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황규진 의원 발언
황규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미래전략과, 일자리정책과, 안전총괄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미라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 니다. 전략기획팀에 이상일 팀장입니다. 전략사업팀에 김영준 팀장입니다. 소래개발팀에 유영수 팀장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과 부서 소관사항 2건으로 총 3건이며 공통사항 1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부서 소관사항 2건 중 시정 1건은 완결, 건의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에 공통사항 1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오탈자 등 수정 사항이 많아서 자료 제출 전에 사전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오탈자, 단위 및 자료 누락 등 제출자료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정확한 자료 작성을 지시하였으며, 자료제출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지적사항으로, 먼저 보고서 54쪽 연번 1번 서창어울마당과 관련하여 서창2동 지역주민과 소통이 부족하며 총괄부서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서 선제적 대응 및 관련 부서 참석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오픈 시까지 소통 창구를 유지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이 2023년 11월 23일 완료됨에 따라서 23년 12월 18일 총괄부서인 체육진흥과에 시설물을 인계하였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자 24년 1월 26일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서창2동 자생단체 및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창어울마당 운영일정 및 세부 시설 안내와 프로그램 공유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통해 시설 사용은 물론 운영상 미흡사항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 상주 인력을 배치하여 시설 안내와 전화 연결 등 총괄적인 안내를 진행하는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에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공출자 수익을 특정 회사가 취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SPC 출자금 소진으로 인해 자본 잠식이 될 예정이므로 장기간 사업의 미진행, 이면계약 등에 따라 사업구조를 재검토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감사원에서 산업은행 정책자금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 감사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산업은행이 민간출자자와 체결한 수익보장약정서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검토할 계획입니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 자본잠식에 대해서는 출자금이 24년 6월 소진됨에 따라 주주협의를 통해 민간출자자 대여금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협의체 및 설명회를 아홉 차례에 걸쳐서 개최하였고 도시관리계획 GB 해제 결정안을 재공고하였으며, 6월에 인천시의회, 인천시에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시환경에 부합하지 않은 공장지역 등의 정비로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절차 이행이 성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안녕하세요.
이철상위원
우리 137페이지 좀 볼게요. 137페이지 9번항을 보시면 저희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있어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우리 해수 사용료가 작년에는 94.8%의 징수율을 보였고 미수납액이 3400만원이 있네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이거 다 완료됐어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현재 11월 19일 현재는 미수납액이 한 25만 원 남아 있고요. 연말까지 보통 다 완납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 지금 다음 칸에 있는 올해 연도는 오늘 19일, 11월 19일 기준으로 미수납액이,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아직 현재 이거 미수납액은 맞고요,
이철상위원
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보통 요 기간에 12월말까지 해서 보통 완료를 완납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이거 왜 이렇게 징수가 늦을까요? 우리 부서에서,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아무래도 최근에 어시장 상황이 예전처럼 좋지 않아서 그런지 경기가 이게 나쁨도 그렇지만 운영상에 어시장 지금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하가 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좀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우리 해수공급은 수족관의 어류, 어패류 때문에 지금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요번 소래포구 축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미래전략과나 우리 기타 본청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왔다 갔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나가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소래포구의 어떤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않아서 안 했다? 부서에서 어떤 이런 미수납액에 대한 어떤 좀 징수를 더 독려하거나 관심 있게 안 본 건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도 드는데, 과장님, 그런 건 아니겠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참고로 저희가 저희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저기 해수 공급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 조례에 보면은 사용료 3개월 이상 체납하면 저희가 공급 취소나 중단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당해 연도까지는 대부분 다 완납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자, 이철상 위원님 잠시만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3개월까지 미납이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면 보통 한 달을, 또 3개월 미납인데 인제 한 달치만 내고 그럼 2개월 미납이 돼 버리잖아요. 그쵸.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그렇죠.
황규진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깔고 갈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금액 자체를.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회를 할 테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11월, 12월달이 다음 연도 익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결과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의회도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정회를 할 테니깐요 어떻게 어느 업체가 얼마큼 미납이 됐는지를 가지고 오세요.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아 네, 주신, 과장님 자료 제가 좀 볼 수 있는 하나만 주시고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참고로 그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한 자료에 개인정보가 약간 같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일단 우선 먼저 보고를 드리구요, 추가 보완자료 해서 보충자료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11월, 12월 체납된 건수가 현재 자료의 미수납액 3419만4천원인데 11월 19일 기준으로 미납 미수납된 건은 8건에 25만2천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 1월부터 10월말 자료 현재 미수납액이 5953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11월 20일 오늘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정리했더니, 지금 그 미납액이 45건에 한 1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 또한 그분들이 3개월 동안 계속 연체가 되면 그런 아까 말씀드린 정지라든가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에 연내에는 다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제가 주신 자료는 제가 좀 더 검토해서 보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우리 예산심의 때 필요하면 다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지금 우리 제2경인선 서명운동 받고 계시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보통 이게 제2경인선 서명운동은 어떤 거예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제2경인선 저희가 조속 추진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목표로 저희 남동구민의 한 30%인 목표를 한 15만 명으로 잡았는데 어제 현재로 지금 목표치가 이미 달성이 돼서 저희가 11월 14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17만8천 명을 이미 서명운동을 참여를 받아서 목표달성을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서명운동을 하고 조기에 종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다 통보가 됐고요. 이거 서명운동을 하는 취지는 저희가 여러 언론을 통해서 현재 단계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재정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 2가지 방법으로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KDI의 적격성 평가를 진행 중인데 당초에 그 평가가 올해 12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언론상으로 인제 확인한 바로는 지금 그 12월까지 적격성 심사를 하는 가운데 그 중간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소외된 저희 지역의 광역교통망 남부권역의 어떤 주민들 오랜 열망을 담아서 단순히 저희가 좀 촉구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철상위원
과장님, 주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신 거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근데 이게 보통 우리가 지자체인 우리 남동구에서 어떤 서명운동을 할 때는 추진할 때는 보통 우리가 총무과에서 이거를 주관을, 주관 부서로 이렇게 시행을 하잖아요? 통상 그렇게 해왔고 여태 우리 남동구에서 어떤 현안사업이나 정책사업에 대한 이런 서명운동들은 다 총무과가 주관이 돼서 주체가 돼서 시행을 해 왔는데 이례적으로 요번 이 서명운동은 우리 미래전략과가 주관이 됐어요. 그게 뭐 어떤 특별한 계기나 사유가 있어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저희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청장님 지시사항이나 공약사항 등에 대해서,
이철상위원
네네, 과장님,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미래전략과에서 서명운동 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저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철상위원
처음이시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계속 총무과에서 다 주관했던 사업이에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미 지방지에 보도자료도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인제 우리 남동구에서 어떤 멘트를 주셨냐면, 오랫동안 적정, 제2경인선 민간적격성 심사가 12월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는 기정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들 사이에서 그냥 돌았던 풍문이지,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지연된다는 그 무엇도 근거적인 자료가 없었어요. 맞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자, 오랫동안 계획만 있었던 만큼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숟가락 얹기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 자, 그러나 남동구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얻을 것은 없다 라고 남동구 입장을 표명을 하셨어요. 기사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과장님 참고를 하시면 돼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뭐 그러면 이 기자가 잘못 썼는지 그거는 나중에 차후 확인하시면 되고, 요렇게 멘트를 해 주셨어요. 이 서명운동의 주체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어, 이 서명운동을 받으시는, 받아 주시는 분들이 누구세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각 동에서 20개 동 그 행정복지센터로 저희가 공문 통해서 주민들 대상으로 뭐 여러 가지 행사나 주민들 모임이나 불특정 다수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통장님들 주민자생단체 회원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다 동원됐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각 동별로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이철상위원
아니 방법을 달리한 게 없어요. 다 일단 통장님들,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다 서명지 갖고 다니시면서 다 서명을 받은 거예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통장님들 이거 어떤 수당 지급된 사항이 있나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철상위원
전혀 없나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일체 그러면은 자생단체나 어떤 통장님들한테 어떤 이거에 관련된 수당 지급 된 건 없나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없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러면은 저는 좀 궁금한 게 여쭤볼게요, 늘 이게 지금 이렇게 남동구민들이 염원하는 건 맞아요. 우리 서부 쪽에 인제 교통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대안이고 꼭 필수인 것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맹성규 국회의원하고 우리 이훈기 의원님하고 늘 시작, 후보 당시서부터 우리 맹성규 위원님은 2018년도서부터 이 제2경인선의 중요성 필요성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는, 이 사업이 시행돼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시고 공약으로도 넣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이해, 알고 계시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지방선거를 인제 한 1년 6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왜 이 시점에서 지금에서야 이 서명운동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에 대한 저도 좀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 자, 이 서명운동을 추진하시려고 하셨다면 이미 예타전에 들어가셨던지, 그쵸? 예타전에 들어가시든지 민자적격심사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쵸? 지금은 민자적격성 중간보고회가 이미 열렸어요. 보고회가 열렸구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제출한다고 해갖고 중간 보고회에서 어떤 점수가 나온 거에 대해서 +α 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저는 늘 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이거를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 남동구에서는 뭐를 했었냐 이거죠. 왜 그때는 안 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게 이해할 수가 없고 자, 이거 그러면은 11월말부로 취합해서 어디어디에 제출하실 거예요, 과장님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 이렇게 두 기관입니다.
이철상위원
인천시는 안 내나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시는 일단은 저희가 판단을 아직은 그 제보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좀 시도 검토를 했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철상위원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이걸 제출해도 지금 시기적으로도 저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중간, 중간, 이미 중간평가가 시작됐긴 된 시점에서 이게 들어가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청장님 실적 쌓기나 이게 정치적으로 좀 활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자, 이게 우리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지금 시작을 했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상위원
이 제2경인선의 노선이 어디어디로 경유되는 거 아세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이철상위원
관련된 지자체만 얘기해 주세요. 구만.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인천은 저희하고 연수구입니다.
이철상위원
그렇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자 연수구, 남동구, 시흥, 부천, 광명, 구로도 가요. 자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든지 구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은 과연 연수구, 남동구만이 할 게 아니라, 자 시흥 부천 광명 구로한테도 지자체 단체장한테도 연대공문 한번 보내보셨어요? 우리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니 중요한 철도사안이니 합심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연대공문 한번 보내보셨어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일단 정무적으로 저희가 뭐 언론 통해서밖에 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재정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에서 KDI 적격성 조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서명운동을 한 이유는 지금 중간점검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인제 주민들의 염원이라든가 이런 그 특별한 가점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철상위원
가점이 없어요, 과장님, 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 공교롭게 판단을,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 미스했다면 제 잘못이고요. 그렇지만 그게 뭐 대외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님들 지난번 국정 감사 때도 이 언론에 뭐 나온 바로는 맹의원님께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기 착공해 달라. 근데 그런 단순한 염원이었고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단순히 그런 단계에서 한번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조용하고 잠잠하다 보니까 이 적격성 조사가 또 딜레이 돼서 이 사업이 아예 무효화되는 건 아닌지 이런 그 민원도 반발이라든가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그런 폭넓은 저희가 식견이 없습니다.
이철상위원
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면, 자 시기가 너무 안 좋다, 시기가 서명운동을 받으시는 취지는 좋습니다, 네, 취지는 좋지만 하필 시기가 너무 부적절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우리 맹성규 의원님이나 이훈기 의원님이 하고자 하고 우리 기자회견까지 우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충분히 수많은 언론 보도가 나갔고 그런 추진 경과 계획이나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들을 수많은, 수없이 우리 맹성규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언론 보도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많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2018년부터 추진돼 왔던 사업이에요. 계획하고 사업비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근데 인제 18년부터 여태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뭔가 민자적격 인제 철도망 국가철도망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좀 전환이 돼서 어떤 사업의 물꼴이 트일 것 같으니깐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들고요. 과장님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구에도 물론 제2경인선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맞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이거는 꼭 저희가 사업을 이뤄내야 성공시켜야 될 사업이고요. 그전에 저는 우리 남동구에서 해줘야 될 역할은요, 자 제2경인선은 물론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되겠지만, 그전에 우리 남동구민들의 교통을 좀 더 현실적인 교통, 현실적인 대중교통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릴게요. 논현동에 지금 M버스가 신설이 돼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운송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어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이철상위원
근데 지금 그 M버스가 사업승인이 나고 사업승인이 난 지 1년 가까이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남동구에서 강남으로 기타 도심으로 나가시려는 우리 남동 구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지금 매일 지금 버스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을 먼저 선조치를 해 주시고 후조치로 제2경인선에 어떤 시기와 계획에 따라서 좀 맞춰주셔야지 전혀 그런 것들을 지금 M버스나 광역버스에 대한 그런 조치들 지금 하나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괜히 제2경인선 같이 앞으로 아직 중장기 계획으로 남아있는 이런 뜬구름 같은, 잡듯이 이렇게 좀 너무 멀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지금 당장에 있는 과제부터 좀 우리 미래전략과가 됐던 총무과가 됐던 선제해결을 해 주신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서창 2동에 지금 저도 살고 있구요. 실제적으로 제2경인선에 대해서 거론됐던 것은 실질적으로 한 7∼8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서부터 얘기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진행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조금 전에 이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전에 했었지 않았나 저도 뭐 그렇게 좀 이해는 갑니다, 실제적으로.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잘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인천시를 전체로 봤을 때 인제 그 인천의 북부권하고 남부권으로 나눴을 때 북부권 자체는 실제적으로 청라든지 영종 쪽에 다들 그 전철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30분 이내 서울로 진입할 수가 있지만은 남부권에, 제 아들도 있지만 저희 아들이 아침 6시 10분에 출근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버스 자체도 한계가 있어요. 버스가 실제적으로 좌석이 차면 타질 못해 가지고 줄 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남부권에서는 실제적으로 제2경인선을 조기에 착공하는 게 또 개통하는 게 우선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인제 서명운동을 정했던 것 같은데요. 요 사항에서는 이제 뭐 소통도 필요하겠지만, 고거는 우리가 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제2경인선이라든가 또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간에 소통을 통해서 좀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뤄지도록이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구의원님들도 물론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공무원 또 청장님 또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역할을 하시는 모든 내용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민들 위해서, 주민들 불편함을 이제 조금 덜하기 위해서 어떤 시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한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은 국토부나 시에서 공유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언론상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어렵게 뭐 이렇게 검토한 게 아니라 단순히 저희는 시기를 그 시기로 접점을 두고 이때만이라도 남동구에 한 번도 어필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조금 강하게 어필을 해서 함께 가자, 좀 빨라지게 촉구해 보자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행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틀리다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좀 행감에 관련돼 갖고 얘기하고 인제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되게 생각되는 것도 있고 의견차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거 같애서 제가 좀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구요. 일단 과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 서명운동을 받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정재호위원
근데 모든 게 다 총무과에서 받았어요? 그 진행을 하고 주최하는 과나 팀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제가 그 우리 남동구에서 대대적으로 서명받았던 거는 예전에 총무과에서는 송도 있잖아요, 10, 11공구.
정재호위원
네, 갯벌,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10, 11공구에서 인제 그 관할구역 조정 때문에 관할구역 조정은 총무과 담당 업무입니다,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서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서명은 없었고,
정재호위원
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미래전략과 장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주최는 미래전략과에서 했었고 또 협조를 우리가 구해 가지고 총무과에서도 각 동에다가 홍보라든지 그런 걸 좀 협조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무조건 서명운동은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 그 자체는 아니고요. 또 고유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그리고 저기 아까 전에 뭐 시기 좀 말씀하셨는데 시기는 저는 그렇습니다, 구의원은 남동구를 대표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것도 있고 시의원은 또 시에 가셔서 역할이 있는 거고, 국회의원은 또 국회에 가셔서 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계시는 공통된 건 뭐냐면 남동구민을 위해서 다 일하시는 분들 이잖아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단지 그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고, 구는 구의원은 구예산 건드리는 거고, 시의원은 시예산 받아오셔갖고 남동구의발전을 하시는 거고, 국회의원은 국회, 중앙에 가갖고 국비 따오셔서 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쓰면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근데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좀 그런 게 뭐냐면, 뭐냐면 저는 그래요, 이 서명운동 시기가 제가 지금 구의원으로서 임기가 2026년 6월말일까지면 하루 남겨놓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수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내 연고 나가기 전에 언제 한번 지하철 타보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구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서명운동을 받던 아니면 가서 농성을 하던 뭘 하던 구민들의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정쟁적으로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뭐 그게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집행부에서 여지껏 이렇게 실행을 안 하시다가 지금 실행을 하신다고 질타를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우리 미래전략과가 아닌 남동구의 모든 공직자분들은 구민들이 원하면 발 벗고 나서서 서명운동을 받던 뭘하던 가서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던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마만큼 우리 구민들의 염원을 담은 것 아닙니까. 어떨 때는 뭐 지금 천만인 서명운동도 했는데 그게 뭐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서 천만 받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 저기 뭐야 그만큼 수많은 분들이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시그널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많이 받아가지고 그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정재호위원
저는 최대한 더 해갖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알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바깥에 보세요. 현수막 걸린 거 보시고 이게 정치적인 그런 시그널이 메시지가 될 수 있어서 참 말씀을 많이 못 드리는데 7∼8년 전부터 그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거 무슨 뭐 정치적 그런 것 상관하지 마시고 제 의견입니다, 상관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원하면 내일 당장 뭐가 있다 그래도 그 뜻을 담아서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든 시기에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주 의원님.
이연주위원
네, 저도 제2경인선과 서명운동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어떤 정치적인 시그널로 조금 넘어간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21년도에 4차 국토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반영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철도가 하나 만들어지는 데 어느 정도 걸리죠? 몇십 년씩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몇십 년씩 걸리니까 이게 당연히 오래 걸린다라는 게 아니라 조속히 추진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사실 4차 국토철도망구축계획 반영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 이게 반영이 되는 데 결정적으로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이미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업, 이미 열망하고 숙원하는 과제라는 게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21년도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철상 위원님이 왜 이제야 와서 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보여지구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서명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남동구의 숙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국회의원, 그리고 남동구, 남동구의회, 주민 함께 같이 움직여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따로 움직인다라는 걸 지적하셨던 것 같고. 또 지금 아까 뭐 국장님께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이게 멈춰 있긴 합니다. 근데 멈춰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멈춰있는 이유가 뭡니까? 남동구 연수구 아까 시흥 광명 너무 많은 지자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력이 안 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동구 구민들도 굉장히 강한 열망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흥, 광명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의 숙원 과제면은 국회의원, 남동구, 남동구의회, 주민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라든지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제2경인선과 관련해서 조기 구축하는 거는 그 모든 남동과 관련된 사람들이면은 다 같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 네, 고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정쟁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리결과보고서 연번 2번입니다. 이 지적사항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한 내용이고요. 작년에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자본잠식이었습니다. 자본잠식이 우려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올 6월에 지금 소진이 됐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뭐 운영자금이겠죠, 운영자금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주주들이 지금 대여금으로 마련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이 대여금은 갚아야 할 상환해야 할 돈이잖아요. 그쵸.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럼 결국엔 빚이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김재남위원
네, 그리고 GB해제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될지도 안될지도 아직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간략히 남촌산단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잠시 정체됐다가 인천시에서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쳤고요. 현재는 국토부에 최종 저희가 심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국토부에서 잠시 또 멈춘 이유가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산업은행에 대한 전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 남촌산단이 이렇게 같이 걸쳐 있기 때문에 아직 통보가 안 돼서 그러는데, 12월 중에 저희 예상으로는 감사결과가 나오면 국토부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정리를 하고 저희도 수용을 할 거구요. 그런 준비까지 다 스탠바이하고 있습니다. 그 물꼬만 트이면 그린벨트 해제만 되면 그 이후에 산업단지계획이라든가 이거는 인천시에서 저희 협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굉장히 희망적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과 반대로 GB해제가 불발이 돼 버리면 그때 상황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과 부정, 어떤 그런 위험요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시간에 걸쳐서 2016년부터 이런 절차를 진행해 왔고 중간에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고 그린벨트 해제로 관련된 주민들 의견 수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가볍게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정을 할 때 어떤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가는 것보다 긍정을 단 1%라도 잡고 가야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가는 길에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저희가 정리하면서 가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부정적으로 염두에 두면서까지 업무는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우려스러워하시는 어떤 자본잠식이라든가 지금 저번에 말씀해 주신 위원님 뭐 PF대출이라든가 앞으로 산적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그 공공부문에서 들어와 있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한 6개월 단위로 그 대출의향서를 보냅니다. 아직까지 변함없이 저희한테 수긍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일반 주민들 분들께서 남촌산단의 어떤 규모라던가 공단 상황, 지금 업체 경기라든가 총괄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가 도시첨단과 어울러서 그동안 주력했던 사업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재남위원
지금 제가 굉장히 긴 시간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계획이 없으세요.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불발이 되었을 때 이후의 계획은 전혀 지금 계획을 말씀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여금에, 대여금의 부담금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다는 건데, 만약에 이 사업이 폐지가 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저는 자중지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주들끼리 소송이 오갈 거고. 그런 상황이 안 되게끔 관에서도 정리를 하셔야죠. 저는 저번 회기 때도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렸다시피 이제는 남동구가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아무튼 12월에 그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주주들과 SPC 통해서 면밀히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네, 저도 제2경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의원이기 전에 주민으로서 정말 원해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민원을 주민이 넣고 관에서 예산을 세워요, 그리고 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이거는 꼭 누가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정치인의 다른 점은 뭐냐면 정보를 빨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맹의원님이 오래전부터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네, 저도 인제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이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2022년부터 민선 8기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제 제가 같이 일해 본 세 번째 구청장님이세요. 하는데 음, 인천시에도 오래 계셨고 국회 일도 하시다 보니까 좀 보는 눈이 폭넓어요. 폭넓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꼭 가장 애쓰신 분이 있고 조금 덜 애쓰신 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같이 이뤄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이제 또 구청에서도 국회의원님들과도 또 이렇게 교류를 쪼끔 더 활발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아 그래서 어제 사실 청장님 뵙고 이거 이번 주까지 이미 목표 달성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빨리 아까 말씀드린 KDI의 기획재정부에 이런 단계에서 12월 초에 예정된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전에 제출하자 이렇게 보고 드렸더니 청장님께서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다 함께 하자 이런 의사를 밝히셔서 최근에 인제 지역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고런 의견을 좀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제가 좀 미흡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정말 잘 돼서 남동구에 정말 좋은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제2경인선은 구로 철도차량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하는 데 있어서 불발이 됐습니다. 불발이 됐고, 그에 따르는 대안노선 BC값이 낮아지면서 탄력을 받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국회에서 국토위에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도는 국가사업이죠. 우리 남동구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 앞서 이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차 철도망 구축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이 폐지가 되는 게 더 어려운 사업이에요. 근데 그 시점에서 남동구에서 서명운동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논란을 계속해서 갖고 가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좀 집중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위원
네,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참 8대 때 저도 재선으로서 지금 7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가 우리가 국회에 계시는 분들의 대변을 하는 자리는 아니고 구의 의원, 구민을 위해서 대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은 구의원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청장님도 이렇게 비치긴 하는데 저도 남동구에서 뭐 거의 평생을 살다시피 한 사람으로서 의원으로서 저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 주셔서 뭐 위원장님, 국가의 저 국회 정부 위원장도 계시고 지금 국토위원장님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역할을 해주신다고 믿고 저는 국회에서 하는 역할이, 구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역할은 잘 모릅니다. 국비 많이 갖다가 구의 발전을 위해서 써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여야 없이 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해야 된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지금 구민들의 뜻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거기 시행처에다가 낸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구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까 스마트밸리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지역구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시작하는 것도 힘들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시작했을 때 단계 그리고 현재 중간, 지금 현재까지 온 거를 잘 정리를 하셔서 좀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그때 시작했을 때도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어렵게 시작을 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왜 그 질타를 현재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거 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제가 깨어있는 의식이 있는 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매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위원님들의 좀 이해를 시켜 주세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그러면 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구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여야가 갈려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질의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빼먹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이 예산은 예산과에서 갖다가 쓰셨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남동구 구민이 낸 세금이 예산이 들어가서 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자, 남동구에서 자생단체한테 활동비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단체한테 이 서명부라든지 이런 거를 동참하자고 하는 서명부를 받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또 한번의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자, 저희 의원님들도 각 동별로 다 계세요. 그쵸.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저희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서명을 받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함께 사진 찍은 게 신문에 보도자료가 된 거예요. 민주당은 그때 알았어요. 이게 협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동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과에서 어떻게 문서를 통해서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저희가 논현고잔동 야유회 갈 때 인사할 때 그때 저희도 함께 처음으로 같이 서명운동에 사진을 찍은 겁니다, 동참하자고.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 자 제가 18년도에 선거를 처음 치르면서 국회의원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맹성규 의원님의 공약이 제2경인선이었고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은 여기를 제2경인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했고 그 당시에는 경인선을 지하화를 무조건 먼저 시켜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진행되면서 쭉 오다가 당연히 BC값이 잘 안 나왔어요. 연수구하고 다른 쪽에 들어가서 구로기지하고 이런 거 들어가다 보니까, 광명기지와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민자로 적격심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지역주민과 뭔가를 소통하기 위해서 관에게 요청하면은 장소 제공이 되게 어려웠단 말이죠. 왜. 공무원분들도 알아요, 애로사항이 있는 거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 모든 거를 관찰을 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와가지고 만약에 미래전략과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1차 추경 때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획이 없었는데 이거를 예산과에서 돈을 가져다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총무과가 원래는 자생단체를 같이 함께 동참을 해서 해야되는 부분이 총무과인데, 자 총무과에서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느꼈거든.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과로 가게 된 겁니다. 제 말 틀려요? 왜. 구청장 공약사업의 대부분이 미래전략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양쪽 다 물론 중요한 걸 빼먹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논의하는 과정에 정치적으로 나간 부분이 있긴 한데, 자 봐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이번 지방선거 때도 저희는 기자회견까지 다 했습니다. 저희 열심히 홍보하고 저희도 서명을 예전에도 받았어요. 관에서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길거리 서명도 받고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걸 한다고 했었으면은 차라리 과에서 이 전체 의원님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거 참고해서 자 동별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니까 함께 시간 나실 때 동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으면은 저희가 이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알고 서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는 가셨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다른 하나 또 하나 여쭤볼 게 뭐냐면, 아까 남촌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무원이 파견이 가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규진위원장
그렇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예전에 2명이었어요, 처음에 할 때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기간을 정해서 아마 1명으로 교체가 됐을 거예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7급이, 7급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가.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근데 지금 알기로는 제가 팀장급이 가 있거든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근데 이미 정해져 있는 급수가 정해져 있는 그 부분을 그때 동의안인가 뭐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6급 팀장이 가도 되는 건지를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적합한지. 그거 혹시 확인해 보시고 인사 조치를 하신 건가요?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뭐 검토를,
황규진위원장
확인 안해보셨죠?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못 해 본 사항이고요. 인제 조례상에 실질적으로,
황규진위원장
네, 그때는 2명이었어요.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네.
황규진위원장
네, 2명이었는데 그때 급수가 팀장급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그래서 2명으로 하다가 자 1명으로 전환을 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최종 1명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거죠.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황규진위원장
네, 그러니까 고거 지금 팀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가 계시긴 한데 지금 이제 적합한지를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회를 할 테니까 점심 지나서 속개할 때 그 자료하고 증빙자료를 다시 가지고 오셨으면 합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자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이게 6급 또는 7급으로 돼 있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7급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황규진위원장
7급 이상이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파견이 가 있잖아요. 그쵸.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6급 가 있습니다, 1명 토목직.
황규진위원장
토목직.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
황규진위원장
그러니까 7급이 맞는 거죠?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7급 이상이니까, 7급 이상이니까 7급 6급까지 가능합니다.
황규진위원장
아, 6급 다해도 상관이 없다.
미라
김미라미래전략과장
네네네.
황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영 일자리팀장입니다. 윤지연 청년팀장입니다. 이근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선아 취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며 공통사항 2건과 부서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공통사항은 59쪽과 60쪽이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 지적사항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고서 61쪽 취업자 모니터링을 통해 이직률을 관리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 분기별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인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두 번째 시정사항으로 청년참여단 단원들의 역할 강화 및 정책제안활동 지원 그리고 향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시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사항입니다. 참여단은 지난 3월 25일 청년정책위원회의 개최 시 의사결정 과정 참관을 통해 학습을 경험한 바 있으며 11월 중 일자리위원회의 개최 시에도 참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년 참여단정책공유회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검토 및 결과를 공유하였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안정책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2026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청년 계층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은 63쪽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외부이용객 유치를 위한 구조개선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외부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 각종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오프라인과 신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과 센터의 내실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와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부서 지적사항 네 번째입니다. 청년미디어타워 운영에 관심을 갖고 면밀히 살피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미디어타워 활성화를 위해 타워 내부 시설과 미디어 체험 장비 등을 담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평일에는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과 주말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효율성을 위해 2월부터는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승강기와 배관, 냉난방기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3층 카페 공간 재운영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26년 1월에는 개소토록 함으로써 타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부서 지적사항 다섯 번째이며 산단 통근버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2023년 올해 사업도 시 일자리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업체 및 기사 간담회 추진,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에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과장님, 치과진료, 치과진료 지원 실무자 양성 과정, 그 취업자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 사업목적 자체가 치과진료 지원 실무자 양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17명이 교육 수료를 하셨고 그중에 12명이 취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았더니 치과에 근무하는 직원은 6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12명 중에 절반 50%는 치과와 무관한 곳에 취업을 하신 거죠.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아 저희도 이제 매달 요거에 대해서 취업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자료는 받고 있었거든요.
반미선위원
네.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 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생각을 했었구요.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 지적하신 그 사항 말씀 그대로 맞고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사업을 올려 가지고 아마 확정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요거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가 이제 위탁을 하고 있긴 있지만 저희가 모집하는 단계부터 해갖고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주지를 해서 그 선발할 때 고거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선발해서 사업의 이제 목적에 맞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람을, 교육생을 구하는 거 이런 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희한테 질의서에 행감자료에는 그러면 12명이 취업했다고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아, 네.
반미선위원
현실적으로는 6명이 취업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여섯 분은 보면 전혀 치과진료 업무와 관련이 없는, 특히 병원 하나도 있더라구요, 제가 홈페이지까지 들어갔습니다. 치과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취업자 수에 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12명이 아니라 6명이 취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약간 의원들 눈속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로 지적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철상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좀 볼게요. 지역 및 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의해서 우리 남동산단에도 이제 통근버스가 운행하는 거 맞나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시구 매칭사업이에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그렇죠? 네, 저희가 20% 구비를 지원하고 있죠.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상위원
우리 남동산단 통근버스 운행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2015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2015년부터 이제 운행이 시작됐는데 제가 15년도부터 지금 2024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되는 이 연혁 동안에 우리 노선도를 좀 한번 비교 분석을 좀 해 봤어요. 근데 노선변경이 거의 전무해요. 없어요, 없어. 그리고 잠시 책자로 좀 갈게요. 여기에 이제 통근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24년도 6월에. 어떤 만족도 조사인지 샘플링을 좀 보고 싶구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통근버스 이용객이 이용객 3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만족도조사를 어떤 채널로 어떻게 준비하셔서 하셨을까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직접 탑승을 해서 했습니다.
이철상위원
출근시간대에 직접 동승을 하셔서,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설문을 받으셨다는, 구두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직원하고 설문지가 있는데요 탑승을 해서 출근할 때 거기 그 남동경협 직원하고 같이 탑승을 해 가지고 설문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철상위원
과장님, 출근시간대에 거의 만석이 될 때도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시간을 다투어서 출근하는 시간대에 어떤 설문조사가 만족도 조사가 제대로 됐을지도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저희는 이 정류장마다의 이용률이나 탑승이나 합차율을 좀 어떤 DB를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정류장별로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정류장별로도 있기도 하지만 거의 노선별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기로 지금 현재는 기사님들이 버스정류장별로 하는데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수기로 하다 보니 데이터가 정확하진 않구요 저희가 노선별로 해서 인제 대략 몇 명 정도가 탑승을 하는구나,
이철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0년 가까이 많은 예산을 지금 한 해에 예산이 거의, 올해 또 인상됐죠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8억 넘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떤 통근버스의 관리 시스템의 설비가 전혀 구축되어있지 않다, 지금 이 10년 동안에 어떤 IT 강국에서 수기로 작성한다는 게 저는 조금 좀 납득하기가 쪼끔 힘들고요. 과장님 많은 좀, 조금만 더 보시면은 굳이 어떤 시스템을 사거나 구매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요즘 우리 네이버에 바코드 체계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런 바코드 체계를 통해서 그 단말기 하나만 설치가 되면은 충분히 DB 구축이 가능할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분명히 노선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떤 근로자들은 자기가 내리는 장소가 계속 존재하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늘 세월이 바뀌다 보면 새로운 근로자분들이 남동산단에 또 근로를 희망하시고 출퇴근을 하셔야 될 때는 다양한 또 정류장에 어떤 건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정류장들을, 정류장 이용률을 좀 분석을 하셔서 필요하면 과감하게 저희가 버스업체에다가 건의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버스업체도 스스로가 저희한테 어떤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을 하실 거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DB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야죠. 왜 저희가 예산을 주면서까지 그 업체를, 업체한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수많은 업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그 업체만을 선정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남동산단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근로자 여러분, 아니 근로자 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고 보다 그런 이용이 편리한 노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 저는 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이버에 QR코드 하나 만드셔서 QR코드 그냥 찍고 타시면 돼요. 그 QR코드를 그 업체들하고 공유하시면 된다는 좀 제안을 드리구요. 그렇게 해서 좀 더 개선이 필요한 정류장은 과감하게 개선을 하셔서 좀 더 많은 정거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그러면 인제 제가 뭐 정확하게 이 버스 위탁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가 모든 걸 알고는 있지 않지만 제가 인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015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노선은 맨 처음에 4개 4개 해서 8개 운영도 하고 10개도 하긴 했었는데, 고걸 제가 전에 인제 지금 이철상 위원님께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노선은 2015년부터 언제 어떤 노선이 있다가 바뀌고 최종적으로 이 고정은 2018년도에 인제 픽스가 거의 됐다고 보고드린 바 있구요. 그러니까 고 전에 인제 노선을 좀 계속 매년마다 이제 바꿨던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부터는 현재 노선이구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도 시에서 남동산단, 그러니까 시 부서는 산업유치과더라고요. 그래갖고 산단의 계속 뭔가를 활성화를 시키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도 스마트 산단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그 명칭 자체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 해서. 근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지역에 화재가 난다 이러면 소방서하고 연결이 돼 갖고 바로 출동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인제 도착해서 그 화재를 미리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든 것 중에서 그중의 하나가 버스 도착정보시스템, 저희 산단 거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저희 거를 그럼 이 도착정보를 도대체 얼마를 주고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그때 당시에 별거 아닌데 이게 시내버스 도착 정보하고는 또 틀리더라구요. 근데 이 만들었는데 정말 별것도 아니고 허접한데 3억이 들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착정보시스템을 이용할 거냐 그랬는데 그럼 유지비가 얼마냐고 했더니 매년, 아니 매년이 아니라 한 달에 3천만원이 유지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당황스럽다, 그럼 뭘 해주는 거냐 했더니, 말 그대로 아까 인제 말씀하신 차량을 저희가 10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 위에서 이분들이 탑승을 하는 계측을 하는 그게 있는데 그걸 달아 가지고 그거를 연결을 해갖고 뭐 GPS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디에 지금 오고 있는지 위성을 띄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3천만원이 매달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혹시라도 또 뭔가가 수리를 하거나 하면 또 그건 별도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과감하게 3억이 들은 사항이지만 우리는 그걸 안 하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버스가 아침시간하고 저녁시간만 하는데, 그리고 거의 보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5분 간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걸 굳이 3억이면 1년에 3억, 한 달에 3천이면 3억6천을 들여서 할 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랬구요.
이철상위원
과장님, 네.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그 아까 그 버스, 지금 현재 화이트투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버스를 저희가 계속 입찰을 띄웠을 때마다 유찰이 두 번이 되고 마지막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버스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데는 사실은 많지가 않고 서구 같은 경우에도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다른 업체를 저희가 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입찰을 해, 입찰을 해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해서 선정이 돼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고런 아쉬움은 조금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또, 음, 고런 사항이,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아니 잠깐만 저,
이철상위원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뭐 거창하게 어떤 남동산단에 무료 통근버스의 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좀 전에도 BIS 말씀하시고, 뭐 BIS라고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몇 분 후 도착, 그런 혼잡 상태를 표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게 저는 더 깜짝 놀랬구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이철상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이 어떤 지적사항,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더 제안을, 제안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이 남동산단에 있는 통근버스만 그런 승하차 정보 DB시스템 없는 거는 우리 남동구 남동산단을 운행하는 통근버스밖에 없어요. 대기업이나 기타 기업에서 운영하는 출퇴근 버스에도요 심지어는요 단말기에다가 핸드폰 어플로 어플 열어 가지고 찍고 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이철상위원
그 이용객, 지금 좀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죠, 과장님, 저한테. 기사분이 수기로 작성한다고.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 수기가 얼마나 저기 데이터로 남은 자료로 활용할 DB로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부족함이 있어요.
이철상위원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건 신빙성도 없고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QR코드가 됐던 아니 그걸 왜 저희가 만들어요. 위탁하는 업체한테 제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던 입찰 계약을 하시던 그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최초 입찰 공모를 하시던 수의, 수의계약을 하시던 하실 때 그런 제안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버스, 여행사 버스가 됐던 그 회사 버스를 운영할 업체한테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니네 감안해서 입찰을 들어와, 할 거면 입찰해 라는 제안을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왜, 저는 지금 여태 과장님이 저한테 지금 제 질의에다 답변을 주신 거를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지금 뭐 BIS버스정보시스템을 만들으라고 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BI 어 버스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 예산이 3천만원씩 들었다는 거, 제가 BIS 만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좀 더 통근버스의 관리시스템 설비를 좀 구축해서 그 버스를 이용하는 남동산단의 근로자들이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포함을 모니터링을 수시로 운행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한 번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어떤 창구를 열어놔서 근로자분들이 노선에 대한 제안도 좀 할 수 있고 노선의 노선 변경을 건의도 할 수 있는 창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용자 의견 청취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거창하게 뭘 개선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도착정보는 왜 말씀드리게 됐냐면 그때 차량에다가 인제 탑승인원을 계측할 수 있는 그런 기설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를 같이 거기다가 부착을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이철상위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철상위원
그거는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거는 왜, 차량 탑승인원 계측이 필요한 건 뭐냐면 입석금지법에 의해서 좌석 수를 표시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동산단은 입석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 일반 도로기 때문에 그런 건 의미가 없다고요. 필요성도 없다고요. 그런 거는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해 가면서 남동산단 근로자를 위한 버스 운행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그쪽에서 얘기는 그걸로 탑승인원을 계측한다고 하길래,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잠깐만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그랬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기동
남기동정책기획국장
그 이철상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서 제가 뭐 충분히 이해 가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제 그 위탁운영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 수행기관에다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봐서, 제일 중요한 게 인제 이철상 위원님도 이용자들이 실제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실제적으로, 무조건 무슨 버스 운전기사가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서 하게 되면 운전하는 데도 신경쓰고 여러 가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어떤 그래도 데이터베이스 어느 정도 구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수행기관에서 제안을 하면 되는 사항이다, 어차피 우리가 과업을 준다든지, 그들한테. 고런 쪽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토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그 이철상 의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버스, 통근버스 지원사업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고 작년엔가 그 공모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좀 많았어요. 그때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남동구에 남동산단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세나 필요한 세금들은 다 인천시에서 광역에서 다 거둬들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깐 내년에도 우리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구요, 이 사업에 대한. 그러면은 내년에도 인천시 공모사업을 선정받으신 건가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인제 아마 가내시 내려온 거 보면 11대로 해서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고거는 예산편성 봐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렇죠.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만약에 확정이 안 됐을 때는 남동구에서는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돼요, 이 사업은. 지금 내년에도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해도 우리가 한 1억83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결코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인천시한테 이 사업을 넘길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요게 인제 공모사업 했을 때 혹시라도 안 된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커서 좀 협의를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난 8월에 이제 의회 시에 가서 국장님하고 뭐 그 과장님하고 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구요. 요 사업은 인제 지금 현재는 공모지만 25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공모 5년 차로 가구요 26년도부턴 요거 공모사업이 아니라 고정사업으로 픽스하기로 합의는,
김재남위원
아 고정 사업으로.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그렇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럼 예산, 예산문제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예산은 일단은 저희가 8:2인데 고거 이제 픽스해 가지고 부서도 아마 옮겨갈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과가 아니라 산업유치과, 산단의 환경을 개선하는 그 부서로 옮겨갈 같고, 일단은 그 사업이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 수순 밟고 그다음부터 예산은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1대가 증차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네.
김재남위원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1대가 증차가,
옥주
최옥주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행정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승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형규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한동일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현정 생활안전팀장입니다. 네, 저희 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공통분야 2건, 부서 현안사항 2건 등 모두 4건입니다. 공통분야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71쪽 안전총괄과 1번 민방위대 화생방 분대 장비 보급률이 낮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화생방 장비는 폐기하고 화생방 분대장비는 수량을 구축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12월 민방위 기술지원대 화생방 분대장비 구입 및 보급을 완료하였고 2024년 3월 각 동에 보관 중인 내구연한이 경과된 화생방 분대장비는 폐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쪽 안전총괄과 2번 행정안전부 기준상 1인당 CCTV 관제 대수가 50대인 점과 비교하여 남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1인당 관제 대수가 약 500여 대이므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CCTV 310대에 대해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현재 적용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 CCTV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 관련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310대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예산확보에 따라 CCTV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 600대를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이철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철상 위원입니다. 질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잠깐 제가 화면 사진 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사무국 직원, TV화면에 자료 띄움) 과장님, 저 사진이 혹시 어디인지 아실까요?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네, 압니다.
이철상위원
저희한테 가장 아픈 추억인 우리 논현동 호텔 화재사고예요.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철상위원
23년도 12월 17일 21시경에 화재가 발생했고 지금 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나가고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진 속에서도 보시듯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굉장히 지금 저게 화재 당시에도 가장 큰 불이었고 소방 제2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모든 소방 가용 인력과 장비가 출동할 정도로 굉장히 큰 화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물론 저 위치 건물이 사유지라는 거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 화재 장소 옆으로 앞에 빌딩과 지금 화재 장소 위치하고 가운데 우리 또 인도가 통로가 돼 있어요. 거기로 그 통로로 많은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지나다니시는 데 있어서 저렇게 무방비하게 지금 방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방치가. 1년 가까이. 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과연, 물론 저게 사유지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은 뭐 제가 더 이상 답변을 드릴 수, 아 질의를 할 수가 없겠지만, 자 사유지라고 너무 국한하기에는 자 우리 저 앞으로 많은 남동구민들이 이용을 하실 거고, 저 또한 남동구 시설물로 지금 건물로 관리가 되고있는 사항에서 저게 지금 하루하루 지날수록 저게 녹이 슬어가고 저런 용접 철근으로 인해서 용접돼있는 부분이 달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즘 들어 기후변화 이상기후로 강풍도 많이 불고 때로는 예측불가능한 강풍도 많이 불고 많은 비도 오고 할 텐데, 저런 것들이 계속 방치됐을 때 어떤 떨어진 부분으로 낙하가 됐을 때 우리 남동구민들이 다치면 그 다친 구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호텔 측에다가 구상권, 저 호텔 측에다 지금 복잡한 행정적으로 처리도 안 된 저 건물에다가 낙하물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청구를 해야 돼 맞는 걸까요?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내용을 다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 건물이 맞구요. 저희가, 저희가 방치한 게 아니라 거기 호텔 소유주와 운영자들이 방치를 한 거고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철근 위험한 부분은 긴급조치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0일날 바로 1차로 했고 올해 3월달에 봄철에 간풍이 많이 불어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그 육안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해서 안전점검을 한 결과 보수보강은 필요하나 현재까지 긴급적으로 더 이상은 그 조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제 그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5월달부터 지속적으로 저 소유자들이 한 153명 되구요 운영자는 별도로 해서 그들끼리 인제 소송을 걸고 있는데, 5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매달 전화도 하고 또 안전조치에 대한 통보도 보내고 최종적으로 가장 최근에 11월 1일자로 안전조치 공문을 또 명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사적인 건물이다보니 거기 또 운영자도 분양식 그 건물이라 소유자들이 많고 그분들끼리 아직 그 해결이 안 됐는데 자기네들이 인제 먼저 보험회사하고 받은 그 돈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저 기계식 주차장 화재난 부분에 대해서 철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직 인제 다툼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뭐 그 안전조치를 촉구할 수밖에 사실은 없는 상황이고요. 뭐 강풍이 불고 그럴 때는 또 그거에 맞춰서 또 한번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육안으로써는 정밀한 진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 점검으로써는 무방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이철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저게 어떤 1층 2층 3층 뭐 5층 이내 건물이 아니고 십수십 층에 대한 건물이에요. 높이예요, 과장님.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저희도 방법이 그렇게 없어서 지난달에 저희가 행정안부에서 컨설팅을 저것 때문에 받았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철상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기금이나 이런 걸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남동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대책을 계획이나 수립조차도 안 해보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저기에, 과장님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자 그러면은 저기는 가다가 그러면 만약에 철 구조물이 추락이나 아니 낙하가 됐다면 그건 운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선제적인 선조치하고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림막 설치를 한다든지 중간중간에 그물막을 좀 설치해서 설사 달락으로 인해서 추락을 한다 해도 그런 그물막에서 1차 걸러줄 수 있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우리 남동구민들의 어떤 생명을, 생명에, 생명을 지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보다 더 못한 건가요? 과장님,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그렇구요. 더 중요한 거는 과장님 저 앞에 있는 마지막 건너편 사진 속에서 쪼끔 잘 안 나왔지만, 혹시 다음 장 좀 보여주실래요. 지금 저렇게 위태롭게 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냥 운에 맡기라는 거예요, 운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른 거. 상가가, 저 지금 화재난 곳 바로 건너편에는요 상가들이 실제 지금 실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들이에요.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저 상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요, 1년 전 저 화재에 불이 났을 때 눈으로 보고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1년 내내 지금도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저 화재 냄새로 인해서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고통받고 있어요,저 자영업자들은요. 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그러면 어떠한 그런 대책도 계획도 위로도, 그러면 안전총괄과라는 이 주체는 부서는 어떠한 역할을 우리 남동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요. 저런 것들은 진짜 긴급자금을 뭐 동원해서래도 그물망을 설치해주던 중간중간에 그물막을 설치해주던 가림막을 통해서라도 안전을 일단 확보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저런 상태로 계속 육안에 의한 안전진단만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기서 만약에 낙하돼서 어떤 보행자에 어떤 상해나 어떤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도 똑같은 원론적인 저희가 사유지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떠한 재정을, 어떠한 예산을 특별예산을 들여서라도 일단 선 조치를 안전을 확보해 준 다음 다음에 그다음에 저쪽 보험, 저 입주자들 그다음에 관련된 대표자들하고 대표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던 나중에 보험처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회수를, 환수를 하시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의 계획 수립을 하셔야죠. 저게 단순한 어떤 가정집이나 단독주택에 난 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시고 남동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된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저 앞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 주실 건지 보상이 있을 건지 남동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게 사유지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하기에는 너무 궁색한 변명일 거, 답변일 것 같고요, 그렇게 답변하시기에는. 그래서 부서에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1차적으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2차적인 보상방안이 없어서 저희도 방법이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상인들은 저희가 그 긴급안전조치할 때 저기 긴급안전조치를 못하게 방해했던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이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가 그분들이 영업상 손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알아본 결과는 뭐 방법이 없다 이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높아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비용적으로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물막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설치하는 것도 뭐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난기금은 한정적이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지 민간 용도에 하는 부분은 어떤 자연재해가 나서 재해구역으로 설정이 되거나 그리고 뭐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권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아니면 사적인 건물에 대한 그것도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뭐 그 안전에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심도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좀 볼게요. 재난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추진실적에 보시면 우리 동네 소화기함 설치 및 유지보수가 있고요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유지보수가 있어요, 과장님.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철상위원
우리 그 보이는 소화기함 설치유지보수에 보시면 24년도에 노후 소화기 교체 충전 및 교체 건도 있었어요.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철상위원
좀 저는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거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선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를 비치한다는 거는 정책적으로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관리죠, 관리. 이제 관리가 문제인 거죠. 관리를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소화기를 좀 순환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화기의 보통 사용연한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5년으로,
이철상위원
네, 5년이면은 폐기처분이죠.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네.
이철상위원
이거는 소화기를 터트리지 않았어도 5년이 지나면 그 소화기는 그냥 폐품처리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폐기를 하거나 내용물을 바꿔주는,
이철상위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소화기들을 조금 지역별로 사용이 됐다고 하면은 순환, 소화기를 좀 순환시키자는 의견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 곳에서 계속 그 소화기를 방치시켜서 거기서 어떤 좀 불필요하게 장기간 방치시키지 말고 소화기를 좀 순환시키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매일 소화기를 분말소화기를 점검할 때 보통 저희가 배웠을 때는 소화기를 뒤집으라고 배워요. 그러면은 충전돼 있는 액들이 스르륵 떨어지는지 덩어리가 져서 쿵 떨어지는지를 구분하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의 일련 과정들을 매번 할 수 없다면 시간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소화기를. 그러면은 소화기를 순환으로 돌리다 보면 그런 자연스럽게 소화기를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분말액들이 고체 상태로 굳어졌는지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충분히 확인,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났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소화기가 비치돼있는 곳에서 소화기를 사용했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지 않은 그런 소화기들을 좀 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어떤 그런 소화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좀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훈
김정훈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남찬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영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최성준 스마트데이터팀장입니다. 권기섭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2건 부서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75쪽부터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우리과 소관사항 첫 번째 지적사항은 원도심 등 더 세밀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기 바란다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인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시 원도심 등 취약지역을 신청하기 위해 공공와이파이 설치 최적지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간석동 만수동 등 원도심 지역이 설치 최적지로 확인되어 향후에 2025년 정부에서 사업 진행 시에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장소를 선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서 78쪽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데이터 자료를 적극적으로 분석하여 많은 부서들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는 24년 1월부터 전 부서 대상 빅데이터 분석 홍보 및 과제 수요조사를 실시, 8개 부서 9개 과제를 발굴하여 분석을 진행 중이며 분석완료 4건에 대해선 해당 부서의 정책 활용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자료를 많은 부서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현황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홍보 및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79쪽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개인정보 관련하여 인터넷 고시공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3월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항의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법 및 공개 대상과 방문 방법을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24년도 개인정보보호 수립 추진계획 수립 시에 해당 지역사업에 대한 조치 안내를 하였고 5월에는 부서 보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11월에는 구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0쪽 23년도 노후 컴퓨터 대량 교체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 24년도 행정업무용컴퓨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 자체 컴퓨터 내용연수를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여 점진적 교체 방향으로 구매 예산을 반영, 금년도에 컴퓨터 212대, 모니터 29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교체된 컴퓨터는 이용률이 적은 업무 및, 이용률이 적은 업무 및 사회복지관 교육 PC 등으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431쪽부터 453쪽, 4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반미선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제가 사업체 조사하고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부자료를. 그래서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가 요구했더니, 주신 것 중에 첫 번째가 보면 특히 사업체 조사는 조사 불가 조사 불응이 굉장히 많으세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방안이라고 적어주신 것이 행정복지센터 현수막을 게첩하였으나 이걸 안 봤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구청 홈페이지, SNS, 남동사람들 뭐 이런 거를 하시겠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반미선위원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해서는 이런 곳은 이 사업체 조사가 1인도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1인 기업도. 내용은,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체 조사는 1인이고 광업제조업은 10인 이상,
반미선위원
아, 그러니까.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반미선위원
지금 사업체 조사만,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이런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보다는 다중이 이용하는 전철역이라든가 가까운 곳 이런 곳에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요거는 조금 시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광업제조업 조사예요, 그죠.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반미선위원
제조업 조사도 이거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조사 불가가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내용에 봤을 때 두 가지 다의 문제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업체조사와 광업체조사가. 왜냐, 사업체 조사는 2024년 2월 16일부터 3월달에 있어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리고 그때 문제가 이 사업체조사의 통계를 내는 데 공간 부족이라고 써있었어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과와 논의하겠다 라고까지 적혀있는데, 3월에 끝난 것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렸으면 광업제조업 조사는 6월달에 시작해서 7월달에 끝났습니다.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반미선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점이 그대로 광업 제조부터 들어왔어요. 그거는 관리를 안 하신 거죠.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자료가 그대로 들어온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반미선위원
그거는 이후에도 차후에도 하실 거잖아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네.
반미선위원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런 문제가 또 다시 문제해결 방안에 나오지 않도록 고쳐주셔야 된단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김재남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재남위원
처리결과보고서 연번 2번입니다. 작년에 제가 건의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의회에도 올해 그 빅데이터 자료를 공유를 해 주셨나요, 혹시? 우리 의원들에게도, 남동구의회 의원들에게도?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그 새올에도 올리고 의원, 저기 의원님들한테도 안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근데 보통, 제가 이제 재작년에, 작년에 제가 건의드렸던 게 빅데이터 자료를 우리 의원들에게도 공유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제가 빅데이터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네, 24년도에는 총 8건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죠.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런데 7건은 자체 분석을 하셨고 1건은 이제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회기에서 업무보고 하셨을 때 내년에는 이제 비예산으로 할 예정이라고 해서 제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된다,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제가 그때는 확인을 못 하고 오보를 드린것 같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다행히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었는데 사실 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현실적으로.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김재남위원
근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DB가 있어야 되는데 그 DB를 확보할려면 또 예산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빅데이터 분석 용역비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대신에 분석량을 좀 줄여서 퀄리티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 그러니까는 지금 8건에서 좀 자체분석을 줄이고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쫌 더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정말 쓰임이 좀 괜찮다 할 정도의 분석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찬우
남찬우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 얘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남위원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진위원장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남동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41 출석감사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정책기획국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옥주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남찬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