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이광수입니다.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곧지구 내 4개 부지에 대한 유상 대부 계약 건으로 이를 통해 배곧지구 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고 세외수입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곧동 267은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공사 시공사의 현장 사무실로 대부할 예정이며 대부 면적은 566.1평방미터(㎡)입니다. 또한 329.4평방미터(㎡)는 정왕 배수본관 복선화 공사 시공사 현장 사무실로 연장하여 대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배곧동 302의 대부 면적은 1,800평방미터(㎡)이며 정왕 배수본관 복선화 공사의 임시 야적장 용도로 연장하여 대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배곧동 270의 대부 면적은 6,611.6평방미터(㎡)이며 (주)웨이브오션시티 견본주택 용도로 연장하여 대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곧동 4의 대부 면적은 1만 1,400평방미터(㎡)이며 시흥프리미엄아울렛 임시 주차장 용도로 연장하여 대부할 예정입니다. 대부 기간 및 대부료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곧지구 공유재산 대부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선옥 시의원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임상 산정 방법이 "입목본수도"에서 "입목축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기준에서 정확한 산림 측정을 위해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상 입목축적을 기준으로 하고 안 제12조제3항에서 토지 경사도, 임상 산정 방식 및 기타 사항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강성조입니다. 대야동 삼보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대야동 삼보아파트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구역의 위치는 시흥대야역 주변 삼보아파트가 입지한 대야동 275번지 일원으로서 정비 면적은 1만 9,932제곱미터(㎡)입니다. 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여 조건부 재건축 'D등급'을 판정받았으며 2023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하였고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업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공람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29일에는 삼보아파트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공람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정비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야동 삼보'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삼보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도로부지가 하나 있죠잉?

네, 있습니다, 보행자도로, 네.

네, 네. 그럼 만약에 이게 재개발하게 되면 그 도로부지는 어떤 식으로 정리되나요, 그것도 같이 해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은 저기 영남아파트하고 같이 연결되는 보행자도로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대로 저기······.

존치를?

보행자도로로 존치를 하는 겁니다.

존치하면 그럼 개발해도 동과 동 사이에 도로가 있게 되는 것인가요?

이쪽에 왼쪽에는 녹지가 있는 것이고요, 공원이.

아니, 아니, 아니. 녹지가 있는 것은 아니죠. 백몇 동이죠? 동과 동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삼보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보면 101동인가? 아니면 104동인가? 104동과 105동 사이 도로인가요?

지금 영남에서 쭉 올라오는 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영남아파트, 영남아파트에서 올, 아니, 아니.

올라오는 보행자도로, 네, 네.

그 삼보아파트 청구아파트 사거리에서 이렇게 은계지구 쪽으로 오다 보면······.

네.

네, 사거리 지나자마자 좌측으로 들어가는 도로부지가 있어요. 그 도로부지가 지금 긍께 삼보아파트에서 그동안 반복적으로 거기를 아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요즘 민원 들어와서 아마 주차장도 사용 못 하고 있을 텐데······.

네, 네.

근데 이게 개발하게 되면 거기까지는 지금 포함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정비예정구역 내로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포함이, 그 안에 포함돼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거기는 인자 삼보아파트 부지가 아니잖아요? 도로부지기 때문에 시 부지겠죠?

아, 고것은 지금 따로 한번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주시겠어요?

네.

네, 그것 아마 정리를 해야 이 개발에 대한 뭣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그분들한테 편입시켜 주고 그만큼의 어떻게 기부채납을, 도로부지를 우리가 다시 또 가져오든가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감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된 목감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구역의 위치는 조남동 삼호아파트, 가야아파트, 세우아파트 등이 입지한 조남동 171-4번지 일원으로서 정비 면적은 6만 3,370제곱미터(㎡)입니다. 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및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사업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공람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2일에는 목감1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공람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경관 심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정비계획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감1'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지 않고) 이것은 저기 뭐 저희 사업단뿐만 아니라 도시공사하고 같이······.

그래요, 같이, 네, 네, 국장님이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마이크를 켜고) 네, 내용 공유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라도 검토돼서 해소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에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아,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네, 앞으로는 좀······.

그러니까요. 지금 하천수 활용해서 신재생 친환경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협약한 만큼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수열 에너지 관련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열 에너지의 생산에 사용되는 하천수를 1만 세제곱미터(㎥)당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63.3원으로 선정해서 따로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흥시도 이런 것들은 좀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전부 개정한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해당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 혁신을 위해서 규정을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는 상위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로 통일해서 법령 간에 통일성을 좀 유지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변상금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위임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에 명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동의합니다.

네,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양순필입니다. 서해안로 확장 공사 관련 국토부 주관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인 광로2-1호선의 상습 정체 병목 구간 해소와 민원 해소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서해안로 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국토부 주관 공공토지비축사업 시행을 통한 보상을 추진함으로써 일괄 보상으로 인한 최대 10.4퍼센트(%) 시 예산 절감과 사업 조기 착공 가능, 보상 업무를 전문 기관인 'LH'에서 전담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 등 시민 편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 절차로는 올해 4월 국토부로 공공토지비축사업 공모 신청을 하여 9월 사업 대상 통보를 받았으며 지방의회 의결 후 'LH'와 토지비축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선정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광로2-1호선 도로 개설 공공토지비축사업이며 사업 규모는 9만 1,000평방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5년 예정이며 'LH' 토지은행을 통한 일괄 토지 매입 후 시에서 일시납 또는 최대 5년 내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추정 공급 가격은 보상 비용 214억 5,000만 원과 'LH' 자본 비용 7억 1,200만 원을 합산한 221억 6,200만 원이며 5년 분할 납부 시 이자 15억 5,200만 원을 합산한 237억 1,3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비용 추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복적으로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납부하면서 우리가 보상이 2026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도로 개설할 계획은 좀 잡고 있나요?

네, 계획은 보상에 맞춰서 보상 계획을 또 계획 수립해야 하고요, 또 공사 계획을.

공사 계획을?

그러다 보면 예산 반영을 해야 하고요.

네, 또 예산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자 납부 예산도 해야 하고······.

네.

공사에 대한 예산 반영도 다시 또 해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구간을 나누어서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서.

구간 나누어서?

네.

그러면 좀 어려운 구간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좀 급한 데부터, 또 보상이 착수된 곳부터 도로 공사가 들어가고······.

네, 단계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네.

그러면 2026년도 상반기에 보상이 완료되면 2026년도 하반기 정도부터는 공사 착수가 가능하나요? 아니면 2027년도부터 부분별로 공사가 가능할까요?

예산이 반영하는 한 그 보상된 부분부터 단계별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 잘 짜주셔서, 지금도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상당한 정체를 갖고 있거든요.

네.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