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성훈 지역개발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중심 소통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덕산·초평·이월·광혜원이 지역구의 장동현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올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이루어낸 이상설 선생 기념관 준공과 미르309 준공,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인구와 경제, 문화, 체육 등 모든 분야에 우수한 성공과 성과로 도약하는 역동의 시간으로 진천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여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농다리 축제와 생거진천 문화축제 등 여러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투자로 진천군은 17년 연속 인구 증가와 진천군을 찾아준 내방객이 10월 말 기준 150만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러한 성과는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나긴 폭염과 가을장마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지혜롭게 잘 이겨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은 군민들을 대변하여 평소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진천군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관우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관내 하천 환경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하천 정화사업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환경단체 보조사업, 농촌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사업, 국토대청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은 하천변 등에 방치되어 있는 농촌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깨끗한 진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하천 수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가 3,360만 원, 군비 1,440만 원으로 총사업비 4,800만 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일자리 사업으로 읍면에서 직접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원천, 칠장천, 백곡천, 양백천, 초평천, 보강천, 미호천, 한천천 등 미호강 일원을 정화해서 10월 기준 약 한 51톤을 수거하였습니다.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매월 진천군 일원에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중앙연맹 진천군협의회 지원사업과 환경보호선을 이용해서 수변을 정리하는 등 매월 백곡저수지 환경보호활동을 실시하는 백곡지 환경보호 지원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새마을지회 진천군지부에서는 하천변 및 들녘에 방치된 영농폐비닐 및 농약빈병을 수거하는 수거보상금 사업을 실시해서 10월 말 기준 영농폐비닐 86만 6,050㎏, 농약빈병 1만 3,820㎏을 수거하였으며,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를 방지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대청결 활동을 통해서 하천변 및 진천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여 진천의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등과 협력해서 연 10회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9회에 4,850명이 참여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자원순환, 쓰레기 배출방법 및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위해 ‘자순씨가 갑니다’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 등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문강사를 양성하여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마을’ 교육을 진행해 주민들의 환경 의식 변화, 가정별 소각통 수거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2025년도 환경단체 보조금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과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사회단체 참여율을 제고 등 다양한 환경정화 사업을 추진하여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가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오염, 수생태계 교란 및 경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천관리를 위해서 애쓰신 환경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경단체나 새마을에서 비닐 수거나 빈 농약병 수거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은 많이 오염돼 있거든요.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이며) 지금 이제 하천변에 버려진 쓰레기거든요. 이와 같이 장마일 때 위에서 내려오는 축산농가에서 쓰는 사일리지 있죠? 이렇게 떠내려오고. 지금 화면에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폐비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엄청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호수로 흘러들어 가면 호수에 녹조현상이나 아니면 먹는 물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상수도 물을 잘 안 먹고 생수를 지금 많이 먹잖아요. 생수를 먹으려고 하면 또 지하수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자연생태계가 계속적으로 악화일로(惡化一路)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천 정비를 실개천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개천 정비사업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와 더불어서 하천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는 한 9,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4,8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제가 대안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일사일천 갖기 관리할 수 있도록, 일사일천 운동을 통해서 환경을 지킬 수 있고 마을에서 실개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성과를 연말에 평가해서 마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서 그래도 좋은 하천이나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제안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마을이나 기업 단체가 담당 하천을 담당해서 자율적으로 깨끗한 하천을 보존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하천 같은 경우도 한 174개가 되고요. 지방 하천이 한 10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장 수목 제거나 제초, 하천 시설물 정비하고 하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이렇게 해서 모든 군민이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깨끗한 하천과 더불어서 우리가 좋은 호수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적극 동참해서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안하신 제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척저 수지 수질 및 수변 관리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9만 군민을 대변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동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척저수지 수질 및 수변 관리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척저수지 수질 관리현황입니다. 신척저수지는 2015년 신척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농업용 저수지로의 용도가 폐지된 이후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며 악취와 녹조 문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 농업정책과에서 신척저수지 수질개선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오염원 관리 강화, 녹조 제거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에 맞춰 부서별로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와 농어촌공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사이펀 설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펀 장치란 기압과 중력을 활용하여 저수지의 심층수를 하천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집중호우 시 표층수만 넘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저수지 내 물순환을 촉진하여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과에서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역펌핑장치와 인공습지, 수상식물원, AI 수질개선 장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도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인 4월∼5월, 9월∼10월에는 AI 수질개선 장치의 가동 시간을 기존 9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고, 역펌핑장치의 가동률을 기존 4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해 운용하는 등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기 기준 저수지 유입 용수의 약 86%를 차지하는 역펌핑장치 방류 수질은 한국환경공단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저류지에 쌓인 퇴적토를 준설하고 매일 저류지 유입수에 대한 육안 검사를 실시하는 등 저류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방류수는 인공습지를 통해 자연정화 작용을 거친 후 저수지로 보내고 있고, 인공습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인공식물섬 1개를 추가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수지 주변 공장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물질이 저수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야간이나 우천 시 등 취약 시기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저수지 수질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척저수지 수변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주변에는 공동주택 인근 산책로와 맞은편에 데크가 조성되어 있으며, 일부 단절된 구간에는 올해부터 농어촌공사에서 야자수 매트를 설치하여 저수지 주변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주변은 잡초가 번성하는 시기에 맞춰 연3회 제초작업을 실시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저수지 수질뿐만 아니라 다소 단조로운 저수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저수지 수면에 9개의 인공식물섬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역화된 저수지 상류부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신청해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농어촌공사-신척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신척저수지 생태복원협의체를 구성해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민간부문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생태복원 및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전국 최초 RE100 탄소중립 저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기존 사업들을 연계하여 신척저수지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진천군 환경교육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신척저수지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군정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중물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태계 복원과 녹색성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원님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척저수지 수질 복원을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이며) 이게 2022년도의 사진입니다. 다음, 이게 2024년도 사진인데 퇴적물이 내려와서 우리가 수변으로 있던 저수지가 퇴적물이 내려와서 육지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 물길을 해서 우리가 데크를 설치했는데 데크가 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우리가 적재적소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인공초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가을에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거든요. 저 멀리 보이는, 다음, 한 컷 더 있나요?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 보이며) 저 멀리 보이는 게 수초 제거를 하기 전, 저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식물이나 모든 어떤 사업에 대해서 때와 시기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에 맞게끔 제초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문제의, 군정질문의 요지는 수질이 악화돼서 물고기떼가 죽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퇴적물에 대한 부패로 인해서 산소결핍현상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준설만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상세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상부 쪽의 유입부 쪽에 있는 곳을 육역화된 부분에 대한 것을 물길을 잡고 그 일부 나무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내용이 사실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한 것이고요. 그 부분이 되면 그 상부 흙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수지 바닥 준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논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닥 준설에는 많은 예산이나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질 개선을 위한 대안들로써 지금까지 그 사업들이 추진돼 왔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상부에 있는 육역화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준설에 대해서는 최적의 실행 방안이 혹시라도 어떤 게 있는 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자주 가게 되고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전부터도 계속 준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준설의 얘기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100억 정도 든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준설토가 어느 정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금액이 많이 달라지겠죠. 땅의 지형을 잘 알면 설계할 때도 설계 금액이 아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가 데크 공사할 때 현장을 다 가서 봤습니다. 현장을 보면 바닥은 깡마사입니다. 그 뻘 조금만 걷어내면 깡마사라 궤도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마사토질을 가진 사양토 토질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만 걷어내면 포크레인이 충분히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다, 덤프차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홍개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위의 상류에 홍개 저수지를 용도 폐지하면서 메우다 말았거든요. 거기에 흙을 받을 양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지만 2∼3만 루베(㎥)는 아마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메우다 말은 부분들이 지금 도로변하고 1.5미터나 떨어져 있거든요. 낮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한 1킬로 반경 내에 있는 용도 폐지된 저수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준설토를 갖다 메우면 되지 않을까 우리 군유지니까. 거기에다 메워서 그것을 다시 필요한 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면 우리 군에서도 수익 사업이 될 거고 우리는 저비용으로 환경문제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을 해결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고요. 요즘 어떻게 보면 논 농업이 많이 어렵고 쌀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농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준설을 통해서 준설토를 받아서 다른 밭곡식을, 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그런 소유자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준설을 통해서 일소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돈은 많이 들어갈 거고 점차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신다면 신척저수지가 그래도 오염에서, 주민의 민원에서 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수질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척저수지가 우리가 데크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연꽃 때문에 데크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봤다시피 그전에 수변으로 됐던 곳이 다 육지화돼서 그 상류 지역은 다 연꽃이 죽어 있거든요. 다 하류로 밀려들어 왔어요. 우리 인공초 만들어 놔서 놓은 데까지 다 연꽃이 밀려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면 상류의 일정 부분을 준설해서 준설토가 내려오는 것을 방지하고, 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주변에 지금 이제 전원주택단지가 공사 중에 있어요. 거기도 토사가 많이 저수지로 유입이 돼서 육지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담수했던 물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그 호수만 봐도 좋은 여건 속에서 주변의 환경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좋아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해서 주변 환경에 잘 적응이 돼서 힐데스하임 아파트 주민들도 거기에 자유롭게 산책하고 냄새 악취로부터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저의 소견과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 이관우 경제환경국장님, 김영숙 환경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천시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양 군의 통합이 가장 빠른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의에 발 맞춰서 행정도 같이 잘 이끌어 줘서 진천시로 가는 데, 또 우리 주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진천에서 계속 거주하고 살 수 있도록,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김기복 의원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문석구 부군수님, 그리고 각급 실·국장님들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올해 연도 성과를 살펴보니까 각 과마다 많은 성과를 내셨네요. 또 올해 연도 농업기술센터 수상 실적을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행사에서 농업인의 날 국무총리상과 세계농수산업기술상 대상을 포함한 6개 부문에 상을 받은 것 외에 총 25개의 상을 수상하셨네요. 이러한 업적은 남기순 소장님과 각급 과장님들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을 다해 고생한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진천군 벼 재배 작황 현황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우리 군 금년도 벼 재배 작황 현황 및 수확량 감소에 따른 군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우리 군 벼 작황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상고온과 등숙기, 수확기에 잦은 강우로 인해서 벼멸구, 깨씨무늬병 등과 같은 병충해와 수발아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벼 품질 및 생산성이 많이 저하되고 10a당 전년 대비 약 4.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벼 품질 저하에 따른 대책으로 관내 도정업체를 대상으로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군 대표 품종인 알찬미 적기 파종 이앙시기를 현재보다 한 20일 정도 늦추어 6월 10일 전후로 이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병충해와 수발아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확량 감소에 따른 군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쌀 과잉생산에 따른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을 막고자 다양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감축 목표 배정 면적은 199ha로 쌀이 적정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정부 정책에 맞게 전체 생산량은 감소시키되 생거진천쌀의 상대적 우위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쌀 생산량은 증가시키는 정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매년 13억 원의 예산으로 알찬미 계약재배 시 단백질 성분이 6.3% 이하인 경우 ha당 8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향후 단백질 검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등급별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고품질쌀 생산 및 관리 유통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공용 벼 계약재배 시 ha당 34만 원을 지원해 주는 쌀품종 다변화 계약재배 사업과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쌀품종 다각화와 판로 다양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난 7월 관내 기업체협의회와 요식업지부, 농단협 진천군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관내 생산·관내 소비의 유기적인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쌀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생거진천쌀 해외시장 판로 개척 마케팅의 성과로 지난 11월 6일 호주에 생거진천쌀 8톤, 11월 20일 뉴질랜드에 12톤 등 총 20톤의 쌀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통해 수출 물량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25년도에는 진천몰을 활용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진천쌀 판매 촉진 사업과, 관내 음식점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생거진천쌀 20kg 10포 구입 시에 1포를 추가 제공해 주는 10 플러스 1 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수도작 분야 지원 예산은 총 60억 원으로 재배면적당 또한 농업경영체당 도내 모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도작 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정부정책 추진 속에 타 작물 전환을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전체 벼 생산량을 줄이고 생거진천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1인당 농가소득은 증가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 발굴과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후 기후변화와 국내외 쌀 소비시장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본 의원이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도내 모두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호응도가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많은 농민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천군에서 계약재배하는 알찬미에 대해 수매가 가격이 결정되었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수매가 종결로 인해서 올 초에 농업인단체 집회가 한 달 반 정도 있었습니다. 집회 결과 금년도부터는 농협과 농업인단체 대표,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 참여해서 수매가 결정 전에 사전간담회를 갖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0일에 1차 간담회에 이어서 11월 19일에 2차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당초 계획으로는 19일 날 2차 간담회 후에 별도의 이사회를 거쳐서 수매가를 결정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11월 11일 날 농식품부 주관으로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농협중앙회장이 금년도 벼 수매자금 지원을 기존 2조 2,000억 원에서 8,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서 총 3조 원의 벼 수매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벼 수매가를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동결 내지 인상을 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19일 날 가격결정을 못하고 아마도 다음주나 12월 초면 농협중앙회 쪽으로 지침이 시달될 것 같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이사회를 통해서 수매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청원 통합RPC에서는 지난해보다 2,000원이 하락된 6만 원에 수매가를 이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제가 농협 사외이사로 제가 수매가격 결정에 참석을 하는데 최대한 농업인 입장에서 적정한 수매가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2023년 1인당 쌀 평균 소비랑은 56.4kg으로 1993년 110.2kg에서 48.82%가 줄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 논 4,154ha에서 1년에 생산되는 쌀이 2만 1,000톤 정도이고 그중 우리 군민 8만 7,000명이 1인당 연간 56.4kg을 소비하면 연간 4,900톤 정도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1만 6,100톤은 정부 공공비축미곡 수매와 농협과 민간RPC 등을 통한 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작년 농협을 통한 수매가가 1등 기준 40kg 1포대에 6만 1,000원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금년에는 수매가 인상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9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과 벼멸구 피해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매가 또한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들의 한숨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이며 이런 원인 중 하나는 매년 우리나라 쌀 수입량이 40만 8,700톤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 370만 2,000톤의 10%가 넘는 현실로 아무리 수입쌀을 주정용 및 가공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쌀값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5대 특산물인 쌀, 장미, 수박, 토마토, 오이 중 가장 국민에게 알려져 있고 전통도 있으며 농가 수도 압도적으로 많은 품목이 쌀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본 먹거리인 쌀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 식량 주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폭염 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해 마트에서 1인당 구매 한도를 제한하고 쌀 도매 가격이 3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재고가 많아 수급 안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닥쳐올 미래를 생각하면 무조건 생산 면적을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생산량 조절과 쌀 생산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해 농업인이 마음놓고 농업에 종사하고 판로와 수매가를 걱정하지 않도록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 발굴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이번에 수매가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농민들이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은 군에서 특수미 작목회를 통해서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회원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고령 농업인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생산된 친환경쌀을 진천군 대표브랜드 쌀로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친환경 벼 재배농가는 22년도 대비해서 19.4%가 감소한 인원수는 154명이고, 재배면적은 146ha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아시다시피 일반 관행농업보다 일단 영농자재가 많이 비쌉니다. 따라서 더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 유지 및 신규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친환경인증 농가가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친환경 수도작 분야 예산을 분석을 해 보니 재배 면적당 지원금액은 청주시에 이어서 도내 두 번째, 그리고 인증농가당 자체예산 지원금은 도내 1순위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 그리고 유기농업자재 지원, 벼 병해충 방제 약제지원, 인증 비용 등에 약 7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농가와 유기농 인증 전환을 위해 필요한 고가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 구입비 부담을 농가에 덜어주고자 군수님 배려하에 1차 추경에 군비 9,9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비 매칭사업인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은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년 별도로 추가 군비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20%로 하향해서 군비로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앞으로도 친환경 벼 인증농가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품질 친환경 벼 진천군 우수농산물 공동브랜드 생거진천 마크를 획득해서 현재 ‘참새마루’와 ‘친환경다섯쌀’이라는 친환경 브랜드로 관내 학교 급식소에 납품을 하고 전국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벼와 유색미라는 특징이 있어서 참새마루와 친환경다섯쌀은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높은 만큼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진천군의 대표 쌀 브랜드로 적극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 예산 1억 4,000만 원의 규모로 친환경 벼 계약재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고품질 벼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에게 명품 친환경 벼 재배 지역으로써 이미지를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기농은 18년도부터 92%를 인상한 6,000원, 그리고 무농약은 14.3%를 인상한 5,000원으로 결정해서 친환경 특수미는 신규 지원 결정 후에 현재까지 일반 알찬미보다 조금 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군은 앞으로 친환경 벼 생산 지원과 확대를 위해서 브랜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해 많은 예산과 정책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지구를 지키는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 친환경 농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진천군의 대표 쌀 브랜드로 적극 육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의사항 겸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진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다양한 제한 사항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발생이 우려돼서 사실은 제정을 좀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농업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투명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과 관리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농업인들에게도 농업보조금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하고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내 11개 시군에 농업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한 시군을 보니까 옥천군, 단양군, 보은군 3개 군에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25년도에 타 지자체의 조례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진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향후 농업보조금이 농업인들에게 적법하게 지원이 되고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군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13.42%인 985억 원으로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업인들은 특정인에게 지원이 편중되고 있다는 불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진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가 특정 농업인에게 중복 지원과 편중되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성격별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 설정하고, 농업인별 지원 총액제를 마련하는 등 농업인에게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잘 검토를 하셔서 많은 농민들이 고르게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5년도에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남기순 소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김남현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체육진흥과 올해 연도 성과를 보니까 진천군을 빛낸 큰 성과를 내셨네요. 제63회 충북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제18회 충북장애인도민체전 성공적 개최, 특히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보니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하셨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총 10개의 메달을 획득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역대 최대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체육 수요 증가 및 체육 인프라 확충에 따른 향후 체육시설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남현입니다. 평소 체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좋은 의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체육시설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체육시설을 살펴보면, 생거진천종합운동장을 비롯하여 7개 경기장과 2개의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수영장을 갖춘 국민체육센터, 역사테마공원 및 초평·광혜원 생활체육공원, 이월다목적체육관 등 거점별 주요 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을 비롯하여 읍면별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등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군민의 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광혜원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조성과 덕산스포츠타운 추진 등 현재 조성 및 앞으로 계획 중인 체육시설까지 감안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운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권고에 따라 군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임대 및 사용, 수의계약 위탁관리 등 제반 사항을 반영한 진천군 체육 진흥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10월 29일 공포·시행하였으며, 체육 수요 및 시설 운영을 감안하여 체육회 조직개편과 읍·면 전체 체육회 출범 등 민간부문 역량강화 및 활성화를 통해 체육시설의 체계적,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현재 군과 체육회 등 관계자 간에 대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인한 체육 수요 급증과 각종 체육시설 인프라가 증가되는 추세인 만큼, 앞으로는 지자체 직영 관리가 아닌 민간주도로 넓혀 체육 관계 단체 상호 간 소통·협업으로 지속가능한 체육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위탁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 상반기 역대 최고의 성과와 대군민 화합을 이끌어 낸 제63회 도민체육대회와 제18회 장애인도민체육대회를 견인한 토대에는 우리 군의 우수한 체육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만큼, 군민 모두의 사랑을 받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그럼 현재는 시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설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 271개입니다. 체육시설은 57개이고 동네 체육시설은 214개인데 직원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7개 중에 10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47개 시설을 직원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그 공공체육시설이 21개 종목에서 57군데 중에 47군데를 4명이 관리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럼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1명이 병가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3명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정도 병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시설이 몇 개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이 늘어나는데 이 인원 갖고 감당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가는 업무량이 늘어서 직원들이 힘이 들고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위탁관리나 시설관리팀을 신설하여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래서 요즘 시설도 많이 확충되고, 공공시설 확충되고 이 문제가 급증해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이나 팀원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인접 군인 음성군만 해도 시설운영 인력이 24명이나 돼요, 보니까. 우리 군은 너무 열악한 편인데 잘 검토를 하셔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올해 성과를 보니까 수도관리팀에서는 2023년도에서 24년도까지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하수관리팀에서는 2024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경희입니다. 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광혜원면 광혜원리 일원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광혜원 폐수처리장에서 합류식 배제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천 시 용량 부족으로 우수토실 월류수에 의한 칠장천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주민 생활환경 위생에도 문제가 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혜원 폐수처리장은 폐수처리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정화조 추가 설치 등 지역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광혜원면 월성리 일원에 하수처리시설 7,400톤 신설, 하수관로 4.24km 정비 등 총사업비 32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8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설계경제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와 금년도 9월에 군관리계획 하수도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토지 보상협의를 하였지만 현재 보상률이 42.8%로 7필지 3인의 토지소유자가 협의요청에 불응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1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요청한 사업인정 의제사업 협의가 가결 처리되어 추후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되지 않은 편입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상정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 내 토지수용과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혜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광혜원면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수관로 14.834km, 배수설비 808가구 설치 등 총사업비 16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에 금강청 재원협의와 충청북도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완료 예정입니다. 광혜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안전정책과 공모사업인 광혜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사업구간이 중복되어 예산 중복 집행, 재굴착에 따른 민원 등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였으나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사업구간의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일정에 맞추어 본 사업을 적기 준공하여 광혜원 주민들의 깨끗한 주거복지 향상과 맑은 도시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예산 중복 집행, 재굴착에 따른 민원 등 문제점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였으나 관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사업구간 중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에서는 저희들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다릅니다. 이거는 풍수해생활권 사업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하수처리시설 관로정비 사업은 환경부 소속이다 보니까 서로 의견에 충돌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풍수해생활권 사업을 거기는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먼저 시행을 합니다, 사업을.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 관로 묻는 구간이 7km가 중복이 되거든요. 그 중복된 구간은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담당 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작한 지가 6년 반 정도가 됐어요, 보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셨듯이 폐수처리장이 우천 시에는 용량 부족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앞으로 또 공장이 신축이나 증축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계획대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김남현 체육진흥과장님, 이경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