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30건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일반안건을 심의하겠으며, 2024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횡성군의회 (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려받기'> 이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세부 안건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 정책컨설팅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의회에서 보면 이런 사업 추진실적 자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결과 자료를 잘 못 찾았는데 그게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렇다라는 예감을 받았고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횡성조성 방안은 자료를 찾았습니다, 파일로. 그런데 이걸 보면 특히 우리 군이 우천 양적리에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받았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을 뽑았나, 이제 이런 것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료가 오면 좀 의회에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축산과장님께, 의장님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그 반려동물복지센터 건립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에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줬나요? 또 도움을 주셨다면 어떤 부분에 이 자료를 활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양적리에 동물복지문화센터 사업에 지금 현재는 우리 이제 동물보호센터 위주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복지센터 그쪽으로다가 가는데 일단 동물보호센터는 우리 이제 사업 시행 지침에 의해서 그걸 참고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복합적인 문화복지센터 추진할 때 이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그쪽 방향 같이 검토하고 있음을,

예,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담당관님께서는 축산과에 자료를 넘겼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 내용으로 볼 때 아직 전체적인 걸 검토를 못 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자료를 활용하셔서 계획에 넣어야 된다. 연구 용역으로 끝나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렇죠? 뭔가 나오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출연으로 끝날 게 아니라 활용도를 좀 높여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현재까지 출연 실적이 143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에 의회 제출안에 보면 23년도까지 출연 금액이 174억 6,500만 원이었고요. 24년도에 예정 금액이 29억 3,574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합하게 되면은 204억이 되는데요. 2024년까지 출연하겠다는 금액이요. 근데 여기 보면은 14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60억 9,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 누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 정확한 출연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차이가 나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예산담당관님의 설명이 부족하면 그 과를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12년부터 24년까지 저희 군에서 총 출연한 금액이 143억 원입니다.

예, 143억 500만 원이요.

예.

그거는 맞는데요. 그거는 알겠는데요. 여기 근데 작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금액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출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전년도 거를 확인을 제가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상으로 보면 한 60억 9,500만 원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서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뒷면에 보게 되면, 18쪽에 보게 되면 기본재산적립금 5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현재까지 적립은 얼마가 되어 있지요?

지금 10월 말 현재로 94억 6천만 원이 지금 현재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94억 6천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군에서 이렇게 적립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개인이라든가 무슨 이런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기금을 장학기금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도 많이 이렇게 적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100억을 이렇게 채워야 하는, 물론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군 기금으로 해서 이렇게 100억을 채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단체나 일반인들 개인들을 통해서 장학 기부금으로 모집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2012년도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면서 2020년까지 군에서 기부금과 출연금을 같이 해서 20년까지 100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전의 조례에는 5억씩 이렇게 적립을 하다가 그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2018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도액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까지 목표액이 100억이었지만 2021년까지만 지원이 되다가 또 중간에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행정과 장학회와의 또 약속이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내년도에 또 새로운 원년의 해를 목표로 삼아서 또 장학기금 목표했던 100억 달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또 장학기금을 내시는 저희 단체나 개인분들한테도 이것을 발단으로 해서 저희가 장학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요. 100억이 목표가 다 되면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목표가 다 달성되었으니까 더 기금은 납입하지 않아도 되겠다.’하는 그러한 생각을 또 가지고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군에서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개인이나 무슨 단체에 좀 더 이렇게 장학기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한다거나 해서 많은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100억이 달성이 되면 저희가 기존에는 저희가 이자수입만 가지고 저희가 장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업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00억원이 달성이 된 이후에 저희가 저희 장학회와 또 저희 관과 또 다른 기관들과 같이 이 장학 100억을,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수입 사업을 발굴해낼 수 있는, 함께 그런 자리를 좀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저희가 장학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원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쪽에 보면은요. 글로벌 장학금을 주는 게 있는데요. 그 대학교별로 차이가 좀 나요? 대학생하고 민사고하고 학생의 장학금 주는 게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는 거죠?

글로벌 대학생, 일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50만 원을 주는데 이게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25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예.

민사고……. 제가 지금 민사고는,

그 민사고의 경우는 1명인데 지금 4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글로벌은 4년 동안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은 1년에 2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민사고는 1년에 400만 원씩 해서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내용,

지역에서,

졸업해서 민사고에 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이제 민사고에 간 학생을 지원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요. 뭐 대학생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민사고와 일반 대학교 간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른 학교와 달리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에서 지역 인재를 좀 더 키운다는 의미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거고, 민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인재를 좀 더 키우는 의미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그 위에 희망장학이 있어요. 희망장학금이 있는데 거기에도 예능, 체육, 성적 그걸로 봤을 때 2명은 50이고 2명은 100만 원이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무슨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의 차이입니다.

아, 그러면 50만 원은 중학생이고, 100만 원은 고등학생이라고요?

예.

그리고 21쪽에 보게 되면은요. 중고등부 방학 특강비가 증액이 한 2천만 원 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이게 저희가 방학 특강을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하고 나서 한 15일 정도 지난 이후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공백 기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 사이에 뭐 학원을 등록하기에도 그렇고, 좀 그런 공백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거를 좀 줄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방학 특강을 좀 당겨서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기금에 있어서 장학회하고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약속을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억을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부분인가요, 미리 행정에서?

예.

아, 그러면 만약에 100억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영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또 저희가 행정하고의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니까 저희 행정하고 장학회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장학회하고 약속을 하셨다?

예.

근데 그것은 지금 미리 약속을 하시고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받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동의를 받는 거는 이제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는데,

출연금에 대한 동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당초 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5억을. 그래서 지금 이것을 꼭 이 장학회에서 이 5억이 꼭 필요한 건지 이것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 건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 윤관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복지국장 윤관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장학재단에 5억 출연금으로 말씀들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도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 조금 내용을 전으로 올라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의원님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저희 군에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역의 우수 학생들이 대부분 다 원주라든지 인근의 대도시로 나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저희 군에서 두 가지 교육 정책을 썼는데 그 한 가지가 먼저 인재육성관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유명 강사를 통해서 그 지역 아이들의 공부를 좀 해서 나가는 그걸 막아보자라고 해서 2011년에 육성반을 운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이 바로 그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자,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라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약속,

그 당시에 약속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군에서 이 계획을 하면서 장학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설립을 하면서 2020년도까지 100억 기금을 출연금과 그다음에 기탁금으로 해서 조성을 하자라고 해서 쭉 진행돼 왔고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초반에는 사실 문제도 있었습니다. 학원가에서도 교육계통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에 훌륭한 교육 제도로 자리 잡으면서 육성관을 통해서 또 장학기금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이 외지로 나가는 상황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외지에서 횡성군의 교육 정책 때문에 횡성으로 전입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2011년, 2012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돼서 성과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판단하는데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바로 그 장학기금 100억 달성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도 말씀드렸지만 94억 6천만 원이 지금 적립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5억 4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초반에 장학재단이 설립됐을 당시 초반에 활동하던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지금도 대부분 이사님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난 한 12년간 그분들 스스로도 9억 3천만 원 정도의 장학기금을 기부했습니다, 이제 이사님들도.

아니, 국장님 잘 알고 있고요.

의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재육성장학회가 정말 너무나 우리 횡성군의 어린이나 학생들에게 지대하게 잘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다 잘 해오셨고 그리고 20년까지 100억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제 이야기는 이것을 5억을 채우지 않으면 운영에 문제가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걸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장학회 운영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장학재단 이사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해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 끌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사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그분들이 지금 그 약속한 거를 군에서는 안 지키고 우리 재단 이사들만 계속 노력하면서 장학금도 기탁하고 기부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약속을 좀 지켜달라 그래서 10억이 일에는 상징성이긴 하지만 100억이 되면은 그럼 그걸 기본 자산으로 놓고 그리고서는 장학회 모금 활동도 더 하고 해서 장학사업을 더 열심히 펼쳐보겠다라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100억을 채워놓고 하겠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가 제2의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가 100억을 달성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명을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에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우리가 대학등록금이 전액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학부모님들의 어떤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말 통 크게 우리 군이 실행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쪽 그것을 보면서 그 대학생 장학금에 대한 인원이 다시 말해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때나 지원하지 않을 때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액으로 지원을 했으면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이번에는 전액을 지원했으니 장학금 부분을 갖다가 좀 새롭게 보시거나 아니면 중고등학교에 좀 더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좀 잘 살피셨어야 되는데, 몇 년 추이를 보면 큰 변동이 없어 보이고요. 특히 성적 우수, 여기 예로 보면 대학생이 100명이고 고등학생이 2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에는 그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근데 똑같이 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장학금은 똑같은 인원을 주고 있다? 이거는 좀 한번 깊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는 동료 의원도 열정키움이나 이런 장학금의 차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학금 수혜자 대상으로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와 달리 어떤 선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이 장학금 차이가 있는 것을 놓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장학금을 글로벌이나 유학 갔다 온 학생이나 얘네들한테 어떤 선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어떤 학업에 대한 성취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배경이라든가 또 대학의 학업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장학금을 받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의무감까지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군의 선순환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나 방안 마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은숙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노력은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장학생 수의 대상을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재육성관 운영 차원에서 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그거는 입시 설명회고요.

입시 설명회인데, 여기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기존에 인재육성 방안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진학을 해서 모범 사례가 된 학생이 와서,

한 번은 전에 했었는데 요 근래는 잘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번에 언제 하셨죠?

지난주에 고대 다니는 학생 박수연 학생이 와서,

그러니까 몇 명을 했죠? 한 명이 했나요?

한 명 학생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관련돼서, 물론 입시설명회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글로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진학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서 좋은 자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입시설명회 자리가 아니라 걔네들한테 방학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후배들에게 그런 좋은 점을 얘기할 수 있는 장을 계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장 저의 질의 포인트는 전액 장학금을 준 이후에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장학재단 이사님들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게요. 장학재단에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내년을 그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합니다, 재단 이사님들이. 그래서 재단에서 100억 기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학 사업의 범위도 넓혀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수혜받는 혜택을 받는 이런 학생들도 더 많이 만들어서 또 장학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간단하게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추경 같은 데 2억으로 올랐다가 이제 5억으로 증액이 돼서 이번에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얼핏 듣기는 계산 착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큰 문제이기는 한데, 예산담당관 입장에서 이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 애로사항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5억이 올라왔고, 예산 요청이 올라왔고 그리고 군비는 6천억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그 담당관님 입장에서 이 5억이라는 편성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담당소관 과장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서 2억이었다가 지금 5억으로 증액된 거는 계산 오류로 인해서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그런 어떤 장학재단 이사들에 대한 어떤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전임 군수지만 그때부터 겪고 과정 속에서 어떤 약속했던 군민들과의 약속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이제 다 털고 나가자라는 것이 군수님의 지금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명분, 100억이라는 명분 내지는 무슨 상징성을 갖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편성을 하면 그냥 묵혀두는 돈 개념 아니겠어요, 당장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담당관님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라가서 그게 5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돈이 가서 그냥 묵혀 있는 개념이잖아요, 당장은.

글쎄요, 저희들이 이제 100억이라는 돈을 지금 다 쓰려고 하는 거는 아니겠죠,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그러니까 상징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사님들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러면 ‘이사님들하고 면담 좀 한번 해보자,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 적도 있었는데, 아직 그런 건 성사가 안 됐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적정한가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일을 하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적립을 해 왔어야 될 부분들을 못 해왔기 때문에 계속 수년째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다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해당 부서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어찌 됐든 이 예산 편성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장학회 재산이라고 있어요, 재산. 이 적립금 5억 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적립금 5억 원을 해드리면 100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지난해 본회의 때 저희한테 자료 냈을 때는 그때 적립금이 96억이 돼 있었어요. 96억 그 자료는 보셨나요?

예.

지난해 2023년도에 출자․출연 동의안 냈을 때에는 거기 서류상에는 ‘우리 지금 횡성군의 인재육성장학회 출연 기금이 96억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의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 2회 추경 때는 ‘98억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2억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는 94억 6천이 적립이 돼 있대요. 뭐가 맞는 겁니까, 도대체?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장학회에서 좀 혼돈이 있었던 게 저희가 매년 연말에 교육청에 자산 보고를 할 때 연말 통장에 있는 총 금액을 자산으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립금은 실질적으로 저희 장학회 적립금만 딱 분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비에서 인재육성관이나 저희가 사업비로 군에서 출연하는 사업비 중에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다음 연도에 사업비에 같이 포함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연도에 쓸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치 자산에 포함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적립금이 뭐예요? 제가 이제 정관도 보고 다 봤는데요. 우리 인재육성장학회에 적립금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부러지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통 재산하고 기본 재산 있잖아요. 그중에 거기에 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뭐죠? 어떤 것이 적립금인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94억 5천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과연 어떻게 해서 마련한 돈인지 모르겠어요. 어디 통장에 어떻게 들어가 있고, 이게 왜 94억 5천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기본 재산은 한 70억 가량이 있어요. 이거는 이 재산은 저희가 쓰려면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70억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24억 5천 정도가 보통 재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4억 5천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적립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들쑥날쑥하는 거야. 어느 때는 96억이 됐다가 어느 때는 98억이 됐다가 어느 때는 94억 5천이 됐다 이런 식으로 혼동스러우니까. 지금 군에서 5억만 해주면 100억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5억을 해줬는데 이게 100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연 적립금 100억이 어느 기준에 맞냐라고 이걸 정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그 보통 재산에 들어가 있는 적립금을 쓰면 이게 다시 97억이 될 수도 있고, 98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도 이제 장학회에서 그런 혼동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해서 지금 보통 재산에 들어가 있는 그 돈을 기본 재산으로 다 집어넣고 100억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기본 재산 같은 경우도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적립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적립금. 여기 지금 정관에 보면 기본 재산도 있고 보통 재산도 있는데요. 기본 재산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 군의 손을 거의 떠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쓰려면. 그래서 그동안에 보통 재산으로 넘겨놓고 계속 쓰다가 이게 감사에서, 교육청 감사인가요?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거 한꺼번에 2021년도에 60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기본 자산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적립금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94억 5천이라고 하는데 못 믿겠어요, 저는. 이게 왜 94억 5천이 지금 숫자는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게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고 그래서 이게 94억 5천이니까 내년에 얼마를 해주시면 100억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이 돼야 되는데, 앞서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장부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7억이 됐든 이렇게 적립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재산 저희가 보통 재산에 저희 적립금과 사업비가 같이 이제 혼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도 확인을 하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정확한, 저희가 통장상의 금액은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94억 6천 사업비를 제외한 저희가 순수 적립금이 94억 6천만 원이라는 그 자료는 저희가 추후 다시 제출을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재산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예전에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수입 사업을 해야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번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의 주차장 부지를 사서 주차장 수입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사서 저희가 거기 임대 수입을 가지고 장학 사업을 하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그냥 보통 재산에 놔뒀었던 부분이었고 이게 너무 또 보통 재산에 너무 많다 보니까 감사 때 한 번 또 걸려서 그게 이제 기본 재산으로, 너무 보통 재산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기본 재산에 일정 부분 또 적립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100억이 달성이 되면 그 100억에 대해서는 기본 재산에 일단 집어놓고, 저희가 이제 수입 사업을 할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어떤 것을 할 건지를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재산, 제가 이제 감사보고서 보니까요, 회계 보고서도 보고. 이게 ‘보통 재산은 잉여금하고 미래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해두는 적립금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장학회에서도 조차 이 적립금의 개념이 안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이 돈을 저희 그냥 믿거니 하고 적립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적립금 통장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올해 얼마가 적립이 되면 그게 쌓여서 지금 현재는 어느 통장 계좌를 딱 꺼내오면 94억 5천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는 97억이 돼 있었고 어느 때는 96억이 돼 있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적립금 관리 이렇게 해놓고 의회에다가 ‘5억이 모자르니까 5억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맞냐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장학회하고 적립금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돈은 지금 현재 이만큼이 있으니까 의회에다가 그다음 수순으로 ‘돈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100억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여기 이 자리에서 적립금이 얼마고 적립금이 뭐냐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그냥 돈을 드리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들이 5억 해드리고 2억 해드리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장학회가 기금 100억을 만들어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출발하시기 전에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점검해서 제대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시작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 연말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재단법인 횡성문화재단 지원사업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24년보다 25년도에 3억이 증가됐네요. 27쪽을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문화사업비하고 관광사업 신규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증액을 하셨는데, 28쪽에 보면요. 28쪽에 보면 신규사업 트레킹챌린지가 3천만 원이 있고, 이제 걷기대회행사가 성과가 높았는지 이번에 2,500을 올렸어요. 그런데 질문을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성격의 유사성이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데서도 달빛걷기 같은 거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문화재단사업의 역할이랄까 이런 걸로 볼 때는 좀 참신한 아이디어를 녹아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성격의 유사성이 보이는데 향후 어떤 유사 성격의 사업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걷기 행사와 관련돼서 의원님들, 다른 의원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저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소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걷기 행사 부분은 아마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걷기 행사는 호수길이라든지 아니면 명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광을 추구하는 그런 걷기 행사라고 판단되고요. 특히 호수길 같은 경우는 잘 차려놓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연간 13만 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조금 더 이런 걷기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관광으로써의 어떤 변모된 모습에 이런 걷기 행사가 하나 일조가 되지 않나 생각,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질의를 드린 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또 호수길을 걷고 있고 여느 때도 또 많이들 오셔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좀 신규 사업하실 때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 인건비가 8,700정도가 올랐는데 이제 출자․출연 기간이 특히 성과 달성도를 반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임원 같은 경우는 다음 연도 보수 책정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영실적 평가가 어떻게 나왔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평가가 22년도에는 다였습니다. 2023년 내용을 가지고 24년도 평가,

그렇죠.

나등급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성과금 관련돼서는 130%에서 160%정도까지가 가능한 걸로 지금 저희가 이제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성과급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은 말씀 주신 평가는 다에서 나등급으로 상향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5년도도 그 상황에 발맞춰서 이렇게 인상 요인이 보였는데, 그 경영관리 영역하고 경영성과 영역이 있어요. 어디가 더 높이 나왔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 이렇게 성과가 좋거나 이뤄놓은 거 주민들께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에 이 자료를 찾다가 상향된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재단이 정말 질 높은 문화 향유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게 보여요. 1년 내내 여러 가지 공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군민들이 많이 기뻐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제, 어떤 공연을 한다 이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상향됐다 이런 것도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평가된 부분에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이런 것도 좀 의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직원 급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 급여를 전체적으로 조금 보니까 내년 공무원 인상률이 3% 내외거든요, 2～3% 내외요. 고위직은 2.몇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인상 폭은 조금 그거보다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 어떤 우리 사회 분위기 추세에 발맞춰서 좀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매듭말로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역할 중에는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주민서비스 정신이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평가를 받고는 했지만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공무원들하고의 그런 형평성은 잘 지켜가고 있는지, 떨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높아서도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일일이 계산은 다 해서 어떤 건지는 알겠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세밀하게 잘 보셔달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보게 되면요. 썸머나잇페스타 이게 이제 증액이 2천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2천만 원 증액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산출 규칙 이런 게 여기는 표시가 안 되니까 그냥 금액만 표시가 돼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썸머나잇페스타를 섬강변에서 개최했었습니다. 예산은 6천만 원 가지고 했었었는데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동참했을 때의 느낌은 그 행사기간 동안 상당하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특히 젊은 청년, 자녀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어떤 행사가 되었었습니다. 호응도도 좋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려고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고요. 물가 상승도 감안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객들을 오시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소맥축제할 때도 이거와 약간은 비슷한 그러한 축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의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소맥축제와 연결을 한다거나 뭐 어떻게 그냥 그대로 하면서 이렇게 과연 그 예산을 증액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본 의원이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주변 분들한테 얘기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썸머나잇페스타는 썸머나잇페스타대로 저희가 조금 디테일하게 해서 지역의 횡성 관내에서 행사를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할 거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소맥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올해 다 지켜봤기 때문에 내년에 축제를 한다면 오히려 소맥 축제를 좀 정체성을 찾아가는 축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중복 유사성이 있다고 한다면 소맥축제를 조금 변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 들고요.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게 축제가 소맥 축제 끝나고 얼마 있다가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했는데 또 거의 유사한 행사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병화 의원입니다. 28쪽 하단에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처음만에 감액을, 예산을 하셨는데요. 그게 올해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인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안흥찐빵 모락모락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들을 다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간제근로자를 운영을 하더라도 그중에 한 명 정도는 재단직원으로 뽑아서 실질적으로 관리자 측면에서 하는 게,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다 판단돼가지고 사실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정규직 직원 인건비가 기간제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하향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변화가 생겼군요. 그리고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고, 인건비 보수 관련해서 그 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평가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유병화 의원께서 요청하신 보수평가표는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은 재단법인 강원도관광재단 출연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세부 안건 5건 모두를 원안과 같이 하는데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는 우리 출연을 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다.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참고하라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얘기를 잘 깊이 들어주시고요. 또 횡성 인재육성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를 할 때 더 정확한 자료와 답변과 자료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됐습니다. 원만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입니다. 34쪽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쪽입니다. 횡성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올라온 거 보면 그동안에 위탁을 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관리가 돼 왔죠?

수탁자를 통해서 수탁자가 보통 이 종목 단체, 종목협회가 되거나 아니면 동호회 단체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종목 단체나 동호회 단체를 통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용료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군에서 보조를 해서 공공요금 납부도 해줬었고요. 그리고 또 수선 보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처리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의회 동의를 받았었나요?

어떤 동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존에 위탁 동의 말씀,

기존에 했을 때,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아마 기존에 의회 동의를 받는 시점이 도래가 됐었다고 한다면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동의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년간 위탁을 해오다가 이제 다시 이 안건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동안의 위탁에 대한 성과보고서가 이제 같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성과보고서가 지금 작성이 안 되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 수입되는 금액도 있었고 사용료라든가 또 지출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건데 그런 게 지금 투명하게 나타나는 게 없거든요, 지금 자료를 봤을 때요. 그래서 투명성이 결여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게 투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이 동호인 단체라든지 종목협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의안 제출하는 데 적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제대로 뭐 운영은 그렇게 해왔다고 하지만 원가분석이라든가 그런 수입료 활용 어떻게 했는지 또 지출에 대한 건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전문기관에 원가 분석을 용역을 줘서라도 뭐 하여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그간의 지금 운영 상황 등의 여러 가지 민원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 사용료에 대한 문제 등등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투명하게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현재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걸 통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용료를 지금 회원단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카드단말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등등을 현재 타 시군의 사례들을 지금 분석을 하면서 그런 방안을 앞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거기 회원들만 사용을 했나요? 여기 보면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회원 아닌 사람들도 이용을 했나요, 어떻게 했죠?

회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반 회원들도 사용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좀 찾아보니까요. 횡성 탁구장, 둔내 축구장, 둔내 테니스장, 둔내 탁구장 이렇잖아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둔내 탁구장은 이게 그 안에 시설이 어디 있나요?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탁구장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도 건물로 돼 있는 건가요?

저도 사실 체육시설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이것도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장명희입니다. 그 탁구장은 별도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어디쯤에 있죠? 위치를 자세히 몰라서, 지금 족구장 있는데 그쪽에 있나요, 아니면?

그 체육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조례에 의해서 민간 위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근거도 보니까, 조례가 보니까 공유재산 뭐죠?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밑에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18조 위탁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둔내 탁구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횡성군 운영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이게 이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조례 4조에 보면요. “군이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규칙을 보면 별표1로 해서 우리 횡성군이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 명 목록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게 빠져 있어요. 둔내는 뭐 뭐 뭐가 돼 있냐면 둔내종합운동장, 테니스 경기장, 풋살 경기장, 족구경기장, 인라인장, 둔내복합체육센터 게이트볼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규칙을 먼저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정리하고 그 목록에 포함된 이후에 민간 위탁을 나가는 게 절차상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지금 백오인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빠져 있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동의안을 올리면서 기존에 민간 위탁을 해오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 체육시설로 등록이 돼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다른 것도, 다른 건 다 돼 있어요. 보니까 탁구장도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저희도 이거 미처 확인 못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돼 있나요?

보면 둔내복합체육센터의 다목적실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탁구장입니다.

없는데요 그런게? 복합체육센터?

둔내종합체육공원 안에 복합체육센터 다목적실로 되어 있는,

제가 보는 자료에는 왜 없죠? 거기 따로 시행 규칙이 달리 돼 있나요? 제가 보는 자료는 또 없는데. 농구, 배구, 배드민턴만 돼 있거든요. 아무튼 간 확인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게 맞지 않으면 이거는 일단 조례나 시행규칙을 먼저 개정한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걸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크고 작은 잡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계시나요?

예,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사전에 이런 성과보고서나 무슨 검토 이런 보고서를 올려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끔 하셔야 되는데,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자료가 없이 저희가 이 동의안을 처리할까 말까를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2년간 위탁을 해서 봤으면 좋다, 나쁘다 어떤 거에 문제점이 도출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주셔야 저희가 판단 서지 않겠어요?

예, 지금 유병화 의원님,

빈손으로 지금 이거를 결정하려니까 사실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운데, 좀 자료가 없어서. 그동안 저희가 들은 얘기는 많은데, 회비부터 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거기에서 또 비회원이 사용하는 부분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말들이 많거든요. 지금 올라온 건 이것만이지만 또 이외의 시설도 사실은 얘기가 많고,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이런 얘기까지도 제가 들은 경험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아무 자료 없이 동의를 요청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그동안 잡음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이제 뭔가 해결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게 지금 민간 위탁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통합예약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 시설을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해서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유병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 아직 그런 부분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관리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렇게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가는데 이게 12월 30일로 위탁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면 이 용역 준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있듯이 사실 이렇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안 하면 되잖아요. 동의 안 해드리면 되죠?

아닙니다. 지금,

아니, 그렇게 급하시고 꼭 필요하시면 그리고 동호인들이 이게 만약에 부결되거나 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준비를 사전에 안 하시면 저희 보고 또 화살이 날아올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고요. 하여간 그렇게 자료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동의가 꼭 이번에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운영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 여기를 관리 운영하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더 고려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좀 부족하지만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부족한 자료들을 다 보완을 해서 그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행정에서 관리하기에는 사실 너무 일이 많고,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맞을 부분인데 그동안의 문제점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서류를 주셔야 저희가 보고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호인들이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 이 시설들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이 운영할 때는 그 요금 책정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요금은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고?

예.

그러면 어쩌다 한 번 외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갈 때는,

이용하실 때도 조례에 근거한 요금을, 예.

그 돈은 그러면 어디다 내는 거예요?

수탁하고 있는 단체에서,

기관에 내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그 요금을 받아서,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받아서 했던 그런 정산 처리 이런 거는 어디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렇게 사용료를 징수해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하고 결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셨죠?

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할 때, 또 내가 정말 절친한 사람이 이용할 때, 또 단체로 이용할 때 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용료를 내고서, 받잖아요. 어떻게 됐든 사용료를 받으니까 그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 정도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갈 때마다 어떻게 돈을 내고 해요? 그러니까 동호회에 들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서 아주 공지를 해서 아주 홍보를 널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불만을 갖지 않게 또 횡성에 계신 분뿐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오다 보면 횡성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더군다나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해서 홍보를 해서 명확하게 해서 또 거기서 수탁자들이 그 요금을 받았을 때 그 처리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해둬야 앞으로 동호인들이 받든, 누가 받든 이 위탁을 받은 분들이 일처리를 야무지게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조례상에 지금 사용료 부분이 너무 일관되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활용하는 시간 등등등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이 조례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받은 종목 단체나 동호회에서 왔다 보니까 사용료에 대한 투명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근에 인제, 평창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걸 여기를 통해서 다 예약하고 결제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총괄 관리해서 좀 전문경영인들이 형평성 있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용하라고 시설을 갖춰놓은 것이거든요. 군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필요에 의하면 또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시스템이 진작에 마련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그래도 책에 실었을 때는 최소한의, 지금 35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횡성군 둔내면 주소를 횡성읍, 횡성읍, 횡성읍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37페이지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검토가 어디까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쯤은 그래도 과장님 선에서 좀 미리 보시고 좀 이런 거는 수정을 해서 올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미스가 난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동의안 정도 올라오거나 조례 이런 것도 올라올 때는 정말 시간을 내셔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거 올라오실 때도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동의안을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이렇게 왈가왈부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 계획을 준비를 다 해놓으신 다음에 올리시면 저희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는 국장님, 과장님만 답변을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팀장께서 대답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안건인 횡성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전에도,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이 파크도 적정성 검토보고서가 없어서 결정을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운영방법의 관리 방법을 보니까 전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수해 때 몇 억이 들어갔죠, 보수하느냐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런 유지보수도 수탁자로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전과 같은 그런 수해가 나고 하면 그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수선 유지 보수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고 한 부분은 이건 간단하게 소규모적인 수선 유지 보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게 재해를 통해서 이게 전체가 훼손되고 그러면 그 사용료 수입 갖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예상을 하고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적정성 검토보고서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일일이 질의를 해야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적정성 검토보고서나 이러한, 디테일하게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략적이라도 와야 되는데, 그래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예, 제가 묻는 그 말씀에도 대답을 안 주시니까 이 의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율을 좀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50분에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광식입니다. 48쪽입니다. 횡성군 이모빌리티 교보재 및 교육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이모빌리티 교보재 및 교육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횡성군 이모빌리티 교보재 및 교육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입니다. 국장님, 55페이지에요. 경상경비가 있습니다.

예.

거기 중에서 여비교통비 이게 산정내역하고 지금 금액하고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6천만 원이 돼야 되나요?

아니죠, 1,500만 원이 돼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자체가 또 좀 틀려지는 거죠, 금액이 안 맞으니까.

예, 몰랐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위탁 계산서에 보시면 지출 대비 수입이 지금 지출은 3억 6,400만 원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나왔고, 수입은 2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원가계산서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착오가 있어서 이 부분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이 추가적으로 더 집행이 된다하더라도 수입이 지금 너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게요. 아니, 그거는 맞는데 어차피 이렇게 산정 내역을 할 때는 정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착오 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정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이모빌리티의 교보재 및 교육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관규입니다. 59쪽에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고의 건이라서 그런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작년 초 김명기 군수님께서 전국 최초로 선포한 건중년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건중년이란 65세에서 70세 사이에 활발하게 일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 세대로 굳세고, 건강하고, 튼튼한 중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지난 2023년 2월 22일 건중년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개념을 정립하였습니다. 65세에서 70세 사이의 연령층을 건중년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여 이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이자 여가, 문화활동 및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활기찬 삶을 열어가는 세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개혁해 나가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건중년 실천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김명기 군수님 또한 이 자리에서 건중년 활성화와 친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 비율이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우리 횡성군의 특성상 건중년에 들어가는 많은 군민들이 복지, 문화, 경제활동에 특화된 건중년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과 기대를 충분히 갖게 했습니다. 건중년 선포 후 2년여가 흘러가는 지금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건중년에 특화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건중년 선포식에 밝혔던 강력한 의지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건중년에 특화된 관련 사업이나 정책은 손에 꼽기 힘들 정도로 빈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건중년의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커피 바리스타 전문가 과정 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중년 액티브 플러스 학교뿐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중년에 초점을 맞춰 지역 정착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지식 환원, 자원봉사를 유도하는 건중년 소통활력센터의 건립 추진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시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으로 목적이 변경되어 건중년 취지가 퇴색하였습니다. 이 외에 건중년에 특화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있을까 본 의원이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 우리 군에서 확보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에 대한 투자 계획 중 건중년 경제활력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하고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었는데, 본 사업은 건중년에 특화된 사업이 아닌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이 작년 초 건중년 선포식 때 밝혔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건중년 특화 정책이나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또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사업과 차별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건중년 선포식 이후 건중년 특화정책이나 사업발굴을 위해 집행부의 각 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기는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은 ‘아,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겠구나.’ 또는 ‘나에게 어떤 혜택이 오겠구나.’라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건중년들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사업을 발굴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도 현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중년 선포식에서 밝혔듯이 점점 더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군 현실에서 집행부에서는 건중년에 속한 세대가 좀 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복지, 문화적 혜택으로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금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제2차 정례회가 운영됩니다. 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25회 횡성군의회 (2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2025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3. 2025년도 출자․출연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4.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5. 횡성군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6. 횡성군 이모빌리티 교보재 및 교육장 관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7.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8. 횡성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9.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10.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