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는 태백시 복지재단,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복지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태백시 복지재단 이사장님,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과장,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선서인 : 세무과장, 심은미. 회계과장, 이문형. 민원과장, 신재순. 사회복지과장, 남인숙. 복지정책과장, 고재광. 복지재단사무국장, 이선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욱영 복지재단 이사장님이십니다. (복지재단이사장 이욱영 인사) 이선균 사무국장입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이선균 인사) 노인복지관 장혁만 시설장입니다. (노인복지관시설장 장혁만 인사) 시니어클럽 이준호 시설장입니다. (시니어클럽시설장 이준호 인사) 실버요양원·실버주야간보호센터시설장 봉금순 시설장입니다. (실버요양원·실버주야간보호센터시설장 봉금순 인사) 청소년수련시설 안현진 시설장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시설장 안현진 인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미희 시설장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시설장 김미희 인사) 최현정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경로복지팀장 최현정 인사) 박설아 보육청소년팀장입니다. (보육청소년팀장 박설아 인사) 태백시 복지재단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태백시 복지재단 사무국 직원은 정원 5명에 현원 4명이며, 복지재단 산하시설 6개소는 정원 166명에 현원 160명입니다. 시설별 직원현황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224억 1,100만 원으로 10월 20일 기준 15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요구자료 중 첫 번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어르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틈새없는 지역돌봄연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4개소에 148억 2,558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노인여가시설인 태백노인복지관에 18억 7,748만 5,000원, 일자리기관인 시니어클럽에 128억 3,910만 2,000원, 노인요양시설인 태백시실버요양원에 8,900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인 태백시주야간보호센터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태백시노인복지관은 이용자 2,389명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관련 프로그램 52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태백시니어클럽은 공익활동 12개 사업에 1,911명이, 시장형 4개 사업에 92명, 사회서비스형 8개 사업에 557명, 취업알선형에 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실버요양원은 어르신 50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환기시설설치 사업에 1,400만 원, 화재 및 긴급재난 발생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미끄럼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태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25개 사업에 2,58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2억 8,556만 2,000원입니다. 공익형은 월 30시간 이상 11개월 활동하며,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10개월,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1일 최대 8시간 이내 연중 근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련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건전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에 14억 4,578만 3,000원, 청소년상담복지시설에 4억 5,51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는 74,716명이며, 태백시청소년수련관은 17개, 사업 9쪽입니다. 상장청소년문화의집은 12개 사업, 철암청소년문화의 집은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태백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13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총 2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시설별 직원 채용현황입니다. 각 시설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직원 공개채용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사무국 채용현황입니다. 2010년 복지재단 창립 이후 별도의 재단사무국 없이 운영되어 오다가 금년에 사무국 출범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 3명을 4월 1일 공개 채용하였으며, 실버요양원과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장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별 채용현황입니다. 태백시노인복지관은 금년에 맞춤돌봄팀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58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태백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 23명을 채용하였으며, 실버 요양원은 조리원 등 2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실버주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 등 5명을 채용했으며,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8명을 채용,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명을 공개 채용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시설별 사업예산 집행현황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사무국은 24억 1, 335만 4,000원 예산액 중 22억 2,77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으로 재단사무국운영 인건비 외 5개 항목에 1억 8,168만 4,000원, 이사회 운영에 1,538만 원, 산하시설운영 시설전출금에 19억 5,213만 4,000원, 자부담 운영에 944만 3,000원, 특별회계 3개 항목에 6,91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예산액 18억 7,748만 5,000원 중 12억 6,6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으로 복지관 운영에 4억 6,079만 9,000원, 노인맞춤 사업에 8억 54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예산액 128억 3,910만 2,000원 중 92억 5,706만 6,000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현황으로 종사자복지수당 복지포인트에 1,004만 원, 노인일자리사업비에 85억 6,167만 4,000원, 노인일자리시장형사업 인건비에 사업 운영부대경비로 1억 2,062만 원, 시니어클럽종사자 인건비 외 5개 항목에 2억 4,502만 5,000원, 강원랜드사회공헌재단 사업비로 3억 1,520만 7,000원, 한국노인 인력개발원 인센티브 지출에 500만 원, 법인전입금 예금이자 반납액 1건에 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실버요양원은 예산액 25억 7,603만 1,000원 중 13억 8,537만 4,000 원을 집행하였으며, 20쪽입니다. 실버주야간보호센터는 예산액 8억 557만 7,000원 중 4억 7,54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태백시청소년수련시설은 4개 시설 예산액 14억 4,678만 3,000원 중 7억 8,41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으로 청소년수련관인건비 외 3개 항목에 3억 4,663만 9,000원, 청소년문화의집은 인건비 외 4개 항목에 1억 9,840만 1,000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1억 4,651만 5,000원, 배치지도사인건비에 4,175만 8,000원,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에 228만 5,000원, 청소년동아리운영에 229만 9,000원, 복지포인트 70만 원, 기타 사업으로 1,880만 7,000원, 특별회계 2,70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예산액 4억 5,517만 4,000원 중 3억 50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현황으로 지방상담사업에 1억 4,600만 4,000원, 처우개선으로 345만 원, 청소년안전망사업에 7,009만 9,000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 6,807만 6,000원, 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사업에 363만 3,000원, 청소년 동반자사업에 1,547만 5,000원, 외교지원사업으로 42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재단 이사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취불능) 210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전부 16명이 거기로 가서 80명의 입실자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안식의집에 50명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6명이 안식의집으로 갔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면 상여금 제도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상여금, 이거는 요양원이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자체 수입으로 계속 대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양 보호사가 나가고 수입 인원이 7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드니깐 저희들이 상여금을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2009년도 이후 설립이 되고 딱 두 번 줬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그래서 올해는 과장님이 주선을 하시고 해서 대출을 내더라도 해서 우리는 5,500 내서 줬습니다.

대출까지...

역시 이게 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이냐!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원을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예산계에서는 예산 타령만 하고 앉아서 절대 꼼짝거리지 않습니다. 이 복지 분야를 하는 거는 태백 시민의 복지 수혜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거니까 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동일한 입장에서 그들을 받고, 상여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데로 그런 체제를 전환했으면 좋겠고요.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저희들 사원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앞 전 시장님하고 브리핑하시고 해서 사원 3명을 증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시의회에서 전부 다 허락해주셔서 전산도 일체화 되어 정상적으로 업무 부분은 그렇게 큰 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 계약을 하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정해진 정부의 상여금 제도는 태백시가 출연처에서 해당 부서 과장님께 일일이 얘기하고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도 주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체계적으로 복지재단 운영이 잘되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요양 보호사 처우 개선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또 예산을 하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급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하고,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설문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조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맞춰주셔가지고 서로 차별받는다! 라는 그런 인식이 없이 우리 태백시에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잠시 여쭙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지금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석률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 포기가 공익 활동에서 272명이 12월 20일 현재 나왔는데요, 이분들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특히 제일 큰 게 노환으로 인한 지병에 따른 병원 입원이 제일 큽니다. 일부 사망,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가 건강 체크는 평상시에도 담당자들이 자주 나갈 때마다 확인을 하시는데 병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가시고,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도 포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계속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대기 인원을 어르신들이 이렇게 파악을 해서 그쪽 사업에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중도 포기하시는 어르신이 갑자기 이렇게 발생되니까 특히나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예산 집행을 또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에 대한 어려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까지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에는 참여율이 경쟁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의지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많이 돌아가시고 최근 현상은 일자리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은 왜 생겼을까요?

건강 때문에.

아! 건강상의 문제로?

가족들도 반대를 하시고 그런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서 가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고 싶은데 이 선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께서 약간 불이익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이렇게 자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바로 바로 대기 인원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보면 출석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데도 불구하고 나와계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말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정말 집에 들어가시라고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분은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면 내가 일 수 못 채운다! 이러시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전에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서 관리해 주시는 책임자나 이런 분들이 파악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뭐 10개월, 11개월 이렇게 일을 못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미리미리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치가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이용자들의 불만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면 뒤에 센터장님이 말씀 해주셔도 되고. 아무래도 센터장님이 더 현실적으로 알고 계시겠지요?

네. 일단 우선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치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사실 저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대상이 자발적으로 오는 대상보다는 비자발적으로는 오는 대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에 있냐! 보다는 이용을 할 때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대부분 80%는 부모님들이 이동을 시켜주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와야 하다 보니까 상담 시간이나 아니면 끝나고 가는 시간의 이용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전용 공간이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아이들이 사실 어디에 있든 태백은 학교가 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철암도 있고, 장성도 있고, 황지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다 분포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모이는 곳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시내권이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아웃리치를 진행하고 있고,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는 방법들을 하고 있고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센터를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처음에 개소했을 때 철암청소년문화의집 안에 개소를 했었고, 시내와의 근접함을 고민하셔서 문곡문화의집이 문을 닫으면서 그쪽으로 이전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하고 고민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도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갈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기도 하고 또 제가 봉사 활동도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가서 하기도 했었는데 아이들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 버스를 타고 가도 내리는 공간이 없잖아요, 정말 어른들이 자가 차량으로 이동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불편한 부분인데 그래서 상담 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SNS나 뭐 이런 걸로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시내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다가 분소를 차린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곳을 찾아서 이용하고, 또 본인들의 고민이라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보니까 사업 중에 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계획과 실적은 많이 다를까요? 청소년동반자사업 같은 경우에 계획은 48인데 실적은 910이고,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획은 32인데 실적은 2,270이에요.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구분은 청소년동반자 같은 경우에는 연에 저희가 상담을 제공하는 대상이 중고위기 청소년들이요, 그래서 실인원은 48명인 거고요, 저희가 성과라고 보인 부분은 48명한테 1인당 지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원 서비스?

네. 48명한테 제공한 서비스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인원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적 연인원과 명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표기를 바꿔서 해주시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사회복지재단 이욱영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그리고 각 기관에서 오신 분들 오늘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백시니어클럽 이준호 관장님께서 `23년 하고, `2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평가 사회서비스형 사업에서 우수 기관으로 2년 동안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동안 애쓰셨고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관련돼서 제가 태백시실버요양원에 보면 지금 직원 채용에 어려움, 이용자수 감소, 이거는 지금 누구나 다 인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젊은 요양 보호사들을 양성하는 거는 다른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서 요양 보호사를 따오는 건 조금 수월할 수도 있는데 노인분들이 운전을 해서 가까운 지역에 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재단 차원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요양사를 양성하는 거를 강구해주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취불능) 받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공고를 두 번을 냈습니다. 한 분도 들어오질 않아요, 태백시청에 요양 보호사 담당하는 기관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이수한 사람들은 많은데 전부 재가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왜 재가로 그렇게 빠지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노인들에게 나오는 돈하고 한 집만 가서 해도 한 달에 150-200을 맞추는데 굳이 3명 정도 할 정도로 힘들게 하느냐! 이래서 그건 가지고 있는데 해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삼척 가서 여기까지 태백지역에 도계 지역까지 요양 보호사 자격증 받은 숫자까지 파악을 다 했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먼 곳에서 동해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공고를 하고 그 대신 숙식 제공은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오지를 않아요! 대한사택공사에 사택 같은 아파트를 빌려서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잡았고 그렇게 했는데 되지를 않아요!

담당 주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이 힘 들다 보니까 이 일을 기피 하셔요. 그리고 저희 노인 일자리가 있다 보니 나이가 있으셔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냥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로 쉬운 일자리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 요양 보호사 채용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다같이효종합 재가복지센터에서 교육 기관 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해서 공간 확보가 되면 곧 교육 기관은 개설해서 더 많으신 분들이 요양 보호사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편함이 있는 거를 우리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기관에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태백시에 학교 밖 청소년 증가가 `23년, `24년도 그 전 두 해보다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센터 위탁 운영 시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9시에 등교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담 센터도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김미희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운영 시간에 대한 욕구가 아이들이많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밖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이 등교한 시간에는 생활패턴이 늦다 보니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하교하면 또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서 센터를 이용을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학교 아이들이 학업을 받는 시간, 그리고 오후 한 12시부터 6시까지만 아이들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 시간을 늘린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저희 센터를 현재까지는 더 오래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욕구는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그랬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혹시 친구들이 비대면으로 상담하거나 그런 방법은 어떤 식으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현재 저희 센터를 등록한 청소년은 37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거나 참여하는 아이들을 급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아이들은 17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매번 전화로 연락이 되는 친구들은 전화나 대면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연락도 받지 않은 친구들은 그래도 꿈드림에 소속이 되어 있어! 라는 끈을 놓으면 안 돼서 문자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시로 언제든지 열려있는 기관이 있는 거네요? 스스로 선생님들하고 문자도 주고, 받을 수 있고, 시간과 상관없이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다면 센터장님이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아이들 아까 위치상으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차량 부분을 저희가 스타렉스 하나를 공모를 받아서 강원도에서 2022년에 공모를 받아서 하나 운행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상담에 오고 데려가고를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되지 않을 경우 아이들이 차비가 없을 때는 상담사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도가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상담사 개인이 그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서 지양하고는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점 이해를 했고 앞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내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지원사업 공고를 신청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지원해서 신청에 선정이 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센터에서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동료의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서 청소년기의 아이들 한테 지금 관심도 좀 많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지 못한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지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 그죠? 보건소나? 그런 분들하고 잘 연계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저도 어르신들 일자리 저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연세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러면 이게 사업이 안 되면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게 어르신들 모여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서로 안부를 묻고, 아침에 나오셔서 또 어딘가 나와서 세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답니다. 나이 들면 사실 어르신들 우스개로 애국가만 나와도 눈물난데요, 그 정도로 우울한 나이인데 그래도 이런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같이 함께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없어지면 안 되니까 부족한 부분을 그래도 어떻게든 나이를 좀 더 낮추면 안 될까요? 연세를? 어떨까요?

기준은 정부에서 정해져 있고요,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기존의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연령이 돼도 이 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게 차상위 계층까지 이렇게 자리가 남을 때는 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해 줘서 내년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 이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요양 보호사는. 사실 우리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처우가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혐오스러운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처우 개선이 많이 돼서 지금은 굉장히 경쟁이 높아요. 그러면 이 요양 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이분들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서 우리가 어떤 처우 개선해주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이분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들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없다! 없다! 하기보다 없다면 어떻게 또 방법을 강구해서 이분들의 처우를 국가적으로 안 되면 태백시 자체라도 어떻게 한 번 개선하셔서 이분들이 경쟁률 높은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심오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거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또 가보니 매번 수리는 돼요, 얼마씩 올해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이? 그런데 이거 저는 빈 독에 물 붓기! 라고 생각을 해요. 총체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요즘 청소년기에 여기 오는 친구들을 보면 좋은 리조트 시설 뭐 요즘은 이런 시설에 와서 보면 굉장히 실망하고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아이들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은 이런 시설은 오히려 그분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가면 우리 시에 어떤 이미지에 굉장히 치명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이거도 과장님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수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시설이 바뀌어지게 되면 아마 활용도가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을 좀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1년도에 공모를 받아서 한번 대대적인 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가 많이 새서 했던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공사를 마쳐서 누수 부분을 거의 잡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전체 종합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리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이 있거나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체적인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계시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잘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오늘 서로 심오한 대화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되는,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등한시 안 되게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해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6페이지에 실버요양원부터 시작해서 문제점 및 대책 얘기가 계속 중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시에서 올해 연말 지나면서 대책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건소에 세출 내역을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뭐냐면 태백요양병원에 시가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 이걸로 해서 만약 혹시라도 요양 보호사한테 급여가 더 높아지는데 들어간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양 보호사들에 대한 전체 급여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희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하는 요양원이 만약 사배리골에 들어서면 거기 담당자들도 제가 복지 쪽으로 아니까 저한테 슬며시 웃으면서 저희 급여 높여도 되죠?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그 얘기는 높이겠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상황을 거기도 이미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또 요양 보호사를 또 흡수해 갈 거예요. 그래 되면 현재 있는 요양원들은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실버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70명에 지금 50명?

50명. 네.

70명이면 우리가 아까 장기요양급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적자가 안 나고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요양원 쪽에서는 몇 명 정도로 봅니까?

병상수가 다 차야됩니다.

70병상?

네. 다 차야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가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실버요양원은 한 번도 정상 운영된 적이 없죠? 있나요?

예전에 처음 저희가 실버요양원을 만들고 나서 초창기 때는 그때는 안식의집하고 해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후부터는 전체적으로 계속 실버요양원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장기적인 문제죠?

네.

그런데 그런 장기적인 문제도 있으면서 요양 보호사 수급 문제까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 앞으로 대책 수립을 안 하고는 그죠? 이 역시도 아까 우리 이경숙 의원님 얘기했듯이 수련관 건물 마찬가지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현재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요양 보호사 채용이 우선이 되어야지만 실버요양원이 정상화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양 보호사 이탈을 막는 게 최대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을 수립해주시고 의회하고도 같이 또 상의도 해주시고 해서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지침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네.

지침서를,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어쨌든 아까 심창보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겨울 기간이, 추운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책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저희보다 따뜻한 지역인 아랫 동네라 하기는 그렇지만 옆 동네는 개 월수를 일단일 수를 달마다 하루씩 더 넣어 갖고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추운 달 거기는 저희보다 따뜻하지만 2월을 빼고 다른 달 수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침이 지금 궁금한 게.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받은 거는 혹한기하고 혹서기에만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시간도 이렇게 보면 내외라 되어 있지 10시간 딱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침에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 갖고 저희가 더 추운 동네예요, 따뜻한 동네인 지금 옆 동네가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시니어클럽 쪽에 참여자 인원이 지금 부족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현 사업 유지 확대로 보조금을 전액 연말까지 집행 완료한다! 이게 뭔 얘기죠?

시니어클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병원에 갔다가 또 완치해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부부간에 또 안 하시다가 저희가 말씀드려서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최대한 빨리 이분들이 한 푼이라도 어르신들이 받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한번 노력해서 다 해보겠다! 이런 글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력을 재배치하고 원활하게 하시겠다! 라는 얘기 시죠?

그렇습니다.

다른 뭐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죠?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지금 보면 일반 이용도 수로 들어가있는데 일반 내용은 주로 어떤 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뭐 각종 스포츠 대회가 있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임원님들한테 대관해주는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물어봤냐 하면 지금 수련시설 채용현황을 보면 `24년 올해 8명이 채용됐어요, 그죠?

네.

현원이 지금 12명이죠? 정원은 15명으로 돼 있고 완전 대폭 교체가 됐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분들이 청소년배치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 높습니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면 그래서 이직이 있다 보니 그럴 경우에 다시 채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배치지도사는 한 명이잖아요?

그래도 저희 수련관 시설 그러니까 각각에 보면 상장문화의집이나 철암문화의집, 수련관 이런 쪽에는 다 배치지도사들이 들어가고요, 청소년 쪽에도 보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년이신 분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카데미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이죠?

네. 아카데미 지금 2개.

그런데 지금 보면 아카데미는 인원이 3명이어야 하는데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이 되나요?

관장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명이 원래 현원인데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기존에 방과 후 아카데미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근무 조정을 해서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무실이 조금 방과 후 아카데미랑 문화의집이랑 기존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합쳤습니다. 합치면서 같은 시설 내에 있는 곳들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자! 라는 의미에서 사무실을 합쳐서 지금은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 선생님들도 같이 확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2명 채용 중에 공고는 올려놓은 상태고요,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 중에 1명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채용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 의원들은 격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행감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과 안에서도 칸막이가 생겨서 서로 옮기지 못하고 일을 못 도와주는 게 사실 비일비재한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기관들에서는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채우면서 일을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태백시 공무원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 좀 드네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꼭 지적하자고 한 건 아니지만 각 기관별로 오신 시설장님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고 좀전에 들었던 것처럼 칸막이 없이 서로 도우면서 복지과장님은 최대한 대책 마련도 해주시고 이래서 태백시에 있는 태백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재단이 처음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다 들어오셨지요? 그래요,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백시노인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예전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 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잘 처리하셔서 지금 이사장님이 들어오셔서 제 자리를 잡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형만 관장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저희 주차장 증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관의 가장 단점이 접근성의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나 직원들 같은 경우 차량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관하고 실버요양원, 실버주야간보호센터 직원들만 해도 한 60명이 이렇게 넘고, 저희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쪽 공설운동장에 주차를 한다든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차장이 다 합쳐서 50 면밖에 안 됩니다. 이중 주차를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이런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 밑에 경사면 이쪽에 어떤 타워 주차장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 저희들이 또 올라오는데 경사도 상당히 세서 교통사고의 어떤 우려들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타워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부족한 주차장 면 수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교통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보행자분들이 보행으로 오시는 분들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고려되고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올라가는 데가 경사가 세 가지고 정말 버스에서 내려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정말 그 관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시니어클럽도 일이 워낙 많으신데 또 잘하셔서 상도 받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희도 성과를 낸다고 최대한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 태백시 전담 기관으로 시작할 때 900명 정도의 어르신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의 3배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직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워낙 또 우리 시가 재정도 빡빡하니까 저희는 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도 직원들한테 열심히 해서 성과를 좀 내자! 어르신도 이렇게 해서 으� 으� 해보자! 하는데 더 이상 너무 과부하가 와서 또 한 분은 3년 있으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에도 올해 갑자기 지침이 바뀌었지만 7명입니다. 7명. 그런데 저희가 지금 5명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너무 과부화가 되면 이게 터지지 않을까! 저도 이런 걱정이 되는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한 명이라도 사회복지사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5명이 있는데 7명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네. 지침에는 지금 법적으로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는 5명이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은 그 옆에 우리 센터장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너무도 잘 알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요양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떠한 방법인지도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요양원이 소외받지 않고,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서 헤쳐 나갈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금순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그 옆에 안현진 시설장님도 얘기해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태백에서 하는 행사 대회를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들이랑 부스 운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와 주셨고,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어 주셔서 저희 청소년 행사가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체험 행사라든지 문화 행사를 많이 참여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가 근무 시간이 오후에 근무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채용 문제의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관광대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배출을 해주셔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계신데, 근무 시간이 12시부터 밤 9시이다 보니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된다고 하면, 아니 시간외 근무 시간은 개선이 어렵겠지만 다른 복지적인 측면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채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원을 충족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죠?

저희가 12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합니다.

12시부터 밤 9시까지?

예. 맞습니다.

우리 김미희 센터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올해 청소년에 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이 일을 13년 동안 해왔는데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아까 아이들이 사실 저희 센터를 알아야 아이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라는 그 방향을 모태로 가지고 저희 센터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아이들이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시루’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저희를 조금 인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름 고민해서 센터 캐릭터도 마련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접하기 쉬운 장소이며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 카페 건널목 쪽에 있는 학원가이기도 하고, 코노도 있고, 이런 곳들이 아이들이 많이 일부러라도 활동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지금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 1388지원 단원분이 개인적으로 땅을 배려해 주셔서 이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상가에 운영을 하시는 분이 저희가 활동하는 동안에 고객이 주차장을 이용을 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거기를 이용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민원 처리를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셨고, 저희도 찾아뵙고 양해를 구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아이들이 이동하는 곳에서 나와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동 상담실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어떨까! 하는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6개 센터시설을 관리하시는 이욱영 대표님!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전에 시의원 초대 이래 하면서 오늘 처음이렇게 앉아 보니까 전에 할 때보다는 의원님들이 생각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참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 태백 시민들 모두가 복지 수혜자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거에는 이유가 없다! 라는 걸 가지고 실적을 위주로 하는 걸 작년에 처음 시도해 가지고 태백시장한테 보고했습니다. 하니까 한 약 12만 명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좋은 실적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준해서는 여성 시설장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2명이 증원이 새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장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전에는 없었는데요, 서로 간의 주고, 받고 하는 얘기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주말 보고는 없애 버리고 각자 TF팀으로 구성해서 부서장들, 그 팀장들도 모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양성화해서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혜자가 발생할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요양원은 참 힘들어요. 거기는 건물의 범위가 70명 이상은 입실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많아야지만 그분들이 다 수익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70명을 하려면 요양 보호사가 28명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6명이 빠져나가다 보니 21명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50명으로 다운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더 이상 못 놔두게 합니다. 그거 가지고 하려니 운영비가 많이 부족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2명을 또 우리 봉금순 시설장님이 백방으로 노력해서 2명이 들어와서 지금 25명을 채웠습니다. 28명을 채우려면 3명이 남았는데 우리 재단 전부가 나서서 하고, 북평에 있든, 동해에 있든, 강릉에 있든 있으면 여기에 와서 대한석탄공사에 빈집들이 많으니 거기에 있으면서라도 사람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근로복지공단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니한 일들이 벌어져서 태백시민이 12만에서 지금 삼만 몇천 명이 되는데 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이 거기서 16명이 저기로 갔어요. 저기에서는 16명이 저기로 갔으니 아주 대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만나려고 갔더니 원장이 없어서 부장을 만나서 지역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동종업을 하고 있는 데는 사전 현황을 파악하고 서로 협의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서 쓰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하는 어려움이 없는데, 공고를 270만 원으로 붙여놔서 다 가게 돼서 태백시가 지금 혼란이 온 걸 알고 있느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강원랜드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강원랜드 측의 얘기가 이 사업 공사를 마치려면 한 2년이 걸린답니다. 2년이 걸리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그 전에 많은 검토를 해서 자기들은 급여를 돈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페이는 올라갈 겁니다. 한 270만 원으로 올라가면 엄청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원을 현장에서 채용해라! 채용을 하고 270만 원을 줄 적에는 우리 인원이 거기로 흡수되는 것은 막아줬으면 좋겠다! 서로 간에! 우리도 노력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도 잘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서로 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을 해야 어디가 서로가 좋은 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점은 서로 고쳐갈 수 있다고 해서 그런 회의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고 문제가 간병인 문제가 최고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재단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도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가서 현장을 갔더니 그런 문제를 많이 토로해서 이걸 적극적인 어떤 대처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다 함께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한 번 좋은 의견을 갖는 기회를 한 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은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죠? 하시는 일에 우리 모든 분들한테 더 친절하고 좀 더 이렇게 가깝게 웃음을 갖고 대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세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경미 세정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황경미 인사) 심우성 징수 팀장입니다. (징수팀장 심우성 인사) 김명동 세무조사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김명동 인사) 강애랑 재산과표 팀장입니다. (재산과표팀장 강애랑 인사) 최상화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최상화 인사)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모금목표액은 2억 원입니다. 추진 및 모금 실적입니다. 10월 21일 기준 모금액은 624명, 1억 3,9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기부자는 11명이며, 10만 원 기부자는 529명으로 전체 기부자의 85%입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달성률은 70%입니다. 11월 20일 현재 모금현황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모금액은 1억 6,300만 원으로 달성률은 81%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1호 사업으로 유소년 야구단 차량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시 홍보 부스와 박람회 참가 등 10회 운영하였으며, 유관기관 방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0개 시 군과 상호교차기부로 2,3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기부자 우대 및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자의 명예의 전당 운영, 시정소식지에 게재, 감사문자 발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 답례품 및 지급 현황입니다. 10월 21일 기준 답례품 등록 현황은 26개 업체에 81종으로, 상반기에 6개 업체 19종을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답례품 현황입니다. 정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500만 원이며, 정산금액은 3,400만 원입니다.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역자산 등을 활용한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액기부자 발굴을 위한 출향인 집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홍보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단계별, 전략적으로 맞춤형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최근 3년간 세입내역 추계분석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9월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 총괄입니다. 세입은 5,219억 4,300만 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44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세입현황입니다. 자체수입을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776억 8,400만 원입니다. 의존수입 세입현황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2,905억 1,700만 원입니다. 보존수입 세입현황입니다. 보존수입은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예탁금 및 예수금 등으로 1,537억 4,200만 원입니다. 세목별 세부세입내역은 6, 7페이지에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추계분석입니다. 지방세 부분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주행분과 연동이 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연도별 자동차세의 세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세는 연도별로 감소되는 추세로 연말 기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전환한 지방세로 부가가치세 영향을 받아 편차가 큽니다. 본 세는 국세의 감소로 연말 기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는 재산세 부과에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와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증·감으로 재산세수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금년의 경우 지난해 대비 소폭의 가격변동률 상승으로 연말 기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매 회계년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 가능 수입과 내부 또는 회계상의 수입 등으로 발생이 되므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징수액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태백가덕산풍력발전 배당금과 강원랜드 배당금 등의 사업 수익 증가와 폐광지역개발기금 산업단지 조성기금 조례 폐지에 따른 기타 수입 증가로 지난해 대비 연말 기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고액체납자는 33명, 7억 1,300만 원으로 징수실적은 12명, 1억 원입니다. 체납차량 영치·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영치예고는 44대, 영치는 47대로 징수액은 2,000만 원입니다. 공매현황 및 징수실적입니다. 차량공매는 2명으로, 배당금 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정리 보류 현황입니다. 9페이지에 2024년 정리보류 내역입니다. 시효완성과 무재산으로 1,612건에 3억 4,900만 원을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대책으로 고액체납자 방문 납부독려 및 실태조사를 6월과 10월에 실시하였으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공공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금금융자산 조회 및 압류추진과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분납 대상자 관리 및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 실적입니다. 고액체납자는 199명, 14억 1,100만 원으로 징수실적은 25명, 8,300만 원입니다.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실적입니다. 영치예고 5대, 영치 1대로 징수액은 200만 원입니다. 시효완성정리 및 정리보류 현황입니다. 347건에 9,700만 원을 시효완성정리하였으며, 정리보류는 60건에 2,000만 원입니다.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 압류는 54건에 7억 5,800만 원, 차량압류는 517건에 1억 4,1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대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현황 및 해소 대책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입니다. 9월 기준 과오납 발생액은 5억 9,300만 원이며, 환급률을 98%입니다. 과오납 발생 주요 세목과 사유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연납 후 폐차 및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으로 6,300만 원,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확정 예정 신고분 환급과 국세경정, 연말정산 등으로 5억 1,400만 원, 주민세 등 그 외 세목의 경우에 경정 등에 의한 청구, 법령개정 소급적용 등으로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소 대책입니다. 과오납 즉시 환급 처리와 카카오톡 환급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신청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 사망 시 상속인에게 환급 사항을 안내하여 미환급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무조사 및 기획세무조사 실적입니다. 2022년 세무조사 실적은 155건에 5,100만 원입니다. 2023년 세무조사 실적은 80건에 3억 7,900만 원입니다. 2024년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75건에 3억 4,800만 원으로 정기 세무조사로 30개 법인 대상으로 41건의 1억 1,900만 원, 기획세무조사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준수 여부 등 34건의 2억 2,9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목표 및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현연도 징수목표는 부과액의 98%입니다. 2024년 본 예산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258억 500만 원입니다. 9월 30일 기준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3%입니다. 향후 세목별 체계적인 계획 시행으로 부과징수에 내실을 기하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 철저로 미수령 방지 및 미수납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현년도 징수목표액 또한 부과액의 98%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징수목표액은 576억 6,400만 원으로 9월 30일 기준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6%입니다. 향후 세입금 징수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해당 부서와 함께 납부기한 경과 분에 대한 독촉 관리를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세입목표와 부과·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해동안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저도 그 말씀에 덧붙여서 다른 지역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내고향사랑기부 말고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사업에 기부하는 건 지금 말씀처럼 태백시 유소년 야구단에 기부하기! 아니면 어린이 합창단에 기부하기! 이렇게 조목조목 어르신들 뭐건강보양 식품하기! 이런 다양하게 경상도 쪽에는 거의 그렇게들 세부적으로 하고 있더라고 들어가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돈을 기부받아서 지금 쓰는 걱정이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토리텔링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기부를 하는데 그냥 막연한 기부가 아니라 아! 이런 일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일에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내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을 우리 태백시에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에 들어가면 지정 기부와 일반 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정 기부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른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요번에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받으면서 지정 기부를 하면 어떨까! 라는 얘기를 부서별로 하고 있고, 아직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가 잘 입혀져야지만 지정 기부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부금을 받았을 때 세부적으로 어떤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으면 기부자들도 아! 내가 이런 일에 기부하고 싶다. 내가 또 저런 일에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해서 또 집행부에서는 쓰는 것도 쉽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방법을 다른 지역 하는 데를 보고 같이 우리도 겸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4쪽에 보면 세입현황에서 보면 작년보다 자체 수입 세외현황에 보면 세외수입이 `23년도보다 지금 `24년도에 거의 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붙임 1, 2를 보니까 그냥 기타 수입이라고 있는 거 같아요,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산업단지 조성기금이 조례 폐지가 되면서 168억이 증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기금 80억이 있고요, 강원랜드에 19억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증가분이 기타 수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태백시에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정말 상습적인 부분이지요? 맨 그분이 그분이죠? 지금 굉장히 금액이 많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분들은 압류 들어가면 겁나서 낼 텐데, 그래도 안 내는가 보죠?

체납 처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금 압류나 부동산 압류 뭐 때에 따라서는 공매도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의 고액체납자가 상황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일부에다가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의적인 분들은 법안에서 시효완성이 끝나면 되는 거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올해는 반영하지 못했는데요. 내년에 카카오톡 체납서비스를 해서 체납 고지서가 빨리 송달될 수 있도록 송달률을 높이는 그런 지침을 새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세 부분이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냈다! 하는 얘기는 못 할 수 있도록 송달률을 높여서 징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받았다는 소리도 많이 나오죠?

고지서가 아마 체납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못 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대요,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했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송달률이 40% 이상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또 생기기 때문에 한번 저희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으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상습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는데 어쨌든 그래도 또 세금은 다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무과가 예산은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한 5억 7,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10월 8일자 기준으로 예산 집행 내역을 찾아보니까요. 포상금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500만 원씩 잡혀있어서 이게 왜 집행이 안 됐을까! 를 찾아 보면서 최근 몇 년 치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23년에도 똑같이 500만 원을 잡았고, 실제로 지출한 건 105만 7,000원, `24년도에도 똑같이 500을 했는데 현재는 지급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예산을 줄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지방 세외수입도 있고, 그리고 지방세에 대한 포상금도 매년 3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포상을 많이 받아 가서 직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성취감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직원현황도 보면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직원도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세무과 현원이 2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7월하고 10월에 인원이 2명이 보충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수입 분야에 있어서 포상금이 아무래도 포상금은 징수에 따라가는 거다 보니 그만큼 저희가 서류적으로는 체납을 했지만 실적으로 들어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7월 이후에 자동차 방치차량, 방치 차량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늘어 나는 추세고요, 500만 원에서 한 연말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는 세외수입 팀이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다행인 게 지난해보다 그래도 세외수입을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충족 케이스는 직원들이 다 충족을 해서 이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것도 보상을 다 받을 수 있게 직원들이 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늘 세외수입이나 뭐 지방세를 봤는데 지난해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는 게 지금도 조금 없지 않아,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거 같아요. 지난해하고 올해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나! 뭐 물론 연말에 덜 들어온 것보다는 그래도 넉넉하게 있는 게 좋다! 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지만, 보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있게 하는 게 왜냐하면 이 지방세 수입이 모여서 저희 시민들한테 다 뿌려지는 것이다 보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우리 홍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수적인 세수 추계를 저희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너무 보수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듣고 해가지고요, 저희도 고민해 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현실적이고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해서 만약에 그 세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적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 또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이나 아니면 세정 정책 여건이나 과거 세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지원 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물론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현실성 있게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네.

그리고 과오납 환급금 문제에 대해서 지금 카카오톡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참 좋은 거고,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부터 환급금을 카카오톡으로 많이 전송하셔서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을 혹시 시민 공모전을 해보실 생각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시민 공모전이나 아이디어를 받아 보자!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제일 중요한 건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고 나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빠르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해봤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태백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을 해야지만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모을 수 있는 거고, 공감의 효과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감이 없기 때문에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꼭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전에 과장님 방문했을 때도 얘기 했던 부분이 담겨있기는 하는데 숨은가족찾기 모금 캠페인 뭐 이런 것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대 사람으로 연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더 투자하다 보니 조금 언밸런스가 나기도 하지만 일단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비용 대비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거는 더 많이 찾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상호교차기부 이것도 지금 더 어떻게 확대해 나가실 건가요?

네. 10월 기준으로 해 갖고 저희가 10개 시 군하고 있지만, 교차기부는 앞으로도 춘천하고 할 획이 있고요, 일단 점차 확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소액을 할 수 있는 분들 하고 교차기부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찾지 못한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한 번 더 많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소년 야구단 차량이 지원된 거는 좋은데, 이게 앞으로 제가 또 확인해 보겠지만 차량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확인을 제가 해볼 겁니다. 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체 체육가맹단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사용될 수 있는 차량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땐 태백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 곳이 받으면 우리도 달라! 저기도 달라! 계속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문제를 계속 앞으로 야기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현재는 했고, 앞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전체가맹단체가 움직여야 할 때 도민 체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이 체육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에 차량을 지원해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해야 되거든요. 어느 한 곳에만 딱 가 있어 갖고 움직이지 않아 버리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차량을 지원할 때도 전체적으로 같이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차량 지원이 돼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하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때는 전체적인 걸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과하고 관광과하고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요즘은 블록체인 기술이 잘 발달 돼 있어요. 제가 태백시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나 하려고 사전 준비를 하다가 이번에 내년 공모가 바뀌었더라고요, 규모가 더 커지다 보니까 태백시가 지원할 수 없는 공모사업으로 바뀌어 버렸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세무과가 주관 부서가 되든지 해서 스포츠과, 관광과에 들어오는 태백시와 연계되는 모든 사람의 데이터를 이래보면 제가 살펴보니까 과별로 그냥 매년 쌓아만 놔요! 쌓아만 놓다 보니 다음 사람은 그게 쌓여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활용을 못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거를 우리가 해놓으면 이벤트를 할 때라든가, 그리고 뭔가 우리 기부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할 때, 홍보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그들의 개인정보는 블록체인으로 안전하게 다 보관되어 있고, 그러나 한번 우리랑 태백시랑 연관 돼 있던 사람들은 우리한테 자료가 다 무조건 남아요. 남으면 우리는 어떻게 홍보할 수 있나! 그 사람들에게 한 번만 보내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호의적인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더 기부할 거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태백시 재방문이 더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재방문할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벤트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다른 홍보 비용이 들어가는 거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세무과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 기부제와 함께 스포츠과 하고 관광과, 태백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홍보용으로 쓸 수 있게끔, 요즘은 워낙 기술들이 좋으니까 아마 통신부 쪽하고 해서 아마 공모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놓쳐버리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놓쳤으면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드는 걸 홍보 비용을 막으면서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참에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계신 세무과에서 다른 과들하고 다 태백에 오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만 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데이터로 써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홍보 비용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기부금도 더 늘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일단 다른 부서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또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관심 있게 보고 또 방법을 저희도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전에 관광과에 있다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데이터를 쌓아 놓는 게 아니라 활용하는 데이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타 시군보다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고, 인구도 타 시군에서 우리가 뺏어오는 거 빼고는 늘릴 수있는 방법도 없어요. 아까도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양 보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숙소라도 줘서! 저는 진작부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시에서 그쪽에서는 숙소라도 마련하고 싶은데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겠어요? 없죠? 우리가 빈집이라도 수리해서 주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부처가 다, 부서가 다 연계해서 지금 위기 도시가 되는 태백을 살리는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효율적인 금고 운영 검토가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한 또 답변도 있었고.

네.

이 부분은 계속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태백시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금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받는 이익이 너무 적다! 라는 이야기는 외부에서도 지적되더라고요. 이거는 행정감사에 작년에도 한 번 지적됐지만 올해 다시 한번 체크하셔갖고 다른데 하고 형평성 문제도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야지만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태백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최미영 의원님 없습니까? 추가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는 어쨌든 세금에 중점을 둬서 우리 지역의 세외수입에 적극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문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철 경리 팀장입니다. (경리팀장 김상철 인사) 조수현 계약관리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장 조수현 인사) 김소원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소원 인사) 김용선 청사차량관리 팀장입니다. (청사차량관리팀장 김용선 인사) 그럼 2024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계약실적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총 832건 446억 600만 원으로 공사는 236건에 177억 9,500만 원, 용역은 234건에 103억 8,700만 원, 물품은 362건에 164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약 내용은 제출해 드린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관내업체 수의계약 및 하도급 현황입니다. 금년도 계약은 총 1,775건에 487억 6,100만 원이며, 그 중 수의계약은 견적입찰을 포함 1,257건에 257억 7,900만 원으로 공사 576건, 용역 427건, 물품 254건입니다. 하도급 현황은 조금 전 수정자료에 따라 금년도 9건에 81억 3,100만 원이며, 관내 업체 건수는 8건에 42억 5,800만 원입니다. 하도급 세부현황은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처분 현황은 2022년도는 토지 29필지에 14,734㎡에 35억 3,200만 원, 건물 17동에 17억 9,900만 원, 수목 4,590본에 1억 5,200만 원이며 주요 처분사유는 도로기능상실 토지 및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였고, 태백산 민박촌 매각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는 토지 9필지 7,264㎡에 3억 4,100만 원으로 수질정화시설 운영 부지 및 연접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2024년도는 토지 2필지, 502㎡에 3억 6,800만 원으로 연접토지소유자에게 마찬가지로 매각하였습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 매입취득 현황 2022년도는 토지 73,247㎡, 7,200만 원, 건물 6동, 208억 1,100만 원, 유가증권 40억 7,000만 원이며, 2023년도는 241,875㎡, 55억 7,700만 원, 건물 362㎡, 1억 4,800만 원이고, 2024년도는 토지 3,410㎡에 14억 8,900만 원, 건물 229㎡에 7억 1,1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대부료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총 317건에 2억 4,441만 2,000원을 부과하여 이중 체납은 1건, 129만 7,000원이며, 2023년도는 총 305건에 1억 2,025만 4,000원을 부과하여, 체납 1건에 135만 4,000원이며, 2024년도는 총 298건에 1억 3,156만 9,000원을 부과하여 체납 1건, 161만 5,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8페이지 변상금 징수 및 체납현황은 2022년도는 총 15건에 1,152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2023년도는 4건에 188만 9,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는 5건에 39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은 없습니다. 9페이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은 2022년도는 총 45건에 건물 36건, 토지 2건으로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4조 제1항 1호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하는 경우와 개별법에서 근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2023년도는 총 41건 중 건물 33건, 토지 8건으로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유는 2022년도와 같습니다. 14페이지 2024년도는 총 39건에 건물 32건, 토지 7건으로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은 2022년도 공유재산심의회는 총 12회 개최하여, 취득 21건, 처분 6건, 사용료 감면 등 26건에 총 5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10회 개최하여, 취득 10건, 처분 11건, 사용료 감면 등 27건으로 총 48건을 심의하였으며, 20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현재 7회 개최하여, 취득 12건, 처분 3건, 사용료 감면 등 18건에 총 33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부정당업자 제재 실적은 없습니다. 2페이지 공용차량 현황 및 유지관리 비용 사용현황은 총 차량 대수는 125대로 본청 51대, 사업소 46대, 동 16대, 의회사무과 3대, 건설기계 9대이며, 그 중 회계과 소관 차량은 9대로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유지관리비 중 자동차보험료는 총 125대에 대한 보험료이고, 유류비, 정비비, 하이패스 수수료 등 집중 수수료는 집중관리 차량인 회계과 차량 8대분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23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표에 자산 총계는 1조 9,828억 8.600만 원이며. 부채 총계는 350억 2,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비용총계는 3,758억 2.900만 원이며. 수익총계는 4,624억 1,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은 2023년 초 기초순자산 1조 8,570억 3,300만 원에서 순자산 증감과 재정운영 결과가 반영되어 2023년 말 기말순자산은 1조 9,478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공통자료는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4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두 가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수의 계약 체결 업무 소홀. 해서 명백한 사유가 있을시, 수의 계약을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 추진. 그래서 해결 및 사업 담당자 실무교육이 있었고 수의 계약 추진 철저에 대한 전 부서 알림이 8월에 있었습니다. 그죠?

네.

회계과에서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확인을 해봤지만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감사관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그대로 지적 사항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수의 계약 체결 시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수의시담을 통해 최종 계약금액 결정 그래서 6월 28일에 문서 알림이 또 있었네요? 권고사항이 있었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23년도 1인 수의 계약 건수랑 2인 수의 계약 건수랑 올해 `24년도 지금 1인 수의 계약 건수와 2인 수의 계약 건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의 계약 건수는 한 30건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현재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23년에 비해서요? 제가 봤던 자료는 훨씬 더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수의 계약이 `24년도 하고, `23년도는 30건 정도 차이 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럼 저한테는 `23년도 자료를 적게 주신 거예요? 1인 수의 계약은 제가 받은 자료는 거의 10배인데? 2인 수의 계약은 최소 2배 차이 나고요! 그런데 30에서 40건밖에 안 된다고요?

1,000만 원 이상과 전체 계약 수의 계약 건수를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요!

1,000만 원 이상 말고 전체 수의 계약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000만 원 이하가 뭐 더 중요하겠어요? 금액이 큰 게 더 중요한 거지? 작년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전체?

제가 공사만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2023년도의 전체 수의 계약 건수는 1,293건이었고요, `24년도 현재까지는 1,257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수의 계약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의 계약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뭐 드리자면 여러 가지 부서에서 하는 사업 부분들이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사업 부분들이 또 연결되다 보니 그런 수의 계약 건들이 발생하고.

회계 과장님이야 어쨌든 뭐 오랜 기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1인 수의 견적이 됐든, 2인 수의 견적이 됐든 이거는 언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런 수의 계약은 문제점에 대한 장단점이 있잖아요? 제가 좀 알고 싶어서요! 과장님의 이해를. 그래야지 제가 받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서 과연 적절한가! 판단을 하시는 근거로 좀 삼고자...

제가 의원님 질문 사항을 언제 해야.

그러니까 수의 계약 견적을 해야 될 필요가 언제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네. 사업 부서에서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이 금액 정도에서 진행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사업 범위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수의 계약이 진행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이미 염두해 두고 하는 것이.

우리 감사에서 지적받았듯이 수의 계약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번 감사 지적을 받은 부분은 계약 법령의 일부 잘못된 부분들을 적용했다! 라는 부분하고, 수의 계약에 대한 낙찰률 부분을 일률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라는 그 부분을 지적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하의 수의 계약에 대한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낙찰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라는 언론보도도 냈고 그런 상황에서 했던 부분인데 감사관께서는 그 부분이 거래실력가격이니, 견적가격이니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낙찰률을 적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 견적은 금액이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보통 할 때? 제한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2,000만 원 이하에 대한 1인 수의 계약 견적 같은 경우에는 90%라는 낙찰률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자재라든가 인건비 상승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00만 원 이하 수의 계약 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상당 부분의 어려움이 있다! 라는 부분 때문에 올해는 낙찰률 자체를 90%에서 금액적으로 탄력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1인 수의 계약 견적의 자료에는 4억 9,800 짜리도 있던데요?

아!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공사 중에 견적 이상의 1인 견적이 있다고 그러면.

이 4억 9,800 사업이 뭔지 알고 지금 대답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성탄좌 클로징&어게인 100 행사대행료.

네. 그거는 7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협상에 의한 계약이면 이것도 세금계산서 하나로 딱 퉁 친 거네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의회에서 정산서 제출했는데 받으신 분 있나요? 없죠? 저는 신청 안 했어요! 그런데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모든 태백시에서 하는 수의 계약은 의회에서 다할 때마다 보고 받을까요? 할 때마다?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의원님 얘기하시는 게 행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1인 수의 계약이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을 입찰 공고를 냈고.

마찬가지죠!

유찰이 돼서 특례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특례 조항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연말까지 유찰이 됐을 경우는 단독.

그러니까 다른 데도 보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지역 업체하고 들어와야 할 경우도 있고, 다양한 조건을 걸어서 못 할 경우도 생기게끔 만들어 놓던데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모든 수의 계약을 의회에서 다 컨트롤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 혼자라도 집중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들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입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공동 수급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단독 응찰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런 수의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시급성이 있어야 하고 그 계약에 대한 방법을 저도 몰라서 한번 보니까 시급성이 있어야 하고,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도 다 가지고 있고 시급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급성보다는 일을 쉽게 하자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시급성에 맞추던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정산을 요청했더니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전에 한 산출 내역 밖에 없다! 라고 산출 내역 한 장 딱 보여주는! 저는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업 지시서 내실 때 정산에 대한 걸 다 언급하시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관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데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지금 자료를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죠! 회계과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죠!

실질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낙찰자가 결정되면 우선 협상자가 결정 되면 계약 협상을 진행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내역을 가지고.

그래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조건도 걸고, 좋아요! 그렇게 일하는 거! 그러나 정산서는 있어야죠! 그거를 과업 지시서 뺐다고 해서 그냥 세금계산서 한 장만 딱 봐도 된다!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면 작년에 그랬잖아요! 올해도 그럴 거고!

일반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은 그게 진행이 되면 산출, 당초에 계약상에 있는 산출 내역대로 진행이 다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성과급으로 받아 가지고 용역 납품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정산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그렇게 한다! 라는 거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된다! 라는 거죠. 수의 계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견적도.

가격 협상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도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장짜리 보고가 아니라 정산 내역 한 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도 들어오는 게 낫죠. 그래야지 의회에서 검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업체 관내 업체 수의 계약이 높다고 하지만 이것도 따져보기 시작하면 집중된 데가 있고, 안 집중된 데가 또 있어요. 부서별로 또 보니까 지금. 그래서 엑셀에 넣어 갖고 부서별로 보고 업체별로 지금 다 확인 해봤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중이 돼요, 그죠?

예.

그거까지도 제가 이 시간에 다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철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골고루, 지역 업체들 다 지금 힘든데 편중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편중 돼 있어요, 지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회계팀에서 총 8대의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차량 모두 차량 밖에 랩핑이 혹시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두 대만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이번에 태붐이?

네.

태붐이가 랩핑되어 있는 차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과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기획감사실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우리 컨텐츠가 나와서 어디 출장 갔을 때 태백에 태붐이! 이렇게 알리는 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회계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들도 웬만하면 할 수 있으면 고향사랑기부제든 아니면 태백의 뭔가를 알릴 수 있는 거를 외부 출장 가는 차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전체 차량이 125대가 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랩핑은 돈 많이 안 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해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 지적 사항이 금리가 높은 당기 예금을 함께 검토! 라는 거를 내용을 드렸고, 조치 내용을 제가 봤어요. 장단기 이자 수입 탄력적 운영 이렇게 적혀있고, 조치 결과 총 22개, 1,650억 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기 예금과 단기 예금 해가지고 15개 계좌랑 7개 계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는데 금리가 높은 단기 예금을 함께 검토해 달라는 게 이게 이 조치 결과의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예. 이게 회계 규정에 보면 시 금고와 협의해서 정기 예금으로 이거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시 금고하고 협의해서 항상 매번 협의해서 가장 높은 이율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해도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면 그 금고의 협약이 잘못된 거니까 그 협약을 다시 정리를 하시더라도.

아! 금고 협약이 아니고요, 회계 운영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단기 금융 상품의 정기 예금에 1개월, 3개월, 정기 예금밖에 들 수 없게 회계 규정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1개월, 3개월은 아니고요, 5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 그것만 정기 예금을 들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규정 자체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거는 자체 규정은 아니고요, 상급 기관에서의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마찬가지 저희 조례도 그걸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예금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팀장님?

경리팀장 김상철입니다.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그래서 행안부 훈령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는 거라서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제가 다시 검토했었고, 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MF든가, MMDA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MMF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펀드 개념이라서 회계 관리 훈령에 공공 예금 가지고 투자 상품에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돼있어서 그거는 안 되고요, MMDA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MMDA 같은 경우는 10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관에서 유치할 때는 0.6%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시 금고하고 운영하는 게 0.6%거든요. 이게 동일합니다. 지금 그래서 10억 미만은 0.6%에서 0.5%밖에 이율이 안 되기 때문에 연초에 비교를 했는데 금리 자체가 더 높지 않기 때문에 MMDA를 활용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제안서를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게 0.3%만 차이가 나도 지금 5억씩 차이가 나고 규정에 의해서 못 한다고 하고, 저도 다시 찾아보겠지만 우리가 금리를 적용하는 거는 농협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제안을 받아서 은행별로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회계 관리 훈령에는 금고와 협의해서 상품 같은 거를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장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은행하고 협의해서 다른 생명 보험이라든가 다른 은행의 고액 상품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그냥 농협에서 추천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이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금리를 비교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5년 단기 금리가, 5년 확정 금리가 4% 이상인 거를 제가 5년 체결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합니다. 다만, 우리가 막 할 수 없기 때문에 금고와 협의하도록 훈령이 돼 있기 때문에 금고를 통해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을 받고 있는 은행의 예금이 마감될 때마다 제안을 받고 있는 은행, 금융 기관은 몇 개가 됩니까?

삼성생명하고, KB라든가 다른 은행거도 저희들이 같이 달라 그러거든요, 농협하고 해서 그런데 농협이 어쨌든 시 금고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통해서 걔네들이 입금과 출금! 이러다 보니 그쪽을 통해서 그런 보험 상품이라든가 정기 예금 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에 방카슈랑스 지금 들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이건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IMF 전에는 금리가 워낙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는 확정 금리가 높은 걸로 들었던 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금리가 높았거든요. 한 0.31%에서 뭐 0.32% 정도 이렇게 계속 나왔었는데 또 내년부터는 낮아지는 분위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금리 자체가 그러니까요.

금리 추세를 보면서 저희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안전성과 투자성을 같이 봐야 되는데 어차피 공공 예금이다보니, 안정성을 먼저 추구하다보니 금리가 조금 낮더라도 안전한 데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정성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대신 보고를 받을 때 저랑 이야기를 나눌 때 MMDA나 MMF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한 내용들을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네. 제가 몰라가지고요.

지금 얘기를 다시 드리는 거고, 노력했던 걸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노력했던 게 보여지고, 앞으로 그러면 좀 더 노력해서 우리의 예금이 0.1% 차이가 저희 돈이 1,650억입니다.

네.

0.3% 차이만 해도 한 5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 운용할 때 귀찮더라도 금리 제안받고, 여기저기 받는 게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귀찮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어차피 시민들한테 다 뿌려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문에 올해 초에 경제 팀장께서 전체 부서에다 문서 시행을 해서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부분에서도 자금 운영을 하도록 해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이자 발생률이 높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우리 수납 금액은 그리 또 많아지지 않은 게 좀 아쉽습니다. 지난해에 수납 금액이 한 43억, 한 44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연말에도 한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춘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만 해도 올해 이자 수입이 한 4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4년 11월 11일자 이자율을 제가 받은 거고, 이자 수입된 거 받은 건데 그러면 연말 12월 말일자에 만기되는 게 많다고 제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공용차량 현황 22쪽,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회에 여섯 분이 차를 한 대 가지고 이용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 차를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중복이 되다 보면. 이번에 하나 나옵니까?

현재 그때 간담회 때 말씀하셔가지고 의회에 정수 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승인해서 의회에 예산을 세우고, 차량 구입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의회 쪽에서 저희들이 정수 배정 요청이 진행이 돼야 될 선행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습니까? 어때요? 어쨌든 우리가 한 대 가지고 여섯 명이 지금 나랑 김재욱 부의장님은 굉장히 많이 겹쳤어요, 작년에도 둘이 겹쳐가지고 제가 못 나가고, 그다음날 나가기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 정책지원관 차를 타고 한 몇 번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 괜히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분 차를 이용하다 보니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섯 분이 한 대 가지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지금?

네.

그거 한 번 한 대 더해주는 걸로 해주세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의원이 뭐 수의 계약이나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게 사람이 바뀌다 보면 이런 저런 말도 많이 생기고, 또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시간이 또 지났잖아요? 이게 그래요! 지금 두 번째 바뀌고 세 번째이니까 다 같은 태백 시민이기 때문에 잘 포옹하셔서 저는 잘하리라고 생각 믿고 가고요, 이게 불만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방향이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안을 해서 다 모두들 태백 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을 잘 유념하셔서 함께 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그들은 그냥 보는 대로 표현하고, 보는대로 느끼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희들 세대하고 좀 틀리잖아, 그죠? 저희들은 한 세 박자 쉬지만 그들은 바로 하잖아요? 지금 새로 청사를 짓고 계시잖아, 그죠? 청사를 새로 짓고 계시면서 내년 `25년 말쯤 완공되나요?

아닙니다. 올 연말에 내부 공사는 전체적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요?

네. 공기는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4월쯤 되면.

최종 준공은 아마 내년 4월에.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근무지를 옮기는 과를 결정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총무과에서?

아니요.

결정하실 때도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는 사항에서 잘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최대한 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다 지어지면 아마 빈 공간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몇 칸,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금 보니 설계도 한 바뀌었어요, 보니까?

네.

칸막이를 하신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직원들, 신규 직원들을 중점으로 해서 어떤 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인가? 직원들이 어떤 걸 사용했으면 좋겠는가! 를 한 번 수요조사를 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직원들의 휴식 공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는지!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건물별로 최대한 직원 휴게 공간을 1개소 이상씩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잘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셔서 되도록 지은 만큼, 활용도가 높게끔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아까 정연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계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 특성상 저희가 정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이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하실 때 명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거기 회계 증빙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겠다! 라는 명시를 해주셔야 이런 갑론을박 논쟁이 없어지지! 그렇게 명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다! 라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심이라든지 우리 의원들의 신뢰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얻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회계 과장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실지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협상에 의한 부분이 과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고.

그렇죠.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지금 변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계 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계약법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기준에 대한 규정과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한번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무팀에서 얼마든지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실 때 그런 세부 항목에 대해서 명시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업 지시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계약 부서에서 과업 지시서를 별도로.

그러면 사업 부서하고에 논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부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 그리고 또 밖에서 민원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계약과 에서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24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면 태백시청사 신관건립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조치결과가 지금 10월 중에 설계변경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10월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까?

따로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들 경미한 사안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이어서 감사지적 받은 사항도 철골 부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량하라!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변경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사업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주되는 부분들의 일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조정하는 거, 그 정도만 변경을 했습니다.

큰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라면 빼먹지 않고 반드시 보고를 해달라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2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심의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7건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심의위원들의 출석률에 관해서 이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률이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과반수 이상 출석하시면 성립은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다양한 의견도 듣고, 할 수 있도록 출석률을 높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이 중요한 계약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시고, 58% 정도 지금 참석률이 나오거든요? 최소한 60% 이상은 나와 줘야지 신뢰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많이 출석을 하실 수 있게끔 미리 미리 통보를 하신다든지, 참여를 높이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벌써 다 들으셨죠? 그죠? 우리가 지금 회계 감사를 하는데 당장 이 시간에 이걸 가지고 오는 거는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벌써부터 그랬으면 모든 걸 준비를 해 갖고 오셨어야지! 그죠?

네. 맞습니다.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는 계약과 자산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죠?

네.

원칙 있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민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신재순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재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민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순 민원정책 팀장입니다. (민원정책팀장 정미순 인사) 박종호 개발민원 팀장입니다. (개발민원팀장 박종호 인사) 신준호 건축민원 팀장입니다. (건축민원팀장 신준호 인사) 김홍일 산지농지민원 팀장입니다. (산지농지민원팀장 김홍일) 강정희 위생관리 팀장입니다. (위생관리팀장 강정희 인사)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올해 민원과 예산은 총액 14억 9,900만 원으로 10월 20일 기준 집행률은 77%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원처리 단축현황은 2024년 9월 현재 63.91%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은 현재 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4년 현재 민원발급 건수는 8,792건입니다. 참고로 철암동 행정복지센터는 올해 5월에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악성민원 대처 방안으로는 제도개선, 보호장비 운영, 교육·훈련, 전담조직 운영, 민원 공무원의 피해예방 및 심리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3년간 개발행위 허가현황은 2022년 41건, 2023년 33건, 2024년 18건입니다. 5페이지 건축 인·허가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2024년 건축인·허가 신고 허가건은 58건, 착공신고 신고 허가건은 48건, 사용승인 신고 허가건은 51건, 민원취하 신고 허가건은 2건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연장 현황은 2024년 축조신고 34건, 연장신고 56건입니다. 6페이지 합리적인 산지·농지전용 관리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불법전용 처분현황은 2024년 산지는 없으며, 농지는 2건으로 면적은 300㎡입니다. 산지·농지전용 허가 및 복구 면적 현황입니다. 산지는 2024년 허가 면적은 34건에120,721㎡, 산지일시사용 협의 건은 7건, 65,358㎡, 신고 6건에 3,849㎡이며, 복구 면적은 12건에 11,040㎡입니다. 농지입니다. 농지 허가면적은 2024년 28건에 64,991㎡, 복구면적은 2건에 238㎡입니다. 7페이지 도로·하천 점·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허가내용은 2024년 도로점용허가는 227건, 하천점용허가는 58건입니다.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2024년 도로는 901건 부과에 1억 1,674만 1,000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875건에 1억 1,400만 5,000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은 97%입니다. 2024년 하천은 부과가 424건에 4,488만 5,000원이며, 징수는 411건에 4,322만 6,000원이며, 징수율은 96%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음식·숙박·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920개소 중 총 294개소를 지원하여, 20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 지원내역으로는 총 1억 1,400만 원으로 1차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0개 업소에 5,400만 원, 2차는 시비 자체 재원으로 11개 업소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실태 및 위반사항입니다. 2024년도는 영업폐쇄 등 12건이 위반하였고, 위생교육 실시 현황으로는 2024년 교육대상은 1,460명이며, 교육이수는 1,108명, 미이수자는 352명으로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연내에 교육이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린이·사회복지 통합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실적으로 어린이 33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지도 199회 및 식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인·장애인 4개소 대상으로 교육 11회 및 방문지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대상은 70개 화장실로 추진실적입니다. 화장실 운영 관리는 2024년도 청소 위탁관리로 2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으며, 개방화장실 지원 21개소, 이동식화장실 행사지원 8회, 청결·안전 점검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화장실 정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신축한 화장실은 1개소로 서학공원에 신축하였습니다. 정비는 16개소를 정비하였고, 철거는 3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공통자료는 보고서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삼수동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 있으시네요?

저희가 삼수동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예산 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예산 부서의 입장은 지금 황지동사무소가 신축하기 위해서 예전에 구)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또 위치가 삼수동하고 황지동에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의 입장은 황지동이 신축을 해서 다시 제자리로 가면, 삼수동에 설치하는 거를 그때 가서 한 번 검토해 보자!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싣지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중요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설치하고 유지관리비 대비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라면 우리가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거기에다가 한번 운영해 보고 추후 차차 정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라면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 라면 조금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음식·숙박·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거 여러 번 또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한 번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때 저희가 2016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업소 대비 진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도비로 하던 것을 이번에 시비도 투입을 해가지고 좀 더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한다고 하더라도 늦은 감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조금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올해 주민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조례를 제정을 했고, 올해 일단은 6,000만 원 의원님들이 예산을 실어주셔서 시비로 일단 자체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도에서 6,000만 원 정도 도비, 시비 분담해서 예산이 세워질 텐데 도비로 일단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 하반기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하반기에 시비를 또 실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사업은 저희가 지금 여름에 관광객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지 훈련팀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정말 우리 시를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이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더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빨리빨리 속도감있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9페이지에 위생교육 실시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352명 미이수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연말까지 이거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안내하시고 또 이 분들이 뭐 바쁘다고 못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매월 위생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서를 받으면 지부에 연락해서 미교육자들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좀 안내를 해달라!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또 교육을 참석해서 이수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교육으로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온라인 교육하신 분들이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그거까지 파악이 되면 많은 분들이 거의 이수를 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위생교육이라든지 뭐 우리가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장사하시고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께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자주자주 해주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거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금방 동료의원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음식·숙박·이용업소 환경개선사업 이게 지금 처음 사업을 받고 한 뒤에 몇 년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죠?

제가 이거는 파악이 안 돼서요.

3년인가요?

2년인데 거의 2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3년도 짧을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업체가 커서 다 못해 갖고 두 번에 나눠서 금액이 작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최소한 5년 정도 뒤에 신청할 수 있어야지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더 균등하게 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바뀌면 안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실적을 봐서도 920개소 중에 290개소가 지원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받지 않은 업소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게 저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이 되는데 혹시 바뀌었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검토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들에게 이 바뀐 거나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부적정 이건 뭔 내용이죠?

저희가 농지전용허가가 나가게 되면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한 거를 확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납부 확인까지를 안 거치고 사업이 진행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납부하지 않은 건 아니고 부과를 하고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확인 정차가 좀 늦어서 그렇지, 부과하고 납부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팀장님들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민원 단축 현황을 보니까 현재 63.91%에요, 9월 말 기준으로 되어있네요?

네.

올해 연말에 어떻게 현재 11월 말일쯤 다 됐는데 더 높아지나요? 지난해보다?

지난해에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단축을 해서 민원 처리를 해드리면 너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은데, 또 직원들한테 너무 단축률을 강요하다 보면 직원들한테 부담이 가는 부분도 있어서 적절하게 잘해서 단축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말씀했듯이 과장님이 걱정해 주셨듯이 직원들의 악성 민원이나 그런 걸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피해예방 및 지원에 공무원 악성민원 대처 방안을 보면 `23년, `24년 집합 힐링캠프 같은 걸 하셨나 봐요? 워크숍을 하셨나봐요?

네.

우리 전체 직원들이 다 참여를 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눠서했나요? 어떻게 했죠? 이게?

이게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2회 밖에 실시를 못 했는데, 그 1회에 31명이 참여를 해서.

원래 총 몇 명이 해야 되는 겁니까?

부서별로 민원을. 부서별로 계장 한 분씩 받았나요?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팀장님이 말씀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대상은 50명 정도로 처음에 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부서에 어떤 뭐 각자 그런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가지고 미신청한 부서도 있고 해서 최종 신청한 게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31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반 조금 더 되네요?

네.

올해는 2025년도에는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나 그런 거 편중을 잘하셔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잠시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을 하나 봐요?

네.

그런데 `25년도에 경로당까지 확대 운영에서 한다는 건 참 좋은 운영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 경로당 하면 108개 인가? 거기까지 모두 다 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경로당 모두 다?

저희가 일단 경로당 현황을 파악하니까 107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서 주 5일을 계속 급식이나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한 9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거기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경로당을 다 해드리면 좋은데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아무래도 급식 일수가 많은 경로당을 먼저 해서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파악을 먼저, 아직 그러면 진행 단계니까 하겠다! 하는 의견만 지금 여기에다 주신 거고.

내년에 하기는 하는데 구체적인 파악.

파악이나 그런 게 아직 덜된 거네요?

네.

그러면 꼼꼼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안 했던거 까지 신경을 써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네.

나머지는 저희 동료의원들이 여쭤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중복 질문은 하지 않고요, 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무인발급기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상장동행정복지센터나 아니면 통리주민센터, 철암행정복지센터 이런데 가서 저도 몇 번 이용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참 좋아요. 좋은데 조금 더 연배가 있는 분들은 어색하잖아, 그죠? 잘하기가?

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해줄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동이나 이런데 가면?

일단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황지동, 상장동, 철암동은 그 동 바로 옆에 민원발급기가 있으니까 하시다가 작동이 안 되시면 동 직원이 가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외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계속 상주해서 직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조금 어렵고.

그죠, 제가 그거는 지적하지 않았고요, 일단 센터니까.

센터는 직원들이 도움을 드립니다.

몇 번 해보시면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번 해보니까 하겠더라! 너무 편리하더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몇 번만 도와주시면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숙박 환경개선 이게 조건이 있나요? 어떻게 선별하나요?

올해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 것들은 자비 부담이 일단 20%가 들어가야 되고요, 최대 저희가 지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조건이 있는 거냐고요, 어떻게 선별을 하나요? 이분들을?

도비 한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시 자체 재원으로 했던 거는 식탁을 입식으로 바꾼다거나, 화장실 남녀 구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싱글 베드를 트윈 베드로 교체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을거 아니에요? 많으니까 어떻게 선별하시냐고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 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위원들이 점수를 다 매겨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 걸리는 분들은 제외시키고 대상에 들어오는 분들 중에서 점수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 식품위생법에 걸려서 청소년한테 주류를 판매하거나 이렇게 해서 건수가 3건이에요, 3건인데 이게 지금 어려운데 건수에 걸려서 영업정지까지 받아서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청소년들 주류 판매한 신고가 10건이고, 경찰에서 발각이 됐나 보죠?

네. 경찰에서 점검하다가.

지금 우리가 홍보하고 계시나요?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청소년한테 술을 팔지 말라고 계속?

네.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 위생 교육이나 이럴 때도 그래서 업주들은 다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다시 교육을 더시켜서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일이 겹치니까 본인 잘못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육의 힘이 있으니 열심히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식품위생업소에서 지도단속이 걸린 게 12건인데 어떤 건수인가요? 대체로 보면?

2024년도 상위 박스를 보시면 영업소 폐쇄는 장기 휴업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해서 저희의 직권으로 영업소를 폐쇄한 게 2건이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주류판매 소비기한 경과가 영업정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보관방법 미준수, 과태료 5건, 기타 표시기준 위반 2건 이렇게 해서 12건입니다.

아! 그런 건이에요?

네.

그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급식관리를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대상이 41개소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몇 명이 하고 있나요?

5명이에요?

네.

그러면 급식지원 받는 분들은 총 몇 분 되나요?

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그 단체에 몇 명이...

대충 그래도 몇 분?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뒤에 배석한 팀장님을 바라보며)

등록 시설이 41개소에 1,292명입니다.

굉장히 엄청 많은 분 들이 식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인원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에서 인건비로 나가야 하고 운영을 해야 하니까 예산이 빡빡하거든요,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일하시는 분들의 인원이 많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래도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서 어르신이나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올해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애인 단체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현황에 보면 올해 새로 생긴 시설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네. 맞습니다.

그죠? 저도 복지 쪽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가족센터에 지금 들어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들락날락하면서 봤는데, 최근에 사무 집기나 이런 것도 빠르게 요구해 드렸었고 그래서 집행은 됐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보호 시설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됐든, 누가 됐든 급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할 수 있나요? 이동이 힘들잖아요? 제가 아동센터 했을 때도 해봤지만 급식이라는 거는 적정 인원이 안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존 단가 갖고 해결이 힘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이 수립이 돼 있는지?

처음에 개소하기 전에 저희가 개소를 완전 100% 개소는 아니지만, 10월 말경에 정상 추진을 하는 걸로 집기 같은 거 다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시설 같은 경우도 일부분은 조리할 수 있는 건 갖춰져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용자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으로 모집이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 적정 인원이 될 때까지는 도시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도시락이 만약에 부실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내년에 차량 구입이 됩니다.

네.

차량을 이용해서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먼저 하고, 적정 인원이 되면 조리 영양사까지 채용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진짜 이동해야 된다면 시청 식당이라도 가려고 하면 가면 되는데, 암만해도 조금 불편한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동이 쉬울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동이 불편하다고 했을 때는 그조차도 그분들한테 업무적 부담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식이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또 지금 내년 예산액에 다 반영이 돼 있나요?

예산 반영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운영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조성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장애인 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주간보호센터하고도 얘기했던 게, 일단 사람 모집이 먼저다! 몇 명 정도 많이 됐든 대상자 모집이 됐을 때.

여기 전체 정원 인원은 몇 명이죠? 많진 않잖아요?

최대 1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0명.

네.

10명 정도에 중간 이상만 모인다고 해도 기존에 있는 급식 운영비 가지고는 힘들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한번 운영하고, 그리고 나서 대책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락이나 관내 식당 다 포함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복지 기관은 학교처럼 HACCP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은 없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 기관은 HACCP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시골 학교는 대도시에서 거기까지 배달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강원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시설, 사실 장애인 쪽은 정말 눈여겨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도울 수 있는 거는 도와야 하는데 이런 지적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네.

이게 예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지금도 자재분이 이어서 하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자꾸 터지죠? 이거 조치가 어떻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말고.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쪽은 춘천에 있는 인권 센터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사업회에 어떤 정책 위원이 한 4년 하면서 춘천 분들 많이 알다 보니까 춘천에 모든 센터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태백에서 안 나오는 얘기가 그쪽에서 나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장애인 쪽 얘기는 그쪽에 올라갔다가 장애인들의 일자리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하게 얽힌 것 때문에 조치를 못 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이런 데가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좀 더 들을 수 있는 창구도 열려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이 분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호도 해야지만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장애인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페이지 장애인 단체현황 및 지원실적인데 이번에 우리 장애인 단체 혹시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나요? 8개 단체 간담회 하신 적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한 적은 저희가 올해는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었어요?

시설 따로, 단체 따로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분들이 어떻게 뭐 요구 사항이나 불편 사항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정산하시는 분들의 요구 사항은 처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은 좀 그렇지만 다 보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하고 열악한 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 사항이나 이런 거는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이 보셔서 그들의 요구 사항을 그래도 개선해 드려야 되잖아, 그죠?

네.

하나, 하나씩이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그래서 우선 제일 시급한 거부터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보면 직업재활시설에 보면 장애인 근로 사업장이 있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있어요.

네.

여기는 뭔가 물품을 만드는 곳 맞죠?

네. 맞습니다.

휴지라든가 화장지라든가 뭐 비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죠?

네.

이분들이 만드는 제품을 관공서나 이런 데서 우선 그 매출의 총 1% 정도는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구매액의 2%는 의무 구매해야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얼마나 지금 구매하고 있나요?

우리 시는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0.47%, 그다음에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는 0.6% 정도로 조금 그 실적에 미달되는 부분입니다.

기준에 못 미치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신경쓰셔갖고 그래도 이 분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야 되니까 홍보를 하셔서 꼭 관공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살 수 있게끔, 비닐이나 물티슈, 화장지는 거의 다 쓰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1% 넘기는 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나요?

구매 금액이 시청 구매 금액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400억을 구매했다고 하면 1%는 4억이 되거든요, 화장지 같은 경우는 단가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아무리 구입해도 목표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도 어쨌든 장애인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긴급복지지원 해서 `22년부터 계속 건수가 그래도 563건, `22년도에는. 그다음 `23년에는 330건 긴급복지가, 그다음 `24년도에는 276건이나 꾸준하게 긴급지원을 해줄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해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도 우리가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은 계속 혜택을 받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긴급으로 생긴 분들은 정말 긴급지원이잖아요, 그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이런 혜택을 지속적으로 찾아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갑작스럽게 일을 당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큰 혜택이 가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자활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미집행 당초 예산에 들어 왔는데 예산이 사용 안 하는 게 있어서 4,000만 원 민간 융자금 해가지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에 4,000만 원이 있길래, 이게 뭐지? 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봤더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똑같이, 똑같은 금액이 4,000만 원의 미집행이 똑같이 제로로 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활기금 자체가 일정 부분에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자활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목적은 예전에 새마을 사업할 때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모태로 해서 대상자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가장 주 모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이후에는 융자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환에 대한 부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예산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자활기업에 의한 사업자금 융자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밖에 수급자들의 자활 촉진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융자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가 한 10년 가까이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에 대한 다른 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복지정책실에서 사업 발굴을 몇 년 동안 5년간, 최소 일단 `20년부터 `24년까지는 그전에는 자료를 안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 최소한 5년 정도 사업 발굴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발굴하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자활기업 쪽에서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왔을 때 그리고 또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싶다! 고 하는데 복지정책과나 이런 저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라는 이야기만 들리고 사업을 발굴 못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예산에 대해서 보게 됐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좀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자활기금이 10억 이상 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발굴에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장애인 복지 기금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결정을 해줬어요.

네.

이 또한 예산은 3,000만 원을 잡았는데 반 정도밖에 1,500 좀 안 되게 발굴을 해줬어요, 그래도 이 잔액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 7개 정도를 그래도 하려고 하셨는데, 어차피 예산이 남으면 이분들이 좀 더 예산이 지금 많지는 않아요, 사업별로. 작은 사업인데 이들한테 조금 더 충족된 예산을 주셔가지고 어차피 사업할 수 있게 더 해줬으면 어떻겠냐!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 문서를 보면서.

네.

내년에 하실 때는 혹시 2024년도에 3,0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은 어떤가요?

네. 저희 계획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더 늘려서.

증액해서?

올해 뭐 비록 반밖에 신청이 안 됐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늘려서 4,000만 원까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산이 많으면 그들도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그래도 좀 풍성하고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적은 예산에 뭘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 근로사업장 노후시설을 정비 하셨나 봐요. 어떤 노후시설을 정비하셨는지?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철암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작업장?

네. 옥상에 방수 부분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추진을 못 하다가 추경을 세우면서 그거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누수되는 부분도 제가 접수 받았던 내용들의 민원이었는데 그렇게 신경 써 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인데요, 어쨌든 올해 사회복지사들에게 10만 원씩 복지포인트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는 많은 감사함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진행하고 나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가 준수현황을 조사를 해달라! 그랬더니 2월, 3월에 제가 보고를 잘 받아서 그래도 우리 가이드라인을 거의 지키고 있는 거를 제가 숫자를 다 확인을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60세 이상 사회복지사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흡한 게 있는 거를 담당 팀장님을 통해서도 제가 들었고, 과장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이 어디까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법령상 보면 60세까지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보통 그 정년이라 그러는데 정년이 있는데, 정년까지 근무를 못 하는 건 아니고, 근무하시는데 60세를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을 못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건 우리 시 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의원님한테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60세 넘으셨어요.

그렇죠.

그 규정에 의해서.

복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었단 말이에요, 60세 이상은.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에는 복지 수당의 2분의 1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지금 보면 사회복지사 복지 수당을 삼척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한테 복지 수당의 50%를 지원해주고 있고, 현재 그리고 인제군은 5만 원, 홍천군은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60세 이상이 사회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와 같은 동종 업을 하다 보니까 가까운 지자체는 받고 있는데 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사회보장협의를 지나야지만 어쨌든 지급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건복지부 쪽에 법 개정을 준비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정년 부분인데요, 지금 정년이 종사자는 60세,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65세 인데 종사자도 65세로 바꾸자! 이 법을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긍정적으로 개정이 된다! 라고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법은 그 법대로 진행을 하되,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거는 사회 보장협의제도를 조금 진행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지금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반영 비율이 좋아지긴 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 곳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다문화 가족시설 2개 중에 가정폭력상담소. 여기가 반영 비율이 다른데 하고는 떨어지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들은 전부 100% 다 반영 비율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90%에다가 명절 휴가비도 4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지켜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 시설 소관들이 다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 수급자의 금전 관리에 관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 때도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금전 관리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순례자의 집이나 뭐 이런 데 각자 개인 통장으로 지금 지급을 다 잘하고 계신 거죠?

네. 현재는 그 부분은 다 수정이 됐습니다.

하고 있는데 관리 자체를 시설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통장을 다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관리를 못 하시기 때문에?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취불능)

`23년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게 어떤 국비 지원사업인데 작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추진을 `24년도에 하고 싶었는데 아마 올해 못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는 꼭 진행이 가능할까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수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없다는 게 우리 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정부 쪽에서 요청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분명히 공모는 뜨는데 그때는 저희가.

분명히 공모는 올해도 떴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을 우리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하신 것 같은데, 그거를 뭐 논하고 하고 싶진 않고요.

네.

내년도에 `25년도에 꼭 발굴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복지과는 저도 수 없는 민원을 받고 이럽니다. 그런데 정말 긴급이라든가 여러 사항에 있어서 조금만 도와주시니까 그거를 헤쳐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 된다! 하는 생각보다는 되는 길을 찾아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래 지원을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나 또 타지의 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렇게 가시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도 고생하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태백 시민들이 또 이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태백시 복지재단, 세무과, 회계과, 민원과,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