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상용
김상용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상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각 한 분씩을 선임한 후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박승남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42분 개의
박승남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 원칙 및 입법 형식의 적정성,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적정하게 조례안이 작성되었는지,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 하더라도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결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 간 질의응답과 전문위원의 검토는 횡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횡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8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105쪽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123쪽입니다. 횡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135쪽입니다.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139쪽입니다.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156쪽입니다.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165쪽 횡성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입니다. 내려받기'> 다음은 172쪽 횡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내려받기'>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이승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복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두 번째,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세 번째, 횡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네 번째,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다섯 번째,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여섯 번째,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일곱 번째, 횡성군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여덟 번째, 횡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102페이지 보면 3급 1명이 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는 부군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군수님이 여기 계시던 분이 자체 승진이 가능한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4급 중에 적정한 대상자가 있으면 승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현재는 4급이시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이 여기서?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이 우리 군에는 없으신가요? 지금 계시는 부군수님 외에?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아직은. 연공이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4급이신데, 자체 승진이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승진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승진을 시키시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도하고 인사교류협의회에 의해서 부자치단체장을 서로 교류를 해왔던 관례가 있는데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소속 직원의 4급 중에서 부군수를 임명하도록 돼 있었고, 종전에는. 지금도 사실상은 3급 요인 중에서 부군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요인이 됐을 때 자체 승진을 해서 3급을 해서 부자치단체장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문제는 없으시다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무직 계 있잖아요. 여기도 1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누구가 정무직 계로 계시는 분인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여기 정무직은 군수님이 정무직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 군수님 밑에 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정무직 계가 1명인데 그게 한 분이 군수님.
영숙
김영숙위원
계에, 글쎄. 정무직 계에. 거기가 군수님이세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군수님 한 분이 그 계가 한 분.
영숙
김영숙위원
한 분인 거예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으신, 여기가 왜 이렇게 돼 있나 싶어서 누구신가 궁금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3급으로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말씀하셨지만 인사 교류를 그동안 이게 관행인지 업무 협약을 맺은 건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일대일 인사 교류 원칙으로 지금 진행이 돼 왔는데 앞으로 그동안에 다른 지금 현재 부단체장이 3급인 자치단체도 있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거기는 그동안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다,
오인
백오인위원
인사 교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다,
오인
백오인위원
다 도에서 그냥 내려갔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도에서 내리는 대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군에서 앞으로는 부단체장이 나오기가 거의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시군도 지금 보니까, 아니, 다른 시도도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를테면 그럴 수는 있죠. 저희가 4급 승진을 빨리 하신 분 중에 누구를 하나 도에 올려 보내서 그분이 3급 승진 요건이 됐을 때 부단체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면 되게 멀리 내다본 인사를 해야 돼요,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국장급들은 거의 공직 임기를 2, 3년 남겨두신 분들이 대부분 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4급에서 3급 되려면 최소 근무연한이 몇 년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3년이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3년 꽉 채워서 올라가서 그러면 부단체장을 하려고 내려오려고 하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들도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예고됐을 때 좀 걱정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 승진 연한을 단축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하위 직급도 저연차 공무원은 승진 연한을 단축해 놓은 이유가 장래에 대해서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나올 것 같지만 한동안까지는 자체적으로는 거기 도달하는 직원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급에 대해서 교류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5급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팀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도에 가서 근무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거기서는 또 도에서는 와서 여기서 과장을 보직을 하더라도 그런 교류까지도 하자, 서로 이렇게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이거 도에서 저기 승진 자리인데, 국장 자리 승진 자리인데 시군에다 넘기겠나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안 넘기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명분 가지고 4급 부단체장이 도 실국장하고 뭔가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단체장을 3급으로 바꾼다는 명분을 세웠지만 제가 보기엔 그거는 광역자치단체 논리에 힘없는 시군에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뺏기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니까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리 썩 좋은 일만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4급 서기관 한 분이 지금 도에 파견인가요? 뭐죠? 파견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니면 전출 나가 계신 건가요?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현재?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전출을 해서 지금은 도 소속으로 돼 있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도 소속이 돼 있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다시 합의가 되면 다시 전입을 하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찌 보면 부단체장 요원으로 갈 때는 그렇게 간 건데 지금은 사실상 어렵게 됐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라.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본인 입장에서는 복귀를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부단체장 요원으로 갔던 분마저도 우리 군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렇게 올리셨지만 이게 우리 군의 인사나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이게 전국에서 다 똑같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여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인사, 부자치단체장 요원에 대해서 인사교류 협의 시에 저희가 몇 가지 도 인사 부서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보면 부자치단체장으로 왔다가도 다시 도로 복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고려를 해달라.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요구를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요구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면 종전에 같은 경우 이쪽에 와서 부자치단체장으로 공직을 마감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다시 돌아가서 또 역할을 하셔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중간 가교 역할을, 도와 우리 군과의 중간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인사로 서로 협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거 뭐 시행령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꾸는 거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군의 공무원들이 부단체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막힌다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도와 인사 협의나 이런 부분 됐을 때 다른 시군과 연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시장군수협의회 측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면이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정부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별정직 6급 상당,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서 없던 자리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TO를 왜 그냥 잡아먹고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마 조직 개편 이전에 조례 때 이게 정원이 개정된 것 같은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것도 사실은 이게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과장님도 마찬가지인 게 이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나는 주변 사람 이 별정직으로 들이지 않겠다고 했으면, 그게 갔으면 됐는데 중간에 또 바뀌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의회에서 또 그래, 그러면 군수님이 원하시니까 해드리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또 이 별정직 정원 TO를 하나 드렸는데 이게 지금 벌써 한 1년 돼 가지 않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당시에 조례 개정하면서 정원을 늘렸을 때는 꼭 필요하니까 의회에다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주고 나니까 지금 1년 동안 이게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자리만 하나 지금 별정직으로 팀장 자리 하나잖아요, 이게 6급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정원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니면 군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세요. 지금 얼마 남지,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거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거 다시 없애서 6급 일반직으로 돌려서 쓸 거냐, 정원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괜히 왜 별정직 자리 만들어 놓고 왜 의회에다가 얘기할 때는 하신다고 해놓고 이게 아직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냐 이거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해놨는데 안 쓰고 있으니까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앞선 조례랑 지금 조례랑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그거 인지하셨죠? 그 부칙 쪽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이거 잘못됐습니다.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해야 됩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삭제하는 게 맞겠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유인물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확정되는 거를 제가 분명히 고친 거가 기억이 나는데 끝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포상 조례가 지금 일부개정조례를 하셨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개정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조례 한번 전체적으로 보셨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봤고 종전에 삭제됐던 조문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입법 절차를 어떻게, 이런 고민을 실무적으로 했던 부분 중에 종전에 있어서 종전에 표창 종류 중에 공로장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부분.
은숙
김은숙위원
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다음에 향토 봉사상, 우수상 같은 경우 시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공적심사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죠, 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부분개정을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 사항을 보면 시행 후에 전반적으로 지금 삭제된 조문도 있고 그래서 정연하게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좀,
은숙
김은숙위원
가지고 계시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아주 광대해서 일일이 짚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신설 사항 있잖아요,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밖에 군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이러면 자격 조건이 안 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좀 더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이 종전에 3개의 호로 국한돼 있던 부분보다 조금 폭넓게, 유연하게 판단을 할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이것은 심사할 때 공적에 들어온 그런 각 분야를 감안해서 별도의 민간인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를 폭넓게 한다는 표현, 그렇게 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군민 대상이 그동안에 우리가 쭉 해오고 있지만 어느 때는 대상을 자격이 안 돼서 못 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한데 아무튼 그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예, 아무튼 간 이게 “그밖에 군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사람”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글쎄요, 저는 이게 감이 안 와서. 뭔가 이렇게 1, 2, 3으로 돼 있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1, 2, 3호에 준하는 이 정도까지는 공적을, 그렇게 규정을 국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자의적 해석 여지를 두는 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거 저희가 조례 보면 늘 항상 맨 마지막에 “군수가 인정한다고 되는 사항” 이런 식으로 해놓잖아요. 그럼 이게 비슷한 거거든요, 사실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금 저는 그 밖에 각 1호부터 3호에 공적에 준하는, 이거 왜 그랬었냐 하면 지금까지 실무자들의 과정을 들어보니까 공적을 어느 공적에다 갖다가 어느 한 공적에만 갖다가 그 공적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사실 봉사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도 하셨고 그랬으면 그래서 또 여기 세 가지의 호가 있는데 또 거기에 더 포괄적으로 또 활동하셨던 공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야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 2, 3항도 보면 사실은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효행‧의행‧봉사”, “지역 농‧축산업 소득증대”, “지역 문화‧예술 체육 진흥.” 사실상 거의 총망라…….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추천의 폭을 좀 넓게, 기관단체 폭을 좀 넓게 해서 사실은 규칙까지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폭넓게 또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게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이 수상자에 대한,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이랬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써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본 위원장도 백오인 위원이랑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2조 1, 2, 3항에 대부분 다 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거를 뭐 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횡성군민대상에 대한 권위도 있고 1, 2, 3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면 충분히 대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굳이 “군정 발전에 큰 공로를 세운 사람”, 이래서 막연한 기준을 갖다 대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할 때는 또 너무 국한돼서 규정을 했던 부분이라서 다르게, 예를 들면 종전에 직전에 대상 수상을 하신 분도 여러 가지 심사위원회에서 했지만 그분을 어디 선행이라고 보기도 조금 안 맞고 또 예술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적용하기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올라왔던 부분을 어느 꼭 이 세 가지의 분야에다가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실무적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폭넓게 추천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서 책임성 있게 그렇게 선정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려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물론 과장님도 보셨지마는 여러 가지로 띄어쓰기라든가 뭐 이런 아주 한두 건이 아니라 쭉 7조, 8조, 11조, 12조, 14조, 16조, 17조, 19조까지 다 좀 뭐가 틀려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다. 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에서 직권으로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구나 띄어쓰기 등등이.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런 소소한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좀 검토가 필요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에 크게,
영숙
김영숙위원
내용에는 크게, 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입법 취지와 다르지 않다면, 예,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취지 다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체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 조례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아까 지적 사항을 하셨는데 일부 직권 수정할 게 많아요. 그래서 조례 올리실 적에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출자‧출연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의 2호 일부개정을 담으려고 하시네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4조 2항에 사이버 전담조직 구성 운영 건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직 관련 부서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인력도 사실 부족한데 여기서 전담 조직 신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셨나요? 담당부서장이나 보안담당관 이렇게 지정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전담 조직을 대체해서 일단 지금 전산 통신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로 일단 전담해서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 횡성군에서 관리해야 할 대상이 출연‧출자기관까지 돼 있는데 출연‧출자기관이 별도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횡성군 전담 인력이 거기까지 다 해서 업무 책임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 뜻이에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5조를 봤어요. 여기에는 보면 사이버안보 관련해서요. 정보보안담당관 임명을 하라고 나와 있어요, 뒤에를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정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정보보안담당관을?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 직책으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추가로 임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리고 제4조 아시겠지만 과장님 많이 바쁘셨나 봐, 의회에서 엄청나게 일을 잘하셨는데 이게 약칭 정비도 다 안 하시고 이러셨거든요. 4조에 보면. 그래서 4조 1항을 “군수는”을 “횡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안건인 횡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거기 제2조에 보면 2조에 “공용차량”이라는 게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그 4번에 보면 또 거기는 “승합차량”으로 나와 있어요. 2번에는 “공용차량”으로 나와 있고 이랬을 때 이게 거기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용차량을 지원하기 위한 공용차량은 11인승 이상 차량인데, 승합차량인데 그 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이 차량은 본청에서 직접 운전원이 운전하는 차량만 해당하는 것을 규정하기 때문에 차량 관리 부서가 있는, 우리 차량 관리 부서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관리하는 본청의 부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차량관리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11인승 차량을 다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공익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원이 운전하는 차량을 지금 저희들이 11인승 차량에 7대가 있는데 자치행정과 차량 관리 부서에서 운전하는 차 3대만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하는 “공용차량”이라는 것은 그 차량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조항을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말, 이렇게 이게 용어가요. 2항에서는 “공용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4항에서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차량 관리 부서에다가 신청을 하고 차량 관리 부서에서 승인하는데 그건 차량 관리 부서,
박승남위원
“승합차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승합차량”은 차량의 종류를 규정하다 보니까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으로 이렇게.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 담당 부서가 있고 차량 관리 부서가 있는데 차량 관리 여기서 얘기하는 차량 관리 부서는 본청에 자치행정과의 차량관리팀만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허가권자가 있고 공익 제공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공익 제공을 하는 판단은 업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관리 부서, 본청의 부서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 용어가 맞는 용어라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박승남위원
지금 “승합차량”이 맞는 건가요? 그래서 위에 거랑 이게 조금 용어가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요, 이게. 승합, 공용차량…….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공용차량은 여기서 우리가 차량의 종류가 승용차량부터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11인승 승합차량, 그러니까 스타렉스하고 대형 버스 45인승 이것을 공익 제공하는 차량으로 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차량 관리 부서는 본청에 차량 관리팀에 소속된 차만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연 설명하자면 차량은 대상 차량은 3대, 제공할 수 있는 차량이 3대 있습니다. 스타렉스 2대와 45인승 버스, 지금은 폐차를 했습니다만 그 3대만 지금 대상이 돼요. 각 부서 센터에도 차가 있고 보건소에도 11인승 차가 있지만 그런 차량은 다 공익 제공 대상 차량이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 차량팀에서 관리하는 차만 공익 차량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승합차량”이 맞다는 거죠, 지금 여기?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어느 자치단체는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규정한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11인승 차량,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다음에 4조, 174쪽에 4조 보면요. 공용차량 신청에서요. “다음 각 호”라고 그랬는데 뭐 각 호가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본문 뒤에 각 호가 어디에 나와야 되는데 각 호가 지금 나와 있질 않잖아요, 그렇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형식에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별지 서식만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게 지금 없는 거죠? 각 호가 없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별지 서식만 작성하면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서와 붙임 파일을 첨부한다.” 그랬는데 붙임 파일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조례를 개정했다가 법무팀하고 조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간소화되면서 이게 용어가 정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붙임 파일도 없고요. 그다음에 5조 3항에 보면 “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득이한 사정”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게 참 애매한 거잖아요, 이렇게만 표현을 해 놓으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문이 저희도,
박승남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조금,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승남위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부서장으로서 다 챙겼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이게 실무를 뛰는 차량, 또 팀의 직원이 아마 이 업무를 하면서 법제팀하고의 서로 조정 과정에서 이 내용 전체를 다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내용이 많이 지금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이 내용은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의회에 조례를 올리실 때는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시고 두 번 검토를 하시고 세 번 검토를 하셨어야죠. 이런 조례를 지금 특위에 올려서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거를 심의를 합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입법 과정에서 봤을 때는 세세하게 내용을 담을 그런 실무 부서에서 했다가 법제팀하고 또 간소화해서 하는 과정에 조문을 정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게 특위에서 이걸 수정하고 그러지, 지금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새로 조례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새로 정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공용차량의 업무가 없이 쉬고 있을 때에 어떤 비영리 민간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원 보호라든가 그런 공익사업에 이 쉬어 있는 공용차량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거기에 발맞춰서 조례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용자라든가, 또 신청자들의 어떤 혼선이 있어서 오히려 안 한 만큼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뜻은 좋으나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없도록,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어떤 명확하게 규정할 건 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5조 4항에 보시면 “전원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용자는. 그런데 그 차 자체가 보험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를 삽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단은 우리 차량이 공무원 위주로 해서 차량을 탑승하거나 누가 운전하는 거에 대해서 보험은 다 가입이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 대해서 차량을 운영할 때 그거와 관련된, 이게 만약에 시행 다시 정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올리겠습니다만 이게 시행되면 그 탑승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저희들이 보험을 다 해서 차량 부서에서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예정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탑승 인원이 별도로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원이 다 보험을 가입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유병화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의안 검토 보고서에도 말미에 보니까 이 공용차량이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 시, 이 운전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삽입이 안 돼 있잖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 운전자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유병화위원
별도로 돼 있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차량만 별도로 받아서 어느 분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지정 운전원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보험은 문제가 없고 그 운전자에 대한 보험이나 보장 사항은 다 그렇게 문제 안 하셔도 됩니다.
유병화위원
대책은 다 있다는 말씀이죠?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민간 차량을 그냥 렌트하듯이 어느 단체가 차량을 인수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운전원이 가서 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차량을 직접.
유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인승 이상 승합차량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차가 몇 대나 되죠, 우리?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전체 11인승은 많습니다만 저희가 차량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버스는 지금 폐차해서 지금 신차를 대기 중이고 스타렉스 2대와 45인승 버스 1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스타렉스 2대하고 45인승 버스 1대?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3대를 운행하겠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 것도 적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11인승 이상의 차량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지금 이렇게 2대하고 승합차 2대하고 버스 1대라는 건가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아까 지금 박승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지금 와서 보니까 혼선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무튼 간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 아니, 저기 뭐죠? 비영리 민간단체?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또 행정기관도 다른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
오인
백오인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면 어디까지 포함이 된다고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3조에 이 목적과 해당되는 그런 해당되는 단체를 국한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건, 그래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이 조례를 저희들이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하게 된 것이 각종 행사 시에 여러 가지 필요성은 있으나 선거 관계 법령이나 등등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이 없이 제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한대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 차량은 3대로, 그다음에 이 목적 하에서 운전원이 운전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전체적인 조문은 저희들이 정연하지 못해서 그것은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아무튼 간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 조례가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재정비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공휴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셨어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차량 관리 부서나 그 사업 신청 목적이나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휴일에도 차량이 운행해야 될 목적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다면 그것도 다 사용 허가 조건이 된다고 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저기 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새로 하신다 하니까 하실 때 이것을 전면 전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없도록 그다음에 필요 사항도 충분히 규정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전부 수정을 해서 제대로 해서 올려주시면, 정말 혼선이 와서 들여다볼 수가 없을 정도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부칙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여 부칙 제1조를 삭제하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포상 조례 개정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심사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자치법규 입안 기준 및 입법 형식 등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다수 있어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2. 간사 선임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3.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4. 횡성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5. 횡성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6. 횡성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7. 횡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8. 횡성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9. 횡성군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0.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1. 횡성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2. 횡성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3.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4. 횡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5. 횡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6. 횡성군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정운현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