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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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보건소, 민원여권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위원님들 다들 제가 처음이라서 제가 할 때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1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요새도 또 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코로나 업무를 덜어내지도 못하고, 맞죠.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일상 업무도 같이 하셔야 되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달받기로 이번에 감사 할 때도 다들 너무 고생하신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힘내서 저희 또 코로나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감기로 인한 2차 팬데믹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해져서. 다들 건강 챙기시면서 업무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906페이지 보건행정과 저희 요새 마약이 올해는 워낙에 좀 이슈가 됐었는데 마약 사용은 사실은 약국에서는 진통제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좀 많습니다. 같은 곳인지 조금 묻고 싶고 이것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작년하고 같은 곳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마약류 이것을 하면서 보통은 이제 보고 기한을 조금 늦게, 하루 이틀을 늦게 했다든지 그런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 자료에도 있듯이 거짓 보고한 게 한 건 있고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 경과한 의약품 판매해서 저희가 과징금 부과한 게 두 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경고로 처음은 경고로 이제 처분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약국도 사실은 관리 내용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간을 어기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아마 약품 관리를 하면서 깜빡 누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그것 말고도 아까 말씀해주셨던 내용은 또...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큰 사안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분되었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업무정지 15일인데 업무정지보다는 보통은 다 과징금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과징금 90만 원 처분되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가 남고, 저희가 좀 조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보고만 올라가나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서 확인 다 하고 검토보고 하고 처분을 하지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요새 마약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도 관심이 많아서 관리가 조금 시급하기는 한데 저희 전국에서 하수처리장에 마약이 안 나오는 처리장이 없을 만큼 마약 사용이 조금 심각한데, 사실은 가장 근거리에서 제일 많은 그리고 강도 높은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약국하고 병원이잖아요? 관리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랬을 때 따로 교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주의조치 이후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속...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주기적으로 관리?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리스트를 하나 좀 주시고요. 혹시 그러면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리스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반갑습니다. 일일이 호명은 안 하겠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정신건강 관련인데요. 지난 해에... 올해입니까? 조례 제정했는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실시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2026년 1월에 동료지원인은 이제 의무화 되니까, 그렇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동료지원인이 저희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동료지원인이라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없고 다움병원에 24년에 8명을 교육을 시켜서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활동하고 있고. 연계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26년도에는 해야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조기에 시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취업을 시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것도 있고 하겠지만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고 연계하는 것은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내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아동,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올해 현황이나 아니면 2023년의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22년도에 제가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상들이 대부분은 관내에 있는 초, 중, 고 다니는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되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동일 연령대에 학령기에 있는 친구들 중에?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정신건강이 사전에 좀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일단 아동 청소년 관련해가지고는 주로 부모들이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러 오거나 이런 경우로 해가지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게 상담이 들어오면 같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전년도 사업인지 아니면 2025년도 사업계획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부모하고 같이 동행해서 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요청을 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되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 협력 현황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복지, 의료, 행정, 교육, 기타 해서 연계된 곳들이 있잖아요? 이 연계된 곳들 중에서 학교하고 WEE센터 등등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출청소년도 사실은 시에서 또 하는 게 있겠지요. 시에서 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 연계하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은 저는 못 찾겠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친구들 외에 학령기에 있지만 우리 제도권 밖에 있거나 접할 수 없는 친구들도 같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검토를 좀...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제도권 밖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한번 고민 같이 해보시지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금연구역이 기존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10미터였다가 이제 범위가 30미터로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은 관리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학교 30미터 구역에 안내 현판하고 홍보를 다 했고 현수막도 설치를 했고 그 구역마다 또 표지판도 설치를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금연지도자 관리...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 단속원하고 지도원.

태연

김태연위원

단속원, 지도원하고 계시죠. 그분들은 또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다른 민원사항이 들어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아마 위치가 변경되어가지고 거리가 변경되다 보니까 인지가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사실 뭐 현판으로 10미터가 30미터로 늘었다 이런 말보다는 학교 같은 그런 큰 거점이 되는 건물에는 지도 같이 좀 그려가지고 범위를 좀 알 수 있게끔 눈에 띄게 하는 그런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범어사에 있는 청룡초등학교가 큰 길가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불교대학에서 매주 1회씩 식사 대접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 모여드세요. 모여드시면서 아시다시피 학교 앞길을 담장길을 따라서 다들 계시면서 항상 모여 계시는데 거기서 담배를 좀 많이 피십니다. 학교 정문 바로 앞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단속 지도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주로 그렇게 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는지 알 겁니다. 특히나 그런 지역에는 그런 위치 변경, 범위가 확대됐다는 안내판이 좀 더 잘 부착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고 우리 단속원하고 지도원들이 그쪽은 한번 더 신경 써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는 하시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목요일요?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아마 위치 자체가 다른 곳들도 그렇겠지만 거기는 특히나 학교 담장 바로 골목 하나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여계시면서 별로 개의치 않아 하시면서 이제 많이 흡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아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위치 말고도 단속원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특히 많이 모인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가 이제 금연구역에 해당이 되면은 특히나 그 부분에 안내판을 좀 더 붙여가지고 확실히 좀 여기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알 수 있도록 표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학교 주변, 옆은 저희 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병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떤 병이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익히 예전부터 민간에서 치료갈 수 있는 뼈가 부러졌다, 아니면 오장육부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측정할 수 있는 병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기술력이 발달이 돼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복잡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하게 변화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병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정신과 관련해서 정신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보면 아까도 다양한 병이 있다시피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 정확하게 진단만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진단이 안 되는 정신과 질환들도 있을 수 있죠. 있겠지만 그걸 진단을 못하는 거죠, 서로가. 몰라서 못하고, 관심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것들이 진단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고 늦어지고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조준영 위원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례까지도 발의를 하셨는데 사회적인 이런 문제는 비단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일본에서도 히키코모리. 물론 아동기부터 해서 이렇게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관심 안에서 학교라든지 이런 것에서 할 수 있지만 또 노인이 돼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치매 이런 것 또한 가족들이 알 수 있지만, 사회에 막 출발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 성장하는 성장통 과정 중에 사회에서 나만 외톨이가 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과 외로움과 힘듦을 견디는 청소년이 요즘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정말 치매 이상으로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하는 사람이 왜 없어? 없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왜 일을 하지 않을까. ‘3D 업종이라서’ 꼭 그렇게만 재단하고 말을 하는 이 사회가 참 저는 부조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왜 사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보건소라든지 국가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그쪽 부분은 자세하게 저희가 지금...

양달막위원

파악이 안 되셨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양달막위원

저도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학교를 이제 갖 졸업한 아이들, 청년들, 정말 활기차게 움직여야 되는 이 아이들이 어찌 보면 첫 단추가 중요한데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다.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너무 없다.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청년이니까 아픈거야’라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로 재단하고 있는 이 사회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니까 부산광역시에서는 2019년도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들도 만들어졌고 여러 가지 상담센터나 지원센터 같은 것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치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략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기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알바를 하고 싶은데 뚱뚱하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뭔가가 조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부당하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감을 느끼다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은 제도권 안에서 그런 것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관심이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와 문화관광과라든지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내년도 계획이든 내후년도 계획이든 계획을 잡으실 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제도권 프로그램도 한번 진중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하시고 다가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반영을 하겠고 참고로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모든 정신건강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 해가지고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 이런 심리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소득이나 자격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 안에는 특히 은둔형 외톨이는 마음 치료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작은 성취감이라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이제 여러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린이 독감예방접종 사실 이것은 좀 주기적으로 많이 맞는 접종인데 지금 보건소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하고 있어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안 한다라고 문자가 들어오던데 그렇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은 이제 집하고 가까운 의원들이 지금은...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위탁의료기관으로 많이들 가시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학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상자들도 13세 이하의 어린이들 대상이라지만 아마 걔네들이 해당이 돼서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여기 보건소도 될 것 같은데 안 한다라고 하길래... 그럼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 항목 자료를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리스트.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이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우리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지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올해는 30%... 아니, 국비 70%, 시비 30%. 우리 예산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죠? 없고. 이게 어떻습니까, 해보면? 이게 그래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대상이 되거든요. 의뢰기관이 이것은 되는데.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병원에 가면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이런 거죠? 아닙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병원이 아니고...

준영

조준영위원

아, 병원 아니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이게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청소년상담센터나 국공립 이런 데서 상담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정신의약과 전문인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넣어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병원에 내원했을 때 척도 체크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지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위원님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 국민의 마음을 우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은둔형 외톨이라든가 사람들이 정신과에 대한 안티(anti)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료기관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상담센터를 통해서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한 8회 정도 가능하도록 전국민 마음투자에 한 사람 갔을 때 한 50분 정도의 시간과 8회 정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춘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으로 연결을 하지만 마음 상담과 여러 가지 이런 것만 가능할 때는 그 전문기관에서 상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상담을 일반인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의뢰를 할 때는 의료기관에서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은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또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소장님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쭌 게 아니고 이것 말고 제가 내과에 갔을 때 뭔가 체크하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아, 그것은 또 다른...

준영

조준영위원

다른 제도지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명칭이?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동네돌봄의원.

준영

조준영위원

동네돌봄의원, 알겠습니다. 이게 8회인데 기관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거든요. 알기가 어렵습니다. 참 우리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이게 이름도 예쁘고 이런데 참 이게 접근하기가, 몰라서 접근을 못하겠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홍보의 부족인 것 같지는 않고. 그것도 좀 강화하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어서 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입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게 2024년도에는 한 1억 정도가 됐는데 내년도에는 좀 많이 줄지요? 절반액 정도 주는 것 같던데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일단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 내시는 되어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편성은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시비가 준 것 같아요. 50 대 50인데, 매칭인데 시 50, 우리 50이거든요? 시에는 조례가 있고 또 일부 자치구에도 이게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원이 수반되는 거다 보니 이게 뭐 우리는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인데 일단 시비 파이가 좀 줄었어요. 내려온 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줄지는 않을 텐데, 이게 본예산 기준에 본예산을 반영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구나.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구청장하고 간부들이 의논을 하는 확대간부회의 자료가 지난해 6월 건가에 보니까 한 9,100만 원 정도가 되고 내년도 업무보고 업무계획 자료에 보면 한 5,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내시액이 변할 수는 있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 맞습니까? 소진이 다 됩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9월 말까지 한 300회 정도 저희가 접종을 했고요. 이게 1, 2, 3차에 걸치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6세 여성 기준으로 보면 금정구에는 기준일자를 봐야 되겠지만 1,168명 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중에 소요예산 우리가 쓸 수 있는 10만 원씩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한 548명,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소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지금 안 맞으신 분들 안내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모니터링되는 거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게 남아서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그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 이번에 보니까 917페이지에 보면은 각종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가 작년에 비교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결핵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지금 다시 사망 1위가 결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손씻기도 그렇고 이번에 이렇게 4회, 6회, 4회 해서 130회, 60회, 60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행사가 이제 하반기에 행사가 많고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나가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최대한 많이.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환자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산이 사실은 많이 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해서, 어디서 돈을 이렇게 많이 또 당겨쓰셨는가...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아껴가지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아껴가지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아껴서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진짜 눈에 띄게 많이 늘어서. 우선 뭐 결핵은 충분히 이해는 가고 손씻기는 기본이고 하니까. 국가예방접종은... 요새 국가예방접종을 많이 참여를 안 하십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은 이제 주로 어린이들은 다들 부모들이 맞히기 때문에 접종률이 높고요. 어르신들 접종률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라서...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죠. 요새 보니까 코로나랑 다시 이렇게 또 홍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예산이 홍보나 이것 관련해서 좀 올랐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한번 또 챙겨보고. 이어서 같이 저희 이제 의약품 전공의는 아니지만 제가 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결핵환자 저희 리팜핀 같은 경우는 사실은 4대 내성약품으로 분류되어서 결핵이 조금 길어지시는 분들한테 내성이 생기는 약품이잖아요? 그래서 1인당 이 제품은 어느 정도 투약을 하시는지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희 결핵관리사업으로 해서 영양제를 드리잖아요? 메가트루파워랑 비타민C로 이렇게 주셨는데 결핵 환자들 피 검사를 해보면 보통은 A, C, D, E 해서 아연 그래서 보통은 면역력,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실은 면역력이라는 것은 없지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자기를 방어하는 기재가 약한 영양분이 떨어지는데 메가트루파워는 저희가 흔히 아는 수험생 영양제, 직장인 피로영양제, 비타민B 위주의 영양제거든요. 유명합니다, 이것은 약국에서. 이것은 비타민 B1, 3, 5 이렇게 해서 비타민B 위주의 피로회복 약품이고. 비타민C도 사실은 면역력이 기본이긴 하나 저희가 보통은 피로 회복에 집중되어 있는 영양소로 알고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종합비타민제는 아로나민골드도 드시고 보니까 드시던데 이럴 때는 사실은 좋은 것을, 좀 돈이 들더라도 비타민D나 아연 위주로 이런 영양제를 잘 안 드시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지금 약간 좀 많이 의아했습니다. 왜 메가트루파워를 썼을까. 사실은 결핵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나이 드신 분들은 끼니를 잘 안 챙겨서 또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해서 결핵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선택에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저보다 다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것은...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검토해서...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일반인인 저도...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괜찮으시면 우리 예방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희

강동희감염병예방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예방팀장 강동희라고 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희

강동희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비타민B 제제를 사용한 이유는 약품 중에 이소니아지드라는 약품을 저희가 결핵 약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것을 복용을 하면 부작용으로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손발 저림이 보통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리독신이라는 약을 저희가 같이 처방을 하는데 비타민B 보급용 임팩타민이나 메가트루파워에는 피리독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맞습니다. 이소니아지드랑 그다음에 리팜핀이 보통은 결핵에 주로 쓰이고 다제내성으로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성을 가지는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데, 메가트루파워가 들어갔으면 그러면은 비타민C 대신에 다른 것으로 추가됐으면 메가트루파워에도 비타민C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동희

강동희감염병예방팀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러면 부작용을 방지하는 것 말고도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 게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 지금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동희

강동희감염병예방팀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문나영 위원님 답변에 조금 추가드리면, 아까 리팜피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결핵은 전세계적으로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약속된 처방들이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처방된 게 6개월, 9개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9개월, 12개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들어가면 그다음 그만큼의 개인별로 리팜피신은 제공이 되게 돼있고 개인의 환자의 체중이 약을 소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체중을 감안해서 용량이 결정되어져서 그 기간 동안에 복용하게 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보통 결핵에 걸리면 따로 격리 조치해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나서 병원을 나오고 나면은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그것은 내성이 생겨서 감염이 양성이 많이 될 경우에는 격리를 필요로 하지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전염성이 있으신 분들.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그 외의 분들을 격리를 하지는 않고 마스크를...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지속적으로 일상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있으신 거죠?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899페이지하고 949페이지 보시면은 이것은 기본적인 건데 여기는 과부족, 5명이 정원보다 더 많고 여기는 또 세 분이 많고. 그런데 이것은 다 고생하시는데 여기 949페이지 여기 보시면 건강증진과에 쉰 세 분이거든요. 정원 외 인력 여기는 대부분 다 간호인력들이 많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파견이 되어 있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여기 정원 외 53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강재호위원장

별도입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동의 간호사들은 저희가 작년 7월에 동의 정원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동에?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동 정원으로 돼있고 동에...

강재호위원장

동 정원으로 보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그분들은.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관리는 매월...

강재호위원장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가 건강업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복무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건강업무 관련은 연계해가지고 또 그 부분은 같이 개입을 해가지고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면은 그분들은 총무과에 정원으로 포함이...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동에 되어있습니다, 정원이.

강재호위원장

동으로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현원도 동에 되어있고.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네 군데입니다. 서1동하고 청룡노포동하고 금성동하고 선두구동하고 이 네 군데가 배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금성동은 좀 멀어가지고 북구로도 많이 가니까 이해를 하는데. 거기 북구가 더 가까워요. 차 타고 가면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룡노포동하고 선두구동은 같은 바운더리인데 거기가 왜 한 명도 없을까요? 거기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남산동에 가까운 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정원이 그때 저희가 행안부하고 복지부에서 받을 때 12명밖에 못 받아가지고 4개 동에 배치를 못했는데...

강재호위원장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런데 서동은 또 이렇게 좁은 지역이거든요. 1, 2, 3이 서로 가까우니까 협조가 되는데 선두구동하고 청룡노포동은 엄청 넓습니다. 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거리가 걸어서는 못갑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서1동 조금 전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거기는 걸어서 서2동이나 3동에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선두구동에서 걸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청룡노포동은 그래도 좀 남산동하고 가까운데. 노포동도 마찬가지네. 남산동까지 걸어서 가려고 하면 한 세 구역 가야 되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6개 동에 있어야 되는데 12명밖에 없어서 이런...

강재호위원장

아니, 그런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셔야지.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 그래도 이게 수요조사를 해보면은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같이 아주 근접한 동은 한 분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취약지역에 위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순회도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동에 간호직이 배치되지는 않았지마는 방문간호사라 해가지고 또 각 동에 관리를 하러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도 대안이 될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배치 기준을 정할 때...

강재호위원장

물론 인원하고 뭐 여러 가지 보겠지.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자, 그런데 제가 그런 원론적인 말씀 그것 들으려고 질의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는데 접근성, 각 동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세 군데 두 군데 동에 다 배치를 물론 해도 되겠지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조금 여유를... 남는 분이 계시면은 순회하면 됩니다. 거기서 좀 빼가지고, 말이 표현이 좀 그렇지마는, 거기 지금 취약지역에다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그쪽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배치된 그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 계속 그 동에는 있다 말입니다. 지금 배치 안 된 동은 1년 열두 달 내내 한 명도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소외감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안을 찾자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3개월 단위로 순회를 시키시든지 아니면은 1주일 단위로 순회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쪽에도 분명히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가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또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병원이나 이런 데가 접근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검토를 진짜 하셔야 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잘 안 하시더라고. 그다음에 902페이지 보면은요. 이게 HPV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이것하고 저 뒷장을 보니까 30회 정도 하셨더라고 접종을. 그런데 우리 금정구 관내는 이것 발병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해가지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접종을 하셨더라고. 몇 페이지냐 하면 접종 내용이 그 뒤에 보면은 있어요. 918페이지에 어린이 예방접종 해가지고 올해 30회 HPV 하셨는데 우리 금정구 관내는 발병 사례는 없지요? 그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현황을 갖고 있지는... 현황이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물어본다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 과정은 잘 몰라요. 이 내용도 모르는데. 자, 부산에도 아마 이게 역학조사 한다고 그때 올 초만 해도 큰 이슈가 됐었거든. 외국으로 여행 가신 분들 혹시나 전염될까 싶어가지고. 부산에도 이게 있는가 모르겠네. 그때 이 역학조사 한다고 갔다 온 사람 이렇게 접촉한 사람 다 조사하고 그랬어요, 이게. 금정구 관내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HPV는 방금 말씀하신 인유두종 자궁암에 대한 경부 자궁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이 맞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성홍열이나 홍역이라든가 백일해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발견...

강재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착각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드려야 되나... 이것은 소장님께 드리는 게 맞겠네요. 저희가 이것은 뭐 역량의 한계일 수도 있고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치매센터에서 조기 치매검사를 했을 때 경증이든 어쨌든 치매진단을 받았으면 이제 의료기관으로 가셔서 예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노력의 유무를 따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오셔가지고 이게 뭐 각 부서를 쭉 볼 때 아쉬운 것 하나씩은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챙기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체국하고도 연계해서.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복지동행...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우편으로 해서 진단 체크하고 다시 받고 하시는 노력들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하시면 되는데, 못하시는 것들은 좀 보완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하실 부분 혹시 두 분 중에 누구든 말씀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조금 잘해보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 좀 주시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치매가 60세 이상 되면 선별검사를 처음에 하거든요. 선별검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약간 인지장애가 있는 분은 진단검사를 하고, 진단검사를 하고 나면 경증 치매가 되면 치매 원인을 알기 위해서 감별검사를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감사 때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이 뭐냐 하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는 이게 선별검사 수가 사실 4∼5,000명밖에 안 돼가지고 진단검사에서 감별검사로 가는 대상자 수가 좀 적었기 때문에 감별감사율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23년도, 24년도에는 저희가 한 두 배 이상으로 선별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진단검사 대상자도 많아지고 감별검사 대상자도 많아지는 바람에 이게 감별검사가 검사율이 낮다고 해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준영

조준영위원

검사율이 낮습니까? 아니면 검사를 안 한 사람 수가 전년도보다 좀 많이 늘어서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아, 많아졌구나.’ 검사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사실은 별로 안 될 수 있겠지만. 맞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검사 인원이 사실 많아졌습니다. 많아지니까 당연히 감별검사도 검사자 수만큼 많아져야 되니까 이게 비율이 낮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유선 연락이나 우편 등기를 보내서 받도록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보강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는 대부분이 가족분들이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와서 검사를 하는 게 많았고 이제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행사들이나 나가서 하는 것들이 없는 반면에 오셔서 하는 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 가족의 관심이 있고 이런 분이니까 당연히 여기 진단검사라든지 감별검사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았던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서 저희가 행사라든지 바깥에 나가서 하는 것이랑 또 아까 은둔형 그런 분들도 찾아내기 위해서 집을 찾아가서 하는 검사도 시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또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했다 보니까 2차, 3차 검사로 넘어가는 게 돈이나 바깥에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그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 괜찮으신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은 선별검사에 비해 2차, 3차가 좀 떨어지는 비율로 상황도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겠죠.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거죠.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도받으면서 계속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직원들이 좀 더 접촉해서 가족도 설득시키고 이제 저희들이 동원해서라도 2차, 3차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집중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하실 건데 제가 마이크 켠 김에 하나만 할게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금정구 보건소에 재활운동실도 마련하셨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종사자들을 보면, 담당자죠. 담당하시는 분은 보건소 직원 4명인데 정규직 한 분에 공무직 두 분 그다음에 기간제 한 분이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참 좋은데 운영 현황은 어떤지,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중에 작업치료가 가능하신 분이 계신지, 이게 연계가 되는 것은 또 연계가 될 거예요. 작업치료가 가능한 병원들하고 연계를 할 건데 그러면 우리의 이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그렇게 가져가실 건지까지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잘되고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작업치료사는 있는지.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아, 작업치료사는 지금 그 네 사람 중에는 작업치료사는 없고요. 건강증진과에 작업치료사 자격증 있는 선생님이 세 분이 계신데 그분 활용해서 우리가 지금 작업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작업치료 관련으로 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발달장애인들 지금 협약을 두 군데 맺어가지고 화요일, 목요일에 이렇게 오는데 그때 이제 작업치료 세트를 저희가 500만 원 주고 구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준영

조준영위원

발달장애인?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발달장애인도 작업치료가 필요합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이제 지체장애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거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좀 우리 구만의 특화된 겁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재활운동실이 크게 돼있는 곳은 몇 군데 없거든요.

준영

조준영위원

부산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서너 군데 될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동구가 옛날부터 지금 하고 있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는 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아까 발달장애인이라 하셔서.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아, 이제 장애인들이 일단 많이 오시지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사실은 어디에 하나로 포커싱을 두고 잘 해내는 것도 필요하고. 아, 이것은 한번 제가 설명을 더 듣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음 또 이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개시 11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971페이지 보면 우리 금연구역 현황에 보면 주유소가 빠져 있거든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아, 주유소가요?

윤철

정윤철위원

주유소는 저희 대상이 아닌가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제가 앞전에 한번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조례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조례는 있어요. 과태료 500만 원 해가지고 있던데 그 부분도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

그 부분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리고 우리 금연 단속원은 보니까 단속원이 있고 지도원이 있어요. 단속원하고 지도원의 그 차이가 뭐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단속원은 실제 금연구역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 단속을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고, 지도원은 계도 활동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럼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제 단속원이 2명이 있고 지도원이 2명이 있는데, 단속원 1명하고 지도원 1명하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나갑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한 사람은 계도하고 한 사람은 딱지 끊고 그런 형태예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

그런데 이분들 수당이 어찌 됩니까? 시간당. 4시간에 4만 원?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이요?

윤철

정윤철위원

예.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지도원은 하루에 저희가 4시간을 근무를 하거든요. 예, 4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4만 원 같으면 최저시급 정도밖에 안 되네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또 그것 반영해가지고 4만 4,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단속 많이 안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속원은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 소속입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증진과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럼 사법을 가지고 있는 거네. 사법경찰로 보면...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사법경찰이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문나영입니다. 저희 에이즈 관련해서 홍보를 어디로 주로 나가고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학교에 강사님이 가셔가지고 학생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부산소년원에 가서 또 그런 강의 많이 하고 있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소년원은 친구들이 감염이 될 수 있을까요? 갖혀가지고. 우선 지금 이게 에이즈 감염 경로가 보통은 피를 매개로 해서 보통은 이렇게 무분별한 성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관계보다는 바늘 주사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피로 인한 접촉에 의해서 이게 좀 생각보다 더 많은 감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네일숍이었어요. 네일숍을 저희가 이렇게 큐티클을 정리하는 버퍼라고 하죠? 여기에 사실은 쓰고 또 두시고 소독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알코올로 담가서 소속하지 않으면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감염될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활이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것은 한번 홍보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상을 조금 넓게 생각하고. 뒤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니까 담당자분은 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고 계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늘 하던 방법, 늘 가던 데, 하시는 분이 가는 곳만 좀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도 관내에 네일숍 많습니다. 왁싱숍도 많고. 은근히 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은 조금 고민해서 부서에서 새로 챙겨봐 주시면 참 좋겠다. 다음 홍보 때는 그렇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는 동별 주민자율방역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45, 946이 있는데요. 일단 크게 먼저 예산부터 보면은 시 교부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23년도에는 시비가 3,500이 내려왔는데 24년도에는 이게 5 대 5로 또 3,100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또 구비로 좀 더 돈을 넣어서 지원금은 맞춰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입장이 왜 이렇게 낮춘다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뭐 방역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 건지. 아니면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이게 다른 사업들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배분하다 보니 아마 방역비에 구비도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 대 5로 이렇게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다른 의견은 제시한 것은 없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너무 많다. 부담이 많다. 시에서 좀 부담을 더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늘 하죠.

태연

김태연위원

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00이 사실은 1,650만 원만 내려온 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큰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또 이렇게 구비 편성을 잘해주셔가지고. 게다가 또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회의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도 들으시고 많은 의견을 반영해 주셨던데 그런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사용내역을 봤을 때 유류비나 물품구입,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일전에는 시비, 구비 이렇게 하면서 봤을 때는 고민이 좀 덜 했을 같지만 지금은 이제 구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사용내역 부분도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필요한 부분이 좀 더 확장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보상금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 이제 그 400만 원 추가로 25만 원씩 나간 것은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태연

김태연위원

보상금?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식비라든지 기타 잡비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이게 사실 방역 자체가 연막 방역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시에서는 ‘좀 많이 줄여라, 줄여라’ 하고는 있는데 ‘줄여라, 줄여라’ 하지만 우리 현장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연막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혹시 좀 다른 대안은 있겠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에 자율방역하시는 분들이 다들 이제...

태연

김태연위원

연로하시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고령이시고 그런 부분이 일단 제일 크고요. 인원도 지금 적고 그리고 이제 장비 부분도 사실은 조금...

태연

김태연위원

무게도 있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장비가 없는 곳도 있고 동 차량이 없는 곳도 있고 좀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생각은 기간제를 많이 채용해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기간제를 채용하게 되면 또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아까 임차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싶지만 차량이 지원이 안 돼서 좀 힘들어진 경우도 많아요. 저희가 사용내역 같은 경우는 유류비로 한정 짓다 보니, 이게 아마 차 기름값인 거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한정 짓다 보니까 유류비는 또 본인들이 부담을 하시는 부분도 발생하고 사실 이 방역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용내역의 범주를 좀 넓혀서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물론 이제 한 동에 한 단체만 있는 곳도 있지만 한 동에 두 단체가 또 활동하고 계시는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동 면적, 방역하는 동의 사이즈, 규모 등등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세 동에 10만 원씩 더 드리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한 또 인센티브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방역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좀 뭔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올해도 저희가 동 방역장비 수리를 그 전에는...

태연

김태연위원

오픈을 시켜놨더라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한 번만 했는데 올해 또 이제 9번 해가지고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저희가 지출한 부분도 있고...

태연

김태연위원

예.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자율방역단이 할 수 있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금정구 자체가 단순 도시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도·농 지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숲도 많고 산도 많고 물도 많은 이런 동네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큰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뒷받침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위원님, 조금 보강 드릴 것이 그 유류비는 차량 기름이 아니고 우리 소독...

태연

김태연위원

기계?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약품에 같이 섞어 쓰는 그런...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차에 관련된 지원은 전혀 없었던 부분이네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그런데 그 기계 자체가 차로 싣지 않으면은 활용할 수 없는 거면 세트로 봐야 되는데.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부분도 좀 확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유류비는 약품하고 넣는 그건데 사실 이게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원래 소독할 때에는 등유로 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등유로 하면 등유는 가라앉기 때문에 오히려 방역에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런데 이 홍보 그런 것 때문에 경유를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경유 하면 연기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연기는 날아다닌다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기름을 선택하는 것도 한번 좀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것도 낫고. 아무래도 등유를 쓰면 유류비에서도 좀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동 같은 경우에는 지리상 차량 방역보다는 손 방역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런 데는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손 방역은 기름 소진이 빨라요. 이런 부분도 잘 착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정윤철 위원님하고 김태연 위원님이 우리 방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 전체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종의 불완전연소 비슷하게 방역을 하거든요, 분무를. 기름을 써가지고 약품을 섞어가지고 분무를 하는데 사실은 참 저게 민가가 많이 없는 데서는 좀 효과... 효과라기보다도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가능한데, 민가가 밀집된 지역에는 저게 나오면 식당가에 하고 나면은 기름이 쫙 앉아요. 다 닦아내야 되고 그런데 그 부분도 저게 저렇게 방역하면은 인체에 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기름에다가 약품을 섞어서 분무를 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 일종의 불완전연소예요. 그게 상당히 안 좋은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게 불완전연소예요. 저희들이 옛날에 20년, 30년 전부터 청년회에서 그 활동을 계속해 왔는데 기름을 그냥 뿜어내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그게 몸에 더 안 좋아. 다른 데 가면 거의 다 없어졌어요, 분무가. 금정구만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걸.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도...

강재호위원장

아니, 다른 구도 있는데 광범위한 지역. 민가가 많이 없는 지역.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저희가 연막이 효과가 좀 있는 곳은 사실 럼피스킨 이런 것 생겨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저쪽 금성동이라든가 또 선두구동 이쪽 편으로는 저희가 한번 연막을 해서 그 옆에 풀들이 많고 이런 데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또 필요할 때도 있지만 민가들이 많이 살고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개개인이 이제 그것을 쥐고 연무 소독을 또 분무로 해서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유충구제사업이라 해서 성충이 되기 전에 또 박멸하기 위해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요새 계속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연막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연막에 대한 의견들을 가장 많이 하시고 또 연막으로 이렇게 하고 가면 또 심리적으로도 좀 덜 생기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으시고. 또 저희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더니 동 자율방역단에 계신 분들이...

강재호위원장

당연히 연막을 하려고 그러지. 분무로 하면 힘드니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나이들도 많으신데다가 청년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걸 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 또 그분들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게 조금 저희들이 교육은 계속하고 본인들을 위해서 또 안내를 하고는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리고 원폭 피해자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 요양생활수당을 주고 있는데 한 26명 정도 해가지고 대상이 있어서 예산으로...

강재호위원장

26명이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옛날에 일본의 원폭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까? 이것 관리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작년에 이것 사업설명서 보면은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 부산시 근거로. 이것을 조례로 볼 때는 일본의 원폭 피해자라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다, 그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맞아요.

강재호위원장

28명이나 저희 관내에 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일본에서 일하시다가 한국으로 넘어오신 분들...

강재호위원장

아, 생각보다 많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원폭피해자협의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강재호위원장

아, 지금도 그 관리를... 작년에 여기 경상사업설명서 예산 할 때 했는데 사실은 이것 보고 하나씩 봐야 됩니다. 제대로 했는지. 여기 보면은 원폭피해자 관리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1,900만 원이 잡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있는지. 스물여덟 분?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그 정도...

강재호위원장

생각보다 많다. 저분들도 예를 들면 다른 어떤 그것은 없고 지원금만 준다, 그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 생활요양수당이라 해가지고 월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월 5만 원씩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이어가지고 907페이지 보면은 제가 이게 뭐 약품 이름도 모르겠고. 그런데 907페이지 보면은요. 이게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 내역 해가지고 907페이지에는 쭉 나와 있는데 하단에 9번, 10번 보면 업무정지 3일 갈음한 과징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이요, 위반 사항이 약사법 위반됐다 돼 있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 판매 어떻게 이것 확인이 가능합니까? 진열장에 가가지고 체크를 하는 겁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의약품 진열장에 가가지고 체크를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단지 진열장에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된 상황이고.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위원님, 우리 의약품...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강재호위원장

약사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은 진열할 수 없다.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판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재호위원장

판매해서는 안 되는데 진열도 안 된다, 그렇죠?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그렇죠. 진열됐다는 것은 판매하기 위해서...

강재호위원장

만일에 그러면은 식품도 마찬가지로 의약품도 비슷하다 아닙니까?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복용하게 되면은 뭐 어떤 인체에 해는...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네. 의약품 우리 유효기간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안 보니까 그것 먹고 배가 아팠는데 더 아프고 그런 경우도 있겠네, 그러면.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산화가 돼요.

강재호위원장

산화된다고요? 참 이것은 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이게 또 그러고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그런 업체는 있습니까? 이게. 그런 것은 없겠죠? 그죠? 매년 상습적으로 관리를 잘 안 하셔가지고 상습적으로 의약품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그런 업소는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없죠? 그죠.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렇구나. 우리 보건소 의약품은 다 조달이지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다 조달은 아닙니다.

강재호위원장

수의계약 해놓은 그런 것은...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입찰도 있고 수의도 있네.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구매를 하시고, 대부분 다 조달이고.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대부분은 조달입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구나. 그러면은요, 이것 쭉 보면 약품 구입현황을 2년간 기재를 해주셨는데 제가 앞에 물어본 이유는 만일에 이 약품을 우리가 바깥에 나가가지고 약국에 우리가 지적을 한다 아닙니까?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한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양의 약품을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사용하다가 그것도 사용 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사용을 하시다가 폐기한 내역은 있습니까? 100% 다 씁니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보건소는 거의 전부를 사용 기한 안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약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위해서 그 약을 사서 방문대상자 등...

강재호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구입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이 되어있어서 거기에 유효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게 되어있어서 감사도 이런 게 지적...

강재호위원장

아, 그럼 100% 소진을 다 한다, 그죠?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구나. 남는 것 하나도 없네요? 버리는 것은.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버리는 것 없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렇네. 그러면은... 그래도 또 917페이지에 보시면은 감염병 사전예방 진단검사, 티푸스, 집단급식소 가검물, 간염 검사실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진단검사를 하셨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실적이라는 것은 티푸스 보균자 찾기 실적이라든가 장티푸스... 저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진단검사를 했는데 과연 거기서 몇 분이 이런 병이... 이것 병이라 그래야 됩니까? 질병이라 그럽니까? 확인이 됐다든가 이런 실적은 없는 것 같은데. 한 분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집단급식소 살모넬라, 대장균 검사 건수만 나와있어요. 이것 엄청 많이 했네. 352회. 발견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증 발급할 때 검사를 해서 파라티푸스까지 추가돼가지고 검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강재호위원장

아, 한 명도 안 나왔네. 그러면 우리 금정구민들이 아주 건강하다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진짜 건강하시네.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저희들이 통상 C형간염은 대부분 다 옛날에 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염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보건소장님.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통상 필로폰을 투약하신 분들이 주사기로 인해서 감염이 되어서 그분들이 C형간염이 걸리고 그분들이 간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거의 한 7∼80%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이 지금 C형간염도 치료약이 나와서 개발되어 있다 아닙니까? 가격이 원체 비싸서 그렇지. 그런데 이런 분들을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B형은 좀 모르겠지마는 C형은 좀 치료가 가능하더라고. 그게 원체 고가가 되어서 그렇지. 그것을 감염하신다 그러면은 전에 마약 필로폰 투약 이력이 있는 분들을 관리를 하시면은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보기보다 의외로 많으니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는 다했습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C형간염도 약간 에이즈랑 비슷하게 피를 매개로 하는 그런 감염 경로가 많더라고요. 맞죠. 요새는 또 면도칼로도 된다 그러고 이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최근에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페이지는 955페이지이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비대면 건강 서비스인데 재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하고 3회차인가요? 재작년에 얘기가 나왔고 작년에 시작하고 올해까지 맞죠? 이것은 지금...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23년도에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올해부터...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맞습니다. 예, 올해. 그전부터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그전에 비슷한 것은 모바일 헬스케어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것은 지금 되게 어르신들 반응이 좋으신 것 같던데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사용이나 불편한 점이나 얘기는 하시는 것 같습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간호사하고 영양사하고 운동 처방사가 이렇게 1 대 1 면담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로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죠. 네 분이나 붙으셔가지고. 전문가가 이렇게 해주시면 금정구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1인 독거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액도 지금 봐서는 되게 알차게 잘 쓰고 있는데 내년도 조금 예산이 올라갑니까, 이것은?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내년에도 예산은 비슷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비슷하게. 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사실은 70대도 그냥 주부 정도로 봐야지 노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점 핸드폰도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조금 편안하게 장기간 혼자 계실 때는 저희가 국가에서 해줘도 됐고 그리고 자식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런 IoT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멀리 계시는 부모님을 케어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가 조금 집중해서 사업을 조금 다양하게 확장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렇게. 그리고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안내서를 지금 한 2년째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디에 배포를 하고 있나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저희 모자실에 오는 임산부들 대상으로 해가지고도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모자실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가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혜택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조금 많더라고요. 산모부터 해서 아이들 접종 그리고 정신건강, 노인, 어르신까지. 그러면 이것을 가장 많이 읽을 데는 이쪽일 것 같은데 여기에 가시는 분들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실까. 저희가 쭉 보니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제가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 엄마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산부인과랑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내과 이렇게. 그리고 좀 다 기다려요. 기다릴 때 보거든요, 사람들은. 행정복지센터는 요새는 정부24가 있어서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앉아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많이 가시는 산부인과, 건강검진센터. 요새 저희 관내에서는 건강검진, 종합검진 하시는 데가 순산부인과부터 해서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많이 가는 소아내과 그리고 가정의학과에 좀 비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모자실에 가기는 하지만 모자실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완전 영유아 때 이렇게 키 재러 가거나 접종하러 가는데 또 크고 나면은 다 그냥 외부에 병원을 가시니까 이렇게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치매를 의심하기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더 먼저 가거든요. 보건소보다는. 그래서 병원에서 그것을 보면 조금 더 빨리 보건소에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비치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배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소장님.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면적 기준이 우리가 3분의 1 정도 지금 충족하지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을 제가 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어제 재무과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협의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협의 중입니까? 아예 협의를 시작을 안 하셨습니까? 뭐...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시설을 확장하는...

준영

조준영위원

시설 확장이 아니고 기준에 걸맞게 하는 거죠. 지금 한 30평 정도 되지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면적 기준이 얼마입니까?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면적 기준이...

준영

조준영위원

한 100평쯤 되지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지침서를 지금 안 가지고 와가지고 구글링을 이렇게 해봤는데 눈이 저도 안 보여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왜냐하면 행정재산에는 들어오실 분들은 많고, 이렇게 어렵죠. 그리고 전문용어로 보건소에서 어깨싸움해서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제가 재무과나 총무과에 얘기한 것은 있습니다. 이것 보고 계시지 않겠죠? 총무과는 보실 거고 재무과는 끝났을 테니까 안 보실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구 행정재산, 그러니까 구유시설을 이용해야 될 우선순위에서 처음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이 이게 필수인 사항하고 우리 자치사무 중에서도 우리가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들이죠. 건강, 안전, 복지 등등이 제일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비스를 단순히 이게 한 100평 기준에 맞춰서 면적 기준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물리적인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 내용들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죠? 요구하셔야 됩니다. 요구하십시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가진 자원이 사람하고 예산하고 공간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공간 달라고 하셔야 이게 됩니다. 우리 뭐 20만 이상이면 하나 만들 수 있고 아까 강재호 위원장님께서 필로폰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중독관리센터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기본적인 요건들은 만들어가야 됩니다. 잔소리 너무 많이 하죠? 보건소에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행정재산 관리하고 계획하시는 부서에서 이것 보셔야 됩니다. 답 얻어오십시오. 공문도 보내시고.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안 되면, 이게 공문 보내면 좁아서 안 된다 할 겁니다, 아마. 지속 보내십시오.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있지요. 맞지요?

금란

양금란건강증진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혹시나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안 그래도 지난 의회 때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또 방문해서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공간을 했는데 옆에 창고도 있고 전산 관련도 있고 한데 도저히 빠져나가서 우리 구 안에 본청에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라고 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떤 공간들을 다시 조금 더 재정비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마다 좀 하는 것은 어필은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싸움에서는 밀리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이게 좀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보건소에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그렇게 생각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준영

조준영위원

‘왜 시설을 가지고 위탁받지, 와 그라노?’ 이거죠?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다른 구에 있었을 때도 어차피 정신센터 업무가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를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재생사업 할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보니 저희가 단독으로 이것을 예산을 따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것은 제가 우리 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다음번에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보면 우리 본청도 좀 새로 짓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반영하도록 의견을 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본청 지으려면 한참입니다. 저는 구청 여기에 짓자고 안 할 거고요. 기금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은 답을 그러면...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 사무부터 챙겨야 되는 거죠. 그 사무를 보건소 사무를 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면 좋은 사업과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무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리스트업 해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보건소가 이쁘고, 곱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린 것은 보건소의 입장을 말씀하실 기회를 드린 것이고 4급이시니 집행부 간부공무원처럼 조금 이렇게 조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행정지원국이나 아니면 기감실이나에서 말씀하실 내용입니다. 의지 표명하십시오.

장내 웃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것 마지막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40페이지 보시면은 자동심장충격기 이것 영어로 약자로 해갖고 뭐라 그럽니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AED.

강재호위원장

AED.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아날로그 세대들은 영어로 써놓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크게 심장 그려놓고 심장충격기 딱 이렇게 써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것 비치돼 있는 데가 동 행정복지센터는 비치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각 동에 예를 들자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지금 관련 법령으로 인해가지고 의무 구비를 해야 되는 시설이 있고...

강재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어디 어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의무구비를 해야 되는 시설.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저희 이제 구급차 안에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정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든가 또 동 주민센터하고 의료기관, 학교...

강재호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정 비치 장소는 우리 일반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든 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인 이상 회사에 물론 거기서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사용해야 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밥을 먹다가 ‘탁, 덜컹’ 했는데 거기 아들은 뭐라 합니까? 인공호흡하고.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심폐소생술.

강재호위원장

예, 이게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죠? 빨리 가지러 가야 되는데 119도 연락하니까 안 오고. 그러면은 최단 거리 5분 내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 힘든 부분보다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부터 생각을 했는데 길거리마다 우체통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하기야 우체통도 많이 없더라마는. 그래서 지금 은행권 금고라든가, 은행권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 가면 ATM기 해서 자동출납하는 거기는 24시간 불을 켜놓거든. 출입이 가능하고 또 아, 하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알고 있다 말입니다. 급하면은 거기에 비치를 하면은 바로 해가지고. 사용법도 알아야 되는데 사용법은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 이게. 그렇게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혹시나 우리 소장님 제가 얼마 전에 뉴스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심장마비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엄청나더라고. 몇백 명, 몇천 명도 아니고 몇만 명이 되던데.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만 좀 하더라도. 그래도 다 살릴 수는 없겠지마는 100명 중에 10명만 살려도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봅니다. 이게 혹시나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접근이 쉽고 또 용이한 ATM 자동출납기 그런 데도 설치하는 게... 거기는 새벽 1시에도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 야간에 딱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갈 데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물론 119가 빨리빨리 오지마는.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지하철역하고 그다음에 편의점에도 저희가 설치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편의점?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편의점.

강재호위원장

편의점에 설치를 하는데 다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설치한 편의점도 있고 안 한 편의점이 있으니까.

혜숙

김혜숙보건소장

예, 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거기 가서 헛걸음만 하는 거예요, 몇 바퀴 거기 돌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설치 장소는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보건의료 소외지역, 변방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변방은 선두구 노포동 지역이고, 두 번째 서·금 지역입니다. 서·금 지역은 지금 슬럼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료, 보건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특별하게. 또 이쪽 부분에 노령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좀 많이... 그쪽에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조례 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무처방전 조제가 가능한 약국이 선두구동에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처방전을 가져가야 됩니까? 그게 기한이 있던데. 거기 다움병원이 들어서면서...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미숙

강미숙보건행정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결정 한 3년 이따가 하셔도 되기는 되겠는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은 다움병원은 업무가 끝나면 문을 닫습니다. 그죠? 통상 우리 5시, 6시 되면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약국도 문 닫아버립니다, 그냥.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지금은 한 9시까지 거기 열어놓거든 수강약국이. 그러면 8시, 9시까지 가가지고 약을 언제든지 그냥 구입이 가능한데 거기는 가가지고 6시 이후로는 처방전이 없으면은 약을 살 약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책에 반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걸 지역의 특성을 잘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에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작년 말에 또 큰일 한번 있고 올해도 동에서 고생하고 해서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저는 페이지 645페이지예요. 우선 이게 의회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고객불만’,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고 공기관인데 ‘고객’이라는 단어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은. 저희는 ‘민원인 불만’으로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고객불만 불친절 사례 및 행정사무 착오’ 이것은 다음번에 저희도 수정할 수 있도록 좀 체크해 주시고. 저희도 민원인으로 고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아직까지 추가로 더 된 것은 없는 거죠? 1월에서 9월까지 보면 한 건밖에 없는 건가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남윤미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도 한 건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어떤 내용인가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특정어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세무1과에 취득세 관련해서 점심시간 거의 임박해서 오신 민원인이 그 사례로 이제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불친절 사례가 하나 있었고 또 동에도 한 건 더 있었네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보통은 업무처리에 관련한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태도에 관한 불만이 많으신 건가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보통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제 기관에 방문을 하시고 과정에서 불만스러운 사례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답변만 받아 가시는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처리한 결과에...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원하시는 답변을 못 받아가시는 것도 있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업무 처리에 대해서 좀 불만족하다고 불친절을 신고하시는 분도 사례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저희가 지금 뭐 불친절 사례하고 착오보상금 지급현황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는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친절교육 말고는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친절교육 실시’, ‘친절교육 실시’로 그냥 비고에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업무나 과정에 있어서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 건지?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제 불친절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경위서를 부서에서 받고 있고요. 불친절 사례가 세 번이 누적될 경우에는 감사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하고 있고 부서에 또 공직윤리 마일리지 저희가 이제 가점·감점을 산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친절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주고 그다음에 불친절이 누적될 경우에는 감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실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업무미숙에서 넘어가다 보니까 태도의 변화에 불만을 가진 내용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친절교육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업무미숙에 대한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친절이 쌓여서 페널티를 먹는다는 것은 그것도 약간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업무미숙에 대한 보호나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논의되거나 불만이 나온 적은 없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저희가 민원만족도 조사를 상·하반기 두 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항목만 받았다가 요즘은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항목을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좀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요즘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뀐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신규 직원들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이제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만 사례들이 조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불친절 사례가 생기면 경위서를 받으면서 그 부서에 이제 기관장님들께서 그 사실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그런 사례가 생길 때 조금 더 주의를 또 기울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여권과에서는 친절로 시작돼서 부서에서는 내용을 전달을 하나, 이게 조치에 대한 내용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부서에서 조치한 결과를 저희들이 그냥 받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담당자가 시원한 대답을 못해... 최근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금정...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엠지(MZ)들이 이제...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엠지(MZ)라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든 세대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변화하는 시기는 ‘내가 불합리한 것을 우선은 다 얘기를 하겠다.’인데 이게 저희는 또 역할 자체가 그런 것을 할 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힘든 직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태도보다는 업무 내용 숙지의 부족함에 대한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저도 그 대답을 받고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질문에 답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딱 끊으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서 답을 얻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에서 시작은 되나, 결국에는 이게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친절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부서에서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페널티가 쌓였을 때는 이게 태도의 문제인지 업무미숙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국장님 산하로 해서 각 국에서 업무미숙에 대한 조치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업무미숙을 불친절로 포장하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실력이 다른 거랑 태도가 다른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불친절은 태도잖아요. 불친절하다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좀 겪어보니까 나이가 드시면 귀가 정말 잘 안 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주변에서도 많이 보는데 노안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약간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막이 쳐지고 나서는 확실히 소통하는 게 힘들거든요. 저희도 민원실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진짜 힘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정말 얘기가 안 들리는 데다가 본인 얘기하시는 것도 잘 안 들리니까 이런 부분 현장에서 이런 불만이 좀 접수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과장님은 금방 저와 말하는 게 통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친절 아니고 업무미숙 이것을 조금 과정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민원 보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의 신규 직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정확한 지침을 안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안내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해서 직원들끼리 매뉴얼을 저장을 해서 신규 직원들한테 나눠줄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저희도 새로 회사를 들어가면 종이로 받는 매뉴얼로 업무를 다 숙지할 수도 없고 특히 현장에서 민원을 만나시는 분들은 진짜 100인 100색이잖아요. 그러면 사수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챙김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저도 이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51페이지이고요. 내용은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 이제 아까 말한 친절과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도 하고 있고 평가도 내리고 계시는데 부서별 자체 교육은 수료율도 다 100%로 많이 높습니다. 참여도 많이 하고 계시고 다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니까 친절 자가진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참여율이나... 작년, 올해 더한데 이게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오는지. 이 교육의 어떤 필요성의 문제인 건지, 방법의 문제인 건지, 내용의 문제인 건지 어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이것 친절 자가진단 같은 경우에는 새올 게시판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다가 친절도에 대한 진단을 할 수 있게끔 항목을 두고 직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체크를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요구하는 업무 자체가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많이 있는데 친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항상 실시를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중요도를 약간 낮게 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참여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이것을 뭐 참여도를 높여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앞에 보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봐도 사실 친절과 관련해서는 점수가 높습니다. 전반적인 만족도가.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사실 이런 문제라 하면은 불친절 사례는 사실 한둘의 어떤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절이나 이런 업무의 전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페널티도 있고 가점도 있고 한다 한데 교육에서도 좀 그런 식의 참여도를 줄여준다든지. 점수가 좋은 부서나 점수가 좋은 공무원에게는 그런 참여를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좀 발생했던 직원이나 부서에는 그 교육을 좀 더 시킨다든지 그런 차이를 둬가지고 이런 친절 관련된 내용, 업무 숙지와 관련된 내용이 좀 더해졌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너무 일괄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잘하고 계시거든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민원과에 흉기 사건 그것 뭐 어떻게 발단이 된 거예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그날이 8월 23일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이었는데 한 3시 30분쯤 경에 그냥 약간 저희들이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안 건데 약간 정신병력이 조금 있으신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셔가지고 안전가림막 유리로 돼있는 가림막을 몽둥이 같은 걸로도 막 치시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막 던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손에 이제 칼, 작은 과도 같은 것을 소지를 하고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찌르거나 이러신 건 아닌데 그것을 이제 바깥 민원실 쪽에서 안쪽으로 던져서 그게 이제 안전가림막을 맞고 직원...

윤철

정윤철위원

직원이 맞았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직원 가슴 쪽에다가 이렇게 손잡이 쪽에 맞아서 상처가 있거나 이렇게 병원에 갈 정도의 상태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 직원 많이 놀랐겠네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괜찮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총무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때 저희 청원경찰은 뭐 하고 있었죠?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그때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그것을 제압하려고 공기총하고 지휘봉을 가지러 가시는 그 사이에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청원경찰은 항상 몸에 그걸 지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몸에 상시 지니고 정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일단 뭐 그것은 총무과 때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생기면 안 되는 큰 민원이 생겼네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과의 이름 특성대로 민원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하다 보니 또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정신적으로 약간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 거기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이고. 업무 자체가 참 힘드시겠다. 민원여권과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정윤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청원경찰이 같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렇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그 당시에는 같이 근무를 하시지는 않았고.

양달막위원

근무를 안 했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인스타에 그 상황이 올라온 것을 저도 영상으로 좀 봤었습니다.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참 많은 시간을 고함을 지르고 그렇게 했을 건데 결론적으로는 경찰이 와서 제압할 때 청원경찰이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밖에 안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청원경찰이 하는 게 좀 미흡하지 않냐라는 여론을 몇 군데서 좀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영상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와 지금 과업지시나 여러 가지 근무 방식이나 바뀐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실 내에는 변화가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원경찰이 지금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민원실에서 상주 근무는 아니었고요. 바깥에 이제 들어오시는 입구 쪽에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당일날도 30분쯤에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3분 뒤에 저희 민원여권 통합팀장님께서 이제 청원경찰 쪽에다가 바로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해달라 해서 이제 방호복을 입으시고 출동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인스타나 이런 데 댓글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경찰에 대한 칭찬이 많이 있고 청원경찰에 대한 욕이 많이 있고 또 직원들은 뭐하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기는 한데 실제 현장에 있어 보면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역할의 한계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때는 경찰 말고는 그 상황을 제압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고요. 지금은 청원경찰 두 분이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원래 없었어야 될 민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전보다는 고함을 지르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줄었다고 체감이 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우리가 은행이든 어디든 갔을 때 범죄자들도 먼저 사전 답사를 한다 하잖아요? 거기에 경찰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가 봤을 때 덩치 크고 힘이 있는 사람의 뭔가가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위압감이 들어서 범죄율이 좀 낮아지는, 거기에서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청원경찰이나 안전요원분들의 역할이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예방적인 차원의 효과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동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청원경찰이나 보안 안전요원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많이 요구를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지금 안전요원은 아시다시피 서3동하고 남산동에 지금 고정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장전2동하고 이런 쪽에 출소자라든지 위법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직원들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는 보안요원 자체가 인건비가 이제 아시다시피 상당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9,400만 원 정도 늘었고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면 8,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두 명을 쓰는 데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보안요원을 전 동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금년 7월달에 전 동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를 할 계획을 알리고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니까 12개 동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두 개 동 서3동하고 남산동은 기존 방식처럼 안전요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본청 민원실하고 5개 동 포함을 해서 총 12명 정도 노인일자리의 안전보안관을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안전요원을 한다 하면, 그러니까 지금 안전요원이나 청원경찰의 존재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힘이 세겠다, 대처를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범죄 심리를 조금 위축시키는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렇다 하면 우리가 근무 여건에 따라서 과업지시에 따라서 그게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는데 안전요원에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건이 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저희도 이제 안전...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로 안전보안관을 하고 있는 구가 3개 구가 있습니다. 북구하고 해운대구, 강서구가 있는데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18개 전체 동에 오전, 오후로 해서 36명을 배치를 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8개 동에 전부 다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구상을 하면서 7월달에 해운대구에 2개 동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반여1동하고 우2동을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의 입장하고 또 채용을 해서 동의 입장을 같이 들었었거든요. 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채용돼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높으시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전직 경찰 출신들이 채용이 되셨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만족도가 높으시고. 그 만족도가 높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보험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으시는 임금 자체는 80만 원이 조금 안 되지만 건강보험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또 이제 사용하시는 동의 입장을 또 저희가 들어보니까 전직 경찰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던 것만큼 그분들의 역할을 다 충족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직원보다 더 열심히 안전요원만큼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오는 사람만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딱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전 동에 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만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수행기관이 내년 같은 경우는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노인일자리 사업을. 거기서 이제 모집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수행기관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회서비스형으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저희가 만약에 이제 16개 동이면 32명을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32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 모집하는 사람들 중에 좀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인력이 한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10명을 뽑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32명 모집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은 10명뿐이라도 남은 32명 다 뽑아야 된대요. 다 뽑아야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은 아주 최소화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필요하지 않는 인력을 10개월 동안 관리를 해야 되는 또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개 동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으면 2026년도에 사업을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안전요원을 뽑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고민을 좀 더 하신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두 가지 측면을 다 고려해서...

양달막위원

예, 고려해서 하지만, 물론 요즘은 인생이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찌 보면 2∼30대, 40대가 더 튼튼하게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분들은 60대가 더 인생의 멋도 알고 인생도 알면서도 관리를 잘하셔서 힘도 더 세신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라고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연령대가 어떻게 몇 세 이상이 되시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60세 이상.

양달막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꼭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노인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채용을 하시겠지만 노인일자리의 만족도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 동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포함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구민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그리고 안전과 연계해서 봤을 때 주객이 전도되는, 원래의 취지를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하신다 하면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런 부분은 집행부 쪽에서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좀 좋은 인력을 뽑기 위해서 전직경찰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경찰이 퇴직하시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쪽에 있는 퇴직 경찰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도 저희가 면담을 했었고. 그리고 경찰 퇴직하신 분들 모임인 경우회에도 저희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지금 남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모집하고 있는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드렸고 홍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아마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많이 선발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문 인력과 선발 기준을 꼼꼼하게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계속 이제 친절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불친절 직원을 만나기보다는 악성인을 만나는 횟수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더 많아 보이거든요. 저희가 친절교육으로 직원들은 관리할 수 있겠지마는 악성 민원인들한테까지 뭐 교육을 통해서 이러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 그에 대한 저희 직원들의 보호도 좀 많이 강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보면 재산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했을 때 정말 강력한 악성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서도 사례도 경험했고 그 직원에게 하는 행위나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뭔가를 민원 넣고 거의 업무를 못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괴롭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쓰리아웃제, 같은 민원 세 번 넣으면은 그것 안 하는 것 전화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있긴 있는데 사실 그분도 너무 잘 아세요. 세 번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교묘하게 내용을 조금씩 조금씩 바꾸어가지고 계속 뭘 요구하고, 뭘 달라 하고 귀찮게 하고 이런 게 너무 흔한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는 대안이나 대책이 좀 있을까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이번에 10월 29일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장시간 반복, 폭언 민원을 할 경우에는 상담이 15분이 경과하면 전화를 끊겠다고 고지를 하고 20분이 경과하면 끊을 수 있게끔 그게 항목이 명시화되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는 구청에 전화를 걸어보시면 안내 멘트가 나오거든요. 나오면서 ‘녹음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녹음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하고 오늘 통신팀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다음주 월요일 정도 되면 전화를 하시면 안내 멘트가 아마 바뀔 겁니다. ‘녹음이 됩니다.’로 바뀔 거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전화민원 같은 경우는 끊으면 되지만 찾아와서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조치는 출입제한, 퇴거 조치도 지금 이번에 시행령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태연

김태연위원

그게 강력하게 좀...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이제 방법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보니까 사실 아까 저도 이제 계속 여쭤봤는데 어쨌든 일반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책상까지 와서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서에서 보면은.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게 전부 다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들도 막 펼쳐져 있고 컴퓨터에 띄워져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불쑥불쑥 들어와가지고 이 담당자에게 이 민원에 대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면담을 신청하기에는 그것도 좀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그런 어떤 접견 장소나 접견 방법이나 그리고 사실 건설, 건축과에 재개발·재건축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럽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강하십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막 녹음도 하시고 화면 사진도 찍어가고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 저희가 좀 법적으로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고문변호사도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침 마련을 좀 고민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은 민원실에 대한 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서가 사실은 세무 1과, 2과 그다음에 민원여권과 그리고 토지정보과 이렇게 4개 부서만 사실은 민원실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동에 16개 동을 민원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전 부서에 대해서 그런 지침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태연

김태연위원

힘드시겠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것은 국장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이게 좀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민원 문제는. 여기에서야 주 업무가 민원이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민원과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들 역시나 지금 이런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또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국장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특히나 이제 법적인 제재도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좀 요청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제일 악성민원이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건축과 인허가 부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각 국의 국장님들하고 한번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대처방안을 조금 디테일하게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정말 사실 저희가 오히려 민원인을 고소하고 싶을 정도로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차마 공무원이라는 입장 때문에 직접 하지를 못하고 끙끙 앓다가 결국 제3자가 거기가 같이 관여돼 있는 반대쪽에서 이제 걸어서 좀 스톱을 시키는 경우도 보긴 했는데 그전에 저희는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저희 직원 보호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민원들 그리고 대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너네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을 했고, 공문서를 위조했니 어쨌니’ 막 이런 식의 반응까지 보일 정도로 사실 그런 것은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협박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마련해 주십사 국장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 작년에 이게 우리 안전요원들 용역 줘가지고 하시는 거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작년에 9,374만 7,000원인데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다가 장전2동에도 좀 배치를 하시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조금 전에 내년도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저기네요. 보니까 서3동하고 남산동하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남산동이 좀 위험 지역입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남산동에 수급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도 많고.

강재호위원장

그럼 민원 우범지역이네, 그러니까. 그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렇게 판단했으니까 거기 배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장전2동은 안 그런데, 사람들이 참 순한데.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장전2동 같은 경우에는 부곡2동에 있던 그 민원인이 구속이 되고 나서 형을 집행을 살고 장전2동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여인숙 쪽으로.

강재호위원장

아, 그래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범지역 됐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법을 또 순회 배치도 할 수 있거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강재호위원장

지금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 적은 예산에서 순회 배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고. 민원 때문에 보니까 631페이지 보시면은요,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이래가지고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92.6, 92.7 다 92점대네. 2023년도 24년도 전반기까지. 이게 자체조사 하신 거죠? 보통 우리 통화하고 나면은 ARS로 온다든지 이렇게 민원 설문조사 할 때 우리 자체...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표본을 300개를 추출을 해서...

강재호위원장

300개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금정...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아,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전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아,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있는 거네. 상당히.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나는 우리가 자체조사 해가지고 한 건 줄 알았더만. 상당히 잘하신다, 92점대 같으면은. 그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다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고. 뭐 물어보면, 다른 부서의 것은 집계만 이렇게 되어있는 거지 실제 민원 내용은 정확하게는 모르신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민원이 진정이네. ‘상·하마 마을에 꽃단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는데 이것 불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다른 부서의 것은 모른다 말입니다, 그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죠.

강재호위원장

모르실 것 같고. 그다음에 633페이지 보시면은요, 우리 무인민원 발급기가 2024년도 4월달에 선두구동하고 청룡노포동에 발급기가 설치가 되었다고 되어있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다음에 하기야 여기가 변방이라서 그런가 최고 늦게 되었네. 복지센터도 보니까. 아까 전에 또 앞에 무슨 과였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거기 변방에 되어갖고 간호사도 안 보내고 이러더마는. 무인민원 발급기도 최고 늦게 하네, 이게. 자, 그런데 제가 이게 지금 작년도 경상사업설명서 보면은요, 무인민원 발급기 2대 설치하는 데 620만 원입니다. 작년에 예산에.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죠? 한 대당 31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구입비는 2,100만 원이고요.

강재호위원장

2,100만 원인데 왜 그때는 추가 설치 공사비가...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보안장비하고 CCTV 이런 게 같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 공사비가 또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또 다르고. 가령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설치비는 2,100은 만 원이고 보안장비하고 CCTV만 들어갈 경우에는 450만 원 정도 들고.

강재호위원장

더 들어가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공사 현황에 따라서 공사비가 한 몇백만 원 정도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해놓고 조금 전에 633페이지 보시면은요, 2023년도에 새마을금고 회동지점 전체가 228건 그다음 장에 보시면은 2024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새마을금고 회동지점은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9월달까지인데 1,182건 늘어났고 그 위에 NC백화점 부산대점이 117건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9번에 금정세대공감센터 151건. 자, 또 663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9번에 보면은 금정세대공감센터 2023년도 발급실적이 217. 서동새마을금고 회동지점은 올해 9월달까지 발급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번에 금정세대공감센터는 작년에도 217건,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엄청 적어요. 다른 데는 여기 보면은 2,000건, 3,000건도 있고 이런데. 올해도 금정세대공감센터가 151건밖에 안 되거든.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 계신 분들만 거기 아는... 거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드나드시고 접근성이 용이한 분, 또 아시는 분들만 거기 가서 발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홍보가 너무 안 된 거예요. 여기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다 하는 것을 홍보가 전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새마을금고 회동지점 같은 경우에는...

강재호위원장

아, 거기는 이제 올해 많으니까 관계없어요. 세대공감센터.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금정세대공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장전2동하고 3동이 통폐합이 되면서...

강재호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건데 금년에 저도 이제 너무 발급 실적이 적어서 담당자하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해서 현장에도 가봤었거든요. 가봤었는데 홍보 차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약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설치가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10월달부터 거기다가 안내문을 붙여서 그 인근의 장전2동 그다음에 NC백화점 그리고 부산대학 지하철역 세 군데가 인근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10월달부터 이전 예정이라고 안내문을 지금 붙여놨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아, 그것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내 지역구인데 거기 큰일나는데.

장내 웃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합리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아니, 거기 홍보를 좀 강화하시면은...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인접 지역에 무인민원 발급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꼭 거기에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저희는...

강재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공사비 다 합치면은 한 2,500∼600 들어가는데 이게 거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말로 가성비가 너무 없습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아니, 이것 구입비가 2,100만 원이고 공사비는...

강재호위원장

450만 원이라면서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래 합치면은 2,500 들어간다 아닙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 설치를 하게 되면 신규로 구입을 하는 예산은 빠지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죠.

강재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제 말은 이게 이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놨는데 가성비가 너무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너무... 그리고 만일에 거기를 철수를 해서 다른 데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 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갑자기 또 1년에 151명이라도, 뭐 271명이고. 한 달에 한 스무 분 정도 가서 무인민원 발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계속하는 데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은 그분들 또 원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10월달부터 그래서 안내문을 지금 저희가 계속 붙여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안내문 붙이고 장전2동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철거를 한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단체도 단체원들 설명을 해드리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괜히 내 주던 것 빼앗아 가는 것 같거든. 줬다가 빼앗아 가면 억수로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가지고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홍보를 충분히 좀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이것 어디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지금 이제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에 2016년도에 설치를 해서 고장이 잦아서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2,539건 정도로 발급 실적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교체를 할...

강재호위원장

금사공단 쪽으로.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요, 634페이지 기기별 발급 가능 민원 서류명 해가지고 이것 발급 시간을 내가 이것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4시간 다 해놨거든요. 24시간 이 무인민원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금정구청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만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계가 어떤 시설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재호위원장

그래 그것 안 되잖아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그 시설이 운영하는 시간에는 발급이 가능한데 그 시설이 문을 닫으면은 발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발급이 될 수 있는 것은 24시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아니,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게 24시간을 써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구청 본관 1층도 야간 되면은 문 닫잖아요? 그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당직자가 있기 때문에 구청 본관은 24시간 합니다.

강재호위원장

당직이 있어도 여기 들어오기 엄청 번거로워요. 그다음에 여기 뭐 이마트도 문 닫으면 끝이고, 세무서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런데 이게 24시간은 좀 그렇다. 가능하다는 말은... 내 식으로는 24시간 된다 해서. 안 되잖아요? 24시간. 그 기관이나 이런 데 문 닫으면 자동으로 끝난다 아닙니까? 동 행정복지센터도 저녁 되면 퇴근 다 하시고 문 닫아버리고 나면 들어가지도 오지도 못하는데 거기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다음에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것 야간민원실 운영현황 2023년도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잠깐만 해주십시오. 야간민원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강재호위원장

644페이지. 야간민원실이라는 이야기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수요 야간민원실 여권에 한해서.

강재호위원장

여권에 한해서?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여권에 한해서만 발급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여권에 한해서 야간에도... 시간은 안 나와 있는데 24시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닐 거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24시간은 아니고 8시까지.

강재호위원장

8시까지?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야간은 아니지.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주간도 아니...

강재호위원장

그러면 연장근무라 해야지 그걸 갖다가 야간이라 해가지고. 야간에는 보통 우리 여름에는 일몰 후가 야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여름...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주간이 아니니까 따로 설명을 하기가 야간이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연장근무라 하는 말이 안 맞겠나... 하여튼 야간이라고 돼 있는 것 같고. 여기 또 있네. 645페이지에 민원여권과 친절교육 실시 해서 불친절 사례 및 행정사무 착오. 행정사무 착오 보상금은 얼마나 지급이 되는 겁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행정사무 착오...

강재호위원장

금액이 안 나와 있더라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1만 원 지급합니다.

강재호위원장

1만 원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아, 내가 행정착오로 해서 잘못됐다 그러면 1만 원 드리네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온누리상품권으로 배송을 합니다.

강재호위원장

배송을 해주네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럼 연락 해줍니까? ‘우리가 실수로 죄송합니다. 그 대신 큰 보상은 못하겠고 자그맣게 1만 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하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런 안내문을 같이 보냅니다.

강재호위원장

하고 1만 원 보내주는 거네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상품권을 같이 동봉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강재호위원장

아, 그것은 몰랐네, 1만 원. 그것은 자기들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해가지고 해주는 거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법정민원으로 처리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재호위원장

법정민원으로?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아뇨, 법정민원으로 처리가 지연됐을 경우에 저희가 착오 보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행정사무를 착오로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하고 있는데 법정민원으로 처리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시고.

강재호위원장

안 하시고 그렇게 찾아서.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여권과가 좀 직접 사람을 응대하는 직업이 최고 힘든 직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조금 전에 우리 김태연 위원님 말씀마따나 민원여권과도 고생 많이 하시지마는 첨예하게 재산권하고 대립이 되는 건축, 건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교통, 건설, 건축 이런 부분 그 부분도 여기 많이 나와 있긴 있는데 주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질의를 하기가 그렇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강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63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이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아까 결과를 받으셨다 했잖아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24년도 상반기에도 역시나 만족도는 높습니다, 점수가. 92.58점으로 높은데 이제 항목별로 봤을 때는 다들 좋아요. 그런데 그중에 좀 하나 보자고 하면 환경 부분이 점수는 그것 중에서는 낮거든요. 저희가 직원들은 그만큼 다들 처리도 잘해주고 계시고 그 과정도 잘하고 있고, 대응 응대, 신청, 접수는 다 잘하고 계시는데 환경이 뭔가가 이렇게 점수가 낮다라는 것은 뭔가 요구사항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주차 문제가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청도 민원이 많으면은 주차 공간이 협소하고 동 같은 경우에는 말할 나위 없이 또 협소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불만이 많으셨고 또 구청 같은 경우는 유료 주차로 이제 바뀌면서 ‘왜 안 받던 돈을 또 받느냐’ 그래서 유료 주차에 대한 불만도 또 제기가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민원 업무환경에 대한 것은 아니었네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업무환경에 대한 부분은 극소수고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주차에 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전에 저희가 주민제안설명회인가 하여튼 그런 식의 의견을 받았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민원 관련한 업무를 볼 때 ‘문서 세단기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즉석카메라 사진 촬영하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은 사실 우리 환경에도 이런 것 좀 설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문서세단기 같은 경우 민원인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수의 의견이 조금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에도 필요하시면은 문서를 받아서 저희가 세단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밖에 민원 전용으로 문서 세단을 또 설치를 하기에는 조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원문공개율 질문드리겠습니다. 646페이지이고요. 저희가 보통은 조금 공개율에 맞춰서 목표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는데 3년 치를 보면은 저희 이번에는 2,305건으로 해서 요청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정보공개청구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희 회의결과 공개는 되어 있다고 돼있는데 다운은 못 받고 비공개 돼있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치가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 봤자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원문공개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 금정구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지금 원문정보공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구청장 이상 결재문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문 정보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2024년도의 원문공개 목표율이 70%입니다. 70% 미만에 해당되는 부서는 다시 재분류를 하고, 거기서 분류가 잘못된 것들은 공개로 다시 전환을 하고. 이제 그래서 부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다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해서 재점검을 하는 그런...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재점검해서 이제 그러면 계속 나아집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나아지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나아지는데 신청 건수는 줄어들고 또 퍼센티지는 낮아지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맞습니까?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산문서 원문정보공개하고 그리고 민원인이 신청하는 정보공개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민원인 정보공개 같은 경우는 보통 교통과나 그런 것도 많고 이제 세금 관련 그다음에 벌금 관련 이런 게 많으시잖아요?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환경위생과가 제일 많습니다. 의외로.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퍼센티지는 점점 또 떨어지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구청장 전결로 해서 부서에 해서 퍼센티지를 올리는 것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 이제 시정된 내용, 신청, 그러니까 부서에 이제 전달하셨을 거잖아요? 모니터 이것 결과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

남윤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개시 15시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이번에 총무과장님 되시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거고 일이 참 많으셨을 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력적으로 다 감당이 되십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그냥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면서.

양달막위원

총무과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 관여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보고 그러는데 어제 재무과 소관의 행정감사를 하다가 우리 총무과 계약 건을 하나 봤어요.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조리마을 체육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조리마을 체육공사가 보니까 이게 총공사비가 6억 6,900만 원이 넘네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계약을 어떻게 한 겁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이것은 총사업비가 8억 2,200입니다.

양달막위원

증액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아니요, 원래.

양달막위원

원래가?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그래서 2,200으로 기본 구상계획을 2023년부터 구상을 해서 하고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을 건설과에, 토목이다 보니까 조리마을이 게이트볼, 풋살장, 테니스장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의뢰를 하고. 건설과에서 이제 실시설계 용역까지는 했는데 나머지 토목공사를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끝까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달막위원

지금은 공사가 그러면 다 완료된 겁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11월 말에서 12월 초 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인조잔디 보식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인조잔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보면 당연히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당연히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견적을 누가 냈는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견적서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우리 집행부 쪽에서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폐기물업체에서...

양달막위원

일단 전체적인 금액은 어디에서 잡은 거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 할 때 업체에서 잡았고...

양달막위원

업체에서 다 잡은 거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계약을 하면서는 이제 실증과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혼합 폐기물 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게이트볼은 조정년도가 마을주민들이 기존 사용하고 있었는데 파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폐콘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 그것은 설계상에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어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 또 수목, 소나무 이런 게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재선충 관련해서 나무를 옮기지 못하는 계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톱밥 처리...

강재호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당겨가지고 하십시오. 전혀 안 들립니다.

양달막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재호위원장

예, 크게 말씀하시든지 마이크를 당기든지 하십시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톱밥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원래 조리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 도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폐콘을 이제 파쇄하는 부분에서 양이 또 많이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누가 보고를 했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희들 설계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내용들로 인해서 증액이 됐다라는 보고를 그 업체 측에서 했다라는 겁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공사를 하면서 실증을 해보니까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양달막위원

예측하지 못했는데 예측하지 못한 공사비가 올라갔다.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보이는 면적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땅속은 묻혀있는 것까지는 예측을 못하는 건 맞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하지만 제가 내용을 보면서 도대체 이 견적서를 누가 냈느냐라고 물어본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당장 좀 전에 말씀하신 소나무 관련해서 열두 주가 있었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것은 여기 사진 대지에도 보면 소나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재특별법 행정규칙에 의해서 3월에서 10월달까지는 소나무 이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러면 거기 대해서 당연히 예측을 하시고 견적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리고 콘크리트 두께, 보시죠. 콘크리트 두께 같은 경우도 원래의 길이와 넓이 그 내용도 변경이 많이 됐어요.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측을 못합니까? 넓이와 길이를 현장에 가봤으면 그걸... 그냥 도면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콘크리트 두께, 일상적인 생각들은 그렇습니다. 표층 5cm, 기층이 한 10cm 정도 해서 일반적으로는 15cm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을 업체에서 자기들이 견적서를 내려고 한다 하면 최소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 예측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서 타공을 해본다든지 어느 정도 자재가 나올 것인지 업체 측에서 그러면 측량을 제대로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현장에 전혀 가보지도 않고 도면도 안 보신 분이 대충 뽑은 거예요. 2,000만 원 이하로 하려고 하는 조작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서류만 봐도 지금 증액된 사유만 봐도 이게 어떻게 탁상행정 이상을 넘어섭니다. 현장방문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도면 검토도 아예 안 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메시(mesh) 울타리 하나 추가해야 되겠다. 현장 가면 바로 보입니다. 안 가신 거예요. 견적서를 받는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고 견적서를 내는 사람 또한 현장방문 안 하고 견적서 낸 거예요. 증액된 내용 보세요. 증액된 내용이. 공사를 하다가 폐기물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땅속에 많은 폐기물이 있어서 안 보이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량이 나오면 그것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니 당연히 업체 측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더 내야죠. 그렇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아도 사진만으로도,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만 봐도 보이는 내용을 갖다가 그정도로 체크를 못했다라는 것도 잘못됐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4,000만 원이 넘는 폐기물 자재를 2,000만 원 이하로 낮추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견적서를 적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견적서가 거의 200%가 넘는 300%에 육박하게끔 폐기물 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누가 공신력 있게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탁상행정 한다 하고 현장 한 번 안 와봤다 하고 욕 얻어먹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계약 중에 한두 개이겠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재무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게 이것은 진짜 의도된, 이 조리마을 체육공원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진짜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는 그런 공사인 것 같은데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공사나 용역에는 비교견적이 없다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원래 없는 게 원칙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일단 설계하고 다르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2023년 6월달에 이제 토목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도 있고. 저희들 현장에서 지금 공사를 하는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달막위원

수의계약에 2,000만 원 이하는 비교견적을 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제도 수의계약 입찰 기준 및 근거를 가지고 오셨던데 우리 공무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0조에 의해서도 수의계약을 선정할 수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도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비교견적서를, 원래는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30조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견적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받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견적서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을 벗어나서 일을 하시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많은 공무원님들한테 어찌 보면 본의 아니게 본인들의 하는 업무에 자부심을 좀 떨어트리는 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특정 업체와 단합한 것 아닌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합리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오해의 여지를 많이 일으킬 수 있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양달막위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차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온탕지계라고 하죠? 개구리가 천천히 익어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도 나중에는 생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챙겨야 됩니다. 이게 하다못해 현장을 안 갔더라도 거기에서 찍어준 사진만이라도 잘 챙겨봤으면 소나무가 12그루가 있는데 폐기를 해야 돼서 1,700만 원이, 뭐 몇천만 원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당장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안 가봐도 서류만 봐도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15cm일 건데 20cm다라고 말을 하는 건 업체 측의 잘못입니다. 타공 안 해본 거죠. 그것 요즘은 기계가 잘 나와있어서 cm 잴 수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15cm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략적으로 적은 겁니다. 전문가가 적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런 것을 챙겨봐야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우리 세무과 사람들 재산세 2∼3만 원 더 내는 것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돈에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항상 유의하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알뜰하게 일을 좀 잘해보고 다양하게 좀 잘해보자라는 마음을 항상 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총무과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앞으로 탁상행정 같은 이런 일은 좀 지양하고 많이 줄여주십시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좀 준비하시고.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양달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국장님이신 김영숙 총무과장님 때도 사실은 총무과에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리마을 체육공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륜동 배수지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또 수영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임석천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시 부지라든가 아니면 공공부지입니다. 그것을 찾아가지고 물론 구비도 어느 정도 모자란 부분 들어갔겠지마는 대부분 다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묵혀져 있던 땅들이고 버려진 땅이고 쓸 데 없이 잡초만 무성한 시 부지나 공공부지를 찾아서 이제 시비를 받아와가지고 시설을 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관리권이 금정구청으로 넘어오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구민지원팀에서 특히나. 이게 사실 총무과에서 사업팀은 구민지원팀인데 제가 그것 많이 봤습니다. 나와가지고 공사 과정도 저하고 또 같이 많이 나갔고 현장도 매일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그래서 조리마을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수시로 가서 보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찰로 해가지고 들어간 부분인데 관급도 쓰고 이렇지마는.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물론 본의 아니게 눈으로 안 보이는 부분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그 위에 폐자재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공사 지연이 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는데. 하여튼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를 좀 잘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마무리 다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다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조리마을 체육공원에 시비를 8억을 받아와가지고 시작한 부분인데 지금 벌써 이제 2년 반이 다 돼 가거든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를 좀 잘 해주시고. 하여튼 또 여러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수영천 스포원 옆에 파크골프장도 원체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무리하게 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자꾸만 우리 금정구민이 노령화되어가고 또 그분들 그래도 그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가서 또 운동을 함으로써 의료적인 부분도 더 건강해지고 마인드도 더 좋아지고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어떤 치매라든가 그런 부분도 더 나아지고 이러니까. 저는 이게 체육시설 특히나 동네 체육시설은 적은 돈으로 가급적이면 많이 좀 설치를 해서 누구나 다 접근하기 좋은 위치에 좀 많이 설치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장 연임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

지금 문제점 없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서로 쌍방인 것 같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쌍방?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쌍방인 것 같고. 이게 연임을 해줘서 기존 통장님은 좋아하시고 또 신규 진입장벽에 애로사항이 신규로 들어오시려는 통장님들은 또 불평을 토로하시는 지금 그런 상태죠.

윤철

정윤철위원

일단은 연임제가 폐지되기 전에 우리 책자 246페이지 보면요. 부곡3동에 3통장님 11회 연임하셨더라고. 이쪽 같은 경우는 통장이 지원자가 안 나타나는가 보네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아, 탁

윤철

정윤철위원

예.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동에서 이루어지니까. 11회 정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윤철

정윤철위원

우리 앞전에 봐도 통장연임제가 있을 때도 ‘할 분이 안 계시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그때는 조례 개정이 되기 전에는 3회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연임되면서 그게 풀리다 보니까...

윤철

정윤철위원

아니, 3회 그게 되어 있어도 할 분이 안 나타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면접이라든 심사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기존 통장님한테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동에서도 이런저런 신규 통장님에 대한 발탁이 힘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것에 대한 강구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개선대책에도 들어가 있지만 자원봉사 점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기존 통장님들이 봉사하니까 봉사활동 점수를 많이 받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점 간격이 좀 큰 것을 조금 줄여볼까 이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외부 심사위원이 두 분이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외부 심사위원이 저희들 구청에서 팀장급이 한 분 나가시고 또 교수님이나 관계자분들, 우리 공감정책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윤철

정윤철위원

그러면 심사는 몇 분이서 하세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5명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동에서...

윤철

정윤철위원

그럼 동에서 2∼3명?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2∼3명을 추천해서...

윤철

정윤철위원

그것은 좀 객관성 있게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윤철 위원님이 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다루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다루기가. 243페이지 보시면은 통장 운영 현황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전체 이것을 쭉 보시면은요, 이게 인구 대비해가지고 통수가 많은 부분이 좀 사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부분 또 다루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지금 서1동 같은 경우는 14통입니다. 그렇죠? 인구는 4,637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서3동은 인구가 1만 387명인데 18통입니다. 이래 쭉 보면은 또 부곡2동은 1만 7,000명인데 21개 통이고 부곡3동은 1만 5,000명에 17개 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통이 많다는 것은... 뭐 제가 통을 통폐합하자 하면 또 난리 날 겁니다. 통장님들이 또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선두구동이나 금성동 같은 경우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통이 많이 이렇게. 과거에 인구가 많을 때 그 통이 통폐합이 안 되고 그대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가 통폐합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구 대비해서 통이 너무 과다하게 많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조금 전에 정윤철 위원님이 민감한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매년 통장선거 때만 되면은 상당히 좀 시끄럽습니다. 각 동에서 통장님들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아예 심사에 안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위원회에다가 부탁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단체장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통장님들을 선임을 하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은 과거에 뭐 이런 어떻거나 2년 연임이고 또 나이 제한도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더라고, 그게. 없어지니까 그것도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속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압력단체가 됐고 또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데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지금 어떤 분은 9선도 있을 건데요? 9선도 있고. 9선 같으면 몇 년입니까? 이게 종신이란 말이거든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뭐 11선도 있더라고 내가 얼핏 보니까. 그런데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지금 2개 구만 빠지고 전부 다 연임을 풀어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제한은 70세 이상인가로 묶어놓은 데가 또 몇 군데 보이고.

강재호위원장

아니, 2개...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희들처럼 연임을 그냥 2개 구 빼고.

강재호위원장

풀었어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다 연임입니다.

강재호위원장

다 3선, 4선, 4연임, 5연임 할 수 있다. 그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나이 제한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나이 제한도 없는 데도 있고 70세, 75세 이런 식으로 막아놓는 데가 또 있고.

강재호위원장

있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기존 계시는 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하기를 건의하시고...

강재호위원장

당연히 계속하기를 원하실 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최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통장을 공개 모집할 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여기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요즘은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왜 떨어졌는지 점수표를 봅시다.’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그 부분 대부분의 떨어진 분들의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기존에 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될 수밖에 없다. 채점표 자체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이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이것.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민원이니까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윤철

정윤철위원

우리 통장에 보면 해임사유를 추가했다라고 했거든요. 해임사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해임사유 추가 이런 것을 개선 방안으로 지금 넣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지금 그러면 해임사유를 추가를 한 게 아니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개선방안으로 저희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는 흔적이죠, 이게. 앞으로 조금 해임사유가 여러 가지의 안건들이 있는 것 중에 조금 더 몇 가지를 넣자.

윤철

정윤철위원

그러면 그것 정리되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그럴 때 이제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문나영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선 저는 한마음체육대회 안 물어볼 수가 없겠죠. 굳이 뭐 이것은 페이지 안 해도 188페이지이긴 한데요. 과장님 이번 구민체육대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 나름대로는 몇 군데 동향을 듣기도 했지만 그리 나쁘지 않았다. 경기도 원만했다. 축제의 다양성은 많았으나, 경기라는 것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경기라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다.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좋았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설문조사...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평가는 그러면 누구한테 보통 들으셨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희들 시행한 동에서 좀 들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니까 예전과 같이 단체원들만의 잔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동의 직원들은...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장님은.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동의 단체원들도 우리는 금정구의 구민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의 평가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이 사무가 개인적인 의견을 듣는 어떤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과장님께서 부서를 총괄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총무과로 총괄을 하시니 과장님 평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는 이번에 했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나쁘지 않았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그리고 체육회와 적절한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진행은 소통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날 저희 금정구 전체 부서에서 몇 명의 직원들이, 차출되었다 해야 되나요? 지원되었습니까? 이것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그날 동별로 단체원들도 다 오셨는데 보니까 새마을부녀회도 그렇고 단체원들도 어느 정도 오셨는지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렇게 해야 금정구민들이 얼마만큼 온 지가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단체원 빼고 저희 내빈 빼고 부녀회 빼고 동직원 빼면 금정구민들 몇 명 왔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저희 예산이 1억 6,000이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1억 6,000인데 4,000명 방문한다고 사업 실적에 22년도에는 그렇게 쓰셨는데 3,000명이 제가 느끼기로는 내빈과 단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에서 준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동에서 어느 정도 돈 예산 받으셨나 하니까 500만 원, 저희도 동별로 보니까. 돈도 더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어느 동에 가니까 ‘못 살겠다. 내가 돈주머니냐.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게 옆 동이랑 비교돼서 ‘저기는 주던데 우리는 왜 안 주노.’ 말씀하시고. 동별로 또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속이 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동별로 이것도 좀 파악을 해주십시오. 개인 주머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구민체육대회의 목적이 뭡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경기를 통한 주민 화합이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주민 화합.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날 화합은 저희 내빈하고 직원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행사 시작하고 한 한 시간 정도 내빈 소개하고 인사하고 그러고 나면은 저희 이번에 프로그램이 있긴 있었습니다. 요 앞에보다는 조금 더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누가 나오나 이렇게 보고 뭐 이제 저희 의원들도 달리기를 하고 구청장님도 달리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에어텐트 만들고 할 때 보니까 저희 동직원들이 제일 고생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구민들의 행사인가 직원들의 행사인가, 이게 도대체 이 행사는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그래서 쭉 동에 이렇게 다 봤어요. 달리기하고 나서 숨이 차가지고. 단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동네에서 함께 하시겠다 오신 분들은 술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체육회와 금정구청에 있는 구청장님, 구의원들이 인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인가. 직원들은 쉬는... 사실은 단체원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아이고, 바쁘시죠? 힘든데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달에 죽겠다.” 동마다 좋아하시는 동도 있으세요. “아이 뭐 이렇게 해서 모이는 거지.”라고 하시지만 그건 제가 여쭤봐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9월, 10월은 행사도 많고 굳이 이런 행사를 뭐 이렇게 모여서 할 필요 있나. 어른들 식사하고 가시는 것은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식사를 정식적으로 저희가 경로당이나 그런 데가 아니면은 식사 대접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데 ‘차라리 식사 대접만 하는 게 낫겠다, 그럴 거면’ 하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 새마을부녀회는 저희 행사 뒷바라지하라고 있는 단체가 아닐 텐데 저희 어머니 또래의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허리도 못 펴고 쓰레기 치우고 음식 나르고. 의원들도 음식 나르고 하기는 했는데, 동마다 인사하면서. ‘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나, 새마을부녀회를 만든 건 이런 목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동에서 이제 그것은 뭐 각자의 역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죠. 이게 과연 2024년에 있을 만한... 누구는 앞에 앉아있고 누구는 뒤에서 쎄빠지게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24년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사실은. 청장님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말씀 그대로 목적이 구민들의 건강증진, 구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라면 과연 그 외진 곳에, 뭐 외진 곳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았겠지만. 글쎄요, 그날 구민들 중에 체육을 통한 화합을 하신 분이 과연 몇 분 되실까. 온천천에 했었을 때 뭐 말이 많기는 했지만 그때는 저희가 그랬었잖아요. 라라라랑 겹치면서 아이 데리고 오신 분, 손자 손녀 손잡고 오신 분들 그래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좋다고. 단점은 있었죠. 단체원들이 섭섭하다,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의 방법을 고민하면 되겠지만 ‘과연 저기 모여서 흙먼지 마시면서 직원들이 이 바쁜 시기에 저걸 해야되나’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낮에 하는 회식 같은 느낌? 저는 그렇더라고요. 직원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평가를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원이 먼저 입을 뗐으니까 조금 더 진실한 평가가 저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 고민해봐야 될 만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되시고 나면 여러 자리에서 구민들을 만나고 싶은 건 그 자리 가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1억 6,000 그 이상의 가치를 쓸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무료급식소에 예산을 더 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회 직원들 표정을 계속 이렇게 살폈거든요. 내빈석에 앉아 있으면서. 현타가 되게 온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것 하려고 체육회 들어왔나?’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희가 방법을...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실은 좋아하시는 동네도 있기 때문에 제가 100% 존폐의 결정을 할 수는 없으나 고민을 해봐야 되는 행사임은 분명합니다. 저는 다음 예산에 반대할 예정입니다. 이 돈을 더 다른 데, 더 진짜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행사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 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방법하고 고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조준영입니다. 방금 앞서 문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서에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말씀하시기는 어렵지요? 이 본예산 관련해서는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귀담아 들으실 것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건 뭐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행사가 아니잖아요? 우리 행사입니까? 체육회 행사입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같이 하는 행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는 후원하잖아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는 후원하는 데고요. 고민해서 의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숙고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질의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쉬운 것부터 할까요? 제가 재무과 할 때 얘기했나 기감실 할 때 얘기했나, 얘기했는데요.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를 주잖아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복지 파트 등등은 시설까지 저희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하죠. 운영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탁자의 관리·의무 부분에 있어서 수탁자가 증·개축하고 신축하고 시설들을 손댈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조문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에도 민간위수탁 계약서에 적어도 한 대여섯 군데는 그게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린 데가 금정노인복지관이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체육시설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번에 2025년도 구청장 업무계획에도 있던데, 개·보수 관련해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있던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사실은 구의 세입으로 잡고 이게 이제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는 나중에 또 한번 보면 알 테고. 그런데 우리,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민간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등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관련한 데를, 그러니까 수탁을 준 데에서는 어떻게 금정구 테니스장 관리운영 협약서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수탁자는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보수비 목록 중에서 사용료 수입의 10% 적립금 및 수익금(필수 기본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의 총합계를 넘는 비용의 개·보수 건이 있을 경우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항이 ‘위탁자는 청구요청 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법에 좀, 관련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총무과 소관으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총무과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기감실하고 재무과하고 사업부서들하고 다 얘기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위수탁 준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4조가 수탁재산의 관리인데요. 여기에 2항에 보면 수탁자가 있습니다. ‘스마트파머’라는 수탁자인데요,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을 위해 수탁재산의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장비 등을 구입 또는 폐기하는 등 수탁재산의 현황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금정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신·증축, 개·보수 못합니다, 이분들이 직접. 우리가 해야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구청장의 승인을...

준영

조준영위원

아,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수탁자는 이것을 손 못 대죠. ‘금정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운영 위수탁계약서’지요? ‘사단법인윈’이라는 데죠? 여기하고 했는데 여기에도 있습니다. 수탁재산의 관리, ‘수탁자 윈은 이 협약 체결 후에 수탁재산의 신·중측, 개·보수 주요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립 마야어린이집 이것은 이제 요즘에 합니까? 마야어린이집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운영 안 하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이것도 저한테 들어온 것은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데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중측, 개·보수 등은 협의를 해야되고 보고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공립 레미안장전어린이집 사무의 위수탁계약서에도 보면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에 수탁재산의 관리 이것도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아마 많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 그 위수탁계약을 맺으니까요. 사업부서하고 말씀하시고 재무과,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이것 바로잡으시고요. 각 파트별로 해서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 매뉴얼화해야 됩니다. 이것 바로잡으십시오. 과장님, 아셨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공문하고 시달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수탁기관 수리비 지급내역 등을 제가 받았는데 한 10건쯤 이렇게 됩니다. 사회복지관이나 체육관 관리·운영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직접 지급하신 일은 없지요? 우리가 수탁자한테 개·보수해라 등등으로 해서 장비 사라, 없지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 고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하나 하시고 또 제가 이어갈까요?

강재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럴까요? 좀 쉬었다 하시죠.

강재호위원장

계속하시죠. 비슷한 종류 아닙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완전 다른데. 쉬었다 하시죠.

강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개시 16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우선 자료 먼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바쁜 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거긴 했는데 이런 자료가 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습니다. 제가 보조금단체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보조금 집행내역을 이렇게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액에 따른, 저희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사용액이.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상세내역 해서 다시 주십시오. 과장님.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런 자료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여기 들어가 있는 보조금단체 중요재산 현황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관련 내용이라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조금단체 경암체육관에서 시작되기는 했는데 경암체육관에 저희가 이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 현황 경암체육관에 이번에 스포츠센터에서 조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총 얼마 쓰신지 아십니까? 보조금으로?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2억 3,700 저희들 받고 집행한 것...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총 물품으로 하면 목이 33개고 이제 개수로 하면 더 되는데 저희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과연 금정구의 재산이냐, 경암체육관의 재산이냐. 저희가 뭐 거의 떠먹여준 부산대학교의 재산이 되어버렸죠? 저희 보조금으로 해서. 이용 실적도 제가 여쭤봤는데 저는 동네가 근처라서 한번씩 가봅니다. 대운동장 뛸 때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학생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타다 타다 타다보니 저희 홈페이지에 지방보조금법 그리고 저희 조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번에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아가지고 부서랑 재무과에 여쭤보니까 홈페이지에 예산공유방에, 정보공개-예산방-예산공유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현황. 이때까지는 왜 없었을까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이게 법이 2024년도에 바뀌면서 저희들이 공문을 올해 받고... 2023년도에 바뀌고 공문을 받아서 작년에는 못 올리고 올해 올리게 됐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제가 들고있는 자료는 조례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조례에 2023년...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저희 금정구 29조에도 보면 ‘중요재산 보고 및 처분 등 제한’ 그래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은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구청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그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조 3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 현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30조에도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두 번이나 되어있습니다. 심지어 29조는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30조에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 공시되어야 하는 변동사항은 개정이 2018년 5월 8일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작년 거예요. 작년 초인데 이제 올라왔는데. 다른 것 우선 보조금 취득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공유방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희들 보조금이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2024년 1월달에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보고 공시 안내를 받고 저희들이 자료를 기획실로...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언제 주셨나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이게 기획실에서...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자료를 총무과에서 기감실로 언제 주셨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1월 11일날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받고 조금 늦게 아마 챙겼을 겁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많이 늦었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저희가 바로 공시하게끔 되어있고 항상 공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구보랑 홈페이지에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 안 되어있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현황 다 주십시오. 저희가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취득한 날짜는 2023년 4월 14일날 경암체육관 같은 경우는 물품을 구입했고요. 그전에 예산은 다 나왔죠. 22년도 말에 정리되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22년도 11월 3일날 MOU 협약하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체결하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 전에 예산 준다고 다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자료는 또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록은 올해 7월 4일날 했습니다. 취득일이랑 또 1년 넘게 차이가 나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등록해야 되는 재산자료 주시고요. 이것 정비해서 올해 안으로 구보랑 홈페이지 전부 다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선 자료부터 주십시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문나영 위원님이 경암체육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하나 여쭈면 경암체육관에 시설을 만든 것은 있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장비만 샀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시설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경암체육관에 이 예산이 2022년 11월 3일 맞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때 협약을 체결을 했고 이 당시에 저희 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었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산심의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예산의 의무부담에 관한, 그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당시에도 이게 법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강하게 제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가기관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줄 때 무슨 항으로 줄 거냐?’ 였는데요, 민자보로 줬거든요. 근데 이게 시에도 질의를 넣었었죠. 저는 왜 시에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의 예산 부서에 질의를 넣어 보니 시에서도 답변이 제 기억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렇게 왔죠. ‘민자보로 주는 것이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지원을 한다고 하면 보조금 항목 중에는 민자보밖에 없으니 민자보로 주는 게 타당하다. 그것밖에 없다, 줄 몫은.’이었어요. 이렇게 국가단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는 인제나 철원 등등의 접경 지역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을 짓는데 군부대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 토지도 있고 시설도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이것을 풀어준 거죠. 자, 그건 그렇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었잖아요? 일단. 지었으니, 이것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할 것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논란이 있는 예산을 줬고 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한 게 우리 구입니다. 먼저 제안을, 그 얘기 운영 부분은 조금 이따 하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2022년도 7월에 경암스포츠센터 개선을 위한 보조금지원 검토 요청을 구에서 부산대학교에 합니다. 왜 우리가 지원을 한다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목적에 보면 나와있겠지요? 그래서 22년 9월에 보조금 예산편성 관련 협의를 해당 부서에서, 총무과겠지요, 기감실에 넣었고. 협약서 내용에 보면 이 목적이 뭐라고 돼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가지고 계시잖아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뭐라고 돼있습니까? 목적이.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금정구와 부산대학교 양 기관이 상호 간에 협력과 지원을 협력하고 이행함으로써 금정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이것 만들 때 해당 부서장께서 뭐라 하셨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자, ‘권역별로 보면 서·금사, 부곡 지역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있는데 이쪽은 없다.’ 였어요. 그래서 ‘이 권역에는 없으니 이게 구민 건강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어요. 그런 주장을 하셨고 제가 이것 수정의결안을 냈었거든요. 그때 두 가지로 반대를 했어요. 법적 타당성 절차적 타당성이 하나고, 두 번째가 이게 정책적인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 돈을 지원하면 이게 건강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뭘로 산출해가지고 증빙할 건데, 증거할 건데? 왜 이것을 구에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볼까요? 경암체육관 스포츠센터 구민활용 실적에 대해서 23년하고 24년에, 제가 달라고 해서 종이 한 장 받았습니다. 그죠?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안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주시는 것도 어쨌든 부산대 측에 요청을 해서 받으신 것 수고하셨는데요. 이걸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보면요. 과장님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갖고 계시죠. 어떨 때는 2%도 있고 많을 때는 25%까지 있는데 이게 금정구민 이용객 수하고 총 이용객 수를 월별로 해서 받아서 이용료를 낸 거죠. 그런데 이게 신규니까 연인원은 아니다, 그죠? 연인원은 아니고. 그런데 23년에는 4월에 5명, 5월에 19명 뭐 이래서 300명, 600명 이렇게 쓰는데 우리 금정구민이라고 체크한 데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총 2,824명이 경암체육관 스포츠센터를 이용했는데 금정구민은 234명이었어요. 8%쯤이었고 24년도는 좀 더 이게 늘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그분께서 ‘권역별로 보면 저쪽 국민체육센터는 저기서 잘 사용하고 있으니 여기도 스포츠센터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함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수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제가 2억 3,700을 5년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근 2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구청에서도 우려한 바에 따르면 협약을 맺고도 부산대학교에서 ‘우리가 안 하련다’ 하면 별다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셨죠? 10년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은, 그런데 10년까지 안 해줄 것 같으니까 5년 할 건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다는 게 좋겠다라는 자문을 받으셨다고요. 경암체육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해 별다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년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한 20만 원 정도씩 1인당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과장님,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 말고. 이렇게 재정이 수반되는 협약.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우리 동래에 있는...

준영

조준영위원

금정구에서 한 것 중에, 이때까지 한 것 중에.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구민체육관 같은 경우에...

준영

조준영위원

구민체육관 그것도 문제고. 사실은 옛날에 부산외대에 있었던 스포츠 특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산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시설, 장비를 지원해주고 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자, 업무협약서에는 금정구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명분으로 이것을 했지만 이게 2022년 11월이었고 그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하고 우리 김재윤 청장님하고 협약을 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아십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금샘로 개통 관련...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샘로 개설공사 업무협약입니다. 이것을 2023년 2월에 체결하고 다음 날 바로 기사화 됐었죠. 그리고 우리 거리에 플래카드가 확 걸렸습니다. 한 동에 몇 개씩 이렇게 걸렸었죠. 그런데 이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실 이것을 하려고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정무적 판단을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금샘로 개통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의 소기의 성과를 얻었느냐가 있는 것이고. 그래 그게 법적으로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저도 알죠. 그런데 협약서에 뭐라고 돼있냐면 접속도로 개설공사 업무협약서에 보면 협약 내용이 금정구하고 부산대학교에서 주기적으로 만나도록만 돼있고 ‘부산대학교는 금샘로 개통을 적극 협조하며 학내 기구 간에 논의 과정, 주요 내용을 금정구에 즉시 통보한다.’ 이 내용밖에 없어요. 실효성이 없는, 사실은 부산시가 빠진 이 협약은 실효성이 없는 협약이라는 겁니다. 제 가설은 뭐냐 하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내용도 있는 것이고 2억 3,700이라는 우리의 소중한 구 자산을 부산대에 주고 이 금샘로 개설공사 업무협약을 맺기 위한 허울뿐인, 이걸 맺기 위한 그 시드머니죠. 시드머니라 하면... 그 돈으로 그냥 쓴 거예요. 시드머니면 나중에 뭐라도 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린 것은 첫 번째 이것 운영 잘하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저한테도 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너무 배려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문의하면 불친절하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의 의무부담행위를 할 때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전 부서에서 좀 하셔야 됩니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홍보하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준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2억 3,000이 넘는 큰 거금의 돈을 들여서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홍보를 안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되는데, 지적당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금정구민들이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홍보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부산대하고 그 협약 내용대로 자기들도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것도 가가지고 즉시에 따져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지금 장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 듣는 도중에 무슨 계획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희들 그래서 지난번 행감 실적보고 하실 때 문 위원님께서 협약서 제출 건도 말씀하시고 한 적이 있어서 바로 저희들 그 동에 또 공문 보내고 회의자료에 게재하게끔 해서 이용도 할 수 있게끔 했고 또 10월달 소식지에도 바로 9월달에 자료 제출해서 게재가 됐고. 또 저희들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계속 지금 그 이후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더 학교하고 적극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부산대 측하고 우리 총무과나 주무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거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하시고, 각 동뿐만 아니고 자치단체 또 특히 각 시니어 쪽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투자한 돈만큼 효과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꼭 명심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우선은 올해 사실 저희가 또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 같습니다. 의원들도 사실 두 번의 큰 선거를 치르면서 진이 다 빠질 정도인데 그 업무를 주관하고 총괄하는 총무과 같은 경우는 더 정신없었을 것 같고. 사실 뭐 저희야 그것만 하면 되지만 여기는 기존 업무는 업무대로 또 돌려야 되고 또 행사는 행대로 진행하셔야 되고 또 청장님이 안 계시면 안 계시는 대로 또 새로 오셨으면 오신 대로 또 쌓인 일들을 다 처리해 내시느라 참 긴 시간 고생 많으셨다라는 인사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 팀원들까지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이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려야 하나 싶은 고민은 계속 했어요. 사실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서 잘할 수 있게 할까라고 봤는데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예산을 많이 주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그렇긴 한데 일단 좀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여기 센터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을 참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꾸준히 활동을 해오신 봉사자분들은 사실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을 잘 알고 계시는데 이제 신규로 봉사자로 등록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들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활동도 어색하고 ‘여기가 어디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표정으로 많이 서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누가 해야 될까가 참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받았던 것은 이 센터에서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계실까를 알고 싶어서 좀 자료도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여기 센터에서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기본 봉사활동자가 한 6만 명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요처 60여 개가 넘고 이 외에도 단체도 160개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봉사자들과 수요처와 이런 것을 관리를 하는데 정말 이것들을 잘 매칭을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현장에 나가는 봉사자들을 올바르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서 현장으로 보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인력이 참 적어요. 저희가 5명이 계시긴 하지만 센터장은 비상근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두세 번 결재만 하시는 정도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업무는 나머지 네 분께서 하고 계십니다. 사무국장, 간사, 코디 둘 계시는데 전산 코디야 이제 이런 프로그램 관리하시기 때문에 아마 거의 사무실 업무가 주가 될 것 같은데 교육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 보니까 한 분 교육 코디가 계세요. 이분이 그 많은 봉사자들하고 수요처를 관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행사 때 보면 많은 자원봉사자들 좀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 현장에서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오시는 분들 할 때마다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지는 못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이제 주최 측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게끔...

태연

김태연위원

업무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안내를 해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되어있고. 지금 이 인력이 저희들 예산 여건만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많은 인력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면 좋은데 다른 타 구하고 비교해도 그렇게 적다라고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적다라고 보여질 수 없다는 것은 ‘다 모자라니 우리도 모자란 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이 기본적인 지침에도 보면은 시·군·구의 인구수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최소한의 상근인력에 대한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것을 본다라면은 적은 게 문제가 되지, ‘저기도 적고 여기도 적어서 우리 적은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교육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나오실 때는 센터에서도 나와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교육을 한다 해도 업무만 배치를 시키지 정확하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하고 등등에 대한 것은 그 짧은 시간에 교육을 못합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이제 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전에 봉사 신청을 하고 나면 그전에 한번 집합교육을 하든지 해서 센터에서 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고요. 일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봉사자들을 봤을 때 그건 것 같아요. 아마 일시적으로 이제 내가 그냥 신청해서 온 친구들인 것 같은데 보면은 행사 중에 늘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역할은 있어요. 쓰레기 버리는 것 치워주는 역할도 있고 안전을 지도하는 역할도 있기는 한데, 하기는 하지만 틈틈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쥐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교육이 힘들 정도의 그런 여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 이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봉사자들이 좀 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서 이제 했던 분들이 계속할 수 있게 그렇게 또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센터에서는 그런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해서 전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봉사센터와 저희 실무진들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교육 부분하고 봉사자들 관리.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봉사자의 자세 이런 부분하고.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관리 부분하고요.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총무과는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에 자료 요청하는 건데 우리 2018년도부터 지금 올해 현재까지 합의각서, 양해각서, 협정서 이렇게 포함해서 협약서라고 하는데 이 협약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우발채무는 없잖아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없지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특별히 표기해서 주십시오. 내일까지 주십시오.

경미

감경미기획감사실장

내일 토요일...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오늘 되겠습니까? 4시 36분인데 어려울 것 같고 월요일 아침까지 그러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힘들죠? 이것 고향사랑기부제.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나름 저희들 홍보는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돈도 예상보다 조금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연말을...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상을 얼마나 하셨길래. 엄청 적은데.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지금 11월 현재까지는 올해는 1,400 지금 들어와 있고 연말 겨냥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5,169만 9,000원이었는데...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지금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건수는 지금 행감 책자에는 9월 말 기준으로 110건이고 저희들 11월 현재 기준으로는 건수는 제가 모르겠고 금액으로는 지금 누계가 1,400만 원...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1,400만 원. 600 정도 더 들어왔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더 들어왔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600 더 들어왔네요. 그러면 한 200건은 안 되겠다, 그죠? 금액이 소액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전년 대비 사실은 많이 적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연말 되면 저희들이...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또 맞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한 방을 노려보려고 여러 군데 공문도 좀 보내놓고 지금 유관 기관도 보내놓고 홍보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한 방을 노리는 지자체가 많을 것 같긴 한데 저희도 한번 노려봅시다. 우선 이게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저는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들여온 시책이어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잘할 수 있는 게 좋은 게 있는데 이런 게 들어와서 조금 아쉽고 좀 시대에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동네에서 좀 떨어져서, 저는 어차피 저희 동네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희는 뭐 받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서 쭉 봤는데 다른 데도 좀 보게 되잖아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게 큰 것은 아닌데요. 다른 데는 보면 진짜 작은 시골, 저희가 흔히 말해서 시골, 이천이면 이천쌀이 나가고 이렇게 지역명이 붙은 대표 상품들이 많은데 저희는 지금 뭐 금정산성 막걸리. 뭐 고고커피나 이런 데는 저희는 알아도 또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거고. 이렇게 특별히 이제 금정산성 막걸리 말고는 금정구가 표시될만한 게 없는데 이대명과 같은 경우는 저희 금정구가 베이스긴 하지만 활동을 이제 전국에서 하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여기에는 이대명과 전병 3호, 6호 돼있는데 이것 이름 아십니까? 이대명과 전병 해운대 3호, 해운대 6호입니다. 이걸 받으신 분이 금정구에서 받았는지 해운대에서 받았는지 아실까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저도 그것을 보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게 작은 거긴 한데 패키지 바꾸는 데는 크게... 아니 뭐 업체에서는 드시겠지만, 저희랑 계약을 하고 저희가 지금 자활에서부터 해서 전병 많이 팔아드리고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품목인데 그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운대는 당연히 해운대 들어가죠. 기장도 기장미역으로 다 깔아놨어요. 다시마랑 쌀, 아홉산숲. 그런데 금정구는 해운대 6호, 3호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이것 작은 거긴 한데 이런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 선물 줄 때는 되게 세밀해야 됩니다. 제 것은 그냥 그렇게 사도 남 주는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셨던 것 한 방 챙기려고 하시는데 한 방 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금정구 했는데 해운대 것이 오면 이게 여기가 해운대 회사인가 생각하시겠죠? 이것은 내년, 내년 아니고 얼마 안 남았지만 한 방 노릴 때 한 방 치시고 받으시는 분들이 금정구 3호와 6호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활성화 방안도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로그인도 해야 되고 검색도 해야 되고 인증도 해야 되고 불편하기는 한데 구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셨어요. 행사 때마다 하고 또 직원 명함에도 넣고. 직원 명함에 요새는 다른 데는 보니까 홈페이지 그다음에 대표 SNS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요한 것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국, 과장님들 같은 경우는 명함 쓰실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민원여권과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걸로. 홍보문구는 안 읽어봅니다. 저희도 집주소 안 읽어보고 이메일 주소 필요할 때만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기 커도 됩니다. 충분히 다른 내용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총무과 조례를 같이 보면서 보니까 저희 명예구민증 발급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 조례가 언제... 과장님 모르시는 표정이신데.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아시죠? 2008년도에 조례가 나왔는데 저는 금정구에 태어나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살고 있는데도 한 번도 저는 이 얘기를 본 적도 들은 적도 건너 들은 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가 안 됐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같이 한번 써보면 참 좋겠다. 멀리 계시지만 금정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매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요새는 이것 플라스틱 카드로 안 합니다. 모바일로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가면 금정구가 관리하는 산하 단체나 그리고 주차장, 관광명소에는 명예구민증을 발급해서 QR코드 하면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런 혜택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또 제가 보니까 이 조례는 과장님하고 저랑 이번에 조금 신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분들이요. 구청장, 구의원, 단체장 외, 단체장이 추천하는 것도 좀 웃긴데, 구민 20명의 추천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들도 좋고 한데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외국인들 정착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SNS 활동 많이 하시고 금정구 명예기자도 있으시고 한데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외국인한테 발급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고향사랑에 계속 기부해 주시는 참 감사한 분이 계시다 하면 이런 것도 해서 진짜 금정구에서 기부한 게 조금 뿌듯하다. 저희 세금 잘 내시는 분들도 사실은 행사 가보면 내빈들 인사하는 데 시간 다 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세금 잘 내고 있어서 기쁘다 싶을 만큼 행사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던데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정구를 위해서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진짜 기부한 것에 뿌듯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금정구의 명예구민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이것은 꼭 한번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되게 쉬운 겁니다. 해운대 3호, 6호가 나가지 않고 금정구 3호, 6호가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명예구민 활성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나영 위원님 고향사랑기부제 잘 들으셨지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되겠네. 228페이지 이게 뭐냐 하면은 구민 제안인데 45번 보시면은요.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이것 제안하시는 분들이 유OO 씨가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자 이름을 적어도 관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적어 놓은 거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장

내부적인 사항입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구민 제안인데. 엄청 많네 유OO씨가.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지금 여러분이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국민신문고에...

강재호위원장

제안해가지고 포상금 받아가지고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45번 보니까 조금 전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위한 홈페이지 내 명예의 전당 코너 구축’ 이런데 이게 불채택이 됐습니다. 그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불채택이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 문나영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명예구민증도 좋지마는. 이것 지금 독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다른 지역은 지금 몇억씩 들어오고 어떤 데는 도서산간에는 엄청나게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좋은 제도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일본에 농촌이나 도서산간 지방이 지금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살아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출향하신 분들이 자기 고향을 생각하셔가지고 기부를 많이 고향에 해가지고 또 고향을 살리려는 그런 곳도 있으니까. 우리 금정구는 촌도 아니고 도시지역이지마는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고액기부자한테는 우리 명예의 전당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입니까? 우리 부산에 1억 이상 하신 분들 기부자들 그런 것처럼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네. 근데 왜 붙채택이 됐습니까? 이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하도 많이 하고...

강재호위원장

모르지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이게 저희들 금액을 선정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액기부자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고액으로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그만한 응대를 해주셔야 다음에 또 하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빼내려 그러면은 그만한 대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 대우도 안 하고 그냥 돈 달라 하면은 그것은 안 되니까. 그건 도둑놈이고. 그래서 돈을 내가 그냥 지갑을 열 수 있을 만큼 그 사람한테 대우를 해줘야 지갑을 열지, 당연히.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습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조금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예, 문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위원장님이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니까 또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저희 금정구민의 날이 5월 25일, 구청장 얼굴만 홈페이지에 띄우지 말고 세금 잘 내시는 분, 기부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구민의 날에 구청 홈페이지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얼굴은 365일 계속 보잖아요? 그날 하루만큼은 진짜 금정구민의 날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총무과에서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우리 8월 23일날 민원여권과에서 사고가 난 시간대가 몇 시입니까?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오후 3시 반...

윤철

정윤철위원

아까 민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원경찰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청원경찰이요?

윤철

정윤철위원

예.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불렀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3시 반?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3시 반... 사건 일어나고 바로 3분 뒤에...

윤철

정윤철위원

지금 보면 근무자가 민원실에 정위치 근무 시간대인데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던가 보네요?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민원실에는 없고 그때는 1층 민원홀 청경들이 있는 곳에...

윤철

정윤철위원

그 CCTV 보는 모니터.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

그러면 그때 그 CCTV 모니터링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영숙

김영숙행정지원국장

그분이 들어오실 때는 흉기라든지 난동을 부리지 않는 상태에서 출입할 때 우리가 CCTV가 있거든요. 그런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듣기로는 갔다가 복장이 안 갖추어져서 복장을 갖추러 다시 그 자리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좀 복장 갖추어서 제때제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원경찰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죠?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예.

윤철

정윤철위원

그런 부분은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박옥남총무과장

그 이후에 복장하고 저희들이 신경 쓰고 민원실에 근무해서...

윤철

정윤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은 행감보다도 우리 이윤진 팀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율방범대 관할은 우리 이윤진 팀장님 소관입니다. 맞죠?

윤진

이윤진자치행정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자율방범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전폭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윤진

이윤진자치행정팀장

예.

강재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조금 전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그래 했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문화회관,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