데,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중 보건 의사들이 매해 바뀌면서,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바뀌면서 이런 약들이,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선호하는 약들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서 재고가 남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맞다 보니까 저희들도 재고 관리를 할 때 기존에 있던 약부터 먼저 소진하고 약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을 저희가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유통 기한 지났는 거는 지금 소각을 합니까, 육지에 보냅니까?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유통 기한 지났는 거는 약품 종류에 따라서 육지 보내서 폐기하는 것도 있고 자체 폐기하고 보고하는 것도 있고.

병호

최병호위원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것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죠?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네.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육지 보내는 것도 얼마 안 되죠?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조서에 보게 되면 이게 구매가 지금 하마 11월 달 말 가는데 비슷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몇천 개를 해놓고 200~300개 쓰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거란 말이다. 그렇잖아.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존 성분이 비슷한 약들 중에서 재고가 남아 있는 약에 대해서 성분이 같은 약인데도 상호가 틀린 약들 이런 약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기존에 있는 재고 약부터 소진하고 다음에 약을 바꾸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게 이게 재고량이 될 수 있는 대로,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네. 발생 많이 하도록,

병호

최병호위원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논의를 해서… 어차피 이거 의사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야 되지 어떤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안 되잖아. 그렇죠?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네.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9쪽에 보게 되면 진료 실정 및 진료비 징수 현황을 2023년도와 2024년도를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물론 2024년도는 아직까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수치가 들어 있다 보니까 이 차이가 조금 난다고 보더라도 2023년과 2024년 내과라든지 다른 지역에 보면 좀 전년도보다는 환자 수가 많이 줄었다 판단이 되는 부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라든지 어떤 원인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이것도 진료 파트라서 원무과에서 답변 듣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원무과장님, 답변 가능하면 답변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자료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10월 달 자료로 지금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진료했는지 데이터를 올 11월까지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 진료 건수라든지 이거는 올해 말부로 붇는 것으로 그렇게… 11월 달까지는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총 진료했는 보건의료원의 금액이, 총진료금이 27억 1,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총계, 2023년도에는. 그런데 2024년도 지금 11월 현재까지 진료 금액이 27억 800만 원으로 건수 면이나 그 면에 있어서는 작년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다행인데요. 이 자료를 봐서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중요한 거는 제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 실태라든지 운영 방안, 안에 우리가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종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지 물리치료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운영 실태라든지 서비스 그리고 안에 있는 기구의 양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보건의료원의 물리치료실에 틀림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리 치료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이고 공간 또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인력도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거든요. 좋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리치료실도 어느 정도 확장도 필요하고 인력이나 장비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홍성근위원

제가 물리치료실 다녀오신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육지의 치료실보다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비교를 하시더라도 장비 구입부터 시작해서 좀 육지와 비슷한 수준의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물리 치료도 받는 서비스 질이 가면 갈수록 물리 치료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부분도 물론 다 잘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100%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십사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하여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말씀에는.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출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홍보가 안 돼서 못 받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기한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출산 6개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되는데 민원 중에 한 분이 계신 부분 중에 이거는 민원인 부분도 있고 담당 공무원 얘기도 있는데 어찌 됐든 출산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개인정보 이런 부분도 솔직히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전화해서 늦어지면 이렇게 안내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어차피 출산장려금은 모든 출산했는 부모들이 다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빠서라든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간에, 여타 이유인 간에 좀 늦게 받든지 일찍 받든지인데 몰라서 못 받은 부분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지금 공무원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우리 항간에 도에서 닥터헬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 군수님이 닥터헬기 안 하신다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상길

성상길보건사업과장

이 업무도 원무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것도 원무과 소관입니까? 원무과장님, 닥터헬기 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닥터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알기로 남진복 도 의원님께서 도 관계자들하고 관계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닥터헬기를 임차해 오는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닥터헬기라는 것이 울릉도에서 수용하기에 실질적으로 닥터헬기가 앉으려면 헬리포트라든지 그다음에 격납고 이런 시설들이 응급 환자를 후송하기 위해서는 5~10분 거리 안에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급하게 그런 제반 여건을 갖출 수 없는 입장이라는 그런 내용을 도 담당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전체 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였는데요?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전체 예산… 1년에 연간 한 45억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닥터헬기를 우리 울릉군에서 상주하는 걸로 처음에 계획했습니까?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지금 울릉도에 상주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임차 예산을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경식

공경식위원장

당초의 계획은 안동의 닥터헬기가 소형이 있는데 대형 헬기를 하면 반경이 울릉도까지 다 되니까, 당시에 안동병원에다가 닥터헬기를 소형에서 대형으로 하면 울릉도까지 반경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그러면 없어졌는 겁니까?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안동에 있는 그쪽의 안동의료원에 조금 큰 헬기, 항속 거리가 좀 많은 헬기를 도입한다고 제가 도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대형 닥터헬기면 울릉도까지 반경이 포함되니까 안동에 있으나 울릉군에 있으나 동일하잖아요. 이용은, 경상북도 내에.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네. 동일하기는 한데 결국은 시간대에 이륙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빨리 이륙할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런데 45억 들여서 울릉군에 상주할 수 있는 닥터헬기를 만든다손 치면 또 마찬가지 상황이고 울릉도에서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일단 닥터헬기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울릉도에 상주했을 때 틀림없이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를 신속하게 보다 빨리 실어 나를 수 있다. 보통 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30분 정도. 저희들이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헬기로 울릉도에 헬기가 도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에서 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요청을 하고. 만약에 울릉도에 헬기가 상주했을 때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개입의 시간은 한 20~30분, 이륙하기까지. 그 개입은 있는데 닥터헬기라는 것이 특징상 주간에는 운행이 가능하고 야간에는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관련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운영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많네요. 그죠? 그렇더라도 응급 환자들 후송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 공항이 2028년 가까이 되면 중간에 개항되면 그때라도 헬기가 상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응급 환자들 후송할 때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하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그냥 손 놓고 있지 말고 꾸준하게 계속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원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동에 있잖아요. 내년에 우체국이 새로 신축된다고 하는 것 들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강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들었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러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우체국 업무를 못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공식적인 업무 협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우체국으로부터 또 직접적으로 통보받은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사정을 저희들도 접수를 해서 대체 방안을, 공사 기간 동안에 우체국이 없어지니까 대체 방안을 저동 가까운 쪽에 있는 어떤 사무실을 임시 사무실로 해야 된다는 그런 유통 담장 계장으로부터 저희가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물색하다가 청년단 사무실 밑에 있는 그게 수산과인데 거기가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산과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 일단 구두적으로는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왔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이거 저동 주민들한테는 내년 동절기 때, 그러니까 고로쇠라든지 3월 달부터 시작해가 5월 달까지 하는 나물 택배 양이 억수로 많아지잖아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체국에서 소화를 못 해낸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농협에서 불가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억수로 많아지는 상황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이니까 이거 관계 기관 불사하고 우체국하고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그거 짓는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우체국에 우편 물류 과장도 저희들이 또 만나봤고요. 그래서 아마 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체 방안을 세워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주민들 불편 사항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하도로 그래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 차질 없이 진행 좀 해주시고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스마트팜. 그죠? 이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팜 건물은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고 저희들 지금 현재 안에 내부 시설 기계하고 그다음에 리프트 공사 지금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그 안에 내부 시설 공사는 저희들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할 계획이고 내년 연초에 운영 계획 세워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지금 한다 거면 어떤 식물, 식종을 할 것인지?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안의 내부 식종은 기계를 가지고 울릉도에 실제로 있는 육지에서 보던 상추라든가 고추, 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식용할 수 있는 그런 야채로 위주로 먼저 저희들 재배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스마트팜 실질적으로 목적, 이거 사용을 보게 되면 거의 다 키 큰 식물은 안 하고 있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한 5단 정도로 해가 단계 별로 해서 다…

병호

최병호위원

5단 정도 하는데 한 종이 오이처럼 키 이거 2m, 3m 되는 거는 안 한다고. 하여튼 상추나 부추나 이런 종류를 하고 있지 그거 안 한다고. 그거 식종을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줘야 된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다음에 산채 박스 포장 이것도 다시 거기로 가버렸어요. 그죠? 유통 쪽으로 갔제?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유통 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지금 우리가 명이 절임 통 현재 보면 락 통 4호 통.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이거 쓰는 데는 울릉도가 지금… 이게 하마 십몇 년 전쯤 일이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 특산물이라든가 울릉도 산채라든가 그다음에 명이라든가 이런 절임통하고 그다음에 안에 붙이는 스티커하고 이런 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 줘서 내년도에 신개발품으로 해서 저희가 납품받으면 전체적으로 확 바꾸려고 지금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박스도 보면 지금 하마 너무 이게 타 지자체보다는 구형이라고. 그죠? 거기다가 도동 뱃머리는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사동 저 부둣가 가 보면 지금 도동 여 특산물센터에서 나물 하나 사가 두 봉지, 세 봉지 사면 그냥 검은 봉지를 들고 내려간다고. 그죠? 소포장 제도를 하게 되면 그냥 깔끔하게 박스로 들고 갈 수 있는데도 지금 그런 제도는 우리가 하나도 없다고요. 저기 강원도나 양양 같은 데 요즘은 이게 정보 시스템이 잘돼나가 그냥 양양군에 보조되는 사업 쳐보면 다 튀어나와 뿐다고. 청송, 영양. 울릉군이 많이 해준다고는 한다 하더라도 그거 타 시군에 비해가 이게 현재 보조되는 디자인이나 박스 같은 게 많이 뒤떨어진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품질 떨어지는 것도 인정하고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전면적으로 전체 다 개량해서 내년에는 아마 신제품으로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하여간 깔끔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지금 또 어떤 우리가 개발을 한다 그러면 5~6년, 최하 5년 이상 가져가야 된다고.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신경을 써서 소비자가 좀 이거 들고 가더라도 깨끗한 선물을 할 수 있는 포장지가 되어줘야 된다고, 포장지가. 그런 점은 충분하게 유념을 해서 개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완성품 나올 때 그거 신경 많이 써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센터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정 질의에 대해서 제가… 1페이지 1쪽입니다. 명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조치 내용 및 미추진 사유에 보게 되면 명이이름찾기자문위원회 구성 그리고 25년 식물도감 개정판의 편찬 시 명이 유래의 반영 계획.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진행이 다 됐는 겁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 8월 달에 저희들 울릉군명이이름찾기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저희들 식물도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약처도 다음 주에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하고 식약처를 가서 저희들 만나서 부지깽이하고 명이하고 저희들 지금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요.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이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우회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적당한 것 같고 또 최고 맞는 것 같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가 명이 이름 찾기를 저희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국어사전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 움직인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우리가 학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서 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이 이름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그쪽으로 진행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찾아올 수 있고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쪽에 한 번 더 각별히… 지금 올해부터 위원회도 구성됐고 했다 하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하셔서 전광석화처럼 해서 꼭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마지막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오늘까지 농업인 실용 교육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경식

공경식위원장

우리 정례회가 11월 20일부터 하는 것은 연초에 집행부에 기획실을 통해 공지가 됩니다. 그러면 주요 일정인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읍 지역의 회의식 사무감사가 있는데도 날짜가 공교롭게 중복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정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날짜를 의회 일정하고는 조정도 안 하고 임의대로 이렇게 날짜를 정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제가 가서 담당 부서하고 실용 교육하고 의회하고 왜 이렇게 날짜가 겹쳤냐고 그 문제도 의견도 나눠 물어보고 또 이거를 미루든지 땡기든지 그거를 또 조율을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실제로 이거 내년도 예산 사업 결정되는 그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12월 초나 11월 말 정도 돼가 하도록 그래 딱 시기가 항상 겹쳐요. 작년도 그랬고요.

경식

공경식위원장

예전에는 연말에 했는 게 아니라 연초에도 했어요, 옛날에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본대 연초에 새해 영농 교육을 해야 되는데 사업하고 이런 거를 확정을 해서 내년 연초에 예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11월 말에 하도록 돼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 이번에도 좀 미스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전에 조율을 해서 피해서 할 수 있도록 땡기든지 미루든지 그래 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네. 그래 해가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히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저도 예상되니까 그렇게 좀 조절해가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최병호 위원님, 또 질문해 주십시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어제도 봤고 아래도 봤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각호에서 주민들한테 공포할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하마 2025년도 예산이 농민들한테 아래부터 배부가 됐다고.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 교재… 네, 보조 사업하고요.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예산을 전달할 시 전달로 해놓고 거기에 성립된 예산은 우리가 예산서가 안 넘어오더라도 센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교육에 임해야 된다고. 안 그러나?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는 제가 하마 2002년도부터 수없이 그랬어요. 기획실에 어차피 성립된 예산은 책으로서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이때 우리한테 와가 조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해줘야 되지. 그래야 기획실에서 봤을 적에 농민들의 불요불급한 예산 같은 거, 1,000~2,000만 원짜리 같은 거는 거기에서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지. 그렇잖아요?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야 센터랑 의회랑 원만하게 돌아가지. 그거 예산 다 해가 농민들한테 다 던져버렸다가 의회에서 2개만 딱 까뿌면 어떡하게요?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어떤 정당한 당위가 있을 때는 깔 수가 있다고. 그렇잖아? 이거는 억압도 아니고 우리도 예산서, 본예산 이거 센터 거 보다 안 했는데 주민들한테 배포 다 해가 “우리 이만치 합니다.” 그게… 내가 지금 계산된 거는 17억… 14억 얼마. 그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병호

최병호위원

14억 몇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 예산 규모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실에 와서… 그죠? 날짜 조율, 예산 조율은 해서 사전 우리한테 간담회라 할 적에라도 우리 이런 실용 교육 때문에 편성을 한다고 이야기는 해줘야 된다고.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총괄 그거 좀 센터 소장님이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최하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독도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올해 초부터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독도 쥐. 지금 현재 이 부분, 쥐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거의 다 퇴치가 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쥐 부분에 대해서.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지방환경청에서 용역 줘서 하고 있는 데가 대구대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저희 쪽에서도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희귀 식물이나 외래종제거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몇 주 전에 보니까 경북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계시는 중이더라고요. 거기는 3억 예산으로 해서 끝내셨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집쥐에 대해서 거처나 개체 수나 이런 거를 지금 계속 확인하고 계시는 중으로 지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가서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해서 자꾸 개체 수를 늘리는 거를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일단 잡아내는 방향을 저희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조만간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분들은 자꾸 학술 연구 쪽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독도에 우리 관광객들이나 독도에 입도를 했을 때 쥐가 나타난다 이러면 엄청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은 자꾸 독도에 대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 자기들이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접근성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이런 기회를 잡아서 가서 연구하고 이런 쪽에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여간 쥐를 퇴치를 하고 쥐를 없애야 되는 부분에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독도에 대한, 쥐에 대한 걸 좀 강력하게 해서… 또 이런 부분이 신문 매체라든지 뉴스에 나온다 이러면 또 지키고 있는 울릉군민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군민들께서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설명을 들으시고 그 부분이 좀 미비한 부분 있으면 지속적으로 빨리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거를 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독도 지금 우리 평화호 선령이 언제 만기가 되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선령이 2029년 되면 만기가 됩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2029년도. 그러면 한 4년 뒤 되면 만기가 되네. 그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이게 만기가 되면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장기 계획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올해 평화호 구상 용역, 설계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인 구상용역비를 이번에 추경 때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해서 구상 용역 중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요구를 하러 저희가 중앙하고 건의를 하러 갈 예정입니다. 이미 선령이 다 됐고 우리가 대체 선이 필요하다는 거는 경북도하고 중앙까지도 저희가 건의는 해둔 상황입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이런 내용들을 공론화 안 해놓으면 시일이 또 늦어져서 적기에 이렇게 또 건조를 못 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해는 검사 비용하고 내년도에 그거는 다 예산은 확보가 됐죠?

현희

구현희독도관리사무소장

네, 지금 확보 다 됐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또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시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한 가지만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관광지 지금 모노레일부터 시작해서 케이블카. 밤에 즐길 거리가 울릉도에 너무 없다 보니까 탄력적으로 7~9월까지는 야간에 좀 늦은 시간까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절기에는 보면 운행을 또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경환

최경환위원

그래서 거기 근무자들한테 좀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동절기에는 출퇴근 시간을 좀 단축을 하고, 여름에 근무하는 시간만큼은.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에 기간제만 계시는 게 아니고 또 공무직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 인사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희들 부서에서 따로 하기는,

경환

최경환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당장 답을 달라는 게 아니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밤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할 볼거리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대가 좀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 밤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이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낮에 이용 못 해서 저녁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중단됨으로 인해서 관광을 못 하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다방면으로 검토 한번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오징어회타운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지금 저동1리에 보면 회타운 앞에 주차 면수가 거의 한 50대 되나?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옆에 거까지 다 하면 아마,

병호

최병호위원

그것도 관리 같이 하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럼?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회 센터 앞에 있는 거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면 그 옆에는 관리 어디서 하노?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 사업했는 거니까…

병호

최병호위원

수산과 사업… 그 앞에 건물 앞에도 마찬가지. 다니다 보면 장기 주차가 태반이라고. 그거 하루 이틀은 좀 이해가 되는데 거의 한 달씩도 제자리에 박혀 있는 게 있다고. 그 한 달씩 있는 거는 눈에 띈다고. 맨날 다니다 보면 그 차가 딱 서가 있어… 그거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기 주차라고. 그러면 쓰레기통 있는 데까지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렇죠? 거기도 10몇 대 정도는 되잖아야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그 앞에 12대 정도는 가능합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거 건물 앞에 저거를 안내판을 붙여놓든 동 어떤 계획을,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안내판을 새로 붙이고 탄력 봉도 새로 지금 저희들 해서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래, 그건 장기적으로 하는 거는 한 번씩 교통계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거 차주를 찾더라도 좀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되지. 일시적으로 드가 보면 주차가 못 할 때가 거의 태반이라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런 점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관음대에 우리가 지금 건물로 수리 이번에 하면서 화장실이 지금 하나, 하나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칸수는 여자 한 칸, 남자 한 칸인데 여자는 안에 세 칸이고요. 남자는 두 칸이고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평상시는 몰라도 관광차 여러 대 왔을 적에는 거의 부족하죠? 그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실질적으로 조금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거 지금 매표소 앞에서 어떤 비가림 시설로 하면 안 되는가?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했고 지금 얼마 전에 내려가는 계단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약간 슬로프로 해서 관광객들이 발목이나 안 다치도록 그렇게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거는 앞에 비가림막은 바닷가가 되다 보니까 바람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조금 기술자들하고 고민을 해서,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저동 항구 안에,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가리지 않도록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사동 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큰 문제는 안 되더라도,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사동도 지금 위원님, 이번 바람에 지금 그 위에 그게 지금 서너 장이 또 날라가 버렸거든요.

병호

최병호위원

아니, 그거는 공사 부실이지. 그거 날라갔다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아침부터 비가 온다 그러면 거의 문을 닫지만 갑자기 올라가 내려왔을 때는 거의 보면 100여 명 정도가 피할 곳이 없더라고, 어떤 데 보면, 가보면. 그 안에 돌 밑에 가가 있고 관광지에 비가림 하나 없이 여름에는 그게 또 해가림 역할도 하거든, 그늘막.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서 구상을 잘, 흉물스럽지 않게 구상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들, 독도전망케이블카나 우리 지금 관음도나 태하 모노레일이나 해중전망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을 받는 입장에서 매일 우리가 보게 되면 할인, 무료, 풀 요금, 주민 이런 게 분리 체크가 다 됩니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전산망에 자동으로 등록되게 돼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지금 우리가 독도명예주민증을 가지신 분이 입장료가 할인입니까, 무료입니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할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근위원

할인되는 거?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성근위원

할인되는 부분에 대해서 독도명예주민증을 가지신 인원들이 따로 체크가 됩니까? 안 그러면 할인 그대로, 할인은 할인대로 통째로,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할인하는 전체에만 들어가 있지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따로는 분리가 되기는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전산망 자체에,

홍성근위원

금액이 할인 금액 자체가 똑같으니까.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느 정도로 분리가 되는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홍성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독도명예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분들은… 독도명예주민증은 평생 동안 울릉도 들어와서도, 아무 때 들어와도 이런 할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근위원

그래서 독도명예주민증을 가지신 분들은 1년에 어느 정도씩 울릉도를 찾아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이 혹시 분리해서 체크가 가능할 것 같으면 독도명예주민증, 경북도민. 경북도민도 할인되죠?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근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크가 되어서… 우호, 자매결연 다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냥 할인하면서 물어보기만 물어보더라도 수기로 체크가 대충 되지 싶은데. 그래서 독도명예주민증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울릉도 들어오셨던 분이 또다시 들어오는, 재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 이 부분들 한번 들어오시는 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가능하다면 그 부분도 한번 체크가 될 수 있으면 해볼 필요가 있다.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이 부분에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임장원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성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공경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 6 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16 명)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해양수산과장 최영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