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준규 의원 발언

유승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설재균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 규모는 기존예산액 대비 0.03% 증액된 41억 5,233만 8,000원이며,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등 63억 9,572만 3,000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8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63억 9,4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 5,089만 1,000원 대비 144만 7,000원 증액된 41억 5,2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방송 및 사진운영사업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식창조시책개발사업 150만원과 뉴미디어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사업에 45만원, 통계조사 16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개 사업에 1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829억 6,295만 6,000원으로 23년도말 조성액 865억 2,229만 1,000원에서 35억 5,93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은 기정 888억 4,425만 6,000원에서 445만 9,000원이 증가한 888억 4,871만 5,000원으로 지출 계획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감사실장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감사실 예산 규모와 세출예산안 주요예산계상 내역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감사실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25만원 증액된 1억 1,088만 4,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의 0.02%에 해당됩니다. 감사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실의 총 세출예산액은 1억 1,0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963만 4,000원 대비 1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원활한 자체감사 추진을 위하여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사용 불가한 노트북컴퓨터 1대를 대체 구입하기 위해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실 운영을 위한 필수항목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계상 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안전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 감액된 815억 5,835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4.80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의 세입예산은 1,259억 4,27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지방세는 15억이 증액된 618억원을, 세외수입은 8억 3,641만 6,000원이 감액된 83억 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중 시비보조금은 3억 1,125만원이 증액된 14억 6,7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5,000만원이 증액된 324억 5,0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액은 865억 5,83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3,56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2억 7,124만 7,000원이 증액된 674억 1,203만 6,000원을, 자치행정과는 551만 7,000원이 증액된 65억 7,679만 4,000원, 안전총괄과는 1,653만 2,000원이 증액된 20억 329만 8,000원, 세정과는 42만원이 증액된 5억 8,017만 3,000원, 세원관리과는 29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3,689만 9,000원, 민원정보과는 2,493만원이 증액된 35억 1,509만 5,000원이며, 토지정책과는 14억 674만 5,000원이 감액된 11억 8,910만 9,000원을, 동행정복지센터는 1억 441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4,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인력운영비 1건에 2억 7,12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통장사기진작 및 활동지원 등 9건에 5,05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총괄과는 물놀이안전시설 등 8건에 1,6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세정과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 등 2건에 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원관리과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건에 2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정보과는 AI자동응답시스템도입 등 4건에 2,4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지정책과는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등 4건에 14억 6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동행정복지센터는 청사시설장비유지관리 등 3건에 1억 4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안전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효서
박효서위원
네, 박효서의원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50쪽입니다. 신탄진문화의집에 현재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문화예술프로그램 기획운영 외에 신탄진커뮤니티센터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의 집에서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정도 있나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보통은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현재 몇 개 정도...?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현재 기억은 사실 안 나고요. 이게 한 10여개 정도씩은 동별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정도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예, 이 문화의 집이 지금 현재 대덕구에서 2개 정도 동별로 운영을 하다가 어쨌든 2개 정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마 10개 정도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고 좀 착각을 좀 했는데 네, 맞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맞아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신탄진쪽은 지금 여건이 청사를 짓고 하면서도 조금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고 새로운 청사가 들어서면 아마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문화의 집에서 하는 부분은 아마 주민자치회 하고 약간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쪽에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런 만큼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이준규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설명자료 33쪽 보시면요. 통장자녀학자금 여기보면 학기별 100만원, 자녀수 상관없이 총 2회 가능, 현실적으로 어린이들 이렇게 아이들, 청소년들 키우면서 통장을 같이 하기는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네.
준규
이준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좀 사기진작이랑 뭐 이런 걸 위해서라도 이런 거 말고도 또 더 좋은 뭐 무슨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통장님들이 보통 한 60여세 이렇게 보통 평균이 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학생인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축소가 됐는데 그 말고도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행정의 최말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예산설명자료 보면은 어린이‧청소년여가활동지원비가 강사료‧재료비 포함해 4,600만원이에요. 참여율이 좋은가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은 그래도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동아리들이라든가 학교마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제법 이렇게 비율이 높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위원장인 본인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중리동행정복지센터 노후된 물품교체가 있습니다. 사무용의자, 노트북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서랍장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교체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서랍장이 파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이 돼서 교체가 불가피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파손이 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교체로 올라온 거라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구연한 기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작은 민원도 저희가 많이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는 조금 집중해서 예산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서
박효서위원
박효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책자 61쪽입니다. 61쪽 보시면 안전 보건업무수행에 대한 외부평가용역비를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네.
효서
박효서위원
이게 자체 평가로 진행하셔도 여러가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전년도에도 이렇게 중대재해예방에 관련돼서 안전점검을 하고 평가를 했는데 외부용역을 줘서 했거든요. 근데 했더니 그때 했던 그 메뉴얼에 따라서 이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라 평가하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안전관리자가 있고 보건관리자가 이렇게 선임을 해서 있는데 그 두 분이 직접 수행을 해도 오히려 더 꼼꼼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수행을 한 거고요. 그 관련된 부분은 가능한한 이게 외부평가를 받는 부분이 좋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희가 해서 아까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인 어떤 저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올해 상‧하반기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자체 평가는 다 진행은 된 건가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예, 진행이 됐고요. 이게 지금 맨 마지막 저기는 하반기 평가는 12월달에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하반기까지는 안됐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그럼 앞으로 자체평가로 전환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해도 무리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래도 외부평가원이 들어가면 그래도 공정하지 않겠느냐, 내부에서만 평가하는 것보다.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다음 연도 같은 경우는 가능한한 외부평가원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안전보건지킴이라고 해서 전문가를 이렇게 좀 선임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금 더 2명이 지금 선임이 돼 있는데 한 4명 정도로 선임을 해서 같이 이렇게 좀 병행해서 같이 이렇게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질문드린 말씀의 요지는 근데 이게 자체평가도 가능하다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좋을 것 같아서 자체평가로 전환을 하는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거거든요.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이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규
이준규위원
예, 예산설명자료 57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면 폭염대응물품으로 팔토시, 부채 등 예산이 1,300만원이 쓰여졌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산이 부채, 팔토시 등에 1,300여만원이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부채하고 팔토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가지 살수차나 폭염 대비한 그늘막 이나 등등 여러가지를 하면서 폭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 겸 약간의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별적인 어떤 이런 물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나눠주면서 폭염에 취약한 계층들한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이거 어디서 어떻게 나눠준거예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동별로도 나눠지기도 하고요. 이게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나 지역자율방제단을 통해서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세요.
효서
박효서위원
설명자료 책자 77쪽입니다. 혹시 대전시에서 AI자동응답시스템을 도입한 구가 있나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네,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혹시 이 시스템에서 느끼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그 특정기관들이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 재산세라든가 또 납부기간이나 이럴 때 되면 전화가 폭주하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조금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어쨌든 AI가 학습능력을 발휘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좀더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점이라고 보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하거나 할 때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신속하게 하지 못해서 다시 또 상담사를 통하는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인건비 절감, 신속‧정확한 전화연결 이런걸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메뉴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면 아무래도 선택할 때 어떤 선택에 있어서 좀 불편함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은행이나 보험사 이런 데 해보면 거기서 LS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선택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거나 아니면 잘 못알아 듣거나 이해를 못한다거나 하면은 그냥 그냥 넘어가거나 다시,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버튼 누르는 것도 있지만 이게 학습을 통해서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AI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버튼식으로 해서 뭘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좀 더 높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효서
박효서위원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좀 보완책을 마련해서 처음부터 개발할 때 좀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잡한 메뉴를 복잡하지 않게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또 대덕구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령의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불편함이 없이 세심하게 배려해 줘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우려가 덜할 수 있고 적어지게끔 설계할 때 업체하고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구민들의 편리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서
박효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토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계상 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45% 증액된 3,772억 157만 9,000원으로 구전체 예산액의 6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64억 4,108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6,94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347억 5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5%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6,9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64억 4,1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4,5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6,94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계상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서비스증진 등 4건의 사업에 1억 8,744만 4,000원을 감하였고, 건전한청소년육성에 3,800만원 등 총 6건에 7,5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8억 6,912만원, 저소득층자활지원 1억 2,834만 8,000원 등 총 6건에 12억 4,8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의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1개 사업으로 5,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14억 4,831만 7,000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6억 7,362만 5,000원 등 총 7건에 16억 3,5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가족친화과입니다. 여성가족지원사업 및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1억 3,788만원 감액, 어린이집운영 2억 1,064만 7,000원 등 총 7건에 1억 4,37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는 지역문화축제 및 전통문화유산관리 등에 3,250만원, 생활체육여건조성 19억 9,900만원 등 총 7건에 21억 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16억 300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국비보조금은 105억 2,481만원, 시비보조금은 8억 6,479만 3,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은 709만 5,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건으로 이중 변경사항이 있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조성액은 총 37억 7,306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5,161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4,986만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보다 9,824만 4,000원이 감소한 36억 7,4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및 기타 수입 등 1억 211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등 1억 1,21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등 1,469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등 1,46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등 3,666만 8,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예탁금 등 3,66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문화국 전직원은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규
이준규위원
여기 세출예산 설명자료 123페이지 보면요. 식기세척기노후고장에 따른 교체설치거든요. 근데 이 설치공사가 1,65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지금 노인복지관 식기세척기교체 우리 이준규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11년정도 지나서 7년 경과되어 가지고 세척기교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체하고 설치하는 것까지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이거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식기 세척기를 새로 사갖고 이렇게 바꾸는 건데 예산이 1,650만원이 잡혔다면 쉽게 이해가 안 갈 것 같거든요.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일반 가정이랑 좀 틀린 게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집단급식 어르신들 100명 이상을 하시니까 규모가 그냥 저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번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노인분들도 하지만 금년 2월부터 일반인들도 급식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되고 해서 조금 인원이 많은 그런 시설입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준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식기세척기 설치공사만 비용이냐 아니면 식기세척기를 구입한 비용과 추가적으로 공사비용이냐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교체하고 공사하는 겁니다.

유승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교체하고 시설, 설치까지 하는 겁니다.

유승연위원장
맞으신가요?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조금 구입비와 설치공사비라고 이렇게 해주셨다면 저희가 보기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앞으로 설명자료 할 때 그렇게 조금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유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규
이준규위원
이거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193페이지 보면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오늘이 절기상 소설(小雪)입니다, 오늘이. 이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건데 한 달 전에는 설치를 완료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인
정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추경이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지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승인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금 그런 분위기가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이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용국입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 953만원이 감액된 90억 2,739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1.47%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억 1,2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451만 7,000원 대비 2,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공모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2,750만원 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입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예산액은 90억 2,7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억 8,692만 2,000원에서 5,9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에서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조성 4개 사업에 시비보조금으로 인한 재원비율변경과 중립복합문화센터 전기계량분할사업에서 2,585만원 감액, 2023년도 평생학습패키지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서관운영과는 신탄진도서관운영종료에 따른 도서관자료구입예산 300만원, 신탄진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290만원, 신탄진도서관주민정보화교육사업예산 808만원, 석봉도서관도서자료실공공운영비 2,9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송촌도서관청사유지관리 2개 사업에 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2쪽 국‧시비보조사업 조서입니다. 계상내역은 장애인평생학습도시조성공모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2,7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김복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유승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평생학습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11시4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