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원명숙 의원 발언
명숙
원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가족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학교 밖 청소년들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속적인 상담 관리하고 여기 상담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물론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밖에서도 예산은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종합계획을 수립한 게 있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종합계획이라기보다 처음에 저희들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네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지금 부산대학교 쪽에 그런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많고 경찰이 와서 이 아이들을 좀 지도를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경찰한테 하는 행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위압감이나 이런 거가 들어야 되는데 약간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듯이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왔다가 그냥 가는구나’라는 식의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상인분들은 항상 이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그런 좋지 않은 태도를 보이니까 계속 신고는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굉장히 주말에는 더 많아지고 30분 있다가 경찰이 오면 사라졌다가 경찰이 가면 또다시 우르르 와서 또 그 상가 안에서 좀 그런 태도를 보이나 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구 차원에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을 조금 보호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인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냥 일시적인 가출을 한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좀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조금 돌볼 수 있는 그렇게는 할 수 없나요? 케어하는 차원에서.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상담 사업은 기본적으로 내방하는 상담하는 사업비가 있고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라 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하는 인력이 청소년 동반 사업비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인력은 저희들 전일제 2명하고 시간제 3명 해서 5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간 관리하는 인원은 한 170여 명 안팎 정도 관리하면서 사례관리까지 또 그 아이들의 학교 복귀나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대학 앞이 우리가 모두 좀 공감하듯이 또 임대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 약간 그런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사업비로서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물론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인력이 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지금 학교 밖이든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든 간에 학교 안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물론 학교 밖 아이들이 오면 같은 상담복지센터에 있는 학교 밖으로 또 연계를 해서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강화시키고 확대시키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강화시키고 확대시켜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쪽 부분은 조금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집중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또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부분은 저희 구랑 또 합동 점검은 경찰하고 또 같이 가기는 하는데...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좀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학교 밖 아이들하고 상담하는 게 접근이나 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까지는 굉장히 전문가적인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그 아이들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인생에서 보면.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 아이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을 잘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또 우리나라의 미래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서 그렇게 성장을 한다면 악순환이거든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은둔형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뭐 소년원이나 거기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아이들이 다시 또 모든 사람한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간다면 어떠한 멘토의 대상만 있어도 참 밝거든요. 미래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했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올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같이 합동으로 기존보다 조금 더 아이들의 탈선을 막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많은 아이를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라도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쨌든 그 실태 조사는 다 되는 거죠? 안됩니까?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틈새 있는 아이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는 게 학생들뿐만 아니고 청소년까지 관에서 이게 다 케어 100%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는 이제 상담 복지사들은 어쨌든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멘토와 멘티의 대상이 돼서 연계를 해서 좀 집중적으로 케어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가가서 좀 잘 보호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 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는 기존 기존적으로 아이들이 찾아오거나 또 저희들이 방문을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이 원하는 경우는 이게 성사가 되어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려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한 명이라도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맞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저희 팀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쨌든 이게 예산이 또 저희가 있으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예산이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또 좀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희가 출산장려 지원금을 줍니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구에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첫 만남 이용권 있고 첫째 200 둘째...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300.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출산 지원금 둘째 이후 자녀 100만 원 시비로 나가고 있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출산 축하금 저희 구에서는 첫째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70만 원. 이게 내년에 변동이 있는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예산에 저희들이 출산 시 100만 원 예상해서 내년 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00만 원 전부? 첫째부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출산지원금은 저희 바램은 국가에서 형평성 있게 지자체별로 경쟁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너무 지원금이 열악하다 보니 또 지금 동래 기장이 옆에 있다 보니 지금 동래는 아이마다 100만 원씩 주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 구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은 100만 원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 구가 좀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600명 정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해서 한 6억 정도 예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타구가... 올리면 좋겠다 생각은 했는데 100만 원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이게 지금 저희 구비가 1억 6,000인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첫째부터 셋째까지 첫째 둘째 셋째 가리지 말고 일정 금액을 주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몇 번 시행해 봤으니 통일성 있게 그냥 뭐... 출산 수 작년 2022년 663명 23년이면 600명 25년도에는 600명이 안 되겠네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는 600명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둘째...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보통 11월 12월에 출산하는 아동이 다른 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편이라서 저희들이 그 추이를 보면서 그래서 6억 정도 소요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이긴 한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600명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둘째 숫자가 지금 200명이고 셋째 숫자가 저희 지금 1억 6,000 중에 집행액을 보니까 한 6,000... 5,800 정도 집행된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둘째가 20만 원씩이면 200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고 셋째가 70만 원인데 30명 정도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왜 6억이나 태우시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11월까지 514명이거든요. 출산 아동이. 당초에 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이 추정을 그 정도로 본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200명에 30명.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은 첫째가 304명 11월 현재 기준으로 둘째가 176명, 셋째가 34명, 셋째 돌 축하금이 26명 지급 내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6억은 많은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조금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뭐 100만 원씩이라고 결정하셨는데 다른 구도... 동래구가 100만 원이구나.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른 것도 전부 이렇게 다 바꾸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다른 구가 올 본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고민스러웠는데 예산에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저희랑 비슷한 데도 몇 군데 있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보니까 저희가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 저희들 내년에는 올려야 되겠다 싶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이건 예산 심의할 때 하면 될 거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는 이제 일단 통일성 있게 그냥 첫째 둘째 셋째 구별하지 말고 주자라는 입장이었고 금액을 조금 올리자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00만 원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해서 일단 그건 예산 심사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 금정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14곳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뭐 저희가 아이들한테 저희 구에서 지금 하는 게 다 함께 돌봄이랑 지역아동센터랑 두 개가 크게 일반 대상 아이들한테는 지원이 되는 거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여쭙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다 함께 돌봄 같은 경우랑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당연히 지역아동센터에 많을 건데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위를 놓기는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이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비교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 지역아동센터는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18세 이하 아동들인 상황이고 다돌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거의 그렇다 보니 프로그램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건비나 프로그램이나 양쪽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지원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면 지금 현재 지아센이나 다돌은 프로그램비로 나가는 거는 그렇게 심하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돌봄센터인 경우에는 또 센터장의 의지에 따라서 약간의 수업료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자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보니 저희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특수 분야 음악 미술이나 이런 부분 선생님들이 또 가서 수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게 한쪽에 치우치면 이게 여기 다니는 아이 저기 다니는 아이 불균형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본 결과는 선생님들의 복지나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용자들의 차이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당초에 저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예산에 반영할까 싶어서 들여다본 결과 현재 상황으로 가도...
은미
하은미위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구비 상황이 나아져서 아이들한테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비를 추가로 이렇게 더 편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또 모르는 또 그런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센터장님이나 또 이렇게 한 번씩 회의를 하면 구에 건의할 사항은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십사 하면 저희들 판단해보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내년에는 따로 추가로 편성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거 말씀드리는 게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내년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을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구별로 한 3개 전후 저희 부산에서 그 정도를 선정을 해서 14개 중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그 혜택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반토막을 내놔서 지금 하나에서 두개 정도밖에 못 받는다고 해서 이게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몇 군데에서 받는다고 해서 이게 확 질이 높아지고 확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질적 하락을 고려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늘봄이 보면 내년에 되면 더 확장이 될 부분이 있어서...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 늘봄에 대한 구체적인 그 틈새를 우리 지아센이나 다돌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럽고, 그 안에서 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은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학부형 입장에서는. 학교에 좀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센터장님하고 의논이나 또 정보를 교환해서 또 나름대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봄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늘봄 학교가 한 번 퇴실하면 그러니까 학교를 벗어나면 다시 학교로 늘봄학교를 다시 받을 그날은 이미 종료가 된 걸로 인지가 돼서 학원이나 이렇게 간다고 애들이 나오면 중간에 시간이 비게 되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돌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던 애들이 다시 그쪽으로 오나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애를 그렇다고 1시간 2시간씩 그냥 혼자 놔둘 수는 없으니. 그러니까 이게 늘봄학교 운영이 되더라도 오히려 임시로 애들이 그걸 봐주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애들이 와서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1시간 비는데 좀 봐주세요’ 하는데 ‘안 됩니다.’라고 칼같이 자르거나 이렇게 못하시니까 그냥 그런 거를 센터 쪽에서 쥐고 있나 봐요. 그냥 부담을 쥐고 ‘한 명 더 보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수용을 하는 상황들이 저희 구는 안 여쭤봤습니다. 일부러. 그런데 타구에 있는 센터장님들이 그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게 오면 간식비나 뭐 이런 거에서도 본인들도 부담인데 그래도 하면서 이제 애들이랑 같이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던데 이게 말은 하루 이틀인데 늘봄이 체계가 완비가 되더라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로 그 중간에 대한 그 틈새를 저희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만큼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운영해 주시는 분들한테 센터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거고 그거는 이어지면 나중에는 그 방법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찾아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은 일단 부서에서 먼저 한번 조금 어떤 형태로 저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소관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시에라도 일단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기초지자체의 부분만은 아니라 박형준 시장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을 시로 조금 연계해서 센터의 부담을 좀 줄여주시는 걸 방안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센터 금정구에 계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말씀 잘 안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저한테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다른 구에 있는 센터장님들이랑 한번 뵐 일이 있어서 뵀더니 그게 제일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신 두 개예요. 그 틈새랑 프로그램비 삭감되는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두 가지는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늘봄학교가 지금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사만 계속 보고 있는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 초등학생이 8천여 명 중에 현재는 1,200명 정도가 늘봄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저희 구 관내에 있는 학교는 공립 사립 전부 다 21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돌봄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학습과 연계해서 2시간은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돌봄을 하는 이런 돌봄의 형태를 종류별로 오후에 보살핌 늘봄 그러니까 학습형 들봄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은 무상 학습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는 한 후에 하는 경우 이렇게 케이스가 종류가 다르다 보니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습 돌봄을 하고 나서 나오게 되면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다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고, 내년에는 이 초등 돌봄을 조금 초등학교 지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3학년까지 확대한다 하고요. 그리고 그 무상학습 늘봄 같은 경우에는 1일에 2시간 형태로 학습 관계는 부분은 통합해서 1학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정도의 정보를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할 수는 없는 노릇일테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늘봄의 인력 때문에 선생님들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비상이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학습 관계는 전문 선생님들이 계셔야 되고 돌봄은 또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은 수요를 요구하다 보니 자원봉사의 형태로도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아마 한꺼번에 전 학년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늘봄의 형태도 다양한 게 늘봄 전용 학교라 해서 언론 보도에 되는 것처럼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고급화해서 진짜 밖에 있는 사교육보다 훨씬 안에 돌아가는 것들이 조금 퀄리티를 높여서 운영하는 데가 지금 개소되었다고 언론 보도에 나온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지아센이랑 다돌이 현 상태로 늘봄이 정착되고 나면 이런 부분 지자체에서 지금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교육청하고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유보통합도 진행이 되고 늘봄도 진행되고 지금 뭐가 어수선한 상황인데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교육청이 빡세겠네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유보 통합도 사실 저희 보육팀에서 지금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지금 업무 인수인계나 관련 자료 요청이나 이런 관련해서 기존 업무에서 업무를 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 보육에 대한 유보통합은 국회에 지금 중앙부처 부분은 법이 다 개정된 상황이고요. 교육청으로 변경돼 있는 상황이고 개별법에 대한 예산 부담이나 업무 범위를 확정 짓기 위해서 지금 12월 말경에 국회에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특별법 제정된 것 말씀이십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의원 발의로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 사업인 경우에는 구비 부담 부분은 구·군·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보육 사업은 구비 부담은 어렵다 그런 입장이고, 지금 나머지 시나 구 입장에서 시책사업비는 어디까지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교육청으로 이관할 건지 하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고 해서 법이 제정되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고. 지금 교육청에서 원하는 거는 구비 부담 전액 부담 국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구비 100% 부담해서 특별회계로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라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같이 전출하라 이런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통합이 되는 건 좋은데 인력과 예산 문제를...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인력과 예산 문제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자체가 부담하던 걸 교육청으로 넘길지...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자체에서 현 상태로 부담...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시 단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그런 법률 개정 문구를 가지고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고 지자체 의견은 그 상정할 때 의견 사항으로 다 개진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자체에 쓰던 걸 넘기든지...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교육청 입장은 법률 개정 사항을 보면 일방통행입니다. 한마디로. 국공립어린이집 다 시설도 넘겨라. 예산도 넘겨라. 인건비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업무를 이관해 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인데... 입장인데 아이고 시설도 난리가 나겠네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 이게 지금 그러면 내년 특별법 제정되고 만약에 이제 시행령 해서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법이 개정되면 일단 예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법이 개정되면 1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정비 기간을 거치게끔 명시를 해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현 상황으로 유지가 되지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희 예산도 뭔가 좀 조정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도 그렇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가족정책과도 그렇고 이게 뭐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나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전체 예산을 어디까지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재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만약에 뭐가 얘기가 진척이 있거나 그러면 의회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저희 지금 새로 다함께 돌봄센터 만드셔야 되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금사...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런데 그건 뭐 내년으로 아마 돼야지 밀릴 것 같고 지금 현재 단계는 어디쯤입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은 12월에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서 2월1일 기준으로 운행 예정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실시 설계하고 계신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건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시설에 어쨌든 시설의 시설장으로 센터로 센터장으로 오실 분들은 이미...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정해져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정해져 있고, 그렇다 하시면 그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고 하는 거 저희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때문에 한 번 사전에 이미 그걸 세팅하고 하는 거를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 미리 해가지고 선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다 반영하셨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형태도 다 함께 돌봄에 조금 필요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보통 다 함께 돌봄을 하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간식비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하루에 천 몇 백 원 가지고 애들이 뭔가를 간식으로 사기에도 그렇다 보니 이게 안에서 재료를 사다가 뭔가를 해서 먹이려고 하더라도 단가 때문에 해서 주려고 하더라도 이게 후드나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안에 계속 배기가 안 되나 봐요. 바깥으로. 그런 부분 등등으로 해서 이게 지금 타구에서도 뿐만 아니고 저희 구 안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운영하시는 분들 말씀은 다들 대동소이하세요. 이 부분 필요하다 이 부분 필요하다는 어느 센터는 센터장의 의견에 따라 여기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갈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저희 이제 이미 몇 개를 만들었는데 그런 의견을 반영했었던 적은 없고 그렇다 보니 불편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좀 있으세요. 공간 구획이나 이런 걸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 오픈돼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분들은 또 공간에 필요한 사무를 보시는 데는 또 좀 문제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신 걸로 보이니까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 단계면 지금이라도 그 센터장님의 의견을 조금 담아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운영하실 센터장님이 직접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가장 잘 애착을 가지고 또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이고 하니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공간 구역 부분을 그때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셔서 저희들 고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뭐 단순히 디자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 실질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다함께 돌봄 이야기를 드리는 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지금 다함께 돌봄 있는 시설들 중에서 저희 금정구 소유 건물 이 아닌 것이 하나 있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수림하고 금샘.
은미
하은미위원
아, 2개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분들 지금 별말씀은 없으십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딱히...
은미
하은미위원
특별한 말씀은 없으시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민간에 시설을 가진 분들에게 위탁을 주자는 게 이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 의견을 처음 제시한 건 저였기 때문에 그걸 했었고, 그거에 대한 이유는 좀 더 아이들이 편한 동선 내에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시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처음 운영한 거는 2018년도 소정부터였으니까 이제 5년 이상이 돼서 그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그리고 금샘도 한 3년 정도 돼 가니까 특별한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수림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바뀌시기는 하셨는데 아이들의 정원이나 이런 부분 이용 아이들은 그 어느 정도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샘은 이번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재계약을 하게 됐는데 지금 금샘의 위치가 또 아파트 단지 입구거나 학교 입구거나 이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금샘공동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있던 아이들이 다른 데 또 나가지는 않고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위원님 얘기하셨던 대로 그런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재계약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서 재계약 동의를 받은 상황이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분들한테 왜 해 주셨어요?’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분들 운영하시는데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한테 그렇다고 추가로 더 비용을 지급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혹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자체 건물이면 그래도 부담이 적으실 수 있는데 그게 금샘 같은 경우도 자체 건물은 아니잖아요? ]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혹시 별 말씀 없으셨냐가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였거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금샘은 임료를 법인에서 매달 내고 있는 상황이라 따로 이의를 불편 사항을 얘기하시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도 다른... 구 건물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에 아마 월세도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본인들의 말씀은 별로 없으셨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미 계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자기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걸 했었고 하면 이제 정리는 할 때가 됐다 싶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본 거니까... 다음에 그 센터장님 뵙거나 했을 때는 한 번...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특히 금샘이 좀 더 오래됐으니까 금샘 센터장님하고 의견을 한번 주고받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상반기 하반기 어린이집 통학버스 합동 점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쭉 제가 살펴봤는데요. 뭐 이런 지적 사항들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대체로 자동문 안전센서 작동 불량이 많네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는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아이들 차량 버스가 안전해야 되니까. 또 항상 기본에서 무너지면 그 기본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좀 강화시켜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511페이지 보시면 저희 어린이집 지원이 냉난방비, 원장 직무수당, 차량 운영비... 차량 운영비에 대한 민간 가정에 대한 지원, 안전 공제, 야간 연장 교사 지원, 조리원 인건비. 저희가 지원이 쭉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 이게 조금 살펴보면 사업명하고 지원 내용에 있어서 조금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게 중복으로 되는 지원 내용이 없는지?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지원을 할 때 이게 사업 동기에서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 직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 월급이 800만 원 되는 원장님도 계시는데 과연 그분은 이 7만 원을 받아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면 오히려 더 부족한 부분의 사업에 좀 돌려서 운영하는 데 돌려서 지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부서에서 중복되는 지원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구비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들 그중에 지금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지금 매월 민간 가정에 40만 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509페이지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3시간 조리원을 두면 75만 원 안쪽으로 지금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인건비 중에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조리원 인건비가 100%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지금 2, 3, 4번은 민간 가정에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 중에 2번 3번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공공형이랑 지금 시에서 40인 미만 어린이집은 중복되는 어린이집은 없는 상황이고, 4번은 민간 가정에 전체 주다 보니 지금 최소한으로 지원을 받는 금액은 구에서 주는 40만 원과 25만 원, 지금 시에서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25만 원 주는 것 합치면 65만 원이거든요. 65만 원인데 인건비가 사실은 100% 충당되지는 않지만 아이들한테 좀 더 질 높은...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에서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다 보니 작년에 조리사 채용하던 곳이 26곳이었는데 민간 가정의 경우에는 올해 36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구비를 지원해서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둬서 밖에서 사 먹거나 간단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이들의 급식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처음에 그때 원장 직무수당의 사업 동기가 조리원 인건비로 이거를 줬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조리원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닙니까? 사업 동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조리원 인건비는 조리사를 채용해야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장님하고는... 처음에 얘기할 때 조리원을 두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원장님이 직접 아이들의 급식을 챙기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 그래서 조리원을 둘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을 하자 이렇게 된 상황이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다면 조리원 인건비...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리고 원장님 수당 관련은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별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지금 현재 갈수록 어려움이 많으니 원장님들이 좀 더 아이들을 잘 케어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격려 수당 형태로 7만 원을 지급하게 된 거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원장 직무수당이 제 기억에는 조리원 인건비에 대한 그 명분으로 지원을 한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격려금이라는 거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아이들의 케어를 좀 더 잘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또 운영상의 문제에 해가 지날수록 아이들 수 감소에 따른 어려움이 따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수당으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갈수록 줄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힘들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사업명이랑 지원 내용에 있어서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보편 타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 지원을 줄 때 그 지원 동기를 한번 살펴보시고 중복되는 거는 과장님께서도 조금 변별을 하셔가지고 뺄 거는 빼고 또 운영하다가 힘든 부분이 있는 곳도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래서 또 그런 데로 돌려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 좀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뭐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 심사가 곧 있으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시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속개 11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이 들락날락.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 복합문화공간 운영 방안 검토 보고를 봤는데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때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간담회 때...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작은 도서관은 빼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내부 인테리어 거의 마감을 하고 12월 중에 안에 콘텐츠 전산 부분 넣어서 저희들 12월19일 날 개소식을 해서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에 정상적으로 개원을 할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2월19일 시범 운영하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얼마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연말까지 시범 운영해서 저희들 내년부터는 정상 운영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안에 콘텐츠가 도서관 거랑 같은 건가요? 유사하게 가나요? 용역업체가 다른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용역업체는 제가 잘... 도서관 걸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1층에 실감형 콘텐츠를 넣고 그 안에는 금정구를 홍보하는 콘텐츠랑 사계절 동화 이런 형태로 안에 콘텐츠 종류를 여러 가지를 한 방은 그렇게 넣고요. 나머지는 스캔 떠서 화면에 송출시켜서 쌍방으로 아이들 체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콘텐츠가 하나 있고 두 곳은 주로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바닥이나 화면을 활용해서 신체 활동할 수 있고 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 2층에는 그물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물이 설치되고 나머지 방은 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으면서 EBS는 기본적으로 저희들 설치할 수 있는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랑 2층에는 그 두 개의 방이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그물 놀이방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층 60평, 2층 60평인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밖에도 공간이 그 안쪽으로 조금 있어서 데크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체험하고 나서 도시락이나 이런 걸 싸 오면 밖에서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앞쪽이랑 뒤쪽에는 데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다른 구의 운영 현황을 보면 동구 빼고는 평수가 거의 200평을 다 넘는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전체...
명숙
원명숙위원장
만덕도서관 400평 500평 이런데 지금 저희 60평 60평 여기에 지금 이 콘텐츠를 다 넣으신다는 거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방별로... 공간이 그렇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넓지는 않은 부분인데 조목조목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 유지에 필요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넣게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이것 예약 시스템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하고 완전 별개로 그냥 단독으로 가시겠다는 거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예약 시스템은 저희 구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서관하고는 별도로.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부산시에 통합이 있어요. 통합 들락날락...
명숙
원명숙위원장
통합이 있습니까?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부산시에 통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부산시 통합 홈페이지가 있어요.
미혜
강미혜복지교육국장
거기서 다같이 연결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직영으로 운영하시는 거고 저희가 2명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야 되고, 운영비 예산은 그때 얼마였었죠? 예산이 어떻게 올라와 있나요? 8,500.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두 사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올라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냥 애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낫지 않았을까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이 물론 지금 들락날락이 여러 군데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조금 실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에 콘텐츠를 넣을 때 그 콘텐츠랑 같이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넣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오는 대상이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이라면 커피를 마시고 산성에 한 바퀴 돌고 거기다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크고 웅장하면 이제 목적의식 적으로 찾아는 갈 텐데 여기는 또 그럴 만한 공간은 또 아닌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문 닫은 건물에 설치하는 거라 그런데 이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대상 이용자 구분을 평일에는 어린이집 물론 산성에 있어서 접근성은 사실 밑에 있는 것보다 엄청 떨어지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인근에 북구에도 물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평일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단체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싶고, 주말에는 학부형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개인별로 오는 부분이 많이 접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이용객들의 들어오는 현황이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운영하면서 또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투어를 해보는데 두 번 투어가 재방문이어야 이제 저기는 재방문이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이 의사결정은 늘... ‘그냥 주민들 쓰게 주지 뭘 여기다가 굳이’라는 생각이지만 일단 결정 난 사항이고 신경 써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요. 아이누리어린이집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운영 관계 말씀하시는 건지?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다수 민원인이 있으셨던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아이누리어린이집 당초에 공개 모집할 때 잠정적으로 저희들 공고문이나 또 모집 공고에 나간 상황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밖에서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국공립 원장으로 가는 건 양쪽을 다 운영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은 본인이 밖에 어린이집을 정리를 하겠다 이런 상황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그때 당시 체결할 때 협약서나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게 확인이 되었고 또 지금 정리를 그때 한 1년 정도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인수 인계를 하는 게 한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아마 시일이 조금 더 걸려서 한 1년여 있다가 아마 원장님들의 민원의 요지는 월급 원장을 두고 운영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어린이집 3개소가 내년 2월28일자로 또 재위탁이 도래해서 공고할 때 그런 부분은 공고문에 명시를 해서 그런 의혹에 또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 사례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 수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원장님이 개인 기존에 하던 어린이집 원장을 계속 같이 수행하고 계셨다라는 의혹인 거예요. 아니면 사실인 건가요? 사실이겠죠? 어린이집 원장님들끼리...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급 원장을 뒀다는 것 그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민원은 그런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음에 공고할 때는 그거를...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답변을 그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시점에서 위수탁할 때는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런 의혹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공고 때부터 명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어린이집 선정은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고한 심사 규정에 따라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회신이 된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육법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법도 마찬가지고 빈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하라고는 해놓고 그랬으면 좋겠다 권유형은 있으나 또 딱히 처벌 조항은 없는...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에 하던 어린이집을 양쪽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아마 없나 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2019년부터 수탁을 했고 서류상 문제는 부서에서는 없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두 군데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다른 민원인들이 제보를 하신 거잖아요. 일종에.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뭐 공지에 나간다고 그게 막아질까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거는 또 저희들 협약할 때 그 부분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2019년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초창기여서 그랬던 걸까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지 않았나... 당연히 그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신경을 덜 쓴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위수탁 계약서... 맞습니다. 위수탁 계약서도 저희 전반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계속 복붙복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어쨌든 계약서가 등장하니 전체적으로 계약서와 관련해서 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 가족센터가 과장님 종사자들하고 교사들이 좀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육아휴직을 대체한 인력 말고도 쭉 살펴보면 좀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뭐 문제가 있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문제라기보다는 가족센터에 지금 기본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팀장이나 또 그런 부분은 또 계속 장기 근로를 하고 계시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아마 휴직하신 분도 있고 또 신규 직원 중에 한 분은 올해 사업이 확장되어서 신규로 채용된 경우도 있고 또 일부 바뀐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마 아이돌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아이돌봄 돌봄이 분이 지금 기준으로 한 131명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마 현장에서 학부형들의 그런 민원이나 또 아이 돌봄이랑 학부형이랑 학부형의 불편사항이나 이런 관계로 해서 아마 고충이 많으리라고 충분히 짐작은 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요즘 또 아이들이 한 집에 한 명 내지 거의 한 명이다 보니 또 아이 돌봄이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거의 대부분 50대에서 60 초반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모님들의 만족도에 또 불만이나 이런 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 때문에 근무하기가 조금 더 많이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 민원 때문에 그러면 또 교사들의 정신적 외상도 심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센터에서 해결을 원만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원인은 민원 때문에 그거를 해소시키지 못해서 이제 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어려움이 많다 보니 처음 와서는 적응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직원분들 교사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게 되면 또 업무의 깊이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 좀 잘 확인하셔가지고 좀 원만해질 수 있도록 민원 같은 경우에도 빨리 해결을 해서 교사들 입장에서도 정신적 외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가족센터 리모델링은 끝났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지금 보조금 반납한 상황입니다. 아, 저희들 당초에 리모델링비는 국시비 반납한 상황입니다. 마무리...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리모델링비 예산에 25년 예산이었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추경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내년 예산에 1억 편성돼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그러면 구서2동 가족센터는 작년 12월달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사업 중단했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이제 완전 중단된 겁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중단하고 국시비 수령한 금액은 저희들이 이자 포함해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자 포함해서?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자 한 얼마나 받았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봉환
최봉환위원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럼 그동안에 설계하고 이런 비용은 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설계비하고 일부 관련된 비용은 저희들이 집행액은 8,200 정도 되는 부분은 구비 부담액으로 정산이 된 상황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구비하고 8,000...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예산 집행 내역이 8,200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집행 내역이 8,200만 원을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이거는 떠내려간 금액이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설계비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내진 보강 설계하고 기본...
봉환
최봉환위원
주로 설계비에서...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그러면 그 건물은 이제 총무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현재 체육회하고 다른 어떤 건물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다음에 493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보면 설계 변경은 당연하게 있을 수는 있는데 493페이지에 2024년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공립부곡복지어린이집 리모델링이 감지기하고 유도등 다는데 이렇게 물량이 증가가 되던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어린이집 두 곳에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로 지금 설계 변경 금액이 지금 이 증가 금액이 420만 원 180만 원 이런 상황이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올 5월달에 감지기 유도등 및 시각경보기 이거는 전체적으로 위에 설치 비용 아닙니까. 그렇죠? 설치 비용인데 이것도 전부 다 용역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적은 금액에 용역을 주고 또 용역을 주고 나면 용역이라는 것은 정확한 수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ㄱ런데 금액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갖고 이게 또 공사가 또 증감이 되고 이래 하니까... 그 밑에 이제 또 보면 부곡어린이집에 창호·출입문 교체, 냉난방기 설치하고 이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리모델링할 때 정확한 큰 면적도 아니고 실측을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이 또 이래 나오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인 용역에 문제가 좀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충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는 용역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은 집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데 앞으로 이렇게 금액이 많지 않은 이런 용역은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좀 챙겨주면 좋은데 항상 많은 금액 같으면은 전문 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참 수치 내기가 좀 많은 변경이 따르는데 신축도 아니고 또 내부 리모델링이 간단한 공사에서 이런 변경이 자꾸 이루어지니까 이런 걸 잘 좀 이래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설계 용역할 때 정확한 물량들이 산입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어린이집이랑 이런 것들 아이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전체 총원이 현원과의 차이가 한 900명 정도면 이게 숫자는 현원의 숫자는 점점 더 줄 거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제 곧 1,000명 이상의 차이가 날 건데 지금 일부 동에 있는 어린이집 보면 뭐 100명 정원에 11명 이렇게 적혀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그 어린이집들은 지금 내년에 또 혹시 폐원 이야기가 나오거나 휴원 이야기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내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거 지금 현재 정원 현원 숫자가 너무 정원이 현원에 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또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나다 보니 또 옆에 인근에서 폐원을 하게 되면 또 수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현실에 맞게 지금 있는 아이들 숫자에 맞추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이게 뭐 예산 지원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항상 모든 예산은 현원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은 상관이 없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어린이집은 하다못해 저희 소관이니까 이게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유치원 쪽으로 올라가면 교육청 소관이기도 하고 또 병설에 단설에 기타 등등으로 해서 많이 생기는데,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이제 조금 컸을 때 유치원으로 빠지고 나면 이게 어린이집 내에 있는 큰 아이들 숫자가 더 주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집 숫자에도 안 잡히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저희 이거 아마 관리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아이들 숫자나 이런 거 가늠하실 때에는 유치원 부분도 같이 한번 놓고 연령대별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저희 아동 관련 수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현재 금정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물론 알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것도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은, 그렇게 되면 중간에 누락되는 아이들은 아마 한 번 걸러질 수 있는 1차 방어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일단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병설유치원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는 지금 현원이 조금 낮은 곳이 있기는 해요. 511페이지 보시면 금사동이나 서동 쪽 그리고 청룡동 쪽은 이제 애들 숫자가 조금씩 줄고 저희 뭐 병설만 나와 있는데 단설인 금샘이나 금정초에 있는 그 두 개 유치원은 아이들이 그래도 수요가 좀 있는 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하시거나 뭐 하신 게 있는지? 왜냐하면 서동 쪽은 워낙에 더 많이 줄어서 금사 쪽하고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사실 저희들이 방금 얘기하신 단설 유치원 현황이나 이런 거는 지금 파악된 게 아직 없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단설 유치원 그 둘밖에 없어서 그거 말고는 크게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동의 아이들은 줄고 있고 하다못해 병설유치원이 이 상태면 어린이집은 더 심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아마 플랜을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마냥 원장님들께서 이번에 다행히 폐원하시는 곳이 없다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래도 저희 없어진 곳이 좀 많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지속적으로 계속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폐원되거나 휴원... 지금 저희는 이게 폐원 한 종류만 나와 있는데 저희 휴원한 곳들도 좀 있죠? 몇 곳입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휴원은 네 곳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네 곳이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어디어디일까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부곡영아하고 마야하고 미소하고 모심하고 네 곳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 맞다 모심도 있었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게 점점 많이 줄어가니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걱정은 스럽고 아까 뭐 저희가 출산 장려금을 드린다고 해서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보니 과장님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갑작스러운 변동 사항이 있거나 하시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일단 마야어린이집 아까 금방 지금 휴원 상태예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휴원 상태고 현 상태 추진 경과 8월달에 작성하신 걸 보니까 일단 작년 12월18일날 위수탁 계약하셨고 수탁자 선정 시 마야어린이집 포함돼 있었고, 24년 2월28일 날 마야어린이집 재원 아동 18명 중 11명 졸업했고 7명 타 어린이집 이동을 했고 즉 조치를 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보육교사 조리사 등 사직서 제출 및 면직 처리하셨고, 24년 3월15일 천혜복지재단 대표이사하고 만나신 것 같고 그래서 그쪽에서 휴지 요청을 하신 것 같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저희 쪽은 휴지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원아 모집 추진을 하라고 하신 것 같고, 4월8일 어린이집 원장 사직서 제출 및 면직 처리가 됐고, 5월1일 대표이사 면담을 하셨고 다시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휴지 요청을 했고 갑자기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의사를 표명하셨고 구에서는 휴지 없이 계속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정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 다시 만나자 하신 것 같고. 5월 6월 내부 검토 중에 구청장 궐위가 있었고 7월30일 재단 쪽에서 갑자기 휴지 신고를 내고 8월 달에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원아 모집을 뭐 어떻게 했었습니까? 천혜에서.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당초에 인수인계할 때 원아 수가 22명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수인계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계속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들 모집이 어려움이 있다.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 3월1일 기준해서 본인이 한 해 동안 다녀야 될 어린이집을 대부분 학부형들이 결정을 하고 그 원에 신입생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원에 들어가는 3월1일 이전에 2월28일 정도 될 때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유치원에 가야 될지 대부분 정하는데 그 시점에서 아이들이 원아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을...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이들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지금 옮겼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인수인계할 때는 아이들이 22명 있어서 그 아이들 중에 일부는 졸업을 하고 또 일부는 다른 아이들이 크다 보니 또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서 아이 숫자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아이들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3월1일 기준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원아 모집을 어떻게 했느냐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원아 모집은 안 그래도 제가 원장님한테 원아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해운대 동래까지 홍보를 본인들이 직접 발로 뛰는 경우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일사불란한데...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상황이 마야어린이집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새로운 아이들을 영입하는 부분에 신규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없는 상황인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애들이 없었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고 본인들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과 마야어린이집을 수탁을 받아 갔잖아요. 위탁 사무가 두 개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를 먹튀한 거거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수탁할 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운영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잘 모집을 해보겠다 이렇게 저희 과하고도 얘기가 됐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계약 위반이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계약 위반이죠. 이거는. 그러면 수탁 자체가 원천 무효됩니다. 계약 해지가 되는 거죠. 두 개를 수탁했는데 하나를 먹튀한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데 또 어린이집이 지금 휴지 상황인 부분은 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휴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위수탁 계약상 6개월 이상.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무 이유 없이 구청에서는 계속하라고 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럼 계약 해지 사항이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해보겠다고 이제 여러번...
명숙
원명숙위원장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제가 천혜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얘기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생각이신 것 같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장애아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구조적인 시설적인 부분이 갖추어지고 또 그 아이들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수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확보가 되면 장애아 전문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또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사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 기관이 되어야 저희들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마야 같은 경우에는 평가 인증이 12월14일자로 마무리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휴지 중인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다시 개원을 해서 6개월간 운영을 한 후에 평가 인증을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현재 오고 갔던 장애 전문 어린이집 운영은 현재 시점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사실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6개월간 운영에 대한 부분에 지금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1월1일자로 인수인계 받아서 지금 2월달까지는 임금이 나갔고 하니까 제가 사회복지시설법에 따르면 1년 동안 운영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처분 사항일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또 휴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휴지는 1년간 1년 내에서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는 또 1년 내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게 양 법에 대한 상충이 있어 보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상위법상 영유아보육법과 사회복지법이 충돌을 하건 말건 저희는 위탁을 줬고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위탁 조례에 의해서. 어쨌든 위탁 사무 내용을 변경한 거니까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동의안 자체를 다시 올리셔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사회복지과...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천혜복지재단 소관 업무가 지금 가족정책과로 되어 있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법인 관리는 저희 과로 돼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부곡어린이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빨리 넘기셨어야지 왜 계속 들고 있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영아전담 어린이집도 휴원 상태인 상황이라 휴원도 지금 법상으로 보면 최대한 2년을 넘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휴원을 계속 권고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 하는 부분은 거기가 또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 또...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요. 천혜재단은 지금 이제 어린이집을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체로 다 이동을 하고 있는데 뭐...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재개발 지역에 지금 그 안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또 완전히 그 인근에서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고 볼... 그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건 천혜재단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고 과장님이 고민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왜 들고 있느냐고 가족정책과에서 휴원한 어린이집 두 곳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부분의 18개의 사업을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저희 과 업무는 휴원하고 있는 어린이집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 업무를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폐지할 때까지는 어린이집 업무 소관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해당 부서에 넘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마야어린이집은 휴지 상태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전체 공고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수탁은 천혜가 가져가셨고 센터장 모집 관련해서 모집 공고는 나갔었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세 군데 나갔었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공개 모집이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센터장 공고가 며칠에 나갔는지 확인되시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그 일자가 7일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죠. 23년 11월21일부터 11월27일까지.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7일간...
명숙
원명숙위원장
공고를 세 군데 했네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면접을 11월28일 했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회의록을? 뭘 받았을까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면접 심사 채점표를...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게 날짜가 어떻게 돼 있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11월28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1월28일로 되어 있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11월28일 몇 시에 했을까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시간은 따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센터장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11월21일에서 27일까지 공고를 했고 28일 날 점수 채점표가 나왔고 그런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11월28일 날... ‘센터장과 허 교사님을 임면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안에 보니까 특수관계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문제는 회의 날짜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날짜가 면접... 회의 날짜는 28일인데 27일로 도장을 찍었어요. 이게 면접을 봤다는 얘기일까요? 안 봤다는 얘기일까요? 저한테 주신 자료 채용 검토 보고 자료니까 보실 것 같은데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여기는 11월27일인데 또 수정되어 있네. 28일로... 이사회 회의록에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11월28일 11시부터 11시50분까지로 되어 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면접을 언제 했냐고요. 면접을 했을까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면접 결과표에 서명 날인이 11월28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사회 회의록은 11월27일날 했다 하고 면접 공고는 21일에서 27일 날 나갔다 하고 회의...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회의록은 11월28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1월 27일로 여기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는 여기 회의록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문제는 이게 오타라고 해도 천혜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록이 다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인을 누군가는 해요. 필체 감정을 요청해야 되나... 그리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안에 서술하는 복붙복을 그대로 해서 회의록이 어느 순간부터 한 2020년까지는 괜찮아요.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의가 똑같아요. 심지어 쓰는 멘트도 똑같고 어떤 이사님이 대표이사님한테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그 조사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복붙복입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이 이사회 회의록을 믿을 수 있느냐? 면접은 봤느냐? 저는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 면접 일시, 문제는 지금 가꿈복지 장애인 재활시설에서도 부산시 특정감사에서 똑같이 지적받은 상황입니다. 특수관계인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면접 제대로 안 본 문제, 외부 인사 2명... 외부 인사 3명이죠. 5명 심사위원 꾸리면 3명은 외부 인사 1명은 저희가 지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정하나요? 어떻게 지정하나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1인...
명숙
원명숙위원장
하고 외부 인사 2명, 내부 인사 2명인데...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는 쓰셨어요. 그런데 글자가... 면접 갑 성명이라고 쓰신 이 글자도 본인 것이 맞을까요? 이건 이제 의구심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사회 회의록 필체와 유사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면접이 있었다면 면접과 관련된 모든 서류 일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면접 위원 명단 포함해서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소관 법인이 천혜 소관 법인인데 중식 관계로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속개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면 구서2동 다돌센터 센터장 면접과 관련해서 일단 면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서상은 이상합니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11월27일 화요일 9시30분에 했다고... 공고는 27일이었는데 27일이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뭣이 급하게 문서를 작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했다고 칩시다. 치는데 27일 이게 지금 천혜재단이고 천혜재단이 지금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면접관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침과 관련해서 보면 면접관 구성할 때 외부 위원을 2명 이상 포함시키고 지역보장협의체 추천하는 외부 추천 이사 1명을 반드시 포함시키면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를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는 제출하셨다 치고 제가 받았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하고, 지금 한 분은 천혜 외부 이사이시고 한 분은 내부 이사이시고 한 분은 천혜법인 사단 시설장이시고 한 분은 가꿈복지재단 이사이시고 한 분은 가꿈복지 천혜 이사장님이 시설장으로 있는 센터의 직원이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구성 요건이 맞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면접 심사 관련해서 명단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 지침에 따른 법인의 소속 이사 유무 그다음에 법인에 시설장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항인데 이 가꿈에 센터 이사장님의 센터 직원 여부까지는 검토가 미비한 부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 이사는 누구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천 이사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없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이 지침에 대한 이 부분이 약간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추천 이사를 얘기하는 걸로 보아지나 지금 이 법인에서는 지역보장협의체 실무위원으로 한 분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실무위원은 누구신가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정혜영 이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자기들 외부 이사잖아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일단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일단 자체 내에 면접위 구성과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순서는 지켜야죠. 21일에서 27일 공고를 했고 28일 날 이사회에서 땅땅땅을 한다는 건 면접 자체가 별로 그렇게 자기들한테 의미가 없었다라고 밖에 안 보여지고, 또 했다손 칩시다. 문서상으로 했다고 날짜는 안 맞지만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했다고 치고 문서를 냈으니 했다고 쳐도 지금 면접관 구성도 안 맞고 그러면 이건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면접관 구성 시 외부 위원 해서 지침에 보면 ‘외부 위원 하면서 시설장, 시설 종사자 대표, 시설 거주자 대표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부 위원으로 하면서 여기 제외되어야 될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 여기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채용에는 하자가 없다고 그렇게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조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구성이 안 맞다는 거예요. 구성이 안 맞아요. 일단 안 맞고 그러면 일단 무효죠. 뭐 시정조치 하면 됩니까? 다시 면접을 보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검토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가 왜 이 문제를 제기를 하냐면 마야어린이집의 경우 분명히 위수탁을 받았습니다. PPT 잘하셨다면서요? 적극적으로 원아 모집해서 마야어린이집을 운영을 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탁 업체께서.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수탁받고 두 달 안에 정리를 하고 휴지를 계속... 그러면 거기에 묶인 예산과 어려움을 알고서 분명히 받아 갔는데 이건 먹튀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구서2동 신축사에 들어간 다돌은 어쨌든 육종과 붙어 있고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설장을 특수관계인... 아마 형제자매 중에 한 분이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정확하게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게 선임을 하셨어야죠. 임면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공공성과 투명성과 법인 자체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투명하지 않다라는 얘기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서 작성상 27일인지 28일인지 그건 지금 천해재단을 관할... 이게 지금 책임을 져야 하는 가족정책과에서 천해재단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 하신 거로도 이해가 됩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천혜재단은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19개 시설장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홈페이지 하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전에 지금 본인들이 쓰고 있는 데가 부곡어린이집 홈페이지에 얹혀 있습니다. 이전에는 부곡어린이집 사업만 했으니까 뭐 또 그럴 수 있다고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홈페이지가 없다는 건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예산, 결산, 정관, 기부금 활용 명세서, 운영위원회 회의록 전부 다 다 올려야 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거를 담보하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제가 이사회 회의록과 예·결산서 20년에서 24년을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서가 몇 장 되지를 않습니다. 특이하게. 이사회 회의록은 그렇다 치고 이게 보면 저한테 주신 20년에서 24년 예산 결산서가 이 두께입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은 예산 추경이 자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 결산서 안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심스러운 건 천혜재단에서 이 이사회 기록에 보면 21년 10월12일 날 ‘천혜복지재단은 현재 장애인을 4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이 한 해 수천만 원이 법인에 입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수천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그런데 21년 예산서에 가면 후원금 1,600 빼고 사업수입 600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만 원의 고용 장려금이 법인에 왜 들어오는지도 의문이지만 들어왔으면 세입에 잡혀야 되죠?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또 혹시나 봐도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1,500만 원 말고는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23년 10월 17일 회의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인 전입금은 매년 1,000만 원씩 5년간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법인 수입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7,000만 원, 법인 후원금 4,000만 원 등 1억 이상의 법인 수입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되고 있으면 23년 예산결산서 어디선가 이게 있어야 되겠죠? 23년...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기타보조금에 들어있는 이 23년 계산해 보면...
명숙
원명숙위원장
기타보조금 4,000만 원이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고용촉진 장려금이?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보조금으로 잡힌다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은 저희들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7,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후원금이 4,000이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숫자가...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회의록에는 있는데 예산서에는 담겨 있지 않고 예·결산서만 봐도 가관입니다. 지금 안에 보면 일일이 지금 다 언급해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데... 차입금이 있다가 없다가 22년 1추를 보면 사업비를 8,500만 원 잡았다가 22년 본예산에는 시설 사업비로 잡았다가 갑자기 그걸 또 없앱니다. 그러다가 전출금으로 또 빼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결산에 가면 다시 시설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여기만 이런 건지 다른 데를 쭉 들어가서 예·결산서를 쭉 다 봤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 안에 항목 안에 지금 이 잡혀 있는 제목만으로도 대단히 불성실합니다. 다른 복지회관의 예·결산서를 안 보신 것 같아요. 보조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후원금이 얼마큼 들어오고 사업 수입이 얼마고... 이게 19개 사업장을 굴리고 있는 단체의 예·결산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월금이 앞에는 5만 원인데 갑자기 22년도에 5만 원 남은 잔금이 23년 되면 이월금이 1,000만 원으로 또 적혀 있다가... 일단 이게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계산이 앞뒤가 맞아야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할 텐데 뒤에 또 23년 저 뒤에 가보면 천혜복지재단 직원 보수 열람표 2명 딱 돼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직원 명단이랑 불일치해요. 이게 23년이잖아요. 최나은 한 명 딱 있는 건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여진 김근환 사무국장님 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이게 뭐가... 이게 말을 제가 여기서 천혜재단 예결산을 할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예·결산서도 안 맞고 이사회 내용하고도 안 맞고 갑자기 천혜재단 직원들은 해외연수를 가는데 예산서는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런 겁니다. 더 웃긴 건 2024년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사업 수입을 7,000 잡으셨어요. 그리곤 1추할 때 갑자기 1억 9,000이 됩니다. 그런데 2추를 하면 다시 제로가 돼요. 1억 9,000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발이 달린 걸까요? 산으로 간 건가... 그러니까 이게 도통 이해 안 되는 예·결산서인데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이 금액은 제가 이 세입세출 확인할 때는 당초에 잡은 금액만큼 결산 당시에 제로가 돼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이 감액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외부 회계감사를 두게끔 되어 있어서 또 매년 감사 분이 감사한 자료가 첨부되어서 사실은 안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저희들이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저희들이 이 재단에 법인에 기타 보조금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3억 들어와 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건 뭔지 압니다. 공모하셔서 받으신 걸로 제가 유추는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보세요. 2024년 세입에 7,000을 올렸는데 지금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올려 있는 예산서와 저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이 기가 막히게 7,000은 또 빼고 주셨어요. 앞에 1추 24년 이건 또 주지도 않으셨어. 24년도 거는 2추만 줬어. 1억 9,800 500이 있다가 사라진 것만 주시고 앞에 7,000 있고 바뀌고 앞에 세입과 1추는 또 자료는 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조차도 저한테 제출을 다 안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하면 사업 수익금입니다. 사업 수익금을 계속... 이 사업 수익금이 어디서 나오는 돈이지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 수익금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2추에 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요. 그 앞에도. 그러니까 회의록에는 고용촉진 장려금이 들어온다 하고 예산서에는 안 잡혀 있고 사업 수익이 이 정도 1억 9,000이 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하다못해 남광 정도도 사업 수익금이... 사업 수입금 내역이 뭐죠? 그러니까 복지법인에서 각 산하 시설장이 사업 수익금이 들어오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사업 수익금이 들어올 구조가 만약에 사업 수익을 하셨다 칩시다. 뭐 하실 수 있으니까. 더 웃긴 거는 이 천혜재단 대표이사님이 월드에이드라는 사단법인 이사님이시죠? 이사장이신가? 맞나요? 제가 지금 자료 자료가 많아서 주체를 못하는구나... 월드에이드 해외지부가 어딘지 아십니까? 월드에이드 국내 지부는 어딜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월드에이드 해외지부 국내지부가 부곡어린이집하고 가꿈복지 재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예산서 또 뭐 그 사단... 뭐 복지법인이 안 올리는데 사단법인이라고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손 치고 사단법인 안에 예산서를 보면 2020년도에 복지기금으로 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부금 명세 활용 실적을 들어가 보니 천혜재단에 2,800만원을 주셨... 2,000만 원 정도를 주셨더라고요. 2,800을 보냈다고 후원했다고 돼 있던데 문제는 그것도 예산서에 없어. 안 담겨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사단법인과 복지법인 두 개의 예산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혜재단은 너무... 지금 저한테 제출해 준 이 예·결산서만 봐도 뭔가 부실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조금 더 나아가면 보조금이 지금 여기는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문제는 이제 뭐 저 뒤에 돌아가는 가꿈복지재단과 천혜복지재단이 이게 제가 이사진 명단, 시설장 명단, 직원 명단을 다 받았고 쭉 봤습니다. 천혜재단 이사장님이 가꿈복지의 시설장을 또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즉 가꿈복지 산하 시설장을 계속 하십니다. 한 4년 가까이 하시다가 최근에 바꾸셨네요. 2024년 5월21일 부산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원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부산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시설장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혜 대표이사께서 가꿈복지 재활시설의 시설장을 올해 5월20일까지 쭉 하시다가 4월 5월에 아마 부산시 특정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으셨겠죠. 시설장으로서. 그래서 지적을 받고 바꾸신 게 가꿈복지 산하의 활동지원사 교육원과 활동지원센터는 원래 현 대표님이 시설장을 하고 계시다가 두 분이서 체인지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트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각 복지재단의 대표이사 두 분이 각 산하 시설장을 크로스로 하고 있다가 이게 부산시 특정감사가 오면서 다시 크로스가 된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시설장들은 임금이 나갑니다. 그렇죠?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천혜재단이 가지고 있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요. 그거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어쨌든 저는 사회복지과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현재 저희 조직 체계 내에선 가족정책과라고 하셨으니 여기에 질의를 공식적으로 드리면서, 보면 회의록과 예·결산서... 이건 실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문제가 저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남이나 경북이나 전부 다 복지법인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다 시행했고 법인 취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지는 지금 당장은 행감 기간이라서 뭐 일단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저희 지금 위수탁 관련한 모든 문제들을 같이 대안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미경
이미경가족정책과장
일단 법인 관리가 저희 과로 되어 있어서 또 구청에 위임되어 있는 위임사무의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사실 지금 휴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 지금 저희 과 소관 업무 다돌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불거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감사나 또 행감에 지적돼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전면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져가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뒤에 생활보장과가 남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속개 16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구청장님 공약 사항 중에 장애인 관련 공약이 있나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공약 사항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현재 지금 공약 사항으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맞춤형 일자리.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받았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장애인분들의 그런 처우 개선이나 이런 인식 개선 문제에 있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장애인들의 요구 사항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일자리 관련?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일자리. 일자리가 요구 사항으로 제일 1순위입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각각의 어떤 단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원하는 바 또 발달장애인 어머니회에서 원하는 바 그다음에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원하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요구하시는 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다 다른 상황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 요구 사항들에 대한 시책 사업이나 그런 거를 분석한 게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발달장애인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장애인 인식 교육으로 해서 구비로 300만 원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 인식 관련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평생에서 하는 이번에 온천선에서 풋사과 거기서 부스 2개를 운영해서 장애인 관련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리고 그 사업을 마치고 거기에 관련돼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장애인 관련 요구 사항... 요구된 그 시책 사업하고 분석한 거를 정리한 거를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자활 사업들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총 한 30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 사업단 하나 작년 연말에 2023년 12월에 561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해산을 하신 걸로 나오는데.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사업성이 안 나와서 단순히 자체 정관으로 해서 유지하던 기업 사업들을 그냥 처분하신 겁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자활기업으로 ‘더 리터’라고 부곡동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업이 2018년인가 시작을 했는데 운영이 잘 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돼서 끌고 오다가 최근에 이제 너무 적자 폭이 심해서 그 사업이 작년에 12월31일자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보통 코로나 때야 뭐 워낙에 다들 어렵다 어렵다 하셨으니 이해를 하긴 하는데 코로나 시국을 벗어난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운영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요인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서...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왜 이렇게 해서 문을 닫았습니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부분 어쨌든 자활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분들 본인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이런 경험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백데이터 형태로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알고 계시고 이게 자활센터에서도 물론 알고 계셔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누적되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혹시 단순히 자체 정관 아니지 해산을 했다고 해서 그냥 끝 이러고는 그냥 정리하시고 이렇게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일단 저희가 일단 자활 사업의 최종 목표가 자활기업으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으로서 성장을 해서 활성화돼서 이분이 자립을 하는 게 저희가 자활 사업을 하는 것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 자활기업이 잘 운영되기를 저희도 되게 응원을 했고 또 자활센터에서도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했는데 이제 부곡동 그쪽에 워낙 카페가 많다 보니까 카페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또 다른 자활기업 여러 기업들을 저희가 새로이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실패한 이 자활기업에 대해서 반면교사 삼아서 또 새로운 자활기업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전에는 가장 쉽게 많이 하시는 게 치킨집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카페도 그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수요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고, 물론 또 카페 ‘더 리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은 금액대로 저가 형태의 커피 프랜차이즈 형태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데이터를 쌓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 금정구발달장애인센터가 책자나 문서에는 잘 운영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행동반경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작년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12월27일에 개소하고 올해 3월에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2명의 정원에서 12명이 다 찬 상태로 저희가 거기서 다목적 체육교실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체육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원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뭐 만족도도 높겠네요? 문제없이.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만족도 조사는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크게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고충이 없다라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55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지금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이게 부산광역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감사가 있었네요. 여기서 시설장 및 종사자 겸직 신고가 있는데 이게 시설장하고 종사자하고 급여 문제입니까? 이게 각자 나간 거예요? 중복 지원이 되었는지 이게 좀 애매하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이 겸직 신고에 대한 부분은 원래 시설장이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고를 하지 않고 강의를 나가서 이제 겸직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 강의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할 계산해서 200여만 원을 환수받은 사항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 그리고 다시 환수를 받았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200여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잘 조치가 되어서 다행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가 2024년도 바쁘셨습니다. 뭐 다른 부서들도 바쁘셨겠지만 일단 감사 지적 사항이 많으시고요. 센터도 오픈하시고요. 사회복지 급여지급 적정성 특정감사 내역은 지금 다 조치 중, 완결, 조치 중인 게 3건이네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어디 어디가 한 걸까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 급여의 적정성 특정 심사는 저희 복지 3과에서 받았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른 구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받았고 지적 사항이 거의 비슷 동일합니다. 구별로 지적 사항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참 열심히 하시는데... 좀 거시기 하시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어쨌든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데 비해서 어쨌든 지적은 부산시 동일한데 그나마 이제 위로를 삼는 거는 그 건수 부분에서는 저희 구가 조금 더 적었다는데 직원들이 어쨌든 고생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도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이렇게 새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최대한 직원들과 같이 또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까 김진아 위원님이 평생교육센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렇죠?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고. 이게 저희가 몇 년 위탁이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위탁은 똑같이 5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5년입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지금 수탁업체가 사단법인 윈입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의회 동의는 동의만 들어와서 끝나고 나면 AS가 안되네요. 이게 지금 사단법인 윈 보니까 정관상... 정관의 목적 사업에서 장애인 시설 장애인 사업을 한 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청소년 사업, 노숙인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위기 뭐 이런 단체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정관에 목적 사업이 없는데 이게 업체 공고가 가능하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때 당시에 여기가 이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 사업에 윈이 그때 당시에 수탁위원회를 할 때 오셔서 설명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니 부산시에 문의를 이 정관을 변경하고 싶다고 문의를 하니까 사업이 있어야 정관을 변경해 준다. 그렇게 이제 시설장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받으면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에서 사단법인에 대한 정관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라고 저희가 그 위원회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희 수탁자 모집 공고에 보면 ‘금정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 능력 및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신청 제외 대상 당구장 표시해서 ‘5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위탁 계약 해지 등을 당한 사실이 있는 법인, 두 번째가 위탁자 명의만 가지고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세 번째가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 중대한 지적을 받았거나 소송 분쟁 중인 법인, 네 번째가 재정 능력 등 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일단 목적 사업에 장애인 사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단체가 부산시의 유일한 지금 강서구 폐지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유일한 것 아닌가요? 평생교육센터로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부산시에서 유일한 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한 번도 장애인 사업을 해본 적이 없는 이 단체에 위탁이 된 게 업체가 이 단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때 당시에 들어온 단체는 법인은 여기밖에 없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들어오지 말라고 했나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지 않고서야.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 운영을 더 잘한 법인들이 들어왔으면 했는데 일단 한 군데밖에 그때 당시에 안 들어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도 자격 요건도 안 돼, 목적 사업을 수행해 본 적도 없고 정관에도 없고, 이게 지금 제출하신 내역으로 보면 안에 예산결산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체에 들어가면 여기도 예산결산서가 없어요. 제가 쭉 흐름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사단법인이니까 회원총회로 되잖아요. 그럼 회비가 얼마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도통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다 유령단체들이 전부 유령법인들이 금정구의 시설들을 이렇게 자꾸 수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세입 예산서 2,0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신 자료에 보면 법인 예산결산 현황 23년도 사업계획서 보면 예산 총괄 세입 예산서 2,000만 원, 회비 2,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23년도잖아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기부금 모금의 활용 실적 명세서에 또 들어가 봤지요. 진짜 회비가 2,000만 원 들어오는 단체인지? 2,000만 원 들어오는 단체면 큰 단체거든요. 회비가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다가 회비가 없어. 3월부터 11월까지는. 그러다가 12월달에 갑자기 1,500만 원을 넣었어 이건 회비 아니죠? 기부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목돈의. 회원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정규회비도 없고, 그럼 전출할 능력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재정 능력도 안 되시고 사업 경력도 없고 사업 수행도 없고 정관 목적 사업에도 안 맞고, 왜 이런 단체가 저희의 소중한 평생교육센터를 수탁받았을까요? 드론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던데. ‘날아라 드론’ 이렇게 적어 적어놨더구만요. 사업 계획에. 그러니까요. 이게 수탁 심의 과정을 거치고 공고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 모든 과정에 다들 하고 싶으신 말은 많은 걸로 압니다만 어쨌든 최소한의 틀은 되어야 된다. 조금 모자란 건 괜찮지만 이건 아예 택도 없다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능력 이게 사실은 이거를 수탁할 때 낸 자료가 허위면 취소되니까 억지로 돈을 연말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2,000만 원을 맞춘 거예요. 위탁 사업을 잘하자고 해야 되는 건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제기합니다. 사업 수행을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 수탁업체는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걸. 그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에 위탁할 수 있는 역량의 문제를 처음에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그 역량이 부족하면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위탁을 할 때 굉장히 판단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보시면요. 금정구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추진 현황에 운영 현황이 조금 모순이 있거든요. 이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정원이 4명인데 왜 현원이 지금 0명밖에 없네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작년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하면서 위원님들이 저희가 구비가 5억 9,000정도 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진다 해서 국시비로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주문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마침 지금 이 발달센터하고 똑같은 기능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의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실이 3개인데 2개는 평생학습센터로 운영을 하고 1개를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예산을 2억 3,000 정도 국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5월에 공모를 했고 결정은 7월에 됐는데 부산시 사정으로 이게 운영이 11월에 저희가 최종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11월에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11월에 지정 통보가 시에서 내려왔고 운영이 11월부터 시작되는 입장이어서 9월 말에는 그때는 운영을 안 해서 0명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대상자 선정은 여기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결정을 해서 그 인원을 신청 인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1월에 한 명을 받았고 12월에 또 한 명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결정이 되면 그 인력을 받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이게 문제없는 거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592페이지에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수어통역사분들 배치하는 것.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여기 보면 구정뉴스 영상에 아마 하는 그 부분이랑 그리고 산성축제 때 하나 그 정도만 적어두셨는데 제 기억에는 전년도에 평생학습박람회나 이런 쪽에서도 다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카운트가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서 모르셨던 걸까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시간당 10만 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각 과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요청을 하면 수어통역센터에 의뢰를 해서 통역관분이 나가셔서 통역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액이 85만 원이기 때문에 9월30일 기준이니까 아마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있었다니까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전년도 10월 이후에 아마 평생학습박람회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왜 빠뜨렸어요?’의 부분이 아니라 이게 타 부서에 저희 수어통역사분들을 배치를 해서 하는 것들은 더 많은 분들한테 내용이나 이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인데 그런 부분을 오히려 하시고도 빠뜨리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보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몇몇 행사들 조금 큰 것들에는 오셔서 하시는 건들이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 빼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장애 관련인 부분이 생활보장과에 있다 보니 이게 다 취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하신다고 했을 때는 물론 협조 요청을 직접 수어센터에 하기보다는 거쳐서 아마 하실 걸로 생각은 들고 그렇다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챙겨봐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200만 원 편성했는데 85만 원만 지출되셨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구청에서 하시는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아마 지원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 각 실과에서 하는 행사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통역사를 보내고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 구 단위 행사 중에서 아직은 조금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데 반대로 어차피 예산은 저희가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잡아놓는다 생각은 하시고 추가로 더 들어오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생활보장과 측에서 다른 쪽에 혹시 이런 게 있는데 하고 한번 저희 행사가 보통은 9월 10월 가을에 많이 있으니 상반기 마치고 계획을 보통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잡으시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전달해서 한번 해보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공문은 각 실과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요청하라고 보내기는 합니다만 하반기에 행사가 많으니 한 번 더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아마 본인들이 특별히 더 많은 걸 해야 되고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울커뮤니티, 어반라이트, 부산장애인문화예술협회, 천혜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재 지정하신 데가 금정구장애인복지관. 더 있나요? 수행 기관이.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주간 활동 지원 서비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주간활동 서비스 기관은 총 9개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9개인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보니까 다들 서비스 진행을 하고 있던데 천혜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하고 있나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이 주간활동 서비스는 바우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원에 사업비를 예탁해서 거기서 이제 지출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감을 앞두고 사회보장정보원에 문의를 했을 때 천혜원의 경우는 지금 한 명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사무실은 있지만 사업 집행이 없다는 말씀이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이건 지정 공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취소 사유가 되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지금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지정 취소 부분을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취소를 하는 거지 사람이 없다고 취소는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아니라고 하면서 3년 후에 재지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두고 재지정을 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천혜가 가꿈복지도 아니고 왜 천애가 이걸... 아, 같은 날 딴 걸 받았죠? 가꿈복지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지정 공고를 23년 5월17일 날 두 군데 복지법인이 하나씩 받았던데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이 주간 활동이든 활동지원센터든 대상자들의 선택권에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에 선택의 여지가 많고 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하게 제공 기관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김재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해서 각각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정은 받으시고 활동은 안 하시고 사무실은 부곡어린이집으로 돼 있던데 맞나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공고는 할 수 있지만 취소할 권한은 없네요? 저희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어떤 취소의...
명숙
원명숙위원장
어떠한 특정한 사유 없이 할 때는 사회복지시설 업무 매뉴얼에 취소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 아닌가요? 사유가 있나요? 사람이 없어서? 자기들이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딱 떨어지게 시설을 그러니까 취소를 하는 규정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서 아직 취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받아놓고 보는 겁니까? 여기는. 그리고 천혜는 목적 사업에 장애인 사업이 없다가 공고 받고 나서 또 정관을 바꿔 그러니까 이게 공고할 때 목적 사업을 수행 못하는 기관인데 왜 이 법인에다 줬을까요? 23년 5월17일 날 제정됐고 본인들이 2013년 11월28일 날 정관 변경을 했으니 사업에 없었던 내용이고 옆에 장애인 사업을 주로 하겠다는 복지법인이 버젓이 있는데 굳이 정관까지 바꿔가면서 받아 갔으면 일을 열심히 하시든지... 일단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 사업이 이제 쭉 있잖아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문제는 없나요?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시간제 일자리도 있고 전일제 일자리도 있고 한번... 민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민원도 많이 빗발치던데 문제 되는 것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공고를 해서 신청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11월에 지금 공고가 되어 있고 곧 면접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총 138명을 뽑아서 전일제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참여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노동의 질 자체가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자리 사업장을 이렇게 발굴을 할 때 또 안 받으시려는 시설도 또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을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배치를 해서 하는데 뭐 어쨌든 그 노동력 자체가 양질이 아니다 보니 일을 조금 못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에서의 그런 민원들은 다반사로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장애인 분들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성향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근무 장소를 배치하실 때 좀 어려움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잘 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애인들의 행정도우미 일자리가 더 강화되고 더 공고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바람입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많이 했으니까 쭉 질의 드릴게요. 질의를 하든 혼자 얘기를 하든... 일단 지금 아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포함 여기 지금 부산시 특별 감사 내용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장애인 재활시설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읽는데 땡땡땡 처리해서 이게 사실은 저희한테 원본이 아니라서 저는 맨 처음에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셀프공천인 거죠. 지금? 안에 내용, 안에 연도가 그렇게 돼 있던데 21년도 10월21일 경이니까. 지금 감사 결과에서 21년 10월21일... 그러면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하면서 지금 발생한 문제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거기에 지적된 내용은 가꿈복지법인이랑 직업재활시설이 진구에 있다가 2021년 4월에 저희 구로 일단 전입을 한 상태고 10월에 시설장을... 2021년에 시설장을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의 절차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았다고 아마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당시 가꿈복지의 대표가 누군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가꿈복지에 지금 대표이사는 석진숙 씨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당시에 있었던 대표이사 그러니까 21년도까지는 대표이사와 시설장들이 가꿈복지 재활시설의 시설장만 현 지금 천혜재단 대표이사님이시고 대표이사와 각 산하 시설장들은 다른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보면 충실하게 예결산 보고서와 금액까지 90만 원짜리까지 이사회에 충실히 회의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쭉 잘 운영되고 있었... 잘 운영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과 요건에 맞춰서 잘 정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때 이 시기 어느쯤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특수관계자를 시설장으로 고용하면서 즉 법인 대표이사를 시설장이 되니 박승기 대표님이 시설장이 되면서 절차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을 지금 지적받은 내용이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까 뭐 외부 강의하신 거는 그렇다 치고요. 안에 지적 사항 내용 중에 차량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셨네요. 그렇죠? 기관 마크도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셨고 영수증은 경유 차량에 휘발유 차량 주유 영수증을 붙이셨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사적 이용... 이게 그래서 다른 데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냐? 마크를 붙이고 우연찮게 개인적인 일을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쓰지는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운행 내역까지 본다는 건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하셨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시설 하나와 복지법인이 다 섞이면서 사적으로 혼용되어 그냥 개인적으로 쓰고 계시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가꿈복지재단 안에 사업장이 몇 개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사단법인 가꿈복지에서 저희 구가 관리하는 것은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과 부산장애인 활동지원센터 2개입니다. 그리고 부산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원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한국장애인인식개선센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래가꿈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동래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5개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양성교육원 이건 어디 소관인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모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간...
명숙
원명숙위원장
공모 프로그램인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프로그램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5개 시설장에 가꿈복지직업재활시설 지금 현재 시설장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현재는 석진숙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석진숙 님이시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대표이사도 석진숙 님이시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즉 대표이사님께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석진숙 님이... 그다음 부산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원은 지금 대동대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대동대 안에 있고 시설장은 박승기 님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센터도 현재 석진숙 님이 하다가 박승기 님으로 바뀌었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다 24년 5월20일이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두 분이 하시다가 대표이사는 석진숙 님이고 복지직업재활시설은 박승기 님이 하시다가 이게 지금 2024년 5월20일부로 직업재활시설은 석진숙 님이 하시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부산장애인활동지원센터를 원래 석진숙 님이 하시다가 이걸 지금 박승기 님으로 바꾼 겁니다. 그렇죠? 두 분이서 트레이드 하신 겁니다. 맞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리고 부산시 감사의 내용은 박승기 님을 대표이사님에 대한 감사 내용이고요. 그렇죠? 21년부터 지금 쭉 내용... 지적된 기관이 시설장이.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적을 했는데 바꾼 게 다시 트레이드 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왜냐라고 궁금해 하시겠지만 여기서 센터장 페이들이 나옵니다. 직업재활시설의. 그다음 부산장애인활동지원센터의. 그렇죠? 활동사교육원에도 대표 시설장 페이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활동지원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활동지원사 교육원에도 있어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활동지원사 교육원은 부산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시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으로 돌린단 말입니까? 자체 돈으로?
예,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여기서 활동지원사 교육 프로그램을 시켜서 장애인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연결고리겠네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저희가 활동지원사교육원이 부산시 내에 4개가 있는데 네 군데 다 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너무 많아서 이거 뭐... 지금 가꿈복지는 주소지가 어디인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금사동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저도 금사동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이사회 회의록으로 치면 대동대로 옮겼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법인 말씀입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법인과 복지시설을. 이사회 회의록에 옮겼다고 했는데 아직 보고도 안 했고 없죠? 23년 3월27일 대동대학교 501호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시설장 소재지를. 홈페이지도 없고 가꿈복지 재활시설 카페에 홈페이지에 조금 찔끔 그것도 2020년부터, 그다음 카페 블로그 가꿈복지 것도 예산서 20년부터 현재까지 다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추경도 없고 예산도 없고 뭐 공고 안 돼 있는 건 당연한 거고. 23년도부터는 아예 예 결산서도 없습니다. 관리 전혀 안 되고 있고. 제가 이사장 및 시설장 임용 사전 보고 및 승인 검토서 달라고 했는데 진구한테 제출한 걸 저한테 왜 주셨을까요? 기관에서. 그 수탁업체에서. 그러니까 ‘시설 자료 부존재’ 아무것도 관리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결산서가 더...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4년도 예산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아까 가족정책과에도 여쭤봤는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명칭이 정확한가요? 고용촉진장려금 맞죠? 이게 법인이 받습니까? 시설이 받는 것 아닌가요? 법인이 받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없죠? 회의록에는 다 등장하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2024년 가꿈복지 직업재활시설 제2차 추경에 보면 세입이 엄청 늡니다. 세입이 사업 수익이 5억 5,000에서 추경이 되면 9억 4,000이 됩니다. 즉 한 4억 정도가 늘었죠. 4억 정도가 늘었는데 뒤에 넘어가면 그러면 10억 가까운 돈을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출에 잡아야 되는데 운영비 직업재활비 잡았습니다. 8억 가까이 잡았어요. 증감이 4억이죠. 그런데 수익사업 8억 적어놓고 인쇄 재료비 3억 9,000, 인쇄 글씨체 그림 라이센스 사용비 450, 홈페이지 구축 100만 원, 홈페이지 관리 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억의 예산이 다 합쳐도 4억인데 이건... 4억 조금 넘나요? 그러니까 4억이 이게 통으로 비는데 이게 1추 예산서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수익금은 8억이 잡히는데 4억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뭘... 이거 결산서가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예산서 하나를 8억짜리 사업 예산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썼는지 안 썼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사업 수익금 관련해서 이 용도가 뭘까요? 일단 고용장려금은 어디로 가는지 사업 수익을 어디로... 고용장려금은 세입에서 어디로 잡는지? 사업 수익금이 들어온다는데 그럼 사업 수익금은...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사업 수익금은 주 재료비를 감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따로 사용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목적 사업 중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일상 경비 늘 써야 되는 사업...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직접 사업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그건 구청에 보고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직접 사업비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승인을 받지는 않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직접 사업비는... 그런데 23년도 사업 수익금 사용 승인 신청 내역을 보면 매출액 5억 9,000에 운영 수익금 1억 7,000 돼 있습니다. 즉 6억 원어치 팔고 1억 7,000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에는 또 잡혀 있어요. 5억 9,000이.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다 쳐요. 이상하지만. 22년 결산에 5억 9,000이 잡혀 있는데 23년 사용 승인 내역에 5억 9,000은 판매 금액이고 순수익은 1억 7,000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걸 세출로 잡았다고 치고 24년도... 저에게 주신 자료가 사업 수익금 사용 승인 신청 내역입니다. 총 2,280만 원, 작년 사업 수익은 8,100만 원 중에 사업 수익이 그렇다고 치고요. 2023년 결산하고도 뭐 안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2,280인데 구청에 보고를 그렇게 했고 구청도 이제 승인 검토하셔서 OK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발견한 이사회 회의록 안에 들어있는 예산 사용 승인 내역은 내역이 달라요. 인쇄비 3,400만 원 하고 다른 기타 제목에 있는 2,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 말은 지금 수탁기관에서 낸 사용 승인 신청 내역하고 원래 있었던 사용 승인 신청 내역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가공해서 저한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구청에는 2,280으로 신고를 하셨고 본인들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오류가 나는 건지 의도적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제일 중요한 예·결산서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고. 고용장려금 용처, 만약에 고용장려금을 사업 수익으로 잡으셨다고 하면 회의록에 계속 등장하는 9,000만 원 23년도에 9,000만 원 1추 9,000만 원을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회의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 세출 세입 내역에 보면 부동산 계약 1,000만 원, 비품 구입 4,000만 원. 23년 2추에 가면... 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9,000 내역 중에 비품 구입 4,000 부동산 계약, 뭐 이런 식입니다. 고용장려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지? 사업 수익금 내역은 정확한 건지? 이게 판매 수익은 맞는 건지? 그렇다면 구청 보고하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왜 불일치하는 건지? 제가 가진 자료는 홈피에서 다운받은 자료니까 자기들이 생성한 문서잖아요. 천혜도 그렇고 가꿈도 그렇고 항상 공모를 전방위적으로 합니다. 회의록을 쭉 읽어보면 전방위적으로 하는데 꼭 정관을 선정 받고 나서 추가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공모가 되는지는 난 도통 정관을 안 보시나 봐요. 이 위수탁을 주시는 관공서께서. 이렇게 복지법인이 허술해서야... 저 혼자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이 시설장 두 분께서 돌려막기도 하시지만 석진숙 님은 장애인 인식... 장애인 활동 지원 제공 23년 4월20일경에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장도 하시고 장애인 인식 개선 센터장도 하시다가 갑자기 회의록에 보면 동구 다돌봄 놀이터에 또 센터장으로 가세요. 24년 4월18일 회의록에. 그런데 이때 또 갑자기 4월29일날 교체됩니다. 특정감사 기관이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드라마도 아니고 제가 PPT 들으시는 주민분들이 재밌으시라고 PPT를 만들어볼까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포기했습니다. 주말에.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이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실수할 수 있죠. 그리고 의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당해야지 이거는 적당의 선을 넘어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뻔히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희는 지금 금정구의 제일 중요한 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위수탁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 사업을 왕성하게 위수탁을 받고 계십니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천혜재단과 가꿈복지 산하... 관리 감독으로 끝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북 경남 23년도 24년도 전부 다 법인들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했고 법인 취소까지 다 가더라고요. 이게 저희 구만 있으면 저희 구만 특정감사를 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겠지만 이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있고 심지어 이 단체는 전국구 조직이라 월드에이드라는 사단법인도 해외 구호단체 이사장도 하고 계셔서 이게 뭐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책과 대안과 관련해서는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속개 16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속해서 질의드리면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선정 심의 시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습니다. 그렇죠?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쭉 보면 쭉 있고 기관 현황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지정은 23년 5월17일날 했고 이거를 제출한 게 언제쯤일까요? 대략 뭐 한 달 전이라고 쳐도.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시설에서의 사업 계획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 기관에서 이거 저희가 공고하고 사업 계획서를 받았을 거잖아요? 제출 자료를.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명확한 건 23년 5월17일 이전에 제출한 자료네요.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기관 현황 석진숙 대표님이시고 주요 경력 가꿈복지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원 원장, 가꿈복지재활시설 대표... 아니신데?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당시에 23년 5월17일 이전에.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때는 교육원만 하지 않았... 걸로 알고 교육원 원장을 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경력도 허위로 쓰신 거잖아요. 구별이 잘 안 되시나 봅니다. 그렇죠? 장애인인식개선센터 대표시고 활동지원사 교육원장은 맞는데 재활시설 대표는 아니신데.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히스토리에 쓰셨고 사단법인 월드에이드 이사시고, 또 가면 뒤에 급여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23년 6월에서 12월 급여 부분 보면 센터장 300 곱하기 6개월 곱하기 해서 1,800 즉 월 300을 책정을 하셨어요. 급여 계획에. 지금 여기 센터장 급여가 얼마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활동지원센터는 저희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바우처로 해서 받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2024년 예산안 보면 전체 사업 내역 1추까지 하면 18억이고 대부분 아마 활동지원사 급료인데.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18억 중에 저희가 이제 활동지원사 임금이 나가면 이게 25% 정도는 운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 급여 관리 계획은 300만 원 쓰셨는데 센터장이시니까 지금 24년 센터장이시니까 예산안 하고 1추하고 같이 돼 있는 것으로 보아 센터장 임금을 넣으셨고 급여 계획은 300이었는데 지금 489만 원에 쭉 직책보조비... 직책보조비를 전담 인력한테 주는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센터장님 직책보조비겠죠? 40만 원. 월급이 이게 이렇게 달라도 됩니까? 호봉 수대로 책정한 거라서? 급여 계획과 맞지 않는데... 본인들이 낸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올해 1추만 보더라도 18억인데 예산은 15억에서 2억 5,000이 늘었습니다. 2억 5,000이 늘었고. 그런데 임금에서 활동사 지원비로 들어온 임금에 지금 이제 인력 센터장 1명 전담 인력 1명 인건비를 넣으셨는데 많이 넣으셨네요. 이건 자율입니까? 그냥 호봉수대로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면 측정이 가능한 건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시설 규정상의 시설장 얼마 호봉을 얼마를 책정해라 이런 규정은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 정도로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호봉대로 가져가겠예요. 그러니까 급여 계획은 300이라고 얘기하셔놓고 그러면 이게 지금 활동 지원사분들이 원래는 1만 6,150원 이게 시간당 수당인 거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하면 활동사분들이 1만 2,600원을 가져가십니다. 그렇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최저시급에서 까딱까딱하겠네요. 다른 데도 이런가요?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게 경쟁에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를 많이 유치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설별로 조금 더 많이 주는 대로 그분들도 아마 옮겨 다니실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처우 개선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 300 가져가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600 가져가시잖아요.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계약서 상에 뭐 저희가 계약서를 쓰나요? 이거 공모할 때 지정할 때... 선정할 때.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계약서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탁만 받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궁금한 건 임대료를 200만 원씩 지출한다고 돼 있는데 예산서엔 아무리 봐도 임대료가 없어서 어디에 잡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네. 세출에 임대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월에 200이면 2,400이잖아요. 공공운영비가 24년 1추 2추 다 합해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임대료 2,400은 없는데 그 말은 세출 예산서도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동대 안에 평생교육원 501호 503호 쓰시는데 200 쓴다고 우리한테 제출은 하셨는데 문제는 세출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세출 예산서도 못 믿겠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 겁니다. 일단 장애인팀을 가지고 있는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괴로우셔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앞에 두 과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복지법인 하나가 세 과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과 하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좀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마 고민이 깊으실 걸로 압니다. 세 과 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상식선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른 법인들도 비하인드 스토리로 들리는 거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그거는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이거는 이게 무슨 강호의 도가 떨어진 것도 아닌 것이 과하다, 심하다, 너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는 다 빼고요. 대책을 좀 마련하자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새 구청장님과 논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이 문제는 관리·감독을 잘하고 법인이 제 할 일을 잘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각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위법 사항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5일차는 안전관리과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53분)