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먼저,2024년10월24일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을위한특별위원회로부터위원장에최미희의원을,부위원장에양동진의원을선임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제28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2024년행정사무감사,2025년예산안및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지방자치법」제53조및「순천시의회기본조례」제14조에따라지난11월14일집회공고하여오늘정례회를소집하게되었습니다. 먼저,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24년11월14일양동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장경원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최현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서선란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여론조사조례안이,김태훈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를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11월21일이향기의원님으로부터해양쓰레기수거및처리확대촉구결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안건제출사항입니다. 11월14일순천시장님으로부터202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17건과2024년공모사업추진현황보고의건등4건이,11월18일2025년순천시본예산안이제출되어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록에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겠습니다.

존경하는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순천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저는조곡·덕연동에지역구를둔이향기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급증하는해양쓰레기문제해결을위해정부차원에서체계적인지원과협력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촉구안을낭독할기회를주신강형구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님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며촉구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및처리확대촉구결의안」 지구의환경,생태계뿐만아니라세계경제에직접적인위협을가하고있는해양쓰레기문제가날로심각해지고있다.해양생물에치명적인위험을초래하는해양쓰레기는시간이지나면서미세플라스틱으로분해되어인간건강과식품안전에도심각한영향을미치고관광산업과수산업을위축시켜지역경제발전을저해하는주요요인이되기도한다. 해양수산부의발표에따르면,2013년수거된해양쓰레기는약4만6000t에이르나2023년에는약13만2000t으로급증하여10년만에3배가까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순천시또한2020년기준연간쓰레기수거·처리가209t에서2023년397t으로증가하여3년만에약2배가까이늘어난것으로보고되고있다. 이렇게급증하는해양쓰레기중에서정부산하공공기관이수거하는해양쓰레기의양은약10%에불과하다.나머지90%는기초자치단체에서처리하고있다.해양쓰레기처리에기초자치단체의재정적·행정적부담이점차가중되고있어정부차원의체계적인해양쓰레기수거와친환경적처리방안등의정책개발이필요한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현정부는친환경부표보급등을통해해양쓰레기발생예방및수거를강화하고종국적으로는해양플라스틱쓰레기연간발생량을50%까지감소시키는것을국정과제에포함하고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2024년해양수산부예산중해양플라스틱쓰레기저감을위한기술개발예산을2023년대비47.9%축소되어예산은대폭삭감되었다. 앞으로도지금과같이기초자치단체중심의해양쓰레기수거체계를유지한다면해양환경문제가더욱악화될것이불보듯뻔한상황이기에정부차원의충분한예산확보와쓰레기수거장비및처리기술개발등의해결책을찾아야할것이다. 더욱이해양환경문제는특정지역에국한되지않고인류의생존에직접적인영향을끼치는전세계적차원의문제이다.때문에정부는국제적협력을통한체계적대책을마련하고기초자치단체와의협력체계를강화하여지속가능하고장기적인해결책을제시해야할것이다. 이에순천시의회는정부의적극적인지원과협력을요청하며본건의안이해양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중요한전환점이되길바라면서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정부는해양쓰레기수거를위한전문장비와인력을확보하여해양쓰레기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라. 하나.정부는지속가능한해양환경보호및안전한수산물관리를위하여해양플라스틱쓰레기감소를위한기술개발사업예산을증액하라. 하나.정부는해양쓰레기불법투기방지를위한감시체계를강화하고,법적제재와규제를강화하는등의실효성있는방안을모색하라. 2024년11월22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김태훈 의원)

존경하는28만순천시민여러분! 강형구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조곡·덕연김태훈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순천시가식품사막화로인해식료품,가공식품등의생필품구입에어려움을겪고있는농촌주민을위해2년전tvN에서방영된드라마우리들의블루스가운데이병헌의만물트럭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이제대부분의농촌지역은70〜80대이상의고령자가주를이루는초고령사회로진입하였고,농촌인구의감소로식료품을살수있는가게조차사라진마을이늘면서농촌주민의일상생활어려움은더욱가중되고있습니다. 지난2020년농림어업총조사결과에따르면전국3만7563개행정리중73.5%에달하는2만7609개의마을에는식품을파는소매점이없다고합니다.이와같이집근처에서식재료등의식료품을구하기힘든지역또는사회문제를소위식품사막이라고일컫는데전북정읍은식료품소매점이없는마을의비율은93.3%이고,전남영광과대구군위에이어우리순천도식료품소매점이없는마을의비율이90%이상에이르고있습니다. 순천시가도농복합도시이고순천시면적의90.6%가읍면지역인데비해,시전체인구의32.6%가읍면지역에,67.4%가동지역에분포하고있다는점이자연스레식품사막의확산흐름으로이어졌을것이라보이지만식품사막의확산은도시집중화와농촌공동화를심화시킨다는점에서우려하지않을수없습니다. 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전체농가수는99만9000가구로관련통계집계를시작한1949년이후처음으로눙가수는100만가구밑으로떨어졌고,농가의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은52.6%로처음으로50%를넘어섰습니다. 농촌에이동약자인고령자비율이높아지는것은일반주민들보다더큰불편을초래합니다.자녀들에게의지할수없는고령자들은대부분도보나대중교통을통해식료품을구매하러가는데배차간격과접근성이원활치않은버스를기다려이용하고,더구나짐을들고이동하는것은너무나힘든일입니다. 이러한상황은농촌주민의영향불균형과사회적,정서적고립을심화시키고결국은농촌소멸과지역소멸로귀결됩니다.이것이식품사막을,식품사막화를방치하지말고보다적극적으로대응해야하는이유입니다. 이와관련하여농림축산식품부는트럭에식품등생필품을싣고농촌마을을찾아주민들이손쉽게장을보도록하겠다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가가호호농촌이동장터추진계획을지난7월에발표하여참여를희망하는양양,완주,함평,순천등18개시군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시작했습니다. 경기포천과전남영광등일부지자체에서도지역농협과의협력등으로이동식마트를운영하고있습니다.tvN드라마우리들의블루스에서이병헌이1t트럭에온갖생필품과식재료를싣고농촌주민들에게판매도하고말벗이되면서소통했던것처럼말입니다. 순천시도농림부시범사업에는참여했지만식품사막이커다란사회문제중의하나로부각되는만큼그중요성과시급성을고려하여식품사막의현황파악및정기적모니터링을기반으로맞춤형식료품지원이나이동식마켓확대및지원,식품접근성개선을위한교통지원등의대책을마련하고이를순천시인구정책추진계획에도반영하는등농촌주민들의복지와건강을높일수있는근본적인방안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러한대책이식품사막의오아시스가될수있도록신기루에그치지않도록각별한관심을가져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