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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2024-11-25

윤판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주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89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간주처리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본예산 제안설명 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기금과 명시이월이 있는 부서는 2025년도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장님께서는 소관 국 주요정책 사업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각 부서별로 세부사업보고 및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은 모든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이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25년도 예산인 및 기금안에 대한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개요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5년도 세입예산은 3379억 원이며, 그중에 지방세 수입은 2013억 원, 세외수입은 5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 예산은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2334억 원 대비 96억 원 감소한 2238억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보건위 소관 2025년도 기금은 6개로 전년 대비 258억 원 증가한 676억 원으로 주요 증감 사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과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45억 원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300만 원이며, 세출 규모는 전년도 18억 6000만 원 대비 4억 원 증가한 22억 6000만 원입니다. 7쪽 검토사항입니다. 영상제작 지원센터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1개월만을 산출하고 있는바, 추후 재원 부족 등의 사유로 당초예산 외에 추경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지, 예산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67억 원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세출 규모는 전년도 1555억 원 대비 11억 원 감소한 1544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액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검토입니다. 11쪽에서 13쪽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최,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추경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를 위한 추경 과다 편성, 불용하는 등의 관행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임기제 37명 외에 시간선택임기제 157명 등 합계 194명을 채용 중이나, 이는 전체 정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별 시간선택임기제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산출내역 기재가 지방자치단체별 선택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부서별로 편성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기재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예산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 사업예산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2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3113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2013억 원, 세외수입 50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전년도 180억 원 대비 77억 원 감액한 10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2개로서 전년 대비 27억 원 증가한 63억 4000만 원입니다. 각 과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47쪽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은 124억 원으로, 세외수입 68억 원, 보조금 55억 원 등이며, 세출 규모는 전년도 357억 원 대비 20억 원 감액한 3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기금은 2개로 전년 대비 8억 6000만 원 감소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하여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영 과장님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진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그외수입’으로 중구광장 유료광고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들에게 생활정보 및 다양한 소식을 풍성하게 안내하고자 광고지면을 축소함에 따라 유료수입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홍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22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00만 원 증가하였으나,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4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언론 홍보입니다.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이나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정보 등을 각 언론사에 적기에 제공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510만 원으로 구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픽뉴스 홍보물 제작 및 사진 촬영장비 구매를 위해 전년 대비 2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홍보지 구독입니다 통·반장들에게 중앙 및 지역신문을 제공하여 구정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여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29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9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중구광장 발간입니다. 주요 사업, 행사, 교육 등 주민 생활밀착형 정보를 알기 쉽게 지면으로 제작하여 매월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배포 실수요량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구광장 발행부수를 5만 5000부에서 5만 1000부로 축소하고, 모바일 중구광장을 강화·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3846만 6000원으로 종이소식지 발행부수를 축소했음에도 물가상승 등에 따라 2024년 본예산 대비 9084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서 12페이지, 구정시책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이 필요한 생활정보를 놓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도록 촘촘한 정보 안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카카오톡,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필수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하여 양방향적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액은 9470만 원입니다. SNS 홍보를 강화하고, 인쇄물 등 오프라인 홍보 비용을 절감하고자 2024년 본예산 대비 4665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8페이지, 설명서 1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구정 소식을 신속히 제공하며, 주민과의 상호 정보 공유 및 소통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5505만 6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49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활용 가능한 매체의 종류도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행사, 생활정보 등을 매체별 특성에 맞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구정을 안내하고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1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92만5000원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하면 167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 설명서 16페이지 영상 제작 위탁 운영입니다.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에 걸맞은 고품질 고사양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리 구 브랜드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화하고, 인터넷 방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영상 제작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2억 2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 설명서 17페이지 영상제작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8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스튜디오와 편집실 공간 및 장비 대여, 주민 영상 교육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구민들의 영상제작에 대한 접근성과 영상제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산액은 6789만 1000으로, 전년 대비 6789만 1000원 증가하였으나, 전년도는 전액 추경으로 편성되어 2024년 1차 추경예산 대비 영상제작지원센터 조성이 완료되어 1억 1073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0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 임기제 운영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기존 2개로 분리되어 있던 SNS 운영 전문인력 운영 및 영상제작 전문인력 운영을 1개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전문적인 주민맞춤형 SNS 운영을 위해 디자인 분야 전문인력 1명 충원하고 구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소통협력 전문인력 1명 충원하여, 5억 79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유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광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24년도 당초예산으로 해서 제로로 표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초예산 말고 계속 2차, 3차 추경이 편성됐는데, 그 추경도 옆에 기록을 해놔야 저희가 참고가 되지, 설명으로만 하는 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건 다음부터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24년도 추경에 얼마가 있는지, 그것도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미정위원

그렇죠. 지금 설명서에 당초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추경까지 생각 못 하고 이거 24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냐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은 설명서에서는 기대하기 뭐하니 위원님들한테 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비고란에다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거는 설명서에 기재하기는 좀 그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설명서 양식이 이래서,

조미정위원

어떤 과에서는 그때 추경예산으로 나와 있던데?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추경이 3차, 4차,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따로 부록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해주시는 게 좋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사전 설명 시에는 늘어난 금액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 때 표기해서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언론 홍보에서 이미 우리가 포상금 성격으로 2000만 원이 돼 있죠? 아닌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언론 홍보 쪽이에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9페이지. 작년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포상금은 언론 홍보 쪽은,

손주하위원장

주민참여이벤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주민참여이벤트가 포상금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언론홍보 분야에 기타 보상금은 사실 올해 24년도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픽뉴스’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매일매일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이나 기타 밴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언론 등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생활안내 부분들은 지금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은미

양은미위원

포상금 성격으로 분명히 나왔을 건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보통 포상금 쪽은,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작년에 여기를 안 해봐서 좀 그렇게 하는데, 지금 2000만 원 나온 게 그 목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2000만 원은 저희가 광고비로,
은미

양은미위원

광고비만이에요? 포상금 쪽은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포상금 쪽은 언론 쪽은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리고 간담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보다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언론기관 간담회하고 교육 및 언론기관 간담회,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500,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돈은 줄여서 왔어요.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언론 홍보 쪽에 2000만 원이 신문광고비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추경까지 해서 편성해 주신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언론기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작년 예산을 보니까 500하고 2000만 원이 잡혔더라고, 그러니까 줄였잖아요. 지금 20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작년 500은 직원 교육,
은미

양은미위원

이제 교육 없어도 돼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사실 저희가 예산을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할 게 없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줄이고 줄이면 얼마든지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교육은 꼭 받아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지금 예산들이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예산들이 쓸 목에 안 쓰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직원 교육을 올해 저희가 진행했고요. 사실 500만 원, 올해 추경을 해주신 금액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언론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쪽을 저희가 올해는 내년도 예산에는 부득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필요한 필수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 부분 교육은 사실 못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다음에 그 단가 좀 물어볼게요. 14페이지, 공동주택 미디어, 이게 증액돼서 왔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공동주택 미디어보드가 사실 1회 발송하는 비용이 내년도에 늘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산이 한 건당이에요, 아니면 월별로 책정되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자료를 좀 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 36개 단지에 290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편의점에도 확대해서 지금 CU에 18군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토탈 예산이고요. 지금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일단 4700은 1식으로 산출에는 잡았는데요. 이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총 산출이 한 대당 5350원씩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290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대당 단가가 지금 5350원에서 1000원이 인상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또 그 대수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1980만 원 정도 증액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뭐 해야 할 것은 빼고, 그러면 이 모션 그래픽 제작, 이것은 어디서 하나요? 전문 직원이 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 자체적으로 뉴미디어 팀에 있는 기계로만 하기에는, 또 요새 너무나 영상이나 이런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편집하는 부분들은,
은미

양은미위원

용역에다가 맡긴 거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소프트웨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상주하는 용역은 없어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외부 편집이나 녹음실을 별도로 외부를 통해서 사용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홍보과에 기간제, 임기제인가, 그거 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지 않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팀에 PD도 있고 편집도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에는 이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외주 제작을 5명을 7층에 상주시켰는데, 그 사업을 종료시키고 저희가 미디어팀에 있는 직원들로 지금 환수를,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만 해도,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건당 필요할 때 용역으로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용역이라기보다는 편집 사용료를 내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건당 맡기는 데 예산이 얼마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건 그때그때 좀 다릅니다. 33만 원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한 번 하는 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편집하는 데 33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이겠네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 정도 선이고, 그러면 영상은 어떤 것이 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영상은 저희가 유튜브로 송출하는 영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하는 거, 그다음에 옥외전광판에 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또 저희 자체 청사 내 미디어보드나 이런 데로 송출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굉장히 다양하고 거기에 맞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홍보 영상이 있고요. 또 생활안내하는 그런 짧은 영상이 있고 또 유튜브는 또 좀 재미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 앞에 모 의원님 두 분들 질문하고 막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것은 직원들이 제작한 거예요? 구정질문은 아니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혹시 언제,
은미

양은미위원

올해요.
판오

윤판오위원

내 모니터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두 분 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산 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것?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 것 예산은 직원들이 만들었어요, 아니면 어디 용역에다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직원들이 편집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조잡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판오

윤판오위원

얘기를 해봐요, 편하게. 나도 내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게, 후에라도 들어보자고,얘기해 봐요, 한번.
은미

양은미위원

용역에다가 맡기진 않았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보통 전체를 다 용역에 맡기지는 않고요. 일부 전문적인 편집이 필요한 부분들을 또 맡기고 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용역에다 맡겼으면 돈이 너무 아까워서,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용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시면 말씀하세요. 건당 30에서 50만 원 정도면,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뉴미디어팀장 정강민입니다.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저희 과장이 세세한 건 다 몰라서, 외주 위탁을 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내부에 시간선택임기제 전문직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남산자락숲길을 드론 촬영해서 만든 콘텐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드론 촬영 전문 조종사가 해야지 인가가 나거든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단가가 좀 비싸서 한 200만 원 정도 들고, 그리고 저희가 편집 같은 걸 할 때 내부에서 컷편집은 다 저희가 하는데,저희가 제작할 수량이 너무 많으니까 중요한 영상들은 외부 종편실에다가 화면효과랑 자막 같은 걸 의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10분 내외에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그래서 그때그때 그 단가가 조금씩 다른데, 그거를 명동스퀘어가 생기면서 저희들의 고민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기존보다 화면이 엄청 커지니까 그게 스탠다드가 돼서 뭐라도 거기에 바로 내보낼 수 있게 하려면 조금 저희가 만드는 그 영상 규격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주 위탁용역 비용을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제 설명이 됐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더라도, 지금 200만 원 주고 드론 촬영을 하는데,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과장님이 모르게 팀장님이 지금 그것 하셨다는 거예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아니 과장님이,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다 상의해서 보고하죠?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 과장님 잘하시는데, 지금 드론 촬영 200만 원 주고 한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손주하위원장

위원님, 그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아까 앞에 양은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작년 영상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던 것 같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거하고는 다른데, 위원장님, 알아요. 아는데, 그건 아니고 팀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그러면서 드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의회에서는 속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발언을 조심하셔야 돼.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과장님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협의해서 보고하잖아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매번 보고드리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요. 당연히, 그 얘기인데,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담당 팀장이니까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판오

윤판오위원

“기억을 못 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죠.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은 그것도, 담당이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16페이지 보면 영상 제작에서 중구TV하고 유튜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유튜브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 유튜브에 저희가 콘텐츠를 올리는 거고 중구TV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사내 방송처럼 내부 행정망이 깔려있는 데에 나가는 TV나 아니면 직원들 PC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부 폐쇄 방송입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주민들하고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그걸 통칭해서 중구TV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청사 내에 있는 미디어보드도 포함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우리 영상 유튜브, 그거 올라온 거 보면 조회수가 좋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몇 회예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평균 조회수가 한 1000회 내외인데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연예인들 만드는 유튜브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는데, 기초단체 특히나 서울지역 25개 구에서는 나름대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상위권에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해서, 그전에는 100회 미만, 이런 것들이 수두룩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번에 중구 워크맨, 청장을 중심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선거법에 좀 저촉되지 않아요? 다 검토받고 하시는 거겠지만,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사전에, 타구 사례도 나와서 그 구체적인 업적이나 실적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을 하는 장면은,
은미

양은미위원

일을 하는 장면이 말 그대로 홍보잖아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그런데 선관위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질의는 했을 거 아니에요?
강민

정강민뉴미디어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끝나고 나서 또 할게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 잘해주셨어요.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워낙에 한 사람에 포인트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의원들이라든가, 어차피 선출직이 10명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 그냥, 남들이 봐도 애매하게, 또 보면 가관이에요. 볼 수도 없어.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느 정도껏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지금 중구가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느끼고 계시죠, 팀장님? 저희 잘 알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크게 도움 되는 것도 아니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래 이렇게 가야 돼.” 그게 맞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단독, 원샷 해가지고 내보낸다고 해서 도움 되는 거 아닙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무슨 얘긴지 아시죠, 팀장님? 자, 과장님! 우리 이번 세출예산이 22억 6000만 원 정도 되네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올 예산 집행률은 어느 정도 되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전체 집행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오

윤판오위원

준비 안 해 오셨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세부사업별로 집행률을 제가 봤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저희도 판단해야 할 근거가 없잖아요. 뭐 해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업 몇 개나 된다고!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도 집행률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특별히 30% 미만, 이상되거나,
판오

윤판오위원

전체 사업별로 줘 보세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하죠. 사업별로 지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바로 정리해서 그건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사업별로는 다 확인을 했는데 큰 이상이 없어서,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제가 대충 사전 예산 보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불용하고 집행률하고 특히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 제가 말씀드렸을 건데,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준비해 갖고 오셔야 저희가, “그래. 언론 홍보에 뭘 이렇게 얼마나 집행이 돼 있고, 또 한 달 남았는데 얼마나 급하게 집행하려고 하는지” 저희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산인데, 그것도 없이 저희보고, “90%의 재정도 힘들고 그러니까 예산 편성했으니까 다 줘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또. 3년 동안 불용 예산하고 지금 집행률하고 한번 보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뭘 근거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자, 우리 정책지원관! 저번에 내가 자료 요구했죠. 이쪽에 3년 동안 불용예산 있어요? 3년 내내 했던 거, 우리 홍보 쪽에?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 불용 예산안은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3년 연도 것 한번 자료 받았어요? 어때요? 한번 줘보세요! (자료 제출) 이거 이렇게 봐가지고 어떻게 본대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오지, 집행률 30% 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연도별로 건건이 나왔어요. 내가 뭘 어떻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6월에 하고 나서 돈이 조금 남으면 “12월에 다 쓸 겁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행감 때 그렇게 나왔잖아. 그걸 좀 보면서 해야 하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결산검사에 관련한 이월액은 제가 연도별로 중요한 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기본적으로 그건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업 건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이거 지금 집행률을 모르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집행 대충 안 돼 있으니까 불용 안 시키려고 막 집행하는지, 저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거 기본적인 건 좀 해주셔야 해요. 10페이지, 홍보지 구독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홍보지 구독, 왜 이렇게 예산을 늘리지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통반장들 이렇게 해서 주는 거 좋은데, 지금 신문 가져오면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거 지금 기자들한테 너무 휘둘립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특히 일간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줄이자고요, 이럴 때! 재정도 악화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서울신문이라든가 얘기를 해서 좀 줄이자고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홍보지 구독이 올해 1900, 약 2000만 원 정도 늘렸는데요. 사실 이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물가상승이나 인쇄비나 이런 게 감안되지 않은 금액으로 당초에 4억 8000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일부 조금 조정해서 올린 거지, 크게 올린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 그런고 하니, 저희 의원들이 연말 되면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은,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서울신문을 좀 많이 줄이자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의원들이나 통반장들이 사실 신문을 많이 안 봐요. 그냥 유명무실하게 갖다 넣어주더라고. 이럴 때 우리도 명분이 있으니, 이럴 때 조금 줄이자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혀 지금 그것도 안 했어. 노력해 보셨나요? 서울신문하고 얘기 한번 해보셨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우선 주민들, 통반장님들이 주로 신문구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0월에 선호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반영하고자 했는데, 저희도 생각보다 신문사별로 해서 서울, 동아, 조선일보에 대한 인지도가 좀 호응도가 높았고요. 또 지역신문이나 일간지에 대해서 또 얻는 그런 선호 사유가 조금 더 다양하게 있어서, 이런 설문지도 사실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내년도,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어요. 일간지, 지금 어디 어디 나갑니까? 자료 주세요. 그리고 지역신문도 두 군데지요? 부수 확인도 해 주시고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부서에서 못하면 제가 알아서 쳐줄게요. 중앙지 줘 보세요. 그것도 안 가져왔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자료는 가져와야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줘 보세요. (직원석을 향해서) 이거 복사 좀 해오세요. 과장님, 우리 중구광장이 5만 5000부에서 5만 2000부라고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5만 1000부로 줄였는데 5만 2000부로,
판오

윤판오위원

5만 2000부 다 되는데 뭐!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5만 1000부까지도 줄일 수 있어서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5만 1000부로 할 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가 그러잖아요. 저희도 예산 삭감하고 할 때는 아무 근거 없이, 또 주민 여론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결국에는 또 추경이 올라와서 1만 부 더 줬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은 줄일 필요성이 있다, 중구광장, 중구광장,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래서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수량을 4000부 줄였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하반기에 2회차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상태가,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홍보지 구독 말고 중앙 일간지 16개잖아요. 지역신문 2개잖아. 지방신문 몇 부씩 나가는지 그걸 확인 좀 해달라는 얘기라니까. 이거 뭐예요? 자료를 몇 부씩 주는지 확인 좀 하자고요.

조미정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하셨다면서요. 설문조사한 것도 좀 자료 좀 주실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것도 복사해 오세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복사해오겠습니다. (직원석을 향해서) 설문조사는 이것 좀 나눠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중앙일간지 선호도 결과, 이거 선호도 이번에 하신 거죠, 503명?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조미정위원

503명은 어떤 기준이에요? 통반장님이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조미정위원

통반장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전체적으로,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누구한테 했어요? 결과지, 이거 지금 저한테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통반장님이,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세요!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앞서 있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이건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나온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엑셀로 다,
판오

윤판오위원

자꾸 이런 게 큰 소리가 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 여론이 어떤 여론이고 어떤 상황인데 이렇게 나와요! 예! 보세요, 한번! 우리 직원들 다 보세요!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위원님, 이건 저희가 설문지를 직접 공문으로 다 보냈고요. 통반장님들 중에서 41%인 503분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거를 엑셀로 저희가 다 정리한 거라,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거 가져와 보세요. 다 가져와 보시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손주하위원장

위원님, 일단은 설문조사는,
판오

윤판오위원

좀 질문하면 가만히 있으세요!

손주하위원장

설문조사는 지금 당장 자료 요청해야지, 그럼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요!

손주하위원장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지.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질문이라니까 지금! 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손주하위원장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가 이상합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 뭐예요? 뭐하자고요?

손주하위원장

아니, 뭐가 이상합니까, 그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뭐, 어떤 건데? 이거 보세요!

손주하위원장

이게 이상합니까? 이게 맞고만.
판오

윤판오위원

가만히 있으시라고 위원장님은 뭘,

손주하위원장

위원님! 지금 이게 뭔 상관입니까? 설문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이 요청하신 게 설문조사 결과 아닙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도 지금 궁금한 거 있으니까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손주하위원장

사업이랑 관련된 걸 좀 하시죠,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뭐라고요?

손주하위원장

사업이랑 관련된 것을,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사업이지 뭐예요!

손주하위원장

사업이랑 관련된 결과물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이걸 지금 예산을 삭감할까 안 할까,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고 삭감하시거나 하시면 되지.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사회나 보라고!

손주하위원장

사회나 보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사회나 보시라고!

손주하위원장

위원님, 위원님! 미리 요청을 하시든가 하셔야지, 지금 이거 결과 나왔고, 그럼 자세한 결과는 요청하시고 하셔야지.
판오

윤판오위원

공무원 편드는 거예요? 공무원 편드는 거냐고?

손주하위원장

뭘 편듭니까, 위원님! 결과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 정회해요. 정회를 선포하고,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 봐야 삭감을 할 거 아닌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자료 요청하시고 기다리셔야지. 그럼 지금 당장 나옵니까, 미리 요청 안 하셔놓고!
판오

윤판오위원

뭘 자료 요청해요! 그것도 준비 안 해왔는데 그걸 지금 편드는 거예요, 직원들!

손주하위원장

위원님! 이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세한 설문조사는 개인정보가 들어가는데 그걸 미리 요청하셨어야죠.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랬습니까,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사회나 잘 보시라고, 내 업무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예!

손주하위원장

위원님도 사업이랑 관련된 거 를 하십시오! 사업이랑 관련된 것 하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사업 아니면 뭐냐고! 이게 사업 아니면!

손주하위원장

사업에서 이게 지금 결과가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데! 뭔 결과가 이상합니까, 지금. 일단 보이는 결과는 이렇지 않습니까! 의심이 되시면 자세한 것은,
판오

윤판오위원

내가 직원한테 질문을 하지, 위원장한테 질문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주하위원장

위원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판오

윤판오위원

내가 위원장한테 질문했어요, 지금!

조미정위원

정회합시다, 정회!
판오

윤판오위원

직원한테 질문하는 것 아니야!왜 나서서 편들어주고 그래!

손주하위원장

뭐 하세요? 서울이랑 동아랑 조선이 높게 나오니까 뭐 기분 나쁘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자, 눈으로 보세요, 기가 막히지.

손주하위원장

기가 막힙니다, 진짜. 뭘 여기서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지금.
판오

윤판오위원

정치적 성향?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 정회해요.
판오

윤판오위원

사회나 잘 보시라고, 나는 직원한테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답게 의원님들답게 재선의원답게 하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

자기 업무나 똑바로 하시면 돼! 나도 내 일하니까!

손주하위원장

재선의원답게 하십시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삭감하시면 되고 하는데, 자료 요청을 하시고 삭감하셔야지!

조미정위원

정회합시다.

손주하위원장

원만한 논의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잠깐, 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어찌 됐든 제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소란스럽게 한 점 정말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집행부한테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질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도 조금 뭔가 안 맞으니까, 좀 다름이 있잖아요. 서로 인정해 주고, 의원이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끼어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순간적으로 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실 때, 제가 뭐 다른 개인적인 저기를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 이건 좀 더 들여다 봐야 되겠다는 취지로 내가 한 것뿐인데, 또 순간적으로 위원장님이 하니까 직원들, 구청 편을 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욱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손주하위원장

위원님, 저도 너무 죄송한데, 의견의 다름으로 구청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의견이 다를 수는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위원님이 처음에 요청하신 자료 요청은 분명히 그 자료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위원님. 위원님 처음에 요청하셨던 거는, 서울신문이 몇 부 나가고 조선일보가 몇 부가 나가고 그거를 요청을 하셨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네! 그런데 첫 번째 자료도 잘못됐고 두 번째 자료도 잘못된 거였어요. 사실은 이거는 설문조사의 전체적인 결과였잖아요.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왔으면 이 자료가 아니라고 꾸짖으시고 그다음 구청에다가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데, 결국엔 이 자료를 통해서,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사업이랑 좀 관련 없이 나가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요, 구청 편이 아니라. 이 사업을 삭감하시든, 예산을 늘리시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논의하거나 이렇게 편을 드는 거,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사실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저도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아니지 않냐고 차근차근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은 못 하고, 일단 위원님 말씀이 너무 길어지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제재를 했던 부분이고요.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에요.

조미정위원

그럼 위원장님! 정리를, 자료 제출,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자료제출요구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너무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조미정위원

그건 이따가 그러면 정회를 하고,

손주하위원장

예, 오후에 준비해서 다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이 신문사 몇 부씩인지,
판오

윤판오위원

자, 속기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하세요.

조미정위원

어느 신문사에 몇 부씩, 지금 우리가 일간지로 구독할 계획인지, 그 정확한 계획서를 좀 갖고 오는 걸로 서류제출요구서를 하면, 그러면 정리가 되겠죠?

손주하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또 있지 않았나요?

조미정위원

그 설문지는 어떻게 할까요? 설문조사.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이것도, 내가 지금 안 맞는 게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하고도 지금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331 대 160이 나왔거든.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하에서 이게 된 건지 좀 궁금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문, 이거 봤을 때 중구신문,

조미정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류제출요구,
판오

윤판오위원

좀 이것도,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이 설문조사한 그 데이터 전체적으로 가져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한번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누구인지.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사실 내가 들여다보니, 자 정회하시죠, 정회하고 얘기하시죠. 이건 또 속기에 들어가는 거 좀,

손주하위원장

중식 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아니요, 질의할 것 많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예, 조미정 위원님.

조미정위원

먼저, 하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 18페이지, 우리가 콘텐츠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개 정도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18페이지 예산 보면 여기에 임기제 운영,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임기제 운영이요? 한 번만 더,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이걸 지금 고용보험해서 수당 같은 것,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데 영상 외에 예산이 2억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기제를 또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임기제 운영은 지금 여덟 명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저희 부서에 SNS 전문하고 미디어 파트 협력 관련해서 총 임기제는 여덟 명이 지금 필요합니다. 이 예산에는 전체 기본연봉 외에 성과, 연가보상비까지 한꺼번에 다, 저희가 세부사업이 2024년에는 SNS와 미디어팀을 각 팀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좀 단일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25년에 잡다 보니까, 사실 2024년도 당초 예산은 한 세부사업이 그냥 줄어들면서 사라져서요. 원래는 1억여 원 남짓 비교해서 증가되는데 이 예산, 세부사업에는 3억 6900이 좀 증액한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증감 사유를 나급 1명, 다급 1명 2명이 채용된 거잖아, 그렇죠? 19페이지 업무보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2명을 지금 늘리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팀이 원래 5명을 외주 위탁을 줘서 올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5월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유튜브하고 영상 생산을 하다가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져서요. 저희가 이제 1년 종료되는 시점, 올 상반기에 사업을 종료하고 미디어팀 자체 직원만으로 유튜브하고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다 보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말이 조금, 나도 어려운데,

조미정위원

이거 합해서 저희도 좀 주실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한 명을 더,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이분들이 4명이 채용돼 있잖아요. 그분 가지고도 업무가 안 된다는 건가요? 부족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뭐가 부족할까? 어떤 점에서 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전보다 다양한 콘텐츠나 여러 가지 생산하는 것들이 분야도 너무 많고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각 부서에서 영상이 아니면 행사가 진행이 안 돼서, 사실 각 부서에서 영상에 대한 촬영 협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미디어팀 한 팀에서 업무를 모두 소화하기가 역부족이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4명이 했던 것을 더 사람 추가해서, 똑같은 일인데 2명을 더 추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업무가 달라?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다른 업무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예 다른 업무?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다른 업무를 어떤 걸로 하는 건지 나는 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구성작가를 한 명을,
은미

양은미위원

구성작가는 뭐 하는 건데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말하자면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할 때, 기획이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잡아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나리오 작업부터 기획 파트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또 한 명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한 명은 소통협력실장으로서,
은미

양은미위원

예? 소통협력실장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주민과의 긴밀한 협조나 또 저희 홍보 파트에서 함께 공유할 만한, 주민을 상대로 하는 그런 다양한 협력을 위한 채용이 필요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이게 직원들이 너무 방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홍보부서라는 게 사실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일반전문직이 해야 되는 업무가 아무래도 구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워낙 생산하는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직원 여러분들! 아까 좀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서. 아까 질문했던 거,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홍보지 구독인데요. 저희가 8대 때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이럴 때 명분을 갖고 재정 상황이 안 좋으니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의회에서 칠 수 있죠. 못 칠 것 없는데, 칠 수도 있는데, 어떤 명분을 갖고 했으면 쓰겠다. 굳이 기자들한테, 이쪽 회사한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아까 그거 가져오셨나요? 우리 부수 가져왔어요? 여기 있군요. 서울신문이 782부예요. 그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조미정위원

이게 작년 거고, 올해도 똑같은 건가요, 지금? 올 25년도 것?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똑같은 거겠죠, 뭐.

조미정위원

똑같이 갈 건가요, 이렇게?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예산은 특별한 게 없이 그대로 가는 거죠?

조미정위원

지금 더 올라갔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요.

조미정위원

홍보지 구독이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그 부수가, 그 금액만큼 2000만 원에서 증부가 많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저희가 아무래도 신문이나 이런 것들도 인쇄나 이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증부가 되면서 한 부당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조금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제가 의문인 게, 지금 그 사전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그걸 통장, 반장한테 다 주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지금 통반장님 1193명이 되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 신문 구독이 나가고 있어서,

조미정위원

몇 부, 이게 한 달에 몇 번씩 나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일, 일간지니까 매일 나가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일간지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갈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또 2주에 한 번씩 나가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지금 구독 부수를 보더라도 누가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중앙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5부 합니까, 5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하세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지금 사실 중앙일간지 중에 서울, 동아, 조선, 문화, 한겨레 등은요. 실질적으로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를 정기적으로 많이 구정 소식이나 저희 자치구에 대한 주민들도 알아야 할 만한 그런 것들도 거의 많이 게재되고 동아나 조선, 문화, 한겨레 같은 경우도 자치구 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치구 소식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8대 때 서울신문을 좀 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회사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회사에서 오고 그런데 어느 정도껏 해야지. 우리가 서울신문에 너무 매달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간지도 매일 들어가고, 우리 자치지역신문도 지금 2000부인데 통반장들한테 거의 들어가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 2개가 들어가는군요,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그렇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또 지방신문 세 가지 해서 21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통장한테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은 중구에 관한 소식이니까 이해가 가. 그런데 통장들 몫으로 서울신문이든 문화일보든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신문들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나는 왜 그렇게 돈 낭비를 하냐 이거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실제적으로 이 지면 신문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미정위원

몇 명이나 되냐고요, 몇 명이나.
은미

양은미위원

도대체 몇 명이냐고. 통장들한테 물어보고 다 체크하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9월, 10월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는 물론 체크를 했다고 해요. 그럼 그분들한테 “신문을 드릴 테니까 보시겠습니다?”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면 보겠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물론 선호도에서 “이 신문이 괜찮다.”라고 체크는 했겠지만, “그럼 신문을 넣어드릴 테니까 보겠어요?” 했을 때 응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지금 누가 신문을 봐요!
은미

양은미위원

이거 누가 담당했어요? 팀장님이? 잠깐 나와봐요, 그거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조미정위원

통장님들이 신문을 진짜 보신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통장들하고 밀접한 관계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신문, 중구신문, 자치신문은 우리 중구민에 관한 거니까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일간지 같은 것은 문화일보, 서울신문, 한겨레, 경향신문, 통장들한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보고 싶은 신문들을 물어볼 거야. 그렇죠? 맞죠, 여기까지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말로는 신청을 해. 공짜로 준다는데! 통장 생각으로는 그렇다니까? 신문을 줘요.
혜정

송혜정언론팀장

저희가 실제로 설문 조사한 문항이 뭐냐면 중앙일간지를 대상으로는 선호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내일신문 이런 일간지를 대상으로 선호하시는 일간지를 세 개를 뽑아달라고 하셨을 때 지금 순서가 서울, 동아, 조선 이렇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걸 통장들한테 했어요?
혜정

송혜정언론팀장

네. 실제로 지금 통반장님 1198분이신데, 그중에 참여해 주신 통장님, 반장님이 503명으로 참여는 실제로 41%가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간지를 선호하시는 이유로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다양한 소식을 얻을 수 있어서, 그다음에 구정 소식을 얻을 수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통장들 중에 신문을 다 원해요? 통장이 신문들을 다 받아보겠다고 다 원했어요?
혜정

송혜정언론팀장

실제로 저희가 질문한 그 답에는 “신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그 질문 문항은 솔직히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물어본 것은 “주민 홍보용 신문이 구정 소식을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됩니까?”라고 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79%였습니다. “매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까지 해서 79% 되셨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은 조금 저기 하더라도, 나머지 언론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부수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거는 우리끼리 결정할게요. 결정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하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신문이 2000부가 통반장들한테 다 들어가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고민해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하시죠.

조미정위원

또 저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설문조사했을 때 어느 분은 서울신문을 보고 싶다, 어느 분은 조선일보를 보고 싶다,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그분한테 직접 그 원하는 신문을 넣어드리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일괄 배부가 아니고요. 동을 통해서 최대한 통장님들이 원하시는 신문으로 배부를 해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설문조사를 한 이유도, 선호하시는 신문을 확인해서 그걸 반영해서 원하시는 신문으로 넣어드리기 위해서 이 조사를 또 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국, 매일경제, 사실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경제기 때문에 한국경제라든가 서울경제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요즘 젊은 층은 경제에 관해서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통장들, 반장들 5부씩, 이거도 참 대단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안 해줄 수 없으니까 5부씩이라도 해주는 거지, 선호도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그 부분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신문은 저희가 알아서 하고요. 우리 언론 홍보에 이륜자동차 2대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 쓰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각종 행사에 계속 사진 촬영하는 직원이 빨리빨리 이동해서 가서 촬영해야 돼서요. 그 담당 직원이,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이거 한 대 유류비하고 저게 지금 7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사실은 올해 아직 이륜차를 구매 중에 있습니다. 한 대가 너무 내구연한이 많이 돼서요. 지금 한 대는 거의, 그래서 새로운 거를 구매를 할 거라서 거기에 같이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70만 원은 유류비하고 수리비만 지금 70만 원 잡은 거 아니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네.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예. 그런데 이게 70만 원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대에 70만 원씩. 보험료는 따로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를 수리를 하길래 두 대에 70만 원씩 140만 원을 두 대 잡았는지, 저도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저도 탄다고요. 이거 이해가 갑니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거 편성을 했죠? 평소에, 예년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거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가 오토바이를 정말 거의 매일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상으로만 운영하는 거지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다른 용도로 안 쓰는데, 얼마나 쓰길래 70만 원 정도가 들어가냐고, 나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금 언론인 간담회, 이건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간담회는 올해 같은 경우는 큰 간담회는 4번을 했고요, 수시로 저희 기자들과 하는 간담회는 30여 회를 진행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2000만 원이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2000만 원이나 된다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 자치구 25개 중에 제일 최하위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니, 그만큼 저희가 굉장히,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도 이렇게 의회에서도 그렇게 쓰는데, 간담회비로 2000만 원을 써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수십 차례 간담회를 갖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글쎄, 알겠습니다. 우리 중구광장, 이거 5만 부면 5만 부, 4만 5000부면 4만 5000부로 하지, 이것도 지금 1억 정도 늘었어요, 5만 2000부인데도! 이것도 그렇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가 조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정해 드릴게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가는 거는 5만 부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기준으로서는 9000만 원 정도 늘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종 예산으로 해서 한 4000여만 겁니다. 그거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종잇값이 한 7∼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디자인비나 이런 인건비 등에 상승한 필수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최소한 줄여서 4000부를 줄인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차 했는데, 다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최소한의 비용만 정말 산정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통과된 거죠, 이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최소한대로 90% 정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포함됐는데도 예산과에서는 다 통과시켜 주더라는 얘기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했고, 또 저희가 두 번이나 통장들을 통해서, 단톡방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 다 수요조사 했고요. 가가호호하는 걸 또 기피하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부대 배치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감부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지금 임기제가 상당히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이게 현재 다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죠? 8명이 일하고 있는 인원이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주로 지금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 게, 유튜브하고 또 어디 어디에 주로?
은미

양은미위원

그거 아까 줬잖아요. 제가 복사한 것 읽어보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게요.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팀별로 업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주민소통 관련해서 언론팀에 한 명이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주민소통에 한 명, 이게 몇 급인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시간선택제 나급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나급. 이거 누구시죠, 성함이?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박창배 홍보실장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나급 한 명, 또 설명해 주세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리고 저희 홍보팀에 총 세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SNS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인원으로 해서 두 명이 있고, 또 홍보물 디자인 기획과, 각 부서의 홍보물을 검토하고 제작하는 요원으로 다급이 한 명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작년에 우리가 몇 명이었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작년에 여섯 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여섯 명에서 이번에 두 명 늘었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나급 하나하고 또,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다음에 다급 한 명이,
판오

윤판오위원

나급, 다급 하나씩 늘었군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나급 한 명하고, 다급 한 명. 이것도 사실 저희가 임기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인데, 여섯 명 갖고도 할 것 같은데, 주민소통 쪽에 또 나급 한 명 쓰고, 또 다급 한 명, 이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뭔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SNS라고 저희가 블로그, 그다음에 인스타, 그다음에 또 카톡 채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자꾸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또 하시니까, 그냥 그렇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요, 편하게! 자! 나급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급 무슨 일을 해요? 솔직히 얘기해요, 다 아는데 왜 자꾸 돌려요! 그러지 말고 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나급 하는 일의 업무가 뭡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언론팀에 주민소통 관련 업무하는 담당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판오

윤판오위원

또 다급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다급 새로 채용된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오

윤판오위원

예.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구성작가 한 명을 하반기에 미디어팀에 채용을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구성작가가 뭐 하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각 유튜브에 올리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면 처음부터 어떤 콘텐츠를 할 건지에 대해 기획하고 시나리오 작업을 먼저 하고 촬영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일례로 들면 그런 사전 업무를 하는 담당 직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작년에 우리 예산을 주는데 제가 여섯 명으로 인원이 모자라냐, 열 명으로 더 늘려줄게 그랬더니 충분하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여덟 명으로 일하시는데 임기제 부족하지 않으세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때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은미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것만. 부족하지 않으세요? 한 두어 명 더 해드리죠. 한 열 명 해서 직원들 편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하시죠. 예?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그런데 사실 이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는 부서장인데, 이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과시간도 정말 일로 해서 거의 풀로 하고 부족한 시간이 더 초과가 안 되는 직원도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한 20명 해드릴게요. 초과수당 안 하고 그렇게 하게, 20명 쓰시죠. 예? 돌아버리겠어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한 부서에 도대체 두 명, 나 이거 왜 써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변명 없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 여력이 있으면, 좋아요.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직원들 좀 편하게 해드려야지. 이거 나급, 적은 돈 아닙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 보시다시피 임기제 8명 쓰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22억이! 여기 사업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사업예산이 어디 있냐고! 얼마나 되냐고! 유난히 여기가 많네요. 이런 거는 좀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돌아버리겠어요. 과장님은 모든 걸 다 합리화시키시고 인원이 부족해서 초과근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 다 확인하고 있어요. 과장님, 책임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무슨 저기가 있겠어, 내가 알지. 알지만 저희도 답답하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6억 아니에요, 6억! 내년 예산이 6억이야, 임기제 쓰는 데만. 22억 예산 중에 사업예산이 없어. 그냥 사람 쓰는 거, 이거에 다 투자를 한다니까! 나급, 다급, 과장님! 이 나급이 과장님 월급보다 더 많아요. 우리 과장님보다 더 많아. 얼마나 그분이 전문직인지는 모르겠어요. 전문직인가요? 과장님!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채용 당시 전문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예?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업무 분야에 맞는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전문직이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내가 이거 돌아버린다고요. 전문직이에요? 예? 여섯 명 갖고도 작년에 충분하다 그랬는데 거기다 또 두 명, 내년에 또 전문직 뽑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없어? 제가 여기다 꼭 써놓을게요, 내년에 또 있을지 모르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이 또 바뀔 건데 뭘 써놔요.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이 바뀌어 버리면, 그렇구나. 그러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데 작가를 이미 채용한 거였어요? 작가까지도?
판오

윤판오위원

두 명이 다급,

손주하위원장

제가 사전 설명 들었을 때도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했고, 작가를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채용된 듯한 느낌은 전혀 못 받았는데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정말 저희가 채용을 안 하고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외주,

손주하위원장

그 사이에, 저랑 사전 보고 받는 동안 채용이 된 건 아니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그런데 외주가,

손주하위원장

저 바로 지난주에 사전 보고 받았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예산 편성을 안 했잖아. 그 예산은 어디서 썼어요? 작년에 그러면 그 예산을 안 냈잖아, 그 예산은, 지금 채용을 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이 된 다음, 그다음에 해야 하는데, 이미 지금 썼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나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겠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작가의 일이 다른 부서에서 있다가 넘어올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채용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채용하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 그 날짜를 물어보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날짜 말해 봐요, 그러면.

손주하위원장

정확한 채용일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바로 알아보고 알려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실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24년 6월 21일 채용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6월 21일.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뭔 돈으로 했어요? 월급이랑 그런 거는?

조미정위원

두 사람 다요?
판오

윤판오위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전용, 그거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6월 21일 채용을 해서 어느 부서 소속으로 있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 홍보담당관 부서 소속이었고요.

손주하위원장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잡았나요?
은미

양은미위원

인건비랑 예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일단 저희 부서에 있는 예산 외에 부족한 부분은 포괄비로 사용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포괄비로 사용하셨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은미

양은미위원

포괄비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시비, 우리가 연말 됐잖아요. 집행률 가져오세요. 예산 썼던 거, 그거를 다 계산해야겠네. 우리 정책지원팀이 계산을 다 해. 힘들겠지만 싹 계산을 해서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포괄비로 나왔다고 하니까 찾아내요!

조미정위원

그리고 또 영상 콘텐츠 제작이 담당자가 있어요. 그런데 또 외주줘요? 모션그래픽 외주 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직원은 또 왜 있어요? 그냥 외주줘서 쓰면 되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외주는 외주줄 게 있고 또,

조미정위원

어쨌든 그 같은 담당이 있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담당 한 명으로 다 내부적으로 소화를 할 수가 없는 분량입니다, 위원님.

손주하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그냥 외주가 낫죠.

조미정위원

차라리 그럼 직원을 쓰지 말고 그냥 외주를 주시면 되잖아요? 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외주는 또 외주대로, 그럴 거면 뭐하러 직원을 채용하냐고!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다 사무실 근무합니까, 거기서 같이? 거기 사무실 다 같이 근무해요, 이분들까지?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직원들이요?
판오

윤판오위원

직원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조미정위원

구성작가도 다 외주주면 되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여덟 명 다 같이? 그런데 지금 임기제하고 행정직 정규, 레귤러 있는 멤버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긴 합니까? 잘 소통은 됩니까?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잘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과장님 맨날 다 잘된다고만 해!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제가 수시로 체크합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내가 오늘 행감도 아니고, 내가 과장님한테 지금 세게 박아도 열 번을 박았고, 오늘 이거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안 나는데, 제가 무슨, 우리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어요. 제가 너무 잘 아는데, 과장님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번에는 의회에서 인건비도 쳐서 주든가, 그렇게 하시는 외에는 방법이 없어. 과장님이 뭔 죄예요. 다 잘 알고 있구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언론 홍보 9페이지, 픽뉴스 홍보물 제작 이거는 신규예요? 처음 하는 건가요? 픽뉴스 주민참여 이벤트도 있고, 픽뉴스 홍보물 제작도 있는데 이게 지금 합해서 600만 원이에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조미정위원

이거는 작년에는 없었던데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픽뉴스라는 건 언론 분야 중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안내나 문화 등등 해서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매일 별도로 생산해서 가공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카톡이나 밴드 등으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구정이 돌아가는 일이나 또 놓치기 쉬운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셔서, 조금 더 이런 걸 주민들께 확대하고자 저희가 QR 등등 그런 홍보물 제작이나 또 이 픽뉴스에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이 그냥 운영했고요. 내년도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이 픽뉴스를 보시고 많이 혜택 받으시도록 그렇게 좀 확대하려고,

조미정위원

홍보물 제작이라는 게 책자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가기 링크로 해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지금 하는 그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QR로 해서 저희가 각 동이나 또 복지관 등등에 QR 배부를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찍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 거고요.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사무용품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드리는 그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주민참여 이벤트라면 어떤 시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많이 참여한 사람들,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무작위로 해서 그런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일부를 저희가 선정해서 작은 기념품이나 쿠폰을 드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 시상은 연말에 하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시상은 별도도 안 하고요. 당선됐다고 안내해 드리고, 만약에 쿠폰 같은 것은 문자로 그냥 드리고,

조미정위원

그냥 바로바로, 쿠폰으로 문자로 전송하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이거 구보 발간은 언제 하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구보 발간은 매주 수요일날 저희가 만드는데요. 이 책자로 만드는 것은 연 1회만 합니다.

조미정위원

연 1회라면 이것도 연말에 하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연말에 합니다.

조미정위원

몇 부나 돼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구보요?

조미정위원

부수 없이 그냥,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연말에 한 번 만들어서 하는데요.

조미정위원

예산을 짤 때는 몇 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사업인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2021년도에는 360매를 했는데요. 지금 2023년도는 290매 정도 해서 300매 정도 할 계획입니다.

조미정위원

300매예요, 300부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300부입니다.

조미정위원

2021년도에 한 번 했고,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2021, 2022, 2023 매년 한 번씩, 홍보담당관 서고에 하나 비치하고요. 중앙도서관이나 서울도서관에도 납본하게, 이거는 조례, 구보 발행 규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이거 점자,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중구광장이요?

조미정위원

전자점자로 생성하는 이거, 생성솔루션이라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조미정위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정보를 전자점자로 생성하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올해 신규로 해서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필요한 거라서요. 내년도에 예산은 동일하게 편성을 하되 그 안에 신규사업으로 홈페이지를 열면 점자로 생성이 돼서 시각장애인분들도 홈페이지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미정위원

시각장애인 점자로, 그러면 컴퓨터를 켜서 화면을 열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점자로 어떻게 보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돼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은

김지은홍보팀장

홍보팀장입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의 개인 PC가 시각장애인에 맞는 전용 PC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 시스템이 그걸 읽어주는, 그래서 점자로 돼서 키보드에서 그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조미정위원

예,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우리 카톡 알림 서비스가 오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회의 소식은 전혀 없어요? 전혀 안 내보내나요? 이런 정례회나 임시회나 그런 자료도 전혀 안 보내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저희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는 주로 주민들에게 문화, 또 생활 안내, 그다음에 각종 생활안전보험이라든가 또 그런 행사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정례회, 예산심의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것도 계획을 알려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좀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 의회의 중요한 일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행감이고 이건 또 예산심의니까, 이런 계획은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하고 있어서,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이거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이거는 몇 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운영비도 2억 2000이나 증가했던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이것도 사실 공동주택 미디어보드를 올해 상반기 1회 추경에 많이 해주셔서, 사실 본예산 대비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 저희가 원하는 세대를 파악해서, 지금 현재는 36개 단지에 290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에 주 1회마다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위탁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런 내용을 공동주택에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특이한 점은 CU에도, 편의점에도 송출을 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 이 뉴스를 접할 수 있고, 또 일반 주택이나 또 다른 분들은 접하실 통로가 없어서 저희가 고민하다가 CU 편의점에 18개 지점에 지금 또 이렇게 미디어보드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편의점에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CU 편의점이 18개, 이곳에. 그다음에 옥외전광판 운영 이거는 그때 약수역 부근에 한다는 거, 그거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옥외전광판은 저희 중구 내에 45개가 있습니다. 전체 동에, 명동부터 해서 전체 건물에 옥외전광판 중에서 45개소가 있고요. 이거를 전체 저희가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비싸게, 이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는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최소한 비용이나 또는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옥외전광판만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영상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명동스퀘어가 올 11월 1일부터 해서 본격화되기 때문에 옥외전광판에 대한 비용이 좀 필요해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영상제작 지원센터 운영 여기가 관리비가 24년도에는 850이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어요? 1957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영상제작 지원센터가 그 건물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긴 했는데요. 관리비가 생각보다 월 단위로 좀 많이 나옵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23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손주하위원장

혹시 그때는 추경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추경으로 잡혀서 예산이 작게 잡혔던 것 아닌가요?

조미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부채납이어서 월 임대료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예, 관리비입니다. 저희도 사실 조금 생각보다, 아무래도 그 공간을 사용하는 그건 기부채납 받았지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운영비는 청소비 등등 또 전기통신보안비용 이런 것들이 매달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렇다고 한 달에 거의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니요.

조미정위원

1957만 원이잖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1년입니다.

조미정위원

1년에? 매월 195만 7000원?
195만 7000원, 그렇다고 이렇게 배로 늘어요? 850에서, 전년 대비, 24년도 85만 원이었는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작년에는 저희가 오픈한 기간이 1년이 아니어서요. 그렇게 많이 책정은 하지 않았고, 이제 내년부터는 1년 치를 다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매달 그렇게 요금 고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실비용입니다.

조미정위원

우리 중구민들은 많이 이용하나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중구민이 7 정도 되고요, 외부인도, 7 대 3 정도 됩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한 가지만 저 좀 물어볼게요. 지금 홍보담당관 직원 현황을 봤어요. 그 나급 박창배 씨는 왜 현황에 안 들어와 있어요? 왜 안 들어와 있어요? 일곱 명만 들어와 있구만! 어디에서 근무해요? 무슨 팀에서 근무해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언론팀인데요. 저희가 사무실에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사무공간은 분리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냐고?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같이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판오

윤판오위원

아까는 또 같이한다며, 아 진짜.

조미정위원

소속은 홍보팀인데,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언론팀입니다. 언론팀 소속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직원 배치도에도 없고,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그 직원들, 이력서 좀 다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하려고? 볼 수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건 못 봐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 개인정보법이라 못 봅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그건 못 봐요. 내가 그건 알아요.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채용 당시 공고나 이런 것들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왜 그런가 하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이분이 전문가여서 굉장히 필요해서 그렇게, 그것도 나급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청장님 수행하고 행사장 동행하고 있구만,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 그거 말씀 잘못 하셨네. 제가 지금 전화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디 언론팀에 뭐가 전문가여서 거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응?
진영

유진영홍보담당관

아무래도 접점에서 주민과 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에도 물론 다 가서 그런 주민과의 모니터링도 필요해서 다니는 거고요. 꼭 그것만이 전체 업무는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과장님, 참 여러 가지로 합리화시켜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도 지치신 것 같은데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고생하셨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지. 뭐, 내가 그 뒤에 부서에도 물어보려고, 과장님 좀 저기 하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예, 저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다음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힘들겠네, 우리 과장님. 미안해요, 이제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영혜입니다. 먼저 공감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구 전체예산 대비 29.48%인 15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00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기타 물가 인상에 따른 각종 경직성 경비 연계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별로 심사숙고하여 감액 반영하는 등 금번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주로 직원 인건비와 후생복지경비, 교육훈련경비, 구청사 유지관리, 국내외 대외교류사업 등 사업예산 119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공요금 및 보험료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 감액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전년 대비 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통반장 조직 운영관리,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자치회관 유지관리,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등 동 행정 운영에 전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지만,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인 법정경비를 신규로 1억 3500만 원 부담해야 하는 사유로 전년 대비 9000만 원 증가한 97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정책과 예산은 학교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빈틈없는 돌봄지원 등 다양한 교육정책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별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전년 대비 3억 2000만 원 감소한 19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정책과는 구민이 안전한 중구를 실현하기 위한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 정보통신보안시스템 운영, AI민원시스템 기능 강화, 정보화시스템 시설장비 유지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감소한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중요 종이기록물 DB화 작업 및 120다산콜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인상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가한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은 제9대 중구의회 후반기를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고심하여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인해 부서별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소중한 고견을 통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김영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국장님, 우리 행정보건위원회하고 소통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좋으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네, 저도 소통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몇 가지만 큰 거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홍보담당관, 지금 처음에 예산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임기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여섯 명이었는데, 또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임기제가 많아서 이 인원 가지고 모자라냐, 부족하냐 그랬더니,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더 이상 뽑을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나급, 다급이 한 명씩 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월급은 어떻게 줬냐, 어느 돈으로 줬냐고 그랬더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포괄 예산으로 줬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에서 지출이 됐고, 또 이분들이 아까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두 분 다 상당히 홍보 쪽의 아주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얼마만큼 전문가이시고, 이 두 분, 나급, 다급이고 또 지금 전통시장과에 매니저 형식으로 가급을 이번에 또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또 어떤 전문가, 경제 파트인지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밖에 가보면 뭐 서울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이 현수막을 거셨는데, CCTV를 110대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현수막이 그렇게 걸려 있어요. 상당히 궁금해서 그 CCTV는 어떻게,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온 건지, 이것 좀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또 우리 공용차량들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길에서 중구 차를 보면 상당히 우리 얼굴이지 않습니까, 얼굴인데, 크게 차가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그 뭐라고 그럽니까? 겉에 붙어 있는 것, ‘중구’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찢어져서 다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예산은 공용차량 관리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잡혀 있어요. 그 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운행하는데 스티커 같은 거 막 바꿔서 붙이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엊그제 의회에도 왔어요. 그래서 조미정 의원님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세상이 우리 얼굴인데 다 찢어져서 어느 중구 차인지 아닌지, 작년에도 제가 차가 보기 싫더라고요. 스타렉스였는데, 너무 많이 여기저기 사고가 나고 고치지도 않고 그래서, “차를 사십시오.” 해서 한 대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좀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몇 가지만 했어요.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저희 홍보담당관 시간 선택제 채용 건에 대해서 저희 행정지원과에 전문인력 운영에 포괄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구·동 직원들의 인건비도 행정지원과에서 포괄로 편성이 돼 있고, 시간선택제도 구별로 방식을 달리하는데, 어느 구는 직원 인건비처럼 시간선택제도 포괄로 하는 데가 있고, 저희 구는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서별로 편성하는 게 지금 돼 있는데, 연도 중에 약간 채용을 하거나 할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예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몇 명입니까, 거기서 지금 포괄예산으로 지출하는 게?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홍보과 2명하고, 지금 전통시장과는 저희가 일단 기존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활용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과 예산은 저희가 지금 포괄 예산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존에 나급 예산이 있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나급 예산이 있었는데, 조금 더 업시켜서 가급을 썼다는 얘기인가요?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그건 아니고, 다시 채용해서 그렇게 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포괄예산이,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 보니, 그 예산 불용시키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지금 채용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정원 외에? 그렇죠?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 예산 쓰시는 거죠?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예, 포괄로 잡혀져 있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전문성이 있어서 그 부서에 합당한 인물을 뽑아 쓰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던데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제가 보기에 전문가 아니에요. 홍보 소통관에 나급으로 쓰시는 분도 전문가 아니고, 전통시장과의 매니저도 가급은 전문가 아닙니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전통시장과는 저희가 상권발전소도 이제 새로 생기기도 하고, 저희가 전통시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옛날보다는 좀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새로 하는 걸로 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상권발전소 있으니까 그거 좋아요. 그러면 지금 ‘가’급 1년에 총 얼마 지출되는 거 아시는가요?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연봉 하한액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얼마나 지출돼요, 가급이?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굳이 가급까지 써가면서 크게 그쪽 전문가도 아닌데, 꼭 써야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는 전통시장매니저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급까지 주면서 쓰냐고? 아니, 우리 직원들, 지금 사무관들, 과장들 다 계시잖아요. 이분들 1.5배, 2배 월급이에요! 무슨 어떻게 전문가인데요? 포괄 예산이 있으니까 펑펑 써도 된다는 겁니까? 국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소통, 이것도 나급이에요, 나급! 나급이요. 국장님 월급하고 똑같아요. 더 돼요. 예산이 있으니까, 재정 상황도 안 좋은데 인원만 막 써야 됩니까,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얘길해야 돼? 아니, 국장님! 정확히 해주세요. 제가 이거 구정질문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행정직들, 이분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위화감 조성하고, 겉으로는 우리 의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니, 굳이 가급 쓰고, 나급까지 주면서까지 그렇게 막 채용해 줘야 돼요? 예산 펑펑 써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그렇게 안 가요. 우리 청장님보다도 더 받아요. 청장님보다 월급이 더 됩니다, 가급이! 이거 너무 좀 심하잖아요, 이거는!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인건비는 지금 아까 그 포괄예산에서 해서 채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인건비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각 예산을 어디 어디에 몇 명을 쓸 테니까, 예산을 우리가 주면 각 부서에 돈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김송희 과장님! 잠깐만, 의회에도 있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그게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당초에 우리가 미리 채용할 거면 내년 예산으로 올리잖아요, 지금처럼 2025년도 예산처럼.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근데 과별로, 여기 홍보만 그런 게 아니라 몇 군데가 지금 임기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예산은 없어. 그 예산을, 돈을 어디에서 썼냐고 그러면 다 행정지원과다가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인건비를, 포괄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인건비에 줄 만한하게?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런 경우는 전문인력 예산으로 예산 편성돼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전혀 문제없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히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를 편성하기도 하는데, 또 행정 환경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부 포괄비로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홍보과에서는 여기 행정지원과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전통시장과, 거기는 아니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이 홍보과만 우리 행정지원과의 포괄예산으로 썼습니까? 다른 과도 지금 사람을 썼잖아요. 그걸 내가 물어볼 거니까! 그러면 여기 홍보과만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운영 쪽으로 이 4명 있습니다. 소통협력실장 1명 해서 총 5명,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그것도 소통협력실장, 여기도 홍보 담당 쪽 아니에요? 소통에 나급 말씀하시는 거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거기는 행정지원과를 얘기했고, 지금 자치과는 내가 저번에 물어봤더니 그 돈이 편성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은 무슨 돈으로 하냐고 그러니까, 뭐, 행정지원과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행정지원과고, 거기서 하고, 그다음은 없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러고는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

두 군데만 행정지원과에서 과가 그렇게 나와서 그 돈으로 했는데 그게 포괄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이제 포괄예산 삭감하게 생겼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부서할 때 물어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잖아요. CCTV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CCTV는 저희가 행안부 특별교부세랑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서 거기CCTV 설치하는 게 최근에 한 5억에서 6억 정도 내려왔어요. 교부돼서, 그 관련해서 아마 현수막을 한 것 같은데, 옛날에 박성준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니, 그렇게 표현을, 여하튼 그 CCTV 관련된 예산은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 예산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받아온 건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냥 준 거지, 이혜훈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에서 있으면 상임위에서 현직 의원이니까 예산을 좀 받아올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 현역 의원은 예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현수막을 보고 그 예산을 갖다가 본인이 확보한 것처럼,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110대 설치하려면 한 6억 정도면 가능합니까?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아니, 그전에 합친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대에 한 100만 원 정도 설치비가 드는 걸로,
판오

윤판오위원

나와서 잠깐 말씀해 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디지털정책과장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달 초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교부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반기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동안 CCTV 설치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서울시에 요청했는데 정말 운 좋게 이번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33개소에 150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지능형 CCTV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대의 지능형을 접목시킬 계획입니다. 그게 다 합쳐서 6억 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이거를 콕 집어서 110대를 받아온 걸로 지금 중구 내에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10대 딱 해지고 받아 온 거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주민 공모를 해서 받은 거예요?
상준

이상준디지털정책과장

공모가 아니고요.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
은미

양은미위원

자기네들이 회의할 때, “우리 이렇게 얼마큼 받아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예민한 것은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

특별교부금이니까 그래요. 좋죠. 좋은데, 어떻게 110대를 콕 집어서 그게 돈이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오늘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금 6조 원을 지금 그쪽에서 감액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읽었는데 이거 크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나요? 내가 조금 전에 방금 봤는데, 지자체로 내려갈 교부금을 6조, 한 7조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방에서는 난리가 났어. 지방교부금 내려줘야 할 돈을, 그것도 좀 헌법에 위반이 된다,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중앙정부에서 균형 발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흩트리고 있다,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지금 교수들 또 전문위원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나요?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일단 저희 서울시는 지금 중앙정부 지방교부세는 해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 빼고 나머지 지방의, 보통교부세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을 기준 재정 수요액에 못 미치는, 그 액을 충당해 주고 있는 건데,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일단은,
판오

윤판오위원

왜요?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일단 서울시에서는 저희가 지방교부세,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기초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아니, 우리 서울시만!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아까 CCTV 관련된 예산에 해당이 되는데, 지방교부세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저희 서울시는 해당이 없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 그래요? 그럼 6조는 우리하고, 서울시하고는 관련 없이 지방 쪽이 문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예. 지방교부세의 10% 정도가 특별교부세가 해당이 되고 90% 정도를 보통교부세로 재정 수요에 못 미치는 지자체에 교부를 해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나는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그렇군요. 그런 게 포괄 예산이 있다고 해서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막 잡아다가 쓰면, 그거는 좀 그렇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조금은 남겨놓고, 또 나급이나 다급 정도 쓰면 되는데, 그렇게 전문성이 없는 데도 막 가급 써버리고 나급 써버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형평에 안 맞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잠깐만요, 혹시 이거 동사무소도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거죠?
영혜

김영혜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판오

윤판오위원

이 부서가 아니라 이 국이에요.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이제 과에다가 물으면 됩니다.

손주하위원장

김영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송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송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우리 부서 간주처리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간주처리된 예산은 안전한 구청사 환경 조성 관련입니다. 구청사 노후 시설물 안전 보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및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비로 3억 50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은 총 1198억 3194만 원이며, 전년 본예산 대비 8억 176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용은 사업별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7페이지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청사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 직원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9억 4535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205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무공간 재배치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 감소 및 구청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여 절감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58페이지 사업설명서 29페이지,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유류비 및 차량정비, 보험료 등 공용차량 관리 비용으로 소요예산은 2억 538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7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 조성 등 사업 완료에 의한 사업예산 감소와 차량 유류 및 정비비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서 30페이지, 구민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을 예산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8억 634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년 대비 일반직 인원 1명 증가와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58페이지 설명서 31페이지, 휴양소 운영입니다. 직원 여가 확대를 위해 콘도 및 휴양소 지원으로 직원이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직원자율형 휴양시설 지원비를 전년 대비 1인당 10만 원 절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후생복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6억 648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서 33페이지,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 지원을 통하여 직원이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5억 68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직원단체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료가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35페이지, 노사협력체계 운영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동을 지원하고 정기적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직원 권익 보호 및 사기진작에 힘쓰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750만 원으로 공무직 인원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962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36페이지, 신년인사회 개최입니다. 신년을 맞아 중구민이 다함께 희망찬 새해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구정운영 총괄 지원입니다. 구정운영을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2024년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38페이지, 주요현안업무추진입니다. 각종 회의 및 행사, 각종 대민행정 및 시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24년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 설명서 39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8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40페이지, 상훈관리입니다. 긍지를 갖고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등을 분기별 1회 표창하고,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표창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1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880만 원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중구를 빛낸 유공 공무원 포상 인원수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1페이지 설명서 41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 등입니다. 특정업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경비 및 재해보상 지원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8억 47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6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무담당 활동비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42페이지, 직원전문교육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명사초청 특강, 해외 선진문화체험 연수 등을 통해 건강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6억 2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07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독서통신, 교육 예산 등 포괄 교육비 일부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2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 교류 협력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총 소요예산은 535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2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 추경예산 대비 3300만 원 감액 편성한 것으로 국내외 자매도시 등과 원활한 대면 교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45페이지, 종무업무 지원입니다. 종교단체와 상호 협력하여 사회공헌 및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발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3대 종교단체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복지·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간담회 운영비 등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63페이지 설명서 46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구 관할 군부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162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 및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를 감액하여 전년 대비 5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4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적정 재원을 확보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연금부담금 등을 지급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062억 9353만 원이며 집행율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2억 5792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서 50페이지, 인력 운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급여를 지원하여 구민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8억 1151만 원이며 서울시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75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 전문인력 운영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구정 발전 및 구민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억 75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89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김송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두 건만 좀 물어볼게요. 30페이지 구민회관 운영관리, 이게 지금 한 명을 채용하신다는 거네요. 그런데 이분은 담당 업무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청소행정과에 공중화장실 관리하셨던 분을 저희 부서로 편성하고 대신 청소행정과에서 1명 분 감소했습니다. 이분이 시설, 전기 분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이 사실 건물 규모에 비해서 시설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이쪽으로 전보 조치된 겁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구민회관, 여기 청소라든가 담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채용이라든가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은 저희가 편성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은미

양은미위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여기 공중화장실 청소 인원은 줄였어요. 왜 줄였는지는 그 과에다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지장이 없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주차장 저 밑에도 다 하시는 거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여기 구민회관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있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3명이잖아. 4명이었는데 지금 1명 줄여서 지금 3명이잖아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그 3명이 지금 1,2층 다하고 저쪽에 주차장이 있는 데, 거기도 다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재정지원팀장 김중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쪽에 구민회관 인력이 1명 늘어난 것은 행정직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청사를 관리하시는 공무직분들, 쉽게 말하면 환경관리원이나 시설 안내는 변동이 없고요. 행정직 업무가 작년까지는 구민회관 일반직 3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시설관리부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행정직,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 증감되는 사유가 행정지원과에 4명 있는 중에 1명이 지금 갔다는, 그 인건비로 한 거예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인건비 전체적으로 바뀐 건 없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인건비가 바뀐 게 없다고요?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지, 여기 증감된다고 그랬는데!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청소행정과로 편성돼 있던 그 한 명분을 저희 행정지원과로 이관해서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은미

양은미위원

아, 그것에 증가되고, 설명은 변동 사항 없다는 뜻이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에서만 하는 거다?
중수

김중수중구시설관리공단재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인건비가 3% 내년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대신 운영비에서는 저희가 1억 5000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구민회관에 소규모 공사하거나 이런 부분은 금년에 다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감액하고 인건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공단에다가 좀 얘기는 해야 하겠지만, 물품을 좀 이렇게 채워놓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일단은 그렇고요. 신년인사회, 작년에는 우리가 신년인사회 예산을 편성 안 해서 나름대로 하셨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올해도 돈 없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지, 왜 편성했대? 똑같은 장소에서 하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충무아트센터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번주 중으로, 거기 공연하고 있는 도중에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공연팀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종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신년인사회, 작년에 어디서 했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신세계남산 트리니티,
은미

양은미위원

나는 안 갔으니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장소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최종 결정은 안 됐고요. 될 수 있으면 충무아트센터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공연팀이 무대 설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를 이번 주 중으로 최종 협의한 후에 충무아트센터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세계남산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조미정위원

신세계남산은 우리가 1년에 네 번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2500 다 안 들어가겠네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대관료를 저희가 그동안 줬던 건 아닙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산이 당초에 안 잡혔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했어. 무슨 돈으로 했냐?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후원으로 받아서 했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작년에 신세계에서 신년인사회를 했는데,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어. 자, 그러면 후원을 받아서 직원들이 애써서 이리저리 끌어모아서 차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도 거기 신세계에서 하냐 이거지, 근데 지금 충무아트홀로 지금 찾아보고 있고, 결정이 아직 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신세계를 다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후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후원을 신세계에서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은행에서 받았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은행에서 받았는데 또 할 수 없냐는 거지, 우리 예산으로 말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물론 후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구 전체적으로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엄청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원자 찾는 게 전 부서가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작년에도 우리은행하고 신세계에서 들어와서 또 선물도 굉장히 고가의 선물을 줘서 말이 좀 있었는데, 올해도 신년인사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번 주에 예산을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충무아트센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장소는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과장님, 아까 그 인건비 포괄 예산이 어디 있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51페이지 전문인력 운영에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총 다 이거예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1억 6000.
판오

윤판오위원

포괄예산 있는 게?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랐을 것 같은데, 6개월이나 견뎌을까?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1월부터 채용을 한 게 아니고 중간에 했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두 명이 아니잖아?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소통협력실장 한 분은 나급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연봉이 저희 연봉보다 많다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나급에서 하한액에서 110% 정도를 하고요. 아까 차경호, 그분 같은 경우는 하한액이 5700인데 거기에 110%이기 때문에 6200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전통시장 그분이 차경호?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다음에 이분은 박창배,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분은 여기에서 예산이 나간 건 아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박창배 씨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박창배 씨는 여기서 나가고, 전통시장과는 저희가 나가는 건 아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얘기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것만 삭감해버리면 되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보시면 저희가 6600만 원을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거든요. 저희가 최소한 인력 운영할 만큼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채용 다 했으니까,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저희 기존에 채용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기존은 어떻게 없애요? 할 수 없이 줘야지, 뭐. 줘야 하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포괄 예산이 남으면 또 채용할 거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지금 금년에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만 저희 부서에서 편성했고, 나머지는 다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꼭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또 계약기간이 있는 거라서,
판오

윤판오위원

인사팀장님! 이분들 임기제, 이분들 추천을 전문가라고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부서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나는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아

정명아인사팀장

부서장이 추천을 하지는 않고요. 면접 신청자의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들을 인사위원회 면접위원관 5명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 전문성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전통시장과 같은 경우는 몇 차례 유찰돼서 한 명만 들어와서 재공고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당연하지. 그분은 차경호 씨를 해야 됐으니까! 한 명만 할 수밖에 없었지!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지원자가 없었다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지원자가 옆에 들러리 설 필요 없잖아. 그렇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들러리 서려고 그래! 이미 정해져 있어서, “여기 시켜라.” 그래서 한 건데!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 맞죠. 당연히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아

정명아인사팀장

저희는 절차상에 따라서,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 그렇지! 우리 팀장님이 절차상 따라서 안 하면 큰일 나지. 그렇지. 공고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당연히 절차는 밟아야지. 다 정해놓고 맞춰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없으면 이것 갖다 쓰고, 포괄예산 쓰고, 근데 팀장님,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이력서를 보니,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네요.” 한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채용했던 부분들!
명아

정명아인사팀장

인사팀장이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당연히 그렇게 안 되리라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근데 참 이거를 깊이 파고 들어가자니 저기하고, 과장님! 적당한 선에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 이제 웬만큼 다 썼잖아.
은미

양은미위원

이제 각 과에다가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치면 돼!
은미

양은미위원

하면 되는데, 그동안에 조금 남은 것, 3개월이든 두 달 월급이 편성이 안 됐으니까 그 돈은 어디서 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목록이 있구만!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 포괄 예산 있어. 의회도 그래.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의회에다가 사전에 여기 과에서 몇 명 쓰겠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어보니 행정과로 다 이제,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지금 1년 거란 얘기죠? 내년 1년 것?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1억 7500이 1년 것, 그분들 것?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지.
판오

윤판오위원

내년 것, 내년 1년 거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내년 1년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박창배 씨 것?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다 편성됐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 이거는 무슨 돈이야?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 저희 청사 관리하시는 전기직이 있어요. 그분 거하고 비서, 이렇게 해서 3명분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 3명 누구누구?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비서하고 전기직 라급이 있고요. 정년퇴직하고 나면 시에서 인력이, 기술 파트가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기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이걸 내가 알아야 해. 이거 다 쳐버리면 또 나중에 저기하니까,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금년도는 예산 자체를 저희가 다른 인건비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3% 인상된 부분까지 다 해서 집행률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24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일단 저희가 전반기 때는 행정보건위원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때 딱 지금 문제가 먼저 시작됐던 우리 홍보담당관의 나급이랑 다급이 사업예산안에 다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삭감이 됐다는 거였고, 삭감이 됐겠죠?
판오

윤판오위원

본예산에 올라왔었어요?

손주하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그러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본예산에 사업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추경이 아니니까, 그럼 본예산에서 그게 삭감이 됐으니까 6월에 채용이 됐겠죠. 본예산에 통과됐으면 2월이나 3월에 채용이 됐을 텐데. 맞잖아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삭감이 된 사업을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포괄비로 항목을 바꿨다는 거 아닌가요? 상관이 없나요? 그 삭감이 된 사업에 대해서 의회 승인 안 받고 바로 이렇게 포괄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지, 그때 되면 사람을 채용할지 안 할지 그 과에서는 모르지.

손주하위원장

예산이 잡혀 있었으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채용하려고 잡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 그 사람을?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지. 중간에 튀어나왔는데 그 사람이 행정지원과에서든,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것도 아니지 이미 계획은 세워놨었지.

손주하위원장

계획은 있다는 거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아, 계획을?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요.

손주하위원장

지금 추측이긴 한데, 이 삭감된 사업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포괄비로 해서 그 부서로 보낼 수 있었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맞나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인력 채용은 포괄비가 있는 경우는, 행정 환경이 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계속 많이 급변하게,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도중에 이렇게 채용하는 사례들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많이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채용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확인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앞으로 행정지원과는 사실 이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딱 맞춰서 오셔서 더 이상 채용 못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지 모르니까 포괄비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통상 포괄비는 조금씩은 잡아놓죠.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소규모 공사를 할 때, 예산을 다 부서별로 편성 못 하니까 기획과에서 포괄로 조금씩 이렇게 잡아놓듯이, 인력 부분도 그런 식으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28페이지, 청사 방호 및 보안 업무 추진, 여기는 누가 업무추진비를 400만 원이나 쓰는 거예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총괄해서 쓰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부서에서 쓰는 거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런데 왜 나눠놨지?
판오

윤판오위원

명목만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런 거죠, 뭐. 공용차랑, 그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조치했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바로 조치했습니다. 전 부서, 전 동에 공문 다 시행해서 바로 조치하라고 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고맙네. 보기 싫었어. 너무 보기 싫더라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도 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그것만 붙였다 떼었다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게을러서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얼굴인데! 보기 싫더라고. 고맙습니다. 그거는 잘해주셨네요. 우리 휴양소 운영을 직원 자율형 휴양시설 지원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절감했네요.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콘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콘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콘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어떤 콘도나 호텔이나 이런 데를 이용했을 때 저희가 1인당 20만 원을 지원했는데, 구 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판오

윤판오위원

이제는 10만 원으로 하겠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20만 원씩 썼던 거, 그게 20만 원에서 10만 원밖에 안 된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직원들 전체 다?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것도 예산이 꽤 크겠네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1억 4000만 원 절감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노사 협력체계, 이번에 공무직들이 의회에 와서 시위했어요. 이거 어떤 부분이었나요? 공무직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청소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더만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건설관리과나, 치수과, 도로시설과, 이런 데서 단순업무을 하시는데, 옛날에는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저희가 노점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제로 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인력이 예전처럼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금년 말에 6명이 정년이다 보니, 저희는 부서에서도 신규 채용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저희 구 재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 저분들이 신규 채용해달라고 저렇게 시위하는 건데,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한 명만 해달라고 그랬다며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옛날에 서양호 전 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4명을 특별 채용해 준다고 합의를 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은 3명이 완료됐고, 한 분을 이제 채용해야 하는데, 또 채용했더니 병가만 내고 일도 안 하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너무 부담이 크다고 그래서 그럼 기간제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고 성실히 잘 일을 하시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어느 정도는 지금 협의는 돼 있나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노조들하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노조분들을 계속 이해 설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부분도 잘 소통하셔서 빨리 처리하세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41페이지 특정업무 및 재해보상 지원에 연금지급금이 있거든요. 사망조위금, 이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이게 본인 사망이 아니고요. 부모님이나 직계 존속 비속 돌아가셨을 때 지원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1인당 얼마 정도에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게 본봉의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1년에 2억 들어가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사망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집행액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도 직위에 따라서 다릅니까?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급수별로 본봉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2억 책정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집행됩니까?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거의 95%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내년에 모자랄 수도 있고 또 좀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겠에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돈이 2억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나?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2억 정도가 들어가는군요. 인력운영비, 구·동 직원 있잖아요. 지금 2억 5700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이거 지금 직원들인데, 인원을 더 조금 쓰는 건지 어떤 건지, 2억 5700 돈이 감액됐어요. 왜 그런가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집행률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서가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필요한 인원만?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그 인원만 하느라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삭감했고, 실제 정원 정도로만 편성을 했고, 인력은 도중에도 임금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 기조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계속 줄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대신 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3% 오르면 연금 인상률이 10억 이상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연금하고 건강보험료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최소한으로 이렇게 아껴 쓰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힘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에 지금 3억 5000 특별교부금 내려왔어요. 이거 지금 어디 쓰셨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을 때 분수광장 같은 경우,
판오

윤판오위원

구청 앞에?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원상복구했고요. 거기에 예산이 엄청 많이, 6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도로 확장하면서 거기 일부 예산 세이브하고 저희가 3500 정도만 예산을 소요했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 입구에 들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도 좀 들어갔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일부 들어갔죠. 일부는 서울시 예산으로 했고 일부는 이 특교로 했고, 같은 서울시 예산이기는 한데요. 그렇게 사용하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특교가 따로 있고 서울시 예산이 따로 있었네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그거는 이제 도로시설과로 내려간 예산이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어마무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시예산이, 그 땅 보상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것 때문에 보도를 확장하는, 그 예산이 도로시설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도로시설과인가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원상복구하고 구청사 내에 균열이 많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했고, 저희 분수대 앞에 데크가 있었는데 그 데크가 나무로 돼 있었는데 썩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또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 3억 5000,
판오

윤판오위원

저번에 우리가 20억인가 줘서 구청 옥상에 방수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화장실 같은 데는 어때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괜찮습니다. 저희가 화장실하고 7층 대강당 공사 특교 받아서 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판오

윤판오위원

특교도 있고 우리도 예산 20억 얼마 줬었잖아요, 2년 전에?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거 다 공사 끝났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공사 다 끝났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좀 많이 좋아졌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공사하는 비용을 전혀 잡지 않고, 완전히 시설유지보수만 잡았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한 20억 정도 이상 잡는데, 전혀 없길래 예산이 없기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잠깐만요. 마음건강상담실이 있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상담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마음건강 상담을 할 수 있는 심리치료 기관에 가서 치료받으면 1인당 4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거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지금 젊은 친구들이나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몇 명이나 돼요, 1년에 심리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2023년에는 103회 해서 10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금년에는 17명이 해서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조미정위원

올해 몇 명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송희 올해는 17명. 많이 줄었어요. 2023년도에 치료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호소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 너무 힘들다.”라고 호소만 한다고 해서 바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많이 아프다고 가서 직접 치료받고 그 기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조미정위원

주로 어느 부서예요? 부서가 좀 힘든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공개가 좀 어렵습니다.

조미정위원

사업대상이 아니고 제일 심리적인 그 힘듦을 가장 많이 느끼는 그 부서가,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부서 차원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미정위원

그리고 직원 전문교육이 2억 8000인가 줄면, 왜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줄어요?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줄여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금 저희가 독서통신으로 직원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예산들을 좀 삭감했고, 저희가 부서별로 팀워크 훈련 가던 거를 거기에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괄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

교육비가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종무업무 지원에서 지금 교동협의회 행사지원이 15개 동 100만 원씩 1500만 원 잡혔는데, 교동협의회가 15개 동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산동 같은 경우는 교동협의회를 이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경로잔치를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은 교회를 이용하는 곳도 있고 그런 교회가 없으면 일반 식당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지금 그거죠?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교동협의회는 12개 동만 구성이 돼 있고 3개 동이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저희가 3개 종교단체랑 협약을 하면 내년에 좀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쪽만 그 행사를 하고 사업들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불교나 천주교도 참여를 시키려고 15개 동을 이렇게 100만 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일단 편성만 해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경로잔치 했던 게 이거,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아니에요. 경로잔치는 교회 차원에서 그냥 한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공모받아서 그 사업을 심사해서 이렇게 예산을 내려보내 준 거죠.

조미정위원

이 행사지원은 그럼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잔치가 아니면?
송희

김송희행정지원과장

불우이웃돕기, 이런 걸 할 때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한 16개 사업이 금년에 들어와서 지원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손주하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5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 세입예산액은 5억 796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2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입니다. 주민센터 부지사용료, 자치회관 시설사용료 등으로 7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사용료수입 증지수입입니다.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으로 4억 4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과태료 기타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로 2024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4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20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7억 6182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96억 6678만 8000원에서 약 9504만 1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59∼62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총 5630만 원으로, 금년 대비 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77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중구지명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 수당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0페이지, 업무용 수첩 제작은 배부 인원을 재산정하여 150만 원 감액된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1페이지, 동 행정업무 종합평가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2페이지, 통장 중·고·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사업은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와 같은 수준인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7부터 278페이지, 설명서 63부터 68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총 19억 306만 7000원으로, 2024년 대비 1억 1156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63페이지, 청춘 행정체험단 운영입니다.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상하반기 각 15명, 총 30명의 청춘들을 채용하여 운영하고자 7491만 2000원을 편성하고, 2024년도보다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2024년 대비 320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현업부서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근무자를 배치하여 현장 업무 위주의 참여형 사업을 운영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근무 참여 확대 등입니다. 설명서 64페이지,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구민과 단체를 발굴하여 매년 7개 부문에 걸쳐 구민상을 시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유공 구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동 현장소통실 운영입니다. 올해 대비 예산 절감을 위해 352만 5000원을 감액하여 현장소통실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 및 행사 비용 1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동별 간담회 업무추진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5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6페이지, 전입세대 지원입니다. 우리 구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을 통해 중구 생활에 도움을 주어 중구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인 가구는 1만 원 상당, 2인 가구 이상은 2만 원 상당의 환영의 의미를 담은 축하물품 구입비용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의 소속감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위촉 인원 감축이 예상되어 금년 대비 155만 5000원이 감액된 5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 통반장 활동보상금 지원입니다. 통장 수당 등 기준 금액 변동 사항은 없으며, 통장 회의 수당 인원을 조정하여 144만 원이 감액된 16억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8∼279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국가 경축일 및 기념일에 주요 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업으로, 국군의날 행사 용역을 1회 추가하여 가로기 관리 용역 및 가로기 구매비를 49만 9000원 증액된 285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설명서 70∼71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 주민자치 특화사업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원 등이며 총 예산 3억 2260만 원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 감액 및 자치회관 기금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2024년 대비 2억 141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280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소통과 화합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고자 주민자치 워크숍 개최, 월례회의 간담회비 등을 지원하는 총 1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설명서 73∼74페이지, 자치회관 유지관리입니다. 자치회관의 원활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환경개선 비용과 물품 구매비용,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 지원을 위해 총 2억 4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0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자치회관 주민커뮤니티 시설 개선입니다. 2021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잔액을 용도 변경하여 시설 개선이 시급한 자치회관 헬스의 샤워장 및 탈의실 등 자치회관 노후시설들을 개선하고자 2억 74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282페이지, 설명서 76∼77페이지, 행정협력 단체 등 활동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및 민주평통, 중구토박이 등 관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하여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억 72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박이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신규 지원이 761만 4000원 증액되었고, 지방보조금은 사업비를 20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단체별로 평균 5∼10% 정도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페이지, 설명서 7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율방범대 하복과 방한복 지원을 위한 시비 40%, 구비 60% 매칭 예산 및 자율방범대별 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1억 192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2∼283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공공차량 등 관리입니다. 동 행정차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시적기에 운영비를 지급하고자 64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보험료 결정액 및 유류비 지출액 등을 분석하여 322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3∼284페이지, 설명서 80∼81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 사업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관리와 통합민원 서류발급을 위한 용지 및 물품구입,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민원 담당자 보험 가입 등이며, 금년도보다 4979만 원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91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285페이지, 설명서 82∼85페이지, 동청사 통합유지관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동청사 전기안전관리, 소방시설, 승강기, 무인경비 시스템 등의 적기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노후된 청사 시설에 대한 방수 및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각종 범죄예방 및 안전한 민원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민원안내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1708만 7000원이며, 동주민센터 시설의 노후도 및 2024년도 집행률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고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4년 대비 5475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서 86페이지, 신당누리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당누리센터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로 총 예산은 5억 6606만 6000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3800만 원 증액,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등 1900만 원 감액하여 총 210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286페이지, 설명서 8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에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등 4억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88페이지,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국비 50% 매칭 사업이며, 2025년 행안부 배정금액을 반영하여 16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보험가입 대상 인원은 1만 1312명으로 4년 평균 봉사자 수를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89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두 명 인건비로 국비 매칭 사업이며, 855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6페이지, 설명서 90페이지,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구민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평생학습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관내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서 91페이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집 근처 가까운 곳에서 쉽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총 2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서 92페이지, 중구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민간자격증 취득을 연계한 직업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 수요를 기반으로 하여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을 운영하고자 총 34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설명서 93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입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할 선거경비 1억 350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7∼288페이지, 설명서 94∼95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직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중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활동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기타직 보수 및 건강보험료 3억 14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입니다. 중구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건축 규모 및 총 건축 원가 등을 반영하여 상환금액을 결정한 사항으로써 총 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층별 분개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지어 상환을 예정으로 준공 1차년도인 2021년 8억 7700만 원의 개발보수를 일시 상환하였으며, 2022년도부터는 준공 후 1차년도만 지급하는 개발보수비를 제외한 개발원리금과 관리수수료만 편성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상환할 금액은 총 14억 6823만 5000원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사용면적에 비례하여 9억 4497만 2000원을 편성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9∼290페이지, 설명서 97페이지, 고향사랑기금 전출금입니다. 2024년 기금회계 계좌 설치 전 일반회계로 수납된 2023년도 기부금을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전출하고자 1억 4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9∼147페이지, 설명서 521페이지 내용입니다. 먼저 기금수입계획은 기금운용계획안 1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 기금은 총 5억 636만 9000원으로, 2023년도 기부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225만 원과 2024년도 기부금 수입 예치금 회수 1억 3360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51만 7000원이고, 2025년도 기부금 모집계획액인 기타수입으로 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475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사업 계획은 계획서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설명서 5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례품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액 2억 9600만 원을 제외한 모금액 전액인 2억 1036만 9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내년 1월에 2024년 기부금 수입 확정 이후에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 고향사랑 기부금법에서 정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구민과 직결된 양질의 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며,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민관협력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끌어내는 주민체감형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이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특별교부금, 그게 2021년도에 나온 건데, 그렇죠? 왜 이렇게 늦게 올렸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특교를 받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저희가 그 돈은 그냥 반납하든지 우리가 써야 하는 돈이라서, 저희가 우리 구 예산이 어려운 상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용도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은미

양은미위원

받아서 한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교는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참고로 그게 2021년도에 약수동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용으로 내려온 돈이었는데 공사비가 많이 폭등하면서 사용을 못 한 돈으로 확인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 그 남산 봉화식 있잖아요. 이번에 사람 몇 명이 참석했었을까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남산 봉화식이 참 저희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산 규모에 비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 크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25년도 예산은 반액만 지원하고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평통에서 의지를 갖고 그게 32년째 하고 있다고 하니 그 부분을 하려면 자부담을 좀 많이 해라, 그런 취지로 이번에 반만 편성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보면 통장들이나 지역주민들 몇 사람들 동원해서 그 자리해서 끝까지 참석도 안 하고 중간에 싹 내려가 버리고 자리는 텅텅 비어있고 그것은 잘못된 그런 행사인 거 같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이것을 아예 없애버릴 수 없고 솔직히 같은 말로 그런 식으로 하면 삭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 그렇지만 또 반발도 있을 걸로 생각하니, 그 평통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후원받든 뭘 하든 해서 근사하게 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던가. 그런데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가 82페이지 동청사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예산 편성할 때 누가 해요? 여기 성함 나온 사람이 하나? 그러니까 동청사 통합유지관리 소요예산, 그거 위에 이분이 담당이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위의 번호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저희가 페이지가 좀 달라서, 위에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설명서 12-1이에요. 박유진 팀장,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12-1, 예.
은미

양은미위원

이거 대부분 박유진 팀장이 하는 거예요?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작년 2024년도 예산에는 전기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이것이 공공운영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관리비로 돼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정상이야? 사무관리비, 지금 하시는 분이 맞는 거지?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이거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해요?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박유진입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 비용을 다 했는데, 지금 3년 이상 계속 지속 관리하는 돈은 용역하는 그 관리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예산과 의견을 듣고 이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2023년도는 안 봤는데, 2023년도에도 공공운영비로 돼 있었어요?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가 적절하다는 것은 팀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기획예산과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 왜냐하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돈은 공공운영비,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비용을 공공운영비로 하고, 사무관리비로는 계속 유지되는 돈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는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판오

윤판오위원

1-1, 중구기부심사위원회 수당, 이게 지금 기부도 심사위원회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일곱 명 하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연 몇 번이나 회의하나요? 이거 기부가 올 때마다,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부심사를, 해당 부서에서 기부받게 되면 이게 법에 적정한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민간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책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수시로 저희한테,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여기에 연 3회 한다고 나왔는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기부 상황에 따라서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오케이. 이번에 업무용 수첩을 많이 줄였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구청에서 저희도 수첩을 좀 주는데, 하여튼 너무 여유 있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갖다 놓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요즘에는 휴대폰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많이 안 쓰더라고요. 낭비되지 않게 이것도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하신 만큼 보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1-4 자치행정 통장자녀장학금, 이게 지금 항상 2000만 원씩을 잡았어요. 작년에도 2000만 원 잡았고, 올해에도 2000만 원을 잡았어요. 수요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거의 한 90%,
판오

윤판오위원

2000만 원 정도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올해도 집행이 178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청이 들어와도 다른 데에서 받은 게 있으면 상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히,
판오

윤판오위원

학생들 숫자를 좀 비교해 보려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취지네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오케이. 2-1 청춘 행정체험단, 옛날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주로 이분들이 지금 동에 30명 2명씩 배당을 해서 하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이게 좀 확대시킨 건데, 그러니까 인원은 똑같습니다. 인원은 똑같은데, 그전에는 그냥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4, 5시간 와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또 평소 민원이 왜 대학생만 시키느냐, 그래서 지금 ‘청춘’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으로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19세부터 29세까지를 청춘이라고 하고요. 청년은 39세까지로 돼 있어서 청년으로 하기에는 너무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19에서 29세까지 인원 중에 이런 일을 할 의욕이 있는 청년들을 해서 제대로 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제설이라든가 아니면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주민으로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근무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금 확대를 시켰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동 현장소통실 운영 있잖아요. 이게 저는 아직 안 가봤는데, 현장소통실을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올해까지는 일단 규모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 정말 그냥 왔다가는 의미 없는 행사가는 된다는 판단이 주민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동에 한 3, 4번 정도에 어떤 그런 소규모인원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방문해서 직접적인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식의 소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5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연 1회 정도 하는 거 같아요.각 동별로 연 몇 회 정도 합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연 1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됩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일단은,
판오

윤판오위원

뭐, 지금 저도 청장님 페이스북을 보고 오늘 뭐 했다, 이런 걸 보고 대충 아는데, 간담회 형식으로 동네, 매일 만났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새로운 분들로,
판오

윤판오위원

새로운 분들로 해서 민원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하루는 그렇게 충실히 각 동에 청장님 나가셔서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상반기에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은 못 하고요. 한나절, 반나절 정도, 그래서 소통 3, 4개 팀 운영하게 되면 3시간 정도 안쪽으로 해서 일단 분야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흐르지 말고,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요. 신당동, 황학동, 동화동, 을지로 시내 지역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소통실 한다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왔다 가지 말고 진실되게 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통실이 됐으면 쓰겠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민선8기 들어와서 지금 2023년부터는 민원제안 처리 건수가 266건,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6건의 민원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 지역구 의원들도 가서 질문도 할 수 있게끔 좀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콕 집어서 청장님도 당황스럽게, 정확한 민원을 또 얘기할 수 있게끔, 그거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역구 의원들 그렇게 좀 한번,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전입세대 지원,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조례가 안 돼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례가 안 된 것은 예산은 수반이 안 됩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좀 이거를 재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이거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으로 했으니, 또 그때 조례가 되더라도 그때 추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 있잖아요. 지금 통장님들 기본급을 40만 원 줍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월 40만 원에 연 2회,
판오

윤판오위원

월 40만 원입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올해부터 올랐죠, 30만 원이었다 40만 원으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40만 원으로 올랐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월 40이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월 40만 원이고 연 2회는 한 번씩 더 드립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연 받아 가는 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480만 원에 80만 원 더하면 560만 원,
판오

윤판오위원

연 2회 40만 원씩 두 번이니까?

조미정위원

거기다 또 월 회의 참석하면 2만 원씩인가 수당도 있고
판오

윤판오위원

수당도 있고, 2만 원씩?

조미정위원

4만 원? 한 달에 4만 원씩,
판오

윤판오위원

500 얼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5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회의참석 수당까지 하게 되면 한 600만 원 정도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네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일선에 있을 때 보면요.굉장히 이분들이 복지 통장으로서도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제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난활동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어떤 봉사의 일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일하고 같이 겸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네요. 그렇죠? 600 정도면 1년에 월 50만 원 돈 되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회의 수당하고 다 하면 50만 원 정도.
판오

윤판오위원

또 생활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군요. 월 40만 원씩,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5억 3600만 원인데, 2억 1400을, 특별하게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번에 사전 설명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주민센터는 거의 막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구도 크게 예산의 어떤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는데, 지난번 서울시 감사 때도 자치회관 감사 때 서울시 권고 기준이,
판오

윤판오위원

너무 돈 많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아도 사고가 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권고 기준이 동당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5개 동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을 한 1억 5000 정도만 확보하고 있으면 저희가 점검을 하는 데에 이상이 없는데, 지금 제가 와서 한번 해보니까 거의 4억 가까운 돈을, 동에서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는 재정이 어려운데 동은 지금 계속 그거를 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재정이 그 기금이 많이 모여 있는 동은 저희가 강사수당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 하는 동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돈을 지금 동에서 쓸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쓰는,
판오

윤판오위원

자치회원들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쓸 수 있는 제일 큰 게 강사수당이에요.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강사수당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여태까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자부담 6, 그다음에 구에서 4를 줬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조금 재정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가 더 많이 해줬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반대로 구에서 6을 주다 보니까 그다음에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 기금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대신 그 돈을 또 마음대로 쓰진 못합니다. 딱 규정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재정적으로 규모가 큰 강사수당을 조절하면 저희가 우리 구 예산을 아끼면서 그 동에서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활용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군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나름대로 많이 있으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돈이 너무 많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치위원장 명의로 돼 있는 통장이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아, 그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예 딱 서울시 기준에 맞춰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올해만 어차피 있던 돈 쓰고 나면 내년부터는 또 예산이 좀 더 늘어나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계속 그 정도 유지하실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너무 또 한꺼번에 쓰면 이게 또 동 입장에서는 너무 규모가 많이 비는, 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바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한 3년 정도로 계획을 해서 순차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또 헬스장을 운영하고 이런 데는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년이나 3년에 걸쳐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유지하면서 운영하겠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자치회관 유지관리에도 지금 3억이 감액이 됐어요. 자치회관 6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것도 지금 올해 5억 5000이었거든요. 그런데 반절 이상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6번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원래 올해는 시설비 편성이 한 2억 얼마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울시 특교를 저희가 확보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에서 빼다 보니까 2억 얼마가 빠진 사항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3억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억 가까이. 그게 올해는 시설비나 자산취득비였는데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감액하다 보니까 그만큼 빠지게 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우리 중구의 동청사를 새로 건축하는 데가 몇 군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세 군데입니다. 소공동, 을지로, 명동.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명동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제 철거가 들어가서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예측하고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도 빨리 착공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임대도 그쪽 많이 나가고 있고, 거기 명동 얼마씩 나가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거기 3300만 원씩 나갑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월 3300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군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명동주민센터 건물을 거의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판오

윤판오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은 지금 어디 잡혀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명동 거 예산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어디 잡혀 있어? 그것 좀 가르쳐 주시죠. 나와서 얘기 좀 하세요, 몇 페이지에 잡혀 있나요?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그거는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 기금으로! 일반회계가 아니고?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예, 구청사 유지관리 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기금에서 쓰는군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 돈이 없어서, 기금으로 쓰고 있군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최대한 하여튼 공기를 단축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설계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꼭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지금 한 1년 됐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6개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이사간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것도 잘하셔서 하나하나 우리가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공공차량 관리 있잖아요. 여기도 올해 예산이 9600이었는데 3200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게 차량이 예전에는 노후가 많이 돼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간 신규 차량 취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 보증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수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집행을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까 우리 구청 차량도 내가 얘기했는데 동 차량도 될 수 있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사항,
판오

윤판오위원

사실 저희 얼굴이니까, 대충대충 막 해서 직원들이 조금 막 쓰고 그러지 마시고 될 수 있는 한은 깨끗하게,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깨끗하고 그러면, ‘중구 괜찮다.’ 그러는데, 좀 보기 싫을 때도 있으니 그런 것도 관리 좀 해주시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새마을 행사 때 우리 윤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동별로 수리할 거 싹 지금 받아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잘하셨습니다. 한번 해두시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저기 과장님, 하나가 빠져서 그러는데, 찾고 계실 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네 명을 채용을 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원래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는 받았어요. 그쪽에서 포괄 예산으로 해서 됐다,그런데 자치과에서 이 사람들을 채용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하셨어야 돼! 그런데 미리 채용을 했잖아요, 이 네 명 예산을? 그런데 우리가 안 줘요. 삭감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못 쓰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당연히 채용할 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포괄예산으로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줬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은 올해 것만 줬잖아요. 그렇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제 채용을 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내년 2025년 예산에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 했어요. 여기에 불만 안 가지셔도 되죠? 우리한테 사전에 네 명 채용하겠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미리 와서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8대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안 주니까 그걸로 그렇게 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습관이 있어서 “아, 이래도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게 원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 잘못된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잡으셔야죠.
판오

윤판오위원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은미

양은미위원

예. 또 난 감싸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에요. 저는 공무원 감싸지 않고요. 8대 때 그런 비서실장, 수행하다가 그분도 충무아트홀로 파견인가를 나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안 줬어요. 그만둬야 돼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고유권한이잖아요. 그럼 한번 정도는 와서 “채용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의회를 무시하고 사람 먼저 채용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 예산 주세요.” 그러면서 딱 보고가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찾아보니까 안 올라와 있어.
판오

윤판오위원

그럼 주지 말자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그건 잘못되니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여기 계신 팀장들이 나중에 과장되셨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미리 그냥 와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 찾아뵙고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기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점점 주민자치 관련 사업도 되게 확대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서울시에서도 특화사업을 또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6300만 원의 그런 인센티브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선 동에서 이 자치회관 담당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 담당들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관리해야 되죠. 그다음에 자치회관도 관리해야 되죠. 또 프로그램 접수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다 보니까, 그대신 또 단점이 너무 공무원 입장에서만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하다 보니, 주민들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다음에 일부는 일정 부분 우리 자치회관 담당들의 어떤 업무도 좀 경감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25개 구 중에 7개 구에서 이런 자치지원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운영했던 곳이 7곳이 있고요. 그래서 총 14곳에 이 주민자치지원관이란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구도 한번 반영을 시켜서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벤치마킹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라급이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라급 네 명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채용은 하셨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채용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현재는 1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회관에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교육자료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교육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과 소통을 하려면 자꾸 현장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3개 동에서 4개 동씩 담당구역을 줘서 매일 다니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판오

윤판오위원

출근은 구청으로 하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자치과로,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결국은 우리 직원들 일을 좀 덜어주는 거네요. 편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경감도 시키고, 그다음에 반 정도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반 정도는 주민들하고의 어떤 공감을 통해서 또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직접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서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네 명, 지금 올해가 처음 시행하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거는 부의장님 얘기가 맞으시네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는 그런,
판오

윤판오위원

저는 부의장님이 “이거 잘못됐다. 우리 과장님 잘못하셨으니까 예산 주지 맙시다.” 안 줄 것 같아요. 잘 좀 해주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미리 좀 찾아뵙고 애로사항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야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꼭 하시는데, 잘 안 오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네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마지막 좀 물어볼게요. 전국동시지방선거 내년이 아니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2026년인데,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초에서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매년 예산을 저희가 선관위로 미리 선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매년?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구의원 선거에 대해서,

조미정위원

매년이면 4년 계속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 처음 반영은 됐는데, 이게 계속 반영을 해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선거 연도에는 좀 더 들어가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일단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뭐, 과장님이 선거법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누리센터도 저희 지역구고, 지금 선거도 제가 선거에 출마할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했고, 그러니까 누리센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 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시간 많습니다. 천천히 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누리센터에 우리가 지금 캠코에 주는 게 연 얼마씩이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매년 주는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전체가 14억 6800입니다. 그중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게 주민센터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강당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은 저희가 내는 거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또 해당 주차과, 그다음에 지금 3층인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거기는 또 가족정책과,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쓰는 만큼 예산 확보해서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14억이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연 14억 나가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쪽에 주는 데는 14억을 주는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중에 자치행정과가 9억 4400이고요. 주차관리과가 5억 2300, 그렇게 해서 총 14억 6800.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14억 6000인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9억 4400을 내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억 2300을 낸다, 그래서 14억 6800을 낸다는 얘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매년 그렇게 준다는 거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매년 그렇게 30년 동안.

조미정위원

20년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20년입니다.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 회현동주민센터,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게 2025년부터 2027년까지예요? 그때 경로당으로 활용하겠다고 계획이 있던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원래 회현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청사를 구성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일부를 경로당을 좀 하겠다는 이런 취지였는데, 지금 현재 그게 1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생겨서, 현재로서는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이게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나 의문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그 행정복합타운은 2029년도까지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러면 그게 완성돼야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나서 저런 활용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활용계획이 25년부터 27년으로 잡혀 있어서, 이게 왜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알고 있지 못해서, 추후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서 뭔가, 주민센터를 어디로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 싶어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그리고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자녀장학금, 여기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지원하는 대로 주지지만, 대학생은 상한선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요새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대상이 되더라도 20만 원, 30만 원 받거나 아니면 못 받는 경우가 있던데,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예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거 상한을 올려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돼서 이제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굉장히 부유층 아이들이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일단 통장님들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그렇게,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까지 같이해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중 혜택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 분들은 또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쪽으로 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난번 행정보건위에 계셨던 위원님들도 공통된 말씀이신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은 사실 국가적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대학생들이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

어차피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 무상교육이니까 상황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규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에 있어요? 상한선 100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상한선 100만 원은 그거는 저희가,

조미정위원

저희 중구에서 잡은 거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정한 건데, 다만 그 장학금을 주려면 국가장학금이나 별도의 장학금을, 그래서 저희가 이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학교하고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준 게 없다고,

조미정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우리가 100만 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장학금으로 그 이상을 받으면 못 받으니까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200만 원으로 정해놓는다 하면 국가장학금을 뭐 120만 원을 받는 사람은 나머지 80만 원을 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100만 원을 좀 더 올려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어떻냐 이거죠. 지금 불용되는 게 얼마나 돼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불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새마을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미정위원

통장은 그렇고, 새마을은 불용이 좀 많이 되는 거 아닌가요, 대학생들은?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혜진

우혜진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우혜진입니다. 저희 올해 7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7000만 원 다 지출됐고 이번에 추경으로 300만 원 잡아주신 것 있어서 거의 다 지출 완료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거기 대상자들이 대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혜진

우혜진민간협력팀장

대학생이 저희가 70명 범위 내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최대 70명까지 가능해서 예산 범위와 명수에 맞춰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더 많아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때문에 못 받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고, 중고등학생들은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것 아닌가 싶어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혜진

우혜진민간협력팀장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을 올리려면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이게 조례가 되어 있어요?
혜진

우혜진민간협력팀장

예, 조례에 중학생 5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그게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같이 둘 다 조례에 엮어있다는 거죠?
혜진

우혜진민간협력팀장

예. 각각 다른 조례인데 상한선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금액은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회현동 주민센터가 누수가 된다고 하던데, 그 방수 작업도 혹시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헬스장 공사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방수를, 아시겠지만 지금 청사들이 낡은 데가 많다 보니까요. 계속 방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회현동도 신경 써서 올해 방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번,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서 동네배움터 운영이 1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각 동마다 다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평생학습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이진입니다. 각 동별로 모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저희가 공방이나 주민분들이 사업이나 배움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찾아가서 컨택을 한 다음에 “수업을 운영하시겠습니까?” 해서 저희가 배움터로 지정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다산동에 보면 주민센터 커뮤니티 공간에 하고 있는 게 이건가요?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다산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산동에는 다른 공방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주민센터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동아리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진

이진평생학습팀장

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인 거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말고, 예를 들어서 동네에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별도의 교육을 하는, 그런 투트랙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판오 위원님이 여쭤보셨던 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 있죠. 이게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납부하는 게 1억 3500, 그러면 이게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출하게 되나요? 아니면 매년 금액이 달라지나요?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박유진입니다. 일단 이번에 나온 이 1억 3500은 2026년 6월 3일에 하는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중구선관위에서 서울시청,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 교육청, 그리고 저희, 이렇게 분할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이미 요청이 들어와서 그 돈을 저희가 내년에 책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선관위에서 다시 짜서 저희한테 예산 책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은 이번에 했던 교육감이랑 선거 때문에 납부하는 거라고요?
유진

박유진자치행정팀장

아니요. 2026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저희가 세 가지 하잖아요. 그 세 기관에서 돈을 선관위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납부하는 돈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매년 나눠서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전에는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 생긴 예산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없었습니다. 새로 생겼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예전에는 없었는데 선관위에서 지자체에다가 돈을 얼마를 주라,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당신들 선거니 당신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대충 선거를 알지만, 선거를 치르게 되면 당선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당선되든 떨어지든 간에 몇 퍼센트의 지지를 받았을 때 그 뭐랄까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15% 환급,

손주하위원장

환급이 되는 게 있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선관위에서, 어쨌든 우리가 납부한 돈이나 이런 예산으로 다 했는데, 그걸 이제 이 돈으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마 일부를 자부담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선거비용이라고 하면 선관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또 저희도 선거 있는 해에 그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서 확보를 해놨었는데, 이제는 선관위 차원에서 일부 자부담을 더 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구에 환급이 되거나,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선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 해서 리포팅을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이 5000만 원인데요. 자율방범대가 매년 사람이 다 바뀌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율방범대가,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시비하고 구비로 나뉘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는 옷을 주는 게 춘추복, 긴팔하고 전체 인원의 반은 방한복을 줬습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25년도에는 하복하고 50%를 못 드린 방한복 비용까지 해서 책정을 한 금액입니다.

조미정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계속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바뀌시는 분도 있어서, 춘추복, 하복을 지급한다고 하면 그럼 겨울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방한복이 올해만 50% 됐고요. 25년도 예산에 또 50% 반영이 돼서 1월에 바로 구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26년도부터는 이 근무복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감해도 되는 건가요? 25년도까지 하면 다 지급이 되는 거죠?
혜진

우혜진민간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우혜진입니다. 이번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시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2026년에는 시에서 어떤 걸 지원해 주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위·해촉이 그렇게 잦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해야 한다면 일부 소액 같은 정도는 저희 구비로 잡아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자치 특화사업 지원 6000만 원은 뭐예요? 4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동주민자치 특화사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발표회 예산도 다 지원되고 있는데, 특화사업이라고 다시 6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혜경

김혜경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김혜경입니다. 우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동주민자치특화사업 6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동별로 각 동에서 본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동별로 금액을 나눠줘서 동별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동화동에 장담그기, 그다음에 회현동에 어르신 꽃달아주기, 올해는 어르신, 어린이, 3세대에 걸쳐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개 동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5개 동에 저희가 연초에 특화사업 계획을 받으면요. 그것을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해서, 뭐, 1등은 500만 원 지원, 2등은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동별로 6000만 원에 대해서 나눠서 사업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지원 예산입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제가 이번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더 많이 감액되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줄었습니다. 인건비 반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갔는데요. 사실 정말 많이 정리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직원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많이 힘들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산이 많으면 더 힘들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힘들어도 일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80페이지 11번,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 이것도 한 5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인데, 50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보면 24년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선 때문에 편성했던 사무관리비 예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아마 24년도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2000만 원으로 줄인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안정화됐다고 해서 예비적인 성격의 그 부분만 빼고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141페이지, 기타수입이 2억 2000이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2억 2000.
판오

윤판오위원

기타수입이 주로 뭐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게 25년도에 예상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수정 요청을 해서 한 게, 24년에는 2억을 목표로 삼았고요. 25년도에는 2억 2000을 목표로 삼다 보니까, 이 기타수입이 2억 2000이 된 겁니다. 열심히 해서 이만큼 걷겠다고 잡은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팀장님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동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고향사랑기금에서 한 가지,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역공동활성화 지원사업이 1억이죠? 1억인데 이건 뭐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게 복리증진사업 1억하고 활성화 지원 1억 잡아놓은 게 뭐냐면요. 24년도 12월 31일이 돼야 최종적으로 얼마가 들어오는 지가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추정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24년 12월 31일 자로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25년도에 기금 변경을 해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 2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아직 사업이 어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 ‘고향사랑’ 법령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4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서란 교육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고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서란입니다. 중구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그럼 먼저 2024년도 14∼18차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기금과 시비 총 28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취업 등을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간주예산은 국비와 시비 총 16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입니다. 보호자의 부재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소년에게 생활, 학업,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기금과 시비 총 2045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돌봄센터의 전기료 인상 등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간주예산은 국·시비 총 104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입니다. 초등돌봄교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총 1억 662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기타운영비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간주예산은 시비 총 8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교육정책과 2025년도 세입예산은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수입 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4억 3015만 9000원, 시비보조금 24억 3724만 3000원으로 총 28억 684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교육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99억 6641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3억 27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103페이지, 교육프로그램 및 학교환경개선 지원입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초등 방과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9억 719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104페이지,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88만 5000원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협의회 위원 인원 조정으로 39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설명서 105페이지, 서울 미래교육지구 운영입니다. 민·관·학 다양한 교육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설명서 106페이지,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미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구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 기회 및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703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7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107페이지,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를 둔 가정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 비율에 따라 2억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108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분담 비율에 따라 30억 19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분담금 3억 3023만 1000원으로 전년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110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학습지원입니다. 관내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영어 학습 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36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111페이지,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광희초등학교 내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24년 집행액 감안하여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설명서 112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지도협의회 활동을 지원하여 유해환경 정화 활동,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34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서 113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9834만 4000원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37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서 114페이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구청소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소요예산은 효율적 시설 운영을 계획하여 1억 2880만 7000원 감액한 18억 78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설명서 115페이지,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 운영위원회입니다. 중구청소년센터 내 청소년 참여기구인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116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청소년센터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632만 원으로 내시액을 반영하여 4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117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 97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설명서 11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밖 청소년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좋은 식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 매칭으로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페이지 설명서 119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관리 운영입니다. 중구 교육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교육거점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76만 6000원으로 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4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8페이지 설명서 121페이지, 중구진학상담실 운영입니다. 1:1 진학컨설팅, 학부모 아카데미,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학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98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서 122페이지, 지역맞춤형교육 지원입니다. 창의성, 문제해결력 등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증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페이지 설명서 123페이지, 중구 모든아이 돌봄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 안과 밖 돌봄시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소요예산은 18억 495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66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0, 301페이지 설명서 124, 125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비로 3억 9293만 2000원, 인건비로 14억 2494만 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키움센터 신규 조성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반영으로 전년 대비 총 1억 704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 302페이지 설명서 126, 127페이지, 학교돌봄터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돌봄터 공모사업 인건비 13억 6249만 2000원, 기타운영비 6억 72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27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2페이지 설명서 128페이지, 기타 인력운영비입니다. 중구교육지원센터의 전문적 업무추진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2억 7022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493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5년도 사업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정서란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는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무상교육 지원이 중단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있을까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법규가 국고 보조를 해주는 부분에서 중단이 되는 것이고, 그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하면 추경에 교육청에서 잡아서 할 거라고 돼 있고, 그래서 저희 구비 부담은 전년도와 동일한 할 걸로 해서 미리 여기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잡아놨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국가나 이래서, 재정이 조금 힘들어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뭔가, 앞으로 예산이 없을 경우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운 거 있을까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 문의했을 때 교육청에서 중단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교육청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세출예산이 199억, 한 200억 돼요. 집행하는 데도 힘들겠네요. 특히 돌봄, 키움도 9호점이 돼서, 하여튼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준비하고 하시느라 고생 많았어요.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호점, 이렇게 하시느라고. 갈등관리하다가 갑자기 오셔서, 교육 업무는 처음이죠?
건화

송건화돌봄지원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요즘에 또 잠 못 주무시겠네. 공부하고 또 예산 편성하고 잠이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업무라는 게 전체적으로 한번 딱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늘봄학교 추진하고 있잖아요. 2025년, 지금 추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늘봄학교는 방과 후, 지금 현재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 방과 후를 지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돌봄이랑은 별로 영향은 없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방과 후 지원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4억 정도를 방과 후 지원을 받았습니다.

조미정위원

그 늘봄이 밤 8시까지 돌보는 거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근데 서울형 늘봄은 조금 운영을,

조미정위원

그냥 방과 후 활동이 보통 3,4시면 다 끝나지 않아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돼서 방과 후를 일정 시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 정도입니다, 서울형 늘봄학교는.

조미정위원

그러면 1학년들 늘봄에서 방과 후 활동은 예산이 다 지원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은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끝나면 우리 초등학교 돌봄으로, 학교 안 돌봄 학교 밖 돌봄으로 아이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 이후로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안 돌봄 같은 경우는 700명이잖아요. 700명이면 저희가 모집해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정원이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 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의 방과 후를 마치고 저희한테 오는 거고, 거기 저희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집으로 가든지 학원을 가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늘봄이 저녁 8시까지 돌봄을 하겠다는 게 취지인데, 전혀 다르네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서울형 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저희는 학교 안 돌봄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고,

조미정위원

우리 중구만? 아니면 다른 타구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학교 안 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운영 시간을 다 다르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돌봄을 운영하고 있지만 6시가 되면 학생들이 거의 다 빠지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 돌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초등돌봄 예산 삭감이 됐어요. 또 급식업체 변경이 된 게 있나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급식업체 내년에,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계약이 매년 있습니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예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6개월 단위로 계약했는데, 2025년은 1년 단위로 지금 공고 들어갑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급식업체가 갑자기 바뀌면 아무래도 애들 식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재계약 쪽으로 기우나요? 어때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입찰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도 좀 학부모라든가 어린이들 반응을 보고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게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확 바뀌면 또 급식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참조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간주처리에 우리 학교 돌봄터 공모사업이 있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근데 지금 1억 6600 간주처리했는데, 이게 이번에 우리 키움9호점하고 관련이 있나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학교돌봄터는 키움9호점하고는,
판오

윤판오위원

전혀 관련 없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어떤 예산이 이렇게 1억 6600이 내려왔죠? 인건비, 어떤 인건비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매년 간주처리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 받는 걸, 그때 간주처리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지?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구청에서 지원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간주처리로 내려주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있잖아요. 체험교육인데 중구 관내 초중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산이 4억 2800인데 올해 3억 7000이에요. 5800 정도가 지금 감액됐는데, 이거 지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작년도 시비 공모 2억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내년도에도 공모 사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잡월드,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왜냐하면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저희만 꼭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편성을 했고 못 줄이는 부분은 못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문제 때문에 애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잘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가 입학준비금이 조례에 20만 원, 30만 원씩 돼 있나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네, 초등학교 20만 원, 중고등학교 30만 원,
판오

윤판오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이것도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애들 먹는 음식인데 갑자기 또 질이 저하될까봐 걱정이 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이거는 아이들 수가 좀 줄어들고 하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학생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인구가 줄고 내년에 입학하는 수가 줄어드니까,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고 교육청에서 산정해서 통보 내려온 것 가지고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입학생들이 올해에 비해서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입학생이, 초등학교 입학생은 47명 정도 감소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큰 그건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이걸 산정을 할 때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이라,
판오

윤판오위원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 줄어드는 거잖아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우리가 오피스텔도 많이 생기고 또 지금 재개발도 많이 하고 또 젊은 층이 많이 유입돼 있거든요. 을지로라든가 그런데도 지금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 중구 입장에서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학교를 다녀 보면, 학생 수가 초등학교 입학까지는 유지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가장 전출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년도 목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력신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게 제일 첫째 관문이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중학교가 좋은 데가 없어서 이사를 간다는 말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이어보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학교 학력신장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하루아침에 될 것도 아니지만 꾸준하게 노력해야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는 우리 중구에서 구비로 다 해야 되나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는 원래 국가가 48%,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시 2.25%, 구 2.25%인데, 지금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그게 일몰로 인해서 종료된다, 이게 종료가 되면 전부 다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도 지금 하잖아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구비는 2.25%만,
은미

양은미위원

매칭사업이잖아요. 매칭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국가에서 안 내려보내 줄 경우는 교육청에서 한다잖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게 다 없어지면 우리 구에서는 방법이 있냐, 근데 알아봤대잖아. 교육청에서 중단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교육청이 엄청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상당히 높네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교육청에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일단은 그대로 유지될 거고, 지금은 안 잡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추경에 잡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신경 쓸걸!

조미정위원

그렇죠 이미 무상이 됐는데 다시 또 그걸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이렇게 중단이 된다고 하면 2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죠. 맞아요. 지금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있잖아요, 광희초등학교. 이거는 그쪽 바운더리 내의 학생들만 이용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 전체 학생들이 이용하나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중구 전체, 저희가 광희초 영어체험센터는 모닝투어라고 해서 아침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유치원하고 공립초등학교 신청 받아서 지금 현재 14개 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고요. 방과 후 학교라고 해서 광희초등학교 제외하고 지금 현재 8개 학교에서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겨울방학 캠프는 여기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광희 초등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을 보면 프로그램 수강생 중에 광희초가 한 42%되고 타교가 한 58% 정도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42%대 58%, 그래도 광희초등학교는 혜택을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렇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것도 좀 홍보를 좀 해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 전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도 운영된 지 꽤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 좀 같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센터 얘기예요. 상당히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이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극장이나 체육관 같은 거 이용하는 학생들이 꽤 되나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지금 10월까지 실적을 낸 거에는 1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판오

윤판오위원

10만 명?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근데 실제로 거기서 청소년수련센터에서 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청소년은 중학교 3학년까지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니, 그런 이용하는 인원은 좀 많고,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에, 지금 1층에 부모님들이 쉴 공간, 카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지하 1층에 그런 공사도 하고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하 1층에 무슨 공사를 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구내식당이 있던 자리에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극장 공사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청소년센터 운영비를 조금 줄인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GHP 저감시설을 완료하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만큼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거기 대강당도 공사를 하고 있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대강당은 안 하고, 대극장,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완료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거기 몇 석 정도 들어가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130석,
판오

윤판오위원

음향시설이랑 전부 다 완료했어요, 그거 막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중구 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6억 3000에서 증액됐어요. 여기에 특별하게 인건비 같은 게 있어서 증액이 된 건가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네, 생활임금 반영하고요. 공간운영 매니저 세 분 채용해서 운영 중인데, 그분들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 임금 주는 부분이라,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공단인력에 대한 운영비 사업, 인건비, 증액되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다 새로워요. 다 새롭고 알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저것 하나씩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돌봄사업도 이번에 18억에서 한 1억 5000 정도가 지금 감액됐어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가장 많이 감편성한 게 저희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저희가 2021년부터 매년 계속 평가했을 때, 프로그램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한 5억 4000 정도가 항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내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프로그램 운영비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1년 지출액이나 집행잔액을 했을 때 5억 4000 정도가 들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6억 5000에서 5억 4000,
판오

윤판오위원

프로그램 때문에 지금 그렇다?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많이 없앤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없애는 건 아니고요. 매년 똑같이 주 3회 운영을 하는데,

조미정위원

그대로 운영하는데도 어떻게 감액이 돼요? 인건비도 올랐을 텐데?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인건비는 아니고 강사료를 주는데, 재료비나 이런 부분들을 통상적으로 3년 치를 했을 때 한 5억 4000 정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불용됐었어요, 1억 정도? 그래서 그거를 삭감한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질은?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90% 편성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또 필요한 이런 부분도 지금 억지로 또 감액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추경이 있으니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200억 되지만, 예산과에서 조금은 이런 부분은 감액을 안 했어야 되는데 감액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기를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예산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은미

양은미위원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저,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실래요?
은미

양은미위원

보고했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을 좀 하려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진짜 걱정되는 거는, 여기서 만약에 증액을 해주실 때, 저희 혹시나 사업 내에서 감액을 하시고 증액하시는 건 아니시죠?
판오

윤판오위원

삭감을 하고 할까봐?

조미정위원

찾는 동안에, 저는 궁금한 게 청소년센터 운영비가 1억 2800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미집행되고 남아있는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에서 이 돈이 사용되지 않은 돈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1억 넘게 감액해버리면 그거를, 그러니까 24년도하고 똑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하려면 1억 2800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걸 어디서 충당해요, 여기서 청소년센터에서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카페테리아를 조성하게 되면 수익금이 나올 것이고,

조미정위원

그렇다고 청소년을 상대로 카페를 한다고 해서 수익금을 많이 벌 수는 없잖아요. 거기 인건비 들어가야지 운영비 들어가야지,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그리고 내년도에는 원래 저희가 구내식당 운영할 때는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인건비가 들어갔었는데, 그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고,

조미정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안 들어가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카페테리어를 들이기 전에는 구내식당이었거든요. 구내식당을 할 때는 보조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카페테리어를 하면 기존 인력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공공요금이 조금 줄어들고 그다음에 카페테리아 수입금, 그다음에 좀 더 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수강 인원을 늘려서 수익금을 하고,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1억 2000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센터에 2024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렇게 1억 2000을 감액해도 청소년센터가 운영이 될 것 같고, 2025년도에는 센터랑 저희랑 다 자구책을, 매년 저희 예산으로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잉여금 발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고 정 안 되면은,

조미정위원

여기가 지금 민간 위탁돼 있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올해 문제가 됐던 학부모들이 이제 놀라셔서 수강료가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질을 더 좋게 한 거다, 그리고 1시간짜리를 2시간으로 시간을 늘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좋아졌으면, 1시간 할 걸 2시간 해서 더 질이 높아졌으면, 그럼 이용률이 더 높아졌어요? 23년에 비해서 올해 24년도 거기 이용하는 그 통계를 아직은 못 내보신 거죠? 연말이 지나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에서나 민간위탁에서는 그만큼 질을 높였다고 하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체감하고, 질이 높아졌으니까 더 이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학생 수가 늘었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그것도 통계를 내서 뭔가 또 거기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다시 개선해야 되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1억 2800씩이나, 그러면 카페테리아가 생기면서 식당은 없어지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럼 식당이었을 때는 수익이 없었나요? 무상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무상은 아닌데, 거기 구내식당 자체가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님, 저도 사전 설명 들었을 때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그렇게 또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짜서 내면, 서울미래교육지원 운영 5000만 원이 조금 필요하대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1억 2600이나 감액이 됐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서 그래도 좀 5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내가 여기 부담이 된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직원 어디 갔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 나갔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위원님이 좀 적어놓으세요. 미래교육지원 운영에 5000, 그다음에 지역맞춤형교육지원, 거기 1000만 원 정도,
은미

양은미위원

이 1000만 원은, 내 선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5000만 원은,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여러 예산들이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아까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네, 애를 써. 얘들 예산인데 이렇게까지, 어차피 또 추경이 있겠지만 지금 급한 것은 지금 미래교육지원금 1억 2600,이것도 지금 이렇게까지 감액할 필요성은 없는 건데 감액해버렸고, 아까 1억 2800 그것도 사실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궁여지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충 알겠는데,

조미정위원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도 1억 1400이나 삭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질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이 몇 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올해 용역계약 체결 금액이 5억 4000 정도입니다.

조미정위원

이게 가격이 싸면 그만큼 질도 떨어지고 프로그램도 하나 줄어들 수 있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안 가고, 그렇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

저희는 증액할 때도 따로 예비비 써서 거기서 쓰지, 삭감해서는 그거 안 하니까 우선 급한 거, 추경도 있으니까 우선 급한 것들을 좀 얘기해주면,

조미정위원

그거보다는 다른 사업부서보다 교육정책과는 삭감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저희는 조바심이 나는 거죠. 아무래도 돌봄 때문에 많이 이사를 온 친구들도 있었는데, 돌봄 질이 떨어졌다고 지금 학부모들 불만이 굉장히 많고, 이사를 간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삭감이 되고 하니까 이건 점점 질 떨어지겠구나 하는 우려가 돼서, 그러면 “돌아오는 중구”가 안 되잖아요.
은미

양은미위원

근데 이 과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왜 아이들을 하는 그런 예산은 삭감을 많이 하고 다른 데는 쓰지 못하는 그런 데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했는지,
판오

윤판오위원

기획예산과 내일 있죠?
은미

양은미위원

예.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막 또 그렇게 해버리면 또 곤란하잖아요.

조미정위원

이건 우리 구의원들로서 주민들의 얘기를 전하는 거니까 곤란하지는 않죠.
은미

양은미위원

전하는데 여기는,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요. 그것은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해서 내리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두 개를 얘기한 거예요. (장내소란)

조미정위원

원어민 외고 학습지원도 1400만 원이나 삭감이 되다 보니까,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이거는 사실은 원어민 학습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이 지원해야 가능한 사업인데, 이 예산도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이 정도 잡아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입학준비금 지원도 입학생 수 감소는 몇 명 정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지금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 것이라고 잡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통보 온 것 자체는 신입생 수가 한 686명으로 잡아 왔습니다. 초등학교 686명, 중고등학교 2700명인데, 이렇게 되면 2024년 대비 초등학생 47명, 중고등학생 25명인데, 이게 지금도 보시면 초등학교 2024년도 불용액을 보면 입학준비금 불용액이 매년 조금씩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일단 잡았고, 그래서 계산은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통보를 보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든지 돈 줘야 되는 일이니까,

조미정위원

아까 여기에서 별별 동아리 운영 지원이 3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네요? 미래교육지원 관련 학교 지원도 3000만 원이고, 6000, 지금 행사 운영도 5000이고, 여기는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내년도에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랑 연계하거나 이런 부분들, 교육경비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조금 해보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좀 삭감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럼 여기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삭감된 거는 나중에 추경으로라도 다 올려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여기 있는 것들은?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대부분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 교육경비에서 풀거나 그다음에 아니면 별별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저희들이 동아리 특정 영상이나 문화예술학교 운영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가 좀 낮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좀 미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서 별별 동아리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인 1악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학교 교육 정부에서 같이 좀 통합해서 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어쨌든 학교에서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통합해서 최소한 저희들이 확인해서 편성할 수 있는 만큼 편성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꿈의 오케스트라는 여기 과가 아니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교육혁신센터, 거기 지금 잉여금이 얼마 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교육혁신센터는 잉여금이 없고, 청소년 수련센터,
판오

윤판오위원

청소년수련관, 잉여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2억 3000 정도,

조미정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이건 25%밖에 집행률이 안 됐고, 또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도 54%, 지역연계 늘봄학교 운영 지원도 25%밖에 안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작아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학생이 행복한 학교 조성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두 번을 잡았는데, 그리고 위원회가 20인 이하로 바뀌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 그게 죄송하지만,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걸 반영해서 2025년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줄여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위기 청소년 국·시비 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계속 발굴은 하고 있는데, 올해 2200 정도 나갔고, 이게 중복 수혜가 안 되다 보니 실제로 청소년센터에서 상담받고 있으면 못 받고 이러다 보니 조금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발굴은 하고 있지만 좀 잘 안됐습니다.

조미정위원

아니, 대상자가 없어서 돈이 남는 거는 뭐 좋은 일이죠.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그다음에 지역연계 늘봄학교 운영 지원은 12월에 교육지원센터 9호점이 다 되면 다 지출될 겁니다.

조미정위원

12월에 되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럼 키움센터 9호점은 1월부터 가능한 거예요? 정원이 20명이라고 그랬죠? 다 모집은 됐어요?
서란

정서란교육정책과장

지금 센터장님 채용이 되고 나면 교사 채용하고 모집 공고 같이 들어갈 겁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