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조광국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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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권재현의사직원

(발언대에서) 의사담당자 권재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청환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청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청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청환

이청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177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조광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조광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광국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조광국 위원님께서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광국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환 위원장직무대행, 조광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위원장(조광국) 인사

「대답없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조광국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조광국위원장

방금 최국락 위원님으로부터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0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 -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제안설명은 11월 20일 본회의장에서 전략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장 답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 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선교

정선교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선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7쪽 검토 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지방교부세 감액분 등 세입 예산 최종 확정분 반영과 제2회 추경 이후에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을 정리하고, 연말까지 소요되는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예상되는 집행잔액 감액 등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기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 부분입니다. 2024년도 최종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0억 7,900만 원 증가한 3,118억 6,800만 원으로 자체재원 비중은 16.1에서 16.5%로 0.4% 증가하였고, 이전재원은 62.7에서 62.3으로 0.4%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1건 179억 3,4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9억 6,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불가피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앞당겨 집행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경비의 성격상 회계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별도 관리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6건에 2,000억 1천만 원이며,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업비 증액과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의견이 있는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 문화체육관광실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룡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2023년 4월에 공모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한 사유와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건설교통실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금 부족액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손실 지원금은 매년 정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에 과다하게 지급한 1억 4,400만 원을 금회 예산에 정산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민군협력담당관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룡문 심터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용역 예산으로 2,2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장소 변경에 따라 삭감하는 사안으로 승강기 설치 변경 장소와 행정 절차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9쪽. 상하수도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소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예산 3억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본 사업은 대실지구 및 하대실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 (정선교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조광국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 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답변석에서) 문화체육관광실장 류원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실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계룡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안 142쪽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2023년 4월에 공모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10억 원을 계상한 사유와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비로써 현재 공공건축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에 예산을 신규로 계상한 사유는 본 사업이 202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리 추경에 2024년도 분 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내년도 설계비 7억 3,3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 내역으로는 총사업비는 176억 3,400만 원이고, 2003년도에 국비 2억 원, 2024년에 국비 10억 원, 2025년에 국비 20억 원, 시비 71억 원 총 91억, 2026년에 국비 8억 원, 시비 65억 3,400만 원 총 73억 3,4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4년 11월에 도 건축 심의 조치 결과에 따른 작성 및 회신, 2025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착수하고, 2025년 4월에 공모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25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027년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ㅇ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답변석에서) 건설교통실장 이광욱입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실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안 150쪽.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2023년도 비수익 노선 손실 지원금 부족액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억 8,900만 원을 증액한 22억 8,900만 원 계상과 관련해서 손실 지원금은 매년 정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에 과다하게 지급된 1억 4,400만 원을 금회 예산에 정산하여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에서는 매년 전기 지원받은 재정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전년도 운송 손익 분석 용역과 자체 회계처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독립된 감사인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한 후 이후 집행 예산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버스 운송업계 경영 악화, 경영 환경 변화 및 회계자료 정비와 독립된 감사인의 회계 검토 과정에서 세부 항목별 검사 지연 등으로 2022년 지원분의 적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2023년도에는 지원금 정산 과정에서 상계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2021년도 코로나19 대응 및 우-러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운송 원가 상승 요인에 따라서 유류 지원액 한시 지원 등 지원 확대에 따라 발생한 과다 지원분 1억 4,466만 9천 원과 2024년도 부족액 4억 3,454만 4천 원을 상계 처리하여 최종 부족액 2억 8,987만 6천 원을 회계연도 간 정산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수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적정 재정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즉시 정산 작업 착수 후에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일정을 운수업체와 사전 협의하는 회계연도별 정산 시기 준수를 위한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답변석에서) 민군협력담당관 박종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계룡문 쉼터 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위한 그 용역 예산으로 2,200만 원을 삭감해서 계상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장소 변경에 따라 삭감하는 사안으로 승강기 설치 변경 장소와 행정 절차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애인용 승강기를 계룡문 쉼터(농소리 16-3번지) 내에 설치코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계룡문은 건립 당시부터 도로 시설물인 육교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육교로써의 기능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 절차 등이 필요하고, 해당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인 동시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추진 계획 중이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를 위해서도 환경부 승인 절차 등의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과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 없는 반대편 배수지 방향의 그 도로 부지 위치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금년 12월까지 위치 변경에 따른 검토를 완료한 후에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예산 확보와 그 도로 점용 허가 등의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말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석인호상하수도과장

(답변석에서) 상하수도과장 석인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1쪽, 예산안 317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예산 3억 2,3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본 사업은 대실지구·하대실지구 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 대상 부지 일원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토부 및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 입지 시설은 당시의 대전시 관할이었으므로 2026년 대전권 개발 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추진되는 본 사업은 별도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 수립 후 국토부의 승인을 득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이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환경부에서 2024년 해당 사업 예산을 불용 처리 결정함에 따라 부득이 금번 추경에서 국도비를 감액하였으나, 향후 관리 계획 승인 후 금강유역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통해 감액된 사업비를 포함한 국비를 다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광국위원장

각 부서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부서장님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제 계룡시도 우리 예산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자리에 함께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24년도 예산 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예산 운영 과정에서 어떤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되면서 예산 편성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더 힘들었고, 후년도 어떤 상황이 될지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뭐 100% 완벽하게 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그런 예산 편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권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올해의 본예산과 1차, 2차, 3차 추경 예산 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해를 넘긴 예산이 179억이나 되는 것에서 보듯이 사업 부서에서 그 요청한 예산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사업 부서에서 시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또 절차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도 예산을 과도하게 요청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경우 실장님께서는 예산 부서장으로서 선 용역비 우선 편성 등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조율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용역비와 사업비가 일괄 예산 편성되면서 그 사업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예산 절감은 단순히 그 지출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히 편성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국비 확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반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실장님께서는 예산 편성과 또 집행 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고 조율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의 질 향상에 장기적 발전으로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조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위원

먼저, 우리 전략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면,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고 하는데, 그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태까지 보니까 뭐 의무 사항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고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뭐 그것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명시이월비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고이월비 같은 경우는 물론 연말까지 다 지나봐야 뭐 사용하지 못한 것들을 이월시킬 것인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올라왔지만, 전년도에도 이렇게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연초에 이제 이런 게 집계가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부분도 의원간담회라든가, 기타 회의 시간에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야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넘어왔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시간상……. 시작은 했는데, 시간상 부족해서. 또 아니면, 예산이 국비나 도비가 늦게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보면, 아직 시작조차 못 한 것들도 있어요. 좀 안타깝고요. 시작도 못 할 것 같으면, 사실은 올 예산에 안 잡았으면, 그 예산만큼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었는데, 뭐 돈 그냥 맡아만 놓고 안 쓴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다른 데, 필요한 데 못 썼다는 얘기가 되니까 향후에는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현무

신현무전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또 이미 예산에 세운 거면,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돈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예산을 세워졌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부지런하지 않아서 안 한 거지, 돈이 있는데, 왜 안 해요? 어렵게 예산을 딸 때 진짜 설명하고, 힘들게 진짜 예산 세입 받아 놓고 왜 안 하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은, 시작도 안 한 것 같으면 명시이월하지 말고 삭감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 예산으로 세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일하기 편하게 또 이런 때는 명시이월로 슬그머니 넣어서 넘기는 경우가 좀 꽤 있네요?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계룡문 그 엘리베이터 하는 거. 그거! 애초부터 이쪽 그 쉼터 쪽에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한다고 뭐 실시 용역비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반대쪽으로 한다고 하면, 반대쪽으로 가능한 거예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

신동원위원

가능해요? 아니, 그런 행정 절차가 복잡하니까 행정 절차를 하라고 용역비를 세워준 거 아닙니까?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공사비가 아니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

신동원위원

엘리베이터 값이 아니잖아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면, 그 설계 용역을 준 사람한테 행정 절차를 밟았으면 되는 건데, 왜! 물론, 어렵겠지만, 어려우니까 우리가 직접 안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인허가 관계 행정 절차 하라고 용역비를 세워줬는데, 왜 안 하고 이제 와서 반납하는 거예요? 시간만 가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 보고를 드렸듯이 그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행정 절차들이 또 여러 가지 추가 절차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과 예산이 추가로 또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도 단축하고, 추가적인 예산도 투입이 안 되는 그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 찾아보니까, 그 관련 부서와 협의하니까 그 반대편 쪽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금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실시계획 중에, 그 설계를 하던 중에 지금 현재 중단을 시킨 겁니다.

신동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물론,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발생이 될 것은 예상이 돼요. 그게 육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하라고 어쨌거나……. 어려우니까 절차를 하라고 용역비를 세워준 것 아니에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려도 하면 되는데,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 이미 벌써 올해 지나갔어요. 이미 시간이 릴레이(relay) 됐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지형상으로 그 건너편의 도로 폭이 불과 약 3~4m? 2~3m? 인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위에 올라가는데, 바로 산이 또 상당히 심한 경사로이고. 거기에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위치가 나와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 예. 거기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관련 부서와 협의도 했고.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는 그 설계자하고 가서 확인도 했고 하니까……. 그쪽에 그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신동원위원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

지형적으로 상당히 위험하고. 뭐 장애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거기 딱 내립니까? 레펠(rappel)로 내려와서 뭐 딱 거기 내려가는 거 아니잖아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니…….

신동원위원

이쪽 편에는 주차장도 있고, 어쨌거나 뭐 이렇게 완충지대가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 거기까지……. 그 위치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까지의 완충지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이 덩그러니 엘리베이터만 딱 설치가 되는 위치예요. 거기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동할 거예요? 차를 끌고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또 발생이 될 것 같으니까 하여간 계획을 좀 심도 있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의 대상에 넣어가지고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럼요.

신동원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만 덩그러니 그냥 옆에다 붙여서 해놓지 말고, 거기까지 이렇게 장애인들이……. 접근성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

우리 건설교통실에 물어볼게요. 계룡성당 앞 도로 열선 설치 작업.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이것도 용역 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됐네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어쨌든 지금 보면, 금년 말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아! 금년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으로 넘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행정처리 절차 부분을 가지고 했지만, 금년 말까지 지금 저희가……. 12월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원위원

여기 상으로는 2025년으로 이월한다는 얘기는 내년으로 넘긴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이것을 예산을 받을 때 거기 염수분사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렇죠?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그거 수리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만 보태면 새로 이렇게 하겠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맞습니다. 수리비 약 2억 이상 지금 새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예.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런 부분인데,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금년 말까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것은 사실 겨울철의 빙판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맞습니다.

신동원위원

겨울 이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올겨울이 지나서 하면,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신동원위원

더군다나 염수분사장치가 고장 났는데,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그 미끄러운 길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것 좀 신속하게 진행해 주세요!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뭐 명시이월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좀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건설교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 도시건축과 공용개발용지 유지 및 관리.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여기는 뭐 기상 악화로 인한 당해연도 사업 미 실시입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여기 올해 그 엑스포 기준으로 해가지고 코스모스나 이것을 심으려고 했었는데, 마침 그 파종 시기에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려가지고 그때 파종 시기를 놓쳤습니다.

신동원위원

파종 시기를 놓쳐서 지금…….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제 가을에 유채꽃 심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내년에 이제 봄에 유채꽃을 피우고, 하반기에는 또다시 그 부지를 정리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신동원위원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야생에서 저절로도 자라고, 다년생으로 계속 자라요. 비가 우리 왔을 때 약 2주 진짜 계속 왔죠? 약 2주.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2주 늦게 심는다고 뭐 2주 늦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겨울에 얼어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아! 여기는 우리……. 그쪽은 무슨 자연 친화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려고 풀밭을 조성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사실은 그거! 약 2주 늦었더라도 그때 시행했어도 충분히 꽃밭, 꽃길, 뭐 사진 명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아! 예.

신동원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는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신동원위원

그것은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때를 놓쳐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실은 하다 보면, 가을철에 군문화축제 준비하고, 뭐 이쪽저쪽 동원되고 하다 보면, 그 타이밍을 놓칠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시기적인……. 그때를 놓치면 못 하는 것들은 좀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지금 공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연말에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오해를…….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 여기에 돈이 남으니까 그 돈 처리하려고 멀쩡한 보도불럭 갈아엎는다. ”……. 옛날부터 시민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섰으면, 바로바로 진행해서 그 적시에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국위원장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락위원

먼저, 조금 전에 신동원 위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부연 설명으로 해서 여쭙겠습니다. 민군협력과장님! 승강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위원

저는 방향성을 다른 방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승강기를 이제 옮기잖아요? 그렇죠? 옮겼을 때 그 자리에서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강기인데, 그 장소가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옮기는 건데, 불편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뭐 이분들이 어디에다 차를 세워놓고……. 주차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확보가 다 되어 있나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그쪽에도 그 대실지구 조성된 그 푸르지오 쪽에서 나오는 방향에 그 양쪽으로 공원도 있고요. 그래서 그 유휴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성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한 번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런 구체적인 조감도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위원

몇 평 정도의 주차장을 만드실 계획이세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니요. 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그…….

최국락위원

아니! 왜 이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바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용이한 부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 지금 현재 거기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그 장소도 그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당초 설치했던 그 장소 계획했던 데도 좀 이격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비슷하게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이런 노약자들이 접근성을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구상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어느 정도의 규모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위원

몇 대 정도? 주차 시설, 확충을 시켰을 때…….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주차시설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설계팀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런 것부터 먼저 나와서 모든 비용이 계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위원

그런데, 그런 계상 없이 뭐 그냥 대충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

최국락위원

제가 승강기 이 위치를 옮긴다고 했을 때 보니까 그 부분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에 근린공원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잘 좀 해주세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최국락위원

그리고 공공시설 과장님! 그 종합문화체육단지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꽤 큰돈이 이월이 돼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위원

왜 이월이 이 큰돈이 넘어가게끔 된 원인인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손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고, 또 문제는 먼저는 선 관리 감독이에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런데 지금 보면, 선 관리 감독보다는 후에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 금액이 이월……. 1억 8,200인가? 이 금액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긴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이번에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으로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 사업과 그다음에 CCTV 설치하는 것하고 보조 축구장 인조잔지 교체 건. 3건으로 해서 명시이월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현재 보조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는 현재진행 중으로 12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고요. CCTV도 오늘부터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12월 말까지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시민체육관 사면 정비 공사는 저희가 그 사업 관리 용역 감리 그런 부분 선정 과정에서 또 유찰되고 해서 공기가 좀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최국락위원

이 사면 관리 부분도 그렇습니다. 미리 사전에 관리 감독을 충분히 했더라면, 무너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보면, 10년이고 20년이고 관리 부족으로 해서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특히, 이 예술의 전당 그 주변에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를……. 제가 여러 번 가서 봤는데, 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안 하시고……. 거기는 이 CCTV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선과 후를 분명히 좀 해서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저희가 그 관리 감독을 할 것이고요. 지금 저희 종합문화체육단지 같은 경우는 준공이 2011년, 2012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1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저희가 시설과 그 기계나 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부분은 2023년도 태풍에 의해서 1차 정비……. 그쪽의 사면이 붕괴가 되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저희가 거기에 토사가 유실이 된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했고, 사전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한 사업이지, 이 부분들이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해의 그 피해에 의해서 붕괴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최국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천 부분이 아닙니다! 하천과 연계된 그 위의 경사지, 그 무너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지적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가위원이니, 뭐니 그 건물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어쩌다가 사건이 났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먼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 노후된 건물이고. 지금 저희는 법에 의해서, 법 절차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하고,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 원천적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관리 감독을 충실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최국락위원

이상입니다.

선숙

이선숙공공시설사업소장

좀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국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락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조광국위원장

하나 더 있어요?

최국락위원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광국위원장

아! 하세요.

최국락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금 탄소중립 정책에 입각해서 신도안부터 시작된 그 음식물폐기물 관리 시스템 RFID 이 방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급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더 확장을 시켜도 부족한데, 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드는 건지? 원인은 무엇에 있는 건지?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일단, 그 종량기 설치가 이제……. 그전에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그냥 배출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종량기를 쓰다 보니까 기계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카드를 갖다 대야 되고, 그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노인층이 많으신 그 노후된 (구)주택. 그리고 또 그 종량기라는 게 기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계를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에서 일정한 부지 내에 그것을 설치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그게 이제 기계식이다 보니까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또 그게 내구연수가 약 7년 정도 됩니다. 7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비에 의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은 높지만, 주민들의 이용에 대한 효용성.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합의를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이……. 저희가 2회 정도 올해 신청을 계속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받았고요. 신청이 좀 저조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천천히 주민들과 이런 것들을 논의해 가면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최국락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환경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런데, 이것을 신청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의무에 의한 방법으로 전환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 일단, 그 청소행정 자체가 주민을 강제적으로 한다라는 것들은 전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좀 없습니다. 없고. 지금까지…….

최국락위원

그러면, 향후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아! 저희들은 이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면서 그 음식물 줄이기가 어떻게 자연이나 우리 환경에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식 개선을 통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환경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잖아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락위원

그것에 입각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말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좀 해서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석

최윤석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국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국위원장

최국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위원

이용권 위원입니다. 민군협력담당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룡문……. 과장님!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하신다고 그랬죠?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을 때…….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내년까지 이제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이게 본 위원이 2022년부터 계룡 9경에 올라갈 수……. 뭐 장애인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계룡 9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강력하게 제가 지적하고 제안했던 부분이 이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그 교육 연수를 갔다 오시고 나서 저한테 제 방에 오셔서 “이거! 분명히 계룡문 다 만들어집니다. ”……. 그때 당시에 이쪽 화장실 있는 쪽에 거기에서 하신다고 저한테 와서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내년까지 된다는데…….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강력하게 지적했을 때도 특히, 배수지 쪽에는 뭐 케이블도 깔려 있고, 뭐도 해가지고 거기가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화장실 쪽에 그쪽에 허가가 날 수 있어서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또 이해가 갔고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담당 부서……. 뭐 이제 도시건축과이겠죠? 아니면, 또 뭐 도. 이런 부분과 다 합의가 됐고,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서는 지금 그게 몇 달,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배수지 쪽으로 한다! 또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누구를 믿고,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과장님을 믿겠습니까?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니, 저기 그것은 믿고, 안 믿고 그것을 떠나서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존의 장소, 그것도 현재 불가능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말씀드렸듯이 원래 계획한……. 말씀드렸을 때 그 완공 목표도 내년이었고요.

이용권위원

과장님!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믿고, 안 믿고는 내 맘이라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용권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이쪽 지금 화장실 있는 쪽에 문제가 없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있는 얘기만 하는 거지, 내가 과장님한테 딴지 걸 일도 없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내가 그러고 싶지도 않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또 지금 ‘새로운 이쪽 배수지 쪽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하게 됩니다’라고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야지. 뭐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쪽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장소도 지금 현재 아무런 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추경에도 실시계획 인가비라든가,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확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추진하던 중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실시계획인가를 또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하고, 뭐 도시과라든가 건설과 이런 협의 과정에서 이런 이런 난제점들이 또 도출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러면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 그래서 대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했습니다.

이용권위원

과장님!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22년도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조치 계획을 한번 보세요. 오늘 가서 보셔봐 봐. 뭐라고 썼나.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그렇게 써놓고서는, 그래 절대 안 되는 것마냥 말씀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또…….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아니더라고요.

이용권위원

아무런 문제 없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력은 다른데…….

이용권위원

저희가 믿냐, 그 얘기죠, 집행부를.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래서……. 아! 믿으십시오.

웃음

이용권위원

아! 믿을까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그러면.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그리고…….

이용권위원

아니!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더 길게 하실 것도 없고.

웃음

이용권위원

(웃으며) 하여튼 내년까지만 만들어 주세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하여튼 (목소리를 높이며)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도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셔서.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제가 그날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근데 뭘 감사하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하여튼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예, 알겠고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이용권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문화체육관광실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이게 지금 사계문화체험관 건립에서 그 용역한 거. 그것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계문화체험관 기본계획 수립.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콘텐츠 용역.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사계문화체험관은 투자심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의 형상변경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하면서 그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를 구성해야 하느냐! 위원들의 질문이라든가, 투자심사 때 그런 부분의 질의가 있고, 내용을 그렇게 구성안을 우리가 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 용역을 또 별도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이용권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이게 지금 사계문화체험관 건립 콘텐츠 용역은 아마 본예산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리고 이게 지난번 1차 추경인가요? 우리가 재해영향평가?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거……. 이게 우리가 담아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에서는 하는데, 재해영향평가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그 재해영향평가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절차로 알고 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런데 이게 부득이하게 재해영향평가를 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걸 좀 실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그 투자심사나 문화재 심의할 때 필요한 자료였고요. 지금 현재 예산은 남는 예산을, 저희가 2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500에 계약을 하고, 추경에 5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용권위원

그건 알아요, 아는데.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 재해영향평가가 안 해도 되냐! 해도 되냐!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꼭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없어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지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번에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요, 또. 그거 담았어야 되지 않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아니, 지금 현재.

이용권위원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진행되고 있고요.

이용권위원

아! 돈은 있어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지금 콘텐츠 용역하고 재해환경성 용역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용권위원

아, 예.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추경에 그 일부 잔액을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예.

이용권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더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계룡시의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제가 5분 발언에서도 그런 관광 허브를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한시라도 자꾸 늦어지면, 우리가 뭐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늦어지면 너무 아쉬워서.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이용권위원

하루라도 좀, 한시라도 좀 빨리 앞당겨서 우리가 그런 관광 인프라를 좀 만들어서 우리 계룡시나 또 타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적극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반복적인 얘기인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 계룡시 관광개발을 내년에 용역 착수하면 전체적으로 계룡시 관광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기왕에 말 나온 김에 본 위원이 제안한 우리 두마면 문화관광 허브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실질적으로 계룡시 두마면이 예전에 팥거리라든지, 사계문화, 그쪽에 은농재라든지, 문화관광이 사실은 두마쪽이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두마쪽에 이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담아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제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뭐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고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게 사계고택이 지금 우리가 한창 뭐 문화체험관도 건립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는 조금 약하잖아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이용권위원

그러다 보니 또 너무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이런 말씀을, 이런 구상을 하기도 좀 그런데. 바로 밑에 이제 이어지는, 그 테마가 연결이 돼서 제가 오랫동안 고민 끝에 제안을 드렸으니 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실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뭐 어떻게 시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원호

류원호문화체육관광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조광국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신동원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계룡문. 지금 그 주차장으로 생각하시는 게 푸르지오 뒷길로 나와서 IC 가는 도로 뚫린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공원.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동원위원

거기 화장실은 있나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거기 화장…….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신동원위원

이거 사실……. 뭐 이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복잡하니까 이쪽으로 옮긴다고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

사실 이 인도폭도 그렇고.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야 엘리베이터도 놓고, 좀 머무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이러는데. (행동을 해 보이며) 만약에 또 이쪽에 화장실이 없다면 올라갔다가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이 반대편에 엘레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갔다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저희들도…….

신동원위원

한번 그거 신중하게.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

예.

신동원위원

신중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가 좀 복잡할 뿐이지 못 하는 건 아니라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성

박종성민군협력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