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균형발전추진단장과 소관 부서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마친 후에는 균형발전추진단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 도시전략과장 최송천 도시계획과장 조현길 도시재생과장 홍진표 신청사건립추진과장 현석동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추진단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고 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8일 행정문화국을 시작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정책과 현안문제에 대해 쉴 틈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송천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최송천 도시전략과장 인사) 조현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입니다.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3년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실적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4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올해 10월 31일 기준 행정직 19명, 기술직 37명 등 총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직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6쪽,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총 예산액 493억 1700만 원 대비 집행액 441억 4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9.52%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30%의 집행률을 나타내는 도시전략과와 도시재생과의 예산은 이월하여 2025년도에 모아타운관리계획수립과 공항동 생활SOC 및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31일 기준 조성액은 1377억 9300만 원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현황은 등촌1구역, 화곡1구역 등 정비사업 4개소를 포함하여 총 45개소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용도지역입니다. 총면적 41.46㎢ 중 녹지면적이 5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면적 비율은 35.5%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 주요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797개소를 포함하여 총 143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성실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송천 도시전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송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팀장입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전략과 소관 2023년 및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10쪽에서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0쪽,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지역현황 분석 및 노후도 검토를 위한 기초현황자료 구축 및 분석을 완료하고 우선적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추가선정 지원을 위해 화곡본동, 화곡8동 일대에 후보지 신청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성 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발굴한 재개발모아타운 등 사업가능 구역별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수립하며,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방안과 함께 검토 중이며, 고도제한완화 높이 적용방안도 병행 검토하여 기존 건축계획과 비교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공항 고도제한완화 신속하게 이행입니다. ICAO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적용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김포공항 新장애물제한표면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4일 김포공항 적용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9월 9일에는 국토교통위원장 및 공항 인근 지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김포공항 고도제한완화 조기 시행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김포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완화 적용방안과 고도제한완화 조기추진을 위한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주택공급 확대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1만㎡ 이상 재건축사업장은 등촌1, 화곡1, 신안빌라 3개소로 지난 11월 6일 화곡1구역은 준공하였습니다. 등촌2는 굴토공사 진행 중이며, 신안빌라는 시공사 선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곡2동주민센터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월과 7월 2회에 걸쳐 국토교통부 방문협의 하였고 서울시와는 4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다가오는 12월 11일 서울시 사전검토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 포함 5개소에 대해 자치구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7월 12일 서울시 모아타운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진입도로 확보방안 및 구역계 적정성, 단계별 추진방안 등을 추가 검토하여 재상정하였으며, 지난 9월 27일 화곡4동 464-15번지 일대 포함 7개소에 대하여 공모 재신청을 하고, 11월 12일 서울시 모아타운선정위원회에서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 1개소에 대해 진입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7쪽,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 및 주택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구 모아타운 후보지는 총 10개소로 지난 5월 화곡6동 1130-7번지 일대에 대해 모아타운특례를 적용해 첫 번째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등촌2동, 515-44번지 일대, 화곡1동 354번지 일대, 방화2동 592-1번지 일대에 대하여 조합설립동의서 검인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단계는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과 소규모 사업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정비사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12월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와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며 금년 4월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 조건부 재건축이므로 9월 10일 안전진단 자문회의를 통해 안전진단 통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20쪽,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도시공간의 미래 변화 트렌드에 대한 주민 인식 향상 및 다양한 정비사업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재개발재건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상반기에 7회 운영하였고, 지난 11월 12일에는 2024 도시균형발전 명사 특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송천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현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태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최연식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식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윤안식 도시공간기획팀장입니다. (윤안식 도시공간기획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24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202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은 12건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42쪽, 강서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준공업지역에 대한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 전체에 대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용역완료 후 추진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44쪽입니다. 현 강서구청 부지 일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상업기능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30서울플랜의 마곡지구 변화에 대응하고 균형 있는 도시관리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화곡동 980번지 일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8일 서울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쳤고, 현재 서울시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46쪽입니다. 마곡역과 마곡나루역 간 지하철 연계 보행통로 연결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역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가 지나는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 간 보행 편의성을 위한 지상과 지하를 모두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지하공공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1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47쪽입니다. 마곡 M-융합캠퍼스 조성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내 기업, 연구소,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강의실, 실습실, 도서관 등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마곡단지 내 창업허브M+ 내에 금년 4월부터 M-융합캠퍼스 공간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등 R&;D 전문인재 양성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49쪽입니다. 서울시 서남권 시민청 건립 적극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곡동에 설치 예정이었던 서울시 권역별 시민청 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주변 여건과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부지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50쪽입니다. 도시계획관련 위원회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강서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분리 운영하는 사안으로 금년 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51쪽입니다. 사용자 중심 지구단위계획 관련 홈페이지 개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순 획일적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현행 홈페이지를 지구단위계획 속에 구역별 결정도서 게재 및 서울시 도시계획포털과 연계하는 등 사용자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52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서식 절차로 도시관리계획 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관부서와 유기적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보고자료 53쪽입니다. 화곡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 1064번지 일대 화곡역을 중심으로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지난 7월 1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완료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고시 도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55쪽입니다. 까치산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곡동 897번지 일대 까치산역 일대 기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안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하여 가결되어 금년 3월 14일 최종 고시 완료되었습니다. 보고자료 57쪽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배후단지 개발 등 주변지역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동 및 외발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그동안 시·구합동보고회, 주민열람공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 6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자료 5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첨단도시 마곡지구 완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미래도시 완성과 R&;D 신기술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곡특별계획구역 내에 마곡지구 랜드마크인 MICE 복합단지 및 마곡 원그로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식물원과 연계하여 서측 명소화 부지를 개발추진 중에 있으며 총 3개 블록 중 1단계로 2개 블록에 대해서는 금년 6월 건축허가되어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용지 9개소 중심으로 R&;D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마곡지구 동남부 부분의 지역으로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한 유보지 개발 및 공급 방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적극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신동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정비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지현준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지현준 재건축사업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김진수 소규모사업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8쪽,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공항동 60-28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항동 652-7번지에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수영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확충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를 공사 중이며 내년 1월 완공 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80쪽, 공항동 문화체육복합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지하 4층, 지하 5층 규모로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설계과정에서 발견된 지장물 하수관로 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고자료 82쪽, 화곡중앙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화곡중앙시장 일대의 전통시장과 노후된 주변 저층 주거지역을 연계하여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화곡중앙시장 상점가 간판 디자인을 개선하고 시장입구 가로공원로 76길 일대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화곡중앙시장 일대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84쪽, 화곡동 골목길재생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화곡4동, 화곡8동, 화곡본동 골목길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금년 10월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저층·노후주택 안심집수리사업 추진입니다. 안심집수리사업은 반지하주택과 취약가구 거주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으로 총 49건, 융자이자 지원사업으로 총 4건을 접수하였으며, 현재 공사 완료된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비촉진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방화2·3·5·6구역 총 4곳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화2구역은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방화3구역은 11월 시공자 선정 후 12월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방화5구역과 6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신축 및 철거공사장의 건설현장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해빙기·우기 대비 안전점검 2회 및 분기별 감리실태 점검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총 26개소, 관리감독 중인 조합은 총 22개소입니다. 사업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 방화동 공공주택 설치 및 주민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방화동 168-50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및 생활SOC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청사 건립추진과장 현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행정팀장입니다. (김연수 행정담당주사 인사) 송정근 시설팀장입니다. (송정근 시설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23년 및 2024년도 신청사건립추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0쪽, 안전 사각지대 없는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 실적입니다. 통합신청사 건립사업은 마곡동 745-3번지내 지하2층, 지상8층 규모의 3개동 및 어린이집, 키즈카페, 보건소 일부를 위한 별동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으로 2026년 12월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부서 재배치 및 별동 건립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지상1층 골조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계획 공정률은 총 30.2%를 설정하였고, 10월 말 현재 계획공정률은 26.9%입니다. 실행공정률은 29.4%입니다. 2024년 추진된 공사 및 용역계약 계약 관련하여 전기·통신·소방공사를 조달청 의뢰를 통해 발주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를 자체 입찰을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레미콘, 철근 등 총 6건의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복합방수시트, 엘리베이터 등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총 사업비 3239억 원으로 건축비 2450억, 토지매입비 789억 원이며, 현재까지 건축비 534억 원, 부지 매입비 332억 원을 포함 86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건설분야에서 설계용역 변경계약, 설계의도 구현 용역, 전기공사 발주 등이 있었으며, 2023년 4월에는 통합신청사 착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25년도 신청사건립계획 공정률은 67%이며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공공청사 매각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최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곡지구가 총 한 138만 평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지금 현재 100만 평 규모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비중이 학교, 병원 그다음에 공공시설 그다음에 또 문화시설 이런 시설이 쭉 있는데, 보니까 이 체육시설이 너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큰 이대서울병원도 있습니다마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병원을 많이 설립하는 것보다도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건강하게 살려면 많이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체육시설이 너무 없다. 물론 식물원도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은 아니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된 도시계획시설과 앞으로 남아 있는 지금 부지가 몇 프로나 됩니까? 한 20% 정도 됩니까?

예, 됩니다.

남아 있는 시설에 20% 정도 있으면 앞으로 그거를 체육시설은 배제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곡지구 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별도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걸 갖다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런 걸 감안해서 마곡지구 내에 유보지가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 옆에 유보지가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 서울시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이번 달에도 서울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이쪽 지역을 적극 검토해 달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까?

예,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예, 구청장님 모시고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국장님은 축구도 잘하시잖아.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우리 청소년들이랄지, 이런 한창 커가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다고 해서 젊은 아이들이 무슨 걷기나 하고, 산책이나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고령 인구일수록 산책하고 걷는 걸 하지만, 아직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은 뛰어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공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빗물저류조 거기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축구장 쓰고 있고, 개화동 쪽에 족구장이랄지 축구장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중장기적으로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해 가려면 반드시 이런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이 같이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관련된 소관 국장님이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가지 말고 어떻게 보면 마곡지구가 신도시로 자리매김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강서구 땅이었어요. 강서구 땅이었는데 애초에 이런 체육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보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지금은 서울시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앞으로 체육시설 좀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까?

방금 과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11월 초에 서울시장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보지하고 시민청 개발부지 그쪽에 관해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구하고 시하고 유기된 관계를 통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전략과장님!

예.

지금 화곡2동 공공복합사업 채용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사전검토위원회를 할 예정이고요.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사실은 국회대로를 횡단해야 될, 공원을 단절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12월 달에 있을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방안에 대해서 결정을 할 단계입니다.

지금 화곡2동 공공복합사업 추진은 사업성 문제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는데 찬성하는 쪽 하고 반대하는 쪽 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까? 누가 더 잘 알아요? 뒤에 소강문 팀장이 담당인가? (

- 예.) 우리 최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 과 사무실에 와서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사업 주체는 LH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에 대해서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 사전검토를 통해서 어떠한 결정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도 발표하고 그런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되기는 되는 겁니까?

LH하고 저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3년여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추진이 빨리 돼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LH가 주도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고도제한 관련 문제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사업을 발목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가장 중요해요, 국장님. 모아타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께서 준 자료에 의하면 모아타운이 현재 조건부 보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재신청하고,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고도제한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ICAO에서 그거를 접수받아서 진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소관 부서에서 물론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게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애로사항은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발표한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개별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지금 도시계획과는 마곡지구가 이렇게 큰 대형사업을 하면서 체육시설이 부족했다는 거, 그다음에 도시전략과는 현재 모아타운이랄지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원안대로 지정이 된 데는 빨리 추진이 돼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 그걸 제가 빨리하게끔 해라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성의가 없네요. 이제 말년이신가봐.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성의가 없습니다, 단장님.

예. 보완하겠습니다.

전에 저도 그런 느낌을 약간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장훈 위원님 말씀에 아주 쉽게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성의가 없네요’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성의있게 자료 제출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균형발전추진단이 언제 신설이 됐어요?

올해 7월 1일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에 국장님이 이걸 관계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 모르시는 점도 많으시겠어요, 지금 많이. 그래서 긴 질문은 안 드리고요. 이건 전체적인 과에 다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4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모아주택도 그렇고 가로정비도, 공공복합도, 지역주택조합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언제 뵀었죠, 과장님?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2개월 됐죠? 제가 많은 말씀을 부탁도 드렸고 또 이게 우리가 어떠한 공지를 해야 된다, 안내를 해야 된다도 말씀드렸어요. 잘 개편됐나요, 홈피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 다 올려놓고 다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국장님, 이 4개 사업이 잘 진행되나요,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었는데.

구 행정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고 주민들을 스스로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직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뭘까 저도 많은 고심을 하고 했는데, 하물며 이번에 서울시 조례로 자연경관지구를 완화했지 않습니까? 12에서 24미터로. 우리 주민들이 전문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층에서 8층을, 3x8=24 3m씩 지어서 8층을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걸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용적률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역에 있는 협력부동산, 그 외에 어떠한 여기에 이득을 취하는 자들은 8층이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별질문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전체적인 과장님들에게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개 사업이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도 있고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과에서 만들어주신 실적보고 책을 보면 계속 ‘추진’이에요. 그런데 뭘 추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실질적인 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아닌데.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등촌2동 365번지 고시 났대요?

예.

그거 몇 프로 동의율이에요?

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확인을 해본 바로는 한 74% 정도 동의를 받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주택조합에서 직접 얘기를 들으신 거죠? 확인하신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거기 조합설립이 몇프로까지 해야 하죠?

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몇프로 동의율이 되는지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하는 사람이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 물론 나중에 일부에 부족하면 명도소송이라도 하고 해서 사업이야 추진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런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예산만 낭비하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힘드시게 이것저것 일만 하시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모르는 걸 안내도 많이 하시고 여론도 좀 들어보고, 또 이분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없이 사시는 분들인데. 이 구도심에 잘 사는 사람이 왜, 물론 그런 분들로 있지만, 잘 사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없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이 앞으로 이걸 많은 홍보와 또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추진만 하지 말고.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이 4개 사업이. 그래서 단장님, 앞으로 많은 수고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팀장님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에게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주민불편이 없도록 본연의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민원처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별감사를 위하여 회의 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재생과 과장님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2024 휴먼타운2.0 사업,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전체 과장님들께서 이 점을 항상 같이 의논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4개 사업, 우리 강서구에서. 이게 추진이 지금 몇 년 동안 안 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갖다 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상 어려운 지역도 많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휴먼타운 2.0 사업이라는 게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어려운 지역,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개발이기보다는 그런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러한 휴먼타운 2.0 사업을 해서 당장 사실 수 있도록, 또 여기 보면 이 사업이 공영주차장, 도로 기반시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 과장님께서는 또한 다른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단장님도 이 점을 유의하셔서 실태조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휴먼타운 2.0 사업 당장 급한 것 같습니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 2.0 사업 지역이 화곡1동과 화곡2동인데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지수 입니다. 지금 현장감사도 다녀왔는데 우리 도시재생과의 홍진표 과장님! 우리 지금 신축공사장 안전사고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24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90페이지와 91페이지가 우리 지금 도시재생과 아닌가요?

예, 안전사고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안전사고 건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관리주체가 서로 조금씩 달라서 안전사고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공사장 미흡사항 지적 건수는 있습니까? 그럼.

저희가 조사한 걸로 지금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혹시 점검을 해서 지금 없다고는 하셨지만, 너무 다행인데요.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 그때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되나요?

현장에서 시정을 할 수도 있고요. 심각한 경우는 공사중지라든지 이런 시정사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아파트 건축을 하고 있는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제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작업자분들이 안전사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갖은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인력의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곡동 골목길재생사업 진행한 도시재생과에서 화곡4동 골목길재생사업 하셨잖아요? 태양광 LED 건물번호판 설치사업하셨어요? 이게 화곡4동 골목길재생사업과 LED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이 같은 사업인 건가요?

예, 같은 사업입니다. 골목길재생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500만 원이 소요됐다고 되어 있는데 교체 시공업 개수가 10개소예요. 10집에다가 그 건물번호판을 LED로 바꿔주셨다는 건가요? 10집? 1개소가 한 집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무슨 번호판을 달아주셨길래 이게 한 집당 150만 원씩이에요. 1500만 원이 든 게 이게 맞아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그냥 주택 앞에 있는 번지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근데 150만 원씩 들어요? 아무리 LED로 해도. 간판도 아니고.

이게 지금 밤에도 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그 정도 들어간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우리가 그 간판 다시 달아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1개소에 300만 원이에요. 그 큰 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근데 지금 번호판 이만할 거 아닙니까? 그게 150이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거 하나만 딱 설치하면 그렇게 굉장히 많이 든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따른 전기 인입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다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거 전액 구비로 하셨잖아요, 1500만 원.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데요.

LED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은 전액 구비로 하셨어요, 소요예산 1500만 원.

저희가 이게 10:1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비를 다 쓰고 나서 거기에 따른 구비를 추가로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비가 거기에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개소당, 한 집당 150만 원을 들여서 번지수를 밤에도 잘 보이는 것으로 바꿔주는 거 굉장히 잘못 예산이 책정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를 해줬어요. 이것도 밤에 보여요. 야간 근거리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개에 1만 2000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한 지역과 이 화곡4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진행한 골목이 중복됩니다, 중복.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밤에 잘 보이잖아요. LED 이거 왜 하신 거예요? 밤에 잘 보이라고 하신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밤에 잘 보이잖아요, 축광형. 이거 1만 2000원짜리.

이쪽이 이제 굉장히 좀 외진 곳인 건 알고 계시죠?

알아요. 제 지역구니까 외진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방만한 예산집행 아닙니까? 지역도 중복돼, 사업도 중복돼, 목적도 중복돼. 어쨌든 밤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번지.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골목길재생사업이 다른 지역에는 지금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예산을 갖다가 이 지역에 한정돼서 지금 투입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한정된 기간 내에 한정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한 것이 이것이었는데, 그게 방만하게 보일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허투루 예산을 쓰지는 않은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굉장히 허투루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만 2000원짜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에 필요하다면 우리 화곡4동 지역이 정말 밤에 너무 깜깜해서 이게 필요하다면 여기에 같이 사업을, 그렇게 협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굳이 이 1500만 원을 태울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부동산정보과하고 같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같이 추진했는데 이게 지금 한 집당 150만 원을 주고 이 LED 건물번호판을 달아줬다고요?

예.

거기에 진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단장님, 대답하세요. 진짜 문제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1500만 원이니까. 근데 이거 한 집당이라고 계산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간판지원개선사업하고 있는데 그 간판 교체하는 것만 해도 300만 원입니다. 그 큰 간판이요. 근데 이거 번호판 하나 달아주는 걸 한 집당 150만 원을 줬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부적인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축광용으로 해도 충분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목적이 같고 야간에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 부분 어떻게 된 사안인지 단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금 도시도 그렇고 우리 교통도 그렇고 전 국에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우리 균형발전추진단은 제가 수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너무 지금 성과지표를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국과는 다르게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예산 세부사업을 전부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부사업이 만약에 4개다, 예를 들어 우리 도시전략과의 성과지표 중에 모아타운지정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그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달성 성과를 모든 예산을 다 세분화해서 가중치로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제가 다른 국을 전부 다 살펴봤는데 이렇게 하는 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성과지표란 무엇일까요? 그 사업을 진짜 달성했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성과를 딱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모든 세부 예산들이 전부 들어가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과에서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다만 제가 이렇게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이 수치를 누락하신 부분이 있으시네요. 도시전략과의 주택공급 확대지원 및 정비사업추진 성과지표에서 측정산식에는 공공관리 신청건수라고 있는데 이 신청건수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확인을 하니까 누락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좀 놓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이런 성과지표를 잘 운영하고 이 모든 사업에 세부예산이 전부 이 성과지표로 들어가서 한눈에 진짜 이 사업을 달성했는지를 볼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균형발전추진단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즉시 개선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로 1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