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병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종선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11월 8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월 15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정기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월 21일 사상구청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 11월 21일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등 2건,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사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1월 18일 김윤경 의원님으로부터, 11월 19일 정춘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0일 김종선 의원 등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50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751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개요, 분야별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은 최종 징수전망액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보조금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결정액 및 변경·추가 내시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개요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111억 2900만 원이 증가된 6319억 3000만 원으로 1.79% 증가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07억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최종 징수 목표액 반영 등 9억 9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영 등으로 42억 7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억 3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특별교부세로 감전천 일원 침수예방사업 6억 원, 학장동 구덕고 일원 횡단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 4억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3000만 원 등 총 10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29억 87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으로는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 정비사업 등 22억 4800만 원을 반영하고, 기타재원 조정수입금 1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52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 9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이 반영된 것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등반환금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의 증가액 93억 6700만 원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반영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예비비로 반영한 것이며, 미래청년기획단은 2030 사상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반영하여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자치행정과의 신규 과원 38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문화체육과의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여 14억 1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교통행정과의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환경위생과의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등을 반영하여 7억 5400만 원 증가하였고,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의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자활근로사업, 아동청소년과의 영유아보육료 등을 반영하고, 생활보장과의 생계급여, 평생교육과의 주례열린도서관 조성 등을 삭감하여 32억 5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재생과의 모래내 다온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설과의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낙동제방 위험도로 보행환경개선, 학장동 구덕고 일원 횡단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 감전천 일원 침수예방사업 등을 반영하여 22억 6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증가액 2억 2300만 원은 보건행정과의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건강증진과의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과 5페이지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삼락생태공원 축구장E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여 5억 5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억 83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영유아보육료, 자활근로사업,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보건 분야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등을 반영하여 2억 4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삼락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낙동제방 위험도로 보행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 학장동 구덕고 일원 횡단육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을 반영하여 23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감전천 일원 침수예방사업, 모래내 다온플랫폼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반영하여 총 8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3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2%인 3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규모 주차장 건설 등을 반영하여 2억 6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보조지하수관측망 소모품 등 장비 교체 등을 반영하여 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작성된 주요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159조와 「지방기금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우리 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기준 356억 95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총수입은 22억 6500만 원이고 총지출은 85억 76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 총규모는 29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기금별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동청사건립기금과 고향사랑기금의 변경 사항에 관한 건입니다. 동청사건립기금에서는 학장동 청사 건립비 19억 원 감액 및 동 청사 부지매입비 60억 원 감액으로 비융자성 사업비에서 총 7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에서는 재첩국 아지매 조형물 설치 제작비 감액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별로 심사 시 해당 부서에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선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4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정두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단체의 등록, 활동 등에 대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2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 심의 과정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연구활동 종료 시 연구활동·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정산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2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여 청렴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징계대상 행위에 추가하고, 비위의 유형별 징계 기준을 보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3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정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규칙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 심사에 대한 자문을 제시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대한 연임, 해촉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적격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지속되는 노동시장 불황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빈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상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청년창업 지원, 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 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45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건비 및 자재비 등 인상된 물가를 반영하고 지원 기준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2024년 사상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건으로, 본 의견청취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사상의 미래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종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국가 선도사업 지정 및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우리 사상구민은 지난 100여 년간 사상구의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철도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 단절과 상권 침체, 분진·소음 등 주거환경 침해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처럼 경부선 철도의 지하화는 20만 사상구민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상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지상 철도 지하화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현시점에서, 우리 구는 지상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도심의 복원과 정주여건 개선 등 더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구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에 사상구의회는 구민의 마음을 모아 사상구의 미래 발전의 한 획을 그을 국토교통부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1항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이종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윤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주변을 둘러보면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활동을 즐기는 이웃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가는 장애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조사에 따르면 23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역대 최고 수치인 33.9%로 전년보다 7.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생활체육을 즐기는 장애인은 행복도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은 재활이나 치료 수단으로 신체기능 회복의 목적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이란 단순한 재활이나 여가생활로서의 즐거움을 넘어, 체육활동을 통해 체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감소와 자존감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 활동을 함께 즐김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사회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소중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장애인들에게 체육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상구의 장애인 생활체육 여건은 어떨까요? 우리 사상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만 3307명으로 사상구 전체 인구의 6.59%로 결코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등에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은 부산에 총 3개소가 있으며, 서부산권에는 사하구의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가 유일합니다. 현재 우리 사상구에서 운영 중인 사상구국민체육센터는 물론이고, 건립 추진 중에 있는 삼락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에도 장애인 전용 체육공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상구국민체육센터에는 단 한 개의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 사상구의 현실입니다. 장애인분들은 생활체육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에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또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접하기 어려워 동참하고 싶어도 동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우리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전용 체육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분들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더 많은 공간과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실, 장애인용 운동기구 등 전용 시설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상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제정 등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다양한 생활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을 장애의 유형별로 특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 사업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도 모든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체육활동 환경에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사상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사상구의회 동료의원님! 조병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여러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례1·2·3동 정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범지구적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여름 정말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예전 여름은 까맣게 잊고 올해 여름 무더운 것만 기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상청의 기온 추이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80년대에는 23.3도였던 것이 2020년 들어서면서 24.3도로 올랐습니다. 평균 폭염 일수도 1980년대에는 1.7일이었으나 2020년대는 6.4일이나 되었습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보면 온난화 1.5ºC 특별보고서(Global Warming of 1.5ºC)는 기온 증가와 폭염, 폭우 등의 높은 상관관계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경고에 불과했던 기후 위기는 이젠 우리 코앞까지 닥쳤고, 우리는 다가온 위기를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하루 동안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양은 1만 4000t인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886만t이나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는 처리 방법마다 배출량은 다르지만 이산화탄소에 더해 메탄을 배출하는데, 메탄은 대기 중 열을 가두는 효과인 지구온난화지수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80배나 높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기후 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는 큰 부담입니다. 2023년 기준 사상구 공동·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1년에 9732t입니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힘든 수집·운반 비용을 제외하고 쓰레기의 처리 비용만 약 13억 원입니다. 수집·운반 비용을 포함한다면 13억 원 이상의 막대한 우리 구 예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이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2018년부터 시비 보조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기반 생물학적 감량기 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용량 감량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량기를 이용하면 80%∼85%의 감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희 구에는 총 몇 군데나 설치되었을까요? 단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왜 이리 적을까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저는 무엇보다 홍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미 잘 운영되고 있는 쓰레기장이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들여 바꾸려 하느냐고 생각한다면 사업 신청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태도로 바라보기만 합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만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사업은 원활히 진행됩니다. 집행부의 진정성 있는 홍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이용하면 평균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65% 정도를 감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도 이미 50개의 지자체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내에서도 5개 구가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발 빠르게 동래구, 부산진구는 이미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많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의 증가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미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도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겨우 0.5도 남짓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생존과 우리 뒤에도 여기 남을 우리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철도 지하화 추진 촉구 결의안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

건 표결 참여 의원(8인) 찬성 의원(8인) 이종구 김종선 이정욱 김향남 정춘희 김정옥 김윤경 황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