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연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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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부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다시 함께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올해 지자체들마다 풍물 축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축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한솔

정한솔위원

아무래도 풍물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보니 과장님께서 다양한 축제에 대해서 아실 것 같아서 풍물 축제에 앞서서 몇 가지 다른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올해 있었던 김천 축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네.

한솔

정한솔위원

관련해서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김천에서 이번에 새로운 축제를 만들었는데 김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조사를 했을 때 김밥, 김밥천국에 김천 이게 떠오른다는 것들이 파악이 돼서 축제를 이번에 김밥 축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호응이 굉장히 많았다고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시민들이 한 10만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이 되는 인원이 왔다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또 하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김밥을 이렇게 배부할 때 친환경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른 용기를, 일회용 용기를 쓰지 않고 뻥튀기라고 제가 봤었거든요. 그 부분이 뉴스에서 몇 번 다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김 한 장 안 나오는 내륙도시인 김천에서 그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획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인구 10만 김천에, 아니, 13만 인구 김천에 10만 인구 정도가 간 거거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런가요. 네.

한솔

정한솔위원

김천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관광객들이 찾아서 간 거였어요. 본 위원이 풍물 축제에 앞서서 김천 축제를 왜 언급했냐면 김천 축제야말로 지자체에서 지향해야 할 민간 축제가 아닐까. 우리처럼 민으로서 기획단이 있는 게 민간 축제가 아니라요 이제 지자체는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소통하고 구민이 답변하면 응답하고 시행하고 개선해 나가는 거, 그게 양방향 소통이고 진정한 축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본 위원이 요청을 드리는 게 김천 축제처럼 아이디어라던가 아니면 적은 예산으로 큰 인파를 부르는 축제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게 또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고 축제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혹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 지자체에서 하는 축제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트레이드마크인 풍물을 어떻게 하라고, 사람들이 안 찾는 것은 이것은 또 어떤 다른 문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풍물 축제가 없앨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축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부평의 이름을 건 대표 축제인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축제를 하는 이유가 부평 이름을 걸고 없는 예산 중에 7억 5,000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평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그럼 풍물 축제처럼 몇 명이 왔다 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진처럼 ‘김밥 축제 이후 김천 직지사 찾는 주말 관광객 2배 이상 늘어’ 이런 식으로 사실은 후속 기사가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대부분이 보도자료 혹은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듯한, 학술대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학술대회에 있어서 거기에서 아쉬운 점을 포인트 아웃하기보다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듯한 이런 긍정적인 기사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올해 처음 시행한 1년 준비한 축제에 소요된 홍보비랑 우리가 30년 동안 소요한 홍보비 차이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비교도 안 될 만큼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럼 인지도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인지도 부분에서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인지도 부분에서는 이 김밥 축제가 많은 이목을 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한솔

정한솔위원

(다음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2번 사진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것은 김천 축제랑 풍물 축제 키워드량 비교한 사진입니다. 올해 비슷한 시간대에 있었고요. 보시면은 빨간색과 초록색 이렇게 비교량이 있죠. 이것은 본 위원이 만든 게 아니라 키워드를 비교해 주는 사이트에서 본 위원이 따온 거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엔 빨간색이 풍물 축제 같으실까요, 초록색이 풍물 축제 같으실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는 초록색이 풍물 축제였으면 하는데 김밥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이런 전통성이나 노력 따지면 당연히 풍물 축제가 우세해야 하는데 사실 자료에서 보이듯이 인지도 면에서 김천 축제가 월등했죠. 아무래도 첫 행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다른 지역구 행사들이랑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아마도 부서에서도 찾아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3번 사진,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평구에서 뿌린 보도자료를 제외하면 나오는 상위권 뉴스 기사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물 도시 인천 부평구 젊은피 시급, 인천 지자체 축제들 방문객수 뻥튀기 경쟁, 본 위원이 이건 편집한 게 아니고요 정말 보도 자료 제외하고 상위권 뉴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 축제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가 상위권에 없었고요. 여기 보시면 위기의 지역 축제 김밥 축제에 이어 떡볶이로, 노잼 축제가 라면 김밥, 혹은 11월 전국 도시 브랜드평판 구미 1위, 김천 2위. 그리고 이 축제가 왜 성공했나에 대한 기고문부터 분석글까지 알아서 자체홍보가 됐고요 자체확산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라고 생각되실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무언가 외부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콘텐츠 이런 부분의 개발이 김밥 축제에서는 됐던 것 같고요 저희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한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금 28회, 내년에 29회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전통이라든지 풍물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눈길을 끌 만한 언론이든 외부인이든 눈길을 끌 만한 어떤 핵심적인 무언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 핵심적인 무언가 콘텐츠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김밥 먹자고 김천을 찾아갔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수도권 그리고 대로변도 아니고 아시겠지만 김천 축제가 굉장히 외지에 있었거든요. 자차 없이는 찾아가기도 힘든 곳을 왜 갔냐면요 그게 축제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김밥이라는 콘텐츠뿐 아니라 주민들이 김천, 김밥천국이지. 그에 응답하듯이 지자체에서 그에 대한 축제를 만들었으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콘텐츠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담아낼 축제의 방향성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재 사실은 부평 풍물 대축제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본 위원은 너무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 축제는 왜 사람들이 많이 갔는지, 어떻게 차별성을 확보했는지, 전반적인 축제 내용이 우리랑 왜 다른지 그게 사실은 제가 기대했던 피드백이고 그리고 당연히 축제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가져야 할 인사이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축제기획단과 부서에서 기대하는 바고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리라 본 위원은 믿습니다. 그리고 부평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그러한 해결 방안이 나왔어야 하는 게 우리가 매년 나오는 평가보고서랑 결과보고서잖아요. 제가 23년도 결과보고서랑 평가보고서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런데 결과보고서랑 평가보고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축제위원회에서 저희가 평가용역을 했었습니다.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업해서 저희가 평가용역을 내서 거기에서 바라보는 방문객이라든지 만족도, 전문가평가, 축제 평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그리고 어떤 식으로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던 게 평가용역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결과보고서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 기획단하고 또 행정하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담아서 마지막에 1년에 대한 결과를 내는 게 결과보고서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래서 평가보고서는 1,500 용역으로 나왔던 거고 결과보고서는 평가보고서 기반 그리고 자체적으로 아무래도 기입을 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사실 이 자료들한테 기대했던 것은 우리끼리 자화자찬, 성공적인 축제였다라는 긍정적인 결과도출보다는 객관적으로 축제에 대한 축제기획단 혹은 용역의 피드백이 담긴 자료였거든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이 결과보고서랑 평가보고서 보셨으리라 사료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결과보고서랑 평가서보고서가 대체적으로 어떠셨을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평가보고서 부분은 용역에서 사실은 평가 자체가 저희가 요구했던 과업지시서상의 내용들이 담기기는 했거든요. 담기기는 했었고요 그래서 방문객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저희가 객관적으로 KT라든지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해내고 주변 상권들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어떤 수치로 말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요구하는 만큼 담겼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의 축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차별화된 전략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요. 결과보고서는 사실 저희 그 부분에는 저희 행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년에 정한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노점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내년도에는 담아낼 건지 부분들하고 또 기획단에서 1년 동안 축제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어떤 개선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사실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게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보시면 축제 후 사후평가의 객관성 필요 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3년도 결과보고서나 평가보고서 상에 사후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외부평가적인 부분이 조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과업지시적인 부분이 경제적인 지표가 중점이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24년도 축제 결과보고서가 12월 2일경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서도 작년 보고서에 없는 정말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기를 희망하는 부분이고요. 또 축제기획단이 작성한 결과보고서 중에 자문위원님들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부분 중 개선점 부분에 본 위원이 공감한 게 풍물 축제에 대한 포지션, 방향성에 대한 고민 부분이 담겨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상품 때문에 급하게 막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부평구 주민들을 상대로 풍물 축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정말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 30년을 이어온 풍물 축제에 풍물에 K를 붙인다고 글로벌 K풍류가 저절로 되지는 않거든요. 진정한 글로벌 축제 도시가 되고자 한다면 그런 적나라한 결과를 받아보고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고치고 없애야 할 게 있으면 없애고 의견수렴이 적극 의견층이 아니라 대다수의 보편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만 진정한 지속 가능한 부평 축제가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정통성이 있는 축제인 만큼 만약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시다면 적어도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평 풍물 축제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연관 키워드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것 또한 본 위원이 만든 게 아니고요 데이터를 사용해서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정보를 제외하면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불꽃놀이, 축제가수입니다. 사실 존경하는 김동민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언급해 주신 적이 있으셨던 만큼 이게 구민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구민들이 그 많은 예산에도 축제의 효능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적어도 원하는 점을 들어주는 게 지자체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앞서서 드린 제안들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풍물 축제에 대해서 질의 그리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30주년을 바라보는 풍물 축제가 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풍물 축제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전사고 없이 미아 발생 시 문자라든가 노점상이 줄어든 부분 등 너무나 행정적으로 발전된 모습은 인상적이었고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압니다. 이제 축제로 많이 고생하신 문화관광과 외에도 부평구의 거의 모든 공무원 분들께서 주말임에도 새벽 그리고 밤 여기저기서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풍물 축제가 적은 예산에도 이렇게 오랜 전통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그런 노고를 표하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을 전달하게 돼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국장님은 마계 인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그 말 자체는 별로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번에 문화도시에서 그런,

한솔

정한솔위원

아니요. 마계 인천 이미지에 대해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아니, 부정적인 이미지고, 과거에 정치권에서도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또 일종의 수도권 서울의 주변 지역으로서의 그런 이미지 더하기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흘러가다 보니 우리 전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우리 지하상가를 어떤 게임상의 마계, 이렇게 벗어나는 길을 못 찾고 출구를 찾기 어렵고 이런 것에 빗대서 그런 어떤 부정적이긴 하지만 관심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에서. 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럼 지자체가 마계 인천 부평 지하던전을 이용해서 마케팅 하는 건요?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이지만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해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좀 변화나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색이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지하던전 팝업에 대해서 예산과 함께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가보셨는데 사람이 많으시던가요?

그럼 아마 본 위원이 갔었던 때가 사람이 없었던 때만 갔었던 것 같습니다.

연남1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팝업스토어가 되어 있었거든요. 본 위원은 대표이사님처럼 홍대랑 부평 각각 방문했었고 그 상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대의 경우에 굿즈 진열하는 곳 옆에 방탈출하는 곳이 있어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서의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경인일보 기사 발췌해서 영상과 같이 나레이션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제가 찍은 게 아니라요 문화재단 SNS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녹화한 영상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까 그 6번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재생하며) 잠깐 멈춰 주실까요. 부평에 오면 어깨빵을 조심해야 한다는데 전혀 그럴 걱정 없어요. 인형들을 그냥 헤쳐 지나가 주세요. 다시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멈춰주세요. 지하던전에는 눈을 마주치면 싸움이 난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눈 마주치기 참참참게임을 통해 편견을 깨볼까요? 그리고 플레이 부탁드립니다. 지하던전에 출몰하는 편견빌런 3대장이 있습니다. 모험가님은 이 빌런들을 화살로 쏴서 직접 물리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본 위원은 설명을 못 들었지만 문화재단에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던전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모험가 여러분들 덕분에 부평은 잃어버린 빛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리치 앤 피스 시티 부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본 위원은 설명을 듣지 못해가지고 이 방탈출을 하고 나서 남았던 기억은 부평은 어깨빵, 눈 마주치면 싸움, 빌런 이런 식으로밖에는 인상적인 게 없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임팩트 있게 하려면 조금은 더 나은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남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깨부순다, 재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치는 김천 축제가 재치 있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가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나에 대한 의문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이제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을 말씀해 드리자면, 그리고 7번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초롱이를 찾아라죠. 초롱이가 뭔지 아실까요? 대표이사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범죄도시 속 한 캐릭터로 사람들한테 폭력 및 사기를 치는 중고차 딜러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으로 초롱이를 찾아라. 이 캐릭터 자체가 본 위원은 사실 의문감이 굉장히 들어가지고 한 컷 찍었거든요. 주말 한정으로 초롱이 캐릭터를 찍으면 상품을 주는 하나의 이벤트였는데 부평을 위해서 연남을 선택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B급, 약간 재미.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미 부분도 상당히 본 위원은 거리감이 있었고요. 지하던전, 마계 운운하면서 부평을 이렇게 트위스트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에 진열되어 있는 상태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8번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 그리고 다음 사진 9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사진 10번, 이런 식으로 굿즈가 디피되어 있거든요. 진열 형태나 디자인 같은 것은 사람마다 차가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재단에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족도 조사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만족도 조사도 사실은 본 위원이 요청해서 결과 받은 거였거든요. 원래는 행사 중에 있어야 할 만족도 조사가 사업 진행 중에는 없었고요. 제가 요청을 드리니까 빠르게 완료해서 주셨던 부분이거든요. 응답자 수가 52였고 설문 결과에서 놀랐던 점이,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부평 지하던전을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긍정적이다 100%,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부평 지하던전 이후 부평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하였다 0%로 답변하였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업 진행하고 피드백 받을 때 긍정적인 답변 100%, 부정적인 답변 0%로 나왔던 사업 많은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많지 않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희귀한 결과치죠. 앞서서 제가 52라고 했는데 이 인원이 어떻게 하루만에 진행된 거냐고 여쭤보니까 이벤트 참여자한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참가했는데 저는 연락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사업을 너무 잘 알아서 패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2라고 했는데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착순 50명 100% 커피 쿠폰 증정 그리고 설문조사 인원은 52이고요. 이런 경우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조금은 이상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의심을 하는데 같이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방문객 설문조사는 당연히 사업 진행중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평 팝업 얘기를 드리자면요 팝업 시작 첫 주말에 본 위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전혀 발전이 없는 팝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홍보 관련해서 QR이고요. 그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QR을 딱 했을 때 나왔던 화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평 문화의거리에 비치됐던 홍보 판넬인데요, 확대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장소가 보이진 않죠. 더 확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쭉 가까이 가서야만 장소가 보이는,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이 판넬로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를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혹시나 편견으로 감사를 할까봐 사업의 객관성을 위해서 제가 세 그룹 정도 요청해서 방문한 다음에 피드백을 개인적으로 받았거든요. 공통적으로 제가 취합한 피드백은 부평 팝업은 약간 마계 인천 지하던전만 남은 팝업이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팝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가자마자 이런 기념품 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참여형 이벤트거든요. 그럼 참여형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SNS 사진 찍으면 선물 드려요. 이것에 대한 SNS 홍보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업의 취지라든가 이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당연히 설명 안 해주셨고요. 그런 설명이 없으면 도대체 왜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분명 홍대 팝업 때 피드백 드렸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이제 방문 이벤트 중에 이런 애스컴맥주 주셨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부평 구민들은 이 애스컴맥주가 뭔지 몰라요. 그냥 주는 건 줄 알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이 애스컴맥주가 뭐냐? 그때서야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거기 계시는 분이 직접 본인이 여기를 기획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맥주 좋아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맥주를 그냥 더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맥주는요 무슨 인증을 하고 이벤트를 해야만 주는 맥주였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주시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설명도 안 해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지자체에서 하는 행사로는 참 아쉬움이 많은 행사구나에 대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맥주조차도 사실 세금이거든요. 거기 있는 인원, 소모품, 소요되는 시간 모든 게 다 세금인데 사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도 괜찮은 건가. 이게 사실 방만은 돈을 많이 쓴다고 방만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운영조차도 방만한 운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그냥 주민으로서 간 거였는데,

사실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럼 이 팝업 컨셉트를 진행한 업체는 부평 업체일까요?

그렇죠?

어디 업체죠?

그렇죠. 이 연남팝업을 진행한 그 사무실을 운영하는 업체가 이 전체적인 팝업을 기획했던 거죠. 아무래도 부평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기사 보셨으리라 믿고요. 부평구청 민원게시판에는 마계 인천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한 지하던전이라는 행사를 왜 하는 거냐, 마계 인천이란 이미지를 개선한다면서 나쁜 이미지로 다가오는 행사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었던 거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그것에 대한 문화재단의 답변이 있었으니까요. 본 위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효능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평구 재정 상황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다른 부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화재단이 문화도시 사업으로 예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일회성이 짙은 사업이라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물론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더 문제고요. 굳이 지자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 것도 문제고 차라리 갑론을박으로 바이럴이 돼서 김천 축제처럼 홍보가 되는 사업이었다면 말씀을 안 드렸겠지만 사실 여기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다른 부서 분들은 이 사업 자체를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국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우리 부평 지하던전과 유사한 논의는 수년 전부터 계속 있어왔고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전환을 해보자, 긍정적으로 좀 밝게 재미있게 위트 있게 풀어보자 이런 논의는 수년 전서부터 있어왔다고 보고 있고 일부 또 유사한 행사도 진행된 적이 작지만 소규모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문화도시 사업에, 그러니까 지속성, 방향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좀 참여가 돼야 되고 부평의 젊고 밝고 재미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풀어보자는 그런 어떤 시도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시도는 참 좋았던 것 같고 사실 아이디어도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위트라든가 현실적인 예산 부분이 좀 부딪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 함은 당연히 긍정적인 지자체 이미지를 읽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이 과연 그 예산을 쓰고 그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었나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도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우선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요 나머지 감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안녕하십니까? 황미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최영이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과장님,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5개월 정도됐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혹시 저희 부평구에 풋살장 몇 개 있는지는 아시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전체 5개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22년도에 개장한 삼산풋살장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산풋살장 위치가 고속도로 하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이 별로 그닥 좋은 편은 아닌데 거기 풋살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삼산풋살장은 고속도로 밑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하부에 조성을 했고요. 2022년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을 준공을 했고 예산은 한 2억 1,800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운영은 지금 위탁운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예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 온라인상으로 해서 예약을 하고 있고요. 2시간마다 해서 저녁 2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월요일은 자율로 예약 없이 주민들이 누구나 오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올해 보니까 시설 보수하신 거 보니까 그물망 이거 한가지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시설물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지금 풋살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경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주변에 보시겠지만 컨테이너박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트럭도 많고. 아마도 전에 도로과에서 쓰던 창고를 일부 개조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 풋살장 안보다는 주변 환경이 조금 어둡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가봤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밤에는 안 가보셨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저녁 늦은 시간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요즘에는 겨울이다 보니까 6시부터 아까 22시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5시만 돼도 요즘은 깜깜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가 CCTV도 설치는 돼 있잖아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조명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조명은 사실은 예약했을 때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켜주고 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럼 예약 안 했을 때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안 했을 때는 사실은 조명은 따로,

미라

황미라위원

아예, 아예 등 하나도 없는 건가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그 옆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되긴 하지만 환하게 비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거기가 밤에 가보시면은 주변이 어두컴컴해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삼삼오오 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치안 부분에서 조금 취약해 보여요, 거기가. 그 주변에 학교도 많고, 본 위원 그 지역의 학교만 초중고가 21개예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은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있고 그 주변에 보시면 저거 자세히 보시면 뭔지 아세요? 부탄가스 통입니다. 보시면 지금 낙엽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짐작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환경만 봐도.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있는 시간도 있고 일단은 저기가 아이들이 활용을 많이 하는 풋살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찾을 거라는 생각도 좀 하셔야 돼서 가시는 길 보면은 골목이 좀 어둡거든요. 경기할 때만 저렇게 환하게 비추시고 평상시에 안 하면 저기에 경기하러 가셨을 때 보면 상황은 저렇게 돼 있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치우시긴 하겠죠. 그런데 저게 저렇게 자꾸 아이들이 가서 저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계속 모이거든요. 저런 취급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염려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이게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또 외곽에 있습니다. 외곽에 있고 또 옆에 도로과에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는 곳을 저희가 일부를 또 해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이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인근에 초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봤을 때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운동을 하고 있었고 제가 물어봤을 때도 굉장히 좋다고,

미라

황미라위원

저 공간을 좋아해요, 아이들이.

영이

최영이체유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체육과장으로서 뿌듯했습니다. 아, 이렇게 조성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고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와서 시간이 나서 어디 PC방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이런 데 와서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조성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도 했는데 이 주변을 사실 이렇게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곽이 굴포천이 옆에 있고 또 부들공원이라든가 이쪽하고 고속도로 하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처 치워지지 못하거나 주변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설관리공단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현장 나가서 한 번 더 보고 또 지금 가로등이나 조명 말씀도 주셨는데 그게 그 시간까지도 가능한지, 사실 그게 주택가 안에 있으면 사실 늦은 시간까지 하면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하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조금 덜할 것 같기도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사실 이 아이들도 사용을 하지만 아시겠지만 삼산2동에 올해 또 풋살 골때리는엄마들이라는 자치회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2기가 출범돼서 아마 9월 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님들도 굉장히 사용 많이 하시고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공간도 그렇고 주변환경이 쾌적한 편이거든요. 다만 고속도로 밑이다 보니까 오른편 부천 방향으로 이렇게 컨테이너 트럭들이 있다 보니 약간 좀 우범지대 비슷하게 이렇게 그쪽 방향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갔을 때 그런 이미지가 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아이들이 편안하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구에서도 처음에 설치할 때도 굉장히 기뻐했어요, 사실은. 그쪽에 그런 풋살장이 없었고 풋살이 또 한참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청소년들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우범지대로 활용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고요. 조명을 그러면 더 보충해 주실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대안 어떻게 있으신가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일단 조명은 현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킬 건지, 시합중이 아니어도 킬 건지 지금 당장으로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도 담당팀 직원들과 시설관리공단 또 도로과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주변도 있으니까 그게 몇 시까지 또 켜지는지라든가 제가 저녁에 한번 또 현장에 나가봐서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러면 일단 부서에서 한번 밤에 수고스러우시겠지만 한번 나가보시는 것을 제가 한번 제안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연계를 하셔서 순찰을 좀 늘려주시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서 시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것을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런 환경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조명시설,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네.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도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무자인 문화도시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얼마 안 되셨죠?

실무자로 계셨었으니까 업무 파악은 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도 많이 숙지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부평구가 2015년 문체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2016년부터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에 2021년부터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어요. 사업비가 얼마죠?

저희 문화도시 지금 5년 차 내년에 들어가는 건가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월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월액이 올해는 7억이더라고요.

네. 작년에는 9억 5,000에서 다소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타 사업 대비 이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 대표이사님께도 질의드리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월금액에 비해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는 이 지금 현재 이월액에 대해서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이월금이 계속 남게 되다 보니까 이월금을 또 우선으로 사업비를 쓰게 되고 또 본예산이 계속 남아 있게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10월 기준에서 본예산 30억 중 절반인 14억 9,00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12월까지 약 두 달 그 정도 안에 남아 있는데, 두 달도 채 안 남은 것 같은데 예산 절반밖에 사용 못 했어요. 상당수 이월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죠?

사업을 이행하시긴 하셨는데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민간보조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은 심사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과목표가 현실성이 있는지 이런 점들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사업 실패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25개 사업 중에서 세부내용에 달성율도 함께 기재돼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신나는 음악동네 만들기 달성률 500%, 문화매개자 교육 달성률 237%, 굴포천 예술천 조성 사업 중 생태보안관학교 달성률 1,000%. 게다가 이중 문화매개자 교육은 예산이 2,600만 원 중에서 10월 말 기준에 127만 원만 집행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목표치의 2.3배나 이렇게 나왔어요. 문화도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목표 관리가 잘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사업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신 건 아닐까요? 충분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데이터가 왜곡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명확한 사업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수단이 되지 않기를, 그런 점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예산 규모가 크다고 예산 계획을 세세하게 챙기지 못하고 막판에 정산기한에 맞춰 대충 예산털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닌가 좀 우려되어서 질의드렸고요. 내년에는 연초에 계획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서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예산을 분배해서 책임감 있는 행정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질문 이전에 이사장님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천일보에 보면 생존수영 강습업체 교사 대신 대관신청 논란, 혹시 아시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생존수영은 저희는 대관만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강습이라든가 안전관리라든가 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접수할 때 3월 14일 경에 3월 8일날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3월 14일 경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특정 업체가 일정을 갖다가 독점해서, 독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부 일정을 잡아놓고 학교하고 같이 했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특정 업체의 강사들이 신청했던 것이 맞고요. 업체 직원들이 신청했던 게 맞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선생님이신지 아닌지 이것을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려면 특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돼서 그건 당장에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접수를 받으면 학교 선생님인지 확인절차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접수를 갖다 9시에 받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접수시간도 14시로 미뤄가지고 선생님들이 접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그다음에 이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실관리공단에서 검증은 할 수 있거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그동안에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학교명하고 이름이 같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그 학교 선생님인줄 알고 저희는 접수를 받았던 사항이었는데요 작년에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접수가 들어오면은 학교 선생님인지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자료에서 보면은 민원 주신 분이 봤을 때 학교 말고 그럼 이름으로 신청한 것은요? 그런 것들은 조금 주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그 부분은 명확하게 실수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업체가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업체가 30% 정도의 계약을 무작위로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에 대한 범법적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제재 아니면 업체를 더 이상 안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런 거 퇴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그게 작년에 학교측에 확인해 보니까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업체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구두로 계약도 가능한 건가요, 그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어가지고요. 교육청에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다른 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 지적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절대 없게끔 무작위로 업체가 들어와서 30%를 가져간다 이런 것은 진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그 학교 선생님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이번에 풍물 축제 때 생수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지난 생수 배부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생수를 축제를 할 때 일반 방문객 분들한테는 배부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구입한 용도는 거기 기획단이라든지 이런 스텝들, 그런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만 배부가 됐었는데 마지막 날 저희 축제를 진행을 하면서 축제에 채널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조그맣게 굿즈가 배부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때마침 그때 굿즈가 떨어져서 그거 대신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활용하고 있던 생수가 배부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난 생수를 가져가셔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지금 그 생수가 플라스틱인가요? 플라스틱 생수인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플라스틱 생수는 아니고 이렇게 종이팩처럼 요즘 많이 나오는, 여기 이 생수였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러면은 민원 처리는 확실히 하셨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김동민위원장대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축제위원회 쪽으로 민원이 들어왔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홈페이지 상에도 사과의 말씀을 올려서 했고요. 그리고 축제위원장님과 기획단장님께서도 그 민원인 분 만나서 일단 먼저 저희가 여쭤보기는 했습니다. 어떤 건강상에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분이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또 저희가 업체 쪽으로 모여서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한 달 정도 지난 물이 배부가 됐는데 그랬더니 업체에서는 아까 여기 있는 업체인데 자기들 관리상 1년으로 한 거지 보통은 소비기한은 2년이다고 얘기하면서 보관만 잘 됐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그랬는데 어찌 되었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렸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일반 주민들께도 사과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에는 그 민원인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잘 처리됐다니 다행인데요. 이번 계기로 축제기획단이 향후 축제 준비할 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리고 풍물 축제 때 몇 개소, 그러니까 식당 선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식당 선정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평구지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6월경에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 단가가, 급식 단가가 8,000원이기 때문에 8,000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식당으로 선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 외식업중앙회 인천지부에서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선정된 업체가 22개 업소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22개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김동민위원장대리

행사 관계자 대상으로 이렇게 식품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식권을 어떤 기준으로 배부했는지 그리고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배부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 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틀간 식권이 배부되는데 보통 기획단원하고 연출, 스텝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라든지 해병전우회 이렇게 관계 기관 분들한테 나가고 자원봉사자까지도 식권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권 관련해서 배부가 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부스를 운영을 할 때 저희가 부스 운영비가 또 일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부스 운영비가 나가는 쪽이거나 아니면은 공연도 보상금이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식권이 지급되지 않는데 거기 어떤 관계자 분들께서 그런 불편함 느끼시고 제기된 민원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아, 그런 것들이 있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온 게 식권에서 식권이 있으면 밥만 먹으면 되는데 거기에서 술도 먹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 사항이 많더라고요. 왜 저쪽에서는 식권으로 술을 먹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식권으로 사실은 식권이 나가게 되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것으로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은 술도 드시기도 하는데 보통 식당에서는 금액에 대한 부분만큼만 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벌어진 상황 같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권이면 밥만 먹을 수 있도록, 다른 분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김동민위원장대리

올해 축제에 대한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축제에 대한 올해 평가는 일단 저희 축제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이틀 동안 나와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평가를 해주게 되고요.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현장 모니터링을 또 젊은 시각으로 해준 부분들도 있고 운영본부에서 많지는 않지만 일반 방문객이나 공연자, 스탭 관련해서 자체 설문도 진행을 조금 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홍보담당관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수치로 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가져와서 또 분석을 할 거고요.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데 그건 연말이나 연초에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에다가 축제가 항상 끝나게 되면 기획단원들이 워크샵을 갑니다. 워크샵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게 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분석해서 그 결과보고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언제 나오죠, 결과보고서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축제위원회가 저희 12월 2일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완성이 될 겁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12월 2일에 그러면 의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김동민위원장대리

아까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 지자체 방문수 뻥튀기 있잖아요. 그 사진은 안 띄워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방문객 큰 차이가 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저희가 같이 분석하고 한국관광공사 쪽으로도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분석됐는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관광데이터랩 같은 경우에는 분석 방식이 읍면동 단위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동민위원장대리

어떤 단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읍면동 단위로.

김동민위원장대리

읍면동.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예. 축제 방문객을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부평1동 그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됐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부평대로 전체를 하기 때문에 1ㆍ4ㆍ5동 그 지역에 있는 거고, 그 부분까지 다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경찰추산 방식이 있습니다. 한 평에 예를 들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결과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고 그 방식은 또 시간당으로 누적을 하게 됩니다. 한 시간당 몇 명 이렇게 해서 쭉 누적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 방식들에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그러면은 이 한국관광데이터랩 향후에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집계범위를 좀 확대해 줄 것을 구 차원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정식으로 요청, 통화는 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한국관광데이터랩 상태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검토는 해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하여튼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데 퇴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김동민위원장대리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이 이번에 전국 학생 풍물경연대회 있었잖아요. 이거 왜 행사 장소가 바뀐 거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부평역광장에서 저희가 학생 풍물 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변이 사실 초등학교 어린이들도 많이 옵니다, 학생 풍물경연대회 때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 안전 문제, 신호등도 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께서도 그렇고 좀 불만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거기는 조금 저희 행사장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 우리 행사장 안으로 끌어와야 되겠다. 학생 풍물경연대회 보신 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행사장 안으로 끌어와보자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올해는 119안전센터 이쪽으로 했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119 그쪽이 행사장 중앙으로는 그렇게 너무나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끌어오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나요, 혹시?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는 서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학교 운동장 공사 때문에 작년에는 부평역광장해서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119안전센터 앞쪽으로 왔고 내년에는 또 우리 행사장 내에 다른 장소로 옮기든지 아니면 서초를 사용하든지 이렇게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제 생각에는 부평대로 중앙 독립된 장소에서 행사를 치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잘 들었고요, 올해 축제 평가 결과를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해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을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자료들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늘 행정감사할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의회 차원에서 지적이나 질책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임해줬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풋살장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 행복위로 와서 지난 처음 업무 보고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지역에 있는 풋살장에 대한 문제점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상황 파악을 좀 해보시거나.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주민자치회나 주변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까지 해보지는 못했고요. 담당팀장님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게 주민들한테 그것을 했을 때 그게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좀 고민을 했고요.

유정옥위원

어느 면에 지속 가능이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그 주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문제를 조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주로 주민들이 계속 이사라든가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불만이라든가 또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조금 고민을 했고, 그러면 방음벽을 이쪽 주택가 쪽으로만이라도 해서 조금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내년에 예산 조정이라든가 확보를 해서 지금 당장 본예산에 반영은 못 했지만 가능한 측면에서 고민을 해보자고 이렇게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유정옥위원

네. 일단 결론으로 말하면은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고민을 좀 해보셨다고 그러니까 감사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그 풋살장이라는 공간이 청소년들한테는 꼭 필요한 공간이기는 한 것을 인지를 다 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이 특히 갈 곳이 없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주고 해서 좋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당부드린 게 그런 곳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상황 파악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지금 똑같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죠.

유정옥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그래도 고가 밑이고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10시까지 그게 진행했던 부분이잖아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거기도 계속 그런데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지역은 그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9시까지로 돼 있는 거잖아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7시까지로 돼 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가요? 7시. 너무 편차가 크잖아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지금은 동절기에는 그나마 또 해가 빨리 지니까 그러기는 하지만 하절기에는 7시면 굉장히 환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동에 우리 십정1동에 동장님도 새로 부임을 하셨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하고 논의를 해서 그 단체 활동하시는 지역 분들하고도 의논을 해보셔서 어른의 시각에서, 조금 어른들이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유정옥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있는 조례를 조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우리 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23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어쨌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우리 구에 지금 아직 이게 구체적인 어떤 점자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건 없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지금은 없고요 이게 시의 조례를 저희가 따라서 시에서 그게 만들어지면은 시행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시에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연말 중으로 기본 가이드를 만들어서 주면은 구에서 거기에 맞춰서 구에 맞는 시행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정옥위원

시 이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됐어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시 조례는 저희보다는 조금 빨리 제정이 됐는데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겠고 작년에 검토할 당시에 봤더니 시는 2022년인가, 하여튼 저희보다는 많이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시행계획 수립 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와 인천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하게 돼 있더라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우리는 어쨌든 시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움이 들어요. 시에서도 만약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는 것은 바로 시행을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 빨리 해서 그것을 줘야지 기초에서도 이것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부서에서도 시에다가 건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 조례도 제정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2년 동안?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22년도에 재정이 됐었고요. 그 재정할 당시에 저희가 추진 방향을 일단은 23년도에는 거리공연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고 24년은 활성화 그리고 25년은 조금 상설화해 보자. 큰 틀은 그렇게 저희가 세웠고요. 그래서 23년도에 11회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리공연을 진행을 했고요 24년도에는 이 부분은,

유정옥위원

23년도에 11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어떤 것을 했어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도시 사업에 뮤직 플로우 사운즈라고 있습니다. 그거 있었고요 그리고 재능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부평 유앤아이에서 그 사업 5회가 있었고요.

유정옥위원

그 자료를 좀 11회 또 24년도에 했던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원 계획의 수립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행조항은 아니고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는 나름 수립을 했다는 건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그 수립 계획했던 그 내용하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실적!

유정옥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른 와닿기는 이 거리공연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기본적으로 쭉 유지되게 할 수 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은 흔히 말하는 버스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버스킹존을 따로 만들어서 뭘 운영하거나 그래본 적은 없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따로 존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감 대비 직무교육을 한번 다녀왔어요. 부산으로 다녀왔는데 거기에 그 거리 중앙광장 쪽 상가를 끼고 쭉 하면서 그게 해운대 해변 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거기를 나가봤는데 너무 확 그 부분에서 와닿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 부평구도 이것을 시범적으로 거리공연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본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문화의 어디 지금 버스킹존 같은 게 아무래도 큰 광장이나 어디를 이용하거나 공간이 좀 있어야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런 것을 주민들이 와닿게 하려면 문화의거리 그런 쪽에서라도 조금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평구에도 분명히 그렇게 훌륭한 그런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제가 이거 자료를 지금 다 안 받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뭉쳐서 말고 지금 평소에도 주민들하고 정말 공감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돼서 또 문화재단이나 우리 부평구의 문화 사업이 제일 지금 큰 부분이 법정 문화도시의 이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21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가 마무리되는 그런 해인데 마지막을 정말 얼마큼 잘 마무리 하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면서 저도 다시 행복위로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더 관심을 갖고 보게 돼서.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 감사하는 쪽에서도 지금 나왔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사업의 본질하고 좀 안 맞다 그럴까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이 사업이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된 시점부터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 나름대로.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살펴보게 됐는데 우리가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음악융합도시.

유정옥위원

그래서 2020년도 예비 문화도시 그 사업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21년도에 선정이 돼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이 사업이 맨 처음에는 190억으로 시작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50억이잖아요. 지금 30억씩 5년 차. 그게 왜 변동이 된 게 어떤 이유에서 어떤 시점에서 바뀐 거예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200억 이하로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균등 지원하고 그리고 성과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문체부에서 방향을 세웠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평가를 하게 되고 지금 저희 평가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패널티를 받아서 지원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유정옥위원

뭐를 받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패널티를 받아서,

유정옥위원

아, 패널티.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예. 삭감이 돼서 지원되고 처음 의도는 문체부에서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은 23년도 평가부터는 아예 그런 패널티도 없어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정옥위원

맨 처음에 받았던 패널티는 어떤 부분이었어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30억 중에 15억을 내려줄 때 보통이라든지 평가를 잘못 받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2억도 깎고 1억도 깎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 연도 예산을 내려주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어떤 걸 잘못받았냐고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성과평가인 거죠, 1년 동안에. 그랬는데 그게 작년도부터는 바뀌어서 그냥 그런 패널티 없이 평가에 대한 것들만 알려주시고,

유정옥위원

국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어요? 그때 국장님이 또 담당과장님으로도 계시기도 하고.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께서 얘기를 할 때 약간 좀 오해가 있게 들릴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유정옥위원

어떤 부분이요?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저희는 패널티를 받아본 적은 없고요, 일단. 우리 구는 계속 우수도시로, 지난해에만 조금 약간 떨어졌는데 계속 우수도시로 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문체부에서 하는 기간 중에는 저희가 패널티를 받은 적은 없고 190억이 현재 단순히 따지면 연간 30억 해서 3×5, 150억인데 이것은 문체부에서 기재부하고 이 문화도시가 진행이 되면서 기재부하고의 그런 예산 어떤 배정, 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 공이 그 정도 수준에서, 당초에도 문체부에서는 200억 범위 내에, 그럼 저희는 190억 한도로 해서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적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30억씩 150억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굳어진 사항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문화도시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이. 현재 그런 상황, 전체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의 계획대로 아예 190억 다 받으면 조금 더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다른 또 중앙에서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 부분이라서 저희는 또 그에 맞춰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정옥위원

제가 하여튼 이걸 좀 살펴본 바로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걸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200억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내이기 때문에.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내로, 그때도 확정적, 문체부에서도 확정적으로 얼마다라고 그런 언급은 없고 저희도 당시에 최초의 문체부의 시행공문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이내’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어필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좀 그런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때는 190억으로 그때는 확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것으로 심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나름 저는 일련의 준비 과정을 잘 거쳐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준비가 잘 돼서 시작했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파악해보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작성한 부평구 문화도시센터 구축 및 위탁 운영 계약과 문화도시 조성 사업 최종 계획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예상 필요인원이 정규직 3명, 임기직 7명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그랬던 사실을 아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정규직이 3명, 임기직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던 거 아시나요?

그때는 안 계셨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도시센터 직원 근무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정규직이 7명이에요?

그리고 임기직이?

10명. 기간제 포함?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예상했던, 계획했던 정규직 3명하고 임기직 7명으로 맥시멈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인원이 전체가 10명이었는데 17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처음 계획보다는.

이렇게 구성이 된 이유가 뭘까요? 하여간 들어오셨을 때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 대표님이?

이 인원이 그러면 이 정규직하고 임기직하고 인원이 이 재단 내 인원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의 현황을 조금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분들의 이전경력사항이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재단 내에 있는 여러 본부가 있잖아요. 도서관본부도 있고 기획경영본부도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문화사업본부도 있고. 이 안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이쪽 문화센터로 발령이 돼서 그렇게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사업 때문에, 이 문화도시 사업 때문에 직원들을 조성했다고 볼 수밖에는 없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그러면 기존에 다른 본부에서 근무했던 분들을 이 문화도시센터 직원으로 발령을 낸 거잖아요, 구성이 그렇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본부든 문화사업본부든 기획경영본부에 계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있던 이런 본부나 이런 부서들에서는 그 부서들의 어떤 문제, 사업하는 거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업무 추진에 대한.

그런데 대표님이 지금 10명으로 하는 데는 없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대표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는 그 계획에 그 인원 가지고 되니까 그렇게 고민을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은 직원들이 그렇게 센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옮겨서 업무들은 하지만 나머지 사업들도 그렇다고 문제될 그런 정도의 구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게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도시센터는 문화기획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활동가를 축으로 구성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재단에 설치된 문화센터의 이 직원들 구성이 이 가이드라인에, 이 지침에 부합될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다 또 기획경영본부나 이런 데서 계셨던 분이니까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 부분이, 이분들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분들이 잠깐 잠깐 짧게는 1년, 2년 이내에 근무하셔도 다시 발령을 이렇게 낸 것으로 보여주니까 이 문화도시 사업을 그렇게 하려니까 억지로 또 인원 충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충원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게 아닌가. 처음부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방만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방대하게 운영돼야 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지금 처음 사업비를 받아서 하면서 첫해부터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월사업비 부분을 계속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21년 첫 해에 이월사업비가 14억 3,900, 30억 중에 14억 3,900이에요. 거진 50% 이상이 이월이 됐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22년도에도 보면은 30억 중에 9억 5,339만 6,000원이 또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전년도에는 7억 2,700까지 이월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월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번 이월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런데 궁금사항이 어쨌든 다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때 처음에 이월됐던 이유를 제일 크게 든 게 코로나로 인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이때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할 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성행할 때예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19가 발견돼서 어쨌든 제일 성행했을 때가 20년 초반이었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당연히 그 시점에서 계획을 할 때 그것을 다 반영해서 계획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국장님.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더 진행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때 코로나 영향도 일부는 있었지만 사실은 첫 해에 문체부의 자금 교부가 7월달 넘어서 자금이 교부됐습니다. 연초부터 자금이 교부된 것이 아니라,

유정옥위원

7월에 교부가 됐다.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네. 7월인가, 늦게. 하여튼간 제 기억으로는 7월 이후에 늦게 교부가 돼가지고 이게 남은 6개월 동안에 이 30억 원을 다 소진하는 게 그냥 밀어내기식으로 그냥 막 집행하는 것에 방점을 둘 수도 없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첫 해는 아마 그래서 공이 새롭게 지정받은 문화도시들이 다 소진을 못 하고 이월금이 첫 해는 좀 많았다. 가장 큰 이유는 그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코로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문이 다시 드는 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되면 이 교부가 다른 사업들은 바로 돼요? 보통 지연돼서 교부가 되지 않아요?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아니요. 그래서 이것은 첫 해만 그렇게 후반기에 배정이 됐고 그다음 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매년 30억씩 제대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교부를 이렇게 늦게 받을 줄을 몰랐다.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첫 해는 저희는 왜 교부가 안 되는지,

유정옥위원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게 늦게 교부가 돼서 사업을 어쨌든 지연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간에 처음에, 뭐 그렇다고 우리가 30억을 소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맞지는 않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서 22년도부터는 제대로 30억씩이 교부가 된 거잖아요?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22년도에도 9억 5,000이라는 또 이월액이 생기고 전년도에도 7억 2,000이라는 이월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게 정말 처음부터 계획을 진짜 제대로 했던 걸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생기고 하면서 어쨌든 오후에 이어서 감사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간도 다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이월 부분은 확인만 하나 하고 지나가려는데요 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유정옥위원

수감자료 13-5쪽 좀 봐주시겠어요. 국시비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잖아요, 최근 3년간. 그런데 여기 문화도시조성 사업 이것을 예산액이 30억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30억이라고 돼 있어요. 잔액은 제로로 돼 있어요.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화재단 쪽으로 위탁금이 전체가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예산은 다 소진이 된 부분이라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과에서 바라볼 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경우인데. 22년도 것도 보면, 그런데 22년도 거에는 또 30억 중에 집행액이 29억 9,800. 그렇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일부 반납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됐고요. 문체부로 반납한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21년도 것은 전액을 저희가 다 썼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이거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나 싶어요. 이건 누가 봐도 여기 딱 볼 때 그냥 이 문화도시조성 사업 30억 그냥 21년도에는 다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다른 사업 보시게 되면 비고란에 반납일이 표기가 됐는데 이건 또 이월돼서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럼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봐야 되는 자료인가요. 국장님, 이것도 이렇게밖에 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반납 현황은 실제로 반납이 일어나야 되는 사항인데 이건 어떻게 표기하기가 조금 그래서 아마 그것을 비고란에다 구체적으로 이월까지 표현해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키워드로 보완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것으로,

유정옥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기정

박기정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유정옥위원

예. 다음에는 이런 것을 신중하게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오후에 다시 이어서 감사하기로 하고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정 위원님.

정유정위원

정유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아까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 이어서 우리 비교시찰 가서 찍어왔던 사진이 있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저게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갈맷길버스킹존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네. 버스킹존이 저렇게 돼 있고 저기 옆에 전기분전함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저기가 공연하는 분들이 전기를 저기다 이어다 써가지고 바로 공연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기도 저희 굴포천처럼 하천을 복원사업 2,000억 넘게 해서 저희랑 약간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찍어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생긴 건 저도 처음 봐서 저희가 아무래도 길거리공연 활성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관심 가지고 지켜봤거든요.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확대해 보시면 버스킹존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이용 시 그 밑에 보면 승인된 시간, 목적 외 공연하는 행위 이런 거, 안전 절차도 돼 있고 아까 처음 사진에 보면 QR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기록 QR 코드를 찍어봤더니 저쪽 예약 방법 있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정유정위원

바로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월요일, 내가 원하는 날짜, 시간에 들어가서 예약도 가능하고 또 제가 이용하고 나서 꼭 공연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주민 분들이라도 설문조사 있잖아요. 저는 관광객으로서 제가 설문조사 한번 참여해 봤거든요. 그런데 바로바로 이렇게 손쉽게 돼서 되게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조례를 살펴봤어요. 저희가 문화도시다 보니까 워낙 문화재단에서도 다양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저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고 그런 조례가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잘 활성화시키는 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공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계획이 조례에 담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런 지원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22년 10월에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23년도에 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 안전한 공연 기회도 제공하고 문화예술 확대를 위해서 크게 방향을 시범하는 연도, 그리고 활성화하는 연도, 그리고 상설화ㆍ정례화하는 연도 이렇게 크게 시간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왔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한 16회 정도 저희가 문화도시에서 하는 뮤직 플로우 사운즈라든지 이 사업과 접목을 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재능대 학생들하고도 있었고 또 지하철역사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굴포천역하고 저희 부평구청역에는 거기에 공연장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기획공연도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총 33회에 걸쳐가지고 뮤직 플로우 부평이라든지 이 부분은 좀 많이 확대를 해서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문화의거리라든지 바깥으로 나비공원, 저희 구청 앞마당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지하상가, 굴포마루, 굴포먹거리타운 이런 쪽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공간을 발굴해서 지금 당장 버스킹존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공간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구청역에 있는 공연장 그리고 굴포천역에 있는 공연장, 이 지하철 역사 내 공간을 거기는 유동인구도 많고 날씨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은 내년도에는 상설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여기부터 한번 상설화는 시작을 한번 해보자 이런 방향을 잡아서 11월달에 저희 11월 말에 저희 나갈 겁니다. 나가서 소음 같은 거 테스트도 해야 되니까 그런 어떤 그런 문제들, 공연자 1명 섭외해서 그런 부분들 가서 테스트할 거고요. 그래서 이 버스킹존 관련해가지고 저희 과, 재단하고 서울교통공사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월에는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좀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QR 코드 이런 부분 이용 수칙 이런 부분들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역할을 맡을 거고요. 말씀주신 좋은 제안 반영해서 맡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재단하고 장소는 또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25년도에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하철 역사 내 문화 공간을 이용해 볼 생각이고, 방식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 마련하고 시행을 할 때 꼭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정유정위원

네.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듣거나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의 이런 경우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해 주신 16회 정도의 그런 공연의 결과를 얘기하셨는데 약간 문화 쪽에 계셨던 분 입장에서는 그 공연이 사실은 어떤 정말 거리공연다운 공연이 아니라 그냥 어떤 아시는 분이 본인들의 학생을 데리고 와서 해서 크게 의미가 정말 이게 거리공연다운 공연이었을까라는 그 캐션마크를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 계획에 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구체적으로 상설화 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버스킹 공연에 길거리공연 활성화에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저희 문화도시에도 더 걸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정위원

고맙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정유정위원

네. 다음은 복지정책과 과장님.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유정위원

제가 사실은 행정감사라고 하지만 공부하는 마음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를. 그래서 조금 사업설명서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고 우리 구 사이트도 좀 들어가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냥 감사라기보다는 기존에 계셨던 우리 존경하는 정한솔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조언을 해주신 게 먼저 또 2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제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여쭤봤더니 먼저 또 본인께서 알아보셨던 것도 조언을 해주셔서 되게 되게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토대로 제가 좀 이렇게 들여다보니 저희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죠?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정유정위원

그래서 이게 뭔데 이렇게 큰 사업이 있지 하고 봤더니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바우처를 가지고 각 기관의, 각 사업에 맞는 그 기관은 사실은 다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서비스 제공 기관은 인천 전역에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부평구 같은 경우는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공 기관은 부평구에는 한 54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다른 구에 있는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저희 부평구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등록은 저희 부평구에 사업장이 있으면 부평구에 등록은 해야 되고요.

정유정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각 부서가 고유한 성격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봤을 때 구청장님 공약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취지의 어떤 큰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연계성이 좀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아동 정서 발달이라든지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이라든지 아동 드림업 진로탐색 서비스, 사실은 전 연령에 지금 정신 건강 쪽이라든지 그런 사회서비스 부분을 되게 많이 관할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인천사회서비스원을 그전부터 저도 좀 알고 있는 곳이라 사실은 인천시에서도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구는 그쪽에서 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인천복지재단이 설립이 됐다가 전국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광역 단위에 설치를 하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흡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이 바우처 사업에 대한 지원단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건데 사회서비스원이 되면서 그 산하, 산하 어떤 팀 정도에 조직 체계고요. 그리고 이 바우처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사업 점검도 같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회서비스원이랑 그 안에 소속은 됐지만 업무는 그 이전부터도 진행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사실은 인천사회서비스원이라는 건 지난 정부 때 우리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적자본을 투입해서 공공의 기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지금 8군데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유정위원

예. 그래서 너무 그 기능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위원 같은 것도 좀 해봤는데 이게 반영되기가, 실제로 얘기했을 때 반영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시장의, 시의 역할에 약간 부속기관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보다는 시장의 공약에 더 치중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은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위탁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속에서 알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제가 지금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는 공지사항인가 그쪽에 보면 수행기관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수행기관 말씀하시는 거죠?

정유정위원

네. 저희가 수행기관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시군구별 개별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공동서비스라든지 다 분류해서 올려놨더라고요, PDF 파일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번 다 살펴봤는데 저희 부평구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고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아동친화도시다 보니까 부모-유아 관계서비스를 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개별서비스를 또 특별히 하고 있는, 서구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서비스는. 그래서 저희도 물론 지금 계양구하고 서구하고 부평구만 하는 서비스가 있긴 해요. 돌봄 틈새제로 서비스. 그거 하고 있고 남동구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계양구는 어르신 관절 건강지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또 서구는 아까 부모-유아 관계서비스도 하지만 나를 찾는 5060서비스도 또 개별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세분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엄청나고 한 27억 8,000? 저희 올해는 그랬던 거죠, 예산이?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겠지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비슷한 걸 거고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유정위원

네. 그래서 국시비 보조지만 저희 역할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은 그 수행기관에 대해서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업무의 강도를 우리가 좀 체크할 생각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담당 직원분이 많이 없다고, 구에서. 한 분이 담당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한 바퀴 도는데 2년이 걸린다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 담당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행감 자료에도 보면 일상생활서비스 그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지도점검을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격년제로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부정수급으로 의심이 되는 케이스들을 중간중간에 모니터링을 해서 불시에 합동점검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담당이 혼자 나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원단이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서 또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래서 약간 제가 인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서 받은 느낌은 이게 불시점검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그게 공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정 사례들이 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오다 보니까 업무가 꼭 담당공무원 분이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어떤 업무에 되게 치중을 하고 또 업무가 과중할 때는 기간제라든지 또 이렇게 임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사실은 제 주변에 민원인들 중에서 좀 정신적으로 힘든 분이 계셔서 여기에 너무 좋은 서비스가 있길래 전화 해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아까 뭘 안내해 드렸냐면 성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전화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답이 왔는데 내년 4월에 이걸 신청할 수 있다고 그때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적기에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라는 표현도 있고요. 생애 최초로 이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사람한테 1순위가 있고 예산 관계 때문에 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래서 그러면 4월에 하라고 그랬으면 제가 그걸 놓쳤나 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 사실은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산 부분 때문에 그러신 거죠?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 매년 국시비 보조로 예산이 성립되면 그 예산을 보고 올해는 몇 명의 사업, 13개 사업을 가지고 몇 명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 인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11월에 선정이 되면 6개월을 받는다 그러면 내년까지 이어져서 연도를 걸쳐서 6개월을 서비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의 사업처럼 1월 1일날 사업 개시를 하고 인원을 선정을 하고 이런 구조는 조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부터 이어져 오는 분들이 서비스 기간은 종료가 돼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4월이라는 시기가 나온 부분이 저희가 내년 예산 보고 그다음에 올해 서비스 받는 분들이 종료되는 시기를 보고 그다음에 가용재원이 있을 때 또 신규자 모집을 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약간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되게 당장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예산의 그런 한정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서 복지정책과가 정말 일이 너무 많겠다. 지역사회 서비스 사실은 이 부분만 해도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한 부서를 구성해도 모자를 것 같은데 보훈단체 부분들까지 다 있으셔서 제가 업무가 많긴 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동성을 주고 우리가 이것을 잘 실행했을 때 사실은 부평구가 우울증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전국에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위탁심사를 들어갔었거든요, 정신건강지원센터 이런 데. 그런데 그분이 지원하신 분이 서초구에서도 센터장을 했었는데 서초구가 제일 낫데요, 전국에서. 그런데 부평구가 또 제일 높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 주변에 또 그런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거기도 해드렸거든요, 사실은. 거기도 해드리고 여기도 해드렸는데 예산적인 부분들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몰라서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 부분 이렇게 좋은 서비스, 이렇게 좋은 구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갈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너무 많은데 이게 물론 구비가 좀 적고 국비가 내려와서 인천사회서비스원에서 이것을 많이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 구가 그 조절을 조금만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좋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같이 앞으로 고민 좀 해주십사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앞서서 서구에서 하는 개별 특화 사업 이런 부분을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저희도 재작년까지는 16개 사업이었는데 수요자가 없는 경우는, 아예 수요자가 없는 경우는 사업을 종료하고 현재는 13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도는 아직 사업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다 보니까 부평구 주민들 욕구가 있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그 사업을 저희가 선정,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초에서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물론 지원단에 이 사업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으나 그래도 부평구 특성에 맞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사업 발굴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정유정위원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어떤 부분으로 또 협조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한 얘기도 언제든지 해주시면 저희도 고민하고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예를 든 거고요. 꼭 그렇게 제가 어떤 사업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이 좋은 복지 서비스를 제가 봤을 때 제가 구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구민들 많이 모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더 많은 좋은 분들한테 말씀하신 대로 16개 사업에서 3개가 준 이유는 사실은 어떤 홍보 방법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그것을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봐야 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치매전용 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부평구에서 구에서 하는, 나라에서 하는 그런 노인요양시설은 거기 한 곳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다 안 차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인건비 지원되죠. 그다음에 시설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민간보다 훨씬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제가 너무 알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사유에 대해서 저도 계속 2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많이 채우시고 노력하셔서 많이 잘 이렇게 했지만 이런 복지 서비스, 좋은 복지 서비스를 어찌 됐든 잘 활용하고 우리 구가 이런 부분으로 좀 밀착스럽게 들어가는 쪽으로, 왜냐하면 제가 들어와서 놀랐던 것은 우리가 성과 평가 같은 것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막 1,000% 달성될 때 보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들여다봤을 때 너무 약한 부분으로 기준을 삼아서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사실은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너무 좋은 27, 28억의 큰 예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잘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유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숙 위원님.

강연숙위원

강연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뵙게 됐습니다. 물론 감사를 준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다른 과에 비해서 지금 문화복지국은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3개년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희가 한눈에 2021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2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23년도에는 어떻게 썼다는 것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감사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문화관광과 과장님.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작게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저는 봤습니다. 뭐냐면 13-57페이지 보시면,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57페이지요?

강연숙위원

네. 저희가 1년에 제일 큰 행사가 부평 풍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주민들이 모두 함께하는 풍물제인데 또 동에서는 기다리는 게 동풍물제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매주 열심히 동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습도 하시고요. 그런데 거기 풍물단원서에 보면 동 관할 내하고 동 관할 외가 있잖아요, 단원들이.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동 관할 외가 그래도 반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많고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풍물단 단원이기도 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관할 외에 계신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연숙위원

네. 그 구성원에 대해서.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구성원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도 이 자료를 보면서도 느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한 유형이긴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파악은 해봤었습니다. 관외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 하고. 그래서 거기 동풍물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좀 나눠본 사항인데 일단 이 구성이 어떻게 됐냐를 여쭤봤을 때 대부분들이 멀리 떨어진 동이라기보다는 인근 동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기존에 동 관할 내에 있는 분들이 주변의 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관할 외에 옆에 인접한 동 외 분들 모시고 온 경우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여기에 풍물 활동을 하시다가 다른 동으로 이사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뺄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도 같이 활동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원인 파악은 제가 됐습니다.

강연숙위원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원인 규명하고 저희들이 직접 몸소 느끼는 원인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뭐냐면 저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동에서 좀 잘 만들어지고 동에서 같이 활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돼야지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잠깐 활동했던 입장에서 보면 저랑 친한 분들이 한 동풍물제가 이렇게 각각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모리모리로 오세요, 내가 하겠다고. 그러다 보면 제가 부평5동에 사는데 말하자면 산곡1동에 친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5동 분들이 다 산곡1동으로 가세요. 그래서 회장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만두세요. 그러면 그 동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뽑아야지 되고.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거나 아무것도 혜택이 없이 당신네들끼리 모여서 활동을 하라 그러면 그게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일단 보조금을 어느 정도 식대라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리적인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는 관할이 아니면 사업장이 거기 있어야지 되는 것처럼 이게 어느 정도 문화관광과에서 규칙을 정해주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점차적으로 모이는 확률이 동 주민들이 해야지만 해당 동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올해는 저희가 발표를 했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동 경쟁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동 경쟁이 되다 보면 저는 산곡1동에 많이 거주를 했으니까 산곡1동이 1등을 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그러면 주변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 의샤의샤 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발표회가 경연대회가 되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원칙을 정해주시면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냐면 부평5동에서 나는 활동을 했는데 내가 산곡1동으로 이사를 갔으면 그런 부분은 좀 갭이 되지만 거기에 새롭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동의 원칙을 정해주면 인원이 5명이라도 시작을 하면 그렇게 모여지는 거고 10명이 돼서 여기서 한 3명이 빠져도 다른 동에 이렇게 채워질 수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산곡1동 같은 경우는 9명이에요. 그런데 다 관내 주민이에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연숙위원

어렵게 시작을,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거기가 되게 잘 됐던 데인데 그게 하면서 다시 모인 거거든요, 회장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면 저희가 이게 한 해, 두 해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모임이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해서 그거 신경 써서 원칙을 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말씀주신 사항 저희 같이 동 풍물연합회가 월마다 한 번씩 모이고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 내용 한 번 더 안건으로 넣어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고 그분들 얘기 들어가면서 그렇게 말씀 주신 사항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네. 같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말씀은 못 하시지만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패장들이 어렵다고.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숙위원

그다음에는 복지정책과장님.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연숙위원

저는 제가 주민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장협의체에 일을 하고 나름대로 보장협의체 또 지금 구 보장협의체 위원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것은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문제. 그렇지요? 그분들이 저희가 보편적 복지를 하고 있지만 제일 근접해서 저 사람은 서비스를 안 받아도 되는데, 내가 더 어려운데 저 사람은 받고 내가 안 받고, 그런 생각들을 엄청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 보장협의체 그거 할 때 감사하셨잖아요. 저희들끼리도 심의도 하고 하면 항상 느끼는 걸 거라고 과장님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보면 민원도 맨날 그런 민원들이 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그렇고, 제일 요 근래에 받은 민원은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를 감시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례를 준다고 하면 나는 엄청 많이 받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건 뭐냐면 주변에 아닌 분들이 많이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처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받는 게 맞아요.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없고 막 이런데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분명히 과장님, 원칙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원칙이 있어서 거기에 맞춘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주민들이 몸에 와서 닿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에서 원칙을 세워주시면, 원칙이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내가 통장님한테 잘 보이면 될 수 있어. 야, 누구한테 얘기하면 나도 해줄 수 있어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당신도 해봐요, 당신도 해줄까요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좀 행정에서 느끼는 그런 건 보이지 않게 주민들이 느끼는 갈등은 그런 것에도 약간의 갈등이 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한번도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정지어서 답변을 좀 드린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저희 부서에서는 통합조사라고 해서 그 기초수급자 선정되기 위한 공적자료 그러니까 소득과 재산 그다음에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그 조사 결과가 사회보장과로 업무가 조사 결과가 가서 사회보장과에서 최종 결정을 하고 그리고 생계비라든가 의료급여라든가 수급자 관리는 사회보장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공적자료라고 해서 금융자산까지 공적자료가 옵니다, 전산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생계급여 몇 %, 의료급여 몇 %,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통장한테 잘 보이면 내가 수급자가 선정이 되고 이런 것은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는 그럴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정해서는 그렇게 소득 재산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매년 사회보장과에서 확인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전산으로 자료가 와요. 그러니까 일용소득까지 자료가 오다 보니까 이것을 소명자료를 받고 다시 전산에 입력을 하고 수급자 중지를 하고 이런 행정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은 아닐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최근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가 부양의무자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으면 수급자가 안 되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예를 들어서 아들이라고 하면 소득 1억, 재산 9억 이하인 아들이 있어도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공적자료가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이혼을 해서 나를 보살피지 않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성인이 돼서 내가 부양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 해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저희 대표협의체 때 심의를 받는 부분들이 가족 관계가 단절이 됐다. 20∼30년 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최대한의 공적자료를 확인을 하는데 금융 상에 주고받는 게 있는지 같이 동반해서 출입국을 하는지 통화 기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조사를 한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경찰이 아니다 보니 그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 단절이라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왕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래를 하는 거랑 그다음에 경제적인 생계비 지원을 부양의무자가 해주는 거랑은 좀 다른 관계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평4동에 있을 때도 실제 자녀랑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수급자 선정이 됐는데 그 자녀가 완전히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들여다는 보시더라고요. 다만 매월 생계비를 드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몰라서 못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소득 재산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사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매년 확인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숙위원

네.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은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도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혹시라도 주민들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근래에 받은 것은 뭐였냐면 저한테 민원이 직접 온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데 의료 수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의료 수급을 받으시는데 자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어느 정도 지나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이 일찍 자녀를 버리고 나오셔서 살림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떡하다 보니까 자녀가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의료수급을 받았는데 이 자녀가 떡 나타났네요. 그러니까 의료수급을 못 받게 됐다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분 민원인이 직접 하시는 말씀은 자녀랑 얘기해서 가족해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식한테 해준 게 없으니 못 받겠고 당신은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호를 못 받으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약간 이용을 해서 또 하는,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좀 원칙이 주민들이 봤을 때, 이것은 그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있으면 이해를 하시는데 가까이 자기 근처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자식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만들어주셔서 주민들 간에 서로 오해 없이 저분은 반드시 받아야지 되고 나는 그분보다는 좀 나으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의료수급을 받는 것보다는 좀 내가 나으니까 안 받는 건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조금 저 사람보다 뭐가 못 해서 못 받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받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잘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님.

유정옥위원

오전에 이어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기존에 이월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월액이 계속 큰 거 못지않게 이게 기존 하던 사업이 우리가 많이 또 변경이 되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시에 지방재정투자 심사할 때 서류를 제출했던 그런 자료에 보면 거기에 사업비 산출내역 이런 게 쫙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 전체적인 190억에 대한 산출 내역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처음 초창기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현재로 보면 사업 변경이 많이 좀 됐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게 대표이사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들어가 있어서 한번씩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뭘 이 자료를 다 보기에는 저도 좀 버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의 조금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조금 찾아보면서 이렇게 제가 감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없는데 그냥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A사업이면 그 사업이 지금 대표님의 답변 중에는 변한 게 별로 크게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A사업이 A-(에이 다시)로 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느 부분들은 A에서 이 사업이 B로 가버리고 B사업이 다시 C로 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 많은 사업들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가 전년도 1차 것도 있고 2차 것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 변경이 좀 잣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사업 변경을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승인 과정이?

그럼 대표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그 내용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그런데 일례로, 대표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신뢰가 약간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어떤 사업이,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이랬을 때 다시 승인받는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22년도 사업 예산 이월할 때 재단에서 제출한 사업 변경 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시에다가 승인받은 이 공문이 있더라고요. 문서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마 지금 대표님이 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게 22년 12월 말 경의 공문인데요 이때 하여튼 우리가 시에서 그래서 승인을 해서 다시 통보를 우리 구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금액하고 그 이후에 시에서 승인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부서로 이월된 것에 대한 변경한 것을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부서에다 제출한 이월예산, 예산서의 이월액이 시에다 냈던 것하고 조금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금세 확인이 안 되시죠, 대표님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바에는 이런 것에서 이게 다르니까 어떻게 먼저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진 것처럼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닐까.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에서 약간 주민들이 바라볼 때나 우리 의회에서 바라볼 때도 이런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분명히 있고 어떤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게 없이 계획이 시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좀 확인해서 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또 이사회도 거치죠?

이런 사업 변경이나 이럴 때 또 이사회도 거치고 다 하는 건데 별 무리 없이 이사회에서 다 통과가 되고 했으니까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저야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번에 처음 다시 왔지만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또 우리 구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았던 부분이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도 인정하셨던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쪼개기 계약 이런 것에 대한 적발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왜 발생이 됐었던 거예요? 위법사항을 많이, 아마 위법사항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계약담당은 누가 하세요?

경영본부에서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쨌든 이 계약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시는 직원은 분명히 어떤 이런 계약방법이라든가 어떤 이런 입찰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숙지한 다음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거예요?

시각 차이? 계약하는데 시각 차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업무를 하시는 분이 좀 어떤 그런 지침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인지를 못 하고 했던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나. 우리 부서에서도 어쨌든 모든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관리감독의 그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부서에서도 이렇게 관리감독을 조금 소홀히 했다는 점 인정은 하시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 깊숙이 그 부분까지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그때 의회에서 그런 지적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12월에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자체 점검해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챙겨서 주의도 주고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업무 연찬 형태를 통해서도 그렇고 많이 하라고 저희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이게 공모사업 그 단위가 지금 큰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선정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선정이 되지만 이것을 잘 수행해서 결과물이 좋게 나와야 우리가 그 사업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도 그렇고 구 우리 담당 감사관에서 감사한 때도 지적사항이 꽤 많았어요. 그렇지요, 대표님?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꾸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는 사업인가. 21년도부터 올해 4년차까지 했는데도 사업변경도 많은 것 같고 예산도 나름대로 이유야 있지만 이월액도 많이 넘어오고 이게 제대로 되는 사업인가 하는 걱정에서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마무리하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대표님 올해까지는 아직 우리가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우리가 이어서 내년 이후에도 이어서 해야 될 사업들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 올 현재까지는 일몰을 한 사업은 없다.

그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반드시 다 남길 수도 없는 그런 구조고 하기 때문에 남겨야 될 것 하고 일몰을 해야 될 것을 올해 계획을 잘 잡아서 내년 사업의 마무리로 잘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를 마치면서 제가 하나 자료 요구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약한 건들이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올해 계약한 거 있죠? 그 내역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거 추가로 좀 받아보고, 우리가 업체 소재라든가 아니면 금액이라든가 업체명 이런 거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 거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 감사 때 그거 보고 감사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 중지

15시 13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솔 위원님.

한솔

정한솔위원

정한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리고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앞서서 대표이사님과 여러 질의중에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대표이사님 답변 중에 문화부 평가를 통해서 4년 차에 사업 일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인지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그 평가서 폼은 아직 받으시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혹은 재단 측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던 적은 없으실까요? 그런 자체사업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22년도,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개별사업 평가도 있지만 문화도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가 필요하지 않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특히 이게 4년 차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3년차였기 때문에 중반 정도여서 나머지 2년을 위해서 평가를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 대표이사님이셨고 그때 당시 답변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

외부용역, 그러니까 행감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외부용역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라라고 사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22년도 행감 회의록과 23년도 행감 회의록에 보면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행감 시정사항이 요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던 부분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사실 작년도 23년도 행감중에 당시 문화도시센터장님께서 답변 중에 문화도시 사업은 현장 조사를 하는 게 필수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작년도, 재작년도 행감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사업별로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면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도 같이 사업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문화도시 조성 사업 월별 현황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향후계획에서 2024년도 문화도시 사업 설문조사 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게 프로그램별, 공간별 등 설문조사 운영 8월에서 11월 중에 하고 결과 분석이 11월, 12월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용역 관련해서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급해 주신 것 중에 인지도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본 위원도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이기도 해서 여쭤보는데 시소의 인지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앞서서 말씀해 주셨을 때 아무래도 자체적인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문화도시 예산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충분히 열심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서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홍보적인 부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음악 도시 그리고 나서 문화도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평 구민들은 문화도시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대표이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 점 한 번 더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도 홍보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몇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2024년 성과목표 및 달성현황을 보니까 3-1 역사문화 지원 발굴 및 아카이브 쪽을 보니까 달성률이 0%더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앞서서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로는 시각의 차이고 계약의 날짜별로 묶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계약을 했을 때 그 가격이 항상 조금 99만 원 이런 식으로 그 직전 가격으로만 항상 계약이 끊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통으로 할 수 있었던 계약을 일부러 이렇게 쪼개는 것 같이 보이는 듯한 금액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거 대표이사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난번만 있었던 건가 하고 본 위원이 2022년도 감사관 자료까지 같이 확인을 했거든요. 대표이사님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2년도 그리고 24년도 감사 사항에서 중복된 사항들 혹시 파악하고 계셨을까요?

22년도, 24년도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요 계약업무 부적정 그리고 수의계약 업무 소홀에 대해서 같이 기입이 되어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지 지난 행감에서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사실 재단에서는 알고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을 때 답변 부분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보다는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게 수의계약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22년도 감사 사항에서는 2년간 수의계약 177건 중 6건을 제외한 171건에 대해서 업체로부터 받은 견적 가격에 별도 가격 협상 없이 견적 금액 100% 수용이고요. 24년도 수의계약 부분을 보면은 56건 중 19건을 제외한 37건에 대해서는 100% 수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사실 문화재단에서 챙겼어야 했던 부분이고 아까 답변을 주셨을 때 그 부분 또한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한번 했었던 지적사항이 아니고 감사관 지적사항이 꾸준히 있었고 행감에도 있었다면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이시면 이게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건설적인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또 꾸준히 나왔던 지적사항 중 하나가 우리가 내년도 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항상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오타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숫자 오타가 단순한 기입이 아니라 금액 자체가 바뀌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는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본 위원이 신문 사설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숫자만 늘어난 작은도서관 부실 운영 폐관 잇따라’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와 있더라고요. 현재 부평구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저희 부평구는 총 38개고요. 구립작은도서관이 7개 그리고 사립이 31개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러면은 그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운영은요?

한솔

정한솔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매년 연초에 확인을 해서 운영 활성화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나가서 현황도 조사를 하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저희 구립도서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찾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작은도서관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는 저도 봤었거든요. 그리고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도 기자 분이 전화를 한번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9개가 있었는데 2개가 폐관이 되고 다시 또 2개가 신규로 또 설치가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2개가 신규로 또 만들어져 있어서 폐관되는 것들은 없다고 말했더니 “아, 드문 경우다.” 기자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 나름대로 작은도서관은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현장에 자주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돕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갈증이 있다 보니까 재정 상황만 된다면 도서관을 만들어 드리고 싶지만 그게 조금 어려운 현실이니까 이런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그리고 이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15-27쪽을 보니까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지도점검 현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 지도점검을 보니 복무 관련 서류작성 미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푸드뱅크랑 마켓은 잘 아시겠지만 2개소씩 해서 4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7월달에는 이게 아무래도 식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위생점검을 하고요. 그런데 위생점검에서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점검한 부분에 있어서 복무 관련 서류작성 미흡은 저희가 복무 출장을 가거나 초과근무를 하거나 그럴 때 시에서 지침이 있는데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필서명을 하지 않고 도장을 날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통사항이어서 앞으로는 서명으로 직접 자필서명을 하도록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식품 등 기탁자 관리 미흡은 마켓, 뱅크가 저희가 운영과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거기에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기부자들이 기부해 주는 물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홍보를 좀 합니다. 이렇게 마켓에 기부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서 홍보물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홍보물품중에 다양하게 있지만 이렇게 곽티슈도 있고 있는데 그런 홍보계획에서 물품을 만들면서 어떤 배부계획을 세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개를 만든다면 10개를 어디어디에 배부를 하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 배부계획이라든가 이게 지금 없어서 배부처도 좀 없고 대장이 없어서 그 부분은 좀 대장을 정비해서 향후에는 배부계획도 세우고 대장관리도 하시도록 한 사항입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들어보니까 약간 업무적인 미숙에서 비롯된 행정적인 실수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어려우시겠지만서도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지도점검 결과가 많이 좋아졌던 거,

경숙

홍경숙복지정책과장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좀 많이 하면서 그럼에도 좀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정한솔위원

네. 그래서 많이 발전된 모습이 보여서 부서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정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예상은 했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부서가 또 중요부서고 하시는 일들이 또 워낙 방대하고 구민들의 문화 또 체육 이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부서들이기 때문에 길 줄 알았는데 제가 보통 맨 마지막에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오늘 좀 늦게 저한테 배턴이 왔네요. 좀 이해하시고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화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공모에 신청할 때는 190억으로 신청을 했죠? 그렇죠?

그냥 마이크를 켜놓으시면 될 것 같아.

아니, 마이크를 키셔야 화면이 비추시니까. 190억으로 신청을 했고 이것이 지금은 150억 사업으로 됐어요. 그렇지요?

언제 150억 사업으로 된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짧게 얘기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사업 시행 21년도부터 150억 사업으로 됐다. 우리가 공모신청은 20년 12월에 190억으로 신청을 했고 그것이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예산이 국비 지원이 15억씩 되다 보니까 30억 5개년 사업으로 150억이 됐다. 맞습니까?

그럼 150억 사업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공모사업에 신청할 때는 190억 사이즈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사업명도 그렇고 예산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150억으로 맞추려면 어느 사업을 날리든 어느 사업을 줄이든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50억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언제 바꿨습니까? 21년도부터 바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190억, 그러니까 200억 내로 해서 선정이 우리가 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30억씩 5개년으로 내려오니 1차 연도 30억 사이즈로 우리가 사업을 바꿔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편성을. 그것을 언제 했느냐 이거죠?

2000년?

아, 2001년. 미안합니다, 21년.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월을 하려면은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해서 승인을 맡고 구에서 시에다가 통보해서 승인을 맡고 시에서 문체부에 통보해서 승인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회계연도를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이 최종적인 게 통보가 되고 다시 거꾸로 문체부에서 시에, 시에서 우리 구에 승인 통보가 오면 그것이 완료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비 산출내역이라고 해가지고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에서 23년 1월 공문이에요. 우리 이찬영 대표이사님 명의로 공문이 이게 뭐냐 하면 부평구에 문화관광과에 이월하겠다라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업 내역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쭉 이렇게 있어요. 내년도의 이 전체 사업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제가 다 더해보니까 190억이야, 사업비 총액이. 이게 뭐죠? 지금 이 시민의 문화적 성장과 실천이라는 예산 항목에 문화도시 통합 플랫폼 구축 뭐 해서 쭉 들어가면서 26억 7,500만 원,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 해가지고 부평 문화도시 거버넌스 22억 6,000만 원 해가지고 전체 통 그 사업을 대표로 해서 82억 9,500만 원. 장소 가치 발굴을 통한 미래 가치 창출 해서 38억 5,000만 원, 창조적 문화 생산 구조 강화해서 27억 7,000만 원, 맨 마지막에 연대를 통한 상생 협력 체계 강화 해서 14억 1,000만 원 이것을 다 더해보니 190억. 이것이 2023년 1월 19일날 이찬영 대표이사님 전결로 최인호 팀장, 센터장 황유경 센터장 명의로 결재를 해서 부평구 문화관광과에 보내셨어요. 190억으로. 공문, 김진휘 주무관님, 이것를 한번 전달해 드릴래요. 잠깐 전달해 드렸다가 주세요. (자료전달) 보셨죠?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그 공문.

예. 저 주세요. 제가 이게 본 위원의 질문의 답변은 190억 사이즈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은 됐고 그 이후에 21년도 첫 사업부터 30억씩 5개년 150억 사이즈로 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전에. 그런데 23년 1월 공문에 190억 예산 사업으로 공문이 오고 그것이 이월액 포함해가지고 하겠다, 승인을 해달라 하는 문화관광과에 보낸 공문이 지금 방금 확인하신 공문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여기 틀림없이 이찬영 대표이사님 전결로 돼 있잖아요. 답변 좀 주실래요?

그런데 이 지금 답변 내용하고는 조금 제가 결이 좀 다르다, 본 위원 질문하고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내용은 제목 자체가 문화도시센터 2022년도 세부 사업별 이월 예산서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제목에. 그리고 붙임을 문화도시센터 22년도 이월 예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월 금액이 9억 5,339만 6,693원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도시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외 22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니까 금액이 190억이라 이거죠. 내가 지금 “이게 왜 이러냐?” 자꾸 이걸 물어야 답변도 어려우시고 사실 또 확인도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것을 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예비 문화도시 선정도 거쳤고 그다음에 문화도시가 되려면 2년 전에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다른 공모사업에 비해서는 탄탄히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이 문화도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그냥 졸속으로 뭐가 진행이 되거나 이런 사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문화도시 사업은 좀 다를 거다 하는 생각에 기대를 좀 갖고 있었는데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2개년이 지나간 거예요. 21년, 22년이 지나간 거죠. 23년, 22년 이월액을 23년에 붙이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아직도 190억의 산출 근거를 가지고 예산 공문에 승인을 해달라고 위탁 부서인 문화관광과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이런 것은, 보낸 사실은 이거 인정하시죠?

네. 큰 문제라고 봐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우리 문화관광과에 승인을 받고 시에 올려서 문체부의 승인까지 받는 이월액 사용에 관련된 것이 그렇게 해서 차기 연도로 이월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22년도 예산 이월을 9억 5,300만 원에 대한 이월을 하면서 190억의 산출내역으로 보낸 것도 기가 차고 또 하나는 이 공문이 전결이 1월 19일로 돼 있어요, 23년.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우리 문화관광과에다 보낸 게 23년 1월 19일이에요. 공문상. 그런데 시에서 승인 통보를 해준 게 12월 27일이에요, 22년도. 승인 통보를 먼저 했어. 이 사업계획 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서류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자꾸 의문이 가는 내용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좀 기가 막힌 게 인천시에서 문체부로부터 승인 내역이 나온 게 이월 금액이, 그러니까 변경 사유가 정보화 사업 사전 절차 추진으로 인한 지연, 통합 플랫폼 연계 사업으로 플랫폼 구축 이후 예산 집행 예정 이래가지고 23년 1, 2월 센터 운영비 등으로 이월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월 금액이 난 이런 금액은 처음 봤어요. “약” 아니, 금액을 쓰면 되지 “약”은 또 뭐야? 약 9억 7,637만 2,000원. 국비 10% 이월하는 겁니다. 지방비 90%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 9억 7,637만 2,000원, 9억 7,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월 19일, 23년 1월 19일 약 보름 후에 문화관광과에 제출한 총 이월액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겁니다. 거기에는 9억 5,339만 6,000원. 금액이 약 한 2,000만 원 정도가 틀려요. 아까 자료 드린 거예요, 그게. 그 금액이 이렇게 틀리다고. 그리고 아니 어떻게 이월 금액을 적는데 가정의 가계부에도 그렇게 “약”이라고 안 쓰잖아요. 이것은 문화도시 사업이 그동안에 잘 진행이 된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더 되는 거죠.

예. 답변 좀 해보세요.

이렇게 보십시다. 차기 연도 예산은 언제까지 우리가 결산이든 뭐든 다 마무리하고 계획이 언제까지 돼야 돼요? 회계연도 시작 전에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이. 그러면 회계연도 시작 전이면 12월 안에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1월에 시작하니까. 그리고 이사회를 22년도 12월 23일날 하셨어요. 이사회에서 이미 사업 계획과 관련된 건 승인을 맡았어. 이월과 관련된 것도 승인을 맡았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22년도 이사회 한 날짜가 23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23일 16시에 아트센터에서 했더라고. 그러면 다 거기에 보고가 된 내용이에요.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과에다가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그다음 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자료가 돼 있는데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고 난 후인 1월 13일날 전결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낸다는 게, 그것도 190억으로 우리가 희망 사항으로 했다 칩시다. 아직도 우리는 190억을 꿈꾼다 해서 190억 예산을 올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날짜를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되나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좀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뭘 이렇게 좀 우리가 시원하게 잘한 것은 잘했다는 긍지도 좀 갖고 답변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은 “예. 그거 우리가 의회 지적도 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고민했던 부분이니까 이건 이렇게 이렇게 고쳐서 하겠습니다.” 명쾌하게 이렇게 돼줘야 진전되고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해드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계속 그냥 아니, 우리가 희망사항 190억을 올린다는 게 30억씩 150억을 받는 입장에서 그게 그럼 거기 중에서 어느 사업을 정리할 거야? 그건 아무도 모르고 센터에서만 아는 거예요? 40억을 어디에서 떼낼 건지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만 아는 건 아니잖아요. 다 공유가 되고 또 점검이 되고 협력 부서에 다 그런 것들이 전달이 돼서 함께해야 시너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되신 거죠?

잘못되신 건 잘못되셨다고 하고,

또 다음에 정리해서 주시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발생이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이 이와 관련된 감사를 쭉 하셨어요. 하셨고 자료도 또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이월액들이 워낙 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A라는 사업이 이월이 됐으면 그것이 그다음 회계연도에 A라는 사업으로, 최소한 A-(에이다시)라는 사업으로 그 예산액이 집행이 돼야, 사업이 돼야 처음 계획했던 그 계획대로 잘 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A라는 사업이 안 되고 B라는 사업으로, C라는 사업으로 거의 전용에 가까운 그런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는 요청을 하셨으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복지국장님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장님도 그렇고 바쁘신 줄 알아요. 또 일도 많고. 사실 제일 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일을 이렇게 보면 거의 지금 오늘 들어와 계신 부서가 제일 일이 많은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많더라도 할 일은 또 정확하게 해줘야죠. 우리가 위탁해서 사업을 맡겼지만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잘해서 그 사업이 잘 가는지, 위탁을 했을 때의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점검을 해야죠. 그런 점검을 못한 책임을 잘 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점수 드리기가. 그리고 아까 왜 이월액이 이렇게 많냐 말씀을 드렸더니 14억 정도, 50%가 이월액이 됐으니까 이건 굉장히 많은 금액 아니에요. 30억에 14억 이 넘는 금액이 이월이 됐으니까. 그런데 7월 정도 이렇게 교부가 되고 넘어서 하반기 쪽으로 교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봤잖아요. 21년도 처음에 교부가 좀 늦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1차 국비가 15억이 한꺼번에 내려온 게 아니라 11억, 4억 나눠가지고 1차, 2차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에 교부통지 즉, 내시가 된 것은 3월 17일이에요. 주겠다 하는 공문이 온 거예요. 주겠다. 그리고 실제 수납한 것이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미 7억 5,000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 30억에 25%에 해당하는 7억 5,000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편성을. 그러면 11억이 내시가 됐으면 11억에 25%를 붙여서 그 사업은 해야지. 진행이 시작이 됐었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산 부서에도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사업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실제수납이 다 이루어지고 시비 여기까지 다 이루어지고 나서 7월 말이나 8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으니 이월액이,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고 사업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하면은 사업에 대한 의지예요. 우리가 문화도시 이것을 공모해가지고 한번 문화도시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공모신청은 했는데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나 위탁받은 문화재단이나 제대로 만들어보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충분히 사업 시작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기 시작을 해도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얘기에 답변하실 분들 있으면 해보세요. 그렇게 집행이 안 되고 시작이 안 된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래서 이월액이 이렇게 많다 보니 그다음 해에 또 그냥 일에 그냥 묻히는 거예요. 30억을 쓰기도 어려운데, 30억 예산을 잘 사업별로 해서 하기도 어려운데 45억을 또 편성해서 해야 되니, 거기다 국비를 또 먼저 써야 돼. 머리가 얼마나 아파. 그러니까 그다음 해에는 9억이 남아. 또 그다음에는 8억이 남아. 계속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자니까 편하게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다른 질의 문화재단에 내가 이것저것 할 게 좀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게요. 우리가 조금 뒤돌아볼 건 뒤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반성을 토대로 해서 남은 내년도 마무리 사업을 우리가 정말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대했던 그 문화도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잡아보시길 바래요.

아직도 190억의 예산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얘기가 길어진다니까. 당연히 150억 사업으로 진행이 돼야지 맨 마지막 해가 내년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190억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요. 좀 잘해봅시다.

문화관광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 교부금 감면 사업에 우리가 지방교부세 감액 내용으로 미디어폴 설치 업무 부적정, 처리 부적정으로 인해가지고 4,6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을 4,600만 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정준희 과장님이 주무팀장님을 하셨더라고.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담당팀장이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서류를 보니까.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물론 이 사업은 한 지는 꽤 된, 지난 시기에 19년인가요? 그때 한 사업이니까. 아, 18년. 18년에 한 사업이니까 시간은 좀 됐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왜 이제 이게 감액 처분이 최종 통보가 됐느냐, 우리 구에서는 억울하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잘못했다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잘못됐고 그 해당 장소에 설치한 것이 잘못됐고, 「광고물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잘못돼서 4,600만 원 감액 처분을 하니 그다음 해에 우리가 또 다시 감사원에다가 조정 요구를 하고 우리 의견을 다시 계속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올해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교부세에서 4,600만 원을 감액한다 하고 최종적으로 온 거예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물론 감액되는 것이 문화관광과와 또 다른 부서 도시환경위원회 관할 다른 부서에서도 감액되는 내용이 있어서 2개 부서에서 감액되는 내용이 1억 6,600만 원 정도 돼요. 이 예산이 적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많이 하는데 1억 6,600만 원을 더 받아도 신통치 않은데 이게 이렇게 처분을 받고 나니까 주무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했지? 우리 구의 일도 아니고 다른 구하고 부천 거 해주다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특히 이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 적극행정의 범위를 잘 좀 이렇게 다스려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마무리 말씀 한말씀하세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1차 계약을 저희가 부평구, 동구 쪽으로 했고 그리고 2차 계약을 2019년도에 미추홀구, 경기도 부천시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시스템 자체가 호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2018년도에 했던 업체를 그대로 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때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히 더 많이 검토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연결은 안 됐을 텐데 21년도 감사 지적되고 22년도 감액 보류 이런 과정 거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소명을 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저도 그 당시에 조금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니까 하여튼 더 이상 질의는 그와 관련된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전체가 한번 다 같이 되새겨볼 일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남부체육관 관련해가지고 체육진흥과장님.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작년 7월에 준공이 돼서 임시로 운영하고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하면서 8월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거기 남부권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저도 운동 가신다고 특히 수영 가신다고 어르신들이 그러면서 버스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 아주 애썼다고 얘기도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꾸 아쉬움이 남는 건 우리가 400억을 들여서 지은 공사인데 그 건물에 자꾸 누수가 생기니까. 누수가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또 건물 전체 곳곳에서 다 그런 누수가 자꾸 생기니까 부실건물을 지은 것 같고, 부실 공사를 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낙인이 찍힌단 말이에요. 그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로 통보도 가고, 오늘은 개관 안 한다든지, 이용하실 수 없다든지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지금 파악하신 것은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하자보수를 통해서 고치고 이건 그냥 뭐 당연한 건데 그거 뭐 고치는 게 당연한 거지. 하자보수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누수가 난다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다라고 생각이 좀,

이익성위원

그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나,

이익성위원

주무과장님이 그동안 쭉 파악을 해보시면서 얻은 결론이 있으실 거 아니냐 이거지.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물론 설계하면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라든가 경제성 검토라든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한 것을 또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런 하자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부지 자체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어서 그것을 또 이런 평지에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물론 부지의 산을 깎아서 짓고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공모하면서 또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을, 부지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짓는다고 했지만 위에 지하 2층에 지붕이 또 주차장으로 돼 있고, 주차장에 계속 차들이 또 움직이는,

이익성위원

지하 1층이지, 거기가. 위치로는 지하 1층이지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1층 위에 지상이 주차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주차장에 계속 또 차가 다니면 균열이 아무리 방수를 해도 그런 좀 구조상의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쪽들은 사실은 또 지금 혁신, 육아종합센터를 가칭 또 짓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으면서 또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인천 육아종센터는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건축 중이잖아요. 그러면 공사 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테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육아종을 우리가 요구해서 먼저 지을 수 있게 그렇게 했었으면 부평6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올라가는 그 길에 도로개설비 그것도 한 100억 원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 비용도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 정치권과 우리가 협의를, 좀 논의를 해서 소통을 해서 국회의원들도 노력하고 지역에 시의원들도 노력하고 해가지고 재정이 어려운 부평구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에서 뭐가 자꾸 서로 연계해서 얘기들이 좀 전달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되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터파기를 시작하니 그 무슨 그렇게 밉상이에요, 그래 도대체. 그러니까 새건물은 새건물대로 그냥 다 이상해지고, 흙먼지에 그냥 다 가려지는 것 같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지붕 성격이죠. 그 밑에 체육시설이 수영장이다 이게 다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에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균열도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가고 흔들림이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잖아.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또 딱히 설계가 저는 잘못됐다고 또,

이익성위원

잘못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공모를 또 했고 거기에,

이익성위원

그렇게 앉힌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게 내가 “전문가들의 조언을 왜 안 받으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전문가 조언을 다 받으셨다고 답변을 쭉 하시더라고요. 전문가가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조언을 해요? 위에 지붕을 주차장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으니까 외형의 미관만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산새하고 잘 어울리는구나 해서 남부체육센터의 조형도 그것을 보고 선택을 우리가 하고 설계를 해서 앉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을 다니게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한은 계속 새는 거네? 어떤 분한테 내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유사한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다 보니 이게 구배라고 하는 게 이 말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평평한, 그게 평지를 다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빗물이 고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스팔트로 우리가 아스콘 포장을 해도 거기 투과가 된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하여튼 투과가 돼서 그 들어간 물이 지하의 시설물에 영향을 미친다하는 얘기를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샐 때까지 새는 것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고여 있는, 밑에 투과해서 들어간 물이 어디로 물길을 잡아서 들어갈지 거기서도 또 얕은 곳을 찾아서 계속 흐르니까. 그 시설의 어디든지 지붕이면 지붕, 벽면이면 벽면 어디든지 다 새는 누수되는 곳을 찾아서 다 새고 나서 그걸 확인한 후에 거기다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부평구에 없는 사정에 400억을 들여가지고 멋드러지게 잘 지어놓은 체육센터가 그렇다고 하면 이용하시는 분이나 누수 상황을 알게 되시는 분들은, 구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잖아요. 아니, 400억씩 들여서 지었는데 비가 샌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주무과장님으로 무슨 대책 같은 거 없어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지켜보면서,

이익성위원

제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새는 걸 지켜보면서,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네. 최대한,

이익성위원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거야? 누군가는 그래도 이 설계가 됐든 시공이 됐든 어떻게 되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취사 선택을 내가 이렇게 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무언가 지금 뭐 퇴직을 하셨건 어쨌건 간에 무언가 그때는 내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선택에 대한 충분한 조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런 얘기라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에서? 그런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일단 설계 공모할 때부터 심사위원 분들도 구조기술사도 있었고 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도 사실 건축구조사, 시공 제어 설비 전기 토질 관련 전문가들이 다 있었고 또 경제성 검토할 때도 인천 안전성 검토나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전문가가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전문가들도. 분명히 위험은 있지만 그게 실제는 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진짜 설계와 또 시공이 다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알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듭니다.

이익성위원

낙관적으로 보시는구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됐고 지금 이렇게 하자보수나 누수와 관련돼가지고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한두 군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새는 거야, 다. 다 새는 데야. 이걸 어디 한두 군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새는 덴데 뭐. 이렇게 다 새는 데를 확인해서 우리가 하자보수 해달라고 고금종합건설인가 거기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도 없이 하자보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거예요. 사업비는 다 주고 보수해 달라고 사진 찍어서 계속 거기다 얘기해야 되고. 돈은 여기서 다 번 거고. 참 답답하네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뭐 더 길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답변도 없으시니까 내가 더 뭐라고 얘기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시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지금 하나 안 갖고 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입니다.

이익성위원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지붕도 하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엘리베이터도 교체,

이익성위원

예. 엘리베이터도 하고 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럼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그 공사 기간에. 공사 기간이 기니까. 거의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6개월 이상 되시는 기간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재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계획은 언제 세워야 됩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저희가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하면서요. 착공 들어간다는 게 8월 들어간다고 말을 들은 게 6월 중순 정도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익성위원

8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6월이요.

이익성위원

6월달에.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이익성위원

올 6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올 6월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개보수 계획을 잡은 게 2023년 5월이에요. 체육진흥과에서 작년 5월에 개보수 계획을 잡았어요. 차준택 청장님까지 사인 결재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네.

이익성위원

여기에 이 인력과 관련된 재배치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이익성위원

그 후에 작년 12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 운영 계획을 편성해요. 이게 중장기 인력 계획 이것을 매년 합니다, 연말에.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작년 12월에 2023년부터 26년까지 인력 운영 계획에 그때는 본부장님 하셨으니까 본부장님도 있고 이사장님도 결재하신 거예요. 여기에 그 기간에 한 30여 분 되는, 30여 분에 가까운 그분들을 어떻게 재배치를 해서 효과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이익성위원

그다음 해, 지금 말씀하셨던 6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이익성위원

공사가 7월부터 하니 8월 초에 하니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체육센터 임시 휴관과 관련된 운영 계획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아요. 이게 6월달이에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6월달에 잡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부장님하고 당시 본부장님, 장세강 이사장님까지 해서 팀장님들 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요. 여기에 보면 그때 나와요. 여기에 보면 13억을 가지고 노후시설을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체육사업팀 전 직원 32명인데 체육센터 운영파트 행정업무 등을 지원한다, 사무행정직은. 시설 대수선 공사 및 개보수 등 추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추진하는 대로 기술직을 배치하고 공무직 다목적실내체육관 체육공원 필수 근무 인력은 그냥 추가로 더 거기다가 넣고 임시 휴관 기간 내에는 직원들을 잉여직원이라고 표시를 했더라고. 잉여직원이 뭐예요? 남는 직원이야. 잉여직원은 휴직을 권고한다. 그렇게 계획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계획은 휴관 기간 내에는 잉여직원, 남는 직원을 휴직을 권고하겠다. 이게 그냥 대책이에요. 이거 한 줄이. 언제? 6월달에. 공사는 7월 말에 시작하는데. 그래서 권고를 했더니 휴직한 직원이 있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몇 명이나 돼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5명 정도.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아니, 5명은 전체 기간을 갖다가 휴직한다고 그랬었고요. 일부 직원들은 기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서 휴가,

이익성위원

휴직을 할 것 같으면 그런 권고를 그런 서로 상의를 언제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미리 해야 되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휴관일정을 갖다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육진흥과,

이익성위원

휴관일정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는 게 뭐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휴관일정을 갖다가 저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휴관일정을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무슨 얘긴지 내가 아는데 그러면 체육진흥과장님이 또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3년, 작년 5월에 개보수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에는 언제부터 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공사해서 한다 하는 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 휴관일정과 관련된 상의를 안 해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사실은 2023년 5월에 수립한 계획은 공모사업을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계획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될지 여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은 좀 어려운, 일정을 협의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일단 9월에 선정이 되고 나서는 그다음 연도 예산을 세우면서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분들은 8개월만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력에 대한 계획은 계속 잡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휴관이나 공사일정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온 게 지금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2023년 12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5월달에 올렸던 공모사업은 그다음 연도 24년 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특교금 먼저 받은 특교금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 준비를 해서 하는데 조금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게 공사기간이라든가,

이익성위원

예산 얘기는 그만하시고 예산은 다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공사하는 거잖아요. 휴관 계획은 언제 수립하셨냐고? 6월달에 얘기하신 거예요? 맞아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2월에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갈 때부터 이때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소통은 계속하고 있었고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6월에 얘기 들었다고 얘기하는 게,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최종 확정을 갖다가 6월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최종 확정이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

6월에 최종 확정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설계를 끝나고 나서 또 공사도 입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찰하면 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정이 조금 돼야지 또 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소통은 하면서 확정된 것은 또,

이익성위원

아니, 공사 기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 시작은 우리가 언제부터 할 거다는 계획은 있잖아요. 공사 기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사 시작, 공사 개시일을 언제부터 할 거다라는 그 부서에 계획이 있잖아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부서의 계획은,

이익성위원

그 부서의 계획을 얘기를 해주셔야 맞는 거지.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부서의 계획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또 실제 또 공모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서의 계획을 공문으로 뭘 이렇게 주신 게 있어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대화로 과장님이 보고 받거나 아니면 직접 통보하거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체육팀장이나 그쪽에다가 통보하신 게 언제 우리가 사업을 할 거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게 최종적으로 언제냐 이거예요?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제가 직접 전화드린 것은 없고 시설팀에서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업체 선정되고 나서 그때쯤부터 구두로는 이야기가 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는 얘기죠, 그게.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공문은 6월 14일날 갔고요. 제가 전화로 담당자들끼리,

이익성위원

사전에. 사전에 얘기한 것은?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예. 한 것까지는, 저희,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디 부서에 책임이 있다, 공단에 책임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인력을 여기 잉여인력이라고, 잉여직원이라고 표시를 할 정도로 유효인력이 남는 거예요. 그 인력을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는 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파견직이 됐건 어떻게 됐건 간에 가서 역할을 하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책임이 체육진흥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위탁부서니까.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달 내에 체육진흥과 같으면은 부서에서 한 10명 정도가 조금 잉여인력이 남았다 그러면 한 달 안에 10명 누가 쉴 거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영이

최영이체육진흥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초부터 계속 그것을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는 계속 휴직을 혹시라도 할 직원들에 대한 건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네.

이익성위원

그럼 연초부터면은 그렇게 결정을 좀 하셨어야지 또.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그러한 얘기는 직원들하고 계속 공유를 했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최종적으로 공문이 공사 개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간 게 6월 14일이고 그전에도 이미 예견이 돼서 얘기들이 대화가 됐다면 내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저걸 갖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에 예비된 행정, 준비된 행정들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닥쳐서 그분들한테 갑작스럽게 권고해서 휴직을 권고하게 되고 또 아니면 뭐 어디 배치를 달리하게 되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위원님, 그 계획서는 저희가 6월에 잡았지만 그전부터 올해 공사가 진행되면 휴가를 갖다 낼 상황이 되니까 낼 수 있는 직원들은 미리 좀 상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시점이 그때 됐으니까 그렇게 계획서를 낸 거지요.

이익성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인력 운영 계획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오늘 시설관리공단 편 내가 많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 드는 게 맞다고.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일이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이, 노후된 시설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점점. 그럼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면 사전에 인력 재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유효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해서 역할을 맡길 거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리모델링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지적을 통해서 추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단단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부평구시설관

이사장 윤낙영 예. 더 주의 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축제나 이와 관련된 또 다른 말씀도 미쓰비시나, 미쓰비시 얘기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어요, 미쓰비시. 그런데 하여튼 어제 또 과장님이 오셔서 방문하신 팀장님하고 사전에 또 방문하셔서 말씀주신 것도 있고 또 방문하신 이유가 또 뭐 있겠어요. 오늘 충분히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하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본 위원이 어제 말씀드렸던 얘기도 그냥 하는 얘기로 흘리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내가 이거 하나는 회의록에 한번 남깁시다. 지금 과연 우리 부평구의 재정 상황에서 미쓰비시라고 하는 줄사택 그것을 그 현장에다 보존하는데 등록문화재로 해서 향후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몰라도 최소 60억, 물론 내년, 후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또 정해진다고 하죠, 계획이. 그런 종합 계획이 정해지면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겠지만, 예상금액이.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 왜? 이게 60억은 5년 전에, 19년에 정해진 거니까. 그런 정도를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서 현장에다가 보존하는 게 과연 옳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요, 본 위원은.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정책 전환까지도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면 못하는 거지 어떡합니까.” 하고 싶은데 재정이 어려우면 못하는 거잖아요. 선택과 집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 사업이. 그렇게 그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니깐 참고해 주셔서 사업하시는데 같이 의견을 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맨 마지막에 하게 돼서 근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속기사님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충정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해지고 구의 발전에 우리가 같이 함께한다라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는, 올 연말에 야, 그래도 우리가 부평 발전을 위해서 함께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렇게 우리 잘 해볼 거다 이런 성취감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못된 것은 좀 고쳐주시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미라 위원님.

미라

황미라위원

황미라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받으시느라 다들 너무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간단한 건데요 그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행감 자료를 보니까 부평문화원하고 부평역사박물관에서 본 위원이 그동안 알고 있던 사업보다 더 다양하게 이렇게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그 중에서 자료 50페이지에 보시면 관내 학생들에게 풍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관내 학교 자유학기제랑 연결을 해서 전통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한국무용이랑 풍물에 대해서 했었고요 올해는 부평중학교 25명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했고 또 아직 연습은 좀 덜 되긴 했지만 이번에 학생풍물경연대회 때 또 출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보니까 몇 군데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좀 하셨네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네.

미라

황미라위원

네. 아이들,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땠나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네. 굉장히 학생들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던 친구들도 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에 또 경연대회에 나와서도 그 뒤에도 좋았다는 얘기를 저희가 흥미를 많이 가지게 됐고 그런 포부에 대해서도 또 많이 들었습니다. 내년에도 또 나와야되겠다 하는 얘기들도,

미라

황미라위원

올해 처음 참가하신 거죠?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부평중학교요?

미라

황미라위원

네.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내년에는 꼭 수상하시길 저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요즘 어르신들의 여가시간을 위해서 문화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지금 저희가 대표할 만한 것은 어르신문화예술기획단이라고 ‘부.니.따’ 이런 명칭으로 저희가 쓰거든요. ‘부평의 시니어를 읻:다.’ 이 기획단 사업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사업입니다. 3년 동안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한국문화원협회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한 1억 2,000여 원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지난주 일요일날 발표회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호응이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공연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미라

황미라위원

보람 있으셨겠네요.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그 문화원하고 박물관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해서 그 현황이나 운영 상황을 알아보니까 예산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는데 구 보조금 이외에도 또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하고 역사박물관 예산이 빡빡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저희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또 선정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전액으로 지원받는 사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국시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국시비 지원받았던 부분이 한 1억 3,500 그 정도는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네.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이것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공모사업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쉽게 추진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문화원과 또 박물관 직원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관광과는 특히나 현안사안이 많은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노고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네. 감사합니다, 격려, 응원.

미라

황미라위원

문화관광과는 부평문화원과 부평역사박물관뿐만이 아니고 또 문화재단과 함께 올해 마무리되는 문화도시센터의 문화도시 사업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하는 사업들이 많은 부서인데 이들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서 다양한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하고 있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정준희문화관과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라

황미라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민위원장대리

황미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다음 주 월요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 아동복지과, 영유아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김동민 강연숙 유정옥 이익성 정유정 정한솔 황미라 출석전문위원 지혜란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기정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체육진흥과장 최영이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낙영 부평구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찬영

16시 4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