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계속)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류영란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경숙 주거통합돌봄과장입니다. 김인숙 복지관리과장입니다. 강선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신은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안향진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미숙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액은 7,383억 2,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7,945억 8,000만 원으로 현안사업 추진 및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을 위해 기정액 대비 2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8억 4,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600만 원 증액한 202억 9,6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 1,900만 원 감액,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1억 6,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5,600만 원 증액한 29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액은 18억 4,5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보조금 반환을 위해 기정액 대비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100만 원 감액한 412억 4,2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44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인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기존 공공청사과 예산 6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500만 원을 감액한 1,121억 9,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초생계급여 45억 4,100만 원 감액, 양곡 할인에 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5억 4,100만 원 감액한 1,15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및 보전수입 등 기정액 대비 2억 9,600만 원 증액한 2,254억 2,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노인건강증진 및 재가서비스 지원 2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39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7억 800만 원 증액한 1,395억 8,8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장애인 생활 지원에 26억 6,9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4억 8,900만 원, 자활 지원에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46억 8,800만 원 증액한 1,40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 증액한 1,423억 3,3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보육사업 추진에 4억 8,800만 원 증액, 한부모가족 보호에 3억 8,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억 2,100만 원 증액한 1,55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억 6,800만 원 증액한 561억 3,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2억 5,500만 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억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에 13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7,700만 원 증액한 64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11억 1,400만 원을, 세출예산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에 800만 원, 5·18민주화유공자 생활지원금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4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자활사업수익금 및 예치금 회수 등 변경으로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자활계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계정에서 사업 수요 감소 등에 따라 2억 9,900만 원 감액, 금융기관 예치금 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제4항에 따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광주광역시의 시비보조금 추가 교부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으며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저희 복지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영란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주거통합돌봄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본예산까지도 고생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게 지금 의문이 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260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260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에요. 이게 시·구비가 매칭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찾아보니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2회 추경 때 이거 삭감했죠?

2회 추경 때는, 원래 저희가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전년도 연말 정도에 본예산을 세우게 내시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시가 안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그 이후에 기능보강할 사업들을 광주시에서 5개 구의 신청을 받아서 그 금액에 맞게, 어떤 복지관은 어떤 기능보강을 할 건지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금액을 확정 지어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세웠던 예산을…….

본예산을 통해서?

실제 기능보강사업에 맞게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가 2회 추경을 언제 했나요? 아시는 분 계세요?

8월 2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8월 말이면 9, 10, 11 지금 세 달이 안 됐어요. 만 두 달, 만 60일 이상은 지났는데 이 예산이 그 당시에 삭감했을 때는, 그때는 보니까 2회 추경 때 8,12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삭감했는데 2개월 후 3회 추경 때 또 이것을 6,270만 원, 시·구비가 매칭된 상황에서 이렇게 회계가 2개월 사이에 삭감했다 증액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을 감액했었는데 시에서 다 사업을 하고 나니까 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기능보강사업에. 그런데 저희가 복지관 엘리베이터가 2005년에 다 만들어져서 올해 무등복지관만 해준다고 했는데 기능보강사업비가 조금 더 남다 보니까 오치도 해 줄 수 있겠다 해서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치복지관까지 엘리베이터를 교체할 수 있게 사업비가 내려온 거고요.

2개월 사이에 시도 예산을 이렇게 세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8월 말에 했으면 9월, 10월 썼어요, 지금 11월이니까. 두 달 동안에 이 예산이 삭감돼서 쓸 필요가 없었는데 만약에 3회 추경이 없었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겠네요? 본예산에 세울 때 8,120만 원을 2회 삭감했을 때 그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게 긴요하게 쓸, 다른 예산으로 들어갈 것인데 본예산에 다른 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진 상황에서, 2회 때 8월에 삭감을 했어요. 삭감했더니 또, 이게 2024년도 일이에요. 2023년도에도 이랬죠?

2023년도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도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 못하고 왔는데, 이걸 하다가 왔는데 그러면 국장님, 이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다 이렇게 2회 추경 때 삭감, 3회 때 추경, 이런 게 북구청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그거까지 제가 지금 전체 부서를 못 봤는데 보다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이게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두 달을 못 보고 예산을 삭감 증액 삭감 증액, 굉장히 혼돈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달 앞을 못 내다보고, 그러면 그때 삭감을 안 했어야지. 그대로 갔어야지.

그때는 이미 이게 예산이 거기에서 변경액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고요. 이번에 이것 또 내려온 거는 보조금 교부가 12월에 다시 더 추가로 교부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본예산을 잘 세웠어요. 본예산이, 예산을 세울 때 이게 그대로 맞춰서 떨어질 수는 없어요.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하는 게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본예산을 잘 세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회 추경을 할 때 다른 부서에서 돈을 써야 해서 이것을 삭감해 줬다가 내가 필요하니 또 가져온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가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보조금 사업은 시에서 시 금액에 따라서 저희는 매칭비율을 세우기 때문에 시 예산이 변경되면 저희도 변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8,120을 삭감했을 때 나머지 금액이 다 소요됐나요? 보조금이 매칭사업이면…….

기능보강사업들은 매년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1회 때는 감액 안 하고 2회 때 감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능보강사업은 전년도의 수요를 봤는데 전체 복지관들이, 광주시가 20개 복지관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복지관에 어떤 공사를 할 건지 수요를 다 받아요. 그러고 나서 설계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실제 소요액에 맞춰서 그 예산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과장님 설명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 모든 부서에, 모든 부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복지정책과는 다 보조사업이잖아요. 다른 부서도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나요? 보조사업으로 매칭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른 부서도 삭감됐다가 또 살렸다가, 이게 복지교육국 전체에 이런 예가 있나요?

전체라고 할 수 없지만 본예산은 내시가 교부 결정이 안 오고 그냥 내시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거나 아니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있다가 공문이 수요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시에서 교부 결정이 늦게 왔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복지교육국에서 이런 예가 다른 과에도 많이 있나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면…….

왜냐면…….

아니, 제가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복지비는 거의 국·시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8월에 2회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을 했어요. 삭감하고 그 예산이 다 소요됐나요?

예, 거의 소요되고 기능보강사업에는 한 11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사 과정에 조금씩 증감이 있으니까요. 추가로 교부되는 경우는, 아마 그전까지는 제가 다 안 찾아봤는데 올해는 특히 엘리베이터 교체 때문에 추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회계는 회계과에서 관장하죠, 그런가요?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나요?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의 보조사업, 특히 복지교육국에 있는 모든 복지사업들은 2회 때 삭감됐다가 3회 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예가 많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복지교육국이 작년에도 이게 지금, 거의 찾다가 제가 내려온 상황인데, 이렇게 됐을 때 다른 모든 보조금 매칭사업도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혼돈될 것 같아요, 회계가. 두 달을 내다 보지 않고 삭감했다가 또 올리고, 그러면 이것도 두 달이 아니라 1회 때 삭감을 해줬으면, 1회 추경 때 했으면 이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요긴하게 썼을 것인데 2회 때 삭감했다?

1회 때는 금액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기능보강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할 건지와…….

그러면 매년, 2회, 8월 정도에 이렇게 되니 내년에도, 한번 예를 주시면 제가 봐야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저희가 복지관의 숙원사업이 엘리베이터 교체사업이에요, 오래돼서.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저희가 요청했는데 올해도 1개소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조금 남다 보니까 1개소를 더 하자 그래서 급히 내려온 예산입니다.

시에서 남다 보니까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노력으로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듣기도 좋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이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본예산을 아주 정확히 세운 거예요. 본예산을 아주 정확히 세웠는데 2회 때 자르고 그 예산만큼 또 3회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내년도에는 더 정확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두 달 만에 삭감했다가 증액해서 또 올리나 이게 궁금했는데 1회 때도 못 하고 2회 때 이렇게 하고 두 달 앞을 못 내다봤다. 그러나 시에서 매칭을 안 해주니 그랬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결정이 내려오면 본예산을 세웠다가 보조금 결정통보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1회에 변경할 수도 있고, 1회에도 많이 하고 2회에도 많이 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에 따라 매칭사업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짧은 기간 내에 2회와 3회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까운 시일 내에 예측을 못 하고 삭감했다가 살아났다가 이게 좀 회계상으로는 맞지 않은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지적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산종합사회복지관 조리실 누수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수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우리 북구의 복지관이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현황 상황도 파악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요하는 사업이 있으면 파악해서 조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아까 주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보강사업비들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기능보강을 할 수 있게 내려오는 예산이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밑으로 새다 보니까 미처 여기가 누수가 발생한지를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년 검토하겠습니다.

예, 긴급한 상황인 만큼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주거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요, 오치복합센터요. 현재 협동조합에서 커뮤니티 운영과 역량개발을 위한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쩐가요, 운영이?

지금 사무국장을 공채로 해서 뽑아서 사무국을 추려서 준비 중에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공공청사과 예산을 저희 과로 기간을 늘려서 협동조합을 도와서 역량강화 교육과 도시재생대학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후관리가 안 되면 건물을 좋게 지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초기부터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간을 두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컨설팅이라든가 선진지 방문 이런 것들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한 노력한 만큼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협동조합에다가 맡겨놓지 말고 행정에서도 적극 참여해서 유지·관리·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 지원 이번에 올라온 것 저는 잘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기존에는 빈 기간에 저희 직원들이나 봉사자들을 이렇게 하셨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기존 저희 직원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예산에 계속 올려서 꼭 자체 해결하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예, 내년 본예산에도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정사업과 관련해서요, 이게 장애인복지과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교통약자 살맛나는 생활편의 로드맵 어플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새빛콜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새빛콜과 차이점이 뭔가요?

새빛콜은 교통약자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싶을 때 이걸 통해서 택시를 부르는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차량을 부르는 어플이고, 저희 살맛나는 생활편의 로드맵 어플리케이션은 장애인분들이 어디를 이용하려고 해도 편하게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음식점이나 카페, 영화관이나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찾아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다 찾아서 저희들이 지도를 만들고 ‘여기,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는 어플을 만들고 해마다 새로운 곳이 또 나타나면 그곳도 업로드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약자 살맛과 같은 어플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자치구가 있는가요, 혹시?

저희가 확인할 때는 제주도가 관광객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 편의시설들을 올려놓은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나 단체하고 소통해서 한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무장애도시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듣고 저희들이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계획을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에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는 새빛콜 시스템의 문제점도 있지만 광주에 장애인이 한 6,000명 정도…….

6만 명.

6만 명인가요? 6만 명 대비 차가 126대, 그렇죠? 126대밖에 안 되는 새빛콜 운영으로 배차가 좀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많은 편이에요, 지금 문제가. 그렇다 보니까 어플이 생긴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주민들이 체감하지는 못할 텐데.

저희는 그 이동권도 있지만 장애인 분들이 어떤 곳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나 카페가 있는지, 공원 어디에 가면 장애인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지도에 담아서 어플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플을 개발해서 운영하다 보면 매년 운영비가 들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서울에 어플 개발하는 곳이 어플 개발하는 데만 한 3,000만 원이 들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운영하는 데까지 해서 5,000만 원을 계획해서 잡아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1,000만 원, 2,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우리 북구도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장,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주차장 정보 어플을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활용도가 낮아서 운영비·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는, 현재 그런 실정이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해서 추진하려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교통지도과인가 교통행정과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장 해서 중흥동 이쪽에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좀 활용이 떨어져서 관리비·운영비만 거의 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사랑 지정기부사업도, 지정해서 꼭 이 사업을 하라고 지정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라고 기탁을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좀 더 빨리 수행할 수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모인 돈하고 구비를 좀 도움받아서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왕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통약자 살맛나는 생활불편 로드맵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잘 구상해서 제대로 해보시고, 이런 부분은 상임위하고도 소통해서 사업 과정이라든가 사업하시면서 사후 문제점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임위하고 소통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업 관련해서요, 사실 무장애도시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법령상 지정기부액이 충족하지 못했을 때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서 일반기부로 전환해서 그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안부가 열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업이 김건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실효성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되려면 지정기부액이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실효성을 높일 것인지 그리고 당사자들과 어떤 식의 소통을 할 것인지, 당사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기금의 활용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방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장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이걸 내년부터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하고도 깊게 논의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무장애도시의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297쪽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297쪽을 보면 3회 추경 때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1,355만 8,000원이 증액됐어요. 세부내용이 뭔가요?

자활센터 운영 지원이요? 지금 이게 자활센터 간에 성과를 낸 곳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에 대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가 추경으로 올라오나요?

2개소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가 매칭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활센터 운영을 잘해서 인센티브가 왔다. 그런데 온 돈은 뭘로 써야 돼요?

해당 기관에서 거기 종사자들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그 자활센터에서도 관련 담당 직원들이 엄청 수고가 많았을 거예요. 지도·감독을 하실 때 그 돈이 정말로 그분들이 야근하면서, 또 낮에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왔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 돈이 그 기관의 무슨 집기를 구입하거나 운영비로 쓰거나 그런 건지, 일부는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퍼센트가 좀 높은 퍼센트가 직원들의 노고에, 운영을 잘했으면 거기에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우리 대상자들도 분명히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기까지는 직원들의 노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그 기관의 집기를 사거나 그런 비율을 줄여주고 격려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는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려버리면 그분들은 밑에 열심히 했던 직원들은 ‘아, 운영비로 쓰라는가 보다.’ 해서 그 대표가 그렇게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기도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열심히 했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더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도·점검 때 꼭 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58쪽이에요. 사기진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편성목은 일반운영비,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예요. 사무관리비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세세한 상황이 있나요?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어요. 자세히 설명 좀, 사기진작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보면 거기에 좀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 이게 명시이월이 됐어요, 500이. 이 돈이 뭔 돈인가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무슨 돈이에요?

보육시설 사기진작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진지 견학 비용도, 여러 종류가 들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태봉·하나어린이집이 양산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일반사무관리비, 이사 비용을 추가로 편성해놓은 건데 이전 시기가 좀 늦어짐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는데 12월경에 이사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과장님 말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고 이전비용이에요. 이전할 때 필요한 돈으로 예산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위에 타이틀을 한번 보면 보육시설 등 사기진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기진작이라는 단어하고 향후계획하고 매칭이 잘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이쪽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는데 사기진작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서 편성할 때 세부항목이나 그런 사업들을 좀 정비해야 되지 않나 저희 직원들하고 그런 고민을 하긴 했거든요. 앞에 내용하고 이쪽은5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언밸런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기진작이라고 해서, 보육시설 정말로 고생 많거든요. 요새 젊은 엄마들 그 감당하기가 우리 교사들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나 하고 살펴봤더니 위에 타이틀하고 밑에 내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부터는 하나를 보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단어를 잘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돼서 지금 수리 앞두고 예산 올리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0월 말경에, 이 주변에 아마 사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좀 훼손해서 저희가 11월 초에 북부경찰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아마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것 같고요. 수리비 견적을 받아 보니까 800 정도 소요돼서 긴급히 추경에 반영했고요. 수리 기간은 한 2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신속히 보수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설명을 듣기 전에는 테이프로 이렇게 둘려 있고 긴급 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어떤 사안인지 저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오신 거예요. 북구청 바로 앞에 제일 입구에 그게 있고 그래서 저는 좀 보기 좋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거면, 추경 통과되고 어쩌고 2주 걸리고 이러면, 지금 한 달을 거의 저렇게 놔둔 거잖아요. 보기가 별로 좋지 않고, 다른 것도 아니고 평화의 소녀상인데 그 부분,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다시 보기 좋게 좀, 다른 띠로 두른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보다는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인권 관련해서 지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덕분에 낙후되고 열악한 저희 중흥동이 요즘 핫플레이스로 이슈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뉴스 기사를 보더라도 전남대 일대에서 민주화 성지 순례길로 해서 유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적십자로 해서 중흥동 일대가 굉장히 관심이 화두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년 본예산을 준비하실 때 혹시 기획이나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시기에는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문학상 그런 시상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책사업으로 하나 넣어둔 것은 5·18 사적지를 탐방하는 순례 과정은 넣어놨습니다. 가족 소풍 형태로 운영되는데요. 한 440여만 원 반영했는데 전대 정문이 사적지 1호잖습니까. 전대 정문을 거쳐서 광주역, 구 도청, 구 교도소, 민주묘역, 5·18 구 묘역까지 순례하고 솔로몬로파크에서, 법 체험 인권 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법 인권 체험도 하고 5·18 관련 영화 상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코스를 정할 때 가급적이면 한강 작가의 출생지역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권 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굉장히 내실 있게 매년 의미 있는 5·18 관련 사업을 추진한 걸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있지만 이왕이면 효동초 출신이기 때문에 효동초의 우리 아이들과 지역민들 있잖습니까. 또 현존하고 계시는 열사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지역민들과도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 고민을 해보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추후 좋은 계획은 같이, 제가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보니까 순서를 지키지 않은 예산이 많은데, 소녀상이 다행히 그대로 서 있고 흔들거리기만 하니까 괜찮지만 그것이 만약에 45도 각도나 30도 이상의 각도로 넘어가 버렸을 때는 그때도 여전히 그렇게 테이프를 쳐놓고 해야 되나요?

현재 서 있는 상태에서 약간 흔들림이 있어서 안전상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테이핑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더 기울어졌다든지 했으면 바로 저희가 조치를 했을 겁니다.

기울어졌다면, 이것은 위원회 하고 뭐하고 그러는 것보다 다른 것 다 순서 안 지킨 게 엄청, 지금 몇 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긴급한 사안은 처리할 수 있는 내부적인 뭐가 없나요?

예비비가 있겠죠.

돈이야 예비비가 있겠지, 그 절차상으로.

기간상 봤을 때 많이 차이 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려도 충분히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북구청 정문에 들어오는 중앙 메인이잖아요. 중앙 메인에 그렇게 있고, 그분을 추적해서 잡기까지는, 우리가 찾은 건가요, 아니면 경찰에서 찾은 건가요?

잡긴 하셨죠?

지금 북구청 광장을 CCTV가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남성, 여성 정도는 식별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북부경찰서 수사 의뢰 후에 그 사람 동선에 따라서, 또 주변에 CCTV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금방 특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음주로 인사불성이나 그런 것이 있던가요?

아직 수사결과가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사진을 보면 남성인가 여성인가 비틀거리는가는 보이잖아요, CCTV에.

지금 CCTV가 저희 청사 옥상 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찍혔기 때문에 형태만 알 수 있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그런 것은 메인에 있고 하니 신속하게, 그리고 할 때 재범이 우려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끔 견고하고 단단하게 이번에 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짜 고생하셨네요. 그렇게 찾기까지 많은 인원이 동원됐을 것 같은데 정말로 고생하셨고, 분명히 그것은 있어요. 이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이분이 지금 수급자인가요?

저희가 생활형태라든가 건강상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개인정보라 알릴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변제가 안 되면 국가가 변제해 주는 방법은 없나요?

소녀상은 공공조형물이고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손괴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구상권 청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경제적으로 낼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실익이 있는지 법리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한 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은 아직 안 구했어요?

예, 현재는 저희가 수사 결과가 안 와서 방향은, 지금 내부적으로만 방향 검토를 하고 있지만 최종 수사결과라든지 검찰에서 송치 결과가 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계시잖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우리는 추경에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릴 정도면 우리 자문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들한테는 일단 의뢰가 되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야지 발 빠르게 치고 나가지 그 결과 떨어질 때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격밖에 안 되잖아요.

먼저 수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활실태나 행위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받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게 명확히 오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추경 때 어느 위원이 물어볼 것이다 할 것인데 그 대비가 너무 없네요, 과장님. 그 정도는 준비해서 오셔야지.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백은성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경중입니다. 건설과장 유종연입니다.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민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현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상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용백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543억 9,088만 원보다 12억 9,159만 원이 증액된 556억 8,247만 원으로 세외수입,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838억 9,354만 원 대비 18억 7,030만 원이 증액된 857억 3,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4,227만 원 감액된 18억 3,11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95만 원이 증액된 36억 4,395만 원으로 안전전검의 날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 600만 원, 폭염대책 지원 시 보조금 1,000만 원, 풍수해보험 지원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시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 4,848만 원이 증액된 62억 5,344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154만 원이 증액된 83억 273만 원으로 설해대책 및 2024년 대설한파대책비, 보도환경개선 등 도로정비 및 유지에 5억 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 1,580만 원이 증액된 177억 5,43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5,154만 원이 증액된 83억 273만 원으로 두암동 은병원 주변 하수암거보수 등 3개소 하수도 보수에 7억 6,900만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2억 7,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9억 9,856만 원으로 국내 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0만 원이 증액된 15억 1,250만 원으로 유개승강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신안동 임시주차장조성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8,446만 원이 증액된 40억 4,993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56만 원이 증액된 91억 2,421만 원으로 한새어린이공원 등 조도개선 2,000만 원 광주 북구 장원지맥 생태통로 조성 7,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489만 원이 감액된 127억 8,27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896만 원이 증액된 321억 5,042만 원으로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 1억 1,072만 원,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촉진 1억 6,000만 원, 재활용품 기피품목수집 장려금 8,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성 위원입니다. 한파 대비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요. 노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각 부서들이 한파와 관련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와 협업을 하셔서 경로당에 난방 시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심치 않게 지역에서 민원을 받는 경우가 가스보일러가 없어서 난방 때기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또 어떤 경로당들은 회장님이 못 틀게 하신다, 너무 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노인복지과하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올해가 더 추울 것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애매한 게 기상청에서 올겨울을 전망한 것을 보면 12월은 약간 예년보다 더 춥다. 그리고 1월, 2월은 예년보다 기온이 좀 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라니냐의 영향에 의해서 한파와 폭설이 닥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뭐라고 예단하기 어려운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항상 한파 대비 물품도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하잖아요. 관련해서 저는 동파와 관련된 안내를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야 관리실에서 해주기도 하고 단체적으로 관리가 되는 반면에, 개인주택이나 아니면 원룸 같은 형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공동주택보다는 그런 쪽에 조금 더 거주를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파 같은 경우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상회보랄지 아니면 홍보 전단 같은 것, 캠페인을 통해서 행동요령 같은 것을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개인의 주택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홍보나, 어쨌든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같이 고민을 해서 한 번씩 둘러보는 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자보 도시 조성을 위한 보도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4억 돼 있는 것은 양동시장 옆에 예전에 아세아극장 자리에 중흥S-클래스 아파트가 생겼는데 천변 쪽으로 보도가 좀 좁습니다. 광주 천변 쪽으로 한 1.5m밖에 안 되는데 거기 보도를 2m 이상 확장해서, 그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파트 단지 쪽은 보도가 넓은데 그쪽이 좀 좁다고 해서 그쪽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자보 도시와 관련된 사업 자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 하고 보도로 걷기 좋게 하는 도시를 만들자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 이거를 건설하는 시설비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은. 그런데 이런 것을 정비할 때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어떤 사안을 한 구간에 대한 단면만 볼 문제가 아니라 종합 검토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측면의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년 본예산 사업을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북구가 대자보 도시에 걸맞게 추진하려면 전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도 염두에 두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예, 시에 전략추진단이라고 거기서 대자보 도시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준비해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끊긴 도로가 있는가 확인도 한번 해 보고 보도를 새로, 특히나 학교 주위에서 없는 곳, 보도가 좁아서 불편한 곳, 그런 거를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작하면 시에다가 적극 건의해서 하나하나 추진해 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이면 북구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살리면서, 예를 들면 5·18과 관련돼서의 역사길,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예향의 도시로 북구를 도시브랜드화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자연경관도 마찬가지로 아까 광주천과연결되는 측면이든 아니면 북구의 위쪽은 영산강 강변하고 연결되는 측면이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자보 도시 관련한 사업들이 종합 검토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한 건데요. 그 명시이월 조서 434쪽을 보면 부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단순 오기인 거죠? 재료비 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0, 그래서 6,900이 전액 이월된 것으로 보이는데 부속서류하고 본예산서하고 안 맞더라고요.

예, 재료비 600만 원이고, 예산은 600만 원이 이월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00…….

재료비가 600인데 이월액이 3,50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오기가 있습니다.

예,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2회 추경 때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성립전 예산으로 설해대책과 관련된 사업비라든가 대설 한파 사업비가 있는데 세우자마자 전액 다 이월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두 건도 다 시비 보조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저희가 집행을 최대한, 재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소금이 만약에 파동이 나서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 이월은 해 놓는데 집행이 가능하면 저희가 12월 안으로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수요도, 창고에 재고량이 800t 정도 있거든요. 쓰는 것 다 해서 창고 부지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 하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을 해놓고 상황을 봐서, 아직까지는 눈이 한 번도 안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이런 한파 또는 설해대책과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유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의 정달성 위원님에 이어서 대자보 도시 조성, 이게 시책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임동이 저희 지역구인데요. 이 민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계속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또 반영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거의 도로 폭도, 인도 폭도, 그 가운데 자전거도로 폭도 좁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북구, 저희 1선거구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바우에서 보건소 거치고 전대까지 가는데 기준만 보더라도, 혹시 예전에 턱 낮추기 해서,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시에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턱 낮추기 해서, 자전거나 손수레가 턱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혹시 그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도 턱 낮추기 사업은 정재성 위원님도 무장애 도시로 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 예산도 조금씩 사용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저는 조금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정말 자전거 한 대만 지나다닐 양만, 아스콘이라고 그러나요? 딱 그 정도만 발라져 있어요, 다니다 보면. 조금 더 넉넉하게 해서 좀 깔끔하게 처리되게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없었는데 생겨서 너무 좋은데 이왕이면 어르신들도 손수레를 많이 끌고 다니시고 기후환경이나 탄소중립을 하더라도 앞으로 자전거는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에 말씀하시면 위원님들도 반영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및 소금 있잖아요. 이거 구입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를 어떤 제품들이나 이런 것을 구입하나요?

저희가 염화칼슘이라고 해서 화학물질이 있는 것을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그런 화학물질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소금을 주로 쓰는데 비식용용 소금이 있고 먹는 소금이 있고, 친환경 제설제도 거의 먹는 소금 위주로, 먹는 소금이 단가도 한 2배 정도 더 비싸고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보통 그 친환경 제설제가 그런 소금에다가 부식 방지제를 넣어놓은 제품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친환경 제설제 같은 경우는 주로 보도에다가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가로수 같은 것도 있으니까 영향이 적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친환경 제설제 제품들을 많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정 업체나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 불가사리를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방식의, 비용은 더 비싸지만 훨씬 도로 부식이나 이런 것에도 더 도움이 되는, 그래서 조달청장 표창도 받고, 유니콘기업으로도 선정된 이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냥 부기상으로만 혹은 금액만으로만 생각하면 훨씬 더 비싸니까 구입을 당연히 망설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반적인, 전체적으로 도로의 부식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해 본다면 훨씬 더 그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립전이지만 저희가 계속 제설제들을 구입하는 거니까요. 이런 제품에 대한 성능들, 가격들을 좀 면밀히 비교해서 우리 북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구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 제품을 비교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도로 유지관리하는 데 적게 들어가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산동교 야외물놀이장 매점 수익금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동교 야외물놀이장 매점을 기존에 있는 건물 내에다가 활용해서 매점을 온비드에 올려서 입찰한 건데요. 그 입찰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찰해서 지금 개인이 운영하고 계신가요?

예, 개인이 운영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만.

입찰 과정을 간단하게, 몇 명이나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기억하기로 입찰은 한 군데만 됐고요. 그 한 군데가 입찰을 하기 위해서 제시한 금액이 이 금액으로 해서 수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의견 하나 드리면 매점 수익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수익금 같아요.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수료라고 차라리, 낙찰 수수료 이렇게 표기하시는 게 저희가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요즘 되게 가지치기 관련 민원이 참 많죠? 가로수 관련도 많고요. 그 부분 잠깐 하고요. 주변 교통섬이라든가 조경수들이 이발을 너무 깔끔하게 해서 참 상쾌하고 보기가 좋은데 다만, 본 위원의 8대 때부터 희망이라면 어르신들이 멀리 나들이를 못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교통섬 관련해서 곳곳에, 저희 1선거구 일대에는 크고 깨끗한 공원들도 별로 없어서 이왕이면 계절 꽃을 조금 더 식재를 해서 계절을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 교통섬 안에 계절 꽃을 식재하기는 힘들다는 걸 저도 잘 알거든요. 그 부분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 미관 차원에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점차 노력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과장님 계시고 저 계실 때 함께해 봤으면 하는 희망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지금 가지치기나 은행나무 털기 등은 마무리돼 가는 과정인가요?

예, 올해 연말까지 하고 올해 못 한 것은 내년 봄에, 3월 이전이 가지치기 기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예, 저희 북구가 은행망이 몇 개 없지요?

예, 은행망이 수요처는 많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최초로 그때 추진을 했을 때 “저게 뭐지? 혁신인가 보다.” 했는데 저희도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게도 되게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건 감사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당장 가로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은행나무는 식재를 안 하고, 볼 수 있는 가로수 나무들도 보면 벚꽃 같은 거 있잖습니까. 서구만 봐도 벚꽃 축제를 가지 않아도, 그 정도로 저희가 북구 관문이기도 하고 한강 작가 때문에라도 앞으로 저희 북구가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거리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길목 길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쁜 조경의 풍경도 매우 중요하고 도시 디자인의 하나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고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청소차에 치어서 초등학생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민간업체잖아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는 이 작업장, 그러니까 그 사업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지 사실 차량에 대한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저희가 민간에 대해서는 아파트 자체하고 민간 수거 업체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안전 기준이나 이런 법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우리 관내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식으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셔요. 인원도 다르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안전 관련 시스템들도 다르고 그래서 관련해서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이러한 상황, 물론 소위 말하는 민간업체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돌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것들이 문제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차량을 어떠한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도 정보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 이후에 북구 관내의 수거 업체 현지에 방문해서 법적인 안전 기준은 아니지만 공공 기관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 정도로 지켜질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다음에 차량 후방 영상 장치 시설, 이런 것도 설치가 돼야 한다는 당부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과와 협업해서 공동주택과 나름대로 안전을 지켜서 수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들이나 아니면 이것들이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고민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조심스럽게 지원방안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액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러한 사건·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간업체들과 소통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올해죠. 광산구에 1위를 뺏겨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북구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시 차원에서 자원순환 정책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 4개 분야 16개 부문을 심사해서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저희 북구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우수하게 평가받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북구도 나름대로 폐지, 특히 각 동의 단체에서 자원 재활용에서 우유팩 모으기라든가 우리 북구만의 특수한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책하고 많은 주민이 참여한 자원 재활용 부분, 여러 분야를 평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폐기물은 줄이고, 폐기물 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은 자원화하는 이런 활동들이 높은 점수를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5일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이 보고되었어요. 혹시 부서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아직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것은 기후환경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조금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한 번 더……. 예, 국장님.

제가 위원님과 같이 그 위원이었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되는 자리였는데요. 기후환경과가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 과제를 함께 기획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추진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민·관·정이 함께해야 하고 그 안에서 관, 행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무부서인 기후환경과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들이 협업하는 형태로 칸막이를 낮추고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한 번 더 강조되었어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기후환경과와 협업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당시에 위원들의 의견들을 보면 아쉬운 점도 있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으나 그래도 희망적으로 본 것은 우리 북구만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서 전국 최초의 27개 동마다의 마을 행동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평가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앞서 광주시의 자원순환 정책평가에서 우수한 어떤 분야로 저희 북구가 각광받았던 내용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행동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해당 동의 주민들과 함께, 주민 조직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 낼 것인지에 대한 그 방향들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희도 이제 기후환경과와 협업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동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기후환경과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 더 연결고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주민 조직이 가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이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들 또한 탄소중립 활동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생경제과 등이 협업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우유팩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6개 권역을 나눠서 자원순환 활동, 또는 탄소중립 활동을 해 나가는 데에서의 지금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사업하는 이런 활동들이 잘 협업돼서 북구가 시에서 이야기하는 정책평가를 넘어서서 실제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서 광주를, 또는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형태의 자원순환 활동, 또는 더 나아가서 탄소중립인데요. 그런 활동들이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정책간담회에서도 오늘 나눴던 내용들과 관련돼서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수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정말로 현장 견학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권역부터 6권역까지 권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5권역이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5권역에서 주최해서 갈 때 저도 따라갔다가 왔는데 너무 좋아요. 정말로 한 차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교육적인 효과가 나잖아요. 저도 가봤더니 거기 관계자분들도 너무 친절히 잘했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야 되겠구나, 분리해 놨더니 국가가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도록 권역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 모시고 가세요. 일반인들 그냥 관광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1권역부터 6권역이 잘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을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 모시고 가세요. 그분들은 자원순환, 탄소중립, 재활용,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분들 같이 모시고 가시고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도 다녀오시면서 1년에 몇 번 하세요, 내년 예산 세워서. 정말로 가셔야 돼요.

예, 참여 주민 선정할 때 자원 회수와 관련된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조건을 달아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돈 안 받고 엄청 봉사 잘하고 있거든요. 그분들 모시고 가시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분들 꼭 모시고 갔다 오세요.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그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려서 받았는데 저희가 단일형, 페트병만 수거가 되는 게 있고 복합형이 있잖아요, 폐트병하고 캔하고 같이 수거되는 것. 그래서 상위 이용자 스무 분을 받았어요. 먼저 복합형을 보면 한 분이 유독 많이 하셨어요. 상위 건을 보면 7월에서 9월까지 30개, 60개를 넣으신 분이 있는데 1, 2, 3위가, 1위가 1,700개를 넣으셨고, 2위가 480개 넣으셨고, 3위가 430개를 넣으셨어요. 복합형은 이 정도인데 사실은 단일형으로 가면 더 문제가 커지죠. 단일형, 페트병만 넣은 걸 보면 3개월 동안 6,000개씩 넣으셨어요. 이게 사실은 그나마도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이야기한 이후에 일일 투입개수를 100개에서 50개로 줄인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

홍보비가 책정돼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취지 자체가 재활용,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데 자칫 관리를 안 하면 약간 수익의 수단처럼 활용, 저는 개인 한 분께서 한 달에 2,500개씩 넣으시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서 그렇게 많은 페트병을 구해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더, 일단은 임시방편적으로 100개에서 50개로 일일 투입개수를 줄였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제어할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을 해 보시고 이런 분들이 진짜로 어디 분리수거장에서 가지고 오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홍보에도 유의사항으로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황예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재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입니다. 김천희 공공청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103억 7,797만 원보다 3억 9,452만 원이 증액된 107억 7,249만 원으로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82억 4,117만 원보다 2억 1,335만 원이 감액된 180억 2,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10만 원 증액된 8억 7,5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13만 원이 증액된 15억 4,1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특별교부금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4,500만 원을 반영하여 29억 5,53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4만 원 증액된 3억 5,2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574만 원을 반영하여 7억 7,8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00만 원이 감액된 38억 6,1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829만 원이 감액된 19억 4,4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부과 감정평가 및 검증수수료 2,5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감정평가 수수료 1,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267만 원이 증액된 20억 7,35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124만 원이 증액된 24억 8,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살수차 수리 1,000만 원, 시원한 도시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1억 9,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6,318만 원이 감액된 44억 6,5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2,000만 원, 문화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1억 6,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더불어나눔 행복공동체 커뮤니티센터 6억 5,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특별교부세와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7억 4,187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설계변경으로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과장님, 특별교부금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중앙동, 중흥1동 일원에 범죄예방 디자인으로 안심도시 광주 만들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5개 구청 2억씩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범죄취약지역, 그러니까 어둡고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CCTV라든가 가로등, 보안등, 솔라표지병이라든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도시디자인에 잘 맞게끔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시 도시디자인 부서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도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이 중앙동과 중흥1동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예, 올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조례에 근거해서 수립했고요. 기본계획에 보면 27개 동인데 그 동별로 시급적인 부분에 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이번에 그 2개 동을 지정한 것은 기본계획에서 가장 1순위, 2순위 되는 지역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범죄 발생률이 높았다든가 사건·사고가 많았다든가 데이터가 있어서…….

예, 있습니다. 기본계획 할 때 북부경찰서에서 그 범죄 자료를 받아서 같이 연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CCTV 설치나 우리가 밤에 골목길을 가면 라이트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들인 것 같은데 그것 외에 혹시, 도시디자인이라고 사업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외의 것들은 차이점이 있나요?

큰 차이점은 없고요. 범죄 안내 비상벨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범죄 안내 표지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제가 아까 CCTV나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내용이 한정적인 것은 없고요. 저희가 범죄예방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넓은 범위로 다 가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은 거창한데 내용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큰 차이점은 없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2억이 공사비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다 뭘 설치하고 이런 거란 말씀이시죠?

예, 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 설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임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그쪽 지역구이기도 한데 특히 중앙동은 아시다시피 누문동·유동·북동 해서 재개발 때문에 암흑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CCTV 한 대 가격이 얼마죠?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3～4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CCTV가요?

예.

그게 이동식도 있고 범죄예방도 있고 종류는 다양하죠?

그렇죠, 이동식 같은 경우는 불법투기 단속할 때 쓰는 거고 범죄예방은 거의 고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흥1동이나 중앙동, 어차피 바로 옆이긴 하잖아요. 지금은 대문 한 짝 사이로 동이 나눠져서 안타까운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살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더구나 너무 볕이 세서, 광이 세서 그게 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로등은 시고 보안등이 구인가요?

예.

그래서 너무 밝지 않은 것으로 요구하셔서 그 부분은 민원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려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하고 설치 위치나 설치 시설물에 대해서 인근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하실 때 알려주시고요. 그 내용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용역 관련해서 최종보고회도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실 CCTV나, 그러니까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획을 보면 계획이 있고 실제로 부서에서 이것을 실무적으로 풀어나가는 자료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용역사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놨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건 기본계획 정도인 거잖아요. 관련해서 제가 당시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 CCTV 같은 경우에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각각의 부서들이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명 자체는 도시재생과지만 그 용역결과 안에 세부사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은 시설지원과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과와 소통을 통해서 각 과들이 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혹시 좀 어떤가요?

처음부터 관련부서들이 T/F팀에 같이 참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최종적으로 수립된 보고서를 관련부서에 전달했고, 관련부서에서 본인들 개별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설계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전달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마 이것을 과장님이 챙기기는 어려울 것 같고 국장님께서 한 번씩 중간 점검을, 우리가 매번 보고받고 챙길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그 과의 사업이 다 거기에 투입돼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 번씩은, 이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과에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용역을 할 때, 더욱이 일전에 황예원 위원장님 구정질문에 그런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설치도 중요하지만 향후 유지관리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구정질문을 계기로 해서 로고젝터가 됐든 CCTV가 됐든 가로등이 됐든 그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분담해서 향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건축과는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을 처음 편성하셔서 잘못 하신 것 같아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퇴직금은 연금부담금등 해서 그쪽으로 넣으셔야 해요. 한번 그걸 보시면 알 건데요.

예, 제가 잘 파악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마 처음 올리신 거라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잘 보고…….

다음부터는 예산 잘 보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앞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노후 아파트 시설개선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관련해서 당부 말씀, 저희가 그걸,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를 통해서 공동주택 노후 아파트들을 선정하고 그 사업들을 추진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챙기고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내년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많은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고, 저희가 한 20여 일 넘게 누문동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시위라면 시위고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으나 처음에 진행이 잘 안 된 부분과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듣고 싶습니다.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행정청인 저희 북구청에서 할 수 없는 역할에 대해서 처음에 요구하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청장님과의 면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하였으나 그분들께서는 저희 행정청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셔서 면담이…….

각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면담까지 가는 그 기간이 길어졌던 사항이고요. 현재 상황도 집회를 하셨던 그 단계에서 크게 벗어난 부분은 아닌데 면담 이후에 각자의 T/F팀 형태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집행부라고 할 수 있는 대표단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대표단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다만 저는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찌 됐든 저희 주민들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시위를 계속, 하루가 아니고 한 달 못 되게 20여 일 넘게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답을 줄 수 없는 행정과 지켜보는 저희 입장도 매우 불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합과 행정과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왜냐하면 이게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중흥동 쪽 재개발·재건축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가 되니까 제가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저희만의 기준을 잘 잡아서 관련,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됩니다.”보다는 그렇더라도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청장님과의 대화가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20여 분 정도 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담에…….

그러니까 집회하러 오셨던 분들이.

예.

그래서 제 말씀은 그래도 한나절이면, 그분들 한 분 한 분 목소리도 잠깐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더라도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갖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입니다. 413쪽에 도로조명 시설유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린 것은 1억 5,000 정도 감액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전기료를 인상하려고 요구를 줄기차게 했었고, 그것에 따라서 인상 요인이 있어서 저희가 올 본예산에 10% 정도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에 정부에서는 한전 인상 요구에 대해서 자구 노력에 의해서 재정위기를 넘기라고 통보를 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인상이 되지를 않았어요. 아마 10월 정도에, 4/4분기에는 최종, 산업용은 인상이 됐지만 가로등은 주택용이거든요. 주택용은 동결로 최종 결정이 돼서 인상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 때 들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지금 가로등, 물론 시설점검 이런 건 잘하고 계시는 건 알아요. 부족한 인력으로 되게 애쓰고 계시는 건 아는데, 골목골목까지는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대로변보다는 골목에 있는 가로등 점검들이 되게 중요하고 혹시나 고장 난 게 있으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정리추경 예산 내용에서도 보이듯이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사업들이 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구의 노력들이 엿보인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사업별로 진행이 되어오면서도 기후대응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됐다고 하면 이제는 지난 15일에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이 최종보고까지 마쳤잖아요. 그에 따라서 좀 더 종합적으로 추진계획들이 준비되어 할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일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최종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최종본이 나올 겁니다. 최종본이 나오면 관련부서에 그 책자를 전달하고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도 기본계획 보고서 책자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관련부서들과 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거기에 탄소중립을 실현해 내는 데서 주무부서가 기후환경과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관련된 부서와 함께 논의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도 나와 있듯이 마을행동계획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많이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북구의 특장점을 살리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데서 좀 더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단열, 단창이다, 복창이다, 이런 데에서도 사실은 건물, 주택을 통해서 배출되는 탄소량의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전략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서 북구가 가져가야 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관에 대한 부분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탄소중립을 해내는 데 있어서의 건물들, 특히나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좀 더 선도적 모델들을 북구가 추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입니다. 일단 언론에서도 나왔는데요. 악취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진척을 많이 보였잖아요. 관련해서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삼호축산에서 배출하는 내장 이런 부분을 위탁 처리하지 않고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45일간 발효를 시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악취가 발생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현재 악취방지법에는 1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악취배출시설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그리고 올해 7월 15일에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서에서 그동안 T/F팀도 운영했지만 삼호축산에 가서, 우리가 금년 4월에도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실내 악취가 44배나 초과되는 부분이 있고 계속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또 삼호축산 내에서도 전문처리업체한테 위탁 관리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번에 초과가 됐다, 그리고 저희가 삼호축산에서 안내하기를 음식물 처리시설, 광주시에서 유촌동에 450t의 처리시설,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가동 중임에도 악취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기존 처리시설로 아무리 자체 내에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력이 없다고 해서 이걸 폐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악취배출시설로 저희가 고시했었는데 고시하고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악취 배출시설로 결정·고시된 이후에는 조합까지도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환경부로 넘어가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폐쇄 신고해서 그나마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부서에서 폐쇄가 나왔지만 실제로 철거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저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특히 양산동 주민들은 바로 접해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본촌산단에서 나는 기본적인 악취, 기본적인 냄새들에도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이나 이런 데에 이런 내용들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민들도, 물론 언론에 나왔고 아마 입주자 대표님들이 각 아파트 입주자회를 통해서 안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노력한 성과들에 대해서 알리고 앞으로도 이런 악취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홍보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건조시설, 탈수시설, 세정집진시설 이런 부분은 전부 다 폐쇄됐어요. 폐쇄가 됐는데 저희가 폐쇄만 하는 게 아니라 철거까지 해라, 그것까지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고 삼호축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야간단속의 필요성을 말씀드린 날 바로 직원분들께서 기민하게 이 업무처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날 저희가 1차로 적발을 해서, 이러한 과정들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 기간 동안 담당 부서 직원분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코 저희 혼자만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기민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이게 다 저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20명 의원들을 보호하고 보좌하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조금 더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인력운영비에 2,500이 감액됐어요.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인원수가 잘못 세워진 건가요? 성과상여금도 1,000만 원 이렇게, 덜 준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건가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다가, 증액보다는 넉넉하게 가산을 해서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다 증액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관례에 의해서 잡아놓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나 인원이나 어떤 근거가 있었을 건데 그 근거대로 지급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이 표지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20명의 의원, 각 기관의 의원들을 보좌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라는 당부드립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발언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보다는요. 여러 위원님들도, 또 모든 분들이 지금 공감하는 이번 여러 사안들을 봤을 때 굳이 제가 어떤 사유라고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저희 의원님들 보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주순일 위원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는 개인 경기가 아니라, 집행부의 견제 감시는 우리 의원들이 하지만 옆에서 잘할 수 있게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은 저희 직원분들이 한다고 봅니다. 저희는 지금 집행부와 릴레이 경기, 마라톤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톤 터치를 굉장히 잘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마중물 역할 또한 우리 국장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집행부가 굉장히 날카롭게 저희 의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다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대로 진행해서는 정말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의회가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러 사안들로 사실 많은 기자 분들도 어렵게, 좀 불편한 전화들도 많이 왔습니다. 염려해 주는 분들도 많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는 의회와 저희 직원분들, 국장님, 원팀의 마음으로 함께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믿고 지켜보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사무국 식구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의정서포터즈 활동 보상금, 금액이 50% 이상 집행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팀장한테 보충설명을…….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정호철입니다. 말씀해 주신 기타보상금, 서포터즈 활동 보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원이 28명인데 현원 수가 더 적다 보니까, 당초에는 전액을 잡아놨다가 그동안 집행했던 잔액이 많이 남아서, 사실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포터즈 활동하시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 기준에 따라서 드리다 보니까 남은 금액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야심차게 의정서포터즈를 구성했고, 이 서포터즈 활동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들이 밖으로 많이 홍보도 되고 알려지게끔 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만약에 덜 채워졌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계획을 세울 때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우리 사무국에서도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하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누리 주무관님이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제도라든가 기타 부분도 어떻게든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셔서 생각나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최종보고회까지 마쳤고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크고 작은 실천을 해낼 거냐와 관련돼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와 관련된 내용들, 실천과제들이 실제로 추진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 전에 추진되려고 했었던 공직자분들의, 또 저희 의원들도 포함되겠죠? 공직자분들의 일회용 안 쓰는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운영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수요를 어떻게 줄일 거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참해서 모든 행사나 기타 부분을 다음부터 바로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으로 하나씩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사무국 간의 의견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잡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 이번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함께 더 좋은 개선책과 원활한 절차들을 마련해서 향후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전미용 위원님께서 어제 주장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받은 상황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현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법률적인 하자는 없지만 의회 자체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있지만 원활한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기획조정실과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규정이나 규칙이 누락되거나 없다는 것은 건의를 받아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씩 개선해나가고, 또 의회도 발전하고 북구청도 발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중간 다리에서 업무협력을 긴밀히 해나가고 서로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실제 전부터 내려오는 관례대로 업무처리를 하던 것 중에서 이번에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겪지 않았지만 더 많은 전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건건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만큼 골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더 소통 하실 부분과 의논을 나누어서 합의점 도출을 해서 개선할 상황들은 분명하게 개선하시고,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함께 주민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서장님께, 그리고 국장님께 이 부분들은 조금 깊이, 이번 사안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고, 저희가 의회사무국과 더 소통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최대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했는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사안은 한강의 공상의 방 조성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제9대 제3회 추경에는 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와 절차,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지금 이 모든 예산들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의 담당 부서에서 와서 분명히 단일사업이라고까지 시인을 했고, 단일사업은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잘못된 것을 시인했는데도 이 예산 2,000만 원이 지금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타까운, 한강을 기억하기 위해서 공상의 방 조성사업 1억 6,780만 원, 안도위에 있는 2,000만 원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살려야 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예산안 167쪽 주민자치과 소관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3억 원 전액 삭감, 예산안 175쪽 회계과 소관 물품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청 사무가구 등 구입 2,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253쪽 도서관과 소관 공상의 방 조성 4건 1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427쪽 공공청사과 소관 구동청사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이사비용 2,500만 원 전액 삭감,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시설비, 구동청사 소규모 개보수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관련해서 예산서 434쪽 건설과 소관 설해대책 재료비 3,6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예산서 43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00만 원에서 6,3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 248쪽 체육관광과 소관 기준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퇴직금 1,690만 7,000원 전액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예산안 405쪽 건축과 소관 기준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 퇴직금 4,500만 원 전액을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수정안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액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하신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금 전 낭독해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