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김의진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윤명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보고는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및 2024년도 주요 실적 업무 중 2024년도 자료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실적 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종합감사 및 개선이 필요한 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보건소, 기획재정국,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실태 전수조사와 보통예금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현재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및 갑질 근절 추진입니다. 능동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4년 상반기 강서구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 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 행정을 활성화시키고, 청렴 YES콜 모니터링 상시 운영과 서로 존중의 날 등 청렴 실천 결의 서약식을 통하여 청년문화 확산과 조직 내 갑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실천과제 선정, 간부·공직자 대상 갑질 예방, 부패 방지 교육 및 ‘구청장과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 토크 콘서트’ 등을 실시하여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입니다. 공직비위 엄정조사 및 예방중심 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자 품위 손상 등 주요 현안사항 34건에 대해 조사 점검을 실시하여 처리하였으며, 공직자 범죄 및 비리를 엄중 조치하고 처벌 사례 등을 전 부서에 전파, 공유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및 선거, 휴가철 등 취약 시기별 맞춤형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 휴가 운영 실태를 특별 점검하는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구정 동력 회복입니다. 2024년 상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의 정기 및 수시 재산 신고서를 430건 심사하였으며, 고지거부 허가 검토 및 처리를 55건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 공직자의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 형성 과정의 윤리성을 엄정하게 심사하여 바람직한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민원부서 직원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악성 고질 민원으로 심적 고충과 피로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2024년 상반기 중 53명이 263회 상담을 받았으며, 민원부서 직원 대상으로 공연 관람 등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스트레스 관리와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여 직원의 심리적 안전도모와 민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8쪽입니다. 민원처리 역량 강화로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사하는 등 2024년 상반기 중 총 1464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매월 유기한 민원의 지연 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민원 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법령 준수 여부 및 민원 처리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민원 접점 부서 및 격무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민원 응대 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2월에는 민원사무처리 우수 부서 및 다수인 민원 해결 등 특수공적팀을 선정하여 민원 처리 직원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1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환경순찰로 안심도시 구현입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통학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주민 순찰과 야간 순찰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 불편 사항 총 224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추진 사업으로 안심 귀갓길 내 안심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으로 117건을 시정조치하고, 풍수해 및 폭염대책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81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응답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종합평가 결과 우수자를 포상하여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우리 동네 지키는 ‘내 지역 지킴이’ 운영입니다. 우리 동네 취약 요소를 잘 알고 있는 내 지역 지킴이의 순찰 활동으로 8385건의 현장 민원을 응답소를 통해 조치하였고, 활동복 및 휴대용 선풍기와 같은 물품을 지급하여 내 지역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시켜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13쪽입니다. 면밀한 원가심사 및 선제적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원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계약심사를 통해 총 643건을 검토하여 12억 5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그중 2억 500여만 원은 예산절감 원가분석 자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절감하였습니다. 공사와 용역, 물품 계약의 원가 산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규 준수 여부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사전 점검하는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 주요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동네 지키는 내 지역 지킴이 운영이 우리 구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전에는 ‘환경민원 살피미’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요, 올해부터 ‘내 지역 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구비가 매칭 지원되는 걸로 봐서는 서울시 자치구 전체가 다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예. 서울시에서 사실은 시 사업으로 해서 명칭 변경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명칭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일정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러 ‘불법 주정차, 도로시설물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등 민원사항 적출 외에도 주기적으로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안전사고 및 강력범죄 예방을 한다.’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동마다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여러 직능단체들하고 하는 업무가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직능단체와 내 지역 지킴이가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별성이 있다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방범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는 분야고요. 방재단 같은 경우도 방재 쪽으로 사실은 좀 특화가 돼 있습니다. 내 지역 지킴이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를 사실은 총망라해서 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진실적 잘 적시해 주셨는데 이렇게 내 지역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신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실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또 다른 앞서 말씀드렸던 직능단체들과는 차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내 지역 지킴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내 지역 지킴이라는 것이 우리 강서구에서 잘 운영되고 있음을 잘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잘 이용해서 더 많은 실적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 입니다. 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여기 내 지역 지킴이도 그렇고, 환경순찰로 안심도시 구현 보면 범죄 예방 활동 관련된 게 있거든요. 취약지역 순찰하여, 그런데 가끔 동에 가보면 전자발찌 착용자 명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다는 건데, 혹시 그 정보를 받아서 그 지역을 좀 더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건 따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쪽하고는 좀 방향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지역 방범 활동도 같이 된다는 얘기는 순찰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몰려 있거나 하는 경우, 또는 지역주민 어르신들께서 같이 다니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김순옥 위원님이. 그런 순찰을 안 한다 해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주위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홈페이지 들어가나요? 아니면 개인이 알아서 찾아야 되나요?

저희가 전자발찌나 이런 걸 착용한 범죄자가 근처에 살게 되면 반경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개별 세대별로 다 통보가 경찰 쪽에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경찰서, 소방서, 쉽게 말하면 구청장한테 보고되는 일련의 내용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아나요, 구청장님은? 소통이 안 되면?

조금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법체계와 행정체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분야는 경찰 쪽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다만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된다면 경찰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저희 방범대와 자율방범대가 방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런 뜻이 아니고 구를 총괄하는 구청장은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보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경찰서에서 총괄에서 경찰서장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도 보고가 되나. 그런 일련의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행감이니까 자료요구를 했더니 그냥 자료 없다고만 왔어요.

경찰 업무 쪽에

그렇죠, 예.

그것이 저희한테 알려지는 경우가 있고요.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접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저희한테 공유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뉴스 보고 저거해서 보고하나요, 청장님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각 동주민센터와 각 부서에서 동향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고, 그게 경찰서 쪽에서도 다루는 범죄 유형이라면 경찰에서도 선 인지가 될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행정 파트 쪽에서는 행정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접수하고 있지, 어떤 경찰과 연계해서 범죄 유형 쪽의 그런 정보는 저희가 사실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겉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마지막 말처럼 동향보고를 받는 거, 소방서나 경찰서의 동향보고를 안 받나요, 청장님은? 보고 체계가 없나요?

소방서나 경찰에서 저희한테 동향보고를 하는 건 없습니다.

전혀 보고 체계가 없나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홍보과에서도 경찰서에서, 정보과에서 소식을 이런 지금 현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구청장한테 보고라인이 하나도, 보고도 아니지만 통보하는, 알려주는 이런 것도 하나도 없나요?

그런 건 공식적인 라인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찰과 소방서에 업무협조나 이런 건 가고 있지만, 동향보고도 가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그거 굉장히 이슈화되고 불안하고, 특히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깜깜이로 한다?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야 되고, 모든 주민이 그렇다면 의원이 알아서 그래도 ‘아, 이런 루트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할 수도 있고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래서 행감에 보고 체계가 있는지, 구청장이 어떻게 보고를 받는지, 아니면 통보를 받는지 라인을 알고 싶어서 행감 자료요구를 했더니 전혀 없다 해서 저도 깜깜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는 남의 나라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틀, 3일 후에나 알고 있다는 게. 주민들이 그렇게 우리 의원들을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좀 개선할 필요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주유 업무보고에 공직유관단체(공단) 채용 실태 전수조사 내용이라든가 위험근무수당 집행 실태조사 내용이라든가 보통예금계좌 관리 실태 특정감사 실시한 내용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드렸나? 없죠?

자료 요구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위원님들 이런 거 다 보신 거 있으세요? 내용을? 없으시면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십시오.

예.

이건 깔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3년도에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인사 특전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를 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에 행정지원과의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등급 책정 시 가점 부여’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직원이 어떻게. ′23년도 감사 기능 대폭 강화에 나와 있죠?

예.

맨 밑에.

이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걸로 인사규칙이 개정됐다는 내용이고요. 아직 내부 공익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근무성적평정 시 가산점 부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추진실적이 발생한 건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부 공익신고자가?

그건 아니고요.

그럼 이건 뜻이 뭐예요?

내부신고자는 전 직원이 내부 공익 신고를 할 수 있고요. 그 공익 신고를 한 직원들한테 앞으로는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과 인사규칙에 이걸 담았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고자는 없었는데요. 앞으로 신고자가 발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 절감 원가분석 자문회의 운영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현장실무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자문을 구하셨나요?

자문은 매번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목이나 건축, 전기, 조경 분야 같은 경우 저희가 계약심사팀에 직원이 토목직과 행정직 1명만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나요, 원가절감에?

아까 업무실적 보고드릴 때도 그랬지만 올해도 한 2억 이상의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 하셨죠? ′23년도에?

′23년도에 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실태조사 특정 감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아무래도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조직과는 예산이나 이런 쪽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개선이 나왔습니까? 개선 대책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것도 좀 자료를 가져오셔서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실태가 나왔다면 그것도 감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대로 나가나요?

보조금이 대부분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기관에 대한 조치도 가능하겠지만 어떤 운영의 잘못이라든가 잘못 지급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나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까지 조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그 기관에 대한 조치는 감사담당관에서 하기보다는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 기관 해당 부서에서,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을 감사담당관에서 실태를 해서 과에다가 내려보내면 과 담당자는 성과평가를 하죠. 그런데 성과평가를 하는데 담당자는 다 만점 줘요. 똑같아. 성과 평가한 내용이 매년 똑같은 단어로 평가를 해요. 그거 하나 마나 한 거예요, 사실은. 변화가 없어.

그런데 그런 평가표들이 수치화가 돼 있기 때문에 평가표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감점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보조금 받는데 어디에도 그런 제재한 건, 어떤 개선점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허술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공무원이라면 과 담당 주임이 할 게 아니라 그 부서 안에서도 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른 팀, 내가 여기 담당이면 그 옆의 팀이 분명히 성과평가 할 수 있거든요. 누구 저기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내가 보조금 관리하고 내려보내는 사람이 평가를 한다? 그건 내 얼굴에 어떻게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를 연말에 할 때. 그 안에서도 그런 제도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보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보조금 받는 데가 사실 많잖아요. 그리고 보조금이 정말로 1000만 원, 500만 원 이런 것도 보조금이지만 수십억짜리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왜냐? 자기가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은 팀 안에서도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개선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검토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누구나 보면 더 투명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또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 대기 및 여러 협조사항을 함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순옥 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에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 지금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예산은 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에 비해서는 사업이 없고, 대신에 급량비와 또 출장 여비가 좀 직원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출장 여비가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퍼센티지를 적용을 해서 했더니 올해 출장이 의외로 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서 남는 금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말쯤 되면 좀 더 집행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적은 예산이라고 하셨지만 우리 구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아까 개별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로 출장이 많이 줄어들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미리 좀 예측 가능했을 부분인데 예산을 이렇게 좀 많이 잡아놓으셔서 집행률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건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예산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직 비위 관련인데요. ‘비위 예방을 위한 상시 감찰 활동 강화 및 취약시기 집중 감찰’ 그 내용 보면 수시 점검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수시 점검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가 정기적인 어떤 복무 점검이나 이런 것을 통하기도 하고요. 또 수시는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정보나 이런 거를 수집을 했을 때 어느 직원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나 출장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면 그 부서에 대해서, 또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도 역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례가 해마다 이게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나요? 아니면 건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사실은 직원들의 그런 복무 위반이나 공직기강은 좀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점심시간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에 이런 걸 정기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직기강에 대한 거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 늘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나요?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은 수당도 어떤 위반하는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편입니다.

줄어든다고 하니 다행인데 제가 앞서 다른 국에서도 좀 지적을 했는데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내용이 구청 뒤에 식당들이 많잖아요, 먹자골목에. 거기서 아무래도 술자리다 보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그 초과근무 수당 관련해가지고 ‘찍고 나온다’ 이런 말을 술자리에서 해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몇몇 분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분들 사기 진작 떨어지지 않도록, 피해받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더 감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 입니다. 우리 일상 감사 실시 건수를 보면요. 2021년부터 46, 45 하다가 2023년도에 41건으로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거 2024년도에는 예산도 조금 더 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좀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일상 감사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에 좀 어느 정도 있는 사업들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산이 줄어들면 감사하면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건 우리가 다른 지자체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일상 감사 건수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종합감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에 아홉 차례만 봐도 500건, 평균 한 60건 이상 또다시 지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계약 조정 이런 거는 또 일상 감사 대상이기도 한데 또 같은 업무들이 지적이 되거든요.

예.

이런 게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내부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걱정하고 계속 말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적발하고 되게 열심히 해서 많이 이렇게 적발을 하는데, 사실 뭐 이런 사후 조치가 너무 솜방망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 사항도 되게 많고, 계속 또 똑같은 게 계속 지적이 돼요. 그런 게 우리가 계속 걱정됐던 내부 감사담당관이 라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점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도 계속 또 반복이 될 것 같은데, 담당관님 생각은 또 어떠신지?

그 부분은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아마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실수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많이 예방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서무업무 길라잡이’라는 책자를 별도로 만들어서 아무래도 예산이나 어떤 계약, 공사 이런 부분에서 지적되는 사례들을 총 모아가지고 그 지적 사례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처리 절차까지 다 담아가지고 직원들한테 배포하고 교육도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저희가 인사 주기가 2년 6개월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 교육을 받던 직원이 떠나고 다른 직원이 또 새로 오면은 그 업무가 또다시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 실수하기 쉬운 부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교육적인 부분이거나 인사이동 부분 때문에 똑같은 게 지적될 수 있는 그 부분도 이해는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행감이니까 여기에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내부 직원이다 보니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그래서 또 똑같이 또 반복되는 게 있지 않냐라는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의, 훈계로써 대부분 끝나고 있죠. 근데 그게 징계까지 올라가기에는 사안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횡령이라든가 유형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금품 수수를 했거나 이런 분야라면 충분히 강하게 하겠지만 단순한 업무적인 실수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게 된다면 실제로 징계가 떨어질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징계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내부 감사 담당관을 우리가 운영하면서 제시되는 문제점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돼야 우리 공직기강도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과장님께서 많이 좀 걱정해 주시고요. 우리 강서구청 공직기강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하나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자료 요청을 할 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 대부분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다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자료에도 분명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된 감사에 대한 2021년도 자료부터 다 달라고 분명히 요청이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같은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조사 자료, 한마디로 감사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조사 자료들은 왜 빠진 건지?

감사와 조사가 분리가 돼 있어서 저희가 감사 쪽으로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왜냐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체 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는 거라고 분명히 조사까지 들어가 있는데, 저희 조사 자료가 빠졌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자료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모 관련 조사’ 자료였는데 그게 빠져 있고, 다른 분들이 제출하신 자료에도 다 누락이 되어 있어서 지금 요청을 해서 지금 받았는데, 이거를 왜 누락하신 건지, 무슨 뭔가 되게 궁금했던 자료고, 사실은 다 알려져야 되는 자료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누락된 건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책자에서 딱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잘못 생각하면 비호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잘못된 거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거를 또 관리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대로 잘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빠졌으니 나머지 분들도 다 보실 수 있게 자료를 같이 공개해 가지고 전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일단 앞으로는 자료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잔액 부분에서도 부조리 관련된 잔액이 예산이 다 남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고민을 좀 해봤는데 그 갑질 피해 신고 지원 체계도 그렇고, 내부에서 사실 비밀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동료 위원에 대한 거를 동료 위원에게 지금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조리 신고라든지 이런 갑질 피해 이런 신고 센터들은 다 외부 기관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접수를 해야 그 사람의 비밀, 그 사람이 편하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내 동료를 누가, 내 동료에게도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건수도 좀 작기도 했지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청렴하고 그런 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아예 접수를 받는 방법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서 개별 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약 원가심사 업무를 맡고 있죠?

예.

계약 원가심사 업무의 목적과 취지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가심사는 이제 계약 심사와 일상 감사로 나눠져 있고요. 계약 심사 같은 경우는 원가를 적정하게 산출을 했느냐, 산출 기초에서부터 내용을 살펴보는 거고요. 일상 감사 같은 경우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또는 예산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가심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공개입찰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그 원가가 적정한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입찰을 하는 건 아닐지 그런 사항들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원가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절차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하게 가격이 책정됐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시세 같은 걸 확인을 해가지고 절감률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죠?

예.

그럼 반대로 공개 입찰을 하기에 앞서 터무니없이 너무 낮은 가격에 책정이 됐을 경우 가격을 반대로 다시 올려서 공개 입찰을 하도록 하는 절차도 있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공개 입찰을 하기에 앞서서 의도적으로 공개 입찰 가격을 낮추는 행위, 그럼으로써 유찰을 유도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저희 계약 심사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걸러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작년에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원 차량 제네시스 GV60 차량을 전기 차량이죠. 6800여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구매에 앞서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구매 입찰 원가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최초로 원가심사 의뢰에 앞서서 마곡에 있는 현대자동차 마곡 지점에 원가심사를 하기 위한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에는 자동차 가액이 6831만 8000원으로 기재가 돼 있고, 그에 따른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답변은 원가에 맞춰서 절감액 없이 원가 그대로 계약심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 절차에 맞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첫 번째로 4월 10일날 입찰공고 계획을 냈고, 4월 19일날 1차 입찰공고 결과에서 입찰자 없음으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제2차로 입찰 재공고 계획을 냈고, 최종적으로 2차 재입찰 공고 결과 역시 4월 27일 입찰자 없음으로 유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거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수의계약을 진행해서 자동차 구매 계약을 완료한 견적서를 봐보니 최초 계약심사를 의뢰했던 견적서와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매를 완료한 견적서를 봐보니까 ‘수의계약 할인’이라는 할인이 적용됐어요. 수의계약 할인 205만 원이 할인이 됐는데, 당초 감사담당관실의 입찰공고를 목적으로 계약심사 의뢰를 했었던 견적서를 보니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사유를 알 수 없는 비슷한 수준의 할인 210만 원이 적용이 돼 있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었을 때 적용된 수의계약 할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죠. 뭐 회사의 방침이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 할인을 할 경우에 205만 원을 할인해 준다는 적용 할인이 됐는데, 어찌하여 공개입찰을 목적으로 계약심사를 맡았던 견적서에도 왜 마찬가지로 동일한 할인이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죠. 알 수 없는 할인 적용을 함으로써 공개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낮춰가지고 유찰을 유도한 행위가 아닌가. 이거야말로 입찰질서 문란 행위로 보여지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기본 견적서 냈을 때 할인율을 제외하고 수의계약 할인율이 별도로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견적을 냈을 때는 본인들이 계약할 때의 그런 견적이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 낸 것이 계약하기 위한 견적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최초 견적서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았어야 되겠죠. 그 할인 적용이 됨으로써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입찰가가 정해졌고, 만약에 그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연 제2차까지의 입찰 결과가 유찰로 이어졌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다른 결과가 이루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명백한 입찰질서 문란 행위의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안을 제대로 좀 살펴보셔가지고 내년에 있을 종합감사에서도 반드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정재봉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거 듣고 생각이 난 건데, 민원부서 직원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사실 현대인들한테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죠.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 구 직원분들께서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어느 동에서도 이런 질환을 앓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원들 간에 갈등도 있었고, 사실 이런 게 있다 보면 업무 처리하는 데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그렇게 규모가 큰 것 같진 않은데 점차 이걸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행감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예산 심사할 때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고충 민원 분야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고요. 이 고충 민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업무를 행정지원과로 이관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업무 문제도 있고 주변 직원분들과 갈등도 유발할 수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내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거나 공황장애 이런 걸 숨기려고만 하잖아요. 사실 어디가 부러졌다거나 그러면 눈에 보이니까 ‘저 사람은 아프구나.’ 하고 인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마음의 병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숨기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갈등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점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를 해주신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이 부분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제가 몇 가지 할 동안 또 생각나면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미흡한 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고요.

예.

우리 강서구는 감사원에서 대행감사를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보통 5년 이상 한 번 감사를 받으면 종합감사를 나오는데, 지금 현재 10년 정도 감사원에서 종합감사가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예.

이건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이 들어가서 오나요? 아니면 으레껏 그냥 감사원에서 찍어서 하나요?

민원에 관한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먼젓번에 떠들썩했던 전세 사기 건으로 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강서구가 좀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샘플조사로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다양하게 전국적인 감사를 할 때 샘플조사나 표본조사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3년도 서울시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공통사항이라고 하면서 12가지가 나왔어요. 이런 건 으레껏 과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합니까? 아니면 이런 처분 요구사항을 보니까.

서울시 대행감사.

예. 여기 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감사자료 준 거 보니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부과 부적정,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소홀, 재활용 의류수거함 관리 소홀 뭐 이런 것들이 주택과나 건설관리과나 건축과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나옵니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아니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해에 무엇을 봐야 될지 그걸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 같은 경우도 제 기억에는 꽤 오랜만에 나온 감사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오래간만에.

매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를 감사담당관 뒤에 계신 ‘감사담당자별 수행 감사 내역’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죠. 쉽게 말하면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감사담당관에 있다가 그 부서로 또 옮길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부서에 있던 사람이 감사담당관으로 와서 그 부서를, 자기가 있던 부서를 감사한다는 게 참 어려운 점이 있죠?

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차피 직업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맡으면 그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 오면 물론 같이 근무한 직원들이고 하긴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선의를 베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투철한 의무를 다하고 계시다?

사실은 이 업무를 하면서 등을 돌린 직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 잘 지내다가 감사 끝나서 본인이 지적을 받게 되면 좀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예 평생 안 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년 민간단체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를 보니까요 감사의 중점사항 이렇게 써있는데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보조사업자 선정을 비롯해 교부, 수행, 정산, 사후관리 등 보조사업 전 과정에 거쳐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관행으로 인한 부당한 업무처리, 보조사업자의 횡령이나 목적 외 사용 등을 점검하여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바로 잡는 데에 중점을 둔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셨겠죠. 그런데 감사 결과 보니까 이게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10일간 행정지원과 등 7개 부서의 자체 민간단체보조금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했다고 돼 있네요. 한꺼번에 다 하는 거 아닌가 봐요.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보조단체가 민간위탁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지금 출산보육과 같은 경우 어린이집의 경우는 개소 수가 한 200~300여 개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만 해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를 하면서 어느 한 해에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돌아가면서 부서를 변경해 가면서 선택적으로 하는 그런 특정감사 쪽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총괄에 보니까 행정사항 24개, 재정은 금액은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뒤에 보니까 단체들 이름을 안 밝히기 위해서 이름도 그렇고 다 동그라미로 해오셨어요. 원래 이렇게 행감 할 때 자료를 이렇게 주십니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대체적으로 자료들을 다 공개해서 드릴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부분 없도록 그렇게 제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이 왜 행감입니까, 업무보고하고 다른 점이. 그죠?

행정사무감사는 특수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행감은 특수한 분야입니다. 감사담당관이 특수하듯이. 아까 직원들 간에도 감사를 하다 보면 등을 돌린다고 하듯이 똑같습니다. 업무보고하고 엄연히 다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가져오라고, 우리 최세진 위원도 자료의 소홀함이 있다고 했지만 자료를 보니 다 땡땡땡땡으로 와있습니다. 이건 행감에 대한 예우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지방보조금에 대한 지적들이 꽤 있어요. 단체들 어찌됐든 내용이 있는데, 그 단체가 뭐 그렇다고 바뀌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교육이라 그러나요, 뭘로 시정을 하게 하나요? 뭐가 시정됐다고 가져오나요? 이렇게 지적을 하면, 예를 들어서 ‘횡령을 했다. 회계 쪽에 뭐가 잘못됐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체는 뭐를 해가지고 옵니까?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금전적인 부분은 회수나 환급이나 추징이나 추급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은 이루어질 수 있고요. 행정적인 실수로 해서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은 보완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건 보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통해서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고 있고, 충분히 개선사항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요구해서 그 부분이 보완되도록, 보완이 가능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완 조치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서 감사 결과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대부분 사무국장을 둡니다. 전에 예를 들자면 모 단체 사무국장이 보조금 횡령이라 그러나요, 저기하면 사무국장 자리를 내놓고 나가는 경우도 여럿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만 이런 것이 실수가 안 나오지, 그냥 뭐해도 시정하고 그 자리에 수십 년 앉아 있으면 똑같아요. 하나 마나. 강력하게 해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이 다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손에 들어가면 다 제 돈인 줄 알아.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단호한 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하나, 견인차량보관소 조사 의뢰를 보니까 이건 왜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거 오래된 거거든요. 이 가설물이 오래도록 있었는데, 조사 의뢰를 왜 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예산을 너무 발라서?

제가 그 당시 상황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견인율이 떨어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은 됩니다.

가설물이라는 것을 주차관리과도 알고 있었잖아요. 가설물.

실질적으로 가설물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있으면 조금은 일반적인 것보다는 편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가설물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게 2008년이더라고요. 제가 건축과의 대장을 들여다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조그만 박스 하나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사무실처럼 만들어져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된 건축물이 왜 최근에 와서 2억 1천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죠? 전에도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주차관리과 담당자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정도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감사담당관님! 공단은 우리 구가 주민을 위해서 어느 한 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민간이잖아요. 그게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들한테 공단이라는 틀 안에서 일을 해달라고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지시하는 걸 따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들이 알아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시사항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서 일을 하잖아요. 예산에 맞게. 그게 민간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책임은 어디에 있냐? 공무원한테 있지 않아요? 민간이 예산을 ‘저희 가설물에 이렇게 이렇게 금도금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가설건축물에는 이거는 금도금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고 예산편성을 안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1개, 1개 세분화되지 않고 포괄비 쪽으로 내려가서 예산편성을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어떤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받아서 하겠지만, 가설물에 대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비로 편성해서 그 포괄비 안에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공단이 ‘아, 우리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내부시설을 고쳐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그 규정 자체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돼 있고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위탁을 주고 있는 개별부서에서 견인보관소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 그런 쪽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 파트에서 어느 정도는 추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조사해서 ‘진술내용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하고 써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단에서는 2023년 가설건축물 공사계획 수립 및 공사 시행 이전 구로부터 가설건축물 리모델링 및 증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 통보하거나 알리지 않고 실제 공사를 시작함에 따라 공단에서 구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가설건축물 공사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차량견인대행 협약서」 제6조제2호에 업무수행 인력과 장비, 시설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위탁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항에 해당됨.” 이렇게 쓰셨어요. 여기엔 틀린 말이 전혀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행감할 때 다시 한번 주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진 상임이사 최양삼

자리에 앉으십시오. (최양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착석) 다음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2024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지난 제307회 임시회에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2023년 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진입니다. 56만 강서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정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단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질타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거쳐 향후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있어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양삼 상임이사입니다. (최양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사) 기획홍보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지현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박지현 기획홍보팀장·전략기획부장 인사) 공영주차팀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승헌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이승헌 공영주차팀장·경영사업부장 인사) 김희준 청렴감사팀장입니다. (김희준 청렴감사팀장 인사) 문초식 경영정보팀장입니다. (문초식 경영정보팀장 인사) 강다연 공공안전팀장입니다. (강다연 공공안전팀장 인사) 김병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병수 환경관리팀장 인사) 신경희 공유주차팀장입니다. (신경희 공유주차팀장 인사) 강경석 강서레포츠팀장입니다. (강경석 강서레포츠팀장 인사) 변선연 마곡레포츠팀장입니다. (변선연 마곡레포츠팀장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단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 방향, 일반 현황,

이사장님!

예.

업무보고는 받았으니깐 ′23년도 보시면 19페이지 주요 업무 ′23년도 거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년도 거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다 한 사항이고요. ′24년도 거는 보고 안 한 겁니다.

′23년도의 업무추진 실적이 다 보고된 겁니까?

예.

그래요? ′24년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예, ′24년도 거 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 방향, 일반 현황, 주요 업무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비전 및 전략 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고, 2쪽, 일반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조직은 1본부 2부 9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장 직속으로 청렴감사팀을 두고, 본부장 산하에 전략기획부와 경영사업부 2개 부가 있으며, 각 부마다 4개 팀으로 배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정원 209명에 현원 177명입니다. 세부적으로 임원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94명, 공무직 81명, 정원외 인력으로 임시직 8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사업 현황입니다. 공단의 사업은 크게 주차·체육·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난 307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변경된 내용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은 등촌3동 구암길 49면이 10월부터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인해 민간으로 운영 주체가 변경되어 현재 6개소 732면이며, 임시주차장 2개소 600면은 금년 12월 말 SH공사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반면, 부설주차장은 화곡6동 주민센터 주차장 24면을 인수받아 총 6개소 594면이며, 노외주차장은 동일한 17개소 2119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거주자우선주차사업, 4쪽의 체육사업, 공공사업 등은 앞선 업무보고 때와 변경된 사항이 없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경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경영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경영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10월 31일 기준 공단의 경영실적은 목표 153억 9600만 원 대비 수입은 124억 4700만 원으로 80.8%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출은 168억 7300만 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 비교 시 44억 2600만 원의 손실이 있습니다. 주차사업 분야의 경우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일부 공영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 축소, 정부 정책에 따른 다둥이가구 감면율 확대 및 친환경 차량 등의 증가로 주차요금 감면 차량이 전면 대비 공영주차장 33%, 공유주차팀은 7%로 매년 감면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사업의 경영목표 달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체육사업과 공공사업은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 증설로 인한 이용자 확대 등으로 지난해 대비 이용 인원이 약 14% 증가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전체적인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쪽, 2024년도 사업별 경영실적과 7쪽, 2024년도 사업별 경영 목표 세부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8쪽, 2024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은 지난 업무보고 내용에서 추가되었거나 계획이 변경된 업무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8쪽,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 신규 운영입니다. 내발산동에 위치한 강서안전교육센터 주차장을 인수받아 금년 5월부터 운영 중이며, 주차면수는 대형 주차면을 제외한 36면으로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1천만 원의 수익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입니다. 당초 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예정이었던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 사업이 일부 사업 예산 미확보로 불가피하게 사업 계획을 취소, 변경된 사항이며, 9월 업무보고 당시 등촌3동 그랜드종합상가 후면 구암길에 ‘스마트 무인주차관리 시스템을 구축’ 중이던 사업이 완료되어 10월부터 ㈜이지스파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단 사업장 안전지도 제작은 사업 완료를 앞두고 마지막 수정 보완 중이며, 11쪽,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지난 9월 사업완료 보고를 드렸던 업무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체육시설 수지개선 노력입니다. 유휴시간대를 활용한 강습 프로그램 신·증설과 이용요금 현실화 등을 통하여 체육시설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였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이후의 추진실적으로는 가양레포츠센터와 다목적 체육관 3곳에서 2110만 원의 수익금이 증가되어 현재까지 약 6300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림픽 체육센터, 마곡 레포츠센터 등에서는 프로그램 이용요금을 다소 현실화하여 현재까지 약 7200만 원의 수입을 추가로 창출하였습니다. 이 외에 마곡체육시설 인근동 지역 할인을 현행 최대 40%에서 20% 이내로, 다목적 체육관 동호회 할인율 50%를 30% 이내로 감면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운영 조례 개정안을 구 체육관광과에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회신 결과에 따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유주차 의무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공유주차 운영업체와의 배분율 조정을 위하여 구와 협의 중으로 보고드렸던 바, 공유 업체와 배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유주차 면적의 75%에서 80% 정도 확보되어야 하나, 바닥 도색의 안내문 정비가 미진하여 현재 점유율은 약 10%입니다. 이에 따라 구 주차관리과에서는 2025년도에 바닥 및 안내문 정비를 시행할 예정이며, 배분율 조정 건에 대해서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추후 실무 협의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4쪽,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률 향상입니다. 2024년 재활용선별장의 선별률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8.6%보다 0.5% 증가된 39.1%이며, 교체 예정이었던 스티로폼 감용 설비는 2024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방법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홍보 캠페인과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홍보 캠페인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바로알기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단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자원 재활용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시 공무원들과 관내 사회복지관에서 방문하는 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VR 콘텐츠 서비스 강화는 현재 촬영이 완료된 상태로 팝업으로 제작하여 12월 초에 홈페이지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향후 홍보 효과나 이용자 반응이 좋을 경우 서비스 제공 사업장을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공시설 운영 효율화입니다. 우선 구민회관에서 운영하는 일부 프로그램의 이용요금을 현실화하고, 프로그램 신설 등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 수익금은 금년 10월까지 492만 원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경우 지난 9월 보고 이후 정당용 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정당용 현수막 신청이 없어 일반 현수막을 게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 교체 예정이었던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구 도시디자인과에서 2025년도 예산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협의를 통하여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시설물에 대한 환경 개선을 통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각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화곡6-1 공영주차장 노후 승강기 교체 등 11개 사업 중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 완료된 사업으로 보고된 사업은 8개 사업이었으며, 이후 진행된 사업은 3개 사업으로 견인보관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노후 가로등 교체이며, 각각 8월과 10월에 완료하였고, 마곡 레포츠센터 수영장의 여과기 여재 교체 작업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18쪽, 청렴 팝업창 교육 실시입니다. 공단에서 사용하는 전자문서 시스템에 접속하면 팝업창을 띄워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10월까지 제공된 교육 콘텐츠는 총 95회 중 75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진행 중이며, 만족도가 높을 경우 2025년도에는 팝업창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단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고, ′23년도 주요 업무실적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십시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직표 보니까요. 이사장 밑에 감사, 청년감사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감사가 있고, 청년 감사팀이 있습니까?

감사는 구청의 기획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감사고요. 청렴감사팀은 우리 공단 직원들이 그 감사팀을,

원래 이렇게 조직표를 만듭니까, 타구도?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기획예산, 아까 뭐라 그랬죠?

비상임이사인데요. 이게 총 9명인데요. 거기에 당연직 감사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을 감사로 두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획예산과 과장은 수시로 청렴감사팀하고 만난다는 겁니까?

감사과장은 당연직으로 비상임이사에 있는 거고요. 우리 구청에는 조직도에 보시면 공단팀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까요.

공단팀하고 저희 감사팀하고 교류를 항상 하죠.

알겠습니다. 타구의 조직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다음에 지금 인력 현황 보니까요, 현재원 263명이 있죠? 인력이 177명으로 크게 해놓다 보니까 ‘어? 정원에 비해서 인력이 모자라네?’ 이렇게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현재원 26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맞죠?

예.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은 주차관리과에서 하죠, 이제는? 관리가 어떻게?

관리는 저희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상 무인시스템도 공단이 시스템을 다 관리하나요?

관리는 민간위탁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민간위탁 관리는 누가 해요?

그건 구청에서 하겠죠,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

예.

그러면 무인시스템도 주차관리과에 맡겼나요?

예.

그다음에 ′23년도에 보니까요. 이동식 부정주차 단속 무인시스템 도입 해가지고요. 이게 차량이요 무인단속시스템 카메라 달린 차량이요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어요?

1대 있습니다.

1대. 단속 차량이 옛날에는 몇 년 전이라 할까, 한 10여 년 전까지는 이 차량으로 무인으로 단속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바람에 무인을 없애고 그냥 순찰로 돌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인시스템 도입한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인력난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고 또 기동력이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해놨을 때 빨리 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기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단속하는 데 카메라를 찍고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카메라가 차에서 돌아가면 바로 어디에서 보나요?

차 안에서.

차 안에서 봐요?

차를 끌고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카메라를 불법 주정차한 데를 비추게 되면 안에서 카메라로 다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을 하고 있는데요. 염창, 우장산동, 화곡6동 시범이라고 했어요.

아, 그거는 시범이라는 것은 공유주차 의무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3개 동을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이고, ′24년도에 전 구간을 실행한 거죠.

그러니까 ′23년도는 시범을 했는데, 단속률이 어땠나요? 좋았어요?

아무래도 무인카메라 단속하고는 단속은 잘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단속하고 있으면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나요?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원이 없었다?

예. 뭐 이제 소소한 민원은 들어옵니다. ‘잠깐 세워놨는데 왜 단속을 해서 7200원을 왜 끊었냐.’ 이렇게 하면서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잘 설명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현재 단속카메라 하나 가지고 20개 동을 다 하나요? 강서구 전체를 도나요?

예.

하나 가지고요?

예.

몇 시간 동안 하는데요?

보통 정규 시간에, 근무시간에 하는 거죠, 저희는.

아침 몇 시부터요?

9시부터 합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27페이지 보세요. ‘견인차량보관소 시설개선 및 주차사업 사무공간 통합’ 이렇게 돼 있어요. 몇 평이나 됩니까? 336㎡가 120㎡를 확대했어요. 어떻게 확대했나요?

확대 부분은 2012년도에, 제가 작년에 자료를 봤을 때는 2012년도에 30평을 증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증축한 걸로.

2012년에 증축했다.

예.

그러면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증축 120㎡ 확대한 게 아닌가요?

그건 2012년도에 한 겁니다.

′12년에 했다?

확대가 아닙니다. 그건 ′12년도에 한 겁니다.

여기 써있잖아요, 지금. 27페이지 보고하세요. 지금 보고 얘기하잖아요. 주차 사무공간을 120㎡ 확대했다고 써놓으셨으니까. 제가 잘못 읽었습니까? 27페이지 아무도 안 봐요, 뒤에 팀장님들? 거기다 그렇게 써있잖아요. ‘공영주차팀·거주자주차팀 사무공간 통합, 근무인력 54명’, 그래서 ‘견인차량보관소 시설개선 및 주차사업 사무공간 통합’ 이렇게 해가지고 ‘216㎡에서 336㎡로 120㎡ 확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2012년 증축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사장님 오기 전에 하셨다 이런 뜻 아니에요.

예.

물어보는데 왜 엉뚱하게 답을 하세요. 지금 거기에 주차사업 원스톱 종합상황실을 넣었다 이거죠?

예.

이건 누가 사업을 한 건가요?

우리 공단 직영입니다.

아니, 누가 와서 하신 거냐고요. 그전에 ′12년도에 했던 겁니까?

원래 콜센터는 볏골공원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외주 주던 것을 저희가 직영으로 통합을 한 거죠.

다시 볏골공원에 위탁을 주던 걸 이사장님이 오셔서 여기로 들어온 겁니까?

직영으로 통합을 한 거죠.

직영으로 통합.

거기에 민간위탁비가 7200만 원인가 예산이 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줄이고 우리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더 서비스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통합을 직영으로 돌린 겁니다.

위탁 예산 7200만 원이 그러면 절약이 됐습니까?

예.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볏골공원에 있을 때 위탁을 줬을 땐 업체가 있을 거고, 7200을 줬다고 했으니까요. 그걸 우리가 직영으로 돌렸더니 절감.

위탁 비용이 절감된 거죠. 그게 동양산전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콜센터까지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 업체에서.

절감됐다는 거 자료 주십시오. 그래서 직영으로 하면서 절감됐고, 공간도 넓어졌고. 그죠?

공간은 뭐 크게 넓혔다기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 개보수비가 꽤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 작년에 ′23년도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6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6천 저하고 다르네요. 저는 2억 1천으로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데.

아, 그건 바닥 공사까지 토탈 예산으로 그렇게 잡혀 있던 거고요.

그러면 토탈로 해야죠.

그건 쓰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예산은.

무슨 소리예요?

사용 금액만 얘기해야죠.

그러면 그 자료도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자료 꼼꼼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 지금 주세요.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하고, 또 다른 위원님?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이사장님, 추진실적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률 향상 관련해가지고 전년 대비 5% 목표 높게 잡으셨었죠, 올해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38.1%였고요, 올해 목표 43.1%.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었고, 올해 좀 많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지금 10월 31일 기준 보니까 39.1%로 한 1% 정도밖에 안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기대를 했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이유가 뭐 인력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인력 부분에서 우리가 보통 지금 40년 기준으로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결원율이 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결원율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아무래도 사고로 인해서 병가를 낸다든가 출산휴가를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원이 생깁니다.

그럼 그런 사유가 발생된 것 외에 혹시 업무가 너무 힘들다는 사유로 이직을 한다든지 그런 사유들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60세 이상 분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돈 벌러 나오시는 분들이라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도 서로 하려고 하죠. 수당이 붙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두 달, 10월 31일 기준에 39.1%였으니까 11월, 12월 해봤자 크게 선별률이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 작년 대비 5% 높게 올해 잡으셨고, 그럼 내년에는 선별률 목표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계신지요.

그 부분도 우리 실무팀장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목표는 실현 가능한 걸 잡는 게 목표다. 너무 이렇게 높게 잡아놓고 하면 서로 부담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르다.’라고 제가 팀장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올해 목표는 그렇게 많이 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년도 목표는요.

올해하고 별 차이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예. 한 2~3% 업(up)시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3% 정도 업 할 생각이십니까?

예.

5% 높게 잡으셨었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크게 내년에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개선을 위해서 SNS에 영상 제작해서 올리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홍보캠페인 ‘선별장의 하루, 비.헹.분.섞, 스티로폼 배출 방법’ 등 3차에 걸쳐서 홍보 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이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외주 줍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제작합니까?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영상 제작하는 인력이 있으세요?

예.

우리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혹시 외부에서 무단으로 배포한다든가 저작권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유튜브나 이런 데는 저작권에 저촉을 받으니까 마음대로 퍼 나를 수가 없죠.

퍼 나를 수 없게 돼 있나요?

예, 그렇죠.

무단으로 배포한다거나.

바로 저작권으로 뜹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게 아니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올리는 건 문제가 된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신년사를 한번 했습니다. 신년사를 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제가 그 인사를 올렸는데도 저작권이 뜨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 거기다가 질의는 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데 답변이 오면 한번 어떻게 돼 있나 봐야죠, 그 부분은.

팀 내부적으로 그런 영상 저작물 같은 거, 저작권 같은 거 담당하는 팀 없으세요? 이사장님이 본인 개인 유튜브에다가 우리 공단에서 제작한 신년 영상 올렸는데, 저작권 관련해서 연락을 받으셨대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대처방안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팀에? 아무튼 그건 하여튼 한번 알아보시고 이따가 개별 질문 때라도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무튼 영상 제작하는 데에 있어서 별도 들어간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지난 ′23년도에 주차단속 카메라 도입했잖아요, 3300만 원 주고. 그건 자동차를 구매한 것은 아니죠? 기존에 있던 차량에 카메라만 단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가지 자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별 차량 보유 현황 자료를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19년도에 경영지원팀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구매한 걸로 확인되는데, 그 아이오닉 구매했었을 때 일체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관련 서류들 준비해가지고 이따가 일문일답 전에 개별감사 때까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가능할까요?

예. 저희 공단이 총 22대의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트별로, 부서별로 해가지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현재 부서별 차량 보유 현황하고, 두 번째 2019년에 구매하셨던 아이오닉 차량 구매 관련 계약서류 일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시면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인근 동은 40%에서 20%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목적체육관 동호회는 50%에서 30%로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이다. 조례를 손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사장님, 강서구민 전체에 대한 할인이 있어요. 있죠?

예. 할인율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어저께 청장님하고도 미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공단에서 할인율을 조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구청 소관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진행될 사항이라 청장님한테 직접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주차요금이나 체육시설 부분, 또 종량제봉투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청장님도 소관 팀하고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관광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 행감 때 얘기해서 인근 동은 이게 2004년도에 조례로 돼서 시작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거니 우리 여건 변화에 따라서 마곡이라는 도시가 완성이 됐고, 그러니 또 환경상 영향을 받는 것도 상당 부분 없어졌고, 이걸 좀 이번 기회에는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 정리를 인근 동은 40%에서 30%로, 또 강서구민 전체 이것도 우리가 25%에서 20%로 이렇게 해당 과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에 이것이 어떻게든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예. 소관 부서하고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겨울 정도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러세요.

왜냐하면 경영수지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하고 주차 이 부분이 반드시 빠르게 실행이 돼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종량제봉투가 우리가 빨리 공단으로 넘어와야 경영수지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다음 임시회에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당과의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과장님하고도 우리가 먼저 행감 때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예. 그럼 조례 개정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올리시고, 이사장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공단에 적자가 많다.’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사장님을 공격하고 그런 것도 우리가 이런 건 조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임시회에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적사업에 보면 노상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원래 달구지 노상주차장 화곡1동에 있는 거 시범 운영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잠정 중단이 되었어요. 이게 중단이 된 건지, 취소가 된 건지 모르겠어요.

중단이고요. 그건 뭐냐면 저희가 주차과에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주차과에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안주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주차과가 확답을 안준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답변 올 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을 3700만 원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구암길 주차장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구암길요?

예.

구암은 지금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가지고요. 민간위탁에서 시설을 다해서 그렇게 해갖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말 일자로 선을 넣은 상태입니다.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이 사업의 총예산은 3700만 원이잖아요?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3700만 원이고, 그리고나서 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무인시스템으로 돌리라고 해서 9월 말 일자로 종료를 하고 사업이 변화가 온 거죠.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저희들 예산은 들어갈 게 없죠. 민간위탁에서 시설을 하고 들어와서 5년 동안 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설투자비가 다 들어가면 그거 다 뽑아내면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과.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좀 이해가 잘,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이거는 개별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이따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좀 급여를 살펴보려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명을 다 땡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뭘까요? 급여대장의 사업명을 다 별표로 처리해서 주신 이유가 이게 개인정보 이런 내용인가요? 다 지금 별표로.

직원 이름이요?

예.

개인정보 때문입니다.

이 개인정보가, 급여지급 현황이 개인정보가 적용되는 게 맞나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사님.

이것저것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자료 요청한 자료에 어떤 거는 나와 있고, 어떤 거는 안 나와 있고 이렇게 다른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국내외 출장경비 지출내역은 다 이름 작성해가지고 주셨거든요. 이거는 개인정보에 안 걸리고 급여대장은 개인정보에 걸리고 이런 건가요?

뒤에 자료 주신 분 누가 답을 해야죠, 자료.

아마, 별표로 올린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지. (

경영정보팀장- 개인정보로....)

급여 지급현황이 개인정보, 오늘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왜 개인정보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가지고. (

경영정보팀장- 내용은 다시 한번 파악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교를 해보고 출장이랑 이런 것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 건데 다 별표 별표 처리돼 있으면 비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자료 준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뒤에 팀장님.

실명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주셔야지 비교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걸 감사를 하는 건데, 그걸 별표로 처리를 해버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행감입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자료 요구에 자료 드려야 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 감사를, 30분할까요?

일단 하는 거 봐서 해요.

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 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민원사항 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개별 감사 중에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대기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 감사를 위하여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사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도 12쪽에 체육시설 수지개선 노력에 대해서 공단에서 준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우리 ‘감면율 조정을 위한 강서구 체육시설 조례를 개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서남물재생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서남물재생센터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서 환경상의 영향을 받는 인근동에는 이용료를 구청장이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2004년 11월 30일 날 제정된 게 있어요. 그리고 2012년 7월 18일에 개정이 되고, 2015년 6월 24일날 또 개정이 되고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게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는 사실 마곡이라는 도시가 계획만 돼 있었지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안 좋은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한데, 현재는 우리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조례 제정한 후로. 그래서 도시가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고 해서 이 환경상에 영향을 주는 부분도 많이 없어지거나 완화가 됐다, 이런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2~3년 전서부터 감면율에 대한 우리 조례 개정은 속히 좀 손을 봐서 형평에 맞게, 현 상황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사장님 여기 우리 12쪽에 감면율 조정을 위한 이런 방침을 내놓으셨네요. 그래서 우리가 인근동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말씀하는 건가요?

서남물재생센터를 주위로 해가지고 서강아파트나 금호아파트, 벽산아파트 그쪽을 인근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양1동, 방화1동, 방화3동을 얘기하시는 거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 40% 할인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우리가 공단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떤 예산이 충분하고 넉넉하면 뭐 얘기할 게 있겠습니까.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구 재정도 지금 넉넉하지 못하고 또 상급기관의 재정도 긴축 재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실화되게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은 강서구민 전체도 있습니다, 이 할인을 받는 게. 그렇죠? 그거는 몇 프로인지 이사장님 기억을 하시나요?

25%.

25%, 25%를 받죠. 그래서 같은 구에 사니까 그래도 체육시설이 우리 구에 있는 부분이니까 구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의도로 또 체육도 활성화시키고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고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25%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환경상 영향을 받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근본 취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청장님께서 다른 의도로 구민들의 어떤 체육향상, 또 체육진흥 이런 면에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손을 같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먼저 체육관광과 과장님하고 우리 행감 때 일단 좀 얘기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40%를 30%로 일단은 조정을 좀 하고, 강서구민 전체도 25%에서 20%로 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나눴었고요. 마곡 레포츠센터도 인근동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곡 레포츠센터도 지금 20%에서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인율을요. 요것도 최대 40%를 30%까지, 20~30%까지 이렇게 한 10% 정도는 좀 우리가 손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행감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제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죠. 그리고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단이 적자가 해마다 상당히 나지 않습니까? 70억도 나오고, 80억, 90억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도 거기에 일조를 하는 거죠. 이 감면율도.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또 이사장님 공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신속히 우리 다음 임시회 때 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기 전에요. 자료 요구가 제가 좀 맞지 않은 게 있어서 지금 행감인데도 자료가 땡땡땡(***)으로 해서 알아볼 수 없게끔 가져온 게 너무 많아서 자료요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제가 요 자료 요구는 뒤에 주차관리과에 대한 이 자료는 디테일하게 좀 가져올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감사 지적된 내용들이 ***으로 해왔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까요? 우선 제가 몇 가지만 먼저 하고, 지금 이사장님 옆에 노트북이 켜져 있을 겁니다. 이사장님, 클린아이를 켜보십시오. 클린아이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 보십시오. 클린아이에는 시설관리공단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클릭해 보십시오. 들어가지나요? 김진영 차장이 클릭해 봐요. (

차장- 예,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홈페이지 주소가 있죠? 앞면에, 제일 앞면에 클릭해 보세요. 들어가 지나요? (

예.

거기에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클릭해 보세요. ′22년도, 우리 ′23년도도 행정사무 감사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지금 ′24년도예요. ′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했어요. 없어요, 이 꼭지에는. 그런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이렇게 올려놓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2년 정도 됐으면 조치 결과가 붙어야 되겠죠? 양천구 들어가 보세요. 양천구,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양천구 들어가 보세요. 이 옆 동네, 바로 옆 동네 한 발자국만 옆에 양천구, 양천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의회에서 한 거 눌러보세요. 8월달에 한 것도 좋고, 9월달에 맨 위에 것도 9월 6일 거 열어보세요. 그다음 쭉 내리세요. 주요 업무 막 자랑한 거 밑에 조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양천구는 일 잘한다고 막 자랑을 이렇게 쫙 해놔요. 얼마나 뿌듯해. 그런 다음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 내역 이렇게 되어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답변하세요.

예, 보입니다.

거기에 지적사항, 조치사항 가로쳐서 그렇게 잘 되어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할까요?

이 부분은 ′22년도에는 제가 들어와서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23년도 거는 행정감사 끝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 있냐, 이거를 제가 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클린아이에는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2년도 거는 제가 감사를 안 받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기간이 없나요? 세월이 안 가나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단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왜 만들어졌죠? 이사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방공기업을 왜 만들었어요?

구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복지 증진이죠.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소유하고 직접·간접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맞죠?

예.

우리 공단도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거 맞죠?

예.

‘출자하는 독립 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이다.’ 여러분들 민간인이에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근데 왜 공단은 이렇게 행감을 할까요? 위탁하고 있는 데가 뭐 여기만이 아니고 얼마나 많아요. 왜 공단은 행감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적당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방공기업은 그냥 민간위탁하고는 천지 차이죠? 민간인이어도 다릅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겁니다.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이사장이라면 ‘야, 우리 행감인데 어디 빈틈없나 봐라.’ ‘어디 실수한 거 없나 봐라.’ 열심히 공부하고 오셨다며요. 근데 이런 거 한번 기본적인 게 클린아이라고 아마 누누이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 이 행안부가 운영하는 저기에 우리 구만이 ′22년도 조치 결과도 없지, 지적사항 처리 내용도 안들어오지. 시정하십시오.

예, 바로 이건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감사 사례집’이라는 걸 하나 만드셨네? 그전에 이사장님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예.

이사장님, 사례집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장님의 얼굴도 넣고 인사말도 넣었네. 이거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직원들과 공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6월로 나와 있는데, 이거 만드시고 뭐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있어요?

조직 진단을 통해서 청렴감사팀을 신설해 가지고요. 그래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임 감사팀장 김영재 팀장이 퇴직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요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 사례집을 만들 정도로 맑고 깨끗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공유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직원들이 다시는 이런 것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저는 이 책자를 봅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셨겠죠?

예.

이사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감사 사례집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사장님이 전 이사장님은 안 했던 국외연수를 매년 가시네요.

국외연수는 계속 갔습니다, 우리 공단에서요.

김경호 이사장님이 5년 넘게 있었죠?

8년 있었습니다.

8년인가요?

예. 약 9년 가까이 근무하셨죠.

그래요? 김석현 상임이사가 만 9년 몇 개월이고, 김경호 이사장님은 그렇게, 저기 뒤에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정확하게? 김경호 이사장이 몇 년 했어요, 박지현 부장님? (

기획홍보팀장- 8년.) 만 8년? (

공공안전팀장- 상임이사님은 2017년도에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 해가지고 갔다 온 게 8년 동안 몇 번 있어요? (

기획홍보팀장- 절반 정도는 갔다 왔고요. 못 가게 된 건 코로나 시즌에만 못 갔습니다.) 매년 갔어요? (

예.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선진 문화를 배우고 직원들과 다녀왔는데, 이런 걸 가지고 감사에 걸려? 그건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감사를 당했을까요?

기관장이 해외 연수를 갈 때는 구청에 통보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동안 김경호 이사장 때부터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당연히 그전 행정업무를 그대로 절차를 밟고 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감사에서 지적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녀오셨잖아요, 엊그저께. ′24년도 다녀오셨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절차 밟고 가셨어요?

예.

얘기 꼼꼼하게 하고?

예.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절차라는 게 어렵습니다. 이번에 공단은 김성진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22년 9월달에 오셨으니까 ′23년 한 해는 공단 이사장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경영평가에서 ‘다’를 받으셨어요. 그죠?

예. ′22년도 게 ′23년에 나온 겁니다, 평가가. 이제 ′23년도 건 올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24년도 평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아는 정보로는 서울시에서 ‘가’등급이 네 군데이고, 17군데인가가 ‘다’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가’등급을 받았는데요, 뭘 잘해서 ‘가’등급을 받았습니까? 벤치마킹을 그런 데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합니다. 잘되는 송파나 영등포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등급을 받는 공단을 보면 특히 송파 같은 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 사회적인 이슈인 저출산 이런 부분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경평(경영평가)의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데서 점수가 많이 깎이는 것 같고요. 또 한 부분은 주차 부분에서 급지나 이런 부분이 우리하고 이런 데하고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송파, 양천 이렇게 잘 나오는 데는 우리하고 급지에서부터 모든 게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도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를 나눴고, 며칠 전에도 경영평가 보고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실천해 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저거를 올렸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희 부위원장입니다.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23년도, ′24년도 전반적인 감사를 받는 자리다 보니까 지난해 차량 구매 건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예산결산위원회 때 예산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했었더라면 이번에는 차량 구매 과정, 계획, 그리고 일체 서류들을 직접 다시 확인했고,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궁금한 사항들이나 설명해 주셔야 될 부분들 위주로 해서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난해 6월에 임원 차량을 구매하셨죠?

예.

예결위 때도 한번 여쭤보고 했었는데, 자동차 구매 논의가 시작된 거부터 해가지고 구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관용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김경호 이사장 계실 때 그 계획이 잡혀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취임하고 나니까 아마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11월인가 12월 초인가 그때로 제가 보고를 받고 예산편성이 확정되다 보니 그래서 그때로 알게 돼서 결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두 번인가 저희가 입찰참여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요. 그래서 그걸 수의계약으로 관용차는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량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이사장께서도?

뭐 저는 그때 막 들어왔을 때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우리 경영지원팀장께서 보고한 걸로는 3000번이 잦은 고장과 연수 연한이 돼가지고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고, 또 환경부에서 ‘친환경 쪽으로 공기업은 다 차량을 교체해라.’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그렇게 해서 구매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사장님께서는 재작년 9월에 취임하셨나요?

′22년 9월.

′22년 9월에 취임하셨고, 차량 구매 계획을 언제 인지하셨다고 하셨죠?

11월 예산 확정해서, 이때쯤인 것 같습니다.

예산서 작성 시기에.

예.

그러면 전임 이사장님께서 차량 교체 지시를 하고 나가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갖고 구청에서 그게 확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임 김경호 이사장님께서 차량 교체 지시를 하셨던 것이고, 그럼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차량 교체 지시한 바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죠. 와서 알게 된 거죠.

와서 알게 되셨고, 우리 김성진 이사장께서는 ‘차량 교체 지시하신 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량 교체를 하게 된다는 건 사실 예산서 작성될 때 10월에서 11월쯤에 알게 되셨고.

예.

좋습니다. 그다음 연도 4월달에 본격적으로 임원 차량 구매 계획서가 수립이 됩니다. 4월 3일 날 이사장님께서 결재하셨는데, 구매 사유로는 ‘조달청 내용연수는 8년으로 현재 차량은 내용연수를 초과하였고, 차량 운행 범위가 관내 위주의 짧은 주행거리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및 연료 변경에 따른 운행 예산 절감하고자 함’ 하면서 최초 견적서 1부를 같이 첨부해 주셨습니다. 예결위 때 제가 우리 공단에다가 요청해서 일괄로 받은 자료들인데요. 견적서가 보내주신 자료에 총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료는 구매 계획서 작성하신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 계약 원가심사를 요청한 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 원가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겠죠? 마곡점에 견적서 1부 받으셔가지고 차량가액 6831만 8000원 첨부하셔가지고 계약 원가심사를 요청했고, 그다음 날 바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회신이 옵니다. ‘심사 요청하셨던 6831만 원 원가 그대로 절감액 없이, 절감율 없이 그대로 공개입찰 해도 좋다.’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 날 임원 차량 구매 입찰공고 계획을 수립하셔서 또 이사장님께서는 결재를 하셨습니다. 결재하신 거 기억나시죠, 다들?

예.

그리고 4월 19일 날 1차 입찰공고 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앞서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차 입찰공고 결과 ‘입찰자 없음’으로 유찰이 됐고, 또 두 번째 재공고 계획 내셨고, 4월 27일 날 2차 입찰 역시나 ‘입찰자 없음’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으로 써주신 거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에 의거, 추후 수의계약을 진행하였다.’라고 해 주셨습니다. 수의계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하셔야 됐기 때문에 6월 9일 날 최종적으로 구매하실 때 임원 차량 구매 계약하시겠다 마지막으로 결재 또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두 번째 견적서가 같이 왔어요. 견적서가 와서 차량 금액 대조를 해보니까 최초에 공개 입찰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계약 원가심사 요청했던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는데, 최종 결과적으로 보면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차이가 났어요. 이건 연초하고 6월에 받았던 견적이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인지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보면 탁송료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아까 제가 최종적으로 결재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 안 왔습니까? (

공영주차팀장- 예. 오면 출력해서.) 그럼 혹시 아이오닉 관련 자료 요청드린 거 아직 안 왔습니까? (

경영정보팀장- 왔습니다.) 왔습니까, 오셨으면 자료를 주셔야죠. 지금 2시간 넘게 자료가 안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뒤늦게 회의 시작한 건데, 감사를. 최종 계약금액 얼마였는지 그 자료 좀 보내주셔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탁송료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저는 앞서 부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충분히 얘기 나누면서 어느 정도 궁금했던 문제 사항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첨부해 주신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부분들은 상임이사님하고 부장님하고 얘기 나눠가지고 오해를 풀긴 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적서가 총 2개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개입찰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계약 원가심사 요청하기 위해서 견적 받았던 첫 번째 견적서가 있고, 마지막으로 모든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고 두 번째 받았던 견적서 2가지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받은 수의계약 견적서 보니까 할인이 205만 원이 적용됩니다. 고객 상담 내용에 보니까 ‘수의계약 할인’이라 해가지고 205만 원이 할인이 됐어요. 수의계약 할인이라는 걸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실 것이고, 그래서 이때 수의계약 할인 받아가지고 차량 구매를 싸게 했더라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차를 잘 구매한 것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담당자분들에게 격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견적서를 또 보다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나 알 수 없는 할인 적용이 들어가 있어요. 210만 원. 그런데 최초에 이 견적서는 공개입찰을 목적으로 받았던 견적서인데, 이 가격 그대로 감사담당관실에 계약심사 요청했고, 그게 승인이 됐고, 그대로 공개입찰가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두 번째로 받았던 견적서에 수의계약 할인 205만 원 들어간 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최초에 받았던 1차 견적서는 수의계약이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은 견적서였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도 210만 원이라는 할인 적용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조금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갑자기 혼자 스스로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애초에 이 업체랑 무슨 수의계약을 약속해 놓고 목적을 둔 다음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받아야 할 수의계약 할인 적용을 첫 견적서 공개입찰을 목적으로 받았던 견적서에도 할인 적용을 해가지고 공개입찰가를 의도적으로 낮춘 다음에 유찰을 일부러 시킨 것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마곡지점의 정성락 담당자랑 이사장님이 무슨 개인적 친분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거 전혀 아니시죠?

예.

친분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현대자동차 지점이 강서구에 몇 개나 있겠습니까. 혹시 견적서 2개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예결위 때는 못 보다가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런 걸 봤는데, 제 말이 어떻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견적서라는 게 첫 번째는 공개입찰을 목적으로 했던 견적서기 때문에 원가 그대로 올라가야죠.

위원님 입장에서는 뭐 오해하실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공개입찰에 뛰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유찰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담당자들께서는. 이미 우리가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를 구매할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고를 냈고, 제네시스라는 자동차는 오직 현대자동차에서만 만드는 자동차량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차량을 어디 중소기업에서 만들 수가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경쟁에 뛰어들 수가 없는 노릇이죠. 당연히 유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셨다. 그런데 첫 번째 견적서에 동일한 수의계약 할인이라는 항목과 비슷한 수준의 아무 할인에 대한 설명도 없이 할인 210만 원 들어가 있는 견적서를 첨부해서 자료 요청에 첨부해 주시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 이 과정 속에서 제가 가졌던 의문들 충분히 이해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봐주시죠.

위원님 입장에서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오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궁금해지네요, 왜 그렇게 됐나. 그래서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들 불러갖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충분히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최종적으로 금액을 결제한 거를 좀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또 최초 견적서에는 차량가액에 탁송료 33만 3000원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체결하겠다라고 한 견적서에는 탁송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최하단 고객 상담 내용에 보면 ‘탁송료는 33만 2000원은 별도로 지급하겠다’라고 써놓으셨죠. 따지고 보면은 태초에 있었던 견적서에는 탁송료가 포함된 가격이고, 수의계약하겠다라고 해주신 견적서에는 탁송료가 포함이 안 된 견적서라는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탁송료를 애초에 차량 계약하실 때 그 금액에 포함을 안 하고 탁송료를 별도로 지급을 하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 자료 오면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나 싶었는데 다행히 좀 계약서상에 기재 오류라든지 실수가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샀고, 또 이사장님께서 혹시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셨나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개 입찰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춘 다음에 업체 하나를 찍어놓고 나중에 수의계약해 줄 테니 가격 터무니없이 낮게 해줘. 그럼 어차피 유찰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 업체로 내가 수의계약해 줄 테니까 이렇게 짝짜꿍하자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정도 머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더라면 입찰질서 문란 행위가 되겠죠.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도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 입찰하는데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낮춘 다음에 유찰되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그게 입찰질서 문란 행위인 것이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지만 다행히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 혹시나 모를 상황이니까. 그래도 공문서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서 이사장님께서 이 사안 알고 한번 담당자들하고 얘기해 보셔가지고 왜 이런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났는지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따가 꼭 그거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사님께서 차량 구매 지시한 적 없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 전임 이사장님께서 임기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 왜 차량 교체를 지시를 하고 나가셨을까, 이게 의문이에요.

그게 그전에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 나가실쯤에 하신 게 아니고, 계속 그 부분이 얘기가 나와서 차 연수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친환경으로 바꾸라는 또 환경부 지침도 내려왔고, 그래서 그거를 전임 이사장께서 준비를 해놓고, 다 해놓고 나가신 걸로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멀쩡한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 친환경 쪽으로 바꾸라는 연수가 됐을 때, 연수가 안 되면 바꿀 수가 없겠죠. 연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친환경으로 차량 구매할 때 그렇게 바꾸라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량 연수가 내용 연수가 그때 지났던 것이라고 두 가지 다 충족을 했었다고 그랬나요?

하나만 충족을 했었습니다.

하나만 충족했었죠. 근데 그게 규정이 보면 ‘또는’이 아니고 ‘둘 다’를 충족을 해야 되는 사안이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기재가, 그게 잘못 전달이 됐고, 내용 연수 충족하는 것으로 돼버렸고.

구청에서도 승인을 해줬습니다.

구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구 차원에서?

다 조사했죠. 그때 5분 발언을 하셔가지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 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관 경고로 해서 끝난 거로 이렇게.

경고 조치로 마무리됐습니까?

기관 경고로.

기관 경고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내용 연수가 되지도 않은 차량을 교체했다는 것, 그리고 5분 자유 발언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6800만 원짜리 정말 국내 최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자동차로 임원 차량을 구매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방만한 예산 집행입니까?

아이오닉6랑 제네시스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차량만 제네시스지 실제로 소량 차량을 구매한 거거든요, 제네시스에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보고를 받은 게, 실무자들한테 보고받은 거로는 차량이 1년 넘게 아이오닉6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바로 되는 차가 뭐냐,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랬더니 제네시스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차량도 또 중간에 또 계속 퍼지고, 그래서 그걸로 차량을 바꾼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애초에 구매 계획서에 써주셨듯이 차량이 워낙 노후가 됐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연료비 절감, 그리고 환경오염 같은 걸 방지하고자 차량 교체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및 연료 변경에 따른 운행 예산 절감하고자 함”이라고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절차상 문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받았고, 결과 다 조치됐고, 차량 교체하셨는데, 그런데 ‘임원 차량 전기자동차 구매 완료 보고서’ 보겠습니다. 여기 봤는데, 또 ‘기존 이사장 업무수행 차량 그랜저는 경영정보팀 업무 차량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또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럼 현재 전에 쓰던 그 자동차를 다른 팀에서 쓰고 있는 겁니까?

공매처분 했습니다.

공매처분한 건가요?

예, 벌써 했습니다.

공매처분한 것이고, 그럼 정말 그 자동차는 사용을 못할 정도였다고 자부하시는 것이죠?

사용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정비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참에 연수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장님께서는 차량 교체에 있어서 예결위 때 말씀해 주시기로는 ‘잘못된 부분은 있었다’라고 인정해 주셨죠?

두 가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만 충족을 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죠.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그때는 사과하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아이오닉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괜찮다는 것보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팀장들한테 지시할 때는 보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게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 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차량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아이오닉하고 별 차이 없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이오닉 타셔도 충분히 좋으셨을 것 같은데 이미

아니,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제 차도 아니고, 저는 차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방만한 예산집행이었다. 우리 강서구에 그 어느 누구도 제네시스 자동차를 관용차로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사장님. 방만한 예산집행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이사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고,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감사 때. 우리 직원들 지금 출장계 내가지고 가는 경우에 지금도 직원들 각자의 경조사 갈 때 출장 내놓고 갑니까?

조사?

예, 조사. 상을 당한 직원이 있었을 때 다른 동료 직원들이 거기에 출장을 내가지고 조문을 가는 경우 감사 지적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문을 정식으로 출장 내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 당시에 그건 잘못됐음을 인정하시는 것이죠?

연차 쓰고 갑니다.

맞습니다. 출장을 내놓고 조문을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우리 동료 직원의 조문을 가는 것은 마땅합니다만, 근무 외 시간에 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정도는 있어야지 근무 시간에 동료 직원이 상을 당했다고 해서 조문을 가는데 출장을 내놓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들이 다시 또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히 계속해서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홍재희 부위원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복무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 이사장님도 이거 전달 받으셔서 봐 보셨나요? 본 적 없으신가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복무 관련 조사 결과 보고’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전달 자료다 보니까 이사장님께 얘기는 전달되지 않은 것 같네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다뤄졌었던 내용입니다. 이사장님의 대법원 앞 김태우 전 청장 파기환송 촉구 현장 참석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5분 발언 실시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사장님의 복무사항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드렸었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3년 5월 11일 평일 주간 근무시간 중 공단의 업무와 무관한 대법원 앞 파기환송 촉구 현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방문 및 참석하여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관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와 무관하게 관용차량 이용해가지고 서초 대법원 파기환송 촉구 현장에 참석을 하셨죠? 이 부분은 이미 인정하셨던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조사 내용 사실관계 여부 확인을 해보니까 조사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단 업무와 무관하게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현장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집회가 아니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함께 동행했던 주민들이 구호를 외친 상황으로써 본인은 지인이 현수막이 제대로 펼쳐져 있는지 봐달라고 하여 도와줬을 뿐 주도를 하거나 관여를 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생각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감사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았고, 어쨌든 잘못을 했으니까 징계가 나왔겠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하여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가벼운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중징계 요구했고,

견책으로

견책으로 마무리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 결과야 조사 결과인 것이고, 그 조사 과정에서 이사장님께서 또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공단 업무와 무관하게 해당 현장에 방문하여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나 현수막이 제대로 펼쳐졌는지 봐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 주도를 하거나 관여를 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셨다길래 관여하거나 주도한 적 없으십니까, 지금도?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관여, 주도 이런 걸 그렇게 판단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실에서 이렇게 징계가 중징계로 나온 걸로 봐서는 저 생각과는 다르다고 판단해서 중징계를 때린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도하거나 관여한 적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거는 뭐 어떻게 답변드리기가 좀....

아니 이미 징계 끝났는데, 시원스럽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직도 주도하거나 관여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굳이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거기에서도 현수막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관여라면 관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징계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라고 보고.

본 위원 5분 자유발언도 했었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었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조사가 있었고, 징계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문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의견 표명하신 적 있으세요?

그건 없습니다

없으시죠? 본 위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본 위원이 이렇게 문제 지적했는데, 그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미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지만 ‘참석한 건 사실이지만 관여하거나 주도한 적 없다’ 끝까지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셨었고,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는 ‘관여했었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감사실에서 이렇게 징계 때린 사항에 대해 관여로 보고 징계를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쭙는 거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고.

받아들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주도하고 관여했었다고.

관여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영상까지 재생을 했었잖아요. 거기 영상에 나온 거 보면 “서류 안 가져왔어요, 서류?”, “현수막 펴”, “가운데로 서시라고 해”, “앞으로 나와”, “리허설 한번 해봐”, “현수막 땡겨” 등 이사장님께서 그 해당 현장 행사를 주도하시고 관여하신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받아봤더니 거기에서마저도 주도하거나 관여한 사항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나와 있길래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한테 한 번이라도 공문을 넣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개인적으로라도 와서 말씀하신 적 있었냐는 말이죠, 제 말은. 그런 적 없으셨었죠? 그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그 관련된 입장을 한 번 더 표명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 사항도 그렇게 나왔고, 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사장님, 혹시 정당에 소속이 돼 있으십니까?

정당 소속은 지금은 안 돼 있죠.

정당 소속 안 돼 있으시죠?

예, 지금은 안 돼 있죠.

어떻게 공단 임직원들은 정당 소속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공단 직원도 정당 소속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님께서는 정당 소속되어 있으세요?

저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으시다. 기존에는 되어 있으셨잖아요?

예전에는 돼 있었죠.

그럼 탈당계를 제출하셨으면 탈당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지금 탈당계 제출하셨고, 정당 소속 아니십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공단 인사규정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54조(징계) 제5호, 6호에 따르면 “임직원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등 그리고 정치 운동의 금지 등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한다”고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거기 정치 집회에 맞았습니다. 이사장님, 거기 김태우 전 청장의 지지자들 모이셔 가지고 대법원 파기환송 집회 현장이었고, 거기서 그렇게 하셨던 거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또 금방 이 자리에 계속 인정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던 것이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겠죠, 이사장님?

예,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치 중립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사장님은 전임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 쏠려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업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돼서 비춰진 건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중립을 상당히 지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만 소통하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앞서 그리고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의회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올해 일본 출장 예산은 어떻게 그냥 불용되는 겁니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셨습니까?

예.

그때 예결위 때 말씀드렸더니 그제서야 계획 수립하셨죠? 그때?

아니요, 사전에 다 돼 있었습니다.

사전에 다 돼 있었다고요?

예. 의회에 회기가 없는 때를 맞추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 작년에는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올해도 1년 정도 거리를 두다 보니까 회기 없는 시간을 또 맞추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자동차 구매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7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사용을 의회에서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참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의회와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사고들입니다. 하나하나 업무보고서에 다 집어넣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1cm도 채 되지 않는 업무보고서 또 제출해 주셨는데 말씀드렸죠. 두께가 5cm가 돼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해 주시고, 예산 사용하는 것들 다 보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최세진 위원님, 자료 없어도 시작하시면,

몇 가지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쭉 살펴봤는데, 지금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지금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사장 업무추진비라고 책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공단 전체 2000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로 해가지고 같이 쓰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으로 해서 이렇게 쭉 받았었는데 지금 사실 이전에 이사장님께서, 이사장님 취임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배 이상, 3배까지도 늘은 걸로 확인이 되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었는지가 궁금하고 뭐 때문에 대폭 증가가 되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니 어떻게, 2022년도 초반에는 한마디로 그전에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분기별로 지금 구분을 해주셨더라고요. 분기별로 봤을 때 금액이 매우 적게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2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가 취임하신 후에는 거의 150, 분기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의 2배씩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아, 측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용 금액이겠죠.

예, 사용 금액이 이렇게 조금 늘었더라요.

그게 저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팀 전체가 1900만 원을 공통경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로 해갖고 다 쓰는 겁니다.

이게 기관장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가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기는 하죠.

정리를 해 주신 게 너무 차이가 이렇게 갑자기 나서 보여서 이게 따로 그것들이 있는지, 규정 같은 게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혹시 공단 규정집에 임직원 법인카드에 관련된 사용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나요, 혹시?

업무추진비는 사용하는 규정이 돼 있죠. 어디 어디 어디 어디에서 써라 술집 같은 데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돼 있죠.

지금 서울시에는 그런 데가 있지는 않지만 인천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법인 신용카드 관리 운영 내규 이런 거를 만드셔가지고 원래 사실 법인카드 쪽에 약간 말들이 많은 부분이다 보니까 클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내규를 정해가지고 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조금 벤치마킹하셔서 조금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급여지급 내역을 보면서 퇴직금 적립 관련돼가지고 조금 보고 있었다가 조금 더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보면은 퇴직금 적립금 운영 현황을 조금 봤는데요. 이 금액이 매우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확인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의 퇴직급여 예상액이 63억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적립된 적립률은 88.4%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러면 기준 책임 적립금이 그만큼 100% 잡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전에는 보통 80%인가 맞췄었는데 지금은 100%를 맞추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0%가 다 맞춰져 있는 건가요?

예.

지금 그 운용하는 거를 좀 봤는데, 제가 평균을 조금 찾아봤어요. 운용해가지고 그 수익 평균을 찾아봤는데, 저희가 지금 연으로 환산을 했을 때 0.44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연평균 수익률이. 이렇게 되면 보통 평균 기본 한 2% 정도에서 1점 몇 프로 이렇게 되면 금액 차이가 되게 엄청나게 나는데, 좀 이거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적립된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운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두신 거로밖에 사실 그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10월달에 우리 각 팀별로 다 예산을 다 뽑아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예산 뽑아갖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퇴직급여에서 우리가 100%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거는 이미 논의해 가지고요. 그거를 이미 플랜을 다 짜놨습니다.

그게 아니라 퇴직 연금을 지금 적립해 두신 그 금액의

아, 연금요?

퇴직연금 적립해 두신 거를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은행에다 맡겨만 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0.44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것도 신경 쓰겠습니다.

이게 다른 제가 평균을 봤을 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돌리는 것만 해도 2%가 넘는데 사실 이거랑 좀 차이가 나다 보니 DB 같은 경우에 다른 데가 한 1.5 아니면 1.9 이 정도까지 평균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아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맡겨놓은 것밖에 답이 안 되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체크해서.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퇴직연금 어디 은행에다 넣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인데 0.4%라고 이자율이?

아니요, 우리은행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말씀하시는....

수익률, 우리 은행에 다 들어있죠?

우리가 분산돼 있습니다. 우리은행, 삼성생명, 그리고 한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수익률, 나름 우리 경영정보팀장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씁니다. 제가 또 우리은행 지점장도 만나서 그런 부분도 또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수익률이 적다 하면 우리 은행을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십니까? 어떻게 계약하세요?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요. 2023년, ′24년 자료 좀 주십시오. 수익률까지, 은행명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원래 이사장은 60만 원 아닌가요? 저번에 100만 원으로 올리시다가 안 돼서 60 아닌가요?

그거는 60만 원인 거는 직원들 직책 수당이라고 팀장들하고 이사장하고 다해서

이사장 직책 수당이

직책 수당이 있습니다.

60이죠?

예, 6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아니죠?

예.

직책수당 60 어디에 쓰세요?

쉽게 말하면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식대비, 교통비 이렇게 나눠지듯이 그거를 나눠가지고 급여로 책정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급여 책정할 때요 어떤 기준의 이사장님 급여 책정을 하신 겁니까?

급여 측정은 공단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서 이사장은 이 금액을 받으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청장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그 규정도 한번 주십시오.

이사장 급여 책정에 규정이 있다니까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장님, 이번에 공단의 비상임이사 새로 뽑으셨죠?

어떤 절차를 밟으셨어요?

비상임이사는 저희가 공고를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 심사를 통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고한, 어디다 공고했는지?

4대 일간지에 공고 하는 거죠.

그 공고 자료랑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를 하나요?

예.

2차 면접심사 하셨어요?

면접은 했습니다. 예, 면접까지 했습니다.

면접심사를 하셨다?

예.

제가 지금 회의록을,

아, 죄송합니다. 서류심사를 통해갖고 임원추천위에서 면접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면접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있는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뭐예요?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경영전문가로 해서 다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자격요건에 맞게 들어왔겠죠?

경영전문가면 자격요건에는 부합되는 거죠.

그 자격요건,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하면 몇 분이 들어왔었나요?

총 6명 중에 2명이 만기가 돼서 2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 중에 2명이 비상임이사에 추천됐다, 이거잖아요?

예.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결격사유로는 미성년자, 「지방공기업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동법 제58조4항, 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 제가 조건을 봐야겠죠? 그 임원에 대해서 조건을 보게끔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 우리 비상임이사분들이 매월 얼마씩 가져가요?

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그럼 매달 급여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그게 정확한 말이 뭐예요? 5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뭘로 지급해요? (

- 활동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활동 수당요? (

예.

비상임이사 회의 수당 따로 지급하죠?

예.

비상임이사들이 회의는 한 달에 몇 번씩 오나요?

3개월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단의 모든 것을 의결하는 기관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분들이세요, 이분들이. 이사장님, 구청 감사는 중징계 내려도 여기서는 견책으로 주시는 분들이 이런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한 분들이에요. 공단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임기는 얼마예요? 몇 년이에요?

비상임이사요?

비상임이사.

3년입니다.

비상임이사가 총 몇 명이에요? 원래 몇 명이....

원래 총구성은 9명으로 돼 있는데, 기획감사팀 과장 빼면 8명이죠. 구청 국장이 2명 들어가요, 당연직으로. 공단에서 2명 들어가고, 외부에서 4명 해갖고 8명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에 감사가 1명으로 해서 총 9명으로 돼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4명이네요. 4명 임기가 같지는 않나 보죠?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되어 있나요?

예.

비상임이사 추천은 누가 해요?

비상임이사 추천이라고는 없죠. 비상임이사는 본인들이 공고가 나면 지원을 하는 거고, 청장이 결정을 하는 거죠. 공고가 나가면 임원위원회를 열어서 임원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아니, 임원추천위에서 점수 주는 거 아닙니까? 점수로 높은 사람이 1등 하고, 2등 하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구청장하고 뭐 아무 상관이 있나요?

임명을 그렇게 해서 합격이 되면 구청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야 그렇지만 점수는 가장 높은 사람을 이사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회의록을 제가 왜 이렇게 꼼꼼히 본 줄 아세요? 많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제가 와서 지적을, 지적을 여러 번 했더니 회의록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회의록 보자는 사람이 저밖에 더 있나? 있어요, 또? 많이 달라진 걸 보고 제가 또 속으로 ‘아, 꼼꼼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하는데요. 이런 걸 봐야 감사를 하면서 다 ‘어떻게 회의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타구는 회의록 기록하는 사람도 두는 데도 있더라고요. 기록관리사 있듯이.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체계가 잡혀가긴 하지만 30년 다 돼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와도 업무에 대해서 매뉴얼화 돼 있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끔 체계화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들쑥날쑥이 아니라 지적사항도 앞으로는 제발 많이 없길 바라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발 무슨 비품에서 감사 당하는 거 생수 얼마 떼어먹고, 비품에서 얼마 제발 이런 시스템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길 바라고요. 앞으로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이 없고, 내년에는 이사장님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없이. 그리고 칭찬 일변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주실 때 두 번, 세 번 안 하게 꼼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이잖아요. 평상시가 아니니까 행감의 다른 점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을 다 허비하지 않게 자료 주실 땐 꼼꼼하게 앞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동주민센터로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