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제2일차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감사계획에따라건설과,건축과,주택과,도시계획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입니다. 먼저건설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오영근건설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 건설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첫페이지부터책자위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우리지금건설과에서역점사업으로보니까송도워터프런트승기천자전거도로사업이게지금현재어디까지진행되고있습니까?7쪽입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8월에경제청경관심의를완료를했고요.그다음에10월에지금설계경제성(VE)검토및조치계획을완료한상태입니다.지금현재그이후절차로설계안전성검토하고공사기간적정성검토에대한건설기술심의회를개최를지금앞두고있습니다.12월4일예정에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지금중간에설계변경도있고그러지않았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중간에설계변경사항은기본계획상에교량연장이라든가그런게약간변경된건있어도설계과정에서변경된건없고요.다만,설계안전성(VE)검토심의과정에서약간의Utype구간기초에대한거는검사절감차원에서공법을변경요청한바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반영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이제송도에서부터원도심까지,승기천까지연결하는거한마음이음자전거길환영하는그런입장인데.또그리고이게송도에서부터는송도랜드마크시티1호근린공원에서부터아암대로일대로해서연결하면그부분도상당히송도5동주민들이굉장히민원사항이많아요.지금송도랜드마크1호공원에서부터다리넘어서우리송도유원지중고자동차매매단지있잖아요.그쪽으로연결을해도원도심하고쉽게연결을할수있고.그리고거기에혹시다리가원도심하고연결이안되고오다가아암대로이쪽으로해서그냥끊어져있잖아요.그거는나중에어떻게연결되거나그럴일은없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거기가아암1교인데요.아암1교해안대로까지는거기까지는교량이놓여있고요.다만,여기해안도로를횡단해가지고중고차KT쪽,전화국쪽하고연결이지금단절된상태인데종합건설본부에서그쪽으로도로개설을추진중에있습니다,아암1교하고연결을해서.
박정수부위원장
제가알기로도예전에옥련동KT건물까지그쪽으로도로를그렇게해야지연결성도있고우리가나중에KTX라든가그쪽활용하는데도송도역을이용하는데도원활한그게되는데지금굉장히이용하면서도불편하거든요.공사도있지만원래이상하게또우회전을시켜놔가지고지금다리가아암1교다리도1차선만하나만쓰고제역할도못하는입장이고그런부분에서잘살펴주시길부탁좀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제가지금위원회를옮겨서,어제책자를이렇게보면우리가간도장이니큰도장이니이게지명이죠,행정?예전에이게보니까찾아보니까지명그런걸로이상하게돼가지고지명으로쓰더라고요.무슨큰뜻이있는가개인적으로궁금했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조금전에동춘역5번출구엘리베이터는올해안으로마무리짓는다그러니까조속한마무리를부탁드리고,그리고지금우리가도로시설전기지원에서보다가호불사로올라가는도로열선설치가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저희가저번주에열선설치를완료를했습니다.저희가눈이오면원격으로센서작동해가지고눈이자동으로녹을수있게끔이렇게한상태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제가한2년전부터주민자치회제안사업으로계속들어왔는데안되다가갑작스럽게이게작업이진행됐다는소식을들어가지고.그러면이거는이게어떤사업으로진행이되게끔,사업이어떻게됐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부분은위원님께서도계속제안을하셨던사항인거고호불사라든지주변지역민들이지속적으로요구를했던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경사도가워낙심하고눈이오거나빙판이졌을때굉장히어려움이많아가지고굉장히원한사업인데.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그래서특교세2억원을확보를해가지고추진한사업이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굉장히신경을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본위원이지금부터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는이제우리가전국적으로보면자전거,킥보드PM에대해서우리가전국적으로이게법이정비가안되고이런문제때문에굉장히문제가많아요.우리연수구만해도거치대라든가굉장히불편함이많거든요.우리가언론보도에서보면자전거나전동킥보드보관관련건설이제그런차원에서노력도나름대로많이하시고지금설치대도꽤많이하셨더라고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지금거치구역은100개소에,거치대135개소설치한상태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저는이게나름대로노력은많이하셨는데참위치가안타까운점이많아요.우리가이제연수구도안타깝게지역의역사하고주민들이이용하는거리가셔틀버스라든가송도는송도대로나름대로그게참많이아쉽고그리고좀우리학생들이많잖아요.아직까지우리가지금PM을이용하는젊은친구들이많고그러다보니까2인식의같이탑승해서이동하는,우리가지자체에서관리가안되면잠재적인범죄자를만들어내는거거든요.사고가굉장히크잖아요,사례도굉장히많고.그래서이런부분에어떻게보면우리지금전동킥보드같은경우도우리가이런게앞으로감시가.이게고정이안되면,우리가지금다른도시를이렇게다녀봐도유럽을다녀봐도그렇고미국주요도시몇군데를다녀봐도,락(LOCK)에안걸려있으면사실없어요.근데우리나라는이상하게거치대에걸려있지않으면요금계속올려가는체계를만들어놓으면될것같은데거기에서어떤아이디어같은경우는없나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PM관련해가지고는위원님께서걱정해주시는부분도저도공감을하고요.다만,이제저희가거치구역하고거치대는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해서설치는하고,PM에관한사항은교통행정과에서총괄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용률이저조하거나그런것들은지금교통행정과에서올11월부터현재견인조치를사전에시범단속을하고내년1월부터강제견인조치시행에들어갈계획으로있습니다.그러다보면그러한부분들이거치대나거치구역쪽으로유인이되지않을까싶고요. 그다음에얘기하신잠금장치나그런부분에대해서교통행정과하고그부분에대해서같이협의해서문제를해결하는방안을강구토록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도이렇게언론보도에서도그렇고지금우리가교통행정과에서직접단속견인을시행한다.그런얘기를듣고이게대여업체에서유예시간2시간에또는30분수거하지않으면견인조치한다이런내용은들었었는데모르겠어요.근본적인해결책이사실은될수가없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제가시간이지금거의안남아서다시추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십니까?박민협위원입니다.모쪼록과장님께서승진하시고첫행정감사인데한해는아니죠.반년동안과장으로계시면서노고도많으셨고앞으로도또잘행정을펼쳐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는인천시종합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질의를드릴게요.확인해보니까2023년과2024년인천시종합감사에서지적된사안이모두2023년에는공제계약업무처리미흡이었고,2024년에는공동구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또는영조물배상공제미가입사안이었습니다.근데구체적인지적내용에서조금차이가있는걸로는보입니다.맞나요?이게2023년에는공유재산손해보험이라고되어있고,올해에는공동구건물시설물의공제회미가입으로기술이되어있거든요.이두감사에서지적된내용이본질적으로어떤동일한문제를다루고있는것인지아니면세부적으로다른문제가있었던건지를명확히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동일한건으로,저도확인해보니까그래서이부분은저도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공동구가저희가위탁용역을줘가지고관리하다보니까영조물사고위험성이라든지그런것들에서조금소홀하게생각했던것같아요.그래가지고이부분을영조물배상공제및시설물공제보험을들었어야됐는데그부분은미처놓친부분이있습니다.근데이게작년에이어서올해도그런부분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작년에도지적받자마자등록을완료를했고요.올해도등록은돼있는상태입니다.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는특히관심을가지고이런사항이지적되지않도록저희가철저히업무에신경쓰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제가봤을때도이게두차례모두시정조치를통해서문제가해결됐다고기록은되어있는데동일한유형의지적이반복된점을감안했을때말씀하신것처럼해당조치가조금해결에충분하게근본적으로작용을했는지의문이드는부분도있습니다.그러면작년도시정조치이후에도동일한문제가발생한원인이어떻게지금과에서는평가를하고계신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지적된사항이저희가2023년도에지적이되고2024년도에또지적이,그런사항은아니고요.이게이제감사기간이있습니다.지난3년간해서하다보니까그때종합감사당시에동시에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2023년사항은지나간사항이되겠고2024년도에도,그러니까그게반복돼서온것같아요.2024년도에는그게지적이돼가지고공제보험을가입을한상태입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반복적으로지적된사항은아니고종합적으로감사될때한번에지적을받은사항이라는말씀이신거죠?저도이문제해결을위한근본적인대책도필요해보입니다.업무절차의전산화라든지방법도필요해보이고감사를준비할때체계가개선돼서시설물공제가입현황점검을한다든지그런부분이필요한것같아는보이고,만약에이게미가입상태가유지되었던기간동안어떤발생할수있던잠재적인리스크도있었던상황이었던건맞는거잖아요,그러면?만약에이제미가입기간동안에사고가발생했을시에그거에대한보상문제나아니면이기간중에실제로문제가발생했을경우피해보상및복구책임이그러면어디에있었는지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PM의피해가발생했다고하면,상해라든지그러면그거는이제저희한테구에서책임이있는건당연한거고요.그다음에그간에이거에대해서사고가발생하거나보상신청이들어온사례는없고요.다만,이제이런미가입상태에있을때만약에그런사고들이발생했을때나,안전사고가.그랬을때는국가배상절차에따라서저희가그거를신청에의해서인천지검에배상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를통해가지고그쪽에서저희의견도받고그쪽의견도받아가지고시설물하자라든지그다음에관리상의소홀문제라든지그랬을때는국가배상절차에따라서저희가배상하는제도가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신경써주신다고말씀해주신것처럼이지적사항을단순히시정하는것을넘어서공유재산관리체계의어떤전반적인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전거이용시설확충사업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106쪽에나와있는것같은데요.2024년현재자전거이용시설확충사업의집행률이38.6%에불과하다고나와있습니다.그래서연말까지는예산집행을완료를할계획이라고하시는것같은데이게집행률이저조했던구체적인원인이어떻게되는겁니까?이게사업계획의수립단계에서의오류였던건지어떤사업범위가과대하게설정됐다든지아니면수요예측이어려웠다든지아니면집행과정의문제였던건지궁금합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자전거도로예산이한3억원정도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요.저희가자전거예산을단일사업으로민원이들어오거나점검결과에따라서필요한데들은단일사업으로발주하는경우가있고요.그다음에연간단가사업이있습니다.1년중에수시정비민원이라든지그런걸해결하기위해서하는사업들이있습니다.그래서미집행이집행률이떨어지는거는지금연간단가사업이집행이아직12월까지기때문에준공이안난상태다보니까집행률이저조한상태고요.지금실질적으로는연간단가사업도예산상으로는소진이됐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연말에집행이되면이집행률에는문제가없을거라는말씀이신거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자전거등록제업무가올해체육청소년과로이전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맞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자전거관련해서업무가여러부서에분산돼있으면행정의일관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는단일부서에서통합관리한다든지하는그런계획이있으실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기존에는건설과에서자건거관련업무를총괄해서수행해왔습니다.근데이부분은올1월부터대부분의업무는체육청소년과로이관이되었습니다.이게자전거축제업무도있고자전거보험가입관련도있고그다음에자전거안전교실이라든지그런부분들이저희가사업부서에서진행을하기에는그런부분들이적합하지않은부분들이있어가지고,그다음에어차피자전거이용인구라든지그런것들이어떻게보면동호회라든지사회체육활동에가깝다보니까그런부분들을고려해가지고1월에조직개편을통해가지고,저희가지금진행하고있는거는대부분의업무는체육청소년과로일원화된상태고요.저희가수행하고있는거는자전거도로단순시설물정비그부분만저희가담당을하고있어서그부분에서이렇게나눠서함으로어려운점이라든지문제점이나그런부분들은지금그렇게막많이없는상태입니다.
박민협위원
사실업무의특성에따라서부서별로다다른업무를하고있다는부분도충분히이해를하고요.근데이게다자전거라는어떤통일된주제로이어져있다보니까그부분에있어서하나의어떤종합적인컨트롤타워가필요하지않겠나라는말씀을드렸던거였습니다.근데이부분은지금체육청소년과에서종합적으로맡아서하고있다는말씀으로제가이해를하고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체육청소년과있을때또질의를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저는시간이다돼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44쪽에보면지금행정심판관련해서도로부속물방음시설정비이행청구건에관련해서결과를보니까각하가돼있어요.어떤내용인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교육청에서청구를한건데요.이게해양과학고하고인송중학교에방음벽이설치돼있습니다,학교담장이쪽으로.근데이제그부분에대해서방음벽이노후화되다보니까정비요청민원이교육청으로접수가된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교육청에서어떤측량을해보니까그게도로부지에편입이돼있다.그래서기존에는그랬기때문에방음벽그부분에대해서정비를구청에서해야된다.이제그렇게주장을하고저희한테심판청구를한건데요.근데이제기존에편입은도로부지에돼있는건맞습니다,저도확인을해보니까.근데이게학교지을당시부터도로개설당시에그거까지는제가자료가지금오래됐기때문에그부분은확인못했지만,학교지을때부터담장에대해서방음벽은교육청에서설치를했고관리를쭉해왔던사항이거든요.근데그부분에대해서이제와서어떤예산문제라든지이렇게소요되다보니까그부분을도로부지가편입돼있으니까구청에서관리를해야된다.그렇게주장한거에대해서행정심판결과그부분은계속관리를해왔기때문에이거는관리청을구청으로봐서거기에요구할수없다.그렇게해서기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간에이게지금민원이발생되고이렇게실제적인주민들의소음피해에대해서사실은피해보는거는우리연수구주민들이피해를보는거잖아요.그런데어쨌든이런경우에좀난감한사항인것같은데그래도어쨌든이런거에관련해서는이쪽은“너네거다.”이렇게해서되어있는데그래도어쨌든시와협의해서주민들과불편한사항은너무오래되긴오래됐지만이런거관련해서는그래도주민들불편을위해서는우리구에서나서서관심가져주고신경써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도공감하는부분도있습니다.근데이제일단심판결과가기각으로나왔기때문에교육청에서이부분에대해서수용을하고여기에대해서방음벽에대해서학습권이라든지그런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정비계획을수립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교육청에서하고있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거기서정비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거관련해서각하됐다그래서.그래도연수주민들을위한거니까서로같이이렇게해서신경좀써주시기를부탁드릴게요. 그리고56쪽에보니까우리연두방문때시장연두방문하고구청장연두방문동시건의사항현황을보니까지금연수1동에연수고가소음으로인해서저음포장요청을했던것같은데저음포장했나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음포장은안했고요.이거관련해가지고민원이좀지속해서들어왔던사항인데이거관련해가지고20m초과도로입니다.그러다보니까시종합건설본부에서관리하는도로인데저희도종건측에그부분에대해서민원을전달을하고했던사항이고환경보전과를통해서도이부분에대해서같이협의해서민원해소를위해서추진했던사항인데요.종건에서이거관련해서2016년도에도로를포장을다다시했습니다.물론,이제저소음포장은아닌데요.2010년도에도로포장을완료했고환경보전과에서,거기가속도를너무빨리내다보면소음이많이나지않습니까?그래서속도제한카메라를또설치를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보니까CCTV로되어있더라고요?CCTV되어있는데먼저는30㎞으로돼있다가또이제50㎞로바뀐것같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것도또민원이들어와가지고요.
최숙경위원
또들어와서?어쨌든거기가사실은저희그때8대때도여기에굉장히많은민원이들어와가지고그아파트주민들이엄청문제가돼가지고했었던이런사항이었거든요.그래서이제아직까지도지금이렇게소음관련해서계속민원이들어오는거에대해서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저도.그때그당시에도저음포장을해준다뭐한다해가지고그랬었는데그거는안되고지금보니까다시CCTV로해가지고이렇게된것같은데거기에서도또30㎞에서50㎞로이렇게바뀌었고그랬잖아요?근데지금현재도민원이계속들어오는경우가있는거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이후로는민원사항이들어오거나저희한테접수되거나그런건없고요.다만,이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어쨌든포장연수가경과되면저희도종건측에다가.
최숙경위원
지금포장은몇년이에요?포장을다시재포장하고하는거는한몇년에한번씩하는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거는딱히.
최숙경위원
그거는없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보도같은경우는이제10년으로설치기준이돼있는데요.아스콘포장같은경우는차가많이다니거나파손정도에의해서.근데보통이제한5년지나면조금씩균열이간다든지그다음에변형이일어난다든지그런사항이발생할수있어서그건이제도로상태에따라서도로관리청에서.
최숙경위원
지금우성1차도로있잖아요,스퀘어원앞에도로도거기는누가관리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시종합건설본부.
최숙경위원
종합건설본부에서하는거예요?어쨌든그것도그때한몇년전에저음포장을했거든요.저음포장을했어요.했는데그것도보니까몇년지나니까지금또다시그냥.돈많이들여갖고했는데지금은저음포장이아니고그냥일반도로가됐어요.시끄럽더라고요,또거기도.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근데이제저소음포장이근본적인해결책은안되고요.진짜터널형방음벽을설치한다든지그러면몰라도.근데효과는저소음포장효과는일반아스콘포장에비해서는나을수는있지만시간이경과되면저소음방지효과가떨어지는거는어쩔수없이한계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기지금민원이이렇게들어와있는데다각적인소음저감방안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또여러가지현재조치를취하고있는것도있을것같은데지금시종합건설본부하고협의하에,어쨌든지금민원은그렇게많이들어오지않는다고얘기를하시니까저기하는데어쨌든다각적으로저감하는데마련해주시고요.거기말고도지금우리우성1차아파트거기에는소음이굉장히심하거든요.제가이제그앞쪽에살다보니까여름에는문을못열어놔요.그정도로거기굉장히많이심하게또엄청세게달리고,거기에보니까레이싱경기를하는지새벽에여름에보면밤에도엄청쌩쌩달려가지고.그리고소리내면서달리고그래가지고문도못열어놓고그랬던적이있어서그거관련해서도거기도신경을써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추가로다시질의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저희그늘막이일반그늘막,스마트그늘막이있는데일반그늘막이335개소,스마트그늘막이64개소가있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반그늘막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지금일반그늘막은다이렇게접어둔상태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그게제가볼때는날씨때문에그런지어떤지모르지만거의11-4월까지도아마펴지를않을거로예상되고있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기존에는국토부관리지침이나그런데는5-10월까지돼있는데저희가올해는기후변화라든지폭염이라든지그런게빨리찾아오고그런거때문에4월부터,올해에는4월부터운영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한5개월정도는접어둔상태로있는데그냥이렇게묶어둔상태예요,맞죠?근데제가다니다보니까어느구에서는일반그늘막에덮개를씌워놨는데참보기가좋더라고요.그러면4-5개월동안비바람이불고,눈이오고,비가오고하면그때가서펴면그게천으로돼있지않습니까?그러면거기에따른또보수나그런비용이많이드는데혹시우리도덮개를씌울생각은없으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도기존에커버를연수구도씌웠던걸로기억을하는데그부분은저희도확인한다음에커버씌우는예산이어느정도소요될지판단을해가지고요.저희도그부분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지나가다보는데시각적으로주민들이보기에도좋고,이게비가오거나눈이오거나하면그늘막자체가굉장히보기도그렇고,청소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니까그것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고,두번째는지난얘기지만강조해도좀더꼭,새로과장님되셨기때문에꼭강조하고싶은내용입니다.지금사회가다변화되면서행정이점차구민중심의서비스로변화되고있다는것도사실입니다,그렇죠?더군다나건설과는더더욱그런데과거에본예산에편성됐다가추경때일몰된그런경우가있습니다.근데그때어느팀장님이말씀하셨는데예산편성전에주민설명회나주민간담회를했으면더좋았을텐데라는그런아쉬움을표현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새로과장님이되셨으니까주민의동의나공감이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주민수용성부분에서적극검토하셔서그런전례가다시는나타나지않도록주민의어떤간담회나설명회,물론공무원입장에서부담스러울수있지만주민의견을적극반영하여서불필요한예산이책정되지않도록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건저도파악을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시행착오를겪지않도록그부분에대해서신경쓰고주민의견수렴하는데위원님이얘기하신것처럼사전에그런것들이필요한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주민의견을수렴해서진행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오셔가지고이제행감처음하시는거죠?내용파악을많이하고계셔가지고다행이다싶습니다. 위원님들이골고루질문하시는동안제가심심해서13쪽한번봤어요.13쪽에보면과년도변상금해가지고체납액이1,386만1천원그다음에징수율이제로거든요?근데1,386만1천원이비고란에적혀있는9건을다더해서나온숫자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죠?그래가지고제가몇번계산기를두들겨봤어요.비고란에더한숫자하고체납금액하고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그거는여기큰차이는아니지만1원이라도차이나는경우는잘못된건데여기에체납금액이1,386만1천원으라그랬는데더해보고더해봐도1,386만7천원이나오더라고요.근데유난히건설과가자료작성에서이렇게덧붙인자료가상당히많아요.그래서이부분은단적으로한가지만지금제가지적을드리지만자료제출하거나할때좀더정확하게작성해서제출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45쪽에보면또궁금해서하나만여쭤보는데공유재산임대허가해가지고2023년도에연번1에보면선학동27-3이1천원이렇게부가했던저기가있어요.이건어떤내용이었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거는제가좀파악해서,그거까지세세한부분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근데이게도로를누군가가쓰고있다면2024년도에도들어가있어야되지않나했는데2024년도에는또그게빠져있어가지고그내용좀파악되는대로자료를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다른내용들은위원님들이지금계속질의하고계시고또추가질의도하실것같긴한데제가이제조례에대해서관심이많다보니까이번올해행정감사에서도그부분을그냥넘어가지못하고매해말씀을드리면건설과관련돼있는건설공사시험규정훈령이나이런것들이지금예규하고해가지고4건정도가실정에안맞거나제정된이후로변화된거에대한반영이전혀안일어난사항들이있어요.한가지만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인천광역시연수구건설공사시험규정으로1995년도에제정이됐는데제5조에검사및시험기준을보면『건설부국립건설연구소의재료시험의지침에따라서이걸시행하게돼있다.』이렇게돼있는데지금이거는안맞죠,그렇죠?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에대한조치는있어야된다.그래서불필요한것들은과감히폐지를시키시고아니면계속적용을해야되는거는실정에맞게수정해나가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좋은지적감사드리고요.저희가그런것들규칙이나훈령이나정비를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이렇게아까PM에대해서계속질의를하다가중단이돼가지고,교통행정과가이게복지교통국이쪽위원회가달라가지고106-109쪽에설치쪽에건설과가있어가지고이거는부서별로업무협조가사실있어야돼요.나름대로총무과에서어떤조직진단을해서복지교통국이라는이런걸작년에또만들었기때문에저도이해가안됐던부분이그런부분이에요.그래서지금질의를어떻게보면제가교통행정과에해야될거를건설과에하는지도모르겠어요,솔직히.그런부분이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그런부분에서제가질의를드리면서도지금보면공유자전거를견인하고이런부분은교통행정과일인것같아요,보니까.그런데그러면우리가견인에앞서그럼거기에맞게우리주민들이라든가이걸사용하면서어디에어떻게주차활용도가높을수있게안내라든가맵을만들어서,어떤안내는우리구에서이루어져야되지않나.어떻게그러면우리구에서는지금그런활용할수있는그게준비가돼있어요,사전에?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건제가죄송하다는말씀전제로드리고요.교통행정과에확인을해가지고얘기하신그런부분들이준비가안돼있거나부족한부분이있다고하면이번에견인단속시행에들어가면서그런부분들보완해가지고그런안내라든지홍보라든지그런것들을같이병행해서.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위치정보지도이렇게해서남동구같은경우에는구홈페이지에굉장히잘돼있어요.이게교통행정과에서아마거기도이렇게만들어놓은것같아요.그래서우리국장님이또계시고하니까좀그런부분에.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제가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예,말씀좀해주세요.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저발언.
정보현위원장
예,국장님.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어차피마이크가있기때문에발언기회는따로안받아도될것같은데요.
박정수부위원장
예.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우선은방금말씀하신대로PM에대해서는저희가거치대만관리하고있고,맞습니다.지금은복지교통국으로가있는데조직개편되면다시또건설과하고교통행정과가같은국으로됩니다.그거를제가발령돼서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앱에대해서는어차피지금운영하는앱도다지도랑연결된앱입니다.그래갖고민간부분에서도다사용을하고있고지금거치대랑연계돼있는지저도확인은못해봤지만지금말씀하신내용까지거치대까지도표시돼갖고거기를유도할수있게끔사업시행자랑같이고민하면가능할것같습니다.만약에또다른지자체가사용하고있다니까적극적으로반영할수있을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확인해보시고요.예를들어서지금남동구만해도이렇게보면굉장히상세하게이게잘돼있어요.그래서제가찾아보니까그런부분은이런걸참고를해야되겠다그런생각이들어서.그래서항상,모르겠어요.조직진단이이번에그거는여기또소관도아니기때문에총무과에서나름대로하실거고그래서마지막건설과에교통부분인데거의질의를같이했으니까요.같이참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지금행정사무감사자료에54-55쪽에보면지금우리인천시종합감사지적사항이많아요.타부서에비해서종합감사지적사항이많은데2023년도15건이고,2024년도1건.이게담당자들이지금업무수행할때어떻게소홀함이있어서이게이런문제가발생하는건지그런부분에서는이제앞으로어떻게대책을마련하셔야될것같은데요?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주셔야될것같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저희도지적사항이많은거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하고요.저희가그래서지적사항에대해서는업무연찬이라든지교육등을실시하고또지적사항잘못된부분에대해서시정조치를완료한상태고요.다만,일이많다보면또지적도많이되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고앞으로는이런지적사항에대해서감사에지적되지않도록부서장으로서노력을더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신경좀써주시고요. 지금자료67쪽하고70-71쪽보면2023년용역중대산업재해의무이행보면2023년도에서는이게미흡으로자료가이렇게있어요.근데이제2024년으로이렇게넘어가면서문제발생내부적으로개선된지점이그게있는지는모르겠는데이게양호그걸로다바뀌었거든요?그거는어떤그게돼있는지그거설명을부탁드릴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2024년도에는이게중대재해처벌법이2022년1월27일시행이되면서이부분은신설된사항인데2023년도에는보시면12개항목이있는데요.저희가해당하는항목에대해서는다이행을했는데다만,12번항목에산업안전보건및계상을용역같은경우기존에이것들이위험성이낮다고계상을안했던부분이거든요.근데그거를2023년도에는계상을안했던사항입니다.안전관리과에서자체점검도하고이렇게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2024년도부터는안전관리,이게항목중에하나만안해도미흡으로분류가됩니다.그러다보니까그렇게된사항이고요.2024년도부터는용역하고공사관련해가지고중대재해법의무이행사항을이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제가자료를살펴봤을때2023년도하고2024년도하고확연하게달라가지고그렇게질의를했고,이런부분에이제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신경을써주길바라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저는추가질의는아니고요.좀전에동료위원께서도굉장히PM관련해서많은질의해주셨는데국장님기억하시겠지만저도그때예결위때국장님께PM관련해서,작년예결위였죠.열화와같이말씀을드렸던것으로기억을합니다.근데이제현재는교통행정과가또옮겨갔다보니까애매한부분도있기는한데저도말씀드리고싶은부분을잠깐말씀드리면작년에제가말씀드릴때파리가킥보드를퇴출한상태였고,올해여름에이제호주멜버른에서또킥보드가퇴출이됐다고합니다.그리고최근에서울시에서도시의회에서도그런논의가된걸로알고있고또이제서울시에서자체적으로여론조사를해보니까서울시민중75%이상이전동킥보드가거리에서사라졌으면좋겠다는의견도있었던걸로알아요.물론,이게확인된내용에서법령에서허가제로관리가되고있기때문에,그리고또자체적으로자유업종이다보니까전면금지자체는어렵다는것을저도알고는있습니다.그래서서울시에서이번에추진하는것이도로교통법에따라서위험성이높은특정구간에서는킥보드없는거리를시범운영을해보겠다고지금준비를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지금자치구별로수요조사를진행하고있고또보도와차도가구분되지않는도로중에보행량이많은도로라든지아니면킥보드사고가자주발생하는도로라든지아니면또어린이보호구역중에서도어린이들이많이다니는도로를대상으로해서아마올해말부터내년3월까지시범운영을계획하고있다고들어서이런부분이사실킥보드금지구역자체가킥보드가못다닌다라는거에의미가있겠지만이게어떻게보면전반적으로좀더경각심을심어주는데도의미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이용자도그렇고,업체들에도관리를본인들이제대로안하면실제로퇴출까지도이어질수있겠다라는경각심을심어준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부분이자치구에서어렵다면시와도논의를해서인천시도이런킥보드없는거리라든지이런것들이함께논의될수있는부분들이있었으면좋겠어서국장님께한번만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좋으신의견이십니다.저도평상시에조금그런생각을하고있는데과연이제이거를퇴출을시켜야되느냐,저한테한다면저도고민을좀해봤거든요.근데또지금만약에투표가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젊은층을투표로한다면아마또반대의견이나왔을겁니다.전체적으로본다면그의견이맞다고하는데젊은세대들이그렇게잘이용하는거를퇴출을시키면다른문제가있고그다음에한편으로는경찰에서는원래운전면허가있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무면허타면안되거든요.원래작동도하면안되고그러는데,제가최근에는킥보드를위한별도의면허를경찰에서한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까지생각한다면국가정책도이거를퇴출보다는어떻게보면양성화나또조금보완을시키려는것같거든요.그런거랑연계검토해야될것같고,만약에제가한다면우선이제속도를줄이는방향으로하는게일단은,지금아마30㎞인가알고있는데속도를많이낮추면어떨까.왜냐하면속도를낮추는건기계적으로가능한것같더라고요.그런걸또검토하는게,우선은1단계로검토하고그이후에도안된다면킥보드없는거리라든지퇴출을시킨다든지한번검토해볼사항은있는것같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것들이계속해서보완에대한논의가이어져왔고,말씀주신대로면허시스템이라든지그런인증절차라든지이런것들이계속논의되었던걸로알고개선이되어오고처벌이라든지이런것도계속확장이되었던걸로알고있긴한데계속해서이게근본적인문제해결에는의미가없었다는그런내용들이있다보니까그런말씀을저도드렸습니다.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중에알려드릴사항들이있어서한가지만알려드립니다. 발언권부여권한은전적으로위원장에게있습니다.그래서손들고허가받는것이원칙입니다.부여를할지말지판단은위원장이하는게맞습니다.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이제자료요청한건에대해서지금질의드리겠는데요.지금세번째,교량등의중요시설안전유지관리에서보니까도로교량,지하철중요시설에대한정밀안전진단용역현황을봤더니해당사항없다고나왔고또거기에따라서정밀안전진단에대한조치결과어쨌든없으니까또거기에대해서해당사항없다고이렇게나왔는데지금저희가지금관내안전관리시설물의1종,2종대상자지정내역을보니까지금선학지하차도,옹암지하차도또청학지하차도,용담지하차도,옥련터널여기는지금안전등급을B등급으로받았어요.그리고연수공동구같은경우에는A를받았는데좋습니다.어쨌든저희는지금이렇게안전등급을받았는데지금매스컴에제가이제쭉찾아보니까작년같은경우에는분당에정자교붕괴사건이있었어요.근데그전에거기도안전하다고양호하다고그래서이렇게했었는데사고가났거든요.여기도30년됐어요.우리하고거의,분당신도시가되고또우리연수구도30년이되다보니까이런거가조금씩문제가생기는것같아서제가이런자료를한번보고싶어서자료요청을했었던거거든요.근데어쨌든안전이라는거는진짜방심할수없는거잖아요,어쨌든이런거에사고에대해서는.그렇기때문에연수구같은경우에는지금여기도마찬가지로분당도지금30년되고,우리도여기30년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생기지않을까해서걱정돼서제가했는데지금정밀안전진단같은경우에도한번도안해본것같은데그거는왜그랬을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가교량부분에대해서‘해당없다’이렇게표현을했는데요.교량부분은이제관리청이시로돼있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지금위임사무로해가지고지하차도에대해서는공동구하고관리를하고있고요.지금시특법상1종,2종시설물로분류를해가지고관리를하고있는데저희는다2종시설물에해당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등급에대해서는정기적으로점검을받습니다.그래가지고B등급정도면안전한상태고,저희가정기안전점검을반기에1회씩받습니다.그거는법적으로도그렇게규정이돼있고그다음에정밀안전점검또한B등급도3년마다받고있습니다.받고있고,이제정밀안전진단같은경우에는C급이하로등급을받을경우에는정밀안전진단을6년마다받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제위원님이염려하시는것처럼택지개발된지도30년이넘어가고하다보니까그런걱정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가그런안전이나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미연에점검이라든지철저를기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감사하고요.그런거에관련해서저희가지금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신도시가다리를우리가넘어가야되는이런특색이있는도시잖아요.그러다보니까거기관련해서도굉장히중요하고거기는또이제시에서관리를하겠지만그래도어쨌든우리연수구의그런거기때문에안전에관련돼서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하고어쨌든사고가나면문제가생겨서또저기가되니까그전에미리미리일어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신경을써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근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교량같은경우는종건관리처하고잘협의해가지고그런사항에대해서는정기적점검이라든지안전사고발생하지않도록긴밀히협의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또이제보행환경개선관련해서제가이제도로인도상에돌출전신주로인해서보행불편개수파악을해달라고얘길했는데그리고또거기에대해서사고난거에대해서이렇게쭉보니까2023년도에옥련동쪽에서보니까전주이설협조요청공문이들어온것같아요.그래서추후에여러가지로한전과지금하고있는데2023년도2월하고2023년도8월30일이렇게들어왔는데아직까지뭔가가정리가안된것같은데이거관련해서는어떻게되고있는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보통보면인도상에전주라든지그다음에한전패드같은게있어가지고기존에보도폭최저폭이1.5m인데그러한것들이점유하고있다보니까1.5m를확보하지못하는그런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한전에다가,관리청이거기기때문에,이전비용이만만치않게듭니다,이게.그러다보니까저희가민원에의해서걔네들한테한전측에다가이설요청을지속적으로해오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원인자가누가,부담주체가누가될것이냐그부분에대해서한전측에서는자기네들은규정상이게이전비용을부담하기어렵다.원인자가해야된다.그래서저희도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한전측하고계속줄다리기를하고있는상태인데그래서저희가방법을하나,방안을강구한게보도정비공사를진행할때,그러니까단순민원이나그런거의요청에의해서는걔네들도이전할수없다그렇게완강한입장이고강경하게나오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저희가대신에도로를개량한다든지정비한다든지그런어떤정비소에의해서할수있는부분이또있더라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을통해가지고한전측을압박을해가지고저희가저희예산을투입하지않으면서물론,보조정비나그런건저희예산이투입돼야되겠지만이설비용이나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한전측하고적극협의를해가지고불편한구간에대해서는순차적으로정비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게지금꽤오래된거예요.2023년도3월하고또8월30일2건으로이렇게되어있고또옥련동에있는거기는옥련초등학교일원거기는어쨌든완료가됐나봐요?지금건수가4건인데2023년도10월에된거는보니까한전부담해서전주이설이완료됐다고얘기가여기지금써있는데이거는됐고그전에거는지금안되고있는거잖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부분은저희가보도확장공사하면도로의구조가바뀌는거잖아요?그렇게저희가규정상에그런부분들을들어가지고한전측을압박해가지고그부분은수용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지금아직위치적으로옥련동에305여기는아직안되고있는사항인거잖아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저희가보도확장이라든지공사라든지그런부분들은가능한구간도있고차도를줄여야되는,근데차도를줄이면또2차선도로같은경우는차량보행에교행이안되다보니까그런확장하기어려운구간들도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렇게하다가보면사람들이지나다니다가넘어지기도하고거기에걸려서저기할수도있는굉장히위험한거거든요,전기가.이전기만약에잘못했다가이게저기해갖고거기서터지거나뭐하게되면어떻게되겠어요.그러니까이런거는제가보기에는보도상에도출되어있는전신주같은건굉장히위험하기때문에신경을써야되지않나굉장히이게사실은위치적으로지금보행하는데도굉장히불편한사항이거든요.이게참문제는문제인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래서그부분은저희도지중화사업과도연계해서거기는이제한전에서50%,시비25%,구비25%매칭해서추진하는사업이있습니다.근데이제저희가지중화율이상대적으로93.5%거든요,저희연수구가.인천시가47%,평균에비해서높다보니까저희가지속적으로신청은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그런부분에서좀우선순위에서좀그런부분이있는데그부분도저희가함께고민해가지고지속적으로전주이설부분에대해서는한전측과지중화도연계해서개선을지속적으로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93.7%가지중화로되어있고나머지에대해서지금여기가해당되는거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옥련동쪽하고동춘동일부그런데.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거로인해서보행환경개선이굉장히중요하다생각이들어서제가한번파악을해달라고했던거고요. 또지금시간이이렇게됐는데괜찮을까요?다른분.
정보현위원장
지금다른분도추가질의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최숙경위원님이어가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미불용지관련해서민원현황에집행현황을제가좀해달라그랬는데2024년도에미불용지민원현황에보니까지금보상이안돼있는걸로나와있는데지금계획은어떻게잡고계세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지금당초예산이8천만원이편성이돼가지고이렇게미불용지보상을진행을했는데요.이게감정평가를하다보니까,감정평가해가지고산술평균내가지고보상금액이책정이되거든요,규정상에.감정평가를했는데8,800만원으로잠정적으로보상액이책정이돼가지고이게예산이좀부족한상황입니다.그래서저희가정리추경때추경편성을더요구한상태고요.그래서그거정리되면저희가올해안에완료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저희는지금미불용지관련해서우리가이제돈을지급해야되는이런거는없는거네요,우리연수구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신청에따라서저희가보상편성을하고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어느정도예산은1-2건정도들어올것이라고예산편성은해놓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해놓고있어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신청주의니까신경써주시기바라고요. 제가마지막으로하나만더할게요.지금도로시설물원인자복구내역위반자처분관련해서지금2023-2024년도1건씩있는데그거관련해서는어쨌든조치가다확인이된건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부분은조치가다.
최숙경위원
다끝난거예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도로물현재또들어와있는거는없어요?다행이지.어쨌든도로시설물원인자복구는어쨌든사고로인해서이렇게뭐하는건데없어야되는게다행이고요.이런거관련해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혹시라도이렇게자전거를타고다니다전신주나이런거에걸려가지고넘어지고이랬을때는진짜위험하니까그런거관련해서신경을써줘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다시한번들거든요,과장님?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하자로인해그런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시설물관리는철저히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이제교통사고라든지저희시설물이가해입장이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경우원인자에게부담시켜가지고시설물복구를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과장님제가이제여러가지자료를요청을많이했는데거기에관련해서자료제출잘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신것같으니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과장님,한가지만질의또당부드리겠습니다.아실것같아요.물론,우리과장님이새로부임하시기전의일이긴하지만이제앞으로관리를철저하게부탁드린다는의미에서오늘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우리연수구소관건설과소관도로옹벽이몇개이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10개소.
정보현위원장
10개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10개소죠?현재그러면이10개소가관리되는기준이무엇인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일단은육안점검형태로보통진행을하고요.외양상파손이라든지균열이라든지낙석방지책파손여부라든지그런위주로점검을하고있습니다.관리도그렇게하고있고요.
정보현위원장
혹시정기점검같은거를하고계신가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이게정기점검대상은아니여서저희가정기적으로점검하거나그런건아니고요.저희가꼭수시라고표현할수는없지만저희가지속적으로점검은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필요시에하고계시다고이해하면될까요?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저희가장미공원처럼거기같은경우민원에의해서접수된게있을수있고,저희가도로순찰을지속적으로하면서보는경우도있고그렇게꼭필요시라고국한할순없고요.저희가나름대로점검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부서에서나름대로열심히하는것같은데이게주민들과위원들이보기에는사실덜체계적인것처럼보입니다.지금과장님이말씀해주셨다시피장미공원민원때문에제가이부분에관심을갖게됐는데요.지금나가보셔가지고아시겠지만이게지금작업전에이렇게무성한상태이고,작업후에는이렇게벽이깨끗해지죠?문제는담당자가7-8월에해주겠다고약속을해놓고결국에는여태까지안해줬다는겁니다.그래서이게지금주민들과의약속을해주겠다고했잖아요.근데약속을어긴거잖아요.이거는행정에대한신뢰가무너지는일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행정불신이이렇게주민들께계속쌓여가다보면우리열심히하고있는데도괜히욕먹는일이많아져요.그래서서로잘해야겠다는이런생각이듭니다.지금물론부서에서인수인계같은것도하고있겠지만이런것들이자꾸미흡하게발생되는것같아요.혹시인수인계는어떤절차에의해서진행되죠,과장님?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내부적으로아니면제가아니면.
정보현위원장
우리건설과에서,일단.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전임과장님하고인수인계과정을얘기하시는건지?
정보현위원장
담당자들,팀장이나주무관님들이부서이동이주기적으로있잖아요.그러면이제다음담당자에게업무를인계해줘야되는데그런작업들이어떤식으로이루어지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발령이나면인수인계사항을정리를전임자가쭉정리를하고현안사항이라든지민원사항에대해서후임자한테인계해주는절차는그런과정을거치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얘기하시는것처럼아까그런예처럼그런부분들이제대로인수인계가이루어지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뭔가하긴하는데자꾸빠지는부분들이뭔가보여요.그래서일단은가장큰미스포인트는약속을했는데안해준거,그래서신뢰를잃은것두번째,결국에는연말에다시한2-3번민원인이전화했는데연락도제대로안받고,답변도결국에는예산이소실돼서연말에는못해준다.내년에나기대해라.이런식으로받으니까화가나는거예요,민원인은.그래서일단인수인계하는부분에서도시스템을좀더다각화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보니까하절기에방역작업도미실시를하셨어요.근데이제방역작업은공원녹지과에서담당하는거죠?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공원녹지과에서담당합니다.제가말씀을한번드리자면저희가도로관리부서지않습니까?도로를보다보면가로수도있고,수벽도있고근데그거는어떻게보면도로부속시설물인데저희가그거를일일이건설과에서관리를못하거든요.인력도그렇고,예산상황으로도.그래서이제그거를관련부서가있고,공원녹지과에서수벽관리라든지방제그다음에가로수관리는거기서하고그런부분인데,저희도그래서이제아까도말씀,옹벽부분같은경우도저희가외양상의어떤균열이라든지파손이라든지그런것들은저희가중점적으로관리를하고점검을하는데이런산에끼고있잖아요,옹벽들이보다보면.그러다보니까잡목들이우거지고,해가갈수록그런부분에대해서정리가물론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관련부서에도협조가필요한사항일수도있고그다음에그런것들을정비하기위해서는예산이수반되는사항이있을수도있고.저희가유지관리예산이아무래도넉넉하지않다보니까저희가얘기하신것처럼그런잡목들이나방제그런부분들은관련부서에협조를얻을수있는부분은협조를얻어서내년부터는좀더신경을쓰겠다는말씀을드리고,예산이저희가허락되고저기한다그러면더확보해가지고그런부분들도같이병행해서할수있는부분도검토를하고강구를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답변감사합니다.말씀잘주신것같아요.지금제가보기에도이런것들은필수예산인것같습니다.도로유지관리예산또이런것들을잘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보수하기위한예산들이런것들이주민들과직접맞닿아있는생활속의필수예산인데이런것들을올리시면우리위원님들께서충분히검토하셔가지고통과시켜드릴수도있고하니까이런것들올리는거는상관이없습니다.우리위원님들께서도항상우려를표하시고질의해주시는부분은일회성이런낭비되는그런것들우려하시는거지이런필수예산은긍정적인입장이실겁니다.그래서이런예산부분은걱정하지마시고,그다음에관리부서가다원화돼있어서유기적인그런공조체계가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이번에새로부임하셨으니까거기에책임감을가지시고앞으로잘해주실거라믿습니다. 그래서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건도로옹벽같은경우지금10개군데를우리가관리하고있는데이외에도이번민원건처럼다른데도우리가발견하지못한옹벽들이많을겁니다.사실이옹벽도그냥막연하게산에있는그런것만볼게아니라그앞이주거밀집지역이에요.그래서빌라들이많고공동주택들이많습니다.그래서거기에벌레들이우글우글해서창문으로넘어들어온다는거예요.불편함을겪고계신거죠.그래가지고관내에도로옹벽이어떻게우리가관리해야될게어떤것이있는지전수조사가필요해보입니다.그래서그런것들해주시고좀체계적으로관리시스템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영근
오영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리고우리국장님께도한가지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우리비단건설과뿐만아니라모든부서에해당되는사항인것같아서국장님께말씀을드립니다.방금언급했다시피인사이동관련민원업무담당자가인사이동을하거나이런경우에는인수인계시스템을좀더체계적이고다각화해서구축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대민서비스를하는우리행정기관이잖아요.그래서이런것에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알았습니다.잘지도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입니다. 박진아건축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209쪽에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추진현황과실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보니까2023년도에는7세대또2024년도에는4세대가상당히실적이굉장히저조한것같아요.보면안타까운사고였던지난8월에부천호텔화재사건의경우에보면완강기가설치돼있지만사용하지않은것으로밝혀졌고또거기에따라서투숙객중에완강기를사용한인원은없다는거죠.그리고또거기에보면사망자중에2명은호텔객실에서에어매트로떨어져서숨지고또소방전문가들이고층에서대피할때는에어매트보다는완강기를이용하는것이더안전하다고주장한이런사항인것같은데그리고또완강기사용을교육할수있는제도적인장치가굉장히필요하다고얘기를했거든요.근데지금저희보면굉장히중요한설비임에도불구하고설치지원에대한실적이낮은이유가있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게이제아까작년도와올해사업비교해서확실히지금완강기지원사업의실적은저조하게줄어들었습니다.제가이걸작년에도해보고올해도해봤는데저희가이걸굉장히동이랑통장님들에일일이전부다문자를해가지고이게대상자체가저층주택에한해서3층이상이면서면적이적은다가구나다세대주택을대상으로신청을하도록유도를했고홍보를했는데의외로너무이번에도사실은힘들었습니다.무료로지원해줌에도불구하고신청자가사실없어가지고저희가개별적으로부탁까지하면서지금홍보를하고신청받은사항인데여러가지원인은있겠지만저희가거꾸로지원을해준다고부탁까지할정도로이렇게모집을하는거는완강기가뭔지는많은분들이알고는계세요,방송에서도많이나오고.근데실질적으로본인들베란다라든가설치하려는곳도다가구주택이나이런주택에대해서는불편한부분들이있고요.그리고대부분이옥상에다설치하는부분들에대해서딱개인집보다는다세대나이런데는딱관리하는주체가명확히아파트관리사무실이나이런것들이없다보니기피하는현상들이있으신것같습니다,저희가보기에.그래서약간이거는노력했음에도불구하고실적은사실저조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무래도평소에접하기힘든생소한이런설비이다보니까우리가홍보나교육에있어서굉장히어려운점이있다는거저는충분히이해하지만화재가났을때는어쨌든이런문제가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어쨌든적극적으로홍보가이루어졌으면많은분들이설치하지않았을때이런아쉬움이굉장히저는나고있거든요.이런것도그렇게까지우리과에서통장님들한테도연락을했는데도안된다는거는어떤문제가있어서그럴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아까도저희가이완강기를설치하려면설치할수있는구조물이일단은돼야되고요.그런데이게이번에이렇게저희가해보니까완강기에대한신청자체도없고원하지도않고,신청했다가또취소하시는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에국한되는것보다올해같은경우에는확대해가지고투척용소화기라든가피난사다리,오히려또다른방법으로내려올수있는방법을거꾸로더확대해가지고지원해주려고합니다.꼭완강기만이능사가아니라는생각을해서다른방법으로라도홍보하고다른식으로라도도움을드리려고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여러가지로지금노력은많이하고계신데또이제완강기뿐만아니라,그러니까완강기가그렇게구조물에있어서조금안맞는경우가있으니또거기에따라서다각적으로다른방법으로변화가되는것도조금좋은그런생각이라생각합니다. 그리고지금210쪽,개폐식방범창지원에관련해서지금개폐식방범창지원사업이2023년도2,700만원예산이었는데,2024년도는3,900만원으로26가구가지원되는데이거하면서주민들의만족도같은거이런거혹시조사한거있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이사업을진행하고당연히주민만족도조사했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는지금설치하신분들은100%만족을하고있는걸로조사됐고요.이부분은잠깐개요말씀드리자면몇년전에지하에물이차가지고약자들이나오지못해서,수압에의해서나오지못하셔가지고사망한사건이있었습니다.그후로이제작년부터이사업이그래서발생이됐는데사실실질적으로는연수구에서는그렇게아직까지사례는물이침하가돼가지고지하에서꽉차가지고이렇게침수된사례는사실은없지만저희가이사업을다조사하기위해서침수우려가있는불안한분에대한주택들을다전수조사해서시작한사업이고요.이거는만약에물이찼을때안에서방범창은고정창이기때문에빠져나오지못하는데,수압때문에.이거는안에서수동으로열수있어서바깥에서보면방범창처럼보이고안에서는개폐식으로해서탈출할수있게끔그렇게하는개폐식창호라반응이좋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아까전수조사하셨다그랬는데반지하주택얼마나몇세대나되는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반지하주택은사실은지금제가수치는안가지고있지만굉장히많지만지금침수우려가있는지역에반지하로사람이약자가거주하고있는주택을조사했을때70여가구됩니다.
최숙경위원
70여가구가있는데그러면어떻게지금?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단계별로작년부터해가지고하니까3분의2정도진행됐다고보시면됩니다.
최숙경위원
3분의2는했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70가구중에3분의2는하셨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작년에18가구하고,올해26가구했으니까44가구를해서70가구에서한지금30여가구남았습니다.
최숙경위원
30여가구남은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구민들의만족도가굉장히높다고또효과성이있다고얘길하시니이런신청자를받는방식인데어쨌든받는거죠,우리가신청해서받는거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신청주의입니다.
최숙경위원
신청주의잖아요.근데지금70가구랬는데30가구정도가안되고있으면어쨌든간에이분들은신청을안해도우리가설치의무화는아니지만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우리가설치해주는것도어떻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사실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위원님.근데이부분이저희가조사했을때단계가무조건다반지하가아니라피난을하지못할정도의약자들고령부분이라든가아동이라든가장애인이라든가이런분들이거주하시는부분의지하중에서침수우려주택이렇게선정한거고요.지금딱그물량이딱히정해져있는게거기만하는게아니라저희가홍보해가지고요청하시는분들도다지금해드리고있는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지금2025년도에도보니까3,900만원이렇게편성이된것같은데3,900만원을해가지고2024년도20가구지원했다고얘기를했잖아요.그러면지금한30가구가말씀하셨던70가구는정말진짜우리가저소득층에관련된취약계층에계신분들만70가구로잡아놓은거잖아요.나머지분들은본예산2025년도에다할수있겠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내년도에는지금70여가구의남은부분들을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30가구.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해서신청을안하시더라도그분들이또신청못하는경우도있잖아요.그러면이런분들을해가지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주로먼저.
최숙경위원
해서신청안해도그분들위주로해서먼저해야되지않나.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설득해가지고라도적극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게하는게더효과성이있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거든요.저는이제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저는이렇게보면능허대축제때보면연수구건축문화재그걸진행하시는것같더라고요.이거는제가개인적으로건축과에서진행하는부분인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매년행사장에들러서,근데이게능허대문화축제이렇게한꼭지로넣어들어가다보니까물론,아이들이라든가부모이런그런거는참어떨지모르겠는데우리위원들도그렇고이게개회식을위한행사에불과하다그런생각이들어요.앞으로지금이게개회식을하더라도시간대가우리가체육대회하고연계해서불과30분도안되게지금이런걸계속마련한단말이에요,매년그랬어요.그러면이걸한번운영해보시면그거를텀을두고다음날하든가그렇게해도되지않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위원님.지금저희가이건축문화재를사실작년이랑올해2번해봤습니다.그래서작년에했었을때처음했었으니까미흡한부분이라든가개선사항을도출해서계속올해나름대로했는데,올해도해보니까또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연계하는시간대부분에대해서행사가겹치는부분이있어가지고그사항은저희가봤을때도수정을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자,그러면저가그날이제작년에도보고올해도보고이렇게했을때어린아이들이참가율이굉장히높잖아요,가족동반해서.그러면이런행사는결국에는별도로어린이들이많은어린이날이있는5월이라든가,건축과에서별도로진행하는것도맞지않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거때문에저희가그렇지않아도설문조사를진행을했습니다.그래서능허대축제와연계해서하는것이좋을지아니면단독으로행사를추진하는것이좀더유익할지이런설문조사를했는데설문조사결과는어린이들이같이왔을때다른능허대축제행사라든가체험학습활동을같이겸해서하는게더좋다라고결과가나왔기때문에저희가같이연계를해서올해도추진을하게됐습니다.오히려주민들은더좋아하는결과가나왔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그게나왔으면우리가최소한개회식만큼이라도시간대를조절하셔가지고정말그때보면다이렇게각부서별로행사들을시간대별로뛰어다녀야돼요.정말그런거는굉장히문제가심각한거예요,어떻게보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올해는그런부분이더도드라지게나와가지고내년에는시간대를조정을해가지고그렇게미진한사항을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신경을써주시고요. 우리최숙경위원님께서도조금전에화재안전취약주택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지금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사업은김국환의원님이설치지원조례도발의를하셨고그래서참이게좋은조례기도하고현실적으로지역별로보면우리가열린다세대3층이상전용면적85㎡이하의그런데현실적으로는참적용이쉽지않다.이렇게설명을해주셨는데지금보면제가이제확인한그걸로봐도연수구에이걸적용을하면서도신청한게별로없고참이게뭐한세대가또이게취소뭐이렇게했는데없어요,보니까.그러니까지금아까설명을했기때문에굳이다른답을원하진않는데다른대안을한번아까다른방법을찾으신다니까그런대안을찾아보시길바라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런게지금우리가부천화재사건뿐만아니라여러군데에서화재가이렇게옛날주택들호텔이라든가경우의수들이굉장히많아요.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소방서에서도그런준비할부분이고여러가지다각적으로지자체에서준비를많이해야될것같아요. 그리고지금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에158쪽하고145쪽에보면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업무소홀지금이제그런내용이있어요.그런지적을지금받은그게있는데지적이후에개선사항은어떻게준비를하고계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사항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작년에시감사,종합감사에서저희가지적을받은사항입니다.이행강제금이라는거는불법건축물을건축을해가지고적발돼서저희가자진철거를지시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행하지않았을때에부과하는강제금입니다.그강제금은건축물이철거가될때까지매년1회에한해서부과할수가있고요.매해부과를해야되는데저희가나름대로는매년부과를하고있는데데이터수치가높다보니까여건이누락이된게발견이돼서지적이됐던사항이고요.당연히그후에사후조치는저희가다부과조치를하였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이게연수1동하고선학동같은경우도아직이런부분들이제눈에도보여요,지금.이런부분에신경써서업무를잘마무리해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145쪽에보면올해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을보면징수율이77%인데향후이행강제금부과계획을지금어떻게잡고계신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매해1회에한하여지금부과를하고있고요.그리고올해도부과를하였습니다.그리고그게철거가되지않는한내년에도같이부과가될것이고요.다만,부과를하고서징수하는데있어서는여기지금자료에는77%정도되는데이이행강제금을사실연수동주변이라든가이런데보면지금사업이워낙안된다,자영업자들다죽어나간다이러신분들그런분들이좀경제적으로어려우신분들이많이계셔가지고이게작년에도부과됐고,올해도부과됐고적은금액이아니거든요.내년에철거를물론하시면되지만꼭영업상필요해서쓰고계신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독촉도하고,압류도하고안내신분에대해서는강압적으로조치도들어가지만최대한도로어려우신분들도많기때문에분할납부도유도해서그렇게받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227쪽하고229쪽에우리위원회가있잖아요.주택과에서는어떻게보면위원회가여성비율을참맞추기가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양성평등기본법지키라고하는그게성비기준에맞춰라그거는있기는한데그런부분에여성비율이40%가미치지못해서여하튼충족하지못하는이유가뭘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135쪽에보시면요.저희건축위원회가작년도에2023년도에는여성비율을못맞춘부분이있지만올해저희가여성비율을49명중에서25명으로51%를맞추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아니,그러면제가그위원회가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인천광역시연수구정비사업민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그거는주택과소관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여기주택과아니에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는건축과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이걸자료를잘못봤네요.알겠습니다.자료를제가잘못봤어요.알겠습니다.그러면시간이돼서전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편용대위원입니다.아까동료위원이해서중복을피하면서연수구건축문화재행사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그날저도현장에갔었는데일정이나이부분은동료위원이질의했기때문에,근데그날신청팀이모두120팀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인터넷으로저희가사전신청받았을때는120팀이신청완료했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그날참석한팀수는몇팀이나되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인터넷으로사전으로접수받은팀은120팀목표하에다완료됐었고요.현장에서10팀이더와가지고접수자체는신청자체는130팀정도가했었었는데요.실질적으로연휴끼다보니까참석률은130팀이다참석은못하고한98팀이참석을했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제가현장에갔을때체육관이넓어서그런지한쪽에이렇게있는데그렇게많지가않아보였어요.그리고제가건축여러가지모형같은거이렇게한쪽에해놓다보니까체육관은넓은데한쪽에만이렇게하니까조금초라한모습?그래서실질적으로몇팀이참석했는지궁금했는데그러면96팀이참석한겁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편용대위원
근데완성작품을제출한팀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61개팀입니다.
편용대위원
61개팀이요.그러면나머지중간에다가셨다는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중간에하시다가아이들이작품을하다보니까작품을제출을안하신분들이그정도되십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행사를야외가아닌체육관에서하신이유는뭐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작년에처음으로해봤는데작년에도처음할때에는원래는야외로구성했었는데요.작년에실질적으로해보다보니까10월에날씨는좋은데바람이돌풍바람이많이불었었습니다.그래서아이들재료들이가볍다보니까스티로폼같은거날리고색종이,수수깡이런것들이야외에서는저희가작년에해보니까날려가지고그게방해가돼서실내상황에서할수밖에없는환경이됐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그러면만족도조사는거의60팀에한해서받으신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전체120팀,130팀이아니라남아있는60여팀에대해서만족도조사를받으신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이게이제아까만족도90몇%나왔고다좋은데뒤에보면기타의견에보면‘재료를좀더풍부하게준비해주세요.’라든가‘지급재료가너무허접합니다.’그러면재료는우리집행부에서다제공을하는거예요,아니면개인이갖고와서도하는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설문조사는작년에1회처음했을때설문조사결과였습니다.그래서작년에했던거에서그런조사결과가나왔기때문에올해는거기에다가플러스개선을해가지고개인이재활용이라든가이런창작물을위해서개인재료도이번에는허용을해가지고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개인이만약에준비물을갖고와서할수있다그러면준비물에따라서작품성이결정되는거아니에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번에심사목표가미래환경을위한집이었기때문에저희가기본적인자재를줬고,재료는기본적으로공급이됐고요.개인들이집에서가지고온재활용품들을더활용해가지고하는거를목표로뒀기때문에심사위원회점수상가점사항이있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개인이가져온재료도어느정도제한이되는거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재활용품에한해서저희가제한을했습니다.
편용대위원
120-130팀이참여를하는데예산은1천만원이에요.부족하지않으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실질적으로약간부족한면이있었는데요.이게실질적으로는연수구건축문화재이긴하지만더큰바운더리안에서는인천시건축문화재의각구별로꼭짓점들을해서하는거기때문에여기에인천시건축문화재는인천시건축사협회에서같이공동주관하는거라민간인부분에서건축사협회해서500만원을들여가지고건축사협회에서찬조한부분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제가거기앉아서한가정부모님이랑대화를나눴어요.“이행사가어떻습니까?”했더니너무좋다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더활성화시킬수있는예산이조금더올라가더라도많은어린아이들이참여하고가족이다참여할수있는그런어떤행사기때문에조금더예산이필요하시면조금더요구하셔도될것같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리고두번째,간단하게물어볼게요.동료위원이,이행강제금에대해서제가여쭤볼게요.이행강제금을고지를하면금액이적은데도있지만저번에민원들어온데는몇천만원이었잖아요.그런데는납부를합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굉장히많은지금어떻게보면일일이저기하지만당연히납부를하시는분도있고요.고액체납자도있기도합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이행강제금의체납률?그러니까징수율이몇퍼센트정도됩니까?연으로따져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자료에나와서보시다시피지금현연도분은77%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매년이행강제금을안낼경우에는압류그외에다른방법은없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어떤부분이든세외수입에따른체납처리의예를따라서안내면독촉하고,독촉이안되면재산압류하고재산도부동산이있고,자동차까지다압류하고심지어는예금압류까지저희는시행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자동차같은경우압류를했는데그게5년인가3년인가지나면번호판을또이렇게가져오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번호판영치도하고요.
편용대위원
그렇게하는데그래도끝까지안내면강제징수할수있는방법그런거는우리구에는없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게강제징수의한방법이고요.그리고그런세금체납된부분들은그런상황대로해가지고심지어는더하면공매처분까지하고압류할대상물건이없는무재산자라든가행방불명자이런부분들은시효가지나면결손처리를또하게됩니다.
편용대위원
시효가지난다는게시효가몇년이나되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5년으로알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5년이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혹시라도앞에서동료위원께서질의한내용과중복되는내용이있으면말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인천시종합감사지적사항관련해서여쭐게요.인천시에서감사기간보니까작년10월부터올해11월까지지적이됐고,지적사항을보면‘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업무소홀’지적해서위반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이반복부과된사례를지적을받은것같았습니다,저희과가.그래서반복부과된건축물이몇건인지하고,이반복부과가이루어진것자체가단순히행정의실수였던건지아니면업무절차상의구조적인문제였는지그부분을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그사항은반복부과를해서지적을당한게아니고요.반복부과를안해서지적을.
박민협위원
안해서지적을.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지적을너무여러건이다보니까아까말씀드렸듯이매년부과하는겁니다.근데매년부과는양이많다보니까누락된부분이몇건이있어서.
박민협위원
안해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안해서그거에지적돼갖고그거는다시부과를했습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그게시정요구를받은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주의를받았습니다.
박민협위원
주의를받았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일단그부분은잠시만요. 그러면위반건축물적발현황및조치결과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2024년도항측적발건이441건이게항공측량얘기하는거죠?전년도대비해서244건정도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적발건수가증가한주요원인이혹시어떻게되는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크게불법건축물을적발하는사례가일단1차적으로자체저희가공문에의한단속에의한적발이있고요.그리고주민들이신고,제보에의한적발사항이있고그리고나머지세번째가크게항공촬영사진으로적발되는사례가있습니다.그런데이거주민들이제보를한다거나저희가자체적으로하는거든어느정도의양들이있고요.좀많은양들의차이는시에서,인천시에서2년에1번격년으로항공촬영으로사진촬영을해가지고시에서내려오는부분들이있습니다.그거를조사해서적발을하게되는데그항공측량분이내려온해라든가조사하는해에는좀양이많고요.그다음연도에는좀적어지는수가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게시에서내려온거라는말씀이신가요,그러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항공측량으로해서는시에서내려오는부분을각구마다내려줘서조사를하고조치를하게됩니다.
박민협위원
그러면주민신고자체는그렇게많은편은아닌건가요,올해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주민신고자체도지금은예년도에비해서과거연도에비해서상당히늘었습니다.지금은신고방법도스마트폰으로한번찍고안전신문고에바로올려버리면예전처럼절차가복잡하지도않고해서많은주민제보들이신고가되고있는사항입니다.
박민협위원
잘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오전에이어서오후까지감사받으시느라고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167쪽에보면빈집정비사업있잖아요.그거하여간제가여러차례업무보고나이럴때과장님많이괴롭혀드렸는데지금이사업이이제전년도에는예산이5,500만원이었고요.이중에얼마가집행됐었어요,5,500만원중에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전년도라면2023년도?
형서
기형서위원
2023년도.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아,2023년도에는예산3천만원에서2,666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금년도도예산잡혔던거중간에추경에서삭감시켜놨잖아요.그래서500만원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지금업무보고때는말씀을드릴때우리실정에잘안맞는사업아니냐라고계속지적을드렸었는데실질적으로여기에데이터를보면인천시에서는이빈집정비사업을굉장히활성화시키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실적이우수한기초단체에는인센티브도주겠다라고얘기를했는데그실상을들여다보면타군·구같은경우에는빈집대상자가122회,옹진은158회,중구는690회,동구는550회,미추홀구는857회,남동구255회,부평650회,계양구210회,서구400회이런데연수구만31회예요,대상자수가.이런데이터만봐도이게인천시전체에서는추진할수있지만연수구에는좀부적합한사업아니겠냐는생각이또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보신자료데이터와같이인천시나농어촌지역이있는전국적인단위에서는지금빈집이굉장히사회적인문제로대두가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반해서우리연수구같이국제도시를끼고있는이런택지개발사업으로이루어진이렇게건물들이준공난지가30-40년된부분들에있는대부분신규있는건축물에대해서는그렇게토지지가도다른도시에비해서높은편인데에서는공가로있는부분이상대적으로는비교적으로는데이터수치와같이굉장히적습니다,저희가.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올해도실태조사를지금하고있고거의완성된단계에있는데타구에비해서적긴하지만없는부분은아닙니다.순수한단독부분에대해서도공가도많지는않습니다,사실은.저희가손가락으로꼽을정도로몇채씩은방치가되어있고,대부분이다세대주택의지하부분에그런부분들이방치가되고있는부분이라이렇게농어촌처럼전체폐허가돼있어서문제가되는건물보다는지하에있는다세대주택도저희가그냥무관하게안전상의문제가있기때문에방치를해둘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그점에대해서저희가중점적으로빈집정비를하려고하는생각입니다.그래서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타구에비례하거나이런농어촌에비례해서중점적인사업으로가지는않지만그래도그런작은부분이라도저희가안전조치,위험상조치는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사업을중간에안하다가또나중에다시하려고그러면지원이중단되거나이런문제들이있는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일단은지원이중단되거나하지않고아까시차원은지금옹진이나강화군쪽은심각하다고합니다,이빈집이.그래서시에서는지금저렇게평가도하고물량을가지고도평가를할정도로중점을두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또신경을쓰지않을수도없고이사업은계속지속으로시에서도의지가있고그래서지금매칭사업으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나름대로는물량을산출해가지고적극적으로지원을받고자올리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과장님그런열의를가지고서계속하신다그러니까좀더지켜보겠는데이게전체예산으로는타지자체같은경우에는예산이부족해가지고사업이제대로안되는경우도있는것같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저희같이부적합하다고판단되는지자체에서는과감히이사업을접어두고예산을딴데활용할수있게하는방법도있지않겠나하는의견을드려봅니다. 그리고다른관계된것들은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하셨기때문에피해서저는성과지표에대해서또하나여쭤볼게요.지금164쪽에자료가있는데아마성과지표저희들이업무보고받고하는과정에서는지표가너무적다는말씀을드린적도있고한데이게지금지표중에서자가주택수선유지지원관련해서는대상가구분에수선완료가구를산식으로놓고달성률을따지다보니까매년이게100%는달성이안되는것같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하지않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지금저도그렇지않아도이번에다시한번또생각을해봤는데요.이게지금저희가자가수선완료가구수라고해서자가수선이뭐냐하면생계주거급여를받고있는분중에서자기자가주택을가지고있는분들에수선을위해서지금지원을해주고있는사업입니다.LH에저희가위탁을해서LH에서하고있는데신청자를받았을때사정에따라서완료율은100%를실질적으로달성하기가힘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이게이제올해까지고내년도잡을때저희가이거목표를수정을했습니다.그래서사실100%는있을수가없는숫자고중간에포기하거나본인에의해서하기때문에100%는,해서3년치평균가중으로해서목표율을잡았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부분에대해서는아무튼개선이됐다니다행이고요. 끝으로제가조례관련해가지고자치법규많이말씀을드리는데건축과에도예규나이런부분들이1995년도에제정돼가지고여태껏손도안댄예규들이4건정도가있어요.예를들면건축공사관리지침이라든지무허가건축물단속지침이라든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지침,주택조합의설립및운영에관한지침이예를다들어드리는게이후에이걸한번보셔가지고이걸실정에맞게끔고치시든가아니면불필요한것들은폐지를시키시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잘알겠습니다.위원님뜻은잘알겠고요.한가지만말씀드리면그중에서는폐지된법안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이중에?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무허가.
형서
기형서위원
이거최근에뽑은리스트인데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자료랑다른데요.무허가단속지침은이미폐지됐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제가이거최근에하여간뽑았는데참고하겠고그렇게됐다면다행이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도쭉살펴보시고다음행감때는해피하게이부분에대해서는말씀안드릴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이제자료를요청한건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가이제공개공지불법건축물현황을제가이제달라그랬었는데보니까저희는무허가건축물신고현황에보니까4건으로돼있더라고요.4건으로돼서지금조치가거의시정촉구했고또시정완료가됐다그러는데이4건에대해서지금완료된거에대해서어쨌든철거가된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지금위원님잠깐이거를설명을드리면요.공개공지라는부분과점용공지라는부분이개념이다른부분이고공개공지는법적으로굉장히큰건축물을개방하기위해서법적인의무사항인거고요.점용공지는이거는지구단위계획에서해당되는건데지금지구단위계획에의해서점용공지를확보해놓고있어야되는거기에천막파이프같은,이게정식건축물로하는거는지금아직시정이안된조립식패널로있는게있고그점용공지는대부분이천막파이프로돼가지고저희가이행강제금이라든가이런걸부과하기위해서촉구보내면철거하는경향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점용공지에대해서는4건의적발건수가있고,1건이존치돼있고,3건은완료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완료됐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지금그러면어쨌든1건에대해서는시정촉구를했잖아요.조립식패널로해가지고이렇게지은것같은데이거는지금어떻게이행을?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절차가요.처음에불법건축물이적발이되면시정지시를명령을내기위한사전통지가나가고요.그다음에시정지시가나가고,시정촉구가나가고,그것도안되면이행강제금부과예고가나가고,그다음에이행강제금부과를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어디까지간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시정촉구까지했고요.다음단계는이행강제금부과예고건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몇년도에들어와서지금이렇게된거예요?주민신고로인해서이렇게된것같은데.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말씀하신조사자료자체가2023년도작년에적발돼서조치하고있는현황을드린겁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지금잘하고계시니까그리고그밑에보니까우리가항측적발위반자건축물관련해서보니까지금2023년도에비해서2024년도에는엄청나게많은행정조치를했단말이에요.이건왜그렇게많이됐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좀아까사실은설명을드렸던건데요.매년시에서항측촬영을2년에1번씩격주로하고있는데요.2023년도에항측을촬영을해가지고2024년도올해초에나왔습니다.그래서올해초에조사해가지고현장조사중건수가갑자기많이늘어난겁니다.
최숙경위원
근데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그렇죠?보니까2023년도에는197건인데2024년도에는441건으로해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2023년도는2021년도에내려왔던항측을조사를하고조치를하고해서철거가된사항이있어서197건인거고,올해거는작년에항측촬영한분이지금전체가떨어져서건수가많이잡힌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2023년도같은경우는지금이행강제금을부과한상태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이게지금다부과하고철거하고했을때197건이지금남아있는거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러니까다조치하고몇백건이있었을건데요.그게조치하고서지금시정이안돼서남아있는게197건이라지금이행강제금부과예고가나가있는상태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도지금만약2023년도에그랬는데또2024년도에도마찬가지로또이렇게계속이어질거라고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반복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분들이또계속이행금내고,계속지속되고반복돼서또이렇게되고그럴것같은데.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같은건물은재부과,아까말씀드렸듯이철거할때까지매년재부과가되는사항이고요.항측은이제신규로적발되는것들새로지은것들이조사해서나오는겁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게항측은새로적발된걸로만해서지금저한테주신거예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적발건수를달라고하셔가지고,예.
최숙경위원
그러면누적돼있는건굉장히많겠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누적돼있는건많지만그동안에이항측이1988년부터시작이됐습니다,촬영해서매년.그래서많은부분들이통상적으로올해같은경우에시에서내려온게780건인데대부분이렇게400건정도가반은철거를중간에하고,나머지부분들에대해서이행강제금한두번내다보니결국은철거하시고이런절차를거치게됩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다보니까항측적발,조립식건물패널어쨌든상가쪽에이런건거같아요,지금.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그런거관련해서민원도꽤많이들어올것같은데유념해서우리가이거를어떻게해서처리를한다든가이런거는특별하게직접적으로철거이럴수있는상황은아니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게할정도로행정대집행을할정도는아니고요.
최숙경위원
그게지금보니까상가쪽에보면다들이렇게불법으로해놓은게꽤많은데거기서도그분들이얘기를해보면옛날부터그렇게돼있었다.이렇게얘기를하고계셔서조금힘들거라고생각하는데그래도어쨌든그거는불법이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는잘서로마찰없이이행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저는어쨌든자료를많이요청을했는데성심껏저희한테자료를제출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또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주택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입니다. 김인수주택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3. 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231쪽먼저확인하고질의드리겠습니다.부서별세외수입과년도민간임대주택과태료관련해서제가이제질의드리겠는데요.과년도과태료체납액을보면32건또과태료중에서동일한중복위반이29건이렇게되어있습니다.어떤사안이에요,이런거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임대주택내에임대의무기간이있는데임대의무기간내에부동산을매각해서그거에대한과태료를부과한사항입니다.이경우에중복으로해서한사람이30건의오피스텔을갖고있는데임대기간내에매각을하다보니까금액이한사람에대해서한3억3천만원정도가부과됐습니다.나머지세분에대한한3천만원부과되다보니까그게3억7,600만원의부과체납액이발생된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어쨌든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67조에임대의무기간중에임대사업자가아닌자에게민간임대주택을양도할경우에는부과한다.』라고되어있어서관련법에의해서이분이이렇게된건가요,그러면?29건으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거에의해서임대의무기간내에매각했을경우에는과태료가한3천만원정도가나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어쨌든과태료징수를위해서예금압류조치도걸려있다고하던데이외에과태료징수받을방법은없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이분들이안내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30건에대해서오피스텔매각한분에대해서는예금압류를지금저희가들어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들어가있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리고나머지분들에대해서는부동산압류가현재들어가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이거보면전세사기피해가지금굉장히많았었잖아요.그런거관련해서다각적으로우리도이렇게노력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도좀들어요.왜냐하면이분이지금몇개를갖고있다그랬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30건을매각처분했습니다.
최숙경위원
매각처분한거잖아요.그러니까그런거관련해서도어쨌든여러가지그런문제나또과태료징수의지속적인노력이굉장히필요할거라고생각을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임대주택에서임대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보증서를저희가받고있습니다.임대계약을체결할경우보증서를의무적으로받고있고,그보증서가없을경우에저희가과태료1천만원을부과하게끔돼있기때문에현재는세입자보호에대한조치는이루어지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그래요?지금1천만원이라그러셨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보증서를제출안했을경우에는1천만원의과태료를또부과하게돼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또부과하고.어쨌든관련해서여러가지로지속적으로관리를잘해주셔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334쪽을보면우리가지금청학동하고연수1동에행복마을가꿈사업주민설명회관련해서지금청학동이랑연수1동에행복마을가꿈사업설명회에서주민들이어떤의견을제시했던가요?여기보면이렇게나와있던데.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주민의견을모아서사업을결정하는데요.청학동은24억원,연수1동의경우는30억원을가지고주거환경을개선하는사업입니다.저희가이제이사업은주민의견이모두모아졌고요.저희정비계획고시를한이후에사업시행만하면되는사항이고요.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주민들의의견이모인게어떤게모였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사업내용은청학동같은경우에는대표적인것만말씀드리면청학동같은경우에는마을쉼터를조성하고,다세대주택내에물탱크들이있습니다.바닥에물탱크들이있는걸매립을해서주차장으로쓸수있게해달라.그래서이런사업이되겠고요.바닥에대한재포장,우범지역에대한CCTV설치그리고비상소화함설치이런부분이지금의견이모였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요?지금청학동하고연수1동에?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청학동이고요.연수1동같은경우에는노인정이있습니다.노인정을철거해서.
최숙경위원
아,그래요?그러면그거자료를저한테하나해서주시고요.어쨌든지금보니까시설개선이나생활환경에관련해서주민들이개선해달라는얘기잖아요.그런거에관련해서반영해서해야될거라고지금말씀하셨잖아요.충분히그걸해서반영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어쨌든행복마을가꿈사업은연수구뿐만아니라우리가다른기초단체에서도많이지금진행하고있잖요.그래서타지역과청학동,연수1동만의특색있는이런시설이나환경이조성이돼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제일중요한건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이사업을추진하는건데요.저희가서로관하고주민들하고갈등도있었고요,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그러다보니까이의견을그렇게해서모아놓은상황이기때문에충분히이사업에반영이돼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은그렇게되어있는데어쨌든주민들이필요로해서시설이나뭐환경개선이런걸로하게됐는데타지자체도진짜많이하고있잖아요.근데이제대부분보면거의다비슷한,사람이사는주거환경이다보니까거의비슷하단말이에요.근데타지역하고우리연수구의좀특색있게할수있는이런사업들은주민말고또우리과에서진행되고있는건없느냐제가지금질문하는거거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재생사업은공모사업으로선정됐기때문에이범위안에서움직이고요.저희가신규사업으로해서지금현재주민들하고선학동하고옥련동을현재모집하고있습니다.새로운사업을선정을해서내년도에공모를해서저희가추진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무쪼록어쨌든주민들이마을개선을피부로느낄수있도록우리가이런사업을하면서성공적인행복마을이런사업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시간돼서조금추가로다시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편용대위원입니다.주택과에서전기차충전기사업담당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근데행감자료에내용이없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건추경에나온사항이다보니까요.저희가이자료는행정사무감사에는들어가있지않고요.저희가4회추경에이자료가다들어가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그런데똑같은내용인데송도관리단은부서별사업비집행률저조현황에들어가있어요.주택과는왜안들어가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는이사업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공모를해서송도관리단의경우전액을반납하는사항이고요.저희는일부를공모를해서절차를밟아가지고접수를지금받아서심의를해서결정하는사항에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지금까지어느정도됐는지여쭤봐도될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이제저희가당초에는심의결과22개단지에210기가신청을한다고계획은돼있었습니다.근데막상접수를해보니까5개단지에서30개단지가접수를해서그분들한테선정을해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금액으로얘기해주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금액으로저희가이제당초계획금액으로2억9,700만원이었는데저희가3,200만원정도가이번에지원예산에서선정을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그거는이번에행정감사때부서별사업비집행률저조,70%미만은저조니까요.이게책자에올라와야되는게맞지않나요,원칙적으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아니,그러니까그거는계약이돼서완전히이제확정이됐을때인데저희는예산만세우고진행중인거죠.
편용대위원
그러면계약이되고그런건하나도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죠.지금선정만돼있는거고,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하는사항이다보니까지금은이제.
편용대위원
그러면3,200만원정도를지원하는건확정이됐기때문에지원하는거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신청을해서지원을하는건데그사업이,이기준이9월말기준이다보니까저희선정기준은그사이를넘어서서10월에선정하고그랬던사항입니다.그렇다보니까저희가추경에확보하다보니까이게확정이안되다보니까미집행으로저희가넣지는않았습니다.
편용대위원
자,그러면이제과장님께여쭤볼게요.예산맨처음에책정된게2억9,700만원정도됐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지금과장님이올해예상하시는계약금액이3,200만원정도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2억6,500만원은편성이잘못된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입장에서는서구청라가8월2일자로화재가났습니다.그래서주민들이지금도고통받고있고,보면고층까지도연기로인해서피해를많이받으셨습니다.저희구에서는8월14일종합대책을수립했습니다.저희가종합대책을수립하면서저희는이제한5개정도로해서종합대책을마련했는데요.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전기차같은경우지원조례가없었습니다.지원조례를했고요.그다음에충전기이전에대한비용을저희가또추진을했고,건설중인공동주택에대해서전기차충전시설에대한안전대책을저희가수립을했습니다.이런걸저희가추진하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안전에대해서는선제적으로저희가대응을했다고판단을하고요.혹시이게신청이안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부부족할수있지만구민의안전을위해서선제적으로진행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렇게답변하시니까송도정책과장님답변이랑좀차이가있습니다.그당시,추경당시똑같은얘기가또반복이됐는데저희위원들이많은우려를표현했고,그렇죠?물론,선제적대응이라는거중요합니다.하지만아파트별여러가지상황이다다르고얼마큼호응을해줄것이냐,거기에대해서.그랬는데그때집행부들의강력한의지,요청에의해서이예산을저희가추경에편성을해드렸어요.근데지금저가그때는이내용을사업비집행률제가실수를했는데송도관리단은집행률이제로예요.그때저는주택과는20-30%라고생각했는데지금보니까10%정도밖에안되네요,그렇죠?근데과장님10%를집행하면서도그것도아직계약이확실하지않고근데도지금예산편성에대해서전혀잘못이없다,선제적대응이다.그렇게말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
편용대위원
제얘기들어보세요.그런데의회예산편성선제적대응중요해요.하지만현실적이라는걸무시한예산편성은크게의미가없다고봅니다.그래서송도정책과도마찬가지고,주택과도마찬가지고선제적대응도다중요하지만우리지역현실에맞는예산편성이저는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예산만많이편성했다그래서주민들은지금당장받을준비가안돼있는데선제적대응이중요한건전아니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도또이런일이발생할수있잖아요,그렇죠?그래서좀더진중하게검토하시고그래서예산을편성해주셨으면하는게저희위원님들의바람입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다만,저희는이제이분들하고도개별적으로도저희가관리협회하고도접촉을했고요,왜신청을안하는지.막상그분들도처음에는교체를하려고그랬는데내부적으로지상으로올렸을때위치선정에대한갈등관계가있다보니까신청을주저하신것같습니다.
편용대위원
위치선정뿐만아니라비용문제도여러가지어떤부수적인요인이있겠지만그런부분들을감안하셔서앞으로는좀더위원님들이하는얘기도받아주시고진중하게결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227쪽에위원회구성비부터한번여쭤볼게요.위원회구성중에서성비에대한것이지금많이강조가되고있잖아요.근데2023년도에도좀부족한부분이있었는데2024년도에들어서는그상황이더지켜지지않은부분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위원회가4개위원회가있는데요.거의다대부분이전문적인의견을필요로하는위원회다보니까여성위원분들이저희가적극적으로추천요구를해도기관에서회신이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것도있고요.이번에새로여기내용에는없는데요.10월에저희가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위원을재위촉을했습니다.그러면서저희가성별맞춰서50%로이부분은지금조치를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그부분은조례에서도명시하고있으면지켜야되는사항들이거든요.지킬수있도록개선을해주십시오,그런부분은. 그리고230쪽에부서별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보면공동주택관리법위반과태료가징수율이8%밖에지금안됐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저조한이유를설명을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2023년도공동주택위법사항과태료인데요.저희가한11건중에서1건이되고,10건이체납이돼있는데요.이거는저희가공동주택내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관리사무소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한사항입니다.1건당한200만원정도부과했는데요.현재미납이돼서있는데작년도2023년도에는100%징수했습니다.이부분도현재체납이돼있는데요.저희가이거100%징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러면거기비고란에써있는이의제기한6건은11건에서지금제외돼있단얘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건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가징수할것은전체적으로5건?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아니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건아니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이제제외시켜서11건이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제외를시켜서11건.전체가이제대상은한17건정도있었다?그리고자료를한번자세히봐주세요.과태료부분에부과를12건했어요,그렇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과태료부과가12건이고,기타과태료가12건입니다.그리고그밑에사항이합쳐져서12건이돼야되는거고,근데징수에보면징수건수가12건이고근데밑에기타과태료에서는합쳐봐야2건이거든요.이데이터어떻게설명해주실래요?자료작성잘못됐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진짜업무보고차원이아니고감사할때자료들은더욱더정확성을기해서작성해달라고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전기차관련돼서예산부분질의를드리고답변도드리고지적을했었는데저는이제이부분관련돼서그과정에서의과에서의처리가아쉬웠다는부분을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그때도우리편성할때이게전기차충전시스템이전에대한예산으로만잡았어요.근데그때는물론그것이굉장히큰이슈가됐지만또다른이슈는화재로부터예방할수있는시설에대한지원을같이해줘야된다고말씀을드렸을때사실“이목에서이렇게편성됐더라도다른항목으로쓸수있습니다.”그랬지만그공문을받은각아파트단지들은그렇게해석을안해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이충전시스템이전하기가여의치못한데들은신청을못할수밖에없었던거고,다른걸준비하고있던입대위나이런데서는그사업을보류시키거나이런상황이벌어졌던거예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우리가시급성을요했다하더라도아울러서정확성도같이곁들여서일을했어야됐다는말씀을다시한번지적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 그리고257쪽에인천시종합감사결과에보면한8개정도지금2023년도에지적을받으셨어요.주의,시정이런것들을받았는데이부분들이다른부서에비해서좀과다하게지적된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올해사업비가한140-150억원정도됩니다.어떻게보면건설과사업부서보다더많은공사를지금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분야는각절차가상당히많습니다,건물을짓기위한.그러다보니까해당되는적용법률도많고그러다보니까이부분은공사에비해서어떤한부분그부분이지적된거기때문에저희가절차는다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크게보시진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내용상으로보면중차대하진않다하더라도조금만더세심하게업무추진을했으면이런일이벌어지지않았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다시재발되는일이없도록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268쪽에있는성과지표관련돼가지고좀말씀을드리면마을주택관리사업하고도시재생사업같은경우에는예산집행률로해가지고지표관리를하고계신데예산액대비집행금액이85%일때가100%달성하는건데그거조차도지금77%또는도시재생사업같은경우에는집행달성률이지금26%로돼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부연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왜그렇게됐는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요.마을주택관리소는현재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연말까지진행하다보니까현재까지집행률이77%고요.연말까지가면거의98%정도될것같습니다. 그리고도시재생관련된예산인데요.이거는함박마을,안골마을,비류마을관련된사업인데요.저희가3개사업다올해마무리짓는사업인데저희가안골마을같은경우에는창작플랫폼공사가마지막으로있습니다.그공정률이한65%정도됐는데요.그거마무리되면저희가30억원정도집행이될사항이고요.함박마을같은경우도상생교류라고이번에착공을하는건축물이있습니다.그게한50억원정도남아있습니다.그예산이절차에의해서진행이되다보니까이부분이확보는돼있고마지막집행을못하고있고요.비류마을같은경우도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지금착수가돼있습니다.나머지사업은다마무리됐는데한18억원정도가남아있습니다.건물을짓게되면이사업비도저희가다집행이가능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사실성과지표에대해서도관심을갖고계속말씀을드리는게이게성과지표자체가부서성과의평가요인으로많이작용을하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지표관리에대해서도그냥가볍게보시지말고관리를잘해나가실필요있겠다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무튼올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 최숙경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제가이제추가질의드리고요.제가자료요청한건에관련해서몇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가이제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을하셨어요.2023년도부터2024년도10월까지해가지고지금2023년도는30개단지를했는데,2024년도에는17개단지밖에안했단말이에요.지금왜그렇게적었을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원래는2023년도에는주택관리사분이두분이근무를하셨습니다.근데한분이이제퇴사를하시고한분이그업무를다맡아서하다보니까2024년도에도오로지그분이민원을많이하시다보니까현장을점검을하고계도를해야될시간이부족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2023년30개단지인데,2024년에17개단지밖에못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사람이없어서해야될일을못한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건아니고요.이부분은.
최숙경위원
근데지금보면은2023년도에는30개면,2024년도는17개반밖에안했단말이에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위원님,그렇게보시면안되고요.이거는저희가특수시책으로타구에서안하는사항을저희가지금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지금특수시책으로당연히해야되는사업인데이게타구에서는안하는데우리만한다이거는아닌거죠.어쨌든관련해서3년동안보니까점검을하는것같은데점검을저기는없어요?우리가공동주택법에보면점검하는이런거는횟수는없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런거는없습니다.
최숙경위원
없어요?그러면그냥.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하도민원이많으니까저희가계획을세워가지고저희연수구에서점검을지속적으로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러면공동주택이저희가연수구는지금거의94%가공동주택으로돼있어요.그러면그거관리를그냥민원이많고뭐많다그래가지고사람없고그렇다고그래서이렇게관리하는데있어서지도점검을안한다?이거는조금사람을더충원을해서해야되는게아닌가그래서내가이게지금사실은요.여러가지이제쭉제가자료를요청했지만갈등관련해서과장님도저랑같이이렇게이번에연구회를갈등관리연구회를하셔서잘아시겠지만사실은공동주택간에여러가지특성에맞는사람들이동일한건물안에서모여살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발생할수있는갈등은진짜불가피할수밖에없어요.그런구조로돼있어요.그러다보니까공동주택을넘어서지금은사적재산을떠나서공영제라는정부의인식하에우리가보니까1990년도에첫주택관리사를배출을했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렇게공동주택의중요성에대해서부각이되고있는데,여기지금보면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다른인천시전체보다도우리가굉장히많은공동주택으로되어있다보니까공무원의인원수가너무적다는거죠.여기서도나와있어요,지금연구에서도.그렇게나와있고또지금여기보니까주택관리사가두사람이었는데한분이퇴사해서한분밖에없어서이분이전적으로이것만관리실태지도점검하는사람이에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그분이전문적으로하고요.저희공무원들은2년단위나1년단위로발령이있다보니까전문성이부족합니다.그리고이제저희건축직들이부족하고전문직들이부족하다보니까해당민원업무를행정공직을받아서일을하고있어요.그러다저희마음같아서는더많이현장을점검해서더많이개선해드리고싶은데여력이부족한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런것같아요,지금보니까.이거하다보니까우리도연구를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꽤많이나왔고요.어쨌든여기보니까지금처분내역에보니까시정지시가187건,행정지도가202건해가지고꽤많은이렇게또많이나왔어요.그러니까이거가계속나가면나갈수록우리가행정지도도하고이렇게하는게너무많다는거예요.근데이제좀지금아이러니한것같아요,제가봐도.이게너무인원이적다보니까.민원도또엄청많이들어오잖아요.지금민원제가행정지도관련해서도대체가공동주택에대해서위법사항이나조치세부내역이런거에관련해서뽑아달라고얘기를했고,민원이얼마나많이들어오나이렇게하다보니까어마어마하더라고요.그래서사실은제가여러민원인이저한테와가지고사실은이걸하게된동기가있어요.이거를하는데사실은진짜살인날것같더라고요.그런마음에서이게갈등이많이생기고이러다보니까이거는도대체가왜연수구에갈등이많이생기나해서사실은이걸연구하게된거예요.취지가그런거예요.그렇게하다보니까이공동주택의여러가지문제처리하는데있어서지금과장님도이거를하는데있어서굉장히많은역량을주셔서저희가이렇게지금까지결과가나왔지만어쨌든또제가자료를보면서너무많은자료가이렇게오는거보니까도대체가일하는사람의너무이게치여서이일만해도너무힘들겠다는생각이너무많이드는거예요.그거를개선하기위해서는인원도보충을해야되고또그거관련해서특별하게갈등이왜일어나는지에대해서그거를정책에반영할수있도록해야되는게우리과의목표가아닌가이런생각이들거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될수있으면민원처리위주로했는데갈등의원인을분석해서일을처리할수있게끔그렇게노력중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이제자료를다지금보니까다그런거에대한거예요.아까도보니까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또다시만든다고얘길하셨는데그거관련해서도충실하게잘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이게너무많다보니까제가더이상어떤내용이라는걸너무충분히알기때문에제가질의를하고싶어도너무그얘기가뻔한얘기기때문에질의를제가안하겠습니다.어쨌든그거관련해서제가자료를,충분히이렇게해서도와주신거에대해서너무감사드리고요.또함께연구회를하고잘마치게된것도너무감사드리고1년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고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최숙경위원님도자료요구하셨고그다음에제가하나자료요구하려고합니다.아까편용대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인데전기차충전소이전설치사업관련해서현황아까구두로말씀해주셨잖아요?지금당초목표치랑그다음에현재현황그다음에해당단지는또어떤덴지세분화해가지고행감시간내에받아볼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주택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입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2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우선지금빠르게자료정리해가지고갖다주셔서고맙고요.앞으로는이렇게누락되는부분없이꼼꼼하게작성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같은내용이지만좀더강조해야될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립니다. 공동주택전기차충전기이전설치지원사업지금사실송도시설관리과에서도앞서위원님들께서대부분다지적말씀을해주셨는데동일한사안입니다.거기는전액불용처리되었지만우리주택과는약10%남짓그정도예상이되고그렇지만터무니없이많은금액들이지금불용처리가될것으로예상이되는상황입니다.지금급박하게조례개정하고또8월에추경요구하시고이것때문에회기를새로만들었는데지금이런식으로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앞으로는사업의실효성또현실가능성그다음에법적이랑행정적절차이런것들을꼼꼼하게검토해주시고충분한검토를,그다음에주민의견수렴이런것들을거쳐서정책의실효성을높여주시고또주민의신뢰를확보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이렇게보여주기식이벤트성사업이런것들은앞으로는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거에서추가적으로저는질의하고싶은데요.이게지금최근에세계일보2024년도11월14일자기사를보면‘아파트지하주차장서또벤츠전기차화재,새벽주민들대피’라는기사가있습니다.검색하면나오고,지금여기서포인트는‘소방당국은질식소화포등소방장비와소방차27대,소방관90명을투입해2시간만에불을진압했다.’‘인명피해도없었다.’근데여기서‘스프링클러가작동돼서초기진압에제역할을한것으로파악됐다.’고나와있어요.‘그래서주변에있던차량1대가그을렸을뿐불이건물이나주변차량으로번지지는않았다.’라고기사에나와있습니다.우리아파트지하주차장전기차화재에대해서주민의불안이여전히많은거저도알고있습니다.근데이제그러면실질적으로우리가대책을한번생각을해봐야되는데이렇게지상이동하는그런무리한대책말고진짜현실가능성있는다른대책방안같은거혹시강구하고계신거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말씀드린대로현재나와있는거는질식소화포등스프링클러를정상적으로작동하고그다음에이제방화구획을하는사항인데요.저희는신규아파트에대해서는방화구획을설치하게끔했고요,전기차충전시설3개소마다.그리고질식소화포도확보를하게끔했고요.그다음에지하에설치할경우에는지하1층으로유도를해서진입로부분에설치할수있게끔그렇게대책을마련해서현재진행중인아파트들은그렇게적용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근에행안부에서소방청이랑해가지고지침이내려왔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행안부나이런데에서는안내에대해서.
정보현위원장
권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런사항은나와가지고저희가아파트측에대피요령등이런거를송고를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전국적인사안인만큼우리연수구가물론선제적으로대응하는것도좋지만다같이정말검증된그런절차에의해서우리가대응을하는것이중요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렇게지침이내려오는것을잘검토해가지고추진하는것이좋겠고,스프링클러랑질식소화포말씀해주셨는데사실질식소화포는무거우니까일반인들이들기가어렵잖아요.또대피할때는빨리그냥다른데로도망가야지이거를누가어떻게하겠다는게쉽지가않은상황이거든요.그리고관내아파트지하주차장에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는데가많을텐데이게지금제가법령을보니까2018년도에개정이돼서6층이상의아파트건물들은다스프링클러를지하주차장에설치하도록의무화가돼있는걸로돼있는데맞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렇게개정이지금돼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지금우리주택과에서도파악을하고계실거라고생각하고질의합니다.관내아파트지하주차장에스프링클러몇개정도설치돼있죠,몇단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저희원도심에지하주차장이있는곳이한54개소로저희가파악을했고요.그다음에지하주차장에충전시설이설치돼있는게43개단지,427개충전소를설치한거로저희는그렇게파악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이단지에서모두다스프링클러가정상작동되고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8월에자체조사를요구를했고요.소방관련아파트단지마다소방안전관리자가배치돼있습니다.그래서자체점검을요구했고현재정상작동한걸로다보고를받았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전부다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다행이네요.그러면설치를해야하는데안돼있는데도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런경우는없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런데는아무데도없어요?그러면비의무인5층이하건물만지금없는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건이제그렇죠.그거는이제저희가당초에건축허가라든가사업승인나갈때소방에대해서는관련부서와협의를보게돼있어요,소방서에.그거에의해서다설치돼있는겁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일단원도심은,송도동은지금송도시설관리과에서담당하고있는건가요,그러면?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우리원도심만관리하는거니까원도심은지금자체조사8월에해가지고점검했더니다설치가되어있고그다음에전부다정상작동되는걸로파악됐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아니,근데그러면제가이거이해를잘못하는건지지금주신제가자료요구했었던것중에서답변을받았는데‘연수구공동주택스프링클러설비관련자료’해가지고답변을받았어요.근데여기서‘원도심에88개단지가있는데지금×표로돼있는데가34단지,○돼있는데가54단지8월에자체점검결과가54단지만정상작동’이렇게돼있어요.지금과장님답변뭐가맞는겁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는이제충전시설에대해서말씀을드린거고요.이거는이제지하주차장에스프링클러설치돼있는원도심의무관리단지,비의무관리단지다포함를한건데요.54개단지는전체단지수를다조사를했고요.여기에54개단지중에서43개단지가지하에충전소가설치돼있는겁니다.여기54개단지에는지하주차장에스프링클러가없는단지도같이이안에포함이돼있는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스프링클러가없을수가있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하주차장이규모가작은것들은스프링클러가설치가안돼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게층수기준으로나누는게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러니까이제오래된건물이나이런게있으니까요.법이개정되면서6층이하도스프링클러를전체를설치하게돼있는데과거에는소규모공동주택인경우에는설치없이운영이됐던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소급적용안되나요,이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소급적용이안되고요.다만이제추가로우리가말씀하신대로예산을세워서그런게우려가된다그러면지원사업으로지원을해드릴순있습니다.스프링클러를설치한다든가,설치가안돼있는곳에대해서.그런저희가공동주택지원금으로추가로지원을해드릴수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런것들이좀필요해보이거든요.왜냐하면이게전기차충전시설이있고없고를떠나서일반가솔린차량이라든지그런내연기관차량들도화재는언제든지일어날수있거든요.근데이제그런것들이누가소화기들고가서끄기가이게현실적으로어려운문제잖아요.그러면이제설비가자동으로작동을해서물을이렇게뿌려가지고화재진압을초기에대응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우리가지금주택과에서관리해야되는부분이기도하고이런것들이미흡하다면전수조사를정기적으로시행하셔가지고이게제대로작동이됐는지,없는데는없는지이런것들을꼼꼼하게파악하셔야될것같아요,과장님.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그리고추가적으로저희가지원사업을할때기존에없는곳에지하에스프링클러를설치한다그러면적극지원할수있도록홍보를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자체조사전수조사는수시로하는겁니까,정기적으로하는겁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부분은법적으로소방서에서이업무를담당하게돼있습니다,소방시설에대해서는.저희는추가적으로화재가나다보니까,저희가점검하는건아니고요.이번에특별하게저희가확인점검을하게된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주관부서는소방청이고,우리연수구청에서는이번에특이사항이있어서한번해보신거군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그러면소방본부랑소방서에서제대로업무를할수있도록우리구청에서도유기적인관계를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추가적으로하나만더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몇가지질의하고당부드리고싶은내용이있어요.우리과장님께서는도시재생사업의목적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는원래목적은노후된기반시설에대해서정비를해서주거환경을개선하는사업으로정의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것만있는거예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거기에큰줄기가다있는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알기로는낙후된원도심의주거환경개선이거는하드웨어부분이겠죠,겉으로건물고치는거.그다음에주민들의역량강화,이거는소프트웨어부분이라고생각해요.이런것들을통해서거점공간,주민공동이용시설을조성하고또이시설들을통해서도시경쟁력을회복해가지고주민통합또일자리창출이런다양한부과적인요소들을창출해내는것이본목적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동의하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것도부수적으로저희가들어가는사항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근데지금우리도시재생사업이크게안골마을과함박마을에서이루어지고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해서현재두마을에대한운영사항이랑또향후운영방안이어떤지설명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안골마을같은경우에는기존160억원의예산이투입이돼서거의다마무리단계에있고요.그다음에어울림센터는창작플랫폼이65%의공정으로해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다만,여기운영사항에서당초계획에의해서체험공간,창작실,창작플랫폼등이그안에들어갑니다.추가적으로주민을위해서주민조합이운영할수있는공간을저희가마련했습니다.안골마을같은경우국토부승인을득한조합이염경원이사장외6인이신청한게있고요.거기는카페라든가반찬가게에대해서신청을했는데면적은국토부에요청한면적이한30평정도됩니다.그래서저희가이게준공이되면30평을저희가확보해놨고요.그안에서주민이이용할수있게끔하려고하고요.함박마을같은경우는저희가주민을위한공간으로세계문화상품창작소를저희가공간을활용했었는데2023년12월에준공을했습니다.거의1년동안도시재생센터만입주를했고나머지공간들은임시적으로사용하면서비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주민조합이라든가국토부승인을맡은조합이들어와야되는데주민갈등으로인해서지금흐지부지된상황이라서이부분은자치행정과사회통합팀에서이주배경청소년심리상담실및한국어교실을운영하는걸로,내년1월1일부터.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그렇게이용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서두에우리작년도행감결과보고해주셨을때아까시정사항이었나요,개선사항이었나요?아무튼지적사항작년도거보니까‘설계변경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라는게있었어요.근데아까과장님답변은‘그렇게했다’고하셨어요.근데이제보니까지금당초에국토부에서예산이내려오고도시재생사업을하겠다고했을때세웠던계획안과너무많이달라졌습니다,지금결과물이.그거과장님도다알고계실거예요.그래서지금아까답변도이게제대로하신건가라는의문이있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안골마을같은경우거의계획대로된사항이고요.함박마을도계획대로시설들이다들어가있습니다.다만,운영과관련된부분이주민을위한시설들인데요.그시설들이주민갈등으로인해서장기간방치돼있고그러다보니까우리가주민을위해서선제적으로는이주청소년을위한한국어교실이런부분들을우리가선제적으로집어넣은사항입니다.많은변경사항이있지는않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글쎄요.근데제가보기에는이게지금우리도시재생사업의본목적과맞지않게주민이주체가아닌관에서주도하는그런하드웨어조성사업이주를이루다보니까본래목적과조금변질되게주민공동이용시설을이렇게관에서다사용하고있고또향후에만들어지는시설또한마찬가지로지금계획이잡혀있는것같아요.물론,주민들의참여가좀저조하고그다음에그들간에조금갈등이있었을지라도그런것들조차도같이도와주고해결하면서주민들의참여율이높이는것이저는관의역할이라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도주민들이요구하면교육도저희가해드리고많은지원을해드렸습니다.근데다만이시설을사용하는거는주민들이쉬운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어떤목적을가지고주민들이그거를만들고이러는과정에서갈등이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도이사업이라는게기간이있고계속기다려드릴수는없는사안이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함박마을을위한보다나은시설을저희가빨리입주하는게주민들을위해서더유익하다고판단을해서그런부분이,직영처리하는부분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비워두는것도사실문제긴하지만그렇다고관이확실하게들어와버리면앞으로주민들을위한공간은따로마련되지않을거란말이에요.이거관이나갈수도없는노릇이잖아요.여기지금구청좁다고딴데가서해야된다고공간부족해서간다는식으로얘기를하시는데그러면이제주민들을위한공간은어떻게새로만들수도없고돈도없는데이게지금어떻게될지상당히우려가되는부분입니다. 지금주신자료를검토해보면안골마을같은경우에는협동조합이그래도하나들어와있어요.주민카페랑반찬가게이렇게운영한다고돼있고,이거자체도운영주체가문화관광과에서하게되네요.근데이제함박마을이제일문제예요,지금보면.다같이세움소도여성아동과랑체육청소년과에서들어와서쓴다고하고세계문화상품창작소여기도원래주택과에서임시운영하다가내년부터는자치행정과에서또담당을한다고합니다.상생교류소도여성아동과에서담당을하고,지금행복마을가꿈사업하는비류마을이나연수1동여기도비류마을은노인장애인과,연수1동행복마을은여기도노인장애인과에서,여기는그래도경로당,할머니·할아버지방뭐이렇게있는거보니까주민들이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는부분인데지금함박마을같은경우에는너무문제예요.지금예산을막대하게받아오고들여서공사를다하고있잖아요.돈이막이렇게내려온다고는하는데이것들이실질적으로주민들한테체감이되진않는것같아요.자기네들한테와닿는것도없고,자기들을위해서쓰는것같지도않고그래가지고직접이사업에대한그런체감도가현저히낮은것같습니다,과장님.지금주민들의공감을얻지못하는행정에대해서어떻게해결방안이있을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나름대로이게한5개년사업으로해서진행을해서마지막까지왔는데요.맨마지막에는주민이화합해서어떤주요시설이들어오면좋은데그렇지못할경우는저희관에서직영처리해서활용하는것도더주민을위한혜택을드리는게아닌가그렇게판단하고요.그다음에보이진않지만시설물들에대해서도저희가많이주거환경을정비를했습니다.그모든부분들이함박마을이나이런데다투입이된상황인데조금씩,조금씩,변하다보니까주민들에게체감이확오지않은그런부분도있습니다.저희가좀더홍보를해서변화된부분이어떤부분인지홍보를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홍보도중요한데사실일방적으로가는거보다서로왔다갔다하는커뮤니케이션이중요한것같아요.지금사실제가생각하는도시재생사업은정말제대로한다면우리관에서물론인력부족하고,하는일도많고,여기에만시간을할애할수없으니,다른업무도있으니그런것들충분히이해하지만이사업을제대로하겠다라고하면주민들이무조건능력이없다,할여유가없다이런식으로만판단하지마시고,속단하지마시고이사람들이진짜어떤거에강점이있는지한명,한명만나가면서그런장점들을찾을수있는그런과정들도필요하지않았나,그런것들이부재하지않았나라는아쉬움이좀있습니다.왜냐하면사람마다특색이있잖아요.그래서이사람이뭘잘할수도있고,여기에뭐가특화돼있을수도있는데그런것들찾아보면분명히나올거란말이에요.그런것들잘활용해가지고그마을의특색있는사업을하면좋지않았을까라는아쉬움이상당히많이남습니다.그래서이렇게큰예산들여가지고공간을만들었는데그공간을주민들이체감을잘못하고관에서만,이렇게주도적으로사용할수없는상황이라면주민들이많이아쉬워하고또예산사용에대해서불만과불신이커지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당부드리고싶은것은첫번째로는건물자체는문제없다고하는데아무튼설계변경최소화해서본래목적을훼손하는것을지양해줬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두번째로는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사업종료후에도재생사업에대한평가가제대로반영될수있도록앞으로우리주택과에서철저한대책마련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리고아직2025년도내년까지사업이,이제그때끝나는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아직시간이남아있으니까주민분들이랑충분히더논의할수있는시간은아직많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내년1년동안에도좀더심도있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저이상입니다. 편용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제가간단하게말씀을드려야될것같아요.아까우리위원장님이하신얘기는전기차충전시설이있느냐,없느냐그유무가아니라스프링클러가있느냐,없느냐유무를계속얘길하셨는데과장님은전기차충전시설이있느냐,없느냐유무를갖고자꾸답변하시니까안맞은것같은데,제가여쭙고싶은것은원도심에는5층이하의아파트단지가있습니다.근데그5층이하의단지는지하에스프링클러를설치하는게강제성이없었죠,과거에는.근데거기는전기차충전시설이지하에있든없든간에전기차를주차할수는있습니다.그러면과장님,5층이하의우리아파트단지가원도심에꽤있습니다.거기는스프링클러시설이돼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하셨는데요.저희가원도심에스프링클러설치가88개단지에대해서점검을했는데지하에충전소가있는게43개소입니다.
편용대위원
자,그러면88개소가5층이하입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아닙니다.이거는전체적인거고,의무관리대상.
편용대위원
제가여쭙고싶은것은5층이하의아파트단지에지하주차장이있는곳에있어서스프링클러가있는지없는지확인을꼭한번해주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해주셔야됩니다.해주시고거기만약에전기충전소가없어도전기차는주차할수가있지않습니까?그러면화재가났을경우진짜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정확한파악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근데그런데서만약에스프링클러를설치하겠다그러면우리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고또없는데가있으면설치할수있도록유도를해주시고그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제가이렇게우리정보현위원장님이질의하시는걸도시재생뉴딜사업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을많이주셨는데제가이렇게지금까지쭉몇년간지켜봤을때우리함박마을이라든가안골마을같은경우도시재생,우리태생부터가우리가지금함박마을같은경우애당초고려인돕는그런취지로원래이게시작됐던부분이잖아요,그렇죠?고려인마을돕고하는취지자체가,초반에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초반에는여러아이템이있어서도시재생으로해서했던거고,고려인을위한그런거는아닙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게도시재생하고뉴딜사업이예산이총지금5년간계획하면대략얼마나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함박마을같은경우140억원이책정돼있는사항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총5년간이제금액이?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그러면안골마을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안골마을같은경우는163억원으로예산이들어가는사안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그래요?그러면이부분에대한걸자료를,제가위원회를옮기다보니까정확한자료가없어서그러니까한번자세한자료,계획서같은거포함해서같이한번주시고요. 제가이제예전에다같이세움소든이렇게공사할때우리가이때는또이제부서가기획복지소속으로있는부서들이여기입주를하고한다그래가지고다같이세움소도제가이제리모델링공사중에도방문해보고하면지하에참물도많이차고,완료가됐다그러지만정말쉽지가않거든요.오래된건물이그게완료는사실어려워요,그게표현상.어떻게해서완료를시킨거예요?선풍기로말리고그러고있던데.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부분은저희도다같이세움소지하주차장같은경우워낙매입할때부터지하에물이넘쳤습니다.지하수위가상당히높습니다.그래갖고장마철에는물이범람하고한사항인데요.저희공사과정에서그걸고려해서지하를창고로활용하기위해서물이범람하지않게끔펌프를설치를했습니다.그리고그런조치를했고요.그다음에환풍기를설치를해서내부를활용할수있게끔,창고로그렇게시공을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도시재생하고뉴딜사업은제가차츰알아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그리고257쪽하고259쪽에양성평등기본법이게위원회성비구성이런부분에나오는데이게이런게요즘들어양성평등이이런부분이많잖아요.그래서이게주택과같은경우는위원회도그렇고남성이많을수도있어요.이렇게보면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하고연수구정비사업민간자문위원회,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렇게해서여성위원비율이18%,21%,30%이렇게30%가넘지않는이런그거예요.지금이런거는특수한그게원인이있나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부분은저희가주가전문가가심의위원을해야되다보니까협회로보내다보니까여성위원을추천해달라그랬는데그쪽에서전문쪽이다보니까추천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채우지못한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런어려움이있을것같아요.그래도성비에최대한맞춰서위원회를운영해주시기바라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조금전에도동료위원님들이전기차에는여러가지긴급추경을통해서이렇게했던부분이어가지고우리송도정책과에서도굉장히많은질타를하고했던부분이에요.그런데이게지금문제가뭐냐하면사업의집행률이,지금집행률이얼마나돼있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은집행률은없고요.
박정수부위원장
0%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사업자선정만한상태.
박정수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집행률이0%인데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지금이게기재가돼있지않았어요.그이유가뭐예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이제10월18일까지대상자선정을했습니다.자료요구는9월말일자로해서작성이된거고요.
박정수부위원장
아,그래서누락이됐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그러니까저희가사업이진행중인사항이니까이사항은이제거기서빠진사항입니다.그대신정리추경에이사항을넣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이게2025년도에는어떻게지금예산이편성됐습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2025년추가로예산편성한건없고요.저희가지원사업비로6억원범위내에서이런전기차충전시설이라든가이런부분을지원할계획있고요.만약에수요가그이상된다그러면저희가추경이라도세워서추가로지원할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저도우리10월에지금인천시하고송도재난대응교육을소방서니이렇게같이합동훈련을한번했었잖아요.사실이게전기차가우리가지금이렇게준비를하고하는데참뭐방지턱에서도이게일어나서지하주차장에주차를했을때불이났을경우의수가참많거든요.그거보다는스프링클러라든가여러가지그런설치하고우선적으로그런그게맞는데조금전에말씀하실때우리원도심만해도88개소에서43개소가스프링클러가설치된단지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본위원이봐도이런부분에는참원도심에는여러가지지하주차장이없는데도꽤있어요,단지가.그런부분이있으니까제가이렇게이부분은우리위원들이아쉬웠던부분이정말긴급을요하는이런추경을통해서그걸마련해놓고이렇게집행률이0%로나오니까답답한부분이거든요.그때도반대의견이참많았었거든요.그래서아쉬움이있어서계속똑같은질의를똑같이할수밖에없는입장이되거든요.그러면앞으로집행하는데신경을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리고지금257쪽에보면인천시종합감사지적사항이이게업무추진지적사항이많은데종합감사에서8개지적사항이발생했어요.그러면이게담당자들이업무수행함에있어소홀한부분이발생해서그런거예요,아니면우리어떻게보면다른부서에서는무슨자료가하나가누락이돼서이런감사대상이된다든가그렇게설명하시는부서도있던데요인이뭘까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일부는숙지가못된부분이제일크고요.두번째는저희가이후에다시행을했습니다.감사시점에이거를저희가못하다보니까지적을당했는데그이후에다조치를한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장
그러면충분한교육으로이게앞으로재발하지않도록주의를당부드리겠습니다.저는이게여러위원님들이,저는솔직히이부서에대해서는도시재생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정말할얘기가많은데시간적으로다하지못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앞으로좀더심도있게얘기를나누도록하고질의는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는것같으니주택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오늘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자료를충실히작성하셔서위원님들께배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5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입니다. 김승준도시계획과장님나오셔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4. 도시계획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송도관리단에서오래애써주시다가또도시계획과에서늘노고가많으시고저희가언제나민원요청이나이런거있을때도늘일처리에항상신경써주셔서먼저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기억하기로는도시계획과랑전에송도시설관리과에도저희가자주말씀드렸던내용인것같은데올해도조금말씀을드려보려고합니다.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관련해서우선은이게집행률저조한것은서류상그런것은둘째치고,356쪽이죠.지난번에도아마말씀을드렸을때이거의어떤참여율이라든지워낙이런게떨어진다라는말씀을주셨던걸로제가기억을그렇게는일단하고있고그래서그때도위원님들께서도주민분들께직접적인홍보를좀더활성화한다든지그런부분을아마말씀을주셨던것같은데이게보니까그때도부서에서도이게워낙또참여율이떨어지는문제가있어서예산규모도좀줄였어요,그렇죠?줄어들었죠,올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원래3천만원에서올해2천만원으로줄어들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박민협위원
근데또집행률을보면지난해대비해서도더적게집행이된것같아요.이게계속참여율이떨어지는문제도있고하다보니까예산규모를좀더확실하게줄여버리는것도제가볼때일단첫번째로는그런방안도있을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먼저격려의말씀해주셔서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수거보상제저희가적극적으로지금활동은하고있습니다.다만,2023년도에17명에3천만원의예산을투입했고요,금년도에는16명에2천만원입니다.말씀하셨다시피집행률은매우저조한상황이긴한데요.이거는약간역결과적인현상이라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잘아시다시피저희관내에불법유동광고물은매우현저하게지금감소된것은아마위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실겁니다.대표적인게전에회기때도한번말씀드렸다시피정당현수막같은경우도매우다른지역구에비해서굉장히많이준수해주셔서정치권여러분,구의원님들이랑시의원님들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이와더불어서지금저희관내있는그런유동광고물이런부분들도매우많이감소하고있습니다.저희실무진들도굉장히노력하고있고요.그결과,이거는논외로말씀드리면지금알게모르게‘연수구에는현수막이나벽보전단지를붙이면그날로바로제거가된다더라’이런식으로알게모르게입소문도나있는상황이고요.그래서지금집행률이저조한것은실제로불법전단지나명함이런것들의감소로인한집행률저조로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박민협위원
과장님말씀해주시는거는집행률이저조한것이참여의그런논의되는점도있겠지만부서의지속적인노력으로인해서전반적인불법유동광고물의전체적인수량이라고할까요?아무튼그런것들이많이줄어들었다.그리고그런유동광고물생산해내는그런쪽에서도연수구는바로바로제거가되니이쪽에서는배포나이런것들을자제하는그런분위기로접어들었다고제가이해를해도되겠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급격하게그런물량들이지금감소하고있다.그래서집행률이저조한것은그냥실적으로만봤을때는부정적으로볼수있겠지만이저조한것은긍정적인저조의의미로받아들여주셨으면합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사실저도다른방안도한번제안을드려보고싶었던것도있기는한데일단은부서에서도그런방향으로말씀해주시니까굉장히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는것같아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현재는저희가보상내용을보면월100만원한도내에서보상을해주고있고특히벽보나전단,명함같은경우에는벽보는100매단위로묶어서제출그리고전단같은경우는500매단위로묶어서제출로되어있습니다.일단이방식자체도어떻게효과적으로진행이되고있나요,아니면?다른지자체사례를좀살펴봤습니다,제가.관악구같은경우에는벽보같은경우에는장당으로도금액을쳐주는것같아요.그래서아마더효율적인방법은부서에서더잘아시겠지만그런방법도있다는거를알아주시고그거에대한의견도주시겠습니까,수거방식에대한의견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서울시사례를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타시도사례들도적극적으로더한번살펴보겠습니다.다만,저희구조례에있는보상비기준은인천시와거의대동소이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앞서말씀하셨다시피타시도사례들도저희가한번적극적으로서살펴보고요.개선할부분이있다면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모쪼록그런불법유동광고물이최대한근절될수있는방향으로행정을펼쳐주시길기대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도이제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관련해서질의드리려그랬는데충분히제가이제설명들어서그거관련해서는그냥넘어가겠습니다. 401쪽에보면우리간판개선사업추진현황을보니까우리가연수역북쪽일원간판사업을하고있나봐요.그래서지금2023년도에이어서또2024년도에연수역북부일원에간판개선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지난9월27일사업이완료되었나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예,완료됐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9월27일완료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이사업이되면서개선이필요한부분이나주민들의만족도같은거있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사업은상가의업소주들을중심으로상가번영회측으로그전년도에서부터요청이들어와서금년도에예산을반영해서사업을시행을했고요.사업을저희가금년도4월부터9월까지사업을완료하고나서완료후에전체적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했습니다.그러니까사업참여주에대한100명그리고사업참여를하지않은업소이용자들이라든가지역주민들50명약150명정도상대로했는데요.만족도는거의약91%정도는만족이상으로나타난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그사업에대한필요성여부,지속적인이런간판개선사업필요한지에대한여부역시약한87%정도이렇게나오고있어서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는그래도좀긍정적인효과그리고여전히어느정도수요가있는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만족도가91%면굉장히큰그런성과인것같은데지금행정안전부에서간판개선사업공모를하고있잖아요.근데이제선정될경비국비지원을받을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가남동구나미추홀구같은경우에는,남동구같은경우는2023년,2021년,2020년에받아서사업을진행을했고,미추홀구는2020년에진행해서했는데우리연수구같은경우2014년도에보니까한번받았더라고요.근데우리가왜이렇게이런사업에공모를안한건지아니면했는데떨어진건지그런거관련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참고자료행정안전부간판개선사업현황을보니까그렇게나와있던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과거의자료까지는제가기억에의존해서말씀드릴수밖에없는데요.제가2018년도이후부터국비대상지원으로내려온케이스가거의기억에남아있지가않습니다.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고요.다만,저희가제때챙겨보지못하고국비신청을못했다고하면지나간건어쩔수없겠지만앞으로의만약에국비지원대상사업이공모라든가신청사업이나온다고하면적극적으로저희가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해야될것같아요.남동구같은경우는지금2023년,2021년,2020년이렇게다받았거든요.근데우리같은경우연수구같은경우2014년도에이후에한번도받질않아서이거우리가올리긴올렸는데안한건지아니면공모를안한건지이게의문스러워서제가말씀드리는건데지금과장님은이런거에대한공모도없었다고얘기하셨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제가조금기억에의존해서말씀드릴수밖에없을것같은데제가뚜렷하게기억이안나는걸로봐서는공모신청의기회가없었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들고요.제가최근4-5년간이내에그런케이스가있었는지는다시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참고자료거기보면그렇게나와있어요.그러니까그거관련해서적극적으로우리도어쨌든행안부사업에공모해서이렇게국비지원을받는방법을한번모색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저희가적극적으로살펴보고기회가되는것들은다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제가자료요청한건중에공공디자인관련해서지금공공디자인관련컨설팅시비를받아서건축물현황을보니까3건을건축물로해갖고3건이건축물로지정이됐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근데지금선학동같은경우는공영주차장을얘기한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숙경위원
근데29억원을소요했고연수북부공영주차장은65억원,연수남부공영주차장은67억원이란말이에요.근데여기보면지금이렇게차이가나는건왜그럴까요?지금면적으로는그렇게선학동같은경우워낙면적이적지만북부광장이나남부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면적이거의비슷한것같은데아니,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그거에관련해서는왜이렇게차이가났는지그리고거기에대한디자인이어떻게돼서했는지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주차장사업총3건에대해서디자인협의를하는사항인데요.사업비관련해서는사실상주차장사업은잘아시다시피교통행정과에서건설사업을시행한거고요.다만,건설사업을하면서지평식주차장이아닌건물형태주차장용건축물로하다보니건축물에대한어떤입면계획,색채계획이런거에대해서저희가도시디자인이라든가경관업무를기능을수행하고있다보니저희한테협의가와서저희가협의의견을제시한그런형태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죠?어쨌든지금이외에도우리가추진하고있는이런계획이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경관사업,디자인사업이런것들은주도적으로하고있고요.타부서에서하고있는어떤도로사업이라든가각종공공시설사업에대해서디자인협의가온다고하면저희가적극적으로협의를해드리고있습니다.그리고.
최숙경위원
계획은?아직은없어요,나와있는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그거는저희계획에따른것이아니고.
최숙경위원
그렇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업부서계획에의해서저희가협의를해드리고필요에따른거는또심의절차를이행한다거나이런거기때문에저희의자체계획이아닌사업부서의계획에맞춰서저희는지원하는형태로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지금다해서공영주차장입체디자인의검토를해서표준디자인에관련해서매뉴얼로이렇게해서한것같은데어쨌든다정리가잘됐다는거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보면또그다음페이지3번째로제가경관시설물관련해서조금2023년도하고2024년도를비교를해보니까2023년도같은경우에는경관시설물이13억5,700만원정도해가지고소요예산이들어갔는데2024년도에는지금1,600만원밖에안들어갔어요.어떤이유가좀있었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도에는각종경관시설물사업들이디자인사업이라든가야간특화사업이라든가다양한사업들이2023년도에는진행이됐었습니다.금년도에는시의본예산에요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아마많이삭감이됐던것같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는좀아쉽지만경관사업이라든가디자인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단일사업으로한사례들은거의없고요.금년도에는유일하게간판개선사업6억원짜리단일사업으로시행했다는말씀드립니다.
최숙경위원
간판사업같은경우는시비인가요,100%?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지금하고있는경관사업,간판사업,디자인사업이것들은다시비,구비매칭으로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매칭으로5대5로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2024년도에는현저하게지금2023년도에비해서너무많이1,600만원밖에1,100만원하고500만원짜리이런거밖에안해서어쨌든이런거관련해서굉장히많이경관시설물에대한이게많이저조하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근데어쨌든시에예산이없어서이게지금매칭사업이라그러니할수가없는이런사항이었네요,그렇죠? 어쨌든한해동안고생많이하셨고제가이제여러가지자료를요구했는데성심껏이렇게자료를제출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한해동안너무고생많이하셨습니다.전이상입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앞에서우리동료위원님들이제가질의를하려고했던부분도있고같이중복되는부분이있어요.우리불법유동광고물사업비집행률저조에대해서도지금과장님이답변을어느정도는다해주신것같아요.지금전반적으로이렇게제가질의하려고했던답변을들은것같아가지고그부분에서는제가질의를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보면조금전에우리최숙경위원님이질의하셨던부분우리연수역북부쪽에6억원짜리401쪽에보면간판개선사업있잖아요.지금그런게우리시비하고매칭5대5로이런사업들을하는데그런선정기준은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선정기준은법적으로정해져있는건아니고요.다만,이제그동안경험상그리고관례라면관례일순있는데요.보통이제상가를중심으로한상가번영회내지는상가지역을대표할수있는사람들을채널을통해서저희가희망하는수요조사를요구를하고요.거기서기본적으로그대상지역에서어느정도약한80%정도내외정도의수요가있다고하면저희가그거는시에다가요청을해서시비매칭사업으로진행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보면연수1동같은경우는지난해인가요?지금근방에간판개선사업하고청학동도같이이루어지고이게같이이루어지는데도로변을끼고있는그런부분은간판개선사업이잘되고있는데이면도로쪽에는예전에보면계속동의를같이받아와라그런얘기들이굉장히도시계획과하고지금경제산업과쪽에서그런동의를받아와라그런부분들이많았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지금동춘2동같은경우도나사렛병원그근처전면부는예전에다작업이초창기에됐었어요.그렇지만뒷부분상가라든가지금동남상가는내년도에지금사업추진을해주신다니까그런개별상가에대해서는문제가없는데지금후면으로들어가면그런부분에간판개선사업은어떻게내년도에계획이라든가그런거는가지고있지않으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거는조금설명드리겠습니다.다른사업도마찬가지겠지만특히간판개선사업같은경우는수요공급의원칙에따라서저희는하는사업의성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저희가필요치않거나원하지않는거는해드리기가어려움이있고요.어느정도수요가있고희망을하는그런지역을저희는받아서그래서저희는그지역을선정을해서그다음에시비를받아서그다음에사업을하는그런형태로돼있기때문에좀저희가직접,물론저희가상황에따라서는상가번영회측들하고비공식적으로는접촉들도하고필요성이있지않겠느냐이렇게하고는있는데요.기본적으로수요공급원칙에따라서희망을하는걸먼저우선순위로보고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저희가상가번영회를,원도심에한6개가상가번영회가있고요.송도에도한3군데가있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상가번영회측들과관내특히상가지역들을중심으로해서불법유동광고물정비이거를구축해서같이협력체계를구축하려고하고있거든요.그러는과정에서이런상가번영회측들하고지금이면도로부분그리고전면부에서소외된지역들이런지역들은더살펴보면서필요한지역들을조금더한번더찾아볼수있도록이렇게접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잘알겠고요.거기뒤에보면한양상가에서부터,한양상가는꾸준하게민원을제기하고간판개선사업을요구를하시는데라인을전체적으로다동의를받아달라이렇게하니까진행이안되고있어요.그래서지금이런질의를드리는부분이니까요.앞으로사업에그런그것도반영이될수있도록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긴시간동안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불법유동광고물관련돼가지고는위원님들이질의있으시니까저는불법유동광고물단속에관련돼가지고한번말씀을확인을좀해볼게요.지난번에과장님말씀하시기에불법유동광고물관련해서저희들이적극적으로단속을하는데단속방법은전화를계속걸어서통화중으로나와가지고사업을방해하는시스템으로하고있다고말씀을하셔서제가언론에나왔던타지자체같은데들은인쇄물까지도단속을해서인쇄하는업자들까지도단속을하고있다고했는데그당시에는그내용을듣지못하셨다그랬는데혹시그뒤에확인을해보신게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지난회기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인쇄물까지조사했던부분인데그게저희가확인해봤더니만관할구청에서한것은아니었고요.아마경찰서쪽그쪽에서수사하면서진행했던그리고조사하면서진행했던그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경찰서나이런쪽으로좀더진행하는방법이런것들은저희가한번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게구청단독적으로하는데한계가있다면진짜말씀하신대로경찰하고연계해서라도그부분은효과가있지않을까싶은생각도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한번방법을강구해보시길바라겠습니다. 그리고경관시설물유지관리사업관련해가지고도이제감사자료에는나와있지않는데지난번에논의를했었는데지금경관시설물이저희가27개소라그러셨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관내에27개소의경관시설물이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지난번에자료가작성되지않았던것같은데자료가작성이돼있겠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거는나중에추후에한번다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그거그러면수시정비는지금어떻게이루어지고있어요,경관시설물에대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앞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관내에총27개의경관시설물이있습니다.저희가수시정비비로해서금년도에6천만원이시설비가세워져있고요.그6천만원범위내에서지금분기별로저희가지금항상시설물점검을하고있습니다.점검을했었을때그리고민원사항이발생했을때저희가수시적으로정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지난번에말씀하셨을때가법적으로는연2회로되어있는데그거를좀더적극적으로하시기위해서분기별로실시하겠다.그럼실시하고나시면정비리스트같은게작성되고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것도나중에한번작성된내용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리고간판개선사업관련해가지고도위원님들이질문드렸는데간판실명제지금실시하고계시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뭘로실시하고있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께서제가송도관리단에있을때부터많은제안을주셨던전자적방식을금년도4월부터본격적으로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동안에는스티커형식의실명제를유지를했었는데요.위원님께서도여러차례저희한테제안도주셨고,점차그런전자적방식으로가는게추세라고저희들도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4월1일부터지금큐알코드로전면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끝으로378쪽에있는성과지표관련해가지고말씀을드리면2023년도에기준으로봤을때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해서간판교체업체수해가지고목표가110개였는데실적이237개로해가지고215%의달성을보였는데또이거에비해서아마2024년도에는목표를좀높여잡아서150개로잡았는데실적은125개만현재까지달성을하셨어요.이변화에대해서조금설명을해주십시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정확하게말씀해주셨습니다.2023년도에목표치110개는저도이사업이다끝난이후에도시계획과장발령받아서왔을때그리고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을보고저도한번들여다봤는데요.목표설정자체를너무안전하게,쉽게얘기하면너무낮게설정된건분명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다만이제금년도2024년도에는너무높게잡은게아닌가하지만현실적으로당초에연수동북측이런간판개선사업했었을때동의하고계획했던거는150여개정도업소였었습니다.근데이제중간에폐업을하거나중간에포기를하거나중간에동의를안해주는그래서최종적으로125개소로확정이되다보니실질적으로약한83%뿐이안되지만실질적인실적이라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그부분에대해서는지적드렸던대로왜이렇게달성된목표를도전적으로잡아가시는거에대해서는상당히잘하신것같은데자료를살펴보다보니까이목표자체는예산하고도관계가있지않을까그러면우리가애초에계획했던예산이삭감되거나그러면목표수도줄수밖에없는거아닌가하는그런또변수도있겠다싶은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그런거까지다감안하셔가지고성과관리지표를관리해나가시면좋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을하고요.위원님말씀대로목표와실적이정말현실적으로그리고목표달성할수있도록저희가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하여간올한해도지역에서환경개선을위해서도많이노력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2가지지금질의사항에대해서과장님께질의좀하겠습니다. 첫번째는지금연수동584-2번지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관련해서지금민원제보가들어와서자료요구도하고아까담당팀장으로부터추가설명을듣기는했습니다.여기가어디냐면원인재역그쪽에삼성디지털프라자그쪽에주차장인데요.지금내년도부터아니,당장12월부터죠?당장12월부터그게유료화된다고해가지고지금주민들께서이게무슨상황인가하시는것같아요.제가지금주차장법에의해서확인을해보니까지금최초결정일이1988년,변경결정일이2013년도에주차장법에의해서『용도계획이주차전용건축물과부속용도에한한환승주차장30%이상확보.이것은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요금체계를수용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지금이곳이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환승주차장으로이용하고있는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환승주차장목적으로이용하는것으로저희는보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런가요?앞으로유료화를한다고거기현수막에크게붙여있더라고요.그러면지금제가알기로는원래30%정도환승주차장을만들어놓고나머지부분은삼성거니까비용을받든지말든지이렇게하는건데이부분에대해서는여태까지삼성에서그냥차단기같은거없이드나들게해가지고사실상무료로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이제유료화를하게되면기존에원래법령상30%마련을해놔야되는그런규정이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도구청에서인지하고관리를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지금어떻게계획이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맞습니다.지구단위계획에서환승주차장을30%확보하도록돼있기때문에환승주차장으로계속해서활용하는거이거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지켜보고있어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이렇게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기존에계속무료로개방을하고있었는데갑자기유료화를하는이유를혹시들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그부분까지는제가들어본바가없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알기로는장기주차하거나무판차량들이런것들이너무무방비하게있어가지고이렇게결정을하게됐다고는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우리구민들께서이용할수있는30%분량에대해서는우리가확실하게챙겨야되고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관리를해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철저하게챙겨주시고,지금보니까유료주차장은엄청크게,사진이조금작아서그렇긴한데여기주차장유료운영안내이렇게크게현수막이붙여있는데환승주차장은지하주차장이마련되어있지만안내판이너무너무작아요.진짜무슨화장실표시만큼작아가지고이게그냥육안으로보기에는눈에띄지가않아서일반인들이인지하기가힘들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해보이거든요.가뜩이나이제유료화로변경되면이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더알려야될필요성이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이부분개선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대로환승주차장에대한표지판은눈에띄지않게끔눈에잘안띄는그렇게보인다고보입니다,저도.환승주차장이지하에이용할수있도록추가로안내표지판을설치한다든지이거는건축주로저희가시정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예,그렇게조치를해주시고요.사실이거는우리과장님부임전에있었던내용이라서그렇긴하지만기존에주차장변경사유를보니까주차장이삼성이입주했을때,원래는여기가고깃집이었어요,옛날에.그리고삼성이들어와가지고이렇게주차장을만들겠다고했는데지하에만들라고했었는데이거를지상으로변경을해줬습니다,옛날에.이것은이게3천평정도가까이되는데원래지상에완충녹지였던그런부분들을폐지를하고지하주차장을지상주차장으로바꿔줬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정말어마어마한혜택이라고생각을하고어떻게보면특혜라고도보일수있는위험한부분인것같습니다.아무튼올해이뤄진사안이아니니까우리과장님께서어떻게하실부분은아니겠지만앞으로이런업무가만약에또생길경우에는이런부분주의를해주시고세심하게챙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마지막으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앞서위원님들께서언급은해주셨는데조금더딥하게질의를해야될것같아요.지금연수역북측일원간판개선사업이거관련해서제가자료도받아보고자료를주셨는데일단은자료주셔서고맙고,근데이거에문제점이많더라고요,보니까.제가지금파악한것만해도문제점이한5개는되는것같아요.우리과장님께서도인지하고계시는지는모르겠습니다.일단은혹시여기에대해서상인들이항의가많은거알고계신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최근에이제아무래도자부담금부과하면서조금민원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어떤민원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부담금이생각보다비싸다는얘기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래서과에서는어떻게대응하고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는사실상원론적으로얘기를드릴수밖에없는입장이긴합니다.설치비대비해서10%를부담하도록돼있는거기때문에설치비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있는입장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혹시사전에계약당시에견적서를제공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계약당시에제공을하거나이러진않았고요.금년도5월1일자로주민설명회를할때“대략적으로평균얼마에서얼마정도의부담금은발생이될소지가있을것입니다.”라고얘기는드렸고요.자세하게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견적서수준에서그정도까지는제공을못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물론부담금을내야되는상인들입장에서그다음에더정확하게공정하게투명하게그런것들을인지하고대처를하기위해서라면저희는제공하는것이맞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봐도이거는돈을내야하는입장이기때문에상인들은미리얼마가들지예상을하고있어야돼요.한두푼도아니고이금액들이어떻게지금나가고있는건지세부적으로어떤시설들,설비가들어와서내가이돈을내야되는건지이사람들을설득시켜야되지않습니까?근데그런과정들이아예부재했었어요,보니까.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고지하지않았던것에일단문제점이하나발생됐고요. 두번째는지금터무니없는금액을요구한다고소상공인들이반발이심합니다.물론간판크기나이런거에따라서살짝다를수는있습니다.근데50만원부터시작해가지고어디는80만원,90만원심지어100만원이넘는데가있다고해요.이게맞는건지솔직히모르겠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는이간판개선사업의목적이뭐라고생각하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거리를깨끗하게하고요.그다음에노후불량된간판그리고불법적인간판제거와동시에지역경제활성화도크게목적이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런하드웨어적인것들도물론있지만소상공인들의그런경기활성화라든지이런개선사업을통해서좀더쾌적한환경에서상인들이판매하고영업을이어갈수있도록하는것이이목적의취지에맞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런데지금여태까지진행된사안들을보면이사업의본질을흐리는것이아닌가,취지가무색해지는것이아닌가또상인들이부담이너무크기때문에오히려소상공인살리기가아니라두번죽이기아니겠느냐이런말까지나오고있어요.이거에대해서우리부서에서심각하게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이어서문제점은지금보니까다른데도다른동네도지금간판개선사업을많이진행을했잖아요,이미.그런것들과비교를해보면타동네에비해서자부담률이런것들의형평성이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지금보면주신자료토대로제가질의하는겁니다.기시행된간판개선관련사업현황,예산비교현황2021-2023년도까지제가3개년을받아봤어요.2021년도에는지금풍림2차아파트상가랑청학동상가일원해가지고자부담률이10%였고요,둘다.그다음에2022년도에는연수2동상가일원,대동월드상가,대우삼환아파트상가이렇게3군데해가지고자부담률이0%였어요.자부담을아예안했어요.이거전액세금으로지원했습니다.2023년도에는연수동중심상가랑청학동상가일원이렇게2군데했는데둘다7%자부담비율이있었어요.과장님,이거지금자부담률이천차만별인데어디는아예부과안하고어디는7%,어디는10%대체이거보조금지원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자부담률이10%가맞습니다,원칙이그거는맞고요.2022년도당시에는아마도제기억으로는코로나그거때문에일시적으로자부담을해소해줬던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그때만일시적으로자부담을부과를안했던걸로제가알고있고요.지금까지계속해서10%를유지했던걸로저는기억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은그렇게기억하실지모르겠지만지금주신자료는여기2023년도는7%라고나와있어요.그리고2022년도에도코로나라고얘기해서지금미부과했다고하셨는데아니,코로나가2022년도에만있었습니까?2020년도에처음발생해가지고사실지금은거의종식됐다시피하겠지만그때일어났던그런피해와어려움들은여전히지속되고있습니다.이거형평성에도문제있고완전히비관적으로봤을때는특혜의혹이있는거아닙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2022년도당시에경감했던거는근거를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주민들께서보시기에도상당히공평하지않고투명하지않은이런사업추진으로보이실것같아요.누구는비싸게하고,누구는싼값에하고,누구는공짜로하고이거는우리관에서형평성과공정성을훼손하는일을하신겁니다.아무튼지금문제점도이렇게3가지있었고요. 또네번째문제점제가말씀드리면지금만족도조사하셨다고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만족도조사누구대상으로하셨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상가참여업소주100명그다음에인근지역주민들50명총150명저희가대상으로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사업참여자총몇명이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125개업소였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근데왜25명은누락됐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누락이라기보다도다100%응답이어려울것같아서저희가편의상한100명정도추출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어떤기준으로추출하셨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기준은특별히없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요.기준이없이지금소위말해서주먹구구식으로소팅(sorting)을하신거예요.막말로내가친한사람들,나한테긍정적인사람들만모았을거라고어떻게생각안하겠어요.그렇죠,과장님?그리고저는또의문인게고객업소이용자고객들이잖아요,다른말로하면.50명?이사람들이지금여기왜들어가있는거예요?간판돈낸사람들은업체주인들인데상인들인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이제50명을추가로한이유중에하나는요.아무래도간판개선사업이라는게업소주들도직접적인영향이있겠지만지역주민들,거리를이용하고그가게를이용하는그런고객차원에서도필요하다고판단을했었습니다.그래서사업에참여하는업소주가아닌비업소주들그래서지역주민들을저희가한50명정도로보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위원장
취지는그럴싸합니다.근데50명어떻게선정하셨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선정을했다기보다도저희가연수1동으로공문시행해서동사무소에설문지를비치해서방문하는민원인들이라든가이런분들을통해서설문에응하게끔저희가동사무소에서협조를받아서설문지로조사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이것도아까100명이랑똑같은논리예요.지금누군지도모르고솔직히말해서대표성에의문드는거잖아요,맞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설문이라는거는누구를특정해서할수는또없고불특정다수가이용하고그리고동사무소를이용하는주민들이라면그지역주민들이이용하는상권내지는활동하는인구를저희는보고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한취지는그렇게오히려모르는사람들아예여기관에관련이없는그냥민간인들이런사람들이면솔직히상관이없어요.근데관련이있는사람들일까봐지금우려가되는거예요,궁금하고의문이생기고.제가어떻게압니까,이거?지금말해주실거예요,누군지?주민들한테이50명이누군지얘기해주실수있으세요?아무튼지금150명에대해서대표성이의문들고설문조사가결국에는모집단을대표하지못하는이런소팅(sorting)이되면결과가왜곡될수있어요.그래서지금만족도조사실시할때도너무많은문제점이발견됐습니다. 마지막으로지금공사가완료됐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간판개선사업은완료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간판개선사업완료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지금돈을받고있죠,대금?저희10%자부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부담은저희가부과를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근데지금안내고계신분들맞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저희가한10월중순부터부과를했기때문에아직미납자들은좀있는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보니까125건중에26건만납부하고나머지99건은아직미납부하셨어요.지금다들화나가지고납부를안하는거예요,지금.이사업에대해서납득할수없으니까,결과가.공정성이의심되고이러니까지금상가번영회에서도화가나셨습니다.여기보니까이분들이견적서를사전에주지않고돈내라고하니까너무화나서견적서를달라고했나봐요.그런데나중에서야다끝나고나서견적서를그제야받아봤어요.근데거기서이상한특이점을봤습니다.타이머?타이머아세요,타이머?불빛들어오고나가고자동으로해주는거?간판을켜면,그러니까밤에상근하지못하니까자동으로켰다껐다해주는그런타이머있지않습니까?이거,타이머.근데이게아직도설치가안됐대요.공사끝났으니까돈내라고해놓고이거타이머설치해야완공되는거잖아요.근데이거타이머까지반영된돈내라고해놓고지금타이머달려있지도않은데이게지금어떻게되는거예요,과장님?어떻게돈을먼저받아갈수가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지금그런세부시설부분,부품의문제이런부분들은다시한번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확인해보고요.그다음에미납된부분들,저희가납부하신분들모든분들에게견적개념부담금이어떻게산출됐는지그런것을제공해가면서이해를구하고저희가설득도구하고이렇게민원이없도록잘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지금말씀드리는내용이저혼자만의상상이런게아니라한두명의사람의얘기를들은게아니라지금상가번영회에서다주신내용들이에요.이분들얼마나화났으면이렇게얘기를하시겠어요?지금막말로이거돈먼저받아놓고타이머나중에설치안해줄수도있잖아요.업자들바쁘다고차일피일미루다가안해줄수도있는문제잖아요.이런부분에서도문제가있고요.그래서업주들이지금반발이심하고있습니다.근데이제이미돈낸사람들이아까26명있다고했잖아요.그분들에대해서도지금아직공사완료되지않았는데납부한것에대해서살펴주실필요가있고요. 그다음에이거자부담10%이긴하지만나머지90%는우리세금아닙니까?구비랑,시비?그거이미다납부했을거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제그거로저희가사업을시행한건데요.90%는시비,구비그다음에10%는자부담그렇게형성됐다는말씀드리고요.지금납부하신분들이라하더라도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그런견적을제공해서이해와설득을구하고충분히민원에대해서해소가될수있도록저희가만반의준비를해서대응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세금이이미90%가까이면몇억원이에요,그렇죠?지금이것들이벌써완납이됐는데이런문제들꼼꼼하게해결하셔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당부말씀드리고싶은것은내년에도우리동남아파트상가간판개선사업하죠?시,구비매칭으로4억원들여서한다고제가알고있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같은부류의사업이니까똑같은일이발생하지않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자부담비10%를제외한90%는우리국민들의피같은세금이잖아요.그래서올바르고정확한사업이집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사업시행시에사전에주민의견수렴같은거철저히진행을해주시고사전고지도충분히해주시고그다음에공정성과형평성을고려한추진을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만족도설문조사아까제가말씀드렸던거실시하실때유의사항제가한5가지추려봤어요. 일단첫번째,행정편의적인설문조사지양하시길바랍니다.형식적이고는단편적인조사같은거요. 두번째,사업의목적과맞는설문내용과항목으로구성해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설문대상인원의명확화그다음에참여율제고할수있도록해주시고,조사응답인원이많아야정확한결과가반영이되잖아요. 네번째,설문대상외에불필요한인원참여배제해주시기바랍니다.왜냐하면설문결과에왜곡이발생할수있습니다. 다섯번째,대면조사설문지이거갖다놓고해달라고할때,설문지이용할때그리고이거말고도비대면조사할수도있잖아요.큐알코드나아니면링크타고들어가는거나구글폼이용할때이런거등다양한설문조사의방법으로참여를더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도시계획과말고도지금계속해서아까송도시설관리과그다음에건축과우리도시계획과에서설문조사했다고아까보고받았어요,국장님.그래서이부분들잘챙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도시관리국장
예.
정보현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오늘감사에서위원님들께서제기한지적사항과문제점들을철저히분석하고검토하여향후정책에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문승현도시관리국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성의껏답변해주신과장님과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또한장시간동안심도있는감사로많은발전적의견을주신위원님들,모두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각부서별로지적하거나개선을요구하신사항을정리해서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11월25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