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 발언

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2277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 열수송관 관리를 통한 시민 안전 확보 및 안정적인 열공급 추진을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서울에너지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제326회 임시회 당시 200억 원에 대한 출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지난 9월 발생한 목동 공동구 인근 노후 열수송관 누수사고의 후속 대책 추진을 위하여 출자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올해 노후 열수송관 교체 사업 출자금 140억 원 중 목동 공동구 열수송관 누수사고의 우선 조치를 위하여 출자금 14억 원을 긴급 활용하였고 향후 목동 공동구 사고 중장기 대책을 위한 26억 원을 추가하여 총 40억 원 증액한 240억 원으로 출자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 변경 동의안은 공동구 주변 열수송관 누수사고 대응을 위해 2025년도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금액을 당초 20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지난 제326회 임시회 시 2025년도 노후 열수송관 교체를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노후 열수송관 교체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동의하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 출자 변경 동의안은 출자 동의 이후 목동 공동구 주변에서 열수송관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공동구 열수송관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소요에 기인한 것으로 그 불가피성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만, 공동구 내 차수판 및 센서 설치의 경우 시급성을 사유로 금년도 노후 열수송관 교체 예산을 집행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 출자 변경 동의안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규정에 맞게 동의안이 작성ㆍ제출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목동 공동구 인근 열수송관은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등급과 무관하게 누수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바 사고 발생 시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한 정비계획 수립 및 시설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 출자 동의안이 저번에 우리가 2013년인가 그때 3,500억이, 우리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이 통과해가지고 1,700억 만 쓰고 지금 그게 그냥 있는데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성질이 다른 게 뭐예요? 그 당시 의회 통과한 출자액 3,500억 중에서 1,700억을 썼는데 그 내용하고 이거는, 그때 통과됐으면 그 돈도 있을 텐데 그거는 우리가 왜 지금 에너지공사에다가 안 주고 있는지, 그게 이 비슷한 거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이요.

위원님, 그 내용이 좀 다른 거고요. 아마도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3,500억은 서남권 2단계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려고 하는 출자 동의안 이 건은 에너지공사 열수송관 중에서 20년 이상 굉장히 노후된 관들이 많거든요. 노후된 관들이 항상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서 그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아서 즉시 교체가 필요한 노후 열수송관을 교체하는 사업 목적으로 출자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좀 다릅니다.

아니, 목적은 다른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금액은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서울시에서도 반영을 해 줘야지 사업이고 뭐고 반영이 되는데, 목은 다르다고 그래도. 그게 굉장히 한 10년 됐는데도, 의회에서 통과할 때 의회에서는 분명히 주라고 그런 건데 어떻게 됐든 출자액이니까, 그래야지 그런 돈을 가지고 사업도 되는데, 그 돈은 아무리 서남 2단계라고 하지만, 목은 다르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하라고 한 거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서남 2단계 사업 진행할 때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27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기후환경본부의 2025년 예산 및 기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 선순환 도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 및 운행경유차 저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재생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등 주요 핵심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2,942억 2,5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4,230억 8,600만 원보다 1,288억 6,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889억 3,3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6,375억 5,700만 원보다 486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942억 2,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79억 7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1,393억 2,000만 원보다 14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감액 사유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24년도 대비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257억 1,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이 742억 4,400만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169억 8,300만 원 등입니다. 2024년도 최종예산 2,049억 300만 원 대비 791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매칭 시비 부족에 따른 전기차 보급 사업 국비 일부 미편성,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사업 국비가 2024년도에 선교부되어 2025년도에는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6억 4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788억 6,200만 원 대비 482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5,889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에서 2025회계연도로 총 4개 사업 55억 3,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차량 출고 지연 등에 따라 전기차 보급 2억 300만 원, 수소차 보급 39억 원 등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4,698억 4,900만 원, 재무활동 914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624억 원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6,160억 5,800만 원 대비 536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 없이 정책사업비가 246억 2,700만 원이 편성되어 2024년도 최종예산 196억 4,000만 원 대비 49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없이 정책사업비가 19억 600만 원이 편성되어 2024년도 최종예산 18억 5,900만 원 대비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에 10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17억 9,2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저탄소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 22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코마일리지 운영 및 인센티브 108억 6,4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차량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1,55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전기차 보급 1,051억 3,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대기환경 개선에 46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등 81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생산ㆍ소비 최적화를 위해 324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44억 6,0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246억 2,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32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에 18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50억 4,800만 원 등입니다. 일곱째, 폐기물 처리 기반 조성에 1,775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1,071억 9,800만 원,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547억 7,2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덟째, 클린 도시 조성에 301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 등 24개 사업에 301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홉째, 차량정비센터의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서 29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925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326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587억 7,000만 원 등입니다. 기후환경본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대응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25년도 운용 규모는 총 938억 6,300만 원으로 2024년도 최종 운용 규모 1,220억 7,700만 원보다 282억 1,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규모는 501억 4,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20억, 예치금 회수 255억 7,9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 융자성 사업비 239억 8,700만 원,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비융자성 사업비 74억 9,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규모는 437억 1,600만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26억 6,000만 원, 예치금회수 106억 7,900만 원이 있으며,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350억 6,100만 원, 예치금 86억 5,500만 원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2025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자원 선순환 도시 서울 등 시정 주요정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은 한 푼의 낭비도 없이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균 위원장, 한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장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귀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연도별 세출예산 규모는 6,000억 원을 상회하고 있으나 202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5,88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2,94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88억 6,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38.8%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전기차 보급 물량 조정 등에 상응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61.2%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889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6억 2,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소는 친환경차 관련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사업 관련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및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은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사무를 추가하여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한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이 24.9% 증가했음에도 증감 사유를 단순하게 제시한 점과 증가분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산출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복적으로 세부 내용 없이 1식으로만 제출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안평 자동차부품 재제조혁신센터 조성 사업은 BTO 방식으로 혁신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제안서 평가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적격심사 이후 소관부서가 도시정비과에서 기후환경정책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2년 6개월 동안 업무가 지연된 점과 협상 위탁수수료의 세부 산출 기초가 없는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사업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 실천문화 확산 관련 예산보다 저탄소 생활문화페어 관련 예산이 많은 점과 기후위기 대응 실천문화와 채식과의 연관성 여부 등으로 볼 때 사업 제목 변경이나 사업의 분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채식은 건강관리,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특정 계층에게는 영양불균형,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바 장단점이 존재하는 특정 식습관을 공공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동 사업과 목적, 내용이 유사한 환경의 날 운영 지원과 지구의 날 운영 지원 사업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바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할 것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친환경건물과 사업 관련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후환경본부는 동 제도를 2027년부터 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제로 통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가 환경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일몰ㆍ흡수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며, 사업 규모 조정을 통한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사업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97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바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사업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목적과 내용이 동일한 에코마일리지제 운영과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사업을 별도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3억 9,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동 사업 또한 산출내역 작성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량과 사업 관련입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전년 대비 34% 감소한 1,05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 전기차 구매 저조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낮추었다고 제시하였으나 전기차 화재 등 안전 문제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바 감액 사유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용차의 경우 시 보조금을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낮춘 점, 전기 택시로의 추가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서울시 방침상 전기 또는 수소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시내버스의 경우 보조금 단가를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점 등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은 2026년까지 40만 대 보급 달성을 위해 2025년도에는 9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에는 9,276대의 분량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기차 보급실적은 약 10만 대에 불과하여 목표 달성은 요원할 것이며 향후 시 재정 여건 및 전기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보급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5,200만 원 감소한 26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5년에는 시가 872기를 보급하고 환경부와 민간 물량을 포함하여 총 2만 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시 목표 물량 전량을 편성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 보급하는 물량은 전체 대비 4.2%에 불과하므로 시 자체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 해당 물량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42% 감소한 23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소 승용차 보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충전소 구축 속도가 더딘 것과 함께 국내 유일의 수소 승용차인 넥쏘의 후속 모델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기존 차량의 인기가 줄어든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후속 모델이 출시되더라도 수소 승용차 모델은 한 개 차종에 불과하므로 극적인 물량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본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계획을 토대로 수소차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소충전소 구축 지연으로 수소차 보급도 함께 지연되고 있는바 충전소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대기정책과 사업 관련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전년 대비 105억 7,600만 원 감소한 34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예산 반영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운행 중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부분은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거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 의지가 없는 시민일 가능성이 크므로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또는 운행 제한 제도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사업 종료를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2024년에 계획 대비 90% 이상의 실적 달성을 예상하는바 시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2025년 예산편성 규모는 7,625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2025년도 국비 가내시 금액에도 모자라는 수준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사업은 전년 대비 9,900만 원 증액된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업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운영 비용 대비 과태료 수입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가 10만 건 이상이고 체납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을 고려한다면 비용 절감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방식의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2024년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연말까지 전액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25년 예산안에는 사업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여건을 사유로 동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일부 공감할 수 있지만 사업대상기기는 VOCs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 가격이 기존 기기보다 5배 이상 비싸 영세 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므로 동 사업 예산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8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GHP 저감장치 설치 사업은 총 1만 2,874대이고 지원 실적은 2023년 42.4%, 2024년 10월 기준 14.9%를 나타내는 등 사업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5년부터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녹색에너지과 사업 관련입니다.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은 4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는 기후환경본부 전체 예산의 0.8%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은 41%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그 사유로 설치장소와 에너지원 변경 등에 따른 일정 지연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사전 예측이 가능했던 사유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5GW 보급할 계획이나 이런 추세라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될 것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친환경보일러 설치 의무화 조치가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은 구축 주택의 교체 수요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올해부터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보급실적, 겨울철 교체 수요를 고려하면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는 결국 세입자보다 임대인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보일러는 관련법에 따라 2020년부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사업 종료를 위한 출구 전략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사업 관련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 사업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올해 주관 부서인 자원순환과와 사업 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관련법 해석 차이로 인해 사업이 약 6개월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비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사업 일정이 관련 부서별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해 지연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4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별도 운영하던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과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 통합 전 각각의 사업예산 합계를 토대로 예산 증감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7% 증가가 아닌 9%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배달용기를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이자 사업자의 기본 책무이므로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비용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또한 세척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장소에 다회용 배달용기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이견은 없으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생문제 등 2차 문제 발생으로 다회용기 사업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5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취지나 내용에 있어서 이견은 없으나 전년 대비 15%인 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음에도 사업별설명서에 증액 관련 세부 산출 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증감사유도 명확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사업 관련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총예산 8,458억 원 중 2025년에는 54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기한 내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나 여러 여건상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사업은 생활폐기물을 자체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구로구와 은평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6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은평구가 SH공사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2011년 부시장 방침으로 수립된 은평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직전년도 운영 적자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는 정산을 통해 운영 적자의 50%인 26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체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일반 소각시설 대비 운영비가 500% 이상 소요되는 시설을 언제까지 운영해야 하는지, 매년 증가하는 운영 적자를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과 사업 관련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가로쓰레기통 설치 사업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등의 사유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가로쓰레기통을 철거해 왔으나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가로쓰레기통 확대 설치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등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방침에 따라 가로쓰레기통을 매년 약 1,000개씩 유동 인구 밀집지역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로쓰레기통은 도시 청결을 유지하고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정책은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는 등 일관된 기준 없이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 기조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로쓰레기통의 확대 설치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이며 필요한 인력 확충이 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봉구 자원순환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 사업은 총사업비 28억 8,100만 원 중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시 자치구 단독시설보다 광역시설로 건설하여 설치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고 자치구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시비보조율을 단독시설의 경우 현행 80%를 유지하고 공동시설의 경우 90%~100%로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신규사업은 재생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 등 총 4건으로 30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재생열 공사 보조금 시범 지원 사업은 재생열 의무기준 도입에 따른 민간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사 보조금 일부를 시범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공사 중단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상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존 상세 모니터링 및 농도 개선을 위한 로드맵 수립 연구 사업은 오존 농도에 대한 상세 모니터링 추진과 함께 농도 저감을 위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보다 인체 위해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오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여 오존에 관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교육센터 새활용 교육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관련 다양한 체험ㆍ교육ㆍ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바 별도의 신규사업보다는 서울새활용플라자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또한 12개 자치구에서 13개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바 특정 자치구의 교육센터만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를 구매할 때 구매비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동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형감량기는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등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바 판매량을 더욱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원 비율을 20% 정도로 낮추어 더 많은 감량기를 보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형감량기 지원 대상에 위법성이 있는 싱크대 부착형 음식물 분쇄 방식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형감량기를 통해 배출되는 부산물의 처리방식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성인지예산은 서울 환경ㆍ에너지 정책 홍보 등 3개 사업에 30억 7,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후대응기금과 주민지원기금의 지출계획안 규모는 938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인 282억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 운용액은 501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3%인 285억 4,4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순수입 감소에 따른 예치금 회수 감소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에 이어 2025년에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226억 6,1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 금액 감소 등 수입 감소와 더불어 수입 대비 과다한 지출 계획에 기인한 것이며 조성액 규모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은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기금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 총 19개 사업에 501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 중 신규사업은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다만 신규사업의 경우 주목할 만한 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도에는 네 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등 총 7건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편성은 지양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 대부분이 단년도로 종료되는 것은 적절한 사업계획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은 주요 시설 및 개선을 위해 6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올해 9월에 누수사고가 발생한 목동의 열수송관은 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 등급과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발생 시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개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024년도 세부 사업별로 예산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미집행액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녹색기업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녹색기업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사업 등은 금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안에 감액 편성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집행실적 저조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녹색기업창업펀드 운영 및 조성 사업은 내용에 대한 이견 없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펀드의 악용 가능성이나 기업 선정의 형평성 등의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철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집행률은 10월 말 현재 4.9%로 매우 저조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 선정 후 건설 현장의 참여율이 낮은 점을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사업계획 당시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사유로 판단됩니다. BIPV는 건물의 부자재처럼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는 기존 태양광 발전의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열 설비 효율개선 사업은 2024년 지열 운영비 시범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기금 변경을 통해 6월 이후 시작되었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 취지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사업지 선정과 사전절차 이행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연도 중 기금 변경이 아닌 본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입니다. 2025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437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8%인 3억 3,100만 원 증가하였고, 330억 3,700만 원의 수입과 350억 6,100만 원의 지출을 통해 연도 말 조성액은 106억 5,5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동 기금은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난방비 지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세부내용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 출신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홍보비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서울 환경ㆍ에너지 정책 홍보 내용을 3년 치 줘 보시고요. 그리고 녹색서울 실천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치 주시고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문화 확산도 있습니다. 이 내용도 3년 치 좀 주시고요. 우리가 기후환경본부 예산을 계속 보다 보면요 자잘자잘하게, 뭐가 이렇게 겹치고 중첩되고 이런 사업들이 자잘자잘한 게 너무 많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어떤 굵직굵직한 사업들보다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큰 사업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잘자잘한 게 너무 많은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150쪽에 서울 기후테크 컨퍼런스 개최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이 내용도 3년 치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치 내용을 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같은 6개 구가 선정됐고, 왜 공모사업인데 6개 구만 신청을 하고 6개 구만 선정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니까 3년 치 내용을 줘 보시고요. 그리고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갑자기 안에 쿨루프 시공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도 좀 주시고,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사업 성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에 저희가 한 거니깐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도 주시고,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이 내용에 제로웨이스트 서울 홍보 예산이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상세 홍보한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아니, 있습니다.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그 사업도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그 사업도 주시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혁신기술 실증지원 사업 그 내용도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처음 사업 시작한 때부터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하나 더,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 지원 사업 이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 준비해 주시고요. 더 추가로,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수소버스 보급 전세버스 현재까지 보급 현황하고 음식물 소형감량기 2023~2024년 보급 현황, 그 2개만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거고, 기후테크 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비 일부 증액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쿨루프 이거는 우리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말고……. 다음에 작년 세입 현황을 보면 대기정책과에서 미수납액 65억 6,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 자원회수시설과의 87억에 대한 세부내용, 미수납액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환경과 미수납액 13억에 대한 내용, 대기정책과 미수납액 61억 있습니다, 그것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과 미수납액 16억 세부내역 주시고, 세출현황에서 보면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 세부내역 역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53.9% 지출했는데 그것도 역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34개소 명단 주시고요, 2024년 거 51개소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중에 내년 예산 강북구 현대화시설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기사도 제가 보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까?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특히 승용차에 대해서 구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를 하는 그 원칙은 변화가 없는데요, 다만 정부 환경부의 국고보조 편성 기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전기차라고 하는 것이 최초에 기술을 막 도입해서 마중물이 필요한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 전 세계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전기차에 대해 가는 보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에서 약간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전기차 자체에 대해서 보조는 계속하되 대당 지원하는 보조금 자체의 금액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장기적으로는 기술이 안정화되면 민간기업의 어떤 기술력이나 대량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구매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기존 정책은 물론 고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화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보완이 계속 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매보조금 단가 산정을 보면 보급 확대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사업설명서 226페이지를 보면 2025년도 예산이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액수를 보면 전년에 1,59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해에는 1,051억 3,000만 원으로 약 34% 감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보급 국비 가내시액은 1,380억 7,000만 원인데 서울시는 국비를 67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질문을 한 번만 더 해 주실래요? 제가…….

전기차 보급 국비 가내시액은 1,380억 7,000만 원인데 서울시는 국비를 67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환경부가 내시를 해 줬는데 전기차 내시해 준 것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적게 편성한 이유는 아시겠지만 승용차 같은 경우에 국비 지원액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지원하던 것보다 대당 보조금을 많이 감액을 해서 승용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 금액 한 55억 정도를 안전에 대한 시설로 돌려가지고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가내시액이 1,380억에서 갑자기 677억 이 정도면 조금 이거는…….

혹시 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해도 괜찮아요.

과장님이 대답드려도 될까요?

네, 나오셔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성함하고 얘기해 주세요.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2025년도 정부 가내시액은 한 1,390억 정도로 해서 전기차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저희 시는 물량이 나가는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계라든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물류업계 그리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택시업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나갈 물량들을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 가내시 물량하고 저희가 직접 내년도 편성한 물량하고는 일부 차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차이가 아니고 지금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네트워킹이 안 됐다는 뜻인데…….

정부 가내시액은 늘 그렇게 많이 편성이 돼 오고 있고요, 그 이전에 전년도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거에 맞추지 못하고 수요조사라든지 매년 물량들을 산정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는 늘 저희보다 과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다른 것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보통 이 정도?

전기차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네.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번에 국비 편성 가내시 관련해서 세종시 환경부에 갔다 왔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저희가 생각하는 대폐차 물량이 있고 그거에 따른 친환경 차량 중에서 전기차하고 수소차 보급 물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부는 또 그거랑 별도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책 기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폐차 계획하고 전혀 다른 가내시를 편성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를테면 환경부에서 내년에 내려오는 가내시 같은 경우 보면 수소버스 보급 물량이 예를 들어서 250대 막 이래요, 저희한테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수소버스를 보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충전소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전기버스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기버스는 500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환경부는 120대만 배정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갭이 생기고 그것이 사실 조정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조정해서, 저희 입장을 반영해서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내년에는 수소버스 몇 대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정책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편성 기조에서는 그 조율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가고 나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나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기차는 목표 대비 52.6% 9,587대를 보급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말이 나왔다고 제가 기록을 봤어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목표의 75.3% 1만 3,732대 보급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1월하고 12월 두 달 동안 4,145대를 보급하겠다는 뜻인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보조금을 주는 거는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신청이 들어 온 다음에, 신청 들어오면 바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 들어온 다음에 일정한 절차가 진행이 돼야지 보조금을 주는 거라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50%에서 75%까지 올린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이미 승용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절차가 진행 중인 물량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2024년 전기차 보급 실적 및 2025년 보급 목표를 보면 2025년 전기차 보급 목표는 한 해 동안 9,276대를 보급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024년은 1만 8,233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수치거든요. 그럼 작년 같은 때는 예를 들어서 2024년은 삼중고에도 불구하고 75.3%에 달하는 실적을 보였어요. 그런데 2025년에는 보급 목표가 이렇게 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서울시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아예 손을 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2024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보급 목표가 1만 8,000대잖아요, 1만 8,000대인데 이게 처음부터 1만 8,000대였던 건 아니고 당초에는 그거보다 적은 1만 1,578대였는데 이게 중간에 실제 그동안에 진행되는 상황이라든가 추가적인 수요를 다시 교정을 해서 버스 같은 경우는 줄이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늘리고 이렇게 하는 조정작업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1만 8,000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2024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보고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 1만 1,578대가 2025년도에는 9,276대로 일부 조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캐즘이라든가 최근의 시장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하향조정해서 잡은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김춘곤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네. 그리고 승용차 보조금을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67% 낮췄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전기이륜차는 동일하게 100만 원 지급하게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승용차 지원은 낮추고 이륜차는 왜 이렇게…….

승용차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인 거는 이번에 전기자동차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 문제라든가 그거에 대한 안전 보강이 필요해서, 사실 지난번에 청라사건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하나의 컨센서스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전기차를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것이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막 보급하는, 수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것을 돌아보면서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서, 150만 원을 50만 원으로 줄인 그 예산만큼을 빼서 안전에 대한 지원 사업을 내년에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일단 그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면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추가적인 거는 나중에 질문하고요. 제가 운전을 최근에 하다 보면 매연이 감소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화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계속 보완이 돼야 되지만 전체적인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 이거에 대한 기존 대책 이 부분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서울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최근에 서울시 환경교육센터가 신규 지정됐죠?

네, 2024년에 지정했습니다.

지정되면서 우리 환경교육 포털을 그쪽 누리집으로 이관하고 있죠? 했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보니까 6~7월 사이에 데이터 이전까지 다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사업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서울 환경교육 활성화 1억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비, 이 예산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시 환경교육센터에 포털도 이전했으니 이 사업도 아예 그쪽으로 다 넘기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만 남아 있다고 하는 사업 명칭이 정확하게 어떤 거죠?

서울 환경교육 활성화, 이 사업에…….

환경교육 활성화 이 사업 위원님 말씀하신 거 지금 제가 확인했고요. 이거는 이번에 저희 검토하면서도 제가 과에 따로 지시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지원센터에서 포괄해서 한꺼번에 다 정돈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도 높고 맥락도 맞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그쪽에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액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다음에 녹색서울실천사업 운영 보시면 매년 공모사업 하시는 거죠?

네.

공모사업 예산이죠?

네.

올해 몇 개 단체에서 지원하셨습니까?

2024년에 13개 단체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도 13개 단체 지원하셨죠?

네.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20개 단체에 2,0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상한액이 정해져 있진 않겠지만 이 4억을 가지고 13개 단체에 2,000만 원 이상씩 지원을 해 준 게 되죠, 그렇죠?

사업에 따라서 약간 증폭이 있어서, 한 4,000만 원, 4,500만 원 지원하는 데도 있고…….

제 생각에는 물론 그 사업이 별로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20개 단체 예산 책정하신 거는 여러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은데…….

네, 가급적이면…….

보조금 한도를 정하셔서 여러 단체에다가 보조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에너지플러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모금하는 예산인 거죠? 그러니까 단체에다가 모금하는…….

저희가…….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렇죠. 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이 단체가 외부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2023년도에 25억 정도 모금하셨던데 이 모금이 적법합니까?

저도 그래서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줘가지고 모금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있어서 여러 차례 챙겨봤는데 아마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니, 문제가 이 단체가 모금하는 데 문제가 없는 단체인가가 중요하죠.

지금 단체 자체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라서 모금을 받을 수 있는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위원님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혹시 그런 단체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운영비를 주는 것이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본부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운영비보다는 우리가 기부를 해서 기부한 것으로 그쪽에서 운영비를 사용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운영비를 직접 주는 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거는 좀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법률 검토 결과를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시죠.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맨 밑에 사무국 운영하고 인건비 지원 5,000만 원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행사운영비던데 행사운영비에서 단체 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탄소 생활문화 페어라고 하는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에 대한 실제 운영비 정도를 지금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사무국이…….

여기 사무국이 어디 사무국을 말하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행사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느 행사를 지정해 놓은 게 아니라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체를…….

임시조직입니까?

업체 선정을 저희가 해서,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서 일을 맡기는 구조인데 그 일을 맡게 된 업체의 운영비를 사무국이라는 표현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체인가요, 사업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사업에 민간위탁비를 주는 것처럼 저탄소 생활문화 페어라고 하는 행사를 누구한테 맡겼을 경우에 그 업체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행사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사무국이라고.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이거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한번 설명을 또 드릴게요.

해 주시고, 다음 SR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몇 페이지를 볼까요?

375페이지로 돼 있는데, 아닌데……. SR센터가 몇 페이지에 있죠? 396?

399랍니다, 이봉준 위원님.

네. 지금 SR센터 현대화 예산이 올해 7억 5,400, 총사업비 293억 중에 올해 7억 5,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현대화 사유를 보니까 시설 규모를 5,000톤에서 7,800톤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3,800톤, 2023년도에 3,900톤, 2024년도 현재는 1,900톤이에요. 5,000톤을 전혀 넘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조금씩 늘기는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늘지도 않았고 5,000톤을 넘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확장하고 현대화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의아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3분만 더 추가로 드릴까요?

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 지적하신 연차별 수거 실적에 집계되지 않은 물량이 또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 물량까지…….

이거 외에 있다는 말씀…….

네. 이 사이트 이외에서 또 처리하고 있는 물량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집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증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토가 돼서 아마…….

그런데 왜 집계가 안 되죠?

그러니까 SR센터에서 처리가 돼야 되지만 부피가 너무 커가지고 SR센터에 직접 들어와서 처리 못 하는 이런 대상…….

그러면 그거는 어차피 SR센터로 들어와서 처리 못 하는 거면 여기 용량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폐비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0페이지라는데 맞나요, 370페이지?

찾기 어려우시면…….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한 봉투를 새로 제작을 하시죠?

네, 올해 시범사업해서…….

시범사업인가요? 예전에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했었고 하반기에 좀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폐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비닐을 또 만든다 이거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양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이거 몇 페이지예요?

374입니다, 374.

책하고 연계가 안 되네.

위원님…….

1,567만 8,000매예요. 굉장한 양인데 폐비닐을 모으기 위해서 이 비닐을 만든다 이거는 기후환경에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17억 1,600만 원이네요. 맞죠?

네.

아니구나, 20억.

자치단체경상보조라서…….

전체 예산액이 20억 36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서 17억 1,600이고요.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비닐을 또 주는 것이 맞느냐고 하는 처음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하다 보니까 폐비닐을 분리해서 배출하는 거를 해 보니까 이게 일반봉투나 이런 거에서 배출하는 거보다 훨씬 더 순도가 높은 폐비닐이 수거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폐비닐이라도 오염물이 끼어 있으면 재활용하는데 사실 재활용이 거의 안 되고 그냥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각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멘트 만드는 데 보내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폐비닐은 순도가 높으면 이것을 전부 다 보내서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로 가스나 이런 거로 다시 회수하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폐비닐 중에는 비닐봉투가 많지 않습니까. 비닐봉투가 거의 다 대부분일 텐데 그 비닐봉투를 활용해서 이렇게 모아서 수거를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교육과 홍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7억 1,600만 원 맞죠? 이거는 전액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책자 141페이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사무국 운영비에 대해서 알쏭달쏭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박람회 비용이 2억이고 거기 위탁체에 들어가는, 거기에 소모품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거잖아요, 5,000만 원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이봉준 위원님께서도 이런 거를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도 보니까 그냥 사무국 운영 및 인건비 5,000만 원,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책자를 본 위원도 보다 보니까 산출근거가 네가 알아서 해석해라 그런 식이에요,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관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탄소 생활문화 채식 페어 개최 관련해서도, 채식문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 지원을, 아니 박람회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지원 부분보다는 오히려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인식 전환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채식만 먹어서는 안 되는 청소년이라든가 그리고 임산부라든가 노약자 그런 특정계층들이 있습니다. 자칫 이러한 박람회 개최를 하고 혹시 이러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는 건강한 식습관, 올바른 식습관 인식 제고 전환 그런 운동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확신이 있다면 혹시 SWOT라는 분석 아시죠, 아시죠?

스와트 분석 말씀이시죠?

SWOT라는 분석 그런 부분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끝났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체험한 분들의 심층 인터뷰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것을 할지 말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을 할지, 개선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할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툭 던져놓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감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보급 지원에 대한 게 있어요. 이거 역시 본 위원도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1년이 지나면 수십 개씩 늘어나고 늘어났다 폐업했다 늘어났다 폐업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제조사들이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혹시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갈아서 하는 것도 있고 혐기성ㆍ호기성 발효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도 있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거를 보급ㆍ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보급ㆍ지원을 하는 종류는 어떤 거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이 구매를 해서 그거를 보조금 신청을 하면, 어떤 종류이든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시민이 선정해서 갖고 와서 보조금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분쇄기 있잖아요? 위원님하고 지금 얘기한…….

분쇄기요?

싱크대에서 분쇄해서 바로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거 그거는 아시다시피 그게 물을 정화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 계량적인 측면에서 지표도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보다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원을 해 줬어요.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도 있어야 되고 지표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면 본 위원은 이거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이거 사실은 가정용 음식물류로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을 2022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적이 있거든요.

했다가 다시 부활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게 있어서 저도 한번, 2022년에 보급 사업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만족도가 있는지 따져본 적 있냐고 해서 이번에 한번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조사한 거의 한 95% 정도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 상당 부분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저희한테는 제출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판매를 하는 데가 많고 구매하는 소비자분들은 이미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보조금에 대해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50% 해 주시잖아요?

네, 50%를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10~20% 정도로 하향조정을 하고 정말 이런 부분의 필요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조정이 돼서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본 위원이 저탄소 실천문화 관련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성과를 기대하려면, 어떤 효과를 기대를 하려면 이런 부분은 반드시 분석이 필요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SWOT라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도 필요합니다, 이거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그렇게 해야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개선이 될지, 더 예산이 확산이 될지 그런 계산이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했다가 지금 부활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음식물 처리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일단 설치한 다음에 실제 이게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실제 음식물 감량에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실증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돼요. 다만 지금 보시면 음식물처리시설이 서울에 광역시설이 있어서 하는데 그 광역시설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을 받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난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업자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가격을 굉장히 올린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출이 돼 있어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감량 작업은 필요하고, 만약에 그 감량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안정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되게 못 하고 이렇게 할 건 아니고 보조금이나 이런 걸 조정을 해서 민간의 자생력이나 기술력하고 결합시켜서 그런 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단단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잘하셔야 돼요. 측정을 잘하셔야지 나중에 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장권 본부장님, 아까 보고서 있죠, 예산하고 기금운용. 7페이지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재무활동비하고 행정운영경비가 지금 25.4%가 증액돼 있는데 49억 정도, 이렇게 크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재무활동 무슨 활동을, 정책사업이 뭘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해야지…….

약 50억 정도잖아요, 정책사업비 50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굉장히 큰 비율로 보이거든요.

이게 아마 다른…….

그러면 이따 오후에 자료 준비해서…….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보고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때 이걸 한번 위원님이 짚어준 건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거 있죠?

네.

거기 보면 예산 산출 근거에 서남권 신월동 주민지원센터 운영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보면 서남권 주민지원센터 구로분소 운영 이게 있어, 지금 분소는 뭐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척동센터하고 신월동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센터에 분소를 세 군데를 두고 있습니다. 강서분소, 구로분소, 금천분소라고 해서 센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규모가 작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료도 받아봤는데 주민센터 이거는 인건비 나가는 게 이해가 가는데 분소는 거의 활동이 없고 유명무실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받았거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가서 본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본부장님이 가서 본 건 아니잖아요?

네,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주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그때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납득이 될 만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조금 우리가 삭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볼게요.

위원님, 이거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4년도에 종료되는 곳이 있고 2025년도에 종료되는 곳이 있어서 1년을 연장해서 지금 2025년도에 그 시기를, 모든 센터하고 분소가 2025년에 시기가 종료가 돼서 이것을 그때 맞춰가지고 저희가 정돈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조정은 필요하고 달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지금 당장 내년 초부터가 아니라 내년은 일단 운영해서, 2025년에 어차피 모든 기간이 다 만료가 되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한 번에 정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얘기는 하여튼 구로분소, 이런 분소 세 군데의 자료를 한번 줘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볼게요. 자료를 줘 보세요. 그러고 504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환경공무관 작업안전수칙 위반사항 신고 포상제 실시 해가지고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이거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이 과연 타당성 있는 건가를 따져보니까 반대도 많아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파파라치나 이런 쪽으로 될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보는 견지는 그러니까 그 요지는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 저희는 사실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에 대한 것들을 여러 차례 가이드도 하고 했는데 현장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게 편하니까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그러한 것을 고육지책으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짚어줬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그거 보면 여기서는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좀 다른 걸 겁니다. 음식물 주택에다가 보급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니,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 이 금액도 똑같아, 금액도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인가 아니면 이게 다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보급 지원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편성이 돼 있는 예산인 거고요. 다른 예산이 또 있나요, 음식물 감량기 사업이?

지금 우리가 보면 신규예산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여기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은 예산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보통 여기다가 시민참여예산으로 표기를 해야지 똑같다고 보는데 이건 우리 다른 예산인가 한번…….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이라 그러면, 지금 텔레비전에서 선전 나오고 그래서 이걸 가정에서 선호해서 많이 보급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돈을 지원 많이 안 해 줘도 많이 다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줄여서 더 많은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면, 그래도 아마 이게 수요가 넘칠 것 같아요. 지금 금액이 70…….

8억…….

아니, 개당 70만 원으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건 어느 업체가 하나 선정된 거예요 아니면 70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근거 금액이에요?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감량기의 평균가격을 저희가 적용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자치구의 사업으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 사업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구도 있는데 그 구에서는 지금 보통 50%를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추느라고 50%를 기준으로 잡은 건데 하여튼 위원님들 논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업체가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금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70만 원에 맞춰서 반반으로 하니까 어느 업체가 선정돼서 가지 않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 사면 50%면…….

전부 다, 비싼 거 사도 저희가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평균가격을 정해 놓고 그중에서 금액을 그렇게 기준으로 잡은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잠깐만요, 어디 갔나. 질의서를 못 찾았으니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오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비 보조금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시내버스,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 보면 대당 지원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네.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거죠?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교통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데 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금을 국비하고 동일하게 1 대 1, 50 대 50으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비 7,000만 원 주면 저희도 7,000만 원 보조를 했었는데 2024년도인가에 7,000만 원 주던 것을, 국비는 7,000만 원 주는데 저희는 4,000만 원으로 줄여서 3,000만 원을 깎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회계적으로만 보면 여기서 보조금을 적게 내보내면 나중에 자부담 비용이 늘어나잖아요? 3,000만 원 적게 주니까 버스회사에서 3,0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고스란히 100% 자기부담이 되고요. 그러니까 좋은 버스를 못 사는 문제가 생기고, 준공영제 노선버스 같은 경우는 자부담한 것을 9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를 해서 운영비에서 다시 보전을 해 주게 돼요. 그러면 버스 전체 준공영제에 대한 운영비 적자 폭이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올해는 1억이었어요. 국비, 시비해서 1억이어서 7 대 3, 7,000, 3,000 지원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 거는 1 대 1로 해서…….

1억 4,000이 되는 거죠.

1억 4,000. 7,000, 7,000씩 하겠다?

네.

지금 보면 여기에 예상하는 게 383대인데 마을버스가 얼마만큼 되는 거죠, 대략?

마을버스가 한 20%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버스 준공영제 하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구매를 하면 거기에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다 보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갔으니 마이너스가 난 부분을 다시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준공영제 운영 적자에 대해서 저희가 다 나중에 보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금융비용까지 저희가 다 보전을 해 줘야 되니까, 사실 지금 예산편성해서 주면 그런 부담이 없는데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부담을 하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 준공영제 자체도 원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자 폭이 커지니까 나쁘게 운영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니까 운수사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컴플레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그러면 통근버스는요?

통근버스는 준공영제가 아니고 전세버스잖아요, 전세버스?

그렇죠. 그거 같은 경우에 올해는 국비, 시비 7,500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1억 1,000으로 늘렸잖아요? 그건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러신 거죠? 통근버스, 통학버스가 다 그러네요, 지금? 통학버스는 7,000, 7,000 해서 1억 4,0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런 건지…….

통학버스 자체가 거의 지입차량처럼 자기 비용으로 하는데 굉장히 영세하니까 아마 환경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올리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보조금을 올렸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비율이 몇 대 몇인데요?

통학버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통학버스…….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관계…….

네. 통학버스가 올해에는 얼마고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통학버스가 2024년도에는……. 여기 총액으로만 표시가 돼 있어서, 지금 대당 몇 대 몇인지를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500인데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떤지…….

여기는 지금 예산이 7 대 3이라고 합니다, 7 대 3.

2024년에는 7 대 3 그다음에…….

2025년에도 7 대 3 똑같은 비율인데요.

지금 2024년에는 7,500 지원을 하고 2025년에는 1억 1,000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 대 3이에요? 1억 4,000 할 때 5 대 5라고 그랬는데…….

위원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위원님은 지금 대당 자료를 보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죠. 아니 주신 자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총액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 자료랑 달라서 정확하게……. (관계공무원에게) 대당 자료 있어요? 2024년도에는……. 이게 대당 자료인 거예요? 이거 총액 자료잖아요? 이거는 제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아까 5 대 5라고 그랬잖아요, 내년 예산이?

네.

지금 문제는 통근버스는 1억에서 1억 4,000으로 증가했어요. 1억 4,000이면 여기도 5 대 5예요?

통근버스에, 그러니까 지금 버스 전체에,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버스 가격 대비해서 보조금 비율이 얼마고 그 보조금 비율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몇 대 몇 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니까 우리가 지원 지금 여기서 적게 하면 나중에 또 보전 어차피 할 거니까 그렇다 쳐요. 그런데 통근버스는 어떤 경우에 하냐 이거죠, 똑같이 1억 4,000을 지원하는데 국비, 시비를 대당. 통근버스와 우리가 말하는…….

통근버스의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1억 4,000이 됐는지…….

저희 과장이 대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친환경차량과장 정삼모입니다. 환경부 보조금 지침상 저희가 승합버스는 차종별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크기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지침에. 그래서 대형버스 같은 경우하고 중형버스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시내버스냐, 마을버스냐, 통근버스냐로 구분하고 있진 않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에는. 그래서 중형이냐, 대형이냐 그렇게 지금 보조금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는 통학버스 그다음에 시내버스, 통근버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건 저희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구분을 하는 거고요.

통학버스는 그러면 중간 정도의 버스라는 얘기인가요?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15인승 전후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45인승 대형버스가 아닌 중형버스 정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1,000이라는 거잖아요, 대당.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한 거 시내버스니까 1억 4,000, 5 대 5 한 게 그게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네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지금 대형버스는 5 대 5로 했을 경우에는 1억 4,000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노선버스에 대해서 할 때 보통 정부에서 내려온 보조금에 맞춰서 저희가 5 대 5로 편성을 계속해 왔던 건데, 하여튼 제가 여기 와보니까 그게 5 대 5가 아니라 5 대 3 이런 식으로 줄어져서 운영이 돼서 그게 편법으로 운영이 된 거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래 이렇게 국비하고 시비 5 대 5 매칭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상적인 예산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예산편성인데 시내버스니까 그래서 해 준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지. 답변 잘못하신 거지. 그렇게 준공영제까지 나올 정도의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요. 제가 좀 전에 홈피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제가 언제 가입 했나 보니까 제가 2017년에 가입했고 10만 원을 받아 갈 수 있더라고요.

좀 늦게 가입하셨네요, 위원님, 2017년이면.

2017년에 아무튼 가입이 돼가지고 포인트가 10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요.

돈이 없잖아요.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지급을 못 할 정도의 금액들이 사실 됐잖아요? 그래서 27억인가요 29억인가요 그게 지금 그렇게 됐고, 올해 거만. 어떤 방식으로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인센티브도 있고 마일리지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사실은 제가 얼마큼 절감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몰랐는데 홈피 들어가 보니까 1년 얼마,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동안 시행한 지가 되게 오래됐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통합을 하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키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에코마일리지 산정기준을 주택하고, 가장 큰 축이 주택하고 운전이잖아요, 자동차잖아요. 두 가지 다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한번 가입을 하면 본인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받게 되는 그런 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젊었을 때 운전을 많이 하신 분이 나이가 들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체에 대한 기준에서 얼마나 적게 운전을 하느냐를 따져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니까 그냥 본인은 충분히 타는데도, 나이가 들어서 활동이 줄어들어서 충분히 타는데도 에코마일리지 지급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건물, 주택에 대한 것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덜어내는 1차적인 작업을 저희가 해서 내년부터 실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미 그거는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변경을 할 것이고요. 2027년 정도가 지금 타깃인데 그때에 주택하고 자동차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탄소마일리지로 연동해서 넘기고 서울형 에코마일리지는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서 실제 본인이 노력을 해서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액티비티가 정말 있으면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에코마일리지 지급하는 식으로 지금 개편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한 3단계 정도의 작업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이게 현금은 많이 지출되는데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효과는 작은 결과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을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서울 환경ㆍ에너지 정책 홍보 예산 상세집행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걸로는 홍보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SNS 홍보 콘텐츠 제작은 몇 회에 어떤 매체에 어떻게 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대충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상세내용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내용을 주시고요.

네.

이 상태는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제로웨이스트 홍보 예산 내역을 보니까 이게 1억 중 7,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사실 예산이 엄청 적은 예산이잖아요, 규모로 봤을 때. 그런데 7,000만 원밖에 집행이 아직 안 됐는데, 10월 31일 기준이니까 두 달간 3,000만 원 집행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게 이 내용을 보니까 1,000만 원씩 했는데 인터넷에 한 군데하고 나머지 여섯 군데를 전부 다 지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요즘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신문사에 어떤 뭔가 약간 도움을 주려고 이거를 하신 건지, 어떤 내용인지 아시고 계신가요? 다 지면이에요. 홍보에, 요즘 종이신문 보는 집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공기관에서도 거의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왜 유독 얘만 지면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지 그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요?

아마 저희가 홍보계획을 갖고 있으면 저희뿐만 아니라 홍보기획관이나 소통 이런 쪽이랑 협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홍보기획관에서 예산을 각 부서마다 각 국마다 다 집어넣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협의를 하는 거죠.

그냥 알면서 일단 웃으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없어도 되는 예산이겠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창호 간편시공 추진실적에 보면 쿨루프 지원 확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반기에 전에 이 사업이 괜찮았다 해서 쿨루프를 저희 상임위에서 넣었는데 이게 다 삭감이 됐었어요, 이거 필요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안 받아줬었어요, 쿨루프를. 그래서 이게 늘어갈 수 있을까요? 예산과에서는 이거 필요 없다고 다 안 받아줬어요. 작년에 안 받아줬나, 쿨루프, 그렇죠? 작년에도 안 받아주고…….

작년에 예산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일단 제가 올해 파악한 바로는 쿨루프 사업을 그동안 전혀 안 한 건 아니고요 정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넣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거는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도 부담분이 있고 한데 보통 공공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 그런데 지금 민간 쿨루프잖아요?

그래서 민간 쿨루프를 이번에 한번 넣어서, 주택에 대해서 민간 쿨루프를 우리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원래 사업하는 창호나 이런 것만 하는 것보다, 그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쿨루프를 설치하려면 그냥 건물처럼 위가 편평하게 그렇게 돼 있는, 예를 들어 기와가 있다거나 다른 게 있다거나 그러면 쿨루프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 바르는 거잖아요, 어차피. 도장재, 방수하는 것처럼 바르는 거잖아요, 이게?

쿨루프 기능 중에 방수 기능까지 더해져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바닥이 편평한 양옥 이런 것이 일반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슬레이트, 기와 같은 거 있더라도 요즘에는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시공기법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집들이 별로 없고, 거기다가 250가구면 도대체 어디다 바르려고 하는 건지, 250가구를…….

일단 자치구에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고, 어차피 대중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 위주라도 아직까지 그게 없는데 일반,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이거는 대상이 굉장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취약계층이 집이 어딨냐고요, 자기네 집 아니잖아.

그런데 사실은 취약계층이 자기 집 아니더라도 쿨루프 설치하면 그분들이 사는 동안…….

그 주인만 좋은 거 아니에요, 주인만.

사는 동안에는 하여튼,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거면 무슨 서큘레이터 저거나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했을 때 쿨루프를 시공할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약계층인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에 24평짜리 조그만 아주 오래된 집들 있잖아요, 동네 골목에 있는. 그런 집들은 이거 바를 데도 없고, 중요한 게 그런 데도 재개발ㆍ재건축 들어가고 이러는 데라서 이게 맞나 싶고, 하여튼 중요한 게 예산과에서 쿨루프 사업을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안 해 주고 집행부가 발의하면 해 주고 그런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난번에 반영 안 해 줬다는 건 아마 새로 쿨루프 사업을 별도 아이템으로 해서 증액하는 사업이었으니까 그럴 것이고 이번에는 사업 자체의 규모는 동일한데 내용에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죠.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는 이 예산서랑 사업설명서를 거의 한 20일 전, 회의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다 받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작성을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업설명서, 예산서가 아니라 사업설명서.

최초 작업은 8월 정도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8월 작업을 하는데 저희한테는 11월에 주잖아요. 11월, 10월 말 이렇게 주면 보통 두 달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잖아요, 갭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변화된 게 있겠죠.

이런 거 업데이트 안 하고 책자를 만드나요? 어차피 이걸 작성을 하더라도 책자로 묶어서 하는 거는 그 이후에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기안을 해 놓더라도 10월쯤에나 책자 작업을 하지. 여기서 지금 취약계층 지원 사업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다 똑같나,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똑같은 데를 해 놓으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 놓고 사업을 보면 저희는 왜 이번에도 작년하고 똑같은 여섯 군데 구가 선정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8월에 작성하다 보니 업데이트가 안 됐다, 그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책자를 어떻게 보고 예산을 판단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심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공모사업을 제대로 홍보를 안 하시나 봐요, 이거를. 보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데 지원하는 건데 지금 3개 구 영등포, 관악, 강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2024년 해서 2025년까지 3년 연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되는 것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는 일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업이?

지금 신청 자체는 영등포 이런 데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신청이 됐는데 세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대상이 아니라서…….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신청한 구 있죠? 몇 개 구가 신청을 했는데 몇 개 구가 선택이 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보며) 그리고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추가질의…….

조금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자료 요구할 때 기후본부의 사업들이 자잘자잘한 게 계속 오버랩되는 것들이 많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니까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이런 여러 저런 것들이 다 따로 예산은 편성해 놓고 계속 묶어서 오버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사업 내용도 보면 이 안에 또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이벤트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구의 날, 환경의 날은 예산을 따로 편성해 놓고 하고 있는데 기후 대응을 위한 실천 이 예산에 또 지구의 날, 환경의 날 그 얘기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비건 페스타 있고 저탄소 식생활 박람회가 이 행사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 안에 지구의 날과 환경의 날 기념하는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후 컨퍼런스가 지금 기후테크 컨퍼런스하면서 이 행사를 할 때 또 비건 페스타를 같이 해요. 그렇죠?

네, 올해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또 같이 묶어서 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다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 제대로 된 거 하나로 묶어서 하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나눠서, 물론 해당 과가 달라지고 부서가 달라지고 하면 부서의 행사들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자잘자잘하게 흩어져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저탄소 식생활이라는 게 과연,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검증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풀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저탄소 식생활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더 둘러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녹색 실천 공모사업 여기에 보면 2023년, 2022년에는 지정으로 다 하셨어요. 지정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지정해 준다는 얘기죠?

네.

사업을 지정해 주는 건가 아니면 그 단체를 지정해 주는 건가요?

주제를…….

주제를 지정해 준다는 얘기죠?

네.

주제를 지정해 줘서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좀 더 관심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홍보가 돼서 같이 많은 단체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일부 참여하는 데들만 계속 돌아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했던 단체가 또 이번에 했을 때 평가 자체를 좀 엄격히 해서 새로운 데들이 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홍보돼서 다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유만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봉준 위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에너지플러스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준 데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위탁이라고 하면 사업의 주체가 저희인데 그것을 남을 시키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보조는 저희 사업은 아니고 그 단체의 사업인데 그것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좀 다릅니다.

이봉준 위원님께서 기부금 받을 수 있는지를 여쭤봤는지 정확히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유일하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으로 기본 재산 없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법정단체예요, 따라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대충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같은 거에 대한 난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거에너지 효율화 사업이라고 해서 단열 보강도 하고 외풍 차단도 하고 그다음에 한파 대비 냉난방품 지원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긴급 복지사업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결론은 이 사업은 물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지만 결국은 서울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동결됐더라고요. 지원한 예산 가지고 주로 뭘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하던데?

저희 경상보조사업은 그 단체에 운영비를 주는 거죠. 운영비 조의,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를 주는 건 아니고요.

운영비를 받아서 일단은 그분들이 운영비 중에 주로, 사람이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주로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주로 인건비가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 가지고 이분들이 각 지역의 기부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주로 인건비성인데 인건비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그러는데 왜 똑같을까,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2024년하고 2025년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이게 거의 동결 수준인데 왜 동결시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 말씀이 포함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상승했는데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왜 그 부분은 감안 않고 동결됐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거라서 인건비 자체가 이렇게 연차별로 올라가는 것을 다 고려를 해서 매년 반영해 줘야 되고 이런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그것은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좀 감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오전에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지원 관련해서 두 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그 두 분 질문하신 거 이외에 다른 것 질문할게요. 오전에 본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 분쇄 방식만 아니면 그냥 구입하고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금 더 감안하실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음식물 처리 방법에는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건조 방식이 있고 하나는 분쇄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 미생물 처리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환경부에서는 분쇄 방식과 미생물 처리 방식은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건조 방식만큼은 말 그대로 건조해서 나온 찌꺼기를 일반쓰레기로 버려요. 그런데 아까 분쇄기 방식만 아니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처리기기의 최근 트렌드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몰라서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건,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분쇄기에 대해서는 원래 불허하다가 한 차례 허용하는 쪽으로 했다가 요즘에 다시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책적으로 굴곡이 있어서,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에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인정하지 않고 민간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요새는 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사실 대기업에서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걸 선정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위원님도 지적을 하시던데 저도 동감하는 마음으로 지금 5,000대를 했는데 지금 5,000대를 25개 자치구로 나누면 한 자치구당 한 200대밖에 안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제도를 바꿔서라도.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하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주로 가정에서 나오기도 하고 식당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대충 생각하면 식당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76% 정도가 오히려 가정에서 많이 발생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정들은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처리하는 데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주부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조해서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그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신중을 기해서 택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갖고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음식물에 대해서 건조 방식만 되는 건지 아니면 미생물에 의한 처리 방식도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쓰고 있는 건지 그건 제가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따져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것은 꼭 고민을 해서 최종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2022년에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50 대 50을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방식도 연구를 좀 더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비율을 좀 낮춰서 보급 대수를 좀 더 늘리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선 9쪽을 한번 보시죠. 그동안의 성과지표를 보니 2023년도에는 1만 9,000대 했어요. 보고 계십니까?

네.

2024년도 올해는 1만 1,000대를 해요. 내년에는 9,000대를 해요. 또 2026년도에는 23만 대를 하는데 그거 맞는 겁니까? 이거 보면서 왜 이렇게 하지, 이게 맞는 건가, 그걸 재차 확인 좀 하려고 해요. 오타가 났나 아니면…….

이게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적 이런 게 아니라 성과목표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목표인데 한번 보세요. 2025년에는 9,000대인데 2026년에는 23만 대 그걸 보시라니까요.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는데…….

계획을 그렇게 세운 겁니까?

그러니까 성과목표를 할 때 초창기에는 전기차 보급의 인식이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점진적으로 보급되지만 2026년 정도 되면 그런 것들이 극복이 되니까 많이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담아서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수치가 맞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대비 한 34% 감액으로 편성했네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당초 예산은 1만 1,500대를 본예산에 잡았었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올해 7월 그때까지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 물량을 조절해서 이게…….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액 사유를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227쪽을 다시 보면서 할게요. 감액 사유가 일단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안전문제 화재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기차 구매가 저조하다, 그다음에 단가를 낮췄다, 두 가지 사유를 감액 이유로 댔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전망을 보면 한 80% 이상을 했는데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실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줄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내 견해하고 좀 달라서요. 그러다 2026년도에는 이런 상황에서 23만 대 한다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과연 제대로 목표를 세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탄소중립이나 2030 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연도에 거의 도달하면 갑자기 증가하는 이런 수치를 보이는 계획들이 여러 개 있고요.

(위원장석을 보며) 3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봐도 여러 가지로 볼 때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계획 목표 설정에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지금 맞지 않은 내용이어서 논리적으로, 227쪽을 보면 내년하고 올해 비교해 볼게요. 승용차는 똑같아요, 5,000대. 택시는 반으로 줄였어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도 비슷하지만 427대에서 올해는 383대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택시가 운행거리가 많고 오히려 대기오염을 많이 내뿜는데 왜 반으로 줄였을까, 그 이유가 있나요?

택시 같은 경우는 LPG차 보급이 지금 예정돼 있어서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서 그것이 지금 반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이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저는 오히려 2026년도에는 그 숫자가 맞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고 한번 해 보시죠. 23만 대고 내년에는, 아니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서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차라리 적정한 물량을 연도별로 해야 맞는 것 아닌가,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똑같은 문제를 저는 지금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에서도 똑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다 현실적인 목표를 바꾸려고 하다 보면 2015년 파리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국제사회에다가 약속한 목표 자체가 또 완전히 다 흔들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말씀, 우리 지금 친환경 차량에 대한 정책의 근거와 기준은 정확하게 있는 겁니까, 진짜로?

근거와 기준이라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2025년에 9,000대 하다가 그다음해에 23만 대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과연 근거나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게 의문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저희 친환경 차량 보급 목표가 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미국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전액 삭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환경부 자체도 지금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감액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엊그저께 환노위 하면서도 아마 정부에서 승용차 보조금에 대한 것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차량의 보급 목표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조금에 의존해서 보급하는 그 비중보다는 민간의 가격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인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하여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자원회수시설에 근무하는 작업자들 건강영향조사 용역비가 2억 4,000에서 2억 8,000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보면, 그날 저한테 서울의 조사내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서울에 있는 작업자들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그날 분명히 이거 서울 사례가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뉴스 기사가 서울 사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서울 사례 맞다니까요. 지난 7월에 최종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폐기능이 약화됐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10명을 더 확대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 철저히 수립해서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3년 차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첫해에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대상을 확대해서 내년, 내후년 해서 전체적인 트렌드를 분석을 해서 차질 없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저기 83~84쪽 사이에 장안평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 조성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은 기후환경 사업 같지 않은데 왜 여기서 이걸 맡아서 골치 아프게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균형발전본부에서 하던 사업이고요. 제가 균형발전본부장 시절에 이걸 거기 도시재생이 끝났으니 재제조는 재활용시설이라고 법률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기후본부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기후본부로 보냈는데 제가 여기로 와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히스토리가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는 지금도 생각이 이것을 균형발전본부에서 했던 거는 거기 장안평이 도시재생지역이라서 균형발전본부에서 했던 거거든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그런데 도시재생은 법정계획이 다 종료가 이미 됐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에, 균형발전본부에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품재제조라고 하는 원래 시설의 법적 성격에 맞춰서 업무를 재편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후본부로 다시 왔고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서울시에서 안 해도 되는 사업, 민간사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꼭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민간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환경부에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환경부에서, 이거는 민투사업의 대상시설이 되겠다고 기재부하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래서 지금 환경시설로 저희가 민투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실제 있는 자동차 부품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자기들이 1층부터 5층까지는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입주하는 사람들이 여기 하고 공공기여를 우리가 받으면 되는데 굳이 이걸 우리가 투자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것 문제 생길 수 있는데, 사업이 안 돼서 임대료도 안 내고 하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런데 왜 이런 거를, 민간에다 맡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서 입주하고 할 텐데 왜 굳이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봐서는…….

이 사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설계가 돼서 민투사업으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기재부까지도 가서 여러 가지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민간이 돈을 내가지고 그것을 건물을 다 짓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권을 몇 년 무상 운영, 임대료를 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는 BTO 방식으로 민투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땅은 지금 소유가 어디예요, 그러면?

저희 서울시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일부 국유지하고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지만 대부분은 서울시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땅에 민간이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임대료 같은 것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게 개인 소유가 아니고 서울시 땅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야 맞는다고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원래 민투사업을 하려면 민간에서 이런 것에 대한 민투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전문기관 예를 들어 덩어리 큰 거는 기재부 피맥이나 이런 데 보내서 이거 민투사업으로 해도 되겠어요 하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238페이지 보니까 2025년도 수소버스 민간보급 10대, 시내버스가 아니고 전세버스인데 10대에다가 자치구까지 해서 11대 돼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는 솔직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전세버스를 주면 이 전체 다 서울시 내에서 운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방으로 가서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관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지금요?

사실은 전세버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통근버스로 쓰는 겁니다, 이게. 통근버스가 메인이고요 하다 보면 통근하는 시간 이외에 그런 영업을 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전세버스는 통근버스 개념으로 통학이나 통근 쪽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사실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는 사업은, 기후본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차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수소버스가 아니라 디젤차나 경유차를 쓰도록 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영업을 하든 간에 경유나 디젤 같은 거 쓰지 말고 수소를 써서 환경에 영향 주는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소차 비싼,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줘서 수소차를 사줬는데 너네 서울에서 운행 안 하고 주로 지방으로 뛰면 지방의 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는데 서울의 환경 개선에는 별로 도움 안 되고 그러면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 영업의 대부분은 통학이나 통근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보면 시내버스 같은 거는 이해를 하는데 시내버스는 하나도 없고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 목적이 아까 말대로 그런 개념이 있으면 조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득을 보지 않냐, 예산을 좀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런 사유하는 사람한테 득을 주면 안 될 거 아니냐 해서 질문을 한 건데, 확실하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거까지는 다 규제를 못 하지만, 그러면 넘버는 서울 넘버에다가 차고지는 분명히 서울차고지에 대겠지, 지금. 그런 걸 갖추겠지만 그런 걸 잘 우리가 판단하고 이런 것도 지원을 해야지 우리 서울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아까 말대로 지방으로 가면 우리한테는 전혀 백해무익이라는…….

위원님 너무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전체를 전세버스 같은 거 하지 말고 전부 다 노선버스로 교체를 하면 저희도 좋겠어요. 1차적으로 노선버스를 하는 것이 가장 맞는데 문제는 노선버스를 하면 충전소가 없어요. 2024년도에 내년으로 사고이월한 물량이 13대가 있는데 그 13대는 노선버스인데 그 13대를 도입을 하면 강서충전소가 꽉 차요. 그래서 수소버스를 내년에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더라도 강서충전소 버스충전소는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세버스에다 주고 전세버스는 저희 충전소에서 충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가급적이면 하여튼 빨리 위원님 그런 염려를 고려해서 수소충전소를 빨리 만들어서 노선버스에 집중해서 이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근버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숫자가 적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10대나, 많을 때는 그런 식으로 버스도 개선해야 되지 않냐 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계획을 잡았으면 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443쪽에 보면 은평환경플랜트 적자 운영 문제 이거를 왜 애초에 이런 식으로 시설을 했는지,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평균 다른 데는 톤당 11만 원 드는데 여기는 85만 원 드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운영하려면 적자가 심한데 앞으로 여기에 대책은 없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은평이 워낙에 다른 데랑 다르게 열분해방식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은평구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열분해 방식의 가장 특성이 뭐냐면 열공급을 일정하게 해 줘야지 이게 운영이 잘되는데 그동안 은평뉴타운에서 공급되는 쓰레기 안에 음식물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는 70%가 수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열 온도가 막 들쭉날쭉하고 이러니까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최근에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분리 배출하도록 이렇게 일단 조치를 취했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 자체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도 지금 은평구하고 저희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배 이상 들어가는데 하여튼 좀 더 낮추도록 고민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먼저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계속하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 아닌가요?

건물 에너지 신고 등급제는 올해부터 한 사업이고요, 원래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량제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총량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총량제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실태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실태를 알기 위해서 신고등급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2024년에 시작을 했고 2025년까지 이것을 전면 도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안 돼 있고 계속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2024년 올해는 기금으로 시작을 했다가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넣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한 거네요?

네, 사업 자체는 올해 시작했습니다.

다음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면 참…….

위원님,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22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참, 예산이 얼마가 줄었나요? 한 540억 정도가 줄었네요, 그렇죠?

네.

이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산서입니다. 요즘 전기차 사고가 많이 나서 지레 겁을 먹고 수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기차 대당 보조금을 줄이는 거는 이번 8월 1일에 발생한 청라 사고 이전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시는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전기차 대당 보조금을 줄여왔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캐즘이나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청라 사고 이후의 어떤 후폭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바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시장이 성숙했고 사실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사실은 기후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이제 그 단계는 지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겁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전기차 보급을 추진하는 이유가 대기환경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기환경에 배출가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추진을 하는 건데 지금 추세는 계속 전기차 보조금을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자 했던 전기차 보급의 실적에 많이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줄여가면 우리가 목표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도 저는 귀담아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최근에 저희가 전기차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환경부도 그런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가격을 완성차에서 낮추면 저희가 매칭해서 저희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완성차도 저희랑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가격을 끌어내리는 식의 노력이 같이 경주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은 완성차는 되게 비싼 가격을 매기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그 갭을 채워주는 이런 정책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

그 말씀 이해했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증감사유에 전기차 구매 저조에 따른 물량 및 단가 감소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걸 보는 순간 물량이, 구매가 저조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레 겁을 먹고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목표에서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얼마 전에 환경부 가서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이렇게 해서 전기차하고 수소차 친환경 차량 보급에 대한 걸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 그런 거보다도 수소차나 이런 것을 더, 거기에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지 미래 경쟁력이나 이런 것도 갖춰질 수 있고, 전기차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전문가들 만나보면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가 거의 월드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목표에 도달했다고 저희들은 그때 그런 식으로 논의를 했었거든요.

기술은 그렇더라도 보급 목표는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보급 목표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예를 들어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을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하는 메커니즘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충전 인프라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어 있어요.

충전 인프라 예산도 기본적으로 줄은 이유가 그동안은 완속 충전기든 급속 충전기든 상관없이 전부 다 보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올해부터는 급속 충전기 네트워크를 얼마나 고도화해서 관리하느냐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물량의 조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기차 얘기는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석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이건 나중에 시간을 갖고 토론하도록 하시죠. 다음에 에너지 플랫폼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에너지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목적이 에너지 관련 모니터링을 통합하는 그런 사업목표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 가지 에너지에 관련된 통계자료, 실태나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시민들이 좀 더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너지공사에 위탁 주고 있는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은 별도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겁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업목표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 통합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서울시 에너지정보 통합플랫폼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 에너지정보 통합시스템 안에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도 들어가서 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네요.

그런데 이 예산이 따로 잡혀서요. 1억 1,390만 원 예산이 따로 잡혀 있네요? 그럼 이건 없어도 되겠네요, 통합관리하면?

이거는 저희 과장님이 대답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최철웅입니다. 에너지공사에 저희들이 태양광 업무 일부를 위탁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시스템 모니터링 부분하고 공공 태양광의 유지관리 업무를 같이 위탁을 주고 있고요, 미니태양광의 사후관리 업무도 같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좀 나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혼동을 하신 것 같고요. 에너지공사의 태양광 모니터링 유지관리 플랫폼은 플랫폼 자체는 서울시가 구성을 하는 거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부분하고 공공 태양광의 실제 유지관리 부분은 공사가 담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체 서버를 구성하는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그 서버에 데이터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고, 현장의 공공 태양광에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고치고 그런 부분은 저희 녹색과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확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마무리하셔야 될…….

다시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모두들 힘드실 텐데, 그렇죠? 오늘만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잘 넘겨 보시자고요. 장안평 자동차부품재제조혁신센터 조성, 다른 거 질의할 거 없고요, 많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해 주시니까 안 하고요 이거는 제 지역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이 장안평 혁신센터를 왜 조성하려는 거죠?

장안평이 맨 처음에 시작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장안평 여기에 중고자동차가 많으니까 중고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기능을 넣다가, 그런 것으로 도시재생을 진행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것이 재제조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그 사업 제안이 들어왔던 거고요, 아주 오래 전에. 재제조라고 하는 거는 중고자동차에서 나온 부품을 가져다가 다시 가공을 해서 깨끗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중고자동차에서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이게 폐차에서 나오는 것도, 폐차를 해야 되는 것에서 나오는 것도 재사용하기 위해 재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사용에 재가공을 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과거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었다고요.

네.

지금은 자동차 기술이 굉장히 좋아져서 10년 지난 차들도 많고 20년까지 타도 된다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7년 정도가 되면 폐차를 시켰기 때문에 재사용 부품을 많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자동차 기술이 좋아져서 부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생이 사실 많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는. 제가 어떻게 잘 아냐면 제가 택시 사업도 했었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좀 봐 왔고 지금도 교통위에 있으면서 다 보니까 잘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특별할 게 없는데 이걸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저도 그래서 민투사업이 왜, 이게 어떻게 민투사업이 통과가 됐을까…….

그러니까요, 민투사업인데 이게 또.

민투사업이면 기재부나 이런 데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이것을 오케이를 해 줬을 건데 이렇게 했더니, 아마 오래된 자동차, 요즘에 차를 굉장히 오래 타잖아요. 예전에는 10년도 안 타고 정돈하는 차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굉장히 오래 타는데 차를 오래 타다 보니까 부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단종되는 부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완성이 돼가지고 재제조센터가 운영이 될 때쯤 되면 내연기관차들이 거의 없어지잖아요. 2035년부터는 사실 사대문 안에는 내연기관차 못 들어가고, 2050년 되면 서울 전역에 내연기관차 못 다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대나 주요 제조사들도 2035년 기점으로 해서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안 만드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런 재제조를 해서 만드는 부품의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기술은 계속 나아져서 좋은 부품들이 나와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그거를 예측을 해서 우리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고 앞으로 수소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되고 있는데 꼭 옛날 부품이 필요할 것이냐…….

옛날 내연기관차들…….

그러면 과거의 부품들을 가지고 다시 재생시켜서 사용하는 건 과거의 차들에 연결시키는 거지 신차에 연결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차에는 아니죠.

그렇다면 그 차들은 계속해서 대폐차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했다는 자체가 조금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 지금 보니까 6층, 7층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물류창고, 분류장, 검품장, 재제조 물류창고, 개발연구실, 업무시설 이렇게 했는데 약 831㎡면 251평이거든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여기에 몇 호나 들어가나요, 몇 개가 들어가나요?

54호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두 개 층에?

네.

두 개 층에 54호. 그러면 혹시 임대주택에 계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본부장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임대주택 계시는 분들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해서 우리 SH공사에 자꾸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임대주택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 지가 너무 오래 돼서 직접 최근에 들은 적은 없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대주택이 원래 우리 환수위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게 균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균발에서 임대주택까지 해서 넘어왔는지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다 지어진 다음에 민투로 지어졌으니까, 이게 BTO로 지어지는 거죠?

네, BTO 사업입니다.

그러면 20년 후에는 서울시로 들어오는 건가요?

BTO니까 건립이 되면 바로 소유권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까?

그다음에 운영권만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운영권을 그 사람들이 20년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운영권이라고 하는 거는 2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이거는…….

아직 협약된 게 없습니까?

네, 실시협약을 해 봐야지 됩니다. 아직 그 작업을 안 했죠.

그러면 그 운영권만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아니죠. 운영은 전부 다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잘은 몰라도 임대주택에 대한 거는 실시협약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로 분류해서 별도로 나눠서 계산했는데 임대주택도 관리해 본 적이 없는 우리 기후환경본부에서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된다 이것도 지금 또 문제거든. 이거를 SH에서 가져갈 거냐, 우리가 계속할거냐, 또한 밑에서 자원순환시설이 된다고 했지만 오일 냄새나고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한 그곳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면 과연 임대주택자들이 좋아할까, 세입자들이. 그렇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왜 이걸 하나면 하나로 하지 이상하게 복합으로 했는지, 요즘 융복합 좋다고 그러지만 이건 융복합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잘못된 조합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건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산이 얼마 정해지고 저는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이냐, 그걸 꼭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임대주택자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임대주택자들하고 여기에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없겠느냐, 이거 관리는 누가 할 거냐. 나중에 이거 들고 무거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그래서 이거를 선도적으로 뭔가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향후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년에 이것에 대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저희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3자 공모방식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할 사람, 사업자를 정하면 그 사업자하고 구체적인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게 아마 시에서 임대주택 같은 건, 지구단위 자체가 권장 용도가 임대주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시에서 임대주택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아마 도시재생계획에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임대주택 들어가는 방법도 무조건 이것만 해서 임대주택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요, 그 아파트 내에 됐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려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신청 요건이 또 달라져야 된다고요, 이것도요. 그렇게 되면 이거 임대주택 만들어 놓고 오히려 임대가 안 되는 수가 생긴다고요, 이게.

그럴 수도 있죠, 임대주택 공실이 많으니까요.

거기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원순환한다고 만들었지만 굉장히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지역에, 또 오일을 만지게 되면 그 건물 전체가 오일 냄새를 뒤집어 써요, 아주 완전히. 보시면 알잖아요. 오히려 그런 환경들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런데 임대주택이 들어와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거 다 내보내 주세요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건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과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 사실 이건 또 SH에서 하던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세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도적으로 준비는 해야겠다, 만일 떼어 줄 거라면 떼어 주고, 힘든 거 뭐하러 안고 있어요, 떼어 줄 거 떼어 주고 그냥 할 건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우려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안 사업을 보면서 전문위원도 말씀을 주셨고 또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얘기를 주셨지만 증감 사유라든지 증감 원인에 대한 산출내역이 부실하다는 내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만 그치지 말고 다음에도 예산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점은 좀, 그래야 질문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아까 자문회의 참석수당이라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4명 해서 3회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이거 무슨 계획 잡아 놓은 건 있어요? 처음 있는 거죠?

이 기후테크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라서 지금 자문회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만 잡혀 있는 거고 실제 구체적으로 경험이 있고 이런 건 아니라서…….

작년에 없던 예산을 새로 잡은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자문위원 네 분하고 그다음에 당연직 해가지고 인원 구성해서 하시는 건가요?

이 기후테크는 아시겠지만 녹색산업지원센터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2개를 합해서 기후테크센터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내년부터 처음 운영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상으로 잡아 놨다고 이해하면 돼요?

네, 아직 위원님이 원하시는 그 정도, 아주 디테일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당을 네 분 주신다면…….

네 명 정도…….

그럼 자문위원을 네 분 위촉하신다는 얘기잖아.

이게 자문회의를 한다고 해서 자문위원 네 명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정책 같은 걸 새로 하면 외부 전문가 모셔가지고 자문회의 개최하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꼭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더라도…….

위원 아니더라도 그럼 자문회의를 그냥 한 네 분 정도 모셔서 우리가 수당을 예상으로 잡았다 이렇게…….

네 명분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까요?

네.

산업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건 알고 계시죠, 전년도에 비해서?

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24년도 편성액이 녹색산업지원센터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2개 합친 예산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2025년도 기후테크 산업은 사실은 살짝 소액이 증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의 증가 요인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면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종이 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 사업도 역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좀 질의하려다가 어쨌든 못 한 내용인데 이거 이렇게 성과가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그 목표량보다, 과에서 저희가 보급한 개인용 태블릿PC를 받았는데 그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통신비를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고 과에서 그냥 처리하고 이러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서 아마 지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이거 처음에 모 동료위원께서 5분 발언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확대해 나가라고 요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종이 없는 사무실 처음에 우리가 구축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라고 계속 업무보고 때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종이 없는 사무실 구축은 이제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이 없는 사무실은 저희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 예산을 줄이고 우리가 홍보도 안 한다면 아무래도 좀 미온적이지 않을까…….

저희가 이 예산 자체는 적게 쓰더라도 어차피 해당 과에서 사무관리비로 태블릿PC 사용하는 것은 그거랑 별도로 또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에 대한 결과는 더 늘어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안정적인 종이 없는 사무실이라고 하려고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 통신비를 주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사무실 운영비로 처리가 돼서 전부 다 태블릿PC 쓰는 것이 정상이니까…….

맞죠. 그런데 사실 태블릿PC를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있었지만 젊은 세대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능수능란하게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저희 상임위원회도 보면 전체적으로 쓰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한 것만큼 종이를 완전히 근절하고 이렇게는 못 하지만…….

완전히는 안 되겠지.

그래도 계속 이런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아까 설명을 좀 들었고요. 대기정책과의 세외수입 미수납액 세부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론이라 하시면…….

지금 수납을 못 한 거잖아요. 그럼 이 수납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건 받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도 사전납부를 하면 경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데 이거는 이미 못 받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지의 자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받았는지 혹시 계측 나와요, 대략?

뽑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무할 것 같아요. 9월에 받은 내용이 그대로일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얼마 전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내지 않고 다니신 분이 있다고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도 과태료를 많이 체납하신 분 같은 경우는 영치하는 것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에서 좀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관철이 못 되고 있는데…….

주로 많이 미수납된 게 미세먼지 저감조치 운행 제한 과태료,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과태료, 공해 차량 과태료가 좀 많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나중에 차량의 압류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압류가?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기획관할 때도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 같은 거 많이 되고 그러면 번호판 영치하고 지방세, 차량세 체납되고 하면 영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영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법무부하고 유관기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올해 했지만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그 작업을 해서 정말 실효적인 그게 있지 않으면 사실은 과태료 있는 줄 알지만 난 안 내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제수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내는 사람은 착실하게 많이 내잖아요. 이거 안 내시는 분이 계속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 따져 봤지만?

그럴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분명히 중복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독촉고지서 보내는 것 외에 달리 안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분이 그거를 납부하시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5년 있다가 소멸시효돼서 또 없어지고 계속 쳇바퀴 도는 거 아닌가요?

소멸시효는 되지 않도록, 저희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 조치는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는 게 5년 동안 소멸시효는 당연히 안 되지만 직전 연도부터 5년 전 거는 이미 올해 소멸시효가 또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여튼 소멸시효가 안 되도록 계속 행정조치는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압류를 해서 소멸시효를 중지시켜가지고 소멸시효 안 되는 건…….

아니, 과태료인데도 불구하고 압류가 가능해요?

네, 그렇게 자동차 등록에 대해서 압류를…….

아니, 아까는 말씀드렸더니…….

번호판 영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을 해야지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번호판 영치를 못 한다 해도 차량의 압류는 가능하다 이거죠?

네.

결론은 명예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할 때는 그걸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예를 들어 그다음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런 차들 같은 경우는 폐차하더라도 건질 게 별로 없고 이러면 사실상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가장 확실한 거는 영치인데…….

영치가 안 되니까 지금, 그거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노력을 해야죠.

하여튼 소멸시효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 다른 것들도 대부분 그런 내용이겠죠. 어쨌든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것은 서로 부담을 느끼고 계속해서 독촉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만 보내는 것 외에 달리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고민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십시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가로쓰레기통 관련해서요 올해 쓰레기통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에 더 많이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올해는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도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네요? 그리고 쓰레기통은 약 1,000개 정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그것 같아요. 예산은 좀 늘었잖아요? 어쨌든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그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했던 쓰레기통 그리고 담배꽁초 수거함 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저희가 청결기동대를 증원한다거나 자치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쓰레기통이 설치돼 있는 장소에 따라서는 아마 1시간 단위로 계속 쓰레기통을 비워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이런 곳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관리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쁜 평을 주는 이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대부분 환경공무관들이 쓰레기통을 비우는 거잖아요. 쓰레기통을 비우는데 만약에, 가로청소하시는 환경공무관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회 왕복하잖아요. 그때 비우겠죠.

그러시겠죠.

쓰레기통 하나 비우려고 오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비우면서 나머지 주변까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유동인구 많은 곳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갖고는 사실 쓰레기통이 진짜 쓰레기통 돼요, 주변이.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배꽁초 수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수거함이 있으면 그곳에 둘러서 주변에서 다 담배를 피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이 되게 많죠. 그러면 수거함이 있으면 뭐 합니까, 꽉 차버리면 주변에 다 버리는. 그러니까 함을 설치해서 오히려 쓰레기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어떤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효과성이 오히려 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에 리튬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전용수거함에 수거를, 수거함이 있어야 된다, 환경부에서는 그런 지침인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다 그러면 전용수거함이 설치돼 있어서 그곳에 우리가 소형 전자제품이나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그러면 거기 수거함에 넣는 건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는 거죠. 그냥 수거함일 뿐이지 내가 보니까 전용 수거함은 아니라는 거죠.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전용수거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업을 구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 주신 그것뿐만 아니라 김재진 위원님이 또 석면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도 있고 하여튼 지난번 행감 때 지적 나온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제가 전부 다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 반영하라고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끝나고 한번 설명 주시고요.

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감량기와 관련해서 보면 시범적으로, 기후변화기금 2022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봤던 것 같아요.

네, 1년 했습니다.

그때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치가?

저도 그래서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번에 시민제안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2022년도에 설치한 거 지금 하나도 이용 안 하고 다 쓰레기로 돼가지고 버리고 이런 거 아니냐 해서 제가 급하게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당시 2022년도에 설치한 것이 224세대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샘플링 해가지고 42세대를 급하게 체크를 해 봤어요, 한 20% 정도를. 그런데 지금 현재 95%인 42세대 중에 40세대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고요, 만족한다가 35세대 83%, 나 이거 불만족스럽다고 한 게 7세대 17%, 이런 식으로 돼서 생각보다는 그 만족도가 괜찮게 나왔어요.

잠깐 본부장님, 그 조사가 언제 됐다고요?

11월 21일.

11월 21일?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어제 아니에요, 어제? 어제가 11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아니, 제가…….

아니, 본부장님 보세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11월에 하신 거야, 그렇죠?

네.

문제는 예산은 그전에 잡았잖아요. 시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 아니에요, 이 조사 전에. 아니, 평가를 하고 나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시민참여예산은 사실 저희가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 의견하고 상관없이 시민참여예산은 그냥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반영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도 부랴부랴 예산서를 보고 이번에 오늘 회의를 준비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과평가나 이런 것을 해 봤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부랴부랴 전화해가지고 그때 설치했던 업체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라고 해서 선정이 됐을 텐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검토를 또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영 아니었다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결과치가 전혀 없었나 봐요?

사실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기후본부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하더라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은 2022년도에 기금 갖고서 시범사업을 했으니까, 사실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그냥 뿌려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뿌려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성과가 어떤지를 일정한 시간 인터벌을 두고서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이번에 챙겨보니까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시범사업하면 그 해에 설치하고 그다음 몇 년은 당연히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몇 년을 쉬었기 때문에 시범사업하고 나서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2023년, 2024년 예산을 안 잡았나 보죠. 그런데 갑자기 2025년 예산에 올라오니까 당연히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시민들은 피부로 와 닿는데 집행부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평가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뒤늦게 하셨는데 만족도가 좋다 그 얘기하신 거고…….

그런데 이건 그냥 구두로 전화상으로 문의한 거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급하게 체크만 한번 해 본 거고 실제로 정확한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R센터 지금 보니까 어쨌든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네.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면적도 늘고, 건축물 면적도 늘고 설계비도 보니까 한 6억 4,000 올해 예산 잡힌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전체 공사비가 많이 늘었어요, 약 한 140억 정도 가까이 는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총금액을 보면, 총금액의 공사비가 늘었다는 거죠, 예산이 늘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가 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가면 별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동안 너무 많이 지연되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공모 지금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공모 중이잖아요. 그렇죠? 준비 중이라고요? 공모한 게 아니고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도기본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진행합니다 하는 보고를 드렸고…….

네. 아무튼 제가 보니까 면적도 늘리고 다 해서 그다음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셨지만 폐비닐 전용봉투, 과거에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걸 했었어요. 그땐 폐비닐이라 안 하고 필름류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비닐에다 비닐을 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지는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마트에 가든 시장에 가든 많은 봉투를 이용해서 돈 25원, 50원 주면서 사 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답변하시는 거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게 더 낫지 않나 하는 단, 좀 투명한 걸로, 투명한 것에다 담게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바꿨거든요, 투명한 봉투에 담아라. 그래서 이 예산이 자치구랑 반반 한다 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실효성은 의문이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아까 전기차 보급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결론을 못 내리고 갔는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전기차 가격에 대해 제작사의 가격을 낮추는 거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버스는 지금 증액을 했어요, 보조금을.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버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증액을 했다기보다는 원래 7,000, 7,000 주던 것을 2024년에 7,000, 3,000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깎아놔서, 서울시만 깎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상으로 돌려서 다른 차량하고 동일하게 5 대 5 매칭으로 원복을 시킨 거지요, 저희가 증액을 시켰다기보다는 원상회복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해 1억이었는데 4,000만 원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원래 재작년에는 1억 4,000을 주던 거였어요.

재작년에는 1억 4,000이었고, 올해는 1억이고, 내년에는 다시 1억 4,000으로…….

다시 1억 4,000이 된 거고요. 국비ㆍ시비 매칭도 원래는 1 대 1로 이렇게 하던 것이 올해만 7,000, 3,000으로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 1 대 1로 매칭을 하게 된 것이죠.

올해 시내버스 보조금 예산 427대인데요 이거 얼마나 달성하셨나요? 몇 대나 했나요?

친환경 차량이 몇 대 나갔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올해 2024년 본예산에 시내버스 보조금이 1억씩 해서 427대 그래서 427억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얼마나 쓰셨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년에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없이 다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거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 줘도 별문제는 없겠네요?

그 돈은 수요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버스는 반드시 친환경 차량으로 대폐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7,000에서 3,000으로 줄였는데 이걸 다시 7,000으로 올려놓고 이 차이는 수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것을 만약에 3,000으로 유지를 하면 여기가 아니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운영 적자가 커지는 그 효과입니다.

버스회사가 지금 적자가 큰가요? 제가 알기로는 흑자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공영제의 버스 운수사는 적자가 나질 않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다 보전을 해 주니까. 그런데 준공영제의 적자는 어마어마하죠. 1년에 한 5,000억 이상 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이걸 좀 건드리려고 그랬더니 못 건드리겠네요. 다음에 에너지 플랫폼 아까 질의하다 말았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앞의 예산을 보니까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에 에너지공사 대행업무 중에 공공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예산이 있어요.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이 예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석을 보며) 시간 좀 더 주세요.

네.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니태양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니태양광, 공공태양광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공공태양광 발전설비 점검 및 유지관리 예산이잖아요.

네, 유지관리 예산…….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이걸 설명하신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됐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는 에너지 플랫폼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에 보면 재생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비 3억 6,000이 또 있어요. 이것도 에너지 플랫폼으로 같이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에너지 플랫폼 만들면서 거기서 개발해서 바로 플랫폼에다 얹는 게 맞지 또 이거 개발했다가 나중에 또 그거하고 연계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쪽으로 통합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차후에는 에너지 통합 플랫폼으로 넘길 거고요, 지금 여기에 배정된 소요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지열설비라든지, 각 공공시설이라든지에 지열설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알겠고…….

거기에 통신설비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플랫폼과 연계를 하기 위한 그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지금 에너지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따로 별도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에서 이거를 같이 수행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에너지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별개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묶어서 하나로 표출해 주는 것이 기본사업이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은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던 지열이나 수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열 확대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운영되고 있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전혀 데이터가 없어서 그 시스템이 아예 새로 만들어지면 그걸 붙이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라서, 2개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붙이는 거 하고 아예 시스템 개발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시스템 개발을 따로 하고 붙이는 작업을 또 하고 그러면 손이 두 배로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예 플랫폼 만들면서 거기서 개발을 하면 손이 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한번 2개의 안을 합치는 업체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스템을 새로 신규 구축하는 업체하고 그 역량이 같으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건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셔서 계수하기 전까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SR센터 운영원가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인력이 아마 추가적으로 고용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SR센터의 최초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계속 줄고 있어요, 취약계층이 38명, 36명, 32명. 그래서 이번에 3명을 새로 고용한다 해서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냐 사전에 질문을 드렸더니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일반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거는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SR센터 생긴 목적 자체가 취약계층 고용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서 고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로 하는 인력에 취약계층 지원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예 없을 경우나 이런 상황이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취약계층들이 더 취업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에 있는 분들이 있고 지원자에 취약계층이 있어서 그분을 쓰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면 취약계층을 쓰는 것이 맞겠죠.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설립 목적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과장님이 말씀 주시는 게 이번에 고용해야 될 사람이 지게차 운전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취약계층에 계신 분이 지게차 운전자격증이 있으면 저희가 고용을 하는데 지게차 운전자격증이 없는데 취약계층을 지게차 운전을 해야 되는 분 자리로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단순작업이라서 취약계층을 하든 일반 다른 분이 하든 차이가 없는 거라면 당연히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모집요건에다가 취약계층 우선권이 있다고 가점을 해서 넣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이 지원을 안 하면 못 뽑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취약계층 고용 인원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계속해도 돼요?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네, 많이 필요해요. 새활용플라자 운영 활성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네. 사업이 다른 데서 별도로 운영되던 사업들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활용플라자 관련한 시설관리 및 운영 예산이 매년 결산을 하면 불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4,300에서 1억 4,600, 2023년에 3억 2,600,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새활용플라자 우리…….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올해는 거의 100% 다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요.

불용이 계속 늘어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391~39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경기장 분야에 2억 9,8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경기장에는 오히려 일회용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딱딱한 용기 못 갖고 들어가게 돼 있지 않나요? 잠실야구장.

잠실야구장에도 다회용기를 지금 쓰고 있어서요…….

딱딱한 물건은 못 쓰게 하지 않나요, 경기장에서?

딱딱한 물건이라 하시면…….

병 투척하고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깨지는 거…….

깨지지 않으면 괜찮습니까?

그리고 저희 다회용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 플라스틱 재질이라서…….

그래도 일회용 용기보다는 굉장히 딱딱하고 투척하면 위험한 그런 용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재질 자체가 충격을 주는 그런 재질이 아니고…….

올해 이거 지원했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가로쓰레기통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가로쓰레기통은 50% 삭감의견 내겠습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보면 온실가스 배출 예상 톤수가 많이 늘었어요, 15만 톤에서 21만 톤으로. 이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책자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드릴게요. 468페이지 봐 주세요.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에 있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사유가 뭐죠?

저희가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CNG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수요가 되게 많아서 정부하고 CNG를 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환경부에서 CNG 차량은 지원 불가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CNG 차량 지원 불가가 되다 보니까 친환경차량으로 해야 하니까 친환경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차 3대에 수소차 1대 이렇게만 배정을 저희한테 해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굉장히 줄었죠.

필요한 물량은 더 있잖아요?

필요하지만…….

지원을 지금 더 못 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친환경차량 아니면 안 해 준다, 국비 지원 안 해 준다 그래서…….

그러면 수소차량은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가요, 국비로?

그러면 수소차량을 충분히 물량을 배정해 주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3대, 수소차 1대…….

지원 많이 해 주되 예를 들어 국비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런 건가요?

대수를 충분히 배려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에다가 자치구 부담으로 CNG차를 대폐차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실하고 그러면 국비, 시비하던 것을 시비, 구비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논의만 하는 거지 결론은 안 나온 거잖아요.

네, 여의치가 않아서…….

472페이지 봐 주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홍보 사업 추진 예산이 줄었어요. 사유는요? 이제 홍보 안 해도 돼요, 그만큼 우리가 줄여서?

제가 그거 좀 파악을 해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음식물이 줄지 않았는데도 이걸 줄였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480페이지 봐 주시고,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네.

이거는 이미 수요조사를 다 했나요?

네.

끝나서 그 예산 잡아놓은 거 맞아요? 480페이지.

수요조사를 일단 해서 한 5,000대 정도 일단 물량을 확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그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25%잖아요, 지금. 그럼 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상을…….

물량 자체는 5,000대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금액 자체는 일정 부분 낮춰서 편성한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5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라돈 조사…….

이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이번에 처음?

이게 그동안 라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지난번에 라돈 조사해가지고 약간 수치가 임계점에 와 있는 것들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번 싹 전체 지하역사를 다시 조사하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 구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1식이라는 거 보니까, 전혀 몰라요. 1식이 어디까지예요?

이게 라돈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라돈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장비 자체가 없으니까 그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구매하는 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장비 1식이라고 써 주면 지금 장비 1대의 금액은 아닐 거라는 얘기지.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들어가고 나머지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장비 1대 가격이랍니다.

1대 가격이 이래요? 그럼 이걸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평가를 하는 거라서요…….

이렇게 거점마다 다니면서?

아니, 그러니까 장비 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고 검체를 채취해서 가져가서 분석을 하면 라돈에 대한 오염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 장비 자체를 다…….

세부 저것 좀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1분 드리면 됩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빨리 끝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빼먹은 게 있네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아까 마지막에 제가 자료, 자료가 저한테 있네요. 이거 보니까 15만 톤 보통 쓰고 있는데 21만 톤이 된 게 내년 거를 지금 예산에다 반영하신 거네요? 보통 그 해가 끝나면 다음 해 배출권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죠.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년도 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한 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게 맞나요, 예산 편성하는 게? 이 6만 톤에 대한 거는 2026년도에 지불할 거잖아요, 원래는?

위원님, 그러니까 규제시장에서는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할당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원회수시설에 몇만 톤, 물재생센터에 몇만 톤 이런 식으로 할당을 주고 그 할당량보다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데서 사 갖고 와서 채워 줘야 되고, 그것이 할당된 것보다 적게 배출됐으면 저희가 그걸 팔 수도 있는 건데 최근에는 할당량보다 배출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사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내년에 생각되는 할당량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서 저희가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을 사갖고 와야 되는 양이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과의 답변은 차년도 배출권을 미리 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년도 거를, 차년도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한 업무는 그런 건데 위원님 말씀은 차년도 것을 올해 잔액이 남으니까 미리 사 놓는다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권은 한번 사면 그게 단년도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연도 이렇게 그 시효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낮아질 때 전략적으로 미리 사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 익년도의 배출권, 어차피 우리가 또 사야 된다고 그러면 미리 그걸 사서 비축하고 있는 이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해됐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만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비 17억 7,600만 원 등 총 25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서울 환경교육 활성화에서 1억 1,100만 원 등 총 64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추진에서 1억 6,100만 원 등 총 16억 5,1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