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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4-11-22

윤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윤석경 의원 대표발의)(윤석경·김찬심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윤석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의원

윤석경 의원입니다. 「시흥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pandemic) 이후 대인 관계 단절, 사회적 소통이 급격히 줄어들고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신 건강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역 경찰과 지자체,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법령상 명시된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사업 등을 우리 시에 맞게 세부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정신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과 응급 정신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 관련 범죄는 큰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관리와 치료를 통해 증상의 호전과 지역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가 가능하지만 치료 행위로의 접근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은 모두가 외면한 채 증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흥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께서 「시흥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의견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건강도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어제인가요, 보건소에서 자살 시도 사건이 났던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혹시?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응급 병원으로 저희가 후송, 이송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별다른 사고는 없이 그냥 정신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분도 뭐 조현병이라고 그러던데?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조현병을 가진 분이셨는데요, 저희가 한 시간가량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긴장감 있게 진행이 되어졌던 부분인데 무탈하게 잘 응해 주셔서 바로 즉시 응급 병원으로 저희가 이송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분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던 분인가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사례 관리자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런데 어떤 뭐 불만이 뭐가 있었나 보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떠한 피해 사례가 있었고요.

박춘호위원

피해 사례가?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그다음에 정신장애······.

박춘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을 못 했던 부분인가 보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조현병을 갖고 계신 분인데 사기 피해가 있었고 또 정신장애 등록에 탈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젊은 사람이던데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또 조현병을 갖고 있는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튼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잘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체계 구축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면 정신질환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정신질환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 거잖아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하나, 다른 것은 아니고요, 보니까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므로써 그 안에 경찰서나 소방서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괜찮은데 거기에 아마 제7항에 해당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내 의료기관이 빠진 것 같아서. 같이 어떤 연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정신질환 재범이 꽤 우리는 높죠, 과장님?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렇죠. 정신질환······.

박춘호위원

통계에 보면, 경찰청 통계에 보면 정신질환 재범률이 64.3프로(%)래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관내에는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병원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병상을 확보하는 병원······.

박춘호위원

우선은 서울이나 인천이나 타 지역으로 다 가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 시나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다 하겠지만 저는 거기에 따른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같이 관내 의료기관이 연계해서 하면 최소한의 행정적인 낭비를 좀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제7항에 들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니면 별도로 하나를 관내 의료기관도 넣어 주는 게 나았을까?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그러니까 제7항에도 충분히 들어간다고 판단이······.

박춘호위원

충분히 들어가는데 그렇게 이 항에 넣는 것보다는 관내 의료기관도 같이 아예 명시를 해 줘서 하면 어떤가. 응?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범률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넣어서 연계해서 하면 행정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리거든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네. 제가 구성할 때, 협의체를 구성할 때 관내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같이 넣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제안을 드릴게요.
은화

오은화건강도시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문영자입니다. 의안번호 4331번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3쪽입니다. 본 안건은 평생학습관 정규 과정 교육 수강료 현실화를 통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평생교육 활성화,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와 온라인 평생학습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4조, 안 제14조 평생교육 활성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한 경품, 기념품 제공 근거 규정 신설, 안 제16조 대야 정왕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료 인상 기준 마련과 안 제24조, 제25조 온라인 평생학습 사업 추진의 세부 사항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일단 어쨌든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강료 현실화를 통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가 주요 내용에 보니까 시민 참여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품, 기념품 제공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되게 제가 볼 때는 민감한 사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한테, 수강하신 분들한테 경품이나 기념품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쏙(SSOC) 운영 관련해서 추첨을 통해서 지급하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박춘호위원

수강 대상자, 수강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잖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쏙 이벤트 할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괜찮아요? 문제 안 돼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저희가······.

박춘호위원

법적으로 저기 받아 보신 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저희가 선관위에도 확인을 했고요. 조례 개정 전에 「시흥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면서 경기도,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이런 규정이라든지······.

박춘호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도 이것 때문에 안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선거법 관련돼서 그동안 안 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먼저 시행하니까 혹시 다 검토를 받았는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선관위에도 확인을 했고요. 저희 시흥시 내부에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라든지 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데 명시가 돼 있고요. 경기도에도 여러 조례가 제·개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에 65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경품을 줄 수가 있는 조례가 65건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선관위 확인을 거쳤다고 하니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격대는 어느 선에서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로 물어볼 것이 수강료하고도 관련된 질의라서 이게 얼마 정도를 생각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기념품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기념품은 대부분 건당 2,000원 뭐 이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햇토미, 지역 연계 상품으로 해서 햇토미 한 게 제일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2,000원 정도입니다.

박춘호위원

햇토미는 그 소포장으로 돼 있는 것을?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 2,000원 짜리가 있어요, 햇토미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른 게 그렇고요. 제일 높게 책정된 게 햇토미 5킬로(kg)가 제일 높게 책정돼 있는 것이고 다른 경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균 2,000원대입니다.

박춘호위원

2,000원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간당 900원인 것을 3,000원으로 인상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3,000원 이내로 표현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0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2,500원, 2027년도에 3,000원 이래서······.

박춘호위원

2025년에 2,000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2026년에 3,000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2,500원.

박춘호위원

2,500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2027년에 3,000원?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단계적으로는 인상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이게 900원 하던 것을 갑자기 2,000원까지 올리면 물론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하셨지만 900원이면, 9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가면 너무 지금 거의 2배, 2.5배 이상 되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경기도 다른 시군의 수강료라든가 우리 동 평생학습센터 수강료를 다 비교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 시가 900원이면 제일 낮은 실정이고 그리고 동 평생학습센터 아, 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물론 수강료를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그 수혜를 받은 분들은 대부분 시민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상을 한 것이고,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낮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900원을 2,000원으로 하는 것보다 그 중간 사이 1,2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낫지 900원짜리를 갑자기 2,000원으로 올리면 그분들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900원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200원, 1,500원 선이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2,000원으로 갑자기 껑충 뛰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도 혹시 그러면 수강에 좀 뭐가 이렇게 더 수강생들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그런 우려는 나올 수 있는데 저희가 정규 과정 재구조화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강습 시간이 3시간이었는데 사실 2시간 해도 무리가 없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은 2시간으로 축소하면 전체 시간이 줄기 때문에 3개월, 10주 과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2배로 갑자기 수강료를 내야 되는 것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좀 길게 가는 것은 길게 편성을 했지만 대부분을 3시간짜리를 2시간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한 기 수강료를 낼 때는 2배까지 인상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강료 가지고 강사 저기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강사료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강료는 세외 수입······.

박춘호위원

세외 수입으로 따로 잡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세외 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박춘호위원

강사료는 따로 별도로 책정이 돼 있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강사료는 예산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음. 물론 그렇죠. 질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수강생은 과목당 꽤 돼요? 인원은, 혹시?

「질을 높이는 게 좋지」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과목당 보통 20명 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박춘호위원

20명 정도 잡고 가는 건가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강의실 수용 인원이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박춘호위원

수용 인원에 따라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또 너무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강 같은 경우는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규 과정 같은 경우는 적정 인원이 그 정도 수준이고 강의실 수용 인원을 감안해서 그 정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경품이나 기념품도 다 확인했고 또 시간당 수강료도 어쨌든 증액 이유는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는 하고 가겠지만 그래도 혹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으면, 갑자기 올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돼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평생학습에서 제일 우선돼야 되는 것은 시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집에서 단절된, 사회생활에 단절되셨던 분들이나 시간대가 좀 이렇게 애매하신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평생학습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이분들이 평생학습을 참여하는 곳이 지역적으로 각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왕권, 대야권 이렇게 해서 평생학습관이 있고 그쪽 위주로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원도심이나 아니면 평생학습 그 장소하고는 멀리 계신 분들은 차량으로 이동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혜택이, 평생학습에 대한 혜택이 저는 조금 너무 한쪽으로 집중돼 있지 않나. 그리고 동에서 먼 곳은 평생학습에서 그래도 제외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질적으로 높여서 꼭 본인들이, 시민들이 배워야지 돼서 참여하고 싶으면 갈 때 버스도 타고 갑니다. 차량을 이동해서 가고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진짜 택시도 탑니다. 이럴 때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조금 그래도 저렴하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동하고 내가 참여할 의지가 생기는데 이동 시간도 멀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도 많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의 참여도는 저는 조금 적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금을 2025년도에 2,000원, 2026년도에 2,500원 이렇게 연차적으로 올린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한번 그해 수강 신청했던 인원하고 비교해 보셔서, 꼭 정해 놨다고 그래서 그렇게 올리시지 말고 처음에 2,000원 올리지만 저는 이것도 조금 시민들이 부담스럽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 달 배우고 그만두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6개월, 1년짜리 코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올리는 것에 시민들의 부담을 생각하셔 가지고,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자들이 연도별로 얼마나 늘었나 이것을 꼭 연말에 확인하셔 가지고 비용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윤석경위원

프로그램 질 높이는 것 참 좋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질이 높아지면 시민들은 알아서 참여하고 입소문을 금세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질이 분명히 조금 높여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분석해서 따로 검토를 하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상하는 것은 정규 과정, 그러니까 그동안 3기로 1년에 세 번 10주씩 운영하던 과정을 내년에는 두 번만 하고 나머지 예산을 단기 과정이나 특화 과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편성할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계속 연도별로 나가는 것 말고 특화 과정은 저희가 평생교육협의회를 통해서 무료 제공 강좌는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확대하고 또 말씀 주신 약간 학습관이나 이런 데서 멀리 사시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도 올해 하반기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도서관이나 아니면 너나들이 이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학습관이나 교육 공간이 없는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서관 말씀하셔서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정왕권에는 우리 중앙도서관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이동이 어려운 군자동 같은 데는 지금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 이렇게 활성화 안 되는 도서관을 연계를 해서 평생학습이 뚫고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부서와 협업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잘 부서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찌 됐건 우리가 재작년부터 쏙(SSOC) 플랫폼을 구축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예산이 소요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시장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온라인 평생학습 시장은 계속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교육 환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것에 좀 주력을 해야 하고. 교육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추고 가야 되는 교육이 있고 그때그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trend)에 따른 교육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트렌드만을 좇아가다 보면 정말 인문학적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는 이런 교육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은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요즘 뭐 예전의 복지하고 마찬가지로 교육도 역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기본 소양 교육을 인원수가 조금 적더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잡아가는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지금 당장 수강생이 조금 적다고 하더라도 저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수강생 숫자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고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들은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때그때 트렌드가 바뀔 때 필요한 교육은 인원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유의하셔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며칠 전에 학습 동아리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획기적으로 동아리 전시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싶고 결국 이 학습 동아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좋은 자원으로 연계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 동아리가 좀 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지원해서 그들이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끊임없이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이 프로그램을 그냥 나만 배우고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평생교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것들을 다시 우리 시흥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온라인 평생학습과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좀 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평생학습과에도 예산은 적지만 적은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가, 저는 이것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평생학습과만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모두가 적은 것이고 이런 때 조금 허리띠 졸라매고 일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한 일에 좀 더 집중하고 이렇게 해 나간다면 아마도 평생교육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평생교육 차원에서 평생학습과가 늘 열심히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께도 그렇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해 주셔서 해 주신 만큼에 대한 것을 잘 고려하셔서 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시흥시가 최초로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런 만큼 우리 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우수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더 큰 틀로 좀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수강료 올리는 부분, 다른 타시 도시보다 저희가 적은 것 이해하고요. 아까 2,000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9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도 아까 윤석경 위원님 말씀대로 멀리서 택시도 타고 오는 사람도 여러 가지 고려는 하지만 질적인 것을 3시간 할 것을 2시간으로 당겨버리면 어쨌든 수강료가 거기에서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에서도 수강료를 만약에 3시간 할 것을 2시간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하게끔 하면 일단 수강료가 적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당겨서 하다 보면 전체 돈 금액은 변동이 안 된다. 올렸어도 어쨌든 질적으로 가니까 그 금액을 아낄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저도 이해했고요. 어쨌든 우리 대야·신천권에는 너나들이가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너나들이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깎였더라고요, 설명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챙기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하는 것 계속 지켜볼 거고요. 또 그 너나들이에서도 거기 활용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나들이가 시설도 좋고 제주도에서도 견학도 올 정도고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거기가 잘돼 있다고 해서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써서 더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엊그저께 동지(同志)축제 갔었는데 동아리들이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해서 저도 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 이런 충동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동아리 축제를 가 봤는데 너무 알차게, 예쁘게 잘 꾸며 놔서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다 가셨었는데 아무튼 잘 보고 잘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다면 좀 하고 싶네요. 동지축제도 잘했고요. 앞으로 다 지속적으로 잘 꼼꼼히 챙겨 주세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의사일정 제4항「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익입니다. 보고 자료 10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건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 계획안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도 중기 계획 승인을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5년도에는 제5기 계획의 3차 연도로서 2개 전략 체계, 9대 추진 전략,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고 2024년도 대비 2025년도는 신설 사업 2개, 폐지 사업 2개입니다. 관련 예산은 약 497억 1,700만 원입니다. 아울러 2025년도에도 복지 욕구 변화와 시흥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본 계획을 통해 시민의 사회 보장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이게 보면서 궁금했던 게 좀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신다 그랬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보면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구성은 똑같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9개 추진 전략하고 10개 중점 추진 사업하고 47개 세부 사업인데 혹시 전략 체계 원(1), 투(2) 세부 사업 선정은 어느, 부서가 하는 거예요, 따로 심의가 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체계 원은 지역 특성에 맞게 시흥시에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전략 체계 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을 시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이라든지. 그래서 전략 체계가 4개인데요, 여기 부분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제 전략 체계 투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거의 이제 손댈 수는 없는데 그러면 전략 체계 원에서 좀 이게 꼭 굳이 이것까지 사회보장 전략 체계 사업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물론 1인 가구 실태 조사 및 사업 추진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 체계 투에 있는 1-1-3번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추진"이 어떻게 보면 1인 가구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더 음, 2-5번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사업"까지 우리가 이것을 사회보장 전략 사업으로 넣어야 되는가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뭐 3번, 추진 전략 3번에 지금도 뭐 계속 별도로 하고 있지만 "물길따라 버스킹거리 조성"이라든가 "소래산 스토리텔링 역사 공원화", "시화호 명소화 추진"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앞으로도 계속 지금 이것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것 이제 설명드릴까요?

박춘호위원

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제 사회복지라고 해가지고 개념이, 사회복지라고 개념을 규정지었는데요. 2015년도부터 사회보장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그때 2015년도에 사회보장급여법을 개정을 했고요, 그때 개정할 때 10대 영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교육이라든지 또는 안전 또는 건강 의료 이런 것을 포함한 보장 개념의 말하자면 사회복지의 광의의 개념입니다. 전에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여기에 포함을 시켰고요. 전략 체계 투의 경우는 또 너무 많이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2개 사업씩만 포함하도록 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잘, 우리 협의체에서 잘, 티에프팀(TF team)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저기 말씀 중에 이것만 따로 이제 전략 세부 사업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던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우리는 티에프 위원회도 있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시다시피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논의 구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가 올해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연차별 하나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요, 연간 총 14회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거기 모니터링하는 데는 실무 분과가 따로 모니터링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무 협의체 그다음에 대표 협의체도 하지만 또 '시민모니터링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물론 이제 7명밖에 안 되지만 공개 모집을 해서 구성한 이분들한테도 한 번 정도는 모니터링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티에프, 이 계획 수립을 위한 티에프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2회 정도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받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또 관련 부서에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여기 부서에서 따로 하고 또 여기에서 또 사회보장 전략 체계 사업으로 따로 빼서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춘호위원

중복 아닌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중복이 아니고요, 원래 하는 것은 사업 26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 해당 사업 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는 뭐냐 하면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 협의체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독려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실과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복 개념이 아니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에 포함 시키고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그것을 실과소하고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497억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따로 부서마다 사업하는 것은 또 거기에 또 각각의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예를 들면 맞춤형 일자리 교육도시 4-5번 같은 경우도 시흥 신중년내일지원센터라고 그래갖고 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게 이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부서에서 부서대로 따로 하고 여기서도 따로 또 이렇게 하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우리가 사업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은 예산입니다.

박춘호위원

같은 예산이라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쪽 그 부서가 하는 사업을 저희가 모니터링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모니터링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예산, 그런데 여기 예산이 본예산에 요구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금액을 정확한 금액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면.

박춘호위원

음, 모니터링만 한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모니터링하고 나서의 어떤 이게 지금 4년이라고 하면 아직 4년 저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매년 4년마다 수립하고 나면 어떤 결과 보고라든가 이런 게 나와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수립하고 나서, 네, 결과 보고 나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서 성과 가지고 우수 지자체, 최우수 지자체 선정을 하는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게 뭐냐 하면 법정 사항입니다. 이게 오늘 정례회 때 통과가, 보고 사항입니다만 여기에 통과가 되면 경기도에 11월 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보건복지부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우수상 탄 것은 올해 경기도에서 주는 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아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해서 올해 우리가, 시흥시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거네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잘해서 지금 최우수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것은 일단 축하는 드리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춘호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야, 이게 너무 부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그것을 또 같이 별도로 해서 하는 줄 알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별도는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협의체가 원래, 이게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결국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약간 독촉하고 막 이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하도록······.

박춘호위원

전략 체계 투는 그렇다 치고 원에서는 저는 볼 때 이것은 빼고 다른 것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또 세부 사업이 선정되는지도 궁금했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 중에 1인 가구하고 고립 가구 중복되는 것 같다.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뭐냐 하면 고립 가구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고립 가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가구는 이제 건강가정지원법인가,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은 폭넓게 1인 가구, 그냥 모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고독사 예방은 고독사에 초점을 맞춰서 목적이 고독사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추진하는 부서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고독사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1인 가구는 어떻게 보면 폭넓게 건강 가정 어떻게 하면 육성할까 이런 것이어서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추진 주체와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1인 가구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얘기 들어서 대충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이 책자, 저희한테 주신 책자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22페이지 한번 보면서 제가 잠깐 궁금한 것 있어서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우선 22페이지에 보면 "시흥 신중년내일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우리가 신중년이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6,300만 원에서 절반 이상이 줄었어요, 3,100만 원, 변경 후에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왜 그럴까요?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요도 많은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절반, 50프로(%).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성과 지표에 변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과 지표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도 감액된 것 같은데요. 당초 계획은 달성하기가 아마 곤란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윤석경위원

성과 지표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성과 지표는 이것을 어디서 내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성과 지표를 실현 가능하도록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일자리총괄과에서 성과 지표를 하는데요, 애초 성과 지표 할 때는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하향 조정한 그런 개념입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지금 인원도 늘고 있고 1인 가구도 늘고 있어서 신중년 내일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교육복지위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성과 지표가 어떤 지표였는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너무 많이 성과 지표를 높게 잡아서 이렇게 주는 것인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성과 지표하고 사업 내용,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릴 거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 건강 증진 체계 마련 있죠. 여기는 지금 아까도 제가 조례 하나 발의를 했는데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질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고 그래서 인력이 증가되고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것 인건비 증가한 것 같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렇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저는 인건비 인력 증가하는 것 맞고 수요자에 따라서 이것 맞는데 이것에 대한 제반 시설, 시설이 지금 우리 시에는 전무하다는 겁니다. 이런 비용을 갖다가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인력만 증가한다고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인력들이 다 그 정신질환자를 관리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지 돼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기반 시설 있습니까, 제반 시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아, 일단은 정신 건강······.

윤석경위원

복지센터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센터가 여기 이제 대야동에 2개······.

윤석경위원

너무 좁죠, 거기는. 거기 그냥 인원들이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수요자는 계속 많고 있는데. 그래서 어저께도 자살 소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저는 부서에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의료-바이오 생태계 기반 서울대병원 건립지원" 있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66억 원이 변경 전 예산이었었는데 올해는, 변경 후에는 비예산이에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국비하고 서울대 자체 예산만 해당되고요, 사실은 이게 시가 건립하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뺐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66억 7,000만 원은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요, 기본 설계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추진 자체가 서울대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행정 절차에 관한 것 뭐 그다음에······.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주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시비는 없고요, 국비하고 서울대학교 자체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66억 7,000만 원도 다 서울대 예산하고 국비예요? 변경 전 예산, 기본 설계할 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 자세한 것은 나중에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게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바이오(bio) 관련 산업의 예산으로 했었는데요. 2025년도는 건립 개념으로 이게 방향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다 보니까 영(0)으로 이렇게 했던 사항이······.

윤석경위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것 따로······.

윤석경위원

맨 초기에는 바이오하고 헬스 산업이었어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런데 생태 바이오, 바이오 생태계 기반으로만 이 헬스에 대한 것은 아예 다 빼버렸거든요. 축소된 것으로밖에, 사업이 축소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헬스에 대한 기능은 완전히 빼버렸기 때문에.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이것은 자세한 것은 실과소에 알아봐 갖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주시고요. 한번 이것 부서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각 부서의 다양한 연차별 계획들이 잘 수립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모니터링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찌 됐건 계속적으로 복지 예산은 늘어날 것이고 대상자도 많아질 거예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종사자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우리가 늘 사회복지 관련한 행사마다 가면 기관장님들도 그러시고 아무튼 그 종사자들의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열악하지만 기본적인 처우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특히 또 국가나 도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시의 재원에 대한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선 지금 당장 어떤 사업을 하나 덜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많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단기·중기·장기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 종사자 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냥 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기는 사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미안함이 있잖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제로화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담아 가야 한다. 저는 그런 것들이 복지정책과가 정말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두 분 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실 테고 이러니 이런 것 기본 계획 수립하고 이럴 때 예산 잘 챙겨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도 당부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저희도 이게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내용들을 쭉 보니까 사실은 모니터가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 뭐 주셨던 내용들 중에 보면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각각 관리하기도 너무 어려운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세운 계획 안에서 충분히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계속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다음에 각 개별로 사업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많아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부서에서,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실 텐데 각각 사업들에 대한 연결적인 부분이라든지 각 사업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 위에서 규정하는 모법이 다르고 각 진행하는 부처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들은 있지만 결국 이 사례들이 통합이 되고 묶였을 때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사업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가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각각 다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낭비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소통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연차별 시행 계획도 분명히 달성이 중요하나 그 내부 안에서도 소통이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부서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김찬심 의원 발의) 맨위로

10시52분

의사일정 제5항「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이신 김찬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김찬심 의원입니다. 「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가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기능의 보강은 개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매우 높아 피해 회복을 통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 경찰과 관계 기관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사례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의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 체계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통합 상담소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은 대부분 상급 상담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피해 신고 이후 대부분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대한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께서 「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여성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