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요순 의원 발언
허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설’입니다. 이십사절기 중 스무 번째 절기이면서 첫눈이 온다고 합니다. 또한 김치의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실시하며 한 해 동안 곡성군이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해 의회가 행정사무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 추진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미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위원님들이 참석한 증인에게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아야 하나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선언과 선서를 실시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선서를 받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민원실, 행복정책관, 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너무나 막연해서 질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중인데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 입장
대현
조대현위원
그 사이에 실장님 한 말씀 듣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위원님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군정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현황은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은 해마다 지난해 87조, 올해는 한 50조 정도 결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다행히도 올해는 136억 원에 대한 절반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감액하라고 해서 크게, 당초의 교부세보다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계속 갈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돈이 있어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보람도 생기고 힘도 날 텐데 일은 많이 하겠다고 돈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이 저희로서, 기획실로서는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또한 다른 사항들은, 저희가 군정 전반적인 흐름에서 큰 사업들은 군수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챙겨서 잘 진행 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실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부터 여러 가지 사항들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곡성 교육특구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있는 자료하고도 계속 연관되어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신속집행에 대해서. 신속집행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연말에 몰아 쓰는 것을 방지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이상 계속 추진해 왔는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진짜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요순위원
우리가 만약에 신속집행을 안 했을 때.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게 뭔가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전반적으로 신속집행은 행안부가 주도해서 추진하거든요. 그리고 광역시‧도별로 줄을 세우고 또 광역시‧도도 본청뿐만 아니라 시군들이 신속집행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또 줄을 세웁니다. 일 번부터 꼴찌까지 점수를 내주는데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신속집행이 부진한 시군은 예산을 줘도 못 쓰는 시군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인센티브에서 까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금년만 좀 고전을 했어요. 사실 그 전년도까지는 신속집행을 꾸준히 해서 항상 시상금을 받아오고 그랬었거든요. 금년에는 청사가 집행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다른 분야들을 독촉하다 보니까 신속집행이 좀 과잉 추진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많이 해 보고 사업들을 추진하면 신속집행에 큰 애로사항이 없는데 대부분 돈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들을 구상하고 돈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지연 사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전에 고민하면서 특히 예전에는 가을철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가을철에 조사를 해서 겨울 동안 설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른 봄에 빨리 시작하자고 해도 항상 그런 것들도 늦어지더라고요. 신속집행은 5년 전만 하더라도 보조금 같은 거 무리하게 집행해서 나중에 직원들이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리하게 안 하고 주로 큰 사업들만 정상적으로 순항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내년에는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분명히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단점들이 더 많아졌다는 게 있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요순위원
우선은 7월에 나갈 돈도 어떻게 보면 서류상으로 당겨서 6월까지 해 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무리하게 집행을 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수가 줄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김요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기 집행의 장점이란 게 빨리 집행해서 소득도 좀 증가시키고 지역 내 경제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지도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불용액 부분부터 정확하게 일일이 따져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세가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맞게. 굳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것 참고해서 그렇게 우리 상황에 맞는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내년도는 꼭 반영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은 감사실이 지금 계시니까 질의드립니다. 몇 번째 보건사업과장님 교육 중이라고 하세요. 무슨 교육이세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퇴직자 교육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퇴직자. 대부분 공로연수 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제주도에서 교육 중이거든요. 공로연수 가서 교육을 받는데 우리 보건사업과장님은 감사원 감사 때문에 공로연수를 갈 수 없는 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나가야 되는데 공로연수 중에,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가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언제 오세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2주간으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는 또 나오셔서 설명하신다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현
조대현위원
8페이지에 다시 한 번, 명시이월사업이에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꿈놀자놀이터 3억 6천, 1억. 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종료. 이거는 완전히 확정된 건가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의원님들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하라 했던 그것은 그냥 듣고 그냥 끝나는 거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내부적으로 방향은 교장선생님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쪽으로.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지. 이렇게 사업종료로 했으면서 뭔 또,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아니요. 어쨌든 간에 여건이 되면,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다만 현재 서있는 사업비는 현재 상황에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못 시키고 불용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사고이월로 안 넘기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넘길 수가 없습니다. 계약을 해야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는 넘길 수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3페이지에 곡성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개최 횟수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개최 횟수가, 금년도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왜, 이유가. 이게 필요 없습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아니, 필요합니다. 군수님이 궐위 되시는 바람에······ 보통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는데 상반기에는 군수님이 궐위 돼서 못 했고요. 보통 6월 달, 12월 달 하는데,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말이 안 되지. 권한대행 계시는데 궐위 됐다고 중요한 정책자문회의를 안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권한대행 체제가 있어서 빈틈없이 행정을 한다고 항시 말씀하시고 연속성을 갖고 하신다고 했는데. 정책자문회의 개최 횟수가 한 번도 안 했다면 그동안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광주시도 전략추진단이 문제가 돼서 예산 삭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이건 내가 봤을 때 위원회 설치 조항에 해야 된다고 들어 있는데, 이 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안 하고 운영을 안 해도 곡성군이 잘 돌아가는 건지.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대체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는 큰 사업을 결정하거나 우리 군의 사업들을 설명하고 또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총괄로 운영되기도 하지만 각 자문위원들한테 공모사업 하거나 각종 중앙의 사업을 따갖고 올 때는 그 자문위원, 위원님들이 있거든요. 주로 교수님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또 심사위원으로 가시는 분들한테는 곡성군 좀 특별히 챙겨주라고 부탁도 하고 그런 용도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총정리 개념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전체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은 수시로 씁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서.
대현
조대현위원
곡성군은······ 지금 광주시 강기정 시장님이 본인이 그랬겠습니까? 거기에 공공기관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지침서가 있어요. 이런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런 이런 행위는 하지 말고. 이게 언론에 나왔어요. 곡성군은 그렇진 않겠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충분히 토의가 되어야 하고 민간에서 정말 곡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아카데미를 청년 파트너십 이것도 해야 하는데 그냥 관의 들러리 식의 위원회는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런 맥락 속에서 정책자문위원회도 정책이 없으니까 자문받을 것이 없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아니요. 개별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개별적으로는 각 부서별로 자문받도록 해 주고 있고요. 자문료는 저희가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위원회가, 총괄 개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16쪽에······ 15쪽, 16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요. 다른 것에 보면 12월 달까지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들이 12월 달까지 이게 추진이 다 완료가 될지 아니면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추진이 다 되지 못 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거기 보시면 범죄피해자 구조사업 지원비는 범죄 현장에서 다치거나 칼을 맞거나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해서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광주지방검찰청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돈을 주고 연말에 결산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결산이 돼서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군민실천 공모사업은 424만 원짜리인데 이거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개 정도 지원했는데 그중 1개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준 상황이거든요. ‘생태밥상, 생태걷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사업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안에 끝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든지 다른 것보다는 이게 추진 중이라고 해서 물론 완료가 되겠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성이 있어서 이렇게 덜 하고 있는지 12월 달까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허채형위원장
제가, 3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구성 있어요. 위촉직은 특별히 조건이 있습니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위촉직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별로 두 분씩 되어 있거든요. 당시에 주로 읍면 이장단장님을 하시던 분들을 읍면에서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 그래도 이장단장님 정도 하시면 지역 돌아가는 현황을 일반 주민들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셔서 위촉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위촉을 합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다른 단체 위촉돼서 하시는데 이분들이 없으면 곡성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장을 맡다 보니까. 그래서 이장단장이나 이장님이 잘 알겠지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면에서 추천을 받았겠지만 일반인들도 엄청나게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음지에서 움직이지만 실제로 곡성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실제로 제가 느낀 것도 여기 명단에 계시는 분, 이분들이 아니면 곡성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말씀도 하셔, 또 이분들을 만나보면. 그래서 위촉하실 때 좀 더 세밀하게, 다른 분들도 올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사를 다녀 보시면 항상 그분이 그분이라고 옷만 갈아입고 나온다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현실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아무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 보든지 추천 방식이 아닌 그런 방법으로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재구성할 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다시 질의.
허채형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26페이지에 2024년도 특별교부세는 38억이 교부액인데 집행액이 2억 9300밖에 안 돼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특별교부세가 늦게 왔습니다. 사실은 특별교부세 자체가······
대현
조대현위원
교부일자가 전부 상반기인데?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5월 달에 오고, 7월 달에 오고 그런데. 지금 5월 달에 온 것들은 설계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통 특별교부세는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설계하고 뭐하고 절차 밟는 데 시간이 걸려서 올해는 늦게 내려왔습니다. 보통 3월 달 정도에 1차가 내려오는데 5월 달에 1차가 내려오고 7월 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2024년도는 그런다고 하는데 앞 페이지 보면 인구청책과의 2023년 10월 19일 고향올래 5억도 집행액이 0원이에요. 신속집행 아까 말씀하시는데 집행해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시라는 말씀이고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사업이 투융자심사예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런데 여기 조건부가 있어. 네 건, 다섯 건 있는데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도에서 심사를 하나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주로 볼링장 심사 같은 경우는 이용객 분석을 정확히 해서 나중에 수지타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하라는 조건부였고요. 관광과에 있는 조건부들도 행정절차를 밟거나 아니면 각종 학교하고 관련된 것들은 학교하고 협의하는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를 주거든요. 도에는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다른 기관도 섞여 있고 땅도 부족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 조건을 달아주시거든요. 그런 조건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릴까요?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 곡성군 볼링장 건립사업 101억짜리는 재검토, 그다음에 밑에 곡성군 볼링장 건립사업 재심사는 90억인데 조건부.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재검토고 하나는 조건부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재검토가 떨어져서, 재검토가 떨어질 때는 당시에 서류가 미비해서 재검토가 떨어졌고요,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려서 조건부로 다시 받아낸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사업비는 줄어들어 버렸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이게 처음에 올릴 때는 규모를 크게 해서 위층 영화관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올려놓다 보니까 나중에 수익성이 맞겠냐는 논란이 생겨서 사업비를 줄여서 받았는데 20% 범위 내에서 허가를 안 받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변경하고 했을 때 좀 증액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 당시에 나왔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서 이렇게 다시 신청한 겁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문제는 없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조건부는 거의 승인이지.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다음에 지금 이게 확인을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해야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서류심사로 다니면서 사인받으신 적 있으세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 예.
대현
조대현위원
왜?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많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대현
조대현위원
회의 안 하고,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서면으로 하기도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냥 다니면서 이렇게 서면 심사로 해서 사인받으시면 된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확실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제가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원래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큰 원칙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곡성군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발굴하는 건데요. 대부분 보면 숙원사업들이 올라오거든요. 숙원사업들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숙원사업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십시오.” 했더니만 요즘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올해도 들어온 게 학정리 가운데 덤프트럭 돌아다니잖아요, 정수장 공사하면서. 학정리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거기 별도 도로 내 가지고 올라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건 반영해 드렸어요. 그런 것들 빼고 나머지는 교육프로그램들 운영 쪽으로만 들어오시거든요. 올해는 솔직히 말해서 몇 건 안 돼서,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서면 심의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올해는 서면 심의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서류 심사해서 다니면서 회의 개최 안 하고 서류로 사인받아도 되는 거예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가능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서 서면 심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안건이 그렇게 무겁지 않거나 하면 서면으로 하기도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사실은 이분들 스물 몇 명 다 모으려고 하면 이분들도 한나절 일과를 다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위원회 뭐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귀찮아서 참석 안 하려면.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면 심의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위원회 얘기가 자꾸 나와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혹시 이것 운영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서 걸렸던, 뭐 안 됐던 자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건의했던 것들이 예산 심의에 반영된 내용이 좀 있나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의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거를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의문 사항은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경우가 거의입니다. 왜냐면 군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겠다고 다 올려놨는데 그 사업을 꼭 집어서 못하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런데 의견 나온 것 중에 한 개는 한 사람한테, 개인한테 지속적으로 오래가는 보조금은 지양해 주라는 그런 말이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요순위원
왜 질의를 하냐면 기존에 지방보조금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에서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였고요. 만약에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반영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 였는데.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런데 거의 보조금 편성심의를 하기 때문에 “보조금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하면 궁금하신 사항만 물어보시지 거기에 가타부타 말씀은 안 하십니다.
김요순위원
원래는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호선해가지고 심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안건 건건이 따지고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현재는.
김요순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를 했을 때 꼼꼼하게 보시는 지자체가 있고 저희처럼 조례에 반영돼서, 위원회들이 거의 다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했을 때 제대로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제가 해 본 위원회 중에서 제일로 논의가 활발한 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입니다.
장내 웃음
김요순위원
모든 위원회가 그렇게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김홍순위원
방금 김요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는데 보조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이 보조금을 심의하러 오셨을 때도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식견을 얼마나 많이 갖고 심의를 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려주는 책자가 거의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 하나만 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민간인이 이거를 읽어볼 여력도 안 되고 사실은 군에서 설명할 때 “이런 보조금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조금 심의는 거의 예산 신청하면 예산팀에서 예산 반영, 처음에는 보조금을 이렇게 주겠다고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잖아요. 보조금 사업은 거의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재선상에서 한번 검토가 되고 그러고 나서 예산팀으로 넘어오면 예산팀은 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거의 보조금을 편성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된 보조금들을 위원회에 올리는 건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막 세심하게 사업까지 따져가면서 왜 하냐 마냐, 이런 것들 안 해야 된다고 할 만큼 그렇게 안 됩니다, 강성이. 그래서 큰 흐름에서 “보조금은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특혜성, “특정인한테 많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해마다 같은 사람이 똑같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김홍순위원
위촉식을 하는데 잘 해보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실장님, 행정심판 소송사건에 있어서 68페이지 주식회사 대상하고 이도에코 곡성 주식회사. 이거 진행 중인데 실장님이 판단할 수 없겠지만, 판사가 하겠지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68페이지.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행정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희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항상 정치적 결정을 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가끔가다 저희가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에코도 마찬가지고 대상도 마찬가지고 아마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법에 맞게 허가를 하고 불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하나.
허채형위원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63페이지에 해동건설이 소를 제기해 놨네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것은 곡성군이 귀책 사유가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금액도 3억 6000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고 소를 제기한 건가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우리가 보통 공사를 1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예를 들어서 1년 반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반영된 거는 다 받아 가는데 간접비는 현장사무소 운영비용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더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툼이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이 우리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다. 군청에서 공사가 지연되도록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군청에서 어떤 이유로 공사를 지연시켰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저희들이 공기가 회사 책임으로 인해서 공기가 늘어나면 그 하자 보수나, 저희들이 공사비에서 지불을 안 하고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회사에서, 너희 곡성군청에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뭔가 지장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돼서 간접비를 3억 6000을 청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소를 제기할 때 뭣을 잘못했다고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뭣을 잘못했냐는 거지, 여기에서.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그거는 구체적으로 소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예산 편성과 관련된 거면 저희가 이거를 물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현
조대현위원
해동건설 같으면 저희들 알기로 청사도 짓고 있고 동악산 생태축사업도 거기서 한 것 같고 여기 상수도까지 하면 곡성군하고는 엄청난 유착 관계가, 유착이 아니고 밀착 관계가 있는데도 이것을 청구했다고 하면은 어떤 명확한, 거기도 고문변호사가 있을 텐데 분명히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의회에 보고가 안 됐어요.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장을 정확히 전체를 읽어봐서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고요. 예전에 성보건설이 압록 공사할 때도 그때 30억 정도 청구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1심에서 지고 2심 고법에 가서 이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법에 가서 저희가 이겨서 결국은 안 준 적이 있거든요. 공기가 지연되면 현장소장이 책임을 지잖아요, 사실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대현
조대현위원
예.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공기가 길어져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현장소장이 책임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회사에서 현장소장한테 “너희 공기 많이 잡아먹었으니까 이걸 받아오든지 네가 책임져라.” 하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소송을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소장을 정확히 보고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규
서형규기획실장
고생하셨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기획실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실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실장님.
기획실 퇴장
민원실 입장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허채형위원장
간단히 인사 말씀, 질의 준비 중에.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벌써 한 해 마감을 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많이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을 위한 여정에 열심히 뛰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민원실장님.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허채형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보면은 민원처리가 있어요. 민원처리 보면 모퉁이 불법주차, 횡단보도 불법주차 계속 이게 떠요. 그러면 해결이라고 나옵니다. 처리결과. 그럼 그때그때만 해결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에 했을 때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뭐를 해야 앞으로 횡단보도나 모퉁이 같은 데 주차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봤을 때 해결 처리는 어떻게 해결 처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교통 관련한 민원들이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 인도라든가 모퉁이에 주차를 한다든지 내지는 차량의 번호판이 잘 안 보인다든지.
허채형위원장
예, 대다수가 그런 민원입니다.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건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피신고되신 분하고 해서 그분이 어떻게 조치를 하기로 했다랄지 저희들이 의법조치할 사항 같은 경우는 의법조치가 되었다랄지 이런 경우를 해결로 분류하고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허채형위원장
이렇게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오면 경고성 스티커를 차량에 붙이든가 해야 그분이 주차를 안 하지. 계속 주차를 하는 방향인데,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이미 지나간 사항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거거든요.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며칠 전이랄지 이미 지나간 과거에 이런 행위가 있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허채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해서 사진을 찍어서 신고율은 얼마나 됩니까.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걸 비율로 따지는 건······ 그러니까 전체 신고 건수 중에서 불법주차 건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허채형위원장
예.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자료를 찾아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나간 걸 해결했다는데 실질적으로 횡단보도에 주차를 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누군가는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신고포상제도 있죠?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없어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허채형위원장
내가 봤을 때 계속 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지. 그때그때 해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퉁이나 소방시설 있는 데 이런 데 주차를 하면 과감하게,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저희들이 지난······
허채형위원장
행정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지난 9월인가요, 저희가 읍면에 6개 주정차 관련해서는 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관계들을 안내를 좀 드리고 “이장님을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교통시설물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런 인식개선들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께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7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옥과 공영주차장 조성하고 성암아파트 조성을 하고 있죠, 주차장.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12월 달. 이게 지금 12월 달까지 성암아파트 주차장 완공이 됩니까?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어렵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견해는 땅 매입할 때 문제성이 그렇게 많이 있었나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 비하인드 스토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미처 매입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최근에 매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옥과초등학교에서 진입하는 도로 부분이 사유지가 있어서 그 부분 해결이 안 됐는데 최근에 해결됐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매입을 할 때는 그 부분 상황까지 항상 우리 군에서 하셔서 그 부분을 일사천리로 해야 되잖아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그래야죠.
김홍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사비 더 부담은 되지 않죠? 이렇게 지연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지연됐다고 공사비 자체의 증액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고요, 다른 부분에 사업량이 추가 된다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되죠.
김홍순위원
그래서 항상 우리 행정이 일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를 하셔서 매입 부분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날씨는 추워지고. 그러죠, 공사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하실 때도 염려를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옥과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잔액이 1억 9800입니까? 이 부분도 어때서, 처음 하실 때 문제성 있는 매입을 안 하셔야 하는데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 것 아닙니까?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아니죠, 거기 해당되는 구역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시도를 했었고 매입을 했어요.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비워주지 않습니다. 저희들하고 연결도 안 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연결도 안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소송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부터 협의사항이 이루어져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었어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비용이 집행이 되고 했죠.
김홍순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성 있는 거 아니에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문제가 당연히 있죠.
김홍순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사업을 하셨을 때 집고 가셔야 돼요. 안 그래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김홍순위원
행정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도 타당성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김홍순위원
그런데 결론은 소송까지 가버리니까 이거는 우리 행정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입자 문제입니까?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이걸 어떤 문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분께서 절차 이행을 안 하신 거죠. 비용을 받고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본인이 안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게 된 거고요.
김홍순위원
처음부터 문제성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당연히 계약 관계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해서, 그러면 계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김홍순위원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무슨 계약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이주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러면 계약을 안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김홍순위원
그러니 우리 행정도 문제가 있는 거죠.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홍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양자의 문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죠?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문제성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의 과정들이 소송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실장님.
웃음
웃음
김홍순위원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사업이라는 것은 완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절차상 행정에서 잘 이행을 해서 가셔야지 이런 소송단계까지 가지는 않겠죠. 실장님?
웃음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염려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페이지 보면 빈집 정비사업 추진하셨어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김요순위원
추진율은 50.77%인데 여기에 사고이월이 80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은데 계획은 56동, 선정 66동인데. 굳이 사고이월까지 넘겨야 될 상황인가요? 더 모집을 해서 그분이 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특히 빈집 정비가, 주택개량은 신축하는 경우는 장기간 소요되고 그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 같은 경우는 실무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월을 안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이월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문서도 그렇게 냅니다. 최근에 대체 선정되신 분에게는 ‘당신이 선정되었습니다. 빨리 사업을 하십시오.’라고 문서를 보내면서 말미에 그 표현을 꼭 쓰고 있습니다. ‘올해 이월시키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사업을 진행 시키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반기에 선정돼서 기했던 부분은 저희들 안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선정되신 분들은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왜냐면 계획했던 것보다 선정된 인원도 많고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굳이 못 하는 분까지 기다려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가, 31페이지인데 한 70여 명 반납하셨어요, 면허증을. 이분들 다니실 때 어떻게 다니시나요? 거기까지도 알고 계시나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러니까요. 올해 70명 계획에 의해서 70명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연히 아주 고령이신 분들은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정책목표로 시행하는 것이죠. 다만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그 외 대체수단이 없고 오토바이를 이용한다든지 면허증 자체도 실효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무면허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정책대안까지는 아직 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저도 계속 건의는 하지만 심히 앞으로 걱정되는 사건일 수 있거든요. 면허증 반납해 놓고 혹여나 운전했던 습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고가 나면 무면허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더 커지는 일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연 면허증을 반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갖고 유지를 해서 갱신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이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따지면 상위법 헌법부터 해서 쭉 규칙이 제일 아래 등급이긴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부분 관련해서 도로 규정에서 과하게 책정돼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이게 과연 규칙에 넣어서 허가 관련해서 시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었고요. 시행령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위임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훈령을 발합니다. 그 훈령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규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로써 물론 규제가 가능하고 조례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요순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자꾸 도로 부분 관련해서 민원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부 규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행부에 민원도 많았을 거고 규칙을 정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만들어서 조례에 넣어서 공유할 수 있는 게 분명 필요할 텐데 규칙에 넣어서 모든 허가민원 자체를 막아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조례로써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협조해야 될 사항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운영 규칙에 넣어서 한다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왜냐면 각종 체계 속에서 저희들에게 명령이 발해져서 그 명령을 따르고 있는 공무원들을 귀속하는 행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요순위원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시행령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조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곡성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상위법 우선을 가지고 이런 법까지 따질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단지 충분히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같이, 우리가 조례도 바꾸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손댈 수 없다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김요순위원
이런 부분은 제재할 건 제재하더라도 같이 상생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규제가 과하다거나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정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훈령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예외의 사항들, 그럴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둔 것을 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결국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에게 재량이 주어진 거라고, 준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하다거나 새로운 규제를 저희들이 만들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세심하게 말할 생각은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했고 알아본 상황에서 하시는 분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법으로 문제가 아니라 서두에 말했듯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전에 업무 추진실적 보고할 때 그랬는데요. LH 입주를 어떻게 잡고 있나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2월에 사용승인 검사가 나면,
대현
조대현위원
LH 임대주택.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그러니까요.
대현
조대현위원
내일모레 입주하시는데? 24일날 입주하는 걸로······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아, 예. 죄송합니다.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24일에 입주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들어가려고 막상 하니까 누수도 생기고 그래서 더 연장이 돼야 한다는 또 입주일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셔서. 입주하실 분들은 22일 청소하고 24일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가서 청소하다 보니까 입주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업체하고 잘 얘기해서 입주에 이상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15페이지 보면 다른 부분은 미교체에 대한 사유에 크게 뭐 그런데, 효도택시운영위원회가 위원회 안건이 없으므로 됐다고 하면 지금 효도택시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사항도 있었을 거고 확장해 주라는 뭐,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을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없으니까 효도택시위원회가 안건이 없어서 안 됐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건가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실무선에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안 계신 것 같은데, 팀장님?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팀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고요,
대현
조대현위원
맞아요, 그러신다고 했지.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주무관이······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이건 따로,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에 고속버스를 활용한 관광명소 홍보가 있는데 시트커버하고 하나는 차량 외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노선으로.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금호고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옛날에는 옥과권에서 출발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노선은······
대현
조대현위원
언제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주세요.
예, 이건 알아요. 뭐냐면 노선을 폐지하려고 하니까 지원 차원에서 우리도 윈윈한다고 홍보해서 하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실장님, 곡성교통 차량 교체 계획 있으시죠?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 여기서 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무슨 말씀이실까요?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곡성버스 차량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고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곡성교통이 20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명이 할 수 있는 게 11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태가 안 좋으면 그전에도 폐차를 시키지만 경유가 단종되고 전기로 바꿔야 하고 또 전기를 하면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운영비용이 많이 감축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전기차로 바꾸게 됩니다. 법령에서는 저상버스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이유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 해서 10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올해 4대, 내년도 6대 교체하려고 하고 계세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서 전기차로 하면 부지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정비하시는 데가 조금 안 좋은 환경이고 거기를 만들어야 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시는 건가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지금 곡성터미널 부지 내에 곡성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고 있고 거기에 불법건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야만이 전기 충전시설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그 관계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도시경제과라 도시경제과와 협의해서 12월 하순에는 허가가 나는 것으로,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여기서 솔직히 얘기하면 그날 업무 추진실적 보고하고 나서 회사 측에서 왔어요. 그런데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얘기를 하셨어. 뭐라고 하셨냐면 내일모레 폐차할 차여가지고 그냥 조금 덜 고치고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였어요. 그냥 웃고 "그래요?" 했는데. 그 얘기예요. 시장논리, 경제논리로 당장 내일모레 폐차할 찬데 왜 굳이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행정에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하고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이후에 차도 바뀌고 있고 전기차로 꼼꼼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여기에 각종 민원처리 사항 보면 신곡성청사 지하주차장 건축에 관한 민원이 여러 건 있습니다. 거기에 ‘해결, 해결, 해결’ 6건이 있고 뒤에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민원처리의 예외 사항’이 4건인가 있어요. 해결을 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해결된 건가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담탕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대현
조대현위원
왜 실장님은 그걸 모르고. 민원 들어온 것 해결된 부분은······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이걸······그러면 수사진행 사항도,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 이후의 제가 상황을 알고 있지 못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왜 이것 담당 부서인데 모르고 계세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수사는 재무과 소관 아닐까요?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민원처리사항으로 자료가 올라왔잖아요. 어떤 상황인지는 민원실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러니까 그걸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다시 내가 따로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민원실에서 하죠?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의하지 않습니까? 할 사항, 비공개 사항. 그러면 법리적으로 따져서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할 텐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것은 공개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해요,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공개 대상인 사람. 정보공개를 개인정보 공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된 부분은? 어차피 공개된 사항이니까 홈페이지에 올라간 사항이니까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공개 대상인 사람은 누가 했니 그런 건 모르더라도 당신 회사가, 당신 정보공개가 요청됐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대상자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들었어요.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뭔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오픈된 자료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어. 정보공개 요청한 사람도. 그런데 민원실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정보공개가 오픈되니까 주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는 정보공개를 누가 했는지는 알 수 없지. 그것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안 되지만 본인이 정보공개를, 피정보공개 대상자라는 것은 본인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나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일단 저희들은 정보공개가 접수되면 해당 주관 부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부서에 통보를 하고요, 주관부서에서 공개할지 비공개할지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나의 정보를 공개했을 때는 군청에서 나에게 당신의 정보 요청이 왔다고 하는 것은,
대현
조대현위원
그렇지, 그 정도는.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대현
조대현위원
예, 해 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내가 정보공개 요청됐다고 하면 본인도 피해자잖아요. 내 정보가 가는 건데,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그런데 ｢정보공개법｣ 취지가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취지기 때문에 그 관계 법령은 다시 한 번 정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매 건마다 일괄적으로 돼야 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개인정보기 때문에 누가 요청한 줄은 모르더라고 이 회사, 이 개인, 이 법인이 오픈된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거기도 대처를 하든지 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비공개해서 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실장님, 조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못 하신건 별도로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익
조명익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청사 건과 관련 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정책담당관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행복정책관님 오늘 소설이랍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김치의 날입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간단히 위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실 퇴장
행복정책관 입장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지난 2년 동안 행복정책관이 그동안 군민이 원하는 행복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행복정책과제를 발굴해서 소소한 행복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협업추진, 고향사랑기부제랑 또 곡성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 노력과 성과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보내주신 협조와 지지와 격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예,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정책관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요 근래에 곡성군이 TV에 나왔어요. 뭐냐면 지정기부가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예년보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도 떨어지고 지정기부에 대한 것도 퇴색되고 곡성군만이 아니고 다 그렇다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것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거의 일상화로. 특별하게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실효가 없어서 곡성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전라남도가 최고의 모금액을 작년에 달성했는데 담양의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런데, 올해는 떨어지고 지정기부 모금액도 떨어져서 조금 사업이 희석되고 있다는 방송을 봤어요. 고생은 하시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올해 기부사업 2년 차다 보니까 첫 해 막 그렇게 으쌰으쌰 했던 것들이 퇴색되어 가는 시점에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과 올해 1월부터 민간플랫폼 도입을 적극 추진하면서 곡성군은 지정기부사업을 열심히 발굴했고요. 또 고향사랑 지정기부 1호 사업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사업을 통해서 곡성군 인지도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모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 달에 민간플랫폼 시범사업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행안부에서 승인되어서 모금을 추진할 거고요. 저희가 올해 11월부터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서 답례품 홍보를 11월, 12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달 2500 정도 모아졌었거든요, 올해는 5000 가까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11월, 12월에 최대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정기부사업 적극적으로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저도 반성을 해요. 이 앞 번에 수해 피해 났을 때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친구들한테도 수해 피해 그것도 좀 만들어서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저만 반성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향사랑기부는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내가 봐도 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밖에 주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공직자들한테 얘기하기는 미안한 상황이지만 공직자들도 이 부서만 고민하지 다른 분들은 거기서 하니까 적극성이 떨어지고. 이것은 곡성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자식들한테 외부 지인들한테 홍보해서 해야만 성과가 있을 것 같은데,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기부교과서라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실-과-읍-면에 제공했고요. 재경향우회도 있고 재광향우회도 있고 앞으로 찾아가는 기부 홍보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저도 다시 반성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고향사랑기부제 1호로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예방접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곡이나 그쪽 오셔서 하시는데. 지금 의사선생님 공백 기간이 다음에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 의사선생님 진료오신 분이 애로사항 있을 거예요. 우리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 생각이 듭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팀장님이 거의 매주 한 번씩 체크하고 있고 저도 3번 정도 가서 면담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의사선생님께서 본인의 개인적 애로사항은 없으시고 빨리 상시 진료 전문의를 채용해서 진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본인께서도 알아보고 계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 의사선생님은 본인이 봉사를 하겠다고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계시지만 또 문제가 공백기간이 생길 수 있으니 우리 행정에서는 대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사업이 목적이지만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고생하셨던 만큼 잘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체크를 해 주십시오.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아무래도 저희 지정기부사업이 계속 언론이라든지 방송에 노출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접촉하시는 의사선생님도 계시곤 합니다. 오늘도 한 분을 만날 계획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복정책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희
심세희행복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관 퇴장
허채형위원장
다음으로 행정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입장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정책과 사업부서에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 뵙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지원부서로 온 만큼 제 자리에 맞는 범위를 넓혀서 저희 소관만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49쪽에 보면 정원조정 내역 있죠. 복지과에 대해서 감이 9명이나 됐네요.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그때 개편했을 때 주민복지과에서 인구정책과로 나누어질 때 그것이죠? 그래서 희망복지하고 맞춤형돌봄이 분리가 됐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가 감이 된 겁니까?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김홍순위원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정원 개편안으로 봤을 때는······
김홍순위원
13명?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13명인가?
김홍순위원
아니, 우리 행정이 잘 원활히 일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너무 거기에 배치가 안 됐을 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부분도 저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체인력들을 어떻게, 2025년도에는 대체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잘하실지.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대체인력은 결원이, 부서에 갑자기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최소한 휴직자 중에서 복직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받아서 복직을 시키는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못한 공백기간이 있을 때는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직원들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 못 할 사항이 가슴으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다 보면 민원의 문제성이 있어서 직원 간의 갈등과, 상사들과 갈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김홍순위원
행정에서 원활히 움직여줘야지 우리가 군이나 면에 좀 더 가까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할 때 조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직책에 대해서 농업직은 농업직, 행정직, 물론 행정직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체능력이 되지만 직원들 중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 대체를 적소적기에 과에 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렬에 맞고 직무에 맞는 대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경험이라는 것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행정과가 제일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다 맞춰주긴 어렵지만 그래도 직원을 거기에 전문적으로 배치를 할 때 용역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사항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적소적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8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상급기관 지적사항 처리 보면 마을한바퀴 운영 취지 재설정되어 있어요. 이게 전임 군수 때 있었던 사항이라서 계속 추진하나요?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저희가 똑같이 운영은 아니더라도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운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업성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사업성인 부분은 면이나 관련 사업부서를 통해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주민과 소통하는 방안을 좀 활성화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게 경계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입니다. 주민들이 가서 주민숙원사업을 얘기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사전에 아까 기획실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하지 마세요.” 억압하면 말을 못 하게 막는 것 같고,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데 또 그런다고 맨날 군수님 사랑합니다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건의를 하지 마시라고 할 수는 없고 건의가 들어 왔을 때 접수는 하고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서 순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진행하고 군수님 계실 때 바로 뭐를 해달라고 했을 때 바로 해결해 주겠다 그런 식의 사업성 건의는 조금,
대현
조대현위원
자제,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해년마다 그렇게 했는데 안 돼요. 그분들 다 본인 의견을 행정에다 하고 의원들한테 해도 안 되면 군수님하고 바로 얘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걸 해 주라고 하니까 항시 문제가 생겨요. 그다음에 용역 관련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용역에 대한 선정은 누가 하시나요?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재무과하고 협의, 재무과에서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무나, 사업을 행정과에서 올리면 선정은? 관련 부서 의견은 안 들어가냐는 거지.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 의견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계약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대현
조대현위원
아무것도 모르는 생뚱맞은 데랑 계약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관련 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 그래야지 원활히 선정됐을 때 또 그 취지대로 해나가지 않을까요?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것들은 전문성을 포함해서 재무과에 의견을 제출하고요, 그런 조건을 가진 업체 중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서 용역하고 행정과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대행업체도 재무과에서 다 계약체결 들어가고 행사만 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저희가 임의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행사라 하더라도 용역사를 정할 때.
대현
조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저는 전임 군수님이 조직개편을 했을 때 감사했던 것이 조직개편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 의회 의원 두 분을 선정해 주셨어요. 거기서 많은 것을 논의하고 해서 그 안이 거기서 통과되면서 그분들이, 그 의원들이 오셔서 “의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전임 군수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되고 나서 의회에 넘어오면 의원님들이 이건 안 되는데 해서 다시 반려해서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 다시 수정해서. 그런데 결국은 행정안대로 올라와 그럼 서로 기분만 상한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군수님께 제안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있어요. 정년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분들은 해외연수 같은 거 전에 있었는데 다 뺐습니까?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지금은 해외연수는 없습니다.
윤영규위원
없어요? 그것 부활 한번 하면 어떨까요? 돈이 없어서 못 가요? 자부담도 있는데.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재정 상황도 열악한 상황이라서 해외연수가 많이 축소된 상황입니다.
윤영규위원
그동안 고생했는데 집에 보내면 그렇잖아요. 기획 한번 하세요.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그거는 실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영규위원
예.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페이지 보면 직원휴양시설 총 13곳이 있는데요, 대명리조트나 금호리조트 이용 실적이 계속 저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이거는 제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긴 하겠는데 보통 시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13개를 갖고 있어도 성수기에는 호수를 많이 배정받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리조트 회원권을 사서 하는 것 같은데 대명은 180일, 금호는 120일 정도 아마 기간이 정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그에 비해서 강빛마을 같은 경우는 1년 12달 이용이 되다 보니까 이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파악을 해서 잘 되는 쪽으로 다시 바꾸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왕 해 놓은 거 이용 잘 돼야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김요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서 곡성휴양원 외에는 행정감사 자료보면서 알았습니다. 홍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요순 부의장님이 질의했는데, 이용률을 떠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면서 곡성휴양원 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홍보가 안 됩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고 성수기에 확보하는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43페이지 보시면 관내 광고비 나갑니다. 곡성일보나 곡성신문, 곡성투데이는 관외 구독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이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왜냐면 1회인데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내 분들은 홍보가 많이 되는데 관외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외 구독자가 몇 분이나 되나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적은 광고비가 아닙니다.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화
신정화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행정과 퇴장
허채형위원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활동을 마치고 제2차 활동은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