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정하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아동복지과, 보육정책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윤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김영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숙 아이돌봄팀장입니다. 장현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 부서 지적사항 3건이며 4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50쪽 부서 지적사항 연번 1번입니다.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대한 데이터화를 통해 아이들이 이용하는 식당 등 카드 사용 유형과 사용 패턴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노력을 통해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 분기별 결식 우려 아동 아동급식카드 지원 결과를 분석하고 아동급식카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결식 우려 아동 아동급식카드 지원 실적은 총 1,331명이며 가맹점 수는 4,314개소입니다. 업종별 가맹점 현황을 살펴보면 한식업소, 일반대중음식점, 편의점 순이었으며 업종별 이용 현황은 편의점 41.2%, 한식 16.7%, 일반대중음식점 15.5% 순으로 편의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카드 사용에 대한 홍보 문자를 3회 발송을 하였고 구 SNS에 올바른 식습관 정보를 4회 게시하여 아동들의 식습관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1쪽 연번 2번입니다. 아동급식카드에 급식카드 관련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라며 아동급식카드 일반음식점 가맹점에 대한 점검은 식품위생과와 협의하여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1일자로 아동급식카드 위탁 운영업체가 신한카드로 변경되면서 신규 급식카드의 디자인이 개선되었고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카드사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용 가능 업소가 대폭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과와 협조하여 편의점을 제외한 카드 이용 건수 상위 100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52쪽 연번 3번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를 청운대학교에서 모두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다양한 기관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6호점은 2022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5년간 청운대학교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개소한 7호점과 2024년 12월 개소 예정인 8호점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인천 YMCA 청소년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복지과 주요 행정업무가 아동친화도시조성, 아동권리교육, 아동보호정책, 아동학대 신고접수 등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신 거 맞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제 다른 과 감사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먼저 이거 내용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과장님 우리 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지정받았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2021년도에 받았습니다.
육은아위원
어디서 인증받았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유니세프에서 인증받았습니다.
육은아위원
솔직하게 마찬가지로 선서도 하셨고 과장님, 솔직한 마음으로 남동구가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저희가 2021년도 11월달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그때 저희가 4개년 계획을 세워서 4년 동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은아위원
집행부에서 취합해 온 거 2024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감사자료는 대부분 집행부에 문제되지 않을 부분만 추려서 비용과 현 상황에 대한 내용을 숫자로 열거해놓은 참고 자료인 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뭐 불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출하실 리도 없고. 물론 이거 감사자료는 뭐 1년 치의 행정이 여기 들어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의원들 공부 많이 하고 질의를 해봐, 이 안에서 대응을 해볼 게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삶이 뭐 이 책 한 권에 다 묶여 있지는 않죠, 남동구 전체를 다 보셔야 되니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긴 하지만 아동정책 자체가 제대로 수립이 되고 이를 행정으로 연계시키는지에 대한 감사도 충분히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릴게요. 인천광역시에서 아동 인구 10개 군구 중에 남동구가 몇 명 정도고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육은아위원
아동 인구?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동 인구요?
육은아위원
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육은아위원
몇 명 정도고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서구가 제일 인구가, 아동 인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육은아위원
그렇죠, 서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연수구고 그다음 남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육은아위원
올해 2024년 인천시 아동실태조사통계집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혹시. 아동실태조사통계집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통계지표요?
육은아위원
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 살펴보지 못 했습니다.
육은아위원
앞서서 대략적인 말씀은 드렸지만 행정 이행한 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이 행정사무감사 명확한 취지인 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그에 걸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애요, 과장님. 작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가 인천 10개 군구 중에 아동 교통사고 가장 많이 발생한 가장 위험하게 분류된 거 알고 계세요? 남동구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몰랐습니다.
육은아위원
이거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는 서구가 압도적으로 우리 남동구보다 약 20만명 정도가 많은데 인접 구인 연수구는 총인구수는 우리 구보다 적지만 신도시 특성상 아동 인구가 우리 남동구보다도 많고요, 아동 교통사고가 압도적으로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발생했어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혹시 정책 변화라든지 집행부에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있다면 한번 설명해보시겠어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고 그중에 인제 안전 분야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인제 관련 과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육은아위원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지표임에도 아동친화도시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은아위원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애요. 언론보도나 뭐 주민들의 단체 행동이나 또는 집단 민원 발생했을 때 부랴부랴 개선할려고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천에서 가장 아동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여기, 남동구라고 부끄러운 지표가 나왔음에도 어떤 뭐 캠페인이라든지 우리 지역 아동들은 구민이 아닌가요? 개선하거나 뭐 계도하려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적으로 뭔가 잘못된 거를 빠르게 인지하는 게 더 나아가기 위한 행정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정이 우리 부서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기본적으로 뭐 유관시설 현황들 감사자료 나열해 놓고 안정적으로 방어하면서 관리하는 것 또한 행정기관의 기본 소양인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 더 여쭐게요. 이거 민선8기 공약사항 경우에 보육정책과나 뭐 복지정책과 소관 공공어린이집 설치 및 유치원 운영 지원, 육아쉼터 설치 내용 이런 거 있는데 아동복지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공약은 없거든요.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 중에서 아동복지과 소관 공약사항 있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없습니다.
육은아위원
그러면 현 집행부가 아동 안전이라든지 복지하고 관련된 정책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육은아위원
아동친화 요소가 냉정하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애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이게 이렇다 할 행정이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정책 기조 자체도 없고 구에서 아동을 대하는 철학 자체가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교통사고도 제일 많이 나고 공약에도 반영 안 되어 있고.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남동구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동 안전에 관한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라든지 그런 어린이 안전교육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우리 남동구에 그러면 아동청소년 놀이 및 여가시설 있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거 제외하고 남동구에서 운영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양육시설이나 뭐 돌봄센터 그런 생활이용시설 말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육은아위원
없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것도 저희가 인제 아동이 18세까지니까 청소년까지 저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중구, 부평구는 청소년수련관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인구 5만 동구는 아동창작소, 가상현실체험관 뭐 키즈체험시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 중이고 연수구, 서구도 아동 전용공간 운영하고 있는데 남동구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거 두 개소만 남동구에 위치하는 거지 남동구 자체적인 아동복지 차원 놀이 및 여가시설은 없어요. 맞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 부분이나 그 놀이시설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은 계획에 넣어서 향후에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육은아위원
네, 행정을 진행할 때 정책과 기조가 없다 정도로 지적사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443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저희가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비공개시설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비공개시설이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현재 종사자분들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금 여섯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이들은 최근에 거기 지금 있는 아이들이 입소돼 있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정원은 일곱 명인데 지금 다섯 명이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정원은 줄었다 늘었다 하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 정원은 정해져 있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아, 정원은 그런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현원이,
덕수
장덕수위원
현원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왜냐면 입소했다 퇴소했다 요렇게 하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여섯 명, 분이 지금 3교대로 운영을 하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녁에 이게 최근에 이제 민원이 들어온 거는 저녁에 아이들을 두 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 케어가 쉽지가 않대요. 병원을 가거나 응급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케어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원이나 종사자 인원 충원이나 이런 계획은 좀 있으세요, 현재?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종사자 부분은 그렇게 인원이 픽스가 된 부분이라서 이게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은 하고 있지만 국시비 사업이다 보니 거기 지침에 맞게 종사자가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통상 우리가 학대를 입은 아동들은 심리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고도적으로 밀착을 해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아이들이 ADHD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입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ADH, 소아 ADH 경우는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또 이 종사자분들이 현재 여성분들이 좀 되잖아요, 그쵸? 근데 남성분들이 케어를 해주면 조금 낫긴 한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뭐 칼을 들이대거나 거기 아무래도 먹고 마시는 게 있다 보니 칼을 들이대거나 방의 문을 잠그거나 이런 이상 행동을 하므로 인해서 종사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나봐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좀 생기고. 이 종사자분들의 앞으로 여러 가지 인제 고생을 하면은 사후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종사자들에게 여러 가지 인제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그 제공이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현재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인제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복지 같은 거는 인제 같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별도로 저희가 특별하게 이분들에 대한 구 차원에서 그렇게 복지라든가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이들의 심리치료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종사자들의 치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조금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보통 신변을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하진 않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러니까 학대를 받은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학대를 한 분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분리를 했을 때는 알게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장소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덕수
장덕수위원
비공개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장소를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레인보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비공개니까. 향후 인제 쉼터 운영하는데 앞으로 예산이나 보조인력들을 좀 대체하고 충원을 좀 해서 결론은 아이들의 치료 회복이나 그다음에 성장을 도모하는 데 좀 많은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설장님들이나 보육사님들이 남성분들이 적다 보니 그런 부분 채용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현황 이용실적 있잖아요. 보니까 조금 많이 이용을 한 데는 많이 이용을 했고 동마다 그쵸? 이용을 하는 데가 보니까 만수4동이라든가 장수서창동, 만수3동, 4동은 이용실적이 많이 좀 적어요. 그래서 가맹점이 조금 그쪽으로 덜, 가맹점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왜 이용실적이 적은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아동급식카드가 올 1월달까지는 푸르미카드라고 해서 가맹을 해, 우리가 아동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해서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야 푸르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천시 전체가 2월 1일자로 신한카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런 등록 절차 없이 신한카드 이용 가맹점을 다 인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별 그 부분은 1월달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동별로 이렇게 실적이 적고 이런 부분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전유형위원
1월달 한 달 실적이잖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2월 거기, 434페이지 보시면 2월부터 10월까지 가맹점하고 사용 건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 푸르미카드 사용할 때는 편의점 제외하고 243개소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4,314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좀 폭넓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하여튼 뭐 잘 알겠고요, 아무래도 동별로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아동복지과죠, 아동복지과에서 요거는 가맹점에 대한 것도 파악 좀 해보시고 이용하는데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골고루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정하 위원님.
박정하위원
과장님, 박정하입니다. 이어서 급식카드 관련해서 먼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카드로 변경이 됐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박정하위원
일반카드로 바뀌게 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왜, 푸르미카드에서 일반카드로 바뀌었을까요,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그 사항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았었는데 인제 경기도나 인천시, 그러니까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뭐 농협카드라든가 신한, 다른 카드 일반카드로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제 푸르미카드를 계속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가 너무 적고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카드 사용하면서 무슨 약간 낙인감 같은 것도 있다 그런 지적들이 많으셔서 작년에 시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신한카드하고 협약을 맺고 인천시 전체가 인제 신한카드로 바뀌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한카드로 긁을 수 있는 곳은 모든 가맹점이 해당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그중에 인제 가맹점 중에 부적격 업소라 그래서 주류를 판매한다든가 급식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해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그 제외 권한이 어쨌든 복지과에서 조절,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제외를 해서 시로 넘기면 시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위원
어쨌든 가맹점이 굉장히 많아서 자료요청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사용한 가맹점들이 주로 있을 것 같애요. 주로 지금 보면은 예산상에서 가장 편중이 되어 있는 곳이 편의점이거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하위원
그 이외에 혹시나 부적절한 업체가 눈가리개 식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깐요 관련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하위원
그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급식카드가 일반카드로 제작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시선에서 자유로운 게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방영 중인 조립식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접해보셨으면 하는 이유는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사람의 삶의 형태가 되게 다양한데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우리가 2024년의 전반적인 시선은 한부모 가정이거나 뭐 특수한 케이스의 가정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 형식의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한 거지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거지 다른 거지 그게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푸르미카드를 “그, 무슨 카드야? 푸르미카드야?” 이런 거보다는 내가 그냥 누구나 쓰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가맹점이 훨씬 늘어난 부분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황을 자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이 편의점이에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하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가맹점이 4,314개라고 받았는데 맞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박정하위원
그중에 편의점은 516개밖에 안 되거든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정하위원
그런데 전체 사용액으로 보면 12억 중에 5억을 편의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손쉽게 내가 이 앞에서 긁을 수 있는 거죠. 일반음식점에 가서 아이가 일반음식을 시켜먹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편의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그냥 우리 전반적으로 사회가 배달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켜먹는 구조가 됐는데 저희 이 카드로 배달음식 시킬 수 있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배달음식이요?
박정하위원
배달플랫폼이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게 인제 9천원이거든요, 1식이. 1식이 9천원이고 그다음에 1일 한도가 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어쨌든 배달비가 포함이 되고 하면 그 9천원으로 아이들이 배달음식을 먹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박정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상의 이유로 상황상의 이유로 편의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경기도, 대구, 통영이 그 비대면 주문결제가 가능한 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시행에, 경기도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타 시군구에서 이거를 착안한 시스템을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아이들이 일반음식점에 가서 내가 뭐 짜장면 먹을게요, 아니면 돈가스 시킬 게요 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어렵고 배달음식을 시켜먹는데 일단은 비용을 떠나서 일반 가정에서는 배달음식 굉장히 잘 시켜먹거든요. 이 혜택을 받는 친구들, 이 특수한 아이들도 자유롭게 배달음식 이 시스템으로 이용해서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리고 남동구 자체적으로 구축이 어렵겠죠. 어렵다면 인천시에 오히려 역 제안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인천 이음에 배달이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배달료 걱정 없이 물가나 단가 걱정 없이 편의점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영양을 좀 더 생각해서 질 좋은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대한 제안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요거는 더 검토를 해서 정확히 알아봐서 시에 한 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하위원
건의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점은 시선에서부터 아이들이 맘 편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이용해서 어린이를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남동구 아동복지과에서 과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아동들에게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히 남동구에는 어린이문화예술회관도 존재하지 않고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건립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후에 대기업을 유치, 우리 남동구에 들어올 경우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최근에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하셨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 관련된 일체 자료 요구드리고요. 417페이지에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인건비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결정이 있는 건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이 쓸 수 있는 게 하루에 8천원, 그 식비 하루가 8천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9천원, 9천원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9천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9천원 갖고 먹을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지금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닌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1식으로는 9천원이고 하루에 한도는 2만5천원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하루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은 얼마든지 식사는 할 수 있는 저기네. 거기서 댕겨서 쓰던 어떻게 했든, 그쵸?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고 하면은 인제 한 번에 2만5천원까지는 결제가 가능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건 그렇고요, 애들 먹는데 잘 저기를 해야 되겠고, 지금 예산 2003년도 거 예산이 반납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쭉 보면은. 마지막께 가서는 아직도 반납 예정이 돼 있는 것도 있어, 지금 예산을 보면. 이런 거는 예산 책정할 때 잘하셔서 다른 데서도 못 쓰게 할, 그런 거는 안 된다고 보는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 아동복지과 사업이 인제 대부분이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 사업은 많지가 않고 그래서 국시비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간에 이렇게 반납을 하거나 이런 절차가 조금 힘듭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2004년도 거는 지금 예정임 예정임 해놓은 것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03년도 거는 유난히 많은데 보니까 예산이 반납 예정, 반납한 게 그렇고 예정도 있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게 시에서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야 저희가 인제 고지서 하고 공문이 내려와야 그때 반납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뭐 미리 반납하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반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반납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래도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아동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요즘같이 저출산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아동복지과가 그에 따른 책임과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이유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한 부서를 떠나서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 아동복지과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건의가 있었는데 그 건의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함께돌봄센터 여섯 개소가 모 대학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다양한 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위탁받고 있는 기관은 26년까지 되어 있고 7, 8호점은 타 기관이 계약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S대학에서 안 하고 타 기관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됐다고 완결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S대학에서 안 했기 때문에 처리가 된 거예요? 그게 처리인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오용환위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군데나 요번에 참여를 했었나요, 요번 7, 8호점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공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인제 선정을 한 건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음, 그러면 예년보다는 많이 참석한 건가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제가 예전 거는 정확히 인제 2021년 그쯤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면은 이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거시적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위탁받는 운영하는 업체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야지만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 때 이거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전국으로 풀지는 않았고요 수도권까지는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수도권이라 그러면 좀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다른 업체가 했기 때문에 완결이 아니고 많은 업체들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완결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결 차원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4년도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420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 있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찾으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오용환위원
현재 집행률이 50%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이유가 시에서 과다 계상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서점원 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애초부터 불용될 수밖에 없는 과다하게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나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동발달지원계좌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이라든지 주거 마련 이런 초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1:2로 매칭해서 최대 1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올해 2024년도에 가입대상이 인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가입대상이 많이 늘어나서 인제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계상을 할 때 조금 넉넉하게 한 부분이 있고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한 270% 정도 늘었지만 그게 인제 1월달에 한꺼번에 확 는 게 아니고 1, 2, 3, 4 이렇게 해서 다달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이 32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거기서 1억6천 정도밖에 어쨌든 지금 집행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200% 이상 점차적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많이 남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부나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온 예산들이 너무 효율성이 없고 합리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예측이 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구의 입장,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의견이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깐요. 32억을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32억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받아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홍보를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60% 안 되는 이런 입장의 현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책상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시의 입장에서 어떤 이런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예산을 투여를 하고 이런 예산 프레임에 갇혀서 홍보 효과밖에 안 된다는 거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사용도 안 하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따로 아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불용 처리된 만큼 내년에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미리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정책 예산에 대한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실질적인 그 정책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급식도우미 지원이 미채용으로 돼 있네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방학 중 급식도우미는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근데 방학기간 중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1개월 그다음에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2개월 요렇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급식도우미를 인제 한시적으로 채용하기가 힘드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도우미보다는 도시락을 이용하는 센터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조금 덜 됐고요. 내년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인제 시에 건의해서 저희 수요에 맞게 고렇게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도우미보다는 급식도우미가 필요 없는 도시락을 이용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방학기간이 짧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인력 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조금 덜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일정한 소외계층 또 특수한 경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인 것은 아시잖아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지금 남동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43개소입니다.
오용환위원
42개소. 근데 거기 427페이지 보면은 1월에서 10월까지 쭉 사업명에서 지원한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근데 인제 지금 42개소인데 왜 40개소가 돼 있는 거죠, 거기는?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금 인제 이거는 10월말 기준인 거고요. 한 개소는 11월부터 지원이 되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곳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곳은 2년이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을 빼고 40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아동센터 급식 인력비 지원은 왜 서른다섯 개소밖에 안 되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이 급식 인력비 지원은 석식 인력비인데 이거는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인제 도시락을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력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인력을 구하는 기간 동안은 도시락을 이용하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35개소를 지원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의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아까 도우미처럼 도시락을 이용한다는 그분들이 도시락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인제 대부분은 지금 35개소니까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도우미분들이 계셔서 아이들 밥을 해주고 있는데 인제 뭐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갑자기 그만두고 그러면 새로 인력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구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거나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또 도시락을 이용하고 인제 그런 센터들이 있어서 일부는 도시락을 이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용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하고 많은 접촉도 하고 대화도 하시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우리 마흔두 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가장 큰 민원사항이나 애로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뭐라고 들으셨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어떻게 잘 케어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느냐,
아, 그것은 센터에서 하는 일이고 구에 대해서 민원이나 애로사항.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예전보다는 대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한테 뭐 이렇게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역아동센터 문화축제라든가 그런 부분, 아니면은 종사자 워크숍 같은 부분에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고런 소소한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저희 구에 특별하게 인제 막 요구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 서로 우의를 다짐할 수 있는 보육교사님들의 그런 워크숍 문제가 사소한 것은 아니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아니 사소한, 제가 표현이 틀렸다면,
오용환위원
아까 사소한 거라 그랬는데,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사소한 게 아니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큰 건으로 생각하고,
오용환위원
다른 유관 단체는 그 이상도 가는데 그런 걸 사소하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분들 생각하면은,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제 표현이 틀렸습니다.
오용환위원
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무조건 구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기간 동안 자부담을 통해서 영업을, 영업이 아니죠, 자부담을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고 케어를 하고 있다가 구에서 인정해줄 때 그때부터 구에서 지원이 나가는 거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마만큼 그 과정이 지역아동센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어떤 특수한 경우, 그다음에 뭐 차상위들, 뭐 수급자들 이런 사람들 오기 때문에 상당히, 또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뭐 워크숍이 사소한 일이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하나 고용하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아이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히 어떤 민원이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들은 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해줬으면, 하여튼 그런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아까 오용환 의장님께서, 아니 오용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예전에는 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이 갔겠지만은 최근에는 또 맞벌이 아이들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일부는 일반 아이도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지역아동센터가 꼭 어려운 친구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진짜 지역에서 가정에서 필요한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학습하고 그곳에서 배우는 것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고 저는 전해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앞으로 인제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진짜 구민의 아동들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재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가 강의도 해보고 수업도 했었는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어지게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아동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복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수정 보육행정팀장입니다. 한수경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최종혜 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출산장려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1건과 부서 시정사항 1건으로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페이지 255쪽 부서 공통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6쪽 부서 시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가정양육수당 지급 현황을 월령별로 표기하여 줄 것과 가정양육수당이 생계비로 사용되거나 가정양육 아동들이 학대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 결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개월 수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수를 추가 기재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들이 학대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아동복지과에서 분기별로 조사하는 e아동 행복지원사업 전수조사 시 가정양육 아동들에게 좀 더 세심한 조사를 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부모 역할 지원을 위해 남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과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472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거기 미수납액 해갖고 3천이 써 있는데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되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한 어린이집에 부과된 과징금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한 어린이집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한 어린이집.
점원
서점원위원
3천만원?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3천만원.
점원
서점원위원
뭐가 어떻게 잘못됐길래 이 정도로 나왔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500만원 이상 부정수급이 이루어져서요 그거에 대한 과징금으로 3천만원 부과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아직 받아 내지를 못 했네. 날짜가 돼 있죠, 언제까지 내라는 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저희가 6월에 부과를 했고요, 지금 현재 체납 상태인데 7월과 11월에 독촉 두 번을 했고요. 만약에 저희가 압류를 걸려고 해도 체납을 두 번 이상 독촉을 하고 그런 근거가 있어야 압류를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만약에 독촉 기간은 지금 11월 또 한 번 보냈고요, 그때까지 안 하면 내년에는 체납으로 해서 압류를 걸 예정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받아낼 수는 있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그분이 그 시설이 어차피 폐지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압류를 걸어놓으면 본인이 언젠가는 재산 인제 정리를 할 때는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철저하게 해서 꼭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504페이지 보면 이거 자격정지 뭐 1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징금 여기 3천만원 이게 그건가?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이거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점원
서점원위원
다른?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이거는 보육교사가 아동의 신체에 조금 위해는 아니지만 신체 접촉으로 가해를 해서 조사를 받았던 사항이고 아까 3천만원은 부당수급, 보조금을 이제 부당으로 받아서 부과된 사항이고 같은 사항은 아닙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동을 허위로 해갖고 이거를 해서 원장 6개월 정지, 4개월 정지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징금 3천만원 관련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이들 허위로 올려갖고 이거 타 가는 게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그런 사항도 있죠. 필요경비나 이런 보육료 같은 거 허위로 좀 조작을 해서,
점원
서점원위원
요런 부분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위원
남동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인제 8월달에 회기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주시겠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각 구마다 지원액이 다 틀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아동수에 대한 기준도 저희 같은 경우에 셋째아부터 지원하고 또 강화 같은 경우에 첫째부터 1천만원 이런 식으로 각 구마다 지원액이 틀려서 통일된 지원책이 필요하다 해서 천사지원금 만들면서 그거는 각 구에서 천사지원금과 통일해서 출산장려금 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합의해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유광희위원
광역에서 일괄 지원으로 바뀌면서 조례가 폐지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근데 다시 지원 조례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한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장려금을 지금 각 구마다 지원액이 틀리기 때문에 그 취지가 인천에 같이 살면서 서구 뭐 연수구마다 지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다르게 주는 거는 맞지 않다하는 의미가 있어서 만약에 다시 만든다 하면 그게 또 각 구마다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광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제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 수반에 따른 조례 폐지를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사실 근데 요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조례를 다시 살렸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 사항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목적으로 다시 살린다 하면 충분히 과에서는 수용하실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에 따라 각 구마다 지원하는 액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 재정적인 지원 말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런 조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광희위원
주목적이 우리가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구에서 나가는 세분화된 각 구의 다른 정책 지원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인제 우리 각 구에서도 색다른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인제 2024년도에 폐지는 했지만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좀 고민을 해주셔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뭐 기업과 연계를 하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 할인 지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발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과에서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시고 저 또한 심도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 아이사랑꿈터 운영하시잖아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열두 개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12호점까지 운영하는데 지도점검 나간 적 있으세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최근에는 언제 나가셨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최근에 하반기에 나갔고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나갔다 왔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점검결과 있나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그리고 저희가 시에 또 보고하게 돼 있어서 총괄적인 점검을 마치고 결과에 대한 거를 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7호점 하고 그다음에 소래포구,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6호점과 7호점.
덕수
장덕수위원
6호점, 7호점이죠? 고거는 향후 인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폐지하는 걸로?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저희가,
덕수
장덕수위원
결정하신 거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임기가 26년 12월이니까 2년으로 그때 말씀드린 것도 3년으로 하지 않고 2년으로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2년으로 조정을 해서 하신 거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지도점검 일체 결과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보내줄 수도 있나요? 자료가 있으면.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보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장애인 통합어린이집 몇 군데 현재 운영하고 있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월마다 조금 변동이 있는데 열일곱 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기준이 정원의 20% 이내나 3명 이상의 미취학 아동이 있을 때는 그게 선정이 되는 거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20군데죠? 20군데, 총?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열일곱 군데였는데,
덕수
장덕수위원
열일곱 군데?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변동이 조금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이 3명 이상 돼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거나 하면 그렇게 때문에 한 열일곱에서 스무 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애인 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셔요, 과장님한테? 어려운 점도 얘기를 할 거고 문제점도 얘기할 거고 필요한 부분도 얘기할텐데.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장애 전담보다는 장애통합도 장애아동이 있는데 좀 지원책이 좀 부족하다, 장애통합이라는 어린이집은 그래도 취약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데 그거에 따른 지원이 좀,
덕수
장덕수위원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인가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셔요.
덕수
장덕수위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인건비나 그런 게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통합어린이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스무 군데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더 추가 지원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가 보면은 보육교사님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 좀 결여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재원이나 인력풀을 어떻게 하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장애통합어린이집에는 치료사나 전담처럼 치료사나 전문 선생님은 없고요, 장애전담 아동에 대한 보조교사가 저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장애통합은 장애아동들이 그렇게 많이 차질 않고 세 명에서 한 반 정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치료사나 전문, 그거에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끔 보육정책과장님께서도 잘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정책지원이 있으면은 부모님들한테 제때제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최근에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교사분들의 힐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내년에는 좀 추가적으로 힐링이 필요한 부분의 재원은 어떻게 좀 확보가 가능한지?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교사분을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1200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박2일도 재작년에 했었는데 1박2일 하기에는 교사님들이 좀 어린이집을 비워야 되고 보내는 원장님도 부담스러워서 작년 같은 경우에 버스 2대로 해서 강화를 다녀왔는데 80명, 근데 그거로는 조금 원장님들도 1년에 한 번이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적어서 조금 보충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앞으로 좀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까 아동과에서 유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건요 저희가 문화체육예술의 어린이집과 교사들한테 제공이 미흡하다,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용 공연장도 없고 하다 보니 그런 걸 할려고 하면 저희가 부평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문화재단이 있다 보니 문화재단과의 연계를 통한 어린이집 어린이공연이나 보육교사들의 힐링 뭐 뮤지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문화 공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계속 진행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연계를 해서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협조를 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과장님 510페이지 보시면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현황이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종사자가 점장 1명, 정규직 2명, 아르바이트생 6명 이렇게 해가지고 인원이 꽤 많아요, 그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아홉 명 되는데 수탁자가 허태영씨라고 개인이거든요. 개인들이 이렇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에서 받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시에서 만든 규정에 의하면 개인이래도 보육교사 2급 이상 그리고 어린이집 경력이 있거나 하면 개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운영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이분이 처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위탁을 몇 번 연장해서 받은 겁니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이분이 처음이에요. 전에는 다른 개인분이 하셨다가 그분이 임기가 돼서 다시 공고를 해서 위탁을 받은 거예요.
전유형위원
그럼 개인 말고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신청을 안 해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워낙 규모가 작아서 재단이나 그런 다른 법인에서는 거의 위탁이 없고요, 처음 시작할 때도 개인이,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지침을 그런 개인이 자격만 되면 개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유형위원
예산이 보니까 2023년도에는 2억7천만원이었었는데 24년동에는 3억2천으로 늘은 이유는 인건비 상승,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인건비 상승을 한 3% 정도 시에서 반영을 해서 이 사업비가 저희 시하고 구 50:50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을 조금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인원이 늘어서 상승하는 거 하고 그냥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1년에 0.9%인가 몇 프로씩인 거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 느는 상승률에 따라서 책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원을 더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인원은 증원은 아니고요 인건비 상승분 반영 한 3% 정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랑 기타 거기 시설비 운영비도 공과금도 매년 상승되기 때문에 공과금 상승분 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금 인상된 사항입니다.
전유형위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상승하는 거는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여 실적을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인건비가 좀 이렇게 인원 충원도 아니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연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인건비를 책정했다고 한 내용인데 저희가 인제 개인이나 법인 이렇게 신청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책정할 때 저희 구에서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하겠죠. 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위탁할 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위탁할 때 인건비 기준이랑은 시에서 이거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유형위원
위탁자, 위탁자 선정할 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선정할 땐 저희가 공고를 하고 저희가 이제 뽑기는 저희가 뽑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하여튼 이게 작은 금액이,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긴 한데 남동구 예산으로 봤을 때는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남동구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1천만원 2천만원 요런 것도 지금 예산 삭감이 되고 힘든 상황인데 요런 것도 처음에 선정을 하거나 위탁할 때 그리고 직원들 뽑을 때 직원들 뽑을 때 요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일하는 일터지 않습니까, 그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고런 걸 잘 감안해서 이렇게 장난감 빌리러 오시는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어머님들한테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밖에서 얘기 들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과에서 좀 더 도담도담장난감에 대해서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빌리러 오시는 분들이나 아이들한테 친절하게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년도 안 돼 가지고 어린이집 회원 수가 열일곱 개 됐네요, 그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그 평균 어린이 수용인원이 물론 규모마다 면적마다 다르겠지만 몇 아동이 돼요? 한 어린이집당.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충족률을 보면 한 68% 정도로, 정원 충족률 정원 대비 현원을 봤을 때 한 68%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용호위원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평균적으로, 네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호위원
아이들이 이제 부족해서 큰일 났는데 그거 한번 물어볼까요. 504페이지하고 505페이지 한번 볼까요, 됐나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물론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실적 및 조치 내역인데요 2023년도에는 두 달이기 때문에 2개월이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15건, 24년도에는 10월까지 해서 57건이 나와 있는데 또 과징금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이거 3천만원입니까?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무슨 내용으로 3천만원이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지금 페이지 505쪽 보시면요 거기 보육료 등 과다청구 아동 허위등록,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셔가지고 그게 금액이 594만4천원을 부정으로 본인들이 과다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이상 넘어가면 원래 시설 폐지인데 그 지역이 어린이집을 폐지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다른 데 갈 곳이 없는 지역이라 폐지 대신에 그거를 갈음하는 과징금 3천만원으로 저희가 부과한 사항입니다.
전용호위원
아,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폐원 수순을 밟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이 어린이집이 원래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동들을 다른 데 전원시킬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저희가 폐지 대신에 그거에 대한 3천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분이 그전에도 또 그런 비슷한 사항으로 재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확정이 거의 돼서 내년 2월말까지 하고 폐지에 들어갈 어린이집입니다.
전용호위원
시설별 조치 현황을 보게 되면 위반 내용이 나오는데 어린이집 운영 대장 작성 소홀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는 항목이 4개 정도 했고요, 2024년도에는 항목이 7개, 9개 정도 했는데 이 점검 내용에 대한 표준화가 항목별로 돼 있나요, 이게요?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네, 영유아보육법에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집행 사항이나 환경이나 그런 걸 다 따르지 않으시면 원장님이 그런 거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다 행정지도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점검 내용도 표준화가 돼서 지금 2023년도에는 4개 항목이잖아요, 그죠? 행정지도하고 15건 중에서,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57건인데 항목이 9개란 말이죠.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표준화를 다 해서 어린이집에 비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라
김미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일
이개일환경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이개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신현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호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창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병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양한목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동섭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민지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조원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건의 사항 포함 총 9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260쪽 연번 1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및 현금 수령 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현금수수 의혹과 관련 계좌 확인 등 세부 조사를 실시하여 증빙하지 못한 금액의 10배인 33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환수 조치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금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고 매월 증빙자료를 기성금 청구 시 제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연번 2번,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현황이 동마다 차이가 많이남에 따라 실적이 저조한 동에 대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무단투기단속 독려 공문을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였고, 동 성과관리 행정평가 청소행정 분야의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한 배점 비율을 기존 1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연번 3번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더 상세하게 마련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수수료 문의 민원이 빈번한 품목 조사 및 타 지자체 운영 현황 등을 비교하여 의료기기, 애완용품, 타이어 등 25개 품목에 대한 추가 및 세분화 조치를 완료하였고 수집운반업체에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운영을 통하여 수수료 문의에 대한 신속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63쪽 연번 4번, 인천대공원 주변 등 쓰레기 취약지구에 대한 주기적 청소 실시 및 어깨띠 등을 활용하여 무단투기 인식개선에 노력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적치물 집중 정비의 날 운영, 새봄맞이 대청결 운동, 취약지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함과 동시에 무단투기 근절과 관련하여 어깨띠, 현수막, 경고판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264쪽 연번 5번 RFID 종량제 기기에 대한 저울 정도검사 철저 및 업체의 관리감독을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완료한 설비를 운영하고 실제 배출량보다 과다 배출로 확인되는 경우 평균 3개월 배출량으로 수정 조치함으로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65쪽 연번 6번, RFID 종량기 보급과 관련 임대 및 구매 방식을 철저히 비교 분석하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한국환경공단 측에 관리시스템 인증 절차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적이고 시설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임대방식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회원가입 시 이메일 인증절차를 삭제하여 가입절차가 간소화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건의하였습니다. 266쪽 연번 7번, 낙엽처리 시 비용 절감을 위하여 폐비닐 등의 재활용품 사용과 같은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소각장에 마대자루, 폐비닐 등의 비규격 봉투 반입이 불가한 사항임을 감안 제작 비용 등 예산 절감을 위하여 낙엽 수거 시 공공용 봉투에 최대한 담아 배출하도록 환경공무관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7쪽 연번 8번입니다.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신고포상금을 늘려서라도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증액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이거 언제부터 하셨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는 언제부터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계속해왔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저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조금 이따 조례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업계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업계에 돌아다니면서 캠페인 그거를 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데가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커피숍 위주가 인제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 위주로 다니면서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계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민원 같은 게 발생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 가서 인제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 구청 내도 커피숍도 있고 많잖아요, 지금 현재 요 주변에도 커피숍이 있고. 요런 데를 먼저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거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요 근처에는 얼마 전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다회용컵, 우리 인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인제 다회용컵을 배부해가지고 그렇게 좀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거 계속적으로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일회용품 되도록이면 안 쓰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저기뭐야 낙엽이 특히 은행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은행나무가 많은데 요즘에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면서 은행알이 떨어지고 하면서 그 은행알을 밟으면은 냄새 안 좋은 거 아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신속하게 빨리 수거를 하는 게 가장 뭐 해결책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인제 가로수에서 많이 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진공청소차량이라든가 환경공무관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아직 거리에 보면은 지금도 밥 먹으러 가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오면서 봐도 지금 그 은행나무 떨어진 거 사람들이 어떻게 걷냐면 까치발하고 걸어요. 그 냄새가 너무 그러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고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더욱더 신경 써서 조치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투명페트병 분리회수기를 좀 관련돼서 찾아봤더니 우리가 최대 1일 1인당 넣을 수 있는 게 50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다른 지자체는 100개까지도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적립금이 2,000점이 넘으면은 현금화시켜 주는 데도 있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현금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는 몇 점 정도 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2,000점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2,000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동에서 인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어플을 깔으셔서 그걸 넣으시는 분들이 어플가지고 인제 그 기계랑 연계해가지고 포인트가 쌓이는 거고요. 그게 인제 2,000점 이상 포인트가 쌓이면 계좌로 인제 현금으로 인제 이체를 해서 현금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때 당시 이게 개당 설치비하고 운영비 수거비용 해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기계는 대당 2000여 만원이고 운영비는 한 달에 30여 만원씩 해서,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앞으로 추가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일곱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복지센터에 다섯 대가 설치돼 있고 홈플러스하고 노인복지관에 한 대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 애시당초에 계획은 각 동에서 설치해달라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각 동에 한 대씩은 보급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시비를 저희가 열다섯 대를 신청을 했었고요, 시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열 대만 설치하라고 열 대분에 대한 시비보조금이 지금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예산이 통과해서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에 열 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동에다가 보급할 예정이시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곱 대 시행하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수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5월달부터 10월말까지 운영을 했는데 일곱 대에서 지금 77만개 정도가 회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원이니까 인제 주민분들한테 한 770만원 정도가 인제 포인트로 지급이 된 거고요, 이 부분은 뭐 활용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공정성이나 공익성에 따지면은 그거는 설치가 계속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인제 주민들의 편의상 해야 되지만은 운영비가 고정적으로 들어가고 회수 비율을 이렇게 봤을 때는 운영비가 과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는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그게 뭐 우리 구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기계 자체도 조달에 등록돼서 지금 한 대당 1980만원에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운영비도 이제 주민분들이 거기다 페트병을 넣으시면은 그걸 회수해서 인제 판매처에다 갖다 팔아서 포인트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계의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도입된 지자체는 동일하게 지금 30만원씩 운영비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요거는 예산을 본예산 심의할 때 좀 심도있게 토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557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고정형하고 이동형을 설치되어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향후 뭐 이동형 추가할 예정 있으신가요, 고정형이나?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어찌됐든 이동형 CC, 고정형은 예전에 한 번 달아놓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그런 CCTV기 때문에 저희가 2022년부터는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형 CCTV를 도입을 해서 필요한 무단투기 지역이라든가 좀 감시를 해야 될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동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폐기물 감량하면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이 매년 초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년에도 한 스무 대 정도 추가 보급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그게 대당 얼마 정도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대당 380만원 정도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거의 7천여 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하겠네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제가 이동형 CCTV를 설치한 곳을 전수조사는 솔직히 못 하지만은 몇 군데를 가봤더니 제가 궁금한 게 일단은 고장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불도 안 켜지고 깜빡이도 안 켜지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게 고장난 게 아니고요, 그게 인제 태양광으로 해서 그 안에 전지가 들어있어서 충전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인제 날이 좀 흐려서 태양광으로 충전이 좀 덜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 배터리에 이제 그 액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좀 가끔가다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나 동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인제 작동이 안 되거나 할 때는 바로 가서 배터리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은 충전이 잘 되게끔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만부마을을 갔는데요 고장이 나 있더라고, 어쨌든 충전이 안 돼서 했는데 제가 이틀 뒤에 갔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얼른 교체를 해야겠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한 대로 하면은 시스템적으로 그게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교체가 되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 시스템적으로 확인을 하고 동에서 담당자가 가서 배터리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충전을 해서 그게 바로 작동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틀이 지난 거나,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오늘 가면은 분명히 또 그거 또 교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앞으로 더 챙겨서 열심히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게 CCTV가 정상적, 그 안에 녹화 장치도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는 이 녹화장치의 실효성을 조금 따져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주민이 본의 아니게 무단투기를 했는데 투기를 하다 보면은 그 영상물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물이 114개나 보급되다 보니 이거 다는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특정 지역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녹화 기록은 30일 정도까지 녹화가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지워지면서 계속 30일치가 녹화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인제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 배치된 이동형 CCTV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수사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무단투기 행위를 하는 거를 거기서 찍혀도 저희가 추적을 해서 그분 집을 찾아가서 해갖고 확인서를 쓴다든가 이런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다만, 그래도 동에서 이동형 CCTV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 보급해달라고 하는 사항들은 그 이동형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분들이 인제 경각심도 더 갖고 있고 확실히 무단투기 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인제 단지 그 기계를 들여 두면서 녹화까지 되는데 투기한 거를 못 잡을 바에는 다른 대안이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 녹화 장비도 만만치 않은 가격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다는 못 하더라도 음성만 틀어주더라도 충분히 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무시 못 해요, 굳이 녹화 장치를 달아서 비용을 추가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빼고 음성만 해서 하는 거는 어떤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녹화 장치가 있음으로써 해서 경각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투기 그런 어떤 비율이 좀 줄어들긴 하는데 음성으로 해갖고 뭐 주민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키고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기계 장치나 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무인 CCTV 잦은 고장은 아니라도 가끔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때는 적시적소에 웬만하면 시스템적으로 아까 가능하다 했으니까 빨리 교체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경각심 갖고 주민들이 의도치 않은 일들이 발생 안 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환경공무원 있죠, 저희 환경공무원. 공무관이라고 인제 명칭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저기 청소노동자셨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옛날에 환경미화원이라고 했었는데,
덕수
장덕수위원
환경미화원, 최근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공식 명칭이 환경공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분들이 남동구에 현재 몇 명,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144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현재 병가나 산재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일 이상 산재자하고 병가자가 지금 현재 네 명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명이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올해 총 열다섯 명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네 명이 지금 병가하고 산재 중에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일단 병가가 있다 보니까 조금 동에서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요, 환경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동 행사가 있을 때에도 나서 주시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잘하고 계시지만은 일부 업무 시간을 좀 지키지 않거나 잦은 휴가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분들이 발생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야기하는데 혹시 이런 문제점을 조금 파악하고 있으세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이게 144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병가나 산재자 발생도 하고 그래서 인제 그분들이 인제 5일 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분 노선을 누군가는 투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거는 적정하게 각 동에 초과근무 신청을 하면 그 타당성을 파악해서 적정하게 초과근무를 통해서 인제 공백 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복무규정이나 요런 부분들은 각 동이나 인제 사업소에서 주기적으로 인제 출근시간 점검이라든가 복무점검 사항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지금 구 차원에서 이제 뭐 일정한 기간마다 한 번씩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최근에 한 2주 3주 전부터 새벽 5시에 나가서 몇 개 동을 나름대로 인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느 동은 모여서 인제 가시고, 어느 동은 아예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동장님한테 물어봤죠, 왜, 거기서 하냐 그랬더니 구역에서 나가서 직접 나가서 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있으시고 업무의 유연성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별로 장기재직이나 산재 병가 등으로 결원 노선들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자주 발생이 하는 것 같애요. 결원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복무관들이나 기동대가 투입돼 합동정비를 하거나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그 장기 산재나 병가로 인해서 공백이 발생하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공무관의 산재 휴직이 길어지면은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간략하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지금 어찌 됐든 각 동에 배치된 인력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 인력을 더 투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과근무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공백 장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최근에 가까운 동을 인제 산재 휴직하고 병가 내신 동을 방문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장님하고 결원된 곳을 인제 가서 봤더니 지금은 어차피 낙엽철이니까 좀 이해를 하는데, (사진 보여줌) 보시면 이렇게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어, 다음날도 그대로 있고. 낙엽은 이미 몇 번 밟혀가지고. 그래서 내가물어봤어요, 동장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청소하느냐 했더니 월화수목금은 본인의 구역을 청소를 한답니다. 그리고 결원이 된 부분만 토요일날 초근으로 해서 청소를 1주일에 한 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주민들 입장이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특히 지금은 낙엽철에 미끄럽고 비가 오면은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게 1주일에 한 번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은 변화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여쭤봤더니 모 팀장님께서 직원을 해줬는데 그때는 저희가 통상 5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공무원들이, 그쵸?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환경공무원들이, 그다음에 1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오후에 2시간 정도를 빼서 같이 가서 그곳을 청소를 해서 초근을 안 세운대요. 근데 지금 이 동은 얼마 전부터는 그분들이 아니라 기동대가 와서 또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민원이나 인제 이런 게 있으면 저희 기동반이 가서 청소를 하거나,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기동반은 초근을 하나요, 토요일날 일요일 할 때 초근을 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동반은 9시부터 6시까지 저희 공무원들하고 동일하게 같은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기 때문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들한테 어쨌든 깨끗한 우리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그리고 이 환경공무원들, 환경공무관님들이 애쓰고 힘든 거는 알고 있는데 뭔가 대안과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 결원 부분이나 산재로 인한 장기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충분히 고걸 고려해서 그 동이나 지역을 좀 치워야 될 것 같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초근 관련돼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만수3동은 초근이 생각보다 많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만수3동이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만수3은 일단 로데오거리가 있어서 그런가요? 토요일 일요일날도 주말에 쓰레기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만수3동,
덕수
장덕수위원
구월3동, 구월3동.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 구월3동 로데오거리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가 인제 병가자하고 산재자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과근무가 좀 많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좀 있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만수2동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다 그런 사유거든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사유로서 계속 진행하는 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사유인데 만수2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이렇게 장기 병가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제 대부분 동별로 반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동에서 유연한 시스템 업무 시스템을 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느 동은 모여서 하는데 어느 동은 구역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스템적으로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처럼 작업량이 많을 때나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좀 더 이런 부분은 신경쓰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앞으로 동에만 그리고 동장님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조금 직접적인 거나 간접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있어야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었던데 그 감독의 직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감독 인제 각, 지금은 감독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이제 동이나 저희 인제 구에도 반장님이 계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솔하면서 인제 같이 작업지시라든가 같이 그렇게 해나가시는 거죠.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 부활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없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보니까 현재 인천의 10개 군구에 모두 확인을 해보니깐요 환경공무관 지문등록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남동구만 유일하게 구축이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연수구 같은 데 범위가 넓고 신도시일 경우에는 위탁업체에 용역을 주고 남은 동은 모두 지문등록시스템을 설치해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고요. 옹진군은 새올에 접속해서 출퇴근을 확인하고 있고, 동구의 경우 권역별로 설치된 휴게소 및 쉼터에서 지문인식으로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 남동구는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인제 저희가 관리감독을 동에서 동장님 아니면 구에서는 청소행정과장 책임하에 근태라든가 이런 걸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도 알아보니까 옹진군은 인제 지문인식기가 아니고 새올로 해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지문인식기 도입을 할려고 현재 지금 각 동마다 조사하면서 아마 내년 중에는 지문인식기가 구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인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코로나도 지났고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환경공무관님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과에서 논의를 하고 국장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앞으로 깨끗한 길거리, 쾌적한 골목길은 우리 남동구의 얼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늘 고생하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환경공무관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들이 안전한 곳에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과와 저희 남동구의회 열여덟 명 의원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먼저 작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과 건의가 많았었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우리 대형폐기물 RFID, 무단투기 문제 나름대로 해결해 주심에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인천 경기지역에서 운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 하고 도로 청소차 중에서 저공해 친환경 청소차가 9.5%뿐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들어봤습니다.
오용환위원
본 위원이 남동구 현황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도로 청소차량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97대 중에서 92대가 경유차였습니다. 이 중에 도로 청소차 7대는 남동구에서 직영으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 중에 노면 청소차 4대가 경유차로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직영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할 때 국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그렇게 CNG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으로 보급을 할 때 국비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국고로 50%를 작년 같은 경우 해줬고 그다음에 수소 같은 건 80%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요즘에 여러 기후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벌이고 있고 최근에는 지자체가 저공해차만 운행할 수 있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지자체가 저공해 운행 지역을 조례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법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남동구도 이러한 실의에 맞춰 모범적으로 기후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든 지금 저공해 차량이라든가 친환경 차량 인제 보급이 대세기 때문에 저희 진공 청소차량이라든가 살수차, 뭐 이런 부분들 대·폐차를 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 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맞춰서 계획 잘 짜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물론 내구연한도 남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가 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후 변화 이런 문제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차량이 92대인데요 민간 차량이긴 하지만 업체와 상의해서 내구연한이 다 된 차량 등에 대해서는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건의를 부탁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체 차량 위탁.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보통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차량들이거든요. 근데 인제 그 차종에 따라서 친환경 차량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직 경유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 됐든 대세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차량으로 지금 다 보급이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 업체 대·폐차 할 때도 친환경 차량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체 쪽하고 협조를 해나가면서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비록 위탁 차량이고 민간 차량이긴 하지만은 우리 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만큼 이렇게 앞으로 잘 친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업체와 잘 상의해서 건의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은 많은 우리 폐기물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음식물처리 차량의 경우에 새벽이나 야간들 보면은 기사가 한 명에 뒤에 운반하시는 분이 두 분이 타고 보통 계십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분도 시간도 쫓기고 또 어떤 러시아워 시간을 피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바쁘게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예전에 업무시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안전상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좀 불안한 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운반하면서 바로 탑승을 해서 기립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과연 저는 그 안전장치를 하는 게 그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과연 한 사람의 생명과 바꿀 수가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생각한다면은 차량의 구조 변경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라도 어떤 안전망을 좀 구축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늦더라도 안전벨트까지는 못 하더래도 어쨌든 사람이 갖출 수 있는 뭐 일반 부분 펜스라고 그러죠, 그런 구조물을 설치해서 그분들의 안전도 좀 보장을 해야 된다,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사람이 살아야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건의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뒤에 펜스나, 원래는 뒤쪽에 발판을 두고 작업자들이 매달려 있는 것 자체가 안전기준 위반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는 기준이 다 발판을 떼고 이거 운행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막 20m, 10m 가서 또 쓰레기를 수거해서 올리시고 그래야 되니까 그 발판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걸어다니시거나 아니면 차에 탔다가 내리셔야 되는데 장거리를 이동할 때는 차에 타고 이동을 하시겠지만 지금 가까운 거리 같은 거는 작업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저희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의 청소 수거자들의 전체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량을 진짜 안전하게 그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뭐 좀 어떤 그런 제품들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최대한 저희도 지금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잘,
과장님이 어떻게 그걸 전부 다 안전관리를 다 따라다니면서 해요? 법제화되면서 CCTV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다 보여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보이긴 하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남동구에서 계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위탁 업체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발판에 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발판 양쪽에 최소한의 디귿자의 가드레일이라도 있다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좀 걸리더라도 빼고 끼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더래도 구조변경을 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발판을 통한 디귿자, 이 정도만 있더래도 어떤 안전에서 취약함이 떨어, 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단 얘기죠. 어떤 차량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양쪽에 서 있는 거에 뒤에가 안전하게 디귿자가 돼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손이 미끄러지더래도 최소한 지면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발판 위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발판 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업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불의의 사고가 생겼을 때 업체에서 감안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비록 우리는 계약을 하고 위탁 주면 그만이지만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좀 나서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제 생각에는 어려운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한번 검토를,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럼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공무관님들 안전사고 건수가 있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안전사고,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몇 건이나 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산재하고 병가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5일 이상 산재하고 병가자가 열다섯 명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네 명이 병가하고 산재 중에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아, 네. 저는 아까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동감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의식구조가 일하시는 환경공무관님들의 의식구조가 더 절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안전교육도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관리도 과에서 필요하고 안전모를 쓰고 일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안전모를 쓰고 일하셔야죠.
김은숙위원장
하셔야죠, 그죠? 과장님.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제가 인제 청소 차량 때문에 안전사고 건수 얘기를 들어서 사실 나가 봤어요. 근데 안전모를 쓰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외국 요번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국외연수 갔을 때 그곳은 전부 안전모를 쓰고 일을 하시더라구요. 불편하겠죠, 덥고 땀 나고 뭐 하시겠지만 본인들의 생명과 직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안전모를 기본부터 안전교육을 안전모 쓰는 기본교육부터 의식구조를 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좀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이거는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사고가 나도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왜냐면 안전 준수를 위배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오용환위원
과장님, 536페이지 보면요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536페이지 보면 생활쓰레기에 수거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노무비 지급 내역이 있는데 직접노무비 지급률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몇 퍼센트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저희가 업체별로 54.06%부터,
오용환위원
54점,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06,
오용환위원
06.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퍼센트부터 55.61%까지 지급을 노무비 인제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조금 높아진 거는 연말에 상여금 같은 거를 주시면서 조금 높아지는데 어찌 됐든 그 비율은 다 넘기 때문에 직접노무비율이 뭐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작년에 23년을 생각한다면은 올 노무비가 적은 거 아닌가요? 작년 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작년 거요?
오용환위원
23년도 거.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작년 거는 요게 지금 11월 12월달 거라 이제 제가 연말에 상여금이라든가 요런 지급 때문에 높아진 거고요. 올해는 지금 이게 그다음 장은 올해 1월부터 9월달 거까지인데 인제 연말 되면 또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면서 노무 비율이 더 높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보면 267쪽에 이게 지금 단속하게 되면 CCTV죠, CCTV 아니면 그냥 일반 민간인들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포상금이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추가 인제 된 거죠, 이게 내용이?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혹시 민간인 분들이 적발해서 이렇게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은 얼마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그게?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담배꽁초나 뭐 이런 걸 버렸을 때는 과태료가 5만원이거든요. 휴대용으로 버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포상금으로 10% 5천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10만원부터 50만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보다 보니까 547쪽에 한번 보실래요. 547쪽, 보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동별로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통 인제 간석4동이나 만수1동 이쪽은 부과 건수가 많고 금액도 많은데 만수3동이나 만수4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 쪽은 부과 건수도 없고 금액도 하나도 없고 한데 비율이 CCTV 비율이 많은가요, 아니면 그 일반 민원인들의 비율이 많은가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CCTV 비율이라기보다는 인제 그 청소 담당자나 인제 공무관분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거기에 인제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인제 많은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똑같이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아까 제가 처리결과 보고 말씀드릴 때도 동 행정평가 인제 청소 분야 이 과태료 부과 건수나 이 부분을 50%까지 상향하면서 평가는 이거 위주로 우리가 청소 분야는 이걸로 가겠다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그랬는데 동에서도 인제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리, 공석이 있다든가 인력적으로 부족하면 조금 일부 동에서는 아직 조금 단속이 미흡한 거는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형위원
청소, 단속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 안에 들여다보면은 있잖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지서라든가 약 봉투라든가,
전유형위원
약 봉투도 있고 그런 거로 해가지고 단속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면 전혀 없는 건수, 동들은 거의 뭐 일하는 게 저조하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하여튼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서 이거는 동에 맡긴다기보다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런 거는 지금 건수나 이게 부과 금액이 없다고 해서 거리가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요. 각 동에서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줘야 깨끗하지 너무 무관심하게 이렇게 단속도 안 하고 건수도 없으면 또 항상 버리는 데다 이렇게 버리더라구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다 버리지 안 모여있는 데 이런 데 없는 데는 안 버리는데 모여 있는 데 가면 무단투기물이 많아요.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거는 신경 좀,
홍순
박홍순청소행정과장
독려하고 저희 구 차원에서도 신경 써서 좀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운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박준수 대기개선팀장입니다. 김은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명옥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시정사항 총 1건으로 완결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71쪽 연번 공통 1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오탈자 등 수정 사항이 많음으로 자료제출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내용의 정확성과 자료 신뢰성을 높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시 충분한 자료 검토 및 수치 검증을 통해 작성하여 1차적으로 오류를 방지하고 자료 최종 제출 전 검토 횟수를 늘려 내용 오류 및 오탈자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 사진 보여줌 )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달에 제가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장수주공아파트 고층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주말에. 보시는 바와 같이 캠핑장에 연기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를 과에서는 환경조사를 실시한 적은 아예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저희 쪽에선 아직 실시한 적이 없고요, 생활 악취는 저희 환경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광희위원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 특히 주말에는 굉장한 매연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는 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한 결과로는 그 일대 지금 굉장히 많은 매연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제 이게 인천시에서 수도권 내에서 인천대공원이 제일 큰 수림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고 또 너나들이 캠핑장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민낯 속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과에서도 이 상황을 앞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대책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 있으신가?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별히 대책을 세운 사항은 없고요, 저희 쪽에서 저희가 현재 환경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지만 저희가 나가서 너나들이 캠핑장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매연이 지금 현재 매연이 아니고요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훈연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없어도 권고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왜냐면 이게 대공원사업소에서 임대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근대 현재 환경법에 캠핑장은 배출시설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래서 그 적용을 못 하는 건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일반 가정, 우리 식당 있지 않습니까? 생선구이라든지 갈비구이 같은 그런 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근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사실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굉장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그거를 굉장히 뛰어넘는 이게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보편적으로 보면 캠핑장이 야외에 좀 주택가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주택가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광희위원
이 과에서는 대책 상황을 엄밀하게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굉장히 높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총 세대가 장수주공만 해도 795세대예요. 그리고 그 일대에 다세대주택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저희 과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고 환경법에 적용이 안 되니 뭐 절제할 수 있는 법도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근데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뭐 행정적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사업주가 본인이 스스로 어느 정도 개선점을 찾아서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저희 쪽에서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사업주하고 면담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유광희위원
근데 사업주도 분명 말씀은 드려야겠지만 관할 구역이 인제 시 대공원사업소잖아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대공원사업소랑도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간 얘기를 했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인천대공원에서 얼마 전에 저희한테 악취를 측정하는 측정 장비를 한 번 임대를 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 측정을 했을 건데 결과는 저희가 정확히 받진 않았는데요, 아마 참고용으로 일단 측정을 했습니다, 인천대공원에서. 그래서 인천대공원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사실 행위 발생자는 인천대공원사업소인 거 잖아요, 그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그래서 인천대공원하고 저희하고 연계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인천대공원사업소에서도 용역비를 세워서 정확한 용역결과로 이후에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과에서는 인천대공원사업소니까 대공원사업소에서 하겠지라는 이런 방만한 생각하지 마시고 협업을 하시던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내년에 진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우리 미세먼지 교통신호등이 올해 세 대 설치를 했고, 아니 기존에 열 대 해서 열세 대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물론 미세먼지 신호등 자체가 어떤 일정한 장소도 좀 스페이스도 필요하고 많이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열세 대를 제가 가만히 봤을 때는 큰 대로를 생각했을 때 미처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남동구에 형평성 있게 전체적으로 좀 추가 설치를 할 때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걸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서창로도 있고 인하로 아암대로 다 있는데 지금 호구포로도 빠졌고요, 제가 볼 때는. 이랬을 때 그런 큰 길로 요번에 신주소 지번으로 나가기 때문에 호구포로길에는 전혀 지금 없는 거거든요, 동하고 관계없이.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일반 개인도 보지만 운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또 요즘에 기후 변화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신설할 경우에 남동구 전체를 생각해서 좀 균형있는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요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건의 사항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미세먼지 이거 한 개당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요즘에 저희가 올해 1천만원 주고 설치했습니다, 한 대당.
전용호위원
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천만원, 1천만원.
전용호위원
2천만원?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1천만원이요.
전용호위원
1천만원?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지금 이제 590쪽을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저희들 핸드폰에도 미세먼지 체크하는 그런,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어느 정도 맞긴 맞는 것 같더라구요. 맞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행정복지센터에 몇 군데 돼 있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로데오거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하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봄철 같은 경우는 중국발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많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질병 같은 것도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제 중앙공원이라든가 또는 오봉산 같은 데, 도림동 오봉산 같은 데 등산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데, 또 그다음에 소래산 입구라든가 이런 데다가 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주시면 하는데 저도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요게 빨간 불이라든가 노란 불이 하게 되면 경로라든가 좀 심하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럼 자연스럽게 호주머니에서 마스크를 쓰게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파란불이 있을 때는 벗게 돼요, 이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주의 사항으로도 상당히 좋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건강에 유지하는 데 또 호흡을 쉽게 하는 데 좋을 것 같애요. 그래서 물론 예산 문제가 좀 대두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우리 구민분들이 많이 모이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데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 사항 한번 해봐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전용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전유형 위원입니다. 602쪽 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이 있죠? 이게 지금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인제 몇 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보통.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비상벨은 저희가 설치한 것이 2001년부터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전유형위원
2001년?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전유형위원
보니까 공중화장실하고 다목적체육관 아니면 뭐 주민센터 이런 공중화장실 쪽에 설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01년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혹시 비상벨 설치 건수가 혹시 얼마나 되나요, 이게?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지금 이 데이터에는 111건이 저희 남동구에 공공화장실,
전유형위원
111건이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몇 년 동안 일어난 거예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지금 2001년부터 현재,
전유형위원
현재까지?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2024년까지.
전유형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료 혹시, 그게 어떤 내용으로 많이 비상벨이 울리나요? 이게 경찰서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현황에 보시면 총 111건이거든요, 지금 자료에. 그러면 비상벨 유형에 보시면 양방향하고 단방향이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여기 써 있어서 그건 알고 있어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양방향은 저희가 화장실에서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112 상황실로 직접 통화됩니다.
전유형위원
112.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러면 112 상황실에서 그 화장실이 어디가 위치냐 그러면 그 위치에 관할 지구대에 연락돼서 지구대에서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단방향은 뭐냐 그러면 기존에 의회라든지 저희 남동구청이라든지 뭐 주민센터 같이 상주 근무자가 있는 사항, 그래서 벨을 누르면 소리만 나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아, 그래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 차이에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양방향은 경찰서 112까지 있는 거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그 대신에 통신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양방향은.
전유형위원
그러면 비상벨을 111건이 울렸잖아요, 어떤 내용이 주로. 고것까지 파악이 되시나요? 혹시 뭐 성 이런 거 희롱 아니면 성폭력 아니면 뭐,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근데 지금 저희 관내에 비상벨 울린 사항이 몇 번 있었는데요 다 장난,
전유형위원
아, 장난.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리고 오작동, 그 이상이 좀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궁금해서 눌러보나 보네, 사람들이.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성범죄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112 상황실로 비상벨이 가는 사항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유형위원
환경보전과에서는 그러면 공중화장실 말고 혹시 우범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이라든가 이렇게 범죄에 조금 연루되어 있다는 지역 같은 데 그런 데는 이런 비상벨 설치는 할 수 없나요? 그쪽은.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전유형위원
그건 안전총괄실이나 뭐 이쪽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 관계는 정확히 뭐 아마 치안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안전이라든지 경찰서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저희가 112개를 다 설치한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 보시면 관리부서가 다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보전과에서 취합하는 부서에서 저희가 취합을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건 6개고요 보시면 뭐 생활경제과,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은 사항인데요 각 부서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전유형위원
환경보전과에서 설치한 거는 얼마 안 되겠네요, 보니까.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여섯 건 있습니다, 소래포구.
전유형위원
공원녹지과에 공원 화장실에 공중화장실에 많이 했나보구나, 그죠?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됐든 간에 공중화장실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중요하긴 한데 혹시나 우범지역 같은 데 이런 데 혹시 비상벨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설치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환경보전과 업무는 아니다,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업무 범위 외적인 사항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예외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건수 어떤 내용이, 몇 건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있으면 자료요구 좀 할게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비상벨 울려서 112,
전유형위원
어떤 내용이, 장난이면 장난이다 아니면 무슨 내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비상벨 울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근데 그 사항은 저희가 직접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112 상황실에 직접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래요? 그러면 양방향으로 가는 건 다 경찰서에 가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럼 그거 내가 가서 받아야 되나?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니아니요 저희 쪽에서 한번 그 부분은 무슨 사항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유형위원
확인 좀 해보셔가지고 어떤 내용이 주로 비상벨로 해서 이루어지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알아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598페이지에 석면피해 거기를 보면 지금 다섯 명이 늘었거든요, 3년도보다 4년도에. 근데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에요, 석면피해자가?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 석면피해자가 늘어난다 준다 그때그때 사항이 틀리니까요 저희가 사회적 여건에 따라서 뭐 늘어난다 준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늘어난 이유는 외부에서 저희 남동구로 이주한 사람들, 전입해 온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늘어나고 또 기간이 5년 유예기간이 끝나면 또,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뭐 학교 요런 데 석면 공사 옛날에 거의 다 공사해주지 않았나, 바꾸고 하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런 게 많이 걸려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이분들은 보통 석면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탄광에서 옛날에 일을 했다든지 그런 분들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제품 공장, 만드는 데서.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이 병원비 지원을 전체 해주는 거예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아니 저희가 석면피해를 인정을 받게 되면요 요양급여를 1년에 400만원씩 치료비하고 약제비를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요양 생활수당을 매달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생활비.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그리고,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그 예산은,
점원
서점원위원
심한 분들에 대해선가 아니, 진단만 나오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 저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등급.
현천
신현천환경보전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교통국장,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5일 10시부터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54 출석감사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문자 박대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0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이개일 아동복지과장 김종수 보육정책과장 김미라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병선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